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 도시성장전략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성장전략국장, 혁신전략과장, 도시발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교통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도로과장 배 영,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위원장 홍성표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장흥 수해지역에 이번에 우리 이성호시장님, 부시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돼서 수해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가 1998년도에 상당히 수해가 크게 났었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도 그 당시에 피해도 상당 했었습니다.

98년도에 수해가 나고 이후에 우리 양주시에서 장흥에 대한 아니면 전반적인 양주의 수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위원도 사실 이번에 수해를 통해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다녀봤습니다.

사실 공릉천이나 전반적으로의 어떤 하천의 폭이나 깊이 이게 적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처럼 비가 천천히 많이 오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어떤 자연지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내려서 이런 부분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일부에 대해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하고 또 하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구조물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얘긴데, 그래도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하천계획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홍수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의 어느 정도 교량의 높이라든지, 하천의 폭을 넓히고, 이런 계획이 있긴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피해도 많았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교량 저쪽 교현리 위쪽에 올라가면 대전차..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물들 해놓은 거에서 박스 교량인데 중간에 그런 게 있고 그러다보니깐 특히 송추 쪽에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쪽에서 내려왔겠죠.

산책로에 대한 구조물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영업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영 쪽에서는 영업하거나 뭘 해서 컨테이너가 떠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그림 한번 보시지요. 여기가 우리 일영 내 들어가고 그러면 꾀꼬리산장 있는 데예요. 여기가, 일부러 이걸 찍어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공릉천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하천 폭도 그렇고 깊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꾀꼬리산장이 한 3분의 1 정도가 잠겼어요. 시사하는 점이 뭐냐?

저기가 그래도 그쪽 지대에서 중간지점 쯤 되는 위치에요. 저기보다 저지대는 다 잠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거나 어디가 잠기거나 이러면 조금 낮은 데 저지대만 잠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저 건너편도 상당히... 지금 제가 찍은 맞은편에도 거기가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길 있는 데까지 다 잠기다 보니까 아!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좀 큰 틀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냐면 시간당 90 몇 미리가 와갖고 이런데 예전처럼 100미리 이상씩 해갖고 몇 시간 오면요. 98년도 보다 더 크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이런 일이 터져서 뭘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산이 수반되면 장기적으로라도 용역을 통하고 또 기존에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천을 넓힌다든지, 이게 공릉천은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아주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일부는 국장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지만 어디 한 군데 국한 된 게 아니라 별도로 일단은 장흥지역은 별도로 한번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섬세하게 세워서 단계적으로, 제일 시급한 부분서부터 뭐를 해서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를 만들어서 하여튼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해가 장흥만 나라는 법이 없고, 이번에 일부 남면이나 은현지역도 수해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틀에서의 또 용역을 하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깐, 큰 틀의 어떤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번에 그런 걸 보면서 본위원이 좀 느낀 부분인데, 하천이 됐든, 도로변이 됐든, 이런 우리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일부 재질이나 규격, 시공방법이 다 정해져서 뭘 하겠지만 그런 폭우로 인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준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뭔 얘기냐면 이게 사실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뭘 했는데, 아주 우습게 구조물들이 이탈 되고 망가지고 이러더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하천에 돌다리를 놓았어요. 그러면 유석이나 여러 가지 구조 계산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심하게 비가 와서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그게 떠내려가거나 이탈 되서는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해 봤습니다. 어디 난간을 새운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 정덕영 위원 예, 맞습니다. 뭐 어디 특정하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비용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들였으면 1천만원의 효과가 나야되는데, 잘 하시고 그러는 데는 1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게끔 들 하신 데도 많아요.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주고 했는데도 이건 뭐 진짜 돈 주고 일을 시킨 건지 이게 그냥 시킨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공사도 있어요.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좀 면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혹시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불곡산 등산로나 이런 것도 관리하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언제 한번 우리 불곡산이 이용객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등산로가 여러 등산로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올라가보시죠? 불곡산도 좀 올라가보시고. 산림휴양과장님 등산로 좀 다녀보시고 그러세요?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하시나요?

○ 정덕영 위원 예, 큰 틀의 예를 불곡산을 드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제 소문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불곡산을 찾는 등반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불곡산에 코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코스 외에는 다닐 수 있게 해줍니까? 아니면 통제를 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안전이나 산림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더 큰 틀에서는 뭐 다녀 보신 다니깐, 올라가보시면 너무 많이 다녀서 아주 바닥이 맨들맨들해요. 그래서 이 산도 좀 쉬어야 되요. 그래서 어느 일정 코스를 좀 만들어서 어느 때는 코드별로 해서 좀 휴식기를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본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땐가 업무보고 땐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의회에서 누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아! 조치하겠다. 뭘 계획을 하겠다. ” 오늘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누차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불곡산 하나에 국한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유명하고 많이 다니는 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를 다 얘기를 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불곡산에 국한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했는데도 오늘 답변이 “앞으로 계획하겠다.” 맞지 않지요. 늘 본위원이 그런 표현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의회는 너네는 떠들어라, 대답하고 안하다 보면 다른 자리로 가면 그만이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면 이 산을 며칠 쓰다가 안 쓰고 뭐를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잘 쓰고 잘 관리하고 뭘 해서 후대에 쓸 수 있게끔 잘 해서 물려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그런 부분에서의 산도 너무 많이 다니고 뭘 해서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어느 시점이 되고 그러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뭘 해야 되는데, 늘 그런 표현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계획을 하겠다.” 그 전에 하셨어야지요.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해 복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수해 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과거에 비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깐 소하천 작은...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피해가 많죠?

○ 임재근 위원 큰 하천보다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은현면도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깐, 은현면이 예원예술대학교, 서울우유, 서정대학교,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잠재적 수해가 날 지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산이 많이 없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쪽에 장흥같이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서울우유 공장 밑에 작은 하천, 가보니깐 작더라고요. 이번에도 작은 비에도 소하천이 일부 범람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 임재근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신고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그쪽 지역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수해가 크게 날 지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 임재근 위원 서울우유가 지금 7만평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 7만평이 대부분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어서 많은 비가 올 때 그대로 그게 하천으로 내려올 텐데,

거기 하천 상당히 작잖아요. 본위원이 한번 가서 보니깐 상당히 작던데 그런 부분은 향후 대책으로 세울 필요성은 있죠?

○ 임재근 위원 남면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신산5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비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장흥 같이 비가 많이 왔다면 아마도 은현면, 용암리나 신산리, 우리 신산리 같은 경우에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 수용하지 못하고 범람을 해서 주택으로 이렇게 침수가 돼서 많은 피해가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수해 난 부분도 최대한 중요하지만 그렇게 큰 시설물이 들어 왔을 때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수해 날 지역으로 예상이다 이거지요.

기존에 산림도 우리 양주시가 산림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0미리가 왔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어요. 90미리가 한번에 쏟아지는데 그 수량을 방어 할 소하천도 없고, 또 큰 하천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자연재해니까. 그렇지만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대책을 잘 세워서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사업하시는 분하고 협상을 제대로 해서 기반시설 부분도 같이 갖출 수 있는 그거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10쪽 본위원이 질의한 건데, 옥정지구 내 주차시설 추진계획. 지금 주차장이 가는 곳마다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거 아시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이 부족할까요? 예를 들어서 LH공사에서 옥정지구 토지 팔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상가는 상가대로 주차공간을 하게끔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할까요? 우리 교통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시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주택도 엄상마을 같은 데도 보면 거기 뿐만 아니라 고읍지구, 옥정지구 말할 것도 없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물 있잖아요. 1층이 상가고, 2층이 투룸이고, 그런 부분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원래는 3∼4가구만 살아야 되는데 10가구도 들어가 살고, 5가구도 살고, 주택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차량이 100대만 와야 되는데 지금 차량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시민들이 원룸에 살든, 투룸에 살든, 혼자 살든, 차량이 대부분 다 있는데 그런 부분, 그것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기반시설이 옥정지구 같은 경우 또 회천이나 고읍지구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갔는데 주차장이 왜 부족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LH공사나 이런 데하고도 주택 분양하고 이럴 때 분양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하잖아요. 그죠?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서 사후에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시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주시하고 집행부하고 LH공사나 이런데 하고도 협의할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주차장은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 임재근 위원 엄상마을도 일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식사하러 가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요. 차 세울 자리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택시 관련 해서 조치결과 보니깐 ‘택시 부족 시 일부 해제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총량제 지침에 따라 45대 감차 대상에서 7차 증차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감차가 예정이었어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반회사 택시가 양주택시하고 한양택시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다 운행합니까? 안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같은 경우는 거의 운행 안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택시가 부족하다 그러니깐 지금 부족해요?

○ 임재근 위원 과장님 택시를 운행하는데 부족하냐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부족해요?

○ 임재근 위원 아니 부족한데 운행을 안 하고 노는 택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택시가 운행을 하면 부족하지 않잖아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운행하는 택시가 예를 들어서 5대다, 10대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십대가 운행 안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누가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택시가 부족하다. 증차를 해야 된다.

과장님 이해할 수 없잖아요.

○ 임재근 위원 아니 강제를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사업자한테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많은 택시가 운행을 못하고 있다. 뭐 안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안하는 건 아니고 못 한다고 봐요. 사업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기사도 못 구하고, 또 할 분도 없고, 그러니깐 힘든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지, 그걸 그 사업자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대책을 세워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임재근 위원 이게 고민할 사항입니까? 그래도 검토한다 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이 좋네요.

제가 그래서 이 ‘검토’가 뭔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하도 검토, 검토해서, ‘잘 따져보고,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게 검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실제 맞아요. 본위원도 저녁에 덕정리고, 덕계리고, 고읍동에 있다가 택시 한번 타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택시가 안와, 없어요.

그러면 택시가 그렇게 많다고 다들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 택시를 30분, 40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배차가 안 되요.

그러면 시민불편사항도 많다고 인정하시지요?

