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우리시 행정에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양주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산을 실시하였고 그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우리시 한도액 이내로 편성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및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직 실시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나 기본설계와 같은 기초비용만 반영하여 사업의 이월과 같이 가용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북부 중심도시 및 인구 30만 중견도시로의 도약과 중장기적 재정운영을 고민하여 장기발전을 위한 복지, 문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교통문제해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반영 하였으며 시민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행사는 더욱 다양화하되 낭비되는 행사비는 최소화 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양주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하여 증가가 예상되고 국세 비과세 감면 축소와 법인실적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힘입어 전년대비 13.21%인 167억원이 증가된 1432억원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증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증가, 옥정 지구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증가로 전년대비 15.22%인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발생, 개발부담금 증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증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19.38% 인 36억 6406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0억 8559만원이 증가한 408억9931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6년 8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불교부단체 우선교부비율 축소 및 도세 징수율 증가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감소요인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증가요인이 혼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증가를 보이며 재정운영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6984억978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583억6972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052억7935만원 기타특별회계 348억 4882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209억 5493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6462만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984억9789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583억697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48억488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76%인 717억9511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1% 인 6억4106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선 지방세는 주민세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증가 등 원인으로 3800만원 증가, 종업원분 과세대상 증가 및 급여인상에 따른 4억7600만원 증가, 기타 옥정지구 과세대상 증가 원인으로 1억4200만원 증가하여 총 6억5600만원 증가 된 43억 6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가석지구 및 옥정지구 총 3920세대 신규 입주분 세입반영과 최근 4년간 부과증가율, 연도별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분 등을 종합 적용하여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한 560억 8천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세입반영과 평균징수율을 고려하여 26억5200만원이 증가한 234억 1900만원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2018년 인구유입과 일정수준의 판매량이 회복됨에 따라 10억원이 증가한 182억8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등에 따른 명목소득증가, 최저임금인상, 수출호조 및 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2억6700만원이 증가한 360억8900만원으로 예상되며 지난연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전년도보다 10억 2900만원이 증가한 49억53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3.21%인 167억4백만원이 증가한 143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426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용료 수입은 청소년수련원 대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로 인하여 약 9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및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수거 수수료 증가에 따라 4억82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감소로 총 407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양주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를 예상하여 10억3707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자수입은 내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637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증가, 부담금 수입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상수도 보호구역의 의정부시 관리비용 증가로 13억 306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감소로 18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수입은 취득세 인하 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액 증가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가로 12억94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난연도수입은 체납액의 체계적인 징수체계 구축에 따라 6억8500만원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국가예산안에 따르면 45조 9777억원으로 전년대비13.06%인 5조 242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정, 가중치 변경 등으로 우리시 교부세액 증감을 추정하기 매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전년대비 3.7%인 44억 7500만원이 증가한 1254억91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내시액을 도세 증가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39% 인 152억9천2백만원이 증가된 545억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8.52%인 402억2943만원이 증가한 1812억6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88%인 191억 4646만원이 증가한 1325억8425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6.39%인 210억8297만원이 증가한 486억 8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0.56% 3080만원이 증가한 55억 678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6백만원 증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5600만원 증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3억6030만원 감소, 자원회수시설 고철 및 슬래그 매각수입 등 기타수입 2억24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42.61% 인 2억3612만원이 감소한 3억180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의 국도비 보조금이 6902만원 감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억67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83억6972만원으로 전년대비14. 