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어제 테크노밸리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성호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여러분!

어제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에서 경기 동북부 테크노밸리 주인공으로 양주시와 구리, 남양주가 나란히 선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직자여러분과 양주시민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테크노밸리 유치성공은 우리시가 가야 할 큰 관문 중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선정된 구리, 남양주와 동반성공을 이루어 내야 하는 숙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주할 업체와 업종은 상이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경기북부 본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성호 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밝혔듯이 체계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업체의 입주까지 단계별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까지 유치를 위해 보여주신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판교를 뛰어 넘는 테크노밸리로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양주 테크노밸리가 양주시 발전은 물론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섬유패션 분야의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7일 까지 4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운영 및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지적사항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 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및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어제 테크로밸리 유치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하셨고 좋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양주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우리가 각종 사업을, 현안 사업이 있고 또 각종 사업이 앞에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 게 다뤄줘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자치 역량 실현에서 공모, 주민자치 센터별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내용은 읽었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취지는 좋으신데요. 아마 이게 몇 년 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11개 읍면동에 차등을 둬서 700에서 500, 1000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식의 공모사업인 것 같아서. 물론 공모가 되지 않아서 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좀 사업비를 좀 확충해서 주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처음부터 쉽게 순위를 1등부터 12등, 11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것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사업이 주민자치라고 하면 천만원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적다보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그런 게 좁아질 수 있고 해서 본의원은 이런 부분을, 기왕의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차등을 줘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가요?

○ 안종섭 의원 64페이지에 별도로 특화사업 공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환경정화사업을 상당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도 이 공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우리 감동365를 실천을 하면서 길거리에 관련된 청소라든가 환경미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보면 중복적으로 예산이 공모를 심사할 때 선별하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뭐 길거리 청소라든가 환경미화 쪽에 공모가 된다고 하면 중복 투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 안종섭 의원 아마도 감동365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사업이 관련은 있지만 지금 감동365를 기획예산과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동365를 하는 데 주로 우리 시민들한테 뭐, 실천 6가지나 여러 가지 사례는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본의원은 지금 감동 주시는 거는 지금 스티커나 이런 로고, 조형물로 해서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니까 읽어서 감동을 주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감동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동 행정, 물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스티커나 조형물을 이용해서 감동을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 본의원은 잘못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감동이라고 하면 마음에서 우려 나는 감동, 그런 게 감동인데 길거리 요즘에 깨끗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시민들께서 모든 부분이 좋아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최근에도 가을에 풀깎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또 예초기를 돌리는 그런 게 시민한테 과연 감동을 주나 하는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 중복 되지 않은 부분 또 과다하게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바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다문화음식특화거리조성 지난번에 축제도 했는데 아마 이게 장기계획에 기산저수지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용역을, 아마 용역도 이번에 예산을 수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되면 따로 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 기왕에 기산저수지도 용역을 준다고 하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되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로 내년도 지금 추계한 거지만 한 6억 정도가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을 기산저수지 개발하면서 용역을 주는 그거와 접목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64쪽 우리 안종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1개 읍면동이 사업을 어떤 걸 올릴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를 저도 경험해봤지만 주민자치에서 어떠한 공모를 통해서 올리는 거보다 행정의 면장님과 같이 하는 부분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냥 주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쟁의식이라든지 모든 걸 느껴야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1개 읍면동에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1등, 2등, 3등 정도 한 3개 읍면동을 가려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한 10여년 넘게 주민자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몇 번 했어요. 실질적으로 꽃길 가꾸기라든지 등산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떻든 양주시 전체에서 사실 시장님이 보는 견해나 여기 국과장님이 보는 견해나 모든 거 양주시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읍면에 특색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여기가 어떻든 양주 1동의 소재지에요. 그렇죠? 우리 실장님 보기에 양주1동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종길 의원 아니죠. 여기가 가장 중심적인 동인데. 제가 생각해도 양주 1동이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기만의 사업. 신청을 받아보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앞으로 받아갖고 무슨 예산 성립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받아보고 정말 이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꼭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예산을 성립 시켜놓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받는다는 게 옳은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이런 사업을 계획하기까지는 주민자치 협의회나 이런 데서 사전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에 각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장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잡힌 거 아닌가요?

○ 김종길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자치가 뭔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민자치 전국박람회 2018년도에 신청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나갈 계획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지금 까지는 왜 안 나갔어요?

○ 김종길 의원 안 나갔죠. 한참 됐죠. 작년에 나갔어요?

○ 김종길 의원 그 전에 나갔어요? 2016년도에는. 안 나갔어요.

○ 김종길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인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많이. 그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거기 회원들이 다 가서 보고, 느끼고 주민자치가 이렇게 하는 것인 걸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 주민자치 박람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 사실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주민자치 각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꼭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꼭 좀 시행해 주시고요. 뭐 없겠어요? 사업마다 다 있죠. 지금 현재도 읍면동에 어떠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71쪽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 제가 어떻든 시의원이 되고 나서 헨라이코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후지에다시에도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시에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종길 의원 방문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준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녜요? 3년이 지나도록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자로만 우호도시지. 실제적으로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이.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이 기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 서로 교류차원에서 방문도 하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에 일본에서도 여덟 분인가 일곱 분이 오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지에다시에 시민의 날 행사에, 날짜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59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기업규제 발굴단 운영을 하신다는 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뭐 소비자 보호센터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단을?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몹시 궁금하고 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라 처음부터 꼼꼼히 좀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박경수 의원 그렇죠?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인들이 이 기업 규제 발굴단이 돼서 그런 민원을 시에 건의하면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지요?

○ 박경수 의원 그런 취지의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본의원이 옆에 타고 계신 분이 기업인이다 보니까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사업을 하나 기업을 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너무 많은 서류의 양도 문제지만 너무 하나의 신청을 하다보니까 허가 내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잘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1년에 걸쳐서 할 정도로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2018년도 신규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고요. 그 밑에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구매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항상 말로만 하지 진짜 실제로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2015년 1월1일 날 시행 됐거든요. 여성기업에 대한 금액이 상승이 된 게 5천만원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항상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박경수 의원 네, 그렇게 많이 유도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요. 사회단체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회단체가 저희가 한 100개 정도가 있네요. 법적단체가 81개, 비법적 단체가 19개인데 저희 사회단체가 많다보니까 주변에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지문인식기 도입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문인식기. 저희 시청에는 공무원들 들어올 때 지문인식기 있잖아요.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저희가 위탁 준 업체나 아니면 우리사회단체, 법적인 사회단체 있죠?

○ 박경수 의원 예. 지문인식기가 없다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안 하고 시간을 제 마음대로 출근하고 이런 게 이제 밖에서 우리 사무국장님들이 페이를 받다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출근 안하고 본인 개인 볼 일을 본다, 사무를 본다. 이런 얘기 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지문인식기 도입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교육을 통해서 근태관리나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지문인식기 도입을 시민들이 그런 데도 좀 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110페이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제가 보니까 이게 어린이 급식소 어린이 수하고, 개소하고 이게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 어린이수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급식소 수가 줄어든 거예요?

○ 박경수 의원 반으로요? 0.5로요?

○ 박경수 의원 그렇겠죠.