○ 임재근 위원 통합콜도 잘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평일은 그래도 택시 부족현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말에는 많이 부족하니깐 국장님 이런 부분을 대책을 잘 수립해서 택시가 정말 노는 택시 없이 그래도 대부분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택시종사자도 우리가 택시 타보면 돈 못 번다 그럽니다. 잘 벌으면 백만원 벌고, 어떤 분은 한 1백2십만원 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양주가 택시요금은 상당히 비싸잖아요. 콜비도 줘야 되고 상당히 인근지역에 보다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없어서 많은 택시가 운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 이거를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왕이면 잘 운행을 많이 해서 더구나 주말 같은 경우는 운행을 더 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6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교통체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가 요구를 했고, 1, 2동 공영주차장 현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읍이나 만송동, 광사동 이런 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만송동과 광사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밀집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1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지만 공영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고읍동 454번지 그쪽에 작년에 계획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취소 되어서 조성 면적은 대게 보면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로 여기서 보면 고읍이나 삼숭 쪽 모든 일원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 한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필요성을 고읍지구 상가 역시 밀집지역이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주변 아파트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자체에도 주차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덕현초교나 그쪽 주변 학교 교직원들 조차도 부족한 주차문제를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영주차장 활용을 건의했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한 70대 정도가 부족하다 라는 걸로 민원이 들어왔고, 또한 해당 부지 이 계획들을 어찌되었든 간에 이 주차면수를 그때는 197면으로 고읍동 454번지 그것을 일부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반쪽 정도가 또 더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시청을 처음 지을 때는 언론도 그랬잖아요? 지금 호화, 너무 크게 짓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자라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머지 부분도 다 주차시설로 해서 주차면수를 좀 높여서 197면을 그것까지 다 확장을 해서 한다면 한 500면 정도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양주2동의 모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쪽 부지가 지금 몇 년째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연립주택 부지였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냥 풀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모든 유충, 모기 이런 것들이 그 주변을 다 날아다녀서 주민들이 그쪽을 지나다니거나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그 주변에서 모기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기보다는 그곳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들을 국장님께서 그 과에서 좀 검토해 주셔서 임시 공영주차장 고읍동 454번지 이걸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지금 고정식은 13,339건이고, 이동식은 7,453건으로 20,792건으로 단속기간은 1월 1일∼7월 31일자인데 이거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래서 자료 들어온 것은 간단하지만 읍면동별로, 시간대별로, 이런 거를 해서 다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걸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이따 자료 받는 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9쪽. 2018년 폭염 대책 및 추진현황. 이런 것들로 요구들을 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 폭염대책 및 추진현황이거든요.

이때는 아마 그때 폭염 중이라, 2018년도 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폭염이 거의 끝났죠.

그러면 2018년도 대책 보다는 2019년도 폭염 대책을 어떻게 계획수립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염이 끝난 이 시점에서 아까 재해에도 어찌되었든 앞으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역시도 폭염대책은 반드시 마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올 한해 여름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더위에 시달려야 했었는데 반드시 우리 양주시 자체만으로는 이 폭염대책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양주시는 2019년도 폭염대책을 어떻게 마련 했는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아직 수립된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아! 그랬군요. 그러면 꼭 해 주셔야 하는 건 맞고요.

모든 계획을 할 때는 대게 그 모든 일들이 끝난 직후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폭염이 이제 지나가고 지금 선선해요. 그러면 그 폭염을 대게 잊어버려요. 그죠?

○ 안순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바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폭염이 가시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하셔서 보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꼭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재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빨리 대책마련을 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국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전국적인 매뉴얼이지만 양주시 지역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거기 온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양주시 지역 실정에 맞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공영주차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614쪽, 615쪽, 616쪽, 다 연결되어있습니다. 4쪽이 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구 자료입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꼭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에 양주숲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황 및 시설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8월에 착공 들어가는데 지금 착공 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지금 몇 % 된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지금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했고요. 향후 추진계획 준공은 12월로 잡고 있는데, 2018년 12월인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쪽에 양주 숲에 관련된 산림치유사, 숲 해설가, 그 다음에 유아숲해설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총 10명인데요.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는 하나 각각 근무하는 곳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 안순덕 위원 여기 다 다른데 그럼 거기 출근했다가 근무하다가 다시 퇴근 거기로 모이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숲 해설가라든가 우리가 지금 양주 불곡산 거기 별산대 뒤쪽에 목공실도 있고, 다양한 숲에 관련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들이 지금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 안순덕 위원 산림청 지정이에요. 본위원이 전에는 직영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으로 다 바꿨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인원이 1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찌되었든 근무하는 그런 환경들도 잘 개선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함 없이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장흥 수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18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차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는 지금 양주시에 인구 대비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618페이지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하셨듯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2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곳이 1개 밖에 없는데, 양주시에서 이것은 특별히 1개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위탁을 준 곳이 1개 밖에 없는 이유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주차요원의 운영비 지급 중에서 주차요원의 급여를 말씀하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타시군구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작은 주차장을 10면, 20면 이하 주차장을 그렇다고 무방비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 대책이나 이런.. 굳이 운영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 양주시 또한 예를 들어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중소 정도 되는 이런 시 규모를 갖춘다면 이런 것도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춘천시에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때문에 거기도 많이 고심을 하다가 무인주차시설을 기계화 시켜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1년의 운영비가 한 5백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신다면 좀 좋은 발전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고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그 주차장이 보면 낮에는 혼잡한데, 저녁에는 대부분 다 혼잡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또 노후 된 주택들이 많고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깐 거의 주차 가지고 많이 싸움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양주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주차라인을 좀 이용을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양주시도 이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 달에 집 당 5만원씩 받든지, 2만원씩 받아서 실효성을 거둔다면 이도 좀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위원 소규모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검토도 중요한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두 번째 자료 사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는 제가 저기를 자주 갑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덕계근린공원의 사진입니다. 거기를 제가 갑자기 캡처 해서 다운을 하다보니깐 사진이 조금 불확실한데 저기에 문제는 지금 알고 계시지요. 여기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가 저기에다가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계획안도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에 세워지기 전에 일단 문제는 저기를 해결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상황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1번과 2번에 들어가는 거기 주차장이 현재 지하에 있지요?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는 주차장의 문제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진입은 좁은데, 진입이 좁다 그래서 저기를 지금 뜯어가지고 개보수를 한 상태라고 본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곳에 제가 실정을 좀 알아보고 언제가 가장 문제냐? 여기에서 건립계획안에 보니까 가장 붐빌 때는 상가주민들 때문에 붐빌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좀 뜻밖의 계획안에 나왔던 문제가 저곳을 이용하는 이, 통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더라고요, 회의 할 때 거기 늘 상 주차하는 주차 대수가 거의 보면 한 달에 한 2∼3건인데 그때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관용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들어 갈 수 없어서 그곳을 뱅뱅 돌다가 회의시간을 늦는다 이런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례이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옆에 출입국사무소라든지 그쪽을 이용하고, 관공서 차량 그쪽으로 좀 빼주고, 나머지 민원인들이 매달 똑같은 달에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방안책을 마련하시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2번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첫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본위원이 대안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방안이 없는 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안 가지고 오는 건 말이 안 되고, 옆 쪽이나...

○ 한미령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하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1번 위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쳐놨습니다. 오른쪽 출입구가 들어가는 쪽이 좁다 해서 그거를 넓혔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아니 제가 방안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거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할까요?

○ 한미령 위원 그럼 무슨 과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할 때 다시 질의를...

○ 한미령 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깐 어느 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얘기하는 김에 국장님 나와 계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출입구가 두 번 공사를 했다 합니다. 공사를 했는데 나오는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출입구를 아예 막아버리고 그쪽에다가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를 해 버린다면 20대 정도를 더 주차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 가 하고 본위원이 체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제가 좀 실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 질문은 이 과가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2번 주차라인 그거는 여기 과가 맞죠?

주차라인을 거기가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덕계주차타워 건립계획안이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주차타워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A하고 B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계획이 왜 저렇게 표시를 했냐면 주차건립계획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왜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지 목적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거를 그려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상가 민원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주택단지에 있는 주택 민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번에 주차를 많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그 2번에 주차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예, 상가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상가를 위한 그 주차타워를 하실 때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타워의 목적은 상가를 위한 주차타워의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타워는 어느 쪽에 세워질 요량이세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를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전국에 주차타워를 조사를 해보니, 주차타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차가 들어가는 지, 안 들어가는 지, 이게 차가 안 들어가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이 이거에요. 주차타워를 상가가 A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A쪽에 근접해서 주차타워를 설립을 해야지 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은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주차타워를 다른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볼 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상가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을 세울 때 주차타워를 아무리 좋게 세우고, 몇 층에 의해서 세운다 해도 그와 목적에 맞게, 장소에 맞게, 차들이 들어갈 수 있게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는 다른 곳에 세워지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까 첫 번째 질의 드렸던 부분 행정타워 그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해서 여기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차장 그 지금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과 흡사해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질의를 드렸을 때 과장님은 상가들 때문에 주차장타워를 하려고 한다.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건립을 할 때 좀더 고심을 하시고, 어느 쪽에다가 세워야 되는 지를 그래서 제가 B를 그려왔습니다.

B같은 그쪽에다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면 상가도 좀 가깝고 그쪽은 상가들이 많고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니깐 행정타운이 있는 곳 아니고, 행정타운이 있는 곳은 좀더 고심을 해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 드렸고, 방안책을 마련했던 그런 목적대로 가시고, 상가주민들이라면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방안도 다시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타워..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타워는 지어서 운영비도 또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를 위한 아까 대책을 세웠던 이런 주차대수 이런 것도 마련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가 상가들이 월세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타 시군구의 자료를 보니깐 지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에 맞게 거기에다가 상가를 이렇게 두어서 한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2억 매출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가도 점포 임대를 해서 운영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책을 좀 마련하심이 어떤가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대책을 미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검토는 혹시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 한미령 위원 예, 국장님 어떻게 계획 있으시지요?

