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7일 (금)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의)
가.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공원산림과)
○ 의장 박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양주시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자 수도과 소관입니다. 504쪽「수공의 운영대가 재산정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실시변경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대가를 매 5년마다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 운영대가 재 산정 협상 시 수공의 지난 5년간의 운영관리비 집행내역자료와 외부전문가의 검증과 확인을 통해 적정한 운영대가 재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5쪽「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 DB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하시설물 중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공간정보 DB 구축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수관로 중 매설깊이, 관종 및 관경 등 속성치가 누락되어 있는 상수관로 321.9km에 대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DB 구축용역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06쪽 「지하수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하수 신규 개발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로서 관내 허가 및 신고 된 지하수는 총13,272공입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2016년 약 3억 9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현재까지 3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 목적에 맞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상의 위해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지하수 오염방지 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507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적자 운영 중인 하수도공기업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로 운영의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양질의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4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되, 요금체계에 대한 개선과 인상 필요성을 사전 홍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50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의 분류화로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백석처리구역 등 13개 처리구역에 오수관로 약 204킬로미터 신설과 배수설비 6,374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336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착공 및 계속공사 6개소, 설계용역 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준공 1개소, 계속공사추진 6개소, 신규 공사 착공 3개소, 설계 완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착공, 장흥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추진, 남방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 장흥하수처리시설 재원협의 및 공사 착공, 남방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협의 및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신천 등 하수처리장 7개소와 가축분뇨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티에스케이워터 등 3개사 공동도급으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 3년간 통합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15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3쪽 「침수예방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배수관 설치 및 소규모 배수불량 민원사항 해결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514쪽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7개 구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하여 연말까지 약 4만 7천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올해에는 주요 시가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요일 수거를 실시하여 주말쓰레기 수거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옥정지구 입주에 따라 수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가구주택 배출장소 지정 등 배출체계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121개소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결과 현재까지 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강화를 통하여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및 배출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관내 음식폐기물 처리업체는 11개 업체이며, 연 4회 이상 정기점검과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특별점검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민원업체는 중점관리하여 악취저감시설 확대 및 처리공법의 건조화, 밀폐화 등 시설을 개선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폐기물 배출체계를 2012년부터 음식물종량제기기인 RFID로 개선하고 있으며, 총 92개 단지에 580개 설치 대상으로 지금까지 182대를 교체하여 현재까지 468대를 운영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후 된 기기 146대와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수리용기 112개를 포함하여 총 258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 및 설치토록 독려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를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자원회수시설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요설비 노후에 따른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올해 열분해드럼 및 폐열보일러 1호기를 교체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호기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정기보수기간과 2호기 교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소각시설 운휴기간을 최소화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가로환경정비 개선사업」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읍면동별 기간제 근로 확대와 취약지역 기동반운영 및 한마음 협동조합으로 책임구역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가로환경 정비체계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520쪽「공원·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근린공원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하여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시설로는 야외무대,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가로수,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등 생활권 주변에 시민들의 여가ㆍ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103개소 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관리 등을 통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시설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공원 서비스 제공과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522쪽「공원녹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25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6억원으로 제초작업과 수목관리 등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를 적기에 실시하여 이용 도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감동을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은현면 은광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정지된 상태죠? 반입금지된 상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반입을 중지 시킨 상태입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런데 거기 계속해서 냄새가 나오는데, 그게 먼저 받아 놨던게 있잖아요?
그거 좀 빼내면 안 될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빼내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빼내고 시설투자를 한 25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건조화 시켜서 하는 시설로다가 완전히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면 냄새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소장님, 그거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 시설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반입은 계속 중지하고, 있는건 반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 홍성표 의원 지금 은현이나 남면도 똑같이... 남면도 지금 정지된 상태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EPS도 정지 돼서. 거기는 지금 민원은 없고요, 거기도 시설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가동이 될 때 까지는 반입이 중단됩니다.
○ 홍성표 의원 예, 하여튼 먼저 받아놓은 거라도 치워 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522페이지 이게 지금 옥정공원 관리한다는 금액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옥정 플러스 양주 관내 전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인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기계 같은건 구입을 안 하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기계는 확보가 되어 있는게 있고요, 인원으로 잡은건 내년도에 옥정지구는 공무직 하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초작업이나 관리토록 할 거고, 옥정 외 지역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는 기간제로 이동하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전 방식대로 용역을 주고, 옥정지구는 저희가 직영을 직접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래서 옥정지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직영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회암사지 박물관에 잔디밭 있잖아요? 그게 풀 깎는 기계로 깎으면 금방 깎아요. 그런데 깎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초된 풀들을 끌어 모아서 바깥으로 나가는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가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옥정지구에 공원들을 보면 대단히 커요. 그럼 그 잔디 깎는 기계 플러스 제초된 것도 포대에 담아 가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기계가 좀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런 기계가 구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 전동차 뒤에 화물칸 되어 있는게 3대가 있습니다.
제초를 하면서 거기다가 실어 나를 수 있게끔, 내부에서 인도를 통해서 다닐 수 있는 좀 가벼우면서 그런걸 하는 전동차가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럼 그걸 베는 순간 거기로 가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베는 순간 이제, 하루 이틀 말리면서 긁어모아서 그렇게 이동 시켜야죠.
○ 홍성표 의원 소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긁는게 시일이 엄청 걸립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거기에 기간제 하고 공무직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할 겁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 인력 보다 그 기계 하나가, 제대로 된 제초기 기계 하나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게 한 번 깎잖아요? 그럼 거기 마대로 풀이 다 들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회암사지 처럼 잔디광장이 넓은 데는 그 기계가 들어가서 작동하기가 좋을 텐데, 우리 공원 같은 데는 가로수에 버팀목을 또 세워놓고 거기에 관목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들어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옥정공원 가보셨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자주 갑니다.
○ 홍성표 의원 그 기계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밭들이 큰게 많아요. 우리 공원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로 기간제를 축소할 수 있으면,
○ 홍성표 의원 왜냐하면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 보다 이게 풀 베어놓고 말려서, 긁어서, 다시 차에 실어서 또 갖다가 어디 쌓아놔야 할 것 아녜요? 뭐 퇴비화를 만들던가.
그러니까 풀 깎는 예초기 그 자동차 1대가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아요.
소장님이 그 기계를 한 번 보시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 기계를 구입하셔서 하는게... 뭐, 사람을 써서 하는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예초기 돌리고 그러면 사실 위험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를 한 번 찾아보셔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효율이 있다면 그걸로다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예, 그걸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504쪽에 보면 수공 운영대가 재산정이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용역 계약을 다시 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재계약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수도관로를 매설한게 있고, 거기서 또 집행한 내역 이런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금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거를 용역을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전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잘 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제 재계약을 주고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주기로 했으니까요, 거기서도 준다고 했고요.
그 전에는 아예 주지도 않고, 감사도 안 받고 그랬었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까지는 자료를 제공 해 주기로 했으니까.
○ 이희창 의원 우리가 용역 주고 나서, 지금 한번 용역주면 5년씩 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용역을 해서 재 산정이 되면 그걸 또 5년간 적용을 하고, 또 5년 뒤에 또다시 하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깐 관리를 5년에 한번 우리가 자료를 받는 거지, 매년 집행내역 받는 건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5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 이희창 의원 5년에 한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위탁 주기 전에 자료 받고 그리고 확인하고 위탁 재 선정 하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자료를 제공 받아서 매 5년 되는 해에 3개월 이내에 그 자료를 갖고 용역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 잘못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이희창 의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지금 은광은 정지가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세바나 다른 습식사료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료를 폐기하면 이분들은 어떤 용도로 지금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사료화는 거기서 물을 빼고 사료 과정을 거쳐서 제공 하던 건데, 올 10월부터는 습기를 14% 이내로다가 축소하게 하다 보니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깐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부 중간처리업 식으로 1차 물만 빼고, 우리 이피에스나 은광처럼 전라도나 저 아래 지역에.
○ 이희창 의원 설비가 된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만 빼고 그런 퇴비화 하는데 이런 쪽으로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료화는 점점 이제 없어지는 추세고, 양주바이오는 돼지로다가 변경을 해서 사료화를 계속 갈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화는 전부 포기하는 단계에서 수분만 제거해서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AI 때문에 그 습식사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본인들이 벌써 그렇게 해갖고는 거기에 맞추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수분을 14% 이하로다가 축소 시켜서 사료화를 하려면.
○ 이희창 의원 물만 짜서 건조 시키는 시설이 있는 대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퇴비화 하는 대로다 넘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냄새도 확 줄지요. 거기서 수분을 짜서 사료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 그 과정이 축소되고 다른 데로 반출되니깐 냄새가 이제 확 줄은 거고, 우리 지금 양주에서 냄새나는 거는 퇴비하는 데가 지금 이피에스하고 은광 2군데가 냄새를 많이 피웠던 건데, 거기도 지금 반입을 중지하고 시설을 건조시설로 해서 퇴비화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도 앞으로 확 개선 될 겁니다.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지금까지 냄새 민원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깐, AI 예방도 하셔야 되고 하니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개도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끝으로 522쪽에 공원· 녹지 수목관리하고 제초작업이 있는데, 제초작업을 지금 우리가 기간제나 직원들이 하는 거 말고, 용역을 주는 거는 1년에 몇 번 제초를 하지요? 계약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가 옥정지구 외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눠갖고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용역을 줘서 1년에 6회 정도 제초작업을..
○ 이희창 의원 6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네, 매달 1번씩 되지요.
○ 이희창 의원 몇 월달부터 시작을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6개월 동안을 해야 되니까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하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가을에는 몇 월 달에 끝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최종적으로 11월까지 했습니다.
죽은 풀들도 싹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매달 한번씩 깎는 건데, 그러면 한 5월달 부터 깎을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4월, 예.
○ 이희창 의원 4월달에는 풀도 제대로 나지도 않는데, 4월달에 깎을 게 어디 있어요? 5월달이나 돼야 풀이 어느 정도 자라지, 그죠?
그러면 5, 6월, 6회씩 깎아 될 이유가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풀을 깎고 나면 한 달 정도 되면 또 아주 흉한데요. 저희가 지금 4회 정도는 했었어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오늘도 보니깐 오늘도 절개지에 풀을 깎으러 갑디다. 그분들 그냥 벌어먹는 건 좋은데 다른 걸로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왜냐 우리가 솔직히 보통 나중에 우리가 절기적으로 보면 처서가 지나면 풀이 안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처서가 지나면. 그러면 추석 무렵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초작업을 해요. 그런데 제초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인도나 절개지나 이런데 깎는 걸 보니 풀이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깎고 앉았어, 그런데 그런 거는요. 일자리 창출해서 참! 그분들 벌어먹게 하는 건 좋지만, 한 5회 정도만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금 제초 작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안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옥정지구를 한번 봤는데요. LH에서 아직 다 인수는 안 받았지만 그 인도 부분이 사람이 안 다니다보니까 아주 풀이 자라서 지금 죽었지만 지저분해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깎아놓으면요. 절대 더 자라질 않아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공원사업과장이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6회가 아니고 저희가 4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4회?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예, 4회를 시행하고 있고.
○ 이희창 의원 그러면 4회면 시기를 좀 조절하셔요. 시기를 조절해서 10월 중순 전에는 끝나야 돼요.
왜냐면 지금 풀도 없는 걸 들입다 깎고 앉았고, 후 불어대고 있는데 보기에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조절을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옥정지구는 지금 LH에서 한 2번 정도 하고, 우리가 4번 해서 6번 했고요.
옥정지구 외에는 4번 정도 하는데, 자꾸 풀 좀 깎아달라는 또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민원도 우리도 다니면서 봐요. 풀 깎는 걸보면 풀이 이만해요, 이만해 그런데 그걸 깎을 거 뭐 있냐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조정을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서리맞아가지고 다 고시러졌는데 그걸 깎아대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회를 깎는 건 좋은데 시기를 좀 댕겨서 미리 좀 깎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서리 맞아가지고 영하 4도, 5도씩 내려가는데 지금 풀 깎는 거는 이치에 안맞는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깐 그런 조절을 좀 해 줬으면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어요.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보고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06쪽 지하수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약 3억9천만원을 징수했다 그러고 2017년 현재까지 3억4천만원 정도 징수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11월, 12월 해 가지고 이 5천만원 정도 더 수입을 낼 수가 있습니까? 징수할 수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 자료 작성 시점이 9월 기준이라서 그렇고요.
