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이성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난 11월 13일 판교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공개제안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양주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의 하나된 힘은 정말 놀라웠고 감동적 이었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의 기쁨도 잠시, 시민들의 열망에 보답하는 길은 성공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살기 좋은 감동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길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올 한해 시정 방향을 “희망 감동 양주발전은 시민과 함께”라는 신조로 “사회기반시설 구축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인구 30만 시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양주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일대 전환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와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북부 종합안전체험관, 경기북부 유아체험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경기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 경기북부 주요 공공시설의 유치로 경기 북부 본가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경기도 2017년 시군종합평가에서 당당히 그룹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시민에게 감동 행정을 실현하는 양주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리공원 천일홍 축제는 또 다른 감동 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 양주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양주시민의 참여, 관심, 격려와 622년 역사의 품격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온 양주시민의 성숙된 역량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주가 조용한 변화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 시원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물적 중심 투자에서 사람 중심 지속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성장, 안전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의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중장기적 재정운영을 고려하며, 복지·문화·사회기반의 행복 인프라 구축과 사람중심의 지속성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심사숙고하였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지방채 284억 원 전액을 상환하여 빚 없는 양주시, 시민 1인당 채무액 0원인 양주시가 되고자 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실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재정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2018년 예산(안) 총 규모는 6,984억 9,789만원으로 전년대비 730억 2,922만원인 11.68%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부문 중 지방세 세입이 양주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 국세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재정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문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와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및 일자리 분야의 국가시책 확대에 따른 의무적 부담 경비 반영, 신규 사업은 효과성을 검토한 후 가급적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를 분리하여 기초비용만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을 이해해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2003년 시 승격 이래 조용한 변화 속에서 안정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양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살고 싶은 감동 도시에 대한 희망을 말하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은 시정의 운영방향을 『시민 중심, 더 큰 감동, 더 큰 양주』로 정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과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확실한 기틀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시민이 주도하고 만들어 나가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올바른 절차를 확립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민 소통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책공감 사업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동365 운동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열린 혁신으로 확산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밀착형 정책을 만들고 쉽지 않은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이 원하는 더 큰 감동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 참여 확대와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권역별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인구 30만 대비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사회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과 형평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보육 비전센터, 육아종합 지원센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및 여성창업 플랫폼 운영을 통하여 여성 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어르신이 행복한 양주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문화 및 여가 생활을 제공 할 기반시설인 양주체육복지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시민의 숙원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30만에 대비한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이며 복합문화공간인 양주 아트센터가 지난 9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사업으로 확정된 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주의 자랑인 유·무형 전통 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큰 고을 양주 행정의 중심지인 관아지 복원 사업 완료에 따라, 향교와 양주별산대 놀이마당과 연계한 관광이 확대되고 양주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50만 명이 다년간 천일홍 축제와 회암사지 왕실축제에 대한 시민 총평회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더 큰 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경제가 살아있는 양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주 경제의 규모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위대한 양주시민의 힘으로 유치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12월 8일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탄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1단계 구간에 대한 착공을 통해 미래 신 성장 거점 도시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형 복합 도시인 양주 역세권 개발, 은남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양주 경제의 규모를 확실히 키우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일자리 창출과 사람의 가치에 우위를 두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저 출산 고령화 지역, 산업 이탈 및 주거환경이 쇠퇴한 지역에 대한 전략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의 서부 지역과 회천, 양주 도심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발전 플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역경제 중심축이 될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완료, 본격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교외선을 포함한 경기순환철도 구축 연구용역 착수, GTX-C노선 양주 연장검토, 전철 1호선 증편운행 등 양주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성과 양주 동서 간 도로망 확충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 더 큰 양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8년은 양주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과와 역량의 초석위에 더 큰 양주로 확실한 변화를 위한 벽돌을 한장 한장 쌓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양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으로 오늘 말씀드린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갈 것을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주의 발전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생각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보다 더 소통하고, 보다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할 것이며, 보다 더 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웃으며 감동받는 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8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8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홍성표의원으로 부터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창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황영희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에 관한 규칙안,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 요구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4차)(안), 양주시 통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상위법 개정 등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규약일부개정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 등 총 21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요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요구 동의 이유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중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복합건물 건립의 건에 대한 변경 및 옥정지구 주차장(주-1)매입의 건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당초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면수 부족 및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공간 협소로 인해 업무공간이 포함된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공간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공간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대두되어 변경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700억원의 사업비에 옥상층을 포함한 지상3층 건물을 신축, 주차장 118면과 업무시설 918평방미터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옥상층을 포함한 지상 3층 건물을 신축, 주차장 118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변경하여 2019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정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당초 옥정지구 사업 준공예정에 맞춰 2017년 하반기 추진계획이었던 옥정지구 주차장 용지매입의 건을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상반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정지구 제4단계 사업준공이 2018년 12월 계획이며, 계획인구는 106,000명으로 향후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옥정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수요에 대비하고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주시 율정동 607-6 일원이며, 총사업비 56억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 동의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이며 모두 매입에 따른 취득 건으로 건물취득은 3건에 전체면적은 5,911㎡이며 기준가격은 106억 87백만원입니다.

