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기술지원과장 강원식, 축산과장 박갑수

○ 위원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번 수해에서 농작물이나 많이 피해 본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비만 오면.. 이번에 남면, 장흥은 많이 왔습니다마는 남면 일부 지역에 농작물이 침수된 곳이 그래도 많이 있죠?

○ 임재근 위원 그게 기반시설인데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임재근 위원 농업인들의 신청도 중요하지만 센터에서 잘 판단을 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안전건설과하고 얘기 했을 때도 하천도 마찬가지만 수해가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이 보시면 압니다.

특히 대단위 토목공사로 인해서 산이 다 없어지고,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용암리 같은 경우에 보면 예원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서울우유도 평수가 거의 10만평 가량 되죠? 75,000평입니까?

○ 임재근 위원 75,000평하고 예원예술대학교하고 그럼 10 몇 만평이 되는데, 앞으로 은현면 그 쪽에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만, 장흥이나 남면 쪽, 장흥 정도의 비가 그쪽 지역에 쏟아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없을 걸로 판단을 해요. 왜냐면 물 유량이 과거보다는 몇 배가 더 내려올 텐데 이런 것도 농민이 원한다기 보다는 센터에서 판단을 하셔서 준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시죠?

○ 임재근 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수해복구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821쪽에 보면 홍성표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양주골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현황,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 임재근 위원 1억5천만원이죠?

○ 임재근 위원 1억5천만원이 농민한테 갑니까? 농협한테 갑니까?

농협에 가는데, 그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그만큼 우리 시에서 1억5천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쌀을 팔고, 그 수혜를 농민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 가져가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한테 가야죠.

우리 양주시에 농촌농가가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다른 지역도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용인이나 다른 지역도 자료요청을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5천원도 주는데 있고, 3천원이면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작다고 볼 수 없는 돈인데 이런 것도 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 조정해서 1억5천이라는 돈이 농민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비자한테 가는 건 아니죠?

○ 임재근 위원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결국에는 농협이 1억5천만원을 가져가는 건데, 양주의 농협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흑자도 나고, 요새 큰 은행들도 다 흑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고 뉴스 보면 나오는데 그 농협이 적자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양주에 산재되어 있는 농협들이 적자 보다는 흑자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농민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 이 돈을 가져간다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소장님.

○ 임재근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 임재근 위원 이런 부분을 소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 불만이 많아요. 과연 농민한테 혜택도 없는 이번에 우리 수매한 쌀 부족했지요?

○ 임재근 위원 부족했잖아요. 다른 동네 꺼 사다가 지금 팔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현장이 앞으로 많이 날 걸로 봅니다.

왜냐면 양주가 도시화가 급격화 되면서 옥정지구 다 들어오면 10만명 될 텐데, 지금은 2만 몇 천명 밖에 안 되는데 10만명 되고, 또 회천지역 들어오고 멀지 않아서 향후 10년 안에 잘되면 50만 인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주쌀 가지고 양주 시민한테 공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생각하세요? 절대 안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쌀도 경기미라고 해서 좋은 쌀입니다.

충청도 전라도 그런 평야에서 나는 쌀보다 양주쌀을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홍보가 되서 이왕이면 양주쌀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C를 안 해 줘도 양주쌀이 충분히 경쟁력 있고, 또 가치가 있는데 그걸 재조정하세요.

왜냐면 어렵다면 1억5천에서 7천5백만원 50%라도 농민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하면 예산 힘듭니다. 내년 예산에 힘들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농촌과 농민이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소장님 인정하시지요?

○ 임재근 위원 농촌가 보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고, 이런 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자주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찾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쌀 수곡, 수매에 대해서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매할 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대책으로 제가 본위원이 말씀 드린 내용을 한번 센터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억5천이 다 아니라면 우선 50%라도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계획을 좀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서 본위원이 조례를 준비한다 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본위원이 이거 질타를 하면 농협에서 본 위원 싫어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양주시에 있는 농협은 어떻지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은행이 뉴스 봤을 거 아닙니까? 흑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농민을 위해서 수혜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민들 요구고. 적정선에서 그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양주시에서 1억5천을 지원해 주니 처음부터 전량 다 내놓으라 하면 농협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 정책인데 그런 부분을 재조정 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축산업 육성 사업비,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축산 때문에 요새 어렵지요? 축산도.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기존에 축산들은 양성화도 시켜주고, 양성화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 됐습니까?

○ 임재근 위원 9월 24일부터 1년이요?

○ 임재근 위원 나머지 20%는 뭡니까?

○ 임재근 위원 기존에 축사가 있는데 학교라든가 이런 거리 제한이 있으면 못합니까? 이전해야 됩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법에 이전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법이 있냐고요? 법입니까? 정서입니까?

○ 임재근 위원 학교 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축사는 어떻게 됩니까?

○ 임재근 위원 축사하신 분들 분뇨시설을 그거는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축사에 배설물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우리 양주시에 축사하시는 분 중에 분뇨처리시설이 갖추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안 갖추어져있는 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처리를 잘 하고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지금 기존에 축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남면, 은현면 특히 시설이 많은데, 과거에는 농촌이 대부분 원 주민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50% 이상이 외부인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 분들이 냄새나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과거에 같이 이웃집에 살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것도 평생을 그 냄새를 맡고 살았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새로 들어 오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해소시키는 대책이 뭡니까?

○ 임재근 위원 정말 축산과가 없었는데도 축산과가 의회에서 승인 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축산하시는 분들도 보호도 해 주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 말씀하는 겁니다. 또 주변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축사도 하고, 오래 된 동네에 본위원이 가보면 대놓고는 얘기 못 해도 제발 없어졌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웃집이고 옆집이고 같이 자손대대로 살고 그랬어도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본위원한테는 얘기 하더라고요. 저 논바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미생물이라든가 기타 냄새가 최대한 덜 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센터입니다. 더구나 축산과가 생겼으니깐 그런 부분에 매진해서 그래도 뭔가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과도 생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임재근 위원 한 가지 더, 신규가 지금 많이 문제 되잖아요.

남면 두곡리도 그렇고, 또 남면 입암리 앞에 거기 평야죠? 남면에서 제일 큰 평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로 축사 지금 새로 들어오려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성토한 데도 있고, 성토 하고자 하는 데도 있고, 허가 난 데도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에도 한 4, 5군데 되는데 앞으로 조성이 돼서 축사 허가 들어 와서 하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대책이 뭡니까?

○ 임재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축산하시는 분 이외에 지역주민들이 말씀 하시는 거는 축산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다 하면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토지계획이용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할 수 없는 토지다. 강화해야죠. 그런 거를 센터나 축산과에서 건의를 해서 법을 강화해야지, 들어오는 걸 투쟁해서... 좋아요. 법적으로 젖소는 300미터, 한우는 2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딱 인접해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앞으로 그 토지 팔리지도 않아요. 매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농사는 잘 되겠어요? 모기에다가 파리에다가 잔뜩 꼬이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깐 그런 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양주에서 만든 조례도 다 읽어봤어요. 그 조례 부분을... 그게 어렵다 그러면 도시계획에다 센터에서 건의라도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니깐 들어온 걸 주민하고 싸우게까지 만들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 임재근 위원 안 물어봐도 됩니다.

첫 번째는 축산단지 조성문제이고, 만약에 제대로 가려면.

두 번째로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법을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 임재근 위원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 향후 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렵다면 축사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이 인접 토지를 해결을 해줘야죠. 최소 50미터, 짧게는 30미터.

축사에 붙어있는 토지가 대부분이 1필지에서 1필지까지는 논이 크기 때문에 30미터, 50미터 다 됩니다.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례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거 힘드시면 위원님들이 할게요. 대신에 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과의 관계, 그것도 분명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니깐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해소를 시켜주고, 또 축사 문제 기존에 업체를 잘 보호해서 연속해서 그분들 그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깐,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 주고 냄새가 덜 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최대한 지원해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신규는 들어올 때 투자해야지요. 그리고 주택만 300미터 생각하지 마시고, 인접해 있는 토지도 불만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조례에 그게 없더라고요. 본위원은 개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 그 필요성, 이런 거를 축산과에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 위원장 홍성표 저한테 하세요.

○ 위원장 홍성표 앞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꼭 위원장한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농촌발전에 기여해 주신 축산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형관정과 대형관정 추진 현황, 3년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형관정이 뭔가요?

○ 한미령 위원 쉽게 말하면 우물 비슷한 이런 건가요? 어디에다가 묻는 거죠?

○ 한미령 위원 농촌에서 물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묻는 게 맞나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여기에서 관정을 묻어주는 건 상당히 잘하고, 정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그러면 관정개발은 중요한데 제가 조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관정에 대한 조례가 있을 법하고 이거와 관련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 있나요? 조례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 한미령 위원 이 관정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 한미령 위원 상수도법이나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물 관련 된 환경인가 그래서 환경과에도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관정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양주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양주시가 토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개발된 지역을 찾아보니 이제 논이나 이런 절대농지가 많이 풀려서 지금 개발이 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이런 행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관정이 많이 묻혀 있는데, 그러면 이 관정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환경오염이 굉장히 중요한데 패공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 양주시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이게 설치도 중요한데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폐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실적관리가 있나요? 혹시 어떻게 몇 개가 폐공이 되고 있는지, 혹시 관리현황을 볼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자료를 지금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왜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환경오염에 수질관리가 중요한 문제이고, 이 폐공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관리지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지침서를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주시에서는 지침서 있나요?

○ 한미령 위원 별도의 폐공 관련 지침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예, 페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지침을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건 아니 수도과가 아니고, 과장님 이거는 어느 과에서 제가 담당하느냐고 여쭈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관정에 대해서는.

○ 한미령 위원 아니 농업용 관정이면 관정을 묻으면 반드시 몇 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페공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닌 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위원장 홍성표 소장님 그거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과장님들 소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만 하고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환경에 대해서 수질오염에 관한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폐공에 대한 거는 반드시 저희도 이제는 챙겨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왜냐면 소형관청도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양주시가 개발이 되는 시점이면 폐공이 어느 곳에 어떻게 묻혀있는지, 또는 어디에 지금 폐공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알고 계세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파악 돼야지 되고, 어느 위치에 폐공이 되고 있고, 어떻게 매립이 되고, 어떤 실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 이거 원상복구는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행강제금은 받고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다른 시 조례를 보니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현황이나 원상복구에 대한 현황이나 조례나 이런 것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양주시는 그러한 것들 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이 환경의 실태나 이런 거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거는 소형관정을 묻는 일도 중요하지만 폐공에 관련 된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시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면 수도과에 관리 된 내역을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 한미령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하는 건 맞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LH공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보상금을 줘야지 이사를 가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현재 이전하기로 한 곳은 어디에요?

○ 한미령 위원 확보를 했다는 건 땅을 샀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지정이 됐다는 거를 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금만..

○ 한미령 위원 땅을 샀다는 그 얘깁니까?

○ 한미령 위원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 농업인회관이나 기타 이런 데는 다 들어갔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광적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있는 땅하고는 문제는 없는 거죠? 어떤 보상차원이라든지, 기타 발생되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는 없나요?

○ 한미령 위원 부지 이전하면서 계약금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다음 위원한테 가기 전에 농업관정은 음용수가 아닙니다.

○ 위원장 홍성표 그러니까 관정에 대한 실태를 싹 하시고, 폐공이 어떻게 된 건지,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실적, 이런 걸 다음 점심식사 후에 전부 다 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나리공원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천일홍축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농촌관광과, 2개 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 담당인지 헤맬 수도 있어요.

저거는 문화관광과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면 “우리 꺼 아니다, 이건 담당 아니다” 계속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지금 오늘 나리공원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깐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니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안 띄우려고 했으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까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렸으나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띄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화장실을 갔어요. 문을 딱 여니깐 ‘아! 유아를 배려해서 저렇게 또 변기 커버를 했구나, 참 잘했네.’ 라고 했는데 그 옆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소장님. 어때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말씀하셔도 제가 인지 못할 것 같아요.

소장님 저기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휴지통 안에 휴지가 잔뜩 있는데 저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휴지통이 좀 보이죠? 휴지통이 숨어있어요.

그러면 휴지통을 저 크기로 계속 둬야 될까요?

○ 안순덕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저 상황이면 휴지통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깐 저기 사이즈에 맞게 좀 큰 걸로 해서... 아무리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기간제 14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기서 저거 감당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지금 10명만 들어갔다 나와도 금방 차거든요. 그러니깐 저기 공간이 있으니깐 휴지통을 큰 걸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런 것도 시민 의식도 문제이긴 해요.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버리느냐면 시민들도 문제는 문제에요.

자기가 가져가야 할 쓰레기도 여기다 버린다는 거예요. 저거 관리를 다 하려니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십분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 휴지통은 지금 너무 작습니다. 휴지통 큰 걸로 좀 교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쭉 보면 다 마찬가지에요. 저기 보세요. 지금 조금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지통이 컸다면 여기는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 휴지통 외에는 화장실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이랑 다 열어봤더니 깔끔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저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깐 제가 볼 때는 휴지통을 큰 걸로 하고 수시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댑싸리에요 보기 되게 좋지요. 저런 곳에 저런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핑크뮬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잘 피어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피어요. 그래서 제가 피어 있는 그곳에 가서 흙을 이렇게 문질러 봤어요.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랐어요. 그러면 지금 ‘물을 잘 주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 그런데 오늘 거기서 시민 다섯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모터가 망가졌다” 고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5일째 못 고쳤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기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랐지요. 지금 모터는 망가졌나요?

