○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조사특위 시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사항에 관한 중복 질의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네,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활성화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도 전원일기마을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운영도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길도 좀 확장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부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비좁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왜 진입로를 그렇게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 거기 보니까 1회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 야외영농체험장을 이전설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야외 체험장 할 데가 어디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어디요? 몇 번지?

○ 김종길 위원 누구하고 상의하셨나요?

집행부에서 그냥 갖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김종길 위원 몇 평이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잘돼야지 외부적으로 가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전원일기마을이면 전원일기에 대한 설치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작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1명이라도 오면 전원일기마을에 대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영상 틀어줍니까?

○ 김종길 위원 작동은 되는데 누가 해주냐고요? 누가 해줘요?

○ 김종길 위원 여자 분이요?

○ 김종길 위원 성함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이분이 거기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월급은 줍니까?

무슨 돈으로 주는지?

○ 김종길 위원 얼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사업이 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사무장 월급이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활성화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무장의 월급이 필요하지만 지금 진입로 자체부터도 관광버스도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행감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가봤지만, 그 도로 진입로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5년째 떠듭니다, 5년째.

노력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초입에 신호등만 그것만 해놨지, 위에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거기에 전원일기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거기 지금 회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회장이 누구예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오늘 밤새도 못 해요.

○ 김종길 위원 이분이 캠핑장 하시는 분이죠?

○ 김종길 위원 맡은 지 몇 년 됐어요?

○ 김종길 위원 그분이 지금 전원일기마을에 신경 씁니까?

캠핑장에는 가 있어도 여기 와 있습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간사 아가씨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근무하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미스 김이 근무하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 현장에 누가 갔다 오셨어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 김종길 위원 누구 만나셨어요?

○ 김종길 위원 이름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어떻게 김OO 씨가 2년이 됐습니까?

김OO 씨가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김OO 씨가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거기 근무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현장 가 봐도 사람도 없고, 그 내부도 얼마나 뜯어고쳤습니까? 몇 번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돈은 25억 받아가지고 그 동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체험마을이 어디 양주시 바닥에 하나라도 되는 데가 없어요.

이건 끝도 없으니까 이거는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 바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사무장이 누구인지, 간사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사업.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관광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김치가 양주시 바닥에 초중학교가 그 김치를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올해 행사한 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양주시 김치 나눠주기, 거기 김치 한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거 행사 하나가 했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양주시의 학교 김치 같은 거는 거기서 갖다 씁니까?

몇 군데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왜 판매를 안 해요?

거기서 말고 부 공장에서,

○ 김종길 위원 거기서 판매하는데 거기서 양주시 학교에 몇 군데나 납품을 하느냐고요?

몇 톤이나 하는지?

○ 김종길 위원 아니 김치공장 이용한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그거를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해가지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무허가축산 적법화 사업 했는데, 2군데 빼고 다 했다 하셨는데 이거 폐업한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폐업을 할 경우에.

○ 김종길 위원 아까 자료에 있던데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업할 경우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얼마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해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폐업하면 예산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선정된 사람이 지금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질문이 책자에 없는 것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음에 설명해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농업인 복지 분야지원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복지 분야 지원사업을 뭐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저거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대학생 학자금 지원, 고교생 학생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런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 사업비에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도우미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그 예산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그거를 보고 신청을 합니까?

그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농민들한테, 개인들한테.

○ 김종길 위원 농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메시지를 보내서 “양주시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청하십시오.” 합니까?

각자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신청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합니까?

○ 김종길 위원 홈페이지 열면 다 나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도우미 이거하면 “신청을 언제 하십시오.” 까지 다 나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잘하는 거고요.

몇 명 안 되죠? 신청도 안하죠?

○ 김종길 위원 농업인이 없으면 앞으로 기술센터는 있으나 마나네요.

없어도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기술센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발로 뛰어야 됩니다.

타 시군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배 사업을 한다, 사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쫓아나가서 같이 한답니다.

지금 일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기로 할 때도 아니고 컴퓨터로 누르면 착착 다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다음은 딸기지원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딸기사업이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정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딸기 사업하는 권OO 씨라고 혹시 아세요?

가납리에서 딸기 사업하는 사람 권OO 아세요?

○ 김종길 위원 그분 지원이 올해 얼마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들을 만나보면 어떠한 사업이 예산이 떨어지면 50% 지원, 50%는 자부담이라 그러죠.

내가 “왜 신청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합니까? 50%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 조달청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이 하우스 짓는 거 이런 건 더 해요, 딸기지원사업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 50%씩 하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게 사실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50% 너무 많아요.

다 50%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 부담, 10% 부담 이런 것도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지금 딸기수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 딸기수출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라든지 이 수출을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며칠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로 하는지 모르지만, 딸기수출은 어느 나라로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중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수원이요?

몇 번지요?

○ 김종길 위원 잘 몰라요?

○ 김종길 위원 번지수 정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죠?

전원일기마을 근무자 인건비, 사업계획내용하고, 그다음에 양주골 김치는 납품 현황 같아요.

학교나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거는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왜 과장님들은 그래도 평생을 거기서 근무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바로 바로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673쪽, 농기계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지원사업 다 추진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요. 농기계지원사업이요.

같이 관련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그러면 관리기라든가 트랙터, 이앙기는 했겠죠?

트랙터 지원 다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거 심사하죠?

○ 황영희 위원 심사를 너무 늦게 한다.

지금 심사를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농기계를 지원할 때 심사하죠?

○ 황영희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왕 지원하는 거 지금 1,500만 원 지원하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 빠르게 하지 않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불만 많죠?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거의 농사철이 콩이나 들깨나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늦다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 지원해주고 농민들이 불만사항이 많다.

지금 지원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늦게 올리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조금이 남아서 늦게 했다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느낀 것은 너무 느리다.

그런 게 참 큰 문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대여은행 계속 질의했는데 잘 한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문제점, 대여은행을 하면서 진짜 뭐가 농민들이 필요한 것들 있죠? 더.

○ 황영희 위원 뭐를 구입을 했어요?

○ 황영희 위원 작년도에 지원하면서 농민들이 부족하다는 것 있었죠?

올해 구입을 했겠지만 작년에 이런 것들이 사실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농민들이 많았죠?

○ 황영희 위원 아까 이 내역은 잘 썼어요.

“지원 잘하겠다.” “직원들 조를 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고, 정말 앞으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비 오면 저 뒤로 밀린다면서요?

만약 오늘 날짜인데 오늘 비가 오면 제일 꼴찌로 밀린다면서요?

○ 황영희 위원 정말이요?

그렇지 않은 걸 자꾸만 그렇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조를 짜서 정말 열심히 하면 좋겠다.

농민들이 적기에 농사철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676쪽, 관 정보.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실에 강하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딱 2번, 오늘 처음, 금요일 날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관정하고 곤충산업에 대해서 자료를 딱 2개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것은 요구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 관정, 특히 대형관정 있죠?

대형관정을 할 때 임대하시는 분을 관정을 파줘야 됩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는 사람들을 관정을 파줘야 됩니까?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를 먼저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임대하시는 분을 대형관정을 파줘야 맞습니까?

○ 황영희 위원 구분하지 않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대형관정 빼서 물은 위에서 흐릅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 황영희 위원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지금 그런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밑에서 좋아, 호스는 다 연결해줘요.

밑에서 파놓고 위로 연결해주면 그게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하겠다는 데는 안 해주고, 임대하시는 분을 해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농업정책이 맞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장한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요.

위에서는 물이 많고, 밑에선 물이 없는 데야, 그런데 무슨 힘으로 밑에서 위로, 물 안 나오는 데를 파가지고 윗사람들은 물을 못 대요.

호수만 연결해 주면 뭐합니까?

위에가 물이 잘 나왔는데, 밑에 사람이 거기 자기네 꺼 파기 위해서, 그거는 또 임대농이에요.

