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 경제교통국장이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448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서 8억3천만원이 잡혔네요?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1억3천만원 도비, 시비가 7억. 1억3천만원은 어떻게 받아 갖고 오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몇 % 받아오신 거지요?

○ 홍성표 위원 16%요? 이게 지금 최고 시급한 쪽으로 시급한 데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어느 지역이 시급하던가요?

○ 홍성표 위원 2개소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뭐 2개소라면 어느 지역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지역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 홍성표 위원 7억?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에 따갖고 오셔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44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입암1리, 삼숭리하고.

○ 홍성표 위원 내년도 다른 데 2군데 더 하려고 그러시나보죠?

○ 홍성표 위원 이것도 다 공모사업이죠? 에너지,

○ 홍성표 위원 하여튼 뭐 이번에 실사도 나온다니까 과장님 꼭 신경 써서 도하1리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런 거 사실 참 좋은 거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또 도시가스 대륜이라든가 그 쪽에 외진 쪽으로 전혀 안 들어가서 하는데 이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한 데도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예. 하여튼 뭐 여기 말고도 다른 데 필요한 데도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필요한 데가 많으니 좀 더 도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하고 그런 데는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베란다 태양광. 이건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내년에.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거 때문에 회천3동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다가 대략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2천5백만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위가.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이게 그럼 개수로는 한 몇 군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125개. 그러니까 1개당 20만원씩인가 보지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바라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홍성표 위원 다가구 아파트에서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홍보 좀 더 해 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452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증감이 됐네요?

○ 홍성표 위원 마을기업도 그렇고 따복공동체. 과장님은 우리 사회적 기업, 우리 양주시에 필요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이랑 공동체라든가 이런 게 양주시가 상당히 많이 뛰어 올랐거든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뛰었듯이 더 뛰어서 양주시가 %가 많이 올라가게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448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봉양1통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봉양1통에서 원기업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얼마 비용을 지출한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아까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 황영희 위원 그럼 원기업에서 3억 비용 부담한 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요즘에 도시가스 놓으면 본관만 깔아주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도시가스 놓으면 본관만 깔아주고 인입관은 각자 개인이 깔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예. 봉양1통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관도 깔아주고 인입관도 깔아주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반가정집은 본관 깔아주고 인입관은 각 개인이 내는데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총 사업비가 7억4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기업에서 3억을 내면 약 4억4백만원만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6억 얼마를 시에서 지출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계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이 금액이 맞질 않고 두 번째로는 본관만 깔아준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입관까지 봉양1통 분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지금 도시가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본관만 깔아주면 인입관은 각 개인이 끌고 있게 돼 있는데 거기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얼마라고요?

○ 황영희 위원 주민부담금은 뭐예요? 무슨, 뭐 때문에 54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본관이 얼마 들어가요?

○ 황영희 위원 예. 총 금액 7억4백만원이라며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7억4백만원 중에 원기업에서 3억, 3억 주셨죠?

○ 황영희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4억4백만원 남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 황영희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맞냐고. 6억5200만원이 왜 나오냐고요. 처음 금액이 7억4백만원이면 3억 빼면 4억4백만원 가지고 계산해야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예. 황영희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한 이유는 과연 과장님께서나 답변을 잘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사실은 봉양1통이 어려운 여건 속에 데모도 하고, 사실 플랜카드도 붙이고 또 우리 동료의원 3명이 가서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예산이 사실은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자란 부분이 약간의 모자란 부분이 2018년도에 예산이 5300만원 정도 세우고 추경 때 7400만원을 더 세워야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은 정확히 계상을 잘 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남면 신산리 도시가스가 다 됐습니까? 신산 4리.

○ 황영희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거기 마무리 다 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직 다 끝나진 않았죠?

○ 황영희 위원 그리고 거기 신산리 4가구인가 지금 아직 안 돼, 두 가구는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 황영희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뭐 신산5리도 마찬가지에요. 5리도 4가구인데 그걸 2가구는 하고 2가구를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아니면 대륜에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힘을 쓰셔서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항상 상수3리 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 시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양반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도시가스 넣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LPG 가스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449쪽 LPG가스 이것도 홍성표 위원이 말씀주신 건데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빨리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올해 홍죽리하고,

○ 황영희 위원 오금마을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신산3리나 구암리나 덕계7통이나 지금 뭐 진행은 설계를 하든 진행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면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4군데 내년도 예산내역을 상정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마을사람들도 피해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LPG가스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에 두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이 LPG 저장 장소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다 된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LPG가스 들어오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 LPG가스 저장소 설치하는 장소를 서로 뭐 이기주의다 보니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거를 저장탱크를 시설을 안치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사업하는 이상 그런 걸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불화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460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네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셨나요?

○ 박경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홍죽 단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파손이나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없고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없고 올해 1억5천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이걸 관리하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상수단지나 앞으로 은남산업단지도 생길 거고요. 우리 홍죽산단 뭐 또 저희가 산단이 많잖아요. 남면에도 많고, 검준 단지도 있고. 검준 단지도 별도로 하겠죠? 크니까.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예산액이 손실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461페이지에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하고 감동양주 패션쇼 개최를 하신다는데 이 패션쇼를 어떻게 개최하실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도비 2억, 시비 2억 경기 패션창작스튜디오 해 가지고 한꺼번에 잡혀있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패션쇼가 열렸었는데 우리 관내에 대학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관내학생들도 초대를 해서 패션에 대한 도시인만큼 섬유도 저희가 테크노벨리도 유치를 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466페이지에 공영버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7천2백만원인데 공영버스 지금 1100번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공영버스가 더 유치 될 것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공영버스로 따복 버스가 내년에 도입이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아 따로 다 경기도에서,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예전에 350번하고 11-1번이 지축역까지 연결했던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기산리분들은 기산리에서 송추까지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송추까지만 넘어가도 23번, 704번 서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산리 쪽은 그 쪽이 가깝대요. 그래서 그런 버스노선이 좀 생기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박경수 위원 예. 그거 검토하는 거 꼭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에 중장년층 버스운송종사자 양성한다는데 이 버스운전자 양성을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도비인지, 시비인지.

○ 박경수 위원 예. 이게 예전에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이런 24시간 근무하고 그런 제도여가지고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4명만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해서 4명 가지고 될까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버스 기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양주시에도 많이 교육시켜서 배출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책자를 보니까 4명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여기에 신경쓰셔가지고 그 분들의 복지도 저희 양주시에서 책임져야지 될 부분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전세버스 첨단장치, 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게 287대면 우리 양주시 버스 전체 다인가요? 전세버스?

○ 박경수 위원 해 주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68페이지요. 공공형 택시 운영 해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돼 있거든요?

이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버스 기본요금만, 택시 기본요금만 받는 걸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공중매체에서는 100원 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백원 버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요금만 받는 버스로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백원 버스로 인식을 하면 백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주시에 이게 도입되냐고 물어보는데 백원버스라 그러면 안 되고 기본 버스, 기본 택시.

○ 박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백원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인식들을 벌써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지마을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469페이지에 노선버스 안내지도 제작을 하는데 130만원씩 11개 구역을 한 대요. 그런데 이게 적으면 적은 예산이고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안내지도를 어디다 어떻게 부착하실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역에 안내소에 잠깐 볼일 있어서 제가 5분 정도 갔더니 이 버스노선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웹지도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검색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양주시민들조차도 이 버스노선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을 웹지도로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459페이지고요. CEO아카데미. 이게 기업인들 CEO아카데미 지원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아니 프로그램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래요. 강사 뭐 해서 교육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걸 보면 대부분이 수료식 하고 뭐 해서 행사위주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걸 좀 자제시키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영계획을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어요.

○ 이희창 위원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인원은 몇 명이고?

○ 이희창 위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행사를 많이 다니다보면 정말 요즘 행사 부쩍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건 참 좋은 거지요. 우리 시에도 당연히 지원해서 돈이 안 아깝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겉치레가 많아요. 수료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행사 그런 쪽으로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희창 위원 예. 지금 여기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의 지금 한 50%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일단 참여율이 있다는 판단은 들어요. 판단은 드는데 우리가 운영 면에서 행사 위주의 어떤 비중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쫓아다니기도 바빠 죽겠어. 진짜. 그런 걸 염두 하셔 가지고 정말 CEO 분들이 좀 하루가 멀게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걸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일단 성공한 사람들 사례도 듣고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건데 그런 거 보다는 행사 위주의 그런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분들도 힘들어. 행사 자주하면. 막말로 멀쩡히 거기서 일 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서 행사 도우미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업을 이렇게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위주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RND 역량강화 지원을 받은 업체가 그 한번 지원해 주고 나서 어떤 변화나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어떤 경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올해 첫해 나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받은 업체가 그냥 단기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 계속 그 단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에 보면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또 여기 보면 디자이너 있잖아요. 명품 니트 디자이너 육성.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우리 관내에서 계속 지금 취업을 하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 이희창 위원 매입을 해 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제공?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결국은 디자이너를 지원을 늘림으로서 신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뜻인가요?

○ 이희창 위원 우리 관내 원단을,

○ 이희창 위원 그럼 원래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건 회사 자체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네. 그럼?

