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재근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 행감에 지적한 사항들이 지금 잘 반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오프라인의 홍보 현황 중에서 가장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매체가 어느 매체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KBS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가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양주를 알리는 데 홍보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홍보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라, 그래야만 양주시를 정확히 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번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좀 늘려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더라도 확실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와이제이 Pick, SNS 활동, ‘양주 넌 감동이었어.’ 유튜브, 시청 홈페이지도 있고, 시민서포터즈 활동도 지금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 시민서포터즈 활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토탈 홍보로 들어간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거는 잘 생각해 내신 거고요.

또한 이러한 SNS 활동을 통한 우리 홍보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커다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 서포터즈를 활용한 이러한 홍보들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페이지 10쪽에 보면 군 방호벽 가림 간판이 있어요.

지금 양주시는 마전동 쪽으로 해서 의정부, 녹양동, 그쪽으로 지금 3군데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 항상 보면 거기 간판에 조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련되고 품격 있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계속 했는데 지금도 본위원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감동양주’가 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제발 디자인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양주시 홍보에, 의정부와 양주의 경계를 알리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혹시 경기북부 홍보전략 회의라는 게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거기 경기북부 홍보 전략회의는 몇 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에요? 아니면 경기북부 중에.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하는 거네요?

○ 안순덕 위원 북부는 다 참여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이 전략적 홍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이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 역할이고, 이런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안순덕 위원 앞으로 이런 홍보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수혜자인 시민이 모르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업이나 행사에 있어 시민이 모르고 사업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홍보가 일방적인 정책 전달의 수단이 아닌,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써 수단으로 이용하셔서 정말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시민의 의식이 높아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서 양주 홍보에 있어서 그런 면들을, 특히 시민을 향해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정말 신경 써주시고, 협조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우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홍보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홍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양주를 알리는 데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또 다른 데서 얘기를 들으면 양주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도색 보수라는 게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매년 이렇게 도색을 보수하는데, 보통 여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이희창 위원 양주역 벽화 같은 경우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도색 보수가 매년 들어갔길래.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여기저기다 벽화를 많이 그려요. 시에서도 그리지만, 사회단체들도 예산 조금씩 공모사업 받아서 이거를 하는데 보면, 왜냐하면 화가들 그냥 해서 우선은 보기 좋게 그렸는데 그게 코팅이 안 되어있어요.

코팅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게 금방 색이 바래요. 그러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코팅이 돼서 오래 갈 수 있게끔, 바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게 바래서 지저분한 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양주시 미관상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제가 비용을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라 미관상 그런 것을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분들 지금 여기 보면 정하나, 이원종, 설운도, 이렇게 해서 임성 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수지.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홍보대사 설운도 님이 작사, 작곡한 ‘양주의 노래’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어느 시나 시의 노래나 시목이나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노래가 처음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알림을 하는 흉내를 내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양주의 노래’를 진짜 우리가 양주의 노래로 정했으면 이걸 널리 알리고, 또 평소에도 써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솔직히 다들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요새 CD는 우리 담당관님도 요즘 신세대가 뭘 많이 이용하는지 알잖아요? 요새는 차에도 CD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D로 하지 말고 요새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요새 차들은 CD롬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으로 CD를 줘 버리면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예산만 들어가고 그냥 갖다 버리는 거라는 말이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다양하게 요새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CD 제작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홍보비가 연간 한 13∼14억 쓰죠?

○ 이희창 위원 16억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새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요? 홍보비 중에서 요새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전국 방송을 탈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옥정신도시이나 회천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전국적인 홍보를 해줘야 또 분양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시도 빨리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옥정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늘지만, 또 다른 데는 지금 인구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외부 유입을 많이 하게 하려면 우리가 전국 방송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GTX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양주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좀 더 우리가 시 차원에서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홍보할 때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지역의 홍보를 문안을 만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요.

또 요새 보면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유튜브도 저도 자주 보는데 양주 유튜브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자료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산 투입이나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회 수라든가, 구독자 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예를 들면 우리 직원조차도 안 본다는 이런 판단이 설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 이희창 위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업무적인 걸로 하면 홍보효과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약간 홍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유튜브나 이런 건 직접 작성을 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1년에 한 몇 편 정도나 해요?

○ 이희창 위원 연간 몇 편이나 만들어요?

○ 이희창 위원 카드뉴스, 그거야 어차피 여기서 찍은 거 그대로 나가는 거,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거?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 홍보과에서도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 촬영이나 이런 걸 좀 더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포천이나 이런 데는 드론 산업촉진지구 그걸로 가입을 해서 군부대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데 틀을 갖추어놨는데, 우리 양주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땐 그걸 꼭 하셔가지고 시민들도 유튜브나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안해서 준비해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시민들도 요새는 드론을 많이 배우고 있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도 또 몇 번 허가 맡고 해서 하는 것도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군 당국하고도 얘기해서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촌에 한양아파트 건설하는 거 아시죠? 백석 단촌에.

○ 김종길 위원 거기 조합원 아파트 해가지고 1,400세대가 들어오는 거 있는데, TV에 보니까 홍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사실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데 홍보해가지고 양주시의 이미지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홍보하고 그러면 옥정지구 같은 데 홍보 할 적에 양주시에 신고하고 홍보하네요?

○ 김종길 위원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택과에도 알아봤지만 그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양주시에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홍보에 신고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지 알고 물어본 거고요.

홍보대사가 네 분이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임성 씨만 여기 사업한 게 없는데, 이원종 씨를 통해서 치매안심센터 홍보 이런 건 제가 많이 봤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역할은 좋은데, 제가 이분 중에서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나보니까 1년에 한 번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홍보대사끼리라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먼저도 우리 축제할 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성 가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자격지심이 들겠지요.

자기만 빠지고 못 하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홍보대사가 일단 임명이 됐으니까 그분에게 맞는 역할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분이 이분만큼 못하기 때문에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홍보대사는 홍보대사에 맞게끔 그분도 역할을 만들어줬으면 어떤 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홍보대사 맨 처음에 임명할 때도 100% 참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주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홍보대사님들 5명이 모여서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홍보대사 임명해놓고 아무 의미도 없이 부르는 것도 없고, 회의도 없고,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양주시를 알리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과년도 조치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29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여기에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홍보 효과에 제고와 노력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 계획에 ‘대외 홍보를 위한 공중파나 종편 방송 확대’를 하시겠다고 여기 향후 계획에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2019년, 2020년도에 질의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이었고, 변함이 없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6시 내 고향’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보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외 홍보를 위한 공중파나 종편 방송을 통해서 하겠다고 전년도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 한미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양주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한미령 위원 1조 2,000억 정도 되죠?

○ 한미령 위원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에서 저희가 양주시의 홍보마케팅이나 예산 집행을 위하기 위해서, 전략적 홍보를 위해서 얼마를 쓰세요?

○ 한미령 위원 그게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최소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매년 위원님들께서 어떤 전략적 홍보를 강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가 증액됐나요?

○ 한미령 위원 네, 홍보 쪽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킨 게 아니라 감했어요.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홍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1억이나 2억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예산을 더 집행해서 전략적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매번 보시면,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나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한번 봤어요.

여기에서 2018년하고 2019년, 2020년도에 홍보 내역이 혹시 바뀐 부분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다가 이렇게 해서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가 적절한가? 홍보를 정책적 마케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매년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보니까 바뀐 부분은, 2018년, 2019년, 2020년 자료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뀐 거라고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홍보의 전략비를 약 1억 원을 조금 더 세웠어요.

그 외 다른 거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한수 이북 쪽에서는 꽤 도약하는 양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주시는 홍보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3년 동안 동결이 되는지?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에 뭐가 변했는지를 보니까 IPTV를 조금 더 강화시킨 것 같아요.

이게 뭐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예산이 증액된 게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이건 내용은 또 같은데 어디에 더 쓰시려고 이렇게, 내용이 좀 변화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쪼개진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어디, 16억은 타 시군구를 말씀...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16억?

○ 한미령 위원 15억?

○ 한미령 위원 네.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13페이지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게 없으니 좀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변화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맨날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면 되죠.

○ 한미령 위원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추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 한미령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 한미령 위원 홍보 쪽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좀 확실하게 기획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협의만 하시지 마시고, 실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어쨌든 김영준 홍보정책담당관으로서 전년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과년도 7개 조치결과도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 시정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읍면동에서 지금 홍보해서 여기 홍보담당관한테 올리는 것 있죠?

○ 황영희 위원 한두 건씩 올라오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홍보를 잘하는 동은 어디예요?

○ 황영희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의 홍보 예산이 적죠?

○ 황영희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 큰돈도 아닙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그런 게 부족해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하는 것도 문제가 크고요.

왜냐하면 특히 읍면동에서 두세 개 정도, 두세 동만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홍보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해서 홍보 못 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정책담당관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 황영희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은 양주시에서 홍보는 잘하고 있지만, 읍면동의 홍보는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특히 읍면동에서 일반 홍보, 쉽게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줘야 되는데 홍보비가 없어서 못 하는 게 꽤 많거든요.

아까 11개 읍면동에서 회천2동, 3동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는 사실 홍보도 잘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홍보정책담당관에서 홍보를 해줘야 돼요.

