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5일 (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라. 경제교통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관리과, 토지관리과)
(10시 개의)
○ 의장 박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진흥원,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담당관, 원장,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디어정보담당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미디정보담당관 소관 의회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12페이지 2017년 중점추진방향 및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부서는 5개 팀 31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활성화, 스마트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디어와 정보로 만드는 시민감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언론소통,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시의 주요 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 시민과 소통 공유하는 효과적인 공보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시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월 1회, 2회 특집기획기사 작성 등을 통해 집중홍보 등 기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주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올 한해 양주시가 천일홍 축제를 소재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전국사진 공모전 추진으로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2018년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한 차별적 홍보강화 및 생활밀착형 콘텐츠 웹툰 제작 등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시정홍보 사항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축제, 시정홍보 등 다양한 시정홍보영상은 물론 대외적으로 양주시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상들을 자체 제작하여 방송, 유튜브, 카페, IPTV,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정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SNS 감동양주 캐릭터 개발입니다. 양주시 SNS 캐릭터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컨텐츠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소통채널의 화자를 통일해 양주시 소식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SNS 감동 양주 캐릭터를 개발하여 양주시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성 제고입니다. 지능형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유입에 대비 행정서버 및 업무용 PC 보호를 위해 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기존 백신 소프트웨어로는 탐지 및 차단 등이 불가능한 신종, 변종 악성코드에 대응하고자, 지능형 사이버 공격 장비 즉 MDS 장비를 도입해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행정전산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회관 원격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마을회관 방송시스템 통합, 개선사업으로 마을 이통장에 의한 마을별 휴대전화를 가지고 원격 통화 방송 기능과 시청 및 읍면동에서 직접 개별마을 및 전 지역 동시방송을 가능하게 하여 긴급 재난상황 및 신속한 시정정보 전달 등을 통해 시민안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옥정신도시 유시티 복합센터 내에 방범, 교통, 주정차, 재난, 쓰레기 무단투기, 산불감시 등 각 부서별 목적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시민들의 안전도시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은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적제적소에 CCTV 신규설치 및 또한 이미지 글라스에 LED 조명을 투사 길바닥에 안전문구 그림 등을 표시하는 영상장치인 로고젝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범죄예방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궁금한 거.
감동양주 캐릭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양주가 지금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캐릭터가 있지요? 어떤 식으로 또 개발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말뚝이라고해서 SNS에서 화재가 된 캐릭터를 개발했었는데 이게 양주시 별산대놀이를 형상화한 사항인데 많이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천일홍축제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SNS상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고 해서 거기에 우리 양주를 대표할 만한 SNS상에서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양주시만의 독특한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양주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면 양주의 어떤 무형문화재나 이런 거를 나타냄으로서 양주를 알리는 그런 캐릭터를 그동안 개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축제 때 나온 그거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이번 축제 때는 사실 SNS상에서 어떤 캐릭터를 개발해서 활용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일홍축제가 대대적으로 개최가 됐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고양시는 고양이 수원에는 수원이 이런 식으로 우리 양주만의 특색 있는 거를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찾겠다는 얘기에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자체 기획 내지는 예를 들어서 한번 외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저희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화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뭘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 이희창 의원 구체적인 안이 잡힌 건 없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없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예산이 성립되면,
○ 이희창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양주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꽃이 됐든, 새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양주를 딱 캐릭터만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한 게 그러면 그만큼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얘기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우리가 기 개발한 걸로 해서 많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근데 더 나은 게 있을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희창 의원 먼저도 그거 만들 때 다 이렇게 해서 공모해가지고 만든 건데 또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게 또 있을까 지금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단체장 바뀔 때 마다 자꾸 바뀌고 이러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좀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그동안 알려진 게 또 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 하여튼 준비하는 거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보고 잘 판단했음 해서 그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원격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 별로 방송 설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이희창 의원 원격은 우리 시에서 그러면 각 읍면동의 마을회관을 원격, 원스톱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상황에 따라서,
○ 이희창 의원 정확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여기 책에 나온 거 가지고 내가 이해가 덜 돼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기존에 마을회관에 저희가, 관내에 저희가 파악하기론 125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방송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방송도 가능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에서도 시의 재난상황이라든지 시정홍보사항도 어떤 중앙방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자나 이런 거에서도 직접 송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 이희창 의원 직접 송출이 가능한 건 뭐 어떻게 어떤 방식이에요? 직접 송출하는 방식은?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 시청의 당직실에 청내 방송을 할 때 문자를 넣어주면 그게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방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내가.
○ 이희창 의원 그럼 각 마을에 방송설비를 늘 항상 켜놔야겠네? 꺼놓으면 안 되겠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 부분은 항상 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무선전화기로도 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근데 왜냐면요. 그 전에는 우리가 SNS나 이런 게 활용이 안 될 때는 정말 마을방송에 기댔거든. 방송이 안 나오면 이통장 하는 사람들이 야단도 맞 고 그래서 시정에 어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방송장비도 많이 바꾸고 회선도 갈고 별 짓을 다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이통장들은 다들 SNS를 통해서 다 하거든. 그런데 솔직히 요새 아파트 같은데도 몰라도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아닌 데는 문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방송 암만 떠들어 제껴도.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 주니까 다 들리지만 그 나머지는 읍면지역 같은데 일반 개인주택들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하다못해 마을잔치라도 방송 나오는 걸 오히려 민원을 넣어. 노래라도 좀 틀어놓으면. 음악이라도 틀어놓으면 오히려 민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방식이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SNS나 이런 쪽으로 비용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글쎄 뭐 저희 시 하고 여건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나주시가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 이희창 의원 나주시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요. 보면 재난방송 같은 것도 보면 유원지니 뭐 계곡이니 이런데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난방송 그거. 그런 건 필요해. 우리 양주시가 어떤 양주시의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합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이 나가는 건 좋은데 우리 마을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들이는 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방송을 듣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다 문자나 SNS를 통해서 다 지금 하고 있거든. 아파트 같은데 말고는 방송에 기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장비도 만만치 않아. 노상 사람 바뀔 때마다 손을 바뀌니까 장비도 고가 장비인데도 우리가 얼마 못쓰고 자꾸 지원해서 바꾸고, 바꾸고 하니까 어떤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경보 방송 같은 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로 장흥지역에 위주로 해서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재난방송 이런 게 사실 전체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SNS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시골의 여러 어르신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희창 의원 아유 요새 어르신들도 전화기 없는 사람 없어. 문자 다 볼 줄 알고 다 해. 요새 노인네들이 SNS활용을 우리보다 더 잘해. 나한테 오는 것도 보면 얼마나 그 편집도 잘 하는데 어르신들 잘 해요. 무시하면 안 돼. 하여튼 그런 것도 제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비상벨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비상벨 설치를 여기저기 한다고 쭉 나와 있는데 장소하고 주소하고 왜 다 안 맞아 이게. 한 번 보셨어요?