○ 안순덕 위원 예.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저기는 물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5일 동안 수리가 안 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축제기간인 15일, 16일에는 꽃피울 수 없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지금 꽃 핀 거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림을 쫙 붙였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데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여기 하나 걸려있는 그 집 가족 10명,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까지 하면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게 계속 지속해 나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 여기 버스킹 공원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공연을 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막 저도 들어가면서 차 대면서 이렇게 막 어깨춤 추면서 이러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시민들의 모습이 어때요?

○ 안순덕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하는 거는 그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데 가서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비닐을 씌워놨을까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아끼느냐고 비닐을 씌워 놓으신 거예요? 왜 그랬지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 안순덕 위원 이유가 뭘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것 같은데요.

○ 안순덕 위원 굳은 게 아니에요?

○ 안순덕 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비닐을 씌워놨지?’ 그리고 내가 바닥도 두들겨 봤어요.

그런데 딱딱해요. 이제 다 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비닐을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하얀 게 저게 포토존이지요?

○ 안순덕 위원 포토존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은 기록에 남고 계속 남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자면 저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감동양주라는 우리 양주의 뭔가 이렇게 딱 광고가 들어가면 양주를 알릴 수 있는... 사각에 어딘가에 사진을 찍으면 감동양주가 나올 수 있는 그거를 더 추가해서 예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포토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 여기 밑에 감동양주 예쁘게 우리 캐릭터도 있고, 그런 거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양주에 다녀간 게 이것이 홍보거든요.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사소한 거에서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거기다 양주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뭐에요? 지금 밤에 등인데, 소장님 이거 뭐에요?

○ 안순덕 위원 호박을 보는 게 아니라 반짝이는 등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등이에요?

○ 안순덕 위원 광섬유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등으로 볼 때는 “별로 그냥 특이하지 않네, 저기 뭐 그렇게 해놨어?” 그런데 갑자기 직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네요. 팀장님이 그날 감기가 무척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늦은 밤 9시까지 거기서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저게 뭐라고요?

○ 안순덕 위원 광섬유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그냥 등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게 섬유라는 데에 대해서 “어 그래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광섬유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섬유로 이렇게 발산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들어가서 딱 하면 시민들이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깐 반드시 그 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 옆에다가 시민들 눈높이 해 주시면 아이들도 공부가 되고 어른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등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섬유라는 데 제가 “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깜짝 놀라서 본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됐고요. 아까 핑크뮬리, 퍼플뮬리, 그 다음에 천일홍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핑크뮬리 봤으나 퍼플뮬리는 올해 처음 봤거든요.

올해 처음 심은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아 그래서 정말 막 아름다운 느낌이 들면서 ‘어유 저런 것도 있었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게 뭔지 몰랐어요.

여기서 보니깐 퍼플뮬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 핑크뮬리든, 큐라든, 이런 내용들을 이름표가 붙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여기 저기 거기 있는 부분에 하나만 하지 말고,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훨씬 교육적이고,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볼 때도 ‘아 저게 천일홍이야? 저게 핑크뮬리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확충해서 개수를 늘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밤에 가신 분들이 꽃이 하나도 안 보인데요.

그래서 꽃에 대한 이렇게 조명을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시민한테 그랬어요. “얘네들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등을 비춰주면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10시까지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10시까지 개장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10시까지 반 간접 조명을 비추어줘도 되는지, 그 식물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아셔서 괜찮다 라면 LED등 같은 거를 설치해서 반 간접 조명으로 비추어 주면 그 꽃들의 모습을 밤에... 9시 넘었는데도 입장료 내고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 분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가능한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7시 5분에 딱 시민 전화를 받은 거예요.

“위원님 우리 양주1, 2동 주민은 그쪽을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곳에 운동을 가러 갑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어서 지금 못 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열어놓고, 그저께도 열어놨는데, 오늘은 문을 꽉 닫고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6시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옆에서 계속 서서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누군지 모르니깐 “아저씨 여기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못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열지 말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시까지는 여기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됩니다.” 단호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주민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릅쓰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 의원인데, 민원을 받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딱 뒤돌아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저거 어떻게 하나... “아저씨!” 그리고 제가 계속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단호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아침에 전화 받으셨지요. 제가 죄송한데 7시 몇 분인데도 방법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과장님 전화 바꾸고 문을 그때도 열 마음이 없으셔요. 툴툴 거리시면서 간신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을 들여보내고 또 그분도 저희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고집을 부리셨냐고” 그랬더니 그 분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요. 시민들이 계속 들어와서 어질러 놓고, 막 개똥 싸놓고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관리하시면서 힘드시죠. 그런 또 시민 의식이 거기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깐 당신은 짜증이 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깐 문을 안 열 그런 마음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래도 이건 아닙니 다. 시민들에게 8시까지 열어주기로 했으니까 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시민들이 또 막 여럿이 오는 거예요. 거기 동대표 회장도 오시고,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문을 못 열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돈을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8시 전까지는 문을 꼭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나름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말씀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한 것들은, 얘기 한 것들은 그렇게 되어져야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8시까지 꼭 문 열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전화 받으셔서...

○ 안순덕 위원 오늘 제가 간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농약 살포를 하실 거면 안내문이라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오늘은 이런 상황이라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거기 문에 있는 그 사람은 “저는 모릅니다. 문 못 엽니다.” 그러고 단호하게 그러시니깐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넝쿨 호박 농약을 저 지나가는 데 막 살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맞고 왔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약살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계획이 있으시면 며칠 전에 이렇게 하니깐 오늘은 개장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문 정도 들어가면 그걸 이해 못할 시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민들도 무작정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뿌리는 데 누가 그 농약 맡으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깐 그럴 때는 안내를 미리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는 하나에 저기고, 또 거기 서있는데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니까 그 내용을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왜 나는 안 들여보내 주냐고?” 제가 갔더니 나머지 한 열 몇 명이 정말 구세주 만난 것처럼 우르르 들어오는데 “의원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정말 너무 당황했는데. 그러니깐 그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8시까지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적만 잔뜩 했는데,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게 정돈이 잘되어 있고, 너무 좋다 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직원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직 원들이 그리고 몸도 아픈데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저도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진심으로 압니다.

그러니깐 이제 축제도 얼마 안 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양주시의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고, 그 직원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역부족으로 힘들고 이럴 때는 반드시 인력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힘들어서 짜증을 내게 하고,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짜증내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깐 그분들도 배려 해서 잘 해 주시고, 아무튼 성공적으로 축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드린 의견들 잘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8시 전에 개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양주2동 주민들한테 8시 전까지는 무료로 개방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지금 수정해서 그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님 발언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거는 조금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8쪽 농기계 임대사업 대여 및 순회 수리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열해 놨는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 콤바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콤바인이 9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요?

○ 황영희 위원 그 9대가지고 과연 대여를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몇 세대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72%요?

○ 황영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농민들이 사실은 이것도 뭐 홍보를 잘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2009년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 대여은행에서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홍보를 그때 당시에 잘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약 1만5천평 논농사를 지었는데, 대여은행하고 거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71% 정도를 추첨해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게 문제입니다.

나머지 29%에 대한 농민들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아세요?

안된 사람 얘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 황영희 위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중농하시는 분들도 여기 대여은행에 추첨에 참가하고, 하물며 아버지, 아들, 딸, 세 사람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오늘 사실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몇 세대나 신청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때는 몇 %였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콤바인 3대가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 9대라고 말씀 하셨는데, 3대는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3대를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농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쭉 자료를 보면 쓰는 사람들만 이렇게 트랙터, 콤바인 등등도 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9대면 9대를 만들어서 뭐 진짜... 사실은 100%는 못하더라도 90% 정도는 대여은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는 가, 그런 이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소농은 이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 요.

아까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몰라서 못하는, 홍보가 안 되서 신청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큰 농업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해서 벼를 베어 달라든가, 말하자면 콤바인 작업하는 날 기간이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콤바인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대여은행에서 지금 여기 9대라고 그랬는데, 쓰지 못할 걸 여기에다 9대를 나열하면 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3대 만큼은 예산을 확보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올해 폭염하고 가뭄이 심했지요?

○ 황영희 위원 우리 양주시는 한해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가지고 사실 이게 가뭄대책이 세웠다고 봅니까?

○ 황영희 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역 다니시면서 소형관정을 파 달라, 대형관정을 파 달라, 그런 얘기 안 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 황영희 위원 대형관정 파가지고 대형 관정 나눠서 쓰는 데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본위원이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황영희한테 논에다가 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만평 이상인 데는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황영희가 관정 물을 나눠줍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송수관로 여기 내용... 아니 아까 지적사항에는 그 얘기 나왔는데 본위원이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황영희 논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영희가 다른 사람 나눠 주냐고요?

○ 황영희 위원 한번이요.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듯, 팀장이 됐든, 직원들이 됐든, 대형관정을 파놓고 한번 쭉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딱 물꼬 호수는 딱 그 사람 논에 밖에 안가 있어요. 지금 그게 거의 대다수가 그렇단 말입니다.

한번 소장님 되시든, 누가 되시든 쭉 한번 다녀보세요. 대형관정 판데 주위에서 다니면서 이 물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해 놨는지, 한 군데만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 황영희 위원 정말 다녀보면 진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다녀보시고 만약에 혼자만 되어 있는 것은 어쨌든 먼 데는 호수를 연결해서 나눠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예,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 사실 미곡처리장.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 약간의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미곡처리장 사실 올해 쌀 많이 팔렸지요?

○ 황영희 위원 몇 톤이나 작년에 받았습니까?

○ 황영희 위원 재고가 없다고요?

○ 황영희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재고 있습니다.

지금 사온 게 재고가 있다는 거예요. 쌀 다른 데서 사온 게 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지금 햅쌀 나왔죠?

○ 황영희 위원 작년에 수매가가 가마당 얼마였습니까?

○ 황영희 위원 4만7천원이요?

○ 황영희 위원 5만7천원 아니고요?

○ 황영희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5만8천원인가...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보상 안 해 줬습니까?

○ 황영희 위원 보상, 예를 들어서 지금 4만7천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추후에 또 얼마씩 이렇게 더 돈 지불 안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에 수매합니까?

○ 황영희 위원 올해 6만3천원 아니에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조생종?

○ 황영희 위원 6만3천원 맞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5만7천원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5만5천원 얘기가 왜 나와요?

○ 황영희 위원 지금 햅쌀은 6만3천만원에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대안벼나 등등은 아직 결정 된 게 없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 황영희 위원 대안벼 같은 게 지금 정한 게 없다는 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6만3천원 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가 오늘 조합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햅쌀은 5만7천원, 그 다음에 늦벼-대안벼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황영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본위원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이거는 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올해는 몇 톤 정도 수매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6천5백톤이면 사실은 제가 5천9백톤을 작년도에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5천7백톤 얘기 하셔서 좀 맞지 않아서 본위원이 좀 의아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미국선녀벌레 아시죠?

○ 황영희 위원 작년도에 홍보를 잘 하신 겁니까? 2017년도에.

○ 황영희 위원 그러면 O면은 예를 들어서 2,000포를 주고, O면은 달랑 몇 10포를 주고,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를 잘 하셨다고 얘기하시니깐.

○ 황영희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아니 붙어있는 면인데 한 군데는 60포, 한 군데는 2,000포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소장님 말 이렇게 편하게 작목에, 면적에 비례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은현면은 60포, 남면은 2,000포 줬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맞느냐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홍보를 잘 했냐고 그래서 질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이다? 이장이 뭐 어떻게 했다? 그게 됩니까? 본위원이 그거를 질책하고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황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를 잘 했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홍보하면서 그런 것도 이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서로 11개 읍면동에서, 사실 이 동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니깐 그런데는 사업을 균등하게 지급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우리 칼슘유황비료 아세 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그런 걸 사용할 일이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거 농협중앙회에서 예산 얼마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협중앙회에서 한 4백억 정도를 이 농민들한테 지불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그런 대책이 없다. 지금 저 아랫녘 충청도, 전라도, 그쪽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한민국에 4백억 정도를 푸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양주시에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게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포 당.

○ 황영희 위원 5천5백원이죠. 그런데 지방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20%,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시에서 50%, 자부담 20%, 지역농협에서 10%나 20%, 그렇게 해가지고 칼슘유황비료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양주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깐 10 며칟날 와서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밭작물에만 사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우리 일반비료는 이렇게 보조비료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부산물 비료만 하죠?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관심 갖고 우리도 농협중앙회에서 4백억을 푼다는 데 그래도 양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니깐, 내년도에 얼마만큼 예산을 좀 세워서 그 비료를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검토한다는 말씀을 자꾸만 하지 마시고,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황영희 위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행감특별위원회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행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폐공 관련 법규가 있네요.