양주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담당관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홍보가 잘돼야 시 홍보가 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홍보를 안 하면 시에서 홍보할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 매스컴에는 홍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속에 들어가면 홍보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시정뉴스를 보면 그렇게 홍보할 게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읍면동 필요한 것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싶어도 홍보비용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년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런 사업 예산을, 큰돈 아닙니다. 많아 봐야 5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아까 16억 정도 홍보 예산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은 큰돈 아닙니다.

그런데 11개 읍면동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홍보하시는 읍면동장은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꼭 좀 확보해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읍면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홍보정책담당관이 오신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자보다는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홍보담당관님 전년도에 한 거 시정홍보를 정책적 대안을 좀 마련해달라고 그랬는데, 추진현황 보고, 향후 계획도 다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그런데 이거 보면 정확한 우리 정책적 대안이라는 게 뭡니까?

○ 홍성표 위원 저게 뭐예요? 저게.

○ 홍성표 위원 방송?

○ 홍성표 위원 취지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여기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예산이 적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조금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전년도 돈 쓴 게.

○ 홍성표 위원 아니요.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양주시 홍보가 비용으로 보나 이게 지금 적극적인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 거 맞기는 맞아요?

우리 시민 블로그가 지금 몇 사람이 되죠? 2018년도서부터 해서.

○ 홍성표 위원 네, 블로그기자단이 몇 사람이 운영합니까?

○ 홍성표 위원 10명이 2018년도서부터 지금 2020년까지도 10명이 합니까?

○ 홍성표 위원 1년에 한 번씩?

○ 홍성표 위원 지금 시민이 얼마큼 많이 늘어났죠?

○ 홍성표 위원 홍보담당관께서는 동참하는 블로그단이 많은 게 별로라 이거예요?

○ 홍성표 위원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송 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양주시민한테 홍보가 지금 우리 카페들 가보면 카페지기들이 올립니다.

그런 거 아시나요?

○ 홍성표 위원 그 카페에서 뭐가 있다 그러면 올라옵니다.

○ 홍성표 위원 못 올리더라도 여러 가지를 지금 다른 것들 그쪽에서 유리한 것들은 다 올라오거든요.

뭐 어디에 무슨 이런 게 좋더라, 양주시 이런 거 이런 거 좋더라도, 양주시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미비하더라, 그런 건 봅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 지금 시민이 23만이 넘어갔는데, 우리 양주시 곳곳을 몰라요.

제가 운영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양주시에서 무슨 행사들 하는 줄 아십니까?” “양주시가 또 어떤 거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몰라요. 살기만 합니다.”

이런 반응은 들어보셨나요?

○ 홍성표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었죠?

○ 홍성표 위원 결과는 좀 있습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홍보를.

우리 양주시에 사시는 주민이라면 어디 나가서 우리 양주시에 사는데 양주시가 이렇다 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최고의 홍보대사일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양주시민이 최고의 홍보대사예요.

‘우리 양주에 오면 이런 게 이런 게 있고, 이런, 이런 게 있고 참 좋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미비해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는 건 이해 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그런 거 준비한 거 있으면, 지금 직원 한두, 세 분이 스스로 해서 홍보하고, 아니면 방송이나 타고, 지금 내용 이런 거잖아요?

지금 블로그단 열 분이 수고하시는 거랑 작년 얘기했던 게 좀 어떤 방향성을 잡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관리가 안 돼요?

○ 홍성표 위원 글쎄요, 이렇게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양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시정 방향과 함께하는 홍보 추진을 한다고 향후 계획에 적어놨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 지역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통한 비대면 홍보 강화.

우리가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죠.

○ 홍성표 위원 홍보정책담당관님 하여튼 좋은 아이템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홍보지 갖고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코로나라도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을 만들든가 해서 사람들한테 양주가 이런 곳이다, 이게 꼭 관광 안내소만 가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민이 살아가는 데,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주시민들이 ‘양주가 이런 좋은 데도 있구나. 내가 한번 우리 회사에 가면 양주로 한번 오자고 그래야 되겠구나.’

시민 속으로 가는 홍보가 돼야죠, 관광 온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잡아서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나가기도 많이 나가고.

우리 양주시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분들이 왔을 적에 ‘아, 양주시가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게 양주시로구나.’

이게 관광업소 앞에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옆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런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예산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당관님?

○ 홍성표 위원 시민 안에 홍보가 있는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우리 보는 것보다 우리 시민이 우리 양주시를 더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담당관님?

○ 홍성표 위원 네,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양주시를 널리 알리는 게 방송도 좋고, 다 좋겠지만 우리 시민이 보고 나갔을 적에 “우리 양주시에 이런 게 있다.” 이게 최고의 홍보 효과입니다,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오늘 홍보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정책담당관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하고 ‘허영만의 백반기행’ 해서 공중파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런데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거나 그렇게 하고 홍보를 잘할 수 있는, 홍보료가 상당히 비싸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2회 추경 때라도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기획예산과장님 아셨죠?

○ 위원장 임재근 예산 많이 늘어나니까 홍보 예산도 잘 확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홍보대사,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다섯 분인데 한 분은 전혀 활동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덕정역하고 양주역 가서 역내에 보면 TV로 광고 홍보하고 그러죠?

○ 위원장 임재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작더라고요. 작으면 시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홍보정책담당관 감사 진행 방법과 같으며, 증언 선서는 이전 시간에 실시하였기에 바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부패방지 대책 및 청렴도 평가 내용을 보면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했는데 문제점에서 제시하신 내용을 보면 ‘정책시책추진이 청렴도 상승으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기간 소요에 대해서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장기간 소요된 시점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도래가 돼서 거기에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장기간 소요되는 그것만 문제로 들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쯤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답변이 전년도랑 전, 전년도랑 지금 똑같아요.

아시나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여기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조직문화개선추진단이 아마 결국은 활동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추진단이 몇 명입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왜 토론회를 못 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 간격 유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지금 안 하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문화개선추진단 하셔도 됩니다.

각 국별로 1명인데, 왜 못합니까?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총 합치면 몇 명?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 안순덕 위원 53명이면 그걸 횟수를 나눠서 분리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다는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못 하신 겁니다.

해야 됩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실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예,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53명이면 3회로 나눠서 하시든지, 그 장소가 넓은 장소면 충분히 거리 간격 유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행해주시고요.

○ 안순덕 위원 이 ‘장기간 소요’라는 말씀은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발생’ 이거는 공감이 갑니다.

지금 연령층으로 봐서 젊은 층들은 우리 층에 따라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생각해 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젊은 층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직문화개선추진단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운영이 되면 잘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청렴식권제 운영 이거는 전년도에 66매를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2021년도라 4매 사용했습니다.

청렴식권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좋은 정책이네요.

이거는 적극 더 장려해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실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법, 했던 그런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심각한데 우리가 내부청렴도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보이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 왜 그런지 좀 고민을 더 하셔서 효과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외부에서 보이는 거나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나 이게 적극 상향돼서 잘해서 양주가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완료’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 홍성표 위원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형관정에 대한 문제점 갖고 토의하신 적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요, 파준 거에 대한.

○ 홍성표 위원 어떤 식으로 끝이 났나요?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사전컨설팅 감사를 수시로 추진하여 개정 운영과 효율성 체크에 만전을 기하고, 정산 적정성 여부를 다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여기 보시면 신청하고 명의도, 이름도 다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시의 자료입니다.

명의도용을 싹 다 하고, 전화번호 다 다른 사람, 이름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그걸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제234조 ‘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런 법규 있죠?

○ 홍성표 위원 여기 대공 하나 파면 거의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하는데 이름 도용하고, 전화번호 전화해봤더니 이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 시가 이렇게 받아서 지원사업을 해준 거예요. 아시죠?

감사담당관님,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이렇게 불법으로 다 이용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나 확인 안 하고 준 거예요? 이거를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했어요? 엄청난 돈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물 하나 파는 데 5,000만 원입니다.

이거 감사를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랑?

○ 홍성표 위원 담당관님, 그거 지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2020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준 자료를 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존함이 있는 분들이 그 근처에 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화가 돼야죠?

○ 홍성표 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전화하시면 엉뚱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청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이거 전화 다 해봤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돈들이 다 우리 양주시에서 집행했죠?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돈들 작년에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물 판 거 대형관정 예산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혹시 대형관정으로 해서 환급받은 거 있고요?

○ 홍성표 위원 담당관님, 이거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불법이죠? 아니면 우리 시가 묵인해준 겁니까?

이거 파악 안 하셨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거까지 다 대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님이 이걸 모르십니까?

여기 지금 농기에 들어가니까 처리 중으로 돼있습니다, 아직도.

1년 동안 처리 중, 그러면 이거 감사담당관이랑 한 번도 대화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다 잘하고 계신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이렇게 ‘완료’를 딱 했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돈이, 대공 하나 파는 데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런 거를 다 허위로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그걸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 검사를 하셨어야죠.

제가 이거 명단 드릴까요?

이거 시청에서 받은 겁니다, 시청 자료.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이거 봐, 난 이거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쓰는 물 언덕 이하 저쪽으로 쓰는 물이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아. 나 이런 거 허락해준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갖다가 이름 도용까지 다 했는데 이거 범죄사실 아닙니까?