연말까지 하면 한 4억2천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9월달 자료를 한 걸 여기다 갖다 놓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수치가 그게 그냥 원래 있던 거라 그렇게 됐고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서 이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금액 차이가 좀 나서 예를 들어서 9월달 작성해 가지고 올 말까지는 4억2천 정도 징수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네, 4억2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되게 일찍 답변 자료 하셨네요. 궁금해서 질의 한 거고요.
508쪽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의 하수관로사업이 몇 % 정도 됐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우수토실 거쳐서 들어가는 거는 지금 거의 다 들어오고 있는데, 완벽하게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글쎄요, 지금 50%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 황영희 의원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자연부락이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한 2019년, 2020년 까지는 거의 다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20년도 까지 발주해서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은현, 남면 쪽에 보면 아직 오폐수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은현도 지금 다시 하고 있고요.
○ 황영희 의원 은현은 운암리 쪽에 하려고 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은현면 같은 경우는 용암3리 그 쪽은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용암3리요?
○ 황영희 의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직...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모든지 다 점차적으로 하죠. 안 하는게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그 쪽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지역은 다 됐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쪽은 2022년도 정도면 되겠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 때쯤 되면 거기도 착공이 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소외된 지역은 맨날 늦단 말이죠.
모든 사업들이 소외된 지역은 맨날 늦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를 먼저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나. 비록 가구 수는 적지만 그런 데를 먼저 해줘야 그 분들이 ‘양주시가 이런게 바뀌는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양주시가 될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셔야 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이제 그 민원 나오는 데는 우선계획에서 다음 순위로 된 데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범위를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소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그런 데는 먼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산을 잘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도시환경사업소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506쪽에 지하수 총 1만 3272공을 허가신고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신고한 부분에 관정 있잖아요? 대공 같은 경우에 그것도 어떻든 물세를 물잖아요? 그 물세가 상수요금 하고 똑같은가요? 금액이 얼마나 다른 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 지하수는 물 이용부담금만 해서 73원만 내면 되고요, 상수도는 그거 하고 다르죠.
상수도는 쓰는 요금 플러스 물 이용부담금 톤 당 170원 까지 포함해서 내는 거니까 지하수는 엄청 싼거죠.
○ 김종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하수도관로를 지금 광적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큰 도로변 같은 경우에도 관로를 묻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큰 도로는 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건 당연히 안 받는 거고요, 개인소유도로 되어 있는 도로들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요새 민원이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민원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와중엔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갖고 조그마한 도로 같은 데는 설계변경을 하는 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어떻든 현재 아스콘이 깔려있든, 콘크리트 도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까지 해서 변경을 해야 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고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강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데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새마을도로 같은걸 냈을 때 틀림없이 인감을 첨부해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도로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가지고 그런걸 이의제기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사실은 본인도 다 필요로 하는 도로인데도, 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못하게 반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강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현재 관로사업을 할 경우에, 그럼 거기다가 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그걸 사야 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러한 사례가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자료 있나요?
○ 하수과장 배영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주가 변경이 돼 가지고 그 공사사용승낙 여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동의가 안 되면 공사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부설 하면서 하수관, 오수관, 배수관, 수도관을 묻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이 선행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 그 도시계획선에, 그 도로로 개설 하기 전에 관로를 묻어달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해 주면 동의가 가능하고, 토지소유주 동의가 없으면 공사가 불가합니다.
○ 김종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광적 같은 데는 문제가 생기는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안 되는 부분을 좀 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의원이 찾아가서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이번에 하수도관로 하면서 가정집에 연결을 해 주는 건가요? 안 해 주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배수설비 까지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까지 광적은 다 끝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광적은 2019년 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종길 의원 또 한가지는 장흥에 신세계공원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신세계공원묘지요?
○ 김종길 의원 예.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공원 쓰레기 매립한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한 7만기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양주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몇 개 좀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까지 관리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앞으로 지도감독이야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렇게 소각을 시켜서 땅에다가 엄청난 양을 묻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 거기에 가서 지도를 안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죠. 큰 데는 나름대로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소기업 같은 데는 점검을 하면서... 그런데는 점검을 안 했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뭐 쓰레기봉투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폐기물을 묻었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그런걸 철두철미하게 관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507쪽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실화를 몇 %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하수도요금이 톤당 421원으로 한 21.2%인데요.
중앙에서 권장하는게 행안부에서 51%, 820원 까지. 그러니까 한 400원 정도를 올리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고에 맞춰서 향후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인상을 할건데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안에 4년에 맞추는 식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나서 이렇게 반발이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요?
○ 안종섭 의원 예, 연차적으로 매년 올리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상수도가 4년 동안 2%씩 올라가는 걸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물값 그 정수비가 4.8%로 올라가는 바람에 2% 올라간 게 아무 효과가 없어졌어요, 더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상수도도 점차적으로 그것도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상은 2% 했는데 정수 물 사오는 물값은 4.8%가 올라갔어요.
그러다보니까..
○ 안종섭 의원 우리 시민 부담이 많이 가니깐 사실 인상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 또 운영하는데 현실화를 또 안 따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부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 좀 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걸로다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네, 충분히 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다자녀나 한 부모, 우리가 지금 감면해 주는 가구가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10톤 이하 쓰는 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고요.
○ 하수과장 배 영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게 우리 인상하는 만큼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나 다자녀 지금 인구가 상당히 감소 추세인데, 다자녀 가구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다문화, 이렇게 특이한 계층을 좀더 감면해 주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네, 그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그런데 쓰는 양이 적어서 하수도요금은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적용도 10톤 미만 상수도 쓰는 분들한테는 하수도요금도 다 나가질 않기 때문에 부담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말씀 드린 대로 어쨌든 다자녀나 그런 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우리 남방처리장도 지금 용역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테크노벨리가 유치가 되면서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테크노벨리도 1단계, 2단계가 있고요.
거기 1단계 지역이 우리 역세권에 포함 되서 하수처리 용량을 지금 3,500톤을 받아서 증설 할 계획에 거기에 포함 되어 있는데 테크노벨리가 1,800톤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500톤을 추가로 받았어요.
물론 회천지구 이 샘내를 기점으로 이 밑에 쪽에 증설 되는 것까지 감안을 한 건데, 그쪽이 금방 입주 될 거가 아니기 때문에 3,500톤 증설하는 걸로 테크노벨리가 내년에 다 입주한다 그래도 그거는 다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입주하는 걸 보면서 증설을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럼 역세권하고 테크노벨리 포함해서 1,800톤을 예상..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지요.
○ 안종섭 의원 역세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3,500톤이 역세권에 증가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놨는데 테크노벨리가 추가로 1,800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단계 지역은 역세권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100톤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걸로 보는데, 그 정도는 회천지구가 입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3,500톤 받은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향후에 증설, 입주하는 걸 봐서 증설해 나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지금 그 3,500톤 받는 거 가지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네, 충분하다.
○ 안종섭 의원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안종섭 의원 또 우리 아까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작년, 올해로 해서 상당히 주변이 풀베기 정돈 그런 작업을 해서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사업비를 보니깐 옥정지구가 있긴 하지만 좀 증액을 시켰는데 풀베기가 사실 법면, 특히 법면 같은 경우에 그건 여기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법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로의 법면은 도로 부분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원, 녹지 공간, 이것만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 안종섭 의원 올해, 작년으로 해서 상당히 잘 정리가 됐는데 처음에 시작하기가 묵은 풀이라든가 그런 풀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인건비도 더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 보다는 범위는 넓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업비고, 인력이 그만큼 투여가 안 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옥정지구가 공원녹지 공간이 180만평방미터에요.
그게 지금 옥정지구 외 지역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치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종섭 의원 면적이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2배가 늘어났습니다. 옥정지구 하나만 들어 오는 바람에.
○ 안종섭 의원 그럼 지금 용역을 준 게 옥정지구 외에 지금 용역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외의 지역에, 옥정지구는 인수 받기 전에 종전 대로 거기는 용역을 줬던 거고, 옥정지구는 한 군데 몰려 있기 때문에 그건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용역 검토했더니 한 19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하면 한 8억, 9억이면 되니깐 2분의 1 줄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갖고 직영으로 돌아선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올해 내년도에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또 시행을 하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읍면동에서도, 예.
○ 안종섭 의원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청소, 쓰레기 줍고 하는 그쪽 위주가 되고요. 지금 옥정지구 외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제초작업을.
○ 안종섭 의원 아니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인력을 써서 풀베기를 하는 몇 회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건 공원이 아닐 거고요. 뭐 하천변이나 도로변이나 이런데 부분을 아마 읍면에서 할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어쨌든지 구역이잖아요. 공원 다르고, 도로변 다르고 해서 우리 본 의원이 볼 때에 그래서 자꾸만 이게 중복 되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구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거기가 거기 같을 수 있는데 구간은 엄격히 공원하고 녹지공간은 저희가 하고.
○ 안종섭 의원 이런 부분도 도로부분이나 공원 다르긴 하지만 한 사업 부서에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부서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집행부에서는 그걸 좀 설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안종섭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네,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505페이지에 상수도시설물 GIS DB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2017년도에 DB 구축이 누락된 사업량을 확인한다는데 얼마나 되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DB구축이 누락됐다는 거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구제역 때에 그때 그냥 예산을 긴급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도 상수도 연결한 게 있고, 본청에서도 한 게 있고, 그때 약 3년 동안 했던 그 구간이 321.9km가 있습니다.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속성 값이라는 거는 지표면에서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 관경은 얼마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하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하면서 양주를 지적한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이런 거를 다시 누락된 거를 보완해서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갖고 하게 되는 겁니다.
○ 박경수 의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워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야지 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거는 GIS가 아니고 상수도 연결이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 박경수 의원 네, 그 당시에 급한 일로 집을 비웠더니 자기네 집만 안 해 주고 다 해서 빠진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오지에 있는 나홀로 집들도 연차적으로 다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지하수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노후유량계 모래여과망 교체지원 사업이고 유량계 100개, 모래여과망 27개 교체 했었는데, 모래여과망을 27개 교체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래여과망 때문에 상수도유량계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건 지하수입니다.
○ 박경수 의원 지하수요? 아, 지금 여기 지하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고장이 나는데, 이 모래여과망을 이정도만 하면 우리 양주시에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건 어려운 분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하려는 거고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한 100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희망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27개소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노후노량계는 100개 계획에 100개를 다 소진한 겁니다.
○ 박경수 의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모래여과망을 한 200개 정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7개,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은 다 해줬다는 얘기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가 물 먹는 사람들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희망자한테 한게 27개소가 맞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리고 여기서 약수터도 여기서 관리 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약수터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 박경수 의원 약수터는 15일에 한 번씩 이 검사지를 붙여야 돼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 박경수 의원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늦어도 15일 까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부적합한 약수터에 물을 계속 뜨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그 통보를 빨리빨리 한 붙인다고 주민들이 약수터 폐쇄를 하려면 완전히 해야지, 그 폐쇄를 안 하고 부적합한 물을 드시게끔 한다고. 그래서 담당과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담당과에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폐쇄할 수는 없고, 손도 닦고 그런 용도로 쓰신다고 그걸 폐쇄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적합한 약수터에 그 용지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잘 못 보시고 그걸 계속 떠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그 전에 그걸 드시지 말라고 계도도 하고 했는데, 뭐 내가 몇 년전 부터 먹던 물이라며 괜찮다고 계속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몇 년차에 걸쳐서 수질이 안 좋은 곳을 조사를 했더니 한 7군데 나오는데, 그걸 폐쇄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일단 주민홍보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를 해서 거기 시설물 설치했던걸 전부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글씨가 작아서 그런지 계속 떠가시는데 젊은분들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떠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51% 정도 할거라는데, 지금 우리가 21%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21.23%입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이 하수도 현실화율도 경기도에서 50%정도 까지 올리라는데 저희시도 그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현실화율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넣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간 행안부에서 51%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400원 정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매년 100원씩 인상하는걸 검토를 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시민들은 이걸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체감율이 높아지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게 검토 좀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511페이지에 기산하수처리장이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이게 저희 의원들이 항상 말씀드렸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그 전에 행락철에는 넘치고 그래서 한 3~4년 전에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산처리장에는 증설이 당장 시급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얘기했던 사항 갑자기 중앙에서 물량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부터 우선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소장님. 지금 거기 기산리가 요양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시급해요.