위에 거는 본인 소유고, 그런 정책을 펴면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하겠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전자에 말씀하신 게 맞는단 말이에요.

혼자를 위해서 물 파 놓은 것도 있어요.

위원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정말 물 많이 나오는데서 파주는 게 맞아,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정책이 그렇다니까요.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어느 업자가 추진하는지, 어떤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시정해주셔야 돼요.

○ 황영희 위원 정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25쪽은 이희창 위원께서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곤충사업이 잘 된다고 봅니까?

○ 황영희 위원 안 되는 의미가 뭐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인OOOO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안하고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억 지원받았죠?

○ 황영희 위원 2016년부터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납품을 엎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법인 만들어가지고 5억을 받고, 국비 5,000만 원 받고, 시비 3,000만 원 받고, 자부담 2,000만 원 받아서 약 5년 만에 이거 사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선정을 잘하셨어야죠.

국비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 하면 이거 나쁜 말로 이거는 로컬보다 더한 거예요.

로컬은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건 시민을 위해서 한 거고,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대표자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2명이 더 끼었습니다.

3명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은 어디로 가져갔어요?

○ 황영희 위원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이게 로컬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기계 같은 건 다 어디로 갔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하패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개업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야 거기 의원들 다 가서 인사하고 다 했어요.

한 5년 만에 말 그대로 패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설비 지원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가져가버렸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이거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별안간에 위원장님이 시켜서 그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물건은 다 빼가고, ‘임대’라고 써 붙였어요.

이게 농업정책이 맞습니까?

약 6억을 투자해서 시설한 거 다 빼가고 ‘임대’라고 써놨어요.

오늘 아침 5시 반에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그러면 조사 언제부터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맨 날 조치만 하면 뭐합니까?

관련법을 따라서 조치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미리 미리, 이게 자료 보면 2019년에 1,100만 원, 2018년 7,500만 원, 2017년 3,800만 원, 2016년 2,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이걸 시작을 안 했으면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야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관리감독을 잘하셨냐?

관리감독 잘했다고 봅니까?

○ 황영희 위원 정말 지원만하고 관리감독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 그 사업들도 전부 다 관리감독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농업기술센터 거의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맨 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그래.

이런 거 시민들이 알겠죠. 이제는, 이렇게 관리감독을 못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사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예산 지원받은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소장님 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고발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네, 고발해서 농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소장님, 당연한 거죠.

위법하면 고발하고 죄 값을 치러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중요한 부분은 정말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 관리감독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원하는 사업들이 한두 푼입니까? 농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 농민들도 더 잘하시죠. 그분들도.

아까 조를 짜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감독을 조서 짜서 하시면 그런 일이 없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면 본위원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747쪽 보시겠습니다.

공공승마장 운영관리 현황.

지금 공공승마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관리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변경사항들이 발생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잘되고 있는 거네요?

○ 안순덕 위원 학생들은 굉장히 활성화돼서 많이 대중화된 것 같더라고요.

초중고.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많이 대중화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양주시 관내학생들이 전부죠?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나름 이러한 것들의 승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에서 얻어지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안순덕 위원 결국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가 이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려면 가장 해야 될 방법이 홍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거는 예약제에서도 지금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약점이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그렇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승마장이라는 게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아닌 소수의 혹시 중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수가, 우리 양주관내의 모든 학생과 성인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그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다음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홍보 얘기 했는데, 책자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천일홍으로 대문을 바꿔 놓는다거나 그렇게는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훑어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또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행사 부분에 있어서 캘린더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6월 행사들 잡혀있지 않았나요?

지금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있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캘린더 관리에 6월 전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게시판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혹시 양주시 농·특산물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여러 우리 양주 특산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OO이 첫 번째로 딱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되고 있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아직도 남아있나요?

떡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특산물로 쫙 떴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정상화 추진합니까?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게시판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도시농업전문가 준비과정, 이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농업전문가라는 이 명칭이 정확히 안 들어가서 결국은 이분이 교육을 놓쳤어요.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답변을 쭉 했는데 지금 도시농업전문가랑 유기농기능사랑 다른가요?

○ 안순덕 위원 교육내용은 중복되나 자격증과정은 전혀 다른 거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자격증과정이 지금 이 민원인이 제기한 걸 보니까 거기에서 심화과정 1, 2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심화과정2가 40시간이 진행되리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본인이 놓친 부분은 이 명칭을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양성과정 해가지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놓쳤다고 지금 민원인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칭과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올해는 이미 끝난 거고, 내년에 계획한다고 지금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끝난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이게 제대로 홍보와 명칭을 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본교육과정을 개설했지만 지금 참여율이 저조했다.

맞는 얘기입니까?

○ 안순덕 위원 인원을 다 채우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몇 명이 교육 인원이었나요?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시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분은 “전화번호까지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달라고 까지 했는데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놓쳤다.” 이래갖고 민원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를 아예 적지 말든지, 그러면 알아서 다했을 텐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계속 홈페이지를 지켜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교육과정도 정확히 명칭 하셔서 이것저것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진행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SNS나 이·통장회의나 이런 데 광고하는 데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캘린더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6월 행사 빨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현황이 어떻게 됩니

까?

‘어하둥둥’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안순덕 위원 제가 규정을 좀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우리시민 농업인들은 여기 브랜드 신청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등록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TNR 수술 이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계속 진행하고, 민간업체 이런 단체랑 협업을 하나요?

○ 안순덕 위원 동물병원에, 이게 지금 비싼데 할인하고 그렇게 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10만 원인데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고 받을 때는 ‘캣’이라는 거기 사회단체 그 친구들한테 저렴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한해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몇 두 정도 진행이 됩니까?

○ 안순덕 위원 하여간 길고양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또 애호가들이 굉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진행해주시고, 포획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 공급, 농업인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악취제거도 축사악취저감이 됐고, 병해충 예방도 되고, 작물생육촉진도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 공급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너무 먼 거리에 가서 그걸 매번 배부를 받아 와야 된다는 그러한 상황들의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본 적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아니 지금 개인 각자 각자에게 지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 어딘가 1군데에,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서 이쪽에 1군데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 마련해놓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 저쪽 서부쪽, 동쪽 이런 곳에 해놓으면 개인배달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마련해 주시고, 조금 접근성에 있어서 수월하게 시민들이, 여기서 그쪽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는 어떤 분은 40분, 50분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반려건 놀이터 지금 운영이 어떤 가요?

이것 역시 시민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이 좋던데,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하고 계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혹시 한 번에 많이 오셔서 거기에 너무 많은 이용들을 해서 불편한 그런 건 없나요?

○ 안순덕 위원 예, 그리고 대형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거기 현장 방문했을 때 문제점은 주차장이 없다는 거, 이용객들이 도로변에 다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확보가 몇 면인가요? 주차 면이.

○ 안순덕 위원 하여간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우리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그 체험마을에 대한 안내책자가 제작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굉장히 잘 나와 있었던 왜 저희들이 보질 못했을까요?

어떻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런 거 자료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도 인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좀 저희들도 볼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어떤 농촌체험농장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알 수 있게 시청이라든가, 시의회이라든가,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안순덕 위원 책자가 모자랐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다음에는 재고 주지 마시고, 제작하면 바로 해서 저희가 알아야지 저희도 홍보하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농산물브랜드 등록현황 그것도 2시까지 10부씩 해오시면 됩니다.

김종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급기관 감사자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비교적 많이 지적을 당했어요.

그 부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거기 지적사항 중에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총 지적건수가 26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를 2억 4,200만 원, 그 중에 회수가 1억 2,100만 원인데요.

재정상 조치는 뭘 말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회수 또는 환수.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다른 과나 여태껏 실국별로 다 들어왔을 때 상급기관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 지적사항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감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정상적인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비용적인 면에서 재정상 조치가 2억 4,200만 원이 뭡니까?

거기다가 환수가 1억 2,100만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사업비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 한미령 위원 453억 중에 2억 4,000만 원이라면 이게 적은 비용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농지에 지급된 쌀소득보전직불금 회수, 농지전용허가 농지에 지급된 농업직불금 회수.

