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경제교통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도 많이 있죠?

○ 임재근 의원 농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임재근 의원 12,000명인데, 12,000명이 사시는 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넓죠?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민도 살지만은 농민이 아닌 분들도 농촌에서 많이 살고 계시지요?

○ 임재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민과 또 농촌에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잘 융화를 해서 이렇게 농촌이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마련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재근 의원 농민이 민원 제기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해소가 됩니까?

○ 임재근 의원 농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농민이 농사와 관련해서 요구 하는게 많이 있죠?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도 잘 해소가 됩니까?

○ 임재근 의원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국가나 경기도나 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경기도지사로 오신 분이나 그 분들의 생각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 분들은 복지라든가 시민이나, 도민, 또 국가 국민이 많은 소외된 계층...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적절히 잘 챙겨서 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도나 국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특히 농업 쪽에도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절히 잘 준비를 해서 도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 임재근 의원 이 농업인회관이 전국에 많이 산재 되어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농업인회관에 박물관도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동두천도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거긴 농민 1%로 알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업역사박물관 101평 이렇게 되어있던데, 101평 가지고 박물관이 가능 하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업회관이 들어오면 농민이 참여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양주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지금 농업인회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광사동 부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양주에서 최고의 좋은 부지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도 좋고 또 인근지역에 천보산도 있고, 주변의 주차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왕 계획을 하시는 거면 농민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도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것으로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아닙니까?

○ 임재근 의원 아, 도하리에요?

그럼 설명 좀 해 주셔야죠. 도하리라고.

본의원이 착각을 했고, 거기도 괜찮죠. 교통망도 괜찮은데.

일단은 준비단계 부터 농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 분들이 농업인회관을 지어놨는데 이게 관공서 건물이지, 농민을 위한 건물이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나 농민들한테 지원 되는게 많이 있죠?

○ 임재근 의원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 임재근 의원 대여농기계만 말씀 해보세요. 다른 건 아까 보니까 장학사업도 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농기계 대여 있죠? 그게 1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은 본의원이 잘 아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의 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렇죠.

○ 임재근 의원 농민이 만족합니까?

○ 임재근 의원 더 필요한 거 있죠?

○ 임재근 의원 이거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냐는 거죠.

보조사업 입니까? 아니면 대여 임대농기계를 농민들한테 대여 해 줄 때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듣기론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젊은 분들도 와서 농사를 짓겠지만... 또 양주가 도시에서 상당히 가깝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작물이나 축산이나 여러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양주에 오셔서 현재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임대농기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보조사업도, 지금 1년에 보조사업이 얼마입니까?

○ 임재근 의원 충분합니까?

○ 임재근 의원 우리 시의 농민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보조사업이 2억이 가면 어느 단체 종목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3억도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양주시의 농촌 광적, 장흥, 은현, 남면, 양주1동, 회천1동 농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이나 또 임대사업 농사를 원활히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이거는 본의원이 반드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진행 했는지에 대해서도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방한식 소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분야라고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해예방이라든지, 과수작물이라든지, 고품질 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지 되는 이런 분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업기술센터의 전문 인력 배양이나 전문 인력이 얼마나 배치가 되고 있는지를 본의원은 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전문 인력은 어떻게 어디서 영입이 되고 있는 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잠시만요.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양주시에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재해 쪽에 매번 사건이 이렇게 한수이북 쪽으로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보급을 그러니깐.. 우리 물론 공무원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쪽 경기도나 재난 쪽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영입을 해서 그쪽으로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힘을 쓰고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니깐 가축 살처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 의장 이희창 잠시만요. 소장님. 한미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잘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나, 과수면 과수에 대한 전문, 또 축산이면 축산에 대한 전문가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나 그걸 여쭈어 보시는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 의장 이희창 그걸 설명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대여나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으로 해서 얼마가 예산이 투입 되고 있는 지 그런 거 현황을 물어보신 건데,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럼 추가 자료를 제가 좀더 보충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농업 쪽에는 지금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이런 쪽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유통 그런 쪽 보다는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정부자금이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양주쌀을 좀 안정적으로 사들여서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를 좀 알고 싶고요.

또 그렇다면 유통은 어떻게 확보를 해서 쌀의 문제라든지 이런 양주쌀을 유통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한 이유는 농가 소득에 보장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보니깐 예산이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조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득이나 농가들이 가장 지금 시급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농업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본인들의 소득 분야이거든요.

소득이 어떻게 보장이 되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더 발전된 시로 거듭난다면 이들의 어떤 문제를 좀 다급히 다루어서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업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도관이 뭐하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지도관의 주 업무가 뭐냐고요.

○ 홍성표 의원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지도관이라는 거죠?

○ 홍성표 의원 그럼 지도사는요?

○ 홍성표 의원 그럼 지도사가 모든 업무를 다 알아야 되겠죠?

○ 홍성표 의원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 홍성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요.

494쪽 농업인회관 건립. 이게 뭐죠? 이거 다시 올리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그냥 올리신 거죠? 안으로 해서.

안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업무보고가 뭐예요?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여기 원래 업무보고 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통과되거나 하나 한 번 올린거 있어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느냐고요, 이게.

○ 홍성표 의원 이게 내년도에 할 거라 이 업무보고 책에 올렸다?

○ 홍성표 의원 자, 그럼 뭘 하려고 하는지 한 번 물어나 봅시다.

이게 목적이 뭡니까?

○ 홍성표 의원 취미활동이요?

○ 홍성표 의원 아, 농업인회관의 취미활동. 그리고 또요?

○ 홍성표 의원 정보교류요? 농민들끼리 해서?

○ 홍성표 의원 농민들끼리만 하는 거죠?

정보교류라는 걸 농민들이 서로가 뭉쳐서 하고 우리직원들은 안 끼어서 한다는거 아녜요?

○ 홍성표 의원 농업인회관을 지으면 우리 직원들도 파견됩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이 회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여기로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 파견 되냐,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럼 이거 업무보고에 내지 말았어야죠.

지금 아무것도 잡혀 있는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 홍성표 의원 그럼 이게 유지비가 얼마나 들고 직원이 몇 사람이 들어가고 다 나왔어야 되는거 아녜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세부적이지 않은걸 업무보고에 왜 올려요?

지금 짓는다는거 30억만 달랑 얘기 하는거 아녜요.

○ 홍성표 의원 다음 496쪽,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이건 또 어디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공센터를 한다고 하면 몇 농가가 와서 할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이것도 시에서 직영 처리 하실 건가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농업인회관이랑 가공공장 하는데 50억 드는 거네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뭐 1층에 놓는다는 것도 다 거짓부렁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1층에 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건축비는 다 따로따로 21억, 30억을 잡아가지고 나오십니까? 이게 이해가 갑니까?

○ 홍성표 의원 소장님.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오지 마십시오.

498쪽 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으로 가공산업 육성.

사업내용. 농산물 가공 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 이거 지금 어떤거 하시는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의원 소장님. 가공공장 말고 다른 걸 해서 할 수 있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당하게 팔 수 있는 법안이 뭐가 있을까요? 가공공장 말고.

○ 홍성표 의원 가공 말고 할 줄 아는 거 모르시죠? 소장님 가공공장 말고는.

모르시죠? 아니 우리 농업을 책임지신다는 분이, 6차 산업을 다 책임지신다는 분이 가공공장에서만 만들어 나온 물건만 판매하는 겁니까?

식품으로 해서 만든다 그러면. 아세요? 모르세요? 다른 법이 있다는 걸.

○ 홍성표 의원 농민들이 할머니가 깻잎을 따서, 깻잎을 쪄서, 팝니다.

가공공장으로만 해서 팔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른 법이 있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소장님. 즉석가공식품이라고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다 팔 수 있죠?

○ 홍성표 의원 아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홍성표 의원 할 수 있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이렇게 뜬구름 없이 자꾸만 가공, 가공, 임가공, 따지지 마시고, 지금 다 이거 접목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잠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499쪽 이게 물류비 지원만 하는 겁니까? 수출농산물육성사업에.

○ 홍성표 의원 포장지랑 포장재랑 물류비.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물류비 말고 포장지 말고 다른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요?

○ 홍성표 의원 아. 농자재. 지금 이게 전반기에 지원해 준 단가가 배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이거 1천2백만원은 그럼 물류비는 지금 준 게 아니네요.

다른 거 농자재를 지원해 주신 거네요.

○ 홍성표 의원 1천2백만원을 그러면 작년에 올 초에 한 거 해서 준 거네요?

○ 홍성표 의원 이거 농자재 뭐뭐 지원해 주셨는지 서류를 좀 보내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딸기도 그렇고, 이 5개 품목인가요?

○ 홍성표 의원 그 3가지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 지금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홍성표 의원 지원되는 게 뭐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이거 해 주는데 어떤 농가의 기준이 있나요?

○ 홍성표 의원 요청하는 분들이 농사 규모가 크게 하시나요? 적게 하시나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지도사들 있죠?

○ 홍성표 의원 지도사들은 소농들은 조금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지원 좀 안 해 주시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소농들 하는 데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는데 있나요?

