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장 오현숙 양주시 부시장 오현숙입니다.

먼저 오늘 이성호 시장께서 전철 7호선 연장 등 양주시 주요 현안을 LH 사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진주 출장 중으로 부시장이 간부 소개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8대 의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반기 의회를 이끄실 이희창 의장님과 홍성표 부의장님께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하고 헌신하는 양주시 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1일과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성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형식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인 사)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안미숙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홍성표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9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황영희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8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일부가 주변 필지와 불부합하여 실제와 일치하는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 양주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 대상지역이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관할 법정동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개인 재산권의 행사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별표2 및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 별표2에서는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 중 2개 필지 회암동 산136-47번지, 옥정동 866-131번지가 주변 필지와 부합하도록 회암동 1통 1반의 필지를 옥정동 1통 2반으로, 옥정동 1통 2반의 해당 필지를 고암동 고암1통 4반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양주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대상지 중 고읍동과 광사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고읍동 364번지 외 19개 필지를 광사동 2통 1반으로 편입하는 것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6월 11일 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 입니다.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양주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과 양주농수산물유통센터 사업대상지역내의 일부 행정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면서 리·통·반 관할 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리·통·반의 관할 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국정 · 시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부서 업무 및 정원 조정 등 기구 재정비를 통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행정수요변화율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실·국·본부 수 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시 기구를 1개국 신설하고, 2018년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 및 시 행정수요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교통 및 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국”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대중교통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과를 대중교통과로 명칭 변경하고, 차량 지도 · 단속 업무를 위해 “차량관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 추진 및 축산환경 선진화와 현장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전담부서 개편 등 6개 기구의 기능 및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고, 5개 기구의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등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 주요정책과 시정 현안사항 대응을 위해 정원을 921명에서 955명으로 34명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은 20명이고, 시정 현안사항 대응 인력은 14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구개편에 따른 작물분야 담당부서 명칭을 농업지원과에서 기술지원과로 변경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작물축산과에서 축산과 업무가 분리되면 작물 위주의 기술보급사업 및 재배기술지도가 주 업무로 과 명칭을 ‘농업지원과’로 할 경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와의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명칭을 기술지원과로 변경하여 농업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농업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보급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 입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양주시 행정기구를 1국 2과를 신설 확대 개편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을 34명 증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도모하고, 보건소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등 현행 지역보건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바로 잡는 등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최근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과 기반 시설의 확충 등 도시화의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주시의 유입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공무원 인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양주시의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양주시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행정기구의 확대 개편안은 시군구 기구 설치 기준 및 2017년도 말 행안부장관이 통보한 기준인건비 수요와 자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양주시 자체 행정 수요를 반영한 1개국 신설과 이에 따른 부서 간 업무조정 등 비교적 크게 손질을 가하지 않은 조직의 개편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입니다.

양주시의 행정기구를 현행체제에서 본청의 1개국 및 1개과를 신설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1개과를 신설하는 등 전체 1국·2과·4개 팀을 확대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청 실·국을 1실 4국에서 1실 5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경제교통국을 일자리환경국과 교통안전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기획행정실은 자치행정과 원코리아팀을 신설하여 현행 도시계획과 관군협력팀 업무를 흡수하고 최근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남북교류사업, 통일기반조성, 관군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식품안전팀을 신설하여 식품위생팀 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은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 여성친화팀을 통합하여 여성가족친화팀으로, 여성보육과 아동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생활체육팀을 통합하여 체육진흥팀으로 통합하고,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제교통국은 일자리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분야 업무를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팀을 일자리기획팀으로, 일자리창출팀을 일자리지원팀으로 팀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경제 분야 업무를 흡수하고, 기업지원SOS팀, 기업경제팀을 경제기획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유치팀, 기업유치팀을 기업유치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미세먼지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으로 교통과, 토지관리과 업무를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을 신설 하였습니다.

2015년 중장기 종합발전 청사진 마련 및 교통·안전분야 전문성 확보를 기하고, 경제교통국 교통과 업무를 대중교통과와 차량관리과로 분리하여 이관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기획업무 전담 및 대중교통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량관리과를 신설하여 교통지도단속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차량세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안전건설과, 도로과, 산림휴양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국에서 토지관리과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교통안전국으로 안전건설과, 도로과, 산림휴양과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군협력팀을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허가과 개발민원2팀을 신설하고 기업민원팀을 공장설립지원팀으로, 개발민원팀을 개발민원 1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쌀소비 전담TF팀을 농산물마케팅팀으로 상설팀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작물축산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산 업무를 분리하였습니다.

축산과를 신설하여 작물축산과 축산업무 및 환경관리과 업무 일부를 이관 받았습니다.

축산경영팀을 축산정책팀으로, 가축방역팀을 동물방역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환경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는 일자리환경국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를 이관 하였습니다.

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인력 증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현행 921명에서 955명으로 3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3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역은 2018년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 20명, 시정현안사항 대응 인력확보를 위한 인력 1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확대 세부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실에서 4명 증원, 문화복지국에서 5명 증원, 교통환경국 7명 증원, 도시주택국 4명 증원, 보건소 5명 증원, 농업기술센터 7명 증원, 읍면동 2명 증원입니다.

기준인건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8년 양주시 기준인건비는 713억원으로 자율범위 1% 7억원과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보전비 24억원을 포함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및 운용가능액은 약 745억원 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액은 약 10억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약 5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교부세 감액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방만한 조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인건비 집행액은 359억원으로 총 기준인건비 713억원중 약 5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실무수습직원 52명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실무수습직원이 정원으로 배치하였을 경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사유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로 21명의 부족 재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별 집행액을 기준으로 추계 결과 2018년 총 기준인건비 집행예상액은 약 720억원으로 기준인건비 자율운용범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의 확대에 따라 인건비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력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보건소 설치, 소장, 보건소의 업무 등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래서 지금 축산과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지금 좀 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떠한 A.I.도 발생이 되고, 구제역도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전적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됐고, 그 다음에 요즘에 동물보호 민원들이 상당히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년에도 한 700여건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물복지관련 인허가 업무들이 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미용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축산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뭐 전체적으로 기준안들이 과를 할 때는 4개 팀에 한 12명 정도 인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기관의 형평에 맞추어가지고 3개팀도 해 가지고 과를 신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법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거는 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4명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그거는 아직 거기가 복수직렬로 가기 때문에 축산직이 된다 라고 여기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의 말씀 아주 깊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전문성을 제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허가과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폭주하는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최대한 처리기간은 단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민원처리 기간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늦다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 이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처리기간이 있어요.