76% 인 717억 951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74억493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억5041만원, 교육분야 118억 779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6억 9655만원 환경보호분야 290억 573만원, 사회복지분야 1902억2123만원, 보건분야 102억2573만원, 농업해양수산분야 302억150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4억927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72억 116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67억 7844만원 예비비 54억6462만원, 기타 분야 767억 8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48억4882만원으로 전년대비1. 81% 인 6억41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시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한 후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201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입‧세출총액은 6,985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1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원, 계속사업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8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원, 채무부담행위는 옥정지구내 주차장부지 매입 5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6,255억원 대비 730억원이 증가한 6,985억원으로 1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4,866억원 대비 718억원이 증가한 5,584억원으로 14.76%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1,034억원 대비 19억원이 증가한 1,053억원으로 1.81%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346억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707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 예산액 355억원 대비 7억원이 감소한 348억원으로 1.8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985억원으로 전년대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67억원이 증가한 1,432억원, 세외수입은 95억원이 증가한 869억원, 지방교부세는 45억원이 증가한 1,255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53억원이 증가한 545억원, 보조금은 362억원이 증가한 2,143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2억원이 감소한 742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718억원이 증가한 5,584억원으로 지방세는 167억원, 세외수입은 61억원, 지방교부세는 45억원, 조정교부금등은 153억원, 보조금은 40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9억원이 증가한 1,053억원으로 세외수입이 34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한 348억원으로 세외수입은 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2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32억원으로 개인사업자 등의 지속적 증가와 옥정지구내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예년 수준으로 판매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담배소비세, 최저임금 인상등에 따른 개인소득세 증가와 법인 실적개선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법인에 대한 과표 변경 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일소를 위한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지난년도 수입증가 전망에 따라 167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09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증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기타수수료등 수수료 수입증가, 징수교부금 수입 등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개발부담금, 옥정 및 회천지구 기반시설 LH협약금, 지하수이용부담금등의 부담금수입,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의 증가로 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54억원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규모와 양주시의 전년도 최종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가 45억원이 증가하고 부동산교부세는 35억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45억원으로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등 증가에 따라 153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1,813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130억원으로 2017년 3회추경시 지방채 상환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 규모는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한 348억원으로 세외수입은 55억원, 보조금은 2억원이 감소한 3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억원이 감소한 290억원입니다.

각각의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자금융자및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특별회계 1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9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천만원, 농업발전기금 운용특별회계 7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억5천만원등은 각각 증가 하였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억원 등은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27.64%, 환경보호 예산이 22.49%로 양주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등에 368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분야의 비중확대로 29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11.01%, 수송 및 교통 10.07%, 국토 및 지역개발 8.36%, 일반공공행정 5.36%, 농림해양수산 4.53% 문화 및 관광 4.11%, 산업중소기업 2.07%, 교육 1.07%, 보건 1.46%, 예비비 0.78%, 공공질서안전 0.42% 순입니다.

전년대비 증감액은 사회복지 36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1억원, 수송 및 교통 176억원, 농림수산해양 67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33억원. 환경보호 30억원, 보건 15억원, 교육 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3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64억원, 일반 및 공공행정 59억원, 예비비 30억원, 문화 및 관광 8억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31.44%, 사업소 27.52%로 양주시 전체 예산의 5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행정실 14.56%, 도시주택국 6.98%, 경제교통국 6.73%, 직속기관 5.27%, 도시성장전략국 5.15%, 2담당관 1.33%, 읍면동 0.87%, 의회사무과 0.16% 순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66.19%, 사업소 27.52%, 직속기관 5.27%, 하부행정기관0.87% 순으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당 평균 예산 편성액은 5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액은 복지문화국 363억원, 사업소 90억원, 도시성장전략국 84억원, 직속기관 69억원, 도시주택국 61억원, 기획행정실 35억원, 미디어정보담당관 20억원, 경제교통국 2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읍면동 10억원, 의회사무과 3억원, 감사담당관 4백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구성비는 경상이전 40.88%, 자본지출 30.02%, 인건비 10.73%, 물건비 8.13%, 내부거래 6.51%, 예비비 및 기타 3.64%, 융자 및 출자 0.07%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감액은 경상이전 409억원, 인건비 136억원, 자본지출 128억원, 내부거래 53억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원, 물건비 29억원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융자및출자금 4억원, 보전재원 67억원은 감소하였으며, 백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목은 인건비 136억원, 일반보상금 210억원, 민간이전 192억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교통 및 기반시설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부기별 사업현황입니다.