이걸 다시 파악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 할 적에 감사담당관님도 그때 위원장님, 참여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지금 홍성표 위원께서 감사담당관님,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 한 겁니까?

○ 위원장 임재근 자체 감사 안 했죠?

○ 위원장 임재근 그러면 어디서 감사했어요?

○ 위원장 임재근 행안부에서?

○ 위원장 임재근 그러면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안 했다, 이거죠?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님이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해도...

○ 홍성표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네.

○ 홍성표 위원 일단 감사담당관님은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보고를 주시든가, 2019년도에 정부 감사를 받았다고 쳐도 의원이 다 찾아서 우리 시에서 준 명부 갖고 전화했을 적에 명예 도용서부터 다 이루어졌는데,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데 여태까지 감사담당관님이 이걸 모르셨다는 게 의아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할 적에 좀 알아보시든가, 그때 참석을 한번 같이 해주시든가.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담당관님이 지금 해준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완료’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적극적인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 양주시에 대공이 이런 식으로 파져서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이거 할 것을 안 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그랬어도.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은 좀 어렵더라도 진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 있죠?

○ 한미령 위원 거기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조사 결과서를 보니 지금 신고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6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민원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수당 지급 규정을 위반해서 지급함에 따라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한미령 위원 공무원들이 초과수당이나 수당들을 부정 수령한 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한두 번 제기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슈가 되고 있고, 매년 국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적발될 경우에 처벌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양주시는 그러면 부조리 근무수당에 대해서 환수한 건 외에 적발될 경우에 처벌을 강화되는 이런 정책적 조항에 담고, 양주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 한미령 위원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양주시가 양주시민들이 23만 명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23만 명 중에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죠?

양주시 공무원이 약 1,000명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1,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일이 과중돼서 과부화가 일어나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가 있는데 지금 과부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본의원이 지금 양주시 주민 수 23만 명 나누기 공무원 수가 1,200명을 나눴어요.

그러면 1인당 공무원이 얼마 정도로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민원처리나 집행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대략 한 191명 정도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이 191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과히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타 시군구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200명에서 300명 되는 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 민원수당, 이런 거를 부당수령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재정의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실이냐, 고의냐를 따지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수당을 챙겨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는 이런 일은 반드시 공직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적발이 될 경우에는 처벌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에서 합동감사를 한 적이 있죠?

○ 한미령 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행안부 지적사항이 5건이고, 뒤 페이지 보니까 행안부 지적사항이 5건이 아니고 총 26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부분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지적사항이 16건인데, 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양주시는 어떠한 조치결과를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실·과소에서 대부분 조치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지를 감사담당관님이나 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 면에서는 각 과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로컬푸드가 얼마 전에 저희가 특위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 로컬푸드에 조사했던 거를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행안부 감사가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상급기관이나 행안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양주시는 자체감사를 할 수는 없다?

○ 한미령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아직 파악 한 거는...

○ 한미령 위원 왜냐면 이 로컬푸드 사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 로컬푸드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저희가 2019년도 조치결과에서 이 자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었고,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은 알고, 다시 주의나 완결을 주지 말고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2018년도, 2019년도에 상급기관의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인지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어야 되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조치만 하고 감사담당관이나 행안부에서 이렇게 조치 결과가 있으니 처리를 어떻게 해라라고만 지시를 한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미스가 나는 거고, 정책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물론 상급기관에서 하니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 상급기관에서 감사 결과를 내려왔으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감사를 실시하고 했다면 양주시 로컬푸드 사태나 이런 게 더 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이번에는 그렇다 쳐도 지금 여기 행안부 감사자료에 보면 ‘2019년에 농업정책과에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조금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가 행안부에서 합동감사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양주시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문제가 뭐였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항은 본위원이 농업정책과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위원회, 이런 상황도 거의 체크가 원안 가결입니다.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알고 이런 거의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오늘날에 이런 사태가 터졌겠습니까?

그냥 조치가 주의만 주고, 완결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주의할 상황입니까?

그런 건이 1, 2건이 아닙니다.

양주시에서 물론 상급기관에서 조치결과가 나와서 주의를 주고, 시정해라,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거의 보면 개선이고, 시정이고, 주의입니다.

이런 건들은 개선이고, 시정이고, 주의가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상급기관 자료 및 조치결과를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본위원이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양주시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근무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 한미령 위원 11명이 이 부분을 다 보는 것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많이 힘들고.

○ 한미령 위원 감사인력 3명이 이거를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그러니 감사인력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님께서는 인력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는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감사인력 3명이 사실은 이런 상급기관의 조치결과나 양주시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수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양주시의 어떤 부조리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하고 지적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황영희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지금 감사하신 내용은 간단명료한 것들만 감사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행정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들 많죠?

○ 황영희 위원 금액이 꽤 크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간 겁니까?

○ 황영희 위원 큰 것들은 감사했어요?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덕계∼도하 간이라든가.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했는데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옥정하수종말처리장 소송하고 있는 중이죠?

○ 황영희 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소송하지 말았어야죠.

○ 황영희 위원 그런 것들이 감사담당관께서는 적은 돈도 아니고 84억이라는 돈인데, 지금 소송에서 졌죠?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큰 금액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이에요.

○ 황영희 위원 몇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들여서 지려면 이거를 뭐 하러 합니까?

정말 하려면 큰 진짜 법무법인 같은 데서 붙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조그마한 데 해서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게.

금액이 이렇게 큰 거는 큰 법무법인이 아니면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돈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돈이 한두 푼입니까?

이 3개만 해도 150억 원이라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주로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진 화해라든가, 패소한다든가 그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한 것들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셨어야죠.

이거 돈 2, 3억, 몇억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 말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패소한 것들, 왜 패소했나 감사를 해서 그 예산이, 왜 그런 돈을 8, 9억씩 맨날 패소하고, 화해하고 그러는 게, 이게 답이 맞습니까?

정말 감사담당관께서 정말 감사를 하시려면 내부적인 감사해 봐야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몇 푼 되겠습니까?

몇천만 원, 아까 7억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다 계산해보면.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금액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걸 지적하고, 구상권 청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금액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쭉 얘기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감사해서, 감사 내용물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물이 뭐가 있습니까?

덕계∼도하 간이라든가,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환매라든가,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더 잘못된 거죠.

시기를 지났다고 그래서 징계 주든지, 구상권 청구를 못 하는 게, 그게 말하자면 감사담당관이 잘못한 부분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몇천만 원 변호사 사가지고 이기려고 한 것은 좋아요.

그러면 이런 삼성이라는 데가 이게 작은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서 감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는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뭐 계속 말씀드려봐야 진짜 떠나간 거 더 말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도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정하수종말처리장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건데 결국 기각되고 패소된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하지나 말죠, 그러면 몇천만 원 이익이라도 발생하죠.

앞으로 말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 패소가 됐든, 뭐가 됐든 했을 때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는 사실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하나 보여줘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담당관은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시스템이 없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26건이 있어요.

그 내용 알기는 아세요?

보니까 담당관께서는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내 돈 안 들어가니깐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고 그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료를 보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이런 게 패소를 했다든가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서 징계를 주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양주시 의회는 집행부의 감사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감시, 견제 기구가 맞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양주시 의회는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의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양주시 의회는 감시나 견제 기구가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양주시 의회의 지방 의원이 본위원이 된 이후에 한 3년 동안 3번, 4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가를 따졌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 한미령 위원 매번 답변서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매번 같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같은 대답이 많다는 거를 지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몇 년 전 2014년 얘기지만 2014년에 지자체 감사에 대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감사가 솜방망이 감사다.’

감사결과가 공공기관이 2년 연속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하는 데는 어디인지 아세요?

‘공기업은 보통 한 75점대를 넘었기 때문에 공기업이 좀 우수한 성적을 이루었지만 지자체 감사가 꼴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뉴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전 시간에 본위원이 인력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감사제도를 실시하는 감사담당관이 직렬적인 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조직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은 독립된 감사기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독립된 감사기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감사인원이 전문적인 인력이 같이 인사가 되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외부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외부 전문인력에 의해서 감사가 실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인력들은 거의 행정조직이 내부 인력조직이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를 끝내고 다음 부서로 이동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활동이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23페이지에 보면 처분에 보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의’, ‘통보’, ‘시정’입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2019년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사항이 총 26건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시정이 12건, 주의가 9건, 통보 2건, 개선이 3건이에요.

긴급해서 긴급 회수하거나 재정상 조치를 위반해서 회수 건수에 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수 건수가.

○ 한미령 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양주시민이 그 정도로 어떤 보조금을 횡령했다.

그러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대의 막대한 재정 조치를 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졌고, 회수가 이루어졌는데 신분상 조치를 훈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국회에서도 “지자체가 감사가 솜방망이다. 공공기관은 2년 연속 꼴찌를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통상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은 지적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된 감사가 되겠습니까?

양주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계속 답변서에서 나오는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에요.

매년 같은 답변이고요.

변화가 없다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좀 개혁을 하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 한미령 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한 3, 4시간 동안 감사담당관실을 오전, 오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들으셨죠?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개선할 일이나 개혁하고자 할 수 있는 의지 있는 집행 정책이 필요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본위원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만큼은 지금 지자체 중에서도 여러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위원회가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립하고, 감사 인원에 인사에 대한 예산권이나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외부 감사인원을 인용하시거나 감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행정 직렬이 감사부서에 하신다면 이게 내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인력을 도입해서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서 양주시의 똑바로 된 행정절차와 그다음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이 아닌,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하고요.