거기 밑에 맹몰 옆에 가보면 물이 분수처럼 튀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빨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512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산업폐수 연계처리업체 지도점검을 하신다는데, 지도점검에서 개선이나 처벌이나 하셨던 그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직은 그런건 적발은 안 됐지만 예방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계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산업폐수 이런 연계처리가 저희 시의원들은 돌아다니다보면 보이는데, 시에 얘기해서 그걸 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보면 또 물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야간이나 이럴 때 몰래 버리는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타이밍을 못 맞추다 보니까 못 잡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수시점검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침수예방 및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리 외 5개소에 1200미터를 했는데 저희 백석도 이게 지금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광적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안 해 주시는데, 경기도 사업하고 저희 시에서 할 사업이 구분이 명확한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11월부터 12월 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계획이지, 뭐 어디라고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일단 신청을 다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먼저 예산 범위내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이제 신청을 하시라고 하면 될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박경수 의원 그럼 11월, 12월에 전수조사 하는 거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에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이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이제 아파트단지에 기계를 갖다가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노후 돼서 양주시에서 보조해서 잘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 기계가 다 차고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 보조탱크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시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보조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버리면 우리 양주시에서 수거할 때 그 용량은 어떻게 재요?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기계 이외에는 납부필증을 사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아니, 쓰레기를 저녁에 가지고 내려갔더니 기계가 “용량이 다 찼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옆에 보조통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면 개인이 그걸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건 일단 종량제기기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 종량제기기가 노후화 돼서 납부필증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 그건 당연히 채우기 전에 7~80% 정도 됐을 때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주기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소장님.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 기계가 다 차가지고... 이제 보조통을 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그걸 어떻게 재서 가져 오냐는 소리죠.
그게 이제 조금이면 시에서 처리 해 줄 수 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가 적정기간 내에 빨리 회수를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수주기를 좀 당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소장님들 회의 때, 그게 70~80% 차면 비워달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가 회수할 때 회수시점에 꽉 찼던 데는 회수시기를 좀 단축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보건소장 원정림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 2018년 중점추진방향과 408쪽 일반현황, 409쪽 2017년 주요업무성과, 410쪽 2018년 주요역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시민중심의 보건기관 기능강화」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공공보건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가 다양화 되어가고 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환경 개선으로 시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의 예산 중 국도비 79%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암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추진」입니다.
암 예방중심의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자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암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우리시 암검진 대상자 5만1천여명이 적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 암검진 전화독려 및 상담 업무를 추진하여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관내 미수검자에 대한 문자 및 우편물 발송, 전화독려, 의료수급자 가정방문 등 지속적인 수검독려와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암검진율을 높이고, 유소견자에 대한 조기치료와 적기지원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9월말 기준 암환자 159명에 221건에 1억8천 1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154명에 8,548건에 2억 8천 1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감염병 에방홍보 및 관리사업」입니다.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국내유입 우려에 따라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감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시기별, 생활터별로 접근, 집중관리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형 감염병 관리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결핵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병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근무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관리로 생산연령층인 20대부터 50대의 결핵발병률을 조기에 차단, 결핵환자 증가를 억제하여 각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시민이 감동하는 효율적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친환경 방역사업을 통하여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신도시 건설 및 인구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방역소독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설방역반을 3개반에서 4개반으로 늘려 권역별 방역담당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월동모기와 유충방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하절기에는 시민들에게 모기발생지역 및 방역사업 정보제공을 위한 방역지도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읍면동 새마을지회 방역반 44개반에 의한 주1회 야간 합동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방역약품 및 장비대여 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시민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에는 관내 의료기관 144개소와 약국 68개소의 지도점검 강화로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정적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41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시설비 13억7천8백만원과 장비비 9천만원을 2017년 12월까지 확보하여 2018년 10월 설치완료 및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초검사 후 대상자별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대사증후군, 한의약, 재활, 치매, 방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로 25개 건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도 87,000여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초등학생 비만예방, 시민걷기실천, 장애인 재활 사업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2017년에 1,400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390명이 금연에 성공하였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포스터, 표어, 글짓기 공모전과 대학생 금연서포터즈, 금연지도원 운영,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금연홍보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앱을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컨텐츠”를 활용하여 실시간 금연코칭사업으로 금연성공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18년 10월 덕정동 양주체육복지센터 5층에 약180평 규모로 설치․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부터 정식 개소 전까지 은남통합보건지소에 우선 개소하여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예방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영양, 신체활동, 고혈압 ․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여 1,799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만성질환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역병의원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최근 2명의 기간제 근로자 국비 추가지원으로 관내 4,234가구를 대상으로 10,141회에 걸쳐 찾아가는 밀착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병의원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사랑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에 따른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부모와 함께 하는 구강캠프교실」 입니다.
구강관리가 필요한 36개월~만15세이하 아동의 구강위생관리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철저한 관리가 지속되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부모와 함께하는 구강캠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와 부모동반 사업추진으로 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수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16,917명의 구강위생교육과 14,214명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어린이에서 학생, 노인까지 전시민의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ㆍ출산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와 태아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7억 7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만0세부터 만12세이하 국가예방접종 16종과 성인 및 노인 예방접종 5종에 대한 총96,65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429쪽 「의료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근거리에 병의원․약국․보건기관이 없어, 건강관리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보건소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취약 거점 지역 53개소를 선정하고, 의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팀을 이뤄 감기‧소화불량 같은 내과 질환이나, 피부병‧찰과상 등의 피부과 질환을 진료하고, 지역별 담당 책임간호사를 지정해 만성질환대상자 913명을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밀도 측정기, 혈압․혈당기, 노트북 등의 진료검진 장비로 4,917명의 지역주민들을 검진하였으며, 골밀도검사로 골다공증을 관리하고, 저주파 치료기로 통증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건강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며 2018년도에는 시민건강 친환경도시, 회복력 있는 건강도시와 걷는 도시 양주,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여 누구나 건강한 양주시를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의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암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화 독려하고, 의료수급자 검진독려 협조체계를 구축 한다고 그런다는데, 만약에 전화미소유주나 전화번호 결번이거나 주소지 변경한 사람들은 어떻게 통보하고,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 암 검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처가 같이 옵니다.
그런데도 번호가 틀린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이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주소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 전화는 개인 당 몇 번씩이나 돌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 독려 하시는 분을 기간제로 한 2명 정도를 뽑아서.
○ 박경수 의원 그 시기에만?
○ 보건소장 원정림 아니, 암 검진을 한 분들은 매번 데이터가 나오고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검진을 안 받았다고 매번 전화가 몇 번 씩, 그것도 약간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 밑에 악성민원응대 매뉴얼 배포. 악성민원을 응대 하시는 분들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 보건소장 원정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전화를 하면 “내가 검진을 하는 건데 당신네들이 왜 자꾸 전화를 하냐.” 이런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국가 암검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팀장이나 저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 상담하시는 분들, 전화 돌리는 양주시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보기에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원정림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추후에 그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저희가 또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상담 의사선생님 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소장님. 이게 악성민원 응대 하시는 분들, 양주시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 박경수 의원 다음은 417페이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인데, 이거... 약국은 지도점검을 몇 번 하고, 의료기관은 몇 번 하고, 또 마약류 이거 취급하는 데는 별도로 점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 144개소가 있는데 그걸 상하반기로 나눠서 전수 지도점검을 하고요.
약국은 한 68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하반기로다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이 점검은 누가 나가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 담당 팀장하고, 그 담당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원정림 네.
○ 박경수 의원 이 점검이 철저히 좀 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마약류 단속 잘 하냐, 뭐 하냐 그러는데, 몇 년 후에 그게 발견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병원 같은데도 좀 인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거.
응급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응급환자들 그분들도 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옷도 안 입혀놓고 그냥 벌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네, 그런 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외국사람도 인권이 있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보기 안 좋더라고요.
○ 보건소장 원정림 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418페이지에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직 그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지금 내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4억 정도가 서있어서 이게 사업비만 서있는 건가요? 운영비까지 서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지금 저희가 이거 서있는 거는 내년도에 운영비까지 계상. 안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내년도에 시설비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비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내년 몇 월달 정도에 이게 준공될 것 같은가요?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준공예정은 9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부공사까지 완료를 하면 10월달 쯤 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7층 건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5층에.
그래서 이게 준공이 되서 과연 내년에 운영 할 수 있을까? 지금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염려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포함을 안 하고, 기계 설치비까지 장비비까지만 이게 잡힌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네, 그렇습니다.
○ 박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철저히 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치매조기진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치매로 밝혀지는 환자가 매년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1,235명 등록을 하였고요, 2017년도에는 1,407명을 등록했습니다.
○ 박경수 의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네요?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네, 노인 인구가 지금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거하고 같이 치매도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치매정밀진단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기 써 있는 대로 198명 내년에는 300명 정도 잡혔는데, 그러면 이 300명 잡은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등록 비율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등록 비율에 따라서요.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네.
○ 박경수 의원 제가 왜 물어 봤냐면요. 2016년도에는 1,200명인데, 2017년도에는 1,400명 정도 되니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네, 연간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대비로 하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한 4% 정도 늘어났고요.
2016년도에서 2017년도가 한 2% 정도 늘어 난 걸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어서 그 평균으로 따져서 책정은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여기 맨 밑에 보면 가가호호 찾아가는 지억지킴이 치매사례관리, 여기 2017년도에는 한 200건 정도인데, 이게 200건에 1,500명인가요? 200명에 1,500명인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통령이 국가에서 치매를 책임진다 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다 지자체별로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관리사로 그 인원이 저희 한 25명 정도를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선 올해로 2명을 채용을 하고, 현재 치매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에 대한 정밀...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2017년, 2018년 추진계획에 소장님 200명인데 1,5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 보건소장 원정림 네, 그러니까 인원을 치매관리사가 관리하는 분이 많으면 그만큼 치매 경증이라든지, 치매의 고위험에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발견해서 관리하고자 해서 목표를 늘린 겁니다.
○ 박경수 의원 그리고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깐 아주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 치매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나요? 방문보건센터에서 나가서 해 주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지금 현재로는 치매관리사가 경로당이나 그렇게 외곽에 있는 취약지역에도 방문을 해서 치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경로당에 나오시면 좋은데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꼭 치매에 걸려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좀 신경 써서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좀 찾아서 우리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한테 발굴해서 정보를 좀 달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네,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423페이지에 찾아가YO 감동줘YO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암환자 등록 이 비율, 재가암환자 등록을 2016년도에는 183명을 했어요.
2017년도에 200명, 그런데 2018년도에 와서 130명으로 월등히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면 좋은 건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혹시 이게 잘못된 계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줄은 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암환자의 발생 이런 거가 줄었다, 안 줄었다, 이거 보다는 저희가 발견해서 저희한테 관리하는 숫자가 이 정도 2017년 실적이 지금 현재 128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 보건을 하던, 치매관리사가 하던 해 가지고 거기에 암환자들의 또 특성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또 특성이 있어서 굳이 우리한테 등록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강제적으로 등록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 박경수 의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다.
○ 박경수 의원 맨 밑에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이거는 무슨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 방문 보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나 아니면 복지지원에 긴급 자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그런 팀으로 연결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방문 보건하시는 분들이 우리 몇 분이나 되시나요?
○ 보건소장 원정림 지금 현재로는 6분 정도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6명이요.
○ 보건소장 원정림 네, 읍면동별로다 자기 구역이 분배되어 있어가지고 그 자기 구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6분이 3,500건, 내년에는 4,000건 한다던데 너무 많은 양의 이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시고요. 방문보건소가 1인당 84가구를 관리를 하시네요, 보니깐.
○ 보건소장 원정림 840가구.
○ 박경수 의원 840가구를 이 1인당 840가구면 이게 연간 840가구지요?
○ 보건소장 원정림 네네, 그렇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세집은 가야지 되잖아요?
○ 보건소장 원정림 그렇지요.
○ 박경수 의원 저희가 그런데 20일 근무로 하면 이게 엄청 많이 가야지 되는 숫자에요.