○ 이희창 위원 그럼 업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업체들의 반응의 어때요?

○ 이희창 위원 늘어나요?

○ 이희창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경쟁력이, 사업들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있냐 이거에요. 만약에 한 10명을 예를 들어서 지원하면 20명이 지원한다든가 그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 이희창 위원 평상시에 왜냐면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억지로 우리가 꿰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달라고 했을 때 해 줘야 바람직한 사업이지 그냥 우리 스스로 국비 나왔다고 해서 끼워주고 이러면 그 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섬유산업이 우리가 섬유산업, 섬유산업 하지만 완제품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궁금해요. 완제품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완제품이 없고 맨 중간 상품만 있다 보니까 지원해서 마땅하지 의문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선에 있으니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교통과 질문 드릴게요.

공공택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물어보겠고요.

469페이지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이 있는데 대폭 증액을 했네요? 역할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 이희창 위원 약간이 아니에요. 과장님 전년대비 약간이 아니죠. 전체 2200만원에서 980만원이면 거의 50% 가까이 증액을 한 건데,

○ 이희창 위원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

○ 이희창 위원 근데 우리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경찰서 단체잖아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뭐 솔직히 교통 이런 거 할 때 여러 단체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교통 경찰관이 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필요까지 있냐 이거예요. 그 분들 횡포가 심하더라고. 횡포가 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관장하는 그런 단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어요. 괜찮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지금 우리 시에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이희창 위원 그건 과장님 의지고 그 분들이 안 따라 오더라고. 안 따라오니까 그 분들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만 유지관리비를 대주는 것도 어려운데 경찰서 단체까지 우리가 다 해 주기는, 그렇게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없어서 우리가 교통의 어떤 혼잡지역을 관리하거나 이런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단체 중에 하나지. 예를 들면 시민경찰도 있고 다들 교통지도를 도와주고 하잖아요. 행사 때나 이런 때. 근데 여기도 지금 매일 아침에 사거리에도 나와 있지만 신호등 빵빵 돌아가는데 굳이 그거 서있을 이유 없어요. 자기네들 위해서 서 있는 거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서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호등 해놓고 뭐 하러 사람을 세워놔? 신호등 고장 났을 때 수신호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만 괜히 거기서 서 있어봐야 위압감만 느껴지고 편치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482페이지에 보면 환경과요.

과장님, 비점오염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관내에 몇 개나 있죠? 비점오염시설이?

○ 이희창 위원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있고 다 그런데,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늘어나는데 관리비는 좀 삭감이 돼서 이게 어떤 이유인가 그게 궁금해서 한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드렸죠? 왜냐면 그동안에 입찰로 해서 지금,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동안에도 똑같이 입찰로 하지 않았나요?

○ 이희창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입찰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가 바뀐 거네? 입찰을 통해서?

○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줄인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혹시 또 낮은 입찰단가 때문에 관리소홀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시설 이런 데에다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 이희창 위원 284개소인데,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인 건 아는데, 얘기 들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임대료 대비 우리가 구매 가격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나요? 기계를 임대료 계속 낼 때하고.

○ 이희창 위원 천상 이건 임대로 밖에 할 수가 없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비는 계속 내시 받을 수 있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이 부분도 솔직히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도비를 계속 내시할 수 있도록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그거 확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지금 내년에 몇 대 정도 우리가 예상 하고 있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전기자동차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보면 미미한, 그런 지금 우리가 사업이 보면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충전시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충전 시설이 어떤 법적의무사항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재반 규정이나 시설 같은 게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1인차 구매 그거는 우리 전기 자전거 말하는 거예요? 전기 오토바이 말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전기로?

○ 이희창 위원 이거는 몇 대 정도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7대? 그럼 자부담이 50%, 60% 되나요?

○ 이희창 위원 전액?

○ 이희창 위원 그럼 사는 사람은 자부담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자부담 50%?

○ 이희창 위원 그렇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특별히 전기를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공개추첨으로?

○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게 특혜나 이런 오해가 생기기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445쪽 소비자단체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게 소비자 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이게 단체가 지금 교육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이거 뭐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안종섭 위원 매년 정산서는 잘 받아보고 계시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알겠고요. 448쪽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 이게 지금 8군데를 유지 관리하는데 올해 8백만원을 세우셨어요. 이거 뭐 효율성이 있어요?

○ 안종섭 위원 설치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매년 유지보수비가 기당 백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기당 백만원씩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니까 과연 이거를 시에서 투자할 때는 많이 들어갔지만 이게 꼭 효율성이 있느냐 한 4년이면 원가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 안종섭 위원 밝기는 확인 안 해 봤는데,

○ 안종섭 위원 이거는 전에 정덕영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페이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설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럼 태양광을 가구당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큰 규모로 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마을 단위로? 어떤 뭐 호별로 얼마씩 지원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뭐 부지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 안종섭 위원 20가구라 그러면 20가구의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 같이 쓸 수 있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 안종섭 위원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됐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에너지 취약지역이에요. 뭐 지금 도시가스 나 이런 건 집단으로 있고 하면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선정된 데 그 마을이 왜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하는 그런 마을인가,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석산이 거기 주변에, 분진이나 이런 거 때문에 효율성의 떨어지지 않아요?

○ 안종섭 위원 글쎄요. 그 부분 좀 세밀하게 따져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업지원과. 동료위원이 질의는 하셨지만 우리 패션장착스튜디오 운영. 이게 매칭이 2억으로 돼서 사업비가 오른 건가요? 이건 왜, 필요성은 있다고 아까 설명 들었지만. 461쪽입니다

○ 안종섭 위원 사업을 키웠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어쨌든 알았고요.

우리 패션쇼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비용이 모델은, 모델 비용인가요? 2억씩 소요 된다고 하셨는데.

○ 안종섭 위원 그럼 먼저 도에서 주관한 그 행사 규모 정도의 패션쇼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종섭 위원 글쎄 뭐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가 몇 시간 하는 건데 하반기에 했으니까 전반기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좀 과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아니, 보여주는 패션쇼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부수적으로 섬유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부수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1년에 한번, 지금 이게 말씀대로 사업비가 그런 부분을 1년에 2억씩 들여서 한다는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 우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금 우리 과장님. 도에서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 이걸 못하겠다고 백기를 들고 하셨죠?

○ 안종섭 위원 예. 그리고 전 페이지인데 465페이지 시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1대 해주세요? 용암리라고 말씀하셨죠?

○ 안종섭 위원 우리 이제 공공형 택시도 도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공공형 택시 제도를 운영 하는게 지금 원거리, 뭐 이렇게 쉽게 외진 마을에 버스 많이 다니지 않는 데 그런 데를 적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버스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인가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형 택시도 도입을 하는 것 아녜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공공형 택시도 운영은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중복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 470페이지. 멀티환승 거점정류소 세 군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 광역버스도 들어오고 하니까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3군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이게 공모사업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파주는 공모사업 해서 30% 사업비를 받아서 했다고 하던데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여유가 있었는데 공모사업에,

○ 안종섭 위원 아니, 이게 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배정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여기 경기도 사업비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아, 3회 추경에?

○ 안종섭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저기 내가 알기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 안종섭 위원 그럼 2억1천만원 플러스 여기,

○ 안종섭 위원 뭐 이렇게, 뭔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안종섭 위원 알겠고요.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정덕영 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세출예산서 457페이지 사업설명서 73페이지요.

과장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올해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26개가 신청됐는데 14개 사업을 선정한 거다?

○ 김종길 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사업, 소규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거 몇 개나 되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청업자가.

○ 김종길 위원 아니, 현재 신청자 신청한 수. 우리가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올해 14개 업체를 2018년도에 사업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해 주겠다고. 몇 개가 안 되고 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1개 업체가 안 된 거예요? 업체 수요. 업체 수.

○ 김종길 위원 그걸 여쭈어보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호를 가진 업체, 기업체가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호 있는 업체가. 그럼 몇 개 업체가, 이번에 14개보니까 여기 선정이 됐는데 민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4개가 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걸로 하고요.

소규모지원사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오면 양주시 매칭 뭐 몇 %에 대해서만 배정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소규모 이 사업이 그 공장밀집지역 도로 진입로 부지매입비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자체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명칭은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해놓고 여기 써놨잖아요. 상수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1억3천만원. 있을 수 없죠? 이걸 왜 여기다 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먼저 의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안돼서 예산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요. 그거 발견 못하면 그냥 예산 통과 되면 그냥 되는 거고 한번 찔러나 보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주시 전체의 이런 민원이 한 두건이냐 이거예요. 도미노현상이라는게 있잖아요. 한 군데 해 주게 되면 양주시 예산 전체 예산 다 갖다 퍼부어도 모자라요. 어떠한 특별한 경우, 어느 다른 데도 이러한,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해 줘야 될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게요. 뭐 이러한 U형측구사업이라든지 흄관사업이 아니고 토지매입비잖아요, 토지매입비. 거기 써져 있잖아요. 토지매입비를 어떠한 소규모 사업에다가 편입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최소한 2천만원이라든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 되는 거는 자부담 뭐 하겠지만 자부담을 더하게 만들고 그래야 골고루 이게 가는 거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한 4천만원 주고 또 어느 데는 한 5백만원 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요. 많이 받을수록 자부담 율을 더 높이고 그래야 되지요. 그건 떠나서 하여튼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까지 갈 순 없고 따로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교통과.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지급 단가라고 돼있는데 화물차가 경유잖아요. 경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경유는 354원 되어 있고 버스는 380원이 되어 있어요. 그거 경유값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거 말한 거죠?

