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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3차 본회의(2017.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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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8일 (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

○정덕영

○안종섭

○박경수


(10시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정덕영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덕영 의원, 안종섭 의원, 박경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의장석장 앞 주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께서 집행부 옆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질문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은 주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시장은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덕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이 한층 성숙해지고 깊어가는 것을 느끼며 제285회 양주시의회 시정질문의 자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1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국. 도비확보 등 당면한 시정의 추진과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양주시 정책의 큰 그림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주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취와 해결방안을 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 및 동료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 등 서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가 주거단지 및 상가 등이 입주를 시작하며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회천지구의 일부지역의 기반공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동부 신도시 지역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광적, 백석, 장흥의 서부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이제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이제는 계획조차 어떻게 되었는지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서 서부권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수차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고, 시장님 취임 이후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추상적인 계획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00건에 사업비 10조원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식경제 기반형과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근린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으로 도심과 자연, 문화, 예술적 감성들이 만나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실질적인 예산수반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양주시의 중장기발전 방향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를 비롯한 전국지자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예산의 많은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그렇듯 국가정책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주시만의 차별화된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결정한 정책에 맞추어 정부의 예산비율에 따라 편성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정부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시설의 도움을 못 받고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정부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간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양주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토지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함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부터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0년 7월 관련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실효 규정(일몰제) 및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중 도시계획시설을 일괄적으로 실효하게 하는 일몰제는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개발을 위해 행정적으로 묶어놓은 사유지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 계획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보상해주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이 막대합니다.

양주시에서는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방안을 계획하였는지, 재정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 동서간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서간 도로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서부권 발전을 위한 동서간 교통망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동서간 도로교통망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등 양주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여섯째,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정해야 한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인사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을 아무리 잘 운영한다 한들 불만의 목소리는 항상 존재할 것이며 그만큼 인사 문제는 어려운 일이고,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크게 부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사정책이 잘 운영되면 그만큼 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조직의 단결력 및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잘못 운영되게 되면 불만과 원망으로 조직이 흔들릴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인사정책의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선 성과를 이루어내는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사기업처럼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아닌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중심이란 행정에 맞추어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마련 등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함이 기본전제일 것입니다.

양주시의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양주시는 현재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190억원 가량입니다.

주 수입원은 자체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이나, 낮은 이자율 등 사실상 목적 달성의 기대가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적립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법정기금을 제외한 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먼저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등 서부권 도시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는 서부 생활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 우고리 일대에 추진하는 택지개발 사업 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율 91.6%, 지장물 철거는 94.1%입니다.

광석지구 개발방향에 대하여는 LH공사에서 추진 중이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늘어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 되는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강력히 촉구 하겠습니다.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7. 1. 13일 제안자인 건남개발(주)이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GS건설이 사업지구내 토지를 확보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행자인 GS건설과 적극 협의 하여 조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지역 개발사업은 금년 6월 장흥종합발전계획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일영리 등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 4. 6. 상생 협약한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 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 완료 후 2018년 기본계획 수립, GB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방안 및 예산수반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양주 신도시 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변화와 도시개발에 대응하고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비전 계획 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소통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계획도 권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11월초에는 공청회를 실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계획 수립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분야별 양주시의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정책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교통, 환경, 복지 등 10개 분야별 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권역별로 분리된 생활권을 이어주는 기반 형성과 균형발전 도모,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자족기반 구축 및 경기북부 광역 거점 도시로서 미래 여건에 부흥하는 양주시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도심과 역세권을 재 정비하는 도시재생TF팀을 구성 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으며 ’16. 8. 1일 도시재생팀을 신설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방2통 새뜰마을 사업, 남면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선제 전략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이행 및 의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17년도를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학생들을 위하여 양주특수 학교를 건립하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유치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8년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시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비 약10억원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무한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과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와의 민간 협력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예산을 투입할 때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따른 대책 및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전체 2,066개소에 면적 9,204,906㎡, 2020년 7월 1일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대상은 98개소/750,555㎡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를 매년 증액 확보하여 대지보상 시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일부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2020년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대상시설에 대하여 주민이용 및 주변여건과 법적, 기술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간 도로 교통망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국지도39호선 시설개량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됨에 따라 우리시 서부지역의 남북도로축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간 도로 교통망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파주~양주간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총연장 24.8㎞로 3공구는 3월에, 2공구, 4공구는 8월에 각각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구별 주민 설명회와 ‘18년 상반기 보상실시를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목표 준공년도는 2024년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도하~덕계간 도로사업과 95%의 보상을 실시한 덕도~도하간 도로건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백석읍 방성리와 덕계동을 연결하는 총3.2km의 동서간 교통망으로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8년 상반기 중 보상협의 실시하여 ‘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은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단촌삼거리 에서부터 오산삼거리까지 2차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자 ’17, 8월 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백석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시도2호선은 양주역~백석지구간 도로개설 확장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은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한편 시비 투입을 통하여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공무원 힐링·소통·공감교육을 통해 소통 ․ 화합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내·외부 평가 등 우수성과 분야에 대한 성과시상금 지급과 국내·외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는 전문성 강화와 순환 보직의 적절한 균형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전과 핵심목표로 설계된 통합성과시스템(BSC)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다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함께 결과를 환류하면서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이 보상받는 터전을 마련하여 신바람 나는 일터, 사람중심의 인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의 법정기금과 4개의 재량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순차적으로 기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각각 2019년 2020년까지 운용 후 일몰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폐지에 대한 적극 검토 필요하며,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적극적인 운용계획 수립(자체 예치금 운용방안) 등 이자율 결정 및 수입액 처리방안 검토하여 개별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 결과 우수단체에 선정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 받은바 있으며, 향후 기금 운용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시장님 제가 광석지구 및 백석지구 서부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시장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적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언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이성호 예.

정덕영 의원 사실 우리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개발 이런 부분에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교통 인프라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마도 그런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제가 LH 본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돼지풀이라든지, 쓰레기, 방범, 상당히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대처에 대한 방법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LH 쪽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거기 건물 철거가 상당 부분 한 94%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거와 발 맞추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이 우범지대화 되지 않고 또 깨끗한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 제척문제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적선이 불부합이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광적지구 내에 그러니까 도로부분이나 하천부분을 경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LH에서는 LH에서 수용한 부분만 보상을 해 주지, 나머지 제척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주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 시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보고 받으셨지요?

○ 시장 이성호 예.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대책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일단은 그 LH에서도 아마 그 잔여 부지를 매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그런 면적 변경이 이런 게 아마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지적하신대로 지금 LH에서 여러 가지 주변기반시설 관계로 당초에는 잘 아시지만 그 부분을 LH가 거의 포기 할 정도까지 갔던 것을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에 있을 때 그걸 다시 불씨를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좀 단지 내로 구역계로 좀 편입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제가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우리 백석지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백석지구는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제가 주질문에 답변도 올렸지만 건남개발 토지가 지금 GS에서 전체 다 취득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아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일단 GS 측에서는 신교통망까지 아마 정확히 지금 이 자리에서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신교통망까지 양주역까지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측 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접촉한 바는 없으나 곧 GS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우리 백석에 사시는 시민들은 사실 동서 불균형에 대해서 또 동쪽에 발전 속도나 이런 거 봐서 소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지구가 건남이 됐든, GS가 됐든 시작을 한다. 시작을 한다. 지속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잘못 때문에 늦추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백석지구가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시장님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시장 이성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 안에 사업대상지 안에 일부 동화사거리 근방에 제척지가 생겼어요.

본 의원이 누차 의정협의회를 통하든,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제척지에 대한 부분을 제척을 하면 안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답변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제척이 되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시장 이성호 제척지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 토지주가 시에서 강력히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달라고 얘기해서 아마 그 당시 시장님께서 관계 부서에 지시를 해서 제척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토지주가 별도로 공동주택 형태를 가지고 건축하려다가 제가 취임하고 나선 그걸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서, GS 아마 그 개발계획 수립 할 때... 그 부분은 아마 계획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어차피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포함 시키려는 그런 내용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GS건설 하고 매매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입장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백석지구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시장님 좋은 답변이신데요.

어디 누구 땅은 전부 계획에서 포함을 시키고, 힘 있거나 빽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지역에, 뭉툭하게. 어디 귀퉁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한복판에. 4차선 도로계획선 안에 한복판에. 상업지역 바로 옆에.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서 상에.

이런 행정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어느 시민이 본인이 개발하겠다고 하면 다 빼줘야죠. 본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다 빼줘야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맞지 않는 거고요, 하여튼 전임이 됐든 누가 됐든 이 부분은 전부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밀도의 녹지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가 상당히 잘 계획되어 있지만 사실 본의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백석지구 개발하면서의 고밀도의 그런 형태는 안 된다. 조밀도도 아니고 고밀도로 했습니다. 그건 왜?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수입이 안 생기면 민간이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과장님께서 의원님 말씀도 좀 듣고 해서 좀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가 확인해 봤더니 낮추지도 않고, 제척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해결 하겠다고 했는데 해결을 안 했습니다.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이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포함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종길의원님이나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백석 같은 경우가 상당히 드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뭐 동쪽을 개발하느라고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우리가 서쪽을 어떤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 서쪽도 동쪽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시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그동안 이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쪽에는 철도나 도로가 잘 정돈이 돼 있다 보니까, 국가나 또 민간 부분에서는 그 쪽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동편은 어느 정도 시가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지적하신대로 서쪽으로 뭔가 퍼져나갈 때, 지금 백석 광적 쪽이 서부의 개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 되었고, 이 부근이 지금 들어 올 때 이미 도시계획상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고, 특히 지금 대단위 개발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밀도는 상당히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정리가 돼서 아주 합리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가 건설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시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본의원이 늘 줄기차게 주장하는 시도2호선 확포장문제라든지, 우리 국지도39호선은 정성호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확정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지만... 어제 우리 김종길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적에서 호원IC로 나가는 대체우회도로라든지, 본의원이 몇 년씩 주장해 온 덕계~도하간, 이런 교통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야지만 우리 서부가 발전할 수 있는, 아니면 도시형태를 만들 수 있는 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성호시장님께서 정책이 빨리 반영을... 뭐, 하고 계시지만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장흥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일영지구를 만드시겠다고 어제 답변을 주셨어요.

