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유휴 공공부지, 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에 상관없이 비교적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체육시설, 공원, 산림 관련 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설치와 관리가 혼재되어있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총괄부서와 관리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의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 등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공익 증진 및 치안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양주시 재향경우회의 공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치안 강화, 학교 폭력 예방 등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2021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된 「동물복지법」에서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신설 정의하고,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20년 638만 가구로 181만 가구가 급증하였고, 양주시의 반려동물도 2만 7,000두로 추정되는 등 양주시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에서 상당 부분을 임의규정 혹은 위임규정 방식을 두고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정책 판단을 통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조례개정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부위원장을 양주경찰서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의2 제1항에는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지원 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인 도시공사로 전환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표준안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법인 설립의 규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됨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20조까지 임원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공사의 사업 범위 및 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부칙에서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와 권리, 의무의 승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제13조 감사에 대한 부분은 문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수익 창출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주 옥정 및 회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전철 7호선 연장 등 지역 내 높은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사로 전환하여 자체 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양주시의 재정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개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현재 우리 시의 여건과 시기에 필요한 공사 설립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정관으로 규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사항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난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저희 양주시 여건으로 봐서 지금 늦은 감은 없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지금이라도 빨리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 플러스해서 혼합형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사 설립을 전환하며 그 대비를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저희가 정관상에 수권자본금을 5,000억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투자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 챙겨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저희가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집행부, 공단에서 추천한 현재 7인의 위원들 가지고 저희가 임원을 선발하는데,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법상에 이사회의 이사들은 승계하게 되어있지만, 임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향후에 임기가 도래했을 경우는 좀 더 전문적이고,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가 영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다할 생각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저희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개발사업부를 1부에 2개 팀의 한 9명 정도를 지금 증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개 팀으로 했을 경우에 증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 2, 3년은 기존의 업무적 경험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파견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한 4명 정도에 대해서는 공사 전환 후에 공사에서 신규 전환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파견 공무원들을 검토할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업무적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엄격하게 선발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본적으로는 감사를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정관상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원칙적으로는 비상임 감사는 지금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만 임명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정관상에.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감사도 상근은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에 임원의 비상임 감사가 아니고,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말하는 거고요.

감사는 여기 정관에 저희가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감사 맡는 걸로 이렇게 정관을 정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여기 지금 조례상에는 이사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거기에 또 감사에 대해서는 비상임 감사는 명명된 게 없고요.

감사는 별도로 정관에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감사를 맡는 걸로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상에 지금 이사진들은 포괄 승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또 지도 감독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5인에서 7인, 임기가 만료되고 난 다음에 7인으로 저희가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아까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하여간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부, 의회, 공단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또 향후에 구성되고, 지금 현재 구성된 이사회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지방공기업법 80조에 이사진은 포괄 승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지금 이사들을 변경하거나 교체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 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더불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조례명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4조, 제5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조례명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의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명과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 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저소득 청년에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발생하는 피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설치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기능을 각각 구분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센터장에 대한 상근 규정 및 안 제16조 위탁의 해제·해지 등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12조에서 제33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의견에 따라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척 및 수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재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통합설치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있던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지원 서비스의 중복 제공 등 행정 자원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센터가 수혜자 중심의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7조의2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범위를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는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및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협, 범죄 및 화재 등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통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빈집 정비의 방법, 예산의 지원, 빈집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빈집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1부터 7월 20일까지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빈집이 방치될 경우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은 물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서는 빈집 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번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빈집의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과 연도별 정비계획이 필요하며, 사업 시행단계에는 빈집의 활용 및 철거 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는바, 유치원도 학교와 같이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일반용 1-75톤 이하 구간을 적용하고자 하며,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검토하여 기숙사와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수도요금 부과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전용공업용 요금 적용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도요금 적용에 대한 기업체의 혼란을 없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1조에서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일반용 1-75톤 이하의 구간’을 적용받는 학교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전용공업용 적용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는 가정용 업종 구분에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전용공업용 업종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1차 입법예고 한 결과, 수도급수 조례와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어서 부칙으로 하수도 사용조례의 일부개정 조항을 반영하여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7일간 2차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정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 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유치원도 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과 국민신문고 민원과 LH 요청사항에 따라 기숙사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부과하는 사항, 또 전용공업용 업종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도요금의 조정과 전용공업용 업종 구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 행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 도시환경사업소장 최상기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위탁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 의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협약내용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5조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규제심사 협의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 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약칭 사용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의 경우 법적 분쟁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공증 의무 절차를 삭제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2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4차 의정협의회 제출안건으로 회신 의견에 따라 도시공사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자본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장학재단과 관련하여서도 수익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재단 이사진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 수립 시에는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을 9월까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총 8건으로 출연금 7건, 출자금 1건입니다.

총예산은 72억 5,084만 원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670만 원.

양주도시공사 출자금 50억 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989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525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5,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4억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입니다.