○ 한미령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 한미령 위원 아니 아니요.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세밀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오후 13시부터 역세권개발협의로 인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본 감사특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정말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팀장,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가 아마 오전 시간에 전부 다 주차타워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615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 한 예로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덕계동 공원 내 주차타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회천2동 복합청사에 하루 민원인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국장님 모르시죠?

○ 황영희 위원 민원창구에만 약 한 200여명 오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팀에 한 50여명 해 가지고, 한 25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 주차타워를 한다는 게 상가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민원인 때문에 그래서 거기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상가를 위해서 주차 타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지금 본위원이 전자서부터 거기 주차타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7대 때 저쪽에 꼼장어집 앞쪽에 거기다 땅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했으면 좋겠다. 7대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요는 땅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1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 안 팔 거 판다 그러면 2천만원 달라 그럽니다.

한 예로 엄상마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평가로 준다 그래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입 못하는 사항이 이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거기다 주차타워를 해야 맞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금용아파트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 임야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덕계공원 바로 옆에다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 사실 힘든 얘기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임야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든지,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한 예로 저번에 한주아파트 옆에 거기가 빌라 들어오면서 1층에는 상가가 13개 들어온다고 건축심의에서 얘기가 들어왔을 때 아마 본위원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했더니 법적으로 맞으면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양주시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지주하고 서로 협의 좀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맞는 것으로만 따지는 겁니다.

한 예로 리치마트 앞에 지금 거기 빌라 많이 짓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뭐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일부는 확포장사업을 했고, 입구에는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은 거기 빌라 짓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고 빌라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양주시가 전적으로 도시계획도로만 있으면 다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땅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에서 확보계획 보면 비고란에 쭉 있는데 유독 저류지주차장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몇 년도에 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인수를 받은 부분인데 다른 거는 비고란에 쭉 있는데, 이 저류지에 관계는 비고란에 없다. 그럼 확보계획만 있다는 거지 언제 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확보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정말 계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 633쪽. 율정~봉양 간 도로사업추진현황.

본위원이 의원 6, 7, 8대 하면서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평화로 입구서부터 그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죠?

○ 황영희 위원 이거 준공은 몇 년도에 할 사항입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 약 한 11년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마무리가 쉽지 않다 그런 것 같아서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634쪽. 어쨌든 선암∼하패 간 도로는 잘 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교량입니다. 추경 때 보니까는 설계비가 3억5천 정도 섰는 줄 알고 있는데, 동두천하고는 협의 잘 됐죠?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 설계만 하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어쨌든 아까 드렸지만 선암~하패간 도로는 잘 만들어 놨는데, 교량이 없으니깐 그나마 좌우로 도로를 좀 넓혀서... 그런데 거기 참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올해 설계를 추경 때 세운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워서 추진해야지 않겠냐, 동두천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635쪽. 구암공단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아니지요. 주민들은 착공을 했다 그러면 시작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꼼짝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그거는 왜 안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착공을 하면, 그럼 이거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것 또한 시작한 지가 오래 된 사업 아닙니까. 예산은 좀 늦었지만 또 보상도 적으니깐 안 받아 가시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상은 보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도로과만 쭉 요구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건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미불용지 보상신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미불용지가 많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보상이 재정이 열악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그러니까 생기는 게 더 많습니까? 보상한 게 더 많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미불용지도 또 시민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647쪽 산림휴양과. 본위원이 저수지 효촌, 봉암, 신암, 덕계, 둘레길 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아쉽게도 추진내용을 “해당 없다” 그러면 봉암저수지 해당없음. 신암저수지 해당없음. 효촌저수지 해당없음. 덕계저수지 뭐... 특히 효촌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 둘레길 만들 수 있죠?

○ 황영희 위원 임야부서에서? 아니 이쪽 효촌저수지는 임야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효촌저수지 쪽에 거기가 도로가 사실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둘레길을 못 한다 그러면 군데군데 도로를 좀 넓혀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전자에도 말씀 드린 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거기 차는 많이 교행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행이 많이 되면 뒤로 후진 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니깐 그런 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빌라라든가, 아파트는 아니겠지요, 주로 빌라가 많이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법적으로 맞으니깐 빌라를 이렇게 지어주게 하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지주하고 건축주하고 협의 좀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허가 못 내주는 것도 있지요?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런 것은 주민이 반대해서 안 해 준다는 말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건축과 거니깐 다시 질문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같이 협조해서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저쪽에 허가과하고 협조 잘 해서 그런 것은 좀... 도시계획도로가지고 주민이 문제 일으키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근린공원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자료를 좀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2016년 양주시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거기 용역 발주는 왜 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나요?

○ 한미령 위원 예, 본위원도 그렇게 자료를 보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받을 때는 비용처리나 계획비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처리가 어렵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시는 용역 발주를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역 발주라는 거는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차 실행을 위해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데, 그 계획에 나와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타워가 아니라고 용역 발주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 주차타워를 거론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어떤 행정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사업우선순위 결정에도 노상주차장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확충에 주차타워를 설립하는 것처럼 비용처리가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30분 동안 이 책을 다 섭렵하지도 못했고,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몇 장은 보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시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발주를 내릴 때는 이게 용역비 얼마 들으셨어요? 이거 최종 보고서 내시는데 실태조사하시고, 용역비 얼마 드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용역비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지요.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계속 거론되는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회천, 덕계 부분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거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면 사업비 문제를 거론하실 것이 아니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여기 계획이 다 있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실행을 안 하는 지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주지 마셔야지요. 이거 실태조사 왜 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5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태조사를 하시고도 결과를 얻어놓고도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어떤 의원님들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먼저 해 달래요?

○ 한미령 위원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실태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계획이 있고,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 실행하시고요. 지금 주차타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비 확보하는 내용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시고요.

10월에 저희가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답변을 정확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지사항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 똑같은 사항을 갖고 너무 많이 질의하시면 다른 행감요구자료가 너무 많으니 웬만하시면 중복질문 좀 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홍성표 예, 그러니깐 하여튼 간 이게 분야가 너무 많으니깐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주차장 때문에, 우리 예산에 주차장 올라온 거 있어요?

○ 위원장 홍성표 그죠? 지금 예산에 하나도 올라와 있는 거 없죠?

○ 위원장 홍성표 말만 있는 거죠?

○ 위원장 홍성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저는 주차장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지 말라고... 많이들 하셨다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장기계획서나 모든 거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하는 부분은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여태까지 제가 4년을 이렇게 해 보면 집행부에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거기다가 설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어디다 필요하면 해 줘야 돼, 보니깐 그러면 거기로 따라 가시더라고.

그런 건 변해야 됩니다. 왜냐면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도 행정적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장기계획을 양주시 어떻든 30만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적이 되든, 백석이 되든, 장흥이 되든, 옥정지구라든지, 고읍지구, 이러한 중심지에 맞추면 안돼요. 늦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양주시를 전체적으로 보고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좀 마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주차장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내, 2년 내내,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마무리 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지금 우리가 20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대 계획이 있죠?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우리가 200%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100%에서 200%를 더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그 100%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 김종길 위원 안 된데도 있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전 그렇습니다. 100대고, 20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양원 같은 데에 실질적으로 거의 환자가 그런데 있습니다. 거기 이용률이 몇 %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원에서 부르면 장애인콜택시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장애인 회원에 가입해야 된다? 가입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된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가입을 안 해도 요양원에서 실질적으로 원장이나 장애인콜택시를 요청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녜요?

○ 김종길 위원 절차를 꼭 등록을 해야 해 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공단에서 시행은 한다 그래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여태까지 빠진 부분이 있지만...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요양원에서 연락이 오면 하겠습니다. 하는 게 답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우리가 2회인데, 4회로 확대해서 지금 한다고... 4회까지 이용하는 분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이용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기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지침서를 정확히 만들어서 꼭 이용할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콜택시를 더 필요해서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콜택시는 이제 그만 사고,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일반택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방도가 더 낫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문제나 모든 부분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전알림서비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보니깐 1만3천명이 가입을 했다 그랬는데, 우리 양주시에 개인자가용이 몇 대입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도 어떻든 불법주차로 인해서 딱지를 많이 발부를 하죠?

많이들 불만을 표시하고 쫓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들고 “왜 그걸 떼었냐? 잠깐 서있었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알림서비스를 하시라고 말씀 드리나요? 아니면 쪽지를 보냈을 때 그 밑에다가 알림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해서 보내는지, 안 보내는 지, 보내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알림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울리고 얼마 있다가 딱지를 떼지요.

○ 김종길 위원 양주시는 안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등록한 사람만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9만대 넘는 차에 실질적으로 1만3천대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간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뭘 묻기 위한 게 아니니깐.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의정부에 차를 세우면 알림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알림서비스를 해 준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등록을 하면 틀림없이 그 지주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의 있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을 경우에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자동으로 등록을 시켜서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서 기분 아프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쨌든 딱지 뗀 부분에 한해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우리도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위원님 좀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딱지 갖다 이렇게 주면서 해결하라는 데, 솔직한 얘기로 진짜 교통과 집행부에 들고 가기도 창피하고, 그런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알림서비스에 등록 하셨냐고” 그러면 “안했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또 하라고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홍보를 좀 해 가지고선 그런 불편함 이런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재난관리기금 말씀하셨는데,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을 넣으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돈이 얼마입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정기예금은 얼마 넣었어요? 다음에 알려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됐습니다. 하여튼 간 정확히 넣으셨겠지요. 86억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그리고 정기예금 넣든, 예금을 넣지만,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넣어서 우리가 금고도 이렇게 운영하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 금고보다 상당히 쌉니다, 지금 예탁금에 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기예탁을 넣을 때는 최대한으로 좀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거 골치 아픈 얘기 자꾸만 하면 진짜 창피하기도 하고, 이 가석지구, 가석교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째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그냥 넘어갈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귀가 아프고, 더 이상 모자란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거기들 가보셨지요? 가석교.

