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3월 12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 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1. 제 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희창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 부터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정덕영 의원과 안종섭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양주시 2017 회계연도 결산서」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 안종섭 의원, 위원으로는 홍승섭, 김인철, 이진행, 오명화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4.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 대법원 판결과 행정안전부의 예산낭비 신고사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자치행정과장 김형식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공로연수 대상자를 본인 한정에서 가족 1명 동반으로 변경하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9조 3항 중‘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를‘가족 1명과 함께 해외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 제9조 ‘장기근속공무원'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변경하여 포상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를 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기근속공무원상’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으로 변경하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게 가족 1명과 함께 해외공로연수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국내 산업시찰로 제한하던 모범공무원포상금 항목의 제한을 해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모범공무원에 대한 가족 동반 국외 공로연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9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6인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김병렬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자치행정과장 김형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주택과장 이후성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한태수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공원사업과장 고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