뭐 좋은 말씀이시고 당연히 우리 양주의 관문이고, 또 우리 서부 측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영의 개발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의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을 조금 덧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영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송추를 어느 정도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생활권이 장흥은 서울이 생활권입니다.

송추는 의정부나 이쪽이 생활권이고, 이러다보니까 같은 장흥 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간의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심각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 치우치거나 편향되어선 안 되고요, 송추도 일부... 우리가 민간사업 하던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의지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개발을 하고 해서... 중학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학교가 인구가 늘어나서 중학교가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걸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간의 그런 화합, 소통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인데, 시장님 어떤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죠.

○ 시장 이성호 송추는 잘 아시겠지만 송추역은 교외선에 관련된 역 중심의, 한 때 발전됐던 지역인데... 지금은 필요시에 화물철도만 1이 1회 내지 일주일에 1회씩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수도권 환상형 광역철도망 타당성조사용역에 우리 교외선이 일단은 포함이 돼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용역이 가는 과정에 저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을 좀 해 주려고 하고,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송추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그 주변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말 그런 부분도 한 축에 같이 놓고...민간이 하던걸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 수 있는 길을 행정적 지원도 해 주고 또 그것보다도 섹터를 더 넓게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모색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할 수 있게끔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가 본 의원이 들어서도 중기발전계획을 벌써 몇 번 했어요, 7대의 의회 들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바꿔서 정책방향이 좀 바뀌고 아니면 뭐 해야 될 어떤 저기가 바뀌고 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큰 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의 밑그림을 그려서 동서축 여러 가지 틀을 만들고 뭐를 해서 흔들리지 않는 누가 어떤 시장님이 되던, 어떤 공직이 바뀌던, 대를 이어서 뭐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중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늘 바뀌는데 많이 바꿔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어서 바뀔 수 있겠죠, 조금은.

그렇지만 이런 거를 아주 큰 틀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중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견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지역이 어느 지자체나 세월이 흐르면서 당초의 목표하고, 설정한 방향이 일부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양주시 뿐이 아니라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은 계속 맞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수정해서 양주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중장기계획을 전체 다 우리 거부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양주가 갈 방향을 제시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좋은 말씀이지요. 시대 흐름이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이에요.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크나큰 큰 것들, 적은 것들 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 내고 유치한 데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는 관점은 조금 더 틀립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왜? 지금 이런 유치하고 몇몇 개는 사실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부 축에도 들어와 있지만, 들어올 계획도 있고 뭐 하지만 이런 부분 조차도 동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틀을 우리가 동서축으로 해서 양주역세권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회천지구, 옥정지구 뭐를 하는데 인구가 그쪽이 많이 늘어나고 여건이 생기다보니깐 전부 뭐가 유치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유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큰 틀에 동서의 함께 유치할 수 있거나 기반을 좀 만들 수 있게끔 이런 틀에 대해서도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그런 틀에서도 시장님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그 도시재생,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00개 지역을 10조를 들어서 5년간 하겠다고 공약도 하고 여러 매스컴에 나온 거 잘 보셨지요?

○ 시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제가 좀 파악 한 바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선행해야 될 어떤 과제들이라든지, 정책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이성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남방 새뜰마을이라든지 신산리 이런 사업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국가정책에 발 맞추어서 사업을 따면 국비를 들여서 우리가 정말 낙후되어 있는 지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래비 구 도심, 백석 신천지역, 봉암리 지역,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직원 분들을 모셔서 여쭈어보니깐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 의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선행 되어야 할 행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 시장 이성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고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반드시 이게 용역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를 선행해야 될게 있더라고요.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한 10억이고, 20억이고, 써서 100억, 200억 짜리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써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이성호 네.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빨리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정덕영 의원 우리 그 양주시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읽어보셨지요?

○ 시장 이성호 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좀 미흡하거나 좀 더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 노인복지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시장 이성호 일단 권역별로 저희가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은 사실 그게 서부측에다 광·백석, 장흥을 갖다 연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흥은 좀 별개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덕정에 복합건물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양주2동에 지금 LH에 먼저 좀 일단 구두적이지만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는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이게 사전에 기반시설을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 복지는 어렵습니다.

그냥 허허벌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양주가 고령화 사회에 막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 올리지만 지금 30만이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노인복지관도 기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30만이 됐을 때 아마 우리 양주시는 상당히 고령사회의 이미 진입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권역별로 복지관을 건설 또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은 고령사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지표를 갖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양주시의 특성상 아마도 초고령사회로 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미리 사전에 이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복지의 어떤 사각이 생기지 않게 또 어르신들이 사실 소일거리라든지, 복지관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지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노인일자리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병행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부분도 크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언제 시작합니까? 시작했어요?

○ 시장 이성호 예, 그쪽 부지는 1차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서 지금 착공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요. 시장님 장애인복지관 말씀 드린 겁니다.

○ 시장 이성호 착공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착공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착공을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하시겠다는 거 그거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그게 두 건물이 있고, 기관이 들어와서 중복되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고...

○ 시장 이성호 그건 이제 이쪽은 복지관이고 거기는 경기북부 장애인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일부 좀 기능상 이렇게 보기에 중복된 게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기능을 좀 달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장애인들 재활작업장.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시장 이성호 예. 우리 복지관 안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가납~상수간의 곰두리 어린이집.

정덕영 의원 곰두리.

○ 시장 이성호 그것도 좀... 저는, 장애인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서 만들어는 놓는데 한 쪽으로 좀 밀어내놓은 듯한 그런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지가 좀 협소해지고 그래서 그것도 그 쪽으로, 시가지 쪽으로 좀 옮겨서 그 쪽에 같이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빨리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우리 정말 이성호시장님이나 정성호국회의원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양주의 특수학교를 내년 하반기에 다닐 수 있게끔 시작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자료 받은거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그 시간이 모자라는 분들에게 한 10억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잘한 정책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양쪽 부모가 돈 벌러다니고 생계 때문에 바쁜데...학생이 됐든, 성인이 돼도 장애인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케어를 못 해서 돈을 못 벌러다니고 누가 해야 된다? 이건 “국가정책에 의해서 뭘 하고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작하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파악 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라도 이성호시장님이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서 부터 정책을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 시장 이성호 정확히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백석에 ‘요셉의 집’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시설이 우리 양주에 하나 있는데 그런 중증장애인들을... 왜냐하면 부모들이 나이가 드시거나 너무 중증이라 케어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양주에 있다고 해서 양주에 있는 증중장애인만 들어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을 통해서 거기서 뭘 하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 정말 중증이고 집에서 케어가 안 돼서 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건 민간이나 어떤 사단법인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뭘 해서 하면 “우리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답 할 수 있죠.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런 중증장애인들도 시민입니다. 맞죠? 시장님.

○ 시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느 정도 예측하고 뭘 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 양주시가 주도적으로 뭘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뭘 해서 다 위탁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이런 정말 없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어서 “야, 그래도 내가 정말 어렵게 살지만 양주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긍지가 있다. 우리 양주시에서 행정을 잘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근심 걱정을 덜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말씀하신대로 잘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요셉의 집은 거기 장애인들이 어떤 재난에 닥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요셉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보고 받았고, 본의원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화재가 나거나 큰 일이 있어서 사람 죽어야 해 줄 거냐. 그래도 여태껏 눈 하나 꿈쩍 안 하던 곳입니다. 그 시설이.

그래도 시장님이 잘 인지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얘기한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멀리 다른 데에 보내지 않고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는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에 대한 대책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 시장 이성호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매년 보상비를 좀 증액해서, 또 대지보상 같은건 더 시행을 빨리 해 주는게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특히 실효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새로운 관리계획을 세우면 다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연장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것을 빨리 해소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조속히 보상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맞습니다. 이런 시장님의 의견과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 양주시가 2012년도서 부터 2017년도 까지 여기에 대한 대지보상비를 28억 썼습니다. 28억.

지금 2020년도에 일몰이 되면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대략적인 보상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765억입니다. 765억.

○ 시장 이성호 현재 예측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때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아마 그 이상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우리가 도로부분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당면한 2020년도에 일몰이 되는 부분이 보상비만 765억에 공사비만 894억 해서 1659억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대로 새로운 계획을 하고 뭘 해서 다시 유지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건 이런 시민들한테 두 번, 세 번. 기간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재산행사도 못 하고 피해를 보는... 뭐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너무 피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1식에, 해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틀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보상과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주시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입금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시장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를 이 재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조례라도 다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토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2년도서 부터 2017년도까지 했다고 하면 250억 내지는 420억. 15% 라고 한다면 한 250억 정도가 되고, 25%를 했다면 420억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일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거는 절반 넘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20년도까지 가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런 그 대책이 필요하다.

뭐 사업이야 다시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맞추어서 행정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소에 다 해소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다보면 급한 사업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 시장 이성호 예,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보상비 재원을 좀 지속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어제께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우리 채무에 대한 부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갚아야지요. 남에 꺼 써서 이자가 더 나갈 부분이 어저께 시장님 답변에 3십억이상 우리가 좀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아낄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또 좀 덧대서 말씀드리면 갚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이자율도 싸잖아요.

좀 해서 어느 정도 채권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우선 순위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들을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어떤 사업 중에 좀 선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빚만 다 갚는 건 능사가 아닙니다.

적정하게 유지해 줄 필요도 있고, 일단은 갚겠다고 뭐를 하니깐 갚고, 그 후에 뭐를 철두철미한 계획을 통해서 정말 시민이 열망하는 어떤 사업을 좀 만들어 내셔서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재투자하고 시민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동서 간 도로, 참! 제가 누차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지요.

어제께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우리 전 의장님도 어저께 덕도∼도하 간 민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도 우리 인식하고 계시지요? 이거 사업해야 된다는 거는.

○ 시장 이성호 예.

정덕영 의원 그런데 조금 뭐.. 제가 의원 돼서 부터 마지막 시정질문 하는데도 제가 이거 한번도 안 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니깐 태영에서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본 의원은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짤막하게 한마디 해 주시지요.

