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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본회의(2017.11.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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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10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경수 의원)

1.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10시05분 개의)

○ 5분 자유발언(박경수 의원)위로이동

1.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박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2일 안종섭 의원 외 두 분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덕영 의원으로 부터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황영희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 의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경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 양주시의회 박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4년 시작되어 2017년이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광석지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광석지구 개발사업은 2004년 예정지구지정을 받아 2007년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되었고 2010년 협의보상을 대부분 완료하여 예정대로라면 2015년 이미 준공이 되어 116만㎡의 부지에 약 2만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서부권발전의 핵심이 되었을 터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시 서부권 최초의 개발지구로써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서부권 개발의 거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 기대되었던 광석지구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사업이 중지되어 지장물 철거도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철거시 발생된 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환경이나 미관상으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지연으로 인하여 불법경작이 횡행하여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십수년간 개발계획을 믿고 대토, 이주계약 등 개개인에 맞는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은 시와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는 인간관계에서와 같이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금과 같이 기약 없이 연기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광석지구 개발사업의 중단에 따른 신뢰도 상실로 인한 앞으로 행정적인 피해는 광석지구 개발손실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와 LH공사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있어 모든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며, 우리시가 해당사업에 있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석지구 개발사업은 단순히 일개 개발사업이 아닌 양주시 서부권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단순히 광석지구내의 사업성만을 근시안적으로 따져 중요한 사업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개발촉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석지구 방치로 인한 인근지역 주거환경 질 저하와 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이 행정을 믿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20일 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이희창 의원과 황영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8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 공무원 37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

○ 회의록 서명

  • 의 장 박길서
  • 의 원 황영희
  • 의 원 홍성표
  • 사무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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