법적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또 담당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처리기간 내에는 아마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거를 더 보다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직원 교육을 통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역량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6급이 4팀 늘어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뭐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행정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조직과 개편이 증원이 되면 좋겠는데, 또 저희도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최대한 가성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결원들이 있습니다.

결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 결원도 다 충원을 시켜 줄 거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늘어나면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인건비에 또 넘어서 또 조직과 인력이 운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데 어디다 게시 되는 건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조금 법령상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리 증진 및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에 포함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22조 제4항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에 “사정변경”에 따른 시장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확정 개념으로 과도한 재량의 여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각 호의 교부결정 취소 사유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교부결정 취소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을 상위 법령과 같이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그 밖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취소 및 지급제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며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보조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맞도록 3호를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는 실적보고에 관한 것으로, 실적보고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제7항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조문제목을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고,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을 병합하고 병합 시 제2항 제4호는 제2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이외의 각 호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안 제3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향후 5년간 교부금 제한규정을 상위법령과 같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은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제한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의 제한, 법령에서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조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등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조례상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교통과 소관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총 10개 조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는 운행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 운행마을 및 마을회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 등 감동택시 운행지역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감동택시 이용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감동택시 운행 지역주민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 요청에 따른 운행을 기본으로 운행지역 ·운행시간 ·운행비용 등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감동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비용청구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운행지역 제외 등에 따른 비용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17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편의를 위한 감동택시 사업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자치조례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10개조의 조항과 부칙, 2개의 별지서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감동택시 운영에 따른 운행방법, 범위와 절차, 예산지원 근거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감동택시 운행지역과 신청에 관한 것으로, 감동택시 운행대상지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5회 이하로 버스운행이 미미한 지역과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이 500m이상인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며, 운행지역은 마을 대표자의 신청과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양주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감동택시 이용대상에 관한 것으로, 감동택시 운행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운행방법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행지역의 주민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운행지역 범위와 운행시간, 탑승자 부담금액 및 부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비용의 신청 및 지급으로, 감동택시 운송사업자의 비용지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동택시 사후관리로, 감동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에 대한 적정여부 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비용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으로, 운행지역이 해제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준용규정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지역 등 교통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고, 버스요금과 동일한 요금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택시 보조금사업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대운용 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방식 및 요금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형 택시 외에도 버스유형의 확대를 통한 다양한 지역교통 모델을 제시하는 등 사업 확대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교통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예, 연초에 운행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은 다 소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적용범위 대상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교통과장 김남권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4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초, 중,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유형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예산범위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하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만 우선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소요예산을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세워진 1억의 예산을 소화할 수 있게끔 운행 횟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주민분에는 10번을.

○ 교통과장 김남권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산출했던 거는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운영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건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국비는 50% 보조입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예, 50%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용택시는 44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50%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가 따로 하고 있는 따복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7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50%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마을버스 확충이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을버스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정비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 김도웅입니다.

양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양주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 14조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소집,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 제2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보 ․ 경보의 실시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21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전 규제심사에 대한 부서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구성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근거법령 및 근거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조례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는 재난안전 대책본부 기능에 관한 것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임무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한 조문을 분리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실무반의 구성과 임무를 재난별, 실무반별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난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것으로,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무의 전결사항으로, 현행 위임전결규정이 자연 ·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으로 분류된 것을 하나의 전결규정으로 통일하고, 항목별 · 단계별 사무처리 업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운영기간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재난대책기간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고 운영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대책본부 편성기준으로, 현행 예비-대비-대응 단계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에서 재난별, 비상단계별로 기준을 규정하고, 기능별 인원 등 별표4와 별표5에서 구체적으로 편성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것으로, 상황판단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파견근무자에 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실무반 편성 시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 요청과 지정장소에서 복무,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대책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대책본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는 신설된 조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지역대책본부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에 대한 것으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과 관리관의 요건, 관리관의 근무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재난현장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 또한 신설된 조항으로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지역재난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0조는 재난상황의 통보,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재난 예보 ․ 경보의 실시에 대한 것으로, 재난사항을 확인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법 제38조의 2에 따라 재난 예보 · 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과 재난수습 홍보에 대한 것으로,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재난수습 홍보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 협조체계를 구축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재난수습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지역재난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의 기준 정비를 위하여 지역재난대책본부와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 정비를 권고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양주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기준을 구체화하고 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체계화 하였으며, 대책본부회의 운영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상시 대비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운영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리농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리농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실시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나리농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용역으로 포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볼거리와 휴식 공간 제공 등을 겸비한 포장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외 성인기준 1인당 2,000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입장료 징수기간은 꽃의 개화 상태,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제11차 의정협의회 협의 시 제시된 의회 의견을 수용하여 제8조 입장료의 징수기간 및 개방시간을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반영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8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광사동에 소재하고 있는 나리농원에 대하여 관광명소로서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나리농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입장료 징수 및 인력 운영 등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나리농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사용료 부담에 관하여 직접 조례로 그 금액과 기간을 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구성은, 13개의 조항과 부칙, 그리고 3개의 별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로, 안 제3조는 나리농원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나리농원의 시설로, 경관단지, 주차장 및 매표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농축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나리농원의 관리주체로, 나리농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력 배치와 필요시 용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향후 운영상의 추이를 보아 위탁관리 운영 등에 대한 것도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나리농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입장료 징수에 관한 것으로, 나리농원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감면 관련 근거이며, 별표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요금 및 감면대상을 정하였으며, 나리농원 입장료 대상지역은 경관단지로 한정하고, 주차장 등 타 시설에 대하여서는 시설이용료 징수 계획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입장료 징수기간으로, 입장료 징수기간 및 시설의 이용시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나리농원에 대한 정책운영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입장료 반환과 입장의 제한에 대한 것으로, 입장권 구매 후 예약 취소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입장이 어려울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리농원의 입장의 제한과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농원 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고발생처리를 위해 보험가입을 규정으로 하고, 보험적용 기간은 입장료 징수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이용자가 각종 시설 및 산림, 식생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나리농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원이용객에 대한 입장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농원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양주시 나리농원의 유료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특별히 저희들은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주자로 끝나는 지역 명을 가진 자치단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주도시에 어떤 협약들을 맺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라든가, 제주라든가 그런 지역마다, 지금 15개 시군이 협의회에 구성원이 되가지고 축제라든가, 그런 교류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꼭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상 인원을 한 50만명 정도 목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폐장할 때까지 저희들이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몇 번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태안꽃박람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틀 동안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천일홍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준비는 시청 전체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참 많이 올 때에 광사IC하고 우리 주차장에 파악된 대수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가 1일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주차장시설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일 2,300대 정도를 주차시설이 가능하면..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래서 올해 주차장 입구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광사IC에서 바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주 주차장이 국민체육센터 앞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소상공인들 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대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오다 보니깐 제일 큰 문제점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차장관리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화장실 청소가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또 노점상 단속도 실내에 들어 온 걸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바깥으로 나가라고 이야기 해도 그 분들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관리를 용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현재는 아닙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건 유료입장객의 숫자입니다.