○ 시장 이성호 네,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 동서축 도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방성∼산북 간 하고 덕도∼도하 간도 동서축 도로고, 특히 가장 중요한 도하∼ 덕계 간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천지구와 양주 신도시에 연계된 그런 도로인데, 2011년도에 그게 계획대로 완료가 됐으면 아마 이 도로가 벌써 열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회천지구가 2025년까지 그렇게 지금 연장이 된 상태인데, 지금 회천지구를 어제 말씀 드렸듯이 주변에 구리∼포천 간 국토대책 우회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이렇게 주변교통축이나 망이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로 6차로 계획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좀 합리적인지 해서 동서축 도로에 대한 부분을 꼭 만들어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본 의원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를 방성∼산북 간이라든지 여러 어떤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뭘 찾는데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동서축에 지금 덕계∼도하 간 도로가 왜 중요 하냐, 시장님도 어저께도 표현했지만 우리 시장 앞에나 서정대 앞에 이 도로 못 넓힙니다.

그 흐름 우리가 고읍동이라든지 옥정지구, 회천지구, 포천, 전부 넘어갈 수 있거나 그 의정부로 나가고 서울로 나갈 수 있는 도로를 전부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는 그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

왜? 은현, 남면, 광적, 백석에 있고 이런 분들이 전부 시도 2호선이나 360번 타고 이쪽으로 나오고, 저쪽 은현 봉암리 쪽에, 남면 쪽에, 동두천 쪽에서 접근하시고 이런 분들은 우리 서정대 앞 도로로 다 다니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중간 축에 지금 뭐 시장님이 여러 가지 도로를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들을 다 이용해서 덕계∼도하가 돼버리면요.

아마도 데이터 갖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상당히 해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어떤 곁다리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민간사업자하고의 빨리 정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시장 이성호 네.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성과중심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님의 절대적인 고유의 권한이지요. 사실 권한을 침범하고, 시장님이 하시는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요.

답변을 보니깐 통합성과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 하겠다.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의 소통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어떤 다른 것보다 중요한데,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가 다시 재구성이 안됐어요?

○ 시장 이성호 현재 있긴 있죠.

정덕영 의원 있죠.

○ 시장 이성호 그런데 회장이..

정덕영 의원 새롭게 뭘 해서..

○ 시장 이성호 회장이 공석이고요. 지금 직장협의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또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님이나 인사부서나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어떤 저기가 있으면 또 직장협의를 통해서 또 시의 시장님한테 전달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소통이 아닌 가 그래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사실 계속 본 의원이 느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양주시는 용공서열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용공서열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능력 있고,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일 잘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어떤 진급의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말씀하신 부분을 한 가지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받으셨겠지만 어떤 실적 평가라든지 영향평가 이런 거를 같이 좀 해서 직원들이 인사 함에 있어서 불평 불만을 좀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잘 알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기금의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정기금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죠.

잘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사실 뭐 한 4개의 지금 우리 8개의 한 1백9십억 가량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 시장 이성호 네.

정덕영 의원 그런데 4개의 법정기금을 뺀 나머지 지금들은 이거 통폐합해야 됩니다.

왜? 수치나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어떤 성격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아니 일반회계에서 예산 8억, 9억 들어가는 것들도 기금에서 사용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다 전부 예산 계상해서 사용하고 기금 같은 데서는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금을 운영해서 무슨 이득 됩니까? 그러면 예산만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기금을 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기금을 통폐합하든지, 그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린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 시장 이성호 일단 기금은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필요한 여유의 자금이랄까? 그런 부분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폐합 시킬 부분이나 또 일몰폐지 시킬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그런 기금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본의원이 한건 이게 다 인데요. 어제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던 중에 제가 보충질문 하러 나오긴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본의원 생각입니다. 어제 여러 가지 개발문제라든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역세권 개발, 유양공단 개발문제 등... 본의원 생각에는요, 시장님.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별산대 있는 쪽이라든지,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우리 시청 앞에 예술의 전당식으로... 그거 공식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 시장 이성호 아트센터요.

정덕영 의원 예, 아트센터라든지 뭘 해서... 우리 시청이 이런 부대들도 좀 보낼 수 있으면 좀 보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청과 뭘 해서 유양리 들어가는 쪽으로 이걸...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군데군데 요소요소 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다보면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생겨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런 의견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역세권과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유양리로 넘어가서 백석삼거리 가는 그 정도 까지라도.

여기가 시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양주시청이 아주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선 안 됩니다.

어느정도 개발이 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게 만들고, 여러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시가 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그런 밑그림 조차 못 그리고 있다는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밑그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의장님. 제가 5분만 더 하면 되니까 이거하고 마무리 해도 되겠죠?

○ 의장 박길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덕영 의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마장저수지에 출렁다리도 놓고 뭘 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사실 지금 완전히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광객들이 오고 있답니다.

본의원도 내려가봤더니 또 실정이 그런 실정이고...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산리를 살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내시고 하는데, 더 큰 틀에 기산리가... 뭐 기산리가 어디 동떨어져 있는 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산리가 한축에 발전할 수 있거나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뭘 하면 부곡리나 장흥, 백석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틀에 대해서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인식하셔서 우리 기산리 저수지를 중심으로... 그 밑에 안고령이라든지, 또 마장저수지가 일부는 또 양주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연계돼서 개발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한 번 드리고요, 어제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제 자리에서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됐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정말 그 많은 인파가, 양주시가 생긴 이래 축제에서 최고의 인파가 온 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직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어제 조금 답답했던게 시장님이...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 김종길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도면 시점이면 내년에 다시 천일홍축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민간, 그리고 의회, 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천일홍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도 주고, 시장님의 의견도 드리고, 공직자들끼리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맞죠?

○ 시장 이성호 예.

정덕영 의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뭐는 잘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걸 우리 공직자 몇몇 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다 지역의... 뭐 우리 나리공원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됐든, 그 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대표가 됐든, 또 이런 축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됐든, 공직에서도 또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참여를 해야겠지만 관심 있는 우리 직원분들, 우리 국장님, 실장님. 그렇잖아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느정도 포지션 정하고 뭘 해서... 의회도 좀 같이 하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 그걸 종합하면은 더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 아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시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천일홍축제 추진위원회를 미리 구성을 해서 올 해는 뭐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도 판단 하고, 또 내년도에는 언제서부터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뭘 할건지 이런 부분도 정하고, 뭐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들을 보완하고, 더 많은 인파가 올 수 있고, 여러 시민들이 나왔을 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 주차문제라든지, 노점상.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특히 노점상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아시죠? 이런건 아주 용역을 써서라도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렇잖습니까? 우리 양주에 상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 단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농수산물도 얘기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노점상들 들어와서는 이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값이 비싸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그런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런건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시장 이성호 예.

정덕영 의원 어떻게 본의원이 얘기한거,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드실 거예요?

○ 시장 이성호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평가분석회의 할 때 부터 그 주변의 상권이나 또 천일홍축제에 참여하는 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공무원의 생각이 아닌 일반인의 생각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말씀 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일홍축제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축제는 아니더라도 지금 양주의 무형적인 대표성을 갖는다고 누가 인터넷에 올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축제가 잘 가도록 하고, 지금 제기하신 그런 문제점 중 가장 문제가 주차 관계입니다. 주차.

제가 나름대로 복안은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아무튼 우리 시장님 고생하셨고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해 준 이런 의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덕영의원의 주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종섭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종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21만 양주시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길서 의장님을 비롯한 양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또한 양주시 발전에 함꼐 힘쓰고 계시는 이성호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본의원의 7대 마지막 시정질문 자리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습니다.

양주시 7대 의원을 시작한지 어느 새 이렇게 마지막 시정질문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 다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본의원이 시정에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양주시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로 받아 주시고 그동안 언급헸고 관심 있게 지켜 본 사항들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의 자리인 만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광사동 탄약고 일원 주민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사동 탄약고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탄약안전거리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재산권의 제한 및 건물의 신축, 이축, 증축 조차 하지도 못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및 재산권 행사의 차별을 받고 있으며, 고읍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규제로 인하여 지역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에 따라 탄약고 경계선 1킬로미터 내의 구역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광사동 주변에 취락지역에는 제한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기존 42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소외된 주민들은 건축제한을 받으며 언제까지 피해를 받고 살아야 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물론, 양주시에서도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누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 양주시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관군협의 등을 통한 건축제한 완화 및 제한거리 조정 등 규제완화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 드리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하여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어 이는 양주시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긍정적 효과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체육센터를 제외한 야구장, 배드민턴장 및 축구장 등의 이용료와 과다한 할인율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봤을 때 관리비용에 비해 구장수입 등 수지율이 사용료 대비 50% 밖에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정수준의 요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민을 위한 시설물에 수지타산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손해는 다시 다른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타 지자체에서도 체육시설의 요금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내가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성숙한 시민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험관광농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체험관광농원 조성을 위하여 구입한 대체농지 활용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대체농지는 위치상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충분한 컨덴츠만 주어진다면 활용방안이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상 2022년까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원예재배 등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체험관광농원 등 현재 이용인원 등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 넥스트 창조 오디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 사업 선정 시 최대 10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장흥 문화예술창조허브조성 아이디어 용역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년도 우리 시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내년도 사업 공모에 대비한 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권역별 노인복지관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및 평균수명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 출산의 영향으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2020년 15%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증가될 수 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증가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통하여 양주시에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이 5개 권역별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노인복지관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답해 주시고, 권역별로 추진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철7호선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철7호선을 유치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실제적인 공사 진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전철7호선은 양주시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핵심 사업입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역사 요구 및 노선 연장 등, 반영만 된다면 양주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에 의심치 않으나, 이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호선과 관련하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반영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읍동 도시계획도로 일부구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협종합유통센터에서 신도8차 구간의 고읍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당초 우리 시에서 농협에 도로확장을 요청하였던 구간으로 유통센터 입구 및 일부구간만이 확장되었는데, 현재 센터 입주로 인해서 주변 유동차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건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주 시에서는 해당 구간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사동 탄약고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책 및 규제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사동 탄약고 일원 약361만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 등 일정 부분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걸쳐 군관 협의안건으로 광사동 탄약고 일원 도시관리계획상 취락지구 주변을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주한 미군부대 평택이전 및 2030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계획 등 상황 변화되고 있습니다.