편성사업은 총 6,028건으로 자체사업은 4,557건에 2,960억원, 보조사업은 1,471건에 2,624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사업은 318건에 439억원을 제외한 5,710건에 5,145억원은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147건에 391억 4천만원으로 전체재원의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 투자는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지관리사업 예산편성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시 제기되었던 시설비중 본 예산 유지관리사업 관련 예산편성을 총 10개 세부사업에 84억 8천만원에 대한 부기를 기입함으로써 포괄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이후 예산집행에 있어 부기별로 목적에 맞도록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의 부기별 예산편성은 357개 사업에 107억 1천9백만원으로 한도액 범위내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354억원에서 348억원으로 6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147억 4천만원, 재무활동비는 130억6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총 예산의 25.46%인 70억 4천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다한 예비비편성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현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운용특별회계 10억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억7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2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2억원, 도시 개발사업특별회계 6억원, 농업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1억원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 슬래그 반입장 개선공사 2억8천만원, 열분해 드럼 교체등 1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예산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생략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채무부담행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 5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은 상환계획연도에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는 결과적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소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속비 187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안건 제출 시 기재누락 이후 수정보완 되었지만 세심한 검토가 요망되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과목 중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바,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5,583억원 대비 0.98%인 54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범위 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전체세입규모는 지방세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부담금 등 항목별로 세입이 고루 증가하여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14.76%가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1,265억원보다 167억원이 증액된 1,432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옥정신도시 신규 입주세대 반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입예산을 최대한으로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예산 심의시 예산과소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추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지방세 최종 추정 예산액은 1,339억원으로 예상되어 이를 중기지방재정 계획 대입하여 5년 평균 증가율로 보면 4.7%가 증가되지만 2018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전년보다 실질적으로 6.9%로 2.2% 초과 추계하여 세입이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적극적인 추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세는 1,403억원으로 당초예산 1,432억원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액은 2017년도 348억원보다 61억원이 증액된 40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은 24억원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인하에 따른 물량증가로 수입증가, 캠핑장 및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증가, 옥정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이 주된 증가 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은 37억원으로 공유재산매각,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안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공유재산 처분대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누락 되었으며,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외수입부분은 각 회계별로 구분을 할 수 없으나, 일반회계 및 기타,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입전망액이 764억원으로 당초예산 868억원 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 향후 추계에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 내시규모가 통보되지 않아 금년도 보다 3.7%로 증액 교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2018년 국가예산안의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9%, 5조2,463억원이 증가되었는바 우리시는 국가의 지방교부세 증가분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40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시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거나 보다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세출총괄과 관련하여 기능별을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농업‧농촌, 산업진흥‧고도화, 도로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복지지원 등 단위사업 예산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조직별로는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 전체 예산의 27%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등을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나 전체 예산의 1/4을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질별로는 앞에서 보고한 바 있으나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을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인건비 136억원, 물건비 29억원, 경상이전 409억원, 자본지출 128억원, 내부거래 53억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제1항2호 라목에 따라 시·군·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경기도에 의뢰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심사시기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입니다.

2017년도에 개최된 양주시대표 축제는 3억원 미만으로 2016년 자체심사를 받아 축제를 개최하였으나, 2018년도에 편성된 사업비가 5억원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나 지방재정투자심사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의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검토보고서 작성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365억원이 증액된 1,90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4.1%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204억원, 취약계층지원 230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744억원, 노인․청소년 681억원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 증가로 우리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 및 성과계획서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써 예산과정에 성인식 및 성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총 80개 사업, 253억 3,400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전년대비 사업수는 11개, 예산액은 1억1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111개, 단위사업 255개로 구성 되어 있으며, 2017년도와 비교할 경우, 전략목표는 1개 감소하였고, 정책사업 목표의수는 2개, 단위사업의 수는 30개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의 계수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의 신뢰성부터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성은 ①성과지표의 타당성, ②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이 확보 되어야 하는바 본 성과계획서의 지표가 정량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계획서 작성시 각종 계수가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첨부할 서류는 총 20종입니다. 이 중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명시이월 명세서,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4종은 해당사항 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외 16종의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관련으로 물품 납부기한 부당연장 등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교부세 13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절차 미이행 및 감사지적 등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성 목 변경 건으로 장사시설 확충 및 관리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부사업 신설사업은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 심사 등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한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 예산액 오기 및 누락건입니다.

예산안 세입 ․ 세출총괄표에 표기된 전년도예산액이 오기 및 누락되어 수정보완 하였으나 향후 오기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편성목에 대한 착오 부분이랄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금번 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안에서 발견된 오류하고 또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사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상정 전에 수정보완 할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중장기적 재정을 전망하고 한해 살림을 예산으로 운영함에 있어 그 중요도 매우 높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없어야 됨이 당연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류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안 편성 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재차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번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지금 도에서 업무협의차 도에서 내려 와 가지고 미팅 중에 있습니다.

끝나고 바로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사용료 부분은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똑같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 24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아, 예산서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요?