거기에 무료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한 70만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니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 저희들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에 사상 유례없이 진짜 저희들 뜻밖에 많은 인원이 다녀갔기 때문에요.

작년 꺼 그 150만명을 금년도에 다시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생각에 유료입장객 한 45만하고, 13세 이하,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네들 해서 한 70만 이상은 저희들이 다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적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 여기 양주 나리농원에 입장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반영을 해서 시간 같은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저희들이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45만 그 입장료가 7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7억5천만원 전액을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나리농원을 찾는 관람객들 대상으로 그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시 관련 부서에서 관내 소상인협의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니 업무협조는 저희들이 회의 할 때 같이 참석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는 그렇게 안되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경제상권과 같이 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해갖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금 현재 각 양주2동 500여개 업소에다가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업소에서 우리 축제하는 기간 중에 할인업소 신청을 해갖고 우리 방문객들이 오셨을 적에 입장권을 갖고 들어가시면 그 업소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10% 라든지 그 정도로 업소 자율로 할인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 했는데 거기 업소 업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500여개 업소에 신청을 해갖고 8월 달까지 신청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저희가 축제장에 대형 안내판 및 팜플렛, 리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업소를 홍보를 해갖고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도록 할 계획이며, 또 축제장에는 작년에는 축제장 내에 음식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음식부스는 설치를 안 하고 음료수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부스만 최소한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입장권을 갖고 가면 업소 자율로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업소에서 자율로 입장권을 갖고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금액을 할인을 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의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지역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양주2동 시가지까지 경관조명이고 조형물 같은 걸 설치하고 또 거기서 버스킹 공연 같은 걸 해갖고 우리 관광객들이 꽃만 보고 가시지 않고 우리 상권까지 가셔갖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축제한데를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해보고 현지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주에는 작년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유료화를 시켜서 거기서 받는 입장료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거기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입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대체농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현재는 고읍동 대체농지로 조성을 해서 지금 진흥구역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농지를 유지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저희들은 판단을 지금 그렇게 하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 대체농지는 고읍택지개발할 때 대체농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은 2007년도 지금 없어졌고요. 그 지금 대체농지 지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지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농지에서 체험관광농원은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돈 받은 것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쪽으로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가능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 운 것 같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올해 체험관광은 총 예산이 15억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건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LH와 취득할 당시에 체험관광농원 부지로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양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화축제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목화축제와 곁들여서 같이 하면서 체험관광농원 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승인절차라 하면...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거는 어디에서 승인 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대체농지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지금 그 부지가 나리농원 부지가 대체농지로 지정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의 지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그렇죠. 농지의 목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체험관광농원 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금년도 2회째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체험관광농원 1년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매년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는 기반시설 화장실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5억이고, 예년에는 한 8억에서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게 15억하고, 문화관광과 축제 예산이 5억 서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5억 잡혀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고맙습니다.

○ 회계과장 김용훈 회계과장 김용훈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2018년 정기분에 반영된 사업 중 변경 1건과 신규 취득 2건으로 먼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 부지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 회정동 산25-23 외 2필지, 수도용지에 부지면적 1,211제곱미터, 연면적 450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지반조사 결과 암반돌출로 인해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삼숭동 640-31번지 외 5필지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 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부지면적 1,215제곱미터, 연면적 659.52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자 40% 이상이 양주2동 및 회천3․4동 주민으로 현 차고지인 문화예술회관으로 회차 시 유류비가 낭비되는 등 비효율적이기에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를 거점 배차 대기실로 이용하여 예산절감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마장호수 흔들다리 개장 이후 약 100만명의 관광객이 기산리 지역을 방문함에 따라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음식 특화거리축제, 파주시 마장호수 휴프로젝트 등을 대비하고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백석읍 기산리 391-1번지 일원에 토지 6,917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138면, 개방화장실 1동, 교량, 공연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6억3천9백만원을 반영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신청으로 확보한 국비 11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0억3천9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교육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창작스튜디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보치아 훈련공간 조성 등 장애인단체와 연계한 통합공간을 조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나눔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삼숭동 640-31번지 양주시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에 총사업비 25억2천만원 연면적 992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2019년 3월 공사착공 및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변경 1건, 취득 2건이며, 건물면적은 총 1,751㎡, 금액은 41억2천1백만원이고 토지면적은 총 6,917㎡, 금액은 6억3천9백만원이며, 주차장 등 기타시설 설치금액은 12억원입니다.

각 안건별 살펴보면, 먼저,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 건립부지 변경입니다.