○ 홍성표 의원 친환경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업무보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작은 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냐고요?

○ 홍성표 의원 다니시면서 작은데 인증을 해 준 덴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조금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발굴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일 아닌가?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그런 거 해서 친환경인증 받게 해 준 데가 있냐고요? 없습니까?

○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냥 없다 그러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만 그러세요.

509쪽. 농업기술전문교육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 홍성표 의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어떤게 있어요?

외부강사 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어떤걸 강의를 할 수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벼농사는 누가 와서 교육을 해요?

○ 홍성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512쪽. 우리 곤충산업이 지금 잘 돼가고 있나요?

○ 홍성표 의원 곤충산업에 24농가가 있는데 지금 해 년마다 지원이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이것저것.

○ 홍성표 의원 이거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1년 매출액이.

○ 홍성표 의원 우리 24농가에서 총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 홍성표 의원 아니, 24농가에서 얼마의 소득을 이뤘는지를 모르세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계속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건가요?

○ 홍성표 의원 그럼 그 농가는 몇 농가 돼요?

○ 홍성표 의원 그럼 잘 돼가는 농가는 1년에 매출을 얼마나 올리나요?

○ 홍성표 의원 2억이요? 총 매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관학교 30명 시비로 해서 올렸는데, 이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교육 시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럼 여태까지 총 몇 명이나 교육 시켰어요?

○ 홍성표 의원 그 분들이 교육 받으시면 뭐 다른걸 해요? 곤충사업이라든가, 곤충산업에 가서 종사하는 일을 합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교육받으러 오네요.

○ 홍성표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에서 1개소로 해서 3월에서 5월까지 추진 하셨다는데, 우리 조리외식 창업하는 데가 양주시에 있습니까?

지금 식용곤충 조리외식 창업아카데미에서 지금 창업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카데미를 하셨을 것 아녜요.

○ 홍성표 의원 이OO라는 분이?

○ 홍성표 의원 어떻게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 홍성표 의원 여기서 조리외식 창업을 한다고 해서 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요?

○ 홍성표 의원 7천만원이요?

○ 홍성표 의원 7천만원의 용도가 뭔지 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소장님. 제가 뭐 질문할 건지 아시지요?

○ 김종길 의원 농민회관을 왜 건립을 해야 되는 건지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 전에 농민회관 때문에 사실 부결까지 됐죠? 올리지도 못했죠? 그죠?

○ 김종길 의원 그때 농업정책과장 있을 때 담당이셨지요?

○ 김종길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김제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 김종길 의원 거기 갔다 와서 왜 농민회관이 상정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거기 김제 갔을 때 우리가 2군데를 갔었는데, 아니 우리가 의원이 판단한 관점하고, 또 공직자분들이 갔으니깐 관점이 틀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왜 필요성이 없다 라고 했겠어요?

○ 김종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두천, 화성, 파주, 인근에요. 거기 지금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이 세군데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요. 이거 이게 지금 농민회관 하나 짓기 위해서 이슈가 된 지가 벌써 한참 됐는데, 저 같으면 잠도 못자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인근에 세군데가 있는데, 가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 사소한 뭐 하나를 해도 가서 벤치마킹 하는 판에 이 건물을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것도 한 두 번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인 문제 발생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인근에 가보지 않고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를 파악을 안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돼요?

하여튼 간 이건요.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죠?

잘못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민회관을 추진하실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필요성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거 써놓은 대로 그냥 뭐 1층에 뭐, 2층 뭐, 3층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농민회관이 과연 이렇게 하는 시설이 농민회관이 맞아요?

농민회관 그러면 설립목적 정확히 파악해 보셨냐고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김제를 갔을 때 다 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2층에 다 비어있고, 열쇠 잠겨져 있고, 가보니깐 그 지역에 사회단체장 명패를 갔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데 아세요? “우리 의원보다도 명패가 더 멋있네요.” 이런 거 설치하는 데가 농민회관입니까?

그래서 먼저도 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 김종길 의원 이거 설계 끝났죠?

○ 김종길 의원 왜 중단시켰죠?

○ 김종길 의원 그럼 그때 설계비용이 얼마였었어요?

○ 김종길 의원 총 금액이 얼마였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그 7천만원 중에 2천만원만 줘도 되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설계를 포기할 경우 2천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연속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 김종길 의원 그럼 5천만원만 더 세우면 되는 거네요?

○ 김종길 의원 왜 그렇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회관이 전 의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결정 진 부분에 거의 결정 됐었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농민회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 올려서도 안돼요, 여기에도.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에요.

오늘 업무보고에요,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올렸어요.

이러다보니깐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 우리도 헷갈립니다. 말 잘못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의원은 행감인지, 업무보고인지도 모르고 질의한다” 고 할 거 아니에요,

일은 집행부에서 잘못 해놓고.

하여튼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이요. 그거 잘 된다고 보고 있나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잘 된다, 안 된다만 얘기 하세요. 시간도 없고.

○ 김종길 의원 아까 보니까 거기 24농가가 하고 있다는데, 가장 잘 되는 데가 광적 효촌리에 총 매출액 2억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 곤충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판매해서 2억의 매출을 냈는지 아시나요?

판매소가 있을 것 아녜요? 무슨 목적으로, 어느 용도에 쓰기 위해서.

○ 김종길 의원 아니, 무슨 원료. 어떤 원료로 써요?

○ 김종길 의원 생산해 가지고 어디다가 팔았어요?

○ 김종길 의원 과자 업체가 어디냐고. 업체가.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님.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자료로 받아보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할 기회를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개인적인 판매처나 이런 것들은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별도로 다른 질문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종길 의원 우리 아까 배 하고, 딸기 하고, 막걸리 하고 수출 하신다고 하셨죠?

○ 김종길 의원 우리가 현재 3개 품목을 어느 나라에다가 수출하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3개가 수출액이 총 얼마 입니까?

○ 김종길 의원 막걸리는?

○ 김종길 의원 중단 이유가 뭘까요?

○ 김종길 의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걸론 안 되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수출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가 안 들어오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 국에 막걸리를 수출하다가 대체를 못 해 주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을 것 아녜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쉽게 예를 들어서 딸기를 수출을 안 했을 경우에 국내 판매 금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수출을 왜 하려고 할까요?

○ 김종길 의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수출을 왜 해요.

○ 김종길 의원 우리가 돈이 한 두푼이에요? 6억이 넘는 예산을 세웁니다. 6억.

그 마진을 따지면요, 가만히 놀고 있어서 그 6억을 가지고 나눠주면 그 사람은 더 편해요.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인회관과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재선, 3선 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회관이나 가공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기서 자료를 접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주시는 전문분야 회관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2년전 부터 센터나 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인회관과 가공센터 건립. 저는 이걸 처음 접한 입장에서는 이 건립도 괜찮고, 아까 부지선정은 관내로 해 가지고 부지선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해서 건립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는데, 지금 김종길의원이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자신 있게 이러한 조사를 철저히 해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이런 전문적인 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무후무하게 없어서 타 시군구에 가면 너무 창피 했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회관들이 들어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인데, 지금 너무나 아쉽게도 답변들을 생각하기에 좀 흡족하게 못 해서 ‘아, 이게 가능한가?’ 저는 아까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새로 생각할 만큼... 앞으로 담당자분들께서는 뭔가 이렇게 내놓을 때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안을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497쪽에 보면 쌀 직불제 이행점검 지급 적격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일부 뉴스에 보면 모모 정치인이나 아니면 경제인이나 이런 분들이 쌀 직불제를 지급을 받아서 그러한... 직불제를 불법으로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지급에 대한 적격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거 하고 나면, 대게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한 정산보고는 어떻게 받는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궁금합니다.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예, 감사합니다.

또한 499쪽에 아까 우리 수출 농산물이 배, 딸기, 막걸리라고 했는데, 그러한 농산물들이 지금 막걸리가 폐업으로 인해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가지로는 수출농산물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배, 딸기 외에 다른 대체 수출농산물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500쪽에 친환경농산물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그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들이 지금 되어 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외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참여가 굉장히 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이유가 뭘까요? 페이지 507쪽입니다.

○ 안순덕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장님 낮은..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다. 그래서 실무 직원들이 그 판매를 대신하고 있다.

○ 안순덕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낮은 가요?

○ 안순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에 보면 GAP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그 GAP 교육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전문교육 GAP.

○ 안순덕 의원 인증을 뜻하는 그런 건가요?

○ 안순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510쪽에 보면 여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상자텃밭 지원을 하셨습니다.