설치할 때 보면 장소하고 주소가 안 맞아. 이런 건 좀 업무보고 나오실 때 사전점검을 한 번 하시고 오셔야지. 의원님들 이런 걸 찾아 내는 게 의원들인데 이렇게 나오면 성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살펴서 올라오셨으면 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정보시스템 보안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응장비 하나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에 이상트래픽 탐지나 악성코트 탐지 이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올해 6월, 9월에만 업무보고에 있는 식으로 이상 이상트래픽 탐지는 8138건, 악성코드 탐지는 310건이 있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악성코드로 인해서 저희 피해사실이 있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악성코드나 이상트래픽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기존에 우리가 현재 구입한 백신으로 대부분 삭제나 탐지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악성코드 310건 중에서 한 20여건 정도가 올 해 탐지가 안 되는, 신종바이러스가 침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 따로 자체백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쉽게 얘기하면 데모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이제 업체에다가 돈을 안들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크게 업무적으로 저거한 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종 발견되는 것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MDS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MDS 설치를 하면 저희가 악성코드 이런 거 잡히지 않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안, 방어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현재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신종으로 발생 되는 바이러스에는 처음에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한 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 박경수 의원 그렇죠. 무너질 수가 있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래서 현재는 하고 있지만 점점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해커나 이런 거들의 공격들이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단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인 생각에도 이게 점점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악성바이러스나 이런 게 신종 바이러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왜 아직 추진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 옆에 마을회관 원격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마을회관 125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25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이걸 설치하시는 건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 지금 아까 이희창 의원님도 질문해 주셨지만 신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마을회관은 125개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입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게 유비쿼터스의 가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양주시에서 거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방송시스템입니다.
○ 박경수 의원 방송시스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마을회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그렇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6페이지에 방범 CCTV 설치 현황에, 찾으셨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박경수 의원 저희 2017년도에는 어린이보호방범용 이게 하나도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아동안전에 대한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보호나 아동안전에 대해서 이제 양주시가 안전한 지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7년도에는 어린이생활방범만 44개소 192대를 설치했고, 어린이 보호나 아동안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사실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설치가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동안전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 아동안전은 여성보육과나 산림공원과에서 항상 협조를 해서 거기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 설치들이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생활 방범 CCTV만 설치하게 게 된 사항입니다.
○ 박경수 의원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도 어린이보호나 아동안전이 안되어 있어서 다 설치, 기설치가 다 된 건지 아니면 안전한 지대 이제 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만 설치를 하신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옆에 27페이지에 로고젝터 설치현황 이거는 이 저기 양주역 하늘물공원, 고읍광장, 봉우공원, 엄상마을 입구, 덕계공원 여기다가 뭐 글씨를 띄워서 하는 건가요? 로고를 띄워서 쏴주는 건가요? 빔으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존에 CCTV 가로망 전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항을 문구를 넣어가지고 바닥에 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는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민 안전하고 관계되면 여러 가지 문구들을 길바닥에 투사하는 내용입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이것도 여기 설치하면서 이게 많이 방범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빔프로젝트를 쏴서 로고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한테 공모 제안을 해서 좋은 글귀를 좀 띄웠으면 좋겠고요. 생활 안전에 대한 걸 띄웠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 독바위 거기에도 이게 띄우는 거지요? 거기는 안 띄워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독바위 말씀하시는 거죠?
○ 박경수 의원 독바위에도 빔프로젝트 쏘기는 쏘든데.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좋은 문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이거 지금 마을별로 해준다는 방송시스템 담당관님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숙지 안하셨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홍성표 의원 마을 별로 원격방송시스템 구축 한다는 거요. 정확하게 숙지하셨어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내용은 정확하게...
○ 홍성표 의원 그럼 지금 올해처럼 각 동네 마을에서 올라오는 비용 그대로 마을별로 다 틀리게끔 산정해서 주실 겁니까? 내년에도?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주택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마을 우리가 현재 마을회관이 125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 방송장비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저희가 하고요. 저희는 중앙방송시스템을 저희가 본청에 구축을 하고 거기에 인터넷 회선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기계를 시에서 사줄 겁니까? 아니면 마을로 일임 시킬 거예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마을에 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장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 중앙방송시스템만 저희가 구축하고 마을별로 어떤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회선만 연결하는 겁니다. 장비를 사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럼 지금 무선으로 다 된데 있지요? 유선이 있고 무선이 된 데 있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파악한 게 읍면동에서 한 7개소 정도가 전화선, 연동해서 하는 데는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거 다 똑같이 같이 쓸 수 있어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것도 우리가 네트워크 방송 연계 장비만 저희가 연계를, 이게 한 개소 당 125개소 정도를 연계 장비만 해 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홍성표 의원 담당관님 이거 좀 잘 알아보시고 다시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세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리고 작년 예산할 적에 올해 CCTV 지금 뗀 거 무지 많지요? 화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뗀 CCTV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홍성표 의원 그거 재활용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얼마 전에 교체하는 작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활용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 홍성표 의원 몇 대 뜯었어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한 360여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2백만원화소 미만이요.
○ 홍성표 의원 혹시 KBS봤어요? 우리나라 CCTV 화소가 안 나오는 거 유리로 싹 닦으니까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 TV혹시 보셨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걸 깨끗이 닦으면요. 화소가 그대로 살아난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도 보면 여러 군데 CCTV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방송에서도 앞에 렌즈를 싹 닦으니까요.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교체한 거에 대해서는 건건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렌즈를 닦아서 될 부분이 있고, 또 안에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장비들이 노후화 되가지고 완전히 폐기할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정리를 따져 봐도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새 거 놓는 것도 좋습니다. 화질 좋은 거 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하시면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재활용도 한다고 그러면,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 홍성표 의원 우리가 사실 감동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보수 고칠 건 고쳐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취약지역들 이런 데다가 활용 가능한 사항들은 우선 공급해서 뭐 군부대라든지 이런 계획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가 내부결제는 수립 안한 상황입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이게 기왕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그게 고철이 돼 버리고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큰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담당관님. 하여튼 내년에 CCTV를 그렇게 그걸 다 폐기해버리지 마시고 좀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예산을 놓아봐 줬으면 좋겠고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하면 원래 캐릭터가 다람쥐 아니에요? 우리 감악산 날다람쥐. 이런 캐릭터가 다람쥐 아니었어요? 옛날에?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글쎄요. 다람쥐얘기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처음 들었어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처음 들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원래 다람쥐거든요. 하여튼 이왕 캐릭터 개발한다니까요. 원래 양주는 다람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 주요업무계획 시나리오 보면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2018년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중간에 시나리오 잘못 됐죠?
