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일자리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일자리환경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일자리환경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일 처리된 게 다 완료되셨다는데 본위원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활성화 대책 강구를 해서 했는데 이게 완결됐다고 합니다.

국장님?

○ 홍성표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 도움 주는 게 과연 뭘까요?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이고, 최고 중요한 것은 그 기업체들이 살 수 있는, 우리 양주시에 납품을 하든, 이런 계획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일전에 어떤 광적에 있는 전열기구 업체가 찾아와서 쭉 자기네 장애인까지 전부 다 갖고 있는 데인데, “왜 저희 물건을 안 써줍니까?” 합니다.

지금 소독약, 이런 것도 다른 데는 다 남양주 같은 데 전부 다 나와서 판매가 되는데 양주는 너무 벽이 높답니다.

우리 양주시의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양주시가 문턱이 높으면 그분들 아무리 이렇게 재정 지원해주고, 힘들고, 지금 국장님이 전자에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임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롱 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우리 양주시에 계약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홍성표 위원 국장님 말씀한 대로 저도 거기 나가봤습니다.

나가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비 오는 날 홍보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회적기업들을 잘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는 모습 다 봤습니다.

봤는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국장님이 다음 달에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양주시가 우리 양주시 사회적기업을 그냥 이런 식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물품을 계약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 주는 것은 판매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가서는데 그분들은 우리 양주시에 들어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예 양주시에 안 들어오고 다른 데는 갑니다, 다른 지역.

거기 가서 판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좀 들어주려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계약하거나 살 적에는 일단 양주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해서 다른 데보다 물건이 더 훨씬 좋고, 또 우리 지역이니까 사회적기업은 환원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참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기업을 만든 취지도 대기업의 횡포에서 막아서서 지역 업체들이 살자고 사회적기업 만든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 취지에 맞게 국장님께서 좀, 전년도에 회계과에 그거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입찰한 내역, 계약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임의 별도로 제출해준다고 그러고 안 합니다.

우리 양주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입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년일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로들 회원들도 하신 거 있습니다.

이런 게 일자리랑 또 다 연관이 돼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도 양질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 일차적으로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계획,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어떠한 물건들을 하는데 앞으로 시 방침으로 이런, 이런 물건들은 타지와 봐서 우리 양주시 물건이 더 좋고, 단가도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써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양주에 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 홍성표 위원 쉽게 예를 들면 고양시에 가면 인구가 108만입니다, 108만.

거기 테크노밸리도 있습니다. 아시죠?

○ 홍성표 위원 테크노밸리 다 분양됐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본떠서 우리 지역 젊은 인재들이 나가는 것보다 우리 양주 젊은 친구들이,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참 잘돼가면 진짜 꿈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양주시 사회적기업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심하에 팀장님들 해서 우리 그래도 이쪽 한수 이북, 경기도에서도 거의 으뜸으로 잘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것뿐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하셔서 언제 어떻게,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고충도 들어 봐주시고, 우리 물건 진짜 믿을 만하고, 우리 다 제품 인증받은 거다, 그런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장애인 쪽으로도 많고 그러신데, 그분들, 여성기업, 전부 다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돈을 쓰는 부서들이랑, 또 각 부서마다 다 그 돈을 쓰잖아요?

우선적으로 양주시 사회적기업을 애용해달라.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잘해주시고, 우리 상점가들은 지금 지원들 해서 옥정상가도 지원도 받고 그랬죠?

○ 홍성표 위원 지금 그런 상인회가 전에는 사실 상인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덕정 회천 3동에 엄상마을 상인회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서 지금 상인회가 많이 늘어나서 상인회들이 공모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상인회, 그때 산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좀 갔었거든요.

벤치마킹을 그때 국장님들, 시청, 의회 직원들이랑 해서 가봤는데 활성화 잘 되어 있는 데 진짜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상인회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상가가 바꿔야 된다.

국가든 시에서 도움 주는 것 갖고는 절대로 발전이 안 됐는데 시민이 바뀌면 상인회는 바뀔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명 깊게 보고, 로데오 거리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 직원 분들께서 노력 끝에 이렇게 상인회도 12개씩이나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전자에 다녔을 때 상인회 회장들이 하는 말이 진짜 마음 깊숙이 쑥쑥 들어왔어요.

상인회 분들한테도 좋게 이런 뭐... 지금 비 대면이라도 좀 해서 그런 좋은 예들이 많거든요.

상인회에서 골목권을 깨끗이 만들거나 그리고 손님들한테 서비스, 아이들 안전, 이런 걸 해가지고 상인회가 먼저 바뀌면 무조건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거, 또 보조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런 아이템을 한번 안 가지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도 옥정중심상가 로데오거리 잘 나가시겠지만 저도 며칠 전에 알아서 사실 좀 아는 지인 만나서 있다가 야단도 맞고 지적사항도 있는데, 거기는 저녁 때 가면 아이들이 진짜 가면 안 될 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녁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네, 거기 가로수들이 쭉 있는데 거기는 진짜, 옥정지구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는 거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완전히 재떨이 있습니다.

과장님 몇 번 보셨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과 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공원과는 그 나무가 또 좋다 그러고, 우리 기업경제과장님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을 좀 해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그걸 어떻게 중립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회랑 상의를 제대로 하셔서 그 나무 밑에는 전부 다 가래침, 담배꽁초, 담배 갑, 진짜 저녁 때 가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가보셔서 지금 옥정중심상가가 옥정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런 식으로 변해진다고 그러면 기피시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인회랑 진짜 한번 탁 터놓고 얘기들 좀 하셔서 어떤 방향성이 됐지, 지금 다른 데는 가면 이런 로데오거리에 공원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상의하고, 또 상인회 뿐만이 아니라 옥정주민, 나아가서 양주 시민, 나가서 다른 데서 ‘아! 옥정중심상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벤치마킹 다니는데 의정부거리가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왜 하냐?” 그랬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대한민국 어디 좋은데 다 다녀봤는데 거기만큼 잘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이요.

우리는 폭이 그렇게 안 나와요.

폭도 안 나오고, 우리는 경사도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 경사 각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물 흐름 이런 건 못하더라도 진짜 우리 양주시에 명물이 돼서 ‘야 양주에 가면 옥정 로데오거리가 있는데 한번 가봐라 거기 진짜 참 기가 막히다.’

○ 홍성표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 이게 완료가 됐어요.

완료하셨다고 그랬죠? 폐기물 불법 야적 및 방치에 대한 거.

이게 다 완료 된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점검으로요?

○ 홍성표 위원 이 업체들 중에서 문제점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일부 야적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은 양들이 있는 데 있죠?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은현면 도하리에서 용암리 넘어가는 고개 있죠?

새로 난 거기 쉐마기독학교, 도하리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죠?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거기 정상에서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쑥 들어가면 임야 훼손해서 양질의 토사는 다 나가고 거기 오니 쌓여서 묻는 거 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작년에 우리 과에서도 다 나갔었는데, 팀장들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 홍성표 위원 이게요. 국장님 가서 보니 오니들이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그래서 내가 한번 쫓아가봤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임야 훼손을 해서 정식적인 허가를 받았겠죠.

다 거기에다 때려 넣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불법 성토가 문제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그런 데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니 같은 거 처리하는 그런 서류가 있죠?

지금 어디에 치워라, 어디로 치우는 중간 처리 업체가 있죠?

○ 홍성표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대략 몇 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아까?

○ 홍성표 위원 13개 업체에서 재활용한다는 게 양질의 토사랑 5대5로 섞는다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몇 개 업체가 이런 형태로 합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가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군데,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적서부터 해서 쭉 돌아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실태조사 잘 좀 하셔서, 이게 오니는 말라서 날아가면 그게 진짜 다 미세먼지가 돼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하셨다는데 하셨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한 바퀴 돌고, 쫓아도 가보고 해봤더니 섞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줄줄 흐르는 거 갖다가 그냥 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성표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질문하셨죠?

○ 위원장 임재근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관내 업체의 관내 자재를 사용하게 되어있어요.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조례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또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목상권, 회천4동 옥정 중심상가연합회에서 회천4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부서에 건의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임재근 그 내용 알고 있죠?

○ 위원장 임재근 네, 그대로 잘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39쪽 보시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선정 및 정책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는 15건으로 집계가 됐고, 2020년도에는 2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1건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이 증가했다는 거는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전 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력 질주해서 총력을 그쪽으로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11건 는 것 갖고 만족할 수 있나요?

○ 안순덕 위원 네,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공모사업 추진 기관이 보니까 일자리환경국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11건, 경기도가 9건, 행안부가 2건, 환경부가 1건, 양주시에 2건,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저 역시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모사업’ 하면 막 뜹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국장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강한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그 의지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순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결과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해서 한 분이랑 그냥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랑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더 나은 그러한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 안순덕 위원 지금 공모사업 선정해서 패키지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의 단독 아니고 몇 개 시가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양주, 포천, 동두천, 이 3개 시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선 앞장서서 이러한 것들은 다시 재도전하시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352쪽 보시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아까 잠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사회적기업이 100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36개소로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위원 그렇죠? 맞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36개소.

○ 안순덕 위원 마을기업은 10개소, 협동조합은 63개소,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게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모사업들을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민간들이.

○ 안순덕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떻게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라든가, 그런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공모사업을 선정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시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구축을 하셔서 진행 과정이랑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자생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욕이 있어서 접근을 해서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창업 모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컨설팅을 하시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해서 그분들에게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그 공모사업에 대한 기안을 어떻게 작성하며, 어떻게 시작하는 게, 본위원도 벌써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벌써 몇 건을 상담하고 연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발자국을 어떻게 띠느냐가 굉장히 두렵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선뜻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센터가 지금 13블록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저도 자세히 그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가 사회적기업 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어 라는 그런 홍보를 좀 강화하셔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윈윈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힘을 얻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357쪽 보시겠습니다.

