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양주시 의정지기단 회원여러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를 찾아주신 양주시 의정지기단 회원여러분께 양주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담당관 실·국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까지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경정예산안 7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142건에 139억을 계상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 정덕영 의원 국·도비 내시 부분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월말인데 11월, 12월 시기적으로 한 2달 밖에 안 되는데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건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인데,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많이 필요하지요?

○ 정덕영 의원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략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급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게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 정덕영 의원 예, 답변해보세요.

○ 정덕영 의원 금액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2020년 일몰사업 되는 부분을 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되요?

○ 정덕영 의원 과장님 2020년 일몰되는 것까지?

○ 정덕영 의원 19년도에 20억?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재산권 행사들을 제대로 못하고 기 이미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시민들이 이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다른 년도에 비해서 사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 건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 전부 매수 청구한 금액이 17억이 남아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5억을 계상했더라고요. 맞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 일몰사업들 반드시 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도 방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또 신규 사업을 면밀히 따져봐서 못하거나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쪽에 특별회계 뭐를 해서 매수청구 들어 온 부분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세입총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이 155억이고, 국도보조금이 83억원이고, 증가율을 보니깐 26.91%, 3.82%입니다.

이 부분이 그 양주시가 아까 존경하는 동료 정덕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고, 양주시가 발전을 위해서 도약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비가 지금 타 시군구에 비해 적정하게 따왔는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존재원 비율이 국고보조금이나... 물론 규제혁신 그 부분에서 50억을 따오신 부분은 매우 칭찬할 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50억이 빠졌다면 그 국고보조금이나 3.82%, 2.35%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비했을 때는 터무니 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서부권이나 도로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삭감된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삭감을 시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등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노력만 하셔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더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추경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내년 2019년도에는 10% 내외로 좀 올려서 단단히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때 세입 누락된 건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누락된거 있죠?

○ 황영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누락된걸 다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한거 있죠? 천일홍축제.

○ 황영희 의원 그 예산편성 7억 세입을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예, 추계를 7억을 했는데 세입을 잡아줘야죠.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7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7억 예산을 세입을 잡는다고 이렇게 얘기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잡았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세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3차 추경 때 그 예산이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세입도 안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농업기술센터장이 예산을 못 잡은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못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사실 3회 추경에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계로 7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까지 수입액이 1억에서 1억5천? 말씀드리고 싶은건... 지금 용역을 줬잖습니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용역주면서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다.

본의원이 천일홍축제 추석 다음 날인가 갔더니 플랜카드 하나 안 붙이고, 거기 매표소에 딱 하나 붙여져 있습니다. 5시까지. 그 분들이 보니까 왕입니다. 왕. 용역하시는 분들이 왕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5시만 되면 매표가 딱 끝납니다. 맞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서 세입을 7억씩 잡는 이유가 뭡니까?

10월달 까지 해가지고 7억 되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조례 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7억 예산을 추계를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생각을 안 하고 5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야간개장을 안 하는 이유는 뭐 예산이 얼만큼 소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시민들은 끝나고 저녁 늦게 천일홍축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렇게 5시까지만 하는데 7억 예산을 추계로 잡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의지를 보여야죠.

지금 꽃이 핑크뮬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활짝 안 폈습니다.

지금 야간개장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9시 부터 5시까지, 그 영업시간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7억이라는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7억5천 예산액을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소장님께서 봤을 때 10월 말까지 예산액을 7억5천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예산액이 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의원 수입액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3억이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15일 동안 4억5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매표소에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시간대를 잡았습니다.

그 팀장한테 이런 말씀했습니다.

플랜카드 우리 지금 감동양주 엄청나게 붙여놨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플랜카드를 붙여줘야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본의원도 5시에 가니깐 딱 매표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역에 플랜카드를 붙여놔야 주민들이 가도 허탕을 안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붙여 놨더라고요. 거기 몇몇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걸 미리미리 붙여놨으면 주민들이 발걸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추계에 예산 세입을 잡아줘야 맞는 거고, 지금 변명으로 3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 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세입을 잡으려면 정확한 추계를 해서 잡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천일홍축제하고 모든 축제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약 한 20억 정도 잡았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럼 20억 정도 잡으면, 우리가 올해 처음 입장료를 받지만 7억5천 세입을 올리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도 안하고 9시서부터 5시에 딱 끝나면 사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야간에는 위험성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딱 시간만 되면 문 잠그더라고요.

그리고 그 로컬푸드 있는 쪽도 시간 5시 되니깐 거기 사람들이 쭉 있는데도 한쪽은 자물통으로 잠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양주시가 발전할 계기가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올해는 그런다 쳐도 내년도 세입도 잡아줘야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정확한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도 어차피 입장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으면, 그 7억5천 예산을 추계로 잡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정말 사업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랜카드도 정확히 붙여주고, 언제 몇 시까지 영업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거기만 달랑 붙여놓고 하면 시민이 왔다가 허탕 치면 양주시만 욕합니다.

저도 거기서 수없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이 세입에 안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세입을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 재정 얘기하면 또 말씀을 드릴까요. 재정? 수입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요. 한 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재정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걸 줄이든지.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실장님께서 재정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이래 이래 가지고 이게 잘못된 부분을 의원이 지적을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지요.

말하자면 그 재정 얘기하면 세입을 위해서는 열심히 더 하셔야지요.

차라리 작년 식으로 세입 안 잡고 그냥 무료로 하든지.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10조 2에 의거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세출총괄표 51페이지요. 사업증가율이 상당히 많지요? 총괄적으로 증가율이 많지요?

사업증가율이 올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물건비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2달 밖에 남지 않았지요? 추경이 1달 늦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 같은 걸 보게 되면 2달 안에 우리가 사업 세운 게 제대로 집행이 될지 미지수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월될 부분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지요? 사업비가 이월 될 부분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 김종길 의원 없어야 되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물건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정확히 예산을 계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우리가 공무원 교육여비 있지요? 교육여비.

○ 김종길 의원 우리가 거의 교육 다 갔다 오지 않으셨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근데 이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 얼마 나와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많이 증액 시킨거 다... 사전집행한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사전집행한게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잘못된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해서 다 예산이 서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받으면 성립되는건데 사전집행한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길 의원 모든 사업비에서요, 모든 사업비 중에서 사전집행한게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의원 아니,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의원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없겠죠?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추경 예산편성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있게 잘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임재근 의원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335억원, 이게 집행이 지연돼서 예산편성절차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결산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1천억이 넘는... 2017년도에 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이번 2018년도에도 그 이상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최소화가 안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2017년도도 그렇고 금년 2018년도도 상당한 금액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 그럼 시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업,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제대로 준비되고 진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죠?

○ 임재근 의원 이월금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추경예산이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집행함에 있어서도 각 부서에서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 국고보조금도 보니까 증가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된 주요사업으로는 보니까 아동수당급여 감소가 됐는데 이거 감소된 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 임재근 의원 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럼 파악을 잘못하신 건가요?

