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후 복지문화국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으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들 질의 잘 듣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요.

어제 감사 때 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부서장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 시 별도 보고하지 말고, 10부씩 작성해서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조건이 뭐, 뭐 있죠?

○ 한미령 위원 이랬을 때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 한미령 위원 환수를 한 후에 그다음에 행정적인 처벌도 받죠?

○ 한미령 위원 행정처벌은 영업정지가 되고.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부당 수령한 근거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 한미령 위원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건도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양주시가 지금 올해 2021년까지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나 되죠?

○ 한미령 위원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원만 그렇게 되는 거고, 주단기보호센터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시설만 지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 시설 중에 지금 2020년도에 조사를 받은 건이 몇 개나 되죠?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2020년도에 노인학대 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 한미령 위원 네, 장기요양기관이 조사를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노인학대 외에 전체 조사를 받은, 200개가 넘는다면서요?

200개가 넘는 그 기관들이 조사를 받은 건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를 여쭙고 질의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그런 조사를 했다.” “점검을 했다.” 그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조사를 한 건이 몇 건이냐 이 얘기예요.

○ 한미령 위원 건강보험공단이랑 기관 조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조사하는 거는 그렇게 강한 처벌을 웬만하면 여기 우리 책자도 나와 있듯이 행정기관에서는 강하게 조치 안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15건인데, 거기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되거나 행정상 불이익을 당한 건 수, 여기서 헤어 나온 건이 몇 건이에요?

무혐의 처리 받은 건이 몇 개입니까? 15개 건에서.

○ 한미령 위원 없어요. 이게 걸리면 못 헤어납니다.

무혐의 받은 건은 없고요.

거의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는 5년 치 자료를 한꺼번에 회수를 해 가져갑니다.

○ 한미령 위원 노인학대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과장님이 노인 학대만 말씀하세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그런 게 몇 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장기요양기관들이 개인의 재산가지고 자기가 취득한 땅에 자기가 건물 세워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운영비나 이런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행정적 조사는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양주시예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장기요양기관의 부적절 운영,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달라고 제가 건의를 좀 해드렸고, 그 부분에서 직무교육 외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좀 이루어지다가 올해 하고,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어쨌든 그런 종사자 직무교육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대표자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헤어 나올 수 없게 촘촘한 울타리나 망을 쳐서 한번 걸리면 아예 못 헤어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법적의무교육 외에 별도로 이런 거는 행정실수를 하지 않게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교육을 해 달라.” 이런 거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적교육 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 달라.” 라는 게 제 건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인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더라, 이런데 이런 거는 어쨌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한번 걸리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행정 서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정 박사도 아닌데.

그러다보면 검찰에 고발되는 건까지 있으니 이런 사례를 좀 줄여 달라,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좀 추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현지조사에 수행을 하는 기관은 양주시 사회복지과예요.

집행하는 기관도 사회복지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현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전국 지자체 중에 양주시가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감싸고, 잘 교육도 하는 데는 양주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불이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지조사가 나가면 일단 행정기관은 뒷전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알아서 현지조사하고, 집행하고, 사후관리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장기요양기관을, 물론 잘못하는 기관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아닌 부분은 철저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정성 검토를 본위원이 해달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208페이지, 물론 사회복지과만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위탁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나가면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됩니까?

○ 한미령 위원 회천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 한미령 위원 지속적인 추진에 노력하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이거를 전년도에 왜 질의했냐면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되는 만큼 어쨌든 시민들한테 돌아갈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물론 사회복지사들이나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거를 다 이끌어내는 거는 이해를 하고, 충분히 급여나 호봉에 담아서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주시의 사회복지기관에,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를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OOO 직원이 관장을 포함한 직원입니다.

16호봉, 10호봉, 23호봉을 가지고 갑니다.

급여가 429만 7,700원이에요. 제가 그냥 자료만 보는 거예요.

제 수당이 281만 8,000원이에요. 제 수당이 50%예요.

그러면 이분은 급여 플러스 제 수당을 타는 게 700만 원 돈이에요.

이게 맞는 호봉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관리원, 사무원, 그밖에 직원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밑에 아래쪽에 회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무원, 관리원,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238만 3,500원 탑니다.

그런데 제 수당을 300만 원을 타요.

제 수당이 뭡니까?

이게 급여보다 높을 수 있나요?

별도로 탄다는 말씀이신 거죠? 급여에.

1년 치예요?

○ 한미령 위원 매달이 아니고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달이라든지,

○ 한미령 위원 제 수당 옆에다 1년 호봉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탄다고 그러니깐 깜짝 놀랐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표기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게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종료되고 이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외 수당, 특별근무수당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살펴보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간외 수당, 근무외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하셨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했다고요?

○ 한미령 위원 혹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들어다 봤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지, 이거를 저희 양주시 행정기관에서 체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후원금 현황을 살펴본다든지, 보조금 집행현황을 1년 1번씩 살펴본다든지 한 자료 있으면 제출을 주세요.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이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어떻게 체크가 됐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관리감독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게 좀 해야지 되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거나 이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환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돼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6페이지, 양주시 사회복지 위탁시설 지도감독 현황이 있거든요.

본 책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1, 2, 3번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운영 규정 정비에 따라서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아직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206페이지.

그러면 이런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우리가 행정관리처분을 받을 때는 반환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처분을 받았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다음에 그 아래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관리지도 및 증빙자료가 안 되어있다.

이런 거는 보완할 게 아니고 환수를 하셔야죠.

○ 한미령 위원 과장님, 돈의 크기에 따라서 환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죠.

돈이 1,000원이든, 100원이든 잘못됐으면 환수하는 게 맞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이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걸렸는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장님?

○ 한미령 위원 전체 복지문화국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 한미령 위원 3,000억이면 양주시 전체 예산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전체의 한 40%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지금 보조금이 집행되는 건이 15%예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양주시가 돈만 내려주지,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안 이루어진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위탁시설별로 지도감독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일단 큰 것 굵직굵직한 것만 주신 것 같아요. 4건밖에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4건에 모두 다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단 한 군데도 그냥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양주시가 그래도 어쨌든 보조금 집행해주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철저하지 않지만 이런 분들을 같이 아울러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보여요.

그렇지만 지도점검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환수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2년인가 5년에 한 번씩 재위탁받죠?

○ 한미령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5년이라면서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5년에 한 번 재위탁을 받을 때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건이 걸리면 재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아까부터 국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금액이 컸다고 횡령이고, 금액이 적으면 횡령이 아닙니까?

경미하고 아닌 사항을 따질 때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 한미령 위원 행정을 처리할 때 경미하다, 아니다는 내가 고의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거 2건인데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물어보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하고.

아까도 몇 건이냐고 물어봤을 때 몇 건이라고 답변해주시면 되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국장님?

○ 이희창 위원 요즘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들 힘들고 시민들이 어려워하는데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중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을 제가 좀 보자고 그랬는데, 199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나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쭉 있는데 보면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쪽에 보면 2021년도 올해 5월달에 신규로 지정돼서 시작하고 있네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 배경이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위원도 여기 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이제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아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왔던 건 사실인데, 중간 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요새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세대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 이희창 위원 그런 쪽으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200페이지, 무료 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 이희창 위원 지금 2억 8,16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355명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복지관에서 거기 있는 인력이라든가, 봉사자들을 통해서 급식 제공을 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요즘 코로나라 도시락으로 제공을 하는데 여기를 예산 내역을 보면 한 달에 22일 주는 것으로 해서 1인당 3,000원꼴로 해서 2억 8,100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도시락 3,000원짜리면 어느 정도 돼요?

