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오류가 다수 발견되어 집행부에 정식사과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며칠 예산심의를 미루면서 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든 편성 관련해서 사과한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원론적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실 시장님의 실질적인 사과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일부 양보를 해서 실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지금 안종섭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획행정실장의 사과로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종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박길서 그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내려오셔서 정상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

○ 안종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감동365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어떻든 시장님의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뭐,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오늘 부시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과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예, 안종섭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안종섭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는지요?

○ 안종섭 의원 예, 실장님의 다시 한번 앞으로의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출안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사실 시장님께서도 한 번 찾아오셨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안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해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뭐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이니까 이런걸 한 번 오셔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실장님의 말씀대로... 사실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이 ‘왜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나?’ 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 뭐, 의회에서 100% 잘 했다곤 말씀 안 드립니다. 혹,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이 맞았다거나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을 편하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경수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지방분권개헌촉구결의문.

우리나라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의 실정을 보면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사무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도 모호하여 사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정구조는 재정편중도가 중앙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자립은 기대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재정분배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청취불능)…헌법체계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 책임하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자치의 문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권한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평등한 구 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문재인정부는 출범이후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재정분권 및 열린 혁신정부 등 8개 국정사업과제를 주관해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새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가 채택된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년 헌법개정으로 자치입법, 행정권 등 4개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원 일동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각 지역 현안 문제해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개헌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양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분권 개헌촉구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제2회 추경 7,499억원 대비 263억원(3.51%)이 증가한 7,762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7,764억원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액 2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5,924억원 대비 158억원(2.671%)이 증가한 6,083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2천만원이 증가하여 6,085억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193억원 대비 100억원(8.42%)이 증가한 1,29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381억원 대비 4억원(1.15%)이 증가한 386억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자체세입 증가분과 의존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증가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업변경 등에 따라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의 삭감, 지방체상환금 편성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 4차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18억5천만원이 증가한 157억 9천만원이며, 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조성액 198억 3천만원 대비 25억 6천만원이 감소한 172억 6천만원입니다.

금번 기금 변경안은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의 예탁금 회수와 재난관리기금의 AI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 계상, 그 외 각 기금별 수입 변동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본 회의장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여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액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덕영의원께서 보고 해 주신 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6,255억원 대비 730억원(11.68%)이 증가한 6,985억원이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985억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4,866억원 대비 718억원(14.76%)이 증가한 5,584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1,034억원 대비 19억원(1.81%)이 증가한 1,05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355억원 대비 6억원(1.81%)이 감소한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약10억원(8.3%)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약180억원으로 2017년도 173억원 보다 약 7억원(4.03%)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성비 변화, 예산편성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였으며 예산특별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부서간 협의를 통해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과입니다.

세입부문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8개 사업, 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개 사업, 7억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첨부해 드린 조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수립입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한 사항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포괄사업 예산 원칙 준수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시설비 중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편성은 총10개 세부사업, 84억8천만원입니다. 부기를 기입함으로써 포괄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부기별 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서간 정책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편성 필요성 검토입니다.

청소용역비 및 일자리사업 등 유사사업, 중복사업 등에 대한 통합편성 내지는 부서간 관리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 예산지원 규모 재검토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시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업선별 및 사회단체의 자생방안을 강구하여 확대되어가는 사회단체 지원 예산규모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 비율 단일화입니다.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해외연수 비용이 사업별로 지원비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편성에 있어 단체별 지원비율의 통일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해 주신 예산심사결과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의견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9.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0.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18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2. 2018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입법 및 법률 활동 지원 강화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입법, 법률 고문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정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4.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양주시의회 운영 및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그 동안의 회의운영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여 추가 반영하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조문은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을, 안 제4조에서는 총 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전·후반기 의장단의 법정임기 2년 보장, 안 제22조에서는 의안의 제출기한 삭제 및 상정시기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5분자유발언 중 제한범위를, 안 제65조에서는 수정예산안의 심사절차를,

안 제6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0조에서는 결산을 본회의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5조에서는 시정질문 진행방식 및 질문요지서·답변서 제출기한을, 안 제91조의2에서는 의회 및 위원회의 의정활동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5.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이유는 양주시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양주시 현안사항 등의 생산적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의정협의회』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의회 운영 및 의결사항, 시의 주요 행정계획 및 현안사항에 관한 사전조율, 의견교환, 정보교류 등 의정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매월 2회로 정례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의안건의 상정 시기와 심사절차, 회의 출석·발언 등 협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결과에 대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안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할 경우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이 요약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6.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7.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등 추가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