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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본회의(2018.08.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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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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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8월 13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길 의원)

1. 제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


(10시07분 개의)

1. 제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창 의장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8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최상열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성열호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배 영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돈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 사)

윤흥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양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충구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갑수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공원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수 평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윤형호 하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렬 일자리환경국장입니다.

이상주 징수과장은 남면장으로, 고권석 공원사업과장은 회천3동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는 지난 8월 9일 황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한미령의원으로 부터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길 의원)위로이동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종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평소 우리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시는 21만 양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양주시 축제문화 변해야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양주시가 주최한 1천만원 이상 주요행사는 약 18건에 순수하게 축제에 쓰인 예산은 7억원 규모였습니다.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가족문화대축제, 왕실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었고, 특히 천일홍축제는 약 150만명 이상의 인파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 가을 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기존 축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의 미비, 주차장 등 부속시설 미비, 교통정체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전례 없이 화제가 되고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제는 일회성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봐야할 시기입니다.

이에 몇 가지 양주시 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추진의 주체입니다.

결국 축제는 시민을 위한 장이자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로 채워져야 합니다.

2015년 폐지되었던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조례가 금년 6월 재차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만족할만한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거 축제운영의 행태와 금년 천일홍축제의 계획을 보더라도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 주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어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관 주도하에서는 축제의 질적·양적 성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애써 자리 잡은 축제조차도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순간에 없어진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장미축제 등도 관주도에서 민관주도축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구맥주축제, 전주가맥축제 등 순수민간 축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축제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축제 총괄부서의 부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축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축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없는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축제구성을 위한 연간계획도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축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창구도 없습니다.

각각의 부서에서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고 싶은 시기에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개최하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축제총괄부서의 필요성은 기존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축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축제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제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효과적으로 축제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축제다이어트입니다.

금년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축제예산 5억, 식재, 부지정리 등 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15억, 총 2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자는 말이 아니라, 소요되는 예산에 걸맞게 내실을 다져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다수의 축제에서 나열식 무대공연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관람객을 모으기 위해서라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에 보여지는 효과는 좋을 수 있으나 찰나의 가시적 효과만을 위해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축제가 내용면에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전에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무엇을 할지 예상을 하고 갑니다.

아무리 꽃이 좋고, 왕실문화가 좋고, 다문화음식이 좋더라도 새로운 것이 없으면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필요 없는 지방은 줄이고 건강한 근육을 늘리는 축제다이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만을 통한 자기위로는 잠시 접어두고, 착실히 내공을 쌓아 발전하는 축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시에서 규모 상 가장 큰 축제인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는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성공한 축제로 살아남기가 더욱더 어려운 법입니다.

혹자는 작년의 성공이 단지 운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반짝 성공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여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변화를 꾀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의 발전,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축제 본연의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8월 14일 까지 2일간 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황영희 의원과 임재근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 동안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18년도 8월 13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로 하고, 위원으로는 홍성표 의원, 황영희 의원, 임재근 의원, 정덕영 의원, 김종길 의원, 안순덕 의원, 한미령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선임결과를 다음 본회의 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은 경기북부지역의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구조, 치료, 재활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대응, 생물권 보호의식 함양과 환경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최초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103-1번지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라 2017년 10월 23일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9-3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또다시 주민의 반대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류 되었으며, 2018년 4월 17일 양주시 고읍동 산54-5번지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직선거리 400m 이내에 900세대의 현진에버빌아파트와 체육시설들이 위치하고, 800m 이내에 경동대학교와 1km 이내에 회천지구와 고읍지구가 있는 주거중심지역이다.

또한 사업대상지는 경사도가 심하고 울창한 산림으로 개발행위에 부적합한 지역이며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다.

그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즉흥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주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지 않는 등 계획수립의 비합리성, 사업추진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양주시의회는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양주시 고읍동에 설치하려는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향후 부지선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하라!

2018. 8. 13.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의원발의)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북부 야생동물병원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2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희창

  • 의 원 황영희

  • 의 원 임재근

  • 사무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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