이건 왜 회수를 한 거죠?

뭐가 잘못됐나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하셨으니 이 쌀 직불금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쌀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현장점검을 통해 반드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진을 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셨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장에 누가 나가보죠?

읍면동에서 나가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실태조사를 품질관리원이 어디예요?

지금 양주시가 아닌가요?

양주시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부정 수급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 한미령 위원 요건을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요.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서류는 어디로 올라 가냐 이거죠?

농업정책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 한미령 위원 전산만 확인하고 나머지 현장을 가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고 터지면 “잘 모르겠다.” 이겁니까?

소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 답변이 맞아요?

○ 한미령 위원 서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는 다 구비서류 대로 가져와서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례냐면 실제 농가를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돼서 지적사항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입력을 하다 보니까 전용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사람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과 농사 실제 짓는 사람과 직불금 타는 사람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부정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주시가, 물론 읍면동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서 갖고 오지만 이 실태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냐?

○ 한미령 위원 자꾸 반복되는데, 현장점검은 누가합니까?

현장점검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한미령 위원 농관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농관원이 몇 개예요?

○ 한미령 위원 1개가, 대한민국의 농가직불금 신청한 농사를 짓는 땅마다 전부 가서 전수조사를 하나요?

○ 한미령 위원 그 답변이 맞는 건가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를 자료 검토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가 오면 제출받아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황영희 위원님도 전 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

구성하는 임무에 대해서 시군구 운영조례가 있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시군구 대여은행 조례대로 우리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군구 운영조례대로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712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2020년 51대를 사드렸고요.

2018년부터 2019년에 53대, 2017년도에 13대, 2016년에 127대를 사셨어요.

2007년도에 31개, 2009년도에 31대, 2010년에 58대를 사셨습니다.

이 심의하실 때 운영위원회에 전달해서 심의를 받습니까?

이거 사실 때 각각.

○ 한미령 위원 네, 운영위원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주시 농기계대여은행의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다 심의를 받으셨나요?

○ 한미령 위원 심의 받으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다가 다른 자료 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상급기관 감사자료에 지적이 됐어요.

시군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개정 시 반영을 해라.’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1개의 기구만 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외 2, 3대를 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1인이 1기구만 입니까?

1인이 몇 대까지 대여를 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소장님, 조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 한미령 위원 양주시 조례에는 대여기준에 대여신청 순위에 따라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1농가 1대 기준입니다.

이거 지키셨어요?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 한미령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몇 대, 몇 개를 대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 한미령 위원 ‘1농가에서 1대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여기 조례에 씌어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종류별로 그러면 1농가에 10종류가 있으면 10종류를 다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대여를.

○ 한미령 위원 한 사람이 한 농가에서 지금 한 달 기준에 농사철에서 벼를 심어야 되는데 이앙기라든지, 뭐를 하면 빌리는 데 자료에 한 사람이 한 농가에서 1대를 빌리지 않았어요.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조례에 맞게 운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잘못된 거죠?

○ 한미령 위원 이러한 것들도 조례에 원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법대로 하시면 농업기술센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도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양주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자료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68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직불금에 대해서 일주일 전부터 누가 직불금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이 감사원 자료에 따라서.

그 자료도 일주일 내내 요구를 계속하고 해도 마지막 오늘 오전에 왔어요.

○ 한미령 위원 685페이지에 지금 귀농자지원내역이에요.

귀농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 지역에서 양주시로 귀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주시가 이주기한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그리고 전입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이런 자격조건이 있어요.

이 자격조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이게 지금 융자금선정내역이 5억 5,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5억 5,000만 원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통해서 나갔을까?

양주시 남면 축산 식용곤충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광적면 농업다육시설물해서 3억,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기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아세요? 단 돈 500만 원을 빌리든, 250만 원을 빌리든.

그런데 귀농인의 안정적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주시가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농인 일까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데 왜 자료를 안 주시죠?

○ 한미령 위원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 한미령 위원 아니요. 전에 것 필요 없고 2020년 추진내용만 좀 주세요.

○ 한미령 위원 두 사람 것이니까 간단하게 뽑으니깐 이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68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요새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시니 이번에는 자료도 요청하지 않고 했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도 이상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냥 얼핏 훑어봤을 때도.

여기 보면 떡 산업 활성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본겁니다.

목적은 ‘경기도 떡 산업 경쟁력강화 도모로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대’입니다.

그 아래 ‘떡 관련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 활성화’예요.

영세사업자가 뭡니까?

나는 영세사업자를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세사업자라는 거는 경영규모가 매우 작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도 안돼요.

그런데 추진내용 보겠습니다.

2019년 전 자료는 보지도 않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에 업체 명에 사OOO품 떡 제조설비 4,000만 원, 아OO 가공설비 2,600만 원 뭘 지원을 해준 거죠?

제가 아는 사OOO이라면 여기 매출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군납이나 대한민국에 이런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혹시 서류를 다 확인을 하시지 않고, 그냥 대충 거르는 거 아니세요?

이것도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사업위원회나 기타 이런 절차가 있죠?

거르는 절차.

○ 한미령 위원 거른 절차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면서 자료 요청한 거 다 잘 적었어요? 과장님.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님께서 자료 달라 하는 거?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쌀직불금에 대한 농관원 확인절차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농기계 심의자료 제출하고, 귀농 자 지원내역, 그렇죠?

2시 이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고.

위원 여러분,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김치공장 납품현황, 임대농기계 운영위원회 심의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 이희창 위원 예산서 632쪽 페이지고요.

아무도 예산서를 안 보기에 저만 봤어요.

여기 보면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 이렇게 해서 대상자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양주에는 귀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갈수록 거의 지원자가 없네요? 우리 쪽에는.

○ 이희창 위원 그래도 이 위원회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자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 이희창 위원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옆 페이지, 그게 비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여기는 보니까는 720만 원씩 20명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한테 농업을 이어받아서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착자금.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본인명의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 이희창 위원 이게 작년도 지원내용이잖아요? 여기 나온 거는.

이거는 앞으로 추이는 어때요?

계속 늘어나는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하면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왜냐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게, 왜냐면 요즘 농업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농업도 옛날 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첨단농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많이 좀 여러분들이 지원을 아끼지 말고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방제약품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돌발 공동방제 살포, 이렇게 있어요.

이 돌발 방제가 뭐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병해충이 나타났을 때 약을 뿌린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634페이지도 있고, 이게 몇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돌발에 대한 게 지금 한 서너 군데에서 과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군데에서 몰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 이희창 위원 수도작에도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돌발 병해충 방제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과수 쪽에도 있고, 축산 쪽에도 있고 그래, 돌발 병해충 예산이 3군데로 분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해도 2,000만 원인데 다 하면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병해충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만들어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니까요?

돌발 병해충이 어떤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얘기해 봐요.

○ 이희창 위원 벼멸구?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면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수도작에 2,000만 원이면 양주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어차피 약을 다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어느 특정 농가들만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한 거라 아직 사용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으면 세부내역서 같은 데다 자세히 기술을 해줘야죠.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각 과마다 분산되어있으니까.

‘왜 이게 되어 있냐?’ 그리고 돌발 병해충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연을 넣어줘야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올해도 비가 봄에 많이 왔지만, 작년 같이 또 비가 오면 그런 문고병이 됐든, 다른 거는 여러 가지 고온다습할 때 오는 병들, 벼는 도열병도 있을 수 있고, 또 과일이나 채소 이런 데에는 역병 같은 게 많이 오는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면 이게 어느 한 농가만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게 되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뭘 어떤 농약으로 방제는 뭐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이희창 위원 뭘 알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이희창 위원 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같은 거는 조금 있으면 출현합니다.