각 사업별 주요 출자·출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0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협의를 통해 확정됩니다.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증가추세에 따른 각종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함으로써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교육연수, 타당성 연구조사, 컨설팅 등 평가원 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별로 직원 수 및 매출액, 자산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85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는 1,67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주도시공사 출자금입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설립 예정입니다.

이에 「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며, 해당 조례에 근거한 도시공사 운영 자본금 출자금입니다.

도시공사의 자본력 강화를 통하여 양주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개발사업부서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2년 본예산에 5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21년에는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인 1,996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도에는 출연 비율이 조정된 전, 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인 1,989만 원이 배정되어 출연하는 사항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및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콘텐츠 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 공급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 양주시 콘텐츠 기업 5개소 보증지원액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양주시가 매년 보증 공급액의 2.5%씩 5년간 총 12.5%를 분할 부담하는 것으로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손실보전금 525만 원을 출연하고, 경기도가 12.5%를 제외한 나머지 손실금 전액을 보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우리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관내 1,536개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59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및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2022년에는 최근 5년간 양주시 지원액 2,590억 원의 0.1%인 2억 5,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2021년에는 3억 1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심사완화 등 우대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제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오고 있으며, 동 재단에서는 최근 5년간 관내 중소기업 307개 업체 382억 원, 소상공인 1,644개 업체 332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2022년에도 보증 공급액, 보증잔액, 손실액 등을 감안, 산출된 14억 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농업인의 자립 영농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이 출연하여 운영되며, 2021년 농업경영자금은 12개소 5억 500만 원, 농업시설유통자금은 1개소 1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며,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단체이며, 우리 시는 2021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2년에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운영 중으로 2021년까지 12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2년에도 5억 원을 출연하여 3억 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2억 원은 목적사업에 지원하고자 총 5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보고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전의결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주시 2022년도 출자․출연금의 총규모는 8개 분야 72억 5,084만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7개 분야 22억 5,084만 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대비 22억 9,472만 원 대비 4,387만 원이 감소하였고, 출자금은 50억 원으로 양주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신설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 대비 4,200만 원 감액한 2억 5,900만 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 양주시 지원액 실적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수요 지속 증가와 완화된 심사적용으로 인한 재단 누적 손실액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

법정출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와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지역 우수인재 육성 등, 시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이며, 또한, 양주시 도시공사의 출자금은「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양주시 시설공단의 도시 공사 전환 설립 후 각종 개발 사업의 원만한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및 조직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총 6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1건, 취득 5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인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23억 원의 예산으로 현 부지 및 옛 파출소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 의견 등을 반영,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권활력센터, 주민소통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덕정 구도심 상권거점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정동 955-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신도시 지역 전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옥정동 884-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본관동과 펜션동 3개동 규모로 248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개관하고자 하며, 중증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질 좋은 공립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우이령 탐방로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흥면 교현리 산42-9번지 일원에 승용차 기준 88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 및 탐방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설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현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복지센터, 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총사업비 333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기본 생활 인프라 구축 및 쾌적한 공공청사 신축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남면 신암저수지 인근 5만㎡ 부지에 데크야영장, 글램핑 및 매표소, 사무실 등 관리사무소 및 기타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감악산 관광객 유입으로 남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으로 이 중 건축 취득의 건은 상권거점 커뮤니티센터 조성,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경기꿈틀 SOC 복합화 사업 시설 건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등 총 5건이며, 토지매입 건은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 1건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권거점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18일 제31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구 덕정파출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구도심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공간 창출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1,225㎡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당초 대비 2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위치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덕정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침체된 구도심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유사 건축물의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효용성 높은 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 규모와 주변 상권에 비하여 주차대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 옥정신도시 지역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정동 955-6번지 일원으로 토지면적 6,480㎡, 건축 연면적 1만 1,26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495억 원입니다.

대상부지는 기반 공사가 완료되어있어 개발이 용이하며, 옥정신도시 중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21년 12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 시 연 5%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조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495억 원의 재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있어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옥정동 884-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6,000㎡, 건축 연면적은 4,236㎡이며, 본관동 1개동, 펜션동 3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 20%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되는 치매환자와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나, 현재 양주시에는 공립과 민간 포함 치매전담 요양원이 한 곳도 없어 본 요양시설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2021년 12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 시 연 5%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조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양주시 교현리 우이령 탐방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인접 사유지를 포함, 주차장 조성면적 4,129㎡, 주차 면수 88대,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필지 3,700㎡에 2억 4,050만 원입니다.

2009년부터 예약제로 개방된 후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지역주민들과 탐방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어 금번 주차장 조성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꿈틀 SOC 복합화 사업 시설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경기꿈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덕정동 140-1번지 현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으로 부지면적 3,916㎡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연면적 1만 383㎡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332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센터, 문화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생활SOC 복합화시설과 창업센터 및 행정복지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편의시설이 입주합니다.