○ 임재근 의원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니까 증감 폭을 보면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0억 쭉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 하고 보건분야도 상당히 중요한데... 교육분야는 여기 자료에는 3천2백만원, 보건분야는 4144만원인데 교육분야 하고 보건분야는 왜 이렇게 증감내역이 작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럼 보건분야는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교육분야도 중요하고, 보건분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잘 해서 편성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편성만 잘 해야 되는게 아니라 집행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보면은 집행이 잘 안 돼서 많은 잉여금이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서 내년에 2018년도 결산 할 때 그 때도 2017년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조금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수립도 중요하지만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수당 급여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차 상위계층 지급 때문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원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걸로 아는데 이것이 저 출산에 맞물려서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실장님이 보고해 주신 대로 일자리정책과 부서에서 양주청년센터 조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액에 대해서 1차, 2차, 3차, 내역은 똑같은데 이거를 3번에 걸쳐서 금액을 책정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검토보고서 19쪽을.

○ 안순덕 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안순덕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없으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산 증가액을 나누어서 뭔가 이유가 있나.

○ 안순덕 의원 그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실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혹시 성인지를 분석, 내용을 검토하나요?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한 행사축제에 대해서 보면 그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매번 실시해서 그 다음에 반영을 하시나요?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아까 우리 정덕영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많다 라는 거는 이 타당성 검사에서 조금 강화를 해서 했는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어서 타당성 검사에서 정말 강하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 지출 예산을 급증해서 혹시 지방재정성 이런 자율성이 약화되지 않나 이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건가요?

○ 안순덕 의원 부담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 균형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 안순덕 의원 예,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찌되었든 이 내용들을 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투명하게 되어 있다 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거는 지방재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제고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예산 우리가 저번 할 때 보면 이월금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들이 그 당해 연도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월금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앞으로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맞는 그러한 예·결산을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한다 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39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도시성장전략국이나 혁신전략국, 농촌관광과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19억이나 30억, 12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그 부분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론 사업이 취소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여기에 지금 있어요.

40페이지보시면 혁신전략과, 도시성장전략국, 농업정책과가 많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어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때 정확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본의원이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은 본의원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은, 양주시는 도로나 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들은 지금 도시가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에서 우려가 돼서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1년 예산을 얼마만큼 추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한 후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 한미령 의원 자세하게 다시 보고받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지금 광고매체 홍보를 위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예산을 성립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천일홍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모자라지 않았었나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왕실축제가 1기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성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주먹구구로 그냥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산을 성립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라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거의 9월에 했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10월에 하고 있지만, 11월이면 마무리 추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월로 따져도 맞지 않는 거고.

큰 틀에서의 정해져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 홍보해야 될 부분에 대한건 본예산에 전부 세웠어야죠.

세워서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성립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성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양주시 홍보마케팅 강화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확실하게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에 힘써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녹여져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리고 그 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양주시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다 얘기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동주도시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상생협약도시 이런 것들이 양주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 예산이랑 함께 매치 시키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래요? 그런데 상생협약도시 같은 경우는 그 도시를 우리가 서로 오고가고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 홍보를 서로 품앗이처럼 도와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고가가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디서...

○ 안순덕 의원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홍보는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145쪽 방범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범CCTV는 계속 설치해야 되겠죠?

○ 황영희 의원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추경에 세우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 황영희 의원 보통 1대 세우는데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 황영희 의원 사실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 국도비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받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죠?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양주시는 뭐 나름대로 방범CCTV 설치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이 필요한 CCTV는 좀 먼저...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민이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미리미리 체크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비도 항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시비도 어느 정도 세워서 또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46쪽. 방범CCTV IP 그걸 설치해가지고 특별교부세 8억 정도 받았죠?

○ 황영희 의원 세부자료 보니깐 526개 정도 설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시비에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526개 정도만 설치하면 IP 설치를 다 한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게 우리 비상벨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나마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전에는 왜 그런 사업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행이지요. 그래도 특별교부세 8억 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시 예산이 됐든, 특별교부세 예산이 됐든,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45쪽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 함께, 또 함께하는 시정홍보, 본예산 때도 예산 세웠었지요?

○ 임재근 의원 주로 홍보를 하면 동영상이나 신문 만들어서 대부분 홍보하지요?

○ 임재근 의원 광고매체 홍보는 뭡니까?

○ 임재근 의원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이런 것도 있는데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주로 행사 위주로 해서 그런 홍보가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목에 보면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인데, 행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잘 아는 곳 골고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나 이런데도...

○ 임재근 의원 그 부분을 본의원이 얘기 하는 거예요. 시정뉴스나 이런 부분도 잘 하고는 있지만 아쉽다면 우리 9시 뉴스 틀면 옛날에 왜 땡뉴스라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그 당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니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홍보도 하는 방안도 좀 연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을 들여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적절하게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이해 가시지요?

○ 임재근 의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홍보, 시청에도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본의원도 보면 맨 행사만 주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시민이 잘 참여할 수 있는, 또 시민을 위한, 그런 것도 발굴하든지, 아니면 제보도 들어오지요? 제보도 들어오고, 그런 것도 적절하게 잘 융합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니깐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잘 신경을 써서 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임재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오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및 자치행정과장은 오후 2시부터 양주시공무원 행정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재중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47쪽 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149쪽을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자진반납을 하신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럼 다른 과에 좋은 일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1쪽 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교육 및 캠프’가 있는데, 여기 책자를 봐도 이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럼 대상은 몇 명 정도를 잡고 있어요? 예산이.

○ 안순덕 의원 이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신청 인원이 늘어나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확대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운영에 예비맘 배려물품 지원을 하시는데 보통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임신한 직원에게 전자파 방지를 위한?

○ 안순덕 의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시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도비가 증감에서 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 안순덕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기획예산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규제혁신개혁을 통해서 시상금을 받아오셨지요?

○ 한미령 의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발전하는 모습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시상금을 받아오신 비용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 한미령 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50억의 시상금을 받아오신 거는 매우 중요하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사업비를 적시적대에 잘 비용 처리해서 쓰셨으면 하고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양주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1순위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한미령 의원 시급성이 있다 하시니 본의원도 달리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설명 할 때 그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좀더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급성 있는 정책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사업을 편성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 그 규제혁신을 통해서 분명히 거기에 따른 역량성을 높인 직원들이 계셨을 겁니까? 그런 직원들한테는 충분히 보상이나 시상이 따를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혹시 이 책을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처리가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렇죠. 예산책자, 지금 본의원과 동료 의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이런 책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지요?

○ 한미령 의원 그렇게 들어가지요.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민에게 걷은 혈세입니다. 맞죠?

혈세를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 1권을 만드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서 및 세부사업설명에 첨부 서류 제작이 있습니다.

비교증감에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된 예산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되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책 1권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의 혈세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는 거는 예산을 집행할 때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쭉 흩어보니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 보았는데, 이게 어떤 건가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이게 무슨 예산일까? 라고 따져보니 이 책을 만드는 데 쓰였던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시정행정을 하실 때에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153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조직 진단 연구용역비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한미령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정말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인데 효과성과 실효성을 거두는 이러한 양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전문 인력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양주시가 이제 도약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직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비를 드렸으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거두어서 이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몇 년 후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뭐가 눈에 딱 잡혀서 양주시가 이렇게 발전한다 라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잘 살펴서 시정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153페이지 시정발전 공로자 표창 제작하는데, 2017년도 얼마 들어갔었나요?