○ 한미령 위원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폐공에 대해서 수질불량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기타 신고 할 경우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은 이런 한 것들에 의해서 양주시가 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시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잘되고 있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아까 폐공현황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

180 몇 개죠?

○ 한미령 위원 182공에 대해서는 이 지하수폐공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첨부 되어 있는 현황표 대로 잘 처리가 된 거 맞나 요?

○ 한미령 위원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서 지하수관정은 어디에서, 폐공은 어디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 시간에 보고를 하셨을 때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다 라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별 문제 되는 점은 없을 거라고 본위원이 봅니다.

앞으로 이 지하수 폐수 관련 되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구처럼 저희도 잘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사실 수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지주의 승낙이 없어서 길을 못 넓힌다, 자꾸만 이런 내용을 주시는데, 그거를 꼭 거저로 우리가 시사 받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살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양주시의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도로 공사 못하지요. 그죠? 다 반대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애처로움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거기를 버스를 타고 가보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전원일기마을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런 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문 닫는 게 낫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냐고요? 해야 될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이렇게 사업을 25억씩 투입을 해서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지금도 어떤 면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해야지요. 예산은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도 조금 받았지만 앞으로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4년째에요! 4년째. 무엇을 노력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누가 이거 담당했는데? 지주가 누구에요?

○ 김종길 위원 지주가 누군지 빨리 알아보세요.

○ 김종길 위원 알아보는 동안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주딸기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인데요. 지금 우리가 23농가가 지금 딸기사업을 하고 있죠? 23농가죠?

○ 김종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얘기 할 순 없지만 나름대로 제가 딸기 하는 데를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분들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야 되죠. 그죠?

○ 김종길 위원 그 사업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가 시의 예산에 1백원 잡히면 시중가가 6십원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업비 예산을 줬을 경우에 1천만원이 나오면 천만원을 지주한테 줘서 그 지주가 알아서 1백원짜리를 6십원에 사든, 5십원에 사든,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재량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 김종길 위원 우선 시설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 여론을 들어보면 시에서 예산만 주면 자기네가 자부담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70% 보조, 30% 자부담, 대게 50%, 50%지만 그 50% 만 주면 자기가 50% 자부담하지 않고도 한 20% 정도만 해서 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지요. 지금 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어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어떠한 지원이 나오면 그 사업자를 지정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을 받으면 내가 알아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어떻든 그런 문제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그냥 지원 해 주시고, 나머지자부담은 내가 알아서 완성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온저장창고를 하나 하는데 6백2십7만원 들어가죠?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비나 시비를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부담을 2백8십5만원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느 업자에 지정된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그 지정된 그런 규격이나 뭐를 맞추어서 내가 아는 지인한테 저온저장창고를 해서 짓게 되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깐 최대한으로 개인들이 할 수 있게끔 자부담을 줄여주는 거겠죠.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딸기사업이 원체 지원이 많이 되니깐 이분 저분 말들을 내가 들어보니깐 그분들이 뭡니까? 농민들이 시에서 주기만 하면 좋아하지, 그걸 따지는 분 한분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얘기하더라 이거지요.

우리가 사정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어렵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 들은 거를 무조건 다 얘기 할 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기지원이 얼마나 많이 돼요. 많이 지원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하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번에 젊은 농업인 해외연수 가는 거 잘 갔다 오셨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예산을 세울 때 뭐라 그러고 세웠죠? 이번에 60세인가 65세 지난 분들은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 지켰지만 그래도 회장, 총무들이나 그 단체에 위에 있는 분들만 갔다 오신 걸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 뭡니까? 후계자면 새로 된 후계자, 또 농촌 지도자면 귀농한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같으면 새로 생활개선회의 신입회원. 이런 사람을 좀 보내야지요. 회장, 총무나 되면 그런 분들만 보내고 그러려고 예산 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 성립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고 분명히 한 건데... 이번에도 회장, 총무가 다 갔다 오셨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한 것은 선진국에 견학을 이렇게 보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 후계자에 들어온 사람, 아니면 농촌지도자 같으면 귀농한 사람, 생활개선회 같으면 실질적으로 새로 들어 온 사람들이 뭔가 좀...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외국에 많이들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지겨워서 또 보내주니깐 가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사람이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지킨 부분은 잘 지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층으로 해서 한 부분은 아는데...

○ 김종길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파악도 했겠지만 그 중에서 나름대로 못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나이 많아서 안 보낸 준 사람도 있다면서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투덜투덜 댄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농업인회관 신축계획수립. 우리 소장님이 어떻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양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그 부분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농업인회관을 짓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으라고 승인해 드렸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예” 해놓고선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산 세워 줄 때 “죽어도 아닙니다.” 라고 버텨야지요. 거기다 짓는 거 승낙해서 예산까지 해서 설계비용을 세워줬는데 그걸 저 테마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부시장님. 이럴 때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간단해요. 지금 기술센터 부지에다가 농민회관을 짓도록 하면 의회에서 승낙을 해줘서 설계비를 세웠는데, 그 설계를 갖다가 테마공원 쪽으로 옮겨서 해서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깐 지금 농업인회관을 어쨌든 테마공원 쪽으로 신축을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승낙 해줬을 때 그때 하지 말았어야지요. “안됩니다.” 그러면 설계비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김해에 가서 견학도 가봤잖아요. 거기서도 아니라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농업인회관은 안하는 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또 이렇게 추진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받아 온 예산은 그대로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전환해서 쓸 정도면 농업인회관도 건립하지 말아야지요. 이월 시킨다든지 해야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할 계획은 있으세요?

○ 김종길 위원 뭐 장기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양주시 돈이 많아서 땅을 막 살 텐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은. 지금 공유재산 막 살 수 있어요. 그거 몇 푼 가요? 그까짓 54억 LH에서 받는 거 나중에 받으세요. 그리고 빨리 설계하셔서 테마공원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그때 농업인회관 같이 지시라니깐.

○ 김종길 위원 보상이 54억 밖에 안되는데요.

○ 김종길 위원 아니 54억이 없어서 못 옮긴 다고요?

○ 김종길 위원 공시 파악은 54억이에요. LH에서 얼마 보상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1백억이요. 그런데 54억 나와 있는 걸로 알고... 1백억이 뭐가 많아요? 지금 설계해서 계획 짜면 금방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3년 거치면 1년에 30억씩. 지금 기술센터를 거기로 옮기면 계획이 얼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50억 미만 계획세우면 되겠네요.

양주시 예산 쓰는 거에 그게 돈이에요?

○ 김종길 위원 농업인회관 지으시려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세요.

○ 김종길 위원 전 이해를 잘 못하고요. 하여튼 간 나름대로 견학도 가보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하여튼 진짜 위원님들이 농업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집행부는 노력을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 김종길 위원 예, 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래 그만하시고, 농업인 단체사무실이 왜 필요해요?

거기 단체사무실이 있으면 뭐 안 될 게 되고 그러나요?

○ 김종길 위원 후계자 사무실이 거기에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후계자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농업인 발전에 어떠한 목표나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 회의해 본적 있어요? 만나면 뭐해요? 거기 모여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하냐고요? 지금 장소가 없어서 꼭 농업인회관을 지어서 농업인 단체사무실을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양주시의 농민들이 많진 않지만 대다수가 농업인회관을 요청하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우기면 되죠. 아니 뭐 어디 가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김종길 위원이 위원 중 딱 한 분이 반대를 하는데, 말은 못했는지 “누구냐?” 물어보니 “김종길” 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김종길이 참 힘도 좋으네요. (청취불능)…

그러니깐 어디가든지 정말들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의회가 우리 8분이 하나가 같이 가는 거지, 의원 하나, 하나가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따지고 들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최고인양 아닙니다.

바보도 1표요. 똑똑한 사람도 1표입니다. 대통령도 1표에요. 똑같은 겁니다.

제안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그런 목표라고 하시면 설득력 있게 좀 해 주세요. 뭘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김해도 3군데를 가봤지만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농업인회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잖아요.

세우지 말래도 예산을 세우도록 시장님한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직 공감대가 서지 않았으니깐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후로 노력을 안 해 주셨잖아요, 내가 요청을 해도. 안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센터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간다는 거는 돈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몇 푼 안 된다고. 돈 몇 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양주시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해합니다.

빚 다 갚았어요. 양주시 앞으로 줄줄이 사업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셔도 좀 그렇게 하고, 보세요. 그게 지금 남의 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LH에서 개발하려던 땅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손 빠르게 움직여줘야지요. 보상이 안 돼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앞을 내다 본다면 빨리 움직여주셔야지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시간 많이 가니깐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저희 질의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철저. 지금 차단기 설치가 우리 양주시 전체에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농가에.

○ 김종길 위원 안개분무시설. 그것만 말할게요. 지금 집집마다 가다보면 설치 많이 했죠? 몇 가구에 설치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예, 고정식으로.

○ 김종길 위원 예, 그렇죠. 고정식이 몇 개 되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올해 건 빼고, 2017년도에 37개 지금 설치했죠? 그 명단 있죠?

○ 김종길 위원 지금 당장 37개 사무소 설치한 부분을 가면 작동하는 게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 하셨으니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몇 개가 지금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 김종길 위원 손가락 안에 개수만큼 작동한 데가 있을 것 같으세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요 설치해 줄 적에 예를 들어서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엔 보조금 받은 거를 환급한다든지, 벌금을 부과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거 안됩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작동되는 데 없어요.

손가락으로 한 것도 우리 과장님 체면 세워드리려고 한 거예요.

몇 년도에 설치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서요.

앞으로 축산농가들한테 가서 다시 제재를 해야 돼요. 안됐으면 환급을 받든지 아니면 벌금제도를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든지, 그냥 예산 주니깐 너도 나도 설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그래 90%는 돼요.

10개가 안 되는 데면 옳은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전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삼하리 지주 그분 나왔어요? 누구에요?

○ 김종길 위원 이 분하고 누가 만나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땅값을 비싸게 달라기 전에 그거를 매수하려면 뭐 해야지요? 예산이 서야지요. 예산 한번이나 올려본 적 있습니까? 예산 한번 계상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 김종길 위원 의도가 없는거에요. 아니 예산을 성립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지주한테 승낙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분할해서. 절차 없이 무조건 승낙을 먼저 받는 게 어디있어요? 도로를 개설 하려면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몇 평이다. 예산을 세워서. 지주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분들이 동의하면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절차도 없이 무조건 지주가 안 해서 안 된다? 말로 그게 됩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은 해 주셔야죠. 에스, 노는 해 주셔야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어떠한 행정을 말로 하는 행정보다 법도 지켜가면서 절차를 밟아서 모든 걸 해야죠. ‘누구는 떠들어라.’ 우습게 보겠죠. 절차도 모르고 얘기 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요. 그러니까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절차를 들고 나오는 거고요.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절차 밟아서 어떻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웬만하시면 개인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거론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822쪽. 많은 위원님들이 소형관정,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환경오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염려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물 고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아니 할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물 스트레스 국가잖아요. 지금 153개국 중에 129위에 속합니다.

그럼 물 스트레스 국가, 위험국가로 인정이 되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거에 의하면 수도과에서 보고 드릴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위에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그 옆에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텃밭을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소형 자그마한 관정을 판 것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나요?

○ 안순덕 위원 아까 소장님 아까 황영희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관정을 파면 그 부분은 옆에 분에게 호수를 제공한다든가 그거 안하십니다.

저 역시도 “아! 여기 수도 이렇게 호수를 대면 어떻겠느냐고?”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셔요.

그리고 거기 전기 누적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깐 여러 가지로 그거를 계산을 갈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무작정 그분들이 ‘쓰세요’ 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협조해 라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물이 고갈되면 지금 안 된다는 거지요.

특히 지금 딸기농사 이런 거 보면 그게 물 계속 뿜어올라갖고 그렇게 난방을 하는 게 뭔가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수막인데 그거 종일 겨울 추울 때는 그 수막으로 난방을 하는데 물이 엄청나요. 옆에서 그러면 그때는 아예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물이 소요 될 텐데, 그거 관정 파는 걸 계속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설치하게 해 주나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수막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무작정 계속 허가를 내서 설치하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는 그게 좋을 수 있으나 먼 미래를 봐서는 그래도 물이 너무 많이 소요 되게 되니깐, 방안 모색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안순덕 위원 예, 그리고 824쪽 로컬푸드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문제점을 보는데, 여기 지금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 되서 움직이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깐 직매장에 농산물 납품 참여농가가 감소 된다는 건 또 의외네요. 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사업이... 어제도 그저께인가도 새로 되는 곳이 있어서 가서 참여를 했는데 참여농가가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주변 대형유통매장에 여기 로컬푸트에 납품하던 농가가 그쪽에 납품을 한다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 안순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조정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이걸 살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 안순덕 위원 주말장터를 얘기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막 활성화 되는 듯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또 이 사업도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깐 좀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 및 추진사항.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여기에 보면 LH공사가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이 답변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목 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그분들은 LH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쉬운 거지요. 아쉬운 사람이 계속 가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될 수 있도록 한번 갈 거 두 번 가고, 10번 가고,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뭔가 확실한 방안으로...