○ 김종길 위원 근데 왜 틀려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화물, 버스, 택시 이렇게 틀게 돼있어요? 명칭이?

○ 김종길 위원 정해져있다?

○ 김종길 위원 경유, LPG, 휘발유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 김종길 위원 여기다가 경유라고 써놨기 때문에 화물차도 경유니까 똑같은 경유인데도 불구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설명이 좀 저거 하니까.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4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꼭 도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매칭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짜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이거를 왜 저거 하냐면 석면 슬레이트가 인체에 무척 해로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다른 사업도 시비로 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계상하는데 제가 몇 년째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버리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4년차가 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비로 예산을 성립할 수 없나요?

○ 김종길 위원 노상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 슬레이트를 가진 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슬레이트 석면처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레이트를 벗기면 기와를 입히든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만 처리하지 개량할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복합적으로 슬레이트 처리하면서 그런 예산도 같이 넣어줘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현재 슬레이트 처리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할 일이 아직까지. 양주시에.

○ 김종길 위원 제가 그 어려운 거,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 다 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매칭이 안됐다 그래가지고서 감액을 3600만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런 것이요. 그럼 작년 수준의 예산을 세우든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양주시의 정말 현재 석면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총 규모의 예산도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일어난 현상만 처리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한 집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네 집이 슬레이트를 처리한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한 집이라도 해야 되죠?

○ 김종길 위원 사전조사비가 얼마 예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최대치인데 사전 조사비가 있잖아요. 사전조사비. 슬레이트를 어느 정도 처리하고 와서 사람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게 30만원이에요. 30만원. 예산 절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집을 한 번에 봤을 때는 30만원인데 그거 따로따로 하면 60만원이에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1톤 미만이었을 때는 얼마, 2톤 이상일 때는 얼마, 4톤 이상이었을 때 얼마. 그렇죠? 4톤 이상일 때 얼마인지 아세요? 45만원이에요. 1톤 미만일 때는 100만원이고.

○ 김종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구당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나가지만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맡기면 예산이 절약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업체 어디업체 쓰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지금 평당 25평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양주시에서 얼마 돈이 나갑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토탈 우리는 한 280만원 나가죠?

○ 김종길 위원 다른 시군은 230만원이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석면,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정말 석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꼭 주택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우리가 올해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도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했죠? 요새 전기자동차 우리 이거 추첨한지가 언제죠?

○ 김종길 위원 차는 언제 나왔죠?

○ 김종길 위원 그렇죠. 한 달 밖에 안됐죠? 그러한 공백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아까 보니까 40대 중에 7대 밖에 안 나왔는데 나머지 33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추첨을 할 때는 어떻든 전기자동차 2천만원 지원에 대해서 받은 거고, 그 이전에 신청 받을 적에 추첨하기 전에라도 차를 어떤 차를 선호하시느냐고 사실 받아놨어야죠. 그렇죠? 받았어야죠. 그리고 추첨이 되는 동시에 빨리빨리 추진해서 해야 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럼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지금 차 신청은 다 했나요?

○ 김종길 위원 현재는 어떻든 신청자가 차 종류를 어떤 걸 하겠다고 신청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회사에다 신청해서 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예비후보가 필요 없죠. 그럼.

○ 김종길 위원 그럼 올해도 또 2억7200만원 세워서 또 해놨는데 좀 잘 되겠어요? 올해같이 저거하지 않고?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에 전체 충전소가 몇 개 정도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왜냐면 가래비 성우아파트에는 설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단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 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많이 사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 쪽으로 신경써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 아까 25% 자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명 몰릴 것 같은데 홍보가 잘 되면 수백명 정도가 신청할 것 같은데 대책은 생각해 보셨나요? 자부담이 많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겠지만 아까는 우리 과장님이 무료라고 하고 나중에 25%라고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대책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먼저 주기로 하려고 계획을 짜셨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시민을 해도 수백 명이 몰릴 것 같은데 어떠한 사전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짜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 시민에게 알렸을 경우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몇 명은 자른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오고 어떻게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혼동만 시키시려고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기자동차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없이 나중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행히 신청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없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청자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아까 질의하다가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484쪽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게 뭐 신규 사업인데 무슨 공장 같은데 해 주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예예.

○ 안종섭 위원 아 한군데?

○ 안종섭 위원 효과는 다른데 효과를 봤어요?

○ 안종섭 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거겠지. 이건 무슨,

○ 안종섭 위원 궁금해서 지원 드렸고요.

487쪽 우리가축분뇨 공공처리관리. 이 사업비가 설명서에는 봤습니다. 이게 이제 6개월치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했지요?

○ 안종섭 위원 공공처리시설.

○ 안종섭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나 했는데 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했네요.

○ 안종섭 위원 분뇨처리가 전에 많이 농장에서 많이 들어와, 지금은 어떤 상태에요? 지금 가동률이 몇% 정도 되나요?

○ 안종섭 위원 사용료,

○ 안종섭 위원 수입이 늘고 가동률이 지금 150톤인데 거의 다 풀로 돌아간다?

○ 안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9쪽 공중화장실 교체하고 하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냄새가 나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안종섭 위원 3개를 하는데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이게 냄새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있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냄새 안나요?

○ 안종섭 위원 혹시 해놔 갖고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다음에 교체를 또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까봐,

○ 안종섭 위원 효과는 크게 문제는 안두어도 된다?

○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은남산업단지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언제 시작하려고하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쉽게 도금공장이나 염색공장이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과장님 그 정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도금공장이 다른데 포천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이제는 몇 개 없어요. 덕정동, 덕계동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언제 이거를 시작하려고하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이거 기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저 또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답변 못하는 이유가 집행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그 분양을 할 수 있는 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런 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20만평 개발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35만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히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하시는 분들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그리고 계속 민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숫자가 평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 되겠냐고요. 차라리 20만평 개발하면 20만평 개발하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는게 맞는 거지. 이거 뭐 거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35만평을 늘리다보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거 2020년도에도 시작 못 해요.

이거 애초에 언제 임가 고시가 시작된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뭐 염색공장이나 도금공장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잡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업인을 위해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빨리 개발을 해야죠. 뭐 이러다보면 2020년에도 못해요. 본위원이 예산이 중요하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예산을 빨리 세워서 예산서 쭉 보니까 예산이 1원도 없어. 지금 추경 때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은남산업단지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하려면 정확히 하시고 안 하시려면 누구 말마따나 때려 치던지. 기업인들은 계속 의원들한테 언제 시작하느냐고 물어보면 사실 답변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올해 마무리 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이게 되겠냐고. 진짜 집행부 자꾸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셔서 기업인들에게 편의 좀 주시기 바라요.

○ 황영희 위원 실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 지금 옥정지구 신호등 설치는 다 인수 받았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거는 언제쯤 받으시려고. 아직 설치가 덜 돼서 못 받은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승강장 문제가 문제들이 있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문제가 지금 뭐 설치가 좀 됐는데 작동들을 잘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정말 잘 받으셔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잘 받지 않으면 또 우리 양주시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시설물을 잘 받아가지고 왜 지금 보통 옥정지구 얘기 들어보면 시설물들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았다는 말씀을 다 하시는데 정말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한번 쭉 돌아오면 한심스러운 게 무척 많아요. LH는 사업 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일부 받고 계속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 좀, 특히 시설물이 제일 중요해요. 신호등뿐만 아니라 보도블럭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은데 항상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시설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환경관리과 471쪽. 신천생태하천은 2단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럼 내년이면 완공이에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이 예산가지고, 지금 추경 때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지금 한 29억 정도 세웠는데 얼마정도 더 세우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왜 말씀 드리냐면 이런 예산정도는 다 본예산에 세워서 뭐,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판단은. 이런 예산은 뭐 15억 정도 세울 수 있는 건 한꺼번에 다 세워서 지금 사실 사업이 하는게 지지부진 하죠? 겨울이라 공사안하지만. 제대로 사업하는 거 같아요?

○ 황영희 위원 무슨 일정대로 다 되고 있어요? 지금 생태 예를 들어 신천처리장, 그 지금 양주시에 생태하천들 많죠?

○ 황영희 위원 지금 덕계생태천은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 황영희 위원 유지관리를 지금 거기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 황영희 위원 거기 고기 잡아가는 거 아세요?

○ 황영희 위원 현수막 붙이면 뭐합니까? 고기를 막 잡아가는데. 거기 상주를 시켜야 맞는 거지.

거기에 지금 8통 어르신들이, 노인 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덕계생태하천이 아마 고기가 무척 많습니다. 하물며 날피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붕어, 잉어, 향어, 다슬기, 미꾸라지 그런 것들이 무척 많은데 요는 거기 주민들이 그걸 잡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해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태하천 신천 쪽에 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차라리 노인분들한테 유지관리비를 주세요. 그 분들이 하시게. 돌아가시면서. 본위원도 거기서 생태하천에서 청소하시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봤죠? 본인도 장화 신고 가서 거기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그분들이 계속 거기 치워요. 과장님도 한번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물 계속 내려 왔을 때, 지금 저수지 물 계속 내려 보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그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죽겠네?