○ 김종길 의원 예, 2017년도에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 김종길 의원 799명이요? 올 해도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원씩 필요한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이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천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게 옳은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두 달 동안 1천만원을 다 쓸거냐는 얘기에요.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남발만 하는게 바람직하지가... 상을 왜 줍니까? 상은 왜 줘요?

○ 김종길 의원 이 표창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이렇게 많은 표창장을 받는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연초에 예산을 계상 했어야지, 지금 추경에다가 1천만원씩 더 계상을 한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표창장도 다 가격이 다르죠?

○ 김종길 의원 보통 얼마 얼마짜리입니까?

○ 김종길 의원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표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에 뜻이 있는 것이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비싼 가격이라든지 이런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162페이지. 시설비에서 건물정밀안전점검진단비로 해서 19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어느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그거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단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쪽에서 진단을 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상이 있다, 없다를 매수자에게 보고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물을 100위 안에 매수를 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을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김종길 의원 우리가 거기 현장에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건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쉬우면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건물을 진단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우리가 매수를 하지.

매수자가 이거 진단하는 데가 세상에 어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우리가 그걸 100위 안에 매수를 할 경우에 이 돈은 제외하고 매수 할 수 있는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건물 처리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더라도.

지금 어느 땅을 개인이 땅을 살 때 건물 값을 쳐줍니까? 건물 값 안 쳐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해요?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모르는건 아니지만 진단비 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00위 안에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돈이 없어서 진단비를 우리가 대준다면 이거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이 안전진단은 누가 해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한 사람 해도 돼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진단은 몇 군데에서 해요? 한 군데에서 하나요?

○ 김종길 의원 한 개 업체 하지 말고, 서너군데 정도 해도 돼요?

○ 김종길 의원 그건 상공회의소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거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사지도 않고, 우리가 진단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지금 건물안전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에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남의 건물을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산을 수반하고 하는 거는 다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될 때 편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자산취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의향을 보이고 나름대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얘기가 나왔을 뿐인데,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건물을 매각을 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노후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증해서 건물을 팔 의향이 있으면 상공회의소에서 안전진단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우리 자산도 아닌데 어떻게 안전진단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진단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상공회의소 건물을 왜 우리 양주시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의원 생각은 이런 예산은 절대 불가한 예산입니다.

왜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는데, 남의 재산을 취득의 필요로 인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 청사관리가 도대체 이게 6천2백6십만원 가량을 다시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뭘 사용하려고 요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답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요? 청사관리비 가지고 별의 별거 다 쓰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다 쓰고 예산이 다 떨어지니깐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예산수반해서 뭘 하겠다 이 말씀으로 드려요.

본예산 성립 할 때 좀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사용하는 예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성이 없어요. 생긴 대로 다 쓰고, 모자라면 추경 예산에 요구해서 사용하시고, 이거 예산 안 세워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무슨 몇 천만원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하다보니깐 진짜 불가피하게 청사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 “아!” 의원님들도 납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구나.” 해야지 의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예산을 성립해 드리지요.

그런데 기 이미 그 많은 예산을 수립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고 더 예산 요구하면 해 주겠지,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용을 어디 어디에다 이렇게 쓰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내주세요.

○ 정덕영 의원 158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정기조직 진단 연구용역,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시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는 조직진단을 언제 했었지요?

○ 정덕영 의원 1월이요?

○ 정덕영 의원 3년마다 하시는 게 이게 법적인 부분이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어디다가 조직 진단을 주지요?

○ 정덕영 의원 16년도에는 어디다 주셨어요?

○ 정덕영 의원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을 전국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뭘 하는데 출연금도 내죠?

○ 정덕영 의원 얼마 내죠?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이렇다고 한다면 제도개선을 건의 해야죠.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라는게 내부에서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끌고 가는 입장에서.

외부에서 보는 그런 부분 보다는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건 내부적으로 해서 어떻게 더 잘 할 건가가 중요하지, 이러한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을 넘어서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들을 관리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뭘 하는데... 그 업무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렇게 집행이 되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물안전진단의 진단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청사관리 예산을 6200만원 이상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69쪽부터 208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39쪽 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쪽.

시립합창단교향악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서 문제점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 해 주죠?

○ 황영희 의원 지원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걸 의원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거기 지휘자선생님 그만두셨죠?

○ 황영희 의원 그만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들었을 때는 단원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다는 얘기가 들리고.

○ 황영희 의원 본인이 그만 둔거라고요?

○ 황영희 의원 문제점이 있어서 그만 뒀다고 생각 하는데?

그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회피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황영희 의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내년도에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172쪽에 보니까 보훈단체사무실 운영비, 차량 운영비 이런건 본예산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임재근 의원 반납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 노인복지쪽으로 보니까 예산이 대한노인회도 있고, 노인회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노인복지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국장님이 잘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본예산... 이건 추경예산이지만 내년에 노인복지예산은 잘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현재 7백만명이 넘죠? 노인인구가 14.3%입니다.

그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7%에서 14%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가 7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일본이 24년이 걸리고.

그럼 향후 10년 안에 20%, 노인 65세 어르신이 20%까지 육박할 수 있다는 통계로 볼 수 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추경예산보다는 노인복지예산을 잘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신경을 써야 됩니다.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보면 민복진미술관 공사비,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미술관이 또 하나 장욱진미술관이라고 있지요?

○ 임재근 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지난 번에 보니깐 20%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한 80% 넘게 적자가 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적자가 나도 괜찮다. 회암사박물관이나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적자가 나도 관계 없는 사업이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지요?

○ 임재근 의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시비 많이 부담 없이 간다고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에는 건설도 중요하지한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결국에 운영 시에 적자나면 그 적자 폭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시비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그거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지금 장욱진미술관 한 10억 가까이 적자나지요? 한 9억, 10억 적자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억, 30억 들여서 미술관이든 뭐든 건설해놓고 1년 10억 가까이 적자나면 건설하나 마나지요.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정책하는데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사후관리라든가, 또 운영상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 해 두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복지문화에 노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민복진미술관 건립을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진미술관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8억이 들어갔습니다.

맞나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민복진미술관 건립이 양주시가 도약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중요한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예산과장님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2018년도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 한미령 의원 3개월 동안 민복진미술관 건립에 18억을 다 쓰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양주시 발전하는데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아까 지금 계속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조정교부금 50억을 받아왔던 이런 부분들은 양주시가 발전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에 쓰여 져야 된다고 보는데, 민복진미술관이 양주시 발전에 왜 순위에 넣어야합니까? 우리가 미술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올해 다 쓰여 지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장흥면 관광특구발전에 민복진미술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18억이라는 예산은 2018년도 예산에 12월까지 분명히 쓰지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동서균형발전에 민복진미술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양주시 2025 중장기발전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누가 세웠나요? 양주시에서 세운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에 장흥면이 들어가 있어요.