토지취득은 1건에 면적은 3,804㎡로 기준가격 56억 76백만원으로 각 안건별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서부권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백석읍 가업리 248번지외 1필지에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 2,000㎡, 추정가액은 51억원이며 부속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시설계용역 실시해 2018년 3월 착공 2020년 12월 준공 및 시설 개관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 30만을 대비하여 권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급속한 초고령화의 진입으로 인구의 평균 13%이상을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접근성 등 이용편의를 고려 하였을때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읍, 광적면 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14.9%인 4,219명, 17.4%인 2,110명으로 양주시 노인인구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읍, 면 지역 특성상 교통의 불편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노인의 여가활동, 상담,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규모는 설계 및 감리비 3억원, 건축비 48억원 총 51억원으로 연차별로는 2018년 10억원 2019년 이후 41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재원 중 736백만원은 상수리 공유재산 매각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나 특별조정 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2017년 제20차 의정협의회시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해당사업 및 타 지역의 복지관건립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삼숭로 129번길 199-13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518㎡, 추정가액은 13억8천7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제정 및 운영방침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하여 2018년도 6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여 2019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수는 전체 인구대비 5%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2018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3억87백만원으로 국비 362백만원, 도비362백만원, 시비 663백만원입니다.

양주시 종합사회복지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절차는 불필요하며, 대상자들의 직업교육을 통해 카페를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 종합복지지원센터 및 삼숭실내체육관 등 건립시 이용객에 대한 수요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덕정동 206-1번지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 3,393㎡, 추정가액은 42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절차이행과 2018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경에 착공하여 2019년 5월경 준공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상주인력만 60여명으로 센터의 이용자를 고려하였을 때 법정면수 77면만으로는 수요가 상당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에는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경찰지구대, 주민자치센터 및 중심상가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혼재되어 주차난 및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게 초래될 우려가 있어 2018년 28억18백만원 2019년 13억 81백만원,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의정협의회에서 협의 하였던 안건으로 의회에서는 인근의 사설주차시설(우창프라자) 활용방안과 회천공립어린이집을 철거하여 평면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사설주차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의 협의, 매입비용 및 시설개선비용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주차타워신규 건립 시에는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이 인근 부지에 중복된다는 민원제기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시 무분별한 주차장 이용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차장 활용을 위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양주시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적용하였을 경우 연간 68,040천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유료화 운영에 따른 수입액은 주차타워의 연간 관리운영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차면수는 체육복지센터의 각 시설물과 유사한 기 운영시설물의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주차필요 면수는 196대로 양주체육복지센터에 62면, 주차타워 118면, 회천3동 행복복지센터 주차대수 16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점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주차장 시설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주차타워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 수요예측이 어렵고, 투자대비 효과성 등 운영・관리적 측면에서 약간의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행정 목적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여론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주차타워 건립의 실익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정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공유재산취득현황은 율정동 607-6번지 일원 옥정지구내의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3,804㎡이며, 추정가액은 56억76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8년 상반기 중에 주차장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정지구의 계획인구는 10만 6천명이고 2018년 12월 옥정지구 사업준공 예정으로 향후 꾸준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따른 회천4동 주민센터 이용 주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주차장 부지를 매입・확보하여 공공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회천4동 주민센터 부근은 현재까지는 혼잡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향후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서 전체 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 약 140~160면 가량을 주차면수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에 따른 투자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이자 5회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계약시 조건을 통해 최초 납부시 부터 전체부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용도로 사용은 가능하나 매입 대금 납부완료시까지 건축물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향후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시 연면적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어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의 수요에 맞는 공공업무용 시설 등으로 활용가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옥정지구 활성화 추이에 따른 주차수요 및 매입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물론 서부권이라고 해서 백석지역 하고, 광적하고... 