탄약고의 최대 폭약량 변동 및 폭약배치 등을 조정하여 안전거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한보호 구역을 조정하여 줄 것을 2017년 하반기 도-3군 관군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광사동 탄약고 일원 취락지구에 대하여 제한보호구역 조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는 2014년도에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 이후 운영수지는 8월말 기준 양주국민체육센터 97.4% 생활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46.4%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사용료를 100% 현실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현황과 해당시설의 운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해서 향후 외부 용역 등 점진적인 사용료 조정과 감면율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 농원 운영실태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쉼터 제공을 위해 조성한 체험관광 농원은 천일홍 등 약 20여종의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천일홍 축제장과 원예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추석 연휴 기간까지 전국에서 100여 만명의 관람객이 체험관광 농원을 방문하여 우리시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천일홍축제와 연계하여 시민들의 원예 체험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시설 등 체험관광 농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전 미 선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과 향후 공모전 참가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창조오디션에서 선정되지 못한 점을 분석한 결과, 신청한 사업은 신규사업만을 발굴하려고 하였으며 우리시만의 특색이 없는 사업을 제출하여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원하는 창조오디션 사업은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우리 시가 보유한 유휴자원을 활용할 수 있은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창조오디션 공모시에는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파급효과, 지역연계성 및 지역주민 협력도, 사업의 적정성 및 참신성 등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노인복지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정동 양주종합체육복지센터 4층에 노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8년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부권 노인복지관 착공을 시작으로 동부권역의 양주2동에는 L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부지 확보 등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역, 남부권역, 장흥 지역 등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미, 교양, 건강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사업,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 등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있어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성, 위치적, 지리적 문제 등 형평성 및 접근성을 반영하여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철7호선 추진현황을 답변드리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중인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2016년 2월 B/C 0.95, 총사업비 6,337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587억원이 증가한 6,924억원으로 총사업비 협의서를 국토부로 제출 하였습니다.

예/타사업비 6,337억원 대비 228억원으로 3.4%가 증가된 약 6,565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 및 KDI와 지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승인 이후 조속히 사업이 착공되도록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요구사항인 옥정지구 내 연장사업은 현재 LH공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2018년 3월 용역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유통센터~신도8차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우남아파트, 신도8차 아파트간 2개 노선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2018년 이후 교통수요량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안종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종섭 의원 예.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한 끝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사동 탄약고 일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꽤 오래 전부터 이희창 의원님 계시지만 6대 때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 때 계속 있었던 사안인데, 아직 이렇다 할이 아니라 전혀 어떤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 저도 이렇게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1994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970년도 말에 탄약고가 공사가 되고 했다는 건 시장님도 잘 아시지요?

○ 시장 이성호 네네, 그게 의정부에 있는 탄약고가 이전해 온 거죠.

안종섭 의원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시장님도 민원을 들으셔서 아마 올 초에 시장님께서는 그 마을을 방문하셔 갖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어떻게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일단은 제가 지금 그 2군 지사에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또 화기대대장이 파견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늘 2군 지사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 탄약고의 그게 보통 중심머리가 외곽에서 860미터 정도를 폭발량 거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 탄약고에 가면 제가 거기 한번 좀 도로공사 때문에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그 탄약은 가장 중심점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부대 가서 얘기하는 것은 그 폭발량 거리 라는 것은 폭발이 됐을 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건데, 이게 담장에서부터 그것을 하는 거는 좀 타당치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고폭약 거기서부터 좀 거리를 따지면 대부분 부대 안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부대 담장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부대에서 제가 방문해서 격려할 때 한 두 번 정도를 해당 장군한테 얘기했는데, 그분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국가 계획으로 가다보니깐 지자체장이 건의는 해도 그분도 바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도 그런 내용 잘 알고 있다 그러고 이건 국회의 입법과정하고 좀 관련 되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하고도 이런 대화를 좀 나눠서 법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시장님께서는 탄약고에 우리 탄약이 지금 미국군 탄약, 또 한국군 탄약이 있는데, 미국 탄약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거기까지는 제가 좀 말씀 드리기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종섭 의원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사실 공무원 조차도 여기에 미군 탄약이 대부분이라는 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러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군공여구역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아시지요?

○ 시장 이성호 훈련하는 장소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죠.

안종섭 의원 공여구역이라고 하면 사실 미군이 거주하는 시설, 지금 이게 시설이 산북동에 있습니다.

탄약고 정문 쪽에 있음으로 해서 미군공여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양주1동이에요. 사실 시장님이 아시겠지만 공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혜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라인이 산북동에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만 그쪽으로 많은 혜택은 아니겠지만, 행정적인 모든 걸주고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탄약도 대부분 미군탄약이면서 광사동지역이나 이쪽 지역에는 그런 수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잘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줄이고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는 지금 탄약량거리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국회의 입법이 필요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완화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 초에 주민간담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바람이 상당합니다, 어떤 기대감이. 매년 못한 거를 이제는 되나보다 하는 생각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 주셔갖고 이 부분이 빨리 량거리 축소라든지, 하다 못해 국가에서 보상을 해서라도, 뭐.. 위험하다고 하니깐, 여기 뿐만이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그런 대책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꼭 좀 해 주시겠죠?

○ 시장 이성호 네, 제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과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사실 민감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올해로 지금 배드민턴장을 크게 시작을 해놓고 아직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 아직 계속 짓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현실화 좀 해라, 또 감면율을 좀 조정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우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료를 적정하게 또 받는 것도 맞겠죠.

그런데 적정하게 받는다고 100% 받는 건 아니고, 또 시에서 투자하는 그 시설이 공공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좀 어느 정도를 이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를 좀 외부 용역을 줘서 적절한 현실화율을 이루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어제 다른 의원 질의 중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관에서, 체육시설을 관에 하고 뭘 하다보니깐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민에서 안하고, 결국은 시에서는 그런 부담을 사용료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정책적인 부분이겠지만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우리 시에서 국민체육센터를 하다보니깐 사용료가 싸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지자체나 이런데 부담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시장님 어제 말씀 중에 민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결국에는 민에서는 수입이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사용료를 아주 진짜 현실화라고 해서 많이 높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1년에, 올해만 해도 계획된 배드민턴장 8개 면을 하고, 백석구장에 테니스장 덧씌우기 이렇게 시설을 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운영에 관련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좀 현실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시지요?

○ 시장 이성호 그러니까 아까 동의 보다는 어쨌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시민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도 의원님 들으셨지만 세금을 우리가 냈는데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연계된 그런 현실화율이 좀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본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진짜 생각지도 않게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현실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체험관광농원, 어제부터 천일홍축제에 관련된.. 결국은 천일홍축제하고 관련된 질의인데요.

사실 공직자들 계시고 누가 봐도 본 의원도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축제가 대표 축제로 가야된다 하는 생각까지 사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제께 시장님 말씀 중에 아직까지 답변을 안 주셨는데 대표 축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면 문제가 대표 축제가기에는 10년, 20년, 계속 가야되는데 올, 내년만 치른다고 하면 대표 축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축제는 그렇다치고 행사를 치루고 오셨지만 주변 기반시설이... 도로나 이런 시설이 상당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그런건 공감을 하시죠?

○ 시장 이성호 예,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그런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 현재는 뭐 무형적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양주의 대표축제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이게 말씀하신대로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정비가 됐을 때, 그 때는 양주가 대표축제가 꼭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축제 자체를 1년에 한... 이게 약간 얘기가 빗나가는데, 민선 단체장들은 축제를 무척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내실있는 축제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이 축제가 1개 시군에 만약에 4개가 있다면 그 자체가 다 대표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외부에서는 ‘아! 이게 양주의 대표적인거다.’ 라고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겁니다.

안종섭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핑크뮬리인가? 아마 그런 꽃 때문에... 꽃이라고 할까요? 억세풀 같은 그런 풀 때문에 SNS에서 더 전파가 되고 많은 인파가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체험관광농원으로 꽃이나 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론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어쨌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좀 더 신중히...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추진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심도 있게 다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험관광농원을 어떻게 활용 하실건지는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점진적으로.

거기 지금 보면,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 온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올 해가 말하자면 2회째니까...제가 볼 때는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만들면 거기가 아마 완벽해지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관계는 현장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또 한가지. 그 부지가 당초에 매입을 할 때는 차후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텐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고읍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IC라는 교통이 좋은 체계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항상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대가 변해서 다른 시설물이 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번 축제도 오신게 뭡니까? 오셔서 하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도 시민이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종섭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안종섭의원님 주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쌀쌀하네요.

오전에 추가질의를 드렸고요,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 아시겠죠? 답변도 아까 주셨고, 본의원은 2014년부터 올해 까지 4년에 걸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건지지 못한 그런 사항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참 준비가 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되새기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준비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고요, 지금 저희가 넥스트창조오디션 관계는 경기도에서 지금 관광과 그 지역에 특성이 많은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 이런 데도, 심지어 우리가 가평 같은 데 보다도 문화적인 요소나 관광적인 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도에서 낙점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방향을 잘 설정해서 저희도 한번 꼭 여기에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안종섭 의원 여건은 그렇다고 하지만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 비하면 동두천이나 포천, 파주 같은 경우엔 2회에 걸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바 있고요.

본 의원이 이게 1차로 선정이 됐을 때 사실 신문 지면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매일 신문을 스크랩을 해서 보내주는데 그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본 의원만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해서 향후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라도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까지 안 갔을텐데 뭐 전혀... 숨겼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 시장 이성호 숨긴건 없습니다. 숨긴건 없고요, 이게 이제 공무원은 사실 각 지자체마다 각자 다 노력해서 하고, 제가 알기론 아마 재정이 큰 시는 이런 공모전에 크게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원을 받고 이런 지자체가 많이 공모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의 특수성이 우리가 장흥 같은 데도 늘 거기를 관광지라고 얘기 하지만 실제로 저는 관광지 성격보다 조금 아랫 단계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현장에 와서 뭔가 좀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 좀 더 가미를 하면 이게 선정이 될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특히 일자리창출이나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평, 양평 우리 보다 관광지가 좀 뛰어나다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은 지자체 보다 늘 한발 뒤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 해서 다시 한번 잘 좀 해보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이런 부분은, 직원 사기문제도 사실 공모를 했을 때 어쨌든 본인한테 오는... 그게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나 사기차원에서, 선정이 됐을 때 진짜 직원들한테 사기가 가고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안 주어졌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주어지고 했을 때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시장님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다음은 우리 권역별 노인복지관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서요.