○ 황영희 위원 말씀은 잘 하시지만 현장 방문 할까요. 지금 정회하고? 제가 거기 매일 다닙니다. 아세요? 그런데 무슨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형태로 가면 3월, 4월? 그 전에 벌써 고기 다 죽어요. 아세요? 기본적인 물은 다시 내려 보내주세요.

○ 황영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지관리 하시는 분들을 거기 어르신들 계세요. 그 분들이 한 달에 2번 청소를 합니다. 그 하천을. 생태하천을.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거기를 지켜요. 고기 잡지 못하게. 그니까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 주시라는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황영희 위원 신청을 하는데 지금 신천하천하고 덕계생태하천을 같이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일주일 두 번 와봐야 그 사람들 얼마나 하겠냐고 왔다 갔다 하면 끝이지.

○ 황영희 위원 그런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거기 몇 군데는 물이 좀 있어서 고기들이 거기 근처에 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는 것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구경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이 많아서 거기서 구경도 많이 하는데 요는 겨울이 문제에요. 지금 겨울에 물을 안내려 보내면 그 고기 어떻게 해요? 마르면 죽는 수밖에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계저수지 물 무척 많으니까 조금씩 내려 보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취학계층이용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126개소가 잡혔네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그 밑에도 도비, 시비 매칭 사업. 도대체 취약계층이용시설이 저희 몇 개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284개소는 뭐에요? 그러면 380개 더 되는데? 400개가 넘는데.

○ 박경수 위원 밑에는요? 밑에 공기청정기 임차해 주는 거고. 위에는요?

○ 박경수 위원 아, 위에 거는 측정해서 개선해주는 거고 밑은 임차해 주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황사마스크나 노인황사마스크, 어린이도 황사마스크를 해 주는데 천원 짜리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경수 위원 다르죠? 그런데 천원이면 이게 천원에 살 수 있어요?

○ 박경수 위원 천원 주고 사서요? 이게 황사마스크 이거는 좀 더 비싼 것 같던데요?

○ 박경수 위원 이거 사서 배급을 하면 황사마스크 공기가 걸러지는 거잖아요.

○ 박경수 위원 예. 필터가 있어가지고,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천원이 더 가는 것 같은데 천원짜리가지고 그게 걸러질지 의문스럽고요. 노인 분들은 그럼 왜 1천8백원이에요? 마스크 다 똑같은데 노인 분들 것은 왜 1천8백원이에요.

어린이 거는 1천원이고 노인 거는 1천8백원이고. 486페이지요.

○ 박경수 위원 아 그래요? 노인 분은 1454명에 1800원짜리 6매를 나눠주시고 어린이들은 천원짜리 7천6백...그런데 값은 노인 분들게 많은데 노인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487페이지에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지원인데 저감장치 부착 우리 1년에 몇 건이나 하시나요? 이거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지요?

○ 박경수 위원 백만원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4백만원이라고 그러던데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189만원이요?

○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차종마다 틀린데,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백만원 하신다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 박경수 위원 이게 350만원짜리 있고 356만원짜리 있고 189만원짜리 있거든요. 차종마다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저희가 몇 건 정도 하러오시나요? 보조를 몇 건 정도 해주나요. 저희가? 이게 서울 들어가면 매연 때문에 걸리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저감장치를 다는 거잖아요.

○ 박경수 위원 조기폐차지원은 저희 일 년에 몇 건이나, 한 달에 몇 건이나 하나요?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작년에 13억7천만원 정도가 섰는데 11억 3천5백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증액 될 정도로 우리가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지원을 많이 해 주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도로 좀 이 저기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구매 이거 천만원 두 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어디하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거 안 돼요. 냄새 되게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지금 부곡리에 게이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만들었잖아요. 거기 체육시설 체육청소년과에서 다시 바꿔다 놨어요.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일을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 좀 더 들어도 자연발효식 화장실 안 돼요. 이거 자연 화장실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또 냄새난다고 뭐라 그래서 다시 교체하면 교체 비용 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부족해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 주는데 없이 그렇게 하게 생겼는데 이거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되지.

○ 박경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위원님께서 이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녀보니까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안 그러면 다시 교체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88페이지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한다는데 이거는 저희가 관내 건설기계 장비에다가 30대를 부착 해 주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저희 양주시에서 해 준 일이 없는데 건설기계까지 저희가 양주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 밑에 PM NOX 동시, 저감장치 이거는 뭐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이거 2대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실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아까 그 건설장비 저감장치 이거 30대도 그러면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해 주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5톤 이상 화물차량은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이런 거 할 때 다른 분들이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493쪽 우리 전산개발비라고 그 밑에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도면정비. 이거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이렇게 돈이 삭감되면 이게 4년 안에 끝나겠어요?

○ 홍성표 위원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 홍성표 위원 15억에,

○ 홍성표 위원 19억에 4개년이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해년 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텐데 이런 거 빨리 시스템을 빨리 정비해야 될 텐데 이 예산이 이렇게 깎여서 4년 안에 또 못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올 해 예산 잡힌 건 다 쓰셨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럼 내년에 2억66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4억6천만원을 썼는데 그걸 다 소모했는데 이렇게 하면 4년간 못 마치는게 아닐까 해서 생각 드는데 이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이렇게 주셔도 됩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이게 얼핏 잘못하면 예산을 적게 주면 이거 4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정확하게 도면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또 확보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억원인데 올해 4억6천만원 쓰고 내년에 2억6천만원 쓴다면 7억2천만원 정도 밖에 못 쓰는데 19억 중에서 반도 소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요.

우리 그 밑에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 것도 이게 삭감이 무지 많이 됐네요?

○ 홍성표 위원 이건요?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487쪽. 전자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감장치. 저감장치를 해서...이거 문제성이 있는 건 아시죠?

○ 홍성표 위원 그것도 있고 저감장치 달아서 자동차 이상이 생겨서 더 나빠지는 거 아시죠?

○ 홍성표 위원 예. 혹시 이거 강제성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저감장치가 대한민국에 몇 개소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예, 저감장치.

○ 홍성표 위원 예, 인증 받은 회사가 몇 개나 돼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회사마다 다 제품이 틀려서 지금 내년에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해서 30대 라고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왔는데 그럼 저감장치가 건설기계에는 대 당 1천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중장비는 건설기계에 대한 건 중장비 얘기하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아니, 장비에 RPM이 최고 중요한 건데 이걸 달면 지금 RPM이 안 올라가서 일부 단 사람들도 다시 다 띠는데 이걸 다시 또 부착한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양주시 건설기계들이 30대가 이걸 단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다 조사해서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서 검사할 적에 다는 건지

○ 홍성표 위원 검사도 안됐는데 무슨 30대를 저거를 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 이해가 안가는게 국비도 좋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서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제품은요? 제품은 어떻게 해요? 제품도 뭐 하나 해서 지명해서 내려와요?

○ 홍성표 위원 인증 받은 회사들?

○ 홍성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 텔레비전, TV에도 나오고 사실 저감장치가 큰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글쎄 과장님이 이거 실질적으로 좀 한번 다시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겁니다. 중장비하는 사람들은 저감장치를 달음으로 써 RPM이 떨어지면 작업을 못합니다.

○ 홍성표 위원 좋은 건데 잘못하면 장비 기사들은 전부 다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 홍성표 위원 확실한 저감장치인지 그걸 달았을 적에 작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작업에 대한 에 지장이 있으면 이게 큰 저겁니다. 이게 폐차할 때는 어떻게 돼요?

○ 홍성표 위원 반납해서 어떻게 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회수해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 홍성표 위원 회수해가면 우리 지금 조기 폐차로 해서 저감장치 단 걸 회수 해 가면, 회수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건 아는데 폐차를 해요. 그럼 저감장치가 비싸게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그것까지 고철로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져가면 공짜로 다가지고 가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요?

○ 홍성표 위원 저감장치라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매연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을 때 다는 건데 그걸 달았어도 1년, 2년 뒤에 폐차되는 거 많지요? 그러면 1년, 2년 쓰고 우리가 쉽게 많게는 새로운 사업 해놓고는 가스차 같은 게 3백 얼마씩 들이는 데 우리 시비가 몇 % 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를 다시 떼어가면 우리 시비는 다시 어느 정도 보상해 줘야 되지요. 다시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런 건 없어요?

○ 홍성표 위원 다른 지역도 그냥 다 떼어서 준대요?

○ 홍성표 위원 당연히 받아야지요.

○ 홍성표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돌려받는 데가 있으면 꼭 돌려받게끔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기업지원과 45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 뭐 국내 규격인증 획득사업 이거 획득했어요? 5군데씩 했다는데?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상세내역서 83쪽 국내 규격인증 취득 5개 업체 2천5백만원 지원, 또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해외규격 인증취득 5개 업체 2천5백만원 지원. 다 취득들 했어요?

○ 홍성표 위원 이거 계속 사업이지요?