이거 매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매번 모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13쪽에 보면 농촌농인 삶의 질 향상, 이거를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농사를 짓는 농촌 노인의 삶,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저기 지역 방문을 했더니, 70이 넘은 어르신께서 폭염이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좀 들어가셔서 쉬고, 볕이 없을 때 좀 서늘할 때 나오시면 어떻겠냐” 고 그랬는데, “그냥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농촌노인 삶의 질 향상, 아주 거창하게 잡을 게 아니라 이러한 노인들의 삶을 어떻게.. 거기는 목숨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농촌노인의 삶, 구체적으로 그렇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515쪽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으로 6차 산업 활성화라고 했는데, 6차 산업이 지금 청국장 제조기술, 농산물가공, 이렇게 많은데 대게 이 6차 산업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순덕 의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 산업 육성으로 학생승마교실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참 모든 양주시의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저도 농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텃밭 정도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감자씨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누가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통장님, 또 동사무소에 가니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되 갖고 결국은 감자씨도 미리 못 받고, 가서 사면 올해 같은 경우 7만원 주고 한 상자를 샀는데, 이러한 소통이 사소한 농민 한 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도록 통장님이 하시는 거면 통장님 교육을 잘 시키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밭작물 어제 같은 경우에 남방동에 방문을 했더니 고구마작물이 멧돼지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농민들의 가슴앓이잖아요. 그 고구마가 다 없어졌으니깐 작물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깐 그 농민하시는 말씀이 “뭐 낮에는 나타나지 않는대요. 밤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잡을 수 없고, 사냥하시는 분이 총으로 사살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한분이 그렇게 고구마가 초토화 된 게 아니라 거기 그 동네 남방2통인가 그쪽이 전부 다 그렇게 됐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서 해결해 주는 게 맞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것 좀 어떻게 그 농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지 그러한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사격하시는 분이 또 우리 양주시에는 있으시다면서요?

그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야간작업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거를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깐 농업에 관한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모두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일부분 농민들만 알고 있겠지만 농민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이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힘 얻어서 열심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부의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제14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2에 의거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의원도 그렇고, 김종길의원, 안순덕의원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은 초선의원이라 자료를 사실은 잘 보지 못 했습니다. 센터에서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면 의원님들이 이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보고도 하시고, 자료도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할 때 축산과가 새로 생겼죠?

○ 임재근 의원 작물축산과입니까?

○ 임재근 의원 축산과가 별도로 신설이 된건 축산 하시는 분들의 많은 소망으로 된 걸로 이해 하시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축산이 중요한데 전 시간에 축산에 대한 질문이 없어서 본의원이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532쪽에 보면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제역 하고 조류독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 임재근 의원 농민도 고생 많았죠?

○ 임재근 의원 그 질병이 발생됐을 때 전국에서 발생되고, 특히 경기도에서 발생됐을 때 우리 양주시에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거의 발생이 돼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또 농민들도 많이 힘들고, 공직자도 많이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과가 신설됐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방,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 하나요?

○ 임재근 의원 발생빈도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 임재근 의원 그건 조류독감이고,

○ 임재근 의원 조류독감은 철새로 인해서 뭐 그렇다 치는데, 사실 피해는 구제역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볼 때는.

○ 임재근 의원 최근엔 발생이 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예방을 잘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과거에 시골에서도 살고 했었는데 보면 양주에서 축산이 중요합니다. 축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축산을 하는 마을에 가면, 과거에는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100가구 중에 5가구, 6가구 정도가 축산을 하죠? 뭐 적은 데는 2~3가구 정도 있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소수 농가를 사육하는 데를 본의원도 선거 때 부터 다녀보면...사실 축산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축산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남면, 은현면 지역도 보면 과거에는 원주민들이 다 살았지만 현재는 원주민들이 연로하시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한 50%씩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그 축산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지금 새로 축산을 하려면 엄청 힘들죠?

○ 임재근 의원 허가 잘 안 되죠? 동의도 안 되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게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한 마을에 가면 축산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현재 축산하시는 분은 몇 가구 안 되고, 또 원주민과 외부에서 유입돼서 사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냄새 문제를... 본의원이 그걸 단속 하라는게 아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런게 준비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악취문제는 미생물을 투입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센터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죠?

○ 임재근 의원 그럼 시청 공무원들이 생산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축산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어떤 분이 과장님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뭔가 전 보다는 달라져야 되겠고, 축산 하시는 분만을 위해서 신설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의 축산 하시는 분들 하고, 생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뭔가 달라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구제역이나 또 조류독감 이런 부분도 방역보다는 예방을 잘해야 되고, 예방 잘 해서 재산적인 피해나, 또 그게 있으면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서두에 본의원이 얘기했던 그 자료라든가, 또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 아까 동두천도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 동두천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민이 1%입니다.

1%인데도 불구하고 농약박물관이 있고, 양주는 그에 비해서 농민도 많고, 또 축산이나 여러 가지 농사짓는 딸기라든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준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사전에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입니다. 이거 농업인회관 건에 대해서 그렇게 숙지를 못하세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벌써 수년째 질의하고 질타했는데, 이걸 숙지 못해 가지고 쩔쩔매시는 거 보면 한심스러워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거 도비 10억 받은 거 있죠?

○ 황영희 의원 그게 알고 있다는 게 답입니까?

○ 황영희 의원 받았죠?

○ 황영희 의원 지금 3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0억 받은 건 어디다 쓰셨어요?

○ 황영희 의원 어디다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30억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네요?

○ 황영희 의원 자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10억을 더 받을 수 있다.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정을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는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인근들의 농업인회관 건에 대해서 좀 잘 보시고, 또 잘못된 부분, 여기 아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역에 다녀 오셨는지, 안 다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것도 안 다녀오시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집행부에서 이거를 답변을 잘 못하니깐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을 잘 말씀 좀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03쪽 농업기계 지원 및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농기계 구입비 30% 지원, 1천5백만원 한. 이게 무슨 뜻이에요?

○ 황영희 의원 5천만원 이상이면 3천만원 지원해 준다고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말이 틀렸지, 지금 5천만원 이상이면 3천만원 지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많으나 일반 30%인데 많은 것은 천5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 황영희 의원 상한액이 1천5백만원 지금 소장님께서 3천만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업무보고니깐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05쪽 우리 용수개발사업 10개소에서 5억5천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1개당 5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죠?

○ 황영희 의원 지금 현재 이거 다 완료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1개 소의 몇 평 정도에 그거를 팔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만명이면 1만평, 2만평이면 2만평.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1개소 파는데 경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돼야 이거를 하나 팔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3ha면 약한 1만평 정도 된다는 얘기죠?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 불과 한 100m 사이에 2개를 판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농지면적이 만약에 1만평이 더 되서 그러면 100m 근처에 2개를 팠다 이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거리가 100m 차이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거기다 농지면적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농지면적이 한 5백m 정도에 하나 파야 맞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어디라고 얘기해 줄까요? 거기지역 물 잘 나오는 뎁니다.

제가 문제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시고요. 은현면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확인 한번 해 보시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거를 표현하기는 좋은데, 본의원이 사실 제가 2009년까지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와서 그렇게 2군데를 100m 사이로 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지면적이 지금 3ha라고 하니깐 한 1만여평 되는데,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정말 농민이 진짜 필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파면 그걸 나눠 쓸 것 같습니까? 사실 나눠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키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여기 의원들 3명이라 하면 3명한테 키를 하나씩 준 것도 아니고 본인만 가지고 있어요. 키를.

조립식으로 지어서 본인만 가지고 있으니까 키를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뭐 개당 5500만원씩 하는 것을 시민들이 같이 써야 되는데, 본인 땅에다가 팠다고 본인만 쓰는게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확인 하셔서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06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이게 다 양주쌀입니까?

○ 황영희 의원 확실한 거죠?

○ 황영희 의원 522쪽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RPC에 우리 농민들이 수매 하죠?

○ 황영희 의원 수매가가 얼마입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우리가 수매를 그렇게 하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80킬로 하면 20만8~7천원 정도 가네요?

○ 황영희 의원 이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3개면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 특등이 4만8천원이면 3x4=12, 그 다음에 3x8=24, 14만4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22만8천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차이가 나도 이게 거의 8만원 차이가 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셔야죠, 이게.

○ 황영희 의원 봐봐요. 조곡인데 40킬로면 사실 120킬로 아닙니까.

벼 120킬로면 쌀이 얼마나 나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농민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추곡수매 그 값은 싼데 우리 시민들한테 파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 안 해 줍니까?

○ 황영희 의원 해 주죠?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지금 RPC에 벼 많지 않죠?

○ 황영희 의원 지금 다른 데서 사다가 팔죠?

○ 황영희 의원 과장님.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다른 데서 쌀 사다가 팔아요.

○ 황영희 의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가격도 한 번 조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협조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마지막으로 532쪽. 아까 임재근의원께서 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차단방역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잘 되어 있는데 사고가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우리 올 해 AI 설치한 건 몇 농가 하셨어요?

○ 황영희 의원 잘 못 했으니까 57만씩 살처분 하죠. 잘만 했으면 하나도 없어야 맞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예방적 살처분이 됐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살처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걸 안 가져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3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본의원이 7대나 6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주시 구제역 같은 경우도 물어보고 그 날 터졌습니다.

잘 관리한다고 해놓고 그 날 터져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돼지고, 소고 진짜 엄청나게 갖다가 쓸어 묻지 않았습니까? 그간 여러분들이 고생 하신건 압니다.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하신건 아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진짜 양주에는 구제역이나 AI가 없다.’ 라는걸 확신을 시켜주면 시민들도 편안하게 소, 돼지를 기를 수 있고, 닭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6대 때 구제역이 된 곳은 이제 완전히 괜찮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지역마다 묻은거 있잖아요? 소, 돼지 같은거.

