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 및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일자리 관련 예산 등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참여시민위원을 통한 참여예산을 실시하였고 위원회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편성과정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우리시의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로는 기정예산액 6,932억 8,856만원 대비 8.16%인 565억 7,637만원이 증가된 7,498억 6,4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24억 5,917만원 대비 9.21%인 499억 6,677만원이 증가된 5,924억 2,5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08억 2,938만원 대비 4.38%인 66억 960만원이 증가된 1,574억 3,898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 드리며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15%인 52억 5,16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세 1억 8,600만원, 자동차세 11억 2,400만원, 지방소득세 30억 3,968만원, 지난년도수입 9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41%인 55억 5,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9,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 5,415만원, 이자수입 1,458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7억 5,8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6억 9,258만원, 부담금 4억 5,9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 5,544만원, 기타수입 25억 9,009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7억 9,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22%인 132억 6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5.91%인 11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2%인 76억 1,4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5,918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신천2단계) 11억 9,3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7억 2,493만원, 주거급여 5억 8,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4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5억 303만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2억 7,155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장비(살수차) 확충 2억 4,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2억 1,000만원, 살처분보상금 1억 7,32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6,724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452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 1억 3,799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4,5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4,300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 3,989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088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22%인 66억 5,18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지도 39호선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성립전) 28억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9억 2,96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성립전) 2억 2,800만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지원(성립전) 2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7,571만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1억 6,595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8,0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1억 8,061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2층버스 도입지원 1억 5,000만원, 고병원성 AI 긴급가축방역비(성립전) 1억 4,725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성립전) 1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804만원,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5,667백만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5,553만원, 독거노인카네이션하우스설치 5,000만원, 주거급여 4,511만원,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3,500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지정운영 및 인턴제 2,007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무한돌봄센터 운영 1,400만원,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1,35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원금수입 1,0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21%인 499억 6,677만원이 증가된 5,924억 2,595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8억 83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593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억 8,774만원, 환경보호 분야 42억 3,497만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7,728만원, 보건 분야 13억 5,204만원, 농림 분야 24억 9,08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3억 3,276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02억 7,67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억 8,920만원, 예비비 47억 1,973만원, 기타 분야 28억 1,59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48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57%인 3억3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기타 사업수익 26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4711만원, 자원회수시설 매전수익 1억 64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존예산 대비 8.76%인 40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460만원 도비보조금 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1천5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0억1297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381억453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1%인 15억 6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 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수행에 수반이 되는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 세출 총액은 7499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2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17억원으로 일반예비비 48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9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6933억원 대비 566억원이 증가한 7499억원으로 8.16% 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425억원 대비 5백억원이 증가한 5924억원으로 2.91% 가 증가 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1142억원 대비 51억원이 증가한 1193억원으로 4.47%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366억원 대비 15억이 증가한 381억원으로 4.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65억원이 증가한 7499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53억원이 증가한 1317억원, 세외수입은 110억원이 증가한 936억원, 지방교부세는 132억원이 증가한 142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원 증가한 567억원, 보조금은 144억원이 증가한 2136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억원 등이 증가한 1118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증감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3억원, 세외수입 56억원, 지방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 등 117억원, 보조금 143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1억원, 보조금 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원, 보조금 4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지방세가 53억원 증가한 1317억원으로 주민세 1억8천만원, 자동차세 11억2천만원, 지방소득세 30억4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9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56억원이 증가한 416억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원이 증가한 179억원으로 승마장 사용로 9천만원, 징수교부금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원이 증가한 237억원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6억9천만원, 부담금 4억6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천만원, 기타수입 2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원이 증가한 1424억원으로 보통교부세 116억원, 특별교부세 1천3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7억원이 증가한 567억원으로 일반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증가 등에 따라 97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용암-도하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 20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43억원이 증가한 1760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87개 사업에 76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등은 128개 사업에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천만원이 증가한 43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9개 기타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가 수정제출 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381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4천만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천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1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으로 국고보조금 3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3천만원이 증가한 312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및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입금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 현황으로 분야별 구성비는 환경보호 23.64%, 사회복지분야 23.44%, 수송분야 및 교통분야 12.20% 순입니다. 분야별 증감액은 수송 및 교통 203억원, 환경보호 107억원, 예비비 4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3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원, 사회복지 28억원, 일반 공공행정 28억원, 기타 28억원, 농림수산해양 25억원, 문화 및 관광 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현황입니다. 조직별 구성비는 복지문화국 27.97%, 사업소 27.24%, 기획행정실 14.37%, 도시주택국 9.95%, 경제교통국 7.4%, 직속기관 5.31%, 2담당관 0.98%, 읍면동 1.11% 순이며 조직별 증감액은 도시주택국 144억원, 기획행정실 88억원, 경제교통국 82억원, 도시성장 전략국 81억원, 사업소 77억원, 복지문화국 52억원, 직속기관 35억원, 읍면동 6억원, 2담당관 6천만원 순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입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6.07%, 자본지출 35.46%, 인건비 8.68%, 물건비 7.72%, 내부거래 5.68%, 예비비 및 기타 5.38%, 보전재원 0.90%, 융자 및 출자 0.12% 순이며, 성질별 증감액은 자본지출 341억원, 예비비 및 기타 89억원, 경상이전 70억원, 인건비 33억원, 물건비 21억원, 내부거래 11억 순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증가액은 499억원이며, 주요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 117억원, 보조금 142억원, 자체재원 108억원 등입니다.

부기별 편성사업은 총 1,093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345건에 227억원, 자체사업은 748건에 272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편성된 사업은 499건에 310억원이며, 계속사업은 594건에 190억원입니다.

다음의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은 102건에 118억원, 보조사업은 35건에 83억원입니다.

신규사업 대상은 표 4-8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감액사업에 대한 것으로 자체사업 중 1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5건에 사업비는 38억원이며, 감액사업 중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관 및 문화센터는 경기도 공모사업 확정으로 인해 32억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항입니다.

세출예산증감액은 15억원으로 보조금이 4천만원, 자체사업이 14억 6천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13건으로 보조사업은 3건에 4천만원, 자체사업은 10건에 14억6천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다목적 무인카메라 설치 3억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가납지구내 주차장설치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중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열분해 드럼교체 15억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개선 조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추계입니다. 당초예산과 결산액이 차이가 2014년 44억, 2015년 69억, 2016년 130억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보수적으로 추계됨을 알 수 있었으며, 2017년 추계도 2016년 결산액 보다 15억원 적게 추계하는 등 세입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당초예산의 편성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추계입니다. 2016년도 초과세외수입 52억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적기 투입되지 못하여 재정운영이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는바, 세입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924억원으로 제 1회 추경예산 5425억원 대비 499억원이 증가한 지방세 52억원, 세외수입 56억원, 지방교부세 132억원, 조정교부금 117억원, 보조금 143억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1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 1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2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108억원의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세입예산을 보수적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세입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절차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 9조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친 사업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 11항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투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2개 사업 28억4천만원은 계획이 미수립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 관련입니다.