○ 박경수 의원 그런데요. 실장님 그게 아니고 2017년도에는 302개소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274개소로 한다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이요. 실장님 이게 신규 출생아 수하고 출산율하고 신규출생아 수가 출산 숫자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경수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는요. 신규 출생아 수하고 출산 수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2년도에 2002명인데 양주시에 합계 출산율에 양주시의 어린이는 아니, 애기는 1486명밖에 안 낳았어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 얘기는,

○ 박경수 의원 과장님. 이게 평균치를 여기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 박경수 의원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죠?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신규 출생아 수가 제가 2002년도 것을 비교 했는데요. 2016년도 거 맨 밑에 거 보세요. 그러면 1279명이 여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에 1500명이 태어났어요. 양주시에 신규. 이게 맞아야지 된다는 소리에요. 과장님 이거 별도로 제가 여기서 하면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요.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연도별 성과 시상금 지급현황 있지요?

○ 박경수 의원 여기에 외부평가가 그니까 2012년도에 16건, 2013년도에 8건, 2014년도에 13건해서 2017년도에 27건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저희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부평가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산 평가에 보면 1건, 9건, 10건, 9건, 9건 그러는데 현저히 떨어진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 옆에 시정발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과시상금 지급현황,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정발전에 도움을 준 안건이 제가 심의위원을 하다보니까 안건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정발전에 이런 것도 좀 많이 참고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떨어지고 성과에 대한 건 또 떨어지고 본의원이 보기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2018년도에 저희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본예산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실장님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동안 규제개혁을 많이 한건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보면 전문적인 건축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규제개혁이 우리 시의 규제보다는 국가, 국토부나 이런 규제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정말 우리 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규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제안서로 올리고 했었는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 도나 지방 정부 연계, 그게 잘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 시행령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그런 거는 솔직히 장관이나 공직자분들의 선에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그런 규제를 풀기위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허가부서나 이런 데를 보면 설계 쪽이나 뭐 이런 그분들은 솔직히 감히 의견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시의 허가 부서나 이런데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규제개혁 쪽에 보면 어떻게 민간인들을 전문가로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공무원들한테 어려워서 말을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해소...왜냐하면 우리보다도 정말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건축설계사든 토목설계사든 이런 분들. 근데 우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이 창구에 가서는 말을 못하더라고.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런 규제가 우리 시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시 문제는 아닌데 상급기관의 문제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예. 그게 왜냐면 실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는 자기네들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 공무원은 그러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 현장의 불편함을 얘기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질의응답을 받아서 하고 우회적으로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렇게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를 듣다보면 제도적인 결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개설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이희창 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10쪽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100인 이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영양사가 없는 데를 영양사 관리를 대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한지가 3년째인가? 몇 년 됐지요?

○ 이희창 의원 4년째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도에 보면 160개소 4억원의 사업비를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의 274개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새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오히려 숫자가 줄고 있는데 여기는 대개 한 100개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처음부터 이렇게 안하고 지금 다시 확대한 이유가 뭐에요?

○ 이희창 의원 가만있어.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돼요? 다 하면.

○ 이희창 의원 302개? 그럼 뭐 조금만 더하면 되네. 서른 몇 개, 38개네요. 그럼 마저 넣지 이게 뭐에요? 거기는 뭐에요? 빼고 가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10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올해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억원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급식소 지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올려서 274개소를 하겠다고하는데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에 4억 갖고 160개를 돌리면 개소 당 금액이 2백 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5억 갖고 274개를 하다보면 오히려 개소 당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부실해지지 않냐 이거지.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처음부터 100인 이하 그니까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데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거길 다 포함해줬다는 얘기인가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근데 4억원 할 때는 160개소를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4억원 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는 179개소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지요? 5억 가지고.

○ 이희창 의원 188개.

○ 이희창 의원 가이드라인은 개소 당 얼마 그게 정해져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식약처에서 한 게 먼저 올해 한 거는 가이드라인대로 한건가요? 아니면 좀 업 시킨 건가요?

○ 이희창 의원 등록은 많이 되어 있는 거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하게 되면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100인 미만 좀 더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되는 구나. 그러면 개소 당 운영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니까 위탁을 줄 때 개소 당 관리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가이드라인에?

○ 이희창 의원 근데 그동안 가이드라인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 이희창 의원 아,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가 보죠?

○ 이희창 의원 권고사항이에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면 전수관리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시감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사고가 나야 처벌이 가능한 가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160개소 관리했을 때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개소 당 관리비가 많이 올라가 있기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어린이 급식 관련해서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거 뭐 부시장님이 있어야 질문을 할 텐데 부시장님이 없어서...행정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주셨잖아요? 사실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이 책자가 사실 부시장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업무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예산서를 사실은 뭐 주요업무계획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금액만 딱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세밀하게 업무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업무보고계획 책자가 예산서하고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실장님 근데 의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세하게 나와야 어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주요업무계획을 뭐 하러 보고를 받습니까? 부시장님이 어디가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쭉 훑어보니까 이거 뭐 의정협의회에 보고만 하고 벌써 업무보고 책자에 딱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거 예산 세우겠다는 거죠?

○ 황영희 의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업무보고, 의정협의회 때 업무보고 받고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받은 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 미리 만들어 놓고 의정협의회 보고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 사실은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12월 예산서도 틀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요 뭐 계획할 때, 보고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뭐 100% 다는 맞추지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시가 그런 업무보고 계획서하고 예산서하고 틀린 점이 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해도 사실 따져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글쎄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계획서하고 예산서 하고 일치해야 된다. 첫째 중요한 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금액을 두루뭉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의원들이 ‘이게 무슨 예산이지?’ 이런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에도 예산서와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1쪽.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설명...시나리오에는 현재 후지에다시와 헨라이코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동영시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헨라이코 시와는 사실은 자매결연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같이 자매결연해도 서로 같이 연락도 안 하고 다 그런 상황이죠?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근데 이제 6대 때는 우리 의원들도 미국을, 헨라이코시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같이 가서 우호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7대 들어 와서 한 번도 같이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아주 끊던지. 지금 말은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다른 나라를 다시 하나 정하든지, 동영시가 우호도시라고 했지만 여기와 자매결연을 다시 맺던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좀 해 주세요. 이거를.

○ 황영희 의원 우리 의원들도 중국 동영시 가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앞으로 그런 것을 서로 자매결연도시를 만들어서 또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경수 의원이나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이나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의원들이 여기 보면 5억을 사업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274개를 등록 관리 한다 그러니까 왜 274개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아까 뭐 가이드라인 179개, 188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원들이 또 자꾸 이 사항이 혼돈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확히. 이게 내년도 5억을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몇 개소를 운영하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이드라인 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써줬으면 의원들이 이 내용을 질문도 안합니다. 근데 여기 떡 274개인데 가이드라인 188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들이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서에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질문도 안 해요. 사실 이거 보면 이해 못하죠. 지금 상황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의원들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서에 그렇게만 써줬으면 의원들이 알아듣고 질문 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정확히, 답변 자료를 정확히 써주면, 써줘야 우리 의원들이 질문 안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기획실정실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76쪽에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 수가 총 몇 개가 되나요? 양주시에.

○ 안종섭 의원 작년 자료에는 95개고, 올해는 100개예요. 추가로 단체 신청을 한 데가 어디어디이지요?

○ 안종섭 의원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단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작년과 거의 유사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특별히 어떤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어쨌든 금액을 보면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작년 업무보고 때 하고 한 곱이 증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실장님도 사실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도 단체가 많고, 요구하는 단체가 많으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공히 어떤 단체에 나눠주기 식으로 평가나 그거에 준하지 않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이 개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획일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지요?