이어서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 역점사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이 아니라 2018년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 보셔요. 지금? 2018년도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2018년 역점사항은 그 앞에 지명만 있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6페이지 내용은 쭉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2018년도가 맞죠. 틀려요? 2017년도가 맞는 거예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2018년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영희 의원 이런 건 정확히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미디어정보담당관을 보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예산이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 황영희 의원 주요업무보고 성과 책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취약지구 방범CCTV를 설치하겠다. 그럼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업무보고 만 식으로 하면 됩니까? 금액을 대략이라도. 그래야 예산심의 할 때 주요업무책자에 예산이 이 정도 나왔는데 그 금액 똑같이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더 적게 나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주요업무책자는 예산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통합관제센터 구축이라든지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이게 도표에 총사업비 여기서 총괄적으로만 저희가 기재를 했지 세부적으로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뒤쪽에는 있는데 감동연구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의 내용을 보면 범죄취약지구 44개소 192대 CCTV 신규설치 하겠다. 그럼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이거는 제가 2017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 황영희 의원 좋아. 그럼 지금 양주시에 지금 우리 방범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방범용CCTV로는 463개소에 19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도 아직도 2018년도에 설치할게 더 많습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의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아직도 요구 되는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충족을 못하고, 한 일 년에 요구되는 거에 비해서 10% 미만으로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근데 전에는 CCTV 설치하면 굉장히 많이 설치했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CCTV 설치를 조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카메라만 달았을 때는 한 70만원~80만원뿐이 안 드는데요. 요즘에 다목적 인공지능 하는 거는 보통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많으면 2500만원 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당 단가가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보통 카메라가 4가지 기능 들을 다 하기 때문에 개체 추적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거까지 하다보면 그게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단가가 소요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앞으로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짜리 CCTV를 달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니까, 근데 전자에도 보면 그 금액으로 거의 CCTV를 달았거든요? 근데 그 때 그 전에 보면 6대 이럴 때도 진짜 이십 몇 억씩 달고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CCTV를 하려면 사실 안전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좀 세우셔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얼마 씩, 얼마 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게 가능한 건지 노후 된 CCTV를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CCTV 고장난 것을 점검을 합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거는 저희가 정기 내지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항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얼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CCTV가 고장 났다. 사실 의원님들은 전부다 다니면서 CCTV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 팀장이 아니라 이거 CCTV다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분들이 있죠? 검사하시는 분들이.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업체하고 같이, 유지보수 업체하고 항상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고장 난 부분, 또 노후 된 부분들. 그런 것을 더 교체하는 게 아니면 더 고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민들이 고장 난 부분을 얘기하면 이것은 점검 안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2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억86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50%, 시비50% 인데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내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포천, 구리시 해가지고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해서 7억 4300만원에 대한 국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 황영희 의원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도 발 빠르게 하셔서 확보했다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런 것들 자재 같은 것을 14억 8천6백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들어 갈 곳은 없습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우리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판단을 해서 14억 8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니 지금 초과되지 않으리라 판단은 되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센터가 구축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시설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 황영희 의원 그럼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전혀 못 쓰는 겁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기존의 장비라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작년부터 양주경찰서 내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옮겨가서 사용할 거면 새로 다 신규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지금 종합관제센터가 양주경찰서에만 있는 겁니까? 양주시에도 있습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별도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양주경찰서 상황실 내 2명이 삼교대로 그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우리 시에서도 인원지원 해 줍니까? 종합관제센터가 양주시에 경찰서에 있는데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게 있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내년에 종합관제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 드리고 협의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사실 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내년 11월에 준공할 수 있는지 의문은 가고요. 어쨌든 이거는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하는 거고 다른 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게 갈라져 있으니까 의회에서 좀 답답한 게 있는 데 어쨌든 11월에 준공해서 들어가면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마을회관 원격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PC에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가면 PC가 다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PC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면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본청에는 중앙제어장비, 문자방송장비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PC도 PC지만 네트워크 방송연계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는 거지 PC를 마을회관마다 다 설치하는 건,
○ 김종길 의원 아까 말씀하시길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트워크를 어떤 방법으로 장비 값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장비 값을 저희가 125개 정도로 해가지고,
○ 김종길 의원 아니, 얼마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1개에 얼마에요? 1개 마을에.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개소 당 한...
○ 김종길 의원 견적서 받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견적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개소 당 한 16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셋탑박스라 그래서 박스, 그런 어떤 장비를 갖다 설치하는 거지 PC를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보세요. 어떻든 마을회관이 1년에 많이 써야 몇 번 안 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할 경우에는 365일 전기시스템을 다 켜놔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전기보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조사 하는 거는,
○ 김종길 의원 방송장비를 어떻든 켜놔야 되겠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거 자체가 껴놔도 저희가 중앙시스템에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 김종길 의원 꺼놓는데 어떻게 나가냐고요. 방송이. 엠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니까 여기 중앙제어장치로 전원을 온 시키고 오프 시키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지 거기는 뭐라 그럴까 켜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니까 중앙시스템으로 조정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월 만원 정도만 그 정도만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길 의원 그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방송장비 옆에다가 시스템을 해서 방송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이.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적서는 제대로 진짜 받아보신 거예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김종길 의원 어느 업체한테 받아보셨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업체는 제가 지금 여기 따로 저걸 안 해서,
○ 김종길 의원 최소한 이런 거는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각 마을이나 모든 이장님들의 관심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정확히 숙지하셔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 우리 몇 분들이 질의하는 부분에도 엇갈리는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여튼 간 다시 한 번 따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건을 가지고 계속 다른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방송시스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송이라고 하면 마을의 통장님들께서 동정이나 받아서 방송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다른 시 아까 나주 예를 들으셨지만 다른 시군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대표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나주시었기 때문에 나주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고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통장님들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송한다고 다 듣는 건 아니고 시끄러워 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통장님들의 역할. 지금 시에서 뭡니까? 시에서 통장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끔 이렇게 자발적인 걸 해야지 시에서 모든 걸 행정을 홍보하고 마을에 알려질 수는 있지만 우리 체계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 진짜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장님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시에서 감동을 준다고 다 하겠다고요? 그거는 행정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서 이거는 어쨌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죠? 어디가 잘못 됐는지 아시나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죄송합니다.
○ 의장 박길서 어디가 잘못됐어요? 몇 페이지가 잘못 됐어요? 지금까지도 자료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비상벨 설치하는 거기,
○ 의장 박길서 한 건 두 건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절반이 잘못됐어요. 절반. 15개 중에 절반이 잘못됐어요. 절반. 우리 9급 공무원 보고 물어봐도 신산체육공원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나리 공원이 어디 있는지 알 텐데 잘못됐잖아요. 이런 거.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죄송합니다.
○ 의장 박길서 그리고 지금 다섯 분의 의원이 쭉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다 달랐어요. 마을회관 원격방송시스템구축 정확한 게 뭐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다. 다섯 분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용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사업내용에는 중앙방송시스템 일식으로 한다. 이게 3억935만원 들어간다. 이게 맞는 거예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맞습니다.
○ 의장 박길서 중앙방송시스템에서 그러면 마을, 중앙방송시스템을 어떻게 마을원격장비에 갖다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내용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는 핸드폰으로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중에 셋탑박스를 갖다 설치를 한다? 그 중간에는 컴퓨터에 뭘 갖다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업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팀장.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보세요. 김추호 팀장. 이게 뭐에요?
○ U-CITY팀장 김추호 125개 마을회관에 있는,
○ 의장 박길서 125는 왜 125에요? 우리가 200개가 넘는데? 125가 왜 125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자연부락만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빼고? 여기 나와서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자리에.
○ U-CITY팀장 김추호 U-CITY팀장 김추호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25개 마을회관은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현황을 받아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마을별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엠프와 방송스피커 외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내 중앙시스템 1식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각 마을별로는 셋탑박스라고 해갖고 IPTV를 예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앞에 셋탑박스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인터넷 회선과 연결을 해서 그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박길서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 U-CITY팀장 김추호 긴급한 재난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전 지역의 시민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내에서도 방송이 가능하고요. 각 읍면동 이통장님께서 핸드폰을 통해서 개별로도 마을회관 방문 없이 직접 방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의장 박길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추진했어요? 무선 앰프방송을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설치해 준데 있죠?
○ U-CITY팀장 김추호 무선앰프방송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에, 16년도하고 저 회천4동에 특별회계로 해 갖고, 발전회계로 해 가지고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의장 박길서 “시범사업 합니다.” 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해 준 데가 있습니다.
○ U-CITY팀장 김추호 주택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주택과에서 발주해서 했든 뭐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해 준 데가 있는데 아까 홍성표의원이 여쭤볼 때는 사실 그 쪽으로 여쭤봤습니다. 그 쪽으로 여쭤봤는데 다른 쪽으로 답변이 나오시니까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셋탑박스 지금 얘기해 주신대로 셋탑박스를 설치하고 우리 본청에서 방송을 해서 각 마을에도 방송이 가능하고 각 마을의 이통장님들이 핸드폰으로도 방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U-CITY팀장 김추호 예, 맞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 이해의 범위가 이게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왔다갔다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팀장님이 빨리 서빙, 옆에서 서포트를 해 주셨어야죠.
