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주택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501쪽에 우리 그린벨트지원사업이 그전에 주택과에서 했었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보니깐 여기 예산하고, 아까 보니깐 안전총괄과에 소하천정비 작고개천. 그 사업이 거기로 된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올해는 다른 사업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 안종섭 위원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올리신 거.

○ 안종섭 위원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안종섭 위원 이게 지금 얼마 받은 거죠? 안전총괄과에.

○ 안종섭 위원 16억. 매년 주택과에서 하던건데 오늘 보고를 받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511쪽 안전건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80개소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게 2년에 한 번씩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지금 4년에 80개소씩 해서,

○ 안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515쪽에 보면 민방위장비물품구입이 있는데, 여기 도비보조를 받아서 매입한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구매하고 하는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되는거지. 개수야...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의 방독면 가격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럼 지금 2천개는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데. 이거 추가로 하는게... 지금 추경이라는건 무슨 말씀이세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올 해도 2천개 4만 5천씩 했는데 2천개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단가 차이가.... 지금 내가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국도비지원 하는 데는 4만 2천원이고. 그런데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건가 싶어서 질의해 봤어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 라고 하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안종섭 위원 구거는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 안종섭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요.

○ 안종섭 위원 그럼 풀제거는 별도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슥슥 긁어버리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하상정리를 하면 그게... 긁은거 해서 매립을 할 수는 없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이걸 쉽게 원학천이라고 했을 때 이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오래 됐으면 몇 년 주기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사실 준설이... 하상정리가 필요치가 않아요.

뭐 지금 수목이 쌓여서, 그게 나무 때문에 흙이 덮여서 하상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작년에 하고 풀만 났는데 그냥 장비 가지고 가서 슥슥 긁어요. 긁고 묻어버려. 그렇게 묻어 버리는게... 최근에 그런게 있어요.

이런게 처음에 구간 줘서 용역을 주는 거죠?

○ 안종섭 위원 나중에 폐기물처리나 이런거... 사토장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잘 좀 챙기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이게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게 봤을 때 주민들이 풀이 우거진다고 해달라니까 가서 긁고 있고. 뭐, 이런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 2~3년 지나서 풀 때문에 토사가 쌓이고 이런건 이해가 되는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해놓고 풀만 좀 있는데 그걸 또 들어가서 포크레인 슥슥 긁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안종섭 위원 예, 그러세요. 이게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보니까...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런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주택과 526쪽, 이번에 봉암리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더라고요.

필요성은 설명서에서 충분히 들었는데, 그거 2층 건물이죠?

○ 안종섭 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 안종섭 위원 이게 2층 건물이고,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마을회관은 거의 다... 뭐,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2층 까지는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고.

○ 안종섭 위원 많이 이용을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 알고 있는데 그 예산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아래 마을회관시설 개선공사의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원격통합마을방송 구축사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또 관련 협조요청 11군데 3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안종섭 위원 11개 뿐만이 아니라 128개 하는데 별도로 11개소는 주택과에 협조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도로과 535쪽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유지 지금 작년 올 많이 했는데, 이거 대부분 그냥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 깔고 도색하고 그런 식이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고읍지구 자전거도로정비공사 1억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하시려고 고읍지구 어디?

○ 안종섭 위원 탄성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별로 없잖아요?

○ 안종섭 위원 탄성은 어린이집 앞이나 이런 데고, 지금 보니까 위에 송랑로 쪽에 거길 지금 일부 하셨더라고요.

○ 안종섭 위원 그건 추경에 세워준 예산으로 하신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보면 도색하는 거하고 아스콘 걷어내서 하는 거하고 사업비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도시가 10년 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걷어가다가, 지난번에 고읍로에 그런 사고가 있어갖고 보상을 그런 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유심히 송랑로 주변도 보면 매립을 하다 보다니까 진입로가 다 파손이 되고 한 그런 부분을 좀 하셨고, 그 외에 외곽이라고 하면 천일홍 축제 그 주변, 지금 봐도 면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도색은 일부 한 데도 있고, 또 신규로 한 데가 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에는 이게 면을 도색을 한 게 지금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페인트 칠 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게 미끄럽고 미끄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 포장 자체가 투스콘 그거를 까는 게 재질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 안종섭 위원 보셨겠지만 개중에 이렇게 너무 도색 칠하는 게 이렇게...

○ 안종섭 위원 이렇게 빛이 나요, 빛이. 그렇다면 미끄러운 건데 결국은,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러운 건데,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자전거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뭐 한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 후년이면 덜 수요가 되겠지만, 이게 올, 내년까지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되는 것 같아요.

지반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에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뜯고 칠하고 이게 이건 지반조성이 아니지요? 사실 의미가.

○ 안종섭 위원 지금 자이대로요. 360번 도로에서 자이 올라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 민원이 전에 행감 때인가 그런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확보 할 계획은 지금 계획상에 없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찬반이라고 하면 한쪽은 보도로 사용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 사용한다는 거기에 대한 찬반이지요?

○ 안종섭 위원 필요 없다 그래요?

○ 안종섭 위원 어떤 여론.. 아니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지금 확보된 보도에서 추가로 지금 우리 도로 부지도 있을 거고, 사유지도 있을 건데, 결국은 매입하는 그 비용의 문제이지, 그거를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반대 여론이 많다? 그건 아닐 텐데요.

○ 안종섭 위원 나무를 캐면 결국은 어느 한쪽은 보도로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자전거 도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좁은데 자전거 다니는데 사람이 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일부 또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반대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옹벽이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가 올해 거의 다 매립이 됐잖아요.

