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성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밀레니엄 지휘자 면담, 오후에는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산업 관련 현지실사 및 양주시, 구리시 상생우호교류 협약체결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본 감사특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시설관리공단, 복지문화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문화국장으로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금일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 공원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부서장도 함께,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회계과장 김순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 위원장 홍성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보고 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969쪽입니다.

2017년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현황 및 유지관리사업.

자료를 보니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죠? 이사장님.

○ 임재근 위원 2013년도에서 2014년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수치가 비슷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이사장님께서 3년 동안 이사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지금 계시고, 퇴직도 얼마 안남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시설에 행사 대회 때나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저녁 시간에 생활체육인들이 유일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시설인데, 덕정동이나 이런 데 태봉산도 있고, 또 도락산도 있지만 실제 거기 운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에 가면 탁구장이나 또 배드민턴장 이런데 가면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오시는데, 실제 그분들이 물론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시설보수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불합리한 게 뭐냐면 시설보수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좀 빨리 되지 않고, 물론 나름대로 관리공단 사정도 있을 테고, 또 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우리 체육담당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예산이 문제인지, 인력이 문제인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 임재근 위원 조명을 바로바로 교체 못하는 이유가 장비가 없어서 그렇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럼 맨 처음부터 시설할 때 그런 것도 시설을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사람이 뭘 타고 올라가서 조명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시설 하나도 없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양주에 축구장 많지요?

○ 임재근 위원 많은데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축구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이런데도 조명등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런 장비를 좀 준비를 해서, 장비 값이 좀 비쌉니까?

○ 임재근 위원 안 해봤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축구장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제일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가보면 며칠 전에 양주시장기 축구대회도 했지만, 24팀인가요?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고, 또 협회에 가입 되지 않은 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팀들이 이용을 하고. 지금 시설이 양주 시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오면 스케쥴도 배정해 주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체육시설이 생겼던 거고,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걸 건설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시설물을 만들었을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 전구 몇 개 나가도 관리공단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시설도 없고, 리프트도 없고, 전등이 몇 개 나가서 어둡고. 본위원도 축구를 해봐서 압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그때 그때 장비값이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한 번 준비하면 10년, 20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사장님?

○ 임재근 위원 리프트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 또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집행 부서에서 조치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은현면에 가면 에코스포츠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도 있고, 민원인들이야 요구사항이 사실 워낙 많은데 그걸 다 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 2%가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지만 그 운동장을 저녁에 보면 실제로 그 운동장에서 개인 운동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운동을 사실 많이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시설물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운동하는 것도 2%지만 많은 것이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3년 동안 잘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경영수지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임기동안 보니까 경영수지도 좋아지고 또 유지관리도 잘 하셨다고 본위원은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체육동호인들의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관리공단에서 적절하게 우리 집행부 하고 잘 의논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도 좋아지고 유지관리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그동안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9월 달에 임기가 끝나십니다.

하여튼 제가 의원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전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무기계약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일이라든지, 제가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말 사실대로 느낀대로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질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모든걸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느낀 점을 후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알고 좀 했으면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센터가 현재 2개가 있고, 1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에코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사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수영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건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광적에 서부권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 예산문제를 통해서 2019년도 8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부권 스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앞으로 하자 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든... 탈의실이나 샤워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에 반영 됐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장애자 콜택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한 200% 정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어떻든 12개 정도만 운영했는데, 20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4대를 더 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이동지원차량 이용안내라고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갔을 때 장애인 되시는 분이 차에서 내리기에 “저 분이 왜 내리냐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운동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기에, 제가 이런 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태우고, 태워가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했으면 좋은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의 대상이 되겠지만 범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아들네 집에 가고 싶으면 언제들이 이용할 수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제한된 콜택시 대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일 1대가 4회 운행 정도를 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김종길 위원 사실 긴 거리는 4회가 많다고 그러지만 짧은 거리는 4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노동력 낭비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거의 200%의 콜택시 대수를 보유하는데 정말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 이사장님 소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깐 그렇게 하고요.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장애인 콜 택시 운영 방법에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공중화장실관리가 지금 36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개인용으로 쓸 수가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깐 장흥에 그린랜드하고 한씨네 화장실이 1994년도 그때 자연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화장실을 했었는데, 지금은 개인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그 화장실을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상의를 해서 그분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예산낭비가 안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작년 겨울에 가봤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집의 온도 보다 더 뜨거워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고, 또 히터를 설치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히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겠죠.

에어컨시설 같은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36군데 중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번 생각해보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김종길 위원 잘 알았고요, 어떻든 제가 모든걸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우리 이사장님이 해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모든 공직자가 정말 내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끝으로 우리 유재원이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뜻 깊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지난번 정부혁신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좋은 성적 거두신 것 축하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971페이지를 보니 사업별 경영수지비율 현황에 71.0%, 전체합계가 0% 수지비율 중에 문화예술회관은 34.0%,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7%가 나왔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이동센터가 많이 낮은 %를 얻었고, 문화예술분야와 재활용선별장이 조금 낮은 %를 얻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이번에 공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율이 어떻게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건 의정부예술회관은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거기서 하는 공연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지리적 차이도 있을테고 인구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나쁘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공연자체를 특색 있는 공연, 인기 있는, 선호하는 그런 예술 쪽으로 좀 유치하셔서... 70%면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양주시 장애인복지택시를 질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장애인 1~2등급. 장애3등급 또는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대중교통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중에 전체적으로 다 짚을 것은 아니고요, 혹시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택시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가능한 건가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택시를 불렀는데 시설에 계신 분은, 특히 장기요양기관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한다고 합니다.

혹시 통계를 알아보셨나요? 장기요양의,

○ 한미령 위원 통계를 한 번 알아보시고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이용현황을 한 번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용현황이 없다면,

○ 한미령 위원 뇌병변은 집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시설에서 불렀던 건이 있는지를 한 번 알아보시고요. 없다면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니깐 모두들 체육에 온 집중을 하는데 저는 체육도 좋아하지만 문화를 포커스로 잡고 싶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9월 8일에 양주문화회관에서 있을 공연에 대해서 혹시 예약을 하신 분 계신가요?

○ 안순덕 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양주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한번이라도 예약을 해서 다녀오신 분 한번.

위원, 공무원 다 포함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한미령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의정부 예술의전당은 접근성에 있어서 그런 효과를 많이 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은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그건 인정하시죠?

○ 안순덕 위원 저 역시도 운동도 좋아하지만 문화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번 거기 공연을 가면 어떤 때는 보니까 제가 위원님들 짝 부부동반해서 한 줄로 앉아계신 적이 한번 있었어요.

뒤에서 막 박수치면서 공연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기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가니깐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활용도에 있어서 우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하고 애정을 가져야 만이 이러한 수지현황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재활용봉투가 효자종목이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는 국가나 그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문화 콘텐츠가 나름대로 그 시민들의 퀼리티를 올린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또 참여가, 관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참여하셔서 내 돈 주고 예약을 하셔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 나는 시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는 아니면 과별로 포상금도 타시는 것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단체로 가는 것도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옳은 것 같습니다.

9월 8일 3시, 7시30분, 알리, 그 다음 홍경민, 버즈, 이런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손잡고 갑시다.

또 하나 삼숭동 실내체육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다녀왔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문제지만 지금 어차피 되어 진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장이 거의 다 지어져서 집기가 들어갈 그 시점에 놓여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건물 지어져 있는 틀도 중요하지만 집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져 가는 거에 있어서 체육관들을 많이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거기 새로 짓는 것에 어떠한 조언이라 그럴까, 그런 한 것들을 지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요. 지금 그게 가서 보셨겠지만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관중석이 멋들어지게 있어요. 그리고 탁구장에 가보면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가서 배드민턴장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관중석이 있는데,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오시면 “왜 우리는 없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옆에 벽 쪽으로 의자 지금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양쪽에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자 설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애초에 그 설계가 탁구대가 10면이었던데 8면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께 여쭐 문제는 아니었는데 보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만두시기는 해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조언을 해 주셔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정말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한 내용은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967쪽 에코스포츠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달랑 반장 짜리를 제출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이 뭘 보고 질의를 할까. 사실 그런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주셔야 위원이 필요한 것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위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는 이제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문제점을 몇 개 써놨는데 정말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글쎄, 뭐 나름대로 민원인이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하는데...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은 좀 잘못된 부분은 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래도 에코스포츠센터가 수영장이 제일 이용객이 많습니까? 아니면 목욕탕이 이용객이 많습니까?

○ 황영희 위원 여기보면 자료에 6개월에 9만명 정도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영장은 아직 가면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아직은?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듣기엔 겨울에 휴관도 하면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화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보수하고 또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발 빠르게 대처에서 시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968쪽. 본위원이 에코스포츠축구장 문제점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있죠?

○ 황영희 위원 나름대로 축구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업무보고와 같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축구장에서 축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리가 부러질뻔 했다는 얘기도 하셔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인조잔디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뭐, 다른 건 문제점이 없습니까? 축구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 아까 임재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무슨 일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거기 야구장 있죠?

○ 황영희 위원 야구장은 본위원이 인조잔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 황영희 위원 거기는 문제점이 또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옥정체육공원을 인수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글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거고요.

운동장은 문제없습니까? 그 축구장.

○ 황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도 옛날엔 축구를 좋아했는데 거기 비 오면 노면이 물이 찹니다.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옥정체육관을 인수 받았는데 그런 꼴이 생기니까 우리 광적축구장, 고읍축구장 그런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인수를 받았다길래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비오는 날 한 번 가보세요. 거기 중앙부분 밑쪽으로 물이 찹니다. 물이 차.

비 많이 오면 다 차겠지요. 그런데 빠지는 속도가 거기가 늦다.

○ 황영희 위원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전적으로 보면 이사장님이 오셔서그래도 3년 동안 수지비율이라든가, 경영수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도 계속 상승 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나가셔도 워낙 유능하신 분이니깐 잘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운행시간을 보니깐 책자에는 6시 반서부터 23시, 그 밑에 시간대 별도 운영사항을 보면 7시서부터 23시, 그리고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드셨지요?

○ 정덕영 위원 여기에 보면 이용시간이 8시부터 21시, 이게 왜 제 각각 틀리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운행시간 몇 시서부터에요? 6시 반서부터 라는데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23시까지 된 때가 어느 때 바꿨어요?

원래 21시까지 운행했었지요?

○ 정덕영 위원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요?

○ 정덕영 위원 문제 있는 거지요. 아니 공익적인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는 게 어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어서의 23시 운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사람 그러니깐 특정인이 며칠에 한번 부르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23시까지 운영한다. 이렇게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런 건 개선해야지요. 다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해 주든가 해서 우리 교통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아니 다수가 시간대를 연장해서 복지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아서 시간대를 늘린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분도 소중하지만 한 분으로 인해서 며칠에 한번 이용하기를 23시까지 운영한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객 중에 다수가 21시서부터 23시까지 이용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1대 아니라 더 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한테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누구야? 한사람이냐? 아니면 다수냐? 그러는데 며칠에 한번 이용하기를 한분이 꼭 이용을 한다.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1대만 뭘 해 갖고 이렇게 운영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21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이거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용 시간대도 중요하고 뭐하지만 다수의 이용객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20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요. 택시가 타는 사람들만 타거든요.