○ 보건소장 원정림 이제 여기에 방문 그 가구 수의 포함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그게 조금 위험도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더 자주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화로 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이 돼 있고, 뭐 똑같이 840가구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 박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우리 직원들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에요.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84가구면 20일 잡아서, 1년치면 이게 하루에 몇 가구를 가야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고, 그 분들도 보호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유동성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쪽,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의원께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게 시설비 13억7800만원 하고, 장비비 9천만원 해서 2017년 12월 까지 확보하여 2018년 10월에 설치 완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예산 사업비 확보 했습니까?
○ 보건소장 원정림 지금은 내려오진 않았는데 12월 달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 황영희 의원 이게 사실은 국비가 9억78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1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가 아직 확보가 된건 아니죠?
○ 보건소장 원정림 확보는 안 됐는데 12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있잖아요? 3억4200만원 정도.
이거 시비도 결정된게 아니잖아요? 이거 3차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원정림 아니요,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온 다음에 내년도에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이 사업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확보가 안 된걸 가지고 12월까지 하겠다고 말씀 하셔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그게 확보 안 된 것을 내년도에 확보한다고 했으면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올 해 12월에 확보한다면 아직 3차 추경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그래서 질의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국도비는 소장님께서 올 해 무슨 방법이든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원정림 이미 본예산작업이 끝나서 만약에 이게 12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12월까지 확보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말씀하실 때 국비 얘기는 안 하셨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까지는 확보를 못 한 상태이니까, 이건 이 업무보고를 할 때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가 급속하게 진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도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를 확보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10월 달에 준공목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내년도 10월 까지 준공해서 노인건강증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작물축산과)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16개팀(1개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총68명(농업정책24, 농촌관광16, 작물축산28)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농·축산업 지원, 농업인 복지, 농촌지도사업 현장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해 안정된 영농활동을 영위하도록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보전 및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2018년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농업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쪽 「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농업부분의 일정부분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쌀·밭직불금과 재해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0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주요품목인 배, 딸기, 막걸리를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에게 물류비, 소모성 농자재(포장재, 비료, 농약 등), 시설장비, 선과장 이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엔 912,518천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하고 국내 생산 유통가격 안정에 기여 하겠습니다.
451쪽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표준규격출하」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어하둥둥”브랜드가 부착된 포장재를 제작·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신규 인증농가 및 단체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더 많은 인증농가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브랜드의 차별화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등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2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단계에 필요한 시설, 장비,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감소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성장세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53쪽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원예품목의 품질개선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예시설 분야에 총 9억8천2백만원을 40개소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선택형 맞춤농정」입니다.
우리시의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여 양주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농산물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단체를 대상으로 선별장, 가공설비, 버섯재배사, 공동육묘장 등 총 10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주시의 새로운 특화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시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고 수출 참여농가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농촌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농촌테마공원에 부족한 휴게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원두막, 화장실, 화단 등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연못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공원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457쪽 「농업기계 지원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무인항공방제기(드론)를 지원하여 고령화와 부녀화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을 통하여 농사적기에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통하여 많은 농가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58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정비 및 가뭄 등 재해를 대비하고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로포장,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1개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365일 양주골쌀 소비촉진 추진」입니다.
소비촉진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으로 내년에는 저가의 타 지역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양주골쌀 구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5천이고, 20킬로 1포 구입당 3천원씩 농협을 통하여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BIO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은 2006년부터 22개학과 667명이 졸업하였고, 농업대학원은 2011년부터 6개학과 16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학 2개학과 48명, 대학원 1개과 26명을 대상으로 연간 32회 10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11월 8일날 74명이 졸업을 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학 2개학과 60명, 대학원 1개학과 30명을 모집하여 농업기술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3쪽 「농촌다움 자연활용으로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학습공간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고유의 농촌자원을 접목한 체험콘텐츠 및 틈새관광 시장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신 성장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미래 성장산업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곤충자원을 산업화하고자 사업비 3억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육농가 기반구축, 사육기술과 곤충활용 요리교육 등 차별화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농촌 인적자원 및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농촌여성 조직육성 및 농촌 생활문화 활용 전문기술 교육과 생활개선회원에게 농촌여성지도자교육, 1인1특기갖기교육, 회원역량강화교육, 분과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 재능 나눔 활동 및 농촌여성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쪽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촌지역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6차산업 확산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지원」입니다.
농가소득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등 총 4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 품질향상 도모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품목농업인 조직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69쪽 「농업농촌의 경영주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의 경영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과 젊은 선도농업인 후속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으로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4-H 육성」과 471쪽 『강소농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472쪽 『농가경영 개선지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체험관광농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쉼터제공을 위해 조성한 체험관광농원에는 천일홍, 핑크뮬리, 댑싸리 등 20여종의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천일홍 축제장과 원예체험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에서 약 15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체험관광농원을 방문하여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한 몫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짜임새 있는 디자인과 기획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체험관광농원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양주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보급종 70톤을 적기에 공급하고, 벼 생력재배 및 직파재배 기술보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주쌀 안정생산과 양주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고품질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적정 환경조절로 고온피해 최소화 및 작물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환경관리기술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원예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77쪽 「과수특작 안정재배 기술보급」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FTA대응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국가간 FTA 타결 등 세계화시대에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가축개량지원, 안전축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친환경 축산조성」입니다.
축산시설의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 순환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분자원화지원, 축산환경개선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자연 순환형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말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마체험과 승마장 육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승마인구 확대와 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체계 구축과 주요 가축 전염병 근절을 통한 안정된 가축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 등 2개의 사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예방 위주의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동물보호복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보호와 길고양이 TNR사업,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도시화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86쪽 「축산물 위생 및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부정축산물의 유통근절과 우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우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내 축산물 유통업체 400개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학교급식에 있어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안전축산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축산물 안전생산 기반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최소화를 목적으로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보급과 한우 개체별 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물 품질 향상과 안전축산물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과 환경농업 보급사업입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과 작물생육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미생물연계사업과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연 400톤 미생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종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454쪽 선택형 맞춤농정.
작년에도 농협에 지원을 해줬는데 신청은 어떻게, 그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된거죠?
어떻게 해서 도비확보가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신청은 공모로 신청을 받은 내용이고요, 그 신청자체를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 선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육묘장이면 이게 다 벼 육묘장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안종섭 의원 여기 설명에 보니까 특화품목을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 그 내용은 그 위에 광적농협에 버섯공선회, 그걸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버섯이 특화품목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안종섭 의원 그럼 이게 자부담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규모도 크긴 하지만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양주골 쌀 소비촉진.
소장님. 올 해 우리 RPC 쌀 수매를 몇 톤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벼 수매는 조생종 다 포함해서 5844톤 정도 하고요, 대안벼만 5344톤을 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작년에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작년에는 6천톤이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한 7천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작년에 6천7백톤 정도.
○ 안종섭 의원 예, 우리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쌀이 신곡 나오면서 부터도 쌀값을 상당히 낮게 받은건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안종섭 의원 그 원인이 뭔지 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당초에 2016년도 쌀값을 낮춘 이유는 우선 적재되어 있는 쌀, 조곡이 소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진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 시켜서 판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구곡이야 그렇게 치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신곡도 4만1천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판매할 때 예상도 수확량이 줄 것으로 대부분 예상도 했었고... 그런데 4만1천원을 받았단 말이죠. 한동안 그렇게 팔다가 이제는 4만5천원 이렇게 파는데, 거기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쌀을 3만8천원씩 소비를 했는데, 3천원 올려가지고 4만1천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보다 수매가를 좀 다운 시킬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작게는 10%, 많게는 15% 정도가 감소된 나머지 그 쌀값이 지난해처럼 많이 안 팔려서 애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4천원을 더 해서 지금 4만5천원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러게요, 이게 사실... 물론 추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반 다른 지역의 쌀값을 비교 했을 때도 유난히 올 해 우리 양주쌀은 처음 시작을 잘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들이 각 조합에 있겠죠, 운영하는 조합에 있겠지만, 이 부분은 농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품질이라고 해놓고 아주 저가로 파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식당 같은 데에 20킬로 한 포대에 3천원씩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작년보다는 판매량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T/F팀도 있으니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협에서 스스로 자기 쌀값을 낮춰서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을 갖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우리 T/F팀도 있고, 어쨌든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뭐, 걱정이죠. 연말 되면서 재고가 많이 남을걸 우려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농협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책을 드리고 싶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 부분은 농협이나 이런 데에 말씀 하셨겠지만 잘 좀 하셔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애써 고품질을 수확해 놓고 그냥 저가로 파니까 상당히 농민들도 힘을 잃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체험관광농원 조성. 올 해는 작년 보다 곱을 조정하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무슨 화장실도 있고 한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죠? 173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금년도에 체험관광농원을 실제로 행사나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등등이 필요해서 시설을 좀 확충하기 위해 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 시설확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안종섭 의원 그럼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인데, 지금 현재 재래식화장실을 제거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3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여성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포함해서 8칸, 남성화장실은 좌변기 2개, 그리고 소변기 2개 해서... 직접 신안리에 있는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더니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좌변기가 남녀 다 해서 총 10개인데, 1억이 넘는다는걸... 대충 1억이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해서 화장실은 3개를 준비를 했고요.
기타 전망대를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산전망대를 저희가 가꿨습니다마는 그것이 한 쪽 구석에 치우쳐있다 보니까 전체적인걸 전망하지 못 해서 그걸 한 2~3개를 설치를 해서 여기저기에서 관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나무그늘이라든지 등등이 없다 보니까 뜨거운 날에, 9월 달 쯤엔 상당히 덥잖아요? 뜨거운 날에 그늘을 호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이라든지 그런걸 좀 확충하는...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3개, 물론 대부분 기간에 필요하죠.
그런데 소장님, 이동식을 좀 더 배치 하는건 생각 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 이동식이 오히려 이 규모가, 이동식의 규모가... 좌변기 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을 설치하다보면 상당히 여러 곳에 그걸 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고정식으로다가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관리도 그렇고 3개 설치하다보면 특히 동절기에 거기 난방을 천상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나본데, 거기다 그 2개 갖고 요즘 행사가 많다 보니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것을 좀 2대고 3대 사서 운영을 하면 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조성을 하는데 축제까지 맡아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축제도 기술센터에서, 기껏 일을 해 놓으시고 빛은 다른 데서 보는데 기술센터에서 축제까지 한번 맡아서 해 보신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거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못할 건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관광사업화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과거서부터 쭉 해 왔고, 또 여러 가지 천일홍축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과 같이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전부 사업을 맡아라 차라리.” 사실 우리 거기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몇 안 되세요.
어디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맡아서 하든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지나는 말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워낙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457페이지요. 이번에 가을에 벼 베는데 콤바인이 부족하다고 얘기들 안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콤바인이 저희가 벼 베는 콤바인 대여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게 총 6대입니다.
6대인데 1대는 예비로서 대여은행에 비치해 두고, 5대만 현장에 나가서 벼를 베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짧은 기간 동안 10월초서부터 11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는 어떤 내부 방침을 좀 다시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이 콤바인을 과거에는 가지고 있다가 콤바인이 고장난이래 콤바인을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우리 대여은행의 기계를 가지고 벼를 베려고 하는 그런 농가가 지금 금년도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에 240여명이 추첨을 해서 했는데 늦게 후순위에 결정된 사람들은 주로 영업을 뛰는 콤바인들한테 벤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콤바인을 더 구입한다 하더라도 짧은 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거는 아마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지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지금도 그건 제외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제외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콤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콤바인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고장 났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훨씬 비용이 덜 드는 우리 대여은행 걸 갖다 쓰다가 보니깐 그러한 소소한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어떤 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콤바인을 많이 보유를 하면 비용면에서는 많이 들겠지만 어쨌든 240농가 외에 더 신청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기계 보유가 많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체 신청을 해야 후순위에 가다보면 벼를 벨 시기에서 못 베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못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다니다보면 더 구입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론 무인항공기 방제를 위해서 드론을 2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드론이 은현농협에 사준 드론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큰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말씀이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아니요. 은현농협에 우리가 드론을 사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김종길 의원 그 크기인가? 아니면 더 크냐? 작으냐? 물어본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지금 현재 은현농협에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다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현농협과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포천에 그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터리와 그 용량이 서로 맞지 않는 거를 지금 포천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3천만원 내외로다가 은현면에 드론을 사준 건데, 즉 뭐냐면 아직 농약이 들어있는 그 용량이 아직도 충분히 공중에서 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데, 이미 배터리는 소진이 되서 배터리를 고쳐하기 위해서 다운이 된다, 지금 포천 게.