또 양주시가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어요.

이 지적된 사항들이 2018년도하고 2020년도까지의 자료인데도 이만큼인데 그전에는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시민들이 외부 감사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감사가 있고, 감사를 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행정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제도를 개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내부 감사는 봐주기식 감사다, 또는 솜방망이식 감사다,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철저한 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양주시가 깨끗한 행정을 하는, 거듭나는 행정의 양주시로 도약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올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몇 번을 했죠?

○ 김종길 위원 청렴교육이요?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영상으로 해서 한 거죠?

○ 김종길 위원 그건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시시때때 없이 그냥 한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이게 사이버교육 받아서 제대로 교육이 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집합금지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후반기에도 또 교육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회를 했는데 올해는 3회밖에 안 했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됐다고 보십니까?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의미가 별로 크지 않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올해도 코로나가 7월 이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후반기에 강력한 청렴교육을 다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우리 양주시가 올해는 모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청렴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위권으로 되어있었죠?

○ 김종길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공무원 징계 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종류가 몇 개가 있죠?

○ 김종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 정도라면 어디에 해당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봐주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율정∼봉양 간 했을 때 환매 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때 담당 공무원을 징계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 김종길 위원 왜 안 줬습니까?

추후에라도 거기에 연관이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 김종길 위원 시장님의 결심으로 받으면 징계나 그런 게 없나?

○ 김종길 위원 우리가 2019년도에 2명이 해임됐는데 그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줬습니까?

해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 김종길 위원 해임이 될 경우에 어떻든 퇴직금이라든지 등등 모든 것이 제재가 되죠?

○ 김종길 위원 그때도 2건에 대해서는 제재가 많이 있었나요?

○ 김종길 위원 또 그때 보니까 견책이 2건, 감봉이 1건인데 견책됐을 때 최고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말로 표현한다면.

○ 김종길 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도 2건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아직까지 없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잘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보면 설계를 잘못하든지, 우리가 로컬푸드 등등 모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리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류를 보면 없는데 실제로 더하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하셔서 해주시기를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오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행안부에서 감사했다는 농업용 대형관정 관리 소홀, 이거 세부 내역 있죠? 감사를 받았으면 세부 내역이 있죠?

○ 위원장 임재근 그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 위원장 임재근 농업기술센터 감사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 페이지 71쪽 보시겠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 운영개선 및 관리 철저.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치를 하셔서 시정을 했는데, 담당 부서까지 따로 이렇게 해서 정하신 것 같아요.

직원을 배정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총괄해서 하는데 홈페이지 담당이 따로 주무관이 계신가요?

○ 안순덕 위원 특별히 배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종전이랑 다르게 됐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화면 띄운 걸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양주문화관광 그 부분에서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 쪽에서 쭉 눌러보세요.

거기에 보면 무형문화재가 지금 보일 겁니다.

다른 데는 카테고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카테고리에 전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전혀 안 다루나?’ 그래가지고 거기를 내가 클릭을 해봤더니 그 내용 안에는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에는 왜 표기를 안 하셨는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얘기를 안 했다고 해도 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 담당과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이 전체를 관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되고요.

지금 무형문화재 그 카테고리 안에 적어도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관리담당자는 저것을 인지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 안순덕 위원 일반시민도 무형문화재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관리 직원이 그걸 모른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록을 하시든지 담당 과랑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관광전자지도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거기에 양주문화관광에 들어가 보면 해설사 관광안내가 있습니다.

관광전자지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클릭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뜹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홈페이지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네, 세심하게 챙기세요.

작년에도 이거를 지적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지금 조치 완료를 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세심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명소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명소가 거기에 보면 지금 장욱진 미술관, 회암사지, 각종 우리 명소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조소앙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교도 있고, 간단한 양주 별산대 다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 조소앙 선생 기념관은 명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클릭을 해봤는데, 홈페이지로 봐서는 조소앙 기념관은 양주시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SNS를 모든 시민들이 많이 하고, 홈페이지도 역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의 얼굴인 홈페이지의 관리가 이렇게 부적절하게, 미흡하게 진행된다면 그다음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또 하나, 양주 소개에 있어서 캐릭터가 우리가 ‘꾸미’가 있죠?

○ 안순덕 위원 ‘꾸미’ 계속 활용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도 잘 안 보이는데.

○ 안순덕 위원 활용 적절하게 안 하고 있죠?

○ 안순덕 위원 그 반면에 SNS 캐릭터 ‘감동이’는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보시고, ‘꾸미’를 계속 이어서 그냥 미미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SNS 캐릭터 ‘감동이’를 더욱더 활용을 많이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또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고, 페이지 75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주민자치 활동내역을 요구하셔서 먼저 질의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주1동은 활동일자랑 활동내역이 거의 27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구수도 엄청 많은 양주2동은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도대체 이게 무슨 활동내역을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건지?

뭔가 활동내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으셨던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74, 75쪽입니다.

지적사항 결과 말고요, 감사요구자료.

○ 안순덕 위원 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양주2동 인구수가 얼마인데 3건밖에 안 됩니까?

양주1동 27건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 안순덕 위원 누락된?

○ 안순덕 위원 경미해도 그렇지 이게 지금 3건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형평성 있게 빼야죠.

이게 집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이거 자료가 어떻게 되든 규정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 어떻게 기록된 건지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시민들이나 우리가 볼 때 양주2동은 주민자치 활동을 거의 안 했나? 양주1동은 많이 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 안순덕 위원 다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77쪽 보시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계획.

여기서 보면 종합건강검진 협약 병원 대상에서 성모병원이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 안순덕 위원 그쪽에서?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향후 계획에서 보니까 지금 을지병원과 협약체계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계약 체결 완료가 아니라 준비 중이다?

○ 안순덕 위원 아직 완결은 안 됐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심리상담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8명인 건데, 지금 인원은 얼마 건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담을 안 받을 상황이면 더 좋죠. 0명이면 더 좋겠으나 향후 이런 직원 상담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건지, 이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그런 세부사업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심리상담이요.

○ 안순덕 위원 상담 MPTI라든가 집단상담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신청을 어떤 식으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여쭙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전 직원 대상은 아니고, 전 직원 중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안 유지해주시는 거고.

○ 안순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보안 유지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직원 처우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지금 4층 식당에 저기 맨 상단에 있는 그림은 도서관 영역을 마련해놨더라고요.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이 밥 먹고 나서 책을 간단히 보면서 이야기 나누거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구성 자체도 잘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냐고 그랬더니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구성은 좋은데 왜 이용을 안 할까요?

○ 안순덕 위원 네, 홍보 더 해야 되겠죠?

○ 안순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더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되고, 밑에는 쉼터, 수유실에 전에 작년에 갔을 때는 2층 침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원목으로 2층 침대를 저렇게 잘해놓으셔서 “조치를 잘하셨구나.” 하고 칭찬 사례로 얘기할 수 있고, 다음 열어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2층 쉼터 하면서 수유실과 그 안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수유실에는 신생아들 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간혹 임신부가 아닌 분이 들어오셔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제한하셔야 될 사항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거는 지금 지하의 남자 샤워실입니다.

그리고 옷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혼자 들어간 것 아니고, 남자 동반해서 들어갔습니다.

저기는 샤워실인데 샤워를 하고 나면 굉장히 미끄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실장님?

○ 안순덕 위원 미끄럼 방지매트가 저렴합니다.

그거 꼭 설치해주시고요.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수건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옷장에 걸려있고, 거기 안에 지하는 더군다나 환기,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수건들을 개인들이 저렇게 말리는 것 같은데 저거 안 마릅니다. 여름 같은 경우 장마철에는 아마 곰팡이 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그냥 짤순이 같은 거 있죠? 세탁물 짜는 거, 그거 한 5만 9,9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 하나 세팅해서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또 하나, 4층 공간입니다.

흡연실을 마련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면적은 넓고, 직원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재떨이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고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떨이 하나만 더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체력단련실을 새롭게 다 세팅하셨더라고요.

바닥도 교체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잘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옥에 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나 그래도 거기서 나온 잔여 물품들은 치워야, 쓰레기들은 다 치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치우시고, 쌓아둔 그런 것들이 미관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이렇게 직원들 처우가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그 직원들 중에서도 임산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 직원에게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인한 전자파 차단을 위해서 각종 다양한 것을 해서, 우리도 실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치마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치마는 너무 더워서 거의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담요도 역시 차단하고, 담요도 더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시군구는 선인장 이런 식물로도 전자파 차단이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물품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하셔서 아이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한 것에 국가정책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국가정책인 출산 장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서 인구정책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렇게 예산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니까 꼭 조치하셔서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과장님.

양주2동 주민자치활동 내역 3건이라는 데 빨리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수가 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와 57페이지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지원 및 정책 개발을 해서 추진현황이 있으면 제출하세요.”라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2020년 전년도에 자치행정과가 8건, 기획예산과가 1건, 그리고 정보통신과가 5건을 기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어머니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녹색 어머니회, 기타 등등해서 8건의 정책을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게 중앙부처별 정책제안서에 당선이 되신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자체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한 4,900만 원의 특교세를 받아오셨네요?