○ 안순덕 위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845쪽, 미생물 수혜자 현황. 아주 굉장히 보고서가 많은데, 저는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네요. 수혜를 하는 줄 몰랐고, 저번에 현장 방문할 때 ‘미생물연구실이 있어서 굉장히 놓은 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혜자들이 엄청 많기는 한데, 이 수혜자 지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안순덕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수혜자들이 농업을 대농을 하거나 또 농업에 관련 된 임원이거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알아서 빨리빨리 자기가 다 수혜 받은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서 이 홍보를 하고 알려서 이분들도 같이 선정하는데... 지원을 받는 것들을 좀 보급해야 되는 보편성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혜 받은 명단을 쭉 보니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혜 됐으나 일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양, 어떤 분은 또 적은 양, 다 이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원의 공평성과 보편성을 같이 동반하기를 바라는 바에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모르는 사람 없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순덕 위원 또 하나 859쪽. 여기도 저희 위원님들 현장방문 한 장소이기도 한데, 그때 종두가 있다고 하셨지요? 18두 중에 종두가 있다고 하셨지요? 종마인가.

○ 안순덕 위원 그때 그러면 뭐 한 마리 있다 라고 했던 게 뭐죠? 현장 방문 시에.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4건이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지금 한국마사회 그린승마존, 유소년승마시설 선정, 이렇게 됐는데, 이 한국마사회는 어떤 운영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건지.

그 다음에 그린승마존, 유소년승마시설, 지금 이런 것들이 공모에 3건이나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행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건 좋으나 그래도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그것도 잘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어떤 공모사업을 따올지, 따올 사업이 있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유소년승마시설 그걸 하면서 우리 승마의 꿈나무들도 발굴해낼 수 있다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3억8천2백 이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이용료의 수입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입 100%를 다 채워서 그럴 가능성은 있냐고요?

○ 안순덕 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인데 그래도 빈틈없이 잘 챙겨서 좀 계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지하수 폐공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중에 폐공을 하는 처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페공처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소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맞질 않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574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 해서 하단에 목으로 들어가면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2백만원씩 5개소 1천만원, 소형관정 폐공처리비 2백만원씩 15개소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비는 어디다가 쓰셨어요?

일단은 2016년,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어디를 시행 했는 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정덕영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농업용에 대한 폐공현황 해서 2015년서부터 2018년도까지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182개소를 폐공을 했다. 원상복구라고 한 게 폐공 한 거죠? 관정을 뽑아낼 수는 없으니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농업용으로 해서 우리가 양주시에서 지원 해 준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 비용을 들여서 판 겁니까? 182개소가.

○ 정덕영 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처리일자가 1번에 누구네 2017년 2월, 2018년도에도 한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182개소 중에 대공이 몇 개소입니까?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대공이 182개 중에 대공이 몇 개, 소공이 몇 개, 우리 양주가 지원을 해서 관정을 판 게 몇 개, 개인이 판 거 몇 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정도까지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목록으로 182개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본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폐공처리비를 2016년, 2017년, 어떻게 사용하는 가 예산에 대한 거를 그 자료와 한꺼번에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대공은 분명히 소장님이 전부 다 설치도 우리가 해 줬고, 그러면 폐공도 저희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예산서상 했던 부분,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이게 아마 이 자료랑 중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하면 한참 뽑아야 되니깐, 2016년, 2017년 예산에 반영 된 부분을, 그러면 2017년, 2018년도에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 번 이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 시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대답도 오락가락 하고 분명히 폐공에 대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공처리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개인이 한다.” 무슨 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도 대답하시고 이러셨어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게 업무 파악이 안 됐다든지 인식 조차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가 암만 많아도 상당히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가 주어지면 다시 하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을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일홍축제를 위해서 정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꽃밭 가꾸고, 시설하느라고 고생들 진짜 너무 많으셨습니다.

우리 천일홍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혹시 소장님이나 야간에 거기 천일홍 축제장 꽃밭을 가보셨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떠세요?

○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계속 흘러가니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 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현장을 가보면 주차장이 너무 어둡습니다. 왜냐면 야간 개장을 하잖아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주간에만 와서 뭘 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밝게는 못하더라도 주차장이 인식 될 정도의 밝기라든지 나름대로 주차하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외지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주차하고 뭘 했을 때에 다시 차를 끌러가거나 뭘 할 때 인식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보완을 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꽃밭과 꽃밭 사이를 다니시다보면 물을 대기 위해서 호수 설치나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관람객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쪽으로 치워서 관람객들이 보행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등을 자꾸 우리 소장님 말씀했는데 천일홍축제입니다, 천일홍 축제.

큰 틀에 제일 중요한 메인이 천일홍 꽃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에 오면 중앙에 유등이나 이렇게 설치 된 거 외는 크게 볼거리가 없는데 조금 전에 표현했다시피 전체를 할 순 없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일부 접근하기 쉬운 쪽이라도 선정을 통해서 간접 조명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일부 꽃을 볼 수 있는 이 시설이 좀 빠져서 좀 아쉽지 않나, 본위원이 가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을 때 그래도 낮에 다녀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상이나 이렇게 해서 저녁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와서 유등 몇 개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이런 거 보다는 이런 방법을 택했을 때에 더 좀 관람객도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당장 해내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업하는 데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 중에 마스터가드너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게 뭘 하는 사업이지요?

○ 정덕영 위원 이 사업을 어디서 하지요?

○ 정덕영 위원 학교를 통해서 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건 어디서 해요?

○ 정덕영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장소를 어디 이용해서 교육을 하지요?

○ 정덕영 위원 학교 말고 또 어디서 해요?

○ 정덕영 위원 다른 데는요?

○ 정덕영 위원 교육장이?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다 허위보고를 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173페이지. 테마공원 관리동 운영 철저. 조치결과 마스터가드너 교육장으로 활용.

○ 정덕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교육한 사진 다 첨부해서 몇 명이 언제, 어떻게, 뭐를 했는지, 자료 다 내세요.

본위원이 테마공원을 가서 직원 분들하고 간 적도 있고, 가서 방문도 한 적도 있지만, 한 번도 열려 있는 걸 못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객 휴게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객 휴게실이면 제가 위원이 아니라 시민이라도 가서 방문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여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정덕영 위원 예, 방문객이 와서 쉬었으면 방문객이 언제 와서 얼마큼 쉬고 마스터가드너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언제 어느 때서부터 어느 단체가 몇 명이 여기서 무슨 교육을 통해서 뭐를 하고, 다 일지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해 갖고 자료로 내세요.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양주골 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임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농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라. 이게 주된 요지입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작년에 예산 성립해 가지고, 취지가 뭐예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의 추곡수매가가 얼마입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지금 RPC에 들어가서 하는 게 대안만 하죠?

○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2016년도에 대안 수매가가 얼마예요?

○ 정덕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몇 년도예요?

○ 정덕영 위원 2016년도는요?

○ 정덕영 위원 그럼 2018년도 가격이 정해졌지요?

○ 정덕영 위원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원인 때문에 직접 수혜가 아닌 뭐 여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급식이나 식당 같은 데에 이렇게 해서 양주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이 수매가를 여쭈어 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일부에서는 쌀이 다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지원을 통해서 다 팔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벼도 수매할 수 있고, 그게 자동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수매가가 올랐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농민들도 보호하고, 식당들 안 되서 어렵다니깐 식당을 영업하는 사람도 좀 보호하고, 여러 측면에서 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소장도 하시고, 과장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이 미진해서 조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수혜를 줘라,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큰 정책의 틀에서 이런 뭐를 한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인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PC에서 쌀을 가공해갖고 뭘 하고 그러면 우리 양주 로컬이 있어요. 로컬도 쌀을 거기서 사가나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더 DC를 해 주나요? 아니면 일반 똑같은 가격에 제공을 하나요?

○ 정덕영 위원 어떤 거에 같은 가격이지요? 소비자가요?

○ 정덕영 위원 판매 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소매를 하는 게 있을 테고, 도매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학교급식은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 정덕영 위원 보고 답변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우리 7개 지역농협 대표로 해서 광적이 관리를 하는 거고, 거기서 팔면 이윤이 나오면 농협끼리 어떻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로컬을 말씀 드린 거예요. 로컬에서 갖고 가서 팔아, 그러면 로컬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진을. 그런 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건가?

○ 정덕영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5천원이다 그러면 로컬에서는 4만5천원에 사다가 조금 마진을 붙여서 더 받나? 어떻게 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 부분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로컬을 들었냐면 로컬도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생력을 만들고 해서 우리 농수산품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고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양주골 쌀을 팔더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야지요.

우리 자회사는 아니더라도 이래저래 뭘 하니깐 어느 정도는 그렇잖아요. 쌀도 우리 농산품이라고 파는 거예요. 쌀이 기본 아니에요. 뭐가 됐든 간에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안 준다?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지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가 조례나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에 3천원 할인 해주면 못해 주면 그런 거라도 해서 3천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셔야지요. 방법론인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 정덕영 위원 중요한 겁니다. 한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런 부분이 지방 쌀하고,.. 우리 양주쌀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쌀하고는 경쟁력에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 뭘 해서의 수확량이나 가격면이나 그렇잖아요? 우리 양주쌀 5만원 받는다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쌀들 3만8천원, 4만원, 받아요.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건 농협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고요.

농협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매를 통해서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했을 때에 조금 전에 표현했다시피 수매가가 올라가면 농민한테 이미 혜택 가는 거지요. 또 양주쌀을 사다가 좋은 밥을 제공하고 해서 식당이 잘되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면을 보고 사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RPC를 운영하는 주체인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금 지급하는 방법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천원, 한 5만 포대인데 이게 다 소진 됐답니까?

○ 정덕영 위원 만약에 이게 어느 시점까지 소진이 다 안 된다 그러면 분기별로의 판매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법, 우리가 예산을 성립했으니깐 갖다가 해서 해갖고 정산이야 하겠지만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으면 돌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돌려받겠지요, 받기야. 그럴리 없겠지 모자라면 모자라겠지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행정에 일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주는 것도요. 그렇지 않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신 이천학 소장님 계실 때 본위원이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해서 이거를 제안 한 겁니다.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쌀 파는 데 문제없다 하면은 농민도 살리고, 자영업자도 살리고 해서 그래도 진짜 큰 게 생각하셔서 시장님이 한 1억5천 예산 편성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효과를 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지 고루고루 또 혜택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그 자료는 오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예, 한미령 위원입니다.

8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행 및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비가 세워져 있고, 농촌관광과, 기술지원과 별로 쭉 실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시범 사업의 목적이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연구 개발한 내용 중에 보니깐 사업내용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ICT, 기타 진로 탐색, 농심 함양, 청국장, 쌀 가공, 간편 식품,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데, 밑에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 이런 것도 시범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환경친화형 화장실이 뭔가요?

○ 한미령 위원 어떤 효과가 있지요?

○ 한미령 위원 물을 쓰지 않고.

○ 한미령 위원 미생물을 써서, 발효를 써서, 그러면 그 분뇨나 이런 거를 재배작물에 이렇게 주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그 예산에 보니깐 국비, 도시,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거는 좋은데 자부담이 없는 사업비는 왜 그렇지요?

○ 한미령 위원 이 사업비를 어떤 분들이 타 가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누구나 농가 소득이 있다든지, 농촌에 주소지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추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홍보가 단순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알려지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시범사업은 1년에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순 1년 단기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단기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효과나 효율적인 어떤 면이 있어야 되는데,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단기 사업으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보면 고심한 흔적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있고, 단순사업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말고, 예를 들면 지금 6차 산업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6차 산업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많은 사업비로 추진을 하면서 단순 지원 될 수 있는 이런 친환경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비료를 주고... 친환경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쓴 한 적이 보이지 않고, 또 친환경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줘서 화장실을 또 1개를 만들고,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깐 25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양주시는 6차 산업에 발전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의 추진사업을 해라, 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중에 시범사업이라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오는 6차 산업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업은 어떤 건가요?

○ 한미령 위원 농산물가공지원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죄송한데 6차산업이 뭐죠?

○ 한미령 위원 소득을 올려야 되겠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여기 이쪽에 어디에 있나 요?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우리 양주시가 어떤 지원혜택을 받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그거 농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지요?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어떤 도움을 주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하셨어요?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똑같이 예산은 서있었는데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그러면 올해에 효과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 한미령 위원 어떠한 소득 향상이 됐지요?

○ 한미령 위원 양주의 특색 있는 지역 농산물을 어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님, 잠시만요.

농촌관광과장님. 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공공장 이거 설립해 주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기계를 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흐리멍텅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얘기할 적에 정확하게 그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데 매장에 갖다놓고 팔 수 있나, 없나, 아니면 가공만 해서 본인만 먹어야 되는 건지, 6차 산업까지 자꾸만 들먹이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이제는 양주시도 변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뭔가 소득을 창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양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한지가 몇 년 됐죠?