그런건 문제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뭐 고생하신 건 압니다. AI 때문에 진짜 밤새도록 양주시 직원들뿐이 아니라 양주시공무원들이 고생 많았는데... 좀 더 방역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정말 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부의장 홍성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홍성표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지역화폐 발행 및 소상공인 맞춤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례를 2019년 1월서 부터 발생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거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화폐단위는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화폐를 가지고 가서 어디서 식사를 한다든지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그럼 딱 5만원만 쓰거나 1만원만 쓰거나 5천원만 쓰진 않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잔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아니죠. 대책을 정확히 해서 내놔야지 이게 제대로 활용도 되고, 어떤 지역화폐를 만듬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건데 이걸 만들어내서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뭐로 거슬러 주냐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이게 어패가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왜 지역화폐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고 받고 가는데 수수료도 들어갈 거고, 뭐 은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체계를 구축을 하겠지만 멀쩡하게 뭐를 했는데 지역화폐라고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은 가맹점이라든지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 나는 종잇장을 받고, 잔돈을 현금으로 거슬러준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화해서 아 어떻게 시행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언제?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야지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데, 가맹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맹점도 범위가 있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화해야지요.

○ 정덕영 의원 조금 국장님 급하게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발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지역화폐를 갖고 갔었어야지, 잔돈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가맹점들을 어떻게 뭐 14,000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도를 해서 이 가맹을 시켜서 연계 할 건지, 그리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전부 현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카드로 사용한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카드로 사용을 해서 제휴식으로 뭘 맺든지 뭐를 해서 했을 때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 봐야지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질 않는데, 이게 상품권 형태인데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라는 개념하고 그거 틀리거든요. 그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카드사하고 연계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 정덕영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화폐를 만든다는 취지나 지금 하시는 일이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보면 2019년도 1월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구체화가 안됐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시급하게 그냥 해서 보완은 않고 시행을 하다보면 큰 시행 착오를 겪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더 보완을 해서.

○ 정덕영 의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우리 일반은남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 하는데 어느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12월에 변경승인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

○ 정덕영 의원 그런데 그게 변경승인 나면 4월 정도에 고시를 통해서 5월 정도에 보상이 들어가겠다?

○ 정덕영 의원 5월 정도에 보상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로 기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보상을?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거 사업은 누가 합니까?

○ 정덕영 의원 그대로?

○ 정덕영 의원 조금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다 말씀 드리긴 그렇고, 하여튼 이 사업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차질 없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택시통합콜센터 이게 무슨 사업이죠?

○ 정덕영 의원 그러면 택시콜센터지원사업을 우리 양주시가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 요?

○ 정덕영 의원 국장님. 콜 센터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정덕영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영GG콜, 개인콜, 봉암콜, 장흥콜, 따로따로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한군데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은.

그럼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다.

○ 정덕영 의원 인력을 뭘 지원해 드려요?

○ 정덕영 의원 종사자 인건비 하고, 뭐요?

○ 정덕영 의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본의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이 양주택시는 대중을 위해 존재하는 택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택시를 제재를 해야 돼요. 택시 부제 바꾸라고, 변경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 드렸죠?

우리 지금 몇 부제입니까? 택시 몇 부제예요?

○ 정덕영 의원 눈 오고, 비 많이 오고, 시민들 택시 꼭 필요한데 개인택시들은 다 집에 가버려. 사고날까봐. 불편하고 일하기 싫으니까.

이게 부제가 잘못 돼서 그런 거예요. 3부제, 5부제 해보세요. 돈 벌어야 밥 먹고 사는데 다 일 합니다. 이거 부제가 잘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이렇게 하는 집단한테 예산을 투여해서 뭘 해 준다? 이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개선을 해놓고 어려우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라는 명목으로 사업 지원을 해줘야죠.

부제 개선하고, 뭐 경기도의 권한이라지만 요금 체계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걸 선행해 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 정덕영 의원 이거 아주 심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 정덕영 의원 인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눈과 비가 와서 시민들이 집에 귀가를 해야 되는데 타고 갈게 없어. 택시를 부르면 “20분 기다려야 합니다. 30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더니 안 와. 그거 오면 콜비 1천원씩 또 받아. 배짱 내밀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택시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택시지원 이런거 다 안 됩니다.

다 이런 거에서부터 정확하게 뜯어고치고, 민선7기 시작 됐으니까 초기에 못 고치면 또 못 고칩니다. 왜? 몇 년 있으면 또 선거해야 되니까.

이번에 빨리 기안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뜯어고친 후에 콜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 밑에 택시복지센터 건립.

이게 14억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 정덕영 의원 이거 자료 주신걸 제가 읽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읽는게 아니고.

○ 정덕영 의원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에 10쪽 중간 좀 보세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놓으셔야죠.

중간에 보시면 “삼숭동 640-30일원에 도비 7억원, 시비 7억,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659.52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덕영 의원 이거 허위보고 하는거 아녜요. 이거.

○ 정덕영 의원 이거 바르게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그 다음 장에 한 번 보시죠.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2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겠다는데, 이게 덕정~봉양간 도로에 일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우리 양주에 화물자동차가 덕정동에만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동서로 나누든, 권역으로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화 시켜놓고 시급한 지역에서 부터 단계별로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하고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하든, 행정처분을 하든 뭘 이렇게 해야 맞은 것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그러질 못 하잖아요. 지금 화물차들이 주차를 어디다가 대요? 화물주차장이 없어서 한적한 길가나 아파트단지 길이나 이런 데에 대서 일반시민들은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단속을 안 할 수 가 없잖아요? 하다보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야속하다고 하고... 이런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나 다른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권역별로라도 빨리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딸랑 1개소, 덕정동 일원에 해서 뭐를 하겠다? 이게 정책이 되겠습니까? 이거.

○ 정덕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 정덕영 의원 그래요.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과장님처럼 설명을 하고...어떻게 뭘 하겠다, 광적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둥, 백석에는 어디를 거점으로 뭘 하겠다고 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죠.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하면은 맞지 않죠. 좀 맞게끔 해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 정덕영 의원 광적에도 공영주차장에 좀 가보셨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가?

○ 정덕영 의원 공영주차장이라기 보다는 완전히 화물자동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차도 고치고, 별거 다 합니다. 좀 관리를 해야 돼요.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주변에 풀이고, 뭐고 무성해가지고 이게 어떤 시설인지... 뭐 바닥에 그려져 있으니까 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관리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의원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고 했었는데 가석지구 내에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를 않다보니까... 화물차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 많이 세워놔요. 그런데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그 가래비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고도 났던 적도 있고, 자꾸 위험하다고 민원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변에 상권들이 있어서 장사하고 그러는데 지장도 있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할건지에 대해서 좀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 정덕영 의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의원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뭐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그거랑 같이 발 맞추어가지고 차고지증명제도 정말 유명무실하잖아요, 이게 다 연계 된 거거든, 공영주차장차고지증명제 이게 큰 차들은 사면 무조건 내 땅이 없고, 저기하면 다 차고지증명제를 해야지 인허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아시잖아. 그런 부분들을 한번에 다 해결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차를 소지해서 업으로 먹고 살든 대형차를 갖고 있으면 이 양주에다가 왜? 양주사람이 뭐 안양도 가서 받고 파주도 가서 받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착 차를 사용하고 거기에다가 파킹을 했다가 다시 끌고 나오고 이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갖다 다 불법주차를 시키고 문제를 야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거를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만들어내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부 만들면 요금 징수해도 돼요.

○ 정덕영 의원 어느 정도 관리차원에서 하고, 그럼 낮에는 화물차들이 다 나가고 그러면 또 낮 시간 대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좀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에서 단 시일 내에 하루 이틀에 다 해결 되진 않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를 구체화 시키고 정책개발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요구를 하는 데 답변은 잘하세요, 준비를 안 하시잖아.

○ 정덕영 의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정덕영 의원 국장님?

○ 정덕영 의원 답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 정덕영 의원 시민들이 일부는 불편을 야기하고, 일부는 시민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뭐를 해서 신고하고, 뭐를 해서 우리 공직은 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순환이 돼갖고 지역사회에 무슨 발전이 되겠습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지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이런 거를 근본적인 걸 치유를 해야지요.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강하게 단속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책 수립을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219페이지입니다.

양주청년센터 조성으로 청년 창업 지원,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슈가 청년실업률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전력이나 성공 사례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해서 그래도 많은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센터가 건립하는 부분에서 1인 주요시설에 창업사무실, 코워킹룸, 세미나실, 청년옷장 등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조금 검토를 해 본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시군구에 어떤 아이템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청년 대학생인데, 핸드폰 케이스 뒷면에 열을 받아서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발명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시군구에서 정부지원 출자등록을 해 줄 수 있는 특허 출연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류 지원이나 연계 방안들의 검색을 해서 연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거를 검토를 했을 때에 저희 양주시에도 물론 코워킹룸, 청년옷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나 저희가 시민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류작성이거든요.