○ U-CITY팀장 김추호 죄송합니다.
○ 의장 박길서 지금 다 잘못알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보고자료 29쪽 부터 46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목차는 갈음 보고 드리고 33쪽 2018년 주요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청렴문화정착을 통한 신뢰와 감동구현을 비전으로 적극적 직무수행 의욕고취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 사업의 부당요인 사전 제거 등 9대 전략과 적극행정지원시책 확대운영, 시민이 참여하는 감찰제 시행, 시행착오 예방중심 감사역량 제고 등 9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일반현황은 3개 팀에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규모는 1억2400만원입니다.
35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청렴시책으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 해피콜 실시 및 자가진단 카드 제작, 스템프를 활용한 시민의 권리 안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청렴협의체 6개 기관이 참여한 청렴실천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교통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그 외 일상적 업무로 자체종합감사와 고충민원 등 조사, 계약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7쪽 내년도 역점사업은 청렴도 1등급 지속달성, 고충민원의 시민입장 해결역량 강화, 청렴해피콜 확대운영, 맞춤형 직무역량 향상 컨설팅 교육, 사업의 효율제고를 위한 합리적 원가, 설계 심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대상은 7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맞춤형 직무역량 향상 컨설팅 교육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기 감사와 일상감사 등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업무 변동과 업무미숙지 등으로 동일 및 유사 부적정 사례가 반복 지적 됨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 선임 직원이나 팀장을 직무교육 강사로 지정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위법, 부당 행정 근절과 예산낭비 예방은 물론 적극행정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명예 시민감찰관제 운영입니다.
일부 공사와 시책의 경우 시민과 언론 등으로부터 부적정 사례로 지적되어 행정 불신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명예 감찰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공사와 시정 취약분야 및 시민의 불편, 불만사항 등을 감시 관찰하고 예방, 개선함으로서 신뢰받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예감찰관 위촉은 희망자 공개모집이나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 읍면동별로 2명씩 선정하고, 감찰결과 신고사항 심의를 위해 토목, 건축, 환경, 교통 등 전문분야 관계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적법, 타당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9월말까지 대내외적 청렴양주 실현을 목표로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 자가진단카드 제작, 스템프를 활용한 시민권리 안내, 청렴 해피 콜 실시, 소통함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365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관련 3대 주요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 부당 및 소극행정 예방에 역점을 두어 신뢰와 감동에 기초한 청렴 1등급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쪽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은 금년에 7회에 걸쳐 86건을 상담하여 28건을 완료하고 5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상담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역별, 민원별 선제적 서비스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앞에서 보고 드린 명예감찰관제와 연계하여 우리 시의 적극행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과 45쪽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은 일상적 업무로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끝으로 46쪽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금년에 238건 652억원을 심사하여 13억원, 2.0%를 조정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무리한 절감이 아니라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제 운영 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자료조사 및 업무연찬 소홀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계약심사사례 공유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40페이지요. 명예시민감찰제 운영.
지금 뭐 읍면동에 2명씩 임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되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렬 내년도에 할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바쁘다보니까 사실은 감독관리권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공사든지 시정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 받아서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리고 이런 감동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게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에 다니다보면 이장님들이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는 그 전에는 면에서 해 가지고 이장님한테 공사하게 되면 오늘 “몇 월 며칠 날 공사하니까 이장님 현장에 와보십시오” 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어요.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장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겠지만 도리어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한다든지 이장 중에 임명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고요.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이 지역에 일 하시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물론 이장님들께도 지금도 알려드리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당연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이 또 상시 순회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가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장님의 역할은 역할대로 가는 가고 이거는 별도의 주민감시단을 별도로 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당연히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어떤 제도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잘 알릴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당연히란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이장님들의 불만이 그런 건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보시고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을 하신다는 데 여기 2017년도 여기에 보니까는 자가진단카드 1000매 제작해서 배부했다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게 공무원들이 스스로 청렴을 마인드컨트롤 한다는 내용인데요. 8가지 항목을 예를 들면 나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카드를 만들어서 책상에다 부착하고 상시 보면서 그거를 뭐 반성이라 그럴까 내지는 앞으로 청렴한 마음 자세 이거를 다지는 이런 문구가 삽입 된 겁니다. 업무를,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렴스템프 제작 15개 부서에 2만5천 건을 배부하셨다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거는 이런 겁니다. 스템프는 고무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시민들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금품 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고지서, 시민들께 나가는 인허가라든지 세금 납부 고지서나 이런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박경수 의원 인권보호차원에서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 박경수 의원 그 밑에 청렴업무 민원 해피콜 실시는 이건 어떤 건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5백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 계약 건 또 물품 용역계약 건과 보조금 수혜자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과 양주시와의 행정이 절차가 만족스러웠습니까? 또,
○ 박경수 의원 일종에 설문지조사처럼 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3항목만 물어봤습니다. 만족했습니까? 친절했습니까? 그 외 건의나 불평,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 밑에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격주 수요일 날 이거는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이거는 예약제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추천을 부탁해서 장소를 선정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어느 분야의 민원이 많을 것이다라는 진단을 해서 관련부서 팀장 내지는 차석을 초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내용이지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거를 2017년도 같은 경우는 7회 운영하셨는데 그러면 두 달에 한 골도 아니고, 한 달에 한 골은 넘고. 안 되고.
○ 감사담당관 김병렬 한 달에 2번 정도 되는 겁니다.
○ 박경수 의원 7회인데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아, 이게 이제 보고자료 나올 때까지고 현재는 지금 9회인가? 했습니다.
○ 박경수 의원 9회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월 2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주니까.
○ 박경수 의원 이거는 제가 한번 삼상리에서 만났는데 시민들이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민원에 대한 고충을 오셔서 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연로하셔서 못하시고 동네에 찾아와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상담민원 건수가 여기 보니까 86건인데 추진 중에 있는 게 50건이나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15일안에 답변이 가능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빨리 신속하게 해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 현장 여건에 주민 협의나 동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늦어지는데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민원고충까지는 좋았었는데 이게 추진 중에 있는 거에 대한 거는 2주가 지나거나 한 달이 지나면 1515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시에서 오래 걸리더라도 “시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추진 중에만 있고 답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다음에 보완을 해야지 될 점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보니까 불가도 8건 있는데 이거는 불가통보 처분해 주신 사항인가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실무진에다가 담당부서며 연락을 하면 실무진이 해당 건의하신 분하고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과정을 설명 드리기는 하는데 일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는 명확하게, 답은 명확하고 중간 중간 통보를 신속히 해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담당관님. 어르신들은 한번 오셨다 가시면 이게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항을 이래저래 해서 “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이게 답변을 안주고 시일만 길게 가면 이 의원한테도 이것 좀 해 주라 그러고 저 의원한테 가면 또 저 의원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통보에 대한 거는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 45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네요? 예산이 감사담당관은 별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백만원 가지고 이런 인허가부적정 관련 조사나 교통처리 통보조사나 명절이나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하계휴가 이런 걸 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다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예산 다루는 그거는 아니지만 좀 우려스러워서,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게 뭐냐면요. 공익신고보상금이에요. 이게 저희는 사실은 안 세울까 했었는데 조례와 법령에서 이걸 강요를 하고 있고 혹시 그동안 안 들어 왔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낮춰진, 처음에는 좀 많이 세웠다가 공익신고가 안 들어 와서 줄여놓은 건데 없앨 수는 없는 또 이런 조례라든가 법령 규정 때문에,
○ 박경수 의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래서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은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신고 포상금으로.
○ 박경수 의원 신고포상금이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예.