도전 청년 일자리 창출,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저랑 같이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지금 청년센터가 접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해결하고 계셨는지 그 해결한 해결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센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안순덕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센터를 제가 관심이 많아서 수시로 방문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왕성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전체적인 중간 중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 이하 거기 센터장님 역시 굉장히 열심히 왕성하게 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 센터가 없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이 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의정부 쪽에 “양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러면서 “양주청년센터가 잘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을 오겠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지금 잘 운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말씀했듯이 “홍보 강화해라.”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기 많은 창업사무실 입주자, 3D프린터 실시,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좋은 것들이 3D프린터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주시고, 창업지원, 취업지원, 활동지원, 대관, 물품, 이런 공유하는 4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4월 30일 기준 636명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인원이 확대되리라 생각하지만 이 인원 갖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 강화해서 지금 하시는 것만큼 잘 하시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접근성과 또 하나 더 염려스러운 거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센터장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노력해주시고, 특별히 교육콘텐츠 만족도 실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정도, 표준편차 5점 척도로 한 거죠?

5점 척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가져다 달라 했는데 그거는 못 받아봤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또 평가가 좌우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모든 사업에 있어서 평가하는 건 중요합니다.

설문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나온 문제점들이 뭔지에 따라서 반영을 꼭 하시고, 아마 설문지에 보면 되게 마지막에 기타 의견 내주세요. 그런 사항들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거기서 뭔가 다음 사업에 반영할만한 의견이 나왔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좋은 내용 뭐 이렇게 반영할 만한 특이내용이 나오셨냐는 거죠? 자유 의견 중에.

○ 안순덕 위원 특강 부분에서도 금융, 노동법, 회계 이런 거나 아니면 이미지 관리라든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요구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거기 참여한 청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노동법 강의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걸 의외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창업하시려면 대출권이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관해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 거를 지원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거 기타의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창업 말고,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하면 가서 회사에 어떻게 나를 소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달라는 얘기를 반드시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으셔서 정말 청년들의 욕구가 뭔지 제대로 아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환경국은 사업은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적도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 진행 부서로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여기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이 환경관리과의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4차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49억에서 한 72억 정도 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현장 여건상에 따라서 사업 물량이 조정됐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금액 차이가 워낙에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축 구간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났고, 경기도에서 하는 김에 좀 해라,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공모사업 지원 추진 현황 및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일자리정책과가 주로 많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네요?

일자리정책과.

거의 일자리정책과고 기업경제과 2개, 환경관리과 하나입니다.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 시간에 안순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일자리정책과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여기에 자료를 내실 때 실적도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2019년에 집행액이 얼마인데 추진 현황이 얼마이고, 선정 인원이 얼마가 됐고, 그 사업비를 얼마나 진행해서 얼마 정도의 실적을 이루었다는 게 표기가 안 되니까 이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좀 명시를 해주신다면.

○ 한미령 위원 네, 위원님들이 보실 때 같이 보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실적 현황도 같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집행액 대비해서 잘 되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0년도에 경기 마을지기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사업, 대부분 보니까 이게 트렌드 같아요. 마을의 공동 마을지기라든지 지역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형평성 있게 마을별로 잘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좀 아쉬운 게 매번 이런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홍보가 좀 잘 이루어져서 마을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 한미령 위원 그렇게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34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일자리환경국뿐만이 아니고 매 국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청년이 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 한미령 위원 10명이 지원했는데 자료에 보조사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북부 지부도 들어가 있고, 내일사회적 협동조합 외 2개, 그다음에 식판천사, 우리집요양원이 1개, 그 밑에 우리집요양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또 우리집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기업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학력이나 연령대가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에 있는 내용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가 예를 들면 보조사업비를 양주시의 기업들에게 지급해주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참여 안 합니까?

굵직굵직한, 예를 들면 본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TF팀을 구성해라.

양주시가 여기 일자리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보조사업비를 받은 기업들이 보조비만 사업비로 받고 땡 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청년일자리, 양주시의 청년들을 구제해야죠. 뭔가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연계해서.

○ 한미령 위원 청년들이 이 사업을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있어야지 한다는 게 입소문이 나야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을 못 찾아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아시죠?

○ 한미령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악재가 와서 기업의 경제나 이런 게 또 안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양주시에 대한민국의 대기업까지 진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청년들이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한다면 진짜 얼마나 일석이조겠어요?

한번 본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이 보조사업비를 받는 기업체가 뒷장에 넘기면 있어요.

뒷장에 넘기면, 한번 볼게요.

2019년 지원 현황부터 해서 2020년까지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업체별로 기업의 이름을 대면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기숙사 신축비를 6,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알만한 기업이 2,600만 원을 받았어요.

자기네 기업 하는데 무슨 양주시가 돈이 썩어납니까?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을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예를 들어 노동환경개선을 해서 무슨 OOO침대, OOO식품회사, OOO식품, 이 기업들의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기업들의 기숙사 신축을 해준다고 6,000만 원 보조사업 나갔고요.

바닥도장 공사를 해줬고, 양주시가 LED 조명까지 바꿔줍니다.

3,400만 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죠.

○ 한미령 위원 그거는 변경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쨌든 청년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하는 일은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 한미령 위원 국장님은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옆에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CEO아카데미 운영 사업 한다 그래서 지급액을 3,000만 원을 3월 25일 날 보조사업자 상공회의소에 주었어요.

이 사업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이분들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이 CEO들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고요?

○ 한미령 위원 3,000만 원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도비, 양주시가 매칭사업으로 됩니까?

아니면 3,000만 원 전체가 100% 양주 시비입니까?

○ 한미령 위원 의정부 빼고 양주 시비만 말씀해 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업은 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명단 가져오라 그랬는데 명단.

○ 한미령 위원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본위원이 사업실적 보고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 목적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CEO 핵심 역량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과 최신 경영 트렌드 강의를 통해서 제공하고, CEO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여기 와서 합니까?

이게 맞는 목적이에요?

사업추진 방향을 보겠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으로 품격 높은 강의’ 이게 여기 와서 강의 받는 거예요?

CEO 아카데미니까 물론 강의를 받겠죠.

이 CEO들을 굳이 여기 데려다가 3,000만 원씩이나 주고 강의를 해줘야 됩니까?

이 사업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4년 동안 했네요?

○ 한미령 위원 사진을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수강생 모집을 했고, 오리엔테이션 했고, 워크숍 임원선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2학기 진행 및 수료식을 했고, 사업 마감 정산을 했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개강식으로 합니다.

개강식 하죠?

그리고 11월 19일 날 송OOOO에서 식사를 하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 데 이런 사업 하셔야 되겠어요?

정산보고서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을 하시려면 지방보조금 법에 의해서 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총괄서에 나오는 자부담금을 내는 것 같아요.

자부담금은 양주 보조금 3,000만 원은 다 100% 지출을 했고, 자부담금은 5,000만 원을 내서 집행 해 4,100만 원 남았고, 269만 원 자부담이 남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이 아래 하단에 적어야 되는데 왜 안 적죠?

이런 거를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게 양주시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이게 적정한 사업인가요?

그리고 붙임 서류를 보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보니 자부담 집행내역이 무통장으로 입금된 내용만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게 자기네끼리 개모임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별첨내역에는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첨부내역에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 한미령 위원 아니 보조금 3,000만 원 강사료가 나갔으면 강사료로 얼마를 지출했다 그런 게 별첨내역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첨부서류를 묻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 낸 통장내역서를 뭐 하러 여기다 붙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도 그런 건 잘할 것 같아요.

이게 CEO 강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강의를 들은 사람이 OOO 외 몇 명, 이렇게 명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무슨 보조금 내역서, 자부담 내역서 통장지출내역을 여기다 왜 붙입니까?

○ 한미령 위원 가지고 오세요.

항상 본위원이 사고가 나는 게, 국장님 혹시 양주시의 보조금이 양주시 전체 예산에 몇 %가 나가는지 아세요?

○ 한미령 위원 몇 천억이 나갑니다.

과별로, 실과 국별로 이게 전체 양주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돈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산서류만큼은 꼼꼼하게 챙겨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3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으로 3월 27일 날 에코스포츠 수영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억 6,500만 원인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을 미OOOOO한테 맡겼는데, 청소행정과에서도 하지만 다른 부서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보수사업을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받았어요, 오류가 났다고.

○ 한미령 위원 네, 이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정합니다. 이건 오류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카데미 운영할 때 첨부서류가 지금 주신 게 첨부서류예요? 아니면 첨부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첨부서류가 또 있는 거죠?

○ 위원장 임재근 아니, 아까 첨부서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 위원장 임재근 그거 오후 시간에 가져오세요.

○ 위원장 임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김남권 국장님께서는 아마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들 중에서 아마 최고 많이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은남산업단지 고시 언제 되는 거 아시죠?

○ 황영희 위원 바로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하고 소통을 잘해서, 뭐 결정된 건 아닌데 빠른 시일 내에 아마, 2∼3일 내에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도의원님께서 말씀은 하시네요.

어쨌든 이게 바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진했던 게 한 10여 년 만에 그래도 그게 된다는 게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기준으로 해서 89%라고 했는데 또 한 달 사이에 1%가 늘었네요?

○ 황영희 위원 90%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1%씩만 늘면 금방 하겠네요.

그런데 90%가 늘면서 과연 이건 어디에 주로 많이 90%가 됐느냐?

공동주택 쪽에 많이 됐죠?

○ 황영희 위원 걱정되는 게 말하자면 지금 자연부락은 거의 LPG 도시가스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연부락들은 그래도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도시가스 놔달라는 데가 대다수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를 하는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거 있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원율이 굉장히 높죠?

○ 황영희 위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본위원이 왜 그런 걸 질의하려는 이유가 대륜에서 70%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쭉 자료 보니까 저는 추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상수1리의, 이게 맞습니까? 지금 자료 내신 게?

상수1리의 4반, 5반이 30가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 황영희 위원 글쎄요, 아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2월에는 89%고, 3월에는 90%라고 얘기해서 그게 진짜 맞는 건지, 한 달 만에 1%가 늘어서 이게 맞는 건지,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이 자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상수1리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비 포함해서요.

잘 모릅니까?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도비 얼마나 받았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얼마요?

○ 황영희 위원 도비가 그렇게 적습니까?

○ 황영희 위원 시비가?

○ 황영희 위원 그리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다시 한번... 시비 7,1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 황영희 위원 도비는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몇 가구를 신청한 겁니까?

○ 황영희 위원 50가구인데.