○ 정덕영 위원 등록인원이지요? 등록.

○ 정덕영 위원 한 200명 사용합니까?

○ 정덕영 위원 홍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됐다고, 우리 그러면 양주시의 1, 2등급 해서 어른신들 아까 65세 이상 비율이 얼마나 되는 가요?

○ 정덕영 위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 정덕영 위원 그런 게 아까도 이사장님 표현 했다시피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끊어서 제출하다 보면 그 근거로 해서 계속 이용하는데 정말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정말 이동이 어려워서 타야 되실 분들이 못타고 엉뚱한 분들이 혜택을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조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라도 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상호기관 간에, 부서 간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해서 이동이 불편한 분을 타고 하는 거를 제재하자는 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정덕영 위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 봤을 때 장애인복지택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시각장애인협회, 다음 시간이 복지문화국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도 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청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동권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동료위원님이 조금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했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뭐 수지 비율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86%가 넘습니다.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60%고요.

이건 어떤 운영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디서 하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에코.

○ 정덕영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산정하고 하는건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 정덕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사장님이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이걸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됩니다.

애당초부터 요금체계를 낮춰놓고 반경 얼마에 들어 있는 분은 80%, 조금 뭘 하면 60%.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모든 이용을 하고 할 때는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기본요금을 확정해 놓은게 너무 저렴하게 해놨어. 거기다가 감면율이 세니까.

사실 뭐... 혜택은 보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동네분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때문에 감면을 해드리는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요금체계가 어느 정도 일반에는 못 미치더라도 일반의 8~90%까지는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감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대고 가타부타 이런거 보다는 근본적인건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통해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 책 보시죠? 이거 문제점이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용을 덜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에코가 이용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범위도 상당히 넓어요. 동두천에서도 엄청 오시고 하는데, 우리 그 지역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어서의 혜택 보는 부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거나 외지에서 오는 이용객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현실화 시켜줘서 감면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체육시설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용역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님. 맞죠?

○ 정덕영 위원 그거 언제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금현실화율이라든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도 되지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마다 다 제각기 있지만 같이들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맞게끔 빨리 고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지비율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종량제봉투 아니면 뭐... 선별장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 정덕영 위원 이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선별장을 집행부에 건의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선별장을 다녀왔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휴게공간 이런건 임시처방도 안 됩니다.

사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본위원이 판단 하기에 애당초에 도입을 할 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정말...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공간인데, 사실 어떤가 싶어서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에도 변함 없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환경이 열악하고.

뭐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엔 이 돌아가는 기계적인 부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일 하는 분들의 환경처우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언제까지 당장 뭘 해놔라. 이게 아니라 애당초부터 부지 문제라든지 어떤 공법으로 뭘 해 되는지 계획을 해야 돼요. 이게 계획을 해도 몇 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늦게 뭐가 안 좋아서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소행정과에서는 면밀하게 조사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해야지, 그런 분리하는데도 좀 유리하고,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우리 용역도 잘 주고 보고도 잘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하셔가지고 후에라도 1, 2년이고 2, 3년 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추어서 갈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유재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한 5년 중에 있으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축물을 설계도 할 적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문분야 체육기관을 다루는 사람들이랑 소통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집행부랑 너무 소통이 없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랑 우리 집행부랑 너무 소통이 안됐다는 건 인식 하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주시를 위하고, 우리 양주시민을 위하신다면 많은 소통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우리 양주시 발전, 또 문화, 체육에 대한 거를 깊숙이 생각해 주셔서 모든 정책을 우리 시민의 모든 것에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명심하셔서 높여주시는데 깊은 관심 부탁 드리면서,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꼭 팀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 국장님들, 꼭 숙지하셔서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같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위원장 홍성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86쪽에 있습니다.

천일홍축제 준비하면서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축제, 특히 꽃과 관련된 축제를 현장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꽃 축제는요?

○ 임재근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 임재근 위원 우리 천일홍축제 현장 가보셨죠?

○ 임재근 위원 며칠 전에 존경하는 동료 김종길위원님 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비도 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꽃은 9월 15일, 16일 전후로 해서 만개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꽃에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잘 한 것 같은데 그 이동로라든가 또 현장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책자에 있는... 행사준비 소요금액이 5억이죠?

○ 임재근 위원 그 내부에서 포토존이라든가 기타 사진도 찍고 다른 관광객들도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셨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꽃이 안 피어서 꽃구경을 제대로 못하고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건 꽃을 잘 들어 놨는데 그에 부합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정한 테마도 있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이렇게 딱 전방에 올라가보면 사실 꽃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일부 글자 써넣은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보니까 유등설치 한다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직 설치는 안 했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꽃이 만개가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또 입장료도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시민들도 그렇고, “왜 입장료를 이렇게 받냐?” 하는 것 도 있고 그런데, 입장료는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축제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 기술센터지만은 그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음료수하고, 아이스크림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관광과는 상관이 없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래도 그런 감각은 꽃을 심거나, 꽃에 관련된 시설 쪽에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실제 볼 수 있는 거, 또 그런 거 아까 유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감각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분들이 감각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바퀴 돌고 전망대에 올라가보니까 나름대로 전망대는 잘 설치 했더라고요. 설치해서 한 전경이 한 군데로 다 보일 수 있고, 그런 점은 상당히 그래도 좀 잘됐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 좀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아무래도 민간인이 그걸 운영을 하면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 거예요. 공직자가 하다보니깐 아무래도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많은 걸 배울 텐데, 그래서 과에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은 다른 지역에 현장 견학은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 임재근 위원 어디 다녀왔습니까?

○ 임재근 위원 가서 보니깐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주차장도 보니깐 행사장 뒤쪽에 광사IC 쪽에 작년 같이 안하고, 앞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광사동이나 양주2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많이 수용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천일홍축제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장흥에 장욱진미술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임재근 위원 국장님 안 오셨나요?

○ 임재근 위원 과장님 오셨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미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장흥이면 서울도 가깝고, 또 고양시도 가깝고, 여건은 괜찮은데 거기에 오시는 관람객은 대단히 부족하지요?

○ 임재근 위원 전체 들어가는 예산하고, 보니까 그때 21.47이라고 했나요? 맞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가서 그림을 관람해 봤는데, 잘 모르지만 작가를 평가하는 건 안됐습니다만 잘 모르지만,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박물관이 대영박물관, 바티칸박물관, 루브르박물관, 이 박물관이 3대 박물관인데,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박물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모나리자 라는 그림이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이거 그리신 분이 이탈리아 태생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을 해서 이탈리아 유명한 예술작가들을 프랑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린 게 모나리자입니다.

루브르박물관 가면 모나리자 보러 갑니다. 그림 하나, 그럼 장욱진 미술관에 장욱진 작가님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면 왜 관람객이 안 옵니까?

본위원이 들어서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3대 작가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왜 관람객이 안 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위원 15,000명이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안 들었는데

○ 임재근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몇 분이나 오시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그림이 장흥에 있는 장욱진미술관에 있다면 하나라도 정말 괜찮은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관람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에서 올 겁니다. 맞지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양주시에서 예산 지원 많이 하잖아요. 토지도 구입하고, 건물도 짓고, 운영비도 많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 많이 나죠? 적자 얼마나 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대표적인 작품. 그날 본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화가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유명하신 화가님의 작품이 한, 두 작품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지 않고, 또 적자도 많이 나고, 관람객이 많이 오면 적자가 안 나겠지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추진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 이름을 걸고 미술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분도 관람객이 많이 와서 경제성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양주시도 방문하고, 또 미술관도 방문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좀 작품을..

현재 그분 작품을 거기다 갖다놓으려면 돈 주고 사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장욱진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화가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임재근 위원 훌륭하신 작가님이시죠?

○ 임재근 위원 그럼 훌륭한 작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화가로서 대표적인 작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욱진선생님이라면 그 분의 대표성을 가진 작품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인정 받는데 그 날 현장답사 왔을 때 21.47%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직원들 인건비도 나가고 그런데, 본위원도 가기 전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림은 잘 볼 줄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신 작가님이시라면 장욱진미술관이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홍보부족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천일홍축제를 잠깐 언급 했지만 인터넷 보고 오지 않습니까. 꽃도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서울 멀리서 인터넷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문화는 작품이 훌륭하고 작가로서 많은 유명세가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돈을 내지 말라고 해도 돈을 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뭐 위원이 작품을 논하면 안 되지만... 그 관람객 수가 많지 않고, 또 적자가 많이 나고, 한 80% 가까이 적자가 나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품 구성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 현장도 상당히 나쁜건 아닙니다. 장흥관광지인데다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서울이나 고양시 같은 관심,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미술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접성도 좋고 다 좋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입장료가 저렴한건 아니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나 추진하더라도 경제성도 보고, 또 적자가 많이 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장욱진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건 앞으로도 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도 적정한지 그런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임재근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장방문 했을 때 그림을 구입해서, 그 때 그렇게 말씀 하셨죠?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매입할 계획이 있냐는 거죠.

○ 임재근 위원 한 점에 1억입니까?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위원님. 발언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림이 한 점에 1억입니까?

○ 임재근 위원 좀 비싸네요. 그렇죠? 싼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고요. 앞으로 장욱진미술관이나 천일홍축제 준비 잘 해 주시고.

장욱진미술관도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욱진미술관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운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래도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미술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인기 있는 사람 1명 오는거 하고 삼류정도로 인기 있는 사람 10명 오는 것 보다 유명한 사람 1명 오는게 관중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선, 뭐 그림 값이 최고 좋은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작품을 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그 그림 한 점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 해 두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425쪽 사회복지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경신리하늘뜰공원 그 문제점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죠?

○ 황영희 위원 그거 지은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2015년도에 졌는데 벌써 문제점이 생겼다.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면 맨날 부실공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문제점이 크네요. 그거 지금 공사는 일부 했어요?

○ 황영희 위원 아마 거기 민원인들이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얘기 못 들었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은 지도 2015년도에 지었는데, 그런 부실공사가 있다. 더군다나 외부에 그 등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게 문제지요. 그런 걸 빨리..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닌데, 그런 걸 빨리 수리해서 시민들, 특히 거기 오신 분들 좀 편안하게 해 줘야 맞지 않는 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위원님들이 화를 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냥 즉각, 즉각 그런 답변만 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 또 그게 양주시에 오시는 분들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죠? 외부사람들은 얼마나 들어오셨어요?

○ 황영희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외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시면 50만원인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외부사람들은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외부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까?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국장님 어떻게 외부, 내부가 분간이 안 되고, 모른다 그러면 되십니까? 이거 단가도 다 틀린 건데, 그 자료들 다시 갖고 와서 황영희 위원님 갖다드리고 이 질문은 자료 갖고 와서 다시 하시죠.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님 다시 해 주십시오.

○ 황영희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네.

