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267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페이지 271페이지에 제4기 지역보장 4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인데 이거 연구용역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해서 책자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와 닿지 않고 동떨어지게 매년 하던 그런 거를 반복해서 실은 것 같아서 이거를 함에 있어서 좀 주의를 줬으면 좋겠어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 책자가 4개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복사를 했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 현실성에 맞는 그런 책이 나와 줬으면,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그걸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272페이지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지원 하는데 이게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인가요?

○ 박경수 위원 사회복지지도나 이런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우리 양주시에 사회복지기관이 어디 있는지 이런 지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서 이제 연구하고 뭐 그렇게 운영되고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증진 워크샵 운영비 해가지고 79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타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 박경수 위원 워크샵.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단체가 워크샵을 가다보니까 양주시에 있는 단체마다 워크샵 비용을 세우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겠죠. 가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이게 주민자치, 이통장 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다 워크샵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 박경수 위원 단체장님들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잘 이끌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워크샵 비가 아깝지는 않죠. 하지만 만남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예산이 책정됐는데 저희 보수교육비 몇 분이나 주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상해보험은 253명이거든요. 여기는 234명이고. 그래서 양주시 사회복지사가 전체가 몇 명인데 보수교육은 234명이고 상해보험은 253명인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 박경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여명이라고 하면 여기 234명을 주시고 200명이라고 하면 안 되시니까,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6억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이게 다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로이심리센터,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이나 아동 이런 분들이 여기 가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받고 나면 정보원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시비하고 지특 이니까.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그 밑에 무연고 시신처리 신문 공고비인데 이게 1년에 3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개발하는 쪽만 무연고 이걸 하시는 거죠?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 공고 내는 거 3건인데 신문 공고 4대 일간지에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4대 일간지 2개 정도는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 경로당 소독을 해 주는데 저희가 경로당이 본위원이 알기에 252개 정도 되는데 180개소만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이걸 해줬나요? 올해 이제 예산이 처음 서는 것 같아서.

○ 박경수 위원 2017년도에도요?

○ 박경수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고 추경에 세워서,

○ 박경수 위원 그럼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로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소독하는 것도 나가서 직접 보시기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두 군데는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 소독이 철저히 되는지. 그런 거 한 두 군데 나감으로 해서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여기 277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288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창설기념식이 있는데 보훈단체협의회 단체들이 지금 몇 개로 나누어져있지요? 엄청 많던데?

○ 이희창 위원 우리시가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이렇게 창설기념식 이런 걸 해서 협의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 이희창 위원 그니까 이번에 처음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협의회 별로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이제는 또 전부 다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다 참석수당까지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라왔는데 자꾸 이러다보면 보훈단체하고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가 또 장애인 단체 이런 게 너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늘어나요. 근데 언제 이거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거는 그분에 대한 어떤 보훈단체에 국가에 대한 그런 예후차원에서 얼마든지 해 주는 데 자꾸 단체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거는 나는 자제했으면 해요.

○ 이희창 위원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단체협의회로 차량 지원 해 달라고 그럴 거고 계속 요구 조건이 늘어나는데 나는 그래요. 그 분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솔직히 지원을 옛날에는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수당을 늘려주고 이런 건 나는 언제든지 도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꾸만 단체를 만들어서 압력행사하고 이런 건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다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다는 아닌 지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월남전이면 월남전, 고엽제면 고엽제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또 협의회를 또 묶어서한들 그게 합쳐지겠냐고. 그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틀린데. 괜히 장이나 하나 더 만드는 것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 쪽으로 도와드리는 나을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참석수당도 들어 와있어요. 협의회 참석수당 있는데 한번하고 말거냐고. 계속하는 거지 이게.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해서 회의 나오는데 무슨 수당까지 받아서 나오냐고요. 다른 단체도 그럼 다 줘야 되는데. 선례가 될까봐 하는 얘기에요. 이 분들한테 국가로 해서 희생한 사람들 예후 차원에서 우리가 수당 늘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거론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 이러면 우리 그 많은 단체들 다 회의수당 다 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할 건 지양해야지.

○ 이희창 위원 공직자분들이 그거 해 가지고 끌려 다녔지 그거 막아 본 적 있어요? 솔직히 꼼짝 못했지. 의회에서 천상 손을 대줘야지.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해요.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이분들이 전부다 성격이 다 틀려요. 다 자기 주장하지 단체로 한 목소리를 낼 그럴 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면, 요새 보면 요새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얘기 나오다보면 사회복지도 협의체다 뭐다 계속 늘어나 지금. 늘어나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가 더 늘어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네,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숫자가 주는 데 단체는 자꾸 늘어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단체가, 있던 단체도 합병하고 줄어야 되는데 다 지금 세분화시키고 쪼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노인 관련 신문 들어가는 거죠?

○ 이희창 위원 노인신문 그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일반적인 우리,

○ 이희창 위원 지방지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왜냐면 신문보급도 보면 단체들도 하다보면 지방지가 우후죽순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 또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은 두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 이희창 위원 대진요양원하고요?

○ 이희창 위원 근데 거기만 노인요양시설 되어 있나요? 두 군데만?

○ 이희창 위원 아, 지금도 그 목적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거고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우리도 보면 우리 지역에 몰라요. 산세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여기도 보면 예산비율을 보면 돈은 그냥 시늉만 내고 우리 시가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도와 협의해서 우리도 좀 시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개선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싸하게 시작해놓고 한 두어번 주다가 발 쪽 빼버리니까 시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단체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규로 한다는 게 사실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단체에서 뭐 어떤 시군의 예를 들고 사례를 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우리 뭐 앞으로 복지시설이 특히 확충이 될 텐데 운영비나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우려가 사실 돼요. 그런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우선 말씀을 드려봤고요.

복지지원과 312쪽 발달장애인 스케이트 교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이게 그럼 전에도 이렇게 우리 시 사업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여기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죠?

○ 안종섭 위원 잘 해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 안종섭 위원 315쪽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시지원 여기 애초에 보고 때는 한 10억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서보니까 7억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1인당 지원액을 지금 의정부가 232만원이고 양주가 3백 얼마로 해 주지 않았어요?

○ 안종섭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에 추가로 7억을 예산을 해서 의정부가 232만원 그리고 양주가 312만원인가 2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물론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수혜를 드리는 건데 접근, 처음 접근 하는 거니까 처음에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투여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날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와 비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의정부와 비교했을 때 230만원 정도, 포천이 얼마였었죠?

○ 안종섭 위원 포천이요?

○ 안종섭 위원 이거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고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인근부지에 들어오는데 예산이 우리 예산 수립하면서 이게 뭐 이제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예산의 그런 부분, 같이 인근에 있으니까 시설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좀 고심을 해보셨어요?

○ 안종섭 위원 그게 거의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341쪽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친화도시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하고 협업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 안종섭 위원 이게 보면 뭐 서포터즈단 조끼인가? 그럼 그걸 입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사실 인원도 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보여주기 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부서 간에 어떤 걸 협업을 해서 친화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 304...같은 페이지네요. 친화도시 관련해서 무인 택배함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이렇게 공동으로 택배함을 이렇게 만들, 뭐 건물마다 해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그니까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 안종섭 위원 두 군데인가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 감은 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읍에 보면 많이 불법으로 해서 가구 수가 많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아파트는 별개인데 아파트도 포함이 되나요?