○ 징수과장 이상주 징수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용료 수입은 보통 토지사용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장기전망을 조금 감액으로 잡은 이유는 공공재산이나 각종 재산을 국가에서, 지방에서 다 관리하던 것이 점진적으로 다 국가 사무로 이양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관리 대상 토지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징수과장 이상주 수도사용료는 조금 늘은 건데 저희가 그 추계는 아마 특별회계라서 특별히 관여는 많이 안했습니다.

○ 징수과장 이상주 그런 사항을 좀 더 장기 전망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요.

○ 징수과장 이상주 예, 잘 알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금 세외수입을 잡으면서 매각수입을 4억을 잡게 됐는데요. 호원동에 일부 땅이 자투리 땅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자투리 땅하고 덕정리, 도하리 6필지, 7필지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수입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첨부 서류에는 금액이 처분재산이 10억 이상 짜리만 거기에다가 담게 되어 있어서 금액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6필지, 7필지되는데 금액이 많게는 2억원 적게는 4천만원 이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108억쯤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 사항이 전체가 자체사업이 아니고 일부가 보조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아니, 저기 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그래서 저희 실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게 민간보조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의원님 몇 페이지죠?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그런 거는 보조금에 포함이 되는 거고 위탁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보조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거는 이제 사실 위원님.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실 저거 한 건데 사실 지금 보조금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분류할 때 민간한테 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사업들은 사실 위탁금으로 해서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건 일단 보조금 나름대로 비율이 있는데 그 시비가 더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그거 LPG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튼 여기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그 매칭 비율이 있는데 사실 수요가 많다보니까 아마 그걸 하는 끝에 인근지역이나 그런 경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사실 그렇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시비가 부담이 된다하더라도 일단은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실링하고 그건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글쎄 그 부분은 사실 그쪽 특별회계 분야에 사업할게 많으면 당연히 그쪽에다가 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사업자체가 신규 사업이나 그런 게 없다보니까 일단 지금 예비비로 잡아 놓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예비비로 쓰기 보다는 본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내년 9월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부분을 최상기 과장님이 좀.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 9월까지가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요. 현재 부족되는 사업비가 32억 9100만원이 맞 고요. 금년도에 저희 본예산에 추가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12억9100만원을 반영해서 부족액이 20억 정도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재정계획에 반영된 2018년도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만 반영이 됐고요. 2019년도에 나와 있는 나머지 숫자는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면서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 부분은요. 9억2100만원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3억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관 부족사업비가 되겠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 부분은 사업이 현재 이 내용에서는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육시설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센터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77억.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정확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산은 엊그제 공유재산 저희가 의결요청 했던 94억원이고요. 이 99억 했던 거는 당초에 설계회사에서 저희한테 설계 값을 납품했을 때 경기도 사전심사 받기 전 금액 인 것 같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것도 아까 복합센터 같이 준공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저희가 위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잡지 못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확정을 진 이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저희 그렇게 진행하려고합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하고 내년도부터 보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 도로과장 김경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만약에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가 2018년도에 수입을 증가 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4백만원을 증가하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더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위원님 저희가 미술관에 장욱진 미술관에 미디어파사드나 야간 관광활성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갖고 내년도 4월이면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미술관을 방문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해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주차료 수입을 증액 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1년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나서 하거나 또 주민등록이 말소 당했을 때 재등록을 하는 그런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맞지 않는 거라는 게 무슨...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5건을 지난번 1일 날 상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재정법상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를 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되느냐 이문제가 쟁점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기 전에 전까지 의회에 처분이나 관리계획수립을 받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40일이 먼저가 아니고,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관리계획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건 예산안이,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의회 예산 심의 의결 전에 까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일 날 상정했던 거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논란을 가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안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까지 심의를 거치면 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1월1일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2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의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되지않느냐라는 걸 자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제출을 하고 승인 관계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의회에서,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위원님 앞서 의회 저기 다시 2시에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예산안에 대한 오류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40일 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된다라는 이 얘기가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사실 단체가 100여개가 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민간보조금이 많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가 활동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도 이게 실링이 있고 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반영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해준 부분, 다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일부 단체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LPG 관계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또 도비가 보조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비를 매칭을 하면서 매칭 비율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걸러지고 또 심의를 하면서도 요구액보다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단체는 단체대로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지요.