노령화가 되고 우리 시 자체가 지금 옥정이나 들어오는 아파트를 보면 사실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증을 하는데 노인복지관이 필요한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권역별로 5개 정도, 그렇다면 법정동으로 해서 1개 정도 가는데... 물론 이용하시는 분은 많으시겠지만 결국엔 재정과 관련된, 그리고 이게 이용하는데도 여러 계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여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그런게 앞으로... 경로당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복지관도 접근을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결국은 복지관에 예산을 투입하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돼서, 저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보다 컨트롤타워를 둘 수 있는... 지금 저는 생각할 때 퇴직을 하고 한 70세, 75세 까지가 제일 어디 가실 때가 없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야! 이런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고령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또 착실하게 가야되지 않냐, 하는 견해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복지관은 전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농복합형태다 보니깐 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됐고요. 시청 앞에 진다 그러면 그건 종합사회복지관처럼 크게 짓고, 그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심 끝에 이렇게 권역별로 가는 걸로 했고,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의정부시 같이 좀 운집된 도시면 한군데 크게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여러 권역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으로 차질 없이 우리도 고령화 사회에 맞게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제가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이 사실 이제는 인구가 늘다보니까 규모가 되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 의원들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중장기, 앞으로 사회적 문제이니깐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확실한 생각을 갖고 하시겠지만 충분한 논의를 걸쳐서 권역별로 가더라도 좀더, 본의원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을 하셔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다음 전철7호선 추진현황에 익히 다 시민들도 알고 계시고, 올해 첫 샵을 뜬다고 지금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직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그건 의정부 민락이나 의정부 쪽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의견을 주시다보니깐 아마 아직 그 결정 된 부분이 없는데 이 추진 현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 전철은 이미 확정은 된 겁니다.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Benefit Cost 아까 얘기한 대로 0.95%가 나왔는데 이게 나와서 확정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당초의 예타할 때 나온 예산보다 한 5백8십7억 정도가 늘어서 기본계획하다 보니깐, 그것은 국가에서 총사업비 투자 관련 지침에 보면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또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KDI에서.

지금 그거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5백8십7억이 증가가 처음에 된 거를 경기도에 제출했는데, 지금 최종으로 낸 게 2백2십8억이 증가 된 걸로 내서 아마 10월 중에 이게 총사업비 관계는 최종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턴키공법으로 해서 아마 추진 한다 그러면 연말까지 간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 하여튼 연초까지는 그런 과정에 아마 착공 협의가 대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우리 시민들이 또 어느 단체에서도 이게 이제 다 틀렸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의정부에서 새로운 역을 만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뭐를 역을 새로 만들고 가미시키면 이 사업은 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여타 통과된 역이나 또 연장이나 이런 게 그대로 실시된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 협의가 완료 되서 순조롭게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종섭 의원 시민들께서는 현 정부에서 SOC사업을 좀 줄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그 이상 나와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결국 영향을 미쳐서 이게 원점으로 가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역도 사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고읍이나 주로 고읍도 말씀하시고 지금 옥정가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시민의 의견이 어디가 역이 우선 가야 되는지, 옥정역까지 연결이 됐을 때 어느 선이 역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은 그건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현재 고읍에 대한 거는 역은 가상으로 거기 위치는 정해져있고요.

전문가들이 나중에 타고 내리는 그런 부분 다 따져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변동이 없는 사태입니다.

이게 옥정까지 가면 옥정도 어느 부분에 설 거냐? 아마 가장 거기는 중심지역에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들 의견을 중시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원하는 그런 의견도 같이 좀 대두시켜서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개장을 9월에 하고, 지금 영업을 하면서 사실 전 이면도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전에 농협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본 의원은 알기로는 유통공사에서 농협에서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것은 뒤로 하고 개장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가 비좁고, 사고위험성도 많고 한데, 지금 개장이 되서 앞으로는 또 그런 우려가 많을 거고요.

해서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 계획도로에 관련해서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지금 교통수요량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개 노선에서 사실 심각하다면 우남아파트 앞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토대책우회도로를 횡단하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고읍지구가 끝나질 않기 때문에 고읍지구 개발계획 변경할 때 한번 LH랑 협의해서 거기를 차로수를 좀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유통센터 지금 22,000평 들어오기 전에는 실제 한 80,000여평 정도 끊어놨었어요.

지금 아까 지적하신 신도8차 아파트까지 그 도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를 시켜 본 바로는 그래도 지금 전면에 덕계∼고읍 간 큰 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 그 도로를 이용하고 고읍지구를 가는 분들이나 신도8차 쪽에 가는 분들이 일부 좀 이용, 지금은 또 아시지만 도로가 불편하면 또 잘 안 댕기는 습성이 있잖아요.

조금만 돌아가도 될 것 같으면, 어쨌든 교통수요는 잘 검토해서 우선 우남아파트 쪽 부분이 좀 저희가 조사 한 바로는 심각하기 때문에 또 특히 일요일날 거기 또 종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등등해서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우남아파트라고 하면 나오면서 우회전, 사실 우회전 차선이 없으니깐, 1개 차선이 없으니깐 대기하면서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1개 차선이니까, 1개 차선이 못 나가는 말씀으로 해서 그러면 LH에서 그걸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 시장 이성호 그건 저희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LH가 지금 아시겠지만 고읍지구가 토지매각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되지 않은 부분은 용도를 매각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좀 협의해서 거기를 아예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횡단하는 부분이죠. 거기 또 교량을 놔야 하니까. 이런거 저런거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그 부분은 그렇고 거기서 신도 8차로 나가는 길이,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사실 농협에 다 부담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농협측에서도 좀 상의를 하셔서 사업비를 반반 부담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교통 여건이 나쁘니까 차량이 통행하지 않은 그런 이유가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 하셔가지고 농협측에도 좀 부담을...

○ 시장 이성호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되는건 선택하지 않고, 이건 만약에 수요가 많이 들어간다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게 맞 고, 또 거기랑 협의한다고 몇 년 가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만 피해보니까.

안종섭 의원 그럼 이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하여튼 수요량 등 이런걸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감동365를 강조하시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우시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 우리 시청 어린이집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시장 이성호 감동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죠.

안종섭 의원 또 있죠. 지금 붙여져 있는게 ‘감동365 감동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동어린이집이 아니라 감동365 감동어린이집입니다.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된 부분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두 번 번복을 해서 결국 감동어린이집으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규정까지 이렇게 바꿔서 한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답변률이 상당히 적었을 때는 적지만 과반수 이상이 ‘꾸미 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두 번 번복해서 결국엔 감동어린이집으로 갔다고 하는건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시장 이성호 일단 어제도 김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취임해서 시의 비전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예전에 전 시장님이 ‘매력적인 자족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이 한 번도 얘기했던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시장이 우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의식과 가치를 높이고자 해서 비전을 감동양주로 하고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늘 노력하자’ 라는 순수한 뜻을 가지고 시작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서부터 좀 과하게 말씀 드렸는데, 이 시정을 통째로 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의 얘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게요, ‘감동어린이집’ 이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하고 같이 하겠다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건 시정을... 진짜 3자가 보면 시정을 흔드는 격입니다.

안종섭 의원 시장님. 저는 양주시청 감동어린이집 이렇게...어쨌든 공문을 보더라도 양주시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시장님. 양주시 도시브랜드가 뭐였죠?

○ 시장 이성호 우리가 한 6년 전에 만든 BI는 꾸미였습니다. 지금도 말풍선으로도 쓰고 있고.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가 관선군수 시절 때부터도 군수가 부임하면 그 동안 에는 본인이 바라고자 하는 군정이나, 시정을 가지고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안종섭 의원 저도 사실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름다운 변화 양주. 물론 전임 시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전대 시장님이 말에, 그 때 좀... 행안부나 자체브랜드 공모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나 현수막 게시할 때,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양쪽에 감동365 마크를... 어쨌든 시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 자체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한 내용이고... 뭐 진짜 같이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길거리에 가드레일이나 어린이 안전스쿨존에도 전체적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건 너무 지우기식이 아니냐. 뭐 겸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기 빨간색 하나 넣어주세요.”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님이 시책을 펼치시는데 반대 하려는건 아닙니다.

제 느낌이고,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제 마음도 후련할 것 같고 시장님도 조금나마 한 쪽에 그런 생각을 배려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양주발전을 하는데 제 의견을 드렸고 저도 들었으니까 많이 감안을 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뭐 따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시장 이성호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은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의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죠. 제가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건 제가 볼 때는 서로에게 좀... 시정질문도 저는 서로 예의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취임해서 분명히 그걸... 감동양주를 저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행사때 마다 수도 없이 감동양주와 감동365에 대한 걸 시민들한테.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참여해달라고 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시정방침을 의회에서 삼는다고 하면 어느 시장이고 와서 기서 뭐하러 일을 하겠습니까?

안종섭 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의원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뭐 시민의 대변자로서 들은 의견을 시장님께 전했을 따름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제 의견도 있고, 시민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님이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시장 이성호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요, 그 시정 가는데 시장이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키우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치적인 집단에서 그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안종섭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여타 시장님과 같이 하는 단체들이 정책적인 색을 띄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시장 이성호 말씀해 보십시오.

안종섭 의원 우리 일자리 어르신들. 여기서 예산 갖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시장님의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시장 이성호 제가 영화관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 누가 이 자리에 오든 어르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종섭 의원 방법이 다르죠. 물론 필요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파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섭의원님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종섭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위로이동

다음은 박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양주시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고, 그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형평성·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일인 것입니다.