○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0쪽 공공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이게 보수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2개소만 안전검사 비용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2개인 이유가? 전체적이겠는데 두 개만 비용이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 안종섭 위원 350쪽 맨 위에 보면.

○ 안종섭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 안종섭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안전총괄과에서도 하는 게 이게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이거 뭐 점검비용이 상당히 개소 당 25만원?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슨 점검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검사비를 주는데 개소라고하면 쉽게 뭐 어디 양주 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이게 개소가 아니라,

○ 안종섭 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열 몇군데를 추경에 또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 안종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과장님 아닌 거 같은데요?

○ 안종섭 위원 개소당 25만원? 글쎄 아니 개소에 무슨 검사를 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는지 한곳에.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갖고 시간 끌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62쪽 어린이집 교직원, 보육교직원 연수 얼마 전에 다녀오셨지요?

○ 안종섭 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었나요?

○ 안종섭 위원 근데 처음에 지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다른 한 2백여 군데가 되는데 결국 시설장님들 한번 씩은 다 보내드려야겠네요? 연수를?

○ 안종섭 위원 사실 이게 접근을 본위원 생각이라고 하면 시설장들이 첫 해에는 교직원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모양세가 참 그래요. 좋죠. 좋은데,

○ 안종섭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6쪽 통학차량 구입을 전에도 했었나요? 공공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 안종섭 위원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지원근거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 1의 7 보니까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근데 차량이 아니라 이건 왜 넣었지? 차량운영비 등 봤을 때는 차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왜 내용을 넣으신 거지요?

지원근거가 확실히 차량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차량이면 차량인데 차량 운영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차량은 아닌데 왜 지원해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위원 열악한 건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도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금 60% 해 준다는 뭐 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할 텐데 하여튼 이거 지원근거 어떤 건지 명확하게 그거 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 황영희 위원 전년 대비 16.8%가 올랐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의 31.4%가 해당된다고 아까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복지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 3분의 1이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덕정동에 보훈회관이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 쪽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뭐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하겠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291쪽. 경로당기능보강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2억2천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았죠?

○ 황영희 위원 차라리 한 번에 그 예산을 잡아서 시행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수요조사에서 그 정도 2억2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남면 같은 경우 지금 아마 리마다 면장님이 자담회식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쭉 보니까 어제 읍면동예산을 보니까 남면은 예산을 많이 올리셨더라고. 왜? 사실은 읍면동장님들이 노인정에 자주 가시는 읍면동장도 계시지만 또 안 가시는 읍면동장이 계세요.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가서 해달라는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천, 은현, 남면 경로당에 자주 가보면 해달라는 게 무척 많아요. 그럼 이걸 왜 안올렸냐그러면 사실 동장, 면동장님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이 여기 다 부탁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읍면동장님들이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그걸 파악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냥 읍면동 이통장님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는데 그렇게 또 이장님들이 노인정을 자주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위원들이 가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하다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럼 위원들이 뭘 하느냐?”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요 조사를 읍면동장이나 복지팀장들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랄까?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덕정노인복지회관 건립은 292쪽, 그거는 지금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에 한다는 거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내용이 덕정노인복지관이 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93쪽 하늘뜰 공원 거기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론 도로과에 작년 추경 때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사실 뭐 내일 도로과에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질타할 사항입니다. 질타할 사항.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여태껏 시행을 못 하고 있다? 사실 걱정입니다. 10억을 세워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그 쪽에 하늘뜰공원을 가시면 도로도 비좁고 기업들이 꽤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계시는 기업이나 또 하늘뜰공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를 도시계획심의가 늦었다? 이건 변명입니다. 변명.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사도 여태까지 벌써 1년 2개월, 3개월에 정도 지났는데 여태껏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면 빠른 시일 내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나 복합적인 걸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로과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런 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한테 또 하늘뜰 공원에 오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357쪽 여성보육과.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 우유값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예요?

5억7800만원이예요? 357쪽.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네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영유아가 줄면 우유 값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영유아가 주는데 우유값이 올 해 하고 내년하고 똑같다? 이건 틀리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유아들이 줄어드는데 왜 우유 값이, 그니까 위원 얘기는 이게 줄어들어야 맞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럼 5억7960만원가지고 충분히 된다? 우리가 우유 값이 최고 많이 줄 적에 얼마나 줬어요?

○ 황영희 위원 제가 2014년도에는 7억 정도가 됐었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뭐 사실 영유아 우유 값도 80% 지원하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100% 지원 못해요?

○ 황영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또 어린이집에 가보세요. 100% 지원해 달라 그러지.

○ 황영희 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들 원장들한테 여쭈어보세요. 100%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5억7600만원이니까 2014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전에는 9억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 지원해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가 9억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014년도에 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왕하시면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 황영희 위원 362쪽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께서 우리 연수를 보육 교직원 연수했는데 시설장만 한 30여명 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다 위탁해서 가셨습니까?

그분들이?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지요. 그럼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그걸 추진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모 대학에서 추진한 건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진행만 맡아주면, 몇시에 가셨어요. 새벽 4시 반에 갔어요? 새벽에 가셨죠?

○ 황영희 위원 4시 반에 갔잖아요. 4시 반.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다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 대학에서 교수가 같이 갔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그분이 강사로 간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추진해서 간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했다는 말씀하시니까 거짓으로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알아요. 지금 여성보육과에 일어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압니다.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사실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분들이 가서 어떤 효과를 얻으신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30여명이 가서 아마 굉장히 힐링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똑같이 천만원 잡아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 시설장님들이 가서 힐링을 하고 와서 좋은 점을 많이 얻어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보육교사가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되는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주고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366쪽 이것도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립어린이집 차량 구입하시는데 4군데가 예산서 올라와있는데 여기 말고 더 해 줄 때는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어린이집들 지금 공립어린이집들 다시 지어달라는 데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어디지요?

○ 황영희 위원 그렇죠? 회천어린이집이지요? 지금 이게 60%, 자부담이 40% 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을. 공립어린이 집은 자부담을 왜 시키는 거냐고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공립어린이집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은 다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 6천6백만원인데 3천9백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2천 몇 백만원은 지원을 본인한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부담시키는 아닙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 분들은 그 돈은 있다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 얘기는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분들은 60% 아니라 100% 해 달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60% 지원해 주니까 어린이집에 40%, 공립어린이집에 40% 지원해라. 그것밖에 더 됩니까? 판단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잉여금을 얼마큼 발생을 시키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립어린이집도. 그렇기 때문이 이런 것들도 정말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몇 %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팀장님들이 실태조사를 잘 좀 해서 과연 몇 %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잉여금이 얼마큼 발생하는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잘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사업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사회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김종길 위원 공무원 몇 명에다가 민간인 몇 명.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린데.

우리 그럼 양주 백석읍에,

○ 김종길 위원 읍면동?

○ 김종길 위원 읍면동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구성돼 있잖아요. 백석이 몇 명 돼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렇지 않을걸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인원이 안 맞죠?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 김종길 위원 광적은요?