○ 안종섭 위원 어차피 길 도로변에 법면 도로부지를 정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이 아닌 데는 그냥 이렇게 옆에는 메워졌는데, 깊게 도랑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시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그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만송∼삼숭간 도로가 LH에서 하고 하는데 그게 되면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고읍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라도 지금 도로도 보도 불편하니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나오는 거고, 그 부분 어떻게 한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보고는 받았지만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어차피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좀 잘 들으셔갖고 거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길고 아까 말씀대로 다 매립이 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지주들한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시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깐,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에서 우리 제초작업 인부임, 아마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이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안종섭 위원 재배정해서 지역별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6천에서 한 2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 하신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도로율이 여기 보면 남면, 양주2동이 많아요?

○ 안종섭 위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시행을 했겠지만 11월에도 제초작업 하는 거 알고 계셨지요?

○ 안종섭 위원 예.

○ 안종섭 위원 여름에 몇 번 깎고, 뽑고 했는데 11월 중에도 해요, 11월 중에. 서리 내리고 다 고스러지고.

이게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1월 중에도 며칠을 하더란 얘기죠.

그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든지,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걸 좀 알고 계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두 가구를 하는데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주택을 개조해야 될 집이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손길이 못 미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거 받을 때 선정심의를 거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2페이지에 방성5리 마을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 배수로며 뭐며 이게 설계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지금 주민들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걸 상당히 조율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어디까지 조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양달마을 국수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쪽에 배수로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배수로 안 뽑혀있던데요?

그래서 거기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 담당팀장님이 나가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534페이지에 연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 쪽에 진짜 불나면 어떻게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매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곡리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연곡리 거기 인도 없는 데 그 쪽 사업인지, 이게 시도 18호선 요셉의 집 있는 그 쪽 사업인지.

○ 박경수 위원 그 쪽이 복잡해요. 그래서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5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이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방과 후다, 학원이다 해 가지고 밖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잘 해놓고 있는데, 부모들도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한다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자전거도로만 개설하지 말고 이런 교육도, 2개교든지 5개교든지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6페이지에 한승아파트에서 조양중학교 보행자 안전휀스설치인데요, 안전휀스 설치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전역이, 이게 통일감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뭐 이쪽은 파랗고, 빨갛고. 이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휀스를 일률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고, 동네 휀스치는 거고, 논 주변에 휀스치는 거고 뭐 이런걸 획일적으로 좀 해 주시면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보호구역에 대한 휀스, 여기는 그냥 일반 동행로 라고 동행로에 대한 휀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해놓은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획일적으로 좀 해 주시면 지저분하고 우후죽순 뭐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계할 때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볼라드 규제봉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산림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박경수 위원 특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이러이러한걸 사용한다고 하고 제품을 드리면 그 분들이 비슷하게 다 만들어 올 것 같아요.

이건 보니까 초록색, 스테인레스 이런 걸로 다 달라요. 색깔별로. 옛날 거는 시멘트로 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좀 통일감을 줘서 양주시가 이제는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도로변이고 뭐고, 수목정리고 다 양주시에서 잘 해 주셔서 깨끗해졌는데 이런 자그마한 걸로 인해서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7페이지에 도로표지판정비, 이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교체요?

○ 박경수 위원 이 부분도요, 장흥 넘어가다보면 울대리에 바닥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 표지판이 없어서 환경미화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또 시민들도 가다가 표지판 봐야 되고 어디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다가 하니까 차선 들어가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표지판을 많이 세우지 말고요, 바닥에 분홍색으로 해놓으니까 시야적으로도 좋고, 차선도 헷갈리지 않고, 매우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많이 세우는 것 보다 바닥에다가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548페이지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 그랬는데, 유아숲체험원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네, 제가 여기 관아지 뒤에 가보니까는 유아숲체험 이걸 해 놓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지발달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얘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이 숲 조성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경기숲복지센터 건립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티투어를 하다보니깐 양주시에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런 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551페이지에 일반 등짐펌프 5만원씩 100개가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저번에 덕도리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산불진화헬기가 우리 양주시에 임차료를 4억씩 주고 꼭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 등짐펌프 이거 또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불나는 걸 보고 진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주 15분에 한번씩 오듯이 그렇게 자주 오고, 이런 일반등짐펌프도 이게 100개 뿐이 아니라 그 불나는 걸 보니깐 많은 부분을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더라도 나중에 이 장비를 쓰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걸 쓰시고 계속 장비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50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과장님 의용소방대에서 요새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렸졌지요?

○ 김종길 위원 옛날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대원이 적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적을 때는 상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 김종길 위원 90년대까지만 해도 90 한 3년도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현재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네, 하여튼 간 잘 알았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인근에 요새 근래에 불이 난데를 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불이 나잖아요. 우리 일반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 끌려고 하면요. 비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소방대가 불 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그런 역할을 꼭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깐, 차가 2대를 사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예산 성립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면단위라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 그 넓은 지역에, 지금 현재 차를 누가 끌고 다니나요?

○ 김종길 위원 소방서 내에 어디에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어디에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백석에 있어요?

○ 김종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거기 차가 없는데, 차를 거기에다 세워놓고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어떤 대원이 쫓아가서 그 차를 끌고 나르나요? 아니면 개인이 지금 끌고 다니는지, 확실히 좀 파악해 보세요.

개인이 끌고 다니잖아요, 개인이. 개인 차입니까?

이 넓은 양주시 전체에 실질적으로 요새 차 없는 사람 없어요.

차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있는 차도 특정인이 끌고 다니잖아요.

정말로 소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요.

2대가 아니라 10대도 사줘도 되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데 예산을 좀 성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생활안전 및 자전거보험사업 추진, 보니까 올해 증액이 좀 됐는데 작년에 그 자전거보험 때문에 몇 개 사건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4천만원이요? 어디어디서 어떤 사건이 난거죠?