민복진 미술관은 사업위치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절차가 미이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에 대한 것으로 2017년도 당초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특정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은 3건에 1억5천만원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년도 간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시 지적 사항이 보완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편성될 수 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기존 의결사항을 번복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예산심의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상 반환금은 36억6천만원이나,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49억 4천만원으로 초과 편성된 18억 5천만원에 대한 원인을 파악 등 예산심의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법정 사전절차 준수입니다. 사전절차는 각종 사업의 중장기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능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연내집행 가능성 예산액, 사후 평가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심사를 강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안종섭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는 게 이제 예산 편성 시 때마다 말씀을 주셔갖고 저희들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당초에 징수율을 좀 낮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무팀에서 징수독려와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져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는 징수율을 한 80%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85%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다보니까 세수가 증가가 된 사항이 있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 해 주신대로 주민세 부분에서는 균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재산분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상승분이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분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균등분 중에서도 개인할인과 법인할인이 있는데 법인할인이 상승이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계를 대개 3년 평균으로 갑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 반영 된 사항은 4년 추계를 하고 특히나 우리 옥정지구에 대우푸르지오의 입주관계로 해서,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푸르지오를 반영을 하고 해 가지고 자동차세가 본예산 편성 시 때보다 5천 한 2백만원, 3백만원 정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금년 8월 추경 때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증액 편성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저희가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깐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기준치 보다, 기준한도액 보다 70% 정도로 편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경에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기준한도액이 5억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도 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 업무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물론 본예산에 담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경상적인 부분에서 절감을 하자 라고해서 조금 60%에서 70%를 편성했는데요. 조직개편과 부서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누락되진 않고 편성을 하려고 많은,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 부분도 그렇고요. 기타 부분도 다 편성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항상... 앞서 안종섭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와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수확보라는 차원이. 그래서 경기가 지금 아주, 특히 취득세부분에서 거래가 활발할 때는 세수가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현재 지금 옥정지구에 입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복지문화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보고를 드렸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하기 위해서 도 안행위에서 며칠 전에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 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건 경기도 진행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지난 해에 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 관련 전체 3개 분야 17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서 150만원을 시상금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다 더 잘 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견학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지난 번에 청렴도도... 또 얘기를 꺼내기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부진해서 우수 시군을 좀 가고요, 또 청렴감사시책 우수 시군을 좀 선발을 해서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앞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절약을 하려고 당초부터 저희 예산을 상도를 못 미치게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고요, 자꾸만 시민의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행정수요가 빈발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를 개편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데에서 조금씩 그 한도를 좀 높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대단위사업이라 하면 요즘 저희가 한창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벨리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옥정지구랄지 회천지구랄지 이러한 프로젝트사업을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주민들 동원을 많이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포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테크노벨리 유치 관리입니다.

지금 테크노벨리를 유치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역의 효과는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바람을 외부로 강력하게 표출하는 그러한 점에서 주민들이 많이 동참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아, 예. 못골교장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저희 예비군들이 동두천에 있는 못골교장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굉장히 시설이 오래 되고 조금 보기에, 홍보판이 있는데 동두천시에도 홍보판이 있고 저희시에도, 양주시에서도 홍보판을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TV 모니터화면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의 홍보를 거기에 교육 오는 예비군들한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쪽 43대대 지역예비군 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왔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저희 동두천 예비군들도 오고 그 다음에 저희 양주시 예비군들이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저희 양주시 예비군 교육받을 때 저희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같이 받지는 않습니다. 따로 예비군 대가 달라가지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의원님 말씀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TV를 사면서 동두천하고 같이 하는 거는...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부분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익히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게 공매관계가 진행이 절차가 하반기에 됐으니까 그때를 좀 보고 추경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주신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공매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10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예비군지역대를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이 돼야 만이,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일단 1차적으로 장소를 물색한 자리가 거기가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의원님도 아시지만 문예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계획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문화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설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예산 때부터 계속적으로 예비군 지역대 임차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계상이 돼야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변상금 부과하는 걸 별개 건으로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의원님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에 이게,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지금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시의원님이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정책자문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대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실 시의원님들, 전직 시의원님들이 경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번에 하면서 그분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재편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2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해야 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조금 그 여유세입이 있고, 아무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 하다보니까 사실 그 여유세입이 있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 쪽에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가 AI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야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액이 26억 집행이 됐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AI 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26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예.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이게 명예퇴직 수당들이 갑자기 변수 요인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청취불능)…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지금 기준인건비가 647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잠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과장님. 상반기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지금 AI 근무에 의한 것이 26억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로 해서 야간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금액이 늘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일부 좀 늘어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받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일단 금액이 늘어난 것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현재,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다 채우지를 못 했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현재 결원이 36명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조례상의 인원만 현원이 늘어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현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부분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왜 기준인건비 보다 예산을 많이 세웠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현재 7억 돈이 오버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예산중에서 명예퇴직 수당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하면 기준 인건비에 실린 부분은 커버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차입한 거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시간외 근무수당이 36억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어떤게 안 맞다는 거죠, 지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14억을 더 세운다니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금 의장님 말씀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시간외근무수당은 14억만 모자라는 거고요, 나머지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26억을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14억만 추가로.

AI 등으로 인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이건 기타직들이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옥정사회복지관을 시설비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전문 위탁업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이전경비로 지금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또 거기에 운영비가 추가로 편성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들이 당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목이라도 세부사업계획이 다른 그런 경우에 부득불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하는 부분은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은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자를 모집하게 되거든요?

위탁자를 모집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0월 달부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3개월치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당초에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다 연결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다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 빨래방 차량 운영비 4백만원을 감소를 했는데요, 당초 구입하고자 했던 차량이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되다보니까 부득불 그 차량을 변경하였기에 그래서 4백만원을 증액편성을 시켰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 단종이 됐어요.