○ 김종길 위원 민간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발굴한 성과도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볼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저도 이거 관심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성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는 하죠?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 김종길 위원 그럼 실무협의회 수당은 얼마나 줘요?

○ 김종길 위원 1인당?

○ 김종길 위원 그럼 20명씩 되는데?

○ 김종길 위원 얼마가 지정 되어 있겠죠. 여기선 끝도 없으니까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서 답변 이렇게 안 나오면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우리 질의를 하면 답이 딱딱 나와야죠.

90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있죠? 노인대학 운영이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기엔 어떻게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14개소도 교육을 위주로 하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교육을 많이 하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노상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노상 이런 교육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는데 조금 형식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대학에 등록하는 분들이 그 분이 그 분이죠? 새로운 개발을, 돼가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알잖아요. 가면 그 사람 모르겠어요? 백명 되는 분 거기에 알지. 그럼 해마다 가면 그 분이 그 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에 이사 오신 분들이 이런데 오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그 분들이 자유롭게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분들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 분이 그 분이잖아. 우리 가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서너명 바뀌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책은 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근데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노인 분회에 와서 노인대학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분들을 유도해서 오시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다보니까 오지를 못해요.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경로당도요. 권한도 너무 세요. 시골 같은 경우엔.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간다고 해요. 조사도 좀 하셔야 돼요. 여론도 좀 들으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경로당을 가지를 못 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죠?

○ 김종길 위원 회비를 받아서 분회에다가 내고 분회에서 받아서 지회에다가 내고. 그렇죠?

그거 왜 필요한 거예요? 예산지원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 있는데.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리별이라든지 그런데는 회비를 걷는 거의 필요성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갖다 상납하는 부분은 시에서,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별도의 운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독바위교회에 노인대학이 하나 더 신설해서 노인대학에 예산세우셨는데 노인대학에서, 독바위 교회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이렇게 노인대학, 교회에 있는 노인대학으로 해 주시면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원수, 어떠한 경우에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냐고요.

○ 김종길 위원 있어요? 규정이 돼 있다고요? 들어온 게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 교회가 우우죽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이런데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신청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규정에 맞으면.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금액을 감액을 했네요? 780만원을. 그 이유가 뭐지요?

늘면 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뭘까요?

○ 김종길 위원 117페이지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아침에 몇 번을 가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그때 아침에 그 시간에 가보면 운영이 잘 되던가요?

○ 김종길 위원 사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천만원, 천만원 도 매칭사업인데,

○ 김종길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침을 기다리는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그럼 노인들이 아침에 몇 시를 기다리겠어요? 해가 뜰 때지요? 그럼 거기를 찾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든가 커피를 타놨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거 누가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인데 어떻게 10시 입니까?

○ 김종길 위원 웬만한 위원님은 이거 질의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표 날라 갈까봐.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저도 거기 몇 번 자주 가봐요. 가보는데 기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혀서. 정말 예산을 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연 내 돈이라도 이렇게 쓰겠느냐. 정말 양주시 이런 복지 쪽이나 모든 걸 정말로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정말 잘 못 들어간 부분이 100% 매칭 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조금 세워서 해줘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이라고 있지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 김종길 위원 어떤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인건비 지원은 맞겠지요. 임대수수료가 많이 나가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광적면사무소에 뒤에 한번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다 막아놨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세워줘라 마라 소리를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좀 들어가서 싼 데를 얻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라도 찾아오기만 조금 지리만 좋으면 되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도리어 임대료 줄 거를요. 사람만 써서 물건을 집에다 날라다 주는 게 나아요. 할머니들 왜 고생시키나 이렇게? 비싼 임대료 줘서? 그럼 푸드뱅크도 지금 광적면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거기에 계속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좋듯이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지금 깊이 생각을 해서 면사무소 행정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거기 적십자 등등 이용들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냉장고 갖다놓고 뭐뭐 갔다놓고 사람이 들어 갈 틈도 없어요. 그럼 푸드뱅크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면 시차원에서 어느 장소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요?

○ 김종길 위원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점경로당 확대사업인데 거점 경로당 요새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광적백석 어디지요? 또?

○ 김종길 위원 회천2동.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요. 경로당 해가지고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광적 같은 경우 220명이 며칟날, 며칟날 하고 있나요?

분회에서 하는 거죠? 분회 사무실에서.

○ 김종길 위원 2층에서? 진짜 운영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노래교실은 거기서 안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진짜 하고 있어요? 220명이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면, 그래요. 거점경로당 확대실시 맨 처음엔 좋았어요. 그러나 아니 노인 분들 100명, 150명..(청취불능)…어떻게 220명. 명단 볼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토탈 해서 220명이 하겠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무슨 거점경로당이냐고요. 그것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 김종길 위원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읍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얼마나 더 지켜보시고 할 건데요? 어떻게 잘 되면 하실 건데요?

○ 김종길 위원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와 노인숫자와 활동할 수 있는 노인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 김종길 위원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 이거 새로 예산이 된 거죠?

○ 김종길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 장애인 모두가 거기로 가야 되겠네요?

○ 김종길 위원 중증장애인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7천2백만원씩 들어가나요?

○ 김종길 위원 나는 장애인 365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양주시의 장애인이 어느 센터에 그리 가면 365이걸 하는 건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 후에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정덕영 위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 이게 회마다 금액이 틀려요?

○ 홍성표 위원 371쪽이요.

○ 홍성표 위원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 있죠? 이건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식사비용이 1300만원이 들어요?

○ 홍성표 위원 무슨 식사비용이 1300만원씩이나 돼요?

○ 홍성표 위원 이게 합창단이랑 악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양 쪽으로 분할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그 합창단과 악단과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시죠?

○ 홍성표 위원 없어요. 진짜?

○ 홍성표 위원 그거 지금 다 한 군데서 연습하죠?

○ 홍성표 위원 연습할 적에 어떻게 해요? 악단은 악단으로 하고 합창단은 합창단으로 합니까?

○ 홍성표 위원 총 관리를 누가해요? 우리 공무원이 해요?

○ 홍성표 위원 합창단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교향악단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합창단은 합창단에서만 한다 이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 합창단 금액이 얼마이고 악단 금액은 얼마예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지금. 따로따로라는 거.

○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예산안 책에 따로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 홍성표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합창단이랑 교향악단이랑은 다 잘라놨어야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정기공연이 몇 회나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시민음악회가 1350만원 하나 송년음악회 1천8백만원 1회, 정기 연주회가 9백만원씩 2회 한다는 데 이게 지금 한 목이잖아요. 한 목.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잘라줘야지요. 단위사업으로 잘라있다면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본 위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립합창단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교향악단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 홍성표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따로따로 있다고.

○ 홍성표 위원 그럼 다르게 그렇게 해서 주셨어야지.

○ 홍성표 위원 이거 단복은 다 어디 꺼 사주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악단인지 합창단인지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분명하게 두 개로 나눠져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지. 지금 악기는 악기렌탈 운반을 우리 여기지금 음악하시는 분들이 악기들이 다 없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총 이게 28회라고 써있어요. 25만원씩. 그니까 낱개로 빌려올 적에 28개를 빌려온다는 거예요? 1년에? 327쪽 상단 쪽이요.