○ 황영희 위원 여기 4반, 5반이 30가구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이 자료에 4반, 5반이 30가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자료에 보급 가구 수가 30가구, 그다음에 3반이 30가구,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꾸만 질의하는 이유가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몇 가구였습니까? 지금 보급한... 아직 보급은 안 했지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몇 가구였습니까?

○ 황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꼬치꼬치 캐묻는 이유가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걸 맞지 않는 걸 자꾸만 70가구 했다, 몇 가구 했다,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지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거기도 이장님 새로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25가구 했대요, 25가구.

3반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3반 했어요?

○ 황영희 위원 시작도 안 했다는데 무슨 3반 공사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다 이장한테 물어보고 한 거예요.

거기 3반 몇 가구 할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아니, 몇 가구가 하냐고요? 1km고, 2km고, 그런 거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예산액을 그렇게 투입하면서 가구 수를 파악 못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km 수로 따지기 전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 몇 가구인데, 예를 들어서 50가구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60가구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산출할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가구 중에 몇 가구 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죠?

○ 황영희 위원 여기 자료 보면 60가구 중의 25가구 하고, 신청하신 분들이 아까 이 전년도 자료 보니까 승낙 못 받은 데는 늦고, 승낙받은 데는 먼저 해주겠다는 자료가 있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25가구는 됐고, 지금 3반이 18가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총 43가구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신 것 보면 60가구,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굉장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은 그날 물어보고 온 거예요.

그 전날도 물어보고, 그날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쭉 물어보고 온 건데, 그렇게 말을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 건 확실히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397쪽, 재활용선별장, 이 자료가 맞습니까?

추진내용 끝에 보겠습니다.

‘하패리 주민대표하고 합의했다.’ ‘5월 달에 했다.’ 이거 맞습니까?

○ 황영희 위원 대표 누구하고 면담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 송OO 씨 협의해가지고 협의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주민들이 난리난 거 아세요? 모르세요?

○ 황영희 위원 제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하고 바빠서 사실은 거기를 안 갔는데 통화 상으로는 난리 났습니다.

대표 한 사람 가지고 협의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전자에도 행감 때도 그렇고 설명회를 해라, 그런 얘기까지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못 한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차례 설명회해서, 협의해서 이거를 할지, 안 할지, 판단해서 하라고 그렇게 본위원이 말씀 드린 적 있었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 토지매입은 했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설명회를 해라, 설명회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를

○ 황영희 위원 아니 필요한 건 맞죠.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면 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인지하면 그렇게 몇 번씩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일 처리 해, 그러다 결국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돈 몇 십억씩, 이게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 황영희 위원 토지매입비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토지매입비 얼마냐고요?

이거 소요예산 모릅니까?

금액 168억 1,900만 원 알아요.

○ 황영희 위원 이거 시비죠?

○ 황영희 위원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잘못 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있어요?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행감 때나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회해 가지고 공청회라도 설명회를 하든, 똑같은 말인데 협의 잘 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대표 그 한사람 해가지고 이게 협의했다고 이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몇 명이라도 만나서 이장도 몰라, 거기 주민자치위원도 몰라, 전 이장도 몰라, 다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아니 현재 이장한테 가서 얘기한 적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주민대표라고 해가지고 그 한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업이 됩니까?

과장님 이장님 한번 만났어요? 현재 이장님이요.

○ 황영희 위원 거기에 낙낙동 대표 그분 한사람이 낙낙동을 다 좌지우지합니까?

○ 황영희 위원 자꾸만 말씀하면 시간만 가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아까 전화하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고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역 의원으로써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되면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 좀 잘 하셔서 추진이 안 되든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입니다.

○ 황영희 위원 꼭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환경관리과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대방아파트 거기 짓죠? 덕계 바로 옆에.

○ 황영희 위원 거기에 무슨 민원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있었는데, 지금 해결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과장님 오죽하면 그분들이 말을 안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까?

변호사 선임한 거 아시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답변만 하세요.

한번 나가서 보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 가만히 있어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 황영희 위원 행정조치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분들이 15일부터 시위한다고 서명 다 받았어요.

어떻게 대책 세울 겁니까?

○ 황영희 위원 한번 거기 대책위원장이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만나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덕계 범양아파트가 얼마나 고충을 지금 하고 계신지 정말 한번 나가보세요.

○ 황영희 위원 피해가 있으니까 의원이 말씀드리고요.

내일 도시성장전략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지금 주택과나 환경관리과나 아무 대책 없이, 그러면 영업 정지시켜야죠. 공사를 중지시켜야죠.

행정조치만 하면 뭐 합니까? 그분들 계속 하는데.

그렇게 시에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말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까 4m 차이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 황영희 위원 한번 나가서 보시고요.

○ 황영희 위원 그 위원장 만나시고 지금 문제점이 뭔가, 또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행정조치 하시지 마시고 공사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도 지금 청소용 CCTV 달아주고 한 것은 다 좋은데, 정말 관리가 안 된다. 그런 거 달아줘도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갖다 버려요.

그런 것들도 좀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제대로 한두 사람 잡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꼭 좀 한번 한두 명 잡으세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면 아마 버리지 않을 겁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이 36개, 마을기업이 10개, 협동조합이 63개인데 마을기업이야 뻔히 나와 있는 거고, 사회적기업은 36개소가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인건비 지원도 좀 해주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돈 예산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서 이거 선정하는 것 좀 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예산을.

그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이번에 가납리의 번영회에서 경기공유마켓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어떻든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주차장 설치해준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확실히 모르지만, 상가에다 어떤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궁금도 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점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 원을 해주지만 내년에 또 예산을 해주는 건지?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매니저를 둔다.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1회성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니저 둬서 그 사람을 연간 월급을 주는 건지.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인데, 그 매니저를 1년 치 월급을 줘야 되는 건지?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네요.

○ 김종길 위원 이게 예산은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적으로 플랜카드를 써놓은 걸 보고 그걸 해보니까 ‘매니저도 들어야 된다.’ 등등 그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예산을 일단 받아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354페이지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청년일자리로 갔다가 정규직으로 15명이 됐다는 데, 그게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보니까 중도사퇴 이런 게 문제가 생겼네요.

중도사퇴를 한 이유가 뭐죠? 정규직을 써주고 그러는데.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 김종길 위원 예,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도시가스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보급률은 90%라고 하지만 그 10%가 상당히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도시가스사업을 어디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가석지구가 됐든 이런 지역에 도시화가 형성되고, 택지개발이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후순위에 밀려서 도시가스가 다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석지구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그러한 택지개발을 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둬서 해야지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390페이지 여기 보니까 치료사업을 까마귀도 하는데, 까마귀도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다음에 391페이지 여기 보니까 사과도 멧돼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과가 왜 멧돼지 피해를 입습니까? 161만 2,100원이 나갔는데.

○ 김종길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피해 그러면 고구마, 옥수수, 벼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사과까지 사실 실질적으로 피해 해가지고 보상해준다는 건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부족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나무를 막 저거하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말씀이고,

○ 김종길 위원 피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피해는 입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3자 가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 질의하시죠.

○ 이희창 위원 앞에서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저는 환경과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양주도 보면 이렇게 천보산이나 불곡산이나 산에 에워싸여서 분지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와도 빠져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여름에는 그래서 외부보다 더 날이 뜨겁고 그래서 열섬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도 공기 질이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옥정이나 회천지구로 이사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외곽이니까 공기 하나 좋은 걸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막상 뉴스를 접하고 보면 양주가 공기 질이 안 좋다, 이런 게 발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준 책자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많이 있는데 보면 지금도 우리가 벙커C유나 이런 거를 아직도 떼는 데가 있나 봐요?

벙커C유 떼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이희창 위원 이것도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벙커C유나 하면, 우리 정도 되면 벙커A나 이런 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LNG나 LPG나...

○ 이희창 위원 네, 그런데 그게 언제쯤?

왜냐하면 지금도 30군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벙커는 굳으니까 예열을 해야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예열하고 불이 꺼질 때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업체를 지금 우리가 많이 지원하든가 해서 다른 연료로 좀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멀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같으면 아직까지도 벙커C유를 떼지만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이제는 벙커C유는 뗄 수 없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LNG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배관망을 깔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짜놨냐, 이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관망하고 업체가 지금 한 군데에 집약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개 업소가 있고 해서 언제까지 이걸 전부 다 연료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장기계획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이왕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을 우리가 내몰 수는 없어요. 내몰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업체들 연료 전환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5년 안에는 다 해결할 수 있겠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계획을 짜고 이걸 실행을 해야지 민원 나올 때마다 몇 개씩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미세먼지가 공장의 연료 때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사 현장에도 있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또 우리가 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이어 가루, 브레이크 라이닝 가루,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살수차 운행을 하죠?

○ 이희창 위원 지금 1년에 한 몇 번 정도 운영을 해요?

○ 이희창 위원 매일?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살수차 운영은 전액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예산을 받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더 잡아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어차피 얼어버리니까 못 뿌려요, 그렇죠?

겨울에도 미세먼지나 타이어 가루나 이런 게 발생은 하지만, 겨울에는 못 뿌린단 말이죠.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물을 뿌리면 차가 다니고, 바람 불고, 해가 비치면 오히려 이게 더 많아져요. 또 말라버리니까요. 그러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헛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다른 데서는 미세먼지 응집제라고 그걸 물에 섞어서 뿌린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응집제?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 이희창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친환경 응집제라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됐으면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거를 검토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정 양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응집제를 그게 하면 똘똘 뭉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로과에서 흡입차, 그거로 쭉 빨아가면 한번 발생했던 미세먼지가 한번 제거하고 나면 그거에서 다시 분산되지는 않거든요, 그걸 빨아가니까.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요새 언론에서 너무 많이 부각시키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양주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널리 부각시켰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요.

○ 이희창 위원 두고 봐야죠.

그리고 맨 앞에 여기 우리가 요새 보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은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 이 사업을 보니까 다른 노인일자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시급으로 최저인건비 주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참여 인원을 보니까 매년 줄어요.

비슷하거나 줄거나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지금 65세 이상도 있고, 또 이하도 있는데 주로 연령대가 어느 대가 많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령연금도 받고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으면서 이걸 같이 하느냐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가능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주 연령이 높으신 분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방역이나 이런 걸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 건강상태가 좀 양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떤 선발기준은 갖고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지역 안배도 하고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어떤 때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불만 섞인 얘기들도 듣고 하니까 홍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골고루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저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질의는 10분 이내로 가급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일자리정책과에 257쪽 안순덕 위원님이랑 청년일자리정책을 했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양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로OOOO를 은남에 들어오게 다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것 같은데.