장흥면이 동서발전의 취약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복진미술관은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은 교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복진미술관도 있고 다 좋습니다. 어떻게 누가 찾아올 건지를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한미령 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원했습니다. 바로 정답입니다.

뭐냐면 한 개라도 사업을 마쳐야 합니다.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올 해 한 개라도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사업이 민복진미술관입니까?

○ 한미령 의원 지금 마무리 안 된 공사가 양주시에 엄청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민복진미술관은 땅 매입하는 부분도 저희가 가봤습니다.

거기는 적정하지 않다 라고... 의원님들간의 협의도 안 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서...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철회를 하시는 방향으로,

○ 한미령 의원 이건 이해차원이 아니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 행정에 좀 보탬이 되고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 203쪽 보겠습니다.

203쪽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유존지역 영향성 검토 자문수당. 이게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이런 비용은 추경에 세우는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아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계획되게 세우셔서 행정을 잘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혹시 PPT자료 준비 됐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께서 저기가 어딘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제가 관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게 뭐냐면 전기선이에요, 관아지에. 본청. 저기를 좀 돋보일 수 있게 비춰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비춰놨어요.

저기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가서 저 선에 가서 넘어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저런 행정이 있을 수 있나요? 저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빛이 나올 수나 있을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대한민국에 저런 관아지가 있을까요? 전기선을 저런식으로 꽂아놓는 관아지가 있습니까? 양주시 대표 관아지에.

○ 한미령 의원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아지 입구에 가봤습니다.

관아지를 새로 지어놨는데 입구가 저런식으로 계단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초입에 보면 지금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저길 어떻게 올라갈까요?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저기가 관아지 본청 본 건물이고요, 입구를 가도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이나 기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저길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은 지금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 관아지를 관람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걸 시 행정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관아지에 보니까 운영비가 한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아지 입장료 끊는 옆에 건물에 로컬푸드가 들어와 있는데 그거 왜 그렇죠? 거기 로컬푸드가 왜 들어가 있죠?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거기 로컬푸드에서 뭐 팔아요?

○ 한미령 의원 관아지에 들어 가시는 분들이 농산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나요?

○ 한미령 의원 그렇죠, 국장님. 기념품이나 기타 물을 사먹는다든지... 본의원이 생각해도 그런건데, 거기 로컬푸드가 들어가 있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운영비에서 다른 시군구 사례를 보면, 운영비를 전기세나 이런걸 좀 뽑으려면... 예를 들어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걸 다 지원 해 주기 보다 좀 운영을 형평성 있게 하시려면 거기다가 편의점을 둔다든지, 커피숍을 둔다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다가 방문객들을 위해서 양주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걸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걸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언제부터 들어가 있는지 계속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가봤어요. 도대체 문을 언제 여는지.

○ 한미령 의원 예, 보완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꼭 로컬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문을 열어놓게 하시든지요.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역아동센터가 난방비는 있는데 냉방비가 없다고 이 부분을 계속 추경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어느 쪽에다가 세우셨나요?

○ 한미령 의원 예,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보통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고 좀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지 않게 행정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복진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8억의 특조금을 받아다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않나.

그런데 이거를 내년에 본예산에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특조금을 받아다가 올해 예산이 아닌 시간이 한 2달 남짓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보다는 시급한 SOC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3억5천4백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이번에 더 국비하고, 전부 국비인가요? 아니면 이게 시비였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지금 실질적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예전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모자라지 않았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계산이 잘못 된 거지요? 얼마만큼씩 지급을 하는지는 몰라도...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1년 12달을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을 주는 건데, 3억5천4백 가지고 아까 12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정덕영 의원 122명 얼마씩 줍니까?

○ 정덕영 의원 국장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전체 금액이 3억5천4백에다가 지금 1억5천5백9십만원을 더 편성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았어요. 그러면 프로테지로 봐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9달씩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오버해서 했다든지 지금 계산한 게, 계산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저희가 신청을 할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거 어떻게 계상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애당초에 85명이 계상이 돼서 3십 몇 만원씩 해서 맨 처음에는 했는데, 37명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서 122명이 되서 지금 많은 재원이 들어 간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신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예산서 상을 보면 전체 금액이 3억5천 얼마 밖에 안됐는데, 2회 추경 지금 석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억 6천만원 정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맞지 않는 거지죠.

○ 정덕영 의원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우리 덕정노인복지관은 언제 완공되지요?

○ 정덕영 의원 175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덕정노인복지관 건립에 자산 취득해서 3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완공이 난 후에 무슨 집기를 사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5페이지 하단 상부에 보시면 덕정노인복지관 건립 해서 자산취득비 해서 3천만원을 예산 요구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하면 12월.

○ 정덕영 의원 개관은 언제 하신다 그랬어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성립해서 구입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12월에 완공이 되고 3월에 개관 한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자산취득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건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럼 전체 경로당이 공기청정기가 전부 보급이 됐고, 25개소만 보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이미 다 환경관리과에서 예전에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전부 보급을 했어요.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특정하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25대 보급이라고 나와 있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보급이 된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이... 이게 공기청정기가 다 소화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은 데 이런 데나, 보급의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런 데를 전부 설치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25개소다.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 정덕영 의원 지금 복지문화국의 전체 사업이 몇 개입니까?

이번에 가져오신 사업이 몇 개예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본예산에... 몇 십개, 몇 백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개 사업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업무파악 하시고 들어오시면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의 답변을 해 주셔야죠.

176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장려금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 정덕영 의원 그럼 1억 7천만원 사용 했다고 치고, 2억5백이면... 거의 3천만원 돈 남는데 1800만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하나요?

○ 정덕영 의원 30만원은 뭐고, 10만원은 뭐죠?

○ 정덕영 의원 그럼 몇 개 몇 개가 됐죠? 돌아가셨을 때 몇 명 하고, 이게 개장했을 때 몇 개 하고.

이게 통계가 있을 것 아녜요? 현재 나간게.

○ 정덕영 의원 그럼 올 해는 그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돌아가셔서 화장하시면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분묘에 대한 개장을 해서 하면 10만원은 같은데.

작년에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 올 해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분묘 하는 부분이 많아서 늘어나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번 정도가 됐는데 올 해는 710건?

그렇게 보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건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서 20~25%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책에 나와 있는건 71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 정덕영 의원 만약에 몰라가지고... 개장도 작년에 27건인데, 올 해는 현재까지 12건인데 100건으로 하셨어요. 개장.

책에 나와있는대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총 다해서 27건 밖에 안 되고 현재 9월 달 기준으로 12건 하셨다는데... 겨울에 88건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맞게끔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사망자가 늘어나서 지급할 수 있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금 계상하는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을 하면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있죠?

○ 정덕영 의원 얼마 만에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겁니다.

신청하시면 즉각 드리면 좋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요, 그게 우리가 다 법에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에 편성을 하고 할 때도 작년보다는 더 편성을 해서, 뭐 필요하다는건 인식을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8페이지 보시면요. 복지 이·통장제 운영해서 복지 이·통장 위촉장 제작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지 맞는 겁니까? 이 취지가 뭐죠? 취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야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책에 의해서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늘리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이장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위촉장을 안줘도 다 합니다.