○ 홍성표 위원 단년도 사업인데 년마다 했던 거지요?

○ 홍성표 위원 16년도 한 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지금 하나도 되어 있는게 없네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뭘 규격 인증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인증을 받았다는 데, 규격인증을.

○ 홍성표 위원 그거야 알죠. 그런데 우리 양주시 기업체 어떤 데가 가서 했냐 이거지요. 뭘 규격 인증을 받았는지. 어떤 걸가지고 규격 인증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지 무슨 뭐.

○ 홍성표 위원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인증했던 계약서 같은 거 줘 보세요.

○ 홍성표 위원 무슨 별도에요. 여기 예산하는 데 내년 예산을 달라고 오신분이 무슨 별도에요. 규격인증을 받았으면, 취득을 했으면 뭐 계약서 갖고 와서 내년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할 테니 돈을 달라 그래야지 계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잡아줘요. 아니, 예산을 그렇게 잡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KS, KC마크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마크를 가지고 오셔야지. 정산은 정산이고. 그래야 위원들이 내년 예산을 잡아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 홍성표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 없어도 돼요? 예산?

○ 홍성표 위원 지금 갖고 와요. 지금.

위원장님. 결과물 갖고 올 때 까지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님이 한 20분 질의 하셨으니까요. 정회를 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 후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양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저감장치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첫째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저감장치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멋모르고 했습니다. 매스컴을 보고 10년 이상 된 차는 서울로 진입할 수 없다라는게 방송으로 듣고 겁이 나서 했어요. 차는 멀쩡한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랑하고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름이 10% 내지 20%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알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부착하고 싶은 말이요.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걸 부착하겠다는 사람은 장단점을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차를 폐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폐차를 하려고 했더니 규정이 없어요. 지금 말대로 남들이 얘기해요. 시에서는 모르는 거고. 3년 이내에 폐차를 할 경우 저감장치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있대요.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폐차를 못시켰습니다. 그거 달아가지고 60만원 받았어요. 폐차 시켰으면 폐차 보상비하고 2백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저감장치 다는 바람에 60만원 받았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죠. 규정이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얼마 배상금, 2년은 얼마, 3년은 얼마 이거 보상이 없으면 우리 양주시 이 많은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규정이 있는지, 배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실무,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김종길 위원 남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우리 양주시는 모르냐고요. 외지 사람들이 가르쳐줘서 폐차를 못한 건데 자동차 판매, 매매센터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합니까? 이 비싼걸. 기름 많이 들어가. 폐차하면 손해 봐. 이 저감장치를 왜 답니까? 폐차단계에 가까이 간 사람이 다는 거예요. 폐차하기는 아깝고 더타고 싶기는 하고. 그럼 무조건 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저도 떼지도 못하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에서 사업을 해야지. 제가 이 질문을 왜하는지 아세요? 이거 방송타고 나가면 우리 공직자나 모든 분이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안할려고 했어요. 정말 기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차하는데 손해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달았는데 내일 폐차하는데 배상금이 없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파악을 못하시는 거지. 난 이 사업을 이 많은 돈이 하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겁이 나서 무조건 달았어요. 저도.

○ 김종길 위원 어떻게요?

○ 김종길 위원 있잖아요. 그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달았다가 폐차 값도 못 받았다니까? 60만원 받았다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조금 이런 설명을 해줬으면 제가 이걸 했겠어요? 안 하지. 도리어 폐차를 시켜버리지. 제가 몇 달 못타고 폐차 시켰어요. 이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면 이거 부착할 사람 없습니다. 예산 안 세워도 돼요. 도비 내려오는 거 안 받는게 나아요. 그니까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업지원과에서 조금 전에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승인서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준비되셨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홍성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세요?

○ 홍성표 위원 예.

○ 위원장 정덕영 그럼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꼭 KS라든가 그런 규격 획득한 걸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못 세웁니다.

○ 홍성표 위원 오전에 하다 말았는데 451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운영. 이거 고용플러스센터 언제 사무실 오픈하죠?

○ 홍성표 위원 아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우리 양주시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이 필요해요?

○ 홍성표 위원 이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기면 우리 일자리센터가 꼭 굳이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소형 지게차 면허획득과정 이거 15명이 참여 했었네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성과가 어때요?

○ 홍성표 위원 아 그래요? 이 밑에 일반경비원 양성과정. 이게 경비원,

○ 홍성표 위원 취업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일반경비원 해 가지고 이 분들 18명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다 땄나요?

○ 홍성표 위원 이수과정이 되면,

○ 홍성표 위원 여기도 18명 전체가 이거 다 받으신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여기 밑에 경리 사무원 양성 과정도 18명이 들어와서,

○ 홍성표 위원 아, 자격증 다 획득하셨다고요?

○ 홍성표 위원 잘했네. 한식조리기능사 양성과정은?

○ 홍성표 위원 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생기면 이런 게 좀 도비 갖고 하면 안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지금 다 시비로 잡혀있는데 이런 건 좀 우리 양주시에 고용플러스센터가 들어오는 관계로 이런 거는 일자리센터는 어때요?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이거 고용플러스센터가 들어오는데 우리시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운영이 필요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 홍성표 위원 다른 거는 좋은 거 다 잘하셨는데 이걸 지금 고용플러스센터가 생기는데 이렇게 한다? 이건 계수 조정 할 때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교통과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운행결손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813만527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우고리 마을버스 이장 볼 때 직접 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는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옛날에는 리에 어떤 책임자 하나, 이장이 선별을 해서 그 책임자가 운행을 해 가지고 결산을 시에서 봤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지금은 총괄적으로 운수회사가 2개나 3개 운수회사가 포괄적으로 맡아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 전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 타는게 다 계산이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카드를 안낼 경우도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산 하냐. 그러면 CCTV돌려서 몇 명 탄 걸 대충 계산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카드로 계산하는 숫자는 정확하겠지만 사람이 돈으로 낼 수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 김종길 위원 돈 낸 거, 현금 낸 거를 무슨 세무서에다가 받아요.

○ 김종길 위원 암행을 해야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하다가 자료 자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게. 그리고 8백만원씩 과연 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해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개인이 이렇게 동네에서 할 때와 지금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면은 서비스 면에서 도리어 많이 부족합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 김종길 위원 기사 마음대로 하지요. 그리고 사업자 사장이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요. 민원 더블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했을 때는 집행부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안 되면 제가 언제 한번 휙 차 한번 타보고 조사해서 그 날짜 한번 체크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시 공영버스 구입지원. 근데 여기 한 대 증차해서 용암리에 한다고 했었는데 노선이 나오지 않는데 공영버스를 하나를 구입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용암리에 보면 노선이 미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 김종길 위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바에요. 9월 달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책자가 있으면 고쳐놓을 수 있는 성의도 좀 필요한 거지 그럼 이거 뭐하러합니까? 9월 달에 했어야지.

○ 김종길 위원 그럼 사전에 이거 할 적에, 기업지원과 할 적에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39페이지 마을버스 재원지원 이건 어떤 걸 더 해 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앞에서 한 거 노선 5개 노선하고 6개 노선 빼고 해 주는 건가요? 나머지 26개 하는 건가요? 14개 노선에서 5개 노선을 빼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공영버스를 빼고 나머지,

○ 김종길 위원 어떻든 마을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어떻든 경험자로서는 상당히 감시감독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은현교통이나 신암, 현성, 백석운수하고 계약체결 할 적에요. 한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발견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놓으세요.

○ 김종길 위원 꼭 받아놓으세요.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안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 이게 언제서부터 사업을 했던 거지요?

○ 위원장 정덕영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이게,

○ 위원장 정덕영 2017년도에는요?

○ 위원장 정덕영 그러면은 2018년도는 지금 얼마를 한 거예요?

○ 위원장 정덕영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본예산 840만원,

○ 위원장 정덕영 2016년도에는 2천만원이었고. 답변이 맞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 거는 놔두고 2017년도에 보상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 위원장 정덕영 본예산에 840만원을 계상을 했죠?

○ 위원장 정덕영 보상을 얼마를 해 주셨냐고요.

○ 위원장 정덕영 몇 농가가 얼마만큼 신청을 했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얼마를 했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그래서 2017년도 예산 대비 2018년도에 1350만원을 계상했다. 그 말씀이세요?

○ 위원장 정덕영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우리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홍보를 통해서 정말 어렵게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못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 위원장 정덕영 그렇죠. 읍면동사무소나 우리가 자체 홍보를 통해서 야생동물도 중요하지만 농작물들,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이 좀 적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6년 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 2016년도에는 얼마나 최종적으로 보상을 해줬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2016년도에는요?

○ 위원장 정덕영 본 예산에 840만원을 계상해서 840만원을 다 지원 해줬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정덕영 과장님. 그건 좀 전에 2017년도 것을 말씀하신 거고, 2016년도 거를.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게 발생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는 얘기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올해도 사실 840만원을 계상해놓고 부족해서 3회 추경에 5백만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하단에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 이게 읍면동 재배정 사업이죠?

○ 위원장 정덕영 올해는 직접 했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죠?