○ 황영희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예산을 세워 드린 거죠?

○ 황영희 위원 그렇죠. 2016년도 추경에 10억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몇 년도에요? 2018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게 걱정입니다. 2016년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과연 2017년도에 1년 내내 종중과 협의가 안됐다? 그거 수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지요? 도로계획도로 수용해서 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추석 때나 설 때 보면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이 싫은 소리하면 싫다고 또 얘기 할 테니깐,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올 하반기에 착공합니까?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준공은 언제 할 수 있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추수가 안 끝났는데 어떻게 10월말에 합니까?

○ 황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주위에 심은 거 없어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벼를 언제 베세요? 10월 달에 베지요?

○ 황영희 위원 10월달이면 공사 언제 끝납니까? 맞지 않은 소리를 하시니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12월 안에 끝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빨리 하더라도 지금 제가 판단은 예를 들어서 벼가 일찍 나는 벼를 심었다면 이해하지만, 올벼 같은 경우는 지금 벼 베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9월말서부터 10월초에 벼를 베요.

그러면 한 달 내에 그 공사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돈 거의 12억 몇 천짜리 공사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차라리 공사 12월쯤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태까지 저기 체육청소년과도 있지만 이 사업 볼 때는 여태까지 미루다가 한 달 만에 공사한다?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전은 안 되니깐, 12월 달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문화관광과 제가 자료는 요구 안 했는데, 그 이번에 김삿갓 바둑대회 했지요?

○ 황영희 위원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 황영희 위원 그 전국대회이지요?

○ 황영희 위원 그거 그러면 양주시가 망신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거기 관리는 누가합니까?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보존회에서 관리하면 화장실 들어가는 키도 없고, 음향시설도 안하고.

○ 황영희 위원 만약에 그런데도 시에서 관할로 해 주셔야지요.

지금 별산대보존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지만 그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 황영희 위원 걱정입니다. 아니 시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그 보존회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런 정도의 협조도 안하고..

○ 황영희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03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거의 뭐 매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보는데 정말 이거 언제쯤 준공을 목표로 합니까?

여기에는 12월 달로 되어 있는데.

○ 황영희 위원 당초에 준공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이게 처음에 2013년도에 시작했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9월 달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속기록 보면 나오죠?

본 위원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 황영희 위원 모든 사업들이 뭐 정확한 답은 아니겠죠.

뭐 9월 달에 준공하고 이것저것 하면 또 늘어지고, 지금 이거 전자에 5층이면 짓는다는게 지금 7층까지 올라갔으니까 늦어지는건 맞아요. 맞는데 정말 이게 이러다보니까 주차장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옆에 주차타워를 짓기는 짓지만 과연 그 주차타워를 지어서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 주차타워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목표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우리 양주시가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면 사업비 예산을 세워주면 이게 빠르게 진행 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이 사업에 예산을 세워줘서 빠르게 진행되면 시민들도 좋고, 또 집행부도 좋고, 또 의회에서도 참 좋은 반응이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늦어져요. 정말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라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부 다 늦더라.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인조잔디는 언제 착공 할 예정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언제 준공 목표입니까?

○ 황영희 위원 주차장은요?

○ 황영희 위원 그럼 11월까지 준공할 수 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넉넉하게 잡으세요.

저도 그 지역에 가면 언제까지 준공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저도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다보니까.

○ 황영희 위원 그걸 11월 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예산을 세우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공사 같은거 지금 과에서 정확하게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준공을 한다는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걸 좀 준비 하셔서 착오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대충 10월 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위원장 홍성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4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도우미 사업지원을 한 걸 보면 경로당 200개소가 했는데 나머지... 경로당 총 255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도우미 지원은 200개소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55개소는 도우미가 지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55개소는 신청을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 안순덕 위원 그럼 55개소에게 왜 신청을 안 했는지 확인을 했나요?

○ 안순덕 위원 혹시 몰라서 못 했을 수도 있나요?

이거 지원 해 주는걸 모를 수는 없죠?

○ 안순덕 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밥도 같이 먹었는데 거의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같은 쪽에서는.

55개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추후에 왜 도우미 지원을 안 받는지 분명히 알고 그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여기 42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시장형은 뭐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시장형 하고, 인력파견형 두 가지로 나눠서 노인일자리를 총괄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공익은 알겠는데 시장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인력이 운영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하나 428쪽에 보면 여기 예산지원 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이 선정이 8군데가 지역사업명은 각각 다르나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공모를 해서 된건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시에서 했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선정기준 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선정기준은 온전히 사회복지과에서 했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을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인데, 이게 지금 옥정동 8단지에 있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용대상이 지금 8단지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겠냐, 대게 보니깐 어르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8단지 중심으로 하니깐, 걷기도 힘드시니깐 뭔가 기계를 의존해서 이렇게 오시다보니깐, 8단지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한, 그 주변 옥정동 모든 분들이 많이 사용 하기는 좀 힘들고, 이용대상이 한정이 되어있지 있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맞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분명한 건 8단지가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외 지역 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 라고 그런 항의를 받은 적은 없나요?

○ 안순덕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동복지관이 어떻냐 라는 거, 거기 8단지 이쪽 옥정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제가 그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정말 잘 말씀 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그 앞에 정원을 해서 활용한다는데 그게 공간이 고유공간이 맞나요? 적법한 공간인가요? 나중에 또 만들어놓고도..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시설들이 보면 민간업자들이 하는 데는 그렇겠지만 굉장히 카페 분위기 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대상자들에게 먼저 이 공간을 만듦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쓰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런 공간 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439쪽.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동·서부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계획인데, 지금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종합복지관이 양주시에 정말 전무했다가 지금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권역별로 종합복지관이 마련 돼야 된다 라는 거, 이게 건립추진계획에 맞물려서 함께 권역별로 앞으로 반드시 종합복지관을 건립 함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그걸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추진내용에 보면 이 타당성이라든가,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발주 몇 %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중간보고회를 계획 했는데, 지금 수해로 못했다 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진행이 됐는데 중간보고회는 하려했는데, 수해로 인해서 못하고 지금 계획은 9월 중에 하겠다 라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국비 75억을 여기에 지원해서 사업이 실시된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반드시 공청회를 하셔야 되겠네요?

○ 안순덕 위원 공청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보고 해 주시고요.

준공은 2022년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44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협의회, 이 3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3개 있는 거 아시나요?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 아시나요?

○ 안순덕 위원 이 3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이거를 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깐, 통합할 수 없냐?” 그런 얘기를 저 뿐만이 아니라 수차례 많은 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심의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을 거고, 문제는 뭐냐면 상위법에 의해서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어긋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3개 단체가 대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중복되더라고요.

그러면 보장협의체 자기 고유성과 이 사회복지협회 고유성과 협의회 고유성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회원들 확보에 있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 구성 할 때도 비율 성비도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보장협의체도 보면 통장 했던 분, 바르게 살기 했던 분 다 중복돼요. 가보면 ‘왜 저 사람은 저기 있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지만 1인1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일하신 분이 하시는건 압니다. 그 구성을 함에 있어서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면 되도록 조금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임기에 새로 뽑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좀 협의체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2쪽을 보면 복지 이통장제가 10월 부터 실시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통장협의회를 갔더니 통장님들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의 그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복지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미처 찾아내지 못 해서 그 중에 통장님들이 적격하다고 생각 하셔서 복지 이통장제를 10월 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지, 그 선정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통장님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건 지금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죠? 통장님들?

○ 안순덕 위원 아, 예산이 수반 됩니까?

통장님들은 이제 급여가 있으시죠?

○ 안순덕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다 참고 하셔서 운영비 책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493쪽 대표축제 발굴 추진사항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보고회 자료를, 저번에 거기 임재근의원님 하고 제가 축제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중간보고회 때 용역 발표할 때는 이 꽃피는 산대 페스티벌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갑자기 들어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 듣는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 안순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걸 얘기 하는건, 제가 그 날 참여 했을 때는 중간보고회 때.

분명히 여기 아동극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아동극이 없고 꽃피는 산대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길래 아동극이 없어진건지, 꽃 피는 산대로 갈건지.

○ 안순덕 위원 그럼 이게 전 작업이고, 제가 한 건 후?

○ 안순덕 위원 그게 맞는 거다? 그럼 이건 무시해도 되겠네요?

○ 안순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5쪽. 음악창작소 건립 추진 계획 및 현황.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거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힘들겠다 라는 생각들을 전부 다 하고 오셨거든요?

이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쭉쭉 봤는데 이거 가지곤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틀 생각은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 건립에 있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516쪽. 아까 우리 황영희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주체육복지센터가 도대체 언제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알지만 준공은 항상 1년이고 6개월이고 늦어져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 하는데,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까는 “계속 빨리빨리 하십시오.” 라고 하셨지만 저는 빨리빨리 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부실공사 없이 그렇게 진행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삼숭실내체육관 관리 운영은 지금 이 쪽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8월 준공 들어가고 9월에 실제로 오픈을 하게 되면 양주 2동, 1동 그 쪽 모든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수요는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를 봐서 아시겠지만 86%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이랑 체육과장님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게 9월에 완공되기 까지 조금 집중적으로 가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시간을 투자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50쪽.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여기에 나열해 놓은 거보니깐, 할 의지가 크지 않는 걸로 느껴지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언제 했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갔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흐지부지하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그 협소하다고 누가 판단했나요?

○ 김종길 위원 몇 월 며칠 날 만나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못하겠다는 뜻이지요?

○ 김종길 위원 이○○ 회장님 만나고, 거기 사무장을 만나갔고, 자리가 협소하니깐 넓은 대로 한다니깐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건립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 안했습니까? 그때는 몰랐나요. 모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여쭈어봤습니다.

자리가 협소해서 가석지구 내에 넓은 데로 해 가지고 건립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년 세월 3.1운동기념사업회 임원들께서도 기다려 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유물이 어느 정도 있는 지는 알아나 보셨어요?

없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맨 처음에 유물 목적으로 해서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잖아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받을 당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왜 3.1운동기념사업회 회관을 건립 해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깐 추진 했겠지요. 그러니깐 예산 성립하고, 의원들 동의했겠지요.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건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다른 질문하는 동안에 그 자료 갖다가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하고 요.

다음 70쪽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누구랑, 누구랑 임대계약서를 썼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양주시에서 줬으면 양주시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재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행정에서 시민들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 김종길 위원 이게요.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을 했지만 그 현장에 가보게 되면 지 멋대로 합니다.

무료 주차장, 그분들이 뭔데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라고 해서 팻말 만들어 놨어요. 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요?

그런 거 관리 하나 못하면 양주시가 바로 갑니까? 이게 제대로 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정덕영 위원님께서 조치를 얘기하셨는데.

○ 김종길 위원 그럼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 김종길 위원 임대료가 그렇지 않지요. 임대료는 월 30만원이고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권리금을 얼마를 요구하고 있어요? 권리금 받은 게 있지요? 권리금을 3천만원을 요구합니다. 3천만원 요구해서 안 나가면 시에서 물어줄 용의 있으신가요? 그거 누가 해결할 것인가요?