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좀 많은 증액이 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금액을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자생력을 갖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예산서를 조립하면서 예비비를 사업 내용별로 편성하면서 예비비 계상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상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첨부서류로 첨부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목이 착오로 이렇게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항목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하수도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세입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추계를 근사치에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계방법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 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175쪽부터 186쪽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미디어정보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1900만원이 증가된 91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5천만원, 맞춤형 빅데이터분석 1억8천5백만원, 원격마을방송 시스템구축 3억9백만원 양주시 수치지형도 갱신 5억,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4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CCTV 통신망 네트워크 장비교체 등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작년대비1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감소내용은 보조지원 강화 5천9백만원,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3천8백만원, sns시정홍보 3천3백만원,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3억2천2백만원,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이 6억7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예산내용에 대해 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미디어매체 홍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뉴스비전 KTX 내 모니터,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대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시의 문화관광, 각종축제, 도시의 발전상 등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을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지원 강화입니다. 신문구독료,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 정확하고 다양한 시정 소식의 전달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외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현재 함께 그린 양주를 매월 5천부 발간하고 있으나 구독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양주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8천부를 발간 주요 역사와 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에 배포대를 설치해 또는 직접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도시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올 한해 양주시가 천일홍을 소재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사진공모전 추진 등으로 양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도 다양한 홍보콘텐츠 개발과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등 양주시의 감동양주비전을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2018년도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투브 등을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양주시의 문화관광을 발 빠르게 전달하는 매신저역할을 수행하고 블로거 기자단을 통합운영 하여 연간 200여만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메신저로 양주 블로그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스튜디오 방음공사 2200만원과 노후 된 방송카메라 및 트라이포트 등의 방송장비 구입, 그래픽편집용 맥 프로구입 사업비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시정홍보 사진관리입니다. (청취불능)…은 2008년 제작발간 후 10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변화된 시 이미지를 사진집으로 발간하여 영구적으로 활용 축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 된 사진편집기 교체 1800만원, 사진 데이터의 충분한 저장 용량 및 안전한 서버 운영을 위해 사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저장장치구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정보화역량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위주의 정보화교육 사업으로 예전과 차별화된 점은 빅데이터 등 4차 혁명을 대비한 정보화 특강과정 개설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공무원 정보와 역량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완 및 웹서비스 관리입니다. 최신 사이버교육 등에 대비해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정보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티바이러스 갱신, 신종 변종악성코드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비 등을 구매해 안전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9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 전산장비 등의 교체의 연간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금번에는 수리부품이 단전된 장비와 내구연수 등이 경과한 제조년도 2011년 PC의 교체 보급을 위해 전년대비 자산취득 예산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 청년 및 여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전면개편입니다. 2009년 1월에 구축된 대표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부분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디자인과 웹 접근성 등 사용자 접근성 유지, 디자인(청취불능)…사업이었습니다.

금번 전면 개편사업은 보안업데이트가 종료 된 상용 소프트웨어 노후 된 하드웨어를 전면 교체하고 보완에 취약한 점 등을 개선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운영된 홈페이지 6개를 통합하여 개별 개편 비용과 하드웨어 공동 활용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이 장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빅테이터 분석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란 SNS 공공데이터 통신의 민간데이터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 행동 및 패턴을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민원의 양주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버스노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181쪽 스마트도시구축 및 운영기반마련입니다. 양주 신도시의 효율적인 구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를 실시하고 타시군 및 우수기관의 축적된 운영경험을 받아들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서비스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는 기존 마을회관 방송장비에 인터넷과 방송연계장비 추가설치로 이통장에 의한 마을별 원격 전화방송과 시청 및 읍면동에서 지역별 동시방송을 가능케 하여 긴급 재난사항 및 시정홍보를 신속히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전자결재, 세올행정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활용한 서버통합 등 시스템고도화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입니다.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업무에 필요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입니다. 장비노후로 시스템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새올행정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기능개선을 통하여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제작 된지 오래되어 실제 지형과 차이가 있는 수치지형도를 현행화하여 도시개발과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관내 시민 밀집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설치 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무료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 노후 된 네트워크 장비와 IP방송시스템의 셋톱박스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으로는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인터넷 요금, 전기요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쪽 생활안전CCTV입니다. 생활안전 CCTV는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 관내 우범지역 및 산적한 CCTV설치민원을 해결하고 로고젝트를 30개 정도 추가설치 시민들이 안전한 양주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양주시 건설을 위해 부서별 목적별로 분산운영 중인 CCTV를 통합 운영 하고자 국비를 신청 국비 7억4천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옥정지구에 건축 중인 U-CITY 복합센터 건립에 맞춰 CCTV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파수꾼 역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항공사진에 지형을 그대로 그려서 그거를 측량을 통해서 거기에 수치하고 높이 등의 수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대부분이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수치 지형도는 저희가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사진에 지형을 그대로 그려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성과심사를 받는 진자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보다는 우리가 각종 도시계획 및,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니, 그니까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시계획 및 각종공사에 정확한 실시설계의 필수 기본제도로 활용할 겁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주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이제 거의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현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도 고읍지구가 생기면서 그때 한번 저희가 갱신하고 그 이후에 바뀐 거에 대해서 변경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완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제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더라도 기간을 6개월, 7개월 이상 보고 있습니다. 