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자치조례입니다.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어 이북5도민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 행정사무가 이루어져 왔고, 관련 단체에는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 망향 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2016년부터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단체 사업을 지원 또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는 23개시군, 6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양주시에는 이북도민회 1개 단체가 이북도민회원 관리 및 망향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으로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법제처 의견은, 이북5도민과 이북5도민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북5도민과 이북5도민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례 등을 참고하고,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권익 보호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이들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양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북5도민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망향 행사 등 연례적 사업에 대해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실향민의 애환을 달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과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지원에 그쳐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사회복지과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훈사업 추진,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보훈회관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6조에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보훈회관의 운영형태 및 운영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에 보훈회관의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제정 사유로 본 조례안은 기존 보훈회관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오랜기간 제기되었던 양주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건립중인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12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치는 양주시 화합로 1341로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보훈회관 기능을 위한 시설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육성발전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양주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양주시 관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 양주시지회 8개 지회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 ~ 제10조 까지는 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주시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비는 입주단체 부담원칙이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시에서는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으며, 2017년 5월 착공하여 새로이 건립중인 양주시 보훈회관의 건립과 발맞추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보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편성 전 각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총 7개 기관으로 출자는 없으며, 모두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지원 출연금은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 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 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자금과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은 양주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기금조성과 목적사업비를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총괄 위탁기관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해 기관별로 배분된 출연금을 2018년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는 주지 않았지만 그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자․출연 사전 의결의 건은 우리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책방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장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18년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양주시 2018년도 출연금의 총 규모는 2,430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9개 분야) 2,608백만원 대비 약 17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출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도에 설립・개원 하였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의 규모는 1천9백만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 보전금은 경기도 내 창조경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약 17%로 서울시 약68%에 비해 낮으며, 부천(만화), 파주(출판), 고양(영상), 안양(스마트), 성남(게임) 등 5대 클러스터 위주로 불균형 발전되어 왔으나,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대상 및 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6년 5월 특례보증액의 25%를 손실보전금으로 경기도와 26개 참여시군이 각각 5:5로 5년 동안 부담하기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2018년도 출연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보증지원 및 출연금 규모는 3개 업체에 대한 보증지원금 1억4천만원에 대한 손실보전율 2.5%에 해당하는 350만원입니다.

다음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의17에 따라 1993년도에 설치한 경기도 기금입니다.

2017년 5월말 현재 기금의 조성규모는 1조61억원으로 경기도 출연금 4,999억원, 시・군 출연금 3,190억원, 이자수입 등이 1,872억원 이며, 최근 5년(‘12~’16)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총 6조 6천300억원으로 연평균 1조 3,2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도까지 약 10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8년에 기금의 출연요청액은 최근 5년간 양주시 지원액 2,483억원의 0.1%에 해당하는 2억4천8백만원으로 이는 31개 시군 총 출연요청액 66억 3천만원 중 약 3.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시・군에서 출연한 재원의 중소기업은 4배, 소상공인 10배의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경영 안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양주시 최근 5년간 출연금 및 지원 현황은 27억 8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양주시 출연금 규모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경기도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31개 시‧군이 매년 출연하여 운영되는 경기도 기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도농복합시군 16개소는 5천만원, 일반시군 15개 단체는 1천만원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양주발전을 주도해 나갈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각급 우수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실시 등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기금 및 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법인의 재산현황은 현재 약 85억원이며, 기본재산 83억원, 보통재산 2억원 정도입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은 371명에 4억2700만원이며, 출연금의 규모는 적립금 9억원을 포함 1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와 자문·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2015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144개 지방 공사․공단이 출연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발전에 필요한 경영평가 및 정책연구, 교육,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규모는 950만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령과 조례상의 근거와 지방의회의 사전적 의결을 의무화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주시 2018년도 출연금은 법정출연금, 중소기업・소상공 분야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등 시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으로 그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가 출연하는 각종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명백한 출연근거와 출연금 산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업무 수행요구 등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의 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취득 3건으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백석, 광적 등 서부권역 지역에 노인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향후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권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므로 서부권역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상4층 연면적 2,000㎡의 건물을 2019년 준공을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의 건입니다.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근로기회의 토대를 마련코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3억을 2018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지상2층 연면적 518㎡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 보호시설과 활동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도심지역에 건립중인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공간 협소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어 업무공간이 포함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므로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70억원을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옥상층을 포함한 지상4층 건물을 신축 주차장 118면과, 업무시설 918㎡를 확보할 계획이며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의 건, 양주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의 건, 양주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신축의 건 등 3건으로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건으로 건물면적 7,275㎡이며, 추정가액은 134억 8700만원입니다.