○ 한미령 위원 참 잘하셨고, 이건 어떤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예,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잘됐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집행부서는 아니고 사업부서가 가겠지만.

○ 한미령 위원 이 동이마을이라는 옛 브랜드 명칭을 가지고 기획을 하셔서 추진한 사업인데, 팀장님께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 사업을 발굴하셔서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건으로 알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이런 사업들은 잘 발굴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5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5억 9,000만 원 정도, 3억 이렇게 따오셨는데요.

정보통신과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 예산 집행액이 한 5억 9,600만 원인데.

○ 한미령 위원 전부 순수 국비를 따오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런 사업은 발굴을 잘하셔서 업무의 혁신적인 도전하셔서 잘 개발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잘 보완해서 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런 중앙부처별 행안부 응모, 또는 행안부나 다른 기타 부처별로 응모한 건수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공무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는 정책사업을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2020년에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등등해서 쭉 있어요.

징수과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5건이고, 기획예산과가 17건, 징수과가 14건, 민원봉사과가 1건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나 직원들이 잘된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한 부분을 시상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아까와 같은 예를 들어서 양주 리빙랩 혁신프로젝트 공모전에서 한 가지 기획예산과에서 타온 사업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아까 구 마을회관을 고쳐서 유휴공간을 만들어서 4,9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따온 사업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정책에서 끝나지 않고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잘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급 인원을 보니까 시민은 아쉽게도 59명 건이고, 직원 975명 건이에요.

시민들이 더 발굴해서, 시민들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좀 부진하네요?

○ 한미령 위원 민간인들이 아쉽게 조금 부진한 건수를 59건밖에 안 되고, 타 지자체별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까와 같은 이런 정책사업을 얼마나 했는가를 기초자료로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이 되어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건데요.

양주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사업을 얼마나 발굴을 하고, 그와 함께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건수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화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꽤 많은 건수로 노력을 보이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욱 추진실적을 발굴해내셔서 아쉬운 것은 직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책사업이 있고 그런 것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수를 더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한미령 위원 과별로 특색이 있고 과별로 사업별 어떤 행정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가 좀 잘하고 있는 부서가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는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UCC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타 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2031년 정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2020년부터 확 줄어들었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북 보은군에서는 인구정책의 발언으로 다둥이 엄마들에게 월 한 달 10만 원씩 20년 동안 노후설계를 위한 이런 인구정책 제안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민이 공모한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춘천에 가는 찾아가는 ‘혁신현장투어’라고 그래서 지자체가 리필트럭을 준비해서 환경의 어떤 정책을 담아서 플라스틱을 주워 담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민의 공모전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주시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 보조금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보조금 5,000만 원 이상 정산결과 내역서가 나왔는데 여기 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가장 건수가 많고 예산액이 많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은현 해병대전우회 등 4개소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은현 해병전우회가 자율방범대에 속해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데요.

○ 한미령 위원 은현 해병대전우회가 등록이 되어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의 조례에 등록된 건수를 본위원은 지금 못 찾았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기준 절차나 등록돼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 한미령 위원 또 하나는 뒤쪽에 보면 양주시 지역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및 조례에 의해서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 시민경찰대가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셔야 되는데 봉사단체나 이런 거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자원봉사단체에 근거가 돼있고 여기에 명시되어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나, 녹색어머니나 시민경찰대가 여기에 포함돼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지만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 한미령 위원 봉사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 규정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되어있느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가입이 돼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자료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한미령 위원 밑에 예향청소년활동센터도 자원봉사단체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돼있어요?

○ 한미령 위원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의 요건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되거나 지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똑바로 확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본위원이 본 거는 지금 아닌 단체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어있는지를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 한미령 위원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지 되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로컬푸드 관련 조사를 하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16년부터 해서 위원회에서 승인된 자료를 쭉 보조금심의 개최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그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심의 결과에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심의위원들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거나 어떤 조건부를 제시한다면 이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하시죠?

○ 한미령 위원 로컬푸드가 아니고 전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적정하게 집행되는지를 심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의견서가 제출되면 보조금이 집행되게 돼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양주시 보조금이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나갑니까? 얼마나 나가고?

○ 한미령 위원 지금 양주시가 한도액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검토를 했어요.

보통 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언제까지죠?

○ 한미령 위원 연임할 수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러나 이게 임기가 4년이 걸렸는데도 거의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부 원안 가결이에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보조금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집행에 대해서 절차가 맞는지를 심의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이게 4년 동안 우리가 12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여기에 조건부 의견제시를 한 건들이 없는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양주시 123억의 예산이 보조금 지원이 됐을 때 전부 적정하게 지원이 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배제된 건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걸러서 그 사업의 보조금이 적정치 않다, 그러니 이 사업은 줄 수가 없다고 1건이라도 거른 사업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미흡한지, 적정한지 평가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 보조금심의를 할 때 전부 원안 가결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4년 동안 어떻게 이런 심의가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와 관련된 보조금심의 현황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보조금들이 거르지 않고 나갔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로컬푸드 관련 보조금심의현황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제외됐는데 심의현황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위원장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이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순덕 위원님하고 한미령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있죠?

다음 시간 안에, 기획행정실 감사 끝나고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부서 얘기해서 4시 이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79페이지에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건데, 인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 감사인가? 그때 받았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의 해마다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자꾸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을 좀 만들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매번 그 부서에만 가면 담당자들이 그런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자꾸 재발되고 그러는데, 제도적인 방법을 잘 좀 갖추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인사를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사에 관련해서 희망보직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피부서가 있죠?

그건 책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피부서가 몇 군데나 돼요?

○ 이희창 위원 10개 팀이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지금 책자를 보니까 기피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근평에 대한 점수 반영이 좀 상향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양주가 요새 옥정이나 회천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허가 이런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 보면 인원을 달라고 그러면 초임,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는 읍면동 같은 데는 일을 배울 수 있지만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에 신입생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이 늦어요.

지금 허가도 늦고, 우리들도 보면 직원들 애쓰는 사람들 보면 말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하는 얘기로 그런 부서에서.

그런데 인원 달라고 그러면 수습생이 하나 들어가서 인원만 채워주는 그런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받아놓고도 고마운 소리를 못 듣고 있고.

○ 이희창 위원 또 업무가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일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그런 얘기 많이 돌거든요.

일 처리가 늦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왜? 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 그걸 빨리빨리 융통성 있게 일 처리할 수 있는데, 일을 쥐고 있단 말이죠.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라는 게 뭐에요? 전부 다 직원들은 승진하는 게 목표고, 다 그런 데서 보람을 갖는 건데, 기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영을 해준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런 제도가 잘 갖추어졌을 때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야 일의 능률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우리 직원들 그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정말 기피부서나 이런 데는 좀 숙련된 사람들이 가서 일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허가부서나 이런 데 정말 그런 데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일이 쌓여있어요.

쌓여있는데 그런 걸 빨리 빨리하려면 숙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실장님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라요.

○ 이희창 위원 네, 맞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바깥으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듣다 보면 여기 우리 실장님의 고충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허가나 이런 쪽의 민원 부서, 그런 쪽에는 별도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양주의 공직자 전체 위상이 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접수현황이 82건이고, 반영이 20건인데, 접수현황에 비해서 반영이 이렇게 적은 건 뭐예요?

반영건수를 맞춘 거예요?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게 접수돼서 그런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반영현황을 보면 골고루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래도 공모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분명히 공모 절차나 어떤 조건 같은 것을 분명히 홍보를 했을 텐데, 안 들어온 동네는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 다 있단 말이죠. 11개 읍면동 다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82건 중에 전년도도 보면 유사해요.

전년도에는 17건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비에 맞춘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길래?

○ 이희창 위원 아니면 주민참여제가 읍면동에 홍보나 이런 게 미약했나? 뭐 때문에 그런지?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 절차나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솔직히 사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절차에 훤한 사람 몇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나 이런 것도 지도 좀 하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124페이지에 공용차량.

회계과인데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을 했는데, 공용차량이 우리가 지금 보면 유지관리비 보험이 좀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 이희창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지금 이거 하죠?

○ 이희창 위원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또 별도로 하고.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도 회사별로 차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돼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따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이희창 위원 네.

그리고 공용차량들 유류 구입 방식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GS칼텍스가 조달청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GS하고 계약이 되어있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여기 가까운 데 GS가 어디 있죠?

○ 이희창 위원 11개?

○ 이희창 위원 11개 지역에 자기가 가까운 데 가서 넣으면 되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시청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일부러 기름 넣고 와야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개선 방법이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보면 현실에 맞게끔 해줘야지, 지금 주유소가 거기까지 가려면 기름값이 얼마예요? 요새 기름값도 많이 올랐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것도 솔직히 두세 군데를 정해달라든가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거 어떤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는 또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근처에 없으면 거기까지 가서 기름을 넣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 이희창 위원 할인은 해주는데 그거는 어디 가나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이상 할인 더 많이 해줍니다.