이걸 지금 봉사자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서 주는 거예요? 도시락을?

○ 이희창 위원 만들어서?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봉사자들 봉사를 통해서 만드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위원 배달까지?

○ 이희창 위원 본인들이 오시지 않고 배달?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도시락이 3,000원이면 질이 형편없을 것 같아서 사서 주면 안 된다, 이거죠.

○ 이희창 위원 그건 봉사를 통해서 그래도 질이 진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식이 배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래요?

○ 이희창 위원 내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쭉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제가 다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쪽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그쪽에 지금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한OO?

○ 이희창 위원 그 분이 센터 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다문화 쪽에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왜냐면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특히 이분들은 언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와서 조기에 정착을 하고, 또 언어가 잘 소통돼야 올바로 클 수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언어소통을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이민자 그런 프로그램은 평상시에 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코로나 이런 시대에 할 수 있는,

○ 이희창 위원 아동들 이번에도 책 도서 같은 거 있잖아요? 말하기, 듣기 나오고 하는 거, 그런 책 같은 것들도 보급을 늘려서 언어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보면 공동유아나눔터가 있어요.

지금 공동유아나눔터가 우리 시에 몇 군데죠?

지금 2군데인가요?

○ 이희창 위원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요새 다들 맞벌이 부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얘들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더, 지금은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문화 쪽으로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 전체 해설사가 14명이에요?

○ 이희창 위원 지금 해설사가 투입되는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 이희창 위원 회암사지.

○ 이희창 위원 지금 14명이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여기 다 못 갈 텐데요.

왜냐면 여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 이희창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요? 수당.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1회 5만 원.

그러면 1회 5만 원 받고, 시간은 어느 정도 그분들이 할애를 하죠?

○ 이희창 위원 여러분들 하루 인건비 얼마예요?

○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봤어요.

젊은 사람을 내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5만 원 받고 하루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느 장소를 갔더니 해설사가 나오지를 않나,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 양주를 알리는데 최 첨병이야.’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모인데서 적극적이지 않고 하다 보면 별 의미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양주의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빨리 가서 해설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젊은 분을 만나서 수당이나 이런 걸 물어 봤더니 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루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다들 참여를 안 해.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이상만 되면 계속 유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해설사도 좀 더 증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당도 적정선을 맞춰야 된다.

한꺼번에는 못 맞추겠지만 서서히 좀 맞춰줘야 우리 양주를 올바로 이분들이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나 양주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14명 좀 적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지금 양주목도 있지, 회암사지 가야지,

○ 이희창 위원 조소앙 선생 거기도 가야지,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매일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쉬는 날 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14명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 이희창 위원 네, 그다음에 기산저수지를 이번에 우리가 갔다 왔어요.

행감 대비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가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거기에 상인협회나 이런 분들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용에 불편이 많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거기서 그래도 식사하고 관람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수지 걷고 싶어도 지금 그게 개방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소송 당사자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입장을 잘 얘기하셔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우리 시가 그걸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좀 빨리 조치해 줬으면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그런 소송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사전 정리를 좀 하고 공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리 사전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소송에 지금 우리가 같이 껴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사전에 그런 사정을 다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랬으면 벌써 공사 끝났을 거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어서 불편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양주관아지 활성화 콘텐츠 실적을 쭉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나 이런 게, 뭐 요즘 하기 좋은 말로 다 코로나 핑계 대면 되는데 예산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 이희창 위원 깊이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구전으로 들은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양주시가 그동안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보면 행사가 끝나면 완전 끝나요.

그리고 직원들이 또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나면 또 새로이 시작을 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줄고, 홍보가 잘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면 오히려 예산은 늘고, 홍보는 맨날 제자리걸음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에 대한 매뉴얼들.

우리가 직접 이런 거를 자주 보지를 못했었는데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갖고 같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행사준비위원회도 발동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같이 준비하시고.

왜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면 나중에 잘못했을 때는 몇몇 분만 솔직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결정은 어려워도 나중에 솔직히 실패는 적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나면 어느 회사가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인원이 어떻게 투입됐고, 이런 매뉴얼들, 그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행사 때 그 매뉴얼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착오가 그만큼 덜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여기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제출해주길 바라요.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책 보고 할 건 아니고요.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쪽에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그 목적은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건강을 잃어서 시민이 누워있으면 우리가 체육에 비용을 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대야 된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절감하는 폭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열심히 돕고 있는 거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체육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로 체육시설이 조금만 규모가 있으면 전부 다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옛날에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체육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저런 것은 많이 근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공짜가 아니에요, 운영비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인건비 다 들어가고.

그런 것 대비했을 때 수익은 얼마 안 되거든요.

○ 이희창 위원 예를 들면 옥정 저쪽에도 보면 테니스장석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수영장 말고.

○ 이희창 위원 수영장 말고 야외시설들.

○ 이희창 위원 그렇죠? 수익이 없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체육시설의 관리 형태를 좀 바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 투입되는 인건비를 들이느니 그렇다고 해서 그 체육시설이 그냥 안 망가지고 그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어차피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데는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솔직히 잔디나 이런 것은 7, 8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고, 조명 같은 것도 일정 기간 되면 교체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어차피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단체나 협회에다 위탁을 줘도, 일정 부분 우리가 관계 잘 맞춰서 위탁을 줘도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고, 그 대신에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그걸 접수하고, 예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는 시간이 많아요, 비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뺑뺑 돌리게 해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시설공단 위주로 위탁을 주지 말고, 협회 쪽과.

어차피 생활체육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장소란 말이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쉽게, 그 대신에 부정은 할 수 없게끔, 그렇게 꼭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해요.

○ 이희창 위원 그건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짓은 못 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요, 우리도 이제는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도 신속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관아지 행사 매뉴얼 같은데.

○ 위원장 임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23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32개가 지금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들을 만나면 아직도 흡족하지 않고 미흡하다는 말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중복되는 지원이 없나? 또한 중복되다 보면 소수가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 여부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될까요?

○ 안순덕 위원 네, 이런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시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감독하면서 정산보고를 철저히 1년에 한 번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분기별로 받는다든가, 이런 정산보고를 확실하게 받으셔야지 관리감독이 되는 겁니다.

대개들 보면 이 정산보고가 특별히 또 이런 장애인단체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32가지나 사업이 돼서 이렇게 많은데 왜 현장에 가면 “미흡하다.”, “나는 받은 게 없어요.”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쭉 훑어보니까 결국은 중복성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단속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정산보고 받으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네, 사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직원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괜히 또 다른 분으로 인해서 누를 끼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가하면 그에 반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곳은 다시 한번 더 횟수를 늘려서 관리감독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장애인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지금 혹시 실시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런 거 안 했죠?

○ 안순덕 위원 모든 것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활동 실행하고, 사후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후활동에는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한 평가, 그 안에 설문지가 들어있으면 그 다음 사업에 ‘아! 이게 문제지, 아! 이거는 더 해야지’ 이게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248쪽 보시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 세부현황,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랑 긴밀하게 제가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그런 사항들은 유니세프, 우리가 구성이 지금 3가지를 구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옹호관 설립, 지금 구성해야 될 게 이거 3가지죠?