관광지 내에 잘못된 매점 방치한 일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부시장님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꼭 하실 거지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언제까지 해결하시겠어요? 국장님.

○ 김종길 위원 아니, 여기 임대기간에 2019년 4월 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때 까지는 어떻든 지금 까지 방치한 것도 우리 잘못이니까 이 때 까지는 이해하면서... 이 때 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못 할 경우엔 어떠한 말에 의해서도 책임 지셔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책임 지실 거냐고요.책임지실 거죠?

부시장님이 책임 지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대답 신나게 하면 되지. 왜 못 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지금 이건 어떻든 이보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으셨죠?

○ 김종길 위원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는 어떤 회신을 해 주셨나요?

○ 김종길 위원 참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 시설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 김종길 위원 38개인가?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 모두는 사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 오는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양주, 포천, 동두천인가? 같이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이런걸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중지가 됐습니다. 옛날 개인이 하게 되면 몇 천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은현, 남면 주민들께서는 그 부지에다가 거의 90% 정도는 아주 시설을 하는 걸로 동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지적으로 1등급이다, 2등급이다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정말 찾아가서라도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면 더 좋은 시설을 찾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좀 대화가 오고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김종길 위원 이건 페이지가 없습니다.

요새 한창 시각장애인들이 그 안마서비스를 통해가지고 65세 이상들에게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16만원, 자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 김종길 위원 저도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주시는 예산을 얼마를 세워놨는지요?

그리고 이거 안마서비스를 하니까 홍보를 했는데, 이거 공문이 있죠?

○ 김종길 위원 7억이면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안마서비스사업만요.

이게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이게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직 안 하셨죠?

이거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내려오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내 개인 돈을 주고서도 안마서비스를 받으려고... 개인이 서비스 한 번 받으려면 얼마인지 아시죠?그런데 이런 예산이 나오는건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겠어요?

지원을 갖다가 16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라도요.

그런데 90명 밖에 안 한다는게 말이 돼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예산이 100억이고, 천억이고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단 지침서가 내려오면 그 홍보를 통해서 이걸 받고자 하는 시민이 몇 명이 알아서, 이걸 이용해서 사업비를 쓰느냐가 문제죠.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에 있어서 그런게 잘 시달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회단체장 등등 아시는 분 몇 분이나 있겠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일반인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시민을 위한 겁니다.

아무리 체육시설이고, 먹을 걸 많이 갖다주는게 뭐가 그렇게 중요 하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 김종길 위원 그럼 이거 하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하는거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기초푸드뱅크 하고, 연화푸드마켓 하는거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방법이 둘이 확연히 다르죠? 어떤 면이 달라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장소 어디가 잘되어 있어요?

연화푸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전을 해서 임대료까지 다 해 주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양주푸드뱅크는 하나도 없고, 광적면사무소 뒤에서 비좁은 데서 있지요?

그리고 거기는 회장은 1원 한 푼 안 받고, 무료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연화푸드는 소장이 있어가지고 월급을 주지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총괄적으로 맡은 건 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또 있잖아요. 스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소장이 필요가 있겠어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소장의 필요성은 없잖아요. 소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요?

○ 김종길 위원 코디네이터는 사회복지사 아닌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화푸드는 와서 가지고 가는 거고, 푸드뱅크는 갖다 주지만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할머니가 버스타고 가서 가져와야 되요. 이 많은 예산을 1년에 낭비하면서 그러면 여기 사람이 필요가 없지요. 소장 하나 하고, 그냥 한 사람 거기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오시는 분들 한분 한분 주면 되지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몇 명이 인원이 필요해서 갖다 주고, 가정을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알아서 오는 데잖아요.

○ 김종길 위원 이게 불만들이 많습니다. 가끔 보니깐 읍면사무소에 해서도 하데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을 푸드뱅크다, 연화푸드다를 분간하지 말고, 푸드뱅크 가지고선 진짜 어려운 부분의 모든 거를 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두 군데서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정말 일할 수 있게끔 하고요.

어떻든 박○○ 회장이 바라진 않겠지만 사실 제가 가까이서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봉사도 한계가 있잖아요. 몇 만 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깐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해서 저거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예산도 비슷하게 하고, 더 필요하다면 더 해야 되겠지요. 좀 해 주시고, 기초푸드뱅크 광적면사무소 뒤에 있는데 옮겨야 되지 않나요? 연화푸드 여기는 사무실 아주 잘 옮겨서 임대료까지 다 대주는데, 여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에요? 요청을 안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요. 만나 뵙습니다. 옮겨 달라고 하시데요.

○ 김종길 위원 왜 그러냐면요. 사실 거기에 부녀회, 적십자, 다 있어요.

사실 혼잡해서 저도 거기 가끔 들립니다. 뒤라서 차가 와서 혼잡하고 하기 힘들어요. 진짜 길거리라든지 장소 좋은 데로 옮겨주면 꼭 집에다 배달하지 않아도 거동이 불편 하지 않은 분들은 와서 직접 가져 갈 수도 있어요.

인건비 절약 돼, 노동력 절약 돼, 다 할 수 있어요. 형평성을 좀 따로 두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한미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김형식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질의드릴 내용은 사회복지과 지도점검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민원위탁 및 지도점검현황 399쪽, 400쪽, 401쪽, 407쪽, 408쪽, 446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과부서가 좀 다르기는 하나 조치결과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양주시 무한 돌봄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그냥 대책 마련 지시, 또 뒤쪽 쭉 보시면 마찬가지 각각 다르긴 했으나 주의나 보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쭉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446쪽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445쪽 이쪽도 지도점검부분인데 이쪽은 유독 행정처분명령이나 이런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각각 다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 되서 잘못 된 부분은 어떻게 행정처분이나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보조금 관련해서.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봅니다.

408쪽에 보면 증빙자료, 정산보고 지연 및 증빙자료 주의, 회계연도 미 준수 주의, 정산보고 지연 주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446쪽 보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이 있습니다.

1, 2, 3번은 업무정지에 처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은 누가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446쪽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개선명령”이 있는데 이 부분도 회계와 관련 돼서 본위원이 보고 듣기에는 시설에서 회계를 전산에다가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력해야 되는 날짜가 지연이 돼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입니다. 개선명령에 사회복지법 40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40조에 개선명령 3개이면 시설장 교체입니다.

유독 강하제 처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418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세외수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초생활복지지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 한미령 위원 특히 기초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기간에 대한 착오라고 사유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처리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41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특별회계 세외수입 무예산 결산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똑같이 자활사업단불용기계 매각대금 등 발생. 이 부분도 시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444페이지 보기 전에 44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4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현황이 있습니다.

염광의 집, 양주 대진요양원 등등 해서 12번까지 쭉 나왔는데 사회복지시설 세입세출현황에서 법인운영시설의 세입세출현황이... 이 시설의 특징은 어떤 시설입니까? 12번까지.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가 끝인데, 이 시설의 특징이.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이 시설은 전부 노인요양과 관련된 시설이 맞죠?

○ 한미령 위원 양주시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노인법인 요양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다른 시설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보조금 지급현황에 요양급여나 본인부담금이 속해 있습니까?

보조금현황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의 요양급여나 여기에서 나타난 본인부담금 등이 속해 있나요? 보조금 현황에.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세입세출 현황에는 요양급여와 본인부담금은 본위원이 보기엔 여기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비용인데, 이건 여기서 보조금 내역서에 기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급여나 본인부담금은 기록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세입세출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보조금만 기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다가 보조금에 대해서, 세입세출현황 중에서도 요양급여과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세입세출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보조금현황만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한미령 위원 444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지적사항이고요, 그 전에 447페이지와 아까 안순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4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4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지급 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노인요양·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28페이지에 보면 노인양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양주대진요양원, 빈센시오 특수근무수당 등이 나와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의 집행 목적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정확한 근거법이나 자치법규나 조례나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맞죠? 그러면 노인양로시설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어떤 자치법규나 근거법이 있나요? 이렇게 주었을 때는 어떤 근거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 한미령 위원 아니 여기 말하는 427페이지와 428페이지에 주었던 특수근무수당에 주었던.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도비 10%, 시비 90%, 지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계 관련법을 알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침서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법규는 제가 경기도 조례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 딱 1건이 있습니다. 외에는 없고요.

그예 관련 되서 양주시 대진요양원과 빈첸시오의 집에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조례가 여기에 보면 1억6천1백만원이 서있고, 본위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여주시나 이런 데는 지금 3억이 서있어서 각각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도 형평성에 맞게 이거는 지난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에 해서 추진 했던 것이 여기에 성 빈첸시오의 집과 양주대진요양원을 그때 주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같이 그대로 준 이유는 뭡니까? 그때도 이렇게 줬다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똑같이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성 있다고 보십니까?

○ 한미령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도비매칭사업이긴 하나 도에서 이렇게 여기 이곳을 줘라 하고 지정 돼서 내려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 된 어떤 근거 조항이나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 한미령 위원 그때도 자료 안 왔어요.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와 여주시 관련 된 근거법까지 여기 실어놨잖아요.

○ 한미령 위원 예, 그러면 양주시도 같이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시면 되지요.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이 보고, 작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고, 시정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양주시의 시설 관계자들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 했던 것이 아니고 건의가 들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네, 정덕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갖다 내고, 또 안 내는 사항도 있어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셔야지 만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따지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냥 맞는 말씀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크게 잘못 된 겁니다.

위원이 의회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료 요구를 하면 다 내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2016년, 2017년도에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깐 우리 문화관광과에 회암사지 야외무대 설치설계용역 2월 5일 날 발주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2016년 2월 5일 날 발주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백7십5만원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회암사지 야외무대설치공사 설계용역,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받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받은 거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거 왜 제출 안 했지요? 알고 계세요? 이거 어떤 건지.

2016년 7월 5일 날 회암사지 관리동 등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1천7백2십1만8천원짜리 ○○종합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탄성포장 보수 및 다목적구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2016년 7월 18날 발주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본위원이 미술관에 대한 아트상품구입 및 제작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 박물관도 아트상품하지요?

○ 정덕영 위원 기념품도 증정하지요?

○ 정덕영 위원 박물관은 시간이 없으니깐 기념품 증정, 2017년, 2018년도 해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을 누구한테 줬는지 금액하고 수량하고 해서 정산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트상품 미술관 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30일 기준해서 제작비용 수입액 하고, 세 번째 보면 증정 3백6십4만2천1백8십원어치를 증정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거하고, 2017년도 증정한 부분에 대해서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위원께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푸드뱅크를 관리운영 함에 있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관리운영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환경이 취약하고, 업무하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검토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매점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이요. 이거 아주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인식을 하세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있는 대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답변입니까?

○ 정덕영 위원 예, 말씀 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애초에 누구한테 어떻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어디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디 몇 번지에다가, 어느 단체한테 허가를 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돼서 뭘 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했는데 어떻게 수익권자가 넘어가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실 조차 몰라서 이렇게 왔는지.

본위원이 작년에 이 불법적인 매점을 철거하라고 했는 데도 여태껏 시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간판하나 떼어냈더라고요.