○ 김종길 위원 한번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거하세요.

그리고 구름 다리 하나 넣으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갈게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환지로 해서 시장하고 규모를 같이 하면 됩니다.

도시과에 직원은요, 전문가들은 여기 계실 거예요.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도시계획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환지에서 하게 되면 지금 그 시장 안에 계획적이지 않는 토지정리도 되고, 충분히 시장만 조금만 높여서 하면 지금 종합회관도 허물었겠다, 실질적으로 조금만 지대만 높이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오늘 검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 검토하셔가지고 10월말까지 답 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도로 양주시에 사업 많이 했죠?

○ 김종길 위원 많이 했는데 이번에 관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겹치는 상당히 많았지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오산4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했죠?

○ 김종길 위원 2017년 11월 달에 준공을 했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 관거사업을 언제했지요?

○ 김종길 위원 예, 하수관사업이요.

○ 김종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양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건지, 행정적으로 미스인지.

○ 김종길 위원 제가 길게 할 순 없고요.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 김종길 위원 미래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지난 간 거 따져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백석읍 앞에 진입로 문제 때문에 관거사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론이 무섭겠지요. 지금 그런 데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업무를 같이 공조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양주시 예산 낭비가 4백억은 되겠어요. 아스콘사업 해가지고선 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파헤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진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우리 현장에 가보셨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공장허가를 내주면 경사도를 보지요?

○ 김종길 위원 캠핑장은 경사도도 보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공장허가 같으면 거기 허가도 안내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든 그게 몇 년이 갔는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도읍사업을 돈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동네하고 협약을 해서 제안서에는 5억을 부담하겠다지만 협약서에는 없으니깐 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제안서가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이번에 현장을 방문하셨으니깐 빨리 행정적으로 해서 거기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를 돼서 캠핑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묻고 싶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 이희창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차를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거기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캠핑장, 캠핑장한 게 2년 됐어요. 우리가 15억 들여서 장욱진 미술관 앞에 캠핑장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2, 3건도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장욱진미술관 캠핑장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전직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하지 말자는 것을 해 가지고선 행정에서 성공한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정말 위원들이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좋은 쪽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집행하시면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 무조건 예산에 섰다고 해 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이런 게 행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일단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갖춰놨잖아요. 그러니깐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그거를 없애고 다른 걸 한다든지, 그냥 둘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깐 그거를 대책을 만드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죠. 잡초제거.

도대체 올해 도로과에 예산을 얼마 세운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어떻게 배분합니까?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양주1동이나 장흥이나, 남면이나, 광적이나 다르게 줍니까?

○ 김종길 위원 양주1동하고 광적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비슷하죠?

비슷할 거예요 제가 알아 본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광적이 92킬로 정도 됩니다. 내가 면장님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의원이 면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싫어요.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제초작업이 안 됐다고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뭐라 그러니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LH 때문에 대성빌라에서부터 기내미 쭉 넘어가는 길까지 지금 제초작업 안 했습니다. 돼지풀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데도 많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LH가 해야 되는 겁니까? 양주시에서 도로를 깎아야 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 거 정확히 명시해야지 왜 그거는 LH지역이니깐 LH가 해야 된다고, LH하고 상의를 하면 LH에서 양주시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한번 가보셔서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만전을 기해서 깎아주세요.

왜냐면 작년에 비해서 능률효과가 많지 않아요. 왜 원체 무더워 가지고요.

작년 예산이 10억이면, 올해 13억 정도 세워야 되요.

그래야 만족하게 깎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계산 안 해 가지고 일의 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다 못한 거예요.

그거를 좀 아시고, 예산 있는 거 좀 우리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의 예산을 남는 거를 좀 합산하셔 가지고 라도 지역의 그런 제초작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아직 제초작업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좀 현장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덕계주차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용역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맞추어서 계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라.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오락가락합니다.

중요한 거는 절차나 준비 과정서부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뭐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덕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대 의회 때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8대 의회가 됐으면 새로운 의정협의를 걸쳐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뭐를 해서의 행정절차를 진행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유감이고, 또 한 가지 저류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는 부분도 지금 이게 사업비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전부 다 수립되어 있어야 될 사항들이에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안됐거든요. 그런 절차를 선행하고, 암만 급해도 선행할 거 선행해서 그리고 같은 사업이라도 전 시간에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서의 사업계획을 해야지 만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승격 된 지가 언제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저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근래에 찍어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여러 가지 도로하고 시설물들 잘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단편으로 보면 ‘아 좀 뭘 놓쳤구나’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관리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시 승격한 지가 언제인데, 우리 남면에 양주군이라는 이 표시가 아직도 있어요. 이거 혹시 처리, 조치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철거를 했어요? 표지판을 바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도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지만 문제는 세세한 부분까지를 못보고 있다. 큰 도로 내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런 시설물들이나 안내표지 이런 부분도 쳐다 봐야지요. 우리 시 승격된 지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무슨 어디에 서 있고 가 뭐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양주를 진입하거나 양주가 있다는 저기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도 이런 거를 설치합니다.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좀 놓치고 간과하지 않았나 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는 거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 표지판 하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2, 3년 되고, 3, 4년 돼서 안됐다 그러면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지만, 이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그렇죠? 보여 지기에 도로가 다 우리가 관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도 한번 보시지요.

‘감동도시 양주입니다.’ 본위원이 왜 틀어 놨을까요?

스티커를 갖다 이렇게 해서 전에 있던 거에다가 재포장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재시공했다 그래야 되나요?

○ 정덕영 위원 덧붙여서 그죠? 이런 거는 심각 한 겁니다. 양주시를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단순히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절감하거나 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보니깐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더 크게 문제를 야기 시킨 부분입니다.

이렇게 다 울고 찌그러져 있어요. 시민들이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오셔서 보고 뭘 할 때에 이미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절감만 따지지 마시고, 깔끔하고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사진 상에도 나와 있으면 지주에 보시면 상당히 녹이 많이 나고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같이 해서 조금 비용을 들이더라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적 이미지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좀 섬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행정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덕영 위원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다니다보면 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좀 보시겠지만 중앙분리대에 반드시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는 예전에 했지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손상돼서 재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치가 안 된 데가 상당 부분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분리대 안전부분은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데도 이게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사고를 유발하거나 뭘 해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이게 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경찰서나 보험사하고 어떤 협의가 되고 하면 우리 자체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뭐가 얼마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정말 안전한 걸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고를 통해서 한 부분들은 반드시 원인규명을 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킨 분들이 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서의 우리 시의 예산을 통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지. 이게 나중이라도 대형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생명과 직결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이거는 반드시 구상권 들어옵니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게 미설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소송하면 우리가 100% 패소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예산확보를 통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통의 도로하고 인도하고에 있는 경계, 특히 또 이면도로하고 본 도로 하고 인도가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 이 턱을 옛날에 뭘 했던 것도 기준이 있어서 하면 안 되는데 새로 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이 턱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본위원이 언제 한 번 지나다가... 요즘은 어르신들이 허리가 많이 불편하고 뭐를 하고 그러면 무슨 수레처럼 뭘 끌고 다니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넘어지신 거예요. 뛰어 가갖고 세워드리고 뭘 하는데 보니까 바퀴는 조그맣고 사람이 의지하고 가다가 턱에 탁 걸리니깐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휠체어나 그런 노약자들이 다니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전역에 다 적용을 하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역이나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이런 부분을 우선 시해서 일단 이거는 조사가 필요해요.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불편이 안 생기게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예, 기존에 새롭게 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도로 노면하고 아니면 이면도로하고의 인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기준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잘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용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사를 통해서 낮추고 이런 데는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주민들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건 단순히 1군데만 찍어서 한 거지만, 어디 지역, 어디 지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부분적이지 않게 전체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기지 않게끔 행정을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이게 자전거도로 도색 해놓고 그런 거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깐 좀 시기가 오래 돼서 이런 부분도 있고, 좀 벗겨지고, 탈색도 되고 뭐 이런데... 이렇게 완전히 벗겨진 다는 건 이거는 문제인 거거든요. 오래 사용을 하고 그래서 탈색이 조금 일부 손상이 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것도 분명히 어떤 재질로 어떻게 시공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유지가 된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재료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시공 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예산과 직결되고 시민이 쓰는데 상당히 불편도 느끼고, 이런 형태가 되면 일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큰일이거든요. 제가 다 사진은 안 찍었지만, 저희가 국도변에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재배정사업 식으로 받아서 저희가 하죠?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도 얼마 전에 시공한 구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뭐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제품 좋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뭐든지 제품을 사도 마찬가지고, 어디 시공을 하면 “아 몇 년 안에는 A/S도 해 주고, 이게 시공을 해놓으면 몇 년이 갑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해서 뭘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기준이 있고 다 있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교통안전국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같은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일정기간 유지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같은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그렇게... 일부러 저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있다, 시공의 문제나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른 데는 이런 거 혹시 발견 못하셨나요?

○ 정덕영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기산리 마장저수지 산책로는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시죠? 맞나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만드시느라 고생도 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파주시하고의 관계인데, 교육연수원 쪽에서 지금 정자 만들어 놓은 구역까지 이 부분을 빨리 파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파주시에서는 의도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주시 도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예산 끌어다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리성 주장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 미설치된 구간을 빨리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깐 알고 계서요?

○ 정덕영 위원 반대편 파주 구간에 낙석 많이 떨어지고 뭐를 해서 틀어막아갖고 문제되고 이런 거 보고 받으셨어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하더라도... ‘이게 파주시 구간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상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파주에서는 아마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려도 많이 하시고, 또 내방객들이 ‘아! 이게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한바퀴 돌아서 나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끊겨있다 보니깐 다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나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두 세 번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오현숙 부시장님 계실 때도 파주시랑 협의를 통해서 부지런히 해 달라고 몇 번씩 당부 드렸는데 오늘 부시장님 안 들어오셨네요.