○ 안종섭 의원 예. 이게 다 열심히 잘 하지만 인원수 차이도 있고 활동성과 차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배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자부담 부분도 있지요? 자부담.

○ 안종섭 의원 자부담을 많이 결산해보면 자부담 제대로 하고 있나요?

○ 안종섭 의원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어쨌든 어떤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전과 같지 않게, 그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또 자부담부분은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어떤 획일적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더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예. 홍성표의원입니다.

64쪽. 국장님 이거 금액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를 하면 당장에 제대로 일어날까요?

○ 홍성표 의원 지금 금액상으로 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주민이 함께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지금 뭐 각 계속 이어져 오던 교육들, 학습들이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사실 방도 없고 그리고 또 금액도 1천만원으로 한정을 지으면 참신한, 주민들이 원하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사에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가 갖고 있지 못 하는 자원들 있죠?

○ 홍성표 의원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빌려 쓸 적에는 그 분들을 모셔다가 그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 1천만원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금액에 안 하죠. 주민자치에서. 우리 쉽게 왕실 축제하는데 취타대회를 섭외 하려면 그 비용이 무지 많이 드는데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우리 양주시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공모를 한다면 그게 과연 1천만원 갖고 될까요? 공모사업을 하면 시민과 함께하는 걸 만든다고 하면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에 꼭 이렇게 천만원씩 주지 않았었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줄 때는 많이 주지 않았나요? 금액을?

○ 홍성표 의원 지금 실상 주민자치위원회 내실로 들어가 보면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회천의 경우 전부 없어져서 농협에서 합니다. 북치고, 꽹과리 치고 이러면 누가 어디서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배우고 그러는데 우리 어느 축제에 가도 흥을 돋울 수 있는 게 이런 농악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짧게 해서 5백이고, 1천만원 이래봤자 강사비용도 제대로 안 나올 텐데. 그렇게 크고 좋은 거. 주민자치와의 어울림을 만들려면 금액이 너무 한정 돼 있다고 딱 묶어 놓자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말은 무지 좋단 말이죠.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은 누가 선뜻 덤벼들겠냐는 거죠.

이걸 한번 재고 해보셔서 진짜 주민자치랑 주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걸 잘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금액에 너무 이렇게 한정을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걸 못할 수가 있어요. 좀 한번 이런 거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65쪽. 우리 명사초청특강을 하면 주로 뭘 갖고 그 분들이 명사특강을 합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럼 지금 74쪽에도 보면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똑같은 게 있단 말이죠? 명사특강. 한 쪽으로 모시지 양쪽으로 찢어놨어요?

○ 홍성표 의원 혹시 실장님. 우리 교육을 하는 기관이 기획행정실에서만 교육을 합니까? 다른 국에서는 교육을 안 시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렇죠? 전체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 홍성표 의원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진짜 답답할 적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1년째가 아니라 한 2015년도 2016년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정도는 봐서 알 수 있겠지만 내실로 가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로포장을 한다,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 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교육은 시키실 의향은 없나요?

○ 홍성표 의원 74쪽에 있다는 게 글로벌 인재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딜 가서도 감독관이라면 현장에 가면 대략 뭘 갖고 가야 됩니까? 실장님이 생각할 적에 현장에 오면 감독관이 기본적으로 뭘 갖고 가야 돼요?

○ 홍성표 의원 기본적으로 도면, 자 정도는 갖고 가야 되잖아요. 줄자 정도, 삽...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제대로 몇 전을 했나, 안 했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관이라 하면?

그렇죠?

○ 홍성표 의원 그런 얘기 제가 압니다. 금액이 크면 감리를 주고, 작은 공사할 적에 가보면 전부 다 감독관이 우리 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간격이 얼마인지, 깊이가 얼마인지, 다짐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관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10년이 갈게 5년이면 다시 뜯어야 돼요.

○ 홍성표 의원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 달라 이거지요.

○ 홍성표 의원 파악하시는 분 있으면, 의장님. 정회 좀 시켜주시고 토목직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좀 와 보세요. 감독관으로 가서. 이거 사례 좀 시켜주십시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님 정회 요구하신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예.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홍성표 의원의 질의 한 내용 답변 준비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왜 자꾸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백원짜리 공사를 갖고서 백원 어치 일을 잘 하고 이익금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렇지만 백원도 못 미치는 7십원 어치를 일하고 백원을 다 받아가게 되거든요. 그거 모르면 못 잡아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앞으로 그렇게 전문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82쪽 이거 올해 다 시스템 구축 안됐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거 내년에도 이만큼 비용이 또 들어가요? 이거 하면은 백관수 국장님께서 이걸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랬는데 돈이 또 들어갑니까?

○ 홍성표 의원 성과시상금운영 외부평가, 예산 성과, 국도비 확보, 소송수행도 들어갑니까?

○ 홍성표 의원 제가 이거 듣기로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앞으로 인원도 훅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인력 50명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거 본 취지랑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이거 언제서부터 해 왔어요?

○ 홍성표 의원 과장님 통합성과관리 컨설팅 및 통합성과시스템 구축한 거 1억7천만원 주고 한 거요.

○ 홍성표 의원 이건 그러면 괜히 한 거네요? 아니, 여태까지 1억이 안 잡혀 있다가 이거 하니까 이거 지금 또 하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로 인하여 지금 별도로 잡아서 공정한 성과관리 이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그니까 그 전에는 각 부서에서 낸 걸 가지고 해서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쓸 수 있는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이게 지금 다시 이런 돈이 만들어 써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별도로 하셨어야죠. 다 묶어놔요. 그러면 거따가.

○ 홍성표 의원 웬만하면 따로따로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89쪽 이거 내년에 뭐에 쓴다는 거예요? 방수하는 데만 이렇게 돈을 쓰신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이게 복합방수, 우레탄방수가 100% 방수가 돼요?

○ 홍성표 의원 침투방수가 뭘 갖다가 침투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뭘 침투시키는 건지 얘기 좀 해달라니까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 홍성표 의원 정확하지도 않은 걸 모르면서 한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이거 견적 받으신 건가요?

○ 홍성표 의원 복합방수 1억1500만원. 우리 의회건물 옥상이 몇 평이나 돼요?

○ 홍성표 의원 한 8백평 나오네요?

○ 홍성표 의원 그니까 한 8백 나오네요. 헤베 수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럼 방수하는데 평당 10만원이 더 드네요?

종합방수라는 게, 복합방수 하는 게 헤베 당 얼마씩 해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가설계를 하셨다니까 드릴말씀은 없지만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제대로 해 보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90쪽. 내년에 이렇게 초반에 이 돈을 다 잡을 수 있으세요?

이거 작년에 우리 예산서 짜가지고 왔었을 때 추경 뜰 때까지 보니까 예산 형편없이 잡혀있는데 이만큼 다 잡아올 수 있어요? 초반에?

○ 홍성표 의원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운영하는데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몇 회 나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점검은 어떻게 하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에 위생안전으로 해서 연 6회 나가고 영양교육으로 해서 5회 나간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맞아요? 과장님.