취득재산변경사항은, 당초 회정동 산25-23번지외 2필지에서 삼숭동 640-31번지 일원 종합사회복지타운내로 부지변경과 택시복지센터 건축물은 지상2층에 연면적 659.52㎡로 당초보다 209.52㎡가 증가하였으며 기준가격은 1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는 양주시 및 경기북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 및 교육 등을 위하여 경기북부 인근지자체와의 접근성 및 건립면적 등을 고려하여 3번국도와 인접한 회정동사거리 일원 부지를 당초 계획하였으나, 부지 암반돌출 및 경사도에 따른 사업비 과다투입이 우려됨에 따라, 삼숭동 장애인복지센터 등 복지센터 건립부지 잔여토지에 건립부지를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 사업부지는 주변 복지시설이 집중화된 구역으로 해당구역의 이용객들의 택시수요를 충족하고, 택시이용 주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양주2동~회천지역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접근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매입비 절감을 위한 공공사업부지 활용, 기존사업대상지의 건축부지로서의 부적합, 이전사업부지의 복지시설 집중화, 택시수요 충족 및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부지의 사업변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상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백석읍 기산리 391-1외 10필지 도로, 하천, 답으로 토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기획재정부이며 토지취득면적은 6,917㎡이며, 기준가액은 6억3천9백만원, 건물면적은 100㎡, 기준가격 2억원, 기타시설설치 비용은 12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따른 축제개최, 마장호수의 산책로 등 양주시민 및 관외주민들의 많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인근 파주시의 흔들다리 개장으로 인하여 방문인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낮 시간대에는 양주시 다문화거리부터 시작되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행렬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주변 도로를 활용한 무단주차에 따른 도보이용객들의 증가는 주변 거리를 극심한 혼잡상태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축제를 위한 공연장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상설공연 및 풍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객들의 주변상권의 편의시설 설치 요청과 수요에 따라 공영주차장 138면과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 시 호수주변 산책 시 도보가 용이하여 이용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유치는 주변상권의 이용률 증가와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정책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센터 건립예정부지는 삼숭동 640-31번지 일원 양주시종합사회복지타운 내 토지로 별도의 토지취득은 없으며 건축물은 지상3층 1개 동으로 건물연면적 992㎡, 기준가격은 25억2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시설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직업평가 등을 통해 장애를 진단하고, 개인별 재활계획에 따라 필요한 전환·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 구직탐색훈련 프로그램, 자립생활·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보호·지원·맞춤식 고용 등 고용프로그램,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 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재활서비스를 위한 시설이며, 주 설치 시설은 장애인 직업교육장이며, 장애인 정책 연계성을 위한 장애인 단체사무실 및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등이 함께 설치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로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이 설치 중으로 양주시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집중화 등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북부 택시복지센터를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는 지금 현재 택시 기사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선버스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상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깐 택시기사들의 어떤 피로감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장거리를 뛰는 기사들이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당초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를 공모할 때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공모를 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당초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저희 자체 시유지나 공유지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당초에 정덕영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결국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정동으로 가지 못하고, 이 삼숭동으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가게 됐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부지가 종합사회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타운 내에 들어가니깐 당초 목적하고 좀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습니다.

장애인 콜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쪽 신도시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버스노선이 좀 많지 않아서 복지타운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도 좀 약간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경기북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삼숭동 위치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광사IC나 고읍IC에서 바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또 구리∼포천간 소흘IC, 또 양주IC에서 바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공모에 당선이 돼서 양주시에 유치를 하게 됐지만은 양주시만의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북부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이쪽 삼숭동 부지를 했고요.

경기도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부지가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내려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립부지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이 조금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택시기사들이 휴식을 하고 또 활력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의원님한테 다시 한 번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남면에 재활작업장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남면에 재활작업장이 저희가 건물이 97년도에 설치가 되서 현재 21년 돼서 노후한 부분도 있고, 그 부지는 700평이지만 건물면적은 284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근로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10분 정도 사용하고,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바람직하게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내 이전을 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간 및 단체사무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제가 있을 때 한 거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억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지금 지체에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1층 공간에서는 그 남면에 근로하고 계시는 그 장애인일자리 그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일자리 공간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직업 관련 프로그램, 바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원래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저희가 위탁 운영을 줘가지고 3년에 한번씩 위탁을 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21년 동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제대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도 들어가 있지만 기술지원센터도 위치상으로 그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분들이 민원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이용하는 교통편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내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현재 일자리 하시는 분 한 10분 계신 상태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아니요. 제대로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11,975명 정도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저희가 이제 재활작업장은 주가, 저희가 이제 그 남면에 재활작업장이 조례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립작업장 운영이 있고, 장애인을 위한 상담과 취업, 알선, 물리치료실, 이런 복지를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이 안됐었던 거고, 저희가 재활서비스센터라고 이름을 명칭을 한 거는 일자리 공간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훈련할 수 있는 보치아훈련장, 그리고 작업상담,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넣기 때문에 재활서비스센터로 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내에 기업체하고 연계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간담회 한번 개최를 해서 이런 일자리 확대 방안을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지를 확보하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급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2020년에 간이공연장 조성이랑 야간조명 같은 거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지금 총 사업비는 21억.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20억3천9백만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저희가 국비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깐 좀 기간이 2020년까지로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신청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교부 받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그러니까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특수한 지역 그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아마 국비도 한해 다 줄 수가 없으니까는, 아마 내년도에 3억하고, 그 다음에 8억을 아마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의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성과, 2018년 주요역점사업, 2018년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607쪽에 2018년 중점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시민을 미소 짓게 만드는 으뜸공기업」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20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쪽의 공단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기획총무팀, 교통문화팀, 스포츠센터팀, 환경관리팀, 체육관광팀 등으로 총 5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56명 중, 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46명이 되겠습니다.