서류 작성이나 이런 어떤 연계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관계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좀 검토해 주셔서 시민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 연계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세미나실을 세우고 청년옷장, 코워킹룸,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거를 볼 수 있는 거를 좀 하셨으면 어떤가 하고 해서 당부 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그리고 230페이지 기업애로 감동해결 부분 보겠습니다.

기업애로 감동해결 부분에 보면 혹시 양주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업애로 사항 1위가 무엇인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기업애로사항을 검토를 자료를 받아보니, 검토를 해 보니까, 기업애로사항에 2018년 박람회가 열렸더라고요.

기업애로사항박람회 1위가 금융, 2위 판로지원, 3위 노사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깐 기업유도간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으로 14개소를 해서 기술사, 화장실 개소, 기관장 기업현장 방문 이런 문제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최소한 기업애로사항을 들었다 하시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도 같은 목소리였을 텐데, 어째서 저희는 양주시에 기업애로에 이러한 금융이나 판로지원 노사문제에 대한 거론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것도 질의 드릴 부분인데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셨다면 그 노력한 흔적을 혹시 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으면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은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돼서... 여기 폐수와 관련 된 주변생활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적 지역에 보면 능안공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개천가에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흘러내리는걸 가끔 보고 있고 거기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민원도 가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개선도 중요하지만 자주자주 나가보셔서 다시 한번 확인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 직접지구 지정. “10인 미만의 소공인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동장비 구축, 소공인 특화지역센터 설치, 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럼 남면의 10인 미만의 사업자들에 한해서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설치된다는 말씀인가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 했지만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다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기업의 어려움이나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장 장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설치하고 싶어 해요. 지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서 지원을 받으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 받아보고 “어떻게 서류 작성 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라고 안내까지 받습니다.

안내 받고 절차가, 문턱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절차가 서류 10가지 이상을 해가지고 가야 절차 문턱을 바로 넘을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 했습니다. 직접 경험도 했다고 해도 과한 말씀도 아니고요.

이런 세부적인 일에 신경써주시는 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 신경써주시는 거면, 연구개발도 중요 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지자체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서류를 해결 해 준다든지, 충남의 예산군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찾아보셔서 지자체의 역할이나 시민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시면 더욱 칭송 받는 양주시가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령 의원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성표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질의응답 하는데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끼어들면 국장 나오시지, 왜 과장자리에 계십니까? 예?

주의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217쪽 지역화폐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타시군 지역화폐 운영현황 파악 및 벤치마킹을 3월에서 5월에 다녀온 걸로 지금 파악할 수 있는데요, 혹시 그 벤치말킹을 하고 난 분석 자료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필요하고,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이런 활성화에 대한 사업보고를 하실 때는 그러한 자료들이 오히려 저희를 설득하고 이해 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간단하게만이라도 거기 갔다온 분석자료들을 삽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218쪽 소상공인 맞춤지원.

이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럼 기준지표가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의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아, 설명이 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럼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청년센터 3개 기관을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 우수기관을 다녀 오셨을텐데 그 곳의 우수요인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우수 요인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우수 청년센터 거기 3곳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나왔는데, 그 3곳을 방문하고 난 후에 우수 요인들이 반드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설명해달라는 얘깁니다.

○ 안순덕 의원 3개 기관이 다. 다녀오신 건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장에 연계해서 적용했다 라는 것을 우수 요인으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 안순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중복 설명인 것 같아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을 보면 여기 사업비를 들여서 창업전문교육, 전문가컨설팅, 청년상인창업지원, 이렇게 했는데 8회, 8회, 8명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8명이 한 정 된 건가요.

아니면 많은 다수가 여기에 적용을 받은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창업전문교육과 전문가컨설팅, 상인창업지원을 지금 8회, 8회, 8회, 8명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8명에 한정 된 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건가 그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안순덕 의원 임의대로 한 거고.

○ 안순덕 의원 나중에 수정 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6쪽을 보시면 도시가스공급확대사업인데, 상반기 추진 실력에 봉양1통, 일영3리, 유양1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실시하신 거 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이 다른 지역도 요구했는데 탈락 된 지역도 있나요?

○ 안순덕 의원 몇 개 지역이 탈락됐나요.

○ 안순덕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안순덕 의원 예, 그렇군요. 아무튼 지역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아무 전후 좌우 없이 “도시가스 들어오게 해 주세요.” “도시가스 들어오게 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 탈락지역에 아무도 없었다는 라는 거는 희망적인 얘기네요.

○ 안순덕 의원 예, 248쪽에 보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이 있잖아요?

거기 맨 밑쪽에 보면 고읍지구 임시공영주차장 5월, 주차면수 279면, 이거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정확히 위치가.

○ 안순덕 의원 나리공원 쪽에? 그거는 저기 공영주차장건립 저류지 그 다음 쪽에 있는 거랑, 지금 여기 248쪽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이랑 이게 어떤 건지? 2개가.

○ 안순덕 의원 임시공영주차장은 거기라는 거고요.

○ 안순덕 의원 공영주차장은 그쪽이라는.. 예예.

그 다음에 아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지금 덕정도 있고, 광적지역도 요구를 하시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양주2동 쪽에도 보면 모든 큰 도로가 있으면 다 화물주차장처럼 마치 나란히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그 다음에 254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어린이에 대한 안전, 지금 어제 그제 우리 인근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4세 유아 가 차량 안에서 질식사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어제 뉴스나 계속 이게 검색어 1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제가 보니깐 용인시 그쪽에서는 시에서 이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부 차 뒷좌석과 차량 외부 앞뒤 등 총 3개면에 데크장치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차량운행을 하고 난 끝난 후에 그 데크 3곳을 다 터치를 스마트 폰을 가지고 하고 나면 자동으로 그때서야 시동이 커지는 이런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갈 때는 경고음이 계속 들려 서 아이가 거기 확인을 안 하고 내려가면 그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설치더라고요, 알아보니깐.

그래서 그 설치비가 1대에 5만원이고, 유지비는 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 검색어 1위로 떠오를 정도면 엄마들이나 모든 양주시가 굉장히 많은 걱정하는 부분들 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를 어차피 이렇게 다루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 안순덕 의원 예, 그리고 261쪽 민간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적절한 시기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 시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역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지적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한 것 같다. 라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미세먼지 저감 특별관리 대책.

이 상반기 사업개요도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나... 굉장히 내용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미세먼지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주시가 뭘 했냐고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정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미세먼저 저감 특별관리 대책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휴식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219쪽 부터 양주청년센터 조성으로 청년창업 지원, 청년 상인 육성, 도전!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일자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죠?

○ 임재근 의원 중요한데 지금 일자리가 잘 안 되고 있는건 아시죠?

○ 임재근 의원 어렵죠? 그 원인이 뭡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양주시의 실업률은 알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파악 안 합니까?

○ 임재근 의원 특히 청년실업률 이것도 파악 안 합니까?

○ 임재근 의원 이렇게 많은 정책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맞죠?

○ 임재근 의원 효과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경제과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 임재근 의원 과장님. 미안하지만요, 방문을 하거나 상담을 해서 과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양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 취업한 인원이 보통... 만약에 어느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생산직으로만 취업합니까? 아니면 관리직으로만 취업 합니까?

○ 임재근 의원 그 분들이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나 근무합니까?

단기간에 그만 둡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단기직장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2017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 일자리팀이 있었습니까?

○ 임재근 의원 2018년도 부터...

○ 임재근 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농촌을 가거나 도시지역에도 우리 젊은 청년 실업률이 아마 최악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실업률도 국가적으로도 최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물론 여기 보니까 기업경제과도 있고, 연계해서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기업 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서별로 시스템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일자리가 중요한 만큼 양주시청에 일자리 관련해서 상황판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1일 취업률이라든가...

○ 임재근 의원 아니, 청와대도 있는데 시청에 없는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일자리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경기북부 대표 기업도시 조정을 위한 기업유치 추진, 그동안 양주시에서 홍죽단지를 해서 지금 입주 다 됐지요? 홍죽단지.

○ 임재근 의원 홍죽단지의 대표 가장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 임재근 의원 관내에서 온 기업 말고요. 외부에서 입주한 기업 있는데, 그 기업이 입주할 때 양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또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그 직장에 취업한 적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과거에 본의원이 동두천에 롯데마트 있는 거 아시죠?

○ 임재근 의원 거기 입주할 때 동두천시에서 관리직 빼고, 165명이 동두천 분들로 다 취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에 기업이 유치되면 양주시민들한테 많은 혜택도 가고, 또 취업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 임재근 의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나 방침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좀 취직을 시켜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런 매뉴얼이 있냐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런 게 중요합니다. 기업유치만 되면 뭐합니까?

지금 은현 남면에 구암산업단지라든가, 홍죽산업단지라든가, 주변에 시민이 좀 혜택을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된 게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허허벌 판이죠?

○ 임재근 의원 그러면 남면 구암공단 가더라도 남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공장만 들어와 있지, 잠은 남면에서 자지도 않고, 또 버스 동원해서 다 출퇴근하고, 공단이 뭐하러 왔냐는 거지요. 양주시의 세수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업유치, 지금 기업유치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은남산업단지는 아직도 멀었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진행 중인 뭐가 있냐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없지요?