○ 홍성표 의원 여기 지금 필요 없는데, 안 한다는 데는 왜 강제성을 띄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소규모로 안 한다는 데는 왜 자꾸 강제성을 띄어서,

○ 홍성표 의원 조그마한 유치원들. 아파트에서 하는 것 까지 왜 다 잡아가지고 강제로 시키냐고요. 그 분들 위생, 먹을 거 더 잘 해 줍니다. 왜 이거 저 부풀리려고 자꾸만 본인들이 다 한다는 걸 가지고 왜 강제성을 띄어서 하냐고요. 그리고 6회 나가고, 5회 나가고, 3회 나가는 거 다 해서 시간당 하는 거 점검표들 다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 홍성표 의원 분기라는 건 몇 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4분기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다 조사해요?

○ 홍성표 의원 그니까 서류로 받는 거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다는데 왜 강제로 하게끔 만들어요? 왜 개수를 늘려요? 그 사람들 싫어해요. 왜 시민들이 싫어하는 걸 강제성을 띄고 위탁 맡겨서 그 쪽에 주느냐고 개수 늘려주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실장님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20인 이하 어린이집이라 하면 3~4명 이런데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최고 적게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은 몇 명이에요?

○ 홍성표 의원 아신다며. 20인 미만은 적게 잡아서 0.5 이렇게 잡는다며.

○ 홍성표 의원 2명인데 그거 받으라면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실장님. 2명 있는 사람 들 이런 거와서 위생 점검 받고 음식 레시피 해 준다 그러면 누가 그거 받겠어요?

○ 홍성표 의원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명이에요.

○ 홍성표 의원 실장님이 실태를 잘 모르시네. 조그만 집에서는 와서 놀아만 주고도 데려가고 엄마가 해 주는 거 갖고 와서 먹여주고 그거만 보내는 집도 있고 실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신 분? 과장님 가서 확인해보셨어요?

○ 홍성표 의원 실제적으로요. 간식 밖에 안 해 주는 데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분들이 안한다는 이유가 그거에요. 자꾸만 부풀려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실장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보셔서 해야지. 거기서 올라오는 서류만 받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를 판명해서 업무보고를 좀 하고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거 그쪽에서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요. 현실에 갔을 적에 아파트 이만한데 무슨 어린이집 해 가지고 이거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 홍성표 의원 실장님 안다니까요? 좋은 일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웬만하시면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만 보면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감을 느껴보고 업무보고도 사실 형평성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사전에 가서 현장도 안 보시고 이렇게 실어갖고,

○ 홍성표 의원 이거 뭐 나머지는 이거에 대한 할 말이 많습니다. 6회, 5회, 3회 얘기하시지만 하여튼 다시 실태조사 해서 예산을 좀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이재호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실의 6과에서 작년과 올해 틀어진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변화를 주고 행정에 어떤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하게 여러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본의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4쪽에 주민자치 특화사업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아니,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 시작을 특화사업을 언제서 부터 했는지. 2017년도에 하셨지요? 2016년,

○ 정덕영 의원 아니죠. 특화 사업을 여태껏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2018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 정덕영 의원 어떻게 신규 사업이에요?

○ 정덕영 의원 64쪽에 특화사업공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도 뭐를 해서 백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홍북에다가 생태학습이라든지 그게,

○ 정덕영 의원 아니, 따복으로는 작년에 저거를 해 줬지요. 커피숍인가 그... 주민들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정덕영 의원 주민자치하고 연관된 게 그거하고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무슨 예산으로 그걸 지원해 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 정덕영 의원 특화사업을 계속 진행했던 상황인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료 확실히 보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 정덕영 의원 이게 지금 64쪽하고 73페이지하고 주민자치의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 정덕영 의원 특화사업만?

○ 정덕영 의원 그럼 여태껏 지역의 뭐를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저기를 해 준 게 지역특화사업으로만 해줬다?

○ 정덕영 의원 73페이지 중간쯤에 2017년 추진실적을 보세요.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껏 해왔던 사업들이라고요. 이게요, 신규가 아니고.

○ 정덕영 의원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게 특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나 뽑아서 앞에다 놨다는 게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게 등급을 해서 1천만원, 7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몇 군데를 좀 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지. 이게 무슨 일률적으로 예산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사업해선 안 됩니다.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돼요.

○ 정덕영 의원 아까 자꾸 없던 거를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 백석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백석의 생태학습마을 사업비는 뭘로 주신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올해는요? 올해는 어디어디 뭘 해줬어요. 사업을?

○ 정덕영 의원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따복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 만들어 준거 그거 말씀 하시는 거 아녜요. 주민자치에서도 지원해 줄 사업들이 있어요. 특화사업으로 몇 가지가. 없어요? 주민자치 예산에서?

○ 정덕영 의원 무슨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질의하고 있는데 맞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본 의원이 잘 못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의 어떤 저기에 지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체의 대상이 아닌 특화사업 식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간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안을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업을 하면서 차별화도 만들고 연속성도 있고 뭘 해야 사업이 되지 기존에 하던 것들도 잘 안 돌아가는데 뭐 자꾸 뭘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나눠놓은 것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을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따져봐서 특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기록관에 RFID 시스템구축.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신규 사업이죠?

○ 정덕영 의원 기록물이 7만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전체?

○ 정덕영 의원 전체는 8만8천인데 7만권 정도를 전자 태그를 부착하겠다. 그 말씀이시네? 맞아요?

○ 정덕영 의원 우리 작년에도 작년인가 올해인가 서고가 모자라서 직장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뭘 하겠다고 했었죠?

○ 정덕영 의원 근데 3층도 지금 증축을 하고 뭐를 해서 그 쪽에도 서고가 있었는데 다 내려왔죠. 그거 어디로 보냈어요?

○ 정덕영 의원 이게 RFID시스템 구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록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려면 체계적으로 서고를 만들고 뭐를 해서 한 군데에서 면밀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서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고 금액 적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이런 전자태그 보다도 서고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서고를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이게 조금 예산이 수반 되더라도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비어있는 건물이라 궁여지책으로 ‘야,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장소로 보내서 관리를 하자.’ 거기 예를 들어서 누가 쫓아가서 근무합니까? 그렇진 않죠?

○ 정덕영 의원 창고에 가둬놓은 거죠? 문서를. 이거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서고를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일정 장소에다가 뭐를 해서 전체 문서를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어디다 갖다 두고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공간부족사태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군데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서고를 계획하십시오. 계획할 용의 있으세요?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75쪽 후생복지 시책추진. 사업비는 적은 사업비가 아닌 데 본의원이 이렇게 책을 보다보니까 이게 사업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법적 요건이 이런 사업 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단에 보시면 2018년도에 맞춤형 복지, 종합검진, 직장 동호회, 장례용품, 독감, 직원 체육대회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 법으로 딱 정해져있는 거예요? 후생복지에 쓸 수 있는 저기가?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런 걸 후생복지를 9백의 공직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을 했다든지 어떤 요구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의.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겠죠. 맞추어서 하는데 직원들이 별도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부분을 뭘 해 달라는 의견이나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수렴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획일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떻게 해서 뭐를 하겠다. 좋죠. 그렇게 계획해야지 맞지만 계획을 하기 전에 정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원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에 후생복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에 포 커스를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년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 4개 업체 25구좌, 300건 수시 및 성수기 예약완료.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도 조금씩 왜 우리 직원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해서 없으면 못가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조금 더 여력이 있고 그럴 때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80쪽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반 마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신규지요?