609쪽의 주요업무현황 및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쪽에 2018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도별 경영수지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18년 5월 현재 7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공단의 수지비율을 상승요인으로 기획공연 관련 예산확보를 통하여 공연수입이 증가하고,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탄력적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인건비 절감과 자체 기술력을 이용해서 시설보수 등을 통해서 경비 절감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 2017년 경영수지비율 감소요인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증차로 인한 인건비 및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위탁사업에 따라 공단의 경영수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사업이 위탁과,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수입창출과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입목표금액은 63억4천여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11%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수입금액은 27억7천여만원으로서 목표달성도는 43.7%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목표달성도에서도 재활용선별장을 비롯한 5개 사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보합이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체육시설과, 에코스포츠센터, 장흥관광지, 수입목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체육시설의 경우 감면대상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여가활동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코스포츠센터의 경우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장기적인 휴관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에 비하여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프로그램 확대 및 강화를 통하여 연초에 계획한 수입목표를 무난하게 달성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장흥관광지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장의 경우 매각품목의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매각량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도 목표달성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별 수지비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현재 공단의 수지비율은 75.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공단 사업수입 27억7천여만원 중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이 약 15억원으로 수지비율 달성에 상당부분을 기인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의 약 54.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편중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수익사업 수탁과 시설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유연근무제 시행, 체육시설통합근무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부터 개관하는 회천복합체육센터와 서부권스포츠센터를 수탁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공단의 수지비율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18년 사업수입목표 및 2018년 외부평가 수상현황입니다.

2018년 수입 목표 금액는 63억4천여만원이며, 2017년 수입목표금액 보다 6억2천여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은 약 1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사업은 옥정지구 등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전년대비 목표금액을 약 18%로 상향하였으며, 체육시설은 에코실외구장의 사업이관과 옥정생활체육공원 신규수탁에 따라 전년대비 목표금액을 21.4%로 상향하였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센터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강습 수요에 따라 신규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점차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 기점으로 공간적, 시간적 제한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개설 한계로 수입금 증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헬스 스트레칭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증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공단의 외부평가 수상현황입니다.

공단은 지난 2월 13일 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 유공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 2018년 주요역점사업입니다.

공단은 국정과제 중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헌활동 강화와 3개의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예정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뒤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개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추진과제로는 기획총무팀 7개 과제, 교통문화팀 4개 과제, 스포츠센터팀 2개 과제, 환경관리팀 4개 과제, 체육관광팀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시스템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정부정책 등 각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청년신규채용 2명과 시니어인턴십 운영을 통해서 장년층 4명을 채용하였으며,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113.7%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단의 위·수탁사업 현황 조사와 회천복합체육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수탁 예정에 따라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규채용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 혁신을 통한 으뜸공기업 실현입니다.

운영목적은 경영효율화 및 열린 경영 실현을 통한 최우수 공기업 달성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감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8월 공단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 직원들이 일반직 직군통합의 실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통합경영정보관리시스템 지속운영을 통하여 경영 성과 상시분석과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사회적 가치 지표 강화와 지표별 배점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편중된 위탁사업으로 인한 경영 성과 개선에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 수탁추진을 통한 경영 성과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경영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총체적 경영개선 도모를 통하여 최우수공기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단의 BSC 평가제도 안정화입니다.

운영목적은 부서별·개인별 성과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산프로그램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17년도 실적 평가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위원 2명을 위촉하여 BSC 평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성과평가 시스템 개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부서별 성과평가 및 개인별 성가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단의 성과평가 제도 개편에 따른 2018년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지속적인 실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개인별 지표관리 체계를 통해 MBO 도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1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렴경영 실천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운영목적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청렴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직원의 청렴교육과 임직원 복무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의무 강화를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 중 자체 정기감사와 직원의 근태관리 및 초과근무내역 등 상시 지속적인 복무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비를 억제하고,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중요 시기별로 집중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 및 복무점검을 통해서 보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헌활동입니다.

운영목적은 새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지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과 연계하여 관내 마을기업 농산물 판매지원 및 홍보활동, 무한돌봄행복센터, 희망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원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공단의 자원봉사단 운영을 통해서 헌혈봉사활동과 산천정비활동 등 전 직원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고객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개인별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강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에 대응하며,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운영하여 고객의견 청취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객 및 주민참여를 통한 감동경영 실현입니다.

운영목적은 고객과 주민의 경영참여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공단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장별 서비스표준 이행실적평가와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변화추구를 위하여 시민의 경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고객 디자인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하여 연천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교차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사적인 CS캠페인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 독려를 위한 마일리지제도를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서비스표준 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전화응대 관련 항목 등 저조한 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간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고객과 시민의 능동적인 경영참여 및 직원들의 CS마인드 내재화를 통해서 공단의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365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재난재해 대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체기술력을 활용한 시설물 유지와 보수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등 법정점검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시설물 이력카드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및 법정점검과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지붕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며, 전 사업장의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재난대비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훈련 실시로 재난대비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정기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으로 친환경 공기업으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62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입니다.

운영목적은 문화예술회관 공연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관 시설 제공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의 수입금액은 8천2백여만원이고, 전체 대관건수는 92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특화사업 공연과 매월 둘째주 진행되는 “매둘토” 공연과 정부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블로그 개설, SNS홍보 이벤트 실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연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중가수 초청 공연 감동콘서트와 여름방학 특집 공연 등 물총 축제를 추진하며, 정부지원사업인 협약기관과 방방곡곡 문화감동 사업 선정에 따른 공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세대별 다양한 문화 컨텐츠 제공으로 공연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회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안정적인 종량제물품 공급을 위한 시민 만족 증진입니다.

운영목적은 종량제물품의 체계적인 판매관리를 통해서 지정판매소의 서비스 만족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양주시 관내 338개 판매소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15억원이며, 종량제물품 분기별 예측소요량을 분석하고, 배송서비스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맞춤형 추가배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처 현황과 불연성마대 부정사용 방지 홍보 등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량제물품 판매소에 대하여 시 관련부서와 합동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규모 판매소를 중심으로 재사용 10L 사용 활성화 홍보를 추진하며, 불연성 마대 부정사용 방지 등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종량제물품 판매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종량제물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안정된 종량제물품의 공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단의 공공성 증진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감동서비스 실현입니다.