○ 위원장 정덕영 이게 그 도비, 시비 매칭 비율 때문에 이만큼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정도면 충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 위원장 정덕영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많이 다니시지만 위원들이 지역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 위원장 정덕영 상당히 길옆에 보이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 이정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퇴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면적이 큰 양주시에서 21명, 22일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제거한다? 맞지 않죠. 재배정 사업으로 해도 그렇고 11개 읍면동에 면적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나눠서 재배정사업을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시죠. 21명이면 11개 읍면동에 1명 내지 2명.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제거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올해나 작년 예산보다는 더 증액을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정말 퇴치를 위해서는 예산을 더 성립해야 옳지 않나 이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덕영 그렇잖아요. 지금 도로과도 말씀하시고 다른 부서를 하는데 다 그 부서도 목적에 의해서 인건비를 세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실질적으로 생태계 교란하는 야생식물 퇴치를 위해서 예산을 성립 하는 건 목적에 맞게끔 더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본 예산에는 6552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사업하기 전에 1회 추경이라든지 더 필요하면 도에다가도 요구를 하시고 시비를 더 들여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돼지 풀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성립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잘 아시겠죠?

○ 위원장 정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에 보니까요. 이동용 단속차량 구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단속차량이 몇 대죠?

○ 안종섭 위원 1대를 늘리기 위해서 올 해 사고 내년에 또 산다는 말씀이시죠?

○ 안종섭 위원 구매를 했고 내년계획에 1대를,

○ 안종섭 위원 세입 부분에 보면 과태료 많이 받는다는게 문제는 있지만 차량, 세입에 보면 2016년에는 한6억2천만원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지요. 올해. 올해 한 3억9천만원을 추계를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렇다고하면 2016년도를 봤을 때 차량도 한 대 증차하고 했을 때는 세입은 뭐 그 이상 더 되지 않을까요?

○ 안종섭 위원 그건 알아요. 마구잡이식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1대를 더 증차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주차 임시공영주차장을 보니까 광사동 외 고읍동 2군데 임시공영주차장을 한다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예향교회 밑에?

○ 안종섭 위원 그럼 임대로는 LH에 줘야 겠네요?

○ 안종섭 위원 여기 부지는 예향교회 밑에는 사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상당하게 교통문제가 있고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러면 목화밭, 우리 천일홍 축제 관련해서 거기는 지금 뭐지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절대농지 아니에요? 농지?

○ 안종섭 위원 아파트 앞에?

○ 안종섭 위원 학교부지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학교부지.

○ 안종섭 위원 활용을 하고, 임시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전부 면을 포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일단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결 하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 시에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은 있는데 LH의 어떤 뭐라 그럴까 LH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고 내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 안종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어쨌든 지금 진행 된 사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313페이지에 경특 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29만7천원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317페이지에 보면 경특 자금 운용 해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투자하여 이자수입 증대해가지고 여기는 본 예산 대비 9천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많이 저희가 자금 운용을 잘 했어요. 그런데 특별회계 보니까 이자수입이 29만7천원이 적자가 났는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3회 추경에 잘못돼서요? 그러면 그 밑에 기타 수입에 벤처센터 계약 전세금 수입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이 3천3백만원 정도 났는데 이 기타 수입에는 1천8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공실 된 부분 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실이 생긴 거 아닌가요?

○ 박경수 위원 청년창업자들은 그런 공실 그런 걸 찾고 있는데 그러면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안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요. 거기가 보시면 낮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현 상태에서 그냥 주차장 부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주차장 부지를 거기다 아스콘을 깔아 준다고 까지 한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주택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한쪽 면을 이용해서 주차장 부지로 선만 그어줘도 거기는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다 주차 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거기 뭐 차가 다니고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도로만 개설만 했으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이용해도 뭐 주차장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서 첨언해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예향교회 밑에나 천일홍축제장 옆에 이런데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는 예향교회 밑에 같은 데는 특정 종교가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럼 이번에 전체 개방을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가 LH가 땅이 매매 될 때 까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먼저도 예향교회 밑에 것만 해도 우리가 세금 감면 해 준 게 3억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세금 감면액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몇 군데 하면 세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그것도 한번 꽤 많이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비를 받는 겁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보면 여기 광사동에도 자이대로 그쪽도 보면 옛날 구도로 전부 다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그 차주들이 다 우리 시민일까요? 차주들이 우리 시민이냐고요. 여기다 대놓고 출퇴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제공할 이유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 차 세워놓고 승용차타고 출퇴근 합니다. 거기 여기 대형화물차들. 불법으로 농지에다 하는 거까지는 제가 일일이 단속해라 소리 못하지만 우리가 판 깔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당 펴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원래 대형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고지 증명 내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데다가 차고지 만들어 놓고 여기 갖다 차 박아놓고 가는데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단속만 해도 근절시킬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단속을 안 하고 우리 세금 뜯어다가 거기다가 불법주차 하게 만들어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제대로 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데는. 그래서 주차 선 그어주고 대당 얼마씩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도 돼요? 그러면 차선도 없고 그러면 마구잡이로 차세워놓고 다닐텐데 그 사람들이 양심불량이 차만 대고 가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쓰레기는 또 다 버리고 가요. 차에 있는 쓰레기는 주차장에다 버리고 가요. 또. 그거를 조성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모르지만 그거를 단속용으로 하나 둬서 전담반을 하나 꾸리는게 낫지 않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단속요원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게 낫지 지금 주차장소송비 또 우리가 세금감면 못 받, LH에다가 세금 감면해 주는 금액.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우리 양주시가 봉인가요? 다 근처사람들 대형차들 여기 와서 차 세워놓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우리가 뒤를 다 봐주게?

○ 이희창 위원 몰라 다른 시에는 대형차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봤지만 저도 나름대로 민원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 민원을 넣는 주민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라고. 그 사람들 주거지가 어딘가. 다들 그 사람이 동네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양주가 넓으니까 지금 여기도 무척 많아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 이런데도 보면 논밭 쓱 밀어놓고 거기다 차 대놓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거 까지는 이해해. 그렇지만 우리가 시설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올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에요. 나는.

○ 이희창 위원 승용차도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우리가 허가내줄 때 다 주차장이 있고, 일반승용차들이 불법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몰라. 밤에 잠깐 승용차가 주차하는 거 가지고는 민원들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대형차들이 밤에 대놓고 아침에, 새벽에 남 잠잘 때 소리 내고 그러는 거, 그런 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조성하고자 하는 데도 거기가 민가에서 약간 떨어졌지만 다 아파트 주변입니다. 그쪽에. 거기 우리가 판 깔아놓으면요. 주민들 민원 엄청 들어올 겁니다. 거기 다 해놓으면 또 대형차들 글로 다 몰릴 텐데. 그럼 그 민원을 누가 다 감당할라 그래요. 아파트 단체 민원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제재 하는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 그 때, 예향교회 밑에 그거 한 군데만 해줘도 그 때 우리가 감면액이 그때 몇 억이에요. 그거만 해도 몇 억인데 이걸 몇 군데에 다가 하면 우리가 지금 세수 펑크 나는게 얼마인데. 거기에다가 아스콘 깔아주고 뭐 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 계속 돈이 얼마인데. 그런 걸 왜 우리가 계속 뒤를 봐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저는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진흥원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51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교육진흥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754페이지에 양주학 강좌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2017년도에 양주본가 강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잘 하셨나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양주본가학 강좌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책이 나와야지만 강의를 하실 것 같아서 교재를 한 부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세운 예산을 그러면 책을 만들고 2018년도에 양주학 강좌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2018년도에는?

○ 박경수 위원 양주에 살면서 양주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양주 본가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올 해 다시 하신다니까 제가 믿기는 믿는데 대학교의 강좌를 개설한다는 뜻 같은데 대학교에서 양주관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양주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양주가 어떤 곳인지,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이 강좌 올해는 추진 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제가 꼭 지켜 볼 겁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755페이지에 초등학력 문자해독 교육운영인데 이 교육운영을 한다고 49만원씩 20명해서 잡혀있고 그 밑에 재량활동 해서 1만원씩 20명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1만원씩은 왜 잡혀 있는 거예요? 재량활동비 물품사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위에 49만원 20명 해가지고 1960만원 잡혀있고 밑에는 1만원씩해서 20명 40만원,

○ 박경수 위원 아, 강사비 포함돼있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예전에는 어려워서 많이 학교들을 못 다녔습니다. 어르신들이 한글이라도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TV에서도, 매체에서도 보면 어르신들이 글을 읽고 시도 많이 적어서 보냅니다. 편지도 쓰시고 자녀들한테 내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럼 밑에 재량활동비는요?

○ 박경수 위원 공책 사드리고 이렇게 그런 거고요?

○ 박경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통학버스지원 교육청 매칭 사업이 10개교에 3200만원씩 3억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10개교씩 해 주는 거예요? 통학버스가 어디어디 있나요? 저희가? 덕도리에 있고요. 덕도초. 장흥 삼상초.

○ 박경수 위원 삼상, 송추는 빠졌네요? 삼상, 송추도 있는 것 같은데.

○ 박경수 위원 포함된 거예요? 덕도 까지?

○ 박경수 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가 매년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 양주시 보조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요?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다음에 학생보호인력배움터 지킴이. 우리 양주 관내에 학교가 몇 개인가요?