여하튼간 이 부분을 교통안전국에서 또 이렇게 하시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지만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지금 주차장을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맞죠?

○ 정덕영 위원 보고 받다보니깐 이걸 연차사업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뭘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국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절차를 따지고 예산 성립해서 해야지요. 아니 주차장 하나 조그맣게 만드는데 국비도 받고 뭐를 하려고 몇 년 걸린다?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어요. 맞지 않지요. 무슨 뭐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리는데 파주하고 양주 구간에 미설치 된 구간을 조속하게 파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건데, 위험수목 제거 사업 추진, 지금 위험수목으로 제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온 것 중에 아직 제거가 안 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예산을 보니깐 작년보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위험수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요청이 오면 좀 신속하게 해서 수목을 제거해서 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감악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불곡산 또 도락산, 감악산, 다른 산도 많이 있지만 지금 등산객이 가장 많이 오는 양주로 봐서는 불곡산입니다.

그런데 감악산은 양주시의 산 맞습니까? 국장님 감악산 양주 산 맞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면 감악산하면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악산을 볼 때 본위원이 산악회도 해서 제가 운영도 해보고, 또 장기간 회장도 해보고 해서 전국의 100대 명산을 비롯해서 산이란 산은 다가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등산객이 오고 양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감악산이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올 수 있는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악산 하면 어디로 갑니까?

국장님 감악산에 오시는 등산객들이 어디로 가요? 파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양주에 감악산이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산림휴양과장님 양주에서 등산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대표적인 등산로는 몇 개나 되요?

○ 임재근 위원 아니 감악산만 말씀해 주세요.

○ 임재근 위원 8개 노선인데, 신암리 저수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에 감악산이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깐 올라가는 등산객 거의 없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걸 활용을 해야죠. 활용방안을 생각 좀 해 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에 알기론 우리 산림휴양과장님께서 산림 쪽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하셨죠?

○ 임재근 위원 활용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이잖아요. 100년 후에 할지, 30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과장님 퇴임 후에 할지, 여기 팀장님 퇴임 후에 할지, 그런 거 결정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부지를 사서 사업하려면 힘들죠?

그런데 부지가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아까도 도로과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백석에 캠핑장도 얘기하고 그랬죠?

본위원이 전국에 있는 산을 가봤을 때 감악산이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산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가평 같은 데 가보면 휴양림 많이 옵니다. 휴양림 같은데 가평에 오면 많이 오고, 또 다른 지역도 휴양림이라고 그래서 많이 가고 그러는데, 그만큼 인프라도... 그 신암저수지 올라가보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저수지 감악산에서 올라가보면 훨씬 멋있어요. 그런데 왜 파주로 가서 감악산을 올라가느냐는 거죠. 그만큼 파주시에서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양주로 오지 않고 파주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놓은 겁니다. 예로 출렁다리를 비롯해서. 감악산이 양주 남면에 있으면 뭘 해요? 출렁다리는 파주에 있고, 온갖 음식점들은 다 그 주변에 밀집되어 있고, 장사 잘됩니다.

이번에도 남면하고 은현면하고 여름에 단합대회 다 고개 넘어 파주로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20만평이라는 시유지도 있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예산도 안 들고.

산림휴양과장님 말씀대로 10만평 정도만 사면 거기다가 휴양림도 조성하고, 캠핑장도 조성하고, 이게 잘 구상을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주에서 캠핑장 성공한데가 있어요.

그거 개인이 한 겁니다. 만송동 레이크우드 골프장 뒤에 가면 휴리조트라고 글램핑이 한 40여개 있습니다. 주말에 1개도 안 빕니다. 다 찹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 1만여평 밖에 안 되는데, 여기 30만평, 10만평만 더 토지를 매입하면 되고, 또 사업을 잘 세워서 가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발전 장기계획이라 그래서 장기계획은 언제할지도 모르는 걸 그게 계획입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캠핑장이든, 리조트든, 휴양림이든, 이거 할 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항상 경제논리를 봐야 됩니다. 이거 사업을 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민간업자가 리조트, 캠핑장 조성해 놓은 데는 주말이면 글램핑에 사람이 꽉 차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백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장탐사도 가봤지만 거기 캠핑장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올 겁니다.

그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감악산이 경기 중·북부 쪽으로는, 물론 가평이나 이런데 가면 명산이 있습니다. 삼악산 이라든가, 팔봉산 이런 명산들이 좀 얕지만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주변에 식당도 많고요.

그런데 감악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저수지를 끼고 산이 전국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장기계획이 아닌 단기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위원도 산악회라든가 지방 이런데 교류를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감악산을 한 번 오라고 하고 싶어도 양주에서 구경거리도 있고, 또 등산로도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악회에서 양주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감악산에 대부분 전국에 있는 산악회들이 오는데 올라가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 불곡산을 보면 별산대에다 주차장을 크게 해 놓으니깐 버스 동원해서 오는 산악회는 대부분이 거기로 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의정부나, 서울이나 가까이에서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은 시청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감악산은 양주에 있지만, 또 파주도 있고, 연천도 있지만... 연천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파주하고 양주인데, 그렇게 있지만 우리 시민도 양주에서 안 올라가요.

남면 사시는 몇 분은 신암리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덕정동이나 고읍동에 도심권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감안산 가면 파주에서 올라간다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면 가면 감악산 문화축제를 해요. 그만큼 남면주민들도 감악산에 대한 애정도 많고, 우리 남면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감악산 활용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가 파주에 비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또 관련 산림휴양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감악산 발전계획, 시유지 활용방안,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하천에는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적에 사실 측량을 필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태 있는 대로, 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 민원발생 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을 계획하면서 양쪽에 필지가 있습니다. 한쪽을 먼저 공사하다보면 그냥 현재 있는 대로 하다보니깐 하천 선을 침범을 해서 석축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을 또 석축 쌓으려다 보니깐 하천 선을 찾아서 하다 보니깐 5미터 되던 게 한 4미터로 줄어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사항이 양주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상처리를 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 김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우고리 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측량도 다시 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이제 좀 언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업을 필히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구거도 옛날 같으면 그냥 서로 간에 말만 하면 실질적으로 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땅 1평가지고 싸우는 판에...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거도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다가 측량비용을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제가 왜 찍었는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인도에 장애자 표시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니깐 이번에 알았습니다. 방법이 3가지 방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붙여서 하는 방법, 블록에 색을 넣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플라스틱을 저렇게 붙이는 방법,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을 붙이는 방법인데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 공사 같으면 제가 사실 이거 이렇게 하지도 않으려고 그랬는데, 최근 옥정지구 중앙공원 일부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가장 빈약한 저런 플라스틱을 해서 공사 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설계도면도 다 있지요? 그 설계도면 사실 봤을 때 불구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깐 하지 않았나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사만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자보수기간을 잘 지키는 것도... 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가 없으면 돈은 도로 주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부실공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돈을 거의 돌려주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 양주시는 아니겠지만 다른 부분 같은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이전 되기 전에 옥정신도시 전체를 도로서부터 하수도 등등 모든 거를 철두철미하게 재조사를 해서 나무 하나 죽는 거서부터라도 사실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기금 맡긴 거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원상복구를 좀 해서 완벽하게 다시 공사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옥정지구가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입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분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분준공을 해 줬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여기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 1구간이니깐 설질적으로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났다 할지라도 옥정지구 내 이니깐 하자보수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꼭 좀 지켜주시고요.

다음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다 들어줬지요?

○ 김종길 위원 자전거보험을 들어줬는데 자전거보험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좀 있나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1천2백만원이요? 많이 나간 거는 아니네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라든지, 도로포장 문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 엉망입니다. 그죠?

○ 김종길 위원 우리 양주시 바닥을 다 전쟁터 같이 만들어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이 자전거보험 들어 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도로가 파손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하수도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로과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 발생도 줄여야 되고, 민원 발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사람이 하나 안 다쳐서 그렇죠. 잘못 간다면 사람 생명의 위험까지 올 수 있는 도로 노면 상태가 그렇게 나빠요. 아시지요?

○ 김종길 위원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사에 하자를 유발시키는 업체는 안 주신다고 얘기 하는데 이것 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어떻든 하수도 하면서 본업체가 맡아가지고 하청을 주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업체가 하다보니깐 3명이 다 다릅니다.

하여간 그 중에서도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앞으로는 양주시에 사업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요. 어떠한 시범케이스를 보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지역을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셔서 도로 문제에 걸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임시라도 마무리를 좀 져주시고요.

아까 또 오전에 말씀한 제초작업 확실히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이번 수해에 너무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전 직원들을 포함해서 너무 많이, 또 빨리 수해복구 하는 데에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요한 건 지금서부터 수해나 현장을 얼마큼 빨리 복구하고 설계 하느냐 인데 진짜 위험한 데는 좀 넓게 준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더 속도를 내서 빠른 복구, 또 빠른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재 덕정역 같은 경우는 심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 임재근 위원 탈락된 원인이 뭡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도시발전과에서 용역을 주고 서류를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용역을 주셨어야지요.

○ 임재근 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 임재근 위원 덕정역은 양주에서 양주역 다음으로 많은 전철 탑승자가 오는 데인데 양주역 같은 경우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 임재근 위원 양주역은 이제 역세권 개발이 있으니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 조성이 되겠지만 덕정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덕정역을 지난번에도 거기서 한 100일 정도 가까이 본위원이 있어봤습니다. 덕정역이 하루에 한 4만 여명이 오죠? 4만여명 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덕정역에서 그 기반시설이 전무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제 덕정역에는 전철만 타러오지 다른 걸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덕정역은 이제 과거에는 정말 양주에서 가장 중심이었고, 또 회천에서는 덕정역이 심장이나 같은 그런 덕정역인데, 덕정역 주변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깐, 장날 빼고는 주민들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덕정역에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철만 타러 오고, 또 인근에 대학생들은 전철타고 와서 학교버스 타고 내지는 택시 타고 이렇게 등, 하교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다, 내년에 다시 했을 때 이걸 확실하게 추진해서 이 미 덕정발전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실패했잖아 요.