운영목적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고객 서비스 만족 실현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규모로서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의 총 수입금액은 1천3백여만원이며, 총 운행건수는 1만9백여건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양주시장애인단체 5명, 시청 담당부서 2명, 공단 2명으로 구성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운영체계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니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4명의 운전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관내 명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시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건립중인 삼숭실내체육관을 중간거점지로 확보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교통약자에게 감동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감동양주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규모는 시청부설주차장 490면, 덕정공영주차장 34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총 수입금액은 3천8백여만원으로서, 시청부설주차장 3천4백여만원, 덕정공영주차장 3백여만원이며, 이용건수는 시청부설주차장 1만5천여건이 되겠습니다.

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은 연간 위탁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덕정주공상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 운영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청부설주차장 미납요금 현장 징수와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며, 시청부설 주차장의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무인관제 주차시스템 도입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한 수입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주민편익시설로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복지향상과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에코스포츠센터는 지난 3월부터 약 50여일간 목욕탕 등 33개 시설에 집중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정책사업 일환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장애인수영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하기 위하여 감동365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특산물 및 중고물품 나눔의 장 등 에코 어울림 마당을 추진하고, 고객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변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1년 개관한 에코스포츠센터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센터 이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연령대별 건강 측정 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안전수칙 계도 활동을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9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 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었으며,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장애인수영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동365를 에코스포츠센터 마찬가지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하자 발생에 따른 개보수와 하자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과 변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자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과 기계시설의 내구성 저하로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에코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연령대별 건강 측정 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안전수칙 계도에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수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친환경사업 추진입니다.

운영목적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해 녹색성장 실현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총 수입금액은 1억8천1백만원으로서, 총 1,752톤의 물량을 반입하여, 871톤의 물량을 재활용 반출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처리능력 확대를 위한 파봉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량발생 품목을 조정하고, 수시 매각을 통해서 5개 품목에 약 5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재활용품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 등 경영효율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이 빼먹고 갔네요.

6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운영목적은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공중화장실 3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체계적인 시설 점검을 위하여 각 공중화장실별 시설점검표를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빙기 시설물 특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시설물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재실감지센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관내 공중화장실 35개소 중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화장실이 14개소로서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씨네 및 그린랜드 공중화장실은 개인사유지에 위치해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이용객보다 유원지 식당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 공공시설로서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폐쇄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체계적 시설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의 증대와 이용만족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청결한 공원관리를 통한 시민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운영목적은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11개소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이후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양주경찰서와 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공원 내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발물놀이시설 이용을 위하여 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원 내 행사 개최 후 뒷정리 미이행 단체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을 통해서 보다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제공으로 시민들의 이용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버스승강장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 제고입니다.

운영목적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버스승강장을 유지관리하며, 청결성 유지로 도시미관 향상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595개소의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승강장 대청소를 실시하고, 담당자 간 카톡망을 개설 실시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고장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청소관리 상태 셀프체크 및 시기별 맞춤 대청소 실시를 통해서 체계적인 청소관리시스템을 정착화 시키고, 청결한 버스승강장 이용을 위한 캠페인·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옥정지구 신규 버스승강장 미이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관 절차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버스승강장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입니다.

운영목적은 체육시설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관내 9개소의 생활체육공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수입금액은 1억4천6백여만원이고, 이용인원은 13만여명이며, 대관건수는 2천8백여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삼숭실내체육관, 인공암벽장 등 신규사업 수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설유지보수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체육시설 이용 조례 개정입니다.

운영목적은 체육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및 각종 할인율 조례개정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 관련부서와 3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5월말까지 체육시설 수지비율은 39.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원가 분석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부대시설인 축구장 조명탑 전기사용료 유료 전환 시 민원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 및 인근 시군에서도 조명탑 전기사용료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전체 체육시설 운영비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용자 부담으로 실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체육시설 이용요금 조례 개정 검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장흥관광지 사업다각화로 시민여가 충족입니다.

운영목적은 고객의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친화적 캠핑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미술관 옆 캠핑장 규모는 캠핑사이트 34면, 카라반 8동, 주차장 338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말까지 수입금액은 9천8십여만원으로써 이용건수는 약 5천6백여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에 따라 느티나무 15주를 캠핑장으로 수목이식 작업을 완료하여 약 2천1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캠핑장 야간 조명 개선을 통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미니 온실 텃밭, 냉족욕 체험 등 캠핑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성수기 이용객 수요 충족을 위하여 샤워장, 화장실, 카라반 등 캠핑장 확대 구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금 전에 체육시설 이용조례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사용조례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조례를 개정 되어야 된다고 본 공단 이사장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지금 수지율을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본 이사장이 생각하기에 예산이라는 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데,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 가지고 잘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주로 조명시설 가지고 말씀 하시는 부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조명시설은 전구다마, 그 전구 하나에 지금 2백5십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전구를 2백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구다마 하나 가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또 장비를 임차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개씩 전기가 나갔을 적에 한꺼번에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이사장도 사실 저녁 때 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몇몇 분들이 그렇게 조명이 좀 어둡다 이런 말씀들 하시지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 정도면 운동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그때 전구다마가 하나 나갔을 때마다 고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다 양주시의 또 예산으로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많이 구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알았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 부분은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몇 번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게 생활체육공원법인가 그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취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그 법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조례대로 충분히 운영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들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BSC 평가제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이게 각 부서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각 팀별. 그 팀별의 성과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체육시설이용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2015년 4월이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적다 많다 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설사용료는 비슷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야간 조명료라든가 부대시설이용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감면이 너무 좀 많다. 이런 거를 조례를 개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사용료 요금에 대해서는 좀 적당하지 않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체육시설도 있겠습니다만 에코스포츠센터에 보면 거기 목욕장이 있습니다.