○ 김종길 위원 이 보험을 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도로를 해놨는데 무조건 넘어졌다고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양주시 도로 같은데 파손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걸 보험 해 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1년 동안에 경계석에 공사를 잘못해서, 또 도로가 파손돼서, 그 사고로 인해서 보험처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파악하게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양주시에,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 튀어나와서 그걸 자동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졌단 말이죠?

그 보상을 갖다가 시에다가 요청 하잖아요? 그런 건수라든지, 도로가 파손이 돼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주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자전거보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성립해서 하는데, 아무튼 피해보신 분들이 보험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주택과.

요새 동네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데가 몇 군데나 올라오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가납1리에서 안 올라오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동네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나요?

○ 김종길 위원 여기 가업리라고 써놔서 가업리만 가지고 하는건 없고요, 뭐 어떻든 아시다시피 타 동네에서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다가 다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다 지어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거에 대해선 다 알고요, 제가 물어보는건... 예를 들어서 현재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동네거 됩니다. 그렇죠? 보상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받지만.

마을회관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에서 부지까지 사주시면 되지.

여기 보세요. 전용부담금까지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럼 마을에 홍보해서 마을회관 없는 동네, 시부지를 찾던지.

전용부담금 까지 다 시에서 해 주니까 “사업해서 마을회관 지으십시오.” 하면 지금 옮길 동네 많아요.

법으로 전용부담금 까지 내주는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하나가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누구든 올바르게 얘기하실 건 얘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야... 앞으로 마을회관 짓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 김종길 위원 예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1억 8천까지만 예산 해 주신다고 했죠?

○ 김종길 위원 여기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가업리는.

여기 책자에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할 수 없고.

○ 김종길 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잘못 됐죠?

○ 김종길 위원 그럼 다른 데도 시장명의로 하면 다 해 줄 거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영3리에 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된다는게 아니고.

○ 김종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해봐야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해 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도로과. 어떻든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용을 계상을 다 했는데요, 이거 설계가 언제쯤이면 끝나나요? 533페이지.

○ 김종길 위원 그럼 빨리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다가 계상해 줄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아까 한승아파트에서 부터 조양중학교 거기 휀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한승아파트에서 부터 문예예술회관 들어가는데 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휀스가 설치된 부분에 작년에 공사를 쳐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어떻든 ‘광석지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광석지구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경계석 있죠?

○ 김종길 위원 사실 보기 흉하죠?

○ 김종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보기가 사실 흉하더라고요.

그게 어떻든 돌로 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해서 곰보딱지처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31쪽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보상을 많이 해 주네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한 미불용지가 이거 보상하고도 한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 온 게 지금 9억원 어치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산정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힘들겠지만 이 미불용지는 남의 재산이잖아요.

웬만하시면 신청하면 부지런히 보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537쪽 제초작업 인부, 과장님 이거 우리 제가 운전하고 가다보면 이 제초작업 하는데 지나가면 보면 이 모래 이런 게 막 튑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풀 깎기 할 적에 몇 분이.. 한 분만 깎나요? 아니면 몇 조가 되서 깎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풀만 깎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걸 과장님 좀 생각을 달리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게 만약에 돌이라든가 튀고 그러면 차에 파손도 될 것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 조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풀 베는 사람, 그리고 풀 벨 적에 저 바깥으로 그런 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게 안 튀게끔 그런 막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인력이 안되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봉에다가 쭉 이렇게 우리 깃발 꼽듯이 꼽아서 풀베기 하는데, 다른 데는 그게 바깥으로 안 튀어나가게끔 하거든요.

우리 시도 좀 그렇게 해서 운전자들이 사실 가다가 그게 “타타탁” 소리 나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그게 “탕” 소리나면 설 것이고, 그냥 모래 튀는 소리면 그냥 가지만 진짜 크게 큰 모래가 던져지면 소리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어책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계획은.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승용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딱” 소리 나면 기분 무지 나쁘거든요.

그래도 이왕 풀베기 하면 좀 안정성 있게 모래라든가, 다른 게 안 튀게끔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걸 꼭 방어망을 한번 쳐서 깎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554쪽 사방사업을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나무를 베고 새로 심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과장님 하여튼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산림에다가 굳이 그 시멘트이랑 돌 해가지고 그 환경을 다 버려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 홍성표 위원 가급적이시면 사방사업하실 적에 그런 시멘트로 안 쓰게끔 자연석 찰쌓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 파괴가 안될 거니깐,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위험수목제거가 많이 늘었어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이게 그 개인들이 나무를 다 심은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커져가지고 그거를 또 잘라 달라. 이게 다 가서 잘라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진짜 위험수목이라 뭐 집으로 나무가 넘어질 것 같다든가, 진짜 그것도 없는 분들이 위험성을 가져서 우리 시에서 그 위험수목을 이렇게 잘라주면 괜찮지만, 있는 집에서 나무가 있는데 그걸 집주인이 하게끔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 준다? 이거 올바르지 않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진짜 이거 과장님 웬만하시면 이거 작업 하시더라도 진짜 위험 수목이 되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집으로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쪽으로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장님 임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글쎄 걸러내도 좋은데 이게 예산이 9천만원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엄청 큰돈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도 지금 옛날 집 주택이 없어요.

지금 다니시다 보면 전부 다 아파트고 집들도 멀쩡하게들 다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9천만원을 갖다가 5천만원을 더 올려 태워서 위험수목 제거 한다는데 이거 진짜 신경써서... 진짜 아닌건 “이건 당신이 (청취불능)…하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자르고 싶으면 당신이 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 홍성표 위원 과장님이 이거 다 해 주시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걸 좀 걸러야죠.

○ 홍성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밑에도 보면 도로변 가시권 수목정리.