○ 임재근 의원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십니까.

기업유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 과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거는 관내에 있는 회사가 간 거고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큰 기업은 없죠?

○ 임재근 의원 예, 국장님 지금 기업 엄청 힘들지요? 힘든 거 아시지요?

○ 임재근 의원 광적면이라든가, 남면, 은현면 가면 섬유 관련해서 소기업들이 많은데, 왜 힘든지는 아시지요?

○ 임재근 의원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분들보다 일의 능률은 떨어지는데 돈은 똑같이 받아가는 거 알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금 양주가 섬유 중심인 건 아시지요? 양주가 섬유가 많지요?

○ 임재근 의원 니트사업으로 해서 니트 생산하는 공장도 많고, 또 다른 섬유회사도 많은데, 본의원이 섬유회사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많아서 가보면 그 어려운 점을 상당 히 실토를 많이 합니다.

그 어려운 점을 우리 양주시 기업지원과나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나 또 주기적으로나 방문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매뉴얼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외국인도 기업에 가보면 불법체류자도 많이 있고, 또 정규로 온 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업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에 기업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잠깐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기를 2019년 상반기에 하고, 2019년 4월 달에 내년이지요.

4월에 고시를 하고, 5월에 보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예정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걱정하는 게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 가까이 됐지요? 2018년이니까.

○ 임재근 의원 10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기업지원과장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약속하신대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본의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산업단지조성에서 은현면, 남면분들이 잘 들어왔다. 잘됐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야만이 시장님도 그렇고, 또 정치하시는 분도 그렇고, 산업단지 들어와서 오히려 피해만 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리고 홍죽산업단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매 토지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여기 앞에 보니깐 우리 교통과장님이 그때 기업경제과장하면서 토지 값을 낮춰서 입주를 다 하게 됐는데, 맞지요?

○ 임재근 의원 은남산업단지도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 임재근 의원 다음은 252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질문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도 질문하셨고요. 또 안순덕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필요하죠?

○ 임재근 의원 양주시에 대형화물차, 주로 대형화물차지요?

○ 임재근 의원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임재근 의원 그런데 17,000대인데 그게 지역적으로 보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 임재근 의원 광적이 제일 많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차고지도 있는 데도 불구하 고, 차고지 다 있죠? 차고지가 있어야 만이 화물차를 등록할 수 있죠?

○ 임재근 의원 용달차는 차고지까지 필요 없을 테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차고지 본인들의 주차 공간에 세우지 않고, 도로변에 세워서 많이 위험한지는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은 회천지역이 지역구지만 뭐 특정지역으로 해서 이거를 진행해서 양주 전체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 임재근 의원 양주시에서 화물차 이거를 해서 임대를 주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임재근 의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임대 쪽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임대 쪽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양주시 전체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적으로 심각한건 아시죠?

○ 임재근 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어린 아이나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고통 받고, 또 우리 양주시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도 자제해야 되고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도 많이 날아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미세먼지관리대책이라고 해서 미세먼지팀도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관내에 대기배출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 임재근 의원 그럼 그런 회사를 특별히 관리를 하셔야 할텐데... 원인이 그 회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동두천에 있는 발전소 하고, 또 옥정동에도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대륜.

○ 임재근 의원 그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문제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많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회사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면... 거기에 있는 종업원도 있을 거고, 또 사업자도 있을테니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럼 미세먼지를 우리 양주만 잘 해서 막을 수 없다고 보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금년 예산입니까?

○ 임재근 의원 50억 예산에서 지금 얼마나 지출 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주로 예산을 기업에 지원하네요?

○ 임재근 의원 그럼 기업에 지원 했을 때 효과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이슈가 되고 또 시민들의 가장 불편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에서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제 시민들도 언론을 통해서 중국이나 다른 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진 마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심했을 때...아까 보니까 청정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그런 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나요?

○ 임재근 의원 그렇습니까? 철저히 대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임재근의원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의장도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업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버스가 얼마나 있나요? 버스.

○ 의장 이희창 보통 그 버스에서... 그게 경유차잖아요? 거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전기버스를 도입을 하고 있고, 우리 양주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 의장 이희창 아니,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어요.

○ 의장 이희창 그럼 알겠어요. 잘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도 이제는 각 시골에 가면 구석구석 전부 다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알다시피 이제는 타인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 땅을 찾습니다.

동네의 주민은... 그러니까 먼저 살던 분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싸움을 하고, 서로 헐뜯고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어떻게 간신히 길을 내면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먼지 다 먹고 삽니다.

이게 지금 양주시의 현실입니다. 하천은 원 줄기서 부터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선7기 시정지표를 보면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입니다.

여기 기업 하시는 과장님들, 직원들 전부 다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양주시를 계속 이끌어 가면 환경도 나빠지고, 사람 사는데 너무 힘들어 집니다.

그 분들이 와서,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엄청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분들이 와서 쓰레기 한 번 줍는거 못 봤습니다.

마을 분들이 풀 깎아도 ‘그래 니네는 풀 깎아라, 우리는 먼지 피고 다니마.’ 이렇게 살벌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시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 홍성표 의원 지금 어디 한 군데 가서 냄새 안 나고 먼저 안 나고, 기업하면서 마을이랑 싸움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좋으신 분들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손발 벗고, 발 벗고 나서서 동네 일 청소하시는 분들 많고, 기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기업하시고, 여러 분들은, 다른 분들은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땅이 썩어 문드러지든 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기적주의가 팽배한 CEO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 뭐합니까? 사람 사는 거를 사람 살지 못하는 동네로 만들고 우리 양주시도 똑같잖아요. 사람이 사는 도시지, 기업이 사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모든 관점을 사람의 중심으로 두고 보셔야지, 기업이 지원 자꾸만 해 주면 뭐합니까? 그분들 돈 벌고 있으면 돈 벌었다 그러면 떠나요.

그러면 그 지역은 아주 황폐를 만들어놓고 떠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거를 잘 좀 생각하셔서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이 기업이 진짜 이 지역에 가서, 지금 어느 기업이 양주시에 어디 들어온다. 그래도 지금 일할 분들 없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그 시골에는, 남면, 은현, 제 지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겠지만 일할 분들 없어요. 노인들만 산다고 그분들이 무시에요.

이런 거를 좀 간과해 주셔서 행정을 펼치더라도 진짜 시민이 우선적인 쪽인 그런 안전한 도시를 하는 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등한시하면 우리 시민은 다 죽어갑니다.

꼭 신경 써주셔서 진짜 시민이 중심인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꼭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맞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렇게 꼭 좀 CEO들께서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잘 받았는데, 미흡한 점이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인데, 나름대로 볼 때는 잘했다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26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 질의 했을 때 여러 가지 신청하신 분들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급률 81.8%를 보급했다는데 주요 안 된 데는 어디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도 자연부락 중에서 어느 쪽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못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네.

○ 황영희 의원 은현, 남면 쪽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상수3리 같은 경우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거를 질의 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계시지만 전자 과장께서 다 보고 한 내용을 약속을 안 시키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뭐 맞지요. 대륜에서 밀집지역만 도시가스 놔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리에서 도시가스를 놨는데 지금 거리가 멀다 해서 도시가스를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본관 예산 안 세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양주시에서 예산 세운 거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시에서 예산 세운 거 없냐고요?

○ 황영희 의원 있죠?

○ 황영희 의원 공급관이면 어디가 공급관입니까?

○ 황영희 의원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공급관이 뭐라고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시에서 까는 거는?

○ 황영희 의원 시에서 까는 거는 공급관이면, 지금 큰 도로에 깔아놓은 건 무슨 관이에요?

○ 황영희 의원 본관이죠. 그건 대륜에서 까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공급관은 시에서 깔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공급관은 깐다는 얘기를 안 해.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공급관은 그거 우리가 깔려면 공급관이죠.

그게 저기 시입니까? 상수3리가 지금 5천만원 들여서 깐다는 게 그게 공급관이지, 그게 본관입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공급관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공급관이지요.

○ 황영희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약속과 실천을 해야지요.

약속했으면 실천을 해야 맞는 거지요. 무조건 이제 와서 안 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 황영희 의원 꼭 실천하십시오.

○ 황영희 의원 227쪽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지금 현재 올해 사업 추진한 게 뭐 뭐 있죠?

○ 황영희 의원 올 해 사업만 어디어디 했냐고요.

○ 황영희 의원 다른 데는 한 데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신산3리 올 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끝나지 않았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안 끝났다고요?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업무보고 어느 정도 읽고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셔서 제가 질의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공사가 진행중이 뭡니까? 준공했으면 준공했다고 하는게 맞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있었던 얘기지만 의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인 관계로 그동안의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비슷한 그런 질의를 자제 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셨으면 본의원이 정회를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 본의원이 질문하겠지만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사실 국장님께서 효촌1리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지역구가 우리 지역구라 말씀 드린 겁니다. 신산3리나 구암리나 덕계7통이나.