○ 안순덕 위원 이거 있어서 특히 지금 어디까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예, 옹호관은 시민들이 되게 낯설어 하셔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아동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솔루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 안순덕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미리 홍보도 좀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그래서 진행하게 하고, 이 구성함에 있어서는 정말 연령대나 지역이나 이런 분포를 골고루 하셔서 구성이 들어가야지, 한쪽에 치우친다거나 지역적으로 한곳에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 치우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적절하게 배분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이 구성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서 유명무실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동위원회는 중요합니다.

아동도 학교별, 연령별, 이런 것들을 배분 잘 하셔서 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 돌아봐주시고, 지금 추진사항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참여원탁토론을 하실 계획이시죠?

○ 안순덕 위원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잘 진행해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하시고 사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준비 철저히 하셔서 진행할 때 서투름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다음은 252쪽 권역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계획안, 지금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권역별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계속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회천2동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신청 단체가 꿈OO OOOO OOOO OO과, 사단법인 함OOO OOO OOOO OOOO, 이렇게 2곳이 신청을 한 거죠?

공모 접수를 하신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거기서 한 곳만 선정하나요?

후보지가 1번일 경우 위탁운영.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두 곳을 다 한다?

○ 안순덕 위원 지금 광적 서부 쪽에는 됐고, 회천2동 쪽에 됐고, 지금 없는 쪽이 은현 그쪽인가요? 은현, 남면.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이드 웰’인가 그쪽에 가니깐 경기도형 돌봄센터가 있더라고요.

‘모락모락’이라고 보니까 있던데, 제가 거기 현장방문을 토요일 날 주말에 가봤는데 그런 경기도형도 돌봄 같은 방과 후 활동을 하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양주에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경기도형이 지금 거기 하나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런 공모사업들도 민간이 좀 하게 해서 적극 서포터 하셔서 경기도형 그런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면 우리 시비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앞으로는 이 돌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갔다, 어린이집에 갔다가 오후 늦게 이런 돌봄센터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와 공급에 맞추려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민간시설들에게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확보해라 했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우리 팀장이 열심히 뛰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다음은 지금 299쪽.

화면 부탁드립니다.

천일홍축제, 왕실축제 창의적인 세부 추진계획안을 지금 여기 299쪽을 보면 여기에 미디어파사드라는 공연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때 제가 제주도를 갔다가 ‘빛의 벙커’라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봤는데 이게 너무 괜찮아서 예산이 너무 많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벤치마킹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곳은 제주시에 있는 건데 지하 군사시설 안 쓰는 것을 개조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벙커, 실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외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음악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음악과 함께 시민들이 저기에 와서 그냥 앉아서 저거 공연할 동안 계속 앉아서 감상하는 겁니다. 눈 감고도 하고, 눈 뜨고도 하고, 화면들에 거기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화려함과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공연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미디어파사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거 담당하는 직원은 꼭 벤치마킹을 한번 보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녀오셨나요?

○ 안순덕 위원 하여간 화면 잘 보시고, 그냥 한눈에 봐도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저기의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조금 모델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화면을 띄워봤습니다.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천일홍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 의견을 따라서 10월 2일∼3일, 이틀 동안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이브리드형이란 대면, 비대면 같이하겠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왕실축제는 하고, 천일홍축제는 꽃 관람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창의적인 남다른 무언가를 어떻게 준비하셨겠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인 것은 어떠한 것에서 나오냐 하면 독창성, 독특함, 그다음에 직관, 이런 데서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이러한 창의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동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금 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축제로 인해서 양주시민들이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하고, 정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무형문화재 유지관리 방안, 페이지 301쪽입니다.

지금 제가 3월에 양주 무형유산의 현황과 활성화 학술대회에 제가 거의 3시간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했는데 여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무형문화재 주인공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보존, 어떻게 보호하고 전승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협력 체계로 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 우리 양주시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안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풀어놓기는 했으나 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보호와 전승을 위해서 보유자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들을 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네들은 나름 당신들은 보유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데 바라보는 눈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시고, 특히 하나 문제점이 더 있다면 앞으로 양주 별산대나, 양주농악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 청소년들로 바뀌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주에 이어서 계속 공연을 다녀봤더니 소놀이굿, 거기는 예술단이 있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젊은 층들이 많이 해서 그래도 굉장히 감명 깊은 공연을 보고 왔는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젊은 세대를 꼭 유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무형유산 목록에 보면 의식주 및 전통 생활관습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에 나왔던 수원 백씨 전통주, 벼누룩주 거기 나왔죠?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연푸국, 짠무김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형유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두레놀이, 내시이야기, 이런 것들 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런 일을 맞아서 혹시...

○ 위원장 임재근 마무리해주세요.

○ 안순덕 위원 아니, 저 몇 개 더 있으니까 이따...

제가 대신 해요?

김종길 위원님 안 하시고 저보고 대신 하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아니, 오전에 마무리하시고 오후에 또 하세요.

○ 안순덕 위원 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에 10분만 더 질의하고,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하시고, 오후 시간에 계속 질의하세요.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경로당 청소인력 수당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관내 208개의 경로당에서 배정 건수가 199, 그다음에 참여가 219건인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청소용역 배정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신청해도 못 받잖아요?

41개에서 37명, 그다음에 23군데에서 18건, 그렇게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직접 노인회장들님이 부탁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노인 참여인 수가 몇 명일 경우에는 청소 아줌마가 필요하다든지.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 다녀보면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하시지만, 그전 같은 경우는 잘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밖에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 아줌마가 배정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떤지 한 사항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29명이다, 20명이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 큰 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80명씩 되지 않잖아요?

1명으로 충분한데 인원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2명씩 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 이거 뭐 한 2, 30군데 빠져가지고선 서로 간에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줬냐?”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올해 해주고, 또 다른 데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럴 바에야 몇 군데 못 받는 거 다 배정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읍면동에 이렇게 다니면 거기 위원들이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하시는 분 들어가 있는데 사회보장 그런데 전문적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회원으로 뒀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몇 분두시고 그렇게 좀 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어려운 분이 누구고, 혜택을 보는 분이 누군지 찾아서 애로사항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둬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중요한데, 이런 단체를 꾸몄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은 아니겠지만 그냥 해나가고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줘야지, 전국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양주도 나름대로 위원장들이 회의를 자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잘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회의에 참석해보면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1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지원 및 자격 이용내역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실질적으로 해지자도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예,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꿩 먹고, 알 먹고 식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조금 돈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걸 마무리 지어서 이 돈을 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 걸 뒷받침하고 계신지.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이 사람이 능력 없으면 이웃집아저씨한테라도 통해서 돈을 얻어서 해도 이득이 생기는 건데.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해지가 생기는 이유가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다음은 220페이지 마스크보급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2019년, 2020년.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마스크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들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기부가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 김종길 위원 먼저 누군 한번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상당히 많이 기부가 들어왔는데 그걸 의원님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도 여기 예산이 실질적으로 기부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마스크 비용이...

몇 군데 업체에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3군데 정도에서 했으면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 질문 한 경로당 인력수당내역 아까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내용이 좀 부실해서 그 기준이 뭔지 오후 시간에 답변해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100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마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4월 달에 보육정책위원을 다시 위촉을 했죠?