우리 양주시에 수목이 가려서 그렇게 나무들을 자를 데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올 해 서정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법면에 나무 치던 그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겠는데요.

채석장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토석채취허가의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이걸 한다는데, 우리 양주시에 토석채취허가 맡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홍성표 위원 서정대는 지금 뭐, 천막 쳐놓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혹시 삼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삼표에 우리 미분들... 산에서 나온 골재를 만들고 그 돌을 파는 상태에서 그걸 메꾸잖아요?

그런데 일부 다른게 거기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지금 이 채석장, 이렇게 도 매칭해서 하는 분이 1명이 계신거 아녜요?

○ 홍성표 위원 한 번 삼표에 들어가시면요, 자체 것이 들어간다면 상관없지만 외부에서 들어가는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꼭 한 번만 확인해 봐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도로과쪽이고요, 53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테마공원 진입도로 있죠?

○ 이희창 위원 진입도로가 어떻게 이 정도 예산이면 이번에 거기 싹 끝낼 수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아진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 큰 길 하고 붙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도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불편한게 다 해소되는 조건으로다가 한거죠?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그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불편이 되게 심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좀 해서 불편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신규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숲 길 조성은 어디죠?

○ 이희창 위원 저도 가끔 운동 삼아 등산로를 한 번씩 다녀보는데, 우리가 지정할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선동적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해 달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사람이 안 다녀. 그런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 하거나 이럴 때는 탐방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다니다보면 우리 시에서 등산로에 예산 들어간게 다 보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용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민원 받은거 중에 여기 불곡산도 보면 저쪽으로 산북동 공동묘지 쪽 있죠?

○ 이희창 위원 그 쪽으로 내려오는 길들이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시청이나 별산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 쪽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산북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 쪽은 너무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알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깐, 나중에 한번 그런데도 확인해 보시고, 개설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설의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 이희창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요. 우리가 요새 보면 외국에 그 선녀벌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제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제가 완전 방제가 잘 안되는데, 요새 방제약 같은 거 그런 거 좀 어떻게 몇 가지 혼용을 해서 쓰나요? 아니면 단용인가요?

○ 이희창 위원 어떤 거하고 혼용을 하지요?

○ 이희창 위원 영어발음이 안 나와요?

○ 이희창 위원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약을 쓰게 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놈들이 죽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부화기가 빨라가지고 한번 주고 돌아서면 며칠 있다 또 이게 부화가 되거든요, 이 놈들이.

그래서 연속 방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방제를 하는데 지금 걔네들이 부화가 빠르잖아요. 일주일인가요?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한 일주일, 2주일.

○ 이희창 위원 아니야 되게 빠르더라고 그게.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제를 할 때는 집중 방제를 해 줘야 된다 말이지요. 한번 뿌리고 한 2, 3일 있다가 한번 더 뿌리고 그런 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번 뿌리고 나면, 나 이해는 해요, 면적이 넓으니깐.

방제차가 그걸 다 간 데를 또 다시 간다는 게 쉬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읍면동 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뿌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연거푸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만이라도 일단은 방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선녀벌레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농가들 쪽에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농가들 쪽에도. 산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져 있던데.

○ 이희창 위원 그건 약을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냥 농가가 직접 뿌리라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농가들 자기 작물에는 뿌리겠지만 농가 주변의 어떤 나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길 옆에. 그런 부분들 방제는 누가 해 줘요?

○ 이희창 위원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작물을 재배 하는데는 본인이 분명히 방제를 합니다. 그죠?

방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취약하니깐 말씀을 드린 거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방재할 때 어떤 전착제나 이런 것도 좀 같이 혼용하나요?

○ 이희창 위원 들어가고?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외래 해충 때문에 지금 뜻하지 않은 그런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소리는 별로 안 좋으시네.

도시주택국 예산편성 규모를 보니깐 전년 대비 한 14.39% 많이 늘었네요.

4백8십7억 2천4백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총괄적으로 국장이 있어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예산을 편성했으니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 501쪽 중간 부분에 2035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9억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2020이면 도시계획은 끝나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의 도시계획이 일단 멈췄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2035, 15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안 맞지. 또 2020이면, 그러면 2040이 맞겠지, 20년 단위면.

○ 황영희 위원 말하자면 그럼 2020 도시계획이 다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2020 계획이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위 도시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 황영희 위원 5년에 한번씩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되요, 도시계획.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공사진이라고 그랬지요. 항공사진을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하셔야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회천2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 도로를 잡아놓으면 빌라를 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빌라를.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진짜 현장 방문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하셔야 되요.

○ 황영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19쪽 안전건설과.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소하천 예산이야 성립해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 하천정비입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하천을 정비하는 것 보다 도시계획으로 잘라 놓은게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무척 큽니다.

자꾸만 회천2동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가보면 홍수 입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 특히 자연부락, 자연부락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 옆에 건물도 못 짓고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도시계획하천정비를 잘 자르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다.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분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도시계획 하천정비사업이 정말 중요한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정말 현장방문 하셔서 그 사업을 정확히 필요한 것만 도시계획하천 시설을 잘라주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걸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정 부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아마 본위원이 그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김도웅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이... 사실 그 기본계획으로 잘라놓은 것을 5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맨날 방치한게 그대로 그대로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걸 하려면 현장을 방문해서 꼭 필요한 건지,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과연 그게 하천을 넓히지 않아도 홍수를 여태 입은 적이 없다면 그 기본계획을 없애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27쪽. 주택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마을회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가업리 얘기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봉양동에도 사실은 땅은 있는데 도로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 지금 반납시키는 거죠? 봉양4통인가 5통인가.