지금 사업이 신산3리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암동은 산지전용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사실 이장님들은 잘 모르고, 또 주민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신산리는 다 끝났는데 구암리는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신산3리나 구암리나 덕계7통, 특히 덕계7통은 무슨 이유로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답변 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꼭 진행해서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28쪽 에너지 융복합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사업. 사실 LPG사업도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태양광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 하는데 우리 양주시는 올 해 몇 개나 추진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도 아직까지 못 한데 있죠?

○ 황영희 의원 그 사업은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경신리나 신산1리나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나머지 몇 군데는 지금 추진을 못 하니까 또 거기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가구 수가 적은 데는 이번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곳을 좀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때 가구 수가 적은 곳 부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34쪽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기업체들을 얼만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도금공장들은 거의 다 다른 데로 나갔죠?

○ 황영희 의원 거의 80% 이상이 나갔죠?

○ 황영희 의원 지금 이게 전자에 20만평 개발한다고 했다가 15만평에서 35만평... 더 늘려 달라는 데는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사실은 있죠.

○ 황영희 의원 35만평인데... 사실 지역으로 보면 더 해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35만평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10여년씩 걸리면서, 뭐 임진강 고시 핑계 대고, 또 업자 핑계 대고 그러다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또 2019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게 국과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정말 할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이 언제보상을 하고, 언제 착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걸 계속 여쭤보고 질의해서... 사실은 여기 홍성표의원이나 저나 임재근의원님은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원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은 맨날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 답변은 잘 하시는데, 약속하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 사업을 계속 말씀해 봐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맞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저류지 이용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라고 나와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아까 제가 교통과장하고 사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옥정지구에는 이 저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예, 그러세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참 어렵다고 했는데, 작년에 법적으로 완화가 되서 사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것이라고 저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든 아쉬움이 우리가 어떻든 주차장난 때문에 옥정지구 내에도 우리가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했고, 참 아쉬운 게 이런 법이 완화됐으면 옥정지구개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 해소를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정지구가 어쨌든 완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회천지구나 광석지구 같은 경우에 이것을 대비해서 이런 저류지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종길 의원 우리가 참 아쉬운 게 한 발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 김종길 의원 그래서 모든 일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해서 깊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같이 진행 할 수 있죠?

○ 황영희 의원 약속하고 실천 하셔야 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의료원이 경기북부에는 어디에 있죠?

○ 황영희 의원 양주에도 그 의료원을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소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양주에도 의료원을 좀 추진하려고 도의원께서 아마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양주시, 특히 보건소 하고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양주에도 의료원을 1천 병상 정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소통을 하셔서 미팅을 한 번 가지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그 질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질병이 중증질병환자가 많냐. 이 말이죠.

○ 임재근 의원 예방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 임재근 의원 463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이거는 국책사업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통령 되신 분이 선거공약도 있었고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 임재근 의원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예산 확보도 다 되어 있는 거고요?

○ 임재근 의원 덕정동 그 회천3동 옆에 체육복지센터 거기로 가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일반 질병은 아프다가 좀 편찮으셔서 좀 잘못되고 그러면 가족이 많은 고생보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치매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발생되면 온 가족이 고생하잖아요. 그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해서 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12월달 자료 보니깐 12월 달에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개소가 금년에 가능한 거네요?

○ 임재근 의원 준공시점하고 내부시설을 같이 한다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럼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찾아가는 도란도란 쉼터교실, 또 반짝활짝 쉼터교실, 치매환자 쉼터, 치매인지프로그램,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지소에서 운영한다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참여율은 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렇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은남지소에만 있다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준비죠? 464페이지입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소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앙정부나 또 경기도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지사도 바뀌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 지사가 시행하던 사업도 다 재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분 새로 되신 분이 복지에 대단히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우리 양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민간조리원 지원, 이런 부분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우리 젊은 자녀들 이렇게 출산했을 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의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지역 여러 지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 양주시가 국책사업이나 또 경기도 공모 이런 거에서 대단히 부진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시행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게 국가적으로 있으면 반드시 양주시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공모가 있다 면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게 본의원의 부탁입니다.

○ 임재근 의원 아셨죠?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4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사업이 있는데, 하반기추진계획사업을 살펴보면 여기 어린이감염병예방 인형극을 통한 미취학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1회나 2회 정도 인형극을 영유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인형극 극단 선정에 있어서 좀 우수한 극단으로 선별을 해서 아이들이 힘들게 버스 대절해갖고 왔는데, “이게 뭐야 재미없어” 그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비싸더라도 우수한 극단을 선별해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한 번에 막 그 많은 아이들이 인형극 같은 거는 소규모로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러한 건데, 양주별산대에 완전히 다 몰아넣어갖고 하다보면 아이들 집중도 안하고 계속 떠들다가만 가고 뭘 들었는지, 뭘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은현, 남면, 회천 1구역, 양주1, 2동 1구역, 그 다음에 광적, 백석, 장흥, 이런 쪽으로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6쪽 방역사업을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네에 보면 어린 시절 그 하얀 연기를 쫓아가던 어렴풋한 그런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방역사업에 있어서 지금 개천이나 이런 곳에 엄청난 모기가 지금 많아서 특히 노약자, 어르신이나, 영유아들이 이렇게 있는 다수 생활하는 곳에는 좀 일반 개인적인 시설 말고 그런 다수가 어르신이나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곳에는 방역을 좀 추가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기방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기유충방역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충이 생기기 전에 제가 개천에 가서 방역사업 하는걸 그 직원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봤더니 그 개천물에다가 하얀 병에 든 약을 거기다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유충이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몇 십만 마리가 그 한 방울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미리 서둘러서 유충을 죽인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소개하자면, 제가 한 4년 전에 싱가폴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긴 물웅덩이를 방치하면 벌금을 한 16만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인물에 유충이 생기고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을 원천차단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싱가폴을 정말 칭찬해야 할게 뭐냐면 이런 물 웅덩이를 처음부터 “너네 16만원 내.” 이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계속 여러번 방책을 발표하고 해서 어느 정도 국민이 인지했을 때 그 때 자구책으로 내놓은 것이 벌금 16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방역이고, 약을 들여서 예산 투여해 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양주시에서 힘든 얘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한 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464쪽을 보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인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저희 어머님들이 요즘 셋째도 낳고 막 그래요.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셋째를 낳는 부모님들은 제가 목격한 바로는 지금 3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 하시는게 산후조리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용부담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리원 신설을 한다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 개요랑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왜 없는지, 얼마인지 그리고 매칭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아, 미리 인지하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7쪽을 보면 시민 건강생활습관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10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걸 다 했다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서 불소도포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일반 개인이 가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여기 와서 무료로 하고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칫솔이라든가, 모래시계라든가 손에 쥐어줘서 보내주는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건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469쪽.

여기에 보면 의료취약지역 통·리 거점경로당 53개소에 이동진료를 실시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 안순덕 의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건강힐링닥터스 버스를 1대 추가 구매를 하셨다는데 이걸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반기 추진 계획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럼 구입할 계획이신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럼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을 보면 헤아림교육 및 자조모임 확대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그런데 굉장히 이 내용이, 지금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 부양하는 가족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가족들에 대한 이런 돌봄이 있다는 모임자체가 환영하는 바이고, 헤아림교육 및 자조모임이 어떻게 추진되어 지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럼 우리 양주시 자체에서 헤아림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하는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렇군요. 하여간 치매부양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쪽 부분에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70쪽을 보면 치매가정 헤아림교육 참석자가 지금 상반기에 3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회에 34명이 모였던 건가요? 아니면 몇 회에 34명이 모였던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2회 8주를 한 34명이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을 보면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성인, 저번 달인가에도 저희 지역에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양주시 자살율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양주시가 높다 라는 얘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 자살율이 높다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셔서 자구책을 마련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예방중심 평생 치아관리. 여기에 보면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뭐 이런게 있는데 아까 제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했던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476쪽에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퇴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나 어린이를 통해서 많은 예방접종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건의하고 했던 사항인데 노인이나 영유아시설의 교사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독감에 노출된 그들을 케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아이들에게, 어르신께 독감에 대한 예방이 안 되면 그들에게 전해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노인시설이나 영유아시설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되시니까 어때요?

○ 정덕영 의원 우리 양주시 보건소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마디 해 주시지요.

○ 정덕영 의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화사회를 진입하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다가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해갖고 사업비가 이거 7억 한 2천만원 돼요.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정덕영 의원 이걸 어디 위탁해서 해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에서 합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위치는 삼숭로에 있다?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케어를 한다. 그러면 입원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송추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 시민 중에 그런 대상이 생겼을 때 뭘 하는 거냐? 그 얘기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위탁만 준 거고.

○ 정덕영 의원 그럼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추진 실적해서 명수도 포함 돼 있고 뭘 한데 건수가, 하는 양에 비해서 사업비가 과다하지 않나, 아까도 소장님이 표현 했을 때 우리가 10만명 이라고 그러셨나요?

10만명에 30명 뭐 그러면 우리가 20만명이면 벌써 한 1년에 60명 이상. 그죠?