일반시민이 조금만 불법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이건 뭐... 아주 특권을 주는 거죠.

그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은 엄청나게 욕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자세를 봤을 때는 무슨 이 비용의 문제라는데, 이런걸 갖고 답변을 하시는데... 법에 맞냐, 안 맞느냐를 놓고 따져야죠. 그게 맞지 않으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의 처분이 필요한거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김종길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책임지겠느냐. 뭘로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아니,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지적조치결과에 안 나와 있습니까? 뺐어요?

조치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몇 페이지에요?

○ 정덕영 위원 의회에서 맞지 않다고 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추진중이라고는 했지만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답을 하시고... 이게 위법건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이게 합당한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1년 전에 지적을 한 건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 정덕영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그럼 여태껏 하신 일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누구누구 만나서 회의를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 정덕영 위원 누가 참석을 했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 정덕영 위원 심영종과장이 참석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는 받으셨네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 6월에 누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무슨 공직이 껴서 회의를 하는데 말로만 하진 않을 것 아십니까? 그래서 뭘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고,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매점 관련 해서 협회와 회의를 하고 이전을 검토하고 했다는데 그 일련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관아지.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준공이 언제 났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건물에 이상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누수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거기 어느 분이 관리하세요?

○ 정덕영 위원 물고임이요?

○ 정덕영 위원 그거 말고 관리동 건물이 센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지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지요. 건물을 지어서 무슨 5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올 4월에 준공을 해서 입주한 건물이 비가 와서 건물이 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 정덕영 위원 이 건물 몇 평 얼마씩 주고 지은 건물이에요?

○ 정덕영 위원 심각합니다. 조소앙 선생 건물 활성 방안 강구하라 그랬는데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 정덕영 위원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조소앙 생가 활용 방안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말씀 하셨냐고요?

○ 정덕영 위원 활용은 해요?

○ 정덕영 위원 허위로 답변하고 그러시면 정말 큰일납니다.

혹시 조소앙선생 거기 기념관이나 생가에 가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생가를 보시고 뭘 느끼셨어요?

느낀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 건물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 방안을 강구를 하라 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한옥숙박체험관으로 활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답이 뭐냐 임차료가 4백8십만원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초록지기마을에다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아서 위탁하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니깐, 건물이 숙박시설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건물 자체에 규모나 크기나 모든 면에서 숙박시설로 이용을 할 수 없게끔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애시당초에 계획서부터 실행 단계에서 이거를 뭐에다 쓸 건지, 어쩔 건지, 정말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훑어보고 가는 그런 생가로서의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하셨다시피 그런 무슨 숙박업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물을 쓸 건지, 이런 생각조차 해 보지 않고 설계해 주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뭘 하다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깐 얘긴데, 지금 우리 관아지 한 거 몇 십억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복원됐습니까?

제가 문화재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 시민이나 제 생각도 그렇고, 전문가격인 분들하고도 제가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뭐를 만들어 내고 복원하고 중요하지요. 철저한 계획과 어떤 고증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 흔한 용역도 잘하고, 돈 주고 자문도 잘 구하고 뭘 하는데, 급하게 뭐만 사업을 해서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치셔야 되요. 또 주기만 되면 전부 이 자리에 있다, 저 자리로 이동하고 뭘 하다보니까 책임 소재도 없어요. 조소앙선생 누가 졌어요? 질문하면 누가 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506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산재 되어 있는 체육시설 많죠?

○ 임재근 위원 그런 체육시설 말고, 동네 체육시설도 많이 있죠?

○ 임재근 위원 한 5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회천에 리치마트 위에 있는 옥천인가요? 옥천약수터라든가, 도락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태봉산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시설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도 많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임재근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전동 뒷산에 가면 체육시설이 2개 있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장흥 삼하리 같은 데도 가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뭐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가보면 사용 할 수가 없어요. 녹슬고, 풀이 이렇게 자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있는지, 무엇 때문에 설치했는지, 보수는 제대로 하는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데를 안 가보셨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위원 삼상리가 어디로 이전 했죠?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은 더 이전해서 설치도 해 주고, 또 필요 없는 데... 사람이 전혀 가지도 않고, 등산로도 아니고, 밤 줏으러나 갈 그런 등산로에도 보면 체육시설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어떻게 설치했던 간에, 그래도 마을 주민분들이 한 두 분이 올라가셔서 운동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죠?

○ 임재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덕정동에 가면 탁구장 가보셨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장소가 많이 협소하죠?

○ 임재근 위원 협소 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재래시장 가면 구멍가게가 다닥다닥 있듯이... 탁구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 붙어가지고.

본위원이 한 두번 가봤더니 그걸 탁구장이라고 볼 수도 없고, 꼭 재래시장 장터에 와있는 기분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체육시설이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더 안 해줘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유난히도 탁구장은 없어요. 뭐 삼숭동에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갈 때 마다 그 분들 보기도 엄청나게 미안 하더라고요. 음식 같은 걸 해서 드시는데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국장님이 그런 데 가시면 좀 판단하셔서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탁구장 같은 것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임재근 위원 해주실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국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시민축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겁니다.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축구단의 예산과목과 예산액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현재 양주시민축구단이 3억1천만원 지원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적죠? 많이 적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한 번 시민축구단 시합할 때 갔더니, 어디 축구단장이 본위원한테 본인들 축구단은 연 10억씩 받는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10억씩 줄까? K3에. K2도 아니고. 프로리그도 아니고.

지금 우리 K3가... K3입니까? K4입니까?

○ 임재근 위원 K3까지는 엘리트체육인데, 과거에 양주시민축구단이 성적도 좋았습니다. 관중도 많고, 요새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관심 있어서 몇 번 올라가보니깐 관중도 없고, 또 지원해 주는 협찬사도 없고, 많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똑같은 내용입니까?

○ 임재근 위원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죠. 양주시민축구단이 지금 보조사업입니까?

○ 임재근 위원 이제 모금 안 되지요?

○ 임재근 위원 노력은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입장료라든가, 협찬이라든가, 전무하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돈 내시는 분이 거의 없다. 1년에 돈 천만원도 안 될 거다. 맞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시민축구단에서는 맨날 예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단장이나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안 들었어요.

○ 임재근 위원 검토하시면 안 되지요.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해서.. 검토라는 거는 단어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90% 얘기인데, 시민들도 공직자께서 검토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이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깐,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님. 맞죠? 금년에 양주시 보조사업비가 108억입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 임재근 위원 보조사업이 2017년에 얼마 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럼 8억 정도 늘었네요.

○ 임재근 위원 2019년에도 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보시고 적정수준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74쪽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감면조정도 용역을 주나요?

○ 임재근 위원 아까보니깐 1천8백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 감면을 하고자 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감면율이라고 써있잖아요. 감면율 조정, 인상율이 아니고.

○ 임재근 위원 지금 체육시설사용료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 이유가 감면을 생각하고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적정율을 따져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감면용역을 줘서, 만약에 체육시설사용료를 인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많은 부작용이나 불만 등이 많이 발생될텐데. 그런걸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용역결과가 오면 본위원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 임재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올 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에어컨설치나 무더위 때문에 한 사업 많죠?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대략적으로 이거 몇 군데나 했어요?

○ 정덕영 위원 이런걸 지원하면서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 정덕영 위원 보통 이걸 재배정사업 하죠?

○ 정덕영 위원 관리감독의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평성이랄까? 혜택을 보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예산을 성립해서 한 번에 다 사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 기준을 좀 마련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 쪽이잖아요? 그럼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래 되지 않고 쓸만한 것들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오래 되고 혜택을 좀 덜 받고 이런 데를 혜택을 받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형평성이 좀 결여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 정덕영 위원 중요한게 이런 에어컨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용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아기는 아니지만 뭐 주택과 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안전입니다. 안전.

다행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화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큰일 나요.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선서 하셨죠?

○ 정덕영 위원 소방안전점검한 자료 있어요?

전기안전점검 한 거 자료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아무튼 이거 하셨다니까 자료 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해보게.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실시가 잘 안 돼서 이런걸 개선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도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다고 답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우리 대한노인회 사업이 뭐뭐 있죠? 우리시에서 주는 사업이.

○ 정덕영 위원 그 12가지 사업이 우리 양주에서 대한노인회에 다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보조사업의 기능이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탁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어떤 어떤 부분이 보조사업입니까? 12개 사업 중에.

○ 정덕영 위원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대답이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

우리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12개 사업 중에 보조사업으로 주는게 어떤 어떤 거죠?

노인 여가선용 노래교실, 지회소송노인대학 운영, 노인 종합상담센터 운영,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보험가입, 경로당 신문보급,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이렇게 12개 사업입니다.

여기서 보조사업이 어느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다 보조사업입니까? 100% 다?

○ 정덕영 위원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맞지 않은 부분을 지금 개선 하라고 누차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직원들도 분명히 다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저녁시간 후에 다시 할테니까요., 정확하게.

보조사업은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뭐 때문에 이걸 위탁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된다. 정확하게 분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언제서부터 했지요?

○ 정덕영 위원 8월말이요?

○ 정덕영 위원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일 16일 날을 행사를 하면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게 사실 문화관광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또 꽃밭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하기 전서부터 홍보를 하고 뭐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8월말일서부터 또 했다고 뭘 하고, 이게 지금 약간 혼선이 있다 그래야 될까 요금체계라든지, 15일, 16일은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거는 다 요금을 받게끔 되어 있었지요? 또 그렇게 홍보를 했지요?

○ 정덕영 위원 요금에 대해서는 안하고?

○ 정덕영 위원 기간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 뭐 맞죠. 문화관광에서 하니깐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해야지 맞고 뭘 한데, 이게 우리가 축제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 보기에 이게 한 군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별도로 뭘 하는데, 꽃밭에 대한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여기도 써 있더라고요. 15∼16일은 무료개방하고, 9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현수막을 단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틀려 부서마다, 이런 것도 회의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 뭘 짠다든지, 뭘 해서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안 하나요?

○ 정덕영 위원 이거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 정덕영 위원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전체 예산이 2천6백만원이에요? 아니면 사용 한 게 2천6백이에요?

○ 정덕영 위원 4천6십만원을 다 사용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홍보비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축제기간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천일홍축제 해서 붙인 걸 보면 이렇게 우리 대형 현수막 붙어있듯이 9월 15일∼16일 천일홍축제를 한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제기간을 9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 한다. 그러니깐 아무래도 꽃 식재에서 질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축제 이런 부분이 각기 다른 부서마다 틀려요. 그리고 홍보비도 지금 4천만원 좀 넘게 사용한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미디오정보담당관실에도 쓰고 이러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 한군데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지 않나, TF팀을 만든다든지 한시적으로라도 뭘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야지 않나,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서북부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위치나 어떻게 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어느 쪽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의무대 자리?