○ 정덕영 의원 명칭이 바꿔서 그런 가?

○ 정덕영 의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한다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1월에 뭐를 하고, 2월에는 뭐를 하고 쭉 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시비 2125만원 세워놓고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럼 단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이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리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종합1위 달성계획에 대해서 이게 2017년도에는 그룹 내에서는 3위, 경기도 4위를 해서 우수상 탔다고 표기 돼 있고, 재정인센티브가 상사업비 2억, 교부금 2억7천만원 받았네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1등하면 그런 상사업비나 교부세가 많아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이거 왜 여쭤보는 지 생각해 보셨어요? 본의원이 이거를 업무보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왜 질의하는 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 정덕영 의원 생각 못하시지요? 이게 1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등하는 것도.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이나 사업하고 이런 거를 정말 시민들한테 때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사업비라든지 교부세 받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 뭐 몇 푼 받겠습니까? 과장님 1등하면 얼마나 받아요?

○ 정덕영 의원 한 10억 줘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제가 사업비만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가 1등을 하면 좋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거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행하거나 사업을 하면 뭐를 하면서 시기, 유효적절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가 1등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뭘 하다 보면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1등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e클린 계약 아까 사회적 약자기업 뭐 여러 가지들은 말씀해 주셨고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게 뭡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 정덕영 의원 우리 양주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도 하고 뭐를 해서 공사도 많이 발주하고 뭐 하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하도급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 정덕영 의원 그래요.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석상이라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도급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 딱 써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 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 때문에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잘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 문제 안 생기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정덕영 의원 89페이지에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 조성. 계획 잘 했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우리 의회 옆에 뚜껑 덮을 계획 없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엎어야죠. 그럼요. 방수 한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러면 안 되죠. 집행부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본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예전에 우리 2층 뚜껑 덮어서 뭐하시려고 했었어요?

○ 정덕영 의원 의회 방수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건물도 너무 노후가 되거나 하면 반드시 문제 됩니다. 내년에 선거 아닙니까? 그니까 내년 봄에 뚜껑 덮을 수 있게 예산 다시 성립 하세요. 그렇게 해서 왜. 이게 지금 ‘의회에 건물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토론회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백석읍사무소에 가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은 커요.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회의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덮어 놓으면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노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도 얘기 좀 할까 했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 추진계획 어떻게 갖고 오나 봤더니 방수를 해서 갖고 왔는데 맞지 않습니다. 뚜껑을 덮을 생각은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 때 이거 사업비 얼마 든다고 했죠?

○ 정덕영 의원 아이, 뚜껑만 덮으면 무슨 10억이 듭니까? 몇 평이나 된다고. 회계과장님 얼마나 들어요?

○ 정덕영 의원 방수해서 1억 1500만원 이렇게 쓰느니 방수 몇 번 안하면 건물 뚜껑 덮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의회의 나머지 공간을 증축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아니, 1억1500만원 들여 가지고 방수를 하나 8억 들여 가지고 뚜껑 놓나 그럼 방수를 한 3~4번만 안 하면 하는 건데요. 그렇게 계획하십시오.

○ 정덕영 의원 91쪽 여기에 그 현년도 체납이월액 최소화 추진. 도세는 징수율이 좋은데 시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 정덕영 의원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중매체 홍보, SNS 문자발송...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고회.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체납률이 최소화 되겠어요?

○ 정덕영 의원 우리 그러면 1백만원 고액체납자가 얼마나 돼요?

○ 정덕영 의원 최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금액 적으로.

○ 정덕영 의원 금액으로 얼마나 돼요? 천천히 보세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가고 그러면 못 받고 이런 사례도 있죠?

○ 정덕영 의원 매년 결손처리를 하겠네요. 우리가?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형평에 맞으려고 하면 1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취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만원을 낸 사람이나 10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100만원을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야 되는데 있으면서 재산 감춰두고 안 내놓는 사람들 많죠?

○ 정덕영 의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책에 수반되는 예산도 없고 아까 리스 박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예산 200만원 책정해서 이게 되겠어요?

○ 정덕영 의원 예. 좋은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끔 세금을 걷어야 된다. 왜? 어떤 시민은 세금내고 어떤 시민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재산이 있는 데도 안내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2백만원이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의원이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 주민자치 특화사업하고 주민자치 역량 실현해서 올해 한 사업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답변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어떤어떤 사업을 뭐를 해서 사업을 하고 뭘 하고 신규 사업이 뭐고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경수 의원 네, 본의원이 알기로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2016년도 사업, 201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추진방향을 세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추진방향을 세우면 그대로 사업을 뭐 변경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사업을 반영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2017년도 추진계획하고 2017년도에 한 사업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다는 못하더라도 핵심사업을 몇 가지는 그래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 지도편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딱 두 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아까 홍성표의원님이 질의해주셨던 부분 명사초정특강 이게 아까 말씀 주실 때는 별도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은 어떻게 짜져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 의장 박길서 강사는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 의장 박길서 강사 페이가 5백만원씩이에요?

○ 의장 박길서 대상은 누구에요? 전직원만이에요?

○ 의장 박길서 사업계획상에는 전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74쪽에 시정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에 명사 초청 8백만원 성립해달라고 지금 업무보고 하신 거 있지요?

○ 의장 박길서 그거와 다른 게 뭐에요? 이것도 대상은 전직원이지요?

○ 의장 박길서 중복된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서 중복이 됐든지? 어느 쪽을 빼든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명사초청 강연회를 8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 의장 박길서 예. 그거 정리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니까 크게 변화하는 모습이 안보여요. 뭔가 새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유사한 쪽으로 업무보고가 편성되어 있더라. 심지어 74쪽. 아까 의원님들이 네 분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분이서.

작년에 우리 배낭여행 집행 얼마 하셨어요? 1억8900만원 하셨지요? 올해 그 정도했죠?

○ 의장 박길서 근데 작년에 얼마 한다고 계획하셨어요? 2억9천만원이지요? 작년 2017년도에,

○ 의장 박길서 2억 9천만원, 2억9천만원. 자료에 2억9천만원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업무보고에도 해외배낭여행 2억9천만원 대상자 수도 같지요?

○ 의장 박길서 이게 보고서가 맞는 거예요?

○ 의장 박길서 아니, 공직자는 급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금액 갖고 갈 수 있어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더라.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물가상승 부분이나 좀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지 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하고 금액 다 똑같죠? 2017년 추진계획과 2018년 추진계획의 세부내역을 한 번 보세요. 금액이 다른 게 있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다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공직자여러분께서 정말 수고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부터 실행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면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복지문화국장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며칠씩 병원에 입원해 있고 서 있기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앉아서 답변하는 건 어떨까요?

○ 의장 박길서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국장님. 불편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회관이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죠?

○ 이희창 의원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 내년도 올 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 이희창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보훈단체를 보면 다 컨테이너니 뭐니 해서 각자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관을 지으면 통합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지어준 상태라면 운영비가 더 늘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늘게 된 건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에 나가던 임대료나 이런 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 게 안나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운영비가 느는지 그 부분.