○ 홍성표 위원 여기 그렇게 안 써있잖아. 악기 렌탈 및 운반.

○ 홍성표 위원 28회씩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반을?

○ 홍성표 위원 우리 연주 28번해요? 우리 연주 28회해요?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쪽으로 악기 구입들 있지요? 우리 악기가 지금 산다는 게 2종이 필요해서 사시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 직영악기가 몇 개나 있어요?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 홍성표 위원 이런 거 전자에 산적 없어요? 키보드도 이게 뭐 또 사나?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바뀔 텐데 이쪽 우리 시립합창단과 악단은 좀 분리해서 해주시고 우리 악기들 살적에 중복돼서 사지 않게끔 유지관리 잘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373쪽. 예총이 뭐하는 데지요?

○ 홍성표 위원 연합이지요?

○ 홍성표 위원 그니까 하여튼 우리 양주시에 있는 예술단체는 총 관할하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그니까 예총에 들어가 있는 게 몇 종류가 돼요?

○ 홍성표 위원 7개 단체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뒤에 보니까 쭉 잡혀있는데 그런데 돈은 다 별도로 나가네요.

○ 홍성표 위원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 데 이게 지금 우리 예총에서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게 지금 돈 쓰여 지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이게 예총에서 다 해도 될 걸 일일이 잘라야 되나 싶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잘된 사업 하신 게 뭐있으세요?

○ 홍성표 위원 다른 데는요?

○ 홍성표 위원 쫙 해서 김삿갓서부터 해서 쭉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쭉 나갔는데 지금 여기에 잘 돼가는 게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처음한 건 시네마라는 거 한번 했고,

○ 홍성표 위원 그거 말고 문인협회 활동지원,

○ 홍성표 위원 양주 음악협회 활동지원.

○ 홍성표 위원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나와서,

○ 홍성표 위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협회 행사하는데 가보셨죠?

○ 홍성표 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오나요? 행사하면,

○ 홍성표 위원 여기 돈 나가는 대표들 이 분들 전부 양주시 사람들인가요?

○ 홍성표 위원 다 양주시에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게 예총이라는 걸 뭐 하러 뒀어요? 예총에다 다 속해서 하면 좀 더 나은, 그 쪽의 대표성을 그분들이 하게끔 해서 진짜 문화예술을 총괄해서 좀 더 크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도 페스티발 하는 거 국비 잘린지 벌써 올 해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지원을 왜 다 잘라서 줘요. 그냥 예총을 다 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총 보면 뭐 카다록북, 현수막 전부 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홍보비, 출연료, 무대장비 이게 다 똑같아요. 단체가. 이런 식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비해서 사놔도 되겠어요. 이거 다 이렇게 찢어놓으면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이걸 좀 큰 틀로 해서 예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줘서 거기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 홍성표 위원 예총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불하면 여기 지금 7개 단체에 엉뚱한 돈을 절약해서 인건비를 좀 높여서 주면 예총에서 충분히 각 7개를 다 관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각 개인별로 잘라주다 보니까 옳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예총도 잘라요. 예총도 별개로 만들어요. 예총이란게 우리 양주시의 예술문화를 통틀어서 관할하는 거 아녜요. 지금 이거는 다 각 개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 홍성표 위원 이건 잘 연구해 보셔서,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한 군데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단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보완해서 7개를 예총 안에다가 집어넣고 똑같이 행사하면 되는 거죠. 뭐. 대신 절감할 수 있는 걸 갖고 좀 더 나은 인력을 써서 관리한다 그러면 더 나아질 상 싶습니다.

37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0회를 추진한다고 그러셨죠?

○ 홍성표 위원 이게 소외된 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거 민간에서도 하는데 있죠?

○ 홍성표 위원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그러면?

○ 홍성표 위원 20개 단체, 도에서 3천만원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한 1억2천만원 들이고. 20개 단체에 양주시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20개 단체가 다인가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 지역이 18개 단체가 들어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시간이 한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371페이지에 문화소외계층 인문학 강의 및 영화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영화 상영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화 상영까지 하고, 인문학강의는 얼마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예상하고 이걸 잡으셨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몰라도 문화소외계층 인문학 강의 이렇게 하니까 인문학 강의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인원 동원 안하면 얼마나 나오실까 이게 몹시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영화상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와서 영화 보시는 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점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생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377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육성사업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며 사립에 3천6백만원, 공립에 3천6백만원 사립에4천백만원인데 이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미술관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이 문화프로그램이나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이나 중복되지 않나요? 평생교육에서 퀄트나 바느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술계에서까지 미술에 대한 강의나 강좌나 이런 건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 평생교육에서 하는 부분까지 중복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좀,

○ 박경수 위원 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저희가 쉽게 접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데 갈 때 선입견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런 거는 이제 전문 직종이잖아. 미술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채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좌나 강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생교육이나 우리 문화센터에서 충분히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384페이지에 미술관 홍보물제작에 8천7백만원 올해 3천7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활성화 돼서 많이 매매가 되나요?

○ 박경수 위원 장욱진 미술관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아트 상품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팔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김종길 위원님이나 저나 가서 서있으면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아트상품 많이 팔린 것 같네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몰라도 저희가 가서 볼 때는 한두명이 있을 둥 말둥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 많이 챙겨보시고 잘 진짜 아트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장욱진미술관이 양주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390페이지에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경비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이네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 박경수 위원 고구려문화유적 보존경비인데 이게 국가에서 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 가요?

○ 박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사적이나 그런 거 등록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양주 소놀이굿은 전수회관 리모델링 하시는 데 양주 소놀이굿은 경기도,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도비는 안 해 줘요? 국가유적이기 때문에?

○ 박경수 위원 다음은 395페이지에 양주 관아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타당성 용역조사로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지금 양주관아지 그쪽에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용역을, 확대타당성 용역을 새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거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걸 대답하기는 난해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에 양주향교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2360만원 그 밑에 양주 향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60만원씩 10개월씩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 양주 향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나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 같은데요?

○ 박경수 위원 사서삼경?

○ 박경수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향교 특화프로그램 60만원씩 10개월, 2개 프로그램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이거 쪼개기 해 놓은 거 아닌 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따로따로 분리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위에는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밑에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 박경수 위원 시비사업이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399페이지에 전통사찰 석굴암 단풍음악제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1천만원씩 해줬는데 왜 갑자기 3천만원이 됐나요?

○ 박경수 위원 아, 그거는 아니요. 음악제는 1천만원씩 해줬었어요. 음악제는 1천만원씩 해주고 거기 다른 걸로 해서 많이 해줬는지 몰라도 김종길 위원님하고 저 하고 매년 거기 갔었는데 천만원씩 해줬는데 한 해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천만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해 보니까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봉산 밑에 있는 석굴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일스님 있는데.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400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4천만원인데 이거 어디어디 보수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어디를 보수하시는 정비 사업인가요?

○ 박경수 위원 석굴암 그 템플스테이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대웅전 또 정비 하신다고요?