다만, 현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후 건립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 중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다세대주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남면 신암리 신암저수지 남쪽 부지 5만㎡에 데크 야영장, 주차장,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연면적 278㎡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28억 4,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으로 감악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숲속야영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없는 폭 6m의 협소한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감악산 등반객들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주도시공사로 전환 설립에 따른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는 공사와 공단이 혼합된 형태로 2021년도에 법인등기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출범 예정이며, 조직은 현재 2부 10팀 240명의 공단 조직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1부 2팀 9명으로 개발사업부를 추가하여 총 3부 12팀 249명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초기 비용 최소화 및 조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양주시에서 5명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의 기 자본금 현금 3억 원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0억씩 자본금으로 현금출자 할 계획입니다.

공사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주민의견조사 결과 주민들의 82.8%가 공사 전환에 긍정적인 가운데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의원 정미순입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의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양주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안과 함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민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양주시의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 기반 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기업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수익을 통한 재정 확충과 이익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재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직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저희가 상임이사 제도는 지금 조직체계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부장 체제로 일단은 가고요.

추후에 1, 2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상임이사 관계는 별도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겸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또 추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의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가능한 도시공사 전환 설립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법인 출자 및 공사채 발행 등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과 개발사업부서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자본금 출자 시 발행하는 세금 납부 등 비용으로 ‘21년 3회 추경에 현금 5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정미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양주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현금출자에 대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현금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전환 및 설립되는 양주도시공사가 출범 후 각종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자본금, 개발사업부서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를 확보하여 사업 초기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주시도시공사 현금출자 규모는 3년간 자본금 포함 153억 원으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분석 결과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확보가 중요하고, 충분한 자본금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2022년에 계획되어있는 현물출자인 덕계저수지의 경우 도시공사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익성과 재정성을 충분히 검토 후 출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직 위치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광역교통시설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저희 광역교통시설과에서 지금 현재 일반기업, 개인들이 양주에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일부 은현면 도하리 지역의 업체들이나 개인들, 또는 기업에서 물류의 적지라고 판단하고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시공사가 생기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저희 시에서 공영 개발해서 물류를 공급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사업을 안건을...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네.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민간이 할 경우는 지구단위일 경우에 계획관리구역의 50% 이상의 면적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되어있지만요.

○ 광역교통시설과장 정승남 저희 관에서 물류단지를 추진할 경우 상위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개별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들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똑같은 형태로 물류단지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저희가 여기 천성농원이라든지, 장흥 공공택지지구는 현재 저희가 사업이 계획되어있는 걸 가지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여기다 기재를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용역 결과가 최종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아니,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 자료를 넣은 거는요.

저희가 용역도 하면서 각 부서하고...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저희가 이 출자금 세부 내역을 뽑은 게요.

저희가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공사 전환을 하면서 향후에 출자금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뽑기 위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개발사업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내역을 뽑은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사업들이 있고, 이게 또 확정된 건 아니고 유동성이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가 설립되고, 공사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약을 통해서 업무도 이관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먼저 번에 발표됐던 삼하리 택지개발지구 말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아직 자세한 건 없지만 저희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개발이익을 창출해서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공사가 설립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참여하려고 이렇게 의지로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그러니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작업들을 하려면 지금 본예산보다는 3차 추경에 이 부분들을 넣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예.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가시적으로 지금 계획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로 편성을 했고요.

이것도 유동성이 있고, 향후에도 또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도 공사에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참여를 할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네, 저희가 출자하는 게 현금하고 현물 두 가지로 저희가 출자금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물은 저희가 출자로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최경환 예, 그거는 공사가 설립 되면 그 부서하고 선 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용훈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복지문화국장 성열원입니다.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회천3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역 편의시설 활용방안 건의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설치 추진하여 2022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청소년활동이 주목적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체계적 시스템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급변하는 트렌드와 환경변화에 즉시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청소년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예상 사업비는 인건비, 시설관리 및 운영비, 사업비 등 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으로 위탁기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공개모집 및 수탁단체 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활동 및 건전 육성에 관한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및 수행실적, 재정부담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지인환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회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이 2022년 1월 개관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소년의 욕구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의 선정 기준과 관리 능력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고읍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고읍 하나만...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가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우리 정규적으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으로 가려고...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여기는 공무직이 아니... 민간위탁으로 가면 공무직은 아니고요.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분들이 아니고, 지금 채용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렇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위탁으로 가면 그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이제 거기 민간위탁을 주면...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거기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 부분하고 다른 거고요.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새로 신설한 것에 따른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거 아닙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직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읍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으로 하는... 직원들 위탁·승계,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직영으로 가고요.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만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위탁 동의를 받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다 담아서 꼼꼼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구성이 지금 안 됐고요.

그 부분도 먼저도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 어떤 공무원들 위주의 심의위원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아무튼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바로...

○ 복지문화국장 성열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조민형 도시주택국장 조민형입니다.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9년 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하여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남면 신산리 298-3번지 일원으로 인근에 남면초등학교, 한국외식과학고,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이고, 총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 상권 활성화, 주민공동체 육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과 남면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테마거리 조성, 마을축제 개최, 한국외식과학고와 연계한 먹거리 개발, 입암천 공모사업 연계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공모사업 추진,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경기도에 심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