솔직히 화물차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할인 더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3.04%를 할인해준다고 그러지만, 일부러 우리가 기름을 주유하러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건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계속 이거 기름을 넣으러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가까운 데 동사무소는 괜찮은데, 멀리 있는 데는, 특히 시청에서는 지금 다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임재근 이희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기획행정실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시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그래가지고 완료를 했다는데 사실 총금액이 특별교부세 30억, 특별조정교부금 170억, 주요 국·도비 3,925억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황영희 위원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없으면서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지속적인 유지하여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있어야죠.

3,925억이면 4,000억을 하겠다, 4,500억을 하겠다, 목표를 설정해서.

○ 황영희 위원 네,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양주1동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꿈틀’은 안 합니까?

여기 내용을 봤을 때 ‘경기꿈틀’이라는 사업 우리 회천1동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황영희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 읍면동 신축·증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잖습니까?

지금 정비수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이거를 추진해 달라는 읍면동 있죠?

○ 황영희 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서명 받아서 제출한 데 있죠?

○ 황영희 위원 은현은 안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현도 제출했죠.

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황영희 위원 이게 은현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직접 은현 이장단 협의회장한테요.

정확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1쪽. 본위원이 행감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51쪽이나 52쪽에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 있잖아요?

그렇죠?

○ 황영희 위원 그 금액이 모자라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2,800만 원 가지고 모자라면 내년도 사업비는 조달가격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최소한 조달가격은 해줘야 그래도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부담 안 하고, 그래도 본인들이 자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차량 가격만 한 3,150만 원 정도 된다는 데 2,800만 원이면 350만 원이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은 최소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사업에 어디가 자율방범대 차량이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67쪽, 행정정책 효율적 개편 및 인력 배치현황입니다.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위원 민원팀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직개편이 잘 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특히 직렬이 제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직렬 불부합이 많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직이 시설직으로 가고 있고, 행정직 업무 볼 사람이 시설직 업무보고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국·과장들도.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일반 7급까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급, 5급, 4급 정도는 직렬을 맞춰야지 않겠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까?

대체로 보면 양주시가 그런 것 같은데.

○ 황영희 위원 없다고요?

○ 황영희 위원 진짜 답변 잘하세요.

없긴 뭐가 없습니까?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죠.

○ 황영희 위원 아니, 행정직이 시설직 국장 맡아도 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죠, 그래도 그쪽으로 거의 맞춰서 가야죠.

○ 황영희 위원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도 예를 들어서 행정직 과장이 가야 되는데 시설직이 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황영희 위원 편안하게 답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게 답변하면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지금 말 그대로 본위원이 이거를 행감에 자료 요구한 이유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면 더 많겠지만 진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잘 좀 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 직렬에 맞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69쪽, 회천4동 대동제 또는 분동 추진계획을 본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21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회천4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낭 말씀만 하면 무조건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금 여기 내용은 2021년 12월까지 인구 5만 5,000명으로 추계되어 있어요. 여기 인구 증가 추이 보면 2021년 12월에 인구가 5만 5,0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데 6만이라고 얘기하시면 또 안 되죠.

지금 현재 5월 말에 5만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월 가면 인구가 최소 5만 7,000명에서 5만 8,000명 돼요.

그러면 지금 분동 추진을 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혹시 타 지역 실태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5만 명 이상 되는 타 지역의 이런 걸 실태 조사해서 진짜 5만 명 되는 데가 분동을 추진한 데가 있느냐고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는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과연 인구 5만 명 이상 되는 데가 실태조사를 해서 5만에서 7만이 됐든, 8만이 되든지 했는데 과연 실태조사를 했느냐?

과연 이거를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 실태조사 한 적 없죠?

5만 명 이상 되는 데가 어디 도에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런 거 실태조사 한 적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어디 5만 이상 되는 데를 벤치마킹한 적이 있느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황영희 위원 요즘이나, 전에나, 후나 들은 적 있냐, 이거죠.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구 5만 되는 게 데가 분동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5만 이상, 이거를 또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만 명 넘어서 한 게 광명시 소하2동입니다, 소하2동.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회천4동 무슨 동이 되느냐?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론조사도 해보시고.

그런데 전혀, 그냥 위원이 “이거 분동할 거냐, 추진계획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그냥 써온 거예요. 현재 아무 계획도 없어요.

이거를 토지를 매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하느냐?

2021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면 벌써 7월이면 하반기예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분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옥정동, 지금 옥정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조사해보면 옥정1동, 2동이 또 해달라고 옥정동사무소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여론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위원이 이거 자료 요구했으니까 던져놓으면, 이거 올해 하반기에 할 자신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복지센터 자리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 황영희 위원 거기 지금 뭐가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 LH 본부는 지금 의회에서 거기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현재 행정복지센터 자리를 한번 가본 적 있냐, 이거죠.

가본 적 없죠?

○ 황영희 위원 과장님 가본 적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거기 뭐 심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냥 두루뭉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무슨 공원을 만들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안 가본 거죠, 그게 가본 겁니까?

꽃 심은 건 맞아요, 꽃 심은 건 맞아요.

거기 옥빛초등학교에서 체험장 해서 상추 심는 거,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이렇게 답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제대로 해주셔야죠, 위원장님.

○ 위원장 임재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임재근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도 황영희 위원님은 몇 번 가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안 가봤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추진 방향을 잘 만들어 놨어요.

실태조사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조례개정 공포를 해서 개청식을 합니다.

몇 년도에 개청식 할 것 같습니까?

답변 못 하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의한 내용 보면 지금 보십시오.

여기 내용은 잘 만들어놨어요.

“5만에서 9만 이상이면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예로 소하2동을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분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반에서 2년 반 걸리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3년 있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토지 매입해가지고 설계비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이렇게 했으면 올해 실태조사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토지 매입하고 설계비를 세워줘야 본위원이 판단할 때 후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빨리해서, LH에서 토지도 매입하라는 얘기하죠?

사회복지과는 이거 행정복지센터 자리 만약에 매입 안하면 다른 데로 팔겠다는 얘기까지 하죠?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면 내년도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해야 내후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 행정복지센터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올 하반기에 하시겠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최상열 과장님하고 남상범 과장님이 진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70페이지, 현업공무원 초과근무수당.

50시간 이상만 요청을 했는데요.

양주시 전체 공무원의 초과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어느 정도는 알죠.

○ 김종길 위원 3억이요. 월?

○ 김종길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 김종길 위원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잘못됐다니까.

하여튼 간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서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걸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 보면 사업이 거의 비슷하고, 예산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는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 보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거죠.

주민자치가 동일하게 양주시에 하려면 사업을 동일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시비를 받은 면도 있고, 시비를 안 받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저도 협의회를 해봤지만 협의회 회의할 때 보면 그 안건을 누가 줍니까?

안건을 누가 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도 좀 주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개 읍면동 중에서 간사를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왜 2군데만 하죠?

엊그저께 광적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 간사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든 프로그램 운영해서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수당도 4만 원씩 받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간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걷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 어느 면은 간사 월급이 20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80만 원, 어디는 50만 원, 왜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깐 그냥 며칠 쓰는 데가 있고, 종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관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집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먼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읍면동에 간사 하나씩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간사제도를 명문화시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들 일하는 것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자치위원이 꽃이나 심고, 길거리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도 사업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뭔가 좀 변해야 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회’로 바뀌면 예산도 지원되고 뭔가 변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지역의 어느 단체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10시간이나, 20시간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받은 수료증을 가지고 가게 해야 주민자치 자격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서부터라도 필히 해서 교육 이수한 자에 한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준다고 명시해두시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알고요.

이건 우리 임재근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읍면동장회의 건의사항 목록이 있죠? 82페이지.

보니까 다 이장님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장흥면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요청, 이건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지금 계획을 순서로 잡아서 한다는데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습니까?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이거 계획 좀 얘기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네, 장흥면뿐이 아닌데.

○ 김종길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맡겼으면 그 용역이 언제 나오는지?

○ 김종길 위원 이달 말이면 순위까지 다 나와요?

○ 김종길 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기대한 분은 기대할 거고,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건축공사.

지금 잘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거기 할 때 선도금 혹시 안 줬나요?

○ 김종길 위원 얼마? 몇 % 줬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뭐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재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면서도?

○ 김종길 위원 아니, 그 정도 파악을 못 하고 입찰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계약을 언제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이게 2020년 9월 14일날 했죠?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 입찰이 되면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승낙이 떨어져야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거는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회사 이름만 딱 대면 다른 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몇 건의 공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신용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입찰을 해도 그 사람의 신용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 김종길 위원 그거를 당연히 해야죠.

○ 김종길 위원 이게 입찰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기술이 있듯이, 기술이 따로따로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동네일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진짜 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 양주시 나름대로 제한을 법적으로 두진 못하더라도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입찰 들어 온 사람들 실질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훤하게 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 김종길 위원 계약 이후가 됐든.

○ 김종길 위원 그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사기꾼이죠.

○ 김종길 위원 이 사람으로 인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있으면 공사 현재 지연되고 있는 그것까지 그 사람한테 압류까지 해가지고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기로 고발조치 시켜야 된다고요.

선도금 준 거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없다? 그러면 공사 지연된 거는 어떻게 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또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을 파악해서 결산까지 해서 일체 1원도 손해 안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원이라도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나요?

책임지실 거죠?