○ 이희창 의원 이제 임대료같은 건 안 나가는데 우리 회관에서 옛날처럼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죠?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어떤 절감이 되나 했더니 오히려 증액이 되길래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잘 관리하셔가지고 허실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하고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가래비 3.1운동 기념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되짚어봐야 되는 게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제침략에 의해서 그동안에 선조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독립을 위해서 애쓴 건 이해를 하는데 보면 기념관, 기념관 해놓고 보면 유품들이 없어요. 우리가 실례로 가까운 예로 조소앙 선생님묘 왔을 때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양주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해서 설명 듣기로는 무척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당시에 유품도 좀 있고 기념관을 설치하면 전시할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때 당시 공직자들이 보고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유품하고 가족들하고 해서 다 무척 가져올 것처럼 해서 어떤 교육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개관을 하고보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국단위로 독립운동참여 안 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디 충청도에 있잖아. 독립기념관 같은 거. 근데 지자체별로 앞 다퉈서 자잘한 걸 자꾸 만들어 대는데 기념관 만드는 것 보다 아싸리 그 분들 그냥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 가족 독립운동가 후손들 있지요? 그 분들의 어떤 열악하게 살았던 그런 부분들 지원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기념관 번지르르 하게 지어놓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 보다는 그 분들 예후차원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게 오히려 낫지않나. 이 정도 돈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소앙선생기념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또 밟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희창 의원 그때 당시에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국도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5억인가 얼마 그때,

○ 이희창 의원 이게 전부 다 시비로 쓴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럼 변경이 많이 됐네요? 그때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국비를 5억인가

제 기억으로 5억인가 받아 오는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매칭 해서,

○ 이희창 의원 그랬던 거예요?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 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얘기 중에 잠깐 벗어났지만 우리가 기념관이니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우리가 나중에 운영비에 다 치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지방에도 가보면 번듯하게 건물 지어놓고 문 닫아놓은 데가 많아. 관리운영비 때문에. 이게 우리 양주시도 우후죽순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진짜 고생하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후손 분들, 그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면 다른 쪽에 그런 게 우리 시비로 도와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떤 역대 정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불이익을 받고, 어렵게 살고 친일파들은 득세를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갖춰주지 못했던 그런 예우를 갖춰주는 쪽에 우리가 더 힘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하여튼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하고 사업도 변경됐으니까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아트 160쪽 있지요? 160쪽에 보면 아트 도시 조성사업이 장흥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유소 매입 건하고 이런 게 어떻게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지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나중에 매입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전 그래요. 거기가 관광지 입구이면서 입구가 좁다보니까 우회하는 차들이 한번에 우회를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좁아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솔직히 우리가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입구의 개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한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조성이 됐으면 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61쪽에 양주 관아지 위상강화 사업인데 지금 관아지를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우리가 지금 새로이 더 확보하고자 하는 데는 지정을 더 확대했나요?

○ 이희창 의원 못했어요?

○ 이희창 의원 확대? 그럼 어디 학교입구까지?

○ 이희창 의원 입구까지?

○ 이희창 의원 그럼 그게 시기가 언제쯤이지요?

○ 이희창 의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문화재 쪽으로.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어떤 계획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유출이 되면 안 되겠네요?

유출이 된 거예요? 뭐예요?

○ 이희창 의원 왜냐면 이런 문제도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일하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지금 일부 했지만 그거 보면 쉽게 말하면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조그맣게 해놓고 나중에 비용만 들어갔지 거기서 무슨 체험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운영비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왕 하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 지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 이희창 의원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대표 축제 발굴 및 추진이라고 있는데 대표 축제, 대표축제 참 수년째 나왔던 얘기인데 대표 축제를 뭐 지금 어떤 이번에 했던 천일홍을 주제로 해서 대표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이희창 의원 그럼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축제를 여러 번 했지만 돈도 예산을 쓰면서 사람 모으는데도 실패를 했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단 사람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던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맨날 그렇게 공짜로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안 되겠고 적정한 비용을 우리가 받으면서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있는 수련관 하고 정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위치는 어느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 이희창 의원 언제부터요? 의무 기간이?

○ 이희창 의원 그럼 수련관하고 원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럼 뭐 숙식을 안 하면 수련관이네 그럼. 숙식을 빼면 되네.

○ 이희창 의원 그럼 수련원 안하고 그냥 수련관을 했으면 됐잖아요. 숙식 빼면.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들 보면 우리가 거기 이용률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용을 하고 또 수련관도 운영을 하고 보면 그렇게 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 갈텐데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저는. 반대는 안하는데 위치 조건이나 이런 것들 좀, 왜냐면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솔직히 접근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수련관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심 쪽 가까운 쪽으로 들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버스나 이런 접근성이 좋은, 교통이 양호한 곳에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련관을 지금 설립할 의지가 있으면 위치는 대충 어느 쪽으로 잡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니까 대충.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의무사항으로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벨을 148개를 3천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 148가구를 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2018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 박경수 의원 저희 고위험 노인 분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 박경수 의원 요즘은 심근경색도 젊은 사람도 오고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양주시에서는 독거노인 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140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희망 콜 추진 사업을, 희망 콜을 원하시는 분이 많이 적어졌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좋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32명이 16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는 302가구가 희망 콜을 추진해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지금 16가구가 해서 본의원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20가구를 선정하신 거예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시에서 이걸 발굴해서 해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2017년도에는 3회만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4회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4회를 했어요. 본의원이 보니까. 그러면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한해를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 하다보니까 잘못 돼서 2018년도에는 역량강화를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3회 추진실적에는,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요.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례관리라 하면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 의료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의료와 연계해 주셔야 되고, 주택에 문제 있는 분은 주택에 연계해 드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뭔가 해소 할 기회를 주시고 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이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은데 본의원이 업무 책자만 보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4회하고 2017년도에는 3회를 하고 , 2018년도 다시 4회를 하겠다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본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교육에 가보니까 그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에 출산양육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531명한테 2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우리 1년 출산 한, 그니까 2017년도에 출산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박경수 의원 9월말이요?

○ 박경수 의원 과장님 이거 진짜로 대답하시는 거지요?

○ 박경수 의원 그럼 업무보고 책 112페이지 주요 통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요.

○ 박경수 의원 그럼 출산 둘째아, 셋째아만 그거 한 거예요? 출산장려금 지원은요?

○ 박경수 의원 그럼 셋째아 보육료는 4천6백 명이니까 이게 앞뒤가 영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경수 의원 과장님 이거 서면으로 그냥 제출해 주시고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니까 2016년도 1525명이고요. 2017년도 9월 말 현재 1103명이에요. 2017년도는 9월말 현재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갭이 많아서 질의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경수 의원 셋째아하고, 둘째아까지 해서 531명인가요. 그러면?

○ 박경수 의원 그 밑에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누리 포함해서 11463명이 414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밑에 2018년도 추진계획에 12000명을 어떻게 계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30억이 잡혔어요. 그럼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계상을 해보니까 조금 예산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8페이지에,

○ 박경수 의원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산을 보니까 9억1천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육아종합 지원센터 공정률이 34%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운영비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 박경수 의원 준공이후에요? 그러면 2016년도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비가 얼마 인지 아십니까?

○ 박경수 의원 그렇지요? 답변이 잘못 됐잖아요.

○ 박경수 의원 그럼요.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왜냐면 본의원이 보니까 2017년도 예산이 4억6800만원인데 9억13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게 지금 종합육아지원센터 거기 거까지 잡힌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기 투자 한 거는 그쪽 예산인지 본의원이 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9억, 만약에 여성보육비전센터 예산만이라면 이게 2배가 뛴 거거든요.