정말로 교통접근성이 용이한데다가 부지를 선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저희가 몇 개월간에 걸쳐서 최적지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그리고 백석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용이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권역별은 그 지역이, 백석이나 광적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앞으로 향후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저희가 지금 그 개발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쪽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되어 있진 않고요, 앞으로 개발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그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그런데 어느 부지를 선정을 하든 그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면 더욱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일부 어르신들은 그 불편한 점을 감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개발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백석 복지리에 개발계획이 있고, 또 광적에 개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 39호선이 개발을 지금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봤을 경우에는 그런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접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가화지 되어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유지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장흥에서는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노인복지를 5대 권역을 해 가지고 가려는 그러한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역별과 통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권역별이 좋은지 아닌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권역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은 별도로 그렇게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여기 상정된 부분이, 지금 가업리 부분이고...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걸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지금 백석 그 시유지에다가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계속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의정협의회를 세 차례에 거치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 계획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가업리의 시유지가 적정하다고 보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의원님. 그게 의정협의회 때 몇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정점에 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업리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아니, 지금 그건... 변경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그러니까 의원님이 소중한 의견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이희창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어느 부지에다가 짓든 항상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쉬는 시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거기가 지금 시유지이고, 지금 당장 교통이라든지가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서, 서천군 같이 정말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전체 우리 광백석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뭐, 권역별 단점이라고 한다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시설은 한 군데에서만 그걸 건립해놓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장점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권역별로 계획한건 너무 큰 시설이 아니고 중간정도 크기의 권역별 건립을 해서 정말로 노인분들이 그냥 건물만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정말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예, 직영은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저희가 지금 옥정사회복지관 협약체결을 해서 이제 9명으로 시작하지만, 한 11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경로당을 이용을 해서 노인들, 물론 프로그램 운영을 한 두 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의 마을 리의 경로당이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관으로써의 활용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의원님 의견을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가 체육시설뿐 만이 아닌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유아종합센터라든지, 건강지원센터 이런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당초계획인 주차시설들이 확보가 돼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지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불가피 하게 주차공간이 확보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애초부터 회천3동이라는 주민센터 그 주변지역이 다른 여러 상가들도 밀집되어 있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대체부지를 찾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든 간에 주차장에 대한 그 공간확보는 충분히 반영 검토 되어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수정안이 올라왔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게 맞죠.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그래서 이번에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자료가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아침에 의장님께서 의결해 주신 그 변경사항 있잖습니까?