○ 정덕영 위원 혹시 본위원이 왜 그 질문을 드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 정덕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43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위치 선정 조사 용역 추진결과를 한 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업개요 및 내용을 한 번 보시죠. 이거 하시는 대답이 상충됩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대답하시고, 저러면 저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대답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 말씀 말고. 서북부에 노인복지관을 그 쪽에다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아직 군부대와 협의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 책자 중간쯤을 한 번 보십시오.

“군부대 26사단 의무대 부지를 확인했으나 부대이전계획이 전면 중지된 상황으로 건립대상지로 부적합.” 제가 꺼낸 말이 아니고 거기서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내준거예요.

이거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어디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이런 대답이 어딨습니까? 도대체가.

○ 정덕영 위원 이 추진계획보세요, 추진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일시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시중지를 해제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걸 보고 대답을 하셔야죠. 용역을 안 줬다고 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해.

○ 정덕영 위원 뭐, 그렇다고 치세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하고.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아요?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권역별 서북부의 노인복지관은 군부대 하고 협의를 해서 구매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들렸고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양주시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26사단 의무대가 확인했으나 부대이전계획이 전면 중지된 상황으로 건립대상지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맞느냔 거죠. 노인복지관은 되고 조화사회복지관은 그 자리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저녁 먹고 다시 할 거니까 노인복지관은 어디다가 할 것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자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석식을 한 후 오후 19시30분 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요구한 자료들은 전부 다 각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깐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이 됐나요?

○ 한미령 위원 다 드리세요.

○ 한미령 위원 다 드리면 그러면 이거는 차후 질의하도록 하고, 먼저 다른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진을 띄워놨는데 저거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고.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및 운영계획서 보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해서 20개소에 난방비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맞지요?

○ 한미령 위원 난방비 지원내역에 보니깐 월 40만원 맞나요?

○ 한미령 위원 5개월 동안 월 40만원이 지원 내역이 있는데, 난방비는 있는데 냉방비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금액도 늘려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월 40만원이면 난방비가 1개소에 그 정도 지원이 되고, 11월에서 3월이고, 여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에 보탬이 되셔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양주,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시에 외국인 수를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경기 양주에 외국인 수가 다문화가정이 아닌 그냥 외국인 수를 검색 하니까 1만1550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다문화가정센터 운영지원의 실 인원을 643명을 잡았는데, 누적 인원이 있고 실인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그냥 시간 관계상 듣지 않고 그 아래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동아리모임활동지원 밑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지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사업을 몰라서 질의 드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실 인원수가 인구 수에 비례해서 실 인원수가 46명, 프로그램지원을 받는 아동 수가 46명, 35명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 아동 수가 46명이고, 35명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엔 중복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비슷하게 들고 또 예산부분을 보면 예산이 3천만원이고, 아래 지원은 9천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1인당 계산을 해보니 위에는 1인당 65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아래는 평균적으로 26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실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한미령 위원 46명 밖에 안돼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신청한 인원이 46명이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 지원금액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한미령 위원 연계지원 말고 그 외에 다른 홍보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같은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금 페이지수가 없는데 아까 똑같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지원내역을 보면 아이들이 지금 입소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론 이 다문화지원센터도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읍면동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 언어발달지원이 있다는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형평성이 얼마나 맞을까 싶어요.

일반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몇 달, 심지어는 광적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얼마나 기다리느냐고 물었을 때 대기인원이 3~4명이고 두 달, 석달까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렵다던지 이런 혜택이나 뭐 이런게 있습니까? 단순히 다문화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목적과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문화언어발달 지원을 하겠다고 실 인원수를 파악해 보면 46명,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고 자녀활동방문교육지원 서비스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알아보니 방문지도사가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방문해서 지도를 해 주고 거의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5명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역할들을 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또 효율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좀 더 활용성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산 대비에 아이들이 받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한미령 위원 아이 수는 몇 명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럼 아동 수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조금 더 발굴해 주십시오.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좀 더 발굴하시고,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발굴하셔서 노력 하도록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 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일홍축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걸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천일홍축제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본위원이 보기에 이거 지금 뭔가 빠졌어요

○ 한미령 위원 시간대는 있는데, 뭐가 빠졌죠?

저기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없어요.

○ 한미령 위원 양주2동 시가지가 어디에요? 나리공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양주시민이면 나리공원을 찾아오긴 하는데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제가 알기로도 군부대에서도... 지금 우리 축제에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지금 젊은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올 때 자가용을 타고 올까요? 버스를 타고 올까요?

○ 한미령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서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버스정류장 사진입니다.

지금 나리공원이라고 해 있는데 저기 버스정류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예, 나리공원인데, 분명히 나리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를 타고 내려야 되는데 해동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거 나 같아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교통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왕이면 담당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바가 맞다 라고 생각이 되서 지금 이왕이면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동마을은 제가 검색을 해 보니, 해동마을이라는 지역은 저희 양주역사에 저 지역을 해동마을이라고 해서 해동아파트가 저 길 건너에 한참 떨어진 곳에 해동아파트나 기타 등등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버스정류장이 해동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걸 다시 한번 검색을 해 주셔서 버스정류장을 이왕이면 좀.. 축제가 이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좀 알려져 있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타 지역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기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보니 코스모스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양주 나리역, 나리공원이면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바꿔 주시면 양주라는 곳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역이 서울에서 알려졌던 건 1호선 양주역 때문에 많이 알려졌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안을 해 주셔서 이런 행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버스노선을 그래서 검색을 해 봤더니, 검색창에도 버스노선이 어렵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좀 잘 보시고, 어떻게 타야지 되는 지를 해봤더니 어려워요. 어떤 데는 해동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길 건너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길 건너에 버스정류장은 뫼루지마을로 되어 있어요.

저거는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셔서 행정에 좀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 못다 한 내용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47페이지에 노인양로 ·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가 경기도에서 내려주신 공문이 왔거든요.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위원 내시서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문서인 거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조금 전에 조례나, 관련 법규가 있느냐? 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이와 관련된.

○ 한미령 위원 그럼 지침서로 주셨어야지요?

○ 한미령 위원 사업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사업개요 이게 지침서입니까?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게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수근무수당이라 하면 여기에 보면 5년이상 2십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이 수당을 여기에 요양시설을 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전부터라 했으니, 이걸 좀 시정을 하셔서 지금은 이런 관련 조례라든지, 형평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시에 맞게 좀 고치셔서 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위원 아까 사진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1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국장님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발취를 했는데 제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저희 관아지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해서 사진을 발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관아지에 저녁에 한번 지나가보셨나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 한미령 위원 주차장 한번 보셨어요?

○ 한미령 위원 뭐가 막 들어차 있어요. 주차장에 뭐가 있어요?

○ 한미령 위원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보기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게 잘해 놓은 시설을 왜 저렇게 방치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론 우리 관아지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제 관련법규나 예산을 보다보니 삭감 된 부분에 저녁에 행사하는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을 저런 조명이나 이런데다 홍보비용으로 하셔서 관아지에 저렇게 불빛을 비추면 많은 홍보 효과를.. 저희가 의정부나 이런데서 들어오면 문턱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홍보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럼 강구를 하셔서 산 쪽으로 켠다든지, 아니면 집이 없는 쪽으로 한다든지, 지붕 아래쪽으로 하신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는 달에 켠다든지 하셔서 홍보자료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경로당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받은걸 보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한 사업 같습니다.

맞나요?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정덕영 위원 이 안전점검을 언제부터 상하반기로 했었죠?

○ 정덕영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읍면동에서는 관내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결과를 2018년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왔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비용 가지고 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런 거죠? 점검상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좀 노후된 건물이나 오래되고, 전기용량이 부족한 데는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많이 발견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화재보험은 그래도 가입은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대신 소방안전점검이나 전기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요소에는 몇 헤베 이상의 얼마 만큼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 소방안전이나 전기안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법적인 조항만 따질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이런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화재예방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더 첨부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서라도 전기안전점검이나 소방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고 있다.” 하셨고 “그럼 자료를 내라.” 그런데 이 자료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따져보시고, 예산을 성립해서라도.

다녀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제가 설계용역자료를 좀 내시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제가 아까 문화관광과 것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회암사지 야외 무대설치 설계용역하고 몇 가지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 시간에 말씀 드렸던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이 자료제출 후 설명함)

이거 보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해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이걸 몇 번 지적을 했는지 혹시 파악 해보셨어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위임사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 위임사무가 어딨어요? 이게 보조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양주시가 수행해야 될 노인들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 그냥 법률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사무가 어딨습니까? 뭐 4번에는 써가지고 오셨네, 위탁이라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뭐가 맞지 않느냐?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할거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보조금으로 막 주고 이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그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님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서류가 지금 정덕영 위원님한테만 지급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서류 아까 분명히 다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 위원장 홍성표 그거 다 갖고 온 연후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알아야지 보여야...

정덕영 위원님 이게 지금 이 서류가 안 들어 온 것 같은데..

○ 정덕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감사중지)

(20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답변이 맞지 않는 거고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본 위원한테 갖다 준 자료에도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법률이 위반됐다는 거예요.

양주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용이 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탁사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법령을 위반 한 거라고요.

사전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봐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얘기인 즉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한노인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급여 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 정덕영 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 인건비는 우리가 다 주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 인력을 저희가 고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무슨 지원을 하고 하는 거는 체 주가 경로당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직접 경로당의 대표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급을 하고, 제대로 사용 했는 가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런 부분에요.

그런데 이걸 왜 대한노인회다가 위탁사무를 하면서 시의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사업 다 넘겨줘서 이런 법률도 안 맞는데 이런 형태가 맞는 행정이냐?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예전에 과장님, 국장님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지적이 있을 때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맞지 않는 걸 맞다고 우기고, 법률에 근거해서 대도 그렇지 않다고 하고,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그러면 다시 그런 부분을 원점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게끔 하는 게 이게 바른 행정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원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법률에 위배 되거나 맞지 않는 행정을 바르게 고쳐야 된다.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행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협화음을 말씀하시고, 위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뭘 하겠다는 답변이 이게 맞는 답변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일일이 열거 안 하고 모든걸 다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사항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분명히 지적도 드리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도 다른 걸 답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정덕영 위원 올 연말 전에 어떻게 개선할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짜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 2017년도, 2018년도 수입지출내역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18년도가 지금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럼 2017년도 보다 수익을 좀 낼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2017년도에 손익처리가 난 부분은 왜 그럽니까?

○ 한미령 위원 그 수영장 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원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프로그램 외에 대관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관료는 어디 갔나요?

○ 한미령 위원 대관 및 시설료, 수영장 수입, 구내식당 임대료 이게 다 여기 포함된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대관을 이용하는 비용을 처리하면 이것저것 다 빼고 이게 수지타산이 맞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수익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 한미령 위원 2018년도에는 손익처리를 안 할 자신 있으십니까?

○ 한미령 위원 손익이 2017년도 보다 2018년도에는 좀... 아까 자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한미령 위원 좀 더 향상이 아니고, 많은 향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행정처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적극 찾아서 행정에 도움이 돼서 청소년수련원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아까 질의 했던 부분에서 답변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제가 사진을 다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플랜카드 현수막에 노선이... 제가 몇 개 더 확인을 해봤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게 아까 과장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걸 어떻게 처리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그럼 일단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보면 그 노선이나 버스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지, 정류장이 빠졌던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없었던건 확인 되셨죠?