○ 박경수 의원 그럼 신고포상금인데 신고는 여기 나온 대로 행정자치부 5건, 인허가부정 39건 이건 외에는 없는 거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이제 외부기관 감사, 조사, 수사 기관에서 통보한 건수고요. 신고는 지금까지 한 건이 없는, 민간인들께서 음식물이 썩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익신고 하는 거. 날짜 지난 걸 계속 판매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신고 했을 때 또 예산 낭비하는 걸 했을 때 그 건 별로 보상금액이 또 다릅니다. 기준 적용률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선 신고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만 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신분상, 행정상 조치사항 이런 거는 없어요? 2017년도에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건 구분을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없는 거고 현재 여기 있는 건수는 다 신분상, 밑에 박스에 보시다시피 검찰청, 감사원, 권익위원회, 총리실 이런 사정부서에서 통보가 오면요. 여기 보면 징계 15, 훈계 8 이게 다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 박경수 의원 신분상, 행정상 징계했던 거예요? 그럼 위법부당 그런 사항은 없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게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문책이 된 겁니다.
○ 박경수 의원 아,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부패 없는 그런 청렴한 사회, 또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36쪽 우리 자체감사를 올해 4개 기관을 했는데 이 행정상 조치사항이 45건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보면 한 동 이게 10개씩 정도 되잖아요? 11개 씩 정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많지 않은 내용이고요. 건수로...사실은 직원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 황영희 의원 이 정도면 많은 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렬 양호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근데 의회입장에서는 많은 거 같은데요? 그럼 지금 회천 3동, 4동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사업소 중에서 4개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아요? 행정상 조치를 한 게.
○ 감사담당관 김병렬 회천3동이 10건, 회천4동이 11건, 시설관리공단이 15건, 사업소는 1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담당관께서는 많지 않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럴 수도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근데 그거를 많지 않다고 담당관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차원에서는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게 감사담당관 책임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뭐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회수 다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다 조치된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재정상 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사람이겠죠. 직원이겠죠. 그럼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회수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징계를 줬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렬 금액에 따라 이게 지금 여러 건입니다. 6건~7건 정도에 1400만원인데요. 회수도 있고 추진도 있고 환급, 돌려준 것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받은 것들은. 그래서 과실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징계한 건 없고요. 훈계 2명하고 주의 4명 저희는 처분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야 직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당관에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0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명예시민감찰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까 읍면동장들이 2인을 추천해서 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것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지.
○ 감사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전문가들을 수시로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킬 겁니다. 매뉴얼도 드리고 감시 감찰하는 방법, 사안 별로 보완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시민감찰제가 잘 하면 좋지만 잘못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읍면동장님들이 아무래도 감사담당관 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이니까. 이걸 정확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해야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김병렬 1차적으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의심 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사실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 시민감찰관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나쁜 말로 생색내는 감찰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거기 여기 뭐 아까 4인은 전문 감찰관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6명이 전체 다 이런 전문 감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주로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정말 이 감찰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42쪽 이거 예민한 부분인데 매년 365일 상시감찰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금품수수에 음주운전, 성관계 등 이렇게 3대 원칙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도 사실 음주는 좀 걸린 사람들 꽤 있죠?
○ 감사담당관 김병렬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두 분이 있었고 올 해 한 사람...예.
○ 황영희 의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음주가 집안을 망쳐놓는 건데 이런 건 항상 교육을 시켜서 1명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원장 김순길입니다.
2018도 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도시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평생 미래양성을 위해 교육지원 중앙도서관 건립 및 정보제공을 전략으로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4페이지부터 537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38페이지 시민중심의 평생학습도시 강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관 운영결과 103개 과정에 1516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전년대비 32개 과정 44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시민학습 욕구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정신도시 시민들의 학습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옥정지구 행복주택 내 평생학습관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하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옥정신도시 마을을 대상으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양주시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9페이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사업은 기초학력부족으로 가정과 사회,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졸업장에 해당되는 초등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 지정과 교원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양주학 공식교재를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지역대학의 교양강좌로 개설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양주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5060세대들에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8년도 교육지원사업을 총 104억원을 공기업내실화 및 육성 프로그램사업은 학생들의 복지향상,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통합운영비 육성프로그램 등 총 19개 사업에 36억 8천만원 지원하였으며 2018년도 기초학년 수용등 일부 사업확대를 위해 6억4천만원 증액된 44억 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지원사업으로 노후 된 학교시설을 학생들한테 안전하고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도16개 학교에 노후화장실 개선정비 14억6천만원 괘적한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올해에는 총44개교에 35억4천만원 지급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올해대비 11억원이 증가한 46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희망장학재단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시 출연금 및 후원금 이자 수입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기본재산 83억원을 조성하였고 2017년 지역 내 고교 진학 장학금과 제11기 장학금 등 총 358명에게 4억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해마다 관내 우수교사를 30여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장학금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8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한 10억원의 기금을 조정하여 2024년까지 150억원의 장학금 기금 조성을 목표로 양주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정보제공, 교육, 문화, 평생학습 등의 우리시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U-CITY 내 건축공사 중으로 오는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건물 공간, 구조 및 기본마감 등을 추진하고 북카페, 전시공간 등 실내 인테리어는 별도로 추진해야 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에 인테리어 추계비용 23억 중 인테리어 실시설계비로 6천9백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사업 강화입니다. 책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여 독서문화 수준을 향상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의 책 선정, 독후감 공모, 스쿨북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독서마라톤 대회, 찾아가는 도서관 등 범시민 책 읽기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개의 공공도서관과 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작은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 작은도서관 2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냉, 난방비와 냉, 난방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전문적인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작은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작은도서관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테마가 있는 도서관 특화서비스입니다. 도서관별 특화주제에 맞는 자료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테마공간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 출판된 많은 책 중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선별해 주는 북큐레이션 및 도서관별 테마와 관련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전문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서관의 특색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책 읽는 도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교육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도서관 쪽이야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들을 안 하시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으신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름만 바뀐 거지 새마을 작은도서관 그거 사립으로 바꾼 거죠?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 이희창 의원 그 동안에 보면 이쪽이 우리가 책 같은 거 도서구입비나 이런 걸 우리 여기서,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대여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예산이 작년 대비 어느 정도가 증액이 된 건가요? 2018년도 사업비 예산.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산지원이 사립도서관은 대동소이한데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 이상은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C등급 밑으로 맞은 작은도서관은 컨설팅이라든지 실시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의회에서 이동도서관 정리 때문에 한창 이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줄어드는 걸 많이 염려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새마을에서 운영할 때는 이사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조금씩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보다는 풍족하게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좀 편안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차피 거기가 활성화 돼서 잘 운영이 되는 데는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 대비 별로 증액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으면 별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관심을 주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더 관심가질 수 없는 방법은 없어요?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46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년 경기도와 우리 시하고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갖고 그 평가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산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 예산하고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하고요. 도에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저희도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왜냐면 잘 하는 데는 보니까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 있고 이런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 잘 하시는데 작은 도서관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전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열의는 있지만. 그런 공모절차나 이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하고 해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평가하는데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복잡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줬으면 해요. 평가는 되게 까다로운데 지원은 너무 쥐꼬리만큼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무슨 인건비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먼저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희망장학재단이 이번에 사무실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장학재단이 옛날에 금리가 높을 때는 우리가 지금 86억인가요?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 이희창 의원 조정액이 그렇죠? 목표가 150억이죠?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 이희창 의원 솔직히 원래는 재단기금을 조성을 해놓으면 그 이자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금리가 낮아서 이자가 운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재단 운영하는데 운영 경비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운영 경비로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죠?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운영경비는 인건비 간사 1분이고요,
○ 이희창 의원 그거밖에 없어요?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거의 거기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사들은?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이사들은 무보수고요.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 이희창 의원 아니, 우리 당연직 이사 말고.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일반이사들도 무보수고요. 회의수당만 지금 지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장학기금으로다가 사실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사들 명단을 쭉 보니까 그냥 거기서 낯만 놨지 역할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체육회나 이런데 이사나 이런 분들은 이사 명함주면 그래도 이름값을 좀 하잖아.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우리 원장님이 유도를 해. 그래서 그분들도 다들 기부할 수 있는 능력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셔서 이사들을 좀 선별을 했으면 해요.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알았습니다.