여름에 더우면 그게 나온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꽃매미이나 이런 것은 산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과하고 같이 공동방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가로수나 이런 거는 방제차로 쉬쉬 뿌리면 되지만, 산 같은 데는 방제차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드론을 띄워서 뿌린다든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다 세워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아직 안 생겼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꼼꼼히 준비하시라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도 6월 달 날씨가 평소의 7, 8월 날씨처럼 올해 더위가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병해충도 일찍 발생할 것 같으니깐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연관된 부서들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장에 잡아야지, 이걸 서로 미루다 보면 계속 병이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확산이 되거든요.

그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부서랑 같이 잘 논의해서 같이 대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농가 있잖아요?

그거는 인증농가를 매년 몇 농가씩 해요? 인증을?

○ 이희창 위원 지원을 하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하고 나중에 일반관리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2억이 잡혀서 1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 농가가 등록할 때는 비용이 좀 드는데, 기존 농가가 계속 유지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해서 비용이 들어가나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네.

○ 이희창 위원 평방미터당?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농가하고, 받아야 될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파악이 되어있나요?

몇 농가 남아있는지?

○ 이희창 위원 아니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농가들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인증을 신청하거나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 될 농가들은 파악이 되어있는지?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은 소비자들도 그런 인증마크나 이런 게 붙어있으면 신뢰를 하거든요.

신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취득하지 못한 농가들은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농가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제값 받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64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활성화지원시설 기계 장비 지원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서 내역을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뭔 사업이에요? 1억 1,000만 원짜리가.

기계장비인데 어떤 기계장비예요?

○ 이희창 위원 예산서 640페이지고, 친환경농업활성화지원 기계장비시설, 기계장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장비가 어떤 기계장비인지.

○ 이희창 위원 농업정책과 건데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이 이런 건 다 알고 있겠죠.

못 찾았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과장이 인지가 안됐는데, 저거죠? 저 기계죠?

봤어요? 안 봤어요?

○ 이희창 위원 저거 몇 년째 보급했어요?

○ 이희창 위원 보세요. 농가들이 받아는 놓고 쓰지를 못해요.

사용을 못해요. 노인네들 편의장비로 보급을 한 건데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저거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배터리 하루 종일 충전해서 한 30분 지나니까 방전되고, 내가 잠깐 타봤어요.

그런데 저 핸들이 넓지가 않고 좁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빡빡 돌아가요.

저게 편의장비인데, 내가 한번 끌어봤어요. 저렇게 좁아.

이게 좁아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트레일러 움직이듯이 거꾸로 돌아 저거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돌고, 이렇게 하면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여성이나 노인 분들이 활용하려고 보급을 한 건데 할 수가 없어, 남자인 나도, 기계를 잘 다루는 나도 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삼OOO인데, 다 여기서 지원했는데 기억 안 나요?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봐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는 결번이고, 하나는 죽어도 안 받아요.

그러면 A/S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니깐 거기서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저걸 많이 편의장비로, 농작업이 힘드니까 아까 저거 타고 다니는 건 고추고랑에서 앉아서 끌고 다니면서 고추 따서 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급이 된 건데, 실제 사용을 못해요.

바퀴 돌기 나온 거 있잖아요? 쇠바퀴.

새 거에는 보면 톡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수염처럼.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거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A/S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번호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결번, 하나는 안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도 나중에는 우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거 줬다.”고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잘되는 거, 그리고 안정성검사를 확실히 하시란 얘기예요.

왜냐 내가 운전을 해도 운전을 못하겠더라고, 저게 픽픽 돌아가요.

운전을 못 하겠어요.

이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면 획획 돌아가 버려요.

배터리가 뒤에서 미니까 획획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편의장비라고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저게 편의장비가 아니라 위험장비가 되어버렸어요.

위험해, 논두렁, 밭두렁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게 획획 돌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가를 위해서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거는 업체 말 듣지 말고, 그 사람들은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카탈로그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 기계를 갖고 와서 시연을 해보고 ‘아! 이건 우리 어르신들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끌 수 있겠구나.’ 그런 거 판단이 됐을 적에 지원계획에 넣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만 더 여쭈울게요.

643페이지 보면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지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80%인데 이게 어느 한 농가 같은데, 요새 비도 자주 오고, 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 가림으로 해야 고추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사정이 맞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간 거죠?

이게 비 가림으로 하우스가 나간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간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죠?

○ 이희창 위원 이거는 지금 몇 농가 지원한 거예요? 4,500만 원인데.

○ 이희창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 이희창 위원 3농가면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 이희창 위원 1,300평정도 되겠네요?

○ 이희창 위원 1겹이죠? 1겹.

이중까지 안 들어가죠? 그냥 1겹만 들어간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러냐면 하우스가 표준형이 있잖아요?

1-2W 표준형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무 기둥으로 이렇게 한 거냐?

단독 식으로 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표준형으로?

○ 이희창 위원 이거는 표준형으로 하면 1중이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수해나 이런 걸 당해봤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재해보상을 못 받아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을 지원하라.”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그런 거 기준 없이 짓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요새 기후변화가 심한데, 농가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보상을 못 받는다 말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몇 농가씩 지원할 수 있는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왜냐면 한번 했으니까, 지금 농가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노지에다 고추농사 지으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거의 다 뽑아버린 사람이 더 많아요.

고추가 고온식물이에요.

고온식물이지만 물을 좋아하면서 그렇지만 물이 정체되면 얘는 뿌리가 녹아서 죽는단 말이지, 배수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 이희창 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임재근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천일홍축제 하는데 작년에 우리 밭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들었죠?

○ 홍성표 위원 천일홍축제 하는데 꽃 심고하는데 공사들 많이 했잖아요?

꽃도 심고 사람들 해서 그 비용이 한 얼마나 들었죠?

○ 홍성표 위원 금년에 지금까지 한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 홍성표 위원 올 가을까지 하면 이것도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천일홍축제장 거기 연작하는 게 뭐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한 50대5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저희가 천일홍축제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소목, 호밀, 보리 여러 가지 심을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사실 초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 이게 반 대 반이면 사실 소 키우시는 분들은 땅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거 주면 다 와서 심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봄에 청보리가 난다거나 그러면 참 보기도 예쁘고 그렇거든요.

이게 시기가 안 맞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천일홍축제를 준비하면서 돈이 지금 15억, 한 20억 정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그거 다 없어지면 먼지가 바람 불면 뿌옇게 날리는 거 아시죠?

○ 홍성표 위원 이거 환경에도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봄에도 봄바람 불면 다 먼지 일어나서 날리고.

저거 보니까 천일홍축제가 끝나고 라도 호밀 같은 거는 다 심는데, 호밀은 언제 수확을 하죠? 몇 월 달에.

○ 홍성표 위원 가을에 보리 심는 거 아닙니까? 늦가을에.

○ 홍성표 위원 아닌데 보리가 곡식을,

○ 홍성표 위원 그래요?

정확한 겁니까?

○ 홍성표 위원 다른 분들은 가능하다 그러는데.

○ 홍성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78쪽, 푸드플랜.

우리 시가 푸드플랜 용역을 줬죠?

○ 홍성표 위원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최종보고회가 남았는데 우리 각 정책, 관광, 기술, 축산, 푸드플랜에 대해서 준비들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이거 푸드플랜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산물 갖고 벌써 우리 직원들이 다 만들었어야 됩니다.

푸드플랜을 지금 용역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들 푸드플랜에 대해서 준비하신 과장님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건 용역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다는데, 이 푸드플랜을 어떻게 한 건 줄 아십니까? 소장님.

○ 홍성표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푸드플랜 어떻게 돼서 용역 주게 됐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푸드플랜 왜 했냐고요?

○ 홍성표 위원 그건 로컬푸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드플랜 주목적이 뭐냐고요?

푸드플랜 왜 용역 줘서 했어요?

○ 홍성표 위원 이 푸드플랜 용역 주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은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공공급식을 만들어내려니까 푸드플랜이 안 되고는 공공급식 조례가 되질 않습니다.