○ 한미령 위원 현수막 말씀 드린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 버스노선을, 예를 들면 1호선 양주역에서 버스 몇 번을 타야 되는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아니, 현수막에.

○ 한미령 위원 그럼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버스를 어떻게 타고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버스승강장 부분인데 이건 버스승강장을... 국장님. 이 버스정류장 이름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예, 홍보차원에서.

○ 한미령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거기가 지금 행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럼 버스를 내리면 어디서 내려야 돼요?

○ 한미령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버스정류장이 나리공원 바로 앞에서 내립니다.

해동마을이 아니고, 해동마을은 아파트가 저 쪽 단지에 있어요.

그럼 잘 의논을 하시고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아까 제가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부재중이라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게 문제인데 이 축제와 관련 해서 교통과라든지 다 모이여서 확답을 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홍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주를 홍보하려면 지금 축제를 왜 합니까? 양주를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양주를 알리려면 양주에서 축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명칭을 거기 버스정류장에다 넣어주십사 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왜 자꾸 다른 소리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거에요. 서울에서 양주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남양주 인 줄 알아요. 본위원도 교육을 가거나 뭘 하면 “어디 살아요?” 그러면 “양주에 사는 데요.” “남양주요?”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양주역 1호선을 타면 그 1호선이라는 전철 때문에 양주역이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를 얻자고 본위원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 지역 분들에게 알리려면 그 역 하나 바꾸는 거는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 한미령 위원 올해 추진해 보세요.

○ 한미령 위원 한번 의논해 보시고요. 추진해 보세요. 부시장하고 컨트롤타워를 만드셔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추진하는 것도 며칠 안 남았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한미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김종길 위원입니다.

그 청소년수련원 운영내역에 대해서 우리 한미령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질의를 폭넓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찾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을 찾기가 쉽게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를 찾아도 불빛이 있고 깨끗한 건물, 새로 개업한 건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노면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망가진 상태를 아시지요?

○ 김종길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 당장 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 그 상태 같으면 저도 안가겠어요.

○ 김종길 위원 입구는 괜찮지요. 저수지 지나서 한 30미터 지나서 부터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거기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외부인이 많은가요? 우리 양주 시민이 많은가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외부의 비율이 몇 %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60%면 외부인이 더 많은 거지요. 어떻게 내부인이 많아요?

○ 김종길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날 수가 없지요?

○ 김종길 위원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다 이거지요.

○ 김종길 위원 비슷해요? 아니 그건 비슷한데 흑자를 볼 수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수지비율 40%.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건물주라고 생각하고 사업한다면 하시겠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생각이 공공이라고 하면 안돼요. 늘 얘기하지만 개인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4년 내내 했습니다. 진입로 앞에 들어올 때 아파트 지은데 실질적으로 길이 좁으니깐, 도로도 좀 뚫린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관광버스나 이런 버스가 제대로 가겠어요? 차 내려오면 승용차도 가기 힘들어요.

첫째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되요. 한번 학생들이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가 길 막히고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다시는 안 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 한 결과 어떤 답변을 들었나요?

그냥 너는 말해라 그냥 간다, 그냥 그러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작년인데, 지금 빨리 처리해도 8개월 됐네요.

답변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행정에 그렇게 답변이 없어도 기다리기만 하나요?

최소한 처리기간 같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서 아무 답변이 없으면 쫓아올라가서 답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다려 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로 갑니다.

제가 늘상 주장하는게 뭡니까? 거기 교육 장소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분들은 강원도를 갑니까?

아니, 거기에서 하면 잘못 되나요? 꼭 버스 타고 멀리 가야 되나요?

공직자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교육장을 이용을 하면서 남이 봤을 때 모범이 되는 거지, 한 번이라도 교육받은 적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해요? 시설이 안 좋아져서?

○ 김종길 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왜 운영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 김종길 위원 그럼 남에 시로 보내지, 적자 보면서 뭘 해요. 양주시민도 별로 없고, 외부인이 더 많고.

○ 김종길 위원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70%이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80%정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딱 나와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몇 %. 아까 장욱진미술관 21.47%? 나와 있어요.

미술관은 몇 %, 주차장은 몇 %, 체육시설은 몇 %에 대한 수지율이 돼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수지율이 우리가 생각한 것 만큼 맞으면 뭐 하러 질문을 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칭찬만 하지.

그걸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뭐 노력을 안 하셨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로부터 좀 하고, 가로등... 뭔가 좀 학생들이 하루를 묵어도... 거기가 밤에 뭐가 있습니까? 깜깜하잖아요. 아마 청소년수련관은 밤에 나오지도 못 할 거예요, 겁이 나서.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거기에 뭐 자연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자연이에요? 앞으로 거기에다가 축구장 짓고 다 할건데?

○ 김종길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인조잔디 깔겠다고 예산 올라 왔고.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점점 파괴를 하면서 무슨 잘 되길 바라요?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고요, 다음은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지금 이거 잘 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11월 정도 되겠죠?

○ 김종길 위원 이거 수지율을 몇 %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많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암벽장 설치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몇 군데나 견학을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어디 세 군데 갔다 오셨어요?

○ 김종길 위원 안산 갔다 오셨죠?

○ 김종길 위원 고양시가 제일 잘 된다고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 김종길 위원 뭐 하여튼간 제가 알기론 안산 갔을 때는 거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강사한테.

그런데 양주시는 추진을 했어요. 참 그래서 한 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거 막지도 못 했습니다.

일단 잘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렸다고 생각해요?

한 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는지.

○ 김종길 위원 모르시면 잘못된 거죠.

우리 의회에 어디다가 하겠다고 보고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청소년수련원에다가 하려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간 이유가 뭔가요?

거기로 가면 수익이 더 나나요?

○ 김종길 위원 장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침, 그거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럼 의회에다가 보고하셨을 때는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고, 지침이 없으면 책임자가 그냥 들어다가 그 쪽에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의원님들 8명을 그냥 무시한 처사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툭 던져서 옮기겠다고 했을 때 여기 의원님들 몇 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아무 말도 없다가 거기다가 설치 한거죠?

의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설치 한거죠?

○ 김종길 위원 어디요? 박길서의장님한테 드렸나요? 아니면,

○ 김종길 위원 지금 안 계시니까 말씀 못 드리겠네.

○ 김종길 위원 그럼 의회는 의장님이 혼자 다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저한테는 안 했어요. 옮겨놓고 한 거예요.

그거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 김종길 위원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 옆에 유아체험관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예산이나 철회해 가고, 우리 위원들한테 되박이나 씌우고.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

(2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발언권을 얻은 임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510쪽. 개최 및 출전지원 현황.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하면 체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우리 복지문화국에 사회복지지원, 또 여성보육, 모든 과가 시민을 상대하는 게 맞지요? 대부분이. 시민을 직접 접촉하는 부서지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체육, 문화행사에 가면 그 단체장께서 대회사나 인사 말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성 있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 정치적인 발언 또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본위원이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느낌이 없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선거법이라는 것이 본위원이 선거법 때문에 고생한 거 알지요?

○ 임재근 위원 대충 압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임재근 위원 체육문화행사에 이번에 선거 끝나고도 각종 행사에 다녀보니깐 단체장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핸드폰 다 있습니다. 다 녹취할 수도 있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아닐 시에 지지발언이나 또 그런 발언은 다 그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르고 그러니깐 우리 체육, 문화, 사회복지 등 행사하고 아침에 선진지 관광 갈 때 다 오시지요? 과장님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데서 인사말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전선거운동은 대법원 양형 권고가 1백만원 이상입니다.

사전선거운동에 걸리면 1백만원 맞아요.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됐다. 그러면 백만원 이상 받으면 공무원 생활도 못하고, 또 단체장들은 선거에 출마 할 예정자들은 출마도 못하고 이런 선거법이 상당히 무거운데,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대회 가니깐 상당히 홍보성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선거법에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 문화, 사회복지에서도 주지를 시켜줄 필요성은 있다. 맞죠?

○ 임재근 위원 국장님은 복지문화국장으로서 선거법은 잘 모른다고 그랬지요. 모르시죠?

○ 임재근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각종 행사나 이런 데서 불필요하게 치정을 높이 사거나 그런 것도 다 지지발언입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이외에 발언은 다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육문화행사가 매주 자주 있는데, 또 선진지 관광 갈 때도 오면서 버스에서 소개만 시켜야지, 군더더기를 붙여서 하면 그게 바로 지지발언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대회를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바둑대회 일요일 날 나오셨잖아요?

○ 임재근 위원 태극기가 없어가지고 내빈들 10분씩 기다리라 그리고, 또 산대놀이 관리하시는 분 그 단체에서는 그날 핑계를 대더라고요.

바둑협회에서 애국가, 국민의례 안하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리고 산대놀이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잖아요?

○ 임재근 위원 의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대회 하는 주최 측과 그 시설물 관리하는 측에 상호 소통이 안 되니깐, 그 바둑협회에서는 주최 측에서는 “산대놀이에서 비협조적이다. 문도 늦게 열어주고”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 돼야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시정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거기에 산대놀이에 태극기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태극기가 없냐고요? 국기봉은 없는데.

○ 임재근 위원 없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빌려오지 않고 어디 멀리 가서 10분씩 기다리라고.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를 받고 근무를 한다 그랬잖아요?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날 대회가 있는데 무슨 착오가 있어요. 그날 전국대회 바둑대회에서, 시에서 1천만원씩이나 보조에서 하는 큰 대회가 있는데 착오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그 산대놀이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주지 시키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양주에서만 손님이 온게 아니라, 전국에서... 뭐 제주도, 부산에서는 안 왔겠지만 대부분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또 양주에 계신 분도 오고 그러는데 사회자가 태극기가 없어서 대회를 10분 늦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바둑협회만 부끄러운게 아니라 거기 계시는 국회의원님,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다 모였었는데 본위원도 아주 낯 뜨거워서 혼났어요.

그 별산대 놀이마당 국기봉 같은걸 설치하는걸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무대 건너편에. 그리고 별산대놀이마당 지붕을 보니까 너덜너덜하게 다 찢어져 있던데 그게 뭡니까? 그게.

○ 임재근 위원 그 날 국장님이 보셨잖아요.

○ 임재근 위원 국장님이 사진도 찍고 해서 금방 시정할 줄 알았더니...

○ 임재근 위원 예산 별로 안 들어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게 무슨 벽돌도 아니고 스티로폼 비슷한 걸로 붙어져 있던 건데.

○ 임재근 위원 그게 국가 무형문화재2호로 알고 있는데, 2호 맞죠?