○ 한미령 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변화된 흔적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사업에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그 사업비를 돌아가면서 타가고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새로운 기술들이 보급되는 내용들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작년 사업과 변함이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소장님. 자꾸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도 변함이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주시는 변화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소득성장과 6차 산업을 대두해서 어떤 변화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랬을 때 다른 시군구는 매장을 설치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분들의 기술력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소득과 관련 되는 어떤 이런 거를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분뇨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뭐 해 가지고 거름 줘서 뭐할 거예요? 친환경 배추 만들어서 그분 그거 판매합니까? 판매하셨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 화장실을 만들어서 뭘 하셨는지를 자료를 제출 하시고요. 작년 자료 있으시면 작년에 했던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난 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 한미령 위원 조금 이따가 제출 해 주실 수 있지요? 제출 부탁드리고.

축산과에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기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소똥이나 기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이게 사업비는 얼마나 서있나요?

○ 한미령 위원 축산분뇨공공처리장 예산으로 한 15억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4억5천 정도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농가에 대한 축분 운반비라든지, 그 다음에 축분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 한미령 위원 개별농가의 처리현황의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 이런 거 전체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별농가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지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현황의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공공처리장에서 이 많은 분뇨 처리를 다 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나머지 60%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한미령 위원 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꾸 환경오염을 들쑤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오염이고, 경기도에서는 경기 대기 질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 오염도가 어떤 것 같아요?

소장님. 양주시에 대기오염 수치는 어떤 것 같아요? 양주시는 대기 오염도가 몇 위인 것 같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양주시의 대기오염도는 꼴찌입니다.

그중에서 그 축산폐기물의 영향도 평가가 많은 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분뇨발생률의 78.3제곱미터를 수거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수세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이 용암리에 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아까 밭에다 뿌린다고 하셨잖아요. 분뇨처리 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축산처리 농가가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 지요?

○ 한미령 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지요?

신청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 중요한 예산은 신청을 하면 심사기준 절차가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좀 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시범사업추진현황 이거를 괜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이거는 농가소득, 농가를 가지고 있는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을 하면 거의 심의과정에서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놀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하든, 대책을 강구하셔서 분뇨처리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지를 보시고, 시 행정에 철저하게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좀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연결이 되는 사업이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 위원장 홍성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식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을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촌이나 농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업인회관 지금도 신축계획을 수립 중입니까? 언제부터 추진했던 겁니까? 한 2년 됐지요?

○ 임재근 위원 2년 됐지요?

○ 임재근 위원 아직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정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10억 예산확보 된 게 맞지요? 그게 언제 확보됐습니까?

○ 임재근 위원 작년인데 추진을 잘못해서 결국에는 다른데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민복진 건립사업도 지금 잘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예산 10억을 다 사용했어요? 지금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도에서 지원한 예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시 의회 승인은 받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임재근 위원 농업인회관이 우리가 지금 부지를 살 필요도 없고, 부지는 있고,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결국엔 위원님들 잘 설득을 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도 하고, 그런 부분이 센터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10번, 100번이라도 오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사업이죠. 내 개인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밤을 새서라도 몇 날 며칠이라도 뭐가 문제인지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니깐 뭐 때만 되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관공서 농업인회관을 짓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것이 감히 말씀드리지만 역량의 문제가 아닌 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한번 시켜줘 보세요.

본위원이 옆에서 보기에도 참 답답합니다.

이 농업인회관은 센터에서 반드시 추진해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을 왜 잘 설명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내가 지금 센터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에요. 농업인회관하고 센터하고 LH공사에서 보상 안 해 준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양주시에서 LH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인허가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옥정지구 하나 하면서 한번 도시발전과 없어서 그런데 그 벌써 보상을 아까 100억이라고 했는데, 그 보상금을 그래서 안 준다고 기다리지 마시고, 아까 그 농업인들이 그렇게 센터이전과 농업인회관 짓는 게 숙원사업이라면 농민들이 나서서 LH공사 가서 버스 300대고, 500대고 가서 한 번 해 보세요. 시위도 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문서 몇 장 보내가지고 그 LH에서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실력 행사입니다.

그런 거를 센터장님께서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협의해서 안 돼요. 그 사람들 협의해서 안 됩니다.

공문 보내도 아무 답장도 없잖아요? LH공사가 100억이 없습니까? 한 달 이자만 해도 100억인가 얼마 내... 전에 보니깐 그렇게 자산이 엄청 많고 그런데, 이미 광석지구가 결정이 돼서 지금 보상지급 받은 지가 본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김문수 지사, 임충빈 전 시장님 계실 때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벌써 10년 가까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센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큰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언제까지 거기 결정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연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센터와 농업인회관이 동반해서 이렇게 건축 수립을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 임재근 위원 농업인회관이 필요하니깐 도에서도 예산 10억씩 지원 해 준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그 임무수행을 못한 건 센터지,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농기계 지원 현황. 그 현황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농기계지원현황. 농민들 입장에서는 항시 부족 하죠?

○ 임재근 위원 또 의회에서 볼 때는 지원을 그래도 많이 해 주는 편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농기계나 모든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맞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사후관리, 특히 지원사업이 사후관리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농기계 뿐만 아니라 농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예산만 받고,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았다. 그럼 소득이 몇 배는 창출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정부예산은 받으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효과도 그렇고, 또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 농민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다보니깐 효과도 좀 적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후관리 모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 임재근 위원 그 무인 항공방제기 드론 이것도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현재는 대상자를 선정 중이지요?

○ 임재근 위원 무인 항공방제기 드론이 얼마나 갑니까?

○ 임재근 위원 3천5백만원이요. 3천5백만원인데 30% 지원해 주면 그래도 2천만원 이상 농민이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임재근 위원 개인이 할 수 없고, 농협이나 법인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드론 항공방제기지원사업을 농협이나 법인은 그걸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농협이나 법인에서 원하는 사업이라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드론 1대가 그 항공 방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나 몇 핵타 정도나 방제할 수 있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아니 평야를 기준으로 했을 때?

○ 임재근 위원 5천여평이면 적은 것 같지 않습니다. 평야가 아니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라 하면, 차량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그렇게 5천평씩 산재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에 많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 지원사업 같은 것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물론 원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정말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좀 부족하다. 우리가 보면 다른 곳에 지원사업도 많이 있지만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족하지요. 또 농사도 지금 옛날 같지 않아서 대량으로 많이 짓잖아요. 그죠?

○ 임재근 위원 대량으로 많이 짓는데 아무래도 농민도 농사가 기업식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깐 이거를 항구적인 대책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고, 또 농민도 좀 부담하고 모든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민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잘 돼야 그분들도 지원해 주는 농기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애착도 갖고 또 이걸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 무상으로 준 농기계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하면 그 농기계에 대한 것도 더 이렇게 애착을 갖고 또 수리 같은 것도 잘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에 보면 도비 확보. 농기계지원사업으로 도비 확보가 전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4천2백6십만원이요? 그럼 별로 도비도 얼마 안 되네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럼 한 1억3천 정도.

○ 임재근 위원 50%씩 해도 농민들이 좋아하지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이라든가, 농기계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소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 임재근 위원 아까도 잠깐 추곡수매도 나왔지만 작년보다는 인상을 했네요? 인상한 게 맞죠?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도 농민을 우선해서 조합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소통을 하셔서 사실 농사라는 게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서 부가가치를 얻는 작물도 있지만 사실 벼농사 져서 얼마 남겠습니까?

소장님 입고 계신 옷이 어떤 옷인지 모르지만 회정동에 브이플러스 전에 가보니깐 닥스 같은 양복 1백만원이 넘습니다. 쌀 5가마니 팔아야 하나 사요. 그런 섬유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1백만원짜리 닥스 양복 1벌 팔면 원가 3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촌이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그 센터에서 많이 연구도 하시고, 또 작물소득을 잘 올리고, 아까 포도도 얘기했지만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판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생산해서 판매처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맞지요?

○ 임재근 위원 우리 양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본위원이 이 포천에 한번 가니깐 양계를 하는데 야산에 닭을 풀어놓고 그래서 계란을 생산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더라고요. 계란 1판에 만원 이상을 받아요. 그리고 동영상을 다 찍어서. 지금은 농촌에도 젊으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러 오시면 인터넷 거기에다 올려서 그러면 접수해서 서울에 배달하는 코스를 잡아서 봉고차에 싣고 상당히 소득을 올리더라고 그런 부분도 좀 지도를 잘 하셔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렇게 좀 판매, 이런 것도 센터에서 할 임무입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농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농사짓는 데 가서 본위원도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축산하시는 분들도 가면 주위에서 냄새 난다. 뭐다.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힘든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최대 한 좀... 아까 미생물도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공급을 해서 악취가 냄새가 안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 시켜서 농촌에서 농민과 더불어서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그 센터에서 잘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대책도 잘 세우시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잘 하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인들이 지금 농사지으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뭡니까?

○ 임재근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는 실천을 하셔야죠.

○ 임재근 위원 정말 지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항상 작은 발상이 중요하고, 센터에서는 경영마인드와 서비스 정신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하고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소장님.

비 오는 날 천일홍 한번 갔었지요?

○ 임재근 위원 센터에서 준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판매 하는 데 있죠? 또 음료수도 팔고, 물도 팔고, 커피도 팔고. 지금은요, 소비자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판매하시는 것도 나와서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농민이잖아요. 그죠?

○ 임재근 위원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 우리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보면 서빙하고 이런 분들이 옷도 좀 잘못 입고 그러면 밥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알죠?

○ 임재근 위원 마찬가지로 농민들한테 가서...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님 20분 지났으니깐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한 번 보세요. 정말 거기 입장할 때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이 복장도 깨끗한 복장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우리 센터를 위해서 ‘센터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까 임재근 위원님이 드론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질의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 중에 드론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올해 은현면에서 2016년도에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80% 지원을 해 줬잖아요?

○ 김종길 위원 80% 지원을 해줬고요.

혹시 소독할 때 우리 직원이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드론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지 그 현장을 보신 분 있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게. 어떻든 농촌발전의 중추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분은 우리 공직자 분이신데 그런 사업비를 진짜 양주시에서 처음 드론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사업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거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예산 2개 30% 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신청한 사람 없죠. 왜 없다 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아까 소장님의 답변에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 부분의 농지에, 하루에 5천평을 소독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장도 안 가보시고 어떻게 아시냐고요? 현장도 안 가보시고. 그런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떠오르는 드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경험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드론 사업을 하라고 홍보할 수가 있고, 예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안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센터소장님한테 예산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만이 그 농협에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뭐 농협장이 바보입니까?

아니 옆 동네에서는 80% 받았는데, 우리는 30% 혜택 받고 그 사업 하겠어요? 뭐 표 날아갈 일 있나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드론이 소독 한 번 하면 몇 킬로를 물량을 싣고 소독을 시작하나요?

뭐 보지 않으셨으니 알 리가 있으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210분을 소득을 하게 되면 몇 평 소독 하는지 아세요? 210분이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 김종길 위원 3시간을 어떻게 드론 조작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깊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 드론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명심하시고 앞으로 정말 드론 사업이 양주시에 꼭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면 80%의 보조를 좀 맞추시고, 농업기술센터 직원께서도 한번이라도 드론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교육 좀 보내시고, 있잖아요? 농업직 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내가 자격증이 없는데 뭘 드론 사업을 합니까?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산을 세워놓고 누구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청을 하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왜 당신이 드론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이런 조사는 해야지요. 지금요. 웬만한 미터기 갖고 소독하면요. 논두렁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비료 같은 거 요새 비료 논에 들어가서 뿌리는 사람 봤어요? 논두렁에서 다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발에다 흙 묻히면요.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우리 축산분뇨처리장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아까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맞는 부분도 있고, 답변을 잘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지금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등등 하는데, 사실 땅이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사실 소 같은 경우에는 내 땅이 없으면 농사 못 집니다.

그 분뇨 다 처리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 되가지고 처리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 분뇨. 직접 나오는 분뇨 똥을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거냐는 말이에요? 그 많은 똥을. 엊그저께 어느 밭에다가 그 똥을 뿌렸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가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뇨를 어떻게 우리 양주시에서는 처리할 방침인지, 아니면 처리장을 짓든지,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면 퇴비 같은데 소똥 갖다 주면 받습니까? 안 받아요. 세한비료에서 받나요? 안 받아요. 닭똥은 받지요.

필요한 것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라든지, 젖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분뇨처리를 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실 낙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 톱밥으로 이용 해 가지고 하면 썬라이트로 해 가지고 하면 다 마릅니다.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젖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젖소 하시는 분들이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양주시는 축협하고 공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퇴비화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행정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아니면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분뇨처리장이 1일 120톤 처리하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150톤 정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장이라면 제가 볼 땐 일반적으로 170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보면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을 내려서 저거 하는데, 여기는 도리어 이번에 여름에 150톤까지 사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8월 말일부로 한 달인가 기간을 줘가지고 15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하시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좀더 연장을 해 달라, 더웠었잖아요. 올해 너무나 덥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돈사 같은 경우에 물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파악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150톤 처리량이기 때문에 150톤 하게 되면 기계가 망가진다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축산농가하고 시 하고 위탁을 줬지만, 저는 축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많은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너무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의 민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오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170톤, 150톤, 100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접 나오는 분뇨를 갖다 처리하면 100톤도 못해요. 지도, 점검을 통해서 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축산농가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자주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찾아가 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처음 축산과장님을 이렇게 맡으셨는데 책임감이 상당히 무거울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 지나갔는데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그 음식점에 우리 쌀 1억5천 시에서 지원하는데, 보조금지원을 20킬로만 해준다면서요. 20킬로만? 10킬로 짜리 10개 사가면 안 해 준다면서요? 맞습니까?