정책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홍성표 위원 공공급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푸드플랜 용역이 내일 모레 용역이 끝난다는데, 푸드플랜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용역이에요.

푸드플랜 이렇게 해야 된다.

안전한 먹거리, 로컬푸드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 거 구축한 거 1군데라도 지금 있습니까?

GAP 농가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GAP 농가 쌀 농가 빼놓고 다른 거 특종 있어요?

이거 쉽게들 다가서면 안 됩니다.

돈 들여서 농민들 잘 사고, 소비자들도 안전한 먹거리 먹자고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 공공급식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전한 판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푸드플랜 용역을 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손 놓고 푸드플랜 소장님 말대로 용역 나오면 그 결과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사 어디 있고? 지도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다 소장님이십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진짜 노력들 엄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책사업으로 여기 지금 행정직 빼놓고, 기술직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곤충 본위원이 다른데 지역을 얘기하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다들 여기 된다고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밀OO 우리 6차 산업해가지고 돈 다 들여 가지고 남면 매곡리 한 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만든 겁니다.

이거 6차 산업 해서 양주의 무슨 치즈야? 거기 치즈보다 더 훌륭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다 한 겁니다.

이거 신중하지 못하면 또 다 이런 꼴 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사실 농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요? 푸드플랜 공공급식 조례 이런 거.

이렇듯 지금 다른 거 현행 되어있는 거, 참 혹시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짓는 데 그 위에 가공공장 집니까?

○ 홍성표 위원 보십시오. 이거 농업회관 짓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과장님들 말씀해 보세요.

○ 홍성표 위원 농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적어도 됩니다.

농민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려고 그러면 양주시가 운영하는 가공공장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농업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이 푸드플랜 공공급식에 대한 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린 지금 농사짓는 면적이랑 우리 양주시가 지금 소모하는 량이랑은 우리 양주시에 있는 농산물 다 줘도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충족하게 못해드립니다.

소장님, 잘 아시죠?

○ 홍성표 위원 농민들이 고품질로 해서 계약생산 잘하면 진짜 양주시 시민한테 좋은 거해서 그분들도 모자라서 아마 다른 데서 사서 납품해야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푸드플랜 준비 잘하셔서 좋은 공공급식 조례 안 잘 만들어서 우리농민들이 진짜 걱정 안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내가 농사지으면 사실 판매가 최고 어려운 겁니다.

잘 판매가 될 수 있고, 우리 양주시민은 양주농민들을 믿고 안전한 음식 먹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각 부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농민 어디 모임에 가봤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교육시키면 최고 바쁜 철에 교육시킨 답니다.

그거 안 가면 혜택이 없답니다.

누가 바빠서 논에 물대고 작업하는데 교육을 하고 그거 안 오면 불이익 주고, 안 오면 농기계 지원 하나 안 해주고, 나이 환갑이 넘어도 줄서게 한답니다.

이런 말이 들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들은 진짜 생각들 잘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 홍성표 위원 네, 믿겠습니다.

208쪽 ‘대형관정 설치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여기 지금 정부합동감사 결과도 보고, 여기 써오신 것도 쭉 봤는데, 본위원이 이런 쪽으로 다가서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믿었겠죠.

믿고 다 파줬겠죠. 그렇죠?

대공을 2018년도 2019년도 몇 개 파줬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거 최소한 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든 건데,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정직하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 가하면 순 날림으로 해서 갖고 들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한 거 작년에 분명히 나한테 갖다 준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갖다 줍니다.

이름, 명의도용 다 한 거, 그 이름의 소유자 전화번호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 다 갖다 놓은 거, 이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시는 그러면 다른 전화번호도 다 있고, 이름도 다 갖고 들어와서, 누구 대표성을 갖고 외 몇 명이 다 적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파악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면사무소고 이런 데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는 시스템입니까?

○ 홍성표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

그런데 그런 가짜서류를 다 올려서도 심의 떨어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그러면 아무나 신청해서 하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19년도까지입니다.

○ 홍성표 위원 명의 도용이 그게 범법이 안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시설비든, 우리 양주시가 됐든, 누가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쓴다고 설치를 해 달라 해서 우리 양주시가 확인도 안하고 그걸 해줬어요.

그런데 쓰는 거는 그 사람만 써요.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대공 깊이 가서 한번, 1일 100톤 나오는 데가 얼마큼 돼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최근에 파준 데서 100톤 안 나오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해가지고.

○ 홍성표 위원 6개소. 이거 우물업체한테 준공 어떻게 내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그 근처는 다른 데 대공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물 안 나오는 건데 판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소식이 없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소장님, 하여튼 시간이 돼서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 갖다가 얘기했더니 여태까지 보고조차 없이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말면, 이런 걸 어떻게 나중에 묻습니까?

지금 소장님처럼 답변을 쓱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떤 위원들이 이런 걸 따지고 묻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소장님.

내가 동에다 신청해서 주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명예 도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갖고 와도 그 서류 갖고 충분히 다해준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는 감사담당관도 오늘 참석하라 그랬는데 참석이 안 되는데, 이건 하여튼 본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공 관련해서 소장님, 홍성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실태조사를 했죠?

○ 위원장 임재근 자세하게 보고해주시고요.

○ 위원장 임재근 그리고 귀농지원사업은 도에서 심사하죠?

○ 위원장 임재근 도에서 하죠?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들은 말씀인데 우리 기술센터 이전을 할 경우에 가공공장을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사실 알았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 “가공공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종길 위원 가공공장이 남면의 초록지기 그 사람이 3억 원인가 예산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 설치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할 건데 거기도 3억 떨어지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공공장이 남면에 초록지기에 설치가 되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가공공장을 하기로 한 계획은 슬며시 없어진 거예요.

행정이 그렇게 돼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부시장님 나오셨는데 답변 한번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공공장을 하는데 초록지기에 3억인가 얼마 떨어져서 예산을 도에서 받았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요? 거기다 사업을 못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지으면 거기다 가공공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하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술센터가 뭐가 그렇게 건물이 커야 됩니까?

지금 알다시피 건물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센터 설계를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가 2020년도에 식물을 활용한 녹색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면사무소나 아니면 관공서에 2군데 했죠?

○ 김종길 위원 양주2동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2,000만 원이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서 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광적면사무소에 화분 5개인가 6개 놓고 흙 담아서 쭉 해서 올려서 그늘막 만들어놓는 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김종길 위원 광적도 실외로 해서 그늘막한 거잖아요?

광적면사무소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실내에 안 했습니다.

실외에다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 김종길 위원 최윤정 팀장한테 지금 한번 연락해보세요.

실내인지, 실외인지?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누구네 거래요?

○ 김종길 위원 실내에다 어떻게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전화해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또 물어봤지만 실내에다 뭐했기에 1,000만 원씩 들어갔냐고요?

우리 의원들 사무실에 해놓은 게 비용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내 사무실에 있는 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면 그거에 6, 7배인데, 7배를 광적면사무소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거 견적서하고, 어느 업체 전화번호, 사진. 해서 2군데 한 것 좀 제출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조금 아까 여쭈어본 거 답변을 못 들었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 싸인 받아가지고 장화인가 준다는 거 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사인 받아간 지는 한참 됐는데 언제 나오나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얼마짜리인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목이 나와 있나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 김종길 위원 거기에 그런 명칭은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685페이지 ‘귀농자 지원내역’, 우리 귀농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서부터.

귀농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이나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런 사람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귀농 자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아까 귀농자 할 때 설명은 안 그렇잖아요?

아까 그렇게 설명 안했잖아요?

설명을 다른 쪽으로 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 귀농인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똑같은 줄 알고.

여기 보니까 남면 축산에서 1명, 양주 광적면 농업에서 1명, 광적은 누구입니까? 성함이.

○ 김종길 위원 후계자입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이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살아요?

○ 김종길 위원 효촌리 몇 번지예요?

3억 받았어요. 3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 김종길 위원 농지구입자금이잖아요.