건별 세부사업별 관리계획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관리계획 및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백석읍 가업리 248번지 외 1필지에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 2천평방미터, 추정가액은 51억원이며 부속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실시조례 2018년도 3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 준공 및 시설개관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권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급속한 초고령화의 진입으로 인구의 평균 13%이상을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접근성 등 이용편의를 고려 하였을때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읍, 광적면 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14.9%(4,219명), 17.4%(2,110명)으로 양주시 노인인구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읍면 지역 특성상 교통의 불편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노인의 여가활동, 상담,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규모는 설계 및 감리비 300백만원, 건축비 4,800백만원 총 5,100백만원으로 연차별로는 2018년 1,000백만원 2019년 이후 4,100백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재원 중 736백만원은 상수리 공유재산 매각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특별조정 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2017년 제20차 의정협의회(2017.11.8.)에서 한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의회에서는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해당사업 및 타지역 복지관건립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의 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삼숭로 129번길 199-13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518 ㎡, 추정가액은 13억87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한 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및 방침 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8년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고, 2019년도 3월부터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대비 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387백만원으로 국비 362백만원, 도비362백만원, 시비 663백만원입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절차는 불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직업교육을 통해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 종합복지지원센터 및 삼숭실내체육관 등 건립시 이용객에 대한 수요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신축 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으로 덕정동 206-1번지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 4757㎡, 추정가액은 70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1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8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8년도 6월경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을 착공해서 2019년도 5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상주인력만 60여명으로 센터의 이용자를 고려하였을 때 법정면수 77면만으로는 수요가 상당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경찰지구대, 주민자치센터 및 중심상가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혼재되어 주차난 및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게 초래될 우려가 있어 2018년 3,450백만원 2019년 3,550백만원 총 7,000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했던 안건으로 의회에서는 인근의 사설주차시설 활용방안, 회천공립어린이집을 철거하여 평면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바 있습니다.

사설 주차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의 협의, 매입비용 및 시설개선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차타워 신규 건립시에는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이 인근 부지에 중복된다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시 무분별한 주차장 이용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양주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연간 680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유료화 운영에 따른 수입액은 주차타워의 연간 관리운영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체육복지센터의 각 시설물(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공부방 등)과 유사한 기 운영시설물의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필요 면수는 196대로 양주체육복지센터에 62면, 주차타워 118면,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주차대수 16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3,420㎡ 지상3층 118대 주차면수로 계획하였으나 회천3동 청사공간 부족으로 청사를 증축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회천3동 주민자치센터를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로 이전・운영하기 위해 4,757㎡ 지상4층으로 계획안을 변경하였으나 모든 사업은 사전절차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투자심사 실시, 예산반영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나 회천3동 청사증축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에 없었던 사업으로 그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시설 준공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은 주차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충분한 주차장 시설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주차타워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 수요예측이 어렵고, 투자대비 효과성 등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행정목적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여론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후 주차타워 건립의 실익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양주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안종섭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청 주변에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현재 우리 예상규모가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인구가 30만에서 40만이 되면 이제 1조원 시대를 돌파를 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개 복지관 당 5억에서 6억 정도는 충분히 우리시에서 부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저희가 그 부지를 선정한 장소는, 당초에 백석택지개발지구가 예상되어 있는 그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를 봐서 거기 부지를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백석이외의 지역, 뭐 장흥지역은 지금 5개 권역으로 해서 별도로 남부권역으로 하나 빼놨고요, 광적지역에 대해서는 건립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분할하고 나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그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저희가 이제 서천군의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노인복지관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서천의 노인인구가 한 3만5천 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도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루에 운행하는 노인인구 수는 한 5백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군데만 세워서 운영하기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천군에 다녀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군다나 양주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난해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하여튼 그 노인경로당이나 노인회 분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도 있지만 공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또 경로당은 노인복지관이나 그 프로그램 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원이 다르고요, 어떤 서비스 해 주는 질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이랑 똑같은 노인복지관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꼭 노인복지관으로 가야 된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주 층들이, 나이가 진짜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75세 이하는 어르신들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못 가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그 65세에서 75세 되는 분들을 어떤 노인복지관에 모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저희가 그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 김은미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아동의 문제개선 및 발달 향상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아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제5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금번 의회 동의안이 확정되면 위탁공고, 심사, 수탁자결정 및 위탁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기관 선정기준은 센터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양주시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의 문제개선 및 발달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주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위탁 타당성을 살펴보면 먼저 위탁의 목적에서 해당시설은 덕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아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재활치료실 및 사무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연간 8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양주시 장애아재활치료 교육센터가 2017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수탁자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수탁종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로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시에서 직영할 경우 양주시공무원 기준인건비 제한을 받게 되며, 재활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 시설운영사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판단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증가는 방대한 사업량 및 인력을 필요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사회복지사업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며, 인건비 절감 및 전문성 제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기간 및 수탁자 자격 등 공개모집에 따른 법적 위배사항은 없으며, 장애재활 치료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위탁시설 정상 운영・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수탁자 선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후원금은 법인단체에서 저희가 지정 기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서 후원금을 받았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사회복지 법인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운영위원회 수당은 그 법인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시에서 운영위원회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운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위원님.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말씀 하시는 건가요?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1인당 시간별로 해서 8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선정심사위원회는 그...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센터에 보조금으로 8천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8천만원은 센터장 하고 사회복지사 직원1인에 대한 인건비로 91%가 나가고, 관리운영비로 한 9%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비상근 직원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나 시비의료사업, 심리지원서비스 등 그 바우처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간 2016년 기준으로 2억18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치료사 8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잉여금이 한 2700만원이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지금 까지는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같이 동승해서 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의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