작업하려면. 근데 하더라도 예산 편성해 주시면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아마 적용 가능 할 것 같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2007년도부터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이게 처음에 전자정보기본법에 의해서 4개 마을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점점 점차적으로 국비가 축소되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을 했었는데 거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만 보조하는 사업으로 축소 운영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국비지원이 대부분이 축소돼서 거의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차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맹골마을, 천생연분 이런데 저희가 어떤 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그런 사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축소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이면 동의에 의하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예,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요즘에 들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빅데이터라는 건 여러 가지 SNS나 CCTV 통신 등 어떠한 규모가 방대하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시에 접목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민원문제 이런 시민의 안전, 일상생활 속의 불편에 대한 걸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현재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정, 관련부서에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무래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 뭐 보통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경우는 한 10개년 정도를 수집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총망라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제가 알기로는 빅데이터 분석 등이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남양주시에서 아마 지난번에 교통과 주관으로 해서 교통관련해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는 그때 당시에 못 갔습니다. 담당팀장이 갔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이런 저희가 지금 금액적으로는 3960만원인데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 시에 맞는 특성화 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구리나 이런데 쪽 그쪽이겠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나주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거기 뭐 가서 저희가 월 450회 정도를 하고, 저희가 나주 양산을 갔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한 10여 군데 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 마을회관 방송 장비에 인터넷 망, 셋톱박스만 거기다 하나 연결을 해서, 인터넷과 연결해서 시청이 됐든 이장들이 됐든 전화가 됐든 직접이 됐든 방송이 바로 즉시즉시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셋톱박스 이번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150만원, 160만원인데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셋톱박스 자체가 인터넷망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5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이거는 저희가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거기에 기계 전원 자체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사업시행 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건 저희과에서 제가 설치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대기관련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IPTV말씀하시는 겁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주요 읍면동에 다 설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비용이 대 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조형물 설치한 건 기존에 저희 양주시 비전으로 하고 있는 감동양주 조형물 4개소 16년도에 2개소, 올해 2개소해서 4개소 제작한 홍보 조형물이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지금은 직제개편이 됐지만 시민소통담당관 있을 때 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로 갔지만 거기에 사업비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런,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거는 저희가 사전협의를 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내년에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소는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우리가 BI는 아름다운 변화 양주이고. 또 뭐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죠. 슬로건이죠. BI, CI하고 구별되는 저희가 슬로건이라고 보면 되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 이제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비전으로 가는 거죠. 슬로건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감동양주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BI는 BI대로, CI는 CI대로 또 쓸 수 있는 저게 있는 거니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나름대로 BI, CI는 상징물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는 조형물만 설치하는 거고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외람되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BI, CI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조형물은 저희가 그 당시에 디자인팀에 있을 때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로 해서 홍보물을 설치했던 거기 때문에,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궁극적으로는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함인 거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를 결국은 똑같은 말이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공공성으로 가는 부분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BI, CI이나 상징물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이거는 중앙에서 그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구 공통 부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부터 내년 3차분이 마지막회 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주로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공원. 이런 공공장소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읍면동사무소는 와이파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방범용 CCTV는 현재 473개소에 저희가 1969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요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 한 형편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저희가 받고 일부는 저희가 지금 회천4동에 임시로 받고요. 나머지 부분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 거기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아직 다 시설물 인수 안 받았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옥정지구 내는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LH에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정확한 장소까지 모르지만 설치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비록 LH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까 안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했던 내용이지만 저희가 홍보조형물은 말 그대로 양주를 홍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임의적으로 3개소 정도 내년에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또 대신 지금 이번 주부터 착공을 하는데 의정부하고 우리 양주 경계 방어벽도 여기도 저희가 지금 간판 조형물을 신규로 설치하고 있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통과 주관으로 남양주에 벤치마킹도 다녀 왔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한 내용들이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노후가 됐다는 건 지도가 노후 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표시된 내용들이 그동안에 2008년도 제작, 고읍지구가 생기면서 개편하고서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들이 너무 다수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게 노후 됐다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장점은 말 그대로 전자지도죠. 국도, 우리가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및 각종 공사에 정확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제공되는 전자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활용도가 당연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BI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어디로 갔다는 말씀,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요. BI, CI에 대한 건 우리 양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계획 수립한건 특정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근린공원이나 문화시설, 도로인근 이런 식으로만 총괄적으로 표시 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위치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BI를 바꾸는 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요.