○ 홍성표 위원 사실 우리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라면 기업경제과도 그렇고 좋은 일자리들을 양주시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런 부서에서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큰 문제거든요.

○ 홍성표 위원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안 떠나고 이 양주시에 있거든요.

지금처럼 베드타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 시에서 살을 묻고 살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진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른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진짜 그런 기업들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SRF를 5분 발의한 지 시간이 꽤 됐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부서 국장님, 특히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 부시장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했을 텐데 우리 양주시가 스마트 그린 도시공모사업에 되는 게 북부권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부시장님을 통하고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강석원 과장님 남면에 갔는데 지금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에 우리 양주시가 43% 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말 했듯이 이런 벙커시유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통하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무단방출업소 단속 및 처분현황, 지금 여기에 보면 2020년 6월 17일 날 무허가 위반내역으로서 폐쇄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1년도 3월 12일 날 똑같은 업소가 무허가로 같은 내용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폐쇄가 안 되고 또 영업을 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한계가 있더라도 본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똑같은 업체인데 2020년 6월 8일 날 여기에 마찬가지로 6월 17일 무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폐쇄명령을 내렸는데 또 6월 30일 날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영업정지 5일을 내렸어요.

폐쇄명령을 내린 거기에 영업정지 5일을 내린다는 거는 이게 절차가 안 맞지 않아요?

아예 이거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고발했으면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인정을 하고 영업정지 5일을 내렸다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네, 이거 문제 있네요.

환경부가 이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을 안 해줘서 결국은 시군구 담당들이 힘들어 하고, 권력을 주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건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회의할 때 하지 마시고, 문서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서 건의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하천수 모니터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이에요?

○ 안순덕 위원 없고, 그냥 직원이 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불시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주기적으로?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이날은 모니터링 오는 날이야.’ 그거 합니까?

○ 안순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우리가 모니터링하러 가는 날을 혹시 캐치 하냐고요?

○ 안순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에서 우리가 하는 데 업체가 그걸 아냐고요?

○ 안순덕 위원 알면 그날은 안 할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안순덕 위원 그 카메라가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게 계속 고발조치 당하는 곳이죠?

○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고요.

그다음에 하천 중심 합동점검은 추가적으로 실시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안순덕 위원 환경청하고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업체들이 나름 이것들은 조금 두려워하시고, 경각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 주시해서 살펴보시고 우리 하천이 정말 청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혹시 야간 배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안순덕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천에 폐수 무단 방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천에 기름유출 현장이 있었는데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환경관리과가 이날 갑자기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본위원도 현장에 나갔는데 지금 기름이 유출되는 하천에 지금 반짝반짝한 부분이 기름유출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저러한 것을 부직포로 기름을 다 띄워서 하고, 저기 결국은 트럭이 작업을 하면서 유압 유출 사건으로 전복이 되면서 저 배수로를 통해서 하수구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들이 총출동해서 저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금 안전띠를 해서 기름 못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하다가 보니까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직원 인원들이 나가서, 전 직원이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띄운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우리 아직 인지 못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 안순덕 위원 네, 모든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시고, 시민의 불편과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주 청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해나갈지, 대응해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국장님,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정책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겠죠?

○ 안순덕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여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있습니다.

5월 13일날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와 기초지방지방자치단체 194개, 경기도 31개 시군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거기서 주요 활동을 보면 첫 번째,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 공동 이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지자체별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정보 공유.

세 번째, 대표 감축사업 이행 및 우수사례, 애로사항 공유.

네 번째, 지역 내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운영.

다섯 번째, 지자체 주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 과제 공동홍보.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탄소중립 거버넌스, 이것을 구축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민인식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높게 지금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면 숨 쉬고, 먹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공유해나가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정말 깨끗한 양주시, 쾌적한 양주시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아까 말씀 중에 10분 내 질의를 해라.

우리 6시에 퇴근해야 되나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역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그런 뜻은 아니고요.

10분 이내로 하기를 부탁을 한다고 했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 한미령 위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 위원장 임재근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면서 해주길 바라고...

○ 한미령 위원 충분한 답변을 들으시고,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안 되시는 게 같아요, 마음이 조급하셔서.

일자리환경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도 있고, 사업량도 많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은 그러면 천천히 시간 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할 만큼 20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네.

○ 한미령 위원 페이지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보기 전에 2020년도에 불용액 과다 사업 중 2021년 1회 추경에 증액 사업한 내역서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2020년 예산액이 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1억 8,000만 원을 하고 불용을 6,700만 원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 불용액 지출이 남았는데 지금 당초 예산액이 2억 6,500만 원에 아마 조금 더 추경에 증액해서 2억 8,000만 원 사업비를 쓰셨는데요.

거기에 2021년 불용액이 또 남을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고, 이렇게 만약에 불용액이 남으면 혹시 이거를 추경에 반납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1,500만 원을 더 신청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전년도에는 교통비와 간식비를 안 하셨나요?

○ 한미령 위원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만큼 예산을 했었는데 그게 빠져서 이렇게 됐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전년도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 가능해서, 예측사업을 충분히 하셔서 꼼꼼하게 행정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4회 추경도 있었는데, 추경이 우리 양주시가 4회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급기관 감사자료 및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항상 보조금이 집행되고 아니면 양주시의 행정절차에 맞게 잘 하고 있는지를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요.

여기도 일자리환경국도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어요.

근무시간 중 취침 등 복무 위반,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취침하셨대요.

지적상황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에 나오면 안 되죠.

또한 기업경제과 경기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를 취업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는 담배 소매인 지정 취소 등 사후관리가 소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담배 소매 본위원은 여기가 궁금한데, 폐업 한 5개소를 제외한 24개소 행정처분 등 조치완료,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사업들은 시행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또 우리 양주시가 매우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영향검토처리 결과현황을 본위원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에 가면 특히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남면이라든지 광적면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제가 아파트 14층에 사는데요.

새벽에 그쪽 지역을 보면 항상 이렇게 먼지가 뿌옇게 끼여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안개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지적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광적에는 또 채석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조금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것도 본위원이 허가과에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어쨌든 부서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허가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그때 사업설명 당시 몇 가지 요구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하셔서 허가과에 하고.

○ 한미령 위원 네, 적절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354, 355페이지는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아니고 자료 검토를 하진 않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봤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청년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했던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여기 안타까운 점은 이 신청 조건이 청년이 이 일자리사업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 한미령 위원 청년들은 18세에서 30세 미만, 최종 학교 졸업, 자퇴 후 2년이 경과된 사람, 또는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자, 이런 식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기업의 조건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제가 행안부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행안부 보다 조건이 조금 완화됐네요?

○ 한미령 위원 당연히 양주시는 들어가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 학교나 이러 이러한 자격 조건이 있고, 그러면 청년들이 여기에 취업을 하고자 하면 지원금을 한 달 얼마씩 받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청년들에게는 얼마가 갑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급여 200만 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급여 2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160만 원은 국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한 40만 원 정도만 기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네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나 같아도 이렇게 더 주겠죠.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자녀나 과장님의 자녀가 여기에 취업을 한다.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356페이지에 여기 어느 기업을 택해서 취업을 시키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으세요?

본위원이 이 기업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주시 청년들에게 좀 더 고질의, 양질의 일자리를 주시려면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했어요.

홍죽산업단지에 우리가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특혜를 줬지요?

거기 홍죽산업단지는 굉장히 큰 기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등을 봅니다.

이런 거 살펴보시고 일자리를 좀 해줘야지 이 청년들이 중도 퇴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중도 퇴사한 사람들이 25명이에요.

다 이유가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보다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요.

양주시가 괜찮은 기업,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양주시에서 많이 도와주는 기업도 있고, 양주시에서 중소기업 반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홍보를 해서 기업들에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많이 해주니 이렇게 참여해서 양주시 청년들을 몇 % 이상 써라.” 서울OO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한 번도 참여하는 꼴을 못 봤어요.

○ 한미령 위원 기업에 가셔서 협박을 하시든, 회유를 하시든, 아니면 “지원을 안 하겠다.” 등등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 한미령 위원 긍정적 검토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이거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의 일자리사업 업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국장님의 자녀, 과장님의 자녀 또는 내 자녀가 이런 데 취업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회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을 좀 해주시고, 양주시가 이런 기업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면 이런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진다, 서로 윈-윈 하라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기업경제과.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도 계속 얘기했었던 사업인데요.

국장님,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려면 서류를 몇 가지를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양주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주셨나요?

○ 한미령 위원 이OOO라는 데다가 위탁을 주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 들어가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하지만 다시 이OOO로 들어가라,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어있어요.

○ 한미령 위원 이OOO에서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 지원사업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려면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 사업비를 받으려면 자부담 몇 %입니까?

○ 한미령 위원 자부담 40% 정도 될 거예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나 여기서 2019년 지원사업과 2020년 지원사업에 우리가 기반시설이나, 노동환경이나, 작업환경을 위해서 사업비를 주죠?

○ 한미령 위원 여기 만약에 6,000만 원짜리 사업이나 여기 쭉 보니까 2,620만 원짜리 조명 및 바닥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 몇 % 합니까?

○ 한미령 위원 40%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떤 거 신청하는 게 더 좋겠어요?

나 같으면 6,000만 원짜리 사업 신청하죠, 자부담률 이렇게 해서 하면 똑같이 40%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몇 개가 필요하죠?

○ 한미령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여기서 이런 사업 신청하려면 매출전표 가지고 와라, 이런 거 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OOO에서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잘 좀 살펴보라고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문턱 낮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 한미령 위원 서류 신청하면 매출전표... 그걸 뭐라고 그러죠?

○ 한미령 위원 재무제표.

○ 한미령 위원 뭐 200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뭐하러,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가 이거 200만 원짜리 사업을 신청하는 데 여기에 재무제표가 왜 필요합니까?