그러니깐 양주에서 만약에 사려면 이거보다는 사양이 낮은 걸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런 기종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걸로 한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현재 사양상 크다고 해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아직 아니다.
나중에 더 좋은 기계가 같이 배터리와 용량이 일치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되 지금 현재까지는 은현면의 드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본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은현면 드론할 때 소장님 가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김종길 의원 그럼 올해 은현면만 했나요? 인근에 남면이나 다른 읍면에서도 빌려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현재 빌려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현면만 활용을 했던 것으로.
○ 김종길 의원 은현면에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있나요? 며칠 밖에 못 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게 지금 금년도에 보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6월말경 쯤에 그게 보급이 됐다면 상당히 용이하게 썼을 텐데, 7월 하순쯤에나 구입을 하게 되다가 보니까 제때 활용하지 못한 그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도 내년에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대로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인근 시군 포천에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포천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3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드론으로 해 가지고선 살포하고 그럴 때가 사실 많지 않다 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은현면 거를 좀 더 관찰해 보고 나서 진짜 완벽했을 때 그러한 기계를 사가지고 2대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기가 늦어서 제때에 활용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모내고 한 5월 말 내지 6월초서부터 활용을 했다고 하면 더욱더 용이하게 썼을 텐데, 아마도 그것을 오히려 확대 보급을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의 공동 방제를 위해서 유용하지, 그것을 이 정도 선에서 줄이는 거는 농업인들의 희망사항인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드론의 필요성을 많이들 느끼시나요? 농민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60쪽 우리가 이번에 RPC에 한 6천톤, 작년 보다 1천톤 정도가 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쌀값은 현재 수매단계는 상당히 낮은 걸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원체 싸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20킬로당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에 계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쌀값이 어느 선이라는 것을 기준해 놓고 3천원을 보전을 해 주든지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런 상한선 같은 거는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수매가를 지난 해 수준으로 동결 시키고, 쌀값을 4만5천원에 공급을 하는데 지금 그 조합의 관계자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 지금 4만1천원으로 공급을 했을 때와 지금 4천원이 오른 4만5천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1천원으로 공급을 했을 때에는 각 농협에, 특히 유통센터에 우리 양주쌀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짧은 순간 4천원이 올라서 4만5천원으로 공급하는(청취불능)… 좀 둔화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측에서는 이걸 1달 내지 2달 동안 그 판매 추이를 분석을 해서 혹시 계속 우리 지역 쌀 보다 타지역 쌀이 더 판매가 잘 될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이 불가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우리가 3천원을 보전할 경우에 소장님이 판단 하시기엔 몇 가마나 더 팔릴거라고 생각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1억5천이면 20킬로에 3천원씩 했을 때 5만포, 20킬로 쌀 5만포 까지 3천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뭐 이렇게 보전해 주는건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양주시민 22만의 인구가 먹으면 사실 남진 않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의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홍보.
양주쌀의 좋은 점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464페이지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
나름대로 열심히 곤충산업에 열혈하신 공직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곤충산업이 잘 되고 있나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지금 우리 양주시는 지금 7가지 종류의 24개 농가가 식용곤충을 하고 있는데,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곤충사업 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제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예산 세워서 3년째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물에 좋다. 우리 사람이 먹으면 좋다. 무슨 성과가 나온게 없잖아요? 성과.
성과도가 나온게 있습니까? 뭐 교육받고, 인력을 양성해서 1개소... 곤충산업 시범사업 추진 그 4개소는 올 해 어디 했습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주가 24개 농가가 곤충을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우리 양주가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사실 우리 양주에서 24개 농가는 상당히 많은 농가수입니다. 처음에 그 분들이 곤충을 사육하면 상당한 소득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곤충사육에 발을 들여놨는데,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 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그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사업비도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곤충산업을 확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패리에 5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도 많이 들었지 사실 저변은 그렇게 기반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쪽으로 좀 예산이 되면은 사업비를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다못해 시설 안이라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시설도 지금 아주 노후화 됐고 또 일부는 또 시설 (청취불능)…에서 사용한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쪽으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금 양주는 다른 시군 보다 기술은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은데 이제 예산 쪽으로, 사업비 쪽으로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도 기술지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김종길 의원 거기 광적면 우고리 딱따구리수련원 앞에 곤충건물 지었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김종길 의원 그거 누가 지은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남OO씨가 지었습니다.
○ 김종길 의원 남OO씨가 어디서 거주하던 사람이에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석우리입니다.
○ 김종길 의원 그 분이 온지 얼마나 됐어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2년 정도 됐습니다.
○ 김종길 의원 2년 정도면 양주를 압니까? 그 분이 얼마나 곤충에 대해서 안다고... 이런 사업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하니 남들이 보기엔 우습죠.
진짜 그래도 어떻든 양주에서 오래 돼서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거 보조사업 아니잖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 김종길 의원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거 아녜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지원해 주는건 좋아요.
그런데 곤충산업이 공직자분들이 지금 현재 보기에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건지, 진짜 마지못해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겠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 부터 곤충산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는 한 2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곤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한 만큼 안 되고요, 이게 한 2~3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초급단계라서...저희들이 어느정도 계속 지원이 이어져 나가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희들은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도사업을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곤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곤충을 소한테 먹여요. 1마리가 됐든, 2마리가 됐든, 10마리가 됐든 곤충으로 해서 사료화 해서 곤충을 먹임으로 인해서 이 소가 1등급 나오던게 1++가 나오고, 이런게 나왔다는 어떤 증명이 좀 나와야,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험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먹어서 당뇨병이 없어졌다든지, 고혈압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24개소가 있지만 지금 제대로 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번 24군데 다녀볼까요? 제가 직접 하는 분을 만나봤어요. 토론도 해보고.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산 지원해 주면 어떻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아닌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교육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교육을 받게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만 사업을 지원해서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6차산업이 뭐예요? 한마디만 딱 얘기해 주세요. 6차산업이 뭡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는 생산, 가공, 유통을 포함한 서비스, 체험까지 합쳐서 6차산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6차산업 인증받은 사람이 양주시에 1명이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누구죠? 효촌 이OO씨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이OO씨입니다.
○ 김종길 의원 그 분에 대해서 일일이 말 하는건 필요 없고요, 하여튼 6차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6차산업답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개 사업이라는데, 지금 4개 사업이 뭘 말하는 거예요?
청국장,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 1개소는 어디에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직까지는 연도사업이기 때문에요, 연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산업협동심의를 거쳐서 최종대상농가를 선정합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간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이요, 정말 옛날처럼 노동을 해서 진짜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편안히 쉬면서 나랏돈 받아가지고 써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말 보다 행동으로, 노동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체험관광농원 조성, 우리 안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뭐 어떻든 올해 천일홍축제가 성공리에 끝난 거는 우리 양주시민 모두가 알 거예요.
150만명이 이렇게 왔다고 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깐 기간제를 쓰고, 지금 공무원이 거기에 투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위탁을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관리위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위탁은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어떻든 올해 150만명이 왔다지만, 그 150만 와서 양주시를 알지만 양주시를 알고만 가지 뭐를 양주에서 이득을 봤나요? 어떤 이득을 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우리 시에 그게 이번에 체험관광농원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명이 왔는데 우리 시에는 그럼 뭐 어떤 것이 유익했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도 언제가 제가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일홍축제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 예년과 같이 그냥 그걸로 대충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서 11월 초까지 계속 온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유익했느냐 하면 거기에 어떤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그 고읍동 일부 식당 같은데 일부가 좀 미흡하나마 이익이 있었다면 이익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외지에서 들어온 노점상이 오히려 이익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을 일체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우리 지역 내 요식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길 의원 올해도 그래요. 이쪽에 상업하는 분들이 큰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봤을 때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쪽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들어왔지, 이쪽으로 많이 안 들어갔어요. 가는 것도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냥들 많이.
그래서 어떻든 내년에는 입구를 한쪽으로 만들던지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김종길 의원 그리고 함평축제에 갔다 오셨어요? 혹시 국화축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거기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거기를 안 가보시면 안되지요.
우리 의원님들 거기 이번에 다 갔다 오셨는데, 진짜 그런데 가서 뭔가 배우고, 진짜 우리가 천일홍축제를 우리 양주시의 대표 축제까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함평축제 그 유명한데를 갔다 오셨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가보시면 앞으로 천일홍축제를 어떤 구조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장실 배치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파라솔을 어떻게 쳐야 되는 건지, 이런 거 다 거기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모든 거를 벤치마킹을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참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아요.
땅만 사놓으면 이 다음에 뭐로 바꿔가지고 큰 돈을 벌 것처럼 해서 승인 받아갖고 땅 사놓고, 지금은 천일홍축제 한다, 목화축제 한다 해서 예산 1년에 거의 축제비까지 20억씩 들어가면서 그 사업하고 있는 건데 바람직 하지 않아요.
뭔가 그 투자비 대비 축제 한다 뭐하면 거기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러한 수익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올해도요.
올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야 잘 하시겠지만 정말 타 지역의 축제하는데도 가보시고, 또 우리 내년 사업에 이 축제를 계속하게 되면 정말 양주 시민들이 양주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접목을 해서 내년 행사를 할 경우 거기에 절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소장님 준비 많이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네.
○ 이희창 의원 그래도 의회에 지나가신 분이라 벌써 자세부터 틀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수출농산물육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수출농산물지원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 우리 시에 수출농산물 추이가 좀 어때요? 계속 좀 증가세에요? 둔화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예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나? 배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되어 있고, 딸기, 또 어떤 게 있지요? 딸기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막걸리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막걸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이희창 의원 막걸리는 어디로 일본 쪽으로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막걸리회사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농산물 이런 것들은 수출함으로서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장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막걸리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품목 중 유일하게 수출매출액이 감소하는 곳이 막걸리입니다.
나머지 배와 딸기는 매년 상승하는데, 막걸리만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왜냐면 처음에 수출농산물지원 목적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어떤 농가들 소득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하고 딸기가 있는데 지금 배는 오래 됐는데 수출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수출 나가는 양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금년도 수출은 지금 9월 하순서부터 내년도 3월달까지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있고요.
○ 이희창 의원 작년도 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지난 해 2016년도 수출 물량을 보면 7십8만6천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가를 했을 때 9억4백5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딸기는 3억9천만원 정도, 그렇게 수출을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하고 딸기 수출하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주시가 차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는 안 해 봤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건 아직 파악 못 해봤습니다.
○ 이희창 의원 지금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수출함으로써 지역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일단은 3개 품목 중에서도 배와 딸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주로 요새 수출농가들의 지원은 포장재 하고 또 어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포장재와 박스, 라벨지, 또는 비료와 농약, 그리고 일부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출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은 국내 어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취하고자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드려볼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전 시간에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454페이지에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이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벼 육묘장들이 광적에 있었는데, 지금 공동 육묘장은 농협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원이 50대 50이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여기 이정도 규모면 몇 농가 정도가 여기 육묘장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각 농협의 육묘장은 이제 기존 못자리를 설치해서 실패한 경우, 또는 노령자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설치를 아예 포기를 하고 그 농협에서 기른 육묘장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희창 의원 노령화된 어르신들은 임대를 주잖아요? 논 자체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임대 주는 분도 계시고 또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노령의 농업인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못자리 자체가 규모가 적고, 힘들어서 아예 농협에서 구입 해다가 모를 내는 그런 농업인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육묘 모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잖아? 하다못해 못자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모내기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나중에 벼베기도 역시 자기인력으로 못 한단 말이죠.
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면 어차피 임대하는 사람들, 공동 육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그걸 좀 대량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보는건 좀 어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임대농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 자경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자경은, 자경이라 함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세금과 뒤따른단 그 얘기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노인들이 임대 주는건 세금하고 상관이 없고요.
농지를 사서 어떤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막기 위해서 8년 이상 경작, 자경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상 하고 65세 이상 된 노인들은 임대를 줬다고 해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농기계임대사업도 하지, 농기계보조사업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농기계를 사놓고 놀리고... 또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써 갖고 있던 농기계도 썩어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지원은 많이 갔는데 어떤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사업을 만들 때는 그런걸 좀 고려 했으면 해서 그래요.