○ 박경수 위원 예. 별도로 밑에다 짓고 위에 있는데,

○ 박경수 위원 이거 신청한다고 다 해 주시나요?

○ 박경수 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도비가? 30% 정도도 안되는데,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와서 이게 진단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 박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가보지만 그렇게 대웅전이 낡았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404페이지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물관에 유아대상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방학특설프로그램 그런데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프로그램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예산이 7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도 시에서 좀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아대상 어린이들 박물관에 견학은 가지만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프로그램비예요. 지금. 설비, 리모델링비가 없고요. 여기에 다 보니까,

○ 박경수 위원 그 밑에 그러면 406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신규. 이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가봤는데 우리 어린이들 인지발달 해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창의성도 길러주고 그런 건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사업이 너무 우후죽순 많이 늘어놓기만 한 사업 같아요. 보니까는. 교육용 조끼, 모자, 앞치마, 토시, 세탁비 단체대상프로그램 체험 키트, 활동지 제작, 야외프로그램 투어 해가지고 역사산보 숲 이야기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프로그램강사가 와서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역사산보 같은 거는 우리 해설사들 이용하면 될 건데 백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면 2백만원씩 예산 나가야되고 이거 회암사 숲 이야기도 1회에 5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과다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숲 해설하시는 분 또 뭐 해설사들, 이런 분들 이용해서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아까 지역유산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죠?

○ 박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41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 230만원, 12개월 해서 5분 계시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해가지고 있고 그 밑에 생활체조 운영 1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생활체육지도사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어디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아니요. 학교만 가야지요. 경로당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 밑에 어르신은,

○ 박경수 위원 생활체조는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 11개 읍면동인데 1개소는 어디가 빠진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신청하신 곳만요?

○ 박경수 위원 다음 그 옆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413페이지에 8만원씩 15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기금 도비, 시비, 국비는 아니고. 기금,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152명이면 충족이 되나요?

○ 박경수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양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마다 다 틀리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18억5천만원을 사용을 했네요? 18억5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18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런데 설계해 놓고 지금 옮기시는 건가요? 그 설계 그대로 갖다 옮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설계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언제 준공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2018년 9월까지요? 서부권의 주민들은 이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설계까지 다 해 놓으시고 또 위치를 옮겨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서부권의 주민들은 이 사업이 혹시 안 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도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뭐 책마다 예산서도 다 틀리고 이래서 진짜 어떤 사업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저희 위원들도 조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공공어린이집 차량 지원하는 건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공공어린이집은 위탁을 하면서 정산서나 그런 거, 그런 거 받는 건 없지요? 정산을 따로 받는 건 없지요?

○ 안종섭 위원 보조금 나가는 건 거기서 개별적으로 뭐 받는 거는 거기서 그 나름 자체 운영을 하는 거고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렇죠? 사실 운영비나 이런 보조하고 교직원 인건비라도 사립보다는 많이 지급이 되는 거고 보니까 큰 차 지원을 해 주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다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정을 60%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안종섭 위원 다음 374쪽 양주 대표축제. 내년에는 뭐 좀 천일홍축제를 하면서 성공리에 맞췄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더 늘려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게 절차가 좀 이행이 안됐지요?

○ 안종섭 위원 그거 뭐 심사받고 용역비만 세워주고 심사받고 본 추경에 세워 주면 되겠네요?

○ 안종섭 위원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한 3억 예산에 주로 어느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됐어요? 비용이?

○ 안종섭 위원 경관연출 사실 축제가 대부분이 어느 축제든 무대설치나 어쨌든 그런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꽃을 잘 심었고 성공리에 마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추석연휴가 길었던 부분도 있고. 주가 꽃이 되고 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대시설로해서 그거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글쎄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뭐 돈만 많이들이면야 가수 좀 더 들이고 하면 관객동원은 더 되지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내년에 대표축제 발굴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문제점이 뭐가 있었던 것은 잘 아시죠? 주가 주차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대표축제로 천일홍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오셔서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면 힘든 부분인데 발굴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서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왕실축제. 올해 뭐 이틀 하시겠다고요?

○ 안종섭 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 안종섭 위원 이거를 천일홍 축제를 한다고 하면 왕실축제 연계를 해서 그렇게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 안종섭 위원 대표축제를 발굴하느니 만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별산대놀이 활성화 관련해서는 누차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에 있던 문제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전승반 운영하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 안종섭 위원 듣기에는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전국 대회나 이런데 나가고 활동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알고 계세요?

○ 안종섭 위원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성인들의 별산대놀이는 사실 밑에 가면서 정상화가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거라고 하면 그런 쪽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재, 문화단체에 우리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 안종섭 위원 그거는 어떤 사유에서 증액을 시켰나요?

○ 안종섭 위원 지금 관아지 옆에 별산대 쪽에 상설공연장 만들어놓으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다른 단체하고 시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시원하게 다 잘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 활동이, 문화공연이 사실 많이 보여주고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안종섭 위원 체육청소년과 411쪽 우리 학교 체육특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중요한 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평가라는 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애서 말씀 있으셨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또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 계획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우리 용역비도 없는 거죠? 내년에?

○ 안종섭 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누차 전에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빨리 지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있다고는,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장님은 하지도 않을 건데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고요.

694페이지요. 양주김삿갓 전국문학대회라고 하는데 김삿갓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김병현씨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번지는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정확하지도 않은데 김삿갓을 붙이면 안 되죠. 김삿갓이 지금 영월에 있잖아요. 영월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문학관이 영월에 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노상 우리 문화의 그 전국대회, 문학대회 할 때 우리 정재진씨가 김삿갓 모자를 쓰고 나와서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양주시에서 태어났으면 양주시에서 영월에 있는 문학관을 우리 양주시로, 태어난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묘지는 거기 있지만 양주시에 정말 태어났다는 근거가 있고 이러한 김삿갓 문학대회를 할 정도면 활성화 시켜야 맞죠. 그래서 먼저 대안이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이런 김삿갓 자체를 빼야죠.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도, 나도 잘 몰랐지만 이런 문학대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김삿갓 문학대회라니까 사실 김삿갓이 무언가는 근거가 불분명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찾아서 정말로 할 거면 하고 말거면 김삿갓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분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우리가 못해주는데 정말로 근거가 없으면 아주 양주에서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정확히 좀 판단해서 더 이상 김삿갓이라는 자체가 이름만 남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뜻이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왕실축제 736페이지. 그 예산을 보니까 2억9천5백만원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5백만원만 더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빼기 위해서 받으셨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더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피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에는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올해도 왕실축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루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이 2억1천5백만원씩 사실 계상을 더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이해를 사실 못해요. 이게 우리 양주시의 대표축제라면 몇 년을 우리가 해 왔다 그러면 더 발전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된다지만 한번 해 본 거예요. 한번. 한번 해놓고 나서 대표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언제 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 김종길 위원 제가 먼저 시정 질문에서 천일홍축제를 대표축제로 하시겠습니까라고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은 하지 않으셨어요. 왕실축제를 뒤에다 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실축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천일홍축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2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왕실축제로 가면 왕실축제로 가든지 아니면 천일홍 축제면 천일홍 축제로 가든지 좀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정말로 양주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요.