○ 황영희 위원 이제 그런 것들도... 동장님도 하셨었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줬으면 다른 데 마을회관을 더 지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후에 거기가 필요로 할 때 꼭 다시, 땅은 있지만 지금 도로 때문에 예산을 반납시킨 것 같은데 그런 관계도 정확히 좀 판단하셔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예산 세운게 어디에 세워줬죠?

본예산 세워준 거죠?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제 와서 설계했다. 이제 마무리 짓었다고 하는데... 그런게 걱정되는 거예요.

벌써 거의 12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여태까지 못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빨리 시작했으면 지금쯤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지금 서로가 면은 면대로 얘기 하겠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예산을 정말... 우리시가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사실 추진 하는게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을 빨리 세워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527쪽. 공동주택 예산이 올 해 보다 내년이 좀 많이 늘었네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예산이 여러 가지 빌라나 일반 공동주택이나 정확히 판단하셔서... 뭐 5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걸 정확히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도로과 536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불용지 보상.

올 해 보다 내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곤 보상을 어느 천년에 다 할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미불용지라는게 계속 신청이 들어가니까... 아마 주민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은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죠. 많이 세우면 주민들한테 빨리 보상을 하지만 예산을 조금씩 밖에 못 세우니까.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 황영희 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뭐 시골길도 포장을 하려면 보상해 달라고들 난리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상해 주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안 오세요?

○ 위원장 정덕영 오신답니다. 하고 계세요. 회의중이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안 와도 됩니다.

본위원이 부시장님을 오시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업무...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왜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이 예산서를 추경에 세우려고 이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요업무보고 계획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내년도에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업무보고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겠다.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 올라오는 거 금액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제라니깐요. 주요업무보고 예산하고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서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거대로 올리고, 여기 없는 거 여기 이 책자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뭘 판단합니까?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이게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이 예산서하고는 거의 일치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업무보고 책자는 책자대로 놀고, 이 예산서 예산서대로 놀면 안됩니다.

거의 일치하게, 뭐 금액 차이 좀 날 수가 있겠지요.

주요업무보고 예산 내용 보고하고, 일반 예산서 보고 좀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일치해야 된다.

본 위원이 아까 계속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부시장님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려고 했던 거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예산서가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이 예산서에는 없다.

이거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반영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 황영희 위원 화내기 전에 정확히 답변주세요.

○ 황영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네, 안종섭 위원입니다.

도로과 한 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깐 광사동 도시계획 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본 예산에는 없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대부분의 5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아직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좀 이른 감. 유통센터가 아직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들어서 그럼 일단 내년에는 사업비 반영이 안된 거네요.

○ 안종섭 위원 거기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거기로 해서 고덕배수지로 가고, 거기 구거가 있고, 전에 그 위치가 교각 때문에 사실 교차로의 역할, 신도·대방 진입로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잡혀 있어서, 뭐 어떻게 추진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좀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 안종섭 위원 예, 그럼 그렇게까지 하고요.

우리 538쪽에 보면 비법적도로정비사업 중에 광사동 평창막국수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확장을 요구하는 거는 고읍과 연계 되는 도로이고, 장기교통망을 통행량을 봐서 말씀하신 거고, 일부 지주들이야 내놓으신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말씀이야 그렇지만 지금 아까 미불용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이야 동의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게 9천만원 들인다고 해서 땜질식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그 내용은 알아요. 그때 그 당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만, 그분들의 바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들어 갈.. 만약에 해놓고 계획에 의해서 2차선으로 다시 확장, 지금 이대로 라고 하면 2차선 정식 2개 차선이 아니라 지금 마을도로를 최대한 동의하에 포장을 해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런 거는 확실해 좀 알아보셔 갖고 진행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 안종섭 위원 우리 아까 산림휴양과에 가시권 수목정리사업이 있었죠?

○ 안종섭 위원 이게 도로 법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360호선 도로나 아까 서정대 주변의 그 법면이나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종섭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유지관리사업비로 용역을 줘서 제초작업을 한게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유지관리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이 뚜렷하고 하신데, 그걸 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이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게 3건 있어요. 그렇죠?

○ 안종섭 위원 이게 한 1억 3천정도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제초작업 인부임 4억 가지고도 많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와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용역비 세 곳 해서 1억3천을 또 했다? 그럼 우리가 작년 들어서 도로변 풀깎기 등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10억이에요, 10억. 뭐 가시권 수목정리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초작업을 도로변이든, 하천이든, 마을이든 제초작업을 한 부서에서 진행을 하든지 해야 이게 제대로 되지.

지금 읍면동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도변이나 따로 한다고 하는데... 국도변이라 하면은 양주1동 같은 경우에도 또 도로변에 해요. 그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산림휴양과장님. 올 해 장충교차로에서 장거리교차로 까지 나무사업 한거 있죠?

○ 안종섭 위원 예.

○ 안종섭 위원 예산 얼마 들었죠?

○ 안종섭 위원 우리 사업예산은 1억이었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럼 도로과장님. 그 360호선 도로에 수목 이식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 안종섭 위원 아니, 360호선 구간이 긴데 어느 구간인지.

○ 안종섭 위원 예,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 안종섭 위원 이런 것도 다 유지관리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유지관리사업비 지출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행감장은 아니지만 이외에도 유지관리사업비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업무 관계상 외지에 나가 계신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부시장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산림휴양과 546쪽에 보면 숲 체험운영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를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럼 등록업체라고 하면은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그럼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꼭 내시가 됐다고 해서 꼭 위탁을 해야 하는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계실 것 아녜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지금은 몇 분이 여기 체험운영을 하고 계시죠?

○ 안종섭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재료가 200만원씩 10회면 2천만원인데, 여기 교육재료가 어떤 교재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목공체험 교육재료가 2천, 숲체험 교육재료 2천.