그래서 농협이 중심이 돼서 육묘장을 했을 때는 임대사업 쪽으로 해서, 대량농사를 지을 때는 육묘장지원을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규모 농가들을 또 우리가 지원해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자력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분들은 농기계를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농기계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농기계란 말이죠. 그래서 중소농가들이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업을 만들 때 그런 것 까지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옆 장에 보면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역에 보면 벼 콤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보통 우리가 몇 조식이죠? 6조식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이희창 의원 6조식이면 하루 몇 평 정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일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4천에서 5천평 정도 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하루 나갈 때, 추첨을 할 때 그걸 맞춰서 나갑니까?
2천평짜리도 하루, 5천평 짜리도 하루. 이렇게 나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꼭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 하룻거리를 만들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실제 이동거리가 있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3천평 미만도 소진하는 날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동거리에다가 일감, 또 잘 빠지는 논이라든지 등등 하다보면 좀 늦어져서.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건 특수한 경우인데 요새 6조식 같은 경우는 기계가 좋아서 빠지지 않아요.
자동으로 자기가 다 밀고 나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일은 없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이동거리 때문에 벼 베는 면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동거리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보통 입출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몇 시에 들어오고 하는거, 하루.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하루 일정계획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몇 시 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보통 6시인데 어떤 경우에는 6시를 넘기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하다말고 중간에 뗀다는건 조금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7시 가까이 까지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시간 오버 돼서 하는건 개인물량이 아닌 다른 사람들 것 까지 베는 경우가 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니까 시간이 좀 오버가 됐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오버가 됐다는 얘기는 아까와 같이 이동거리라든지 일감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것 뿐. 크게 면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하루 평균치는 나왔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평균 4천평, 어떤 때는 5천평 가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4천평 미만에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그날 나가는 추첨에 의해서 나가는데 콤바인 1대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4~5천평이 되면 그걸 묶어서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기계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시간 외로 너무 이렇게 하는건... 거기 또 없던 물량이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다른 개인농가들이, 벼를 탈곡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불만도 또 있어요. 그런 불만도 있으니까 이런거 저런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469페이지 농업농촌의 경영주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청장년 전문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17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이희창 의원 그 부분이 올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뒷얘기 좀 들어봤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내년도에도 이거 추진할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이희창 의원 개선책을 좀 준비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금년도는 농촌지도자회 쪽으로 그거를 추진하다가보니깐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 또 실제 바깥에서 그와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개선을 해서 젊은층으로 하여금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젊은층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청장년이라고 하는.
○ 이희창 의원 청장년하면 나이를 몇 살까지 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저희가 편리적으로 얘기하면 60세미만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실제 농업에 전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전업하면서.
○ 이희창 의원 전업하는 걸로.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이희창 의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농업에 어떠한 농업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농업 이외에 활동하는 그런 경우는 좀 제외하고.
○ 이희창 의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실제로 농업에만 전업하는 사람으로 청장년을 뽑아서 연수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불만이 없고요. 농업에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의 어떤 견문을 넓혀줘야 농업에 대한 희망도 있는 거니깐, 꼭 그렇게 연수를 보낼 때는 정말 그런 견문을 넓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봐야지, 왔다갔다 다 해 본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젊은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우리가 최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인데, 경지면적이 해마다 우리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이번에도 우리 만송동 이쪽은 전부 다 절대 농지가 풀렸기 때문에 많이 또 개발이 슬슬 되고 있는데, 경지면적은 줄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 쌀에 대한 생산기술은 다 보편화 됐어요. 그죠?
보편화 됐는데, 우리가 쌀값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농사 잘 지었다 해서 쌀값 더 받는 것도 없고 요새는 거의 보편화 되서 외국수입물량 때문에, 어떤 특별한 농업기술이 있다 한 들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직파재배기술 시범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는데, 논에다 타 작물 재배보급사업 이런 거는 내 이해를 하겠는데, 직파재배를 하는 우리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막말로 이게 10년 전에도 하던 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0여년 이상 전에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2모작, 3모작 하는 데는 직파재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게 좋다고 해서 직파재배를 몇 번 해봤지만 이앙기 좋고 이러다 보니깐 직파재배를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시범사업으로 계속 이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게 시범 사업으로 가치가 있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재배기간이 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순논 에다가 직파재배를 주로 많이 했고요. 또 무논 에다가도 직파재배를 했는데 과거에 했던 직파재배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직파재배하고는 재배기술 차원이 좀 다른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희창 의원 요새는 주로 밭에다 하잖아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아니 지금 논에다가 직접 합니다.
논에다가 직접 하는데, 과거에는 새 피해가 많아가지고 결수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요즘에 하는 것은 새가 먹지 않도록 하는 그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직파를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재배기술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고요.
○ 이희창 의원 지금 우리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요? 직파로 하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면적은 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0헥타에서 20헥타 정도의 직파재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직파재배 면적이 더 증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증가가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이희창 의원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그 이유는 지금 필요한 시기에 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논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잡초방제가 상당히 그 물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잡초방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농가로부터 직파재배 하는데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희창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앙기 재배하는 거하고, 직파재배하고 했을 때 이앙기 재배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농가들이 그죠?
그러면 직파재배를 했을 때, 이앙기 재배 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있어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이앙기 재배 같은 경우는 못자리를 별도로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직파재배는 못자리 없이 바로 그냥 논에다가 살포를 하는 거잖아요.
○ 이희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각 농협마다 지금 공동 못자리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도 지원하고, 직파도 지원하고 이러다보니깐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공동 못자리를 이용을 하는데 직파로 지금 유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벌써 수 년째 해 왔지만 농가 면적이 늘어나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러면 시범사업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없지 않냐 그 얘기에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계속 해서 지금 보급 가치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직파재배를 한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네, 올라갑니다.
○ 이희창 의원 얼마나 올라갔어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올라간다는 게 수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드는 그 경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효과를 보면 이앙 노동력이 한 35%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고, 또 묏자리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만원 정도 그러니깐 22.8%가 절감이 되는 걸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왜 농가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관리라든가, 잡초방제 같은 거를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있는 논이 많질 않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깐 우리가 힘든 거지요. 물 같은 거 우리가 또 어떤 때는 가물어서 물 관리 힘들고 이래서 조건에 우리가 좀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계속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밀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 쌀값을 올려주는 게 문제지, 농사를 못 지어서 돈을 못 벌어요?
쌀값 떨어져서 돈을 못 버는 거지. 농업기술로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농업 기술이 남보다 못해서 지금 쌀값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대신에 노동력도 절감을 하고 생산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깐, 농가 경영비가 절감이 되는 부분에 보면 소득이 반대로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는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효과가 너무 미미하니깐 하는 얘기에요.
미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재배기술보다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값을 어떻게 좀 제값을 받게 할 수 있나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올해도 지금 농가들 언성이 무척 높잖아요. 옛날에는 정부가 이중고가제를 시행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막아줘서 농민들이 그나마 농사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번에 지난 봄엔 가도 보면 RPC에서 쌀 재고 없애려고 싸게 풀어 버려가지고 결국은 또 쌀값 푹 떨어뜨리고 우리는 또 RPC 지원해 준 거 왜 해 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농민들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지원해 준 건데 농협에서는 그거를 또 재고를 없앤다고 쌀값 스스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면 농민들만 피곤한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그런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관리했으면 해요.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짓는 기술은 이제는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5페이지 동물보호복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보면 유기동물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사람을 물고 죽기까지 하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동물보호단체는 참 생명을 가진 동물이니까 당연히 보호해줘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가축인 소나 이런 동물은 이력제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 있지만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력제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자기가 예뻐서 기를 때는 잘 기르고, 늙고 병들면 버리고. 그래서 그게 또 야생개가 되고 야생 고양이가 돼서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하는데. 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동물에 대한 가축등록제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작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민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한 220마리를 등록을 했습니다.
내장형 칩을 이용해 가지고 한게 150마리, 그리고 외장형으로 44마리, 또 인식표를 부착한게 26마리를 작년도에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건 반려동물로 해서 들어와서 포획을 해서 데려온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거고, 지금 가정에 분양되는 것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건 솔직히 돈 안들이고 안락사 시키는게 더 나아요. 그런데 가정에 분양되는 것들은 진짜 우리가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처럼 내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혹시 개를 버리거나 하면 동물보호협회에서 그걸 데려가면 나중에 사후처리비용까지 주인을 찾아서 그걸 전부 다 비용청구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행정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정부와 어떤 교감을 갖고 있는지.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동물등록은, 그 유기동물에 대한 칩을 우리가 삽입을 해서 관리 하는게 아니고요. 지금 직접 기르고 있는 그러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 주고 있는 거고, 2012년도 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한 5천마리를 등록을 했습니다.
○ 이희창 의원 5천마리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 이희창 의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 반려동물들이 몇 마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게 파악은 되어 있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오진 않고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사람은 실태파악을 다 하고 동물은 왜 파악을 안 하냐고요.
동물도 파악을 해야지.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이게 법적으로 꼭 동물을 등록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등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유도를 하고 있어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우리 귀에는 한 번도 동물 등록하란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의원들만 빼고 했나?
이게 법적으로 권장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적이에요?
아직 강제적으로 하는 법은 아직 없죠?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을 통해서 거기서 칩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SNS를 통하든, 이통장회의 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등록한 고양이나 개가 나갔을 때 어떤 동물단체나 이런 데가 포획을 하거나 그랬을 때 후 책임소재는 법으로 나와 있는게 있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유기동물이 발생이 돼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 가지고... 동물구조협회라고 남면에 있거든요? 그 남면에서 일정기간 사육을 하고, 또 사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아니, 찾아주는데 그동안에 관리비나 이런걸 청구하냐고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일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걸 시에서 지원하면 안 되지. 버린 사람이 잘못인데,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아니, 찾아주지 못 하는 경우에 동물구조보호협회에서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인식표가 없는건 누가 개를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런건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우리가 시비를 줘서 안락사를 시킨다거나 비용을 줄 수 있지만,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등록이 된 개나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는 그 동안에 보호기관의 비용이나 이런건 본인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법제화 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요,
○ 이희창 의원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 하나요?
그게 법률화 되어 있으면 기간별로 며칠이면 얼마, 어떤 조치를 했으면 조치에 대한 그런게 다 포함되어야 할 것 아녜요. 그래야 유기동물이 안 생길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한 보호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지.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자기네가 애완동물이 예뻐서 기를 때는 물고 뜯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조금만 늙으면 그냥 갖다버려서 그게 또 야생동물화 돼가지고 사람을 헤치는데 그런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게 아직도 홍보나 이런게 미약하니까 이 순간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의원입니다.
451페이지에 어하둥둥 브랜드.
이거 애호박 하고 오이농가만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닙니다.
○ 박경수 의원 지금 다 해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박경수 의원 아니, 그러면 신규인증농가는 1년에 몇 개씩이나 늘어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2017년도에 11월 현재 1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2018년도도 이 인증을 해 주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박경수 의원 아니, 처음에는 이 어하둥둥을 은현면에서 쓰면서 못 쓰게 해 가지고 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확대 폭을 좀 증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쉽게 어하둥둥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이 단체에 가입을 해야지만 비닐하우스나 이런걸 지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건 꼭 단체에 가입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어하둥둥 브랜드요?
○ 박경수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당초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있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개인이라도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어하둥둥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 됐습니다.
○ 박경수 의원 어하둥둥은 사용을 하는데, 시 지원을 받으려면 단체에 등록을 안 하면 그게 지원을 받을 수 없나보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라도 그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브랜드를 허용을 하고 있다니까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1년 농사 짓고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바로 어하둥둥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비닐하우스 지원 받는건 내용이 조금 다르고요, 여기서 공동브랜드를 활용하는 그 범위가 과거에는 단체나 법인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6년도 지난 해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개인이라도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올해 어떤 이장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단체에 가입해야지만 이게 모든 지원이 된다고 해서 지금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데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친환경 인증만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에 주말농원 분양 150가구가 다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다 됐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가보니깐 다 안된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니 다 되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어떤 어린이학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고 해서 150구좌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연못은 어디다 설치 할 거고 이거 쉼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연못이라고 써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하우스 밑에 그러니까 보온덮개 그 밑에 논이 벼를 금년도에 재배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는 그 주말농장 부분이 물이 전혀 없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여름에 주말농장에 왔을 때 더운데 여러 가지 어렵겠다 싶어서 거기에다가 발물놀이터 라고 할까 그런 하여튼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반 정도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깊지 않게 위험하지 않게 여기서는 연못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생태적으로 연꽃도 좀 넣고 등등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제가 가 봐도 거기에 물이 없어서 농사 짓기도 불편하고, 얘들이 체험을 하러오는데 체험하는데도 물이 좀 있어야지만 사람이 여유롭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보니깐 그래서 진짜 연못을 하나, 아니면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발물놀이터를 만드는 건지 그게 궁금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발물놀이터 일부분하고, 일부분은 연못을 조금 위험하지 않게 조성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연꽃이라든지 등등 필요한 식물을 거기서 좀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교육 학습장이 될 수 있게끔 꾸려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박경수 의원 맞습니다. 연꽃도 심고 해 가지고 거기가 좀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쉼터도 거기에 쉼터를 좀 설치를 해서 그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조성한 지 얼마 안되가지고 그늘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그늘도 있고, 쉼터도 좀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래서 원두막 같은 거를 좀 확대 할 계획입니다.