자기네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 다 발굴해서 읍면사무소에 전부 말씀들을 해 주고, 맞춤형복지팀이 됐든, 직원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정책 안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의 최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위촉장 하나를 주고, 안주고를 해서 뭘 더 한다, 덜 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비용 2백5십만원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위촉장 주는 게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런 거는 별도로 본위원 생각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장의 고유 역할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별도로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좀 전 시간에도 상장 제작하거나 위촉장 이거 조금 집행부 자체에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각 과, 국, 뭐 이렇게 따져서 한번 이거 다 취합해서 따져볼 문제에요.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적인 부분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아까 우리 실장님도 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라 상 많이 못줬어요. 그래서 좀 줄긴 줄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성립하고 뭘 할 때 예측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맞지 않지요. 올해 거의 다 갔는데, 새롭게 뭐를 해서 2배 상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 주는 걸 갖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줄 수 있지만 그런 예측도 좀 정확하게 하고, 기준과 틀을 만들어서 반드시 할 필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무슨 임명장 이런 걸 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집행부라 그러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 막말로 한번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이·통장 모임 때에 복지문화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1시간짜리 강사를 사서라도 같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니깐 이런 부분 여태껏 해온 부분에 대해서 잘 한 부분은 취하도 하고, 앞으로도 더 적극 발굴해서 뭘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지, 위촉장 주면 집에 갖다가 이렇게 고이 모셔놓은 분 있어요? 다 차 트렁크에 가서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181페이지에 보시면요. 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대상이 몇 가구나 되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신규는 안하고,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은 없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가입돼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그렇게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반납사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입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였냐? 그게 알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삶의 재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5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면, 우리가 똑같이 비례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반납이 아니라 더 대우를 드려서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취지하고 설명을 잘 해서 반납이 되는 돈이 없어야 됩니다.

○ 정덕영 의원 마찬가지로 밑에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비슷한 거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 가지고 좀 혜택 볼 수 있는 가구를 좀 늘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한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냉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더운 여름 에어컨을 통해서 시원하게 무더위 쉼터로써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 경로당에 노후된 냉난방기들이 있어서 그걸 고치려고 a/s신청을 했더니 방문하는데 한 7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문 a/s를 보내려 했더니 거기 경로당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 돈으로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취소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가 싶어 동장님께도 여쭤봤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가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되어져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어떤 경로당은 뭐 5년 됐다, 7년 됐다 하시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양주시 관내 경로당의 전자제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확인 하셔서 대책마련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다가 조리까지 하시니까 정말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 하겠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미리 대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208쪽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조례제정을 제안 하면서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하는 청소년상담센터 옥정지구 3단지 이 네 곳을 현장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 숙박시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이불이 엄청 많더라고요.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길래 이 이불을 어떻게 세탁을 하나 걱정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이건 세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세탁업소에다가 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구는 이걸 어떻게 세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불을 세탁하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 3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이불 세탁하는 비용을 몇 년 안에 뽑을 수 있냐고 했더니 한 1년 반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다음에 189쪽. 여기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이란게 있어요.

정말 도와줘야 할 이런 지원을 정말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럼 그 대상이 양주시에는 많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럼 희소식이네요. 그리고 여기 아이돌봄지원 사업이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 주위에서 봐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걸 많이 이용한다고 하던데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뭘까요?

○ 안순덕 의원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 안순덕 의원 거기 대상은 전년도와 같으나 예산이 많아서 감소가 됐다는 얘긴가요?

○ 안순덕 의원 아,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보면은 거기가 굉장한 금액이... 21억 맞죠? 그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동복지지원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안순덕 의원 아, 그거랑 관련이 있군요.

○ 안순덕 의원 아, 그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군요.

다음 또 하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들이 교사를 향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영유아가 감소되면서 양주시만 해도 어린이집이 304개소 까지 갔는데 지금 250개소인가요?

○ 안순덕 의원 어머, 또 줄었습니까? 운영난으로 자동폐원 되고 있죠?

○ 안순덕 의원 결국은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3~4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60개가 넘을 정도로 운영난으로 자동 폐원 됐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전체 양주시 인구로 봐서 어린이집 운영들이 소수이기는 하나 그래도 이렇게 운영난을 겪는 것을 보면 양주시도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전에는 모자라서 많이 이렇게 인가를 내주셨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많은데, 지금 또 국공립 확충이라든가 또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몇 백 명 정원을 향하는 단설유치원이 회천 쪽만 해도 지금 4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데 그거 전혀 고려치 않고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좀 연계를 하셔서 그 통계수치 낼 때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서 그러한 또 새로운 시설들이 더 이렇게 예산 낭비를 통해서 건립되지 않도록, 너무 많다 라고 하면 그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201쪽. 아까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교향악단,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셨어요. 저도 지금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많은 행사들을 할 때 연주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공연을 보곤 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양주시에 주위 인근에 없는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어서 나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여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담당이 빨리 가서 말끔하게 해결해서 그러한 부분 없앨 수 있도록 마무리를 빨리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203쪽에 보면 장욱진미술관 역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들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 쪽에서는 나름 뭔가 수익을 보고자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예산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술 쪽에는 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게 양주시민이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께 돌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백남준과 붓다’ 전을 할 때 제가 갔을 때 그 행사를 하는데 개회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흥 쪽에 많은 예술인들이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나름 제가 놀란 게 ‘이런 많은 보배들이 여기 다 계시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양주는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거든 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더욱더 끌어서 유입해서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양주 실내 체육관이 삼숭동에 있는 게 명칭이 양주실내체육관이지요?

○ 안순덕 의원 거기 지금 예산에 10월, 11월, 12월 남아있는데 여기 예산에 안 잡아 있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안순덕 의원 들어가지 않아도 예산 없어도...

○ 안순덕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2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탁구인들이나 배드민턴인들이 좀 특성이 다릅니다.

배드민턴인들은 많은 곳곳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또 사설 구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나름대로 자기 구역에서 충분히 운동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구인들은 보면 사설 구장에 가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거나 2곳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은 배드민턴과는 달리 전부 다 퇴근을 해서 야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탁구장 시설에 야간에 개장을 하면 관리하시는 시설공단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탁구장은 반드시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부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유·무형문화재 유지보수 및 상시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유형문화재 유지보수 및 상시관리비가 시설비에 8천만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건 본의원이 보기엔 예산은 편성 보다 집행과정과 유지 및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다가 넣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사진자료를 다시 한 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조금 전에 자료가 없어서 미처 못 띄워 드렸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여기가 관아지 들어가는데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 안내소 외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사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홍보활동운영에 냉장고를 사는데 62만원이 서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 냉장고비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부사진을 보시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보이시나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의원이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창문입니다. 창문. 창문이 어떻게 열리냐면 이 손잡이 부분이 한 15센티 가량 열립니다. 그럼 아까 외부사진에서 이 길을 따라와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부사진 속 이 안내데스크가 창문 쪽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물어보면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좀 많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등을 지고 앉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안내를 할 것이며, 이 안을 들어가려면 미로처럼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안내소에 들어가 보셨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 예산에서 냉장고 62만원을 세우기보단 여기 이 창문을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처리를 하셔서 이걸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럼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본의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가 턱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관아지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에 밀랍인형이 있고요, 여기가 장애인들이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여기 문이 정문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설명드리려고 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죠?