차량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현대포터Ⅱ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차종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소 당 2만2천원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양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글쎄,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그 학교하고...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교육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문제를 주시니까 우리 교육진흥원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이거는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연주회나 공연을 할 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그 다음에 감동로드 순회공연이라든가 상당히 시민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신청도하고, 요구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연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나는 최소한의 실비보상금을 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7백만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 부분은, 삭감한 부분은 이게 지금 연주회 하고 운영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삭감 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던 부분이고 5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에 삭감됐는데 그거는 교향악단 운영지원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번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를 했는데 진짜 시민들이 많이도 참석해 주셨고, 양주시에 그런 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있다는 거를 자부심을 갖고 호평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지금 당초 이 부분도 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 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의정협의회를 거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논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각 아뜰리에 그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청취불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현장하고 주변 여건을 돌아 본 결과 지금 장흥 국민관광지 주차장 부지에 관리사무소 있는데 거기다 유치를 하면 장욱진 미술관하고 그 주변하고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거기에는 저기 전혀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서 지금 저희도 그쪽에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거는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민복진미술관...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철거를 한 걸로,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확인해 보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 사항인데요. 그거를 이번에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같이 이 변경계획에 대한 의정협의회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제출을. 그런데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기 전에 의정협의회 협의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줘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추진하다보니깐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절차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 승인은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역주민들하고는 구체적으로 민복진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장욱진 미술관 들어와 있고 그런 문화예술적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한번, 회화 쪽도 있고 또 민복진 우리 양주 출신인 제1세대 조각가의 대표적인 선두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부분도 거기에다가 건립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문화예술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직접적인 예산의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그 지역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특구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부분으로 받는 건 없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옳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장흥면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잘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이 의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술관도 지금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경관정비를 위해서 제초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증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소방서에서 소방 관련 법의 어떤 점검을 받고 있는데, 거기 소방서에서 시설개선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400만원 증액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해야죠.

한전에서 한 2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지원을 해 주려는 사업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거기가 특정시설물도 있지만 또 여러 부분들이...뭐 30사단, 90여단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시민들의 전기사용량 부족으로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걸 얘기를 해 가지고 한전에서 삼상화사업을 하면서 자기네가 비용을 투자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3천만원이라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건 미처...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죄송합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게 과목이 아동양육비 하고, 추가아동양육비, 그리고 아동교육비가 3과목이 합쳐져서 1개로 과목변경이 되면서.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맞습니다. 전통등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회암사지 박물관에 실외랑 실내공간이 있어가지고 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등을 만드는 연구소가 광적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박람회라든가 축제라든가 많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다보니까 저희도 그 회암사지 박물관에다가 어가행렬의 유등을 일정기간동안 전시를 해가지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건 그쪽에서 시범으로 회암사지 앞에다가 전시를 해 준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건 17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3천만원 예상인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1천만원...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 일정기간 저희가 전시를 해두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야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저희가 한 20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게 어가행렬 있잖아요? 마차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차 위에 태조 이성계이라든가 인물상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2미터~ 3미터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킬 때 자체적으로 80매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80매를 했는데 상당히 그게 수량이 거기에 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인기 종목에 관람객이 없다보니깐 경기도로 한 2만5천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천매는 경기도에서 소화를 하고 지자체했는데 저희가 한 300매 정도, 330매 정도가 그렇게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을 받았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거는 읍면동 체육회장들 그 다음에 학교체육운동선수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80장 가는 부분은 저희가,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거는 반영을 시켜놨던 거고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엊그저께 도에서 회의를 했어요. 엊그저께. 회의를 했을 때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다는 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저희가 이거는 계획을 읍면동 체육회 있잖아요? 읍면동 체육회하고 각 종목별 체육 단체 관계자들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서 평창올림픽을 관람을 하려고 80매를 입장권 구매예산으로 계상을 시켜놓은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이 부분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거는 없고 일단 기존에 읍면동 체육회 쪽에서는 그 체육회의 소속감이라든가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시켜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에 관련해서 입장권 구매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종목단체별로 해서 회장님들이나 임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일단은 지금 금년 10월20일까지는 입장권 구매기간이고요. 내년도 가는 경비라든지 그건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세워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회장님들한테도 정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90개 정도,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관리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동네체육시설은 일단 마을,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그거는 동네체육시설 있잖아요? 동네체육시설은 소규모다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래서 읍면동하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금액에는 제한된 부분은 없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원님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진짜 관리가 안 되고 이용객이 없는 그런 동네체육시설은 이전을 하고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이 부분은 이제 그 쪽의 주민들의 편의...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걸 건의를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자녀 소통 걷기대회를 2015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고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두 번 했는데 성과나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올 해는 안 하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아니,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샵 추진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시설장이라든지... 그 간담회를 거치다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양주시에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추진이 안 돼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관내에서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관리시설장들 시하고 해서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볼까 계획을 세워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장님들 하고 기관단체장님들 하고 1박 2일을 통해서 서로 같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보훈회관은 현재 지상 5층 건물인데요, 그게 원래 당초에는 8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월 달에 비가 한 25일 오다보니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골조건물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기시설 하고 안에 인테리어 하고 하면은... 원래는 당초 목적이 12월 달에 완공해가지고 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조금 여의치 않으면 내년 1월 달 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그 집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미리... 조달청에서 물품구매할 부분은 조달청에서 하고, 일반 전자제품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이게 긴급복지에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은 긴급복지가 주민 소득 100분의 75이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돌봄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건 기준 소득이 100분의 80이하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거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이 부분은 도에서 그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책정을 해 준 건데요, 저희가 2016년도 그 실적이 좀 저조 했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 때 부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 수요가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97%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긴급으로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해서 지금 반영 해 준 상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하여튼 그 추계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년 그 집행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2018년도에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추계를 잘해서 추가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읍면동 통합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그 광적하고 회천1, 4동만 계획에 있다가 추가로 장흥면이 설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준 사업비고요. 하여튼 이게 해당 관련부서도 틀리고 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틀리다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지금 이제 매칭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탈수급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런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를 4천9백만원 감액을 해가지고 통보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희망키움통장은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들이 하는 부분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사업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 부분이 일단은 저희도 홍보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들을 탈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 십만원씩 3년간 불입을 하면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10만원 해 가지고 3백6십만원, 3백6십만원 7백2십만원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부은 사람들은 근로소득장려금을 또 줍니다. 천만원 맞춰가지고. 그러다보니깐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들은 또 탈수급이 되고 그러다보니깐 수급자에서 받던 수혜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이거를 가입하는데 회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홍보의 부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의원님이 질문하실 부분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발생이 되질 않는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장애공동생활가정, 그거를 운영하는 거를 내년도에는 주간보호센터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5천7백만원이 들어간 게 인건비뿐만 아니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5천7백만원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세워졌던 부분인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그 상승분의 보조내시분을 반영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예. 유념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꿈마루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 고플 거기에 설치가 되면 이 부분을 그쪽에다 일정 창업공간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집기 같은 거를 들여놓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요. 거기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여성일하기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할, 추진 주체는 틀립니다. 추진 주체는 틀린데 같이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이고요. 먼저 번은 여성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의정협의회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거는 국도비, 아니 도비 보조 내시로 경기도에서 여성들의 창업을 위해 가지고 추진되는 어떤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벨은 기존 71개소가 설치돼 있었는데, 타 지자체 보다 좀 적게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 추가설치 필요성이 제시돼서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향후에 75개소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편의점이나 문방구 같은데.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경찰서 하고 같이 협의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이것도 보건복지부사업의 어떤 맥락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평가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내려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5개 내지 6개 우수지역 아동센터를 선발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없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경기북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시만 운영되는게 아니라 경기북부의 여러개 시군을 묶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북부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담원을 증가하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지금 5개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지금 추가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시라고 꼭 얘기 할 순 없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 10명이 증원이 되는게 아니고요, 그 북부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추가로 상담원 2명을 더 채용 할 겁니다. 그러면 5개 시군 아닙니까? 5개 시군에서 6백만원씩 3천만원을,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건 37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660만원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 그게 전체적인 그렇게 계산이 되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18개소의 전체적인 인원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490명 정도가 되고, 이 부분은 그 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계문화체험이니 그런걸 실시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걸 일시에 수혜를 줄 수는 없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게 100%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00% 도비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하계 문화체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 시비가 부담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사전에 승인을 득하는데, 이건 광역보조금 100%로 들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도비보조라도 저희 의원들이 모르고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뭐를 예산을 지원해줘라. 뭐를 예산을 지원해줘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도비 보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음부터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은 시민구단, K3 규정에 맞게끔 시설을 설치하고 적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도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해놓을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석 테니스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시 테니스 협회하고 별도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공단에서 연합협회에,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기존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공단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는 테니스장이요. 백석 테니스장하고 문예회관에 있는 도락테니스장, 신천 테니스장 그렇게 3군데는 관리공단에서 직접,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당초에 계약을, 사용계약을 그렇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1년에 협약된 금액은 협회에서 공단으로 납부를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협회에서 회원,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제가 지금 여기서 틀림없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자료는 드리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협회에다 주지 말고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주차장 세워놓고서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2천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장욱진미술관하고 그 조각공원하고 별도로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서 그 부분이 5천원으로 입장료가 올라가고 그 주차하시던 분은 거기에 하고서 조각공원을 가든 미술관을 가든 주차장도 내고 입장료도 냈었는데 그래서 3천원만 받고 2천원은 주차하는 분은 감면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그거는 일단은 제가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일 날은 인원들이 오질 않다보니까 거기에 주차요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이 사례관리 발굴하러 가는데 상당히 사례 발굴하시는 분들이, 당사자들이 거부감 이런 부분들을 느껴서 쫓겨 오고 신분증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저희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수준에서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원래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했는데요, 참석률이라든지 한 70%정도 밖에 참석을 안 해서,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실무협의체는 6회로 했고요, 대표협의체는 4회로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원래는 4회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을 주려다 보니까...더 증액 안 시키고. 부기명은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분기별로 한 번 정도로.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원래는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위원회 수당이 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매월 8만원씩 주기엔...현재 읍면동 위원들이 167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위원회 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 4회 정도만 지급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저희가 운영기준을 2018년도에는 별도로 만들어서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난 달에 저희가 시설장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이, 여태까지 우리 양주시는 지역시설장이라든지 기관장이 어떤 워크샵이라든지 이런게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면 시 하고, 시설장들이나 기관단체장 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돼서 양주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좀 더 발전적인 방법이라든지 방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가 나온 사항이라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져서, 원래 계획은 1박 2일로 했지만 최대한 시설장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현재 덕계 12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회천4동에 회암1통에 선정이 돼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50대50으로 지원 해 주는 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일단은 경로당을 이용해서 독거노인들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마을환경도 깨끗이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노인들한테 일부 수당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숙식은 거의 안 하시고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서 진입로 변경도 해야 되고, 조경공사도 실시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들어가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까지 편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곰두리어린이집 용지가 편입돼 있잖아요?