○ 박경수 의원 맞죠?

○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1개 이상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본의원이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실 거죠?

○ 박경수 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국도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시비정도는 잡아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 것도 잡히지가 않고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고 하고 여기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만 올라와있기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거 추진할 때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 바리스타 교육도 거기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따와서 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거리상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이걸 지금 어디에 선정하신 다는 것은 발표를 하지 못하겠지만 접근성이 좋고 청소년들한테 학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 시설이 무엇이 들어갔으면 좋을 건지 그런 것 좀 청소년들 의견을 물어봐서 이 수련관을 건립을,

○ 박경수 의원 국장님. 본 의원 생각에는 올해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이게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이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지금 120억을 들여서 한다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이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그 말씀하신 거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주요시설에 다목적실, 동아리실, 공연장, 체육관, 북카페 이런 시설 외에도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한테 좀 설문조사라도 해서 꼭 실효성 있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136쪽 우리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니까 덕정 노인복지관도 1년 운영비가 1분기에 2억3천만원 정도. 서부권이 준공이 됐을 때 면적으로 봐서는 15억 정도 1년 운영비가 예상이 되는데 또 권역별로 했을 때는 1년에 최소한 100억 정도가 운영비로 소요되는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케어나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우리가 운송보조금에서 1년에 50억 정도 버스나 이렇게 해 주는데, 셔틀을 돌려도 몇 십억이면 충분히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 앞서 아니면 중간에라도 우선 세워서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관 건립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시 자체 추가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장애인분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럼 지금 1급, 3급 대상자가 모두 해서 330분 정도예요?

○ 안종섭 의원 그니까요. 지금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줘야 할 분이 330분이에요? 아니면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총 330명이에요?

○ 안종섭 의원 330분 정도가 전부 보조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부권 어린이문화센터. 이게 아마 국비가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우리가 문예회관 부지에 어린이문화센터 두 가지가 유사한 시설이죠? 이 시설이?

○ 안종섭 의원 아니, 이게 국비, 도비 확보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권역별로 말씀하셔서 결국은 어디 동부권이면 동부권, 북부권 이렇게 또 추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유사한,

○ 안종섭 의원 접근성이나 모든 걸 봐서 주변에 있으면 이용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국비확보가 되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꼭 필요한지, 이게 해야 되는 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 안종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모 신문을 봤어요. 이런 부분이 기 세워져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무작정 유치를 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이름만 달리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확보가 됐다고 해서, 필요하니까 신청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갖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종섭 의원 165페이지 대표축제 이게 우리가 올해는 3억 들였지요? 행사비로 해서 3억이 었었죠? 행사 운영비가.

○ 안종섭 의원 2억 정도 증액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확실히 어떤 저게 나온 게 아니겠지만 2억 정도 증액한 사유는 어디에 있지요?

○ 안종섭 의원 홍보를 잘 하셨어요. 지금 핑크뮬리나 그런 꽃 종류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게 그날 하루 행사, 사실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 안종섭 의원 그래서 우스갯말로 행사 안 해도 사실 시민들이 와서 주로 보는 게 105만이 왔다고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10만은 행사 때 왔다 그러고 그 이상의 분들은 한 달, 두 달 그동안에 찾아주신 건데 잘 가꾸어만 놔도 굳이 행사비를 추가로 더 안 해도 잘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예산 더 들여서 다른 프로그램을 더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성하는데 조성하는 비용도 올해는 상당히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증액을 시켰는데 그것도 이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센터에서 하든, 일원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인력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조성비를 올해는 5억원 정도 증액시켜놨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일원화시켜서 축제를 한 부서로 일원화 시켜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예산을 많이 투여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그런 쪽에서 잘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133페이지요. 가래비 3.1 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이게 의회에서 절차는 다 밞았던 거지요?

○ 김종길 의원 거기 보니까 부지재검토 예정인데 부지 재검토 하는 이유가 뭔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부지 선정한 부분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없죠? 없는데 무슨 재검토야.

○ 김종길 의원 주택가가 있으니까 다른 인근에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종길 의원 현재 위치에는 부지가 평수가 지정되어 있고 먼저 거기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취득했는데 다른 데를 검토할 경우에는 보다 나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방법으로 재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다음 156페이지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사업, 우리 박경수 의원님이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획예산과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기반마련이라고 예산이 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출산을 두 번째, 세 번째 할 경우에 예산을 아까 뭐 508명인가 아니 531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십 만원 지원은 2산이나, 3산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10만원이요?

○ 김종길 의원 20만원 그대로고 세 번째 더 올리고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인근 포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저기 경상도라든지 전라도 같은 경우는 천 만원 주는 데도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실제 그렇습니다. 양주시가 저출산 지금 인구증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상향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의정부는 얼마 줘요?

○ 김종길 의원 모르시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김종길 의원 자료 별도가 아니라 이런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거주를 어느 정도 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거를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오래돼야 되는데 짧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서 혜택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든 양주시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출산 예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 167페이지.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왕실축제를 했는데 역사기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 이성계가 과연 그쯤에서 가마를 탔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에 의해서 한 건지.

○ 김종길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정도 거리에서 그렇게 가마를 정말 탔는지 그런 의견이 주위사람이 얘기하기에 제가 들었어요. 그니까 정말로 역사실록에 기록된 대로 한 건지 가상으로 한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올해는 하루했죠? 내년에 이틀을 한다고 계획이 올라온 거 같은데 이틀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행렬을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아쉬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어가행렬 할 때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걸어갔어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근데 어떻든 시장님은 혼자 옷을 입으시고, 우리 의원은 몰라도 의장님 정도는 같이, 역사에 정확히 안 나와 있다니까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할 경우에는 좀 섬세하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했으면 어떤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행사 하지 마세요.

○ 김종길 의원 올해 왕실축제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그런걸 보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내빈소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 보는 이도 많지 않고 거기서 꼭 내빈소개를 해야 되는지, 식을 해야 되는지. 참 우리 자신도 거기서 소개를 받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하지 말고 행사장에 가서 그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의원 검토해 보면 바뀌어 집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는 게 답이에요. 거기서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 수군대는 거. 뭐라 그러는지 구경만 하지 마시고 끼여서 번 들어보세요. 시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떤 말을 하는 지를 귀담아들으셔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 김종길 의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으니까 많이 그런 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16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율 산정 연구용역. 근데 거기 보면 암벽장이 나와 있죠? 국장님 암벽장을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 김종길 의원 먼저는 어디로 돼 있어요? 먼저는 어디다가 하기로 하고 예산 승인을 받은 거냐고요.

○ 김종길 의원 의정협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못 들은 게 아닌데 그 때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겠다고.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결정을 짓고 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의원님 몇 분들은 아니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설득하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저도 그날 의정협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알지만 거기에 현장에 의정협의회 당시에는 의원님들 몇 분이 예산 받은 그 위치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러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한 건지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마음엔 현재 의원님이 다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계신다?

○ 김종길 의원 예. 좀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8분 계신 자리에서 내일 아침에라도 이따 끝나고서라도 결정지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요. 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우리 시민이 22만 시민이 염원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건립을 해야 되냐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용역타당성조사 사업비 보면 한 1억7천만원 정도가 섰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에 실질적으로 백석체육공원 공간 아니면 대교아파트 맞은편 땅.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용역을 맡긴다고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이 해가지고 결정짓는 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느 부지는 어느 쯤 정도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결정 지어 놓고 나서 다른 설계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세워야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심사숙고하게 과연 종합운동장을 건립 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171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이거 중장기계획에 세워져있나요?