20킬로 짜리를 가져가야지 보조를 해 주지요?

○ 김종길 위원 문제가 있죠. 여름에는 10킬로짜리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요. 겨울인가요? 그 사람들이야 하루, 이틀, 삼일이라도 쌀 가지고 가서 좋은 밥을 손님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면 10킬로짜리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업주를 판단을 해서 일주일치 계산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10킬로는 안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보시고요.

예산이 다 소진 됐다 그러니깐 내년에 다시 또 예산 받으시면 그런 거를 생각했다가 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이 너무나 간단히 왔습니다.

딸기 배 수출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 어느 나라, 며칟날, 그거를 명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요청을 했는데 간단히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행감에 지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딸기는 몇 농가가 여기에 수출에 동참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보니까 딸기하고 배하고 큰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그럼 배 수출을 많이 안 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먼저 막걸리도 하다가 불곡산 막걸리가 지금 업이 폐쇄되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데요. 수출되는 부분이야 농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남아도는 걸 갖다가 수출을 해서 가격을 안정 시킨 부분이야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다 오지 않았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제출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승마장. 우리 양주 승마장이 앞으로 수지율이 100% 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이나 올까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개인승마장을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그거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 있을 때 사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지율이 31%∼32% 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봉사만 해야 될 것인가?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 대비,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 온 건 결정 안됐지만 말이 18마리라 지금 현재 마방이 17마리 밖에 못하니깐, 1마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방을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예산 낭비에요.

장기적인 면으로 지금 개장한 지가 2년 밖에 안됐는데 그때 계획에 승마장을 과연 10년은 봤을 것 아녜요, 10년.

그런 공공승마장을 우리 양주시에서 유치 했을 때는 10년 정도를 보고, 앞으로 말이 몇 마리가 필요하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성은 있어야죠. 너무나 계획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성공을 해요?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언제 수지율이 100% 오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까 보니깐 회원이 몇 명 늘었다고요?

○ 김종길 위원 이용금액이 얼마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의 5,000명에 육박하는데 어떻게 수지율이 30 몇 % 밖에 안돼요? 이게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학교에다 홍보해 가지고 체험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오는 거네요.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럼 이 이용금액이 우리 양주시민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이 지금 공공승마장을 운영을 잘 하고 계세요. 몇 년 후면 말 몇 마리를 가지고 언제 손해 보지 않고 수익율이 100% 맞겠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공공승마장을 우리가 유치 했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31% , 32%에 유지하면 잘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제가 묻잖아요. 어떻게 운영해서 하시려고 생각하고 이걸 공공승마장을 시작하신 거냐고요?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아까 본 위원 질의 중에 이 분들의 사업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 한미령 위원 1월 달까지 신청 받고, 심의는 언제까지 하시지요?

○ 한미령 위원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심의표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쭉 보다보니 한 사람이 밭농사를 하거나 논농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1인이 다른 내용으로 다른 금액을 2번 타갈 수도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내부 규정이 분명히 있지요?

○ 한미령 위원 내부 규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1인이 불과 1년에 2번 타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같은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지금 매년 같이 다른 금액을 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금은 시간 없으니 계획수립 단계부터 홍보를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심사 하셨지요?

○ 한미령 위원 심의 하신 것까지 선정 기준표서부터 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탈락된 사람, 신청하신 분 성함, 이름, 그 다음 선정 기준표, 탈락자 명단, 그 다음에 그 홍보를 읍면동에 어떻게 했는지까지 하셔서 나중에 추가 제출하시면 질의 드릴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미령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사업이든 개인사업이든, 사업비가 포함되는 내용에서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내부 규정을 보고 본위원이 판단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마스터가드너 교육을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종합 관리동에서 하셨어요.

그 외에 종합관리동에서 다른 걸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 왜 질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공간 부족이나 하다보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교육의 장소로 쓰고, 휴게소로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 기준이나 나름대로의 활용도에 맞지 않게 또 사용도 하고, 지금 전반적인 관리동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도 바뀌시고 그랬으니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 정덕영 위원 왜냐면 작년도에도 우리 종합관리동에 휴게실을 설치 한다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 드렸거든요. 사실 그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 안하고 세워드렸는데, 본위원이 가볼 때마다 잠겨 있어요. 정말 제가 우리 직원도 내보내봤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폐공에 대한 자료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저것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써야 됩니다.

일부는 그러지는 못한 부분도 있고, 이 폐공 여러 가지가 연계 된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폐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니면 조치를 안 해서의 문제가 환경적인 부분이나 다각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특히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연하게 182공을 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목적에서 뭐를 해서 누가 정말 이용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폐공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서 관리가 되는 지, 이런 부분이 디데일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공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쪽에 심려를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다시 적극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2017년도에 나름대로 저온저장창고,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어떻든 로컬푸드에 납품 한 분들이 사실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저온저장창고만 해도 48명한테 지원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 거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이 명단을 일부를 몇 개 이렇게 보니깐 과연 이 사람들이 로컬푸드를 위해서 2017년도 이후에 저온저장고를 받은 건 확인됐지만 그 이전에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명단 있는 사람들이 저온저장고를 2017년도 이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명이라도.

○ 김종길 위원 제가 어떻든 이 로컬푸드에 저온냉장고을 지원 해 줬을 때는 정말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하자고 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농사짓지 않고 저온저장창고 받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에 가입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놓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로컬푸드가 사실 우리 홍성표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현실에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 보증금을 우리가 1억인가 대줬지요?

○ 김종길 위원 보증금 대주고, 제가 들어 가지는 않지만 길가에 서서 사람이 몇 명이나 오나 하고 관심이 많아서 확인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의 예산 모든 부분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여기 별산대놀이 입구 관광안내소에 로컬푸드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그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거기다가 로컬푸드를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거기 간판도 걸어놓고 투자가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 국장이 누구세요? 김형식 국장님이신가요?

아니 그렇게 우리 별산대 관아지, 사실 관광지입니다.

거기다 그 로컬푸드 발상을 했다는 자체가 양주시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의정부 시내에다가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매점을 얻는다는 건 좋아요.

지금 각 고읍동에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다가 발상했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책임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해서 했다니깐. 그런 거 이렇게 하는데도 의회에다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했으니깐 간판도 했고 했겠지요?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찾아봐주세요

문화관광과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빨리 해 가지고 어디다 했는지 알려주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양주시민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그게 마지막 질문 입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그럼 그 질문을 자료가 올 때까지 놔두시고 다른 질문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로컬푸드 회원 중에 광적에서 표고버섯 법인 있죠? 7명이 하는 게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천일홍축제에 그 분들이 이틀은 참가를 하죠? 이틀 동안은 와서 판매를 하죠?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듯 할 때는 참석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알아봐주시고요. 지금 상당히 모든 게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오늘도 아침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를 가봤어요.

7농가 부분에 오늘 제가 새벽 6시가 봤었는데 어렵더라고요. “뭐가 어렵냐?” 실질적으로 제가 “왜 내가 농사를 짓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어떤 면으로는 농민들에게 지원이 없다 그러면 농사 지을 사람 몇 명 없을 걸요? 그냥 벼농사나 짓고, 그냥 밭에다 배추나 무나 심고 이러지 그 외에 사업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우스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버섯이 잘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돈이 될 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지가 한 공장에서 뽑아도 계속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라도 장흥에서도 가져오고, 멀리서도 가지고 오더라고요. 저 포천 이런데서 가지고 오는데, 그분들이 제가 아니라도 많이 요청을 했을 걸요. 그 배지에 대한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런 거 한 번도 없었나요?

○ 김종길 위원 있든, 없든, 없으니깐 저거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은현면에 한 집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광적에서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양주시 전체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좀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하시니깐 우리 소장님도 좀 보살펴보시고 정말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런데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배지생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토지는 농가들이 구입을 해서 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농촌을 살리려면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 범위가 된다면 배지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좀 했으면 어떤 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쉽지 않아서 얘기 안했다는 데 제가 그런 말까지 하지만... 제가 한 위원으로서 직접 가서 보고 그 사람들 여론을 들어보니깐 그런 게 있으니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미생물. 요새 여러 농가가 그걸 갖다 쓰지요?

○ 김종길 위원 요새 생산하는 것이 그 사람들 가져가는 양에 맞추는 겁니까? 그냥 모자라는 안 가져가고 있으면 그냥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뭐야 젖소에 우유 나오듯이 계속 하루 양이 나오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저는 자료를 보니깐 잘 몰라 갖다 써보지도 않았지만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균, 이런 부분이 그게 뭐에요? 종류가 다 다른 거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 종류에 따라서 고추, 배추, 다 품목에 틀리게 쓰이나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런 거 하는 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깐 다는 아니지만 왜 이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하는 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을 보니깐 어떠한 평균치가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센터에서 미생물을 양주시민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와서 신청만 하면 그냥 물 퍼주듯이, 강물 퍼주듯이 퍼주는 것 같아요.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제한이 없이 막 퍼주면 누가 다치는 줄 아세요?

○ 김종길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산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도 쓰는 사람이 있고, 60을 쓰는 사람도 있고, 1800을 쓰는 사람도 있고, 1540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미생물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지금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유산균이 정말로 좋다 라고 전부 인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아는 사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만든다든지, 조례 없이 막 퍼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퍼준다는 표현은 모호하지만, 요청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우리 양주시는 물 값 하나 받지 않습니다.

그죠? 무료에요, 무료.

○ 김종길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매달린 직원이 몇 명이에요?

○ 김종길 위원 4명이면 인건비 계산하면 얼마에요?

○ 김종길 위원 넘지요. 아니 우리가 인건비를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봉사만 할 수는 없어요.

먼저 농업기술센터 옮기기 전에는 직원이 몇 명 있었어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증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하여튼 간 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신 건 좋은데, 이제는 조례를 하나 만드세요.

○ 김종길 위원 조례를 만드셔서 기본까지 얼마주고, 누구 했을 때 단 1십원이라도, 사람이 공짜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양주시에서 이런 고마움을 알아야지요. 고마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도 떠나서 법적으로 걸린다는 것이에요. 이거 크게 걸려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가까이 가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례를 꼭 만드셔가지고 어떤 양을 어떻게 개인한테 줄 것인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체험마을 있지요. 내가 전원일기마을 비암1리, 비암2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책자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치는 아니겠지만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 사업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결론은 제 개인은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그 3군데를 다 얘기하면 지금 시간도 많이 가니깐, 비암 1리만 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됐기에 하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강행을 했어요.

그 사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 지금의 결론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지금 식당 운영 됩니까? 밑에 다 비웠지요?

○ 김종길 위원 뒤에 노고산 절임배추 지금 활성화 시키고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도 가보면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비암리 시민 동네 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이분화 됐습니다.

남이 잘되는 거 싫어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가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주기 위해서 뭡니까? 동네에서 사업을 하게 주는 거 아녜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지금 비암2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파악해 보셨지요?

○ 김종길 위원 2년 전에는 어떻든 그 사무실에다가 유아용품 일본의 제품을 갖다가 1년에 7백만원 세를 받고 세를 줬었어요.

그러다보니깐 제가 계속 질의하니깐 불법이었어요. 그죠? 불법이라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7백만원이 동네 수입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탄은 제가 받겠죠. 그게 무서워서 질의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어떻게 활성화 시키실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알아요. 1리, 2리 같이.

○ 김종길 위원 제가 지금 비암2리 같은 데는 위에 문 열고 다 들어가 봤어요.

식당, 밑에 떡 방앗간, 저번 때 내가 비암2리 거기다 차를 잠깐 세웠는데, 어느 사람이 승용차 끌고 와서 거기 들어가려고 문을 여니까 문이 잠겨있죠.

그냥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관심 많죠. ‘체험마을’ 해 가지고 이정표 같은 건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지도, 감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냥 사업비 있다고 내려 보내서 그냥 막 설치해 놓고 운영자가 없잖아요. 지금 대표자가 누구예요?

지금 비암1리 같은 경우에도 운영자가 해 가지고선 추가로 지금 그게 예산지원이 되나요?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비로 들여 가지고.

제가 계속 보니까 비암리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캠핑장 들어 가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정말 동네 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한테 위탁이잖아요, 위탁.

거기서 나오는 돈 쓰는 것 아녜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다 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뭔가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해서 사무장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사무장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원일기마을에는 여성분이 하나 있지요? 그죠?

예산이 25억이 다 끝났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분이 지금 거기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사무장을 지원해 주니깐 그나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나마 가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신경 쓰시고요. 노고산 절임배추도 시에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좀 신경 써주시고, 거기 실질적으로 저온저장창고도 없지요? 그거 비암리에서 요청하지요?