알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어디 몇 번지예요?

○ 김종길 위원 남면 축산은요?

○ 김종길 위원 몇 번지요?

○ 김종길 위원 여기 보니까 곤충이죠? 공이 아니라.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글씨가 틀린 거죠?

○ 김종길 위원 지금 곤충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가보셨어요?

최 근래 언제 가보셨나요?

최소한 2억 500만 원 정도 지원해줄 정도면 늘 상 가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곤충이 양주시에 23농가지요?

지금 제대로 된 데가 비암리 김OO 씨 제대로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요?

사료용도 있고, 식용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뭘 먹이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냐 이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한다.

제가 늘 상 얘기하잖아요?

사료용이라면 “개를 먹였다, 소를 그걸 먹여서 다른 데 안 먹였을 때는 1년에 500kg를 만드는데 그걸 먹였더니 600kg이더라.” 무슨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가.

이분이 2020년도에 받은 거죠?

○ 김종길 위원 2020년 1년밖에 안 됐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이 분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곤충사업에 대한 전망이 좋은 거네요?

○ 김종길 위원 내일모레라도 가볼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아니 판매를 한 달에 얼마씩 합니까?

○ 김종길 위원 1억 2,000만 원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1억 2,000인데 확인을 해봐도 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로컬푸드나 우리 다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다.

현장에 책임을 맺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23농가에 곤충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 아무리 교육을 시키면 뭐 합니까?

현재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판매처까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이 사람도 사료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 사료용을 그러면 뭐에 먹이나요?

○ 김종길 위원 1억 2,000만 원 팔면 순수이익은 얼마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모르시나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모레쯤에 일정 잡아서 한번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체 곤충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것으로 해보죠.

다음은 686페이지, 떡 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집행내역.

지금 양주시에 떡 공장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나요? 규모가 큰 게.

○ 김종길 위원 지금 남면에 있는 거 그 떡 이름이 뭐죠? 가OO.

지금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조합으로 구성해가지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조합이 운영이 안 되고 개인이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관심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가 전OO 씨 사장이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했죠?

세를 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체 그분이 또 잘 되가지고서 그걸 다시 뺏었다면서요?

○ 김종길 위원 그 소리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 김종길 위원 2021년 5월 3일 날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면 현재 거기 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거기 그러면 조합장은 누구예요?

○ 김종길 위원 바뀌었네요?

전OO 씨는 뭐 해요?

○ 김종길 위원 잘 모르세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우리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상자 현지조사를 가는 게 읍면동인가요? 과장님.

○ 한미령 위원 읍면동이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하나요?

○ 한미령 위원 어려운가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그러면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아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소장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정신청이 돼서 개연성이 높아서 현지조사를 했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치도 읍면동에서 하나요?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도?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환수조치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이거를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개인 농가들은 농사를 실제로 짓겠지만 대단위 농사를 짓는 곳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농사를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 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조건이나 조건부가 부여되어 있고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전자로 농사를 짓던 분하고, 후자에 짓던 분하고 이런 경우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갈등으로 같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받는지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좀...

이런 내용도 읍면동에서 설명을 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큰 농사를 짓는 이런 땅들은 읍면동에서 동네 원주민이고, 다 얼굴도 아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계속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서 농사를 또 짓겠다.

그러면 이게 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민의 갈등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매끄럽게 집행부에서는 처리해주셔야지, 받으신 분들도 다 그 지역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이런 거는 적절하게 잘 처리를 해서 매끄럽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따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 시간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귀농자금 신청서가 왔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이주기한이 5년이 돼야지 되고, 1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그 100시간이라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되나요?

몰아서 8시간씩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4시간씩 잘라서 며칠을 교육 하나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자료 신청확인서를 보니까 이렇게 달랑 2줄이 왔어요.

2줄이 왔는데 자료를 위원이 요청하면 최소한 이 사람의 김OO이다, 아니면 이OO하고 교육이수실적은 며칠부터는 며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올 수 있나요?

아무리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 해도 개인정보면 이름하고 이런 것만 가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추진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 한미령 위원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뭘 급하게, 그래 봐야 두 사람 신청한 내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도시지역 거주기간이 2020년 6월 18일이에요.

한분은 2020년 2월 5일까지 대출은 언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 추진내역이니까.

그런데 거주기간은 2020년 6월 18일까지이고, 거기다 162시간을 교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교육은 언제 받고, 그러면 대출은 언제 받았냐?

그래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사천리로 대출이 나가는 건가요?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서류신청만 한 10 몇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2, 3개월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게 이분들을 위한 대출인가요?

그리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2억 5,000만 원이고, 3억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름이 상당히 신세대 이름,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자녀 이름으로 다시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있게 대출이나 보조금이나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주기간이 2020년 6월 18일인데, 대출을 2020년에 받았어요.

2억 5,000만 원이나 3억 되는 돈을.

이런 서류 보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시간도 162시간이나 이수를 했는데, 그러면 언제 교육받고, 언제 서류신청하고, 이게 맞춤형 대출입니까?

○ 한미령 위원 소장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6월 18일까지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정리하고 보통은 뭐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도 확인하고, 교육이수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농림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다각적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중교육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 한미령 위원 주소지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답변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를...

과장님 이거를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사업비나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신청확인서를 이렇게 주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 자료가 확실해야지 이걸 보고 ‘그렇구나!’ 이해를 하죠?

○ 한미령 위원 양이 많은 게 아니고 2건만 달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본위원이 “685페이지 2건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시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686페이지 자료가 달라요.

686페이지 자료를 신청했더니 이만큼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몇 장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이 세부적인 영수증 처리는 안 되어 있어도 과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나라는 거고, 이런 자료는 성의껏 잘해주셔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안 되지만 같은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보니깐 ‘이런 사업이었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다 통과가 됐고, ‘잘 되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687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떡소매점 및 떡 공장이었으나 농식품 가공업체로 21년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게 농식품 가공업체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업체에서.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가공업체를 세워라.” 가공업체가 중요하니깐 이런 것 신청을 아마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전환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업체명이 있는데 거기에 가공설비를 2,600만 원을 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떡 지원사업에서 농식품 가공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니 이런 부분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이 정도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시고 더 이상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 한미령 위원 689페이지 강사료지원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용을 보니까 양질의 강의를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모시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한 강사가 한 달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는 한 강사한테 얼마까지 지급이 되나요?

그런 기준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한 달이나 아니면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한 사람한테 몇 100만 원, 아니면 몇 10만 원, 1,000만 원 단위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9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강사선생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강사선생님이 같아요.

4시간 강의하는 데 거의 778,000원을 지급을 해주셨어요.

본위원이 이걸 다 더 해봤습니다.

더해 봤더니 2020년 6월 29일부터 쭉 강의를 했어요.

한 달에 1건도 하고, 7월 달은 4번하고, 8월 달하고, 9월 달 했는데, 10월 달 해서 보통 이 분이 14일을 강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1,200만 원을 타갔습니다.

이 사람이 업체인가요? 회사인가요? 법인인가요?

어떻게 개인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693페이지 보면 원고료면 괄호하고 원고료 얼마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표기가 안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제가 질의 먼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사가 농촌체험학습교사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보통 이 사람이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통해서 1,742,000원을 지급해줬는데 원고료 432,000원 해서 별도인 것 같아요.

10시간을 강의했습니다.

10시간 강의가 이뤄질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니까 69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3페이지만 봤는데 그 뒤에도 8시간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서를 첨부해서 갖고 와라.” 했더니 가져다주셨어요.

가져다주셨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뒷장 698페이지에 보니까 생활개선에 뭐, 뭐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지역별로 쭉쭉 들어옵니다.

오전에는 광적, 오후에는 백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2020년 10월 26일 9시간을 강의했기에 제가 이 자료만 본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 오셨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시간을 3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몇 시간해서, 이 사람은 로봇입니까?