답해 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양주시 공사는 입찰 계약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이걸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해놨으니까 관계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내가 지금 답변하시는 거 책임지실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른 업체 선정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업자 선정할 때 전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선정위원회에서 잘 심도 있게 토의하셔가지고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계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또 하도급 주면 또 문제에요.

하도급을 안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도급 못 하게 하지, 이거 문제가 생겼던 데니까 공개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도급 주면 안 주는 조건으로 하시라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근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부정확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다 업무를 아시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들이 신속하게 답변해주시고, 황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회천4동 분동 그 문제도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이 맞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했지만 지금 5만 이상 중앙 승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인구 규모가 크고 면적이 과다할 시에 대비해서 행정서비스 집중 여부를 감안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분동을 하고자 하면 조례를 봐야 돼요.

그렇죠?

○ 위원장 임재근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분동하기 전에 조례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조 잘 받았고, 우리 경기도 제안 활성화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돼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경험과 노하우는 전파하는 적극 행정 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하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양주시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3년 거치로 해서 한다고, 사실 그거를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그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재난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썼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해서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되면서 통합재정운영위원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 128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실 건지, 회계 장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거 빌려 가실 적에 연이율 3%라고 정했죠?

○ 홍성표 위원 이 금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 홍성표 위원 이게 빨리들 이런 거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다 법이 바뀌고 그랬으면 빨리했어야죠, 이걸 이렇게 계속 갖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 홍성표 위원 네, 빨리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를 하수도로 해서, 공기업으로 30억을 줬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맞는 거냐고요?

○ 홍성표 위원 이 돈 어디다 썼습니까? 이거 무슨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30억 주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1억 준 거란 말이죠? 맞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61억 1,500만 원 정도를 준 건데, 예비비를 이렇게 막 전용해서 쓰면 됩니까?

○ 홍성표 위원 이런 것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다 해야지, 이런 거를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다시 얘기들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런 거 제대로 하셔야죠.

우리 양주시 채무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 홍성표 위원 591억.

우리 지금 양주시 폐기물처리사업에서 128억 가지고 한 것도, 이건 채무라고 볼 수 없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건 갖다 집어넣어야 될 돈이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빚이, 벌어서 내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채무에 대한 상한선 따지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내부거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겁니다.

전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우리 도로 환매에 대한 20 몇억에다 재판소송비 6억 정도 돼서 한 28억 정도 되죠?

○ 홍성표 위원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의 중재안에 져서 한 20 몇억 되는 걸 우리가 80 몇억에 물어줬죠?

우리 또 덕계∼도하 간 도로에 또 50 몇억 물어줬죠?

이런 게 우리 양주시민들 이게 어디서 돈 받아옵니까?

우리 순수한 세비로 내는 거죠?

실장님, 안 맞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 말씀들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돈이 150억 정도 되는 게 적은 돈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빚, 채무가 591억인데 이것저것 우리 내부거래까지 빚으로 하고 그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100 몇십억, 150억가량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게 돈 빌려다가 잘못한 거 돈 낸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갈 겁니까?

다른 데 지방세 2번만 안 내면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자동차세 몇 달 안 내면 압류 들어갑니까?

이런 걸 왜 시민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까?

우리 순수한 시비를, 그렇게 큰돈을 23만 인구 따지면 1인당 5만 원씩 주고도 남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변제해주고?

우리 의원들이 도시환경사업소도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2014년도서부터 들어와서 주려면 줘야지, 소송 갈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이거 권고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줬어야죠.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지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우리 시비 다 날려서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왜 여기로 보냈겠습니까?

이거 어떤 방식이든지 빨리 답변을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건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다 예방조치가 가능한 거였는데 이거 다 등한시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을 다 벌여놓고 주민들은 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몇만 원에도 빨간딱지 보내고.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이렇게 관대합니까?

이게 과연 우리 양주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일까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실장님, 이런 걸 자꾸 묵과하고 가시니까 우리가 설계했던 것 다 없애고, 안전점검검사 몇억씩 한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부서 가서 다르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안일한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물어준 거라면, 그렇게 큰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게 하다가 물어준 돈이라면 다 이해합니다.

의무사항을 안 지켜서 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 20 몇억 주기 아까워서 소송으로 안 가고 다른 거로 가고.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답변을.

답변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답변서를 위원장님 쪽으로 해서 주십시오.

이거랑 우리 특별회계 돈 한 거랑 방책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자꾸만 지나간 거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게 이렇게 그냥 쑥 넘어가다 보면 모든 사업에 ‘어? 이거 우리 시 돈 이거 몇억 까먹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 갖게 되거든요.

저희 지금 다른 부서에 가면 설계한 거 안전 검사해서 다 한 것들 다 묵살해버리고 다 없어진 돈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국·도비 반환도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좋다고 다 한 겁니다.

다 반환하고 설계비 몇천만 원씩 다 날리고,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서류 제출해주시고 좀 더 노력하는, 시민에게 신뢰가 더 갈 수 있는 양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아셨죠? 실장님.

각종 예산 낭비됐던 사업, 낭비됐던 사업의 조치결과를 보고해달라는 건데, 또 한 가지 책임소재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감사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식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재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기획행정실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조금 과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 지체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쨌든 집행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답변이 좀 맞지 않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추가 질의를 2건 드리고요.

그전에 67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 황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현황과 자원봉사단체 현황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라고 질의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첫째 자원봉사단체 현황에는 보조금이 지급되려면 지급 근거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급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다시 정정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현황에서 전체 2020년 각종 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를 하고, 보조금심의가 적절하게 계수가 되고 이것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지 되는데, 양주시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어쨌든 심의안건 수가 112건이었고, 원안 통과된 게 99건이고, 수정 1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20년의 각종 위원회 현황은 수정이 13건으로 정정해라, 해서 지방보조 공모심사 30건하고, 공모심사 21건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걸려줘야 되는 거는 보조금심의에 의해서 적정성과 이런 거는 명확하게 걸려줘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사실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려주고,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지적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감염병관리팀.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인 거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정책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주시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은남산업단지라든지, 규제현황이라든지, 현안 과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들이 많고, 정책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TF팀이 지금 개설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매년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과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과가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이거 계속 운영 안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검토하겠습니다.” “실현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거짓말이네요?

○ 한미령 위원 짧게 답변해주세요.

실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요.

지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공감하지 말고, 검토하지 마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고, 팀 조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양주시도 이제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 마케팅 전략이 없으면 실패한 조직이다.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본위원이 답답해서 타 시군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청주시가 잘하고 있어요.

공간 혁신을 했어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할 수 없다면 공간 혁신을 하는 그런 부서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3개 부서가 함께 공유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저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각 과마다 공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3개 부서가 한꺼번에 저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집중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일명 ‘비채나움’이라고 지었습니다.

공간을 혁신을 했다.

여기에서 부서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어떠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긴급회의를 하려면 우리는 회의실을 가야 되죠?

그러나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과마다, 저런 3개 과가 모여있는 곳에 항상 저렇게 티테이블이 기다랗게 운영이 되어있어서 같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치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게 사실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양주시는 다 칸막이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부서 간의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의견 조율하는 거는 한 3개월, 6개월 걸려요.

이런 행정을 이제는 탈피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양주시도 공간혁신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부서 간의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저런 공간적인 것만 마련해도 충분히 행정이 같이 통합되는 이런 업무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제가 대안을 드렸어요.

이렇게 대안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안을 검토하셔서 적극행정으로 실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왜 저런 것까지 띄웠냐 하면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게 3년 걸렸어요,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

○ 한미령 위원 이제는 행정이 변해야 되고, 정책을 개혁하려면 행정이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혁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혁신, 혁신, 말로만 하지 양주시가 정말 이런 걸 실행하는 건은 별로 드물다는 뜻에서 제가 저런 자료까지 띄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혁신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가셨는데 이게 질의도 적절치 않았고, 답변도 적절치 않았어요.

본위원이 현업공무원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현업공무원이라 하면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공무원이다.”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양주시 현업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개인별 2020년도 내역서를 제출해달라 했더니 제가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무슨 소속에 3개가 나왔어요. 여기가 현업공무원입니까?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복무지침에 따르지 않았죠?

○ 한미령 위원 지침서가 있는데도 지침서에 따르지 않고, 여기가 초과근무수당이 아까 본위원이 전 시간에도 질의를 했지만 각종 근무수당들이 있어요.

그 수당을 제대로 자기가 타지 않고, 자기가 일한 대로 적정한 수준에서 신청하고 그게 지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불이행했다, 이거는 재정상 손실을 끼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묵시합니까? 이런 건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120시간을 개인별 수당 지급 시간으로 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120시간을 예를 들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6시간씩 하루에 매일 초과수당을 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주말을 4주라고 생각했을 때 4주의 주말을 8시간 곱하니까 32일이에요.

30일 주말을 매일 나와서 체크를 하면 3시간씩 근무수당을 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전년도 2020년도에 모든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현업공무원 지정현황을 보니까 어떤 수행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수당이 지출될 수 있는지?

이게 집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신청을 하면 이게 다 나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부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사나 이런 결과가 되어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행정적으로 자제를 해주시고, 규정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한 달에 3억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직접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양주시 집행 공무원들이 보조 수당으로 저희가 공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밤낮없이 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책자에 나온 건수대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록이에요.