최소한 실·과·국에서는 그냥 위탁 줬다고 팽개치고 “이거 투명하게 됐으니 놔두세요.” 이게 아닙니다. 가서 한번 신청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보셔야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 기업체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개인 기업체예요. 잘 살펴봐서 적절하게 잘 분산돼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시고,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여기 보면 다 알 만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취업과 연계해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매칭사업 하면.

그리고 임재근 위원님이 자료 신청한 것 한번, 위원장님께서 자료 신청한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행정조치를 받은 회사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페이지 수 394.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위반 내역에 보니까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인데,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2020년에 소음진동관리법이 15개가 걸렸는데 2021년에 아직 해가 다 지나가지 않아서 그런지 2개 건밖에 없고, 대기환경도 마찬가지고, 물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든 게 아니죠? 아직 해가 되지 않아서.

○ 한미령 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전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 48건, 물환경보전법 29건, 소계가 92예요.

이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을 위해서 물론 행정처분을 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어떻게 회유할 수 있게 뭐를, 예를 들면 대기오염 물질을 위한 배출 사업장들한테 방지시설을 해준다든지, 여과 집진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들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100억 정도?

○ 한미령 위원 이게 좀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래도 환경적으로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이런 피해는 좀 덜 보겠죠?

○ 한미령 위원 많이 느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굴뚝에서 나는 하얀 연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도 팀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지역에 직접 오셔서 사업 설명도 해주시고, 기업체와도 같이 가고,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인근 사업장에 특히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더 발굴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앞서 일자리환경국과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통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63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비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가납리 가석지구 내 민방위시설이 되어 있죠?

○ 김종길 위원 거기 이번에 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거를 이따 끝나고 나서 광적면장님하고 통화하셔서 좀 알아보시고.

이번에 비암리 민방위시설, 대피시설 하나 또 지었죠?

○ 김종길 위원 거기다 진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었죠?

○ 김종길 위원 거기가 어쨌든 마을회관을 같이 지어주는 걸로 해서 맨 처음에 지어서 현재 민방위시설이 마을 동네 땅에 지은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 재산세도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내야 맞습니까?

시에서 내야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언성이 좀 높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80쪽, 이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5년째 계속 한 건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김종길 위원 제가 그저께도 가서 주인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 김종길 위원 그분이 1,500만 원을 당장 주면 나간 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다가 넘어온 것 같은데 참 5년 동안 이거 하나 가지고 처리 못하는 거보면 양주시 행정이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될지 실망이 너무 큽니다.

어찌 이거 하나 정리를 못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 같으면 정신병 걸렸을 겁니다.

나니까 안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갑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고, 양주시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책임자가.

이런 거 하나 정리 못하고 거기가 되고, 진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제가 장흥을 이틀에 한번이나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갈 때마다 이거 봅니다.

빨리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194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저번에 행감의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들이 가셨었습니다.

나름대로 진짜 기가 찰 정도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본 객관적인 면에서는 거기 예산 더 이상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주위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도대체 양주시가 이걸 사업이라고 했느냐?” 사실 특위를 맨 처음에 하려고 그랬던 건입니다.

그러나 양주시에서 추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 하지 않으면 특위 할 겁니다.

그리고 동네 자부담 문제 등등 빨리 좀 해결하셔서, 사실 창피합니다.

거기 다른 사람들이 캠핑 와서 옛날에 쳐놨을 때 “이게 양주시냐?” 그랬습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했냐고?” 지금 위원님들 갔다 오셨지만 기가 찰 겁니다.

물도 없는 데다 캠핑장을 설치하려고 그랬고 등등 봤을 때 그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기가 찰 정도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하고 설명하셔서 정말 자부담하고 예산 승인받으셔서 사업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양주시 공용주차장 현황을 제가 봤는데 수입이 739만 원... 뭐예요? 30...

○ 김종길 위원 이거네요?

○ 김종길 위원 이건 어디서 받는 수입입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이 주차장 내역서를 보면 38개소를 시가로 따진다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전체적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금액으로.

○ 김종길 위원 아니요, 그냥 땅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냐고요?

○ 김종길 위원 모르시죠?

○ 김종길 위원 이게 다 가석지구라든지 등등 지역에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어떠한 방법도 없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가석지구 주차장부지가 4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대중교통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장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돈 안 받는 게 낫죠?

거기 장욱진미술관에는 주차비 받아서 나갈 때 도로 주죠?

그렇게 되어있죠?

○ 김종길 위원 이 수입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주잖아요?

장욱진미술관에 사람이 차를 끌고 들어올 때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갈 때 또다시 돌려줍니다.

○ 김종길 위원 작년에도 제가 문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인력 써서 주차장 관리하면 인건비나 나옵니까?

지금 민복진미술관이나 이쪽의 주차장도 있는 의미가 없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웃었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주차장 따로 받고, 장욱진미술관에 갔던 사람한테 다시 주차비를 돌려줍니다,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장애인 복지택시.

장애인 복지택시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115%를 확보하고 때문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한 부분에 교회까지 태워다주고 기다렸다가 또 가는, 그러한 현상은 이제 안 하시겠죠?

○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게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해서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429페이지, 감동택시 운영.

뒤에 페이지를 보면 남면, 광적, 은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제대로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네, 인원수도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인원수도 맞아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좀 잘 보시고요.

정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500m 이후의 사람이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내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461페이지.

제설용 소금 구입현황 및 설치 장소.

현재 우리가 몇 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왜 그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죠? 돈도 비싼데?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네, 하여튼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거 씌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도 몇 번 맞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비도 몇 번 맞혔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비닐도 안 씌워서 맞았죠?

○ 김종길 위원 여기 아시는 분 답변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광적만 못한 거예요? 다른 데는 잘했는데 광적은 발견이 되니까 광적만 못했다?

○ 김종길 위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무척 중요한 겁니다.

소금입니다. 비를 맞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비를 맞힌다는 것이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봄에 비가 안 올 줄 알았죠?

○ 김종길 위원 맞혔다, 이거죠. 그럼요.

발견되니까 이거 씌운 거죠?

참, 말도 빠릅니다. 제가 속으로 슬쩍 얘기했는데 어떻게 시로 가서 금방 이거 씌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엎질러진 거 담아도 소용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데 사소하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겨울이 되려면 아직도 몇 개월 남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태풍도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464페이지.

360번 도로 유양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가납3리, 거기까지 차 끌고 다녀보셨습니까? 거기 가신 분, 혹시 과장님들 계십니까?

유양초등학교 앞에 요새 차 타고 많이 가보셨죠?

현재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지방도치고 그런 도로는 없을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도로 상태가 어떤지 안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가보시고 일주일 내 재포장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말씀대로 국장님 자재 물품 같은 거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아주 웃음을 선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431쪽 보시겠습니다.

도시권 화물차 및 캠핑카 불법 주차단속관리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2020년도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완결 아니죠?

○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가 나름 일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캠핑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저렇게 길 도로변에 주차를 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일반도로에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캠핑카 소유주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관내입니까?

○ 안순덕 위원 5 대 5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일반 우리시민들이 나리공원에서 그쪽 주민들은 산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불법주차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 저런 거는 왜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암묵적으로라도 인정해 준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간 다음 해결책을 위해서 그런 방안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정확히 몇 월에 이게 다 해소가 됩니까?

○ 안순덕 위원 유료화로?

○ 안순덕 위원 유료화 당연히 해야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면 완결 된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믿겠습니다.

6월 30일 날까지 끝내주고 시민들이 물어보시면 7월 1일 이후는 완전하게.

○ 안순덕 위원 아무튼 그런 제안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결 방안을 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꼭 6월 30일까지 완결해서 7월부터는 쾌적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에 착오 없도록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삼숭동 폐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아니 할 수 없는데 삼숭동 폐도로요.

지금 본위원이 거기 도시 숲을 조성하게 하고, 거기 지금 도시 숲이 조성되어 있죠?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야간에는 조명도 아주 퀼리티 있게 해가지고 나름 도시 숲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그 주변 도로에 지금 도시 숲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타이어랑 폐기물들이 그 안에 나무와 나무 사이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 안순덕 위원 인도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어제 제가 7시에 사진 찍은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기가 도로입니다.

펜스가 그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 가셨다고 하는데, 일반 시민이 저기 인도를 갈 수 있겠습니까?

펜스가 완전히 꺾어져서 진입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화물차량이 1대도 없다고 다녀오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19시에 제가 찍은 겁니다.

주차가 무슨 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반영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이기도 해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주변이 기름때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색깔이 거기는 폐차장 같습니다.

그거 해결해야지 도시 숲 조성해놓고 시민들이 산책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인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순덕 위원 방안 마련이 없는 건 아니죠.

저번에 국장님 저한테 제안했듯이 마저 공원을 조성하든가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암만 가서 단독을 한들 그거 매일 매일 가서 단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들 좀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49쪽 보시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대응계획안, 지금 우리가 1년이 지나니까 많이 잊었어요.

호수피해지역을 어떻게 정비 했는지.

○ 안순덕 위원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주셨죠.

○ 안순덕 위원 지금 많이 해결을 하셨네요.

지금 양주2동만 해도 9건 중의 8건은 거의 해결된 것 같고, 1건은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하여간 작년의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가리키며) 아까 말씀드린 삼숭동의 성토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입니다.

사실은 성토를 안 했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쭉 보세요, 흘러넘치는 작년의 모습입니다.

쭉 내려보세요.

줄줄 이렇게 완전히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잠긴 집 좀 한번 봐주세요.

저기 보면 완전히 잠겨서 거기가 가죽, 이러한 물품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게 다 다 젖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굉장히 하셨는데, 물은 완전히 차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다 잠겨 있습니다.

작년의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입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저런 거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아직 공사 중인 것들은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빨리 강구해주시고, 적극 대응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성토에 따른 이게 재해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토 문제는 또 허가과에서 다룰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순덕 위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상습, 거기 침수된 그거 말고도 그 옆쪽으로 내려오면 지금 도로변에 성토가 되어있더라고요.

거기도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거기도 또 도로 다 잠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현장 돌아보시고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광사∼삼숭 간 도로 아직 LH에서 안 넘어왔죠, 도로과장님?

아직 안 넘어왔죠?

○ 안순덕 위원 넘어오지 않았죠?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그래도 넘어오지 않았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자이사거리인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 안순덕 위원 이거는 자이사거리에서 직진해서 나오다 보면 이 옹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차선을 1차선으로 변경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직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면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사고의 위험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H는 본부장이랑 제가 타협을 해봤습니다.