○ 임재근 위원 1차에는 합격이 된 거지요?

○ 임재근 위원 여하튼 내년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덕정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용역도 좀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철7호선이나 양주역세권이 2016년 2월 12일에 예비타당성 통과되고, 또 양주역은 조건부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물론 혁신전략국이나 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거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위원으로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게 한 5달만 지나면 3년이 지나는데, 물론 가시적인 효과를 눈에 보이는 건 없으니깐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보니깐 물론 집행부나 정치인들 얘기를 인해서 전달 받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일부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게 7호선 역세권이 공중파 뉴스에 나와서 전달 받을 수도 없고, 또 지역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별로 없고, 보도 한들 사실 볼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좀 늦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시기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할 때 설계해서 공고도 하고, 조달청에서 공고 해야 될 것 아녜요?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업자도 선정이 돼서 언제쯤이면 사업을 시공할 수 있나요?

○ 임재근 위원 2020년 정도에 설계가 끝나요?

○ 임재근 위원 2024년이면 주민들은 공사를 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맞죠?

○ 임재근 위원 인식을 같이 하는데.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전파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2020년까지 설계를 하고?

○ 임재근 위원 2019년 10월 달까지 설계를 하고, 설계 후에?

○ 임재근 위원 착공을 2020년 상반기에 한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준공목표.

○ 임재근 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현재 의정부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의정부에서도 역을 늘리니 이런 문제도 많고 이래서, 그러면 사업이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의정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도 전철 7호선이 빨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되길 바라고, 그동안에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진해도 여러 번 다녀오시고, 그래서 고생한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7호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7호선이 빨리 착공이 되고, 또 준공이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옥정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이 아파트 관련 회사에서 7호선을 많이 광고를 하고 아파트를 팔고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언제 들어오느냐? 뭐하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물어봐요. 물론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도 보고 ‘아 이게 언제 되는 구나, 언제 되는 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금방 되는 줄 알아요. 아파트 입주해서 오면 ‘금방 내년에 전철이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아파트 분양하면서 거품을 많이 넣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아파트 분양업체 대행사들도 너무 전철7호선이 금방 들어올 것 같이 하면서, 물론 장사속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LH공사도 여기 혁신전략과에서 담당을 하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교통과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LH하고도 뭔가 좀... 양주시에서 아파트 인허가 내주고 하면서도 이제는 공원도 좋지만 아파트 단지 중간 인근, 인근에 주차장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도시만 건설되면 주차장 때문에 밤이면 정말 난리 나고, 이웃집하고 싸움박질 하고, 정말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주차하는 거 가지고도 서로 진짜 안 좋게 이웃집 간에 민원발생도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혁신전략과에서 LH공사하고 협의도 좀 하셔서 공원부지만 많이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 부지도 요소요소에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는 주차장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만약에 주차장 건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지금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유료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지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럼 이번에 혁신전략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올리는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임재근 위원 이번에 의정협의회에다 올린다면서요?

○ 임재근 위원 내일 올리는데

○ 임재근 위원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 임재근 위원 아직은 정해진 게 없고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거는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을 지금 엄상마을도 그렇고, 회천2동, 광사동, 고읍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가 건설 되기 전에 주차장을 해 놓음으로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옥정지구사업하시면서 LH하고 우리가 얻을 건 얻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좀 줄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수용하고 그런 부분을 도시성장전략국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713쪽 여기에 보면 문제점을 보면 ‘사유지로 협의 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에 차량 진입을 위한 교량 설치 검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이걸 문제점으로 보고 한 바,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좀 지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량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그러면 그 사유지는 매수가 어렵게 된 상황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심을 두는 거겠네요.

○ 안순덕 위원 다음은 725쪽. 종합의료기관 유치 추진 현황.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모르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깐 2016년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2년 동안 사업이 계속 이렇게 끌어 갔던 내용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나,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의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고 우리가 따로...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한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전략과 도봉∼옥정 광역철도 건설추진현황을 지금 보면 1공구, 2공구 쫙 있어서 여기 두 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아까 신재생사업이 지금 저희가 그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엄청 하셨던 것 같은데, 그쪽에 혹시 직원이 몇 명인가요?

○ 안순덕 위원 예, 추진 중.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심사 중이긴 하지만 지금 고양시가 선정이 됐다 라는 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저는 문제가 그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지금 직원이 조금 소수인 것 같아서 여기를 더 충원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지요?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계획은 지금 계장님이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하는데요.

직원이 얼마 안 된 신규 직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 안순덕 위원 반드시 공모사업들은 우리가 많이 해 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직원 2명 갖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많을수록 그 도시는 살아 움직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둘지 분명히 아시고 직원 인원을 충원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양주역세권,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양주시에 가장 중점적인 사업인데 역세권 개발과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설명이 되어 있으나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739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종합관제센터 추진현황, 지금 2018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이고, 그 다음에 준공은 2019년 2월 예정인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우리 양주시로 볼 땐 이게 중앙도서관이죠?

○ 안순덕 위원 저번에 어떤 질의할 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각 권역별로 동별로 도서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라든가 이런 도서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없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양주시 중앙도서관으로서 준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서 정말 명실공이 양주중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목 자체가 혁신전략과인데, 과가 굉장히 제목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 자체가 ‘낡은 것을 바꾸어서 고쳐서 새롭게 함’ 이거든요.

그런데 혁신하고 전략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신전략과지만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감히 부탁드리는데, 혁신과 전략으로 끝나지 말고 전술이, 전략을 실행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전술을 꼭 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LH하고 한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죠?

○ 정덕영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맥락인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나 다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 정덕영 위원 지역을 대상지를 어디어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사업비 얼마 세웠죠?

○ 정덕영 위원 그래도 도심이 형성된 데다가 딱히 정해져 있잖아요? 양주에 무슨 도심이 몇 십 군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깐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 7억 해서, 사실 그 당시에 7억을 가지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에서 급한 대로 한 7억 정도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하시는 거나 모든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정부 뉴딜정책에 선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이나 과정, 그리고 대상지를 뭘 하냐 이걸 좀 명확히 하고, 앞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부분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답을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디를 대상으로... 이게 뭐 양주 전역을 하겠다? 예상가치도 맞지 않는 거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천천히 묻는 말에 이렇게 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요. 이거는 섹터를 정해서 대상지를 어디를 국한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용역기간이 안 끝나가지고 어디 선정을 못 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요?

○ 정덕영 위원 답변이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아니 저희가 저도 평생 여기서 살았고, 국장님이나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정 봉암리, 광적 일원, 백석의 신천, 남방리에 새뜰마을사업 했던 데에, 더 한데가 어디 있겠어요?

○ 정덕영 위원 맞지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양주시 전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순위를 잡아서 어디 어디를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용역 주면 어디서부터 뭘 하자고 하면 그거 짜는 거지 뭐... 그러니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 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1번으로 생각한 게 그래도 구도심이고, 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틀리지만 LH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했다가 안됐다 그 말씀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보기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안됐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재생사업... 재개발하고 그러면 또 주민들 간이나 주민하고 우리 양주하고의 갈등도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 정덕영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어떤 가정 하에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주민의 공감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기가 좀 짧았기 때문에 도시재생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5년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작년인가도 본위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용역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좀 어떻게 할 건지 방향에 대한 게 설정이 미흡하지 않다.

○ 정덕영 위원 센터설치를 언제하실 계획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돼야지 뭐 센터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조금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다각적으로도 보시고 구체화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비 가지고 그런 국비사업의 한 축인데, 상당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도시성장전략국장 하시고, 그 업무를 하실 때라도 어디든 간에 하나 성사를 시키면 개인적으로도 좋고, 양주 시민 전체 놓고 봐도 상당히 의미 있고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반드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정확하게 답변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된 데가 없다, 지방에서 됐다.” 틀리지요. 경기도에서 8곳이 됐습니다.

전국을 전부 해갖고 분산해서 하고, 매스컴에도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는 부분까지만 답 해도 되는데 만약에 알고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맞게 좀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계∼도하 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누차 제가 위원 되서 지금 5년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덕계∼도하 간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있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누차 말씀드리는 데 덕계∼도하 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씩 해서 추진을 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요 근래에 한 2, 3년 안에 토지를 보상하고 매입 한 게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민투를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 민투법에 의해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거 보상해 줍니까?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지적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단계별 사업이라든지, 구간별 사업을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마음먹기 나름으로 여기 저기 보상 막 해주고 무슨 기준에서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과거니깐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구간을 정하든, 뭐 어떤 저기를 정해서 매입을 추진을 해야지 뭘 사업을 하지요. 의회에서 뭐라고 의견을 드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양주시에서 지금 동서에 균형발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양쪽 두 길이 막혀서 난리가 나는데, 도로를 더 확대하거나 더 넓힐 수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지방도기 때문에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어가고, 건물들이 다 들어있어서 암만 도시계획선을 해놔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덕계∼도하 간 이 도로를 해야지만이 동서에 한 축을 만들고 양쪽에 도로 사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게 최대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지금 내는 방법 없어요.

지금 혁신전략과에서 하나요? 산북∼방성간 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좋게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 다니깐 의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북∼방성간 도로보다 몇 십 배, 몇 천 배 중요한 사업이 덕계∼도하간 사업입니다.

분명히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진하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 누차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전혀 개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반드시 내년서부터 라도 예산을 좀 성립해서 토지를 좀 매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금 다문화음식 해서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십시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필요합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목적에 맞는 부분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미군공여지사업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그마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지금 예전서부터 이 도시성장전략국의 사무는 아니지만 기산리에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기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안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의 개요나 완성한다는 부분이 2020년도까지 가야 돼요. 이게 사업을 바르게 한 겁니까?