○ 안종섭 위원 목공체험이야 그렇다고 하는데 숲체험 교육교재 등은 교재나 리플렛 같은 것일텐데...

○ 안종섭 위원 고읍 하늘물공원 옆에 어린이 숲 체험을 해놓으셨죠?

○ 안종섭 위원 준공이 다 된 건가요?

○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겨울철이라 그런지 상당히 썰렁하고, 아까 도토리체험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이 매년 그렇겠지만 겨울에는 운영도 못할 거고.

○ 안종섭 위원 수목이 우거졌을 때 그런 때나 운영을 하고 할 텐데, 그게 지속적으로 사실 계절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게 또 좀 단순한 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한 몇 100평에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많이 있으니깐 이용은 될 거는 알고 있지만, 겨울에 봐서 그런지 너무 썰렁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 안종섭 위원 그래요.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 번 우리 도로변 가시권 수목 정리, 상당히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깐 몇 년 묵어진 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뒤따르고, 이렇게 좀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데가 한번씩 손을 못된.. 지금 계획했던 대로 한번도 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는 이 수목도 크잖아요, 나무가.

○ 안종섭 위원 크니깐 인력이 하나 들어갈 거 둘 들어가고, 생각은 들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구간이고 면적이라 하면 뭐 전에 보다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깐 굳이 사업비를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번도 손 못 댄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니깐

○ 안종섭 위원 예,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557쪽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초소를 몇 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단속 요원이 올해 몇 명이었어요?

○ 안종섭 위원 4명, 그러면 여기 보수가 증액 된 부분은 인건비가 최저인건비나 이런 인건비..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때는 초소를 어디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 안종섭 위원 그렇다 하면 산림정화요원도 있고, 산림과 관련된 인원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안된.. 3분이 이게 가면 무단 이동을 단속 한다고 하는데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주로 겨울에는요. 가을서부터 겨울에 요즘이지요.

그래서 소나무류 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굴취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옮겨가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장흥에서 굴취를 10번을 해서 파주로 간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동 신고를 해요. 그러면 확인표를 발급해줍니다.

발급해 주는데, 또 발급해 주면 언제 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속 요원들이 이렇게 항상 도로를 순회를 하면서 그런 차량을 발견하면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표가 있으면 이상이 없는 거고요. 또 확인표가 없으면 불법이지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면 단속 사례가 있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감시를 잘 하셨네.

○ 안종섭 위원 네, 믿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게 꽤 인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이 많으니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인력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제가 끝나면..

○ 위원장 정덕영 예,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박경수 위원님이 잠깐 추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부시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고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네, 박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광적에 석우천이 있지요? 석우천이요.

○ 박경수 위원 석우천 정비가 다 끝난 건가요? 과장님 석우천. 지방하천에요.

○ 박경수 위원 예, 정비를 밑에 부분에는 했는데, 위에 부분은 안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석우천 정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비계획은 있나요?

○ 박경수 위원 네, 내년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하천 예산이 있어요.

지방하천 예산이 유지관리비 예산하고,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지방하천, 석우천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야지 되요? 지방하천이라.

○ 박경수 위원 그 유지관리로 석우천 정비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세안휴양림이 저희 양주시 기산리에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이 마을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아세안휴양림이 거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전혀 실행을 안 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기산리에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이나 그런걸 흐려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양주시에 올 때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 혹시 무슨 조건으로 그걸 유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설명회나 공청회 때 우리 양주시에서 같이 배석을 하셨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배석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운영일지가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 당시에 아세안휴양림이 들어오면 기산리 일대가 뒤집어지는줄 알았대요.

그렇게 활성화가 될줄 알았는데 거기 문 딱 닫아놓고 주차장 조차도 공유도 안 하고, 거기 숙박시설비도 자기네 마음대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기산리의 숙박시설 조차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격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나봐요.

그래서 기산리 상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던지, 또 저번에 다문화거리를 할 때도 거기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아세안휴양림 10개국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조성도 한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팀장님 정도는 오셨는지 몰라도 거기서는 아무런 협조를 안 해 가지고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동네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필수비치물품세트에서 50만원씩 5세트가 있고요, 이 옆에 보면 517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부정물품 구입해 가지고 128만원씩 5개소가 서 있습니다. 맞죠?

제가 민방위대피 시설에 들어가 보니까 비치물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치물품에 대한 유지관리가 항상 필요한가요? 과장님.

○ 박경수 위원 물품을 잘 구비해놓으셨던데요?

그리고 음용수도 지하수를 팠는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탱크가 있던데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과연 비상대피시설을 주민의 몇 명이나 안다고 생각 하십니까?

비상대피시설이 있는 곳 주민의 몇 %가 대피시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대피시설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광적에 몇 %, 백석에 몇 %가 그걸 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은현면은 지금 이장님들이 그렇게 대피시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TV도 거기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대피시설 열쇠가 그 주변 어딘가에 감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대피할 때 그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피시설 열쇠 조차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요, 몇 분은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피시설을 아시는 분도 없어요. 동네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대피시설을 아셔야 하는데 대피시설을 아시는 분도 없고, 이장님들이 전쟁이 나면 대피를 어디를 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 박경수 위원 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진짜 전쟁이 나면 거기 몰라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상한게 있어서 보니까 그게 대피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걸 홍보 해 가지고 여름에 어르신들이 쓰시기도 하고 좀 해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참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종섭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전 시간에 부시장님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부시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도로교량유지관리 사업비에서 도로설계용역이나 수목이식사업 이런 다수가 단위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고, 이번 예산은 어쨌든 그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정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유지보수로 해서 비법정도로는 3억, 2억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한 번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에 그런 사례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질책의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 제초작업 사실 우리 이성호 시장님께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초작업 깨끗이 보여주니깐 우리 시민들한테 좋고, 그런데 그 집행이 도로과에서 한 게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한 게 있는데, 도로과에서 또 이 일부분을 용역을 줘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부서가 또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그 부서가 이원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그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 했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단일화를 시켜서 라도, 어떤 사업의 단일화를 시켜야 우리 위원님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깐 용역을 줘서 추가로 제초작업을 한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자료 받아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 예산 수립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좀 단위사업별로 해서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또 예산 운영 기준이 있잖아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셔갖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쉽게 그렇게 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 줬으면 해서 부시장님 바쁘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 안종섭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 도로 법면이요. 법면에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깐.