자기네는 설계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못 한다고 하고, 거기는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못 하겠다고, 제가 몇 번 본부장 바뀔 때마다 가서 얘기했지만 못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 미리 계획 세우셔서 이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더 부분적이잖아요?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현장을 돌아보니까 하여간 미리 이것을 LH공사 설계 전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여기까지 못 한 것은 우리의 착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65쪽 보시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보수현황 및 개선 사항.

지금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과장님께 바로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도로과장님을 많이 괴롭히는 편이에요.

딱 보면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적극 이렇게 해주셔서 사업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완결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고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안순덕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옥정신도시 회암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하는 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보수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평상시에 이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즉각 대처해주시는 도로과장님, 감사하고요.

○ 안순덕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파주시가 도로정비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3억 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런 거 못 받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3억 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우리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초작업 의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직도 과가 윈-윈 하지 않고 어디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을 하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 안순덕 위원 미리 아시고 자수하시네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했더니 먼저 자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초작업 임금 지급현황이 각 읍면동마다 다릅니다.

5시간 똑같은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2만 2,400만 원, 또 다른 곳은 1만 540원, 1만 2,710원, 막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저기는 배로 주고, 우리는 뭐냐?”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아까 여쭤봤더니 면적 대비, 이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면적도 중요하지만,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은 잘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양주1동 같은 경우는 미시행인데 아예 여기는 없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제초작업은 4억 5,000만 원, 6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도 있지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떤 것을 지출하는 항목입니까?

○ 안순덕 위원 휘발유는 공공운영비에서 빼는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랑 뭐가 다릅니까?

두 개 같이 그냥...

○ 안순덕 위원 이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2개, 유류비는 여기...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소모품 말씀하시고, 공공운영비 유류비다.

○ 안순덕 위원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안순덕 위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잘 알았고요.

지금 사진 하나만 띄우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에 있는 잡초 제거 문제, 제가 이거를 제거해달라고 도로과, 그다음에 공원사업과 다 말씀을 드렸더니 알았다고, 다 하시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좁은 면적이면 그냥 잡초만 제거하고 말겠는데 이 자투리 공간들을 소공원사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될 것 같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 하여간 아까 답변을 국장님이 주셨습니다.

도로과, 하수과, 공원사업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도 어떨 때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과에 저번에 한번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협업해서 회의를 하셔서 이 제초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중복성도 없애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와 효율적인 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안순덕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고 하실 거죠?

○ 안순덕 위원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때 회의할 때 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교통안전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406쪽에 하천변 수목 제거 유지관리사업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도 회천2동, 3동, 4동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거를 내년도 사업에 꼭 좀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길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 잘못 된 부분을 지적, “추진하겠습니다.” 보면 전부 다 그런 답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뭘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답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421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임단속기, 지금 그거 경찰청하고 협의 다 끝났습니까?

○ 황영희 위원 이번 주 내로 하겠다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말하자면 대체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지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 황영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경찰청에 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어려움을 얘기하니깐 국,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면 그래도 안 본 사람보다 본 사람 먼저 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421쪽 덕계주차타워, 이게 지금 아쉬운 게 사업개요가 2021년 1월 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처음에 시작한 지가 2018년도죠?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2018년도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2년 12월까지 하겠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18년도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해 말에 설계변경 등등 해가지고 내년도에 해가지고 내년 말에 한다는 것도 이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 과장님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세월아 네월아 됩니다.

지금 도로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425쪽 엄상마을 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참 내용은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공영주차장을 영구사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 황영희 위원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마시고요.

진짜 영구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미리 LH하고 협의해서, 올해라도 협의해서 영구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만들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죠.

꼭 그 날짜까지, 내년도까지 기간이라니까 내년도 후에 하려고 합니까?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그러면 너 네가 달라.” LH에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영구적으로 하려면 주차장을 새로, 지금 자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도 영구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우리한테 시에다 인도해라.” 그래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아쉬운 점은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엄상마을 주차장을 매입했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걸 주차장을 여기 지역구 의원들이 계속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그런 거는 반영하지 않고, 결국 그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이 샀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다른 데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나마 거기는 주차장이 돼요.

지금 저류조 쪽으로 가면 엄청 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영구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조명희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나름대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시작하는 거 보니까 원학천, 능안1천, 그런 사업들만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이거는 행감 자료에 없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여기 사진 찍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다음 봐봐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들어가는 현진에버빌 들어가는 길의 하천 변 하천도로예요. 하천도로인데 이거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자전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전자의 그 도로는 일반 우리 그렇게 제대로 된 도로예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장난감 판매점에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맞습니까?

○ 황영희 위원 확인하나 마나 본위원이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점용을 내줬습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3년을 냈다가 지금은 5년으로 내줬어요. 2023년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 현진에버빌 1, 2차 학생들이 큰 도로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위험하니까 거기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소하천, 지금 저 도로로 가려고 하는데 막혀있어요.

얼마나 양주시 욕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기간이 또 2023년도 거예요. 2023년까지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거예요.

국장님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보고 하천을 점용허가를 내주셔야 맞죠.

이게 2015년부터 점용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1차에서 끝나고, 2차에서 또 내준 거예요.

그냥 서류로 또 해준 거예요. 서류 가져왔으니까 그냥 이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그거 점용허가비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시민들을 어렵게 하면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가셔서, 협의하셔서 취소를 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민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

본위원이 회천, 은현, 남면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일반도로를 자료 요구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쭉 보면 진짜 설계만 세워놓고 안 한 것들 많죠?

○ 황영희 위원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은현, 남면 쪽에, 특히 남면 쪽에 설계비만 세워놓고 사업 추진 안 하는 게 무척 많죠?

그리고 특히 한산리는 교량 있는 데까지 했는데 봉암리 넘어가는 그거는 아직 개설을 안 했잖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봉암리 사람들이 좋아하시겠어요?

○ 황영희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런 말씀 하시겠죠. 그렇죠?

○ 황영희 위원 그냥 미리 제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돈 펑펑 쓰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알고 있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마세요.

1조 100억이 넘는 게 돈이 없습니까?

율정∼봉양 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주시 도로 중에서 제일 오랜 기간 끄는 게 율정∼봉양 간 도로죠?

○ 황영희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사업 못 한 게 그게 제일 오래된 거죠?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여태까지 국장님이 몇십 년씩 근무하시면서 교통안전, 그쪽에는 얼마 안 계셨지만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그거 하면서 거의 두세 배가 돈이 더 들어가게 생긴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제는 LH에서 돈 얼마 받았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 끝났고, 2차 전자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 황영희 위원 8, 9월 정도에 끝난다고 그랬나요?

○ 황영희 위원 진짜 9월까지 끝나고, 3구간은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글쎄, 그 말은 다 한다니까요.

여기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이런 답이에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주십시오.

○ 황영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3구간은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거 가지고 택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 2, 3구간까지 다 한다면? 117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총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황영희 위원 910억이죠?

○ 황영희 위원 한 500억이면 할 수 있었던 거죠?

○ 황영희 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LH에서 돈 받은 거 가지고 시작했으면 우리 양주시에서 많아야 200억 정도면 충분히 이거 사업 끝냈습니다.

LH에서 받은 것 플러스 우리 양주시 예산 200억.

○ 황영희 위원 지지부진하고, 이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1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늦은 건 이 사업 율정∼봉양 간 도로입니다.

○ 황영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인정을 하세요, 인정.

무슨 토지 보상 때문에.

양주시가 지금 우리 요즘에 수용령 잘 때리잖아요? 요즘에 잘하잖아요?

왜 그때는 그거 못합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변명이에요, 변명.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누군가가 한두 개는 꼭 걸려요.

10명의 토지주 중에서 1명, 2명 걸린다니까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회정3통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나서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서 도로에다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지를 않나?

그런 게 사실 맞습니까?

그게 미리미리 했으면 도로에 상추나 고추를 심어서 거기다 하는 게, 그게 보기 좋습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 자연부락에 개인 땅 아닌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 90%가 다 개인 땅이에요.

자연부락에 그런 땅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공공을 위해서 땅을 내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의 땅 안 밟고 다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나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남의 땅 안 밟고 다니느냐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보상받기 위해서 거기 길바닥에다 농사지어놓고, 또 농사지으라는 사람은 뭐고요?

그거는 언제 끝납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거는 언제쯤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라는 답은 여기 전부 다 최대한 빨리하겠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 황영희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데서 의뢰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양주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의원도 욕을 먹고 있고.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질의한 내용들이 사실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사실 내가 동두천 교량 연결도로도 전자에 120억인데, 지금 이것도 150억 들어갔다면서?

○ 황영희 위원 그것도 시에서 잘못한 거죠?

○ 황영희 위원 추정치가 30억씩 더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120억 추정을 했다가 150억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토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추이를 계산을 못해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안쪽으로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무슨 설계 때문에 돈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할 건 많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로과나 안전건설과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정말 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 사업 량이 많다 보니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 또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본위원도 몇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4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6페이지에 고정 형 그늘 막을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해주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 고정 형 그늘 막은 왜 설치를 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폭염저감시설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이렇게 펴놓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죠?

○ 한미령 위원 어떤 거는 그냥 펴있고.

○ 한미령 위원 고정 형으로 있는 거는 그냥 펴있더라고요.

시설물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들.

○ 한미령 위원 아니면 이 그늘 막 같은 경우는 접어야 되는데, 겨울에는 그거를 예쁘게 포장을 씌워서 잘 접었으면 좋겠다고 전년도에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시정이 된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우선처럼 예쁜 양주시 트레이드마크를 넣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접어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국장님 이걸 잘 챙겨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거를 관심 있게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1번부터 60번까지, 양주시에 60개가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는 지역마다 해가 나고, 안 나고 다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 양주동에 5개, 회천동에 53개, 은현에 하나, 남면에 없고, 장흥에 없고, 광적에 하나, 백석 하나예요.

이게 왜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과하게 어느 지역만 몰려있다, 이거에요.

본위원이 전년도에 “이거를 설치해 달라.”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위치가 맞지 않다고 시민들이 지적하면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예, 그랬더니 “법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요구를 할 걸 후회가 됩니다.