○ 김종길 위원 조그맣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한 몇 평 정도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노고산 절임배추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해 주라, 마라는 제가 못하지만 계획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거기가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위치상에 앞에 유형측구 놓고 있잖아요. 물을 거기... 그런 부분을 좀 공사를 해 가지고서 아스콘사업을 해서 진입하기 좋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전원일기마을 오전에도 얘기 했지만 진입로가 작기 때문에 예산 해서 땅을 좀 빨리 해서 공사를 해 주겠다는 말씀과 또 3군데 사무장 지원 보다도 일단 몇 십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됐잖아요.

이제 도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는 없어요.

어떻든 양주시 안에 활성화 시키면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수익을 올려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3군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짜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잘 될 것인지를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 자료는 제출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 전원일기마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년 전에 가봤겠지요. 그때 벌써 안에 전원일기에 대한 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발전 되는 게 좀 있어야죠.

우리 위원들은 거짓말쟁이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군데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냐면 이해합니다. 거기 담당했던 분들이 2년도 안 되가지고 바뀌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새로 시작되고, 이게 사실 문제예요.

그런 거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거기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있다 금방 가,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같으면 사실 몇 번 받아야 돼요. 전원일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여기 있다가 저리 뜯어 고치고, 식당 여기 있는 거 저리로 뜯어고치고, 그 모르겠어요? 말을 안했지만. 아시지요? 소장님.

○ 김종길 위원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봐도 웃음이 안 나오길 다행일 거예요.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문화관광과 그 자료는 부서가 좀 틀리니깐, 자료로 제출 받으시지요?

○ 김종길 위원 (청취불능)…

○ 김종길 위원 아니 적은 비용도 아닌데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위원장 홍성표 과장님 그거는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별도로 받는다 그러니깐 그만 하시고

○ 위원장 홍성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681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 위원장 홍성표 소장님. 우리 시에 농지가 한 해에 어마어마한 농지가 없어집니다.

○ 위원장 홍성표 그렇죠. 지금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2,369,330헤베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평수로 따지니깐 70만평 이상이 없어지는 거지요.

○ 위원장 홍성표 여기에 이 뒤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의아점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 좀... 이 현실을 좀 직시하셔서 보시고, 잘 좀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진짜 노력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적은 땅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년이면 평균 잡아 한 20만평씩 없어집니다.

말이 20만평이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심사숙고해 주고.

또 하나 우리가 농지를 불법 매립하면서 이 수로가 다 없어졌어요.

소장님 현장 좀 보셨습니까?

○ 위원장 홍성표 그런 것도 좀 잘 찾으셔서 이번 수해에 길이 막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원상복구를 하든가, 불법 매립하신 분들한테 그 수로를 다시 만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수로를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홍성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석식을 한 후 19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부서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위원장 홍성표 보건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준비 잘 해서 오셨나요?

○ 임재근 위원 보건소 목적사업이 뭡니까?

○ 임재근 위원 예방하고 환자치료, 이 두 가지 사업 하는 게 보건소의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예방을 많이 좀 중점으로 하고.

우리시의 보건소가 의정부 청사에서 이전할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깐 2000년 9월 29일날 의정부 청사에서 양주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18년 됐네요. 보건소 건물이 그 당시 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대로지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하고 지금하고는 사회여건이 상당히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 평균생명에 대한 기대치가 한 75세, 지금은 10년 늘어서 한 85세 정도 되고, 아까 출산 얘기도 나왔지만 출산은 적고 어르신은 많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761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현황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 하고 여기 찾아오시는 우리 시민이 상당히 적네요?

진료를 받고자 오시는 분이 상당히 적은데 그거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자가 보건지소나 진료소 말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그렇습니까?

○ 임재근 위원 운영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드나 찾아오시는 주민이 없으니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많아야 장사가 되는 거지, 손님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이치인데, 관에서 운영한다고 몸이 아파서 오는 환자가 극히 드문데, 평균을 본위원이 한 번 내봤어요. 1년에 한 250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상당히 적은데,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양주만 그런가 하고 다른 도시에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지만 남양주를 보니까 보건지소가 9군데, 진료소가 4군데. 진료건수가 하루에 4번, 오남 같은 경우는 1번. 그래서 시민이 올린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렸냐?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예방진료 차원이라고 하나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세금 낭비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용건수를 늘리는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인터넷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데, 물론 공직자들이 나가서... 보건지소는 2명 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소는 1명 나가 있고?

○ 임재근 위원 2∼3명이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정책을 수립하고 판단한 결과다. 양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다 그렇다. 한 두 분이 오는 데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데 못 닫는 이유는 또 지역주민들이 못 닫게 하고,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기대수명치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또 비용도 저렴하고, 또 주민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보건소에서 좀 방법을 바꿔서 은남보건지소나 장흥보건지소 같은 데는 진료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곳 두 군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특화사업 같은 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다른 지역의 보건소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운영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는 지 우리 소장님은 평생을 거기에서 근무하셨지요? 공무원 되고 지금까지.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을 더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양주 보건소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은남보건지소하고 장흥보건지소에 시민이 찾아올 수 있는, 돈이 들더라도 그런 특화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은남보건지소하고 장흥보건지소 보니깐 한방하고 치과가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없어요?

○ 임재근 위원 소장님 한번 한의원에 가보세요. 지금 한의원 잘되는 데는요. 물리치료실 뿐만 아니라 기타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덕계동이나 저 광사동이나 이런데 한의원에 가보시면 그런 데를 좀 소장님이 과장님 하고 담당 팀장하고 방문 좀 해 보셔서 다른 한의원이나 그런 데에서 해야지... 조그맣게 하면 누가 옵니까? 침 맞고, 그렇게 작게 시설을 하고 하면요 오지 않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방문해 보셨냐고요?

○ 임재근 위원 소장님도 허리 아프시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받아요? 한의원에 가셔요? 많이 아프면 한의원 가시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건소가 너무 시대에 맞지 않게 그동안에 왔지 않나, 본위원도 보건소 전에도 한번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한의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한번을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은남이나 장흥 같은 지소에도 그렇게 물리치료실이나 특화된 시설이 들어오면 보건소라는 국가적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일반 병원 가는 것보다 보건소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 오면 믿을 수 있고, 또 믿고 싶고, 또 안전하고, 이런 생각을 평소 갖는데, 와서 보면 시설에 실망하고, 시설에 실망하다보니깐 결국에는 진료하는 의사도 실망이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은남보건지소하고 장흥보건지소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은남보건지소하고 장흥보건지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국비 확보 하신다고 그랬지요?

○ 임재근 위원 꼭 확보하세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시민이나 주민한테 신뢰받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래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럼으로써 보건소도 선전하고, 인정도 되고, 또 치료 받는 우리 환자가 믿음도 가고, 그거는 바로 시설입니다, 시설이 따라줘야지 시설이 따라주지 않은 사업은 잘될 수가 없어요.

우리 바깥에서 아까 잠깐 본위원이 언급했지만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7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및 지도점검 현황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나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15년 12월 31일날 협약을 했으면 지금 올해 12월 달에 재 위탁이 들어가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 위탁 이 성람재난 송추정신병원이 지금 계속 위탁을 재 위탁, 재 위탁 한 건가요. 처음 하신 건가요?

○ 안순덕 위원 2회 재 위탁이 된 겁니까.

그리고 지도 · 감독 실적을 보면 운영관리나 안전관리 이런 게 다 이상 없고 조치결과에 보면, 안전, 화단정비 제초작업, 이렇게 사소한 그런 것만 점검대상이었나요?

‘센터 건물 뒤편에 화단 정비’ 이거 지도감독사항에서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걸로 지적을 받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지요. 운영관리, 안전관리, 직원관리, 재무관리, 급여관리,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다 있는데, 이 사소한 제초작업, 이게 점검조치결과라 본위원은 굉장히 의아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명칭을 바꿨다는 거, 그런데 그 외에 운영관리나 안전관리 이런 데에서는 점검 시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하는 그 위원들은 대개 어떤 분들인가요?

○ 안순덕 위원 직원들만?

○ 안순덕 위원 다른 외부단체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건 없고요?

○ 안순덕 위원 그렇군요. 운영위원회에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은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실시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 대신 지도점검은 직원들만 운영위원회는 외부 교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회의를 거쳐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결과로 보면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건데.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려했으나 재난 때문에 방문을 못해서 질의 질문하는데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라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천만다행인 거고, 일단 다음에 방문을 한 번 해서 질의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예방캠페인 홍보실적을 보면 질병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이건강체험관 홍보, 치매정신건강증진 홍보,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인형극, 콘서트 등을 결합한 홍보, 이런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전에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인형극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뮤지컬로 대체하시든지 그게 바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인형극으로 하려고 한다면 소규모로 많이 나뉘어서 이렇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각종 예방에 대해서... 제가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 양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고를 하시면서 먼저 해 주셔서 메르스 환자가 지금 우리는 접촉자가 1명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접촉은 안 했고,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이 1명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지금 그러면 예방 대책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발생했던 거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사망을 한 걸로 아니까 우리도 철저히 그거는 환자 차원에서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768쪽에 보면 불소도포가 있어요. 구강보건사업 쪽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이 있는데, 이 불소도포를 이행하는 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위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까지 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전 대상이면 양주 시민 전체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향해서 지금 몇 % 이 불소도포를 실시 했나요?

전체 시민이면.

○ 안순덕 위원 양주시민 전체에 비해서 그러면 몇 % 이게 실시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생각하시고, 그러면 지금 대상이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도 해도 이게 부족해요. 보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나 거기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불소도포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더 확장시켜 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순덕 위원 5%면 굉장히 대상 충족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절실한 대상 연령층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집약을 하시고,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매일 여기서 탈락이 되거나 다음 기회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소도포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이거는 좀 늘려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770쪽 찾아가는 보건사업 추진 실적. 여기에 보면 이동진료 서비스가 있는데 의료취약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오지는 대개 어디인가요?

그런 데가 우리 양주에 있나요? 거기 지역이 어딘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53개소 있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거 다 안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거의 농촌지역이 해당되는 거겠네요?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에 열심히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이러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아파트도 살지 않고 주거 형 고립 취약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그분들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찾아서 하겠다고 하는 향후 계획이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통장님 눈에 안 들어와서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어떻게 발굴해 낼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방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차도 있고,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현장방문 이렇게 아파트만 방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거 형 홀로 뚝 떨어져 있는 ‘저기에 집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지역을 꼭 방문하셔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셔서 여기에서 탈락되는 노인들이 없도록 해서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삼숭동에 있는 게 명칭이 맞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이게 올해 위탁이 되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의사분이 한분 계신 거지요?

○ 안순덕 위원 한 분은 상근이지요?

○ 안순덕 위원 비상근인데 일주일에 1번 온다는 거예요? 전문의가 주1회 근무한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여기 말 그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그래도 전문의가 계속 근무를 해야지 일주일에 1번 와서 진료가 될까요?

○ 안순덕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주1회 전문의가 와갖고 그 환자들을 치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감히 물어보겠는데, 이 정신건강간호사 6명,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명, 이런 분들이 서포터가 확실하게 그러면 들어가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하시다가 일주일에 1번 전문의가 오면 그때 협업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치료가 되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전문의 1명 갖고는 좀 위험해요. 일주일 1명이어도 되지만 그래도 비상근 주1회는 좀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주2회든, 3회든 늘려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시는 환자들은 정신질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급한 중증질환자가 왔는데 전문의가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증인데.

○ 안순덕 위원 앞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도 신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상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임재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혁신이 되고 달라져야 하는 건 맞아요. 지금 제대로 된 의사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하면 줄서서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질환은 앞으로 나도 될 수 있고, 주위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 같지만 정신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정신질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쪽으로 배치하는데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안순덕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지금 게이트키퍼라고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조기발견해서 예방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게이트키퍼 교육이 2017년도에는 2,502명,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4,090명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관리를 지금 양주시는 어떻게? 지금 1회 한 겁니까? 아니면 몇 회 진행 한 겁니까? 이 교육이. 횟수는 없고, 명 수만 있어서 몇 회를 진행한 건지.

○ 안순덕 위원 우리 양주시의 자살률이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위원 전년도에 61명이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자살률 점점 떨어지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효과가 이렇게 매 달 하는 데도 안 나타났다 라면 이 교육을 다시 한번 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키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매월 하셨다고 하니깐, 이 실시한 교육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아동청소년들이.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님 시간이 너무 초과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지금 병원에 방문을 하는데 이 아동청소년들은 대개 안 오려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경로로 여기를 찾아오는지 궁금합니다.

엄마 손을 붙잡고 억제로 떠밀려서 오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오는지.

○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연돼서 더 질문 할 게 있으나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후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에 행감자료를 낸 위원들이 먼저 의견을 내시고, 그 나머지의 보충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양주시 건강생활에 힘써 주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메르스 유행성 감염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심을 높이 치하합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양주시 2025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건 쪽에 ‘양주시는 의사1인 대비 인구수가 경기도 평균 보다 높고, 현재 종합병원이 부재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인프라도 매우 부족한 상태임’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강구가 아니고 실행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 2018년도 실적에 아까 임재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내과, 한방, 치과, 부분에 양주시 인구 대비 실적이 너무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정도 실적이라면 의사 1인 대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여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2025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나와 있으면 이건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적 대비 실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되고요.