○ 황영희 위원 그래도 좀 말이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추진하는 내용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해서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5항에 보면 ‘제4항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지역위원회를 한다.’ 라는 뜻이 있죠?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전문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 황영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규칙을 시행한다면.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우리 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보육정책위원회하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 황영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부모들, 기존의 학부모들은 다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하시되, 그래도 외부 인력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 황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0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예산 확보대책 촉구라고 얘기했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올해 사업비 1억을 세웠는데 사업비를 다 집행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약 3,000만 원만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조기집행 안 합니까?

○ 황영희 위원 1개소에 얼마큼 지원합니까?

○ 황영희 위원 전자에는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자에는 기본 50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황영희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대에는, 벌써 몇 년 전이죠. 벌써 한 2년 정도 지원 안 하다가 본위원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려서 지원하는데, 전자에는 500만 원씩 지원해서 자부담 50%, 50% 해서 1,000만 원 사업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환경개선사업비도 좀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자에는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왜 지금 최고로 4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이거 가지고 계속 말할 사항은 아니니까, 20분이면 땡 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답변 간단...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추가사업비는 좀 어려운 데 빨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 황영희 위원 전자에 2억씩 지원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1억까지도,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7,000만 원 남은 걸 다른 데 지원해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특히 도비가 사실은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 환경개선사업비를 시비로 쓰는데, 정말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 황영희 위원 167쪽, 읍면동 재배정 사업 현황.

이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죠?

○ 황영희 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배정사업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어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놓쳐서, 사실 우리가 종합관찰제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내년도 사업에 종합관찰제 예산을 이렇게 4,000만 원, 2,000만 원 세우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1억을 세우든지, 7,000만 원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조기집행도 빨리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4,000만 원, 추경 때 2,000만 원 세우지 마시고, 한 번에 본예산에 금액을 어느 정도 많이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읍면동장들이 “그래도 1억은 세워줘야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좀 많이 1억 정도 세워서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떱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 사실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배정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라든가 그런 거 재배정해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사업들 많죠? 그런 게 되레 차라리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읍면동에 재배정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오히려 더 불편해요.

차라리 예산을 좀 세워주면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글쎄요, 풀 사업을 부기로 정해서 하는 게 좋죠. 부기 정하는 게 맞죠. 위원님들이 유지관리사업비 같은 것도 부기로 정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토 잘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255쪽,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요구자료를 한 건데요.

어린이집 각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양주시가 어린이집 우윳값을 90% 지원하고 있죠?

○ 황영희 위원 사실은 지금 이거 자료를 보니까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90% 지원해도 많이 줄었죠?

예산상으로 많이 준 거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2014년도에 어린이 우윳값이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인데 5억 5,0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 황영희 위원 차라리 90% 주느니 앞으로 100% 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5억 5,000만 원 해봐야 100% 줘 봐야 한 2, 3,000만 원 더 주면 100%예요.

그래도 양주시에 어린이 우윳값을 100% 준다, 대외적으로 그런 PR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283쪽 생활SOC사업, 공공의료 및 회천2동 체육문화시설 그거에 대해서 요구 자료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영희 위원 요구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회천2동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그런 얘기 많죠?

○ 황영희 위원 지금 서명 받고 있는 거 아세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옥정이나 회천지구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회천은 기반시설이 거의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공원에다 체육관을 짓겠다? 옛날에 이성호 시장께서 “공원에다 체육관을 짓겠다.” 시정 질문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러면서 회천지구가 무슨 체육시설 하나 있습니까?

옥정에 체육시설, 호수체육관 거기 호수중앙도서관에 그냥 수영장이나 등등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회천2동은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어디에다 이거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양주시가 LH에서 예산을 받은 것들을 전부 다 기반시설에 투자했으면 양주시 시민한테 굉장히 혜택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사실 LH 예산입니다.

LH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받았으면, 그런데 LH에서 예산 받은 거 전부 다 다른 데 써버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지역구 의원들한테 시민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지어 달라, 그러면 계속 얘기하면 뭐합니까?

검토는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러면 실행을 해줘야죠.

실천을 해줘야죠.

회천지구에 기반시설이 없어서 회천지구 들어오면 회천지구의 인구가 6만이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1개도 없는 게 회천지구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도 못해 체육관 질 생각은 한 게 있습니까?

시정 질문 때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이거 하겠다는 답변들을 것 같아요?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게 어딥니까?

○ 황영희 위원 옥정실내체육관 있는 데하고 회천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회천사람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회천지구에 있는 특히 회천2동이죠.

아직 거기 아파트가 지금 준공이 된 게 없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대책 세울 겁니까?

“너 네 서명 받으니까 주민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걱정이 돼서 그래요.

회천은 주민이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는 다 수영장이 들어왔다, 뭐가 다 들어와 있는데.

○ 황영희 위원 정말입니다.

회천지구에 단 하나 체육관도 없는 게 회천지구가 들어온다는 자체도 망신입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SOC사업도 마찬가지고요.

SOC사업도 확실하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서관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도서관도 회천지구에 도서관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SOC사업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7쪽 위탁현황도 쭉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K3가 전주축구장에 가서 K1 전북을 해서 이겼죠?

○ 황영희 위원 10대9가 아니라 그건 페널티로 이긴 거고요.

○ 황영희 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양주시 K3가, 무슨 대책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양주시 K3 축구단이 전북현대를 이겼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포상이라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볼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볼링은 매스컴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 황영희 위원 아니 페이스북에 거기 회장이 게임 있다고 계속 올리던데요?

그런데 출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OO 회장께서 계속 페이스북에 언제부터 게임 한다, 그러면 보면 매스컴 나오면 양주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양주가 거기서 시합하는 줄 알고 시합하는 거 보면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볼링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에 속하죠.

우리 양주시가 볼링부가 있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K3도 직장운동부가 있지만 예산이 빈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이런 큰 FA컵에서, 큰 대회에서 우승팀을 이기면 포상을 해줘요.

그런데 양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답답해요.

왜냐하면 지금 K3가 어제 사실 회식도 시켜주는 분도 얘기는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큼 지원, 포상도 얼마 해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양주는 꼼짝달싹도 안 해요.

그런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FA컵에서 전북 현대를 이겼으면 그래도 양주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해준 거예요.

어제도 질의했지만 홍보가 진짜 10억도 더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KBS, MBC, SBS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양주시 홍보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포상을 해줘야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양주시 후딱 하면 예비비 잘 쓰잖아요? 예비비에서 포상 좀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싫은 소리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전혀 안 합니다.

○ 황영희 위원 정말이요, 제가 여기 양주시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포상 좀 해주라는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양주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해줬으면 기본적으로 포상을 해주셔야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그런 걸 검토 좀 하셔서 포상 단돈 얼마라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우리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 예산을 쓰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해서 다 요긴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311쪽.

공공체육시설 하자보수 현황을 좀 봤는데 양주체육복지센터에 지금 조치 예정에 있는 게 한 2개가 있어요. 건축에 하나 있고, 기계에 하나 있고.

서부스포츠센터에는 조치 예정이 한 네 가지가 남았고, 옥정호수스포츠센터에는 조치 예정이 33개나 남아 있어요.

맞나요?

○ 홍성표 위원 이런 게 대략 어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게 하자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다시 수리를 해야 되나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조금 다녀봤는데도 그때 국장님도 보셨겠지만, 옥정스포츠센터에는 들어가는데 균열이 인도에서부터 다 뒤엎어졌습니다.