이게 유지보수기간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 빗물이 이렇게 고여서 아까 그 턱을 넘어오면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거든요? 이 배수로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내려오면 그냥 첨벙.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전통문화 체계적 보존관리에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이런 사후관리를 할 때는 이 전문가가 정말... 그냥 아무나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전문가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런 관련 돼서 관광안내소운영이라든지 이 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4페이지 정도가 관광안내소운영이네요. 시급성을 다루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전문가 비용이나 이런 편성비는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유지관리 하는 데.

누가 유지관리를 합니까?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줍니까?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인사부서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전문배치나 이런 것들은 양주시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화재보존관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주시가 이런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학예사는 보존관리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보존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참 부러웠던 부분입니다. 양주 관아지는 입구에 있습니다.

양주시의 서부권과 동부권, 남부권을 중심으로 여기를 지나야지만이 광적이나 은현, 남면을 지날 수 있고. 또는 동두천이나 장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제가 불을 비추라고 했던 이유가...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관아지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불을 비추라는게 아니고 이 쪽 관아지 부분이라도 전기로 이렇게 비춰서 좀 부각시킨다면 양주시라는 메리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던 이유가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전기선을 꽂아서 양쪽 사이드에서 불을 비춘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기 낭비죠.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불을 지피는지 좀 살피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불을 비추는게 어떠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민원이 어떤 부분에서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불을 밝혀달라고 하신대요. 이거 답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느냐고 했더니, 이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건 논이나 밭이 있는 쪽에서 곡식이 안 익는다고 불을 꺼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간판 쪽에.

답변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관아지를 홍보하고 관광 측에서 본다면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춘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쪽을 좀 더 부각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172페이지 양주노인회 양주시지회 건물 있죠?

그거 건축 연도가 언제 했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알기론 지금 거기가 수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850만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지회 건물이 제가 알기론 땅을, 시설을 받은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옮기고 싶어도 좀 옮기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 김종길 의원 회천복합센터로, 그게 어떻든 저는 그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그 시설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갔을 경우에는 그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죠?

○ 김종길 의원 그래서 땜질식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고려를 해서... 건축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올해도 할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쓰지만 사실 갖다 설치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거 렌탈을 하는 건가요? 사서주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구입이요.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입보다도 렌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 줄 건가요? 필터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 김종길 의원 아니 그거하고 틀립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1년 운영비는 1대에 얼마씩 들어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구입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요?

○ 김종길 의원 최소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다 계산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경로당에서 이거를 사주니깐 경로당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든지.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세먼지 등등 중요합니다.

필히 경로당 같은데 설치하는 부분이니깐 신청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이·통장 위촉장 제작, 그게 사회보장협의체의 일원으로 해서 하는 거죠? 먼저도 제가 행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통장을 복지 쪽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해 가지고선 회장이 있고, 공무원 3명에 인원 10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1달에 4만원씩 해서 여비가 있지요? 이장단도 틀림없이 여비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개 단체가 1개 읍면동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장단을 보장협의체에 흡수를 해서 같이 하든지, 도대체 이장단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은 철저하게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역할을 2군데서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깐 어떻든 이장단도 여비가 없으면,

○ 김종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활동비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활동비를 주잖아요? 봉사를 하는 거라면 질의할 필요도 없겠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여비를 얼마씩 주기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 김종길 의원 먼저 보고 받을 때는 세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없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세울 계획이 없지요?

○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202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조형물설치, 이거 어디 있는 거를 철거하는 겁니까? 지금 조형물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거 한번 설치하는데 1년에 2천2백만원씩 소비를 하는 거네요.

○ 김종길 의원 필요성이 꼭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면 성탄절 말고 평상시에도 밤에라도 그거를 유지해 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365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 말고요.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거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활용 방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제가 이건 2017년도에 예산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건지 질의한 거예요. 작년은 어떻게 했어요?

○ 김종길 의원 올해는 왜 청사관리 부분에서 안하고 이쪽으로 넘겼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제대로 찾아 온 거예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03페이지 이거 별산대 놀이 앞에 마당 제초작업하기 위해서 예초기를 사는 건가요?

예초기를 어떤 거를 사기에 제가 알고 있는 가격보다 상당히 비싸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 본 거예요. 70만원인데 이게 어떤 기계를 사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담당자가 있으면 뭐해요? 담당자가 어떤 규격의 예초기를 사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정확히 해야죠.

지금 일반적으로 예초기를 사는건 30만원에서 35만원이면 좋은걸 사는데 70만원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 김종길 의원 아니, 어떤걸 사든지 규격은 있잖아요.

크기라든지 아니면 어디껄로 살건지 그런건 있을 것 아녜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견적서가 나왔기 때문에 70만원이란게 나온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나요?

○ 김종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명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셔서 그렇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광적면 체육공원에 족구장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광적구장 인조잔디만 깔아줘도 고맙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겁니다. 아시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해 주는건 좋지만 광적족구장은 2년 전에 맨땅인데 축구장에서 나온 인도잔디를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줬죠?

○ 김종길 의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아니,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또 예산을 세워서 새로 해줘야 할 때가 됐나요?

○ 김종길 의원 이제 그런거 하나하나 다 들어주다보면 양주시 전체로 2년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아니, 2년 앞도 못 보고서 그 땐 그거 하나 해 주는 것만 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건... 좀 심사숙고 해서, 그럼 그때 쓰던 걸로 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좀 세워서 잘 하던지. 그거 누가 보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사실 그 재료비야 얼마 들겠습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나 되나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간 모든 일은 기초부터 넓게 봐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 뭐뭐가 있죠?

○ 정덕영 의원 아니, 대체적인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하고 뭐가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게 들어가고, 택시복지센터 들어가고. 맞죠?

○ 정덕영 의원 그게 거의 장애인들이 다 쓰는 시설인데 단차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정덕영 의원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복지관 지은 부분하고,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 지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예산에 보면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아마도 설계비를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밑에 부분하고 단차가 좀 있는 것 같다고요.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요. 이걸 예산을 갖고 말씀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건물들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가면 거기를 뭐가 됐든 간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차가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설계를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복지지원그것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단차가 있어선 안 됩니다.

그 안에 같이 장애인복지관이나 곰두리어린이집, 경기도에서 하는 거나, 우리 지금 예산 요구했던 재활서비스센터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일반인들이 다녀도 단차가 생기고 하면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다니거나 활동을 할 때 휠체어도 끌고 갈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단차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건물 설계를 하든, 지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정덕영 의원 이거 설계해놓고 나중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을 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의원님께서 202페이지에 조형물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청사관리과에서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문화관광과로 가져갔어요?