○ 박경수 위원 아니, 51개교 작년에는 50개 학교에 했는데 1개가 늘어난 데가 어디에요?

○ 박경수 위원 그래서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생복지 및 환경개선사업 이게 한 2억5400만원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8대고, 우리가 2죠?

○ 박경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서 매년 4개교가 지원이 됐었는데 2개교가 또 늘어났네요? 이러다가 양주시 전체 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매년 2개씩 늘어나다보면 저희 양주시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건 매칭사업 아니죠? 저희 시, 전체가 시 보조사업이죠?

○ 박경수 위원 그러다보면 시의 보조금만으로 사람이 자립심이 없어지고 위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꼼꼼히 좀 보시고 이걸 심도 있게 해 주셔야지. 이게 또 내년에 2개 늘어나지만 또 2개 또 늘어나서 또 해달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전에는 계속 다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내주실 때 진짜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지원 7개교가 있는데 이것도요 좀 차별화를 두어서 명문고를 진짜 하나라도 명문고가 있으면 젊은 엄마들이 이사 옵니다. 그런데 평등하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명문고를 만들더라도 월등이 잘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야지 예전에 의고나 의여고 처럼 그런 학교가 있어야지 여기로 몰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잘 검토해서 뭐 다 명문고면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한두개 있으면 더 메리트가 있어서 이사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해서 예산배분해서 진짜 명문고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도시로다 지정 된지가 한 5년차인가? 몇 년차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 이희창 위원 그게 그럼 지정 당시부터 지금 쭉 증액되다 요즘 좀 주춤하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숙제를 내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친화도시다 평생학습 도시다 쭉 지정은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특별 한 게 없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았다고 해봐야 명패하나 받은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부로 지금 지원받고 있는게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찔끔. 도비로 찔끔. 그러니까 이해 안가요.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시와 비교해서 학구열이 높아진다던가 그런 게 좀 기대했었는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지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적당히 정리가 되든지 하겠지만 협의회 참석하는 분들이 협의회 회원들,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8명이 되어 있는데,

○ 이희창 위원 1년 2번 회의를 갖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당연직은 누구지요?

○ 이희창 위원 나도? 어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가 보면 당연직들은 어차피 수당 받는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인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 이희창 위원 인원을 12명을 꼭 맞추어야 될 이유는 없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1년에 2번 해 가지고 무슨 거기서 크게 협의회가 없다하더라도 당연직에 있는 분들은 평생학습 관련해서 얼마든지 조언할 수 있고 그럴, 협의회가 없다하더라도 가능한데 일반인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쓰임새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문예반 같은 거 이런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지만 나머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타 어떤 그 단체나 이런 데하고 중복 돼서 어떤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맨 보면 뭐 하나 만들면 전부다 협의회 만들고 수당으로 다 나가 수당으로.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면 굳이 협의회 없이 하면 안 돼요?

○ 이희창 위원 1년에 2번 모이길 뭘 해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수당만, 아니 왜냐면 전부다 무슨 뭘 하나 하면 전부다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수당으로 다 나가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그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수당 나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절감 할 필요성이 느껴져요. 제가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 지금. 그래서 당연직이야 어차피 우리가 수당을 안주니까 괜찮은데 일반직들은 어느 정도 제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공감하시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인원을 좀 줄이라고요. 어차피 당연직들은 있어도 상관없고 외부 인원을 좀 줄이라고.

○ 이희창 위원 예, 그 얘기에요. 전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있는 동안은. 검토 해주시고.

그리고 754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두루놀이 아카데미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매칭 사업인데 그래서 이해가 아직 덜 가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평생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에, 동아리 운영지원이다. 그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동아리 운영지원이 또 삭감이 되는데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희창 위원 동아리가 몇 분씩 돼 있어요? 1개 동아리가.

○ 이희창 위원 근데 동아리에 그럼 우리가 식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악기를 사주는 건 아닐 거고 악기나 어떤 교재를 사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쪽으로 쓰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동아리도 사무실도 만들어줘요?

○ 이희창 위원 아, 공연. 공연을 몇 번이나 했어요?

○ 이희창 위원 본인들 취미생활 하는데 모두가 지원을 받아서 취미생활을 하시네요? 동아리 같은 데 참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 동아리 하는데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지.

○ 이희창 위원 그럼 예산이나 넉넉히 주든가 하지 예산은 조금 표만 내놓고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매칭을 더 받아와요.

○ 이희창 위원 지네는 흉내만 내고 우리보고 다 책임지라 그러고 진짜 동아리활동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동아리가 한 두 개냐고요. 다른데도 보면 동아리 이런 걸 알면, 바깥에 알려지면 자기네들 전부 다 동아리마다 지원해 달라고 그럴 텐데. 동아리가 한 두 개냐고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원장님 마음에 들면 해주고?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정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느라고 애를 쓴 건 인정하지만 큰 나타날 수 있는게 별로 없어. 힘은 들었는데 나타낼 수 있는게 없더라고. 그래서 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았다. 뭐했다, 뭐했다 자꾸 광 파는 것만 하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럼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758페이지도 보면은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 전부 다 운영위원회로 해놓고 수당 나가는 것만 잔뜩 있어 지금.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도서관 못 돌아가요? 이것도 강제조항인가?

○ 이희창 위원 몇 명? 인원도 정해져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여기도 그러면 당연직이 몇 명 있겠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줄여도 되겠네. 12명씩 할 이유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원장님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도서관에도 보면 사서 전문직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 보다 더 전문가 있어요? 바깥에 얘기를 어느 정도 들을 이유는 있지만 뭐 하나 벌리면 전부다 위원회, 위원회야. 그니까 위원회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경비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각 부서마다 다 그래. 여기만 지금 우리가 도서 관련 이런, 여기만 두고 한정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 역시 다른 과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모든지 위원회로 해놔서 위원회 수당 나가는게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여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여기도 외부인원들, 다 교수들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 전에는 우리가 도서에 어떤 전문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을 때는 외부의견이 정말 중요했겠지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몇 사람 정도의 의견만 들어도 반영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너무 많은 인원, 이렇게 확보할 이유 없다는 얘기에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시라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적당히 줄여 줄테니까 그 때 그 방안을 가져오세요. 나중에 결정할 때, 그 전에.

○ 이희창 위원 그리고 759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해서 공모 나가는게 있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이 지금 2500만원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거하고 작은도서관 하고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공모사업 하고, 우수 작은도서관 이런 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 이희창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공모는 매년 이루어지나요? 몇 년에 한번 씩 하나요?

○ 이희창 위원 매년?

○ 이희창 위원 활성화 공모. 이걸 매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거보다 더 크고 그런 사업들도 하다못해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몇 년 주기로 하잖아. 예를 들면요. 그런데 이걸, 공모사업을 매년 할 이유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럼 내가 실수했다. 난 용역비인줄 알고. 용역비 아니죠?

○ 이희창 위원 아 난 용역비인 줄 알고 그랬어. 용역비를 내가 매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죠. 용역비가 아니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여기 A, B, C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등급 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마흔 몇 개가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그런데 A등급을 더, 몇 군데 더 해 주면 안 돼요? 기준이 있겠지만.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작은 도서관들이 보면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게 되게 열악해요. 그분들이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해 주는 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지원이 약하거든. 너무 약한데 보면 뭐 A등급 정도나 받아야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 B등급, C등급 받아봐야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좀 이걸,

○ 이희창 위원 아, 천6백만원?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에서 증액이 된 건데 하여튼 그러면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 도서관마다 어떤 우리 담당자분들이 등급 받는 그런 얘기 같은 거 들어주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신규가 2개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건 어디지요?

○ 이희창 위원 26사단이 그 전부터 있지 않았어요?

○ 이희창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거를?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네?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하여튼 작은 도서관들이 활동하는 걸 봤을 때 엄마들이 직접 자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바람직 한 것 같더라고요. 잘만 운영하면. 근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756쪽에 오케스트라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이거 어디 어디 학교에요? 6개교 있는데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에요? 고암초, 조양초, 조양중, 고암중, 조양중, 외식중, 남문 중학교. 세 군데는 어디에요?

○ 황영희 위원 6개교로 돼 있는데 여기,

○ 황영희 위원 덕정중이요?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그런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똑같은 2천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주셔야죠. 6개 학교가, 신규학교 2개가 지금 덕정중학교하고 어디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교를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똑같은 2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작년에 3천만원 해 줬지요?

○ 황영희 위원 작년에 왜 2천만원 해요. 3천만원 해 줬지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예산 세워줘서 그래서 알아요. 3개 학교 고암중, 조양중, 남문중학교 3천만원씩 예산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는 넣는다 그래서 이거를 동등하게 2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데 진짜 이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해서 예산을 다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는 데 진짜 명문학교 육성지원 하려면요. 정말 한군데라도 정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오케스트라도 신규로 들어오는 학교도 2천만원 지원 해 주고 열심히하는 학교도 2천만원 지원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무슨 어디 와서 오케스트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딱 남문중학교 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도 이렇게 7개 학교를 뭐 지금 이 내용에 이 세부사업명세서에도 내용이 없어요. 어디학교가 얼마고 어디학교가 얼마가 지금 세부사업명세서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오케스트라도 세부사업설명서는 있지도 없어요. 지금 이 설명서에도 지금 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예산서가 안 맞는 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따지면. 전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를 잘, 어느 학교가 잘하면 많이 주고 잘못하면 덜 주고 또 신규학교는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게 아니고 금액을 균등하게 주는게 아니라 차별하게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명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하게 주되 지금세부사업명세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래요.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하시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교는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거 안하고 그냥 하면은 그건 차등하게 그렇게 예산을 좀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우리 작년보다 많이 늘었지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여기 우리 계상한 거는 40%만 계상한 거지요? 우리가 6대4니까.

