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임재근 의원, 김종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개선 촉구”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양주시민 여러분!

지난주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 때문에 재해현장 복구 작업으로 밤낮없이 힘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더불어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개선 촉구” 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5명, 올 해는 0.9명 예상으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향후 노동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경제 침체, 가계의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1위를 6년째 유지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출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첫째 자녀를 낳으면, 양육비 30만원을 일시금으로 먼저 받고, 매월 15만원씩 18개월에 걸쳐 총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350만원, 셋째 자녀를 낳으면 6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낳을 시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쇠고기・미역・신생아 내의 등의 축하물품을 보냅니다.

출산에 대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출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꿈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또한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 중 일부와 함께 교통비 등의 경비도 지원합니다.

2017년 해남군의 출산율은 2.1명으로 전국 평균 수치인 1.05명의 두 배에 이르며 1.8명으로 출산율 2위인 강원도 인제군과의 격차도 큽니다.

해남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부족한 첫째 자녀 출산에도 큰 혜택을 주므로, 출산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해남군보다도 더 많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전라남도의 지방자치단체는 7곳이나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어떻습니까?

「양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시, 2018년 기준 9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전부입니다.

양주시는 2020년 인구30만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시켜 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내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 또한 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요소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서는 출산장려금 지급 범위 확대와 금액 증대, 다자녀가족 주민세 감면 등 재정 지원 정책, 육아용품 판매 기업과 협약하여 출산선물상자와 초등학교 입학선물상자 지급 등 비금전 지원 정책, 정기적인 육아용품 나눔 장터 및 벼룩시장 운영 등, 육아공동체 문화 조성 정책과 같이 양주시만의 특색을 담은, 다양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책의 방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양주시의 발전과 국가적 위난 극복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 써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양주시청 물놀이장 사업이 주는 교훈”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 가까스로 지나가나 했더니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적지 않은 수해를 입어 상심에 빠져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으며, 양주시의회도 발 벗고 나서서 이번 수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올 해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양주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의 걱정 섞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 원형광장에는 알록달록한 풀장과 워터슬라이드가 한 달간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물놀이장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일단 설치를 해놓으니 안 그래도 딱딱한 분위기 일 수 있는 관공서 건물에 놓여져 있는 유아용 풀장이 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이 사업의 시작과 끝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평소에 주차장으로 쓰여 오던 청사 앞 원형 광장을 여름 휴가기간 동안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한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집계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무려 229명이고, 총 이용자는 5,700명이라고 합니다.

물놀이장을 오며가며 보신 분들 중 이 수치를 처음 들으신 분들께서는 웃음을 참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까지 포함하여 잘못 집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알록달록하게 예쁜 색으로 치장을 한 물놀이장과 그 성과를 몇 배인지도 모르게 부풀려서 애써 좋은 사업이었다고 위로하며 스스로에게 박수치는 그 모습이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보여주기식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물놀이장의 의도는 좋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용기도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서는 물놀이장 사업하나만을 꼭 집어서 좋다, 나쁘다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5일간 시청광장에서 일어났던 비교적 귀여운 규모의 물놀이장 사업이 바로 현재 양주시 보여주기 행정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해서 결과를 부풀리고 사업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주위의 냉담한 시선과 이곳저곳 망가져 출입이 통제된 원형광장, 또 다른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예산의 낭비와 수고스러움 뿐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건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이 아닙니다.

다소 투박하게 보일지라도 굳게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않으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실속 있고 내실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규모의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물놀이장 사업에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우리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고와 땀이 담겨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물놀이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무분별한 사업진행보다는 알맹이가 꽉 차있는 실속 있는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추진의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고 철저한 사업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성실한 집행을 한 후에 냉철하게 성과를 판단하고 반면교사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양주시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주시의회와 모든 공직자는 같은 마음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거울삼아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총 8건의 안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접수되었으나, 그 중 『2018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협의해 주신 대로 사전절차상의 미비로 인해 의제로 삼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20일 까지 1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