○ 정덕영 의원 청사관리에서 할 때는 얼만큼씩 예산이 수반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 정덕영 의원 이게 지금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요구한거죠?

○ 정덕영 의원 이게 본의원이 파악하기론 어느 때는 1700만원에도 하고, 작년에는 2천만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금액도 좀 오른 것 같고, 과도 달라지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관리 하는데 자꾸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고 하니까 그 쪽으로 떠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덕영 의원 진작 바꿨어야죠, 과장님.

이게 한 두 개 한 것도 아니고.

○ 정덕영 의원 2200만원 다 세워야 합니까?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설치 해체까지 작년 예산에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예산 달라 그러면 손이 부족해서 못 받나요. 쓸 만큼만 해서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에 보시면 20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한 3억 가량을 사용했나 본데요. 이게 한 1억 정도를 더 요구하셨어요?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의원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유지관리에요?

○ 정덕영 의원 유지관리가 아니라 신규라고 하긴 뭐 하지만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요?

○ 정덕영 의원 어디다가 뭘 하시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은 본의원이 보기에 조금 금액적인 부분이 좀 되는 부분들은 목을 달아서 정확하게 계상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유지관리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단일목적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그전에 울대리도 그쪽에 운동기구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 맞지 않다 그래서 못했던 부분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현재 마을회관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들도 일정 금액 한 1천만원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되면 목적사업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사업에 너무 많이... 왜냐하면 기존에 한 3억여원을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하고 하시겠다 그래서 사용했는데도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26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57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2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 식대 및 다과 성립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교육을 얼마나 시키는 데요? 며칠간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세요?

○ 김종길 의원 1개월에 쓸 수 있는 돈은 5백5십만원 그래서 책정해 놓은 건가 요?

○ 김종길 의원 식대 같은 건 어디서 식대비를... 시청에서 먹나요? 아니면 나가서 먹나요? 식대비용을 얼마를 책정한 건가요?

○ 김종길 의원 한 달이면 많이 잡힌 거 아닌가요? 날마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며칠 정도 교육 하는 데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이게 워크숍 1박 2일 가는 거 비용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는 거네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워크숍 가는 거는요?

○ 김종길 의원 어디에 있죠? 얼마 잡혀있죠?

○ 김종길 의원 아니 28명이 1박2일 가는데 1천7백만원?

○ 김종길 의원 많은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교육비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네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12페이지 시설비에서 양주청년센터, 먼저 청년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조성할 계획이죠?

○ 김종길 의원 그 청년센터해설은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이 분들을... 어떻든 청년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다 거기서 하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아무튼간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217쪽.

홍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세워진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게 언제부터 집행을 해 가지고, 며칠간... 이 예산은 12월 까지만 하겠죠?

내년 예산은 더 세워주실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럼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라고...

○ 김종길 의원 그럼 1대 운영하면 하루에 얼마씩 주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하루에 얼마씩 해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금액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도비 시비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예산이 나왔을 때는 며칠서부터 며칠간 얼마, 정확히 나와야죠. 정확히.

○ 김종길 의원 아니, 이런건 자료를 제출할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 김종길 의원 이거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죠?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21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 됐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2천만원 세웠던 거네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추가로 위에서 접수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건 2천만원을 어떻든 줬고 1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이유는... 현재 몇 개 피해농가가 신고한 상태에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아무튼 가을철에 가장 피해를 입을 시기인데.

○ 김종길 의원 접수만 했다는게 말이 안 되죠.

접수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도 세워야 하고, 지금부터 농작물피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답이 되죠.

지금서부터 11월까지 피해가 발생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기업경제과에 보시면 218페이지 하단에 기업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이게 뭐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제 한 두달 남짓 했는데 네 번을 다회에 걸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의원 말씀해 보세요.

○ 정덕영 의원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 정덕영 의원 없던걸 만들어 낸거네요.

○ 정덕영 의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 정덕영 의원 뭐 좀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9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가 운영비 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하고, 우리 양주하고, 어디랑 같이 대죠?

○ 정덕영 의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어디꺼예요?

○ 정덕영 의원 저희꺼예요?

○ 정덕영 의원 예,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건물은 우리 건데, 그거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50대50으로 해서 도비, 시비에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 정덕영 의원 이 태양광 하는 거는 원래 도비 50% 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다른 민간이 할 때는 그러지 않던데요?

○ 정덕영 의원 이게 기준이 있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50대50으로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아와서 하는 거야,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50대50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 밑에 보시면 섬유기업 환경개선사업 8개소, 이게 8개소 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총 신청한 데가 10군데이다.

○ 정덕영 의원 이런 걸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듯 한데요.

○ 정덕영 의원 10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선정을 하는 건 경기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합니까?

○ 정덕영 의원 몇 대 몇 대 몇 해서, 자부담율하고 해서?

○ 정덕영 의원 몇 %씩 이죠? 도비가 8개군데 해서 1억, 시비가 7천5백인데.

○ 정덕영 의원 맞는 말씀이신가요? 40, 30, 30.

○ 정덕영 의원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25페이지에 한 번 보시지요.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사업 중에 위탁금 해서 무단폐기물처리비 해서 1억3천3백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이렇게 필요하신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있던 사업도 아니고 본예산에 3억3천5백만원인가가 성립이 되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더 필요로 하다고 요구하신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 정덕영 의원 예년에는 한 1300톤 정도의 물량을 처리를 하고 했는데.

○ 정덕영 의원 무단투기 폐기물이 보통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 정덕영 의원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해요?

○ 정덕영 의원 그런 업체가 우리 양주에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소각하는.

○ 정덕영 의원 어디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무단투기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가 용역 주는 업체는 몇 업체에요? 1군데인가요?

○ 정덕영 의원 2개 업체에서 무단투기폐기물을 다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무단투기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시에서 어디에 어느 지점에 무단폐기물이 발생을 했다, 하면 ○○테크가 나가서 그거를 처리를 해요?

○ 정덕영 의원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소각하는 부분만 ○○테크에다 준다?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우리가 일반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에코에서 다 소각을 하고.

○ 정덕영 의원 쉽게 얘기해서 특수폐기물들 못 때는 거는 그쪽으로 보낸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정덕영 의원 시설이 그 ○○테크인가 그 업체하고 우리 에코하고 많이 틀린가 보지요? 땔 수 있는 게.

○ 정덕영 의원 소각하는 부분이 틀리다,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의원 본예산에 3억3천5백만원 정도를 세웠는데도 지금 한 2달여 남기고 1억3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필요한 부분이지요. 처리를 해야 되니깐, 그런데 이런 걸 계도하거나 이런 무단폐기물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청소행정과의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체 공직자들도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단폐기물 처리하고 소각하는 데 1년에 4∼5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행정을 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218쪽 우리 양주시는 도시가스 사업은 이제 안하려고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이제는 계획이 없나 봐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할 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고, LPG 소형 저장고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좋습니다. 소형저장고 탱크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1군데 하면 4~5억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별로 관심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소형저장고 탱크도 신청한 데 많지요?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내년도 사업을 본다 그러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답변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거는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 온 거고, 본의원이 내년도 사업이 얼마나 많냐? 그걸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추경에 지금 3개가 세웠는데,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요?