그 진입로 도로로.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그렇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지금 새로 가는 곳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서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게 달라지기 때문에 진입로 변경을 하고, 또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곰두리어린이집은 이사는 내년에 갈 예정이라서 이사 가기 전까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경신리에 있는 곰두리어린이집이 국지도 39호선 확포장공사로 해가지고 거기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놀이터니, 주차장부지가 도로로 편입이 돼요. 도로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삼숭종합복지타운 거기에다가 이전을 하고, 거기에 도로로 편입이 되면 그 부분이 또 도로와 건물사이의 위험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정지작업도 하고 조경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별도로 지금 예산은 편성 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 체육단체 그 다음에 읍면동 체육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2천만원이 지금 증액 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별로는 천만원씩 1억1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시에서 이번에는 주관이 돼 가지고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일단은 그거를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2천만원을 체육회에서 주관을, 체육대회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로 운영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그렇게...전체적으로는 천만원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읍면동 1억천만원은 그대로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민간이전경비로 민간행사 보조로 과목정정을 하고 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전통등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회암사지 그 박물관에 기획전시를 하고 야외전시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조선왕실의 흔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래서 조선왕실 행렬,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저희가 왕실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가행렬이 있습니다. 어가행렬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그걸 야외 전시장에다 전시를 해 두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같이 겸해서 활용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왕실문화축제는 저희가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문화원에다가 왕실문화축제를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예산 가지고 왕실문화축제를,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형문화재 합동공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의장님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목적 하에서 예산을 쪼갠 거는 아니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무형문화재 매년 합동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왕실문화축제에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보통 1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고요. 아무튼 일단 1회 추경에 최대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나름대로 좀 여유치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된 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관에다 위탁을 해 주는데 그게 사실 연말까지도 계속 집행이 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사실 결산이 좀 늦어져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한데 아무튼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반납한다는 걸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 뭐 이렇게 2회 추경까지 와가지고 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결산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저희가 도에다가 또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정산을 서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늦게 반납통보가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을 짤 때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여러 가지 마을단위 에너지사업을 갖다가 지난 해에 단가로 하고 개별지원으로 민간이전으로 지원토록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개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전문기관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또 추가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의 경우에는 2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갖다가 7가구에 기 지출이 됐기 때문에 놔두고 나머지 4200만원만 대행사업비로 옮기고, 그 다음에 태양열에 관해서도 60만원씩 지원단가를 가구당 하던걸 갖다가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으로 단가를 지원사업으로 옮겨서 대행사업으로 하는거고, 10월의 경우에도 310만원을 하던 것을 갖다가 310만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과목을 늦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불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은 지난 6월 26일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청취불능)…도서관을 운영하고, 그 쉼터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도 심사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도비50%, 시비 50%입니다.