잘 보셨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복지문화 쪽에는 건축직이랑 토목직이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곰두리어린이집에 가봤을 적에도 설계가 이런 보일러 선, 그런 꼭지들이 전부 다 돌출돼서 나와서 시공했단 말이죠?

아주 옛날 방식으로 해서 국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거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막아놓고 그렇게들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건물이 진짜 사실 건축비용 대비, 설계비용 대비해서 너무 형편없게 빠졌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하자들이 발생하잖아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도, 이거 본위원이 계속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가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공공건축 하는 데 그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양주시에 이렇게 건축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원래 아파트를 짓더라도 도에서 점검 두 번 하고, 우리는 한 번 하거든요. 우리는 준공 내주면 또 그게 끝이고.

그런데 작년에 옥정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도 100% 준공 끝나기 전에 와서 점검을 다시 해달라.

그런데 그 비용이 조사단을 꾸리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할 시에는 아예 우리 시에서 우리 시 건물도 관리감독하고 진짜 잘못된 하자가 발생될 요지, 이 기울기가 틀어졌다는 것은 밑에 기초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다시 다 한다면 수영을 또 못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랑 시 건축물 짓는 공공팀이라든가,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감독관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다니다 보면 멀쩡한 건물 있습니까?

새로 지어진 체육복지센터도 짓자마자 그 앞에 다 뜯어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감리단을 만들든가, 기술자들 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수시로 가서, 매일이 아니라 우리 감독관도 있고 그런데, 가끔 가서 좀 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공사 공정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가서 보는 건데, 좀 주기적으로 공사가 1년 공사라고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나가봐주고, 몇 년 공사라고 하면 해에 몇 번씩 가서 점검해서 진짜 건물 준공이 딱 났을 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건축물 보면 거의 연말에 준공을 끝내요.

그러면 그게 쫓기는 거예요. 쫓기다 보면 모든 공사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아요.

공기도 충분히 줄 수 있게끔 하고, 원래 공사는 가을이면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이런 것도 합의를 좀 하셔서 우리 양주 건축물들이 들어설 적에는 “양주는 진짜 건축물 참 짓는다, 관리감독도 잘되고.” 이런 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어요?

○ 홍성표 위원 네, 이거 꼭 좀 제안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리가 있어도 지금 하자가 안 난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들한테도 교육 잘 시켜야 되고, 우리 감독관도 잘 알아야겠고, 거기에 미비한 거 진짜 전문가, 설계도 하는 사람들, 시공하는 사람들, 양주시에 그런 인력들 많으니까, 좋으신 분들 같이해서 양주시 건축물 하면 “거기는 진짜 한번 준공되면 절대로 하자가 발생 안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저희 광적 생활체육공원 도로시설 기반조성사업 한 거 있죠?

○ 홍성표 위원 끝나고 잔액이 남았죠?

○ 홍성표 위원 1억 6,0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어디로 쓰셨죠?

○ 홍성표 위원 아니죠.

이거 그렇게 쓰셨어요?

여기 돈 남은 게 공연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바꾸셨죠?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일부 가로등도 좀 바꾸시고 하셨죠?

○ 홍성표 위원 이게 맞나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작년 9월에 이렇게들 하셨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렇게 공연장을 없애고, 이거는 목이 다른 겁니다.

목 다르죠?

○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다른 데로 공사를 다시 발주를 주게 되죠?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뭐로 어떻게... 그냥 그 돈 남는 거 계약계로 안하고 그냥 이 돈 쓰라고 하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복지문화국에서 그냥 집행하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회계과에서 그거 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그 예산 안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보세요. 돈이 남았으면 그때 무슨, 무슨 조치법에 의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 그러고 아까 공문을 갖고 왔는데, 이 부지가 공연장 부지에서 주차장 부지로 바꿨어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나갑니까?

○ 홍성표 위원 날짜 잘 보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이걸 언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작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나오냐고요?

사업기간이 2020년 9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한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왜 나와요?

○ 홍성표 위원 누가 지적을 했었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의회에서 지정한 거예요?

어떤 의원 한분이 하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이거 공연장에서 주차장 부지로 바뀐 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어느 한 분 의원님 말씀만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전부 다 와서 이게 이렇게 돼서 합니다.

그러고 상의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런 건 꼭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말 많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사업 포기에 대해서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포기하게 됐죠?

○ 홍성표 위원 이거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숱하게 몇 몇 의원님들이 “이건 진짜 형평성에 안 맞다.” 여기 지금 나중에 사업포기하자 그랬을 적에 그 포기사항이 본위원이 충분히 얘기한 자료입니다.

거긴 진짜 노선버스도 그렇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무지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는 정책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돈이 국비, 시비해가지고 국비도 39,975,000원 공제하고 10억 갖다 줬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여기 총 쓴 돈이 얼마죠?

○ 홍성표 위원 그렇죠? 여기 쓰여 있는 건 지출액으로 해서 잡혀 있는 건 7,9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 국비도 똑같이 우리 시랑 반반씩 손해 보고 했나요?

○ 홍성표 위원 여러분들의 정책실패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소중한 세금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간 겁니다.

냉혹히 따지면 맞죠?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안하고, 우리 양주시의 신뢰도가 쌓이겠습니까?

우리 양주시 직원들이 이거 분명히 잘되고 잘할 테니까 이거 해달라고 막들 와서 이거 결국 의회에서 투표까지 간 겁니다.

5대2로 져가지고 이거 하게끔 된 건데.

○ 홍성표 위원 이게 정책이 잘못됐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이 돈 8,000만 원이 적은 겁니까?

금전적이나 그때 그렇게들 반대해서 다른 쪽으로 갔었으면 이게 벌써 활성화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 정책으로 실패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흘러갑니까?

부시장님.

○ 홍성표 위원 부시장님 정책이 실패가 되고, 우리 순수한 시비가 한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날아가도 괜찮은 겁니까?

이런 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부시장님 그게 아니고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일부 의원들도 이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걸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책이 이게 된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회 본회의에 올라와서 투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져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시행하게 됐는데,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이것은 지금 힘든 것이다. 가서 해봐야 적자 날 것이 뻔한 거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밀어붙였어요, 일부 의원들 전부 다들 해서.

그래서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냥 8,000만 원 우리 시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을 어떤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이걸 듣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무슨 정책이 나오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말 사실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 한한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런 게 하나둘 쌓이는 게 몇백억입니다.

8,000만 원이 이게 적은 돈이냐고요?

이런 것은 부시장님, 이런 정책 실패를 한 게 다들 찬성을 했으면 모르지만 몇몇 의원님들이 이거 진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양주시가 과연 앞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쓰면 이게 예로 하나 실패한 예란 말이죠, 이 국에서.

다른 데서는 숱하게 많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무슨, 우리 시 규정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홍성표 위원 부시장님, 하여튼 이게 일부 의원들이 안 된다고 우겼을 시에는 담당국에서도 ‘저분들이 왜 저러실까? 시의원들이.’

파악을 해보고 충분히 이런 공감대가 이뤄져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무조건 된다고 그래서 해서 이렇게 실패를 보면, 국장님, 이게 사실 8,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회천 사람들은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회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신뢰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겨도 안 되는 거고, 진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한 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한 번 파악도 해보시고, 사후에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지원 선정 및 정책 개발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보니까 총 26건이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여기 쭉 통계를 내보니까 추진 완료가 15, 추진 중 6, 취소 1, 용역 완료 1, 용역 중 2, 사전 절자 중 1, 이렇게 지금 집계가 본위원에 의해서 집계를 냈는데 지금 공모사업들이 말 그대로 국이나 도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로 볼 때 여기 2021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저조하죠?