의원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해마다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함께 개선점을 찾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을 땐 의원으로서의 자긍심도 느끼곤 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개선을 요구하였거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현안사항을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을 받지 못하는 미취학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책과 청소년쉼터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모의 의식으로 인하여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존재하며, 언론 기사에 따르면 거주지 불명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에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동이 연간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육청뿐 아니라, 양주시에서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는지 취학할 나이에 미취학하는 사례가 양주시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리계획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운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쉼터 등을 확보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지도98호선 백석지역 상습 병목구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석 경제사업부 일원 도로 병목현상 개선요구는 매년 본 의원이 주장하여 왔습니다.

양주시에서도 해당 구간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해당 구간은 차선이 좁아지고 출퇴근 시간대 360번 지방도의 차량정체가 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시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진로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취미강좌 교육 등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지역별로 설치된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주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의집이 한군데 있지만 지역별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주시에 추가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 설치계획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4시간 운영 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양주시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해당 가정의 육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선 산업단지 등의 직장밀집지역에 24시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육아정책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직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4시간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30만을 대비하여 양주시도 경기북부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등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양주시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부모가정의 문제는 부 또는 모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주택문제, 가장의 취업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한쪽 부모의 부제로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변화에 대한 부적응 한부모의 부나 모의 이중역할을 짊어져야 하는 등 역할 갈등에 따른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한무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회적응이 어렵기만 한 현실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양육문제를 취업활동에 따라 조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교육부재 및 조손가정의 건강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가정해체 등에 따른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대책 및 사례가 있는지와 학교밖 청소년 대책 및 쉼터 확보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시의 미취학 아동은 88명으로 미취학 실태 파악 결과 해외출국 67명, 대안학교 17명, 질병 4명 등으로 확인 되었으며 아동의 안전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미취학 아동의 학업과 정서발달 등 건전한 성장이 방임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연계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부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로 지정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양주경찰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지방법원,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연계 및 지원내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학교장 회의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단위 학교 연계에 힘쓰고 있으며, 아웃리치·연계기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청소년 유동 출몰 장소가 일정치 않고 가출 청소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로 경찰서 범죄 조사 중 발견되어 의정부 쉼터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향후 가출청소년 증가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98호선 백석지역 상습 병목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은 경기도에서 관리중인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구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홍죽산업단지에서 단촌삼거리까지 350m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38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준공시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98호선 미확장 구간인 단촌삼거리 부터 오산삼거리 구간은 2017년 8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청소년 문화의집 추가 설치 계획 및 청소년 문화활성화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양주2동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 동감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를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동아리 활동지원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우리시 청소년 문화가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 방향과 24시간운영 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돌봄사업, 시간제 보육사업, 직장어린이집 5개소와 평일 24시까지 보육 가능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41개소, 24시간 보육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업단지에는 업종이 주로 염색, 피혁으로 중장년층과 외국인들이 많이 근로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향후 수요가 있을 시에는 근로복지 공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현재 민간어린이집 2개소에서 4명이 24시간 보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요가 없어 추가 지정은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수요가 늘어날 시에는 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적합한 곳을 지정 받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시설로서 그동안 체육인 등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숙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여 2018년도에 부지 위치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부모 가정 현황은 총 802가구 2,047명이며, 이 중 조손 가정은 7가구 18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수업료 등 7개 분야에서 967백만원의 복지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의 연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로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고 건강한 가정이 영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박경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시장님. 끝까지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현황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는 연락 두절된 학생이 없는 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업무가 교육청 사무라고는 하지만 우리 읍면동에서 취약통지서를 보내니깐, 읍면동에서 전달할 때 꼭 확인하시고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두 번째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및 쉼터 확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청소년 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성호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박경수 의원 경기도에 28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 있는 쉼터 중에서 의정부가 3개가 있고요.

구리에 하나가 있고, 남양주에 하나 있고, 고양시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부시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보니깐 남자 쉼터가 있고, 여자 쉼터가 있고, 이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시에서 시의원님들께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때문에 왜 타 지역까지 이동버스를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들이 나가서 소재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청소년들이 좀 우리 말하자면 밖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 중에 그렇게 발견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건 아니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정부 쉼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아까 가출청소년에 대한 증가 추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게 단 1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필요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효율성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파악을 해서 또 수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가 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그런데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 쉼터를 짓는 것보다는 제가 의정부에 가서 보니깐 이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게 들더라고요. 시비가 42%, 도비하고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시에 학생들이 많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쉼터를 해줘야지 되겠지만 저는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 시에서 이동버스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서쪽에 지금 그룹 홈이 하나 있습니다.

그룹 홈이 있는데 그룹 홈에 장애인이 많이 있을 때는 2명이 있고요.

안 그러면 1명이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질문 드렸다시피 이 한분을 주·야간이나 아니면 시설을 옮겨서라도 이렇게 케어를 하시고 그 부분을 서쪽에 하고, 동쪽은 이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부분을 할애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아까 말씀 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지금 저희도 아마 옥정 신도시까지 하면 지금도 학교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아마 필요성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도시는 그래도 하나씩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 이상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이와 또 우리 지금 인구증가에 따른 그 부분도 아마 검토를 다른데 시군 거를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 쉼터로 인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 그 지역에서는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하여튼 우리 자체로 설치 필요성을 검토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만약에 검토하시게 되면요. 여성, 남성 단기보호센터는 인근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검토를 하게 되면 이 인근에 중장기 쉼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 쉼터가 필요하고요.

또 법률에 자립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깐, 이 시설에서 자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자립관이 없어서 이 시설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5백만원을 주는데 그 돈 가지고 자립할 여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립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에서 검토를 하신다면 중장기 쉼터나 아니면 자립관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청소년 기소유예학생들을 보니깐 2017년도에 양주시 학생이 1월에 3명, 3월에 4명, 5월에 1명, 6월에 5명, 7월에 1명, 8월에 1명, 9월에 1명 해서 현재 16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1회에서 10회 정도 상담을 하는데 이런 학생이 53명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현재까지 53명이 있고요. 또한 데이터를 보니까요.

예전에는 양주시가 1위를 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잘 하시는지 지금 남양주시가 범죄율이 1위고요. 그리고 의정부시가 2위고, 양주시가 다행히 3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신경써서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하여튼 저희가 쉼터에 대한 것은 제가 저는 방침이 뭐를 하나 만들면 나중에 손을 댈 수 있겠지만 손을 대지 않도록 아예 만드는게 저의 방침입니다.

이게 아까 단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해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청소년들 자립에 대해서는 저는 방법을 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많이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우리 지원하는 돈과 후자에 얘기한 그게 같이 아주 세밀화 된 그런 계획으로 추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쉼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요성이 완전히 대두되기 전에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다음은 국지도 98호선 백석지역 상습 병목구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본 의원이 잘 받아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사회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도나 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따오셔서 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서북 쪽에는 많은 부분의 도로가 낙후 되어 있습니다.

98호선 미확정구간은 17년 8월 설계해서 착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 본 의원은 예전에 설계를 했던 2007년도 2월 2일날 부곡~복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 설계를 보면 환경‧교통 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개요를 보면 노선연장, 주요시설, 뭐 교량은 몇 개, 평면교차는 몇 개, 터 널은 몇 개 한다고 그렇게 설계까지 하고 말뚝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하던 것을 갑자기 관뒀습니다. 그 관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그건 이제 서울외곽고속도로 송추IC와 연계된 주변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2015년도 9월 달에 감사결과, 지금 설계를 착수하고자 하는 국지도39호선과의 그 경쟁노선, 그러니까 같이 검토 돼야 될 노선이라는 거죠.

그게 또 따져보니까 교통수요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재검토 하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추진이 어렵고, 제가 알기론 그게 예전에 도시계획에도 그 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도로계획선... 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거 없어졌죠?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예, 없어졌습니다.

○ 시장 이성호 그 도로계획도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 도로계획선을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근거 없는 노선대가 됐고, 거기 홍복에 사는 분들은 거길 늘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구배를 봐도 홍복으로 바로 떨어지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홍복과 밑에 복지리와 그 중간 어디 터널을 나와서 다시 치고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건 별개 얘기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 교통 수요 부족에 따라서 추진이 어려운 그런 노선대입니다.

박경수 의원 시장님. 본의원이 감사원 통보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부곡~복지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추진 부적정.

이렇게 저희 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시장 이성호 그렇죠.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지도 39호선이 되면은, 그게 아까 경쟁노선이라는게 교통수요와 같은 방향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건남개발인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부곡~복지간 사업을 하면 경쟁업체에서 이익창출에 대한 그런 예산 대비 투자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할 수 없게 그렇게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부곡~복지간 이 도로를 홍복에서만 이그것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기산리 분들이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백석 농협 경제사업부를 관통해서 가기 때문에 백석 농협장님께서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어차피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 당시에 진정서를 내서 이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9번 국지도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곡~복지간을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또 이 밑에 보니까 삼현~경신간 도로를 양주시에서 7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예산은 1천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의 의지를 좀 보여서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접경지역발전법이 5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 시장 이성호 뭐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교통량이 끊임없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그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본의원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도로 선형까지 다 그려져 있고요, 또 부곡~복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환경‧교통 영향평가 기초한 주민설명회 이런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교량이 5개가 필요하고, 또 평면교차로가 4개가 필요하고, 터널이 1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저희가 또 양주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에 확정이 됐는데, 이게 2008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이게 광석지구가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권이 계속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동화아파트 사시는 쪽 주민들께서는 12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8번 버스도 자주 다니고, 5번 버스도 다니는데 교통이 좀 수월해지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5번 버스는 한 번 가고, 8번 버스는 세 번을 간다고 합니다.

그걸 5번 버스 두 번, 8번 버스 두 번.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리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경기북부 도로망 추진현황 및 계획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경기북부요?

박경수 의원 예.