물론 거기 자부담 1400만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나릿물사랑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기업 관련 하고, 그 다음에 산단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는 사업비를 갖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여러 가지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이고, 시정의 윤활유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이건 교통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10월 17일 화요일 날 고읍동 하늘물공원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라든가, 가두캠페인 이런 개최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5백만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수막사업이라든가, 어깨띠,. 포스터, 그 다음에 부스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안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106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셀터로 되어 있는게 약 499개 약 5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셀터 설치를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 10개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버스정류장이나 노선이 바뀌면서 또 추가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증가한 15개로 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비 그 다음에 디자인도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개정도를 더 추가해서 80개하려고 해서 소요사업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유지관리는 도색도 있을 거고요. 거기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선 같은 거 이런 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일자리 거버넌스란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고용네트워크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정책마련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용정책을 세우기전에, 진입하기 전에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포럼을 (청취불능)…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특히 노사정, 민정 간의 고용 포럼 이라든가 맞춤형 경영상담, 일자리 정책 홍보를 제작하는 등 고용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이 거버넌스라는 자체의 말은 우리 사회적 경제용어로 협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함께 하면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쉽게 말하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전 단계, 우리가 어떤 오리엔테이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말씀하신대로 경영전문가 자문 상담 시범 운영은요. 관내 기업체하고 창업 준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사람이나, 구직을 받은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적제적소의 맞춤형 일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의원님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자리를, 공간회장을 마련해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포럼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거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기업체나 아니면 그 창업 준비자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집합시켜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장이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상주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말씀하신 대로 12번만 해주는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예.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도비전액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31개 시군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50만 이상,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이상은 2억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50만미만, 10만이상은 1억5천만원을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저희는 20만 이상이기 때문에 금번에 1억5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 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도비를 전액으로, 시비는 없고 도비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내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내에 저희가 관내 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각 기업체나 그 다음에 대기업, 대형 유통센터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인턴 모집을 해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또 내년도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결제를,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가지고요. 10월 8일자로 시장님 결심 받아가지고요. 인턴기간은 2017년 10월16일부터 12월 8일까지 2개월간 거치고요.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면접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입사할 때 기본적인 소양교육,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주 간 하고요. 또 인턴체험은 10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6주간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기준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C등급까지는 해 주는데 C더블 등급 이하는 평가할 때 좀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업을 신임도를 평가하거든요. 평가하는데 이제 A등급부터 B, C등급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보면 그 재무제표 작성이 부실하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떤 기업체로부터 이미 금리나 이런 거를 대출 받아서 연체 했거나 그런 어떤 신용등급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다 평가를 하다보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그 다음에 기존에 기업체로부터 이미 금리나 이런걸 대출 받아서 연체했거나 그런 어떤 신용등급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신용보증지점장님께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평가등급을 적용 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제 뭐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직접 모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렇게 해서 5억, 5억 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 분 몫으로 5억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2억 정도를 더 요청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한 2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해서 산업단지 지정고시까지 됐는데, 이후에 그 사업단지 하천변과 제방도로, 그리고 사업단지에 연계되는 그 측선상의 축산단지와 양돈, 그리고 양계농가 이렇게 해서 6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차례 시에 건의도 했고, 또 산업단지가 임야쪽으로 고지대쪽으로 형성됩니다. 위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러다보니 뭐 머리 위에다가 공해공장을 이고 살아야 되느냐,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제기를 했고, 이제 풍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도금이라든가 염색, 화학,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도 됐었고, 그런 지역에 어떤 민원 또는 향후에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축사나 돈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기업하는 분들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그런걸 감안해서 어렵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지금 개발계획수립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절차상에 의회에 반드시 설명할 기회는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이게 500억이 넘게 되면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 이게 (청취불능)…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소속 산학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기업지원과 측에서 이 지방비가 투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않고, 이제 “100% 민자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투자상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하나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행자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초기단계에서 투입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되는걸 불문으로 하고 어쨌든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제가 전에 수도과장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리 산에 배수지를... 광역관로는 묻고요, 수도과에서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렇죠, 광적배수지 올라가는 거기.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광역공업용수 공사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이제 광역을 묻고 나서, 지방공업용수는 거기에서 분기해서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잘 알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명작업장 개관 및 운영해서 5백만원 세운건 순전히 개관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1쪽 무명작업장 조성사업에 예산 4천만원을 세운건 인테리어공사인데, 그 무명작업장 건립공사비가 총 6억이 들었습니다.

그 6억에 들은 예산중에는, 물론 그걸 쪼개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들이 건축공사 당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내부에다가 전시를 어떻게 할건지 이런 부분들을 섣불리 하는 것도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방에 서천 한산모시 전시관 벤치마킹도 해봤지만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정도 예산은 좀 필요해서 그 어떤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무명 작업장이라는 어떤 당초에 목적을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을버스가 일단 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운행의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을 저희가 힘이 되도록 해 주고요. 일단 마을버스 노선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의원님이 일부 말씀하신 것 중에 합리적으로 가서 소수의 주민들이 약간 불편을 겪더라도 노선이 합리적으로 가야되는데 한 두 분의 의견 때문에 노선이 엉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이용한 버스노선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버스가 마을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선조정을 하고,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자기 노선을 자기 시간에 간다고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지역에서는 버스가 한꺼번에 지나가버리면 저희가 노선도에 있는 배차간격 20분이 아니라 50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이게 재정법상 투자심사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은남산업단지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투자 심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홍성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특수목적법인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쪽에서.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아직 사실상은 구성이 안 됐고 나중에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아까 박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이트하게 절차적으로 갔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겉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아까 그,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687206에서 113만 평방미터. 그니까 20만 7천 평에서,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아닙니다. 나중에 특수목적법인에서,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아직 이제 그게 특수목적법인이 구성이 안됐으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나중에 정산을 해야지요. 정산,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선투입하고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385대입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이게 지금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이 276인데요.

저희가 이제 택시가 총 385대이고, 법인택시가 109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76대는 개인택시입니다.

이게 2018년 7월 2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긁는게 아니라 꽂는 IC카드로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교체해야 되고,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벌써 다 교체가 됐고요.

이건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아! 법인택시는 기 설치한게 아니고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저공해사업이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후차량 지원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하는 걸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니, 그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기폐차 지원은 안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폐차를 하면 노후폐차의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아직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연 750명 정도 되니까요, 그걸 나누면 대충 나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리고 충전소 추가 설치가 9월 달에 한 9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11월 까지도 1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13개소가요. 경로당에 5개소, 마을회관 8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차열페인트 하고 태양광인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유리창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유리창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경로당이 5개소인데,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오산1리, 복지1리, 가야3차아파트, 고암2통에 대해서 하고요. 차열페인트는 엄상마을에 대해서 할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드론으로 인해서 굴뚝이라든지 공사장 비상먼지 등 그런 데를 드론을 띄워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신규사업이라요, 이걸 새롭게 한 번 할 계획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한곳에 어둔동 사면보강이 공사 완료 돼가지고 입찰차액이 생겨가지고 어둔동 옆에 강촌천으로다가, 남은 차액을 거기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원학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7억8천4백만원은 변경이 돼가지고 그거는 하수과에서 설계가 끝나면 바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원학동.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그거는...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하지, 한OO씨네 그 쪽 그 어둔천 있죠? 어둔천이 아니라 광사천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올라 갈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경기도에 승인은 맡은 상황이고요. 하수관로정비 사업하는 걸로다가. 그 금액은 7억8천4백만원 범위 내에서만 할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거는 의원님. 사전에 도하고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변경됐다고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 드린 건 없고요. 먼저 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때 그 부분 때문에 변경을, 왜냐면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서 별도로 추진한다고는 그 때 말씀 드렸는데 승인된 부분에 대한 거는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고읍지구 3억 원은 시가지부분 탄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그 부분이 다 일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색한 부분도 있고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그 야천교차로에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부분 이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매립관계 차량들이 드나들고 그래서,