○ 김종길 의원 결정 안 지었죠?

○ 김종길 의원 중장기 계획에 사실 현재 지금 세워진 것도 많은데 새삼스럽게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1개 시군에 지금 몇 개가 건립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도시 내에 설치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주시를 봤을 때 현재는 확정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생각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법령이 아무리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 청소년수련원 지금 해놓고 사실 적자투성이잖아요. 옛날에 산속에다 지어놓고 교통도 지금 안 좋고 지금 사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꼭 짓게 되면 진짜 더 좀 생각 하시고 뭐 필요하다고 해서 금방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금방 할 수 있어요. 1년 내에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좀 장기적인 면을 보고 몇 년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중장기를 세워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뭄에 콩 튀겨먹듯이 금방금방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참 이거는 저 자신도 문제지만 모두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계획을 세우면 5년 멀게 10년까지 보고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까지 모든 사업을 보면 2년, 3년 이내에 모든 걸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양주 시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 필요한 것인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지금 없었던 게 이렇게 늦게나마 다 찾아서 만든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쪽 출산양육보육지원사업 이거 오전에 보니까 그 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나 잡혀있더라고요. 과장님이면 우리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됐는데 내년정도면 좀 특이한 게 나오지 않을까 지켜봤는데 아쉬운 점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안 낳고 저출산이 되는데 실질적인 그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여성친화도시가 만들어져서 그런 출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여기에 뭐 지금 여러 가지 홍보하고 책자를 만드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필요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려해줄 수 있는 게. 임신하고부터 지금 서울에는 서울매트로에는 임신을 하면 임산부 좌석이 2좌석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1호선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국민안전처에 기고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1년이면 임산부가 한 천명, 기록으로만 1100명 정도 되지요? 우리 관내 병원 이동하는 임산부들을 배려한 교통서비스라든지 교통비 지원. 이런 게 사실 좀 지원해 줘도 그렇게 큰돈이 아닐 거 같은데 이런 게 빠져서, 이런 게 좀 우리 양주시라도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 이런 걸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업무보고니까 그나마 제가 따져 봐도 천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러면 임산부가 병원 가는 횟수라든지 우리 관내 이동을 해서 버스 타는 비용 다 따져도 우리 지금 홍보하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양주시가 진짜 참 좋은 도시잖아요.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 양주시에 가면 이런 혜택도 있다 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규제안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감동받는 양주시가 되잖아요. 어떻게 국장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진짜 꼭 좀 업무보고니까 그런 예산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주시의 버스도 이렇게 보면 임산부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배려를, 여성이 아기를 임신했을 적에 얼마나 자기 몸을 소중이 다루겠어요. 첫 임신을 갖다 뭐라 그러죠? 그 분들은 6개월 돼도 배나온 게 안 보여요. 그럼 만원버스에 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우리 양주시부터라도 먼저 그런 걸 좀 임산부에 대한 배려 이런 걸 많이 생각해서 그런 비용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꼭 반영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모든 행사 올해 저는 처음 이렇게 시의원 돼서 행사장에 가서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천일홍축제 너무 훌륭하게 잘 치루셨고 회암사지 왕실축제도 잘 끝냈습니다. 근데 이거 저 천일홍축제는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회암사지도 사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지금 주민자치에서 주는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내려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왕실축제에서 그렇게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취타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다른 데에서 빌려오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진짜 주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 위탁을 해서 받아갖고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추진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서,

○ 홍성표 의원 압니다. 좀 더 보완할 수 있게끔 조금 전문가라든가 해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준 거를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좀 일찌감치 서둘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줘서 우리 주민과 함께 하고 또 양주와 함께하고 나아가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왕실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132쪽 보훈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할 수 있어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 못할 것 같은데요?

○ 황영희 의원 아직 외부 덜 끝났어요. 지금 아시바도 안 뗐는데요? 아니, 저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매일 왔다갔다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시바를 안 뗐어요. 아직도. 그런데 12월 달에 끝낸다?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 황영희 의원 벽돌이죠. 벽돌.

○ 황영희 의원 다 쌓았고.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있죠? 차량. 보훈 차량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나머지 단체는 왜 차량이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단계적으로 차량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3쪽에 보면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총 사업비가 13억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세우세요. 해 주려면 화끈하게 해 주고 안 해주면 마는 거지 이거를 일부 세우고 또 일부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양주시가 예산이 그래도 이런 사업비는 한 번에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야지 찔끔찔끔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념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복합적인 사람들도 사실 양주시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13억7900만원을 한 번에 다 세워서 한 번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게 사실은 이게 언제 시작한 건지 아세요? 3.1기념관 한다는 게 언제 쯤 한 건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그 때 검토는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하려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고 안 하려면 아까 이희창 의원님처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그만 두던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하려면 예산을 딱 부러지게 세워줘서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55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 참여수수료 지급이 49개소 1355만원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중간이요. 중간. 추진실적에 보면.

○ 황영희 의원 좋아요. 그 밑에 공공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있죠? 9개소에 3억8679만3천원인데 이 금액이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9개소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9개소가 어딘지 아세요? 9개소가 어디어디냐고. 어린이집. 팀장님들 모르세요?

○ 황영희 의원 업무보고 책자 이까짓거 하기를 그 정도를 모르겠습니까? 9개소를 모른단 말이에요? 정회할까요? 자 그럼 서면으로 해주시고, 사실은 이거 무슨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다 팀장들이 준비하시고 해 주셨어야 맞는 거지요.

그 밑에 보면 공기청정기 지원 117개소지요. 우리 양주시에 어린이집 몇 개에요?

○ 황영희 의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공기청정기 안 달은 겁니까?

○ 황영희 의원 11월달서부터요?

○ 황영희 의원 우리 시 예산 세웠어요?

○ 황영희 의원 11월, 12월?

○ 황영희 의원 아직 안됐잖아요. 그럼 언제 세워요? 3차 추경에 세우나?

○ 황영희 의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세워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 황영희 의원 공기청정기는 본인이 원하면 어린이집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황영희 의원 내년부터는 전체로 다 한다?

○ 황영희 의원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안하는 데가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예요? 도비, 시비?

○ 황영희 의원 도비도 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 황영희 의원 시비로 전체 다 지원하는 겁니까? 도비도 있잖아요.

○ 황영희 의원 75% 시비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황영희 의원 의원님들이 출산장려금 셋째아이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31개 시군을 비교하면 양주가 뭐 많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출산장려금을 그 때 당시에 6대 때도 최하 백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했는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달랑 80만원에서 10만원 얹어서 90만원 준다는 데 연천 같은 경우도 5백만원씩 주지요? 500만원이나 천만원 주죠? 연천 같은 경우.

○ 황영희 의원 그렇죠?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우리 경기 북부 시군만 따져보세요. 경기북부 시군. 10개 시군을 한번 따져보시면 양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 황영희 의원 그럼 이런 것들도 양주시도 1등은 못 할 망정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어줘야지요. 우리 규제개혁 1등이다 전부다 1등인데 이런 것도 출산장려금도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좀 예산을 많이 세우시라고요. 의회에서 승인 할 테니까 예산 많이 세워서 애를 많이 낳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