목욕장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 대중목욕탕이 6천원에서 많게는 8천원 정도의 시중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에코스포츠센터는 1일 입장객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는 은현면과 남면 주민들에게는 60% 감면 또 영향권사업구역 내에는 그 80% 감면, 이렇게 되다보니까는 사실 목욕탕 한번 이용하는 것이 뭐 1일 입장객을 따져보면 1천4백원에서 1천6백정도 되고, 월정액으로 끊었을 땐 하루에 500원 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개선, 요금 감면해 주는 건 그렇지만 최소한도 일반 시중에 있는 대중목욕탕과 요금은 같이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갖..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1일 입장했을 때가 1천4백원이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워낙은 1일 1회 입장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1일 1회 입장인데 더러 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고객이 한, 두명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런데 1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갑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은 을도 안되고 병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정말 어떨 때 보면 함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개선책은 양주시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장애인 단체에서 5명, 양주시 관련 부서 2명.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어느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우리 공단 전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디자인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경영참여를 하고 그런 게 있고, 또 각 VOC 위원들이라 그래가지고 각 사업장 별로 고객들을 대표로 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통합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는 VOC 위원이라 그래가지고 고객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결로현상 일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사장 3년차인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결로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시 관계자와 함께 그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 결로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잡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그 결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계속 고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건축물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마 시에서도 아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매번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그 건축물이 D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너질 염려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수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새로 시작할 적에 우리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줄 몰랐습니다.

용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와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니 사워부스는 그게 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사워부스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안순덕 의원께서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이용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사워실을 4층에다가 별도로 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사워시설을 어디에다가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사용료조례개정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체육시설에 수지율이 39% 정도 밖에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물론 이게 공익시설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50%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고 본 이사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도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체육관광팀장님과 함께 인근 기관을 방문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시설사용료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여가활동에 그 패턴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 체육시설은 이용률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상당히 많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100%는 다 받진 못하겠지만 일부라도 이런 사용료는 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 태양광, 저희 공단에 전기요금 때문에 태양광을 몇 개 기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평시설관리공단이든가 타 공단에 태양광한 공단을 가봤는데 이런 말씀을 이런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지비율이 절대 안 나온 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투자 대비 요금 감면이 절대 안 나온 답니다.

지금 우리 에코스포츠센터에도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1백여만원 정도로.. 그 태양광설치 그 정도 하는데 몇 십억 정도를 들었는데 한달에 백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놨습니다.

물론 정부보조사업으로 했지만, 정부보조사업도 결국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 있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본 이사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사용료를 냈을 적에 이용자가 전기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담당부서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의원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에코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에 대한 조례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3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네, 다 마쳤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50여일 정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 부분이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저희 그 휴장기간과 발주기간과 약간 시기가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업자가 방수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는 기간이 오래 도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에코스포츠센터가 벌써 개장된 지가 한 6, 7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계라는 것이 계속 시설보수를 해도 하나를 보수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고장이 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거를 수리하다보니깐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깐 한 1백5십여만원 정도가 수리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차라리 고치느니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천상 지금 돈은 없으니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니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5백만원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에코스포츠센터에는 수선유지비라는 전체 실링으로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하고 이러다보니깐 수선유지비가 거의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 전체적인 수선유지비 실링예산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 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물론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예산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거기 의원님께서 가보셨는 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선풍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지금 급한 거냐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물론 황영희 의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의원님들 예산 심의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라는 거를 보수하려고 예측 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에코스포츠센터에 1년에 한 5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저희가 그 기계라는 게 노후화가 된 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언제 고장나고, 어느 부분이 언제 고장나고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시설 수선유지비를 얼마간 세워놔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지금 수선유지비가 고갈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수영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목욕장에 물대포?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은 물대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수선 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닙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수영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물대포는 제가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2층도 점검하고, 제가 수영장도 점검하고, 목욕탕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봤는데 물대포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분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축구장 뭐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인조 잔디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물론 새 걸로 고쳐주시면 좋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편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왜 50일까지 걸렸느냐?” “발주기간이 왜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휴장기간을 분명히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몇 월 며칠서부터 휴장을 할 계획이라고 이미 고객들한테 다 알렸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 주시면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분명히 사전에 협의를 해서 휴장을 했고, 다만 청소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발주가 한 보름 정도 늦어졌다라고 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행정하고 회계과하고 서로들 소통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휴장을 50일 동안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동이 특화사업에 공모하여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사업평가, 보고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55쪽 『주민자치 역량실현』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중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특화사업 선정 추진, 주민자치협의회 체육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박람회 참가,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 『지방자치분권 실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분권개헌 양주회의 출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정책토론회 등 분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한 여론조성과 제도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금년 5월말 기준 4만7천여 명으로 지속적인 참여확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별 네트워크 구축 및 체계적‧효율적 관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코리아 부서 신설』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코리아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우리시가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받아 남북교류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발전과 연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59쪽 『신규공직자 실무역량 강화』입니다.

2018년 신규 임용후보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무수습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2018년 제1회 공채 예정 직원들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신규공직자들의 공직마인드를 함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0쪽『시정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사이버 교육,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국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핵심 인재 양성으로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1쪽『후생복지 시책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공직자 스트레스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업무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현재 후지에다시, 헨라이코시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둥잉시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문화강좌 개설, 시민단체 간 교류, 황하마라톤 대회 참가 등 시민 교류를 확대하였고, 하반기에는 둥잉시와 자매도시 격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양주시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는 총 100개 단체로 그 중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는 81개, 비법적 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단체는 총 14개 단체로 금년 2018년도에도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보조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기록관 RFID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RFID시스템 도입으로 비전자기록물에 RFID태그가 부착되면, 기록물 분실 방지 및 보안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됩니다.

66쪽 『시정미래설계를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외부기관에 대한 평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으로 공감과 소통의 민선7기 시정을 전개할 것이며, 공약이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열린혁신 감동365 추진』입니다.

열린혁신 감동365 추진은 시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감동 양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혁신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다양한 시민소통 창구를 발굴하여 상향식 소통을 추진하였고, 시민과 소통을 통하여 기획된 100대 혁신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감동365 민·관 추진단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조례 제정 후 지역혁신협의회로 재정비하여 시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6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도 신속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수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송무행정, 넓어지는 법률서비스』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송 및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32건, 민사소송 25건, 행정심판 14건으로 총 71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 및 심판에서 승소율 8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송수행자를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을 통한 법률자문 활성화, 법률관계 검토·지원 등으로 승소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종합1위 달성』입니다.