○ 황영희 위원 그전에는 이 교육청예산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대응지원사업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755페이지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통학버스 지원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한 대로 잘 지키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이거는 어떤 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이걸 똑같이 주나요? 분배해서 따로따로 주나요?

○ 김종길 위원 차별된 건 어떤 범위 갖고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한번 일반적으로 미터가 있잖아요? 미터. 미터점검은 해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우리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 이거 예산 성립이 계상이 되면 돈을 언제 지출 해 주나요?

○ 김종길 위원 교육청에다 주나요? 학교에다 직접 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게 되면 집행은 연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발생하는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 김종길 위원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 다음 페이지요. 756페이지.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 이건 왜 지원하는 건가요? 왜?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쓰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부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아까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단장이라든지 월급이 많이 나가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산은 받아본 적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건 정산 자료가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정산을 바로, 검사도 해보나요? 검사?

○ 김종길 위원 아까 그렇지만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지원한다면 아까 남문중학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겠지만 제가보기엔 한명이 있어도 단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상세하게 세부계획서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제가 먼저 자료에 봤을 때는 그런 게 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보기에 이쯤 가서 번 쯤 끊으면 어떤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산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끌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쯤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여론도 그렇고 이러니까 한번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면 어떤 반응이 오는지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 예산 주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아까 얘기한 악기구입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양중학교를 봤을 때 3학년이 악기를 가지고 있다가 졸업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사람이 보충되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비용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악기를 사는 부분이나 이런데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출하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인원이 늘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든 학생들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쨌든 거기서 전문가를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큼 한 사람들은 빠져주고 새로운 사람을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지원 프로그램. 점검 좀 해보셨어요? 이거 하겠다는 학생들이 넘쳐나나요? 아니면 모으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방과 후 수업에 선생님이 1차적으로 안 하죠?

○ 김종길 위원 일당을 주고 선생님을 오는데 선생님이 없죠? 그래서 대게 다 학교선생님들이 대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이제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하는 걸 해봤어요. 예산 운영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는데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테두리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런 것도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것 보다 학교장이 “정말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꼭 10명이 아니더라도 5명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좀 파악 좀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의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돈이 너무 적더라고요. 시간, 수당이.

○ 김종길 위원 적으니까 누가와요. 오지를 않지. 차비도 안 되는데. 아싸리 그걸 더 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군부대 마을공부방 지원 해가지고 2개교인데 이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에 밑에 보면 거점영어체험교실이라고 신지초등학교.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6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여기는 원어민 교사를 몇 명이 지금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교사월급도 6천만원 내에 포함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직접 한번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초등학교 1개 반만 하나요?

○ 김종길 위원 1학년부터 6학년 아무나? 필요 요청한 사람들?

○ 김종길 위원 이거는 그런 방식은 나름대로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내가보기에는 진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을 해 가지고 3년 동안을 계속 1학년이 들어오면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계속할 수 있게끔 체계해야지 영어실력이 늘고 그러지 않아서는 영어실력이 늘지도 않을 거고 그럴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웬만한 영어 기본적인 건 하지도 못할 거예요. 아싸리 1개 반을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원어민선생이 하는 동안에 한국말을 못하게 해 가지고 영어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영어실력이 늘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영어실력이 안 늘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6천만원씩 들여서 할 바에는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57페이지 여기 보니까 뭐 가납초등학교에 보니까 1억8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됐는데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가까이 있지만 배수로 공사를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 사업 할 때가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스콘 사업은 그 앞에 학교 정문 있는데를 깔아 달라는 건 내가 들었는데,

○ 김종길 위원 이것도 돈이 학교로 직접가지요? 이것도 학교로 돈이 직접가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입찰공고를 학교에서 하지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문제가 좀 발생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떤 명목에 어떻게 쓸 거고 교육청에서 지원 해 주는 거는 얼마를 매칭 해서 어느 부분을 쓰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우리가 얼마 이상 지어주면 감리라고 있잖아요. 감리. 이런 거 없나요?

○ 김종길 위원 참 이게 그래요. 어떻든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천만원이면 할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2천만원 씩 배정이 돼도 다 써버린다 이거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전에 가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적에 저한테 한번 혼이 났어요. 원칙은 운영위원장한테 운영위원회 사실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제가 운영위원회 협의회 가서 법적인 근거를 찾았더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따졌더니 쫓아와서 사과하고 그런 부분인데 교장이 하고 싶으면 업자 선정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소한 거 이런 거 많이. 그런데 한 학교를 보면 타 학교도 다 그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단 얼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만 지나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쫓아가서 뭐 해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거 부탁 안 받으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또 한 두 분한테 하나요? 위원 8분이면 8분한테 다 할 텐데요. 뭐.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그런 부분이. 다음에 가시면 위원들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위원한테 부탁하니까 우리 공직자만 힘들잖아. 그냥 위원 한명이 얘기할 걸 네다섯명이 와서 부탁하니까 짜증도 나실 거야. 거의 다 압니다. 학교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하세요.

다음은 759페이지 우수 작은 도서관 운영비에서 A등급, B등급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건 잘 알았고요. 지금 광적도서관이 뭐 어쨌든 지은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잘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고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이용률이 몇 %나 되요? 광적도서관.

○ 김종길 위원 87명 중 독서를 목적으로 오는 분보다도 어떠한 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봐도 이용률이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들은 소리에요. 도서관 지어놓고 맨 처음에는 그런 거 같은데 지금은 이용률이 참 없다는 얘기를 하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응지원사업 덕계, 덕정 화장실 새로 짓습니까?

○ 홍성표 위원 몇 년 됐어요?

○ 홍성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몇 년 됐어요?

○ 홍성표 위원 덕계고등학교 화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평당 300씩만 잡아도요. 70평 새로 지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주 새 건물로. 몇 평이에요. 이게? 몇평 수선해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 홍성표 위원 100평이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새로 지어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원장님. 새 건물 지어주세요. 그거 헐고. 새 건물 지어줘도 이 돈으로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다시 조사해 보시고. 이 돈 절대로 안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새로 지어도 이 돈으로 지어요. 이걸 지금 견적이라고 받아갖고 올리셨어요?

덕정고등학교. 여긴 뭐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돼요? 1억2300만원씩이나, 2억 3천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 홍성표 위원 6대 4라고 했죠?

○ 홍성표 위원 60% 는 도에서 얼마를 내는 거예요? 지금 2억3천만원을 양주시에서 준다고 그러면,

○ 홍성표 위원 그러면 2억3천만원에다 3억3천만원 더하면 5억6천만원이에요. 5억6천만원이면요. 기가 막히게 새 건물을 짓습니다. 화장실이 집이 아니에요. 지금 가옥도 최고로 잘 지어요. 우리 시가 주택 갖고 얼마한지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건 다 들었어요. 그럼 5억6천만원이면 100평 짜리를 짓는다고 쳐요. 새로. 새로 지어도 그 돈은 안 들어가요.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대응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 좋아요. 정확하게 환경시설 변기 같은 거 갈아주고. 뼈다귀가 움직입니까? 그거? 100평이 원장님은 5억6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겠어요? 원장님이 대충 생각해보세요. 주택과에 얘기해서 우리 1일 댓가로 한번 쳐볼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새 집을 지어도 됩니다. 원장님 우리 집 짓는거 60평 짜리 얼마면 짓겠어요? 우리 마을회관 짓는데 1억 8천만원이면 다 지어요.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하나. 756쪽 명문학교 육성지원. 이건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영교육 교육청 매칭 해가지고 1억5천만원 들어가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1시간 수업이죠?

○ 홍성표 위원 원장님 학생들이 여기가면 몇 분이나 수영장에 들어가겠어요? 1시간을 주면. 이것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부모님이 다 하시는 말씀이 가서 옷 갈아입고 준비운동하고 끝났다고 나가라면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은10분 내지 20분이랍니다. 그니까 이거는 한번 실태파악 좀 해 주셔서, 이거 동두천 가서 받죠? 진짜 원장님 이건 심각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 있지만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 홍성표 위원 맞아요. 원장님 말씀드리는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 대응지원사업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 다 보십시오. 이건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힘든 금액이 올라온 겁니다. 바닥재 교체하는데 1억 7천만원 들면요. 교육청에서 60% 든다고 하면 이게 상상이나 될 금액입니까? 이거 원장님. 100평 화장실 짓는데 5억6천만원 갖고 화장실 새로 짓는데도 돈 남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가 무조건 해 준다고 해 주면 안돼요.

○ 홍성표 위원 원장님 이거 이대로 해 주시면요. 제가 국민신문고에다가 내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의원발의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신고처에 내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