○ 시장 이성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지도 39호선은 본 노선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경제성 검토가 되지를 않아서, 지금 정성호국회의원께서 국토교통부에 계실 때 그 송추정신병원요양원 입구서부터 홍죽단지까지. 그게 고갯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위험성, 계량노선으로 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번에 설계비가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차로로 계획이 되어있지만 착공 후에... 그 부분은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4차로로 확정 되었다가 6차로로 완공 됐듯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제2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은 공사착공은 안 됐지만 보상을 하고,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우리하고 벗어나 있지만 지금 연천 초성리까지 가는 구간을 동두천 구간하고 상당 부분 일이 진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동부측이지만 골프장 가는 만송~삼숭간 그 도로도 지금 시와 LH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사거리가 협소한 병목 보다도... 거긴 교통체계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13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1차...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해 주신대로 45억인가?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단촌삼거리 그 부분도 올 해 연말이면 끝이 나고, 더 중요한 것은 98호선에 대한 2차로 부분이 지금 광석지구 하고 아마 일부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LH는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도로에 대한걸 미리 착수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도 거기 LH랑 협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 내에 보면 지금 백석구장에서 그 4차로 끊어진 도로... 거긴 아시겠지만 문예회관 쪽으로 지금 보상이 한 5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착공해서 뚫을 거고. 그런데 이제 서부 측에 대해서는 교통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중교통 수단이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물론 도로는 차 늘어나고 인구 늘어난 만큼 확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서부 측이 나름 도로형태는 사통팔달의 형태는 띄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교통량에 대한 확폭 문제 이런게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부 쪽은 이제 뭔가 희망을 갖고 시작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2008년도에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이 됐더라면 광석지구에서 국지도39호선을 걸쳐서 송추IC에서 구파발, 녹번 등 서울시청 까지 이 노선길이가 35킬로미터로 해 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있을건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게 실시되지 못 하다 보니까 이 도로교통망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년 문화 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양주시에 1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다 있는데, 이 곳을 활용해서, 저녁시간에.

본의원이 상담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저녁, 밤 시간에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건물이 저녁 8시면 비워있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면 비워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고 치는 시간은 8시에서 12시 사이에 사고를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공간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약간 리모델링해서 개방을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드립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다음은 24시간 운영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41개소가 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41개소에 몇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맡겨지는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약 지금 41개소에서 31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310명이 이용하고 있고, 24시간 지정어린이집은 2개소에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의원들한테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에 가면.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출산이라고 맨날 저출산 저출산 이렇게 하지 말고 환경이 먼저 따라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저출산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못하는 부분을 시에서 끊임없이 발굴하고 고민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 시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맞 고 그런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제가 아까 공립어린이집에서 위치도 적합한 곳에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을 질의 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30만 시대를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은 건물을 지어서 종합운동장을 짓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같으니까, 시장님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종합운동장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위치는 아직 정해진 데가 없고요. 위치 같은 게 굉장히 또 예민하기 때문에.

박경수 의원 그렇지요.

○ 시장 이성호 그러나 종합운동장을 제가 의정부의 메인스타디움 같이 그렇게 지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성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메인스타디움하고 그 옆에 부속건물 짓는데 2천억이 넘게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처럼 들어도 아마 최하 1천6백억 정도 그렇게 들 건데, 저는 지금 백석에 있는 우리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의원 생활체육관.

○ 시장 이성호 그게 규격은 좀 비규격 이긴 한데, 그런 형태로 규모화 시켜서 최소한 개방되고, 또 관중석이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 정도 되니깐, 그 정도 하면 제가 예상하기에 제대로 구색을 맞추어도 아마 한 5백억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짓고, 실제 지금 고덕구장 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백2십억 정도 그래서 생활체육공간을 읍면별로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집해서 진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에 있는 그런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런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그런 운동장은 탈피를 하고 늘 개방되고 지역주민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규격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고 거기에 덧붙인다면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을 지어야겠죠.

하고 지금 양주가 좀 부족한듯 하지만 그래도 그 각 구석구석 보면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만큼은 공급이 안 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운집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어디가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가 있는 지 그렇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시장님께서 작은 시설은 많이 만들어서 있는데 종합운동장 형태의 시설이 없다보니깐 이렇게 양주 시민 전체가 운집해서 활동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학생들이 학교 적응이나 또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학교 밖으로 자퇴하거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 시장 이성호 글쎄 그건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이 좀 편협 된 마음을 많이 갖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경수 의원 데이터를 보면 85%에서 95%가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학생들이 사고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정 해체로 이어지지 않게 시에서 사회에 부적응하는 학생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한참 1, 2개월 이렇게 밀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박경수 의원 다음은 이 질문하고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첫째로 옥정 중앙공원 내 시설 중 LH에, 저희 시에서 어디까지 인수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공원이 조성이 완료 되면 그 전체 시설을 다 인수 받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 시장 이성호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올해는 LH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완료가 안 되어 있고, LH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양주시에서 화장실을 2개를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이 화장실을 저희시의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LH에서 해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한 3분의 1정도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요.

3분의 2 정도가 안 됐는데 그 면적은 독바위공원 면적만 많지 실제 공원으로 조성 된 부분은 거의 다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화장실 문제가 좀 저희가 부족을 해갖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증설을 요구를 했는데 2개만 추가로 해 주고, 우리가 5개를 요구를 했는데 2개만 더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2개가 아니라 나중에는 더 많은 부분을 시에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 인수가 된 지역 내에 거기에 화장실을 추가로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5개를, 2개만 더 증설을 해 주고 나머지 3개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그러면 LH에서 지금 현재 2개를 해 준 상태고, 저희가 2개를 더 하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박경수 의원 거기가 면적이 넓다보니깐 화장실이 많이 필요한데 화장실이 만약에 4개면 저희도 외국의 사례처럼 화장실의 평면도를 좀 어디 잘 보는데 그려서 그 부분에 붙여놓고, 화장실이 동쪽에는 어디가 있고, 서쪽에는 어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화장실이 부족하더라도 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안내판에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서 부채를 2016년도에 1백9십8억원, 2017년도에 6십7억원을 각각 상환하여 현재는 2백8십4억3천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2017년도에 부채를 제로로 만드신다고 답 하셨는데 어떻게 갚으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일단 제가 어제 말씀 드린건 시정질문 이후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또 연말이 되면 이게 이월돼서 집행되지 않는 돈도 계속 이월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소화는 못 시켜도 익년도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찾아내서 그 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테크노벨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과 함께 서명운동도 하셔서 양주시민으로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판교 테크노벨리는 전액 도비로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테크노벨리는 도와 시에서 7대 3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고양시는 아마 51:49로 도시공사를 전면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유치를 하면 일정 부분 거기에 부과되는 사용량이나 이런걸 또 감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도, 그런 감면되는 금액 자체도 거기에 투자되는 거고.

이게 지금 테크노벨리가 유치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어느 곳이나 토지가격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건 시비는 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테크노벨리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상업적인 형태의 토지, 그런 토지를 매각했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 이런 부분을 거기에 또 재투자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크노벨리가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이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차피 경기도에 경쟁(청취불능)…하려면요, 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잖습니까? 이러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도시공사가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최종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부채도 올 해 안에 다 제로로 만드신다고 하고, 또 테크노벨리도 유치를 하면 좋죠. 유치가 돼서 저희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또 시장님께서 각 학교와 MOU도 많이 맺으시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예산이 문제가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시장님께서는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이성호 예, 많이 중요하죠.

잠깐 사이에 시간 지나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의원 우리시의 보육조례가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육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경수 의원 보육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예.

박경수 의원 저희시에는 보육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6월 30일 날 있었는데요, 이 보육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월 31일 부로 양주시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육 조례 시행규칙은 여전히 보육 조례 시행규칙으로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명칭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경수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이번에 75억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한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저희시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육아종합센터, 복지시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시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에 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체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 양주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거기도 아마 어르신에 관한 것도 일부 좀 있겠죠. 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예, 꼭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복지관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2일에 걸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양주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본의원도 시장님의 가시는 길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이성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아까 박경수의원님이 질의 하신 옥정지구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분의 1이 준공이 됐다고 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그 준공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면적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는데요, 주 중앙공원이나 이런건 다 준공이 돼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준공된 데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김종길 의원 그럼 문제가 있죠.

어떻든 우리가 준공하기 이전에 화장실 설치에 대한 요구를 5개를 했다고 했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김종길 의원 그럼 5개 요구를 해야죠.

권한이 시에 있는데.

○ 시장 이성호 권한은 시에 있는건 아니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제 그 부분은 사실 LH에서 자기네 지역에 좀 기여하는 측면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자기네가 정한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불편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니까 저희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건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든 면적이 크니까...(청취불능)…어떻든 거기서 허가를 해줬고, 어떻든 양주시하고 심의는 합니다. 그렇죠? 보고를 하든, 심의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주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2개 설치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시장 이성호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그걸 챙겼다, 못 챙겼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공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걸 또 시민은 불편한데 그걸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5개를 요구한 것은... 몇 월 달이죠? 내가 얘기해서 한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작년...아니, 몇 월이죠?

○ 시장 이성호 하여튼 그 요구를 했는데 LH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미 우리 뭐 개인이 사업하듯이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다 치다보니까 뭔가 좀 추가로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여기서 심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LH가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인수받고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아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개발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도 광석 가석지구 할 때도 화장실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개인 환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LH 이런 큰 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화장실을 요구하는 데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문제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발을 해 봐서가 아니라 옥정지구를 몇 바퀴 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신호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 양주시에서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나와서 질의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앞으로 옥정지구가 준공이 다 되더라도 그 지역에 3년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예산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 옥정지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이런 계획하고 심의할 때 이런 전문가들이 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나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이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얘기할 때 신호등을 예를 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 아마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소요 될 걸로 보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심의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 한 대로 설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간 지나서 아마 그런 문제는 대두 될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떻든 양주시 안에 있는 개발 한 거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경찰서하고 사전에 심의를 걸쳐서 완벽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후에 또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 까요?

○ 시장 이성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서하고 그 심의하는.. 물론 신호등 세울 때는 일간 좀 협의는 하겠죠.

그러나 그걸 결정될 때까지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또 어디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이런 과정에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뭐 계속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앞으로 3년 정도는 보고 현재 인구증가 추세라든지 모든 것을 다 봤을 때는 완벽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시장 이성호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네 계획한 대로 전문가 심의 받은 대로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아까 화장실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네 계획하고 한 거는 국토부에서 승인 받을 때 다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니깐, 지금 특히 교통을 얘기하면 교통 부분은 영향평가와 그 설치될 위치 거기 여러 가지 그런 교통 관련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부족함이 없죠.