저도 강의를 하지만 9시간 강의를 하려면 거의 초주검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강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의 8시간짜리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기 강의하지 마시고, 조금 분포되어 있는 강의, 이 강사가 다르고, 저 강사가 다르고, 내용도 각기 다 달라요.

한 사람한테 만약에 코칭 만들기를 하고, 전략 코칭을 하고, 블로그 쓰기하고, 홈페이지 만들기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이 사람 만능입니까? 이런 거를 다 알게.

물론 강사가 역량 있는 강사를 모시고 온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가서 인사도 하고 강의하는 거 보면.

그런데 강의를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강사 나름대로 코칭하는 강사가 별도로 있고, 홈페이지 만드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건 분리해서 강의를 전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양주시는 최고의 단가, 고가의 강사진들을 모시고 옵니다.

뒤페이지 701페이지 보니까 지급기준 준용을 봤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23만 원이 되려면 특강 외의 대학교수 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입니다.

본위원이 이분들이 그런 자격조건이 아니면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강사구성이 되어있는가?

그리고 정보화교육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대학 교수, 박사, 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입니다.

이분들이 진짜로 그럴까?

박사, 기술사에서 3년 이상 준하는 강사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단한 경력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아무튼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참 잘 하시는 부분입니다.

강의도 적절한 수준에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적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보완하셔서 농민들에게 좀 더 질적인 강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지금 본위원이 축산폐수 단속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민원도 한번 들어와서 민원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가축분뇨나 정화방류시설을 혹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개선은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특히 아파트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그 애로사항도 농민들 입장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면 농민들이 먼저 거기에서 거주를 하셔서 가축을 기르시고 이런 거를 했는데,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이주하신 분들이 들어오니 그 냄새로 인해서 계속 민원을 넣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이 서로 양쪽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 가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거의 방지시설을 다 해도 새벽 또는 공휴일에 이런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에도 그럴 때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다고 공무원분들이 다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새벽 2시에 가서 검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새같이 문을 열어놓고 자야 될 때는 상당히 악취가 심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더니 그 현장방문에 축사에서는 무슨 약재인가 뭔가를 뿌려가지고 그 농가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광적의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그렇다고 그 농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농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그 축산농가에 지급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할 수는 없는가?

그거를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축산 농가처럼 그렇게는 안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축사가 아니고 그 지역은 돼지농가예요.

그러니까 돼지농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는 하지만 그 축사는 거의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셔서 농가도 살고, 주민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전통주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허가 낸 데가.

○ 김종길 위원 어디 어디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여기 예산 2개소 지원이.

○ 김종길 위원 그럼 이OO하고, 또 1군데 어디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디예요? 김OO 씨인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남면 거기는 왜 허가를 못내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자부담 의지가요?

○ 김종길 위원 건물 자체가 허가를 낼 수 없는 건물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규모가 맞지 않고 그래서 허가조건에 안 되기 때문에 맹OOO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술을 팔고 그러는데 허가 내는데 어떻든 절차는 다 아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도 어떻게 허가를 내서 술을 판매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 이O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떠먹는 술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앞으로 거기 지원 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을 보면 도비, 시비, 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50%가 어떻게 보면 사실 셉니다.

도비까지 받아가면서 자부담 50%는 문제가 있어요.

양주 시비하고 자부담이라면 50% 까지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도비까지 받으면 서 실질적으로 자부담 50%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큰 예산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OO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판매 판로를 좀 만들어주시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술 판매처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원만한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양주시에서라도 추석선물이라든지 그런 선물을 할 때 술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양주에서 이런 술이 있다, 그런 거를 2군데를 홍보를 해주는 차원에서 선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689페이지 보면 자체교육 강사지급내역,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다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가 하지 않고, 새싹인삼 수경재배기술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3시간 해가지고 1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찾아보니까.

그런데 새싹인삼 수경재배가 사람의 몸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실험을 해보신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이 사업이 5,000만 원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인삼을 재배해서 1년 짜리, 2년 짜리 인삼을 갖다가 수경재배를 하는 식이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 식이라면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다, 예를 들어서 6년 근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판매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실험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예산도 성립시켜 달라, 거기 현장을 내가 가보니까, 저는 ‘5,000만 원 예산 정도면 사업비가 충분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그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서도 농촌에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일하기에는 수경재배 인큐베이터가 너무 적더라, 2개밖에 안 되더라, 최소한 6개는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4개 부분을 자리가 있으니까 좀 더 예산 세워서 해주십사 부탁을 제가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밥벌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인삼을 먹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건강해지면 좋은 거니까, 홍보 좀 해가지고 예산 성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05페이지, 농기계 피해 지원사업 운영현황.

올해 농기계로 인해서 피해 본 수가 몇 분 정도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사람이요.

○ 김종길 위원 안돼요?

○ 김종길 위원 어쨌든 농기계 피해보험을 우리가 들어놓지 않았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농기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운기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1건이라도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게 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그거라도 데이터를 좀 만들어놓으셔야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46페이지.

우리가 축산농가 방역시설현황인데, 우리가 2018년서부터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해줬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이 보기에 현재 설치한 부분의 몇 % 정도나 작동이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00% 작동이 돼요?

○ 김종길 위원 뭐가 그렇게 고장이 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기 전에 작동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었어요?

전무했죠? 전무. 없었죠.

○ 김종길 위원 특별한데는 없지요.

젖소 하는 사람들 사실 그거 안 해요.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올해 또 43군데를 또 한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걸 조사시킨 거예요.

147군데 부분이 방역시설이 예산만, 이게 예산이 얼마죠?

○ 김종길 위원 상당히 큰 걸 거예요.

하여튼 간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논 타작물재배지원금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해줬죠?

지금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그 사업을 왜 안 해요?

이제 기간이 돼서 그런 게 정산이 됐나요?

○ 김종길 위원 하나만, 유용미생물이용 새 기술 보급사업이라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게 지금 몇 군데 해줬어요?

양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가 해준 데가 있죠?

○ 김종길 위원 예, 유용미생물이용 새 기술 보급이요.

1억인가 지원해준 데가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시네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저거 하고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양봉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축협에 가입하려고 상당히 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양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질적으로 무척 많이 적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양봉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세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양봉에 대해서 파악 좀 해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올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된다.

○ 김종길 위원 양봉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는 올해 지원액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올해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좀 다녀보셔서 피해액이라든지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는지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고려 좀 해보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종길 위원께서 양봉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양봉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도비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시비를 좀 세워서 양봉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세워서 저온저장고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인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를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소장님, 확실히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다, 안하겠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74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대책.

본위원이 차단방역철저 추진계획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차단을 많이 해서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뒷장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상시 거점소독시설 신축공사, 봉양동으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벌써 자리가 정해져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봉양동 어디쯤이에요?

○ 황영희 위원 도로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 황영희 위원 거기가 거점지역은 맞아요?

거기에 그렇게 소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은현IC 근방에 하는 게 더 좋죠.

봉양동이면 한계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봉양동에서 소 거점 얘기하시는데, 아니 이동차량 건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거기가 중요지역은 아니에요.

차라리 은현이나 그쪽이 거점소독 하는 게 맞죠.

어쨌든 시작을 했다니까 위치적으로 어디쯤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시환경사업소 뒤쪽이라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43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발생현황을 타 지역까지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양주시에 걸렸을 때 얘기를 하시고요.

타 지역 걸 우리가 확인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기간제 요즘에 몇 명 쓰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 황영희 위원 10명이서요?

○ 황영희 위원 4시간씩 근무한다고요?

○ 황영희 위원 4시간 근무하면 10명이면 40시간인데요?

○ 황영희 위원 1조에 2명씩?

○ 황영희 위원 그러면 20시간밖에 더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하시죠.

자꾸만 질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어떻게 됐다, 그러면 더 질의 안하잖아요.

○ 황영희 위원 기간제 수당은 얼마씩 지급해요?

○ 황영희 위원 아니죠. 안 맞죠.