○ 도로과장 김경수 야천교차로부터 내려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우회도로.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런 부분에 좀 관리 못한 부분도 있지만 차량들이 매립관계로 그래서 정비가 안 된 부분, 훼손된 부분...

○ 도로과장 김경수 아니, 그건 일부분이고요. 제가 설명 드리는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한지가 십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더군다나 고읍시가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주민도 많이 살고 그래서,

○ 도로과장 김경수 의원님. 3억원이라는 돈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도막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이거는 어떤 예산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거는 정확히 사실 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 일을 하면서 새로 일자리,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로 해서 아마 이게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나 해서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이 부기를 달기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몇 개소 이렇게 달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세부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기산리 안고령 삼거리 입구에서 안고령으로 들어가는 한 2백 미터 지점 있는 길 옆에 좌측에 있는 임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민원도 제기가 됐었고 저희들이 임야를 관리하면서 취약지구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방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어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방공사를 한 데가 있는데 그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완료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번에 공사를 좀 했으면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물론 내년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그런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도로변 가시권 수목정리도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주요 도로변 위주로 해서 제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도로변 산 절개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연초에 5월 달 또는 4월 달에 한 부분은 7, 8월 달에 자라서 또 했고, 7, 8월 달에 한 부분은 세 번째 또 하게 되는... 그 풀이 자라서 또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 소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주요도로변 외곽도로에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원 정도 더 세워서 작업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예, 맞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이면도로변에 보면 산 하고 도로 하고 절개면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풀, 또는 잡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만1806명이 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저희가 당초 총 필요한게 7천개가 됩니다.

이번에 정부평가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1천개에서 2천개로 해 가지고 추가한 사항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의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선게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매칭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더 추가로 1억을 세운건 자체예산인데 지금 정부종합평가에 도에서 매칭된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1억을 세워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구매 하더라 상당히 지금 평가에... 중간, 아니면 제가 지금 A등급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올리려고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또 이 방독면이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 나중에 유사시에 지급해 줄 물량이 확보된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지금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동사무소.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확인은 안 했는데,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예,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예.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못 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자부담을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소유주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0%를 들여서 그걸 복구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다 했습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다 했기 때문에, 보통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전문가한테...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다 가봤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하는데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일단은 의원님이 건의도 해 주셨지만 순서에 의해서 하고 거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에라도 할까하고,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나중에 예산편성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글쎄... 만약에 한다면 글쎄요. 수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은 사실 그동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정 예산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고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연곡리 부분은,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아니, 연곡리는 도에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에서 그 홍죽단지 들어가는데 연곡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리 부분은 요셉의 집이라고 홍죽-연곡 간 도로를 하면서 진입로 부분에, 일부는 그 진입로 부분을 확장을 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확장을 했는데 요셉의 집, 대표적인 게 요셉의 집 건물이 있는데 교량서부터는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데 소방 도로 차원에서 우선 선정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이거는 재난하고, 이거는 재난 쪽이 아니고 이거는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같은데 그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와 관련 돼서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뭐냐면 저희 자체 재원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진 5개 대피소 표지판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 이거는 우리가 경기도에 올려서 예산을 받는 사항입니다. 46개소.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예, 의원님. 이것도 성립 전 예산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폭염 관리 266개소에 저희가 지금 분배를 한 상황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의원님 말씀이 맞 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여름이, 거의 다 폭염이 지난 시점에서 내려 와 가지고 아쉬움이 있고요. 금액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미리 챙길 수 있도록 내년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예,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울대1리 울대고개 있는데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마을회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감독을 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지장물조사는 이제 설계가 되면은 별도로 지장물조사 평가하면서 같이 조사가 됩니다.

용역하면서도 조사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먼저 그건 용역이 된거 아닙니까? 용역이 됐으니까,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지장물조사는 원래 용역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이 조사했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물조사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 하면서 나오는거지, 지금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건 직원이 임시적으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거기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위험수목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2천만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더 그걸 분석을 해서 아예 세울 때 넉넉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LH에서 의지가 없어서, 우리시가 그 의지의 표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LH에서 좀 변화가 생겼는지 용역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아닙니다. 이건 고읍에서 옥정지구 내로 연장하는 3.1km 그 부분입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저희가 세웠더니 그 쪽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더니 바로 수용 됐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요즘에요? 먼저 인도설치는 다 했고요.

이번에 아마 경기도 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그 동네 앞까지 이렇게,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의원님. 질의는 했지만 저희가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설계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먼저 이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맞는데 4차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4차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골국이 져 있는 부분에 경기도 땅으로 기 매입해 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면 한 쪽으로 주차장도 나올 수 있고 한 쪽으로 편리하게 차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적에 대화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 되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제가 설명 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밑에 내려가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가석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업무가 저희 소관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직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제가 알기로는 교량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의원님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그거를 철거해서 놓더라도 또 그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한다 그러면 그 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무시하고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다시 지금 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효선, 미순이 거기하고 이 교량하고 비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게 지금 상태에서 된다 그러면 벌써 했겠지요. 했는데,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거기는 만약에,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거기를 다시 교량을 놓는다 그러면,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방법이 저는 봐가지고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2.5 정도 됩니다. 높이가.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렇게 되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류 쪽 그러니까 동사무소 쪽하고 하류 쪽하고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고 거기서 통행하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실 타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도 먼저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글쎄요. 제가 답변이,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용역을 세워서 그것이 되가지고 개선이 된다라면 하겠죠. 당연히.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근데 그게 하더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이번에 9천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금년도가 공공승마장을 개장한 이래 시행 1차 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처음 시행하면서 투자 대 효율에 대해서 좀 그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내년부터는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으로 나누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12%,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8%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를 지원하는 그런 사설 승마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우선 한국마사회로 부터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차 말 2마리 정도를 구입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차.