○ 안순덕 위원 며칠 전에 도의원님을 만났는데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왜 양주시는 공모사업이 그렇게 쏟아져나오는데 왜 열심히 안 하고 있냐? 좀 열심히 하라고 말씀 좀 드려달라.” 도의원님이 그럴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지금 2021년도에 박차게 뛰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인가 국장님 이하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하는 것은 페널티 드리고 하는 건 인센티브 가야지 하지, 역시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확보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공모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서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2020년 산업활동 전통문양 DB 구축, 이거는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한국문화정보원 직접 발주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직접 다 하신 겁니까?

181쪽.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완료했죠?

○ 안순덕 위원 지금 회암사지에서 이거 기획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겁니까?

○ 안순덕 위원 이거 전통문양 구축에 보니까 제가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회암사지 왕실축제 할 때 문양, 이런 것들을 미디어 파사드랑 연결해서 그 문양을 아까는 작품으로 했지만 그런 것들 문양 활용해서 파사드 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과장님?

○ 안순덕 위원 제 말이 어떻게, 수긍이 가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문양을 잘 활용하면 미디어 파사드의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연계성도 있고, 좋다고 보니까 그렇게 전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313쪽, 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이용 인원을 보니까 7,13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청소년만이에요, 성인은 빼고.

일일 한 22명 정도가 지금 이용했다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건지, 양쪽을 다 집계한, 옥정이나 고읍 것을 같이 집계한 것 같은데 적지 않나요?

일일 이용 인원이.

○ 안순덕 위원 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운영실적을 자료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지를 않으면 찾아가는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찾아가는 상담은 지금 청소년동반자사업을 찾아가는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재 상담 건수가 1회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활동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7,131명 청소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운영실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청소년동반자사업에 있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이 1회밖에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는 얘기죠.

이거 1월부터 5월 31일까지면 불과 5개월 사이에 1회밖에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안순덕 위원 여기 보면 문화체험은 1회예요.

문화체험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이동상담은 암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할 수 없다지만 그래도 방역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1회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지원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뭔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미 들어 오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네 목표가 있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자립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로 자립 준비를 할 수 있게 어떠한 기반을 마련해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양주시 청년상담센터에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격증 취득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취업성공패키지랑 연계해서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반해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부모 케어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들보다 부모 케어를 벗어난 조부모라든가, 한 부모라든가 이런 비행 청소년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안순덕 위원 그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부모랑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드림마을이라는 부모 매칭 소모임 그런 사업들을 제가 보고받은 바 있는데, 드림마을 부모 매칭 소모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학부모 교육.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2021년 경기도 부모또래상담사업이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거를 지금 교육 4회 중에 3회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2021년도 상반기가 거의 가고 있지만 벌써 3회를 했으면 나중에 하반기에는 1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거의 맞는데,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안순덕 위원 심화 1회고, 3회는 기초과정이었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플러스 1회, 5회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 신규 기관에 인큐베이팅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업인데, 모르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스스로 자립적으로

○ 안순덕 위원 신규 기관 인큐베이팅 이런 것들도 지금 처음 신규 사업들은 잘 진행하는 게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이동상담실을 구축 운영한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역시 중요한데 어떻게 연계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지역발달에 따른 권역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서부권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아직은 센터가 없지만 나름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매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지금 편차 극복을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청소년상담실’이라고 그렇게 구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안순덕 위원 연계활동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상담 사례는 없고 거리캠페인, 이런 행사 위주로 한다는 거죠? 홍보 활동?

○ 안순덕 위원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그때 지역 편차 극복을 위해서 상담을 연계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연계해서 어떻게 상담을 연결할지, 그거를 좀 구축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청소년상담센터 질의를 마치고, 페이지 204쪽 보시겠습니다.

어울림센터 건립 상세현황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린벨트 해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계획 변경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지금 경기도, 농림부, 국토부가 같이 다 연결이 돼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사업들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로 들어가셔서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페이지 205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기 요구한 분은 임재근 위원이지만 이 내용이 아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유형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장형이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 같은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장형은 이러한 참여자의 인건비 보충도 해주고, 이런 제품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형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열심히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모 어느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여기를 담당하는 어르신이 오셔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 “저는 이런 일 안 해봤어요, 저는 청소하면 안 돼요, 저는 공주예요.” 이러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기피하고 회피했다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거기 수탁기관 있죠? 수행기관.

○ 안순덕 위원 그 맡은 기관들이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말 교육을 확실하게 하셔서 일단 그런 사업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행기관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0쪽 보시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250쪽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방안이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제출하셨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와 양주시 역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신경적으로 굉장히 극에 달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른 아동학대 건들이 양주시에서 몇몇 건 발생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구도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진실만을 향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 정확한 팩트가 아닌 이런 것들이 또 추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육 교직원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그런 것들이 김포 지역의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원장님이 또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탄신도시 역시 원장님이 자살하셨고, 세종시 역시 보육교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에서 염려돼서 아이들에게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따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맘카페 이런 데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의한 스트레스로 이렇게 보육 교직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가락으로 죽이는 보육 교직원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부모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타인의 입장이 돼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다면 이런 불신이 팽배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양주시만이라도.

심리적인 상담 지원이라든가 그 외 상담에서 더 나아가서 소송을 어떻게 하게 해준다든가, 이러한 지원 차원은 없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중요합니다.

손가락으로, 정말 이 맘카페가 잘 활용하고 정보 교환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 업무방해죄, 이런 것이 다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 이모까지 동원해서 보육 교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는데 아마 다 이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 이게 더 가중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주시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학부모도 생각하고 보육 교직원도 생각하고 어떻게 가면 양쪽 다 정말 신뢰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한 우리 담당 직원들도 친절하게 민원이 발생하면 학부모가 하거나 보육 교직원들이 하면 친절하게 답변하는 줄은 압니다.

그래도 전화하는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어떤 분이 엉엉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화하시는 분, 전화 받는 분 다 들어보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셔서 친절한 민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2020년 사업결산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산보고 중에 불용액 과다사업 중에 2020년에 불용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1회 추경 증액사업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여성보육과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학습 활동지원을 위해서 2020년에 1억 9,3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을 1억 정도 쓰시고, 불용액을 한 5,300만 원이 남았어요.

27.5% 남아서, 그런데 2021년에 역시 사업비를 1억 9,300만 원을 쓰시고, 당초 예산이 1억 8,800만 원인데 추경에 증액을 했나 봐요.

그리고 역시 또 500만 원 정도를 남기셨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강OOOO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불용액은 5,300만 원 정도 한OOOO에 인건비가 남아있는데.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2020년도도 역시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휴지가 됐던 거죠?