이런 것도 각 지역 편파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설치하려면 예를 들면 장흥, 은현, 남면은 주민들이 안 살아요? 다 살죠.

○ 한미령 위원 예, 주민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보셔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신청하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하기 전에 본위원도 이거 한번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서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사진 몇 컷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2년 전인가 ‘무장애 도시기반 조례’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양주시가 보통 인도가 있죠?

○ 한미령 위원 인도를 보면 인도에 몇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 한미령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가로수도 있고, 소방시설, 신호등, 가로등, 간판, 전봇대, 버스정류장 등등 이게 여기 옆에 맨 꼭대기 왼쪽에 보시면 도로 하나에 4개 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를 건강한 사람도 컴컴한데 가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가다 부딪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누가 배상 책임을 해주죠?

○ 한미령 위원 시가 배상을 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양주시가 발전하는 양주시로 행정의 통일성, 일관성을 보여 줘야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특히 약자, 노약자, 임산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기에 통과하겠습니까? 인도인데.

그걸 몇 번이나 질의를 드렸고 개선을 해 달라 그랬고, 예전에는 가로수가 조금 작았어요.

작은 나무를 심었겠죠.

지금 양주시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몇 십 년이 지나면 얘 네들 덩치가 커집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전부 차지하고, 저런 식으로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요.

양주시가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양주시 의회에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 시군구는 이런 사례 때문에 나무들은 인도 밖으로 다 뺍니다.

그래서 일괄 정비를 하더라고요.

양주시도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사진을 띄웠고요.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역시 인도에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풀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360번 도로서부터 쭉 백석까지 가는 도로를 한번 어제 지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웬 잡풀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를 양주시가 할 수 없으면 지역에 이장님이라든지 있잖아요?

새마을 지도자님들이라든지, 면에다 연락해서 이런 잡풀 같은 거 제거 좀 해달라고 공문을 띄워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 아래 간판이 쓰러졌어요.

이게 철거물이 있거나 여기 통행을 건너야 된다는 뜻에서의 아마 보행 간판인 것 같은데 저걸 민원 신청했다고 하는데 민원 처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저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서.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양주시가 혹시 저런 간판, 그다음에 위에서 보이는 신호등, 이런 게 몇 개나... 이게 대장이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어떤 도로에 간판이 있고, 어떤 도로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있다는 대장이 있습니까? 비치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거 비치되어 있어야 되죠?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이게 어느 동네에 몇 개가 있고, 이런 게 다 번호가 일괄 붙어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게 붙어있어야지 민원을 받으면 어디라고, 굳이 어디 동네의 무슨 몇 번 길인데 집이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의 전봇대 같은 경우는 전봇대 번호가 있어요.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일괄 번호표를 달아서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동네에 저렇게 간판이 쓰러져 있으면 그거를 얘기할 때 “어디 동네, 읍면에, 어디에, 어디에, 길옆에 이게 쓰러져 있는데 이거 처리 좀 부탁해요.”

못 찾아오세요. 이런 거 처리하고 싶어도 못 찾아요. 면장님이나 처리하죠.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것도 국장님 어쨌든 이런 거 처리하시기 불편하시면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몇 개냐고 해서 관리·감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앞으로도 DB로 구축한다면 아마 빠른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마가 오죠? 비 많이 오죠?

○ 한미령 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옆에 뽕뽕 뚫려있는 이게 뭐죠? 지금 저 사진 띄운 게?

아마 배수로 같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저기에 풀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배수로가 저기 안이 원래 비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 관리하게 되어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백석의 가업리나 그쪽을 쭉 가면 다 대부분 이래요. 그러면 그쪽이 이 도로에 물이 차면 얘네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로는 흥건하다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진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풀이 있다는 거는 그 아래 흙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계속 마을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해달라고 신청해서 도로과에서 작년에 싹 처리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를 조금 이왕 해주시는 김에 첫 번째 사진은 보면 이걸 옹벽이라고 하나요?

보강토? 보강토를 너무 큰 거를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다 차지해요.

그 땅 주인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좀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인도를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인도는 몇 m이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을 무시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여기 한 사람이 간신히 걸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어르신이 휠체어, 이런 거 끌고 다니죠?

그게 못 지나갑니다.

그거 끌고 가시다가 만약에 이게 어른 키 높이인데 여기 부딪혀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런 것도 좀 생각 없이 행정 처리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됐다든지.

이왕 협의해주시면 이런 협의를 해서 인도는 몇 m 이상 확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 한미령 위원 낮에 건강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살짝살짝 피해도 다니고, 밑으로도 내려오고 할 텐데, 문제는 노약자, 또 신체적 약자들이 여기는 못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차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하나 사진 넘기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진, 집 있는 사진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헐 수는 없죠?

그러나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점을... 저게 집이 보상은 해줬는데 그 집에서 어쨌든 보상비를 받고 저런 식으로 아마 처리해놓은 것 같아요.

저런 것도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저렇게 해놨냐?

동네 다니면 의원님들이 저런 거 제일 피곤합니다. 왜 지었는지.

그러니까 왜 됐는지 저도 이유는 알아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도 건의했고, “좀 개선해주세요.” 했는데 저건 고집을 세워서 저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건은 좀 아쉽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동네를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저 도로를 개선해달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건인데.

이왕 보상을 받아서 하려면 저기 트럭 서 있는 데까지 해서 선을 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도로가 안 넓어져요. 저게 도로가 차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갑니다, 저런 거.

저런 거는 행정상 미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게 동네 들어가는 안길이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로안전교통과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만, 동네 안길을 들어가는 것은 도로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나 이런 거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아마 보상을 해준 것 같은데, 이 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앉아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민원사항도 이렇게 처리했으면 좀 센스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린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몇 건은 안 되지만 처리할 때 완벽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처리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 한미령 위원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이게 또 그렇게 하라고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행정기관이 있는 거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고, 전년도에도 요청했어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민방위 장비를 왜 할까? 왜 설치를 해놓을까?

민방위 장비는 왜 설치를 해놓는 거죠?

이거 알아보니까 민방위기본법 115조에 있더라고요.

재난 발생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와 혹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좀 달라진 점이죠?

○ 한미령 위원 혹시 전년도에 본위원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 한미령 위원 내구연한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관리 실태를 해야 되는데 비상 급수는 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주민이 찾아갈 거고, 그리고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특히 요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보통 지하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피시설이.

○ 한미령 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지 주민의 대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주민의 대표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시의원인데 우리 아파트에 어디에 주민대피시설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예, 맞아요.

○ 한미령 위원 안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강제조항으로 달아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안 되어 있는 데는 이행강제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리고 화생장비는 아무튼 잘 구입해놓으신 것 같고, 회천4동에 이어서 더 추가로 하셨다 하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안은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장비현황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쌍안경, 가스분사기, 이런 거는 다 구입을 해왔는데 양주시가 좀 타 시군구보다 발전하는 양주시라면 이런 것도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거를, 원래 있는 거 빼고,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시간 주십시오.

453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가 뭔지 아시죠?

○ 한미령 위원 요새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총 쏘지 않습니다.

다 생물테러죠.

○ 한미령 위원 그런 거와 관련된 안전시설이나 방역지침이 있는가를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교육 및 훈련은 실시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방역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다 배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지침서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좀 해라.’ ‘안전교육을 해라.’ 이런 식으로.

○ 한미령 위원 그 지침서를 어렵지 않으시면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떤지.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서가는 양주시에 행정력을 좀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또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5분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상급기관 감사자료 및 조치결과에 보니까 다른 거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전년도 본위원이 “비가 오거나 캄캄한 밤에 운전 할 시에 차선이 잘 안보이니 이거를 조치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보니까 휘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휘도인데 여기 도로과에 있어요.

‘시도 3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시에 노면 표시설치공사에 휘도측정결과가 미제출 되었다.’ 상급기관 감사 자료에 걸렸습니다.

이게 혹시 휘도가 색칠을 할 때 노면에 차선을 분리할 때 이거는 몇 도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까?

○ 한미령 위원 예, 맞아요. 선을 잘 보이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휘도검사를 하시고요.

특히 저는 맨 날 제가 다니는 길만 다니니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양주시청서부터 광적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그 도로는 특히 밤에나 비가 오면 그 선이 안보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어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 도로,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는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색칠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답은 하셨어요.

아직도 시정이 안됐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양주시 백석읍 지방 소도읍 육성 계획 변경승인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치결과 15쪽, 집행부에서 내신 자료 보고 할게요.

페이지 194쪽인데,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뭡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이 왜 변경이 됐고, 왜 이 사업비가 내려왔죠?

혹시 그때 그 내역을 알고 계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때 당시에, 잠깐 절차를 설명해 드리면 백석면이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백석읍으로 가면서 이 공문서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공문서 소도읍으로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백석읍으로 되었으니 승인처리를 해주세요.” 하면서 소도읍 육성계획을 내고, 소도읍이라는 거는 파주시 예를 한번 들게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문산이 발전하면서 인근 법원, 광탄, 적성, 이런 읍들이 좀 손해를 보니 이 도시와 농촌의 중간 지점인 읍을 개발을 해라.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백석읍은 그때 당시에 백석읍 종합육성사업을 추진해서 승인 변경 받고, 승인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 사업을 백석 소도읍 지정고시가 행안부로 부터 받았고, 2013년도에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행안부로부터.

그리고 2023년도에 경기도투융자심사를 완료를 받으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한 게 여기 휴사랑나무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고, 협약서를 받는데요.

당시에 양주시와 방석리 마을회관을 짓고,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백석 소도읍 육성계획을 하겠다 라면서 2013년 5월 23일 날 당시에 양주시장님 현삼식 시장님과 방석1리 마을회관 회장 방남균 이장님께서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4번입니다.

양주시에서 휴사랑나무공원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행정적 지원을 하며, ‘사업 운영에 따른 필요한 시설은 방석리 마을회에서 투자하여 설치하겠다.’ 라고 해서 다 사인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됐냐면 총 사업비가 171억이 당시에 내려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오토캠핑장 및 편의시설을 하겠다, 진입도로를 하겠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아마 69억은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썼고요.

사업 규모를 다문화 화합의 길 조성을 해서 도로 보도정비를 1.8킬로 해서 4억, 3억, 3억 각각 둘레길을 조성하겠다, 7억, 5억을 씁니다.