거기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어떤 내용을?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당초에 그 예산이 의회의 의정협의회를 다 거치고 나서... 이게 아마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어야 됐는데 그게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같이 수정안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습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예, 그 부분이 잘못된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을 수정을 해서 변경안으로 제출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의회의결이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일단 채무부담행위를 사실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그 의결을 예산을 해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로써 그 부분은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다시피...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미리 11월 달에 해서 저희가 예산 넘어오기 전에 해야 되는게 맞는 건데,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의원님들께 사정을 해서 이번에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어야 됐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노력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정주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취득 2건 변경 1건 입니다.

먼저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의 건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합의된 우리시 공업용수 배분량을 수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배수지를 신설하여 관내 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27-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는 74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는 9억이고 사업비는 6십5억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 사업비 9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경기북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설을 제공하고자 택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회정동 산25-23외 2필지이며 총14억원의 사업비중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확보된 도비 7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남은 7억원을 화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광적, 백석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추진중인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활용도의 극대화를 위하여 당초 부정형의 형태에서 정방형 평면구조로 변경계획에 따라 연면적이 당초 2,640㎡에서 283㎡가 증가된 2,923㎡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건축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당초 60억원에서 94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에 기 확보된 42억에 제3회 추경에 17억원을 확보하고 2018년 본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당해연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수시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입니다.

안건 검토개요로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변경 1건이며, 취득 토지면적 7,9145㎡이며 건축면적은 4,751㎡로 기준가격은 182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관리계획 및 검토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업용수 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 한강 하류권 3차 공업용수수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공업용수 배수지를 건설하려는 사항이며, 사업목적은 산업단지 및 서울우유 공장단지, 대륜발전 단지 조성에 따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4억원이며 토지취득면적은 7,914㎡, 시설면적 1,378㎡입니다.

재원조달 및 투입계획은 배수지 건설공사에 따른 사업비 74억원중 국비33억원, 시비9억원, 서울우유 등 원인자 부담금 32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건축시설물 관리계획으로 건축시설물은 물저장시설로 건축면적 1,378㎡로서 건립비용으로 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립이후 수자원공사 관리 위탁 등 향후 시설물관리 운영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어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결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부지매입과 관련된 토지보상비용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한강하류권3차공업용수수수사업의 시설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전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은 문제점이 있으나, 신규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따라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계획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450㎡, 취득가액은 14억원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경기북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휴식 및 복리지원 등 다목적 시설을 설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주관 사업입니다.

재원조달 및 사업비 투입은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비용 14억원중 경기도에서 7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별도의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없어 부지매입시 시부담 비용이 증가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는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으로서 시비 7억원을 건축비용으로 부담하여야합니다.

도비 7억원은 기 교부되어 2017년 3회추경에 편성하고, 시비7억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연면적 450㎡의 규모로 지상2층으로 건축할 계획으로 지상1층에는 택시정비 센터 및 휴게실, 지상2층에는 통합콜센터 및 교육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 시설건립에 따른 시설관리 및 인건비 등 연간운영비 소요 추정액은 9,600만원이나 향후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할 계획이며, 운영비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 중에 있어 향후 운영비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택시정비센터 임대 수입 등으로 일부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택시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양주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부지매입비를 소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유지를 활용한 건립 안에 대해 경기북부 인근지자체와의 접근성 및 건립면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해당위치의 적정성은 있으나, 진입로 문제 및 대로변 위치미확보 등 부지매입비를 통한 적정위치 선정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택시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대책 및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변경사유는 기존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 변경안은 당초 위치변경에 따른 건축물을 부정형의 형태에서 정방형 평면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연 면적 증가와 기 산정된 건축단가가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비용의 건축단가 재 산정에 따른 건축단가 상승으로 취득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건축연면적은 당초 2,640㎡에서 2,923㎡로 283㎡가 증가되었으며, 취득가액은 60억원에서 94억원으로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시설내역 및 층간 배치계획의 변화는 없으나, 위치변경에 따른 건축 구조물을 부정형의 형태에서 정방형 평면구조로 변경함에 따라 평면면적 상승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단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대상으로 향후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안건은 사업발주 및 추진을 목적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지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