○ 김종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9페이지 나철질기 체험장 작업실 설치공사.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나전칠기가 작업실입니까? 개인의 이득입니까? 체험장 입니까?

○ 김종길 위원 누가 체험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가보셨어요? 가 보셨냐고요.

○ 김종길 위원 못 보셨죠?

○ 김종길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거 몇 년 전에 나절칠기 그 사무실을 다른 걸로 쓰고 나전칠기 앞으로 없애기로 했었어요. 아세요? 국장님 아시지요?

○ 김종길 위원 이재진 문화과장 있을 때 나전칠기를 내보내고 거기다 다른 걸로 해서 이용해서 쓸려고 계획까지 다잡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전칠기 이분이 이정렬씬가요?

○ 김종길 위원 김정렬씨. 우리 양주시의 어떤 일을 해요? 양주시에 어떤 이득을 줘요? 현재.

○ 김종길 위원 무형문화재면 양주시를 위해서 어떠한 공헌도라든지 양주시를 위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6천만원씩 또 들여 가지고 컨테이너 놔가지고 시설을 해 준다는 게 이해를 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허물고, 해주고.

○ 김종길 위원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777레지던스 2층에다가 이걸 설치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요. 777레지던스 2층 건물에다가 나전칠기 이 분을 거기에다가 넣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니까 그때 그거는 또 없어지고 컨테이너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 지금 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말씀드린 건 알지만 컨테이너 짓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요. 예산을 덜 들이고서라도. 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지금 777레지던스 거기 작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활용할 필요성은 없어요. 아싸리 옥상에다 해서 컨테이너 올려줘서 해 주는 게 낫지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가 777레지던스가 잘 운영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거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람들이 거주합니까?

몇 번이나 나와요? 작가들이.

○ 김종길 위원 제가 몇 번 시에다가 전화했어요. 풀도 깎아라. 입구에 들어갈 수 없게끔 나무가 쳐졌다. 깎아 달라 등등. 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죽어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777레지던스 자체가.

1층도 지금 거기 ○○○이장님이 활용하고 있지만 뭔가 생동감이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외지인이 가서라도 아 이게 뭐하는 곳이라고 느낌이 와야 되는데 죽어있는 느낌이 오잖아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정표도 송추 쪽에서, 면사무소 쪽에서 올라올 때는 보이지만 백석에 넘어와서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시행하셨어요?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현재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그런 거를 할 경우에 살아있는 느낌을 줘야 된다. 지금 장흥이 죽어 있잖아요. 민복진 미술관을 짓든 뭘 하겠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데.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받들 것까지는 없고요. 그 때 그때 신경 쓰셔서 우리보다 더 공직자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60페이지. 송추계곡 야외무대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무대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그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길 위원 2016년도에 우리 앰프 5천만원 주고 해줬어요. 맞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거 해 주고 나서 공연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연하고요. 장흥에서 밖에 한 일이 없어요. 어느 소공연을 위해서 양주시에서 오케스트라가 간다든지 자체적 노력을 해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누가 가서 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거기는요. 무대설치에 막을 씌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 자체가 적어요. 거기다 씌워준들 뭐하겠어요. 몇 명이나 앉는다고. 공연장을 다시 지어주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가서 잘 보세요. 우리가 괜히 그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가서 저도 앉아봤어요. 조금 참으면 돼요. 저녁시간에 공연하고 그러지 대낮에 땡볕에 11시서부터 3시 사이에 하지 않잖아요. 그런 공연도 좀 조금 날씨가 저녁 때 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등산객도요. 거기 등산로를 다시 만들어 줘가지고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돌아서 내려오게끔 막을 쳐버리면 돼요. 그런 준비도 없는데 거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거기 상가들을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길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거기 하루에 점심이나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 걸 유도해서 홍보하고 한 다음에 이런 공연장도 필요한 것이지. 공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놓는다고 해서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되는 건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763페이지 씨티투어 운영이요. 노상 얘기하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까지 세웠는데 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 김종길 위원 감소하면 문제죠. 지금 회암사지가 잘 해놓고 민복진이라든지 등등 하겠다고 하면 도리어 활성화 시키면 예산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양주시 하나만 가지고서는 하루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연천이나 동두천, 포천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하루의 코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시티투어 우리 하루하는데 일인당 얼마씩 돈 내죠? 어디서 운영하죠?

○ 김종길 위원 코레일에서 하죠? 거기다 그 돈을 다 주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럼 그거 부담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부담하고 무료로 하는 방법.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게요. 왜냐면 제가 광적에 가면 부녀회나 이장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중학교나 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에도 볼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주시에도 볼만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요. 경주라든지 아니면 저기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양주시를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양주문화를 알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달라고요.

○ 김종길 위원 양주소굿놀이 공연활동 지원. 여기 공연해요? 출장공연만 하죠?

○ 김종길 위원 일 년에 한번하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뒤에 연못 있나요? 뒤에 연못?

○ 김종길 위원 예. 그 뒤에. 뒷마당에.

○ 김종길 위원 그거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야?

○ 김종길 위원 그거 틀림없는 불법이에요. 방치해 두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여기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준 이유가 말씀해 주시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연을 하면 따로따로 뭐 양주 상여다지라든지 양주농악이라든지 소굿놀이라든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심가지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별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도 하루를 잡아서 이틀을 잡든지 그 공연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각자플레이 하잖아요. 각자플레이. 관객도 없는데서 하면 뭘 해요. 일 년에 한 두번을 하더라도 정말 그 단체가 다 참석을 해서 예총에서 담당하는 그런 스케쥴을 짜서 하면 온갖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시민들의 느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좀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하고 축구장 인도 잔디 까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청소년수련원 하면 건물을 지을 당시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아녜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럼 그 용도에 맞게 하면 꼭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축구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 해도 무방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그러한 시설을 폭넓게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바람직하지 현재 청소년 수련원 예산대비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자체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냐고. 누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뭐 그것도 좋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뭔지 아세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잘되어 있다고 봐요? 안되어 있다고 봐요?

○ 김종길 위원 도로요.

○ 김종길 위원 그 아파트 있는 데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축구장시설이라든지 주차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이가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의 진입로가 확 터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어느 한 골목을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형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설치가 돼 있어요. 거꾸로. 도로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지금. 밑에서부터 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터 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유도하시라고.

○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네요. 그 창업특강 및 창업상담하고 창업행사, 여성기업제품 품평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창업상담 실적은 어느 정도, 상담 의뢰한 분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는 지요?

○ 이희창 위원 올해 첫 시행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길래 어떤 그래도 근거를 두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는지? 창업자들.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동안 창업과 관련해서 문의 들어 온 사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한다든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동안 문의는 어느 정도나 들어왔는지?

○ 이희창 위원 한번? 근데 넉넉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 교류행사. 그건 뭐 열심히 하셔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창업행사 중에 여성기업인 제품품평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기업인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완제품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완제품들. 우리 양주에 보통 보면 중간제품들이 많은데 완제품들이 잘 없거든요? 대충 완제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그냥 3백만원인데 입양아가 우리가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입양이 되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4명? 그럼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이니까 그러면 입양을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장려금 드리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4명. 그러면 뭐야. 백만원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가구당.

