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이성호 시장 이성호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박길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순용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비하고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추진사업의 제도적 기반조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 및 4조에서 인구정책의 용어 정의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 6, 7, 8조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 12, 13, 14조에서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 16, 17조에서는 인구 교육 및 홍보,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 3. 15.∼4. 3.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8년도 제6차 의정협의회 협의결과에 따른 수정협의안을 전부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및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총 1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양주시도 출산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등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채 전액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설치 목적을 달성한 해당기금의 폐지를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과 부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양주시 일반회계가 승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지방채 차입원금 약 450억원에 대해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례의 폐지절차에 따라 해당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근거 또는 시중은행의 예치이자율이 지방채 상환금 이자율 보다 낮아 기금의 정립운용 보다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이 적게 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추세이며, 경기도 내 7개 지자체 등에서는 이미 해당 기금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 등의 명시를 통해 기금의 정비를 유도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사업은 가급적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것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고, 건전재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시의 경우 2013년 이후 새로운 기금의 적립 없이 기금을 명목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를 폐지하여도 일반회계로 운영이 가능하여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천 세정과장 김기천입니다.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납세자 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2017.12.26. 지방세기본법이(제77조)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납세자 보호업무 심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33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규제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3월 14일 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제시하신 수정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운영, 고충민원처리, 납세자권리 보호 등에 대한 사무처리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행정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확대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향상을 위한 제도의 취지는 타당하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운영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정착에 있어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권리의식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보건사업과장 안미숙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정신보건법」 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1항에서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안 제3조 제3호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는 등 관련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맞도록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2018년 1월 10일 의정협의회시 제안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2014년 4월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주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근거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 등에 대한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제1차 의정협의회시 제시한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기업지원과장 김유연입니다.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포천-동두천을 연결하는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 특구 지정을 통하여 양·포·동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재들을 활용, 완제품의 생산 및 판매까지 가능한 산업을 클러스터 벨트화 하여, 섬유·가죽·패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특구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양포동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지정이며 우리시의 특구위치는 관내 섬유산업이 집적화된 남면, 은현면, 광적면, 회암동, 회정동, 덕계동 일원과 검준, 홍죽, 은남산단이며, 산업지원시설로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섬유기업비지니스센터 등을 포함하게 되며 특구편입 면적은 11.6제곱킬로미터입니다.

특화사업 추진계획은 4개 부문 15개 사업으로 특구산업 인프라 확충,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수출시장 활성화, 섬유·가죽·패션 생산기술고도화, 특구운영 및 산업지원 기능강화 등이며, 양주시 단독사업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섬유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부터 5년간 총 990억원으로 지자체별 단독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양주, 포천, 동두천 3개시 공동부담과 경기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며, 특구사업의 규제특례는 출입국관리법, 등 9개 부문에서 관련규제가 다소 완화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자체의 브랜드 홍보효과와 특화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섬유산업 특화발전, 특구운영플렛폼을 통한 산업협력과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며 향후 양주태크노밸리 개발사업을 특구에 반영하여 섬유산업을 4차산업과 연계, 성장동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특구」지정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