이게 140억짜리 사업 같으면 본위원이 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시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국비 80, 시비 20.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상황에 대한 개발사업을 많이 확보하고, 필요하다. 그거는 100% 인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야지, 당장 급해서 뭘 하는 총 사업비가 14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14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2년씩 걸려갖고 사업을 해서 하신다? 이게 정말 맞을까요? 금액이 많고, 예를 들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연차적으로 기간을 가지고 해야 맞죠.

당장 시급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민들이 난리를 하고 그러는데 14억짜리 사업을 2년, 3년에 걸쳐서 하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줘보시지요.

○ 정덕영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열심히 해서...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그 사업도 해야 되고, 시기를 좀 당겨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해서 2, 3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 귀에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거를 잘못 설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정도 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끝낼 수 있는 사업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한 가지 사업만 갖고 너무 오래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 부분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원학교차로에서 중말 골프장 가는 부분에 도로에 대해서 개선을 해라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책자에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시겠다, 해서 완료 이렇게 왔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지요. 틀린 거지요. 원학교차로에서 골프장 가는 거.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 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럼 설계과업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고 공사는?

○ 정덕영 위원 그러다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2021년, 2022년 정도 돼야 완공을 할 겁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좀 하겠다 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이 책을 만들어다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구나!’ 딱 믿고 이걸 보고 인지를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가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아! 우리 동네에 사업하는 데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집행부에서 2020년도에 끝난 답니다. 그러니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한다 그래서 완전 디테일하게 안 해 오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이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어떤 부분까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절차를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공사는 턴키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간별로 뭐를 해서의 1차, 2차 나눠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시비 재원을 조달하고 이러는 문제가 있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몇 글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를 해서 완료.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지금 설계비 세워 가지고 조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읽어봤을 때 그렇게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어느 정도는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게 다른 말씀보다도 지적보다 더 중요한 게 상당히 다녀보시면 우리 공직자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사고의 위험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의해서 몇 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60호선 교통대책, 이거 사실 설계 다 끝났죠?

○ 김종길 위원 아니요, 360호선이요.

○ 김종길 위원 예, 좌회전.

○ 김종길 위원 도에서 발주하는 거는 왜 도에서 발주 하나요?

○ 김종길 위원 3개는 왜 우리가 하고요?

○ 김종길 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 김종길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 김종길 위원 먼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28억5천5백까지 받아왔으니깐 참 노력 한 결과가 보이는데, 사실 이거 말이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선전포고를 해 놨잖아요. 하도 물어보면 “언제 됩니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손도 안대고 있으니깐 답답한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된다는 거 다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 시작 할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착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360호선 도로 모르겠어요. 엊그제도 여기 가래비 쪽에 공사 하나 또 하는데 도대체 무슨 공사하는 지, 1년 내내, 2년 내내, 공사를 해요.

하도 많이 하니깐, 사실 실질적으로 내려가서 뭔 공사냐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착공해서 빨리 끝나야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하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예산 마무리 지은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 김종길 위원 39번 국지도 지금 가납∼상수간은 잘 마무리 지어서 21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공기가 오래 가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벌써 가납~상수간 착공 한지가 언제예요?

○ 김종길 위원 우리 거짓말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고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깐 맞는 것 같으네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준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래비 초입에 공사 하는 게 사실 해놓고서 스톱되어있는 상태잖아요?

○ 김종길 위원 동의까지 다 계산하고 나서 ○씨는 안 될 것 같으니깐 공기를 아주 멀리 잡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2구간 장흥∼광적인데 2024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설계가 2019년도에 끝나면서 동시에 2019년도에 도비를 계상해서 보상비를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이 뭐냐면 공기를 당기려면 2019년도에 모르겠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가 정확히 언제 들어갔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설계가 그러면 2년 간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 2019년도 사실 예산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예산이 나오면 도의원들이나 해서 도에서 보상비를 예산을 책정을 해서, 100% 딱 맞게는 못 받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한꺼번에 될 수는 없어요. 3분의 1을 받든, 3분의 1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비를 책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 빨리빨리 해놓고, 보상이 끝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또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번에 이 많은 돈 8백억 정도 되지요? 이 정도 한번에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보상도 최소한 도비를 3년에 걸쳐서 세워야 된다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깐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에도 준공을 해서, 4년이 걸려요?

○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요새 부쩍 들어서 많이 물어봐요.

사실 나부터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못 하다보니까 함부로 말을 사실 못해요.

그러니깐 추진계획 같은 거를 정확히, 말 그대로 누가 물어봐도 내가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게 가장 지금 기대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니깐 이걸 하여튼 간 해 가지고 공문화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래야 궁금해 하지는 않잖아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고요.

참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인데, 광석지구를 자꾸만 질의하는 것도 참 문제고, 답답하고, 또 누구 말 들어보면 된다, 된다 하는 말도 있고, 가능성 있다 라는 말도 하는데,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계획변경 2019년, 실시계획승인 2020년, 조성공사착공 2020년, 이거는 그냥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누가 봐도 이거는 광석지구는 시작을 한다 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긍정적인 대답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확실히 하는 걸로 좀 인지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도시재생사업 우리 광적에 고생들 하셔서 4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나 업자 선정 됐죠?

○ 김종길 위원 예. 다 됐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건 더 이상 지지하는 부분도 저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 이게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광적면에 하는 사업은 주차장 이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안했나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예산을 저거 하는 데는 상당히 고생하고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오늘도 하루 종일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적에 지리적으로 모든 걸 보시면 알지만 정말 주차장을 타워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 보다도 우리 국장님은 광적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거기가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부지가 생기고 상가가 크게 활성화 될 자리도 아니고.

거기는 어떻든 지금의 도시 형성이 앞으로 10년 이상은 계속 갈 자리인데 과연 거기 누가 와서 주차할 것이냐는 의문 갖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궁금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책임감이 조금 없으신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집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빈집인데 누가 살아야 되잖아요. 1대가 있어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성이 없으면 다시 제고사업을 해야지요.

○ 김종길 위원 주민 의견은 누구, 누구한테 들으셨는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지나갔지만 이런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 유연해야 되겠지요. 그죠? 이런 사업은 어느 부서, 어느 위원은 어느 사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업은 이장단 아니면 지도자, 아니면 이런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업은 번영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업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송○○씨라고 해 가지고 이의제기 했지요? 그 부대찌개하시는 분이요.

○ 김종길 위원 대화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히 제가 듣질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에다가 누가 타워 짓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거기가 어떻든 가납지구가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지를 샀는지, 거기에 토지를 작위에 의해서 한지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채비지 같은 거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주차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 샀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송○○씨하고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만 들었는데 앞으로 송○○씨가 이의제기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들은 소리가 있으니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욕까지 먹으면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착공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지원금이나 이런 거 다 우리 양주시에서 줘야 되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사 지연에 따른 돈 안 줍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깐 한사람이 되든, 열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민원해결 다 하시고 착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거 예를 들어서 송○○씨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더 할지 모르겠지만 공사 도중에 타파기 공사하다가 중지되는 날이면 공사 지연에 대한 돈 줘야 되요? 안줘 되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밤새서 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하여튼 간 민원 발생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하여튼 간 사업 내가 하나하나... 우리 디자인 거기 가서도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다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우리 홍성표 위원장님 하고 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도 결정이 지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다 파헤치고 싶어도 지금 말 안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됐으면 우리도 위원이면 위원 한 분한테 가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깐 잘못됐다고 얘기를... 그날 교수들이요 마음 맞은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의를 봐가지고 이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도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이 우리 광적건데 관심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미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74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양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정책사업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본 위원 또한 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특히 여기 덕정지구나 이쪽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하고 또 여기 남방동 일원, 광적면 가납리 일원, 그 다음에 신산리, 산북동,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특히 여기 이 지역에서도 지금 남방동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지금 끼어있는데 군부대 쪽하고는 어떻게...

○ 한미령 위원 그 주민들하고는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714쪽. 은현∼봉암간 도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잘 봤는데, 이거 착공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299억 중 한 165억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내년까지도 보상을 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이게 전자에 도로과장이 그때 답변을 받았는데, 올해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착공을 못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보상도 제대로 해 가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 보상도 빨리 독려를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716쪽. 서정대 후문∼용암교 도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항상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지만 지금 보상을 제대로 받아가질 않고 있죠?

○ 황영희 위원 글쎄 그거를 빨리 해야지만 무조건 보상 안 받아간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절차 밟아가지고 공탁을 걸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인도가 한쪽으로만 있죠?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서정대 후문 쪽에 일부는 인도 설치해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할 때 그 인도는 한 쪽만 있습니까? 아니면 양쪽에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암교에서 송천교, 용암교에서 소래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할 때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양쪽에 인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용암교에서 송천교, 용암교에서 소래교가 지금 설계용역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깐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인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깐 인도를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게 곡선은 아니잖아요? 서정대 후문서부터 용암교까지가 거의 직선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약간 휜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거기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사실 옹벽 친 게 높긴 높은데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라고요.

○ 황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덕계~도하 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9쪽. 존경하는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 보면 통합관제센터를 12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국 대 국이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데

○ 황영희 위원 거기는 9월 달에 준공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9월 달에 한다 그러는데 무슨 12월 달 얘기를 하세요?

○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가 9월인데 9월에 어떻게 추진합니까?

9월 달에 다 들어와서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거든요.

○ 황영희 위원 그 과와 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시고.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언제 준공을 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위원 수영장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2월 달 정도면 된다는 얘기에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 12월까지 준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양주체육복지센터는 3월, 6월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영장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2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니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옥정지구 지금 상가를 많이 짓고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인도에다가 자재를 많이 쌓아놓은 거 아세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게 인도에 공사자재를 쌓아놓고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녀야 되요? 도로로 다녀야 되지요?

○ 황영희 위원 그거를 왜 저기 제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수없이 많아요. 지금 상가지역 그 쪽은 워낙 광범위하니깐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단독 필지에 주택 많이 짓고 있잖아요?