○ 임재근 위원 1호는 종묘재례. 그럼 2호면 그렇게 국가적으로 큰 무형문화재인데, 양주시만 하는게 아니고 주말에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불곡산에 산행을 많이 옵니다. 산행을 많이 와서 그 분들이 내려오시면서 옆에 화장실도 있고, 또 별산대놀이마당에 앉아서 도시락도 먹고, 좀 쉬고, 차도 마시고, 그 지붕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국가 무형문화재 2호 산대놀이마당 지붕이 다 찢어져서... 그렇게 양주시에 돈이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금년 내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금년 내로 예산을 세워서... 그거 양주시 망신입니다. 예산과장님도 한 번 가서 보시면 거기 지붕 밑에 있잖아요? 거기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떨어졌으면 보기에 좋죠. 드문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 임재근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그만하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물어보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쪽 우리 관아지도 짓고, 뭐 여러 가지가... 아까 우리 동료 한미령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 관아지도 가보면 그저께 인가요? 국회의원님, 시장님, 다 나오시고 도의원님도 다 나오셨는데, 그 소방대. 아침에 버스 타고 1박 2일로 워크샵 가는데... 그 관리동에 화장실 있죠?

○ 임재근 위원 이제 거기 전체 모여서 가는데 화장실이 개방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건너편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추어탕집 알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화장실만 쓰니까 거기서 다 가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저 위에 화장실을 뛰어갔다가 오고. 그 화장실을 평소에 개방 안 합니까?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요.

○ 임재근 위원 그 때가 8시3~40분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 임재근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조치 좀 잘 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며칠 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질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선배... 2선, 3선 하신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기를 백날 떠들어봐야 시정되는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말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까 김종길위원님, 정덕영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뭐 작년에 얘기한 것도 시정도 안 되고. 그 말이 맞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 보고, 각 국의 국장님들이 답변한 내용 다 확인해 보고,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가 됐나, 안 됐나. 뭐 1년 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길 바라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엔 질의하고 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짤막하게 궁금한 점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4쪽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

여성친화도시 추진 성과 추진 내용을 좀 보니...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우리 양주시에서 따갖고 와서 하는 추진 사업이 이겁니까?

○ 위원장 홍성표 여성친화도시의 주목적입니까? 양성평등이죠?

○ 위원장 홍성표 지금 여기에 하신 사업들이 양성평등에 관한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 위원장 홍성표 국장님 여성친화도시가 정확하게 뭔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성표 시비 6천5백입니다. 여기서 지금 최고 많이 들어간 돈이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청사 배려주차 구역설치 읍면동 11개소 총 29면 이거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 위원장 홍성표 이게 배려 주차가 여성친화도시의 추진 목적이에요?

이건 기본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제가 본위원이 작년에 임산부 좌석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셨지요?

○ 위원장 홍성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좌석은 임산부를 위한 좌석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겁니다.

이건 여성친화도시와는 동 떨어진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성친화도시 됐다고 얼마나 큰 광고 많이 했습니까.

작금에 옥정지구가 생기면서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주차장 만들고, 1천1백만원 만들어서 이게 여성친화도시에 가는 길입니까?

다음 페이지 465쪽. 여성보육비전센터 요즘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위원장 홍성표 우리 양주시에 지금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홍성표 아이들 빼고.

○ 위원장 홍성표 그러니까 아이들 빼고, 성인 여자분들이 평균 한 8, 9만은 될 겁니다.

향후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우리 양주시가 30만을 지금 보는 게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모든 여성들의 교육이라든가, 강좌라든가, 여가라든가, 이게 충족합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성친화도시와 다 했을 적에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성친화도시와 여성비전센터가 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홍성표 그렇지요. 본위원이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비전센터에서 우리 양주시의 여성들이 충분한 교육 받고 있습니까?

○ 위원장 홍성표 향후에 생각을 하신다? 사람이 넘쳐나는데, 향후에 생각을 해요? 그게 여성친화도시 여성보육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옥정지구의 지금 인구가 몇 인줄 아십니까?

이런 게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 이게 다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렇게 눈에 보이듯, 이렇게 작고,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친화도시가 된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중장기 계획으로 여성 쪽으로 해서 뭐 해 놓으신 거 있습니까?

○ 위원장 홍성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많은 인구들이 1년이면 한 12,000에서 15,000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여성친화도시, 여성보육비전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여성회관 하나 없지 않습니까, 97,000인 동두천시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도 꼭 잘 다듬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보육지원센터도 여성들이 편히 교육 받을 수 있고, 의정부로 안 나가고, 서울로 안 나가게끔 우리 시에 걸맞은 여성비전센터를 중장기계획으로 좀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여성보육비전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연도에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12월 준공 예정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해소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성비전센터만 그 장소에 그대로 남을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그 체육센터 안에 들어갈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옥정지구 여성들이 유입이 돼도 여성비전센터 따로 고유적으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충분히 해소가 되는데 왜 답변들을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성들 교육이 많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을 너무 많이 하나, 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하십니다. 교육인원을 모으기 더 힘들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들을 하셔야지, 지금 이게 염려 되는건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나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집행부?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염려 하시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될 부분인데 지금 답변들을 정확히 못 하셔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12월이면 따로 육아종합센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돼서 단독으로 되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고 여성 비전센터도 단독으로 되면 얼마든지 더 많은걸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성친화도시 뭐 이런 추진성과 등을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더 염려스러운건 여성자체가 여친화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 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하나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뭔지, 그리고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의 장을 마련하기는 하나 그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이러한 기회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아트상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을 때 아트상품을 제작하는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뭐 수시로 제작을 하는가 봅니다? 구매나 제작을 어떻게 계획해서 사업을 하나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건 자료고요.

이게 제작을 하거나 이런 시기가 언제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어느 해에는 보면 2월 달에도 제작을 하시고, 7월에도 하고.

소진이 될 때 마다 하신다?

○ 정덕영 위원 사업비는 한 번에 세우죠?

○ 정덕영 위원 보통 사업비를 어느 정도 세워요?

○ 정덕영 위원 6천만원이요?

○ 정덕영 위원 아니, 뭐 대략적으로.

○ 정덕영 위원 여기 증정을 하는건 뭐 어떻게 증정을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증정.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드린다는 이런 표현이신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어떻게 보면 기부에 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증정을 하면 증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우리 양주시에서 이걸 증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 법적으로 이거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남을 지원하거나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주느냐도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서 증정을 하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되고요, 목록을 보니까 장욱진 과업 뭘 해서... 재단에 계신 분이겠죠. 뭘 했는데, 이건 뭐 증정이 아닙니다. 지원입니다. 지원.

일일이 열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누가 찾아와서 뭘 증정을 하는건 1인당 하나를 줘야 합니다. 뭐 세트가 되면 한 세트, 볼펜이 되면 볼펜 하나.

이런 식으로 줘야 증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량의 물품을 많이 주는건 기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고, 또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법적인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증정을 하거나 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시에는 여러 유형의 중요 무형문화재나 경기도 무형문화재, 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등이 있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 정덕영 위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별산대나 소놀이굿, 예를 들어서 양주농악, 들노래, 여러 우리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밤도 깊어가니깐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무형문화재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우리 양주를 사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 보기에도 5개 정도의 문화재를 유지하고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 시점이면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존에 하셨던 분들만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하시다보니깐 연세들도 드시고, 노화되시고 뭐를 해서의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내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랑 연계를 한다든지, 뭐를 해서 이런 거를 좀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

그 본연의 단체에서 무형문화재를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과 더불어 활성화대책이라든지 이거를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을 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4분 감사중지)

(22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화국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445페이지요.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 현황 및 구제현황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위에서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이런 행정적인 처분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정을 보면 “어떻게 해서 걸렸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누가 근무를 하다가 나가서 그 사람이 고발한 것 같아” 라고 하거든 요.

그런데 이게 저는 모든 행정조사나 이런 거는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도대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가, 그런 권한이 거기에게 있는 가 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기에 대해서 답변 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라든지 모든 걸 봐서 행정처분현황 이런 거 뒤에를 보게 되면 꼭 우리 시에서 행정처분하는 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그분들한테 가서 대화를 해 보면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처분을 내렸을 때 몇 배를 부과시키는 겁니까? 한 5배 정도 시키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5배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설에 보면요. 사실 모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으로 국장님이 되던, 시장님이 되시던, 누가 되던,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장님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 다 피해보는 게 양주시민이에요. 사실 요양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게 돈이 있어서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도리 어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되요. 그런데 돈이나 버는 사업인 줄 알고 불구하고 조그만 일에 크게 벌여서 세금부과하고 정지 시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 2017년도에 몇 건 정도가 걸렸나요?

○ 김종길 위원 그중에 구제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아까 소명을 한다 이랬는데, 지금 소명한다고 이게 되요? 제가 보기에는 소명해 가지고 해결 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50명 이상이라든지, 그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인이나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서류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까다로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걸 걸리기 이전에 양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일이 방문을 해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지적해 주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처분을 받으니 좀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조사하면 안 될까요? 사전 계도를 통해서 양주시민이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 하나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밥 하는 아줌마한테도 큰소리 못 칠 것 같아요.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고발하면 끝이니까. 무조건 고발하면 나와 가지고 만들어 내니까. 서류나 이런 거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해요. 어떻든 시설장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선 거기에 있는 복지사나 경리나 모든 분들을 컨트롤을 하면 큰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그 부모님들이나 그 자제분들이 어떠한 불만만 없으면 나는 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데 사업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 하죠? 이런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은 어디다가 써야 돼요?

○ 김종길 위원 개인적으로 못 가져가죠? 다 써야 돼요.

○ 김종길 위원 못 가져가요. 빚도 못 갚습니다.

그 사업에다가 또 써야 돼요. 그건 모르시나요?

○ 김종길 위원 급여는 가져가는데 어떻든 거기에서 돈의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이러한 복지 쪽으로 다시 써야 되지, 함부로 돈을 못 쓰더라니까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 광적에 걸린 분이 있어요. 덕도리에 차OO씨 라고 그 분이 걸려서 저한테 애타게 수십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의원이면 다 되는줄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해서... 관리공단과 그 분이 대화를 통해서 조금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서 큰 죄를 짓지 않는한 좀 편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그런걸 좀 모색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앞으로는 좀 우리 양주시에 이런 요양원 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뭐 법적으로 잘못했으면 큰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든 시설하시는 분들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시인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변호는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분이 보는 견해와 또 우리 양주시공무원이 보는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변론 해줄 때는 좀 해 주셔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길 위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질문할 사항은 끝이 없어요.

제가 원형경기장, 물놀이장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할 건은 없지만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거만큼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공직자 여러분들이 출퇴근 하시면서 이번에 사업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지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업에는 진짜 계획부터 철두철미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민복진미술관을 한다고 했다가 옮기고, 다이노파크를 유치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아놓고서도 한 마디 없이 옮겼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앞으로 벌어지면 안돼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이 돼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했을 경우엔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유로 인해 못 하니까 취소를 한다든지, 그 후에 다른 사업계획을 짜야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보기엔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요.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건지, 국장님이 강요해서 시키는 건지, 또 그 위에 분이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해요.

정말 윗분이 이거 하라고 시키면 공직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아닙니다. 제 판단에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만이 양주시가 바로 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양주공직자여러분들은 다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법이나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주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9월 7일 10시 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