○ 안종섭 위원 소관인데 도로 옆에 있으니깐, 사실 유지관리 그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 안종섭 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575페이지.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을 성립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사항 하고 먼저도 의정협의회에서 얘기했지만 부지선정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지도상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그쪽으로 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지선정하면서 의정협의회에서 물어봤는데 좀 이쪽 저쪽에서 부지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거기다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재차 묻는 거지만 부지선정을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다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다시 의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고가 돼서 결정짓는 건지.

○ 김종길 위원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죠.

거기에서 여기냐 저기냐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물어보기만 하고, 어떤 의원님은 여기가 좋을 것이다. 어떤 의원님은 저기가 좋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게 결정 지어진 것처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문화관광과에서 부지선정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면 그 자리가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대안2는 어느 쪽으로 나왔었는데요?

그게 유양동 68번지 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 때 제가 의정협의회 때를 생각해 보면 정덕영위원님은 현재 부지 쪽에 마음을 두셨고, 황영희위원께서는 다른 쪽을 생각하고 말씀 하셨던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후로 한 번도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정협의회 말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용역을 다 맡긴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부지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전답사를 했든, 검토를 했든 그 자리가 됐기 때문에 책자에 지도 범주까지 나왔겠지만 최소한... 그럼 의정협의회 보고도 하지 말고 하시던지. 맨 처음에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이 서로간의 토의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뭐,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간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섰을 때 결정을 지어야지 맞는게 아닌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과정의 이런 용역이나 모든 타당성조사는 현재 위치를 결정해 놓고 짓는 거지, 결정하지 않은데다가 타당성조사니 용역이니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 김종길 위원 그건 아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자리가 좋다고 공감대가 서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금방 사업할 것도 아니지만... 뭐,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빨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개개인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거기가 아니라고 또 우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 김종길 위원 뭐라고 보고 하셨어요?

○ 김종길 위원 부지를 거기다가 한다고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우리 협의했어요?

○ 김종길 위원 뭐, 묻는건 아니지만... 먼저도 우리 황영희위원님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결정, 부지선정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요.

○ 김종길 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확정 지은거 아닙니다. 잘 알고 말씀하세요.

괜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자리가 공감대가 서면 해야 되겠죠. 그래도 결정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고만 해 가지고선 의중만 떠보고 결정 짓는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577페이지. 덕도~도하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우리 황영희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사업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질의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시행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즉시 시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개발인가 거기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직접 할 건지, 또 위탁을 해서 할 건지, 진짜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할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 김종길 위원 그 태양개발에서 포기 했다는 말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안했으면 그만이지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가 얼마에요? 얼마 달라 그래요?

○ 김종길 위원 내가 뭐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귀로 들은 소리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양주시나 태영개발에서 서로 간에 서로 포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포기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요? 먼저 말한 사람이 손해기 때문에, 어떻든 뭐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포기하는, 태양에서 우리가 포기할 경우 5백억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때 그런 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 결말이 져서 태양에서 포기 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질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 안하지요.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영하고의 어떤 소송 관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게 문서로 전부 남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방성∼산북간 도로 포장공사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몇 구간으로 나눠서 하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저.. 보고사항으로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지도상으로 보면 몇 구간, 구간으로 나눠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1구간부터 공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2구간부터 먼저?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보면 1구간, 2구간 하면, 1구간을 공사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요.

그런데 제가 산북동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깐, “우리 이거 공청회를 했는데 금방 도로가 난데, 보상이 올해 나온데”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잘 모르는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상세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2구간을 먼저 하게 되면 보상은 언제서부터 들어가나요?

○ 김종길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구간에 공사가 상당히 난코스인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둑으로 해가지고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다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거기는 안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새로 연결 되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게 맞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설계가 마무리 되는 건 언제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공사가 준공되려면 2019년도 말이면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좀 적게 선 것 같아서 과연 2019년도에 준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업은 확정은 졌지만 너무나 좀 아쉽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신데 우리 가납리 공설시장 기반사업 정비사업 해 가지고 주차장 타워라든지 40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좀 나름대로 고생들 하셔 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 받아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칭찬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맞춰져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전 지금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쉬움이 정말 주차장보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가래비 시가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이전이라든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사업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타워를 건립하는 예산만 목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말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는 가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주민들이 화합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나중에 사업을 하다하다 이것저것 안되다 보니깐 나중에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 김종길 위원 아! 그러니깐 그런 말씀하셔야지요.

○ 김종길 위원 주공아파트 옆에 공원부지 지중화 해서 주차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서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해 옴으로서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율정∼봉양간 도로는 이거 좀 진척이 너무 늦지 않을까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율정~봉양간 도로는 정말 오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서둘러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도시성장전략국이요. 이번에 회천4동에 주차장부지가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부결이 됐는데, 우리 회천4동이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구랑 지역주민들이랑 하면 11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11만이 살 수 있는,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동두천 시민이 한 9만6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동두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천4동에 사는데 지금 갖춰져 있는게 너무 없단 말이죠. 그 분들이 향후에 4~5년 되면 다 들어오겠죠? 그 때 발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모든 예산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성표 위원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거기 지금 갖춰져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장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지 많은걸 좀 생각하셔서 도시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39번국지도가 실시설계비 확정되고 1순위라고 해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럼 다음 주 중에 용역이 실시설계가 22억 들여서 하는 거죠?