○ 박경수 의원 화장실은 그러면 어느 쪽에 위치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 화장실이 지금 주말농장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 박경수 의원 예,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선생님이나 등등이 그 아래 화장실 있는 데까지 날 더운 데 간다는 게 좀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화장실 만드는 게 좋은데요.
이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하지 말고 좀 현대식으로 해서 얘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유치원 선생님들도 젊다보니깐 재래식 화장실보다는 좀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460페이지에 양주골 쌀 소비촉진 추진에 대해서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관내 농협을 통해서 3천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 예산이 아니지요, 예산을 잡으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박경수 의원 비 예산이 아니고 예산을 잡으셔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비 예산 업무로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놨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농협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또 농업인들도 상당히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뒤에 약 5만포 정도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도 이 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했고, 1억5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 박경수 의원 그렇게 3천원씩 지원 해 주다 보니까 관내 요양시설이나 쌀을 많이 소비하는 시설에서 관내 쌀을 될 수 있으면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그런데 이게 5만포의 그러면 규정이 되는 건가요? 5만포까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일단 3천원씩 5만포 해서 1억5천만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뒤에 462페이지에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쿨가든, 도시농업전문가 여태까지 몇 명 배출하셨습니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전문가 일명 마스터 가드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육성을 했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24명 양성을 했고요.
2014년도에 15명, 올해 20명, 총 59명 저희들이 양성을 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분들이 많은 분이 배출했는데 몇 분만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동아리나 이런 걸 묶어서 지원을 해 주시고 활동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도 찾아가서 이 마스터 가드너 이분들이 다 저기 학생들하고 같이 꽃밭도 만들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게 지원이 없어지면 안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저희들도 지금 이 마스터 가드너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도 가서 저희들 재능기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시민들 해서 저희들 교육할 때도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상당히 56회 한 1,300명 정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쪽으로 그 도시농업 분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 박경수 의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원이 나갈 때는 활동을 잘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2013년도부터 배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사업 지원을 중지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갖추어 줘야지, 이게 무작정 시에서 도움을 줄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부탁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은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활동은 지금 눈에 보이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자생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시범소 12개 라는데 이거는 팜파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12개인가요?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 다 팜파티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네, 그거 저희가 농촌체험농장이 우리 시에 약 3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모를 신청 받아 가지고 12개소 정도만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올해 비 오는 날 팜파티를 했었잖아요. 주말에 한번 했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네, 비오는 날이요. 비암리
○ 박경수 의원 네, 비암리에서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공모 신청해서 12개소를 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내년에 총 체험농장 중에 하고자 하는 농장으로 하여금 팜파티를 하도록 하는데 지원을 좀 해 줄 계획입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팜파티를 해서 실적이나 성과, 우리시에 많은 홍보가 됐는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맞습니다. 주로 체험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농장인 경우에는 우리 시민 외 타 시민들과 직접 직거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요하고 있고요, 이걸 계속적으로 전파하다 보면 농장과 도시민과 직거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 박경수 의원 소장님. 이게 잘 돼서 진짜 농촌과 도시지역이 연계가 되면 좋은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양주시민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진짜 백석에 있는... 그 농작명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팜파티에는 외부사람들이 한번 많이 왔었어요. 뭐, 동네분들도 오셨지만.
그렇게 해서 직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관내사람들만 불러서 이 팜파티를 한다는건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질문 드렸으니까.
이 팜파티 하는 것 까진 좋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아니면 도중에 관둘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느 궤도에 오르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464페이지에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 들여서 인섹트비전을 설치를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 때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급하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인섹트비전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 가동율이나 비용면에서 차이가 엄격히 많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톤 트럭을 지방에 가서 해 가지고 오면 1백만원인데, 여기서 하면 몇 배가 더 들 정도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제가 파악하고 있기론, 여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시민이 거기다가 납품했을 때와 타 시군에서 납품 했을 때와 가격이 동일하다는 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타 시군의 가공공장과 우리 하패리에 있는 가공공장의 가격 차이가 있다. 즉, 여기가 훨씬 더 비싸다는 얘기는 오늘 의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 박경수 의원 처음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박경수 의원 저희 지금 홍성표의원님이 웃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저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1톤 트럭으로 선인장을 가지고 내려가면 1백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선 몇 배가 비싸요.
그런걸 잘 알아보시고... 저 지방까지 내려가기 힘드니까 1백만원 하는걸 2백만원 하면 여기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가격대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여기 시민들이 그 인섹트비전이 왜 했냐고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465페이지에 농촌 인적자원 및 생활개선회 육성.
저희가 와인양조 기초반, 와인양조 심화반, 제빵기능사반, 전통주반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빵기능사반에서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빵기능사는 현재 시험준비중에 있고요, 1명은 기능자격증을 땄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리고 와인양조 기초반이나 심화반이 있는데, 이게 만드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판매를 할 수 없다면서요?
저희 가공공장이 없어서 맹골마을에서 나오는 그 전통주도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가공공장이 저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까 말씀하셨던 맹골도 마찬가지지만 그 식품 관계는 위생허가 때문에 식품허가를 등록을 해야 만이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건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요, 직접 찾아와서 사는건 몰라도 시중에 파는건 지금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래서 이런걸 교육 시키고 배출하고 그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 분들이 끝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좋을 텐데... 이 분들이 배워서 판로를 못 하고 식품위생이나 이런걸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컨설팅까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쪽을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제가 얘기 하는건 이런 심화반 까지 배출 하는건 좋은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컨설팅반을 마련해 주시란 거죠.
꼭 이걸 돈 들여서 우리시에서 해 주란게 아니고, 그런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것 까지 좀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아셨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49쪽 농업소득보전지원. 이거 100% 국비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게 지금 소득보전 지원을 다 땅 임자가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대농 짓는 사람들이 일부 가져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분한테 지급이 됩니다.
○ 홍성표 의원 직불금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실질적으로...
○ 홍성표 의원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니, 저희는 사실대로.
저희가 자료로 잡고 있는 것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쪽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래요? 참 난감하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져 가는게 없어요. 땅 주인들이 다 가져가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럼 지금 도에서 직불금에 대해서 조례가 바뀐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렇지 않은데요? 도에서 조례된게 아니고.
이건 최초의 직불금이 생긴 이래 직접 경영한 사람한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나중에 설명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잘 봤습니다. 잘들 꾸며주셔서 내년도에 이런 업무를 하신다는데, 잘 봤는데...
진짜 이 업무보고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에 맞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 농업이란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주 업무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농축산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 향상과 농축산인에 대한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예, 여기에는 다 그렇게 써있어요.
혹시 소장님. 우리 지금 새로운 농업이라든가 대체농업이라든가 이런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런걸 내년도에 구상 하신게 하나도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논 대체작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작성에는 넣지를 않았고, 정부에서는 근자에 논 대체작물로써 사료용 벼를 권고하기 시작했고,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콩이나 감자를 대체작물로 재배한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 내려온게 좀 많나요?
내년도에 공모사업들.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홍성표 의원 우리 거기 공모할거 있나요?
지금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공모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거, 준비하고 계신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라도 하시는거 있으면, 우리 기존 거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기존 꺼 말고 새롭게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 거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공모사업 많습니다.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본 의원이 좀 의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밭농사가 한 우리 농사짓는 거에 몇 % 되고, 논농사가 몇 % 되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작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밭농사하고, 논농사하고 면적 대비가 거의 지금 한 50% 정도 육박합니다.
지금 경지면적으로 따지면 논이 한 2,000헥타 정도 되고, 밭이 한 2,200헥타 정도가 됩니다.
○ 홍성표 의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진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로컬푸드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우리 시민들이지요.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농산물을 다 만들어서 우리 양주시가 잘 홍보만 되면 우리 양주시에서도 다 소모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양이면.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심각하게 우리 농업의 지금 우리 양주시의 논농사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쌀 때문에 다 이구동성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주만의 특성화된 이런 농업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비전 잘 만드셨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달라 이거지요.
그런 게 업무보고에 하나가 없으니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양주시 농업이 진짜 제대로 서게끔 좀 많은 노력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주요업무에 이렇게 쭉 보면 보십시오.
행사성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야 중요하겠지요.
농업기반시설 조성 또 농민들이 얼마큼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느냐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가. 여기에다가 포 커스를 맞추어서 해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주의 농업은 계속 밀려납니다.
지금 전처럼 전에는 농가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 많았었는데, 이제는 젊은층들도 많이 껴들어 왔잖아요.
축산 쪽으로도 보면 2세대, 3세대들이 지금 20대에서부터 해서 30대까지 젊은 후계자들도 쭉 생겨나고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시기거든요.
지금 사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좀더 나은 양주의 농업을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따지면 뭐합니까? 이거. 다 잘하실 텐데, 양주시하면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농업에 대한 모든 게 다 이렇게 지원이 잘 되어 가는데 이런 게 진짜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양주시 형편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벌써 공직 생활 30년들을 다 넘기신 분들이고, 30년이 다 되가시는 분들인데 언제까지 우리 양주시의 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데랑 틀리게 그냥 이거 아니면 난 먹고 살게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하겠습니까.
비전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여기 한 두 가지겠습니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셔야 되요. 천일홍축제가 100만 넘게 오는 국민 천일홍축제가 됐으면 뭐 합니까?
우리의 농업은 제자리고 계속 힘들어지고, 농협 이자에 한때기, 한때기 땅 팔아가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양도세 내려고 또 한 필지 팔고, 이제는 이런 농업이 되면 안되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써 있는 강소농이 됐든, 대농들이 잘 사는 지역이 되든, 그런 비전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양주 농업을 또 이끌어 갈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들어와서 농업 하겠어요?
이거 그대로 또 이거 내년 예산으로 이걸로만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소장님 좋은 의견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우리 양주시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뭐를 해야 될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네, 의원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여러 가지 기술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농업 농촌에 보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다듬어보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에 와서 타지 사람들도 사실 우리 지금 인력 하나 쓰는 것도 외국인 노동자 쓰는 것도 무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더 나은 작물을 심어서 진짜 농민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웃지 않더라도 빚이나 안지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셔야지요.
비전이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말산업 육성 부분인데, 말산업 육성이라고 표기된 거는 우리 공공승마장이고, 양주시 승마장이라고 표기 된 거는 민간승마장지원사업이지요? 맞아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 양주시승마장사업 중에 작년에 국도비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어요?
작년도에 양주시승마장사업 중에 1억8천만원의 국도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 해는 내시 받지 못 했나요? 순수시비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가 잘못된 거예요? 말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이 국가로 부터 지원이 없어졌죠?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양주시 승마장사업은 공공승마장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의장 박길서 말산업 육성 부분이 공공승마장이라면서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아니, 양주시승마장은 공공승마장이고요.
말산업 육성이 민간승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의장 박길서 말산업 육성이 일반이고, 양주시승마장이 공공이에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 의장 박길서 그런데 금방은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공공승마장 부분은 왜 국도비가 없어요?
일반승마장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면서 왜 공공승마장에는 국도비를 못 받느냐고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여기 자료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된게 표기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내시가 된게 국비로 시설유지비가 지원이 된게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우리 유소년승마단 창단 했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금년도에 2개소가 선정이 돼서 한 군데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 군데는 금년도에 창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개 승마장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민간승마장 하고 공공승마장 1개소로 해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한 곳은 어디가 창단 했어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금년도에는 한성승마장에서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아니, 금방 한 군데는 지금 창단하셨다면서요? 한 군데는 더 할 예정이고.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아니, 지금 두 군데인데 한성승마장 하고 은현에 있는 휴먼앤홀스랜드 하고요.