○ 이희창 의원 만날 따 논 당상처럼 그 사람들만 이사를 하다보니까 젖어있어.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 이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우리가 2017년도에 대응지원사업비를 총 얼마나 썼나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도 학교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죠?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예산을 많이 주면 고맙다고는 하는데 만날 다줄 수는 없고요.
○ 김종길 의원 우리도 학교 같은데 가보면 요청하는 게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 하고요.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에 보니까 2018년도에 11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급식과 도비지원이 미확정이라는데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더 계상이 되는 건가요?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지금 우리가 옥정초등학교가 새로 생겼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더, 급식 단가가 조금 더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지원이 확정이 아마 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조금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의원 도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얼마나.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도비는 지금 7억.
○ 김종길 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4억 정도 밖에 인상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예.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경제교통국(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관리과, 토지관리과)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경제교통국장 강호습입니다.
경제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 일반현황과 194쪽에서 199쪽의 2017년도 주요성과 및 2018년도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대상은 총 39건입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올해 4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시 청사 부지에 별동으로 신축 공사 및 인테리어공사를 일괄 하여 금년 12월 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센터,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7개 기관 39명이 입주하여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3D프린팅 기능 인력양성 사업과 실버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4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모를 통한 일자리 사업개발 등 지속가능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주민 주도의 따복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경기도 주민제안사업에서 32개 공동체 495명이 참여하여 도 시책평가에서 6위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컨설팅을 통한 인식개선 및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로 주민주도의 공동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환경정화 등 4개 분야 사업에 연 3단계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지역공동체에는 천만송이, 무명직조 일자리사업 및 폐현수막 도비지원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연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 사회적 경제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발굴하여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적극 홍보와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규 지정 및 국도비 확보로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고 교육, 컨설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2쪽 기업애로 감동해결과 21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과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지원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재된 폐수배출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주변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에 116만㎡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구역계 확장으로 인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인허가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2019년도에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경기북부 대표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대표 기업 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 및 가시성이 뛰어난 고속도로 광고탑 등을 활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상담을 통해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및 은남산업단지 내에 첨단연구개발기업 및 선도기업을 유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16쪽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연 15억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와 우리시, 그 다음에 포천시, 동두천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시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경기 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과 국내외 전시회, 패션쇼 출품 등을 지원하고 관내 소재 섬유기업과의 협업프로그램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더욱 지원에 성의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감동양주 패션쇼 개최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경기니트패션쇼가 연 1회 개최되고 있으나, 제조업 30%를 차지하는 섬유, 패션산업의 홍보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섬유기업과 최정상급 디자이너 및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신진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시 섬유, 패션산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패션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섬유 패션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섬유, 패션 기업에 기술개발 및 경영 컨설팅 등 현장 기술 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섬유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해서 우리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입니다. 섬유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남면 일원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해서 소공인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소공인 특화센터 및 공동장비 구축을 통해 소공인별 맞춤지원과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적지구 지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특화자금 우대금리 및 한도상향 지원과 판로개척, 기술개발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섬유제조 소공인들이 중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222쪽 공공형 택시 운영입니다. 일명 타지자체에서 추진하는 100원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마을 등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이나 일정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편성 관련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교통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타지자체 벤치마킹과 관련 조례 제정 및 공공형 택시 신청마을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우리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7개업체 473대가 1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주신도시 입주에 따른 노선 증설 등 총 18개 노선을 변경 및 개편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양주신도시에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1100번 광역버스가 내일 모레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양주신도시 주민 입주를 대비하여 광역버스에 2층 버스 도입 및 신규노선 증설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관리는 물론 증설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부지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등 다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30개소 1395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도 LED 버스 정보단말기 66대를 교체하였고, 교통신호등 4개소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LED버스정보단말기 70대 교체와 교통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와 맑은 공기를 원하는 시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강화를 위해 4개 분야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신규 역점 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우리 동네 공기 알리미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미세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하천 수질오염방지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하천 수질오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질자동 측정기 1대 및 수질오염감시 CCTV 3대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신천에 수질측정기를 설치하여 용존산소 등 6개 항목에 대해 수질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류 유출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처 및 하천 수질분석을 통한 정책 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30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천 2단계 추진입니다. 신천의 수질개선과 수, 생태 복원을 위한사업으로 남면 입암천 합류부 부터 동두천 시계까지 약 12킬로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82.7%고 내년에도 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휴식 공간 및 생태탐방로 등 2018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검준과 홍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술진단을 실시한 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향후 5년간 26억원의 시설개선비용이 소요되어, 환경부에 국비신청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법적규제미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연간 1회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법적규제미만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가 미흡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 126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신규 사업인 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대하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구축해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자료검색과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연속사업으로 종이지적도를 전산화한 지적 임야도상에서 경계 겹침이라든가 이격 등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임야 5천9백여 필지를 오류를 정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반을 확보하고 부동산 관리정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입니다.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정보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하기 위한 기반 업무로 18종 공적장부 상호간의 행정정보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재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산북지구 및 남면 황방리 일원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덕정동 일원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등 3개년 계획으로 시가지 지적 불부합지를 중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내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의 과표가 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의 적정가격 제시 및 공평과세 구현 등을 위하여 연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입니다.
현재 13건에 대해서 4억5천3백만원에 체납된 개발부담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0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업소는 약 354개소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킴으로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 대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못 하신 것 같네요.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208쪽 주민주도의 따복 공동체 활성화. 대부분 공모사업이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주민주도의 따복 공동체 활성화는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주로 주민 제안은 단체나 주민 개별적으로도 이거 신청을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신청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곳은요. 일단은 마을기업 그 다음에 따복공동체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소공동체이면 뭐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공동체그룹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신청을 그러면 주민자치나 마을기업에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직접 신청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저희를 경유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저희가 일단은 11개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지금은, 작년까지 해도 지역경제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일자리 경제과로 방식이 변경됐지만요. 올해 아시겠지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10월 25일자로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개소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이런 사업들, 따복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구비서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침서에 있는 모든 관련서류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따낼 수 있게 도와주는 행정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안종섭 의원 평가를 보니까 1위도하고 작년 들어서 아마 시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활성화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센터가 10월 달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10월25일자로 개소 됐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아, 25일 자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 지역에 따뜻한 주민생활 공동체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다음 210쪽. 양주시 일자리센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인원이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오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현재 취업센터운영은 고용노동부에서하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현재 시청에 5명 읍면동에 7명해서 12명이 지금 직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되면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뒤편에 주차장에 활용을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그 공간에 7개 기관 39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 된 거기 때문에 중복예산이 투여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 우리가 지금 일자리센터를 몇 명이 운영, 일을 하시는 거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직업상담사 12명 그 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서 15명이 옵니다.
○ 안종섭 의원 이 부분도 아마 초기 단계니까는 플러스센터가 들어오고 다른 시군에는 시작한 데도 있지만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잘 알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다음 기업지원과 217쪽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매년 예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2017년 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건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섑니다.