일당이 얼마인데요? 시간당.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돼지열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하시는 것 같고, 특히 겨울이 문제인데 겨울은 지났으니까 어쨌든 전적으로 작년이나 올해 예산 금액이 한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국·도, 시비를 특히 도비가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라 도비는 몇 푼 되지도 않고, 국비나 시비가 많으니까 이것도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예산서 644페이지고요.

우리 전통주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제대로 시판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우리 다른 지역에 전통주들은 시장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우리 게 지금 정상적으로 팔리는 전통주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양주탁주도 그전에 많이 밀어줬었는데, 불곡산 그것도 좀 해체가 됐지만 우리 전통주 사업에 대한 지원은 매년 있어요.

그러면 획기적인 무슨 발전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매년 구멍가게 식으로 동네에서 원두막 장사하듯이 이렇게 팔면 되겠냐고요.

농산물 판매대처럼 이렇게 팔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해가지고 명맥만 이어가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두 농가 있다 그랬죠?

○ 이희창 위원 지금 판매처가 어디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정식 주조허가는 득한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이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지원하는 것마다, 아까도 내가 자료를 쭉 받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떡 공장도 그렇게 했고, 또 아까 여기 쌀국수도 지금 안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쌀국수도 안하는데, 쌀국수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것도 많이 말렸던 건데, 결국은 여기 여러분이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2015년도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막았어요.

그때는 이분이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았는데, 다시 이리로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2017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결국은 이 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벌써 희망이 절벽이야, 자료를 봤을 때 처음부터가.

이거를 우리는 계속 밀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문 닫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지원을 끊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해놓고 꼭 뒷북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러다가 정말 획기적인 사업 있을 때 이제 사업을 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업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에 이끌리지 말고, 앞으로 정말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6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양주에 농업용저수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이번에 덕계저수지도 우리가 매입을 했고, 또 어디 저수지도 지금...

지금 저수지가 농조 거잖아요?

○ 이희창 위원 농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대부분이 우리 저수지는 다 농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양주 게 몇 개?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있는 거는 우리 양주에 있는 12개에 대한 용역비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우리 양주시 소재의 12개, 그것만 나온 거죠?

○ 이희창 위원 저수지 정도는 나는 모르지만 담당과장님은 외우고 있어야죠, 언제 책을 뒤져요?

○ 이희창 위원 이게 몇 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지금 보면 도비 2,100만 원에다 우리 시비가 5,000만 원인데, 우리 양주시 소재인데도 도비가 지원돼요?

예를 들면 시 재산이면?

이게 시 재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저수지나 이런 것도 보면 용역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5년에 1번이나 이런 건지, 어떤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몇 년에 1번씩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있으면 세부사업명세서에 어디어디 몇 개소 해가지고 그런 걸 써줘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아까 점심 먹고 잠깐 가서 보니까 그런 내역이 없으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 명에 대한 세부사업을 항상 넣어 달라.”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소장님 알았죠?

○ 이희창 위원 가실 때 가시더라도 정립해놓고 가세요?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잔류농약, 687페이지입니다.

잔류농약분석 장비가 있어요.

5억인데, 그동안은 우리 이 분석기가 없었습니까?

○ 이희창 위원 그동안은 잔류농약을 뭐로 분석을 했어요?

우리 농가들이 채소나 이런 데는 다들 잔류농약검사를 해요.

요새는 하다못해 계란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단도 하는 데 이 기계를 이제 도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했죠?

○ 이희창 위원 여기 잔류농약분석 장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외부에 의뢰해서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큰 불편을 해소해주는 거네요?

이게 세팅이 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언제쯤 세팅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올 연말?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지금 잔류농약검사하는 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 이희창 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그동안 잔류농약검사를 하려면 전부 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했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아니고 밖에서 농가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닭에 이가 있는 거 알죠?

○ 이희창 위원 그것 때문에 농장들이 보면 이 때문에 양계장을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잔류농약검사 때문에 농약을 못 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계란은 껍데기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안의 노른자, 흰자를 먹는데 이가 많아서 방재를 하면 잔류농약에 걸릴까봐 방재를 못 한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독성농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잔류농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무슨 약을 어디서 구입을 해다 주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농가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님, 답변 좀 해줘 봐요.

○ 이희창 위원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할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채소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계란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닭에 이가 바글바글한데 약을 못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독성 농약이라서 잔류농약에 나오면.

하도 못해 우리가 과일을 따기 전에 며칠 전까지는 농약을 칠 수 있거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잔류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란 같은 경우는 껍질인데 속 안에 있는 걸 먹는 거지, 껍질을 먹는 게 아닌데, 잔류농약검사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닭에 이가 버글버글 해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방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약이 아닌 훈증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관심 좀 꼭 가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보면 개나 고양이나 유기동물이 엄청 많아요.

708페이지예요.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해서 15만 원씩, 400두 해서 6,000만 원이 되어있고, 708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보면 중성화수술비 지원해서 35만 원에 20두 해서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부기 상?

아니 값이 맞아야 되는데 값이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 중성화수술지원 해서 15만 원씩 400두 해서 6,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지금 708페이지에는 15만 원씩 400두 했다고 6,000만 원 예산이 되어있고, 710페이지에는 중성화수술비 지원해가지고 35만 원, 20두 해서 700만 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중성화수술비가 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20두 한 건 뭐고, 이쪽에 400두 한 건 뭐냐 이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길고양이 해서 여기도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목이 2개예요.

목이 2개인데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고양이 매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400마리.

확정하게 몇 마리 정도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400두하고 20두, 420두밖에 표기가 안 됐냐, 이거예요.

가격도 안 맞고, 두수도 안 맞고.

○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고양이들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지금 다 멸종 위기가 됐어, 토끼고 뭐고 새도 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중성화사업을 제대로 해서 그런 타 동물들의 개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712페이지 보면 닭 진드기 공동방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진드기 방재하면 잔류농약이 안 남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다 사업한 걸 가지고 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같이 좀 도와주고, 또 우리 농업인들을이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보호관리소가 있죠?

지금 어디에 있죠?

○ 김종길 위원 양주시 안에 보관관리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있나요?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몇 마리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그 예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동물구조인건비도 있죠? 구조하는 인건비.

○ 김종길 위원 1명 썼죠?

○ 김종길 위원 인건비가 얼마 씩 나갑니까?

○ 김종길 위원 됐고요.

예를 들어서 곤충산업육성, 농협 협력, 접경지역,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포장사업 지원,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포장 지원해가지고 거의 한 1억 정도 해주는 데 이거가지고 돼요? 모자라요?

○ 김종길 위원 아까 우리 이희창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O 주 술 거기도 어하둥둥 상품을 붙여서 하는데 이O 주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백석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판매도 인터넷으로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우리 소장님도 엊그제 거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지금 현재 양주시에 2군데밖에 없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보시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사업에 대한 우려도 크고, 특히 보조금사업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수감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에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고, 또 큰 위기에 처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 뒤에 네 분 계시지만, 또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또 예산 보조사업해서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랬을 때 의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도 해주시고, “이래 이래해서 사업이 잘 안됐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 같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런 지 않을 걸로 보고요.

본위원장이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양주시에 과연 우수농산물이 뭔가? 전 국민 우수농산물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센터에서 좀 발굴해서 우수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농업농촌 소득 향상에도 기하는 그런 거를 연구도 하시고,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하나, 축산발전사업추진, 악취저감대책 이 부분인데, 보니까 열심히 해줍니다.

그렇지만 도시권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지원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런데 컴포스트 라든가 이런 장비가 없어서 냄새를 저감을 못시켜서 특히 인근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부담 50%죠?

○ 위원장 임재근 본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환경 같은 데는 자부담이 20%, 10%밖에 안 돼요.

많아 봐야 30%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50%더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7,500만 원 주고 이 기계를 할 수 있겠어요?

우선 냄새저감을 위해서 도시권에 있는 축사, 금년 안에 해결하십시오. 소장님.

○ 위원장 임재근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10시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