○ 정덕영 의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 정덕영 의원 이거 지속사업이죠?

○ 정덕영 의원 단기사업이 아니고.

○ 정덕영 의원 그 어떤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뭘 하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없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정덕영 의원 예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자수가 565명이에요. 맞죠?

○ 정덕영 의원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은 우리 건강복지센터에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정덕영 의원 15명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이거 나누기를 하면 한 사람당 몇 명씩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 몇 년째 사업하는 거죠?

○ 정덕영 의원 그러면 10년 내내 송추에다가 계속 위탁을 했던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사업도 그래요. 지금 보니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농약안전보관함을 770개 보급하겠다. 이런 건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해도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합니다.

○ 정덕영 의원 무료라 그냥 나눠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조금씩 받아가지고 시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업 비용에 비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등록해서 관리자수 맞지 않죠. 565명 관리하는데 15명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도 하지만 직원이 많아가지고 사업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소장님 되셨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워킹365 건강하게 걷는 도시 추진, 신규 사업입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가로환경 정비, 미세먼지 저감, 마을 안길 차선 도색, 보행로 확보를 위한 개선사업, 보행안전마을 조성, 어린이교통안전 지도 제작, 어린이 통학버스 세이브존 설치 이거 뭐 다 도로과나 교통과에서 할 일을 왜 보건소에서 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말씀 하시는게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 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걷게끔 하겠다?

○ 정덕영 의원 그럼 내용을 똑바로 적으셔야지. 이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신다고 하면 시민걷기 지도자 양성을 한다든지, 그 밑에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뭘 하겠다든지 이러면 어떤 사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세 가지, 그래서 추진계획이니까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도를 하고 뭘 하는데 시민 걷기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7억4400만원씩 들어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시행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할 겁니까?

○ 정덕영 의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거랑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실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7억4400만원이 여기에 책정이 됐잖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이 사업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 집행을 할건지 아니면 교통과에서 집행을 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지금 이게 답변이 맞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사업을 직접 하신다는건 아니잖아요?

○ 정덕영 의원 제가 아까 나열해 드린 이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하신다는건 아니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해서 걷기 좋은 길을 안내하고 뭘 하는데,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뭘 만들어 내는데 왜 예산이 7억4400만원이 소요가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하시라니까요.

○ 정덕영 의원 이게 지금 보고 하시는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사업비를 2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뭘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걷기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이런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걷기 좋은 길을 홍보를 해서 그걸 유도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미 사업개요에 네 번째 줄에 7억4400만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까지 있잖아요. 책 보고 계세요?

○ 정덕영 의원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고, 하반기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표현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한거고, 소장님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거 끝나기 전에... 이거 어디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팀에서 하시는 거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잘 설명해 드려가지고 이따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사업을 몇 월달 부터 하시죠?

○ 정덕영 의원 올 해 몇 월달 부터 시작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럼 12월까지 합니까?

○ 정덕영 의원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방역사업의 범위.

○ 정덕영 의원 그럼 누가 다 해요? 방역사업을.

○ 정덕영 의원 그걸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 정덕영 의원 그렇게 하는데 자연부락은 하죠?

○ 정덕영 의원 목요일 날. 일주일 중에 목요일 한 번 하시는 것 아녜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혹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역을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지 않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에다가 이 방역을 통해서 약품이라든지 방역장비를 지원 해 주고 뭐 이런게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아, 민간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 정덕영 의원 그럼 그 업무는 어디서 하십니까?

○ 정덕영 의원 보건소 내에서?

○ 정덕영 의원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그걸 좀 빌려달라고 하면 대여를 해 주고 쓰고 반납하고. 이렇게?

○ 정덕영 의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6월 달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올 해 전체예요? 아니면 6월이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방역기가 10대? 11대? 몇 대라고 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방역기 10대가 그냥 놀고 있는데... 올 해 합쳐서 21번이면 문제 있는 거죠. 변경을 해야죠.

○ 정덕영 의원 2주씩 빌려줘요?

○ 정덕영 의원 그럼 분명 불평이 생기죠.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준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대수를 늘리던지.

본의원이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나 방법, 또 양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뭘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로만 민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이나 의원님들한테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 사는데 왜 자연부락은 다 해 주고 공동주택은 안 해 주냐? 그리고 방역을 하는 거는 공동주택은 쉬워요. 자연부락은 면적도 넓고 할 것도 많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 가지고만 돈다. 그러면, 뭐 특별히 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 화단이나 조금 조경수들 있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민원을 만드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조금만 더 세우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부양가족 지원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에 보면 ‘환자돌봄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서 치매 이해를 높이고, 환자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2016년 기준 양주시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봤는데요.

소장님 혹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의원 아니 노인 인구수가 양주시 얼마 되는지.

○ 한미령 의원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2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수는 2,5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깐 ‘치매가족 심층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헤아림 교육, 조호용품 확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5천을 들여서 34명을 지원했네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사업비는 계속 추진해서 다 쓰실 요량입니까?

○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7월이 넘었습니다.

12월, 3, 4개월 남았는데, 지금 34명을 가지고 얼마나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3억5천을 쓰시기에는 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으니 좀 타이트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에서 지금 정책사항도 굉장히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고,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 치매환자 65세 이상 치매환자 가족이 없다면 치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구수도 늘어나고 있고, 가족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제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양주시의 많이, 활발히 움직이셔서 이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모든 시민들이 지원 확대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두 번째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방중심 평생 치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불소용액양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은 데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궁금한 사항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6, 마찬가지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요. 노인민간병원의원 지원, 어린이민간병원의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 퇴치를 위해서 찾아가는 예방접종인가요?

○ 한미령 의원 476.

○ 한미령 의원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민간병원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민간병원지원사업이 아래에 있고요.

그러니깐 병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의원 접종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거죠?

○ 한미령 의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의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의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모제 소장으로 오셨지요?

○ 의장 이희창 전에 어느 과를 역임하셨나요?

○ 의장 이희창 이거 본인 사업 아닙니까? 아까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워킹365, 지금 국비가 5백이고, 도비가 1억3천5백이고, 모두 거의 지금 7, 80%가 시 비인데, 이렇게 큰 사업 내역을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파악하셨나 요? 여기 같이 일하는 팀장도 여기 계시고, 그런데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겠어요?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답변부터 해 보세요.

○ 의장 이희창 아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하셔..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이만큼 실리면 안되지요.

이렇게 되면 다른데 사업비하고 이중으로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 의장 이희창 사과부터 하세요.

이정도 가지고 양주시 보건행정 맡겨도 되겠어요?

여태 하던 일의 연속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인지도 못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 의장 이희창 무슨 별도의 정리입니까? 그럼 정회하고 오늘 밤 샐까요?

아니 팀장, 과장 했던 분이 이 사업을 모르고... 보건소장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왔는데, 지금 정덕영의원님이 질의하신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과라도 해야지, 사과도 안 하시고. 지금 버티기 해요?

○ 김종길 의원 의장님. 지금 소장님이 별안간에 이게 긴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정덕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님.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정덕영 의원 예.

○ 의장 이희창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무슨 자리로 돌아가. 더 안 해요?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그럼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소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돼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시고 바르게,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라는게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여기서 다 뭔가를 이뤄내고 하는 장소에 오셔서 맞게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자료에 주요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477페이지.

자, 우리 팀장님들도 좀 보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보시고.

여기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이 나와 있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분이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의료기관, 약국 현황.

○ 정덕영 의원 이게 맞는 거예요? 백석읍에 병원이 4개 있고, 은현면에 병원이 1개 있고, 남면에 병원이 1개 있고, 광적면에 병원이 2개 있고, 장흥면에 병원이 4개 있고, 양주1동에는 없고, 양주2동에 병원이 1개 있고, 회천1동에 병원이 없고, 회천2동에 병원이 2개가 있고, 회천3동에 2개, 회천4동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 기점으로 만들어낸 거죠?

○ 정덕영 의원 이게 맞는 거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에 병원이 4개가 있다고 하고, 의원이 1개 있다고 하고, 치과의원이 1개 있고, 한의원이 1개 있고, 약국이 2개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이게 어디 통계에서 나온 거죠? 이게.

○ 정덕영 의원 그럼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해서 4개가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어디어디에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 정덕영 의원 의원은?

○ 정덕영 의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 정덕영 의원 치과의원은요?

○ 정덕영 의원 한의원도 있고요?

○ 정덕영 의원 약국은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의장님. 장흥에 약국이 2개가 있어요?

○ 의장 이희창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지금 장흥지역은 다 맞습니다.

○ 정덕영 의원 모르겠어요. 병원이 4개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통계라는 말씀이세요?

○ 의장 이희창 저희통계상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국군덕정병원까지 다 포함한 걸 말합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은현에도 병원이 있고 장흥에는 4개씩 있다고 하길래...

그런데 우리 장흥가면 맨날 장흥주민들이 약국 하나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2개씩이나 있다는 표현이시네요?

○ 의장 이희창 얼마 전에 면사무소 앞에 약국이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거 있다가 없어진거 아니에요?

○ 의장 이희창 다시 생겼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래요. 있으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환경사업소,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