사람도 다 입주가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거기 10만 인구가 들어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4차로는 문제 제기가 좀 덜 할 것 같고, 이면도로 부분에 아마 그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제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서 또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더 투자 될 부분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길 의원 시장님 내일 또 시민이 이의를 제의하면 또 해 줘야 되는 거네요?

○ 시장 이성호 아니 일단은 그런 부분해도 우리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경찰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하고, 또 지금 만약에 신호등을 누가 요청한다 그러면 설치 된 그 LH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요.

해서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김종길 의원 제 개인적인 일반상식에는 개인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LH사업에서 개발 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시에서 감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신경을 안 썼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안종섭 의원님이 어제 질의했듯이 주차장 문제 있습니다.

어떻든 회천4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의정협의회에서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도 무조건 땅값은 주고 건물을 인수 받은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기 몇 번 가보지만 동사무소로서의 건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글쎄 현재 그런 건물 트렌트에 맞추어서는 저는 아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적이 많이 있네요.

○ 시장 이성호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 관공서는 사각 형태 건물을 많이 띠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회천1동,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이런데 부분도 지금 청사를 다시 좀 신축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회천2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시가지 빌딩처럼 지었지만 앞으로 그런 형태도 아마 시가지가 되면 그런 것도 또 필요할 거고, 그러나 지금 회천4동 같은 데는 주변의 영향과 여러 가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무리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문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주차장 부지에 저희가 11만명 이상 들어올 때 그거를 좀 급박히 지금 인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대책 차원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시장님이 어떻든 안목을 보시고선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구에 맞게끔 실시인가 승인 받을 때 심의과정에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몇 만 오지 않고, 앞으로 10만 인구를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를 이렇게 빨리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도 그랬지만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의견도 나온 부분이 있고, 어제 시장님 답변은 30% 상가로 하고, 70%를 주차장 하는 부분도 생각하셨습니다. 그죠?

○ 시장 이성호 아니 그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대도시에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도 우리 안종섭 의원께서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저를 지적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제 제가 답변 드렸듯이 구 도심에 대한 방법도 어제 말씀 드렸고, 지금 새로이 가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 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또 저희가 LH한테 그거를 그냥 달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저희가 사면 조성원가로 해서 지금 5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라도 그건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5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상당 부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미리 좀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길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3분의 1을 준공을 우리가 해 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준공을 해 준 이상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 하고요.

어떻든 남은 부분 앞으로도 광석지구라든지 등등 회정지구라든지 아직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든 지금 현재를 봐서라도 앞으로 실시인가 승인이라든지 모든 거할 때 좀 양주시에서도 더 완벽하게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양주시 인구에 맞게끔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저희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데, 그게 아까 좀 어려운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문가 심의 할 때 거기서 채택이 안되는 경우도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신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시장님이 우리가 늘 그러지만 좀 열심히 하시고 또 평도 좋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365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조금 서운하신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시장 이성호 서운하지 않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를 들어서 본인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 시장 이성호 아니 서운하진 않은데요. 그게 원초적인 거를 이렇게 시정을 가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말씀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가 시정을 가는데, 그 시정 자체를 뿌리를 흔들어버리면 지금 시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 아까도 그런 말씀하고 농담도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이나 후에 시장님이 어떻든 여당이고, 야당 의원들은 사실 시장님실을 안 찾아간 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좀 시장님이..

○ 시장 이성호 여당, 야당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잘 안 오십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 시장 이성호 의장님이 어디 외국 갔다 오시면 잠깐 좀 들려서 차 한잔 하고 가신 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되는 것도 맞 고, 또 시장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짜 책상을 가운데 놓고 우리 국과장님과 팀장님들 하고 남북회담 하듯이, 정말 양주시를 앞으로 어떻게 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가? 또 우리 의견들 좀 들어서 그런 회의를 좀 하고, 또 본예산 같은거 할 경우에도 의원님들한테 “혹시 지역에 하고 싶은거 뭐 있습니까?”

뭐, 타 시군에 보니까 3억씩 의원들한테 배정을 해서 도로사업이라든지 하천사업을 하게끔 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님이, 의원님들은 직접 말씀을 못 하지만 슬쩍 한 번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사업 하나씩 하실거 있습니까?” 라고 좀 먼저 물어봐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를 이끌어 가는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장님이 보는 안목도 있지만 또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더 넓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시민의 뜻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되든 본예산이 되면 시장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시장 이성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저하고 소통하십시오.

저는 의원님들이 우리 실무진들, 과장 팀장한테 말씀하신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100% 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거의 다 제가 추경이고 뭐고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의원께서 LPG와 관련된 것도 관심 갖고 “다 넣어드려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는 뭐 여기 자주 안 내려오는게 아닙니다. 내려오면 계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지나가다가 차 한잔 하시고, 제가 꼭 시장실로 불러서 하는건 아니고.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있지만 제가 늘 의원님들 관심사항 있는건 늘 챙겨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만약에 여타 사람 같으면 나쁘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거 각 실무부서를 통해서 오는건 웬만하면 다 정리하고, 진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시에 시장실에 와서 꼭 그런 소통보다는 그래도 시민을 대변하고 시정을 이끄는 큰 틀을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김종길 의원 예, 맞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꼭 “의원들 관심사항을 해줘라.”하는 것 보다도 저희 시장님이 한 번쯤 직접,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라도 직접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장님이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상당히 잘 하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표현력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시장님 하고 같이 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제 마음 다 시장님과 함께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 시장 이성호 예,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이틀 동안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부분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시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오늘 회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시장님. 힘드실텐데 괜찮으시겠어요?

○ 시장 이성호 예, 괜찮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냥 진행할까요?

○ 시장 이성호 예.

○ 의장 박길서 그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일홍축제나 왕실축제로 인해서 양주가 널리 홍보되는데 일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 천일홍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된 부분만 미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잘못된 부분과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로 천일홍축제나 왕실축제가 성황리에 잘 성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홍축제는 지금 현재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진행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일홍축제의 잘못된 부분. 지금 대표적으로 주차장, 화장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행중에 있는 천일홍축제가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서리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아서... 지금 화장실 문제는 기 있는 화장실 1개,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있는거 1개. 그래서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하시는게 어떨런지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주차장 부분, 지난번 레이크우드에서 골프대회를 했을 때 LH쪽에 있었던 주차장부지. 그 부분도 LH와 협조를 좀 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천일홍축제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은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시장 이성호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LH 부분 주차장도 협의를 해서... 그거 동의 받았죠?

국장님. 얼마 전에 가서 그거 동의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동의 받았습니다.

○ 시장 이성호 저희가 의장님 말씀 하신거 동의를 받았는데, 제가 오전에 가보니까 오늘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이게 참 애석하지만 한국사람 습성이 코 앞에 가서 세우고 누가 뭐라 하면 오히려 큰소리 치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문제인데,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은 현지를 좀 조사해서 필요한 이동식화장실 하고 주차장문제를 그거 끝나는 기간까지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예, 늦었지만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동안에 우리 7대의원에 들어와서 혼선을 빚고 있는 동두천 LNG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리 장흥 삼하리에 가는 그 노선이 우리 양주시에 64개에 철탑이 세워지게 됩니다.

기존에 그 구간에 154킬로볼트 노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복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345킬로볼트를 합치게 되면 약 500킬로볼트의 송전탑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주민설명회 때와 다르게 지금 노선결정이 잠정적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양주시에서도 좀 강하게 제안을 주셔서 노선이 변경되게 된 이유와 변경된 노선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당초에 의견을 줄 때 “기존 노선에 증설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줬고, 시장님이 경인건설에 답변을 주실 때는 “우리 양주 구간은 평화로를 모든 구간을 지중화 하지 않으면 불허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유효 하신건지요?

○ 시장 이성호 지금 송전탑 부분은 엊그제 회정4통에서 한 12명이 오셨는데, 거기에 그 송전선로 온걸 잘 몰랐다고 하면서 왔어요. 용암1리 쪽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된 거거든요?

그 분들은 서울우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하곤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회정2, 4통 쪽에 마을을 침범한게 아니고 거기 60기계화 전차여단인가요? 그 안으로 설치해서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쨌든 거기로 오는걸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긴데, 그건 둘째 치고 얼마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실시계획 때문에 한 번 저희 의견을 물어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국가사업인데 이게 지자체장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시민과 그 의견을 달리 해서 하는건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평화로 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체 다 지중화 해서 가야 된다. 그 전에는 이 사업을 우리가 협의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별도의 방법으로 또 그런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전원 관련 특례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꾸준하게 저희가 한전 측에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 답답한 것은 동두천의 발전소에서 그걸 먼 거리로 끌고 가는 것도 답답하고.

어쨌든 지금 꾸준하게 저희가 한전 측에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고, 답답한 것은 저도 동두천에 발전소에서 그걸 원거리를 끌고 간다니깐 아주 답답하고 차라리 변전소와 가까운데 만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저도 취임하기 전부터 이게 일어났던 일이라 뭐 책임을 면 한다. 이런 생각은 없지만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나가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민원을 야기 시키는 노선 변경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노선대로 가라고 의견을 줬었고, 그 안을 1안과 2안, 3안까지 있었습니다.

1, 2, 3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 3안이 전혀 관계없이 더 밀려나왔다는데 문제가 또 있고, 주민설명회 때 설명한 내용과 달라졌다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인근 주변에 새로운 민원을 야기 시키고, 새로운 또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경인사업본부에 강하게 좀 그 부분은 우리의 입장을 좀 강하게 표현하셔서 관철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 시장 이성호 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이성호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오늘 까지 드렸습니다.

또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 또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답변을 드렸으나, 일부 아마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본의 아니게 서로 좀 의견이 충돌되는 문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끝나는 마당에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와는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회의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경수 의원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7년도 시정질문의 건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계획 추진 함에 있어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고견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업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부의된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8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김재규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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