지금 예산증액은 없고요. 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
○ 안종섭 의원 본예산, 추경에 더 세웠나? 본예산이 2억8천만원이지 않았었나요? 2017년 본 예산에. 내년에는 4억을 계상해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창작스튜디오 전체예산이 2억8천만원인데요. 도비 1억4천만원, 시비 1억 4천만원 해서 변경은 없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아니,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 2억원, 시비2억원을 책정해 놨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도비 2억이 매칭이 된데서 아마 50% 해서 한 것 같아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올해사업비가 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지원비로 해서 시제품 제작해서 거기에 디자인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하는 사업비하고 거기 팀장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원 그 다음에 운영관리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8천만원이 맞 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는 안됐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사업비를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사업비 그 부분이 우리 섬유지원센터 운영비나 창작스튜디오, 패션육성사업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본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섬유소재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1억 이상을 증액시켜놔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218쪽 패션쇼 개최 이거는 이제 1회 하던 거를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1회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경기도 주관으로 지금 연1회 개최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주시가 전체, 섬유기업이 전체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섬유패션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개최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1회는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거고 1회를 이제 시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1회를 더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다음 219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억5천만원정도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내년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이쪽부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섬유패션 산업육성은 지금 저희가 섬유소재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그 저희가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신진 디자이너를 통한 명품 루트 육성사업 그 다음에 섬유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에 가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국내에서만 여러 가지 하는 거가 아니라 기술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올해...지금 뭐 해외섬유전시, 올해도 참가했었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광주에서하고 뉴욕에서 하는 것도 참석하고 국내에서는 킨텍스에서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참여했습니다.
○ 안종섭 의원 효과가 상당히 좋았으니까 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해외 마케팅 지원 이건 그럼 어떤 방법, 섬유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식의 마케팅 지원 하는 거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러 가지 국제 섬유패션 대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섬유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여기업체를 해서 저희가 거기 부스설치비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의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몇 개 기업이 이런 데는 참여를 해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저희가 올해에 보면 여기서 운영한 게 전체에서 12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지금 대상은 우리가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매년 가고 그런 수혜를 입는 사람만 수혜를 입고 그런 거 아닐까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게 되면 매년 달라집니다. 명단을 봤을 때. 그래서 올해도 외국에 나가서 상담을 253건 해서 10550천불에 계약을 추진하고 왔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222쪽 공공형 택시. 전에 의정협의회 때도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이건 어디어디 어떤 기존 계획이 다 되어 있던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저희가 기초자료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하게 되면 마을회관 등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500미터 이상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시내나 마을버스들이 1일 5회 정도 이하에 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교통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홍성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암2리 지역도 있고, 황방리도 있고, 기산리 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국비50%, 시비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려면 관련 조례도 해야 되고, 또 기 시행되고 있는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지방 또 이런데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사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누구나가 수혜를 입고 싶고 지금 어떤 기준을 둔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아까 뭐 과장님께서 500m를 말씀하셨는데 약자들이야 당연히 그런 분은 이용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뭐 양주시 지금 뭐 포천시, 안성시가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런 데는 시행을 했나요?
○ 교통과장 김남권 포천하고 안성은 올 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다녀와서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보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했던 건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가 그 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택시가 여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를 위한 공공형 택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 지원 해 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 안종섭 의원 어느 도시든 교통은 외진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저쪽 충청도나 이런 데는 본의원이 보기엔 상당히 외진데 양주시도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서 이런 수요가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뭐 다 1억을 들인다고 해서 다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 교통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국비 받아올 때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일단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실효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검토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본 의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안종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지점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양주시 관계자들도 지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시다가 내용이 좀 빠져가지고 그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4쪽 도시가스공급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실정을 보면 사실은 뭐 유양1통 하고, 신산5통인데 지금 유양1통은 100%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산5통은 공정률 70%인데 거의 마무리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유양통은 1반에서 4반까지 시비 지원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양5반은 경기도 배관사업을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산5리도 배관망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뭐 그 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겨울이 다가와가지고 지금 뭐 기름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그런 기로에 서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일부 미진한 집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늦어도 12월 전까지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5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금마을 같은 경우는 다 됐고, 홍죽3리가 공정율이 한 50% 밖에 안 되는데 같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50% 밖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한 LPG 사업은 5개 마을입니다. 지금 5개 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데가 3군데 본예산에 확보된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금마을하고 홍죽3리하고 본예산에 확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오금마을은 100% 공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홍죽3리가 있는데 홍죽3리는 하수도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업을 관을 거의 다 묻었습니다. 이제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착공하면 그렇게 잘 진행이 될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왜 사업을 같이 시작하지 그랬어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그게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굴착사업 관련 때문에 그런데 그 하수도관을 묻은 다음에 이제 그 주관을 묶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하수도사업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볼 때는 같이 해도 하수구 관거 사업 묻고 다시 도시가스 사업을 묻으면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벌써 언제입니까? 본예산이 올해인데. 올해인데 벌써 그 정도면 다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또한 신산리나 고암리, 덕계7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공중전화 10%...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2018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9월 달에 준공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쪽에는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14쪽 은남산업단지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은남산업단지가 언제까지, 언제 시작하려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6년 11월 18일인가 그때 산단 고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68만 7백, 2백3 제곱평방미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축산 농가들이 17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구역을 지금 편입해서 희망했고 여러 가지 산단을 갖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축산피해 농가에 또 여러 가축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또 냄새, 이런 악취문제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687,203제곱평방미터에서 약 116만 제곱평방미터로 구역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20만평 하다가 지금 35만평으로 늘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도금공장이나 여러 폐수공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하는 거 아시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기존에 20만평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지. 20만평에다 플러스 15만평을 더 늘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분양 다 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 조성원가 얼마입니까? 조정원가가 얼마 예정입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저희가 3.3평방미터로 저희가 당초는 131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처음에 백만원 왔다갔다 그 사이였습니다. 그럼 131만원이면 홍죽산업단지를 126만원 정도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167만원이었었다가.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162만원이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은남산업단지하고 홍죽산업단지가 비교를 하면 어느 단지가 더 필요한 단지인가. 지금 은남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홍죽단지는 산업단지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아쉬운 점은 130만원에 사실 주민들이 공장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벌써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포천 얼마 인지아세요? 포천 그쪽에 산단 조성해서 들어가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6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무슨 126만원이에요? 참나. 지금 정회하고 한번 알아볼까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126만원은 안 가더라도 거기 포천에서 장자 산업단지 하고 용정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성원가가 131만원정도 간다면 이거 입주업체에 그렇게 쉽게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판단은. 아니 지금 땅값 시세가 전부다 떨어져있는데 이거 뭐 산업단지 만들어가지고 나쁜 말로 땅 장사하는 겁니까? 지금 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특사경 관계 때문에 도금공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도금공장들이요. 거의 포천을 많이 갔어요. 이제 2만평도 안 써요. 여기 양주 은남산업단지 들어와도 2만평도 안 써요. 이제는요. 그런데 여기 35만평이면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폐수공장들 다 거기 들어 갈 것 같아요? 외지에 있는 공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들어온다면. 그럼 이게 공장도 사실 여기가 좋은 우리 그쪽 인근 주민들은 거기 들어 와봐야 득 될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뭐 거기 일부 뭐 축산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이거를 수용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성원가를 내려서 해야지요. 지금 여기 은현, 남면 땅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아세요? 지금 20만원 25만원해요. 그때 30만원 35만원했었는데. 근데 여기는 이거 사업하시면서 땅값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받는다? 문제가 크지요. 이거는요. 어쨌든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을 조성원가를 정확히 추계를 맞추셔서 땅값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분양가가 최대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면 슬레이트가 자료에는 없지만 주택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 같은 경우 거의 신청자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직도 멀었나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더 내년에도 주택이 먼저 하고 나서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뭐 옛날에 축사하던 분들이 슬레이트를 벗겨놓고 그냥 방치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처리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진을 찍고 처리하고 영수증이 있어야만 그게 되더라고요. 허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벗겨놓은 거에 대해서는 좀 방치돼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환경 차원에서도 양주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지금 김종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로 석면제거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 하셨듯 주택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축사라든가 옛날부터 울타리 뒤라든가 다른 부분에 방치되고 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로 간주를 해서 한번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해서 한번 치우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직까지 본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어려운 사정을 아시면 2018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잘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공공형 택시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 의정협의회에서 말씀 하신 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단기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은 타지자체에서는 전라도 지방이라든가 충청도지방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포천이나 안산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이 선거에 대해서는 아는데요. 2019년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 김종길 의원 계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계속사업으로 계속할겁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국비지원이 되는 한 계속 사업은 진행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근데 이제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파악을 좀하셨나요?