두 번째 저 출산,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부양 관련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어떤 쪽에서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 출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주시에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실행하는 쪽보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 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이슈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주시에서 좀더 고려하고 생각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쪽으로 좀더 심도 있는 사업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노인부양 관련 되어서는 어떠한 사회적 비용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지.

○ 한미령 위원 치매예방 쪽은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노인부양과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사회비용 부담이라면 시간 관계상 좀 짚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 사업을 좀 부각시켜서, 양주시에 가족들이 치매예방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홍보를 해서 활성화 할 수 있게 지원을 바라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16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사업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제세동기나 심폐활동은 보통 왜 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예, 심정지가 보통 어떤 때에 잘 일어나나요?

○ 한미령 위원 보통 그 심정지가 일어나는 연령 때를 혹시 보셨나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 그 연령대 추이가 있을 텐데.

○ 한미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이 보통 보면 양주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시는 곳이 보통 찾아가서 교육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시나요?

○ 한미령 위원 찾아가서 교육하시는 건 없으시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상자가 심정지가 일어나는 대상은 노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가장 많이 모인 곳에 이왕이면 가셔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 한미령 위원 노인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이 계신 곳이면 어디겠습니까?

마을회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녀회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인 관련 요양원이라든지,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가장 지금 심정지로 구급차를 부르는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이 요양원 관련 노인복지관 관련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빨리 소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그런 곳에다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업비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깐 자동제세동기를 양주시에는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거기서 몇 번이나 이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있었나요? 혹시 관리는 하고 있었나요? 제세동기가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 한미령 위원 1년에 몇 회나 이용하고 있나요?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면 그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763페이지 보니깐 방역소독 실시내역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 내역에 보니깐 여기 목적이 ‘취약지역 주기적인 사전 방제활동으로 감염병 예방과 시민건강증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감염병 예방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그 고생하는 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혹시 지금 메르스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안순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에서는 이 메르스 유행이나 이러한 신종 인플루엔자들이나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이런 환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위기를 발생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검역방법은 있나요? 검역할 수 있는 체계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열감지 말고, 지금 열감지 가지고는 안되지요. 열감지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열감지 밖에는 안되나요?

○ 한미령 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감염병 진단 탐구방법이 열 방법 밖에 없다? 혹시 문제 있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몇 도 이상이면 보통 메르스라고 진단이 내립니까?

○ 한미령 위원 제가 그저께도 열이 나가지고 재더니 38도던데, 그러면 메르스인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어떤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방법은 검역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검역법.

○ 한미령 위원 그때 이동하면서 양주시의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근무 계시는 분들이 다 호흡기로 감염이 된다든지,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다 떠들고 지금 하다 못해 성남에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옆 동네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양주시는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조치가 아니고 어떠한 체계가 있으며, 이런 답변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위기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워있고, 지금 현재 TF팀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으며, 발생이 되서 그거를 막는 시스템이 아니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소장님. 지금 교육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예, 소장님. 본위원이 이미 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보건소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검역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시스템이나 대응전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런 대응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은 이렇게 시스템 구성이 잘되어 있으니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그게 산산조각이 그냥 물거품처럼 날아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되겠어요? 이거는 호흡감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주의 깊게 하셔가지고 대응전략을 그 시스템 대로 하신다면 대응전략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전략을 잘 짜셔서 철저하게 예방 쪽으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방역소독 실시내역을 보니 여기가 권역별로 장흥, 남면, 광적, 반수, 회원 수에 따라 좀 실적이 다른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763페이지입니다.

○ 한미령 위원 양주시는 이 민간자율방역단 외에는 다른 방역체계가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한 달에 몇 회 이루어지지요?

○ 한미령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호흡기질환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지금 콜레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개체을 통한 감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감염예방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횟수가 지금 현저히 부족하다 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모기 뿐만이 아니고 신종 벌레라든지, 병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날아와서 타시군구에는 그거에 대한 대응전략도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아보셔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1개 반이 아니고 본위원은 한 2개 반 정도는 더 설치를 해서, 이게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양주시는 신도시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염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검토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 1개, 1개 사업을 다 질의 드리고 싶으나,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장년층, 노인층, 게이트키퍼교육, 자살시도자 교육,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69회, 20회, 46회, 36회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인원이 노인부분에 대해서 이 노인인원에 우울증예방프로그램, 노인자살예방교육, 노인우울증치료지원 이 사업의 대상자가 동일 인물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인물인가요?

○ 한미령 위원 우울증예방프로그램과 노인자살예방교육과 노인우울증치료비 지원과가 동일인물일 수가 있나요? 프로그램 대상자가 어떻게 동일 인물일 수가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 사업대상자와 올해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때 동일인가요?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교육대상자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울증예방프로그램에 자살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작년에 본위원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같은 센터 법인에다가 맡겼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같은 예방 선생님이 자기 구역에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작년과 올해 동일 인물을 데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거 우울증예방프로그램에 선별 검사하죠?

○ 한미령 위원 자가 진단합니까?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님 20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위원하시고...

○ 한미령 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분한테 맡겨져서, 자가진단은 언제하고 했는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9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전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위탁관리하나요?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나요?

○ 김종길 위원 몇 번이나 써봤어요? 쓴 적이 없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대로 사용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생명을 구했어요?

○ 김종길 위원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죠?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니깐 3천원씩 해서 1천명을 했다는데 올해 몇 명을 했나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럼 1천명 언제 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1천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이 1천명은 우리 보건소 안에서 하겠다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분들 하려면 3천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뭘 해서 3천원씩 쓰시나요?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이게 저희가 북부응급의료센터라고 성모병원이 교육기관인데요. 거기서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가 희귀난치성질환이 어떤 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줄었나요?

○ 김종길 위원 종류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깐 2017년도에 4천6백만원 예산을 섰다가 2천3백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많이 줄었나, 아니면 이사를 갔나 생각을 했는데 인원수는 줄지 않았나요? 그러면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뭐...

○ 김종길 위원 2018년도에요?

○ 김종길 위원 2017년까지는 아니고, 2018년도에 건보로 넘어갔냐고요?

그렇게 예산이 줄었겠지요.

○ 김종길 위원 확실해요?

○ 김종길 위원 신경을 잘 써주시고요. 또 우리 양주시는 소아과 병원이 몇 개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서부권에는 몇 개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없지요. 지금 출산을 많이 독려하고, 소아과 병원이 없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그 소아병원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소아과병원이 그쪽으로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소아과병원에 얼마 전에 백석에 있었던 게 없어졌지요?

○ 김종길 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비인후과가 들어온다고 해서 소아과가 따라 올까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언제 이비인후과가 들어 나오나요?

○ 김종길 위원 어디에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그렇게 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힐링버스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그죠?

보건소 건강힐링닥터버스 지금 운행 안하고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5월 달 지금 9월 달인데, 얼마 전이라 그러면 며칠 전을 며칠로 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5월 14일 모르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입니다.

그거 어떻든 잘 알다시피 도서관 거기 운행하던 차였었는데, 힐링닥터 이걸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그때 내부수리비가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을 거예요. 운행을 잘 하고 있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때 차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아서 운행을 했는데 하다가 이렇게 중지돼서 지금은 뭐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정비하는 업체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쓰지도 못하는 차 같은 거를 왜 2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내부수리 해서 거기에 환자들을 해서 운행을 잘 하다가 그냥 5월 14일까지 운행하다 처박아 놨지요?

○ 김종길 위원 어떻게 서비스를 해요? 어떤 차를 이용해요?

○ 김종길 위원 그거 몇 인승이에요?

○ 김종길 위원 5인승가지고 어떻게 다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는데, 2018년도 예산을 성립 시켜줬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버스를 치웠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요. 과격한 말을 쓰는 이유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 차를 왜 세워놔요? 거기에다가.

○ 김종길 위원 아니 그 차를 세차가 나오고, 바통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 내가 얘기했지만 주차난, 이제 그 참 아쉬워요. 거기 주차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못 쓰는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걸 거기다 뒀다는 자체도 사실 지켜만 봤습니다.

어떻든 조금 아까 얘기하지만 새 차가 나와야 또 그 차를 치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 차를 하루빨리 운행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처분을 하든지, 그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운행하지 못한 부분을 양주시의 노인정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셨나요?

홍보 안하셨지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다시 운행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으셨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잘못 된 거지요.

어떻든 보건소에서 사업 중에는 가장 뜻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걸 하는 거보고 너무나 아쉬워요. 그 차 값이 얼마지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지금 운행하던 거 세워놓은 건 얼마 가격쳐서 나가나요?

○ 김종길 위원 그거를 대비 해 가지고 빨리 준비해서 처분하셔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해도 금방 그렇게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먼저 처분하시고요. 새 차 나오면 사실 빨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메르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전에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행사는 물론 관광산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져서 국민적인 경제가 도탄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산악회를 운영했었는데 그때 몇 달 동안 산행도 안 가고 그 관련 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피해를 본적이 있는데, 아까 한미령 위원이 질문하실 때 메르스에 대한 우리 양주 보건소의 매뉴얼이 뭔지 그거 설명을 자세히 한 번 해보세요.

발생초기부터 성모병원하고 연관되어 있죠? 나중에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런 부분.

○ 임재근 위원 발생 하면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1명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준비 단계부터 매뉴얼을 한번 설명 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만들어져 있는 거 없어요?

○ 임재근 위원 카피 했으면 빨리 주세요.

(위원들에게 복사자료 배부)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 임재근 위원 신속대응반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설명하세요.

○ 임재근 위원 진료병원 지정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경기북부에는 없나요?

○ 임재근 위원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경기북부죠?

○ 임재근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아니, 위원들도 안심을 못 하는데, 시민이 안심을 하겠습니까?

국가 중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듣게 추가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103개소가 어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디에 설치 하라고?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하나를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는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이 설치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지금 아까 노인분들이 가장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데는 여기 기준에 적합해서 설치를 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양주시 메르스 대비 방역대책반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임재근 위원님께서 추가 답변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여기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메르스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한 모의훈련도 하셨겠지만 메르스 뿐만이 아니고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의훈련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로 하셔서 앞으로는 추가대응책, 소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양주시도 보건소 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이나 우리 양주시 전체가 모의훈련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하나를 더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렸던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본 위원에게 다시 자료를 제출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늦은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동주택들 방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이게 자연부락, 공동주택 나눠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300세대 이상의 약품도 지원하고, 뭘 하신다 그러는데 확대 개편해 가지고 예산이 좀 수반 되는 한이 있어도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우리 건강프로그램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7년 보다 확대하라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많이 확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 보건진료소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몇 군데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경로당을 상대를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개소나 되냐고요?

지금 책자에 보면 연곡진료, 봉암진료, 매곡진료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뭘 했는데 이걸 말고도 더 하신다 얘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확대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치매 예방이나 여러 가지 건강문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요즘 의료보험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금만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가세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서 같이 어른들끼리 어울리고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가는 것 같고요.

100세 운동교실, 체조교실, 실버요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프로그램도 많이 좀 개발하고, 사업비 들어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운동하고, 이게 운동이 몸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확대 보급해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오늘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본위원도 많이 들어봤을 때 보건소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보건소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깐 정부정책이나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맞는 거는 지행해야겠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해서 새로운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 좀 틀리게... 그러니까 양주시 만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에 개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2019년도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아! 우리 보건소는 어떤 어떤 방향으로 해서의 정책변화도 일으키고 해서 시민들의 수혜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늦게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은현, 남면에 고령인구들이 많지요?

○ 위원장 홍성표 양주시의 인구 수로 해서 평균 잡아 최고 많은 데가 은현, 남면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예, 은남, 남면의 진료소, 보건소, 한 3군데 되죠?

○ 위원장 홍성표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한미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은현면에 사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은현, 남면은요. 한쪽으로 다 몰립니다.

소장님 알다시피 에코스포츠센터에 모든 은현, 남면의 노인분들은 다 그쪽으로 몰리고 계십니다.

그 3군데를 지금 운영하다가 진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에코쪽에다가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가, 치매안전센터를 거기가 사실 지어야 됩니다.

지금 은현면에 병원 하나도 없죠?

지금 남면에는 고의원이라고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맞죠?

○ 위원장 홍성표 지금 의료혜택을 최고 못 받고 있는데 은현, 남면입니다.

그러니 이것 생각을 잘 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담든가.

부시장님 우리 은현, 남면에는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최고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방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약국 한 몇 개있고요. 고의원이라는 병원이 남면에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적에 적절하게 그 북쪽지역에는 소외 됐다고 자꾸만 우리 모든 얘기를 할 적에 은남은 소외 됐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마 소장님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 위원장 홍성표 부시장님. 이렇게 외진 데에 우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전센터 이런 걸 건립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좋은 답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성표 꼭 좀 설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는 9월 13일 10시부터 평생교육진흥원,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