○ 이희창 위원 그럼 예산이 안 맞잖아요. 2017년도에 4명을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정도 인원은 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장애아다 하면 또 2백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예산을 잡은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지요?

○ 이희창 위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입양이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로 입양 이왕에 입양을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입양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374페이지 시민가요제. 지금 시민가요제가 지금 첫 회인가요?

○ 이희창 위원 먼저 했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신규로 되어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이거 말고 우리 가요제 또 하나 있잖아요? 뒷장에.

○ 이희창 위원 또 하나 있던데 뒤에?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럼 이건 신규가 아니란 말이죠?

○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보면 유통관련업자 교육용 책자 제작하고 불법게임기 처리 운반비용이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불법게임기 이런 사례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많아요. 요즘도?

○ 이희창 위원 그럼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어떤 운반비, 운송비네요? 게임기 운송비네요?

○ 이희창 위원 그 전에 보면 게임기를 파출소나 경찰서로 갖다놓던데 지금은 게임기 압수하면 어디다가 갖다놔요? 압수한 물품을 어따 갖다 놓냐고. 보관,

○ 이희창 위원 그 전에 보면 바다이야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게임기를 압수하면 경찰서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바다이야긴가 뭔가 하여튼 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경찰서로 갖다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으로 갖다 논 게 맞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전에 경찰서하고 합동을 할 때 경찰서로 갖다놓을 때도 우리가 운반비 지원을 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데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 걔네들만 혼자 하라고 하지 우리랑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게임기를 압수하면 그 물품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파기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로 바로 갖다 주면 보관비가 안 들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어차피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렇죠? 내주지 않으면 바로 처리하지 왜 이중으로 일을 하냐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판결은 왜냐면 그건 불법의 유무를 따질 때는 판결을 기다리는데 불법 사실이 없으면 압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현장에서 바로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럼 비싼 거는 보관했다 다시 또 돌려준다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수물품을 파기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운송비를 들이고 보관비를 들여서 처리한다 치지만 거기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그렇죠?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유무결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게 잘못 단속을 해서 만약에 돌려줄 상황이면 우리가 또 비용을 도로 내줘야 될 것 아냐. 그렇게 되면.

○ 이희창 위원 아까 답변을 그럼 잘못하신거지.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어차피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을 때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공직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여기서 혼자 나갔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경찰입회하에 같이 나갔을 때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위법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바로 폐기처리 하면 되지 그걸 왜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단속 들어가는 비용 대비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부과를 하나요?

○ 이희창 위원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 들어가서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분명히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과태료 규정을 얘기한번 해봐요.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이 확실하게 이루어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 과태료를 해서 청구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양주역에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6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광안내소 운영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잘 하고 있다고 봐요? 형식적으로 그냥 세워만 놨지 그걸 보면 유리에다가 관광안내 팜플렛이나 붙여놓고 그랬지, 사람이 상주하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갈 때마다 없던데 무슨 소리야.

○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면 그렇게 홍보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그것도 현재 시설도 잘 해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해놨는데 여기다 또 예산 발라서 이렇게 하면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 이희창 위원 지금도 부스가 있어요. 부스가 있는데 부스 안에 보면 여기 우리 관광안내도 그런 거 쭉 돌려놓고 막상 사람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만날 빈집으로 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이왕 우리가 지금도 보면 양주역에 사람이 적은 건 아니에요. 많아요. 그렇지만 또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보면 뛰어다녀. 뛰어다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있어봐야 쳐다도 안 봐.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사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거기는 진짜 우리 같으면 한 십분 일찍 가서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 갈 것 같은데 거기가면 무서워. 들고 뛰는 바람에. 우리 진짜 선거 때 인사하면 머리 까질까봐 인사를 못할 정도야. 부딪힐까봐. 근데 평상시에 늘 그래 거기가. 늘 그런데 몰라 앞으로 역세권이 돼가지고 거기가 어떤 타운이 형성이 되면 좀 여유로운 그런 장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들고 뛰는 데에요.

○ 이희창 위원 근데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또 출퇴근 시간 말고는 사람이 없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어떤 광경인지. 거기서 걷는 사람 없어요. 다 뛰어. 그니까 관광안내소가 있어 본들 효과를 낼 수 없다 그 얘기 예요. 그런데 또 예산을 하니까 이거는 좀 더 어느 정도 역세권이 형성화될 때 그럴 때 준비하는 게 좋을듯해요.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되시면 더 하시고요.

많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이희창 위원님이 더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397페이지 윤근수 사당 관리사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30헤베지요?

○ 이희창 위원 30 헤베면 10평이 채 안되네요? 근데 건축비가 상당하네요?

○ 이희창 위원 한옥이 무슨 콘크리트가 들어가?

○ 이희창 위원 그럼 뭐 평방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건축비는 내구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 이희창 위원 담장은 주변 담장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여기에다가 윤근수 이 분에 대한걸 잘 몰라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조선시대 문신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이거 말고도 건축이 몇 개있네요? 지금 현재.

○ 이희창 위원 사당이 남아있는데 관리사를 둔다는 건 뭐예요? 관리인이 지금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우리 시비만 갖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하는 거지 왜냐면 도 지정문화재면 당연히 도비가 들어와야지. 내시가 돼야지. 우리가 지금 하면 나중에 받을 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향토 유적에 뭐 이렇게 지금 관리사가 없어서 훼손 될 만큼 위험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관리사가 지금 꼭 필요합니까?

○ 이희창 위원 공원이 윤근수 사당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머지는 흔적도 없는 공원인데.

○ 이희창 위원 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시화 돼서 오히려 자동으로 보존이 더 용이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사당을, 관리사를 짓겠다는 게 안 맞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LH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서 준공 나기 전에 LH 돈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문화재라고 해 봐야 윤근수 사당 하나 있고 건축물로 돼 있는 거. 또 뭐가 있죠?

○ 이희창 위원 그럼 뭐 거기다 담장만 쳐도 관리는 되지 무슨 굳이 거기다 관리사를 지어요. 관리사 해 가지고 무슨 우리가 거기서 입장료 수입을 낼 것도 아닌데.

○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쉴 자리를 2억씩 들여서 10평을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 이희창 위원 복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만큼 사당 하나 갖다놓고 관광해설사 들이고 할 만큼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저거 할 때 우리가 투어 볼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돈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내세울게 그만큼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10평 짓기를 2억원씩 이렇게 들이느니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면 그 주변에 웬만한 관리사 하나 지으면 되는 거지. 너무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사 10평 짓기에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이희창 위원 거기 사용용도에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과장님 말씀이 청소하시는 사람들도 좀 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뭐야 별산대나 이런 데 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데는 어떤 관리사를 짓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당하나 덩그러니 있는데다가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 사당을 가서 훼손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다 그만큼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여주기식 관리사는 없어도 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1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는데 이거 매년 가던 거 아녜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1억이 지금 껑충 뛰었는데 어떤 규모가 커진 거예요? 어떤 이유죠?

○ 이희창 위원 1억은 출전선수들에 대한 그날 여비네요?