○ 교통과장 김남권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 재정하기 전에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정협의회 할 때 선정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게 합의가 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 김종길 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먼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복지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가 다니지만 그걸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공형 택시 사업을 상당히 좋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냐고 묻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비를 5천만원을 줬지만 시비를 더 계상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실태조사를 해서 1억이면 되는 지.
○ 교통과장 김남권 오늘 이후로 조속히 실사를 해서요. 예산반영 규모를 정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원체는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다 조사를 하셔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현재 저희가 조사한 거는 8군데가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이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에 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우리 고용플러스센터가 준공예정이 언제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12월 27일입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관해가지고 가서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근데 지금 사업설명에 210쪽에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진행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센터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중복되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구인구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저희는 한계가 있는 게 저희는 양주시 관내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의장 박길서 아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양주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우리 양주관내에 들어와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까지는 시비사업으로 일자리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국도비도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회수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축됨으로써 타기관 연계를 통해서 시비를 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박람회 개최도 내년에는 전년 대비, 2017년에는 2400만원 예산을 했던 거를 내년에는 1천6백만원을 해가지고 8백만원으로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요. 취업프로그램 운영도 2017년에는 7천만원 예산 세웠던 걸 내년에는 5500만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시비를 절감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어쨌든 과장님.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준공일이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이 되게 되겠죠? 자, 그곳에는 참여기관이 7개 기관에 39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예. 맞습니다.
○ 의장 박길서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네. 자료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네.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맞습니다. 7개 기관 39명입니다.
○ 의장 박길서 그렇다면 이중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해야지, 창구를 2개씩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의장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하는 일자리 구인구직하고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구인구직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일자리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부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하고 연계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도 마찬가지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70%는 고용노동부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 30% 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소화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 의장 박길서 지금 일자리 부분이요. 지금 몇 군데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별도,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맞습니다. 복지 분야에 일자리가 있고,
○ 의장 박길서 복지 분야 일자리별도,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장애인 일자리 있고,
○ 의장 박길서 장애인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여성, 아동 다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214쪽 은남산업단지.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쭉 보면 당초는 내년이 준공 예정일이죠?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근데 일 년 지금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절차이행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투융자도 다시 받아야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 의장 박길서 대다수가 절차이행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기초자료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 의장 박길서 특수목적법인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그 부분은 당초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가진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이제 저희가 면적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좀 문제를,
○ 의장 박길서 부정적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적시해서 일단 지금까지는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 의장 박길서 물량이 늘어나면서 당초에는 내년도 연말이면 준공을 해야 되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고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조사를 할 때 준공시기를 “2018년 12월이면 됩니다.” 라고 했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업인들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 시기를 맞춰서 그네들은 조정을 했을 텐데. 시기가 1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는데 1년 후에도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절차이행 해야 될 부분이 본인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 고시부터 다 다시 가야 될 겁니다. 투융자까지 다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한 두푼 늘어난 것도 아니고 2000억에서 3500억 늘어 났, 1500억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나 국가는 바보입니까? 이거 지금 절차이행을 철저히 이행 해 가도 내후년 12월 달에 준공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자, 시행사 측에서는 손 놓을라 그러고. 우리 생각대로 가지면 이게 되겠어요? 이거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철저히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금 은남산업단지와 검준공단 우리 지금 물이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광역공업용수는 지금 현재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거의 양주 관내까지 다 들어 왔습니다. 시기를 이렇게 못 맞추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기를. 시기가 곧 돈입니다. 돈.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돈 하고 아주 밀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전절차이행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231쪽. 작년에 검준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뭐 했죠? 작년에. 고도화 작업 그거 했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화하고 올해는 침전제 슬러지 수집기라고요. 스크라바 개선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설명서에 보니까 전기 및 기계설비 개선 공사 1억2천700만원, 1억1천700만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기계설비가 어떤 기계 설비,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최종 침전조에요. 스크라바라고 슬러지 수집기라고 침전조 안에 들어가는 수집기를 워낙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그걸 새로 교체했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 비용이 1억2천만원이 들어갔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올 11월 달에 거의 다 준공해서 11월 말이면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게 검준공단이 준공한지가 오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사업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워낙 2003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계속 노후화 되고 또 고도화 처리 시설 같은 게 해 있기 때문에,
○ 의장 박길서 내년도에 기계설비 하시겠다는데 그건 뭐 하실 거예요? 개선공사? 2018년도에 검준하고 홍죽에 기계설비 개선공사를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냉각탑 교체공사일겁니다.
○ 의장 박길서 냉각탑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 의장 박길서 이걸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교체작업을 하다보니까 이거 비용도 더 들어 가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올해 이제 기술 진단을 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5년에 한번 씩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진단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냉각탑이 교체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 의장 박길서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지금 의무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 하는데 올해는 냉각탑하고 내년에는 파이프 고치고 올해는 뭐 침전물 뭐 고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면 그 비용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홍죽은 지금 뭐하시겠다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내년 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장 박길서 거기도 기계설비에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거기도 기계설비 좀 앞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는 걸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길서 준공언제 했어요? 홍죽 패수,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2013년도요.
○ 의장 박길서 하자보증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지났습니다.
○ 의장 박길서 몇 년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부위별로요. 공사 공정에 따라서 기계나 전기나 이게 단계적으로 좀 다릅니다.
○ 의장 박길서 아니, 준공하고 이제 공장 입주한지는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들어간 공장들 2016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근데 홍죽은 시설이 노후화 돼서 개선한다는 게 아니라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업종이 다양한 업종이 들어왔기 때문에,
○ 의장 박길서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지요. 농도가 높든 낮든 아니 그거 예상 못했어요? 그거 예상 못하고 그러면,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상 못한 게 아니라요. 당초에는 홍죽이 폐종 할 때는 기타 폐수만 들어오는 걸로 해서 거기에 설비를 했는데 그게 미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품이라든지 새로운 업종이, 추가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농도가,
○ 의장 박길서 농도가 짙어져서 그거를 다 처리할 수 없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농도가 짙어져서 현재 기존에 있는 설비 가지고는 안 되고 설비 다시해서 지금,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다시 하는 건 아니고 전 단계에다가 그걸 좀 추가 보완하는 겁니다.
○ 의장 박길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 못 하신 거지요. 어찌됐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은남산업단지가 샘플이 될 겁니다. 홍죽산업단지를 해 봤고 검준산업단지를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할 은남산업단지는 전과 같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잡고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또 재발생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좀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폐종 시설 전 단계에서부터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