매년 경기도 주관 평가사업으로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92개, 경기도 주요시책 지표 32개 등 총 124개의 정량지표가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 1위를 달성하여 우리 시의 행정역량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마감일까지 체계적으로 실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72쪽 『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비전 달성』입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통한 평가와 보상체계로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부서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시정 핵심 업무에 상응하는 292개의 부서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인성과평가를 도입하여 30개의 직무성과계약지표 선정 및 4급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당해 지표를 토대로 통합성과관리 성과평가단 운영 및 정성평가, 부서환경 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3쪽 『저출산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저출산 사회문제를 인식·확산하고 우리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 및 통합된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더 행복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신산업 일자리창출 저해 규제혁파』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파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건의과제는 총 44건, 이 중 3건이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발굴과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75쪽 『재정지출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사 축제의 원가를 공개하고 결산을 통해 재정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재정운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과 지출 점검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e-CLEAN계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의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추진하고 관내 기업 수주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상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보전 부적합 재산의 발굴과 대부 및 매각 추진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에 확충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조성』입니다.

원형광장 내 물놀이장 조성, 청사광장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갖춘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79쪽『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징수관리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764억 2천만원 중 5월말 현재 정기분 미부과에 따라 982억 1천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35.5%를 징수를 했습니다.

7월부터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 누락세원 발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실시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지방세(도세) 부과·징수』입니다.

5월말 현재 도세징수액은 572억 6천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43%를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옥정지구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분 접수, 상속·신증축 건축물 미신고분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18년 재산세 징수목표는 560억 8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분을 부과·징수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 평균 부과액 상승률 및 가석지구 및 옥정지구 신규분양등의 영향으로 징수 목표액을 차질 없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3쪽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실적 개선 및 최저임금상승 등 기타 제반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누락세원 방지 및 지속적인 세입여건을 분석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하는 사업인 만큼 감정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 10,463호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2018.1.1.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8.6.1. 기준 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5쪽 『일반회계 세입관리』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419여억원이며, 징수액은 195여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46.7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으며, 정확한 세수전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고 합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각 사업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세외수입 담당자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6쪽 『양주 시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양주시금고 계약기간이 2018.12.31.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고지정업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우리시 재정의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차기금고 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법인세무조사 및 도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18년 법인세무조사 대상은 75개 업체이며, 추징예상액은 24억원입니다.

현재 약22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의신청 등 구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과년도 이월체납조정액은 202억원이며 이 중 정리 목표액은 131억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 징수액은 54억 8천 6백만원이며, 결손포함 55억 2천 5백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리목표액을 채권추심요원과 직원들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번호판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동산·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 및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백49억원 중 34억 징수를 하였고, 10억 결손을 통해 총44억원, 체납액의 30%를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 징수독려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유형분석 및 코드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징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 및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감동민원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모유수유실 및 영유아 쉼터 조성, 장애인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환류·개선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해 점자업무안내책자와 휠체어 등을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및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직원 힐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업무스트레스 완화 및 스트레스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여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7쪽 『가족관계등록 및 통합제증명 서비스』와 98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60종 2천여 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 및 16종 3만여 건의 통합제증명 발급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민편의를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99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3천7백5십만원, 시비 2억1천2백5십만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 215개소에 순회방문 등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급식소를 추가로 등록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안전한 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 활성화』입니다.

기산리에 조성된「다문화 음식 특화거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문화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축제」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내 기업체 관내의 상품들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계약 건이 한 1,036건인데, 지금 관내 수주율이 593건으로 한 57% 정도가 관내 업체에서 수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은 처리기간이 있는데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분께서 서류에 어떤 흠결이나 추가해야 될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 보완이 나가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서류에 회신이 안 왔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은 보통 통상적으로 98% 정도 되고, 보완이나 처리기간 연장에 의해서 바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좀 2% 정도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지금 저희가 월 1회 민원처리현황을 확인 분석하고 있는데, 처리기간 단축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단축을 할 수는 없고,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부서가 좀 단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청을 드리고 있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많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처리기간 안에 처리 되는 게 많지요.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 대부분이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이 있잖아요?

단순민원 같은 거는 뭐 직결해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복합민원 같은 경우 에는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동시에 그 실무 팀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 바로 며칠 만에도 나갑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을 필요로 하고, 또 유관기관을 갔다 와야 하는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지연 된다 라고 통보를 또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결이 됐을 때 이제 법정기간 내에는 대부분이 처리가 되고, 부득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민원은 그런 기간이 법정기간이 넘어서가지고 보완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전산상에 처리를 하면 이제 확인을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네, 잘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약정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간을 정할 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4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입찰로 해 왔는데 대부분이 농협이 단수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타 금융기관들이 들어 와가지고는 초기에 설치하는 그 비용들이 상당히 금액들이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을 내보내지만 농협에서 기 갖고 있던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농협에서 단수 지원 한 사례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 징수과장 이상주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한 1.5% 내외입니다. 1년 정기분이.

그리고 그거를 시중 은행에서 개인한테 주는 이자율을 봤더니 12개월은 1.31% 약간 저희가 상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저희가 저출산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팀이 컨트롤타워 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인 사항에 3천4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각 부서별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부서별로 저출산 대응에 따른 예산들은 각 부서별로 있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런 거를 다 부서별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홍보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져있던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작게 보이는 그런 숫자고, 각 부서에서는 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자녀를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그 비용을 좀 인상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라든가 박물관 감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희망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저희가 저출산에 따른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9개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문제는 양주시 뿐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온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프로그램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서는 따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내년에도 역시 그 힐링교육에 참석을 희망하는 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시킬 계획이고요.

따로 이와 별개로 저희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후생복지팀에서도 올 하반기에 직원 힐링교육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예, 인재개발원에 평가결과를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저희가 이제 민원 분 중에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욕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그 욕을 다 견뎌야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깐 이렇게 그 분한테 경고를 하고 녹음을 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이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