나머지 70억과 10억을 어디다 썼냐?

오토캠핑장 및 편의시설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하겠다.

(화면을 가리키며) 타 시군구는 소도읍이라하면 백석읍 중심으로 해서 백석읍의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기타,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막 갖고 와요.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데 양주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 변경합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됐는데, 계획변경을 어떻게 하냐? 171억이 내려왔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171억입니다.

이거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100억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국비와 지방비만 하고, 민자사업비 5억을 빼버립니다.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동네에서 아까 투입하기로 한 방석마을회관 이건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제반시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약서까지 썼는데.

○ 한미령 위원 절차가 맞나요? 절차가 맞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지도 보겠습니다.

저기가 광백저수지예요.

여기가 광백저수지죠?

○ 한미령 위원 캠핑장은 현재 어디에 들어 오냐, 위에 저렇게 하얀 게 모래로 표시된 거기가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기 기반시설로 한 70억을 썼나 했더니,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가 큰 도로예요, 하얗게 되어있는 데가.

○ 한미령 위원 360번 지나가는 지방도 있는 데인데, 거기서부터 그 도로까지 몇 m냐 하면 그 도로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2km를 까는 데 70억을 썼어요.

○ 한미령 위원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 한미령 위원 여기 그 위에 백석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살죠?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산북동은 그 이후에.

산북동 사업계획서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 한미령 위원 이게 언제 설치가 됐느냐 하면 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 사업을 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산북동 사업은 언제 나온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추후에 그게 도로가 있으니 연결을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산북∼방성 간 도로는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 도로 따라가서 쭉 가면 양주 7호선까지 타려면 몇 분 걸립니까, 거기가? 동서로 이어지는 도로가.

그것도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찾아야죠.

이렇게 사업을 해놓으니까 그거랑 껴맞추려고 그런 도로를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국장님, 그거는 다른 국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위 산꼭대기에 백석 주민이 몇 명 삽니까?

백석읍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야 되죠?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지방 소도읍육성계획은 백석읍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예요. 행안부 지침을 보세요.

○ 한미령 위원 여기 누가 가요? 여기 백석읍 사람이 누가 들어가요?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님.

○ 한미령 위원 저희... 잠깐만요.

○ 위원장 임재근 아니, 이거 정리하시고 이따가 또 시간 돼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이거 절차를 이행을 안 한 사업은 사업비를 추후에 또 지출할 수 있나,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절차 이행하지 않은 사업비가, 문제가 있는 사업은, 맞지 않는 사업이 추후에 사업비를 변경해서 다시 쓸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백석읍민 어떤 읍민들을.

○ 한미령 위원 국장님, 맞지 않는 답변을 지금 하지 마세요.

이거 행감입니다, 행감.

○ 위원장 임재근 국장님.

○ 한미령 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가 맞느냐?

○ 위원장 임재근 지금 한미령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한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는 다시 검토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교통안전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전 시간에 지방 소도읍육성계획의 변경과 승인 절차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변경 내용이 법적으로 이상이 있느냐를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171억이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00억으로 변경됐고,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가 50억이었죠?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제 100억으로 아마 맞춘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추가자료를 보니 경기도와 행안부에서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거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변경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다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시의 협약서에 보면 이게 양주시장과 방성리 마을회장님이 그때 당시에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사업을 다시 진행하실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설명회 당시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 한미령 위원 시에서 더 별도의 지원을 해달라?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협조한다.”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데 주민들이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게 있나요? 어쨌든 자부담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능력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리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절차대로, 주민들의 자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타진하시고, 절차대로 만약에 자부담을 받은 후에 양주시가 사업비를 투자한다든지 해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전 시간에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그 장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잘 확인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죠?

○ 한미령 위원 검토하셔서 절차대로 잘 이행해주시고요.

만약에 절차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고,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장님?

○ 위원장 임재근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질의를 좀 하면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까도 법적인 문제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쉬는 시간에 도로과장님이 이거 행안부 자료 한미령 위원님한테 드리니까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내용 잘 듣고 답변을 정확하게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425쪽.

엄상마을 주차장에 사실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상당히 그 주차부지를 사려고 가감정을 떼고도 했습니다.

본위원도 좀 관여됐는데 그 땅임자가 일단 땅을 안 판다고 그랬던 관계로 그 뒤편에 LH 부지에다 주차장을 설립한 거거든요?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 홍성표 위원 땅을 우리가 구매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구매하려고 우리 부서들에서도 상당히 뛰어다녔었는데 하여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해서 그때 김남권 과장 때인가, 그 땅으로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 계속 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더 한번 부딪혀보셔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나중에 그쪽에 다른 게 주차계획이 생긴다면 그때는 몰라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사실 저류조까지 간다고 그러면 엄상마을이랑 저류조랑 거기가 멀어요.

하여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청으로 들여오려면 옥정서부터 해서 현진에버빌 길로 해서 시청으로 오는 버스노선이 지금도 없죠?

○ 홍성표 위원 옥정으로 해서, 지금 고읍동으로 해서 다 돌아서 오는 버스노선들은 상당히 많은데 덕계리로 해서 나와서 시청으로 오는 버스노선은 없죠?

57번은 거기에서 덕계리로 나와서 덕계동으로 해서 현진에버빌로 나와서 그 삼거리에서 샘내 쪽으로 꺾여서 시청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없잖아요.

없죠?

이거를 우리 노선을 좀 잘 보셔서 거기에 참 불편한 게 주민들이 자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삼숭동으로 거쳐 가니까 시간이 무지 많이 걸고, 그래서 지금 57번을 타고 나와서 덕계리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서 버스를 타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선의 불편사항 이런 걸 빨리 좀 해소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옥정동으로 여기 들어오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답니다.

181번이 그것이 뱅뱅 돌아서 온답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해봐서 버스노선 좀 보셔가지고 지금 그쪽에 인구들도 참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노선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어떨지.

○ 홍성표 위원 예, 하여튼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449쪽 상습침수지역이 있죠?

사실 작년에 갑자기 쏟아진 비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홍성표 위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년 그렇게 집중 포구가 오는데 덕정교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그 건너편에 하천에 보가 하나 있죠?

도시환경사업소 건너편 청담천에 보 하나 있죠?

도시환경사업소 옛날에 사기 보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항시 비가 쏟아지면 거기가 꽉 차서 흘렸습니다.

작년에 유독이 은현면 일부 조금 침수된 데 있었지만 침수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쭉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천, 동두천도 가서 그 하천으로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데 물이 없어요.

여기 양주역사에 그쪽은 침수가 됐다는데 가고 보는데 물이 없어요.

이게 보도 그냥 꽉 차고, 하천까지 다 차서 내려가던 물들이 낙차가 생기더라고요.

이유인즉, 하상을 동두천시에서 준설을 잘했던 거예요.

준설을 잘 하니까 물이 막혀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시도 이 하천 폭을 좀 넓혀서 물이 잘 빠져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침수 상태 안 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은현면, 남면 다 가봤는데 하천에 물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러지? 지금 여기는 난리인데’ 거기도 비가 억수로 옵니다.

은현면 서남리 원OOO 들어가는데 넉넉바위에서 수중교 하나 있죠.

거기도 그렇게 많이 안 넘더란 말이지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 하천을 다 가서 보니까, 하천 폭이 깊어지고 물 유석이 빨리 빠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때 비 피해 있다 그래서 와서 봤는데 물이 안 빠져, 물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랑도 우리가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는 데까지 우리 준설하고, 의정부에서도 준설 좀 해줘라, 이런 이유가 물이 자동적으로 쑥 빠져 내려가야 되는데, 빠져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정체해 있는 거예요.

여기 물이 더 많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 물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님은 그걸 한번 잘 보시고 물만 잘 빠져 내려가고 그러면 물이 고일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정부시랑 합의를 해서, 준설을 해서 우리 시도 준설을 해서 하천 폭을 좀 넓히고, 깊이만 하면 비 피해가 그렇게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도 물이 잘 빠지는데, 물이 차겠습니까?

배수로가 진짜 어중 띠는 한데는 좀 차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싹 다 빠집니다.

작년에 은현면, 회천, 덕계리 정상으로 해서, 고주내 정상으로 해서 비 피해 입은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하천바닥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물이 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유념하셔서 다시 기술자들이랑 가서 이게 맞다 그러면 그런 방식을 의정부랑 합의해서 폭을 넓히고 깊이를 좀 하면 우리 양주시 물이 쑥 빠져 내려갈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선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강수현 국장님. 저도 양주시에 들어온 지 한 7년이 됐습니다.

늘 적극적인 행정하시면서 수고 많으셨고, 또 직원들과 화합하는 그런 좋은 모습 많이 봤습니다.

30여 년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공직을 내려놓더라도 우리 양주시를 꼭 사랑해주시고, 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잘 살길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좀 그 엄상마을 주차장 있죠?

○ 위원장 임재근 제3자에게 매각됐는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임재근 근린시설하고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나요?

○ 위원장 임재근 결국에는 주차장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런 부분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주차장 때문에 장사가 덜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됐을 때 이용 방법.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싸면 또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하고도 한번 잘 협의를 해서 나중에 완료됐을 때 또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안순덕 위원님께서 제초작업 돈 주는 것도 가격이 다르다.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기획행정실 감사할 때 본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재배정사업이라든가, 재배정사업이 여기도 있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기준을 만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 됐든, 산불 감시가 됐든, 이분들이 우리 양주시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 일하는 것도 인건비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못 한다든가, 이렇게 양주시 본청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읍면동장들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안전국도, 기획행정실에 본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또 하나는 관급자재인데, 그래서 본위원장이 자재를 한번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제 보니까 관내 업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업체에서 많이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통안전국도 상당히 해당이 되니까 좀 관내... 조례도 있으니까.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또 민원 발생, 황영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장난감 현진에버빌 앞에.

○ 위원장 임재근 그 부분도 뭐냐 하면 이게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 이후에 민원 발생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 위원장 임재근 그런데 생각 없이 공직자가 이렇게 일 처리해놓고 나면 민원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점용허가를 5년을 해줬니, 어쨌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조치 할 때 한 번 정도는 시민들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임재근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교통안전국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하여튼 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끝까지 와주셔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