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홍성표 의원과 안종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주시는 2020년 인구30만을 대비하여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현재 더 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양주-포천 구간 수도권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 및 지하철 7호선 연장 예정으로 심리적, 지리적 거리를 줄여나가며 전국 어디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정역사 신설입니다.

저는 오늘 10여년 전인 2007년부터 시민과 약속했던 회정역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사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경원선 양주 회정역 신설 가시화. 경원선 양주 구간에 회정역과 산북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금주 중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연내에 두 역사 신설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무려 9년 전인 2008년 기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최초 회정역 설치논의는 1997년 덕정지구개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부터 시민들은 회정역사의 신설을 믿고 기다려 오고 있으나 근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언제 착공할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입니다.

2007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주회천지구 기반시설협약체결에 반영되었고 국토교통부 용역결과 비용편익분석과 수익성지수 등 관련지표, 장래이용수요 검토 등 모두 신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사업추진이 목전에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LH에서 실시한 역사신설 타당성 조사 재용역에서 아쉽게도 불발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회천지구 개발과 함께 진행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회천지구는 현재 덕계역 인근의 1단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정역사 신설은 착공계획 조차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 손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정역사 신설은 회천지구내 어느 사업보다 선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정역은 회천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의 지리적 입지와 향후 발전규모를 고려했을 때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덕정지구, 고읍지구, 삼숭지구와 양주역 인근의 개발과도 연계해서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양주시 발전의 열쇠는 양주신도시로 일컬어지는 옥정지구, 회천지구의 성공과 이를 거점으로 한 서북부의 동반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정지구의 계획인구 약10만명이고, 2018년 말까지 약 16,600세대, 41,500명 정도가 옥정지구 내에 거주하게 되며 이용할 수 있는 역은 덕계역, 덕정역뿐입니다.

그 이후 거주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덕정역, 덕계역으로는 수용하기 벅찬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한 현재 거주시민의 편의 뿐 아니라 향후 옥정, 회천지구 인구 유입의 큰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에 회정역 조기착공이 가지는 의의는 생각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7호선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과 공직자들의 의지와 열망이 있다면 회정역사 신설을 이루어 낼수 있습니다.

회정역 신설에 대한 양주시민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선두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바라만보지 말고 양주시민들의 통행권 보장과 향후 양주시 발전의 밑바탕이 될 회정역사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양주시의회 안종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2012년도에 예산의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은 ‘201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전국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리던 포괄사업비를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편성해 줄 수 없도록 하여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포괄적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명확한 사업목과 사업량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주시의 예산을 살펴보면 이른바 포괄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유지관리의 개념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포장, 하천관리 사업에 특히 많은 양의 유지관리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비20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20억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25억원 및 그 외 유지관리사업 등을 포함하면 무려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의 사업비를 인근 시군과 비교해보았을 때 파주시 14억원, 포천시 19억원, 동두천 21억원 등과도한 유지관리비의 편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1회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 여전히 유지관리 사업비의 증가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 과도하게 편성하였는데 2회 추경에 더 요구하였다는 것에 대해

합당한 편성사유와 기존예산의 집행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을 주장할 것입니다.

양주시 20만을 대표하는 이성호 시장님 당장 눈앞의 주민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양주시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량을 산정하여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포괄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15일 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종섭 의원과 박경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9월 9일, 10일 양일간은 휴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