4차 추경에 그냥 털어버리고, 아예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털어버리고 2021년 당초 예산을 조금 세우시는 게 어떤 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제 의견이 맞나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불용액 처리하지 마시고, 어쨌든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잘 정리해서 철저하게 추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여성보육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우리가 상위 기관에 정부합동결과 자료를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4건의 자료가 올라와있는데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양주시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했을 때는 별로 걸린 부분도 없고, 이런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그 건도 종사자 근무사항 미흡이라든지, 아동관리종사자현황, 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후원물품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안 해서 그런 거를 지도감독한 것 같아요.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부합동에서는 지금 보호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정착금을 주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양주시가 5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보호 종료 아동이 기간이 돼서 했을 때 그런데 이 아동들이 계획서나 이런 거는 행정 준수사항 아닙니까? 계약서가 미비 됐다는 사항들은.

○ 한미령 위원 원래 자료가 있었는데, 제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평가 미 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제·교구비를 줄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 관련돼서 이런 준수해야 될 사항들은 집행부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 많이 바쁘시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업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창피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지적을 당하면, 이건 건도 아닌데.

그리고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 아동, 이게 별개 아니에요.

다 보면 안전교육을 미수하고, 이런 건들입니다.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런 거는 조금만 생각이나 집중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일인데 이런 거를 왜 지적을 받나, 그래서 건수만 늘리지 마시고 이런 거는 행정을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위원회가 있지요? 양주시가 심의위원회.

○ 한미령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이 한 20건 정도 올라와서 그런 건들이 원안가결이 돼서 이런 조치를 지금 했는데요.

양주시가 전체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양주시에 학대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양주시가 조치하는 게 아니고 각 전국에서 올라온,

이 건은 좀 다릅니다. 아까 안순덕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 온 건은 쉼터에서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이거를 양주시가 심의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인력 현황을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 인력들이 지금 공무원 1명에 요원 2명이 배치되어야 돼요.

배치가 됐어요?

○ 한미령 위원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7월에 당장 현장에 투입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인력이 배치 돼서.

○ 한미령 위원 아니 전담공무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투입이 되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7월에 현장에 투입이 되려면 6월 중에 160시간 교육을 해야 되는데 160시간을 어떻게 채우겠어요?

이런 거는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인력배치를 해주셔야지 일을 하죠.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사사로운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런 거를 철저하게 행정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 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하는 점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미스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좀 시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288페이지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설사들이 일일 활동비를 5만 원을 주죠?

○ 한미령 위원 이 일일 활동비 5만 원이 급여의 성격입니까? 수당의 성격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수당의 성격이면 이게 5만 원 곱하기 만약에 20일을 일했다. 그러면 7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타는데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돼요? 수당의 성격은 세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아는 세금의 공제라는 것은 정식 급여의 성격으로 했을 때 세금을 공제하는데, 수당의 성격이라는데 수당의 성격에서 이거를 세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타 시군구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수당의 성격에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7시간이기는 하지만 양주시 투어하시는 분들도 여기 속해있는 거죠?

○ 한미령 위원 투어하시는 분들도 급여를 5만 원 정도 타고.

○ 한미령 위원 7만 5,000원입니까?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루종일 투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양주시를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양주시가 배려 차원에서 이런 거는 행정 처리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 한미령 위원 네,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검토하실 수 있는 것은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활동복을 본위원이 전년에 좀 지급을 해줘라.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얼굴인데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은 복으로 동절기, 하절기에 입을 수 있는 활동복을 지급해주라고 했는데 했나요?

○ 한미령 위원 1년에 한 번 해주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해주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타 시군구에 양주시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의 활동복이 상당히 세련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를 알릴 수 있는 얼굴이다, 이런 거를 지적하면서 전년도에 지적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관아지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실적 및 문화재 야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질의하고, 2020년에 질의했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에 사업비가 확 늘었어요, 사업이.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많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어떤 사업이 늘었는지, 그리고 야간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2018년도가.

○ 한미령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였나요? 전년에...

○ 한미령 위원 그때 본위원이 단청 공사가 끝나면 야간에 관아지를 비춰서 관아지의 빛을 발해서 양주시의 문화재인 관아지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네, 그래서 또 전년도 행사에 보니까 야간에 문화재 야행 행사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간에 하는 행사.

그런 것도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더욱 추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업도 잘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흐뭇하고요.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주시가 산성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양주 대모산성이 있습니다.

이 대모산성이 양주시 지역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매초산성으로 추정되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 한미령 위원 2013년부터 계속 지금 여태까지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나요?

○ 한미령 위원 양주 대모산성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를 하고 만전을 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을 밟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은 물론 이렇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곽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따지는 부분도 양주시가 합리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께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다 지원해주시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 한미령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인천의 계양산성이 굉장히 확대 발굴돼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인천 역사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어떻게 추진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이 사업 책자에는 없지만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교외선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에 따라서 장흥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 교외선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의 장흥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과 탐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 한미령 위원 그거 한번 자료 띄울 수 있나요?

(화면을 바라보며) 3개의 역사역을 보라고 해서 이게 능내역이라고 저쪽 교외선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님이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을 복원한 겁니다. 옛날 역을 저렇게 복원했고요.

또 하나 자료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가평의 음악역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수지역에 맞게 이게 접경 사업비로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역을 개발해서 음악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장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화랑대역이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밤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불빛으로 밤에 이렇게 해서 주민의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양주시 장흥에 3개의 역이 있죠?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담당과에 질의하고 추진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7월 말까지라고 하시니까 이 용역도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긴 기간도 좀 짧게 해서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행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좀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잘 하셨어요.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검토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칭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추진을 빨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도 역시 저희가 양주시에 상급기관에서 받은 조사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달라고 했어요.

처리결과가 지금 2건이 올라왔는데,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나 정비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화문이라던 지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누락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행안부에서 한 자료입니다.

○ 한미령 위원 착오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방화문을 교체하려면 그 부분에 방화문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전과 관련돼서 만약에 여기 불이라도 났으면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게 이상한 방화문 시험성적서 없는 이런 걸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체육청소년과는 계속 지적사항만 나오기는 하지만 잘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이 자료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죠?

암벽장이에요.

○ 한미령 위원 암벽장입니다.

저 3개의 암벽장은 각각 다릅니다.

양주시가 가운데 암벽장이고 제일 젊은 암벽장입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됐고, 그리고 제일 나이 들은 암벽장을 찾다 보니까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암벽장이에요.

약간 노후 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는 데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있는 암벽장, 저기에 모양은 다 똑같고, 비슷한데 여기에서 틀린 점이 있어요.

뭐가 틀릴까요?

이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암벽장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하는 거는 중요한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시민들이 발길을 닿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위험하지 않고, 행정상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양주시가 운영에 대한 미숙한 점이 조금 발견이 됐어요. 좀 안타깝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개장을 했고, 전라북도 군산시는 2010년입니다.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서울특별시나 전라북도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본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 내내 보조금에 대해서 위험성을 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양주시도 이 암벽장을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1년도 안 되는 이 암벽장에 지금 운영비의 문제가 생겼죠?

○ 한미령 위원 민간위탁조례대로, 시행대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보통 공개모집을 하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위탁을 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먼저 절차대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산악연맹이 맞다 라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셨어야지요.

지금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 한미령 위원 의회에다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나 시행규칙대로 잘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의회의 잘못이 있다고 승인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공개모집에 절차가 있어요.