더 이상 교량이 4개고, 뭐가 어떻게 되고, 6.3킬로로 터널이 뚫리고 이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설계가 안 됐으니까.

○ 박경수 위원 그럼 설계비 22억이 선거죠?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석의 기산리 분들이 제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6.3킬로 692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뭐 교량이 4개가 서고, 터널이 2개가 뚫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역주민들 간에는 이런 일로 해서 분쟁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지금 까지 설계비 22억. 다음 주에 용역간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1순위로 되어 있는거. 이것 밖에 없는데 지역주민들 간에는 서로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대답 했다고 하고. 아무 허울도 없는거 가지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게 서울지방청에서 PQ 발주를 다음 주 중에 용역을 해서 22억의 설계비가 세워졌다. 이게 중요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이 부분까지만 질문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576쪽 아까 아트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의정협의회 때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옥정지구에다가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유양동68번지에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용역보고회를 했으면 의원들이 거기 참석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은 옥정지구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용역보고가 어떻게 잘못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시는데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 황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서 결정한 자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76쪽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올 해 추경 때 5억을 세워서 지금... 그거 보상은 다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 12억 들여서 플러스 3억을 못 세워서 이것을 추경 때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마무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12억 세웠지만 그거 3억을 더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맞지요.

어차피 또 4월달에 조기집행 때문에 못 세웠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예산은 한번에 3억 플러스 15억인데 그런 예산은 한번에 세워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려 질의한 내용입니다.

1차 추경 때 마무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용암∼도하 간 예산은 36억원이면 마무리 짓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36억 남았어요. 뭘 보세요?

○ 황영희 위원 올해 예산 10억 세웠지요? 추경 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36억 세우면 마무리 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 황영희 위원 남겨놓은 거예요? 10%씩.

○ 황영희 위원 참! 어이가 없네. 부시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부시장님 그 말씀은 맞아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용암∼도하 간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거의 10여년 됐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아까 12억짜리도 3억 안세우고, 또 이거 40억짜리를 36억만 세우고.

○ 황영희 위원 연차적은 뭐.. 4억을 못 세워서 그게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10억만 세우고 나머지 20억은 추경 때 세우는 게 낫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비 공여지법으로 해서 250억 정도 예산했는데, 올해부터 시비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45억을 많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말입니다. 5대 때 우리 양주시에서 3백억을 이 율정∼봉양간 도로를 어디에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45억을 많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예산이 벌써 마무리 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45억을 많이 세웠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됩니까? 이거 언제 마무리 질 수 있을 겁니까? 이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20억 정도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은 걸리겠지요? 그죠?

○ 황영희 위원 그럼 내후년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 황영희 위원 정말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목적이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다른데 썼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율정∼봉양간 도로 예산을 썼어야 맞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글쎄 530억 중에서 지금.

○ 황영희 위원 국비잖아요.

○ 황영희 위원 275억 가지고 300억 받아 쓴 거가지고 이자만해도 몇 억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2019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자료는 덕도∼도하 간입니다, 덕계∼도하 간이 아니고.

그런데 덕도∼도하간도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소송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로 문제점 있는 게 사실 덕계∼도하 간 소송하는 문제지, 도하∼덕도 간 소송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덕계∼도하 간 내용은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하고 내년도 예산은 세운 게 1원도 없는데, 그것도 어쨌든 하려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약 한 400억 정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250억 중에 그 정도 보상을 했으면 하려면 정확히 하고 안하려면,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풀어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것을 하려면 정확히 하고, 안하려면 안하면 아주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풀어주든지 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3백 몇 십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무슨 110억만 들어가요.

○ 황영희 위원 덕계~도하간 도로가 왜 100얼마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황영희 위원 도시발전과 582쪽. 회천4동 종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해 사실 100억을 세워야 맞는 거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왜 36억 밖에 안 세웠습니까?

그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못 세운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하반기에 5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2017년도죠.

지금쯤이면 벌써 종합관제센터가 들어가서 수영장, 중앙도서관이 입주해서 지금 준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양주시 돈도 아니고, LH 돈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건데 여태 그걸 하지 않았던건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그게 양주시 돈도 아니고 LH 돈 250억 중에 2013년도에 50억 받고, 올 해 100억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 100억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땐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일부 세우고 추경 때 일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건 이렇게 가다보면 예산을 또 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준공목표인지는 알겠지만 ‘과연 될까?’ 걱정이 돼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들은 그 쪽에 자주 갑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짓는 것도 다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또 하나. 여기가 혁신국이기 때문에 아마 옥정지구에 여러 가지 시설물, 뭐 도로과나 주택과나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정말 시설물은 정확히 받으셔서... 지금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인도 등등 복합적인걸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도 가보시면 문제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설물을 정확히 인수받으려면 정말 맞는것만 받고, 맞지 않는 것은 더 시설을 보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이 지금 국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이 관련 되어 있죠?

○ 안종섭 위원 매칭비율이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결국엔 두 군데 말씀하신 데가 국비지원이 다 끝났고,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라고 본위원은 들려요. 그렇죠?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 안종섭 위원 지금 황영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올 해 다 하라고 세워주면 다 할 수 있어요?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선택과 집중인데, 지금 원학교차로간 그 도로가 그 사업이 책정이 돼서... 이건 계획이 3년간인데 그 계획이 단계이긴 하지만 그거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누차 예산심의 때 마다 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신규사업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나 하나 빨리 좀 책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12월 8일 1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