자산취득비로 마차를 한 1천만원 계상을 해서 3천만원 하고, 또 별도로 기간제 1명을 금년도 10월부터 11월 달 까지 3개월만, 3개월 동안 그 기간제 1명을 뽑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비용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금년도 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인력도 좀 점점 추가를 하게 되다보면 수익적 측면에서는 금년도 보다 낫다고 보는데, 우리가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는 취지가 꼭 수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설비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쌀 50%와 밀가루 50%를 섞어서 지금 쌀국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국수 법인에서 100% 쌀로만 국수를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지금 추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거기다가 50%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기계요. 기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니, 쌀인데.

반드시 양주 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게 밀가루를 50% 섞어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된 5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예산은 밀가루가 포함이 되지 아니한, 쌀로만 96~97%, 그러니까 전분이라든지 일부분이 좀 투입이 돼야 되겠죠? 결국엔 쌀로 만든 국수를 새롭게 설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이게 9500만원인데요, 우선 5백만원은 비암1리가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지금 고장이 나서 그걸 좀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이, 그리고 한전에 신청 수수료도 좀 납부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5백만원 있고요.

나머지 9천만원은 삼하리 전원일기마을에 지금 휴게시설이 있습니다만, 식당이 너무 협소해서 그 부락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좀 확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휴게실을 좀 더 산뜻하게 가꾸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9천만원은 거기에 투입되고 5천만원은 비암1리 마을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이건 저희가 9월 23, 24일 날 천만송이 천일홍축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투입이 될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만,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부수가 좀 늘고요, 그러니까 각종 품목별 단체가 별도의 부수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전단지 등등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쪽으로 쓸 그런 예산을 추가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이미 여러 가지 홍보물로 쓰기는 했어요. 쓰고 남은 돈 가지고 그 이번 천만송이 행사에는 좀 부족하기에 5백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이게 근데 예상치 않게 부추가 44개나 품목별 단체, 농업인단체에서 44개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받아들여서 농산물 홍보축제까지 같이 겸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가 좀 증액이 되면서 내시가 되서 그 비율만큼 시비도 다시 투입이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원래 농약보관함을 많이 보급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고, 지금 사지사방에 빈 농약병이 막 쌓여있고 쓰레기화 돼서 그 부분을 수거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또 안 쓴 농약도 보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한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우선 소형관정은 15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관정은, 아 대형관정도 15개, 소형관정도 15개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관정은 거기에다가 15개 플러스 수리시설 1.2킬로를 추가했고요. 소형관정은 15개에다가 이번에 5개소를 추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느낀 게 대형관정이 필요성 있는 곳도 있지만 간략하게, 간단하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소형관정을 선호하는 그런 농가가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소형관정도, 소형관정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부담비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청과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지금...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내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화훼농가에 다겹보호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맘때 본예산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1농가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편성했던 예산인데 본인들이 50% 보조가 있다 보니까 50%...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커튼이 금년도까지는 아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도 2018년, 즉 내년에나 다시 할 사업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11농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저 장층 쪽에 화훼농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요, 그게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한 5~6년 쓰고 좀 험하게 쓰는 사람은 3~4년을 쓴 답니다.

그런데 각각 실무팀장과 그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금년도 한 해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이 부분은 화훼만 해당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이 커튼을 설치를 하게 되면 냉방비용 약 30% 절감이 되는데, 여름에는 이 커튼을 치므로 인해서 차양막 형태를 해서 더운걸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커튼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해서 감액 편성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렇지 않습니다.

예년에도 50%만 보조를 했지, 그 이상은 한 바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국비가 20%하고, 시비가 30% 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니,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이건 사설승마장인 우리 시청 옆에 한성승마장 하고요, 그 다음에 용암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민간 사설승마장에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민간자본사업으로 하는 건데, 유소년창단을 하면서 혹시라도 말이 필요하다면 말 전체를 다 살 수는 없습니다만.... 1마리 정도 하고, 유니폼이나 헬멧, 기타 보호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위에는 경상사업이고요. 뒤에는 자본사업입니다.

이건 용도가 위에 경상사업 4천만원 짜리는 창단을 하면서 새롭게 구입한 무슨 보험료, 강습료 이런 거에 대해서 경상사업으로 보조가 되는 거고요.

뒷장에 자본사업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헬멧이나 보호장비 이런걸 구입하는데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건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작물축산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승마장이 4군데가 있고, 공공승마장 5개를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간승마장에서 유소년창단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10명에서 15명 단위로 해서 우선 승마단을 창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승마단이 창단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말 구입비라든가 유니폼, 강습비, 또 유소년승마대회라고 있습니다. 승마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참가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포함해서 1개소에 8천만원씩 두 군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내년도에서도 한 3군데를, 지금 총 5군데에서 금년도에 2군데가 됐으니까.

3군데에서 지금 유소년창단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도 그 창단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이걸 시비 100% 보조해 주기엔 우리시에서도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의 농식품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해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수거를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일요일은 못 하고 토요일만 하는 걸로 다가 했기 때문에 일요일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당초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고 월요일 날 수거를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최초로 할 때는 매일 수거하는 걸로다가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토요일만 가지고도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메모리가 있어서 그거를 갖고 와서 확인을 하든지 현장에서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금방 확인이 안 되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확인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고장 난 거를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가 총 4단계가 있는데 3단계까지 인수했고요. 4단계가 옥정 독바위 돌산을 끼고 그 쪽 주변지역은 아직 인수가 안됐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준공은 도시 쪽에서 준공이 되는 순간 저희도 의제처리가 돼서 준공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은, 준공 처리가 됐지만 인수를 안 받고 보완 요구를 해갖고 아직도 우리가 보완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어떤 거요? 바람막이나 이런 거는 겨울에 눈 왔을 때 재설작업을 하다가 가로수 쪽에 있는 관목들 이런 거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하자보수대상이 아니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옥정지구가 지금 화장실이 총 6개인데요.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게 5개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도저히 3개 정도만, 3개도 확답은 못 받았지만 3개 정도까지는 거기서 추가로 받으려고 그러고 2개는 거기도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당초에 양주학 강의로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양주학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 학을 연구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 봤더니 당장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책자로, 양주학이라는 책을 만든 후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기를 그 양주학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부기를 옮겼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제가 이제 교육진흥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가 아니다. 책이 만들어져서 자세한 양주를 홍보할 수 그런 책자가 돼야지 무조건 강의를 한다고 해서 과연 누가 오겠느냐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그 2천만원을 부기를 변경을 해서 양주학이라는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잘 알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부분이 어린이날 군부대에서 행사를 했던 사항인데, 그 때 대선이 있어가지고 그 때 행사를 못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제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래서 그 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그래서 일부 변경을 해서 호국안보의식고취 부대행사로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하려고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3백만원이요.

거기 452페이지 거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호국안보의식고취를 위한 부대 행사 해 가지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오전시간에도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시책추진업무가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부기 표기가 됩니다.