감동양주는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나타내는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별개 사항입니다.

○ 부시장 오현숙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다시 한 번 좀 못 들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129개소에 58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29대 개소에 대한 걸 저희가 회천4동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거는 제가 생활안전,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니. 그니까 그거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니까 지금 아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200여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대당 보통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넘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설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2백여 군데가 밀려있고요. 이거는 경찰서 주관으로 생활안전 방범 CCTV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조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 어디 특정돼서 저희가 몇 개소 예산이 맞추어서 개소수를 선정한 거기 때문에,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산이 연초에 바로 저희가 해가지고 양주경찰서와 합동을 해서 방범CCTV를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384만원이 감소한 1억1079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명예 시민감찰관제 운영에 따른 자문수당 288만원과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1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일반운영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8만원,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80만원, 공직자 자체 청렴교육 운영비 3천만원과 청렴협의체 운영비 44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625만원이 증가한 4066만원입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50만원이 감소한 50만원이고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자체감사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7벡만원이 감소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감사 및 감찰활동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4백만원으로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는 전년과 같은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8만원이 감소한 33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88만원이 감소한 1056만원이고 국내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016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백만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우리하고 경찰서, 교육청, 농협, 소방서, 축협 이렇게 해서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약을 한 단체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신규 사업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요. 읍면동 별로 2명씩 해서 22명을 감찰관으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수시로 아직 전문성도 부족해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영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행정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예산 총액은 1천16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81억원보다 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140억 9천1백만원 증액된 821억원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15억원과 실시경비 3,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예산으로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억1천8백만원,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 활성화 1억 1,179만원, 향토예비군 운영을 위한 향토예비군중대 운영지원 6억 6,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특화사업 1억원, 일반 공무원 59명,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등 22명의 정원 증원과 임금 3.5% 상승에 따른 인건비 702억8천1백만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22억 9,644만원, 명견만리 명사초청 특강 1,800만원,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중요기록물의 보안체계 강화 및 분실 방지를 위한 기록관 RFID시스템 도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106억 6,200만원 감액된 142억원입니다.