두 군데가 금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성승마장은 지금 창단을 하고 있고,
○ 의장 박길서 아니, 한 군데는 올 해 창단을 했고 한 군데는 지금 준비중인데 올 해 어려울 것 같아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한 군데 창단한 곳이 어디냐고 여쭤본 거예요.
준비중이죠? 창단 준비중.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준비중입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준비중이라고 말씀 하셨어야죠.
지금 그럼 말산업 육성에 대한 일반승마장 부분이 작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배가 늘어났어요. 사업이 늘어난게 뭐예요? 올 해 보다 내년도 사업에... 일반승마장에, 공공승마장 말고.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작년거 하고 비슷한데, 비용이 어디가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약 4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에 유소년승마단이 3개소가 늘어나는데요, 거기 한 8천만원씩 해서 2억4천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말산업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승마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4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우리가 시설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시설비도 해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승마시설 개보수사업은 우리 공공승마장에 원형마장 하고, 보조승마장이 있는데...
○ 의장 박길서 공공승마장 말고 일반승마장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반승마장이 작년도 사업설명에 보면 4억5천인데 8억4천이 되어 있어요.
근 4억 정도가 비용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 시설확충이 있습니다.
뭐냐면 워킹머신이나 그 승마장의 지붕 그걸 좀 지원해 주고요, 마장을 일부 신축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4억이 증액 됐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부분은 일반승마장에 지붕도 해 주고, 마장도 해 주느냐 이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일반승마장에는 그러한 시설 개보수사업은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지금 센터소장님이 금방 있다고 하잖아요. 어느 분 말이 맞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맞습니다. 워킹머신, 지붕설치, 그 다음에 마장을 신축해 주는 걸로 해서 국비 1억6천, 시비 2억4천 합쳐서 4억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러니까 일반승마장도 시설개보수비도 지원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 다음. 우리 아까 체험관광농원, 우리 존경하는 하는 안종섭의원, 김종길의원님께서도 얘기를 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년도 보다 약 4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보고 상으로. 그런데 그 중에 전망대를 중간중간 설치하고, 고정식화장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고정식화장실을 지을 수 없는 곳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 고정식화장실을...
○ 의장 박길서 지을 수 없습니다. 지을 수 없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저기 공장에다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왔냐면요, 고정식이 아니라 콘테이너 밑에 바퀴 달린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6개를 달기로 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건 이동식화장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런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성칸 8개에다가 남자칸 2칸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서 사실상은 고정식이나 다름없는데, 실제로는 부동산처럼 땅에 박히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고정식화장실이라고 답변을 했던 겁니다.
○ 의장 박길서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고정식화장실을 거기다가 짓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전망대를 중간중간 설치한다는데, 고정식 전망대를 설치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건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건 앞으로 체험관광농원을 사용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일단 제가 답변 드리는건 2018년도 내년도를 향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는 어떤 우리시의 방침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4개소의 전망대를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그것도 간이전망대로 만드셔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일단은 원두막형태가 여기저기 있는데요, 그와 같은 면적 정도의... 높게 올라갈 뿐이지, 면적 차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설치를 할 수 없는 구역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선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을 두고 있는 겁니다.
○ 의장 박길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해와 유사한 천일홍과 핑크뮬리, 여러 가지 꽃 작물들을 심어서 또 천일홍축제와 같은, 올 해와 비슷한 어떤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이 설명서를 제출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일단 계획 자체는 내년에도 천일홍축제를 한 이틀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처음 느낀게 과거에는 이틀 정도의 축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날 걸로 과거처럼 생각을 했는데... 올 해 예기치 않게 11월 초까지 가는걸 보고 ‘아! 내년도에는 거기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증액 투입하게 됐습니다.
○ 의장 박길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 해 천일홍축제가 나름대로 대성공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일홍축제가 끝난 이후 또 많은 뒷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숙제를 지금 안고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시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화장실도 이동식 대형화장실을 몇 개 가져다 놓고, 또 전망대도 설치를 하고, 그 주변환경도 좀 개선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함평국향대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는 나비축제도 그렇고, 국화축제도 그렇고,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리고 실제 수익이 납니다. 두 축제가 다.
그런데 우리도 향후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지금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월 내지 1월 초에 전체적인 그 천일홍 꽃밭 전체를 디자인을 다시 해서 우선 찾아오는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은 데에 방점을 찍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구 등등을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해서 결정되면 차후 추경에 그 부분 다시 증액 편성 할 계획이고요.
조금 아까 와 같이 입장료 내지는 주차료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뭔가가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징수 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거서부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차료만 받는다면 별도의 울타리가 필요 없겠으나 입장료를 받는다면 또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입장료를 한다면 게이트를 한 두개 가지고는 안되고 많은 면적이다 보니깐 최하 3개, 아니면 4개 정도의 게이트는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게이트를 만들면 인식기, 저절로 여러 가지 차라든지,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응장치까지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최종 결정 되면 다시 추가로 투입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어쨌든 방법의 차이겠지요. 어떤 방식이 됐든 나름대로 타 사례도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좀 찾고 해서 그 부분은 올해보다 더 나은 천일홍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알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464쪽 신 성장 곤충산업 육성, 이 부분도 박경수 의원님이나 김종길 의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곤충산업이 처음에 도입할 때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서 도입한 거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런데 미래의 먹거리로 지금 판매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직은 이 사업 자체가 사업 초기다 보니깐 크게 지금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차근차근히 하다가 보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가 어떤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다가 중단한 사례도 잘 알고 계시나요? 곤충산업에 대해서, 실패 한 사례.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연찬회고 많이 참석해 봐도 실패 사례는 저희들이 접수한 건 없습니다.
○ 의장 박길서 우리 홍성표 의원이 잘 알고 계시니까 홍성표 의원한테 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까 가공류 말씀하신 거?
○ 의장 박길서 아니 아니요. 타 지지체에서 이미 거둬들인 사례가 있으니깐, 모르신다니까 우리 홍성표 의원이 잘 알고 계세요. 한번 여쭈어보세요.
지금 24농가가 지금 다 곤충을 키우고 있나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현재 조그만 식으로 다 키우고는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24농가가?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키우는데 거기는 농가수가 일반 식용곤충 키우는 농가가 있고, 또 체험학습용으로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아니 어쨌든 24농가가 체험학습용이 됐든, 식용이 됐든, 지금 곤충을 다 키우고 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네, 조금씩은 다 키우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거 다 확인해 봐도 되는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네, 저희들 다 확인해 봤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리고 이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 사업비인데 이 정도 사업비가 투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우리가 보통 양주에 곤충산업으로 저희들이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2억짜리가 저희 양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짜리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지금 곤충을 종축이라고 해서 벼로 말하면 보급종하고 같은 원리인데, 저희들이 종축을 직접 사육을 해서 우리 양주에 일반농가 지금 24농가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선호도가 높은 곤충을 선별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키워서 그 종축을 일반 곤충사육농가에 분양 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억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양주에 배정이 됐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래서 국비 1억, 우리 시비 1억 이거다 이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작년에 2억2천5백만원을 사업..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2천2백5십만원입니다.
○ 의장 박길서 작년에 2천2백5십만원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작년도 예산 얼마였다고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작년도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작년도는 3천8백3십2만원입니다.
○ 의장 박길서 곤충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의장 박길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상에는 2억2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2천2백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게 그렇지 않고요. 실제 예산이 성립 된 거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천8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아니 작년에 업무보고 책에 보면 국비 1천만원, 기타 5천2백만원, 기타가 뭐에요? 이게 자부담이에요? 기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 업무보고 때는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을 당시에 그 예산액이고요.
실제로 확정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 의장 박길서 3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8백3십2만원.
○ 의장 박길서 3천8백3십2만원. 그러면 작년에 곤충사관학교 하고 다른 건 하지 못했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렇지요. 곤충사관학교에 국비, 시비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 그 다음에 지난해 유용곤충사육기술시범으로 자부담 4백5십만원을 포함을 해서 시비로만 1천6백만원.
○ 의장 박길서 올해 종축사업을 신청자가 있었어요? 지금 종축 하신다 그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네, 수요농가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국가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 종축은 보급할 곳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일단은 종축을 진흥청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그것을 충분히 분양할 수 있을 때까지 사육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분양 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길서 종축은 분양할 곳이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네, 시범사업입니다.
○ 의장 박길서 시범사업도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457쪽 작년도에 무인항공방제기 1대를 모 농협에 지원해 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의장 박길서 올해, 그게 얼마였지요? 3천만원이였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3천만원 밑돌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3천만원 밑돌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의장 박길서 자부담 얼마였었지요? 20%.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자부담은 20%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우리가 80% 부담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예.
○ 의장 박길서 올해는 이거 어디 지원해 주기 위해서 2개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우선 7개 농협에 공모신청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 의장 박길서 지금 아직 까지는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농협에다가 공모토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길서 농협에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예.
○ 의장 박길서 농협이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렇다면 쌀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그쪽으로 이 드론이 필요한 그러한 법인 내지는 단체한테 공모 신청토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길서 이런 부분은 사전조사 후 사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그렇게 되다가보면 본인의 사전조사를 하게 되면요.
○ 의장 박길서 공모자가 많아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아니 그것보다도 불협화음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게 되면 마치 이미 항공방제기를 자기가 받을 것만 같은 식으로 해 가지고 얘기가 분분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 된 이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 2대만 지금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렇다면 이게 각 농협에 공모를 뿌려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왜 100분에 30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올 해는 모 농협에 가는건 80%를 지원했는데요, 그건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봤던 것이고.
내년도서 부터는 시범이 아니라 보편화된 것으로 보아 30%만, 우리가 보통 모든 농기계를 3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30%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의장 박길서 소장님. 우리 관에서 사입을 하면 단가 비싸지는거 아시죠?
가격 비싸지는거 아시죠?
드론의 가격이... 이거 어디까지나 예를 드는 겁니다. 올 해 공급한 드론 가격이 예를 들어서 3750만원 짜리다. 우리 관에서 매입을 했을 때.
자, 민간이 사입하면 얼마면 사입 할까요? 좀 차이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글쎄요, 일단 금년도에 그 시범사업으로 모 농협에 공급한 그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3천만원 미만, 2900만원도 안 됩니다. 2870만원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값이 오른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최고 3500만원 정도 까지 잡아서 2대를 해서 30%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의장 박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은 조건의 드론을, 똑같은 조건의 단위농협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어느 농협은 80%지원을 받고, 어느 농협은 30%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474쪽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시범사업을 지금 10년 이상 했죠? 직파. 이것도 시범 사업이죠?
아까 답변을 주실 때 과장님께서 “올 해 10~20헥타르 정도를 파종을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소득은 얼마 나왔어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금년도에 (청취불능)…사항을 보면 일반이앙기를 이용해서 벼 직파재배한 거 하고, 생산량은 거의 유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유사해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 의장 박길서 아니, 제초비가 얼만큼 나왔는지 파악 안돼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소득은 아직 조사를 안 해봤고요,
○ 의장 박길서 직파농가가 누구누구예요? 직파 농가.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각 읍면지역에 그 농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제가 알기엔 직파한 농가 단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이거 누가 심었어요? 직파.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홍OO씨 라고 회천 분이 은현에다가 심은 것도 있고요,
○ 의장 박길서 홍OO씨 몇 평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할거예요. 말씀 잘못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한 1천평 정도 됩니다.
○ 의장 박길서 1천평, 또 심은 사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대상농가 현황을 별도로 다시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일몰 시킬 사업은 일몰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 언젠가 기억납니다마는, 우리 우렁이농법 시범사업. 10년 이상 했는데도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시범사업을 몇 년씩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야? 1~2년 하고 마는 거지.
거기서 성과가 있으면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더 성과가 없으면 일몰시켜야죠. 일몰. 그렇지 않나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의장님. 이게 직파재배사업은 저희시만 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정부에서부터 지금 확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권장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의 노령화나 고령화로 인해서, 또 분해화로 인해서 농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또 비용도 절감을 시키는 차원에서 직파재배를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의장 박길서 어찌됐든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
효과가 안 나는 사업을 왜 합니까?
아무튼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주신다니 그거 다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