이제 금년에 추경에 금액이 일부 상향 된 부분이 있는데, 예년에 좀 적게 편성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히 좀 읍면동장들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상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의원임께서도 오전시간에 동원되는 행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려면 시민들이 같이 가는 이러한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동원되는 행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물론 관에서 이끌어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긴축 재정을 하다가 이번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 또 읍면동장들이 항상 불만이 그겁니다. 너무 적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서 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물론 이제 지역 인구 수로 해서 배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들의 역량에 비해서 차등해서 또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일률적으로 읍면동 별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2회 추경 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공사부담금 수입, 기타 미수금, 기타 자본적 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 구축물,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07억4500만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357억8800만원대비 49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7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 사업수익은 256억 4200만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256억4100만원 대비 일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은 244억7천만원으로 1회추경 244억2600만원 대비하여 인건비를 6천3백만원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를 1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는 151억3백만원 2017년도 1회추경 101억4600만원 대비 49억 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미수금으로 LH에서39억원 증액과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5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 자본적 지출은 162억 7천만원으로 2017년도 1회 추경 113억6천만원 대비 49억 1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2억원 증액, 공업용수 배수관 설치 대행사업 2억7천만원 증액, 기타 자본적 지출 2억5천만원 증액, 예비비 31억8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2회추경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금이자 수익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건설중인 자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2회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85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4억 대비 1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01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수입 사업수익은 220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6000만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5쪽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은 232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4천만원 대비하여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비 자산 감정평가비 3천만원 증액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8천만원 증액, 예비비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564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64억4천5백만원을 대비하여 남방, 기산 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을 4천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17쪽 자본적 지출은 553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52억6천만원 대비 4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방,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 9천만원 증액, 유형 자산의 건설 중인 공사의 과목을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은현처리구역 2-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담천-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72억원을 감액하고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부대비 46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하수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71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 입니다.

2017도 제2회 추경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142억원 대비 4.5%인 51억원을 증액한 1193억원 규모로 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9%입니다.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57억원 대비 약 13.9%, 50억원을 증액한 407억원이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784억원 대비 약 0.2%, 1억원을 증액한 785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항목은 부담금이 약49억원 세출예산의 증가항목은 예비비 및 기타 36억원 시설비, 부대비 약1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358억원 대비 13. 8% 약 50억원 증가한 407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예산현황은 수익적 수입은 약 256억원 영업외 수익 항목에서 손괴자 부담금 수입 일백만원 외 거의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약 245억원으로 영업비용 항목에서 보수 등 인건비 약 6천3백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약 1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약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현황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약151억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항목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원 증액, 유보자금 항목에서 과년도 옥정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9억원 증액 기타 자본적 수입 항목에서 기타 자본적 수입 5700만원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약 49%, 5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약 163억원으로 유형자산 취득 항목에서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 12억원 증액, 영신물산 광백정수장 공업용수 배수관 설치 대행 사업비 약 2억7천4백만원 증액 등 약15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항목에서 25보병사단 상수도 대행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약 2억5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항목에서 32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약 43%, 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 증가액의 규모는 42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50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출자금의 규모는 33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8억원이 증가하여 차액32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약 407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문에서는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약 10억원 LH공사 옥정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과년도 미수금 약 39억원 등 약 49억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상수도 배관 연장공사 신규사업비, 공업용수 배수관 설치 대행 사업비, 상수도 대행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약 18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784억원 대비 0.2% 증가한 785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의 현황은 수익적 수입은 약 256억원으로 영업외 수익 항목에서 손괴자부담금 수입 1백만원은 거의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약 245억원으로 영업비용 항목에서 보수 등 인건비 약 6천3백만원 증액, 사무관리비 약 1009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약 4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현황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약 151억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항목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원 증액, 유보자금 항목에서 과년도 옥정지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 39억원 증액, 기타 자본적 수입항목에서 기타 자본적 수입 5천7백만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약 49%,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약 163억원으로 위험자산취득 항목에서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 12억원 증액, 영신물산 광백정수장 공업용수배수관 설치 대행사업비 약 2억7천4백만원 증액 등 약 15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 항목에서 25보병사단 상수도대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약 2억5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항목에서 32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약 43%, 4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 증가액의 규모는 42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50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출자금의 규모는 33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8억원이 증가하여 차액 32억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약 407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서는 개발수요증가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10억원, LH공사 옥정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과년도 미수금 39억원 등 약 49억원을 증액하고, 지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상수도배관 연장공사신규사업비, 공업용수 배수관설치 대행사업비, 상수도대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약 18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784억원 대비 0.2% 증가한 785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예산의 현황은 수익적 수입은 약 220억원으로 영업외 수익 항목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원을 증액한 외에 거의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약 232억원으로 영업비용 항목에서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건설비 정산 자산감정평가비 3천만원 증액, 보수 등 인건비 8천3백만원 증액 등 1억 13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항목에서 약 1300만원을 감액하여 약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현황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약 565억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항목에서 신천하수처리장 송풍기 교체사업 국비보조검 20만원 증액, 남방‧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 도비보조금 4천5백만원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0.08%, 약 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약 553억원으로 유형자산취득 항목에서 남방‧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전 설치비 약 9천만원 증액, 신천하수처리장 송풍기교체 50만원 증액과 함께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시설비 등 약 384억원을 감액하여 비가동설비자산 취득항목으로 382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기타 자본적지출 항목에서 도비 집행 잔액 2백만원 증액과 예비비 2억8백만원을 증액 등 기정 예산 대비 0.1%, 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 증가액의 규모는 91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1억4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출자금의 규모는 848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5천만원이 감소하여 차액 1억9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약 1억원이 증가한 780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입부문에서은 공공이자, 공공예금이자, 도비보조금 등 약 1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동두천하수장 건설비 정산 자산평가 용역비, 남방‧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비, 건설중인 사업예산 항목에서 유형자산 취득항목에서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항목 조정, 집행잔액 반납금 등 약 115억원을 증액하고, 년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 시비 및 착오편성 사업비 등 2억5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양주하고 동두천에 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동두천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유입되는 데가 봉암리 하고, 하패리 일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6만8천톤 중에 우리가 2만7천톤이 우리 물량인데 그 물량이 다 들어가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투자비를 회수를 하고, 지금 거기로 유입되던 봉암리나 하패리의 일부 지역을 신천처리장으로다가 우회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 시비가 한 61억이 들어갔는데 감정평가를 하면 그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봉암리와 하패리 일부 지역이 동두천으로 유입되던 걸 신천으로다가 돌리는데 약 4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비용은 우리가 회수를 해서 그 비용으로다가 신천으로 돌려고 정산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합의가 돼 가는데 그 감정평가를 양주에서 1명, 동두천에서 할 사람 1명 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