시정의 종합계획 예산으로 시정설계 및 시정 성과물 제작, 열린 혁신 감동365 추진, 정책자문위원회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추진예산은 성과평가단 운영과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1억 5,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예산으로는 인구정책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에 1,94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 사업에 1억 6,208만원, 공통경비 예산의 효율적 운영 4,500만원,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에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변호사 수임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지급을 위하여 8천620만원,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업무 관련 예산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규제개혁 정부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 전출금으로 75억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억 3,285만원 감액된 33억 1,429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 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7,000만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캐비닛, 업무용 의자 등 물품구입비는 2017년 전체적으로 교체를 완료하여 전년대비 7,414만원 감액계상된 6,94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1,914만원 감액한 23억 9,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1,114만원 증액한 5억 4,570만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에서 전년대비 4,394만원을 감액한 2억 8,199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통합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443만원 감액된 8,577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은 전년대비 6,156만원 증액한 1억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1억 1,402만원이 감액된 3억 2,964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체납세 징수업무 운영비 및 징수포상금 감액이 주원인이며 체납세 징수업무 운영을 위한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압류수수료 등으로 1억 5,37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7,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2,727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홍보물 및 고지서 제작 등에 1,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액은 2억 9,735만원 증액된 10억 7,579만원입니다. 무인발급기 등 민원서비스에 7,700만원 감액된 8,474만원,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730만원이 증액된 4,730만원, 통합제증명 서비스에 3,200만원, 신규로 가족관계등록 사무경비 430만원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음식특화거리 조성 2억 4,6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및 검사키트 구입 57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35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12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북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다보니까 통일 후 예상되는 행정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7주에 걸쳐서 14에 걸쳐서 25명의 저희 직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대진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저희가 대진대에다가 업무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제안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일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분기별로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를 초청해서 저희 직원들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일부 강사료가 다양합니다. 30만원 부터 1천만원까지도 이렇게 다양한데, 저희가 대게 일반 직장교육을 하게 되면 2백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명사는 그야말로 명사를 초청을 하려고, 좀 고급강사가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각 분야의 명성이 있고 저명한 사람을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강사료에 걸 맞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게 통합방위 훈련할 때 이동식 진지가 되겠습니다. 고정식이 아니고요. 요소요소에 훈련하면서 사용하는 이동식 진지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저희가 일부 관리하고 있고요. 부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이게 이제 저희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정책 TF팀을 설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쭉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홍보책자랄지 리플렛이랄지 현수막이랄지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정책 행사에서 지금 저출산 교육이 나오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대상자를,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난번 의정협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전략예산 편성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그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략예산 편성 차원에서 상반기에 사용할 부분만 편성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사용할거는 일부 편성 추경을 통해서 가려고 지금 조금,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1년 총 했을 때 저희가 대략 계산하니까 3억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산정해 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운영비는 균등하게 주는데 강사료는 활성화 된 데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수강료가 좀 적은 데를,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예. 지급해 주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하다가 말게 생겼다 그래갖고 차등을 더 그 때 당시는 3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금액을 높여갖고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지금 그 이따가 마지막에 나올 텐데 저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전체금액은 제가 지금 토탈 더해보지를 않아서,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백억 정도 되는데 사실 8월 달 이후 30억원 정도 지금 일단 이번에 더 세운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지금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백억 정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지금 그렇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교육비 정도하고 다른 데는 억 이상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 삭감하고 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민간단체보조금은 예년수준에서 크게,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7월까지.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 징수과장 이상주 징수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징수과장 이상주 일단은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전부 출력해서 전부 발송하던 걸 고액중심으로 해서 정리정돈을 좀 해서 감액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은 한 연말까지 가면 9천만원이 정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덜 잡은 건 매월 추진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징수 독려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누적된 과잉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정돈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 징수과장 이상주 그건 아닙니다.

○ 징수과장 이상주 징수포상금은 맞 고요. 한 80% 정도 예산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저희가 고지서를 일괄로 전부 모두 발송하던 걸 선택적으로 진짜 독려해야 될 분들은 고액 중심으로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해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한번은 전 주민자치위원들이 연찬회를 하는 거고요. 격년제로.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예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올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전국박람회가 있는데... 거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전국박람회가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그 다음 장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 해갖고 270만원이 또 별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6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예년에 저희가 그,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그거 한번 제가 파악을 하고요. 이게 1차 서류면접을 통해서 참가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화탐방 사업이 두 가지로 실시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국문화탐방 사업은 좀 약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건 금년에 제외하고 모국방문 지원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저희가 결혼이주자 10명에 대한 항공료 지원사업만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요. 관내에 지금 한 832가구가 결혼이주자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신청 접수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인건비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그 인건비를 보충을 어느 정도는 해왔는데요. 그 단체가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 이런 것들이 그쪽 덕정 그 쪽이 공가들이 좀 있고, 상가들이. 그래서 임대수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료내기가 곤란한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에 상가 그쪽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어서요. 그런 사정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제향군인회에서 저희 시한테 요구사항이 거기가 지역이 침체가 되다보니까 활성화 돼있질 않아가지고 상가 임대료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1차적인 처분계획을 수립해갖고 비용이 아무래도 모자라잖아요. 이전 하게 되면.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건물은 있는데 임대도 회전이 안 되고 임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임대료가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지금 28개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이거는 전체를 하기보다는 그중에 인원이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그거는 계상,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지금 예산산출을 기초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됐는데요. 저희가 피복이나 이런 것은 신규대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