○ 이희창 위원 출전하는 선수의 규모가 이런 게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동안 우리 양주시가 체육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이정도 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그 동안에 어떤 2천1백만원 예산가지고 했는데 518만원이 올랐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죠?

○ 이희창 위원 압니다. 알고요.

청소년지도요원들이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정말 활동을 잘 하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하고 지도위원들 지금 개인친목회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위원들 선정방법이나 또 지금 한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고정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봤어요?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로 평가해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각 지역의 지도위원들 입회연도가 얼만지, 언제 왔는지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실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완전 그냥 개인 조직에요, 개인조직. 거기다 우리가 용돈 얹어주는 거야 지금.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도심의 어떤 그 업소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잘 활동을 잘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아주 그냥 고정으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친목회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용돈 얹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의 단체면 그 단체의 어떤 목적과 부합하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냥 피켓이나 하나들고 사진이나 펑 찍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평가 제대로 하려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지역별로 입회연도, 그거까지 다 파악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기 바래요.

○ 이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건소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거 3대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수명은 몇 년인지요?

○ 박경수 위원 이거 1대면 몇 명 정도 저희가 검사를 측정하게 되나요?

이 측정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인가요? 몇 대인가요?

○ 박경수 위원 1대 있는데 갑자기 3대를 증액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 박경수 위원 그 밑에 보건사업차량 구입해서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8대 운행하고 있지요? 저희가.

○ 박경수 위원 그럼 이거 이 차량구입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2002년도면 지금 15년 이상 됐는데 너무 늦게 교체 하는 게 아닌가요?

○ 박경수 위원 12만 킬로,

○ 박경수 위원 올해 그래서 1대 구입하시는 부분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핫팩유니트 구입 해가지고 8백만원, 아니 8십만원 1대인데 이거 핫팩이 이렇게 비싼가요? 1개가?

○ 박경수 위원 예. 우리 핫팩유니트 그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하러오시나요? 허리 이런 데 하시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596페이지에 방역소독기, 해충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게 15대, 18대, 1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한 철기에 사용하고 보관은.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방역소독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읍면동에요?

○ 박경수 위원 이게 사용하는 것도 좋고 방역소독 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599페이지에 생물테러대응용품 구입 해 가지고 156만원이 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물테러대응 보호복 공기호흡기해 가지고 또 3백만원 2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구입하시는 데 위에는 156만원, 밑에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599페이지요.

○ 박경수 위원 고읍지구에서 이번에 한 거 그거인가요? 고읍지구 아니에요?

○ 박경수 위원 이 위에 대응물품구입은 어떤 거고 밑에 보호복하고 공기호흡기는 그거 하려고 사용한다고 하지만 위에 물품구입은 뭐예요. 그러면?

○ 박경수 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본위원은 중복돼서 물품구입이 표기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에 저희 양주시에 금연벨이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 박경수 위원 22대요? 금연벨 수리하는데 1대에 5만원씩 1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할 때 5만원씩. 그러면 10회면 한 달에 한번 꼴로 이 수리를 하는 건데 이게 적정한가요?

○ 박경수 위원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이거를 다니면서 이게 잘 되나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수리비로 해서 그렇게 자주 고장 날 정도로 지금은 신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에 눌러보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10회면 한 달에 한 번꼴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질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박경수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처음 시행돼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에 누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금연지도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셔서 그런 부분에 단속이랄까 그런 걸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615페이지에 우리 소식지가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소식지가 있나요? 여기 소식지 해가지고 예산이 680만원이 잡혔는데 뭐 한번 한다는데 소식지를 못 본 것 같아서. 이 소식지가 언제 어떻게 해서 나오는 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아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위에 건강달력 제작인데 달력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건강달력은?

○ 박경수 위원 아, 건강달력 제작이요? 그런 부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강 달력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비만하신 분들은 그런 달력을 통해서 운동할 시간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랐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에 임산부 철분 및 염산제 구입하신다는 데 우리 임산부가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임여성 임신 4주에서 16주 이전에 1200명인데 12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양주시 전체 가임여성에 대한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진단,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비. 1년에 2백명 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20명 해가지고 1년 해서 200명 인가요? 이게 18만 5천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 박경수 위원 치매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입니다. 이것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치매교육, 이게 치매 뭐 감별 검사비라고 하는데 치매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인지를 많이 사용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매 진단, 감별검사비 이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96쪽 지금 각 우리 양주시 단체들, 봉사단체들을 보면 지금 인원들이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 방역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참 이거 거의 무보수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상황인데 좀 그 보호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잡힌 게 예산이 조금 올랐지만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다가서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홍성표 위원 좀 안 보이는 쪽으로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인원들이 나와서 몇 개월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몸이 아파진다거나 방역을 하면서 그러면 참여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다른 예산가지고 하려고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차원에서 많이 안 보이는 쪽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628쪽, 627쪽. 우리 구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잘려나가네요? 이거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 홍성표 위원 기간제가 없어졌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우리 인구가 지금 1년이면 소장님. 1년에 양주시 인구가 몇 명씩 늘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구강 쪽으로 사람을 없앤다?

○ 홍성표 위원 글쎄, 나는 소장님 이해가 안가네. 1년이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한 15000명씩 늘어나는 형편일 텐데 인원을 줄여서 다른 통합 쪽으로 보낸다?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구강을 한다 이거죠? 한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거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써야지 똑같은 인원을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기면,

○ 홍성표 위원 글쎄 알겠는데요. 구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노인 분들 가뜩이나 이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출산도 이게 628쪽 사무관리비도 이게 잘려나가네? 이게 좀 더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직원이 강사들, 전문 강사보다 더 잘 알아요?

○ 홍성표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지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소장님이 아주 직원들은 잘 거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 이전 됐던 부분 있지요? 산전검사 및 약품구입. 이건 어떻게 천만원씩이나 절감이 되나요?

618쪽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2천명해 가지고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2천만원만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만원이나 갑자기 쑥 깎여가지고.

○ 홍성표 위원 작년 너무 많은 예산을 잡으셨나보네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599쪽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사업에서요. 우리 한센인의 날 운영비가 있네요?

○ 안종섭 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안종섭 위원 1박2일 행사고, 5월 17일.

○ 안종섭 위원 전에 올해도,

○ 안종섭 위원 그럼 행사운영비에서 5백에서 7백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럼 지금 인형극을 1회를 했던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감염병 예방으로,

○ 안종섭 위원 그래서 200만원이 늘은 거고 행사운영비는 예전에 했던 거다?

○ 안종섭 위원 그 아래 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 이건 감염병이라고 하면 어떠어떤 병을 얘기하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 안종섭 위원 올해 이런 병으로 감염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 안종섭 위원 다음 621쪽 치매관리사업.

현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여하고 치매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근심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인력이 지금 여기 보니까 18분이 은남보건소에서 투여가 바로 되시는 거예요? 투여를 하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뽑는데서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년 치네요. 1월부터 우리 체육복지센터는 개관을 10월이나 이 때에 할 텐데 1월부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 안종섭 위원 도비 매칭이 돼서 매칭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죠?

○ 안종섭 위원 예. 뭐 내년에 체육복지센터에서 치매관리를 위해서 하실 텐데 아마 사전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