○ 황영희 위원 거기 가 봐도 말도 못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 갖다 버리고, 그런 걸 시에서 제재 안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려보니깐 인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인수 받다가 진짜 누구 말마따나 예산 엄청 들어갑니다. 인수를 받으려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쭉 한번 다녀보세요.

항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다니시지만 다니시면 이렇게 보면 느낌 점이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여기 핸드폰에 다 찍어놓은 것도 있지만, 아까 저거 보여주려다가 말았는데 인도도 지금 개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다니시면서 아직 정리 다 끝나지 않았을 것 같으니깐, 시정할 건 시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양주시가 LH에서 주는 것을 잘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서부권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권센터를 맨 처음에 준공 날짜를 언제로 잡았지요?

○ 김종길 위원 맨 처음에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김종길 위원 저도 몰라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 김종길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어디다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이 부지가 어디에 지으려고 그러다가 옮긴 거냐고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행정은 연속성인데,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 처음 이렇게 왔다고 해서 그냥 그날로 해서 2019년 1월이에요.

언제 착공 했느냐고요? 언제 한다 그랬냐고? 그걸 여쭈어보는 건데요.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서부터 2018년으로 되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19년 6월이요?

○ 김종길 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일정을 받으면 10장이면 10장이 다 틀립니다.

서부권스포츠센터 일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면 제대로 맞는 적이 없어요.

우리도 헷갈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소가 변경이 되니깐 이것도 막 바뀌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장소를 왜 바꿨나요? 바뀐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체험장 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바뀐 거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요.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유아체험관 짓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경예산도 못하는 문제 등등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맨 처음에 64억이었지요? 60억인가, 그 장소 옮겨가지고 94억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짜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건지 우리 공직자분들도 우스울 것 같아요. 우리만 웃을지 모르지만 공직자분도 웃고 싶어도 못 웃을 거예요. 다 마음대로잖아 마음대로요.

유아체험관도 이쪽 밑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또 거기로 옮기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잘못 한다 그러고, 의원들이 고집 부린다고 그러고, 행정에서는 수정예산안 안 내려오고, 이유가 뭐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양주시를 의원이 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설계 변경이 잘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공사하는 걸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 비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설계 변경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뭐 뭐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제가 설계 변경도 국민체육센터를 비교 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도 요청을 해서 공기가 길어 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 건 뭐냐면 꼭 우리가 얘기를 해야 설계변경이 되냐 이거예요? 국민체육센터를 경험을 해서 그 부실공사 발생하고 샤워장이 샤워 꼭지가 적어서 재공사를 또 해 가지고 늘리고... 저는요 말을 안 했잖아요? 아니 규모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시범케이스입니다. 에코는 좀 나아도, 국민체육센터는 그냥 물이 새고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비리가 발생되고 등등 거기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광적, 백석을 견주 했을 때 인구가 얼마에요? 우리도 옥정지구만큼 못되라는 말이 없어요. 광석지구 되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해야죠.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수처리장 같은 것도 꼭 현실에 맞추어서 하잖아요. 그걸 타파해야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송추 또 증축하고, 다 증축을 하잖아요. 그거는 현실에 인구에 맞춰서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가서 공직자들이 타파를 해야죠.

장기적인 앞으로 5년, 10년을 봐가지고 인구 대비 얼마가 되니깐 우리는 이렇게 증설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못 받아도 시비를 해서라도 만들어야죠.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설계할 적에 진짜 머리 맞대서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중간에 설계변경 돼서 공기 길어지면요. 다 손해납니다.

그거 하나 맡은 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설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설계에 의해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19년 6월 달에 준공을 한다니까 그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서도 설계변경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설계변경 한 부분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하여튼 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또 한번 변경은 하지 마세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또 무슨 문제 생겨가지고...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하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국비 아직 안내려왔잖아요. 그죠?

○ 김종길 위원 이건 의도적일 수 밖에 없어요. 그것도 없으면 시비로 했어야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거 맞추기 위해서... 내가 도리어 설계변경 시켜 준 건 잘 한 겁니다. 내가 설계변경 안 시켜 줬으면 지탄받아요, 지탄.

설계 변경 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고맙다 그래야 되요. 그래야 국비 받는데 발 맞춰가죠. 다른 거 펑펑 써대면서 그쪽에 체육센터 하나 짓는 데 국비 내려올 때까지 목 빼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는데 착오 없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국비 내려와서 공사가 차질 없이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서부스포츠센터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를 몇 번 변경했죠?

○ 정덕영 위원 애당초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설계변경이 언제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구조적 변경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걸 변경했는데 이렇게 몇 달씩 했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견도 거기다 드리고 뭐를 해서 했는데, 변경기간이 오래 걸렸기에 지금 말씀하신 락커나 샤워실이 부족해서의 단순한 변경이냐, 아니면 전체 건물에 대한 부분이나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계를 변경했나.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을 협의를 했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을 지금 내년 1월에서 6월로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 정덕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올 연말이나... 맨 처음에는 그 전에 준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민들도 올 가을이면 서부스포츠센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의원들도 가서 홍보도 하고 말씀하시면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하다가 1월로 늦어지고, 6월로 늦어지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가. 또 나름대로 그런 샤워실이나 탈의실이 비좁고 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라고 김종길 위원이나 본위원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설물이 다 되버리면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신 건 잘 하셨는데 시기적인 부분이나 조금 전에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부분,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변경이 단순변경인지, 큰 틀에서의 변경인지, 하다보면 또 사업비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업비의 문제는 없고, 조금 증감되는 부분은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 정덕영 위원 업무철저를 기해서 6월 안에라도 반드시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쓰는 게 불편 없게끔 업무에 만전을 다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덕도∼도하간.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예상하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건 총사업비고요.

○ 정덕영 위원 80킬로로 하는 거를 60킬로로 하고, 입체교차, 평면교차로 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비도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고속화도로가 아닌 저쪽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대략 사업비는 나오지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있다.

○ 정덕영 위원 340억 드리면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

○ 정덕영 위원 그거는 4차로 할 때 그 말씀이시지요? 20미터.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20미터 4차로 가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2차로 하든, 4차로 하든 관계 없이...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야 한꺼번에 하겠지만 2차로 하실 계획이세요? 4차로 하실 계획이세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계∼도하하고, 덕도∼도하 간에 사업이 이게 한쪽은 민자사업이고, 한쪽은 재정사업인데, 이게 다 재정사업으로 갈 때에 어떤 방법이나 이 부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부분 만큼은 또 우리가 보상했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그렇게 해서 4차로로 사업을 하나, 2차로로 사업 하나, 별반 없다 이런다 그러면 4차로로 하셔야지요. 한번 하기도 어려우니깐 할 때 해야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러면 어느 정도로 2차로로 만들어 놓고 차후에 좀 교통량 추이를 봐서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만약에 지금 답변을 들었을 때는 별 문제없다. 그리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덕계∼도하도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는 넓은 도로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하는 건 잘 아신 것 같아요. 총체 사업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재산권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앞에 지상 고가로 차가 지나갔다. 그것도 민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한 번에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도∼도하간이라도 반드시 내년이라도... 지금 책자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설명에 보완설계가 2019년 4월에 준공을 한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발 맞추어서 사업비를 성립해서 단계별로 2년이고, 3년이고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책을 들여다보니깐 위쪽에 사업개요의 보상비는 557억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토지보상율에서 전체가 473억 중에 453억이 되서 96%가 보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지장물이 많나요?

○ 정덕영 위원 지장물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맞게 표기를 하신 거네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게 만전을 기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아트센터 건립,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 돼가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책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9월서부터 2019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을 2018년 1월서부터 4월까지 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몇 개소를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명칭은 얘기하지 마시고, 몇 지역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1순위로 나온 지역을 양주아트센터 건립 대상지로 해서 행안부에 보내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의회에는 이걸 보고를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 하셨지요?

○ 정덕영 위원 뭐라고 보고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016년도에요?

○ 정덕영 위원 아트센터 지금 건립 기본계획 및 수립 용역을 2018년, 그래서 용역기간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1천9백8십만원 들여서 2018년도 1월서부터 2018년 4월까지 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7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냐?

○ 정덕영 위원 그래요. 뭐 그거를 책자에도 나와 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부지선정을 했다. 1번부터 4번까지 순위를 매길 수 있죠.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하는 사업이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무슨 보안을 하고 뭘 할 것도 아니고, 아니 어쩔 건지 공식적으로 못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의회에 오셔서 이래저래 아트센터를 건립하고 다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대상지를 해서 이렇게 해 보니 아! 여기가 최고 순위별로 적격이 돼서 저희가 행정절차나 행안부에다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뭘 하는데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시고. 부지가 적정한지 싶어서 의논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 하셨어요.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의원간담회 때 보고, 보고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용역회사를 어디다가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회사가 어디다 하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절차를 이행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아! 이거 적격지가 아닙니다. 안됩니다.”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8대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행안부에서 통과되고 뭘 하면 사업은 시작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과정이나 모든 게 8대 의회 때 이게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8대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7대 의회 의원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알고도 계시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비밀로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얘기를 안 하고 이대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아 이게 부지가 적정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아서 안 된다” 이거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료도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 A4용지 1장 이렇게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으니깐 주시는 것도 좋고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의회에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맞다. 부지 선정도 정말 잘 하고 여기다 해야지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필요성도 느끼고, 아! 이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이 되는구나.”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뭐를 해서 “아 여기 보다는 여기가 낫다”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충분히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1천억이 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서 사업하면서 1천억씩 들어 가는 사업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대규모 사업을 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상당히 이례적이고 드문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어떤 교감을 안 갖고 나름대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면 보고하겠다? 맞지 않지요.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입니다.

의회하고 교감 갖고 뭐를 해서의 부지 선정이나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래야 맞지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면서 의회하고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업이라 위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해서 문제 될까봐요.

그렇지만 비공개라도 반드시 의회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주시로 얘기를 하면 초대형사업을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 절차가 있지만 그 과정 하에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하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 일단 위치의 적절성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공감을 이끌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만이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1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