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것으로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인 2018년 시행계획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과 틀을 유지하여 작성하였으며,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공동체 감동양주를 목표로 7개의 중점추진사업과 3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보장지표도입에 따른 성과지표를 반영하여 2017년 대비 15개 지표를 추가 신규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수립을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7년 12월 6일부터 25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에 홍보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12월 2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계획안은 1월 19일까지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2018년도 저희 계획에 따른 총 예산은 약 427억원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전년도는 약 330억원으로서 약 29% 증가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업별로 예산액이 다소 증가하였고, 또 15개 지표가 신규추가로 되면서 예산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2018년도 확정된 예산안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2018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약 1,89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2017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로 파악한 결과는 약 18% 정도 증액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분야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욕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100% 예산을 수립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시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차차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 김형식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의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에 따라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우리시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수립 하는 것으로써 5개년간 2018년에 42명, 2019년에 20명 등 2022년까지 총 102명이 증원되어 정원 901명에서 1,003명으로 증원되는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면 양주신도시, 양주역세권개발 등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인구 30만 도시로의 성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각종 도로공사 추진 등 국정시책 추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을 반영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규제개혁 추진, 차량관리 강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자리창출, 환경업무추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종합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물 완공 및 관리 등에 인력계획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위하여 부서·사무별 유사․중복기능 통합 및 조정, 민간위탁을 통해 재편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및 기능별․분야별 증원요인 등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예, 관련법 제23조에서 매년 1월1일 기준 그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부시장 오현숙 양주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와 관련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모든 행정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보고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오현숙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생활안전, 일자리 창출 등 현장 행정 분야 공무원 증원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일자리 창출정책 추동력 확보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2017년 하반기 행안부 지방공무원 증원지침 및 자체 인력 수요에 따라 양주시 정원을 901명에서 921명으로 20명을 증원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분야로는 행안부 증원 지침사항인 읍면동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6명, CCTV통합관제센터 및 옥정신도시 공원녹지 관리 등, 생활안전 인력 6명, 일자리창출 인력 2명이 되겠으며, 2017 하반기 자체 인력수요 사항으로는 TF팀을 정규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1명, 규제개혁 1명, 차량관리 1명과 구내식당 운영 1명, 미세먼지 대책강화 1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력 1명 등, 총 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내용과 같이 공무원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안 제21조를 901명에서 921명으로 증원하며 별표 4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884명에서 904명으로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를 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과 시 자체 행정 수요에 따른 행정조직 기구 개편 없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매년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