수탁기관에 공개모집을 일반적인 절차로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집행부가 절차대로 해서 자료를 올리시는 게 맞는 거죠? 절차대로.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지금 지키지 않았고,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법률을 따져 거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기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임 및 위탁 관리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체육시설에 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지도자가 전문 지도자예요?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되고, 시행규칙대로 제대로 법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나 운영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혈세가 낭비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되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오전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2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제가 건 건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왜나면 원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16군데에다 국립지역아동센터 2개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노상 얘기했지만 은현이나 남면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광적이나 이쪽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거의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서는 부분인데, 앞으로 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하면 해주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이번에 회천에 돌봄센터라고 또 하나 개소식 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예. 그것도 똑같은 역할이잖아요? 비슷한 거죠?

○ 김종길 위원 특색이 뭐가 다른 거예요?

○ 김종길 위원 10만 원이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결론적으로 급식비 정도밖에 안 되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10만 원만 하고 받아 주게 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늘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일반에서 예를 들어서 공립으로 해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립 2개밖에 없으니까 일반에서 잘되는 데를 공립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우리 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못 했지만, 이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식으로 공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네.

지난번에 이거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어요.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 담당자는 무척 힘들겠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거기에 문화해설사 있죠?

○ 김종길 위원 사실 해설사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 모니터가 상당히 작아요.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모니터가 좀 작더라,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나전칠기 거기 우리 해설사들 사무실이 있죠?

○ 김종길 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여름에 실질적으로 냉장고 하나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처우 개선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 도시락 싸서 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냉장고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처우 개선을 잘 좀 해줬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해드렸어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그 해설사분들도 고생 많고, 아까 우리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타 지역에 가보니까 제복을 잘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양주시에 맞게끔 옷을 맞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시티투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특색 있는 사업이 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공연도 요새 양주농악이라든지, 소놀이굿, 별산대, 이런 걸 요새 공연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하나하나씩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한 달에 몇 월 며칟날은 양주농악을 한다든지, 별산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날 회암사지에서도 공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날을 잡아서 외부 사람들이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그날 하루는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짜서 시티투어를 운영해야 되는데 맹목적인 운영을 해서는 효과가 없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운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변화시켜서 뭔가 발전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 김종길 위원 공연도 제가 가봤지만 그거 몇 명 됩니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놀이굿을 한다든지 양주농악을 공연하면 양주시민 23만 명 중 몇 명이나 알까요?

몇 명한테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노상 말씀드렸죠?

생생뉴스, 양주 생생뉴스를 해서 오늘 아침에, 내일 공연을 하면 그날 아침 정도에 메시지를 쭉 보내서 “오늘 별산대에서 양주농악 공연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이렇게 알리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듣고서 올 수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공연해봐야 사람 몇 명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식구들도 거기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왜 합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시켜야지 되죠.

왜 다른 시라고 해서 그렇게 생생뉴스를 하고, 왜 우리 양주는 못 하나요?

아침에 공연한다고 어디서 누가 보내줍니까?

우리 의원들 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정말로 문화관광과에서 의원들이나 지역의 모든 분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오늘 별산대에서 몇 시에 공연합니다.”라고 보내본 적 있습니까?

보내본 적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요,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 김종길 위원 답답하면 풀어야 되겠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보기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이 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 김종길 위원 그거 안 하면 돈 안 주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나온 거 그거 행사 안 하면 돈 안 주니까 그냥 일단 때워야 되기 때문에.

좀 변화 좀 시켜보세요, 좀 확 바뀌게.

○ 김종길 위원 다음은 310페이지.

백석체육공원 축구장 예산집행내역.

돈이 예산 세운 거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 김종길 위원 축구장 공사하고 남은 돈이 없어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요새 트랙 고치죠? 트랙.

○ 김종길 위원 그거 뭐 하러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거기 갔다 와서 양주시는 돈도 많대요.

발주를 하면 같이 발주해서 공사를 같이해야지, 잔디 축구장 싹 해놓고 한참 있다가 이제 트랙을 고칩니까?

그런 공사법도 있어요? 하기야 하겠죠,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줘보세요. 공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 김종길 위원 근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축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밟고 잔디가 망가져서 파손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거기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잔디가 멀쩡합니다.

그런 데 그냥 놔두고 해도 돼요.

그런데 뭐 하나 하면 한 번도 밟지도 않은 잔디, 그것까지 다 뜯어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고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공 차는 사람들한테 “잔디구장 교체하는 데 예산 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의원님, 그거 한 2년 정도는 더 있다가 해도 됩니다.” 답이 그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 가봤습니다.

내가 가서 다 점검해보고, 물어보고, 다 만져보고 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참 잘하려고 사실 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1년, 2년씩만 늦춰도 몇 번하고 나중에 가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계획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조잔디는 축구게임을 몇 시간을 뛴다든지, 얼마를 이용했을 때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육안으로 몇 군데 벌어졌다, 망가졌다 그러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해주셔야지요.” 이러면 마지못해 그냥 교체를 다 해버리니깐 그 예산이 몇 억입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그런 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공연을 어디서 합니까?

○ 김종길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좋아요.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의회 일정표에 한번이라도 올라온 적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다 홍보하셨어요?

○ 김종길 위원 단체 공문.

○ 김종길 위원 어디다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공연하냐고요? 혼자.

○ 김종길 위원 아니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 게 낫지요.

뭘 했다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요.

○ 김종길 위원 꿈쩍도 못하고.

○ 김종길 위원 이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만두면 더 이상 안 뽑으면 되겠네요?

○ 김종길 위원 이분들 나이 먹고 나가면서 안 뽑으면 되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옛날 같은데 금난새 라고 한 50명 데리고 공연 있어요.

별산대에서 가서 했을 때 한 5,000만 원이면 했어요.

5,000만 원 짜리 몇 번을 해야 그거 본전 뽑습니까?

이거 누가 압니까? 시민이.

이번에 할 때 강하게 하시지, 거기에 눌려서 다운이 됐습니까? 다운.

K.O 당했어요? K.O.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시민을 위해서 이런 공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민과 이런 단체와의 트러블 같은 거 생기지 않고,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해서, 이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종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엘리트체육지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볼링 부는 이사 갔나요? 융보아파트 살다가.

○ 위원장 임재근 이사 아직 못 갔다고요?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종목 수를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개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엘리트체육이 발전이 되잖아요?

○ 위원장 임재근 고등학교 종목이 학교가 4개 학교인데, 학교하고 종목은 뭐죠?

○ 위원장 임재근 종목?

○ 위원장 임재근 이건데 초등학교는 5개 학교, 중학교는 6개 학교, 고등학교는 4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등학교에서 하는 종목이 뭐가 있냐고요?

○ 위원장 임재근 그러면 고등학교에 탁구하고 유도는 없는 거네요?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가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우리 엘리트체육에 좀 더 지원도 잘해주시고, 발전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좀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321페이지 보면 체육센터, 체육시설추진현황에 옥정체육공원, 체육센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옥정 신도시에 가면 대OOOO에 체육부지 있는 거 아시죠? 한 3,000평정도.

대OOOO 옆에 옥정신도시에 체육부지가 있어요. 3,000평정도 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어떤 민간이 본 위원한테 자문이 와서 그걸 한번 사고 싶어서 한 150억 정도, 한 평당 49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되시는 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할 의향도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 봐 달라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알아 는 봐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옥정신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인데, 시에서 체육 부지를 매입해서 신도시에 걸맞은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검토해서 LH하고 협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있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데 일시불로 안줘도 되고, 우리 관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체육부지가 있기 때문에 옥정주민들은 이다음에 양주시에서 체육관이라도 지어주는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민간인한테 그게 넘어가면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골프연습장이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이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