어쨌든 몇 사람에 의해서 양주시 공무원들에게 먹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근절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현황을, 8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행정서비스를 높은 수준에서 하려면 고객 만족도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야지, 양주시 행정이 우수행정으로, 최우수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년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추진계획에 전 직원 친절교육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개정하겠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3건이 향후 추진계획에 담아있는데 실시가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 답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만족도 보겠습니다.

하셨다고 하시니 본위원이 조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하면 행정서비스를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하고 보상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뜻하는 겁니다.

정의가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어떤 부서를 정해놓고 그 부서만이 아니고, 적용 범위가 여기 규정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입니다.

적용하셔야 되는데 적용을 했냐고 자료를 본위원이 가져오라고 했더니 양주시가 54개 부서가 있죠?

○ 한미령 위원 54개 부서의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양주시가 지금 몇 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 17개 부서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하는 과가 딱 몇 개 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차예요.

그냥 하는 시늉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게 행정서비스의 조항은 다 같이 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문항으로 나와야 돼요. 과별로 다르면 안 됩니다.

행정서비스라는 행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어떤 성과목표를 정하고 똑같은 문항으로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전화서비스도 같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하라고 전년도에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달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것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육했다.”, “교육했다.” 교육해서 결과가 나와야죠.

이거는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이에요.

이걸 위원이 계속 하라고 그래서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한미령 위원 민원봉사과만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묶어주시기를 그것부터 첫 번째 과제로 좀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강행규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래놓고 안 하셨습니다.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은 강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가 몇 개의 규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양주시 규제현황.

양주시가 전역에 걸쳐서 지금 규제로 묶여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개발에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양주시는 서부 측하고 남측, 서부 측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대부분이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에는 그린벨트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양주시가 규제를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한 부분이 119페이지하고 같은 자료로 지금 앞에 있는 5분 발언 63페이지와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실현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다른 위원님 거는 질의하지 않고 본 위원 것만 하겠습니다.

13조 통일 대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단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본위원이 했고요.

이 부분에서 뒷장에 가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강화 및 사업발굴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제를 풀어주고, 그 안에 한 꼭지로 지금 규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주시 기구를 살펴보면 팀장 1명에 팀원 2명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런 재산권 행사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낙후 교통시설, 이런 것들을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5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지도를 보겠습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개혁이에요.

저 지도만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양주시 전체의 40. 몇 %가 다 군사보호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풀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본위원이 대응을 촉구해 달라고 계속 질의를 했어요.

어떤 대응을 촉구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네, 규제를 푸신 부분은 잘하셨어요.

30 몇 건에 대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데 그 부분에서 규제를 좀 풀었고요.

아직도 그렇지만 양주시 전역이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

고도 제한이나 개발에 대한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은남산업단지로 인해서 규제를 풀었다고 그게 성과가 되지 말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니까 읍면동별로 규제 내역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백석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진흥구역으로 인한 규제,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이 15.24%예요.

남면이나 광적면은 제일 많은 게 광적입니다.

46.44%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양주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제가 어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1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 현황과 계약현황을 달라 그랬더니 이거를 찾아보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결실을 얻었어요.

무슨 결실이겠습니까?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 물품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현황, 사회적약자기업이라 하면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등의 계약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발주가 똑같은 회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 회사를 몇 건인가를 3시간에 걸려서 다 찾아서 셌습니다.

했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25건, 한 가지 회사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 21건,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67건, 물품계약 건수 38건, 합치니까 이 회사가 몇 건이냐? 151건입니다.

양주시가 이 회사를 먹여 살려야 됩니까?

관련 업체별 다른 업체는 없는지가 상당히 궁금했고요.

수의계약이라 하면 입찰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 회사에다 주겠다면 주는 거예요.

151건을 12달로 나누면 매달 12건의 계약을 양주시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형평성과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다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그러면 151건 중에 중복된 건수 21건만 빼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1,000만 원 이상만 빼면 151건에서 130건이에요.

○ 한미령 위원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 회사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자료를 보고 제가 여기에서 건별로 다 이렇게 셌어요.

과장님께 이거 보고를 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그렇지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토탈로 딱 봤을 때 양주시가 형평성 있게 기업을 우선순위하고, 또 여성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줄 때는 뭡니까?

좀 열악한 회사이거나 약자들한테 살 기회를 균등하게 좀 줘라 이런 건수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거를 다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과에서 올라오면 그거에서 회계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본위원이 양주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이 회사는 건설과 건축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도 다 했고, 나머지는 건축도 했고, 그다음에 공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토털 30건이 넘는 회사, 50건이 넘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좀 자율적으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한번 보시고, 검토하시고, 형평성 있는 이런... 이게 따져보니까 151건이면 이게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 거를 잘 검토해주시고, 형평성 있게 다른 기업체도 적정하게, 또 양주시에 있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적절하게 공사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물론 규정에 맞춰야 되고, 규칙에 맞게 해야 되겠죠.

맞는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및 심의안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지금 제9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비고란에 쓰여있는데,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왜? 다르게 선정할 수 없었나요? 그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 사유가 뭔가요?

○ 안순덕 위원 근거 규정이 있다고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게 근거 규정이 몇 항, 몇 조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안순덕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네, 조례 제출해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중요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니까 정책자문위원들이 최고의 심의위원회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학술용역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꼭 대행하지 않고 따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규정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학술용역 외에 용역의 위탁 범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양주시가 지금 용역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본위원의 생각에 이것도 용역으로 가야 되나?

우리 직원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까? 안 될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가 점점 용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면 금액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학술용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 전체 용역에 의해서 본위원이 항상 용역보고회를 가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대신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다 용역으로 위탁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으리라는 것을 받고 싶었고, 계속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지출도 엄청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까지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답변 잘하셨고요.

지금 용역에 있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은 점점 무능력해지지 않을까?

용역에 다 맡기다 보면 자기 맡은 분야는 전혀, “다 용역에 맡기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어떨 때 보면 지금 용역은 실질적으로 문서나 다른 타 시군구에서 했던 거 그대로 갖다 베껴오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지적한 바 있잖아요?

오히려 더 우리 시민과 우리 담당 직원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어디까지 용역의 범위인지, 그거 꼭 제출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타당성과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설공사계약 이것들을 보면 아까 많은 건수를 비교하시고 그랬지만, 본위원도 생각할 때 보면 일부 과가 한 업체에 몇 회 이상,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이라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저도 똑같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여간 전보다는 골고루 분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152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실태를 보면 납세 태만이 94명이 있습니다.

징수과 최상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명이라는 실태, 납세 태만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52쪽입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체납추심요원 3명이 임기제 공무원께서 굉장히 활약을 열심히 해주셔서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적극적으로 다른 거는 납부능력 상실, 사망, 이런 거는 가능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납세 태만은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151쪽 보시겠습니다.

시 금고 계약, 이 계약이 2019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맞죠?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은 다른 은행도 많은데, 농협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여쭈어봤더니 다른 타 시군도 거의 농협으로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양주시 차원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농협만 해? 금고계약 출연을 더 많이 할 때는 다른 은행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할 건지 지금 그 답변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지금 매년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1년 출연 규모가 9억 2,000만 원입니다.

하여간 지금 여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한 13명 정도가 있었는데 금고심의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해체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한시적 위원회죠?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양주시청에는 초과지문인식기가 1층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화면을 좀 봐주세요.

○ 안순덕 위원 예, 1층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초과지문인식기 그러니까 시간 연장을 하는 직원이 들어오면서 나는 7시에 왔다, 그러면 그때 지문을 인식하면 7시부터 시간 연장 초과근무수당이 주어지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출·퇴근 지문인식기인데, 출근하는 정시 9시에는 지문을 안 찍죠?

○ 안순덕 위원 미리 오거나 늦게 오버타임에서 시간 연장하거나 할 때 만 찍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리고 과장급 이상은 안 찍죠? 시간 연장을.

○ 안순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직원들이 “왜 1층에만 저게 설치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층 정도에 하나 더 설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6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계획을 잡으셨다고요?

○ 안순덕 위원 잘하셨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8대네요?

그러면 직원들이 불편함 없겠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는 아래 2대, 3층에 2대, 보건소, 외청, 이렇게 단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이해됐습니다.

하여간 잘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장 건의 사항에서 실장님 재배정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이나 제초작업 이런 재배정사업을 각 부서에 있지만 뭔가 기준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선발돼서 하시는 분들이 맨 날 선발돼서 하시니까, 또 못하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회 이상하면 다음에 못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선발기준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읍면동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 위원장 임재근 본위원이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속된 말로 힘 있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또 못하시는 사람들이 그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제도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장이 회계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건설 분과 분들을 만나봤어요.

본인들의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그 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거 쓰는 게 40%도 안 돼요.

물론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사업부하고 방법론에서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뭔가는 지침을 만든다든가 해서 관내 업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 위원장 임재근 실장님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분명히 조례에 되어있잖아요.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재, 장비, 인력을 50% 이상 사용해라.’는 조례의 핵심이 그건데, 특히 자재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관내 업체에 자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60%가 아니고 많은 부분을 관외 업체를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접 타 시군 일부 지자체에 우리 관내 업체가 가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답하기를 “아이쿠! 죄송합니다. 관외 업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포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우리 기획행정실장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내 업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근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