○ 황영희 의원 왔다갔다 하지 마십시오.

올해 사업 3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촌리, 한산리,

여기 세부사업명세서에 있는데도 그걸 못 읽습니까?

○ 황영희 의원 2018년도 예산사업이 올해 추경에 3군데가 서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에 2억1천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3개 사업을 올해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올해 사업을 5억을 세웠으니 더 추진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인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얼마큼 신청을 했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황영희 의원 2개 부락은 어디, 어디 입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연곡리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산리라든가, 효촌리라든가, 말하자면 올해 사업을 착공할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내년도 사업 신청한데가 몇 군데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3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 황영희 의원 입암 몇 리입니까?

입암리가 1, 2리가 있으니깐 입암 1리냐? 2리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정회합니다.

○ 황영희 의원 입암1리에요?

○ 황영희 의원 그리고요?

○ 황영희 의원 신암 몇 리입니까? 신암도 1리, 2리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봉양4통입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 말씀했지만 사실 이 추경예산 얼마 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이 추경 예산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는 국과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면 이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내용이 부실하니까 이렇게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질문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과장님들이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습득을 하셔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면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면 빨리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뭐 내년도 본예산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머리에 좀 두고 오셔서 정말 의원들이 간단하게 질의하면

또 간단하게 답변하고 서로 편하게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217쪽.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공단이 몇 개나 되죠?

○ 홍성표 의원 검준공단에 가면 그 하천부지까지 이용해서 주차하시는 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이게 이렇게 한 쪽만, 홍죽산단만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검준공단 같은 경우에는 큰 차들이 들어 올 수 없을 만큼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 홍성표 의원 사실 해 주시려면 차등을 두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 쪽으로만 몰아주시면 당장 말 나오지. 이게 말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남면도 그렇고, 다들 산업단지 마다 많은 인원들이 가는데 그렇게 특정적으로 찍어서 해 주시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주차장부지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 통근버스를 홍죽산단에만 넣는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다른 데도 다 넣으면 다른 분들도 차를 안 끌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홍죽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걸 추경에 올렸는데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시급할 건데 왜 여기만 유독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건 좀 형평성 있게 모든 사람의 혜택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 홍성표 의원 그리고 그 밑에 상수리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이건 왜 또 올라왔죠?

○ 홍성표 의원 복구입니까? 땅을 구입하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예.

○ 홍성표 의원 그럼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지금 땅 길 못 내고 그런 데 있죠? 동의 안 받아서.

그런 땅도 다 사서 내주실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기업도... 지금 은현면, 선암리 이런 쪽에서도 그런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데도 기업에서 길을 내달라고 하는 데를 가보니 땅 주인이 여럿이 있어서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민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땅 사가지고 또 거기도 진입로 내주셔야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 건을 지금 자꾸만 논하기가 싫은게... 지금 어떻게 된건데 이게 또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이게 또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이건 7대에서 부결되고 안 하기로 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죠.

○ 홍성표 의원 자, 그건 7대 때 끝낸 얘기는 그만하시고.

221쪽. 홍죽공공폐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홍성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225쪽 무단투기폐기물.

이게 지금 각종 주택가에, 도로에 CCTV 다 있죠?

○ 홍성표 의원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1년 동안 2건 하셨습니까?

그럼 CCTV가 몇 군데 달려 있죠? 방범용 쓰레기불법투기 CCTV가 몇 군데 달려 있습니까? 음성으로 해 가지고.

○ 홍성표 의원 아니, 과장님. 본의원이 묻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부연설명 하면 자꾸만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몇 대가 달려 있습니까? CCTV가.

○ 홍성표 의원 그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럼 그게 얼마입니까?

○ 홍성표 의원 3억5천을 불법폐기물을 잡으려고 해놓은 거죠? 쓰레기랑.

○ 홍성표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건 그렇게 3억씩이나 투자해서, 아까 정덕영의원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주택가, 길가라고 하셨죠?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 도로변에 CCTV 없는 데 있습니까? 거의 있습니다.

이렇게 3억을 넘게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도 이렇게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그거 뭐 CCTV 걸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1년에 2건 적발 한다면.

혹시 벌금 먹인건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럴거면 왜 3억을 넘게 CCTV를 달아놨어요?

이거 지금 CCTV를 어디서 관리 하죠?

○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쓰레기 CCTV를 취급을 하든 안 하든 CCTV를 안 달아도 되는 거네요.

1년에 2건 잡으려고 돈을 이렇게 들이고 할거면 그 돈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 홍성표 의원 큰 걱정입니다. 걱정은 걱정인데, 사실 우리 청소과에서 그거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에 도로에 버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 웬만한 도로에 전부다 CCTV 전부 설치되어 있고, 각 상가에 CCTV들 전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좀 경각심을 주더라도 무단투기하고 그러면 벌금을 매기고 그런 걸 좀 한번 하셔야지만 시민의식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냥 관용만 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 건 아닐 겁니다.

○ 홍성표 의원 이런 쪽으로 해서 적발을 하면 과태료를 물리든, 벌금을 물리든 해서 경각심을 좀 줘서 무단쓰레기 없는 양주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12쪽 양주청년센터가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 3개 기관을 3월 중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사업임으로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핵심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3개 어디 다녀오셨나요?

○ 안순덕 의원 이 3군데 다녀오시고는 여기서 벤치마킹의 커다란 도움이 된 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년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성을 두고 핵심사항을 어디다 둘 건지 하나의 핵심을 준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업에 목적을 둔다면,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다면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인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한..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가장 취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은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자가 50%도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취업을 못하면 그들에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도 전부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213쪽 보면 사회적 경제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사회적경제활성화가 정말 활성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안순덕 의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판로지원이라 했는데 그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겠고요. 사회적경제한마당 지금 그거 보면 완전히 도비100%인데, 지금 그 행사장을 제가 다녀온 걸로 아는데,

○ 안순덕 의원 앞으로는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좀 많이 따오셔서 도비로 100% 한다 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깐 이런데 중점적으로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특화사업 역시 우리가 중점적으로 거기에다가 핵심을 두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첨단산업기업 유치를 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업유치를 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7쪽 부터 246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45쪽 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236쪽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소하천유지관리사업 하고, 구거정비 유지관리사업.

이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임재근 의원 7개소요?

○ 임재근 의원 구거정비유지관리사업은 몇 개소나 되죠?

○ 임재근 의원 이걸 본의원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어디어디인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 임재근 의원 그 밑에 보면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성립전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장흥 쪽이 많죠?

○ 임재근 의원 사용하신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구거부지가 됐든 소하천, 이번에 수해가 났지만 상당히 중요하죠? 국장님.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정비할 때는 정비하고, 또 유지관리 할 때도 많이 있을 텐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소하천, 또 구거부지 이런 부분이 이제 손 댈 데가 많은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몇 백 군데 된다고 하셨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7개소, 6개소.

뭐 추경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년 본예산 사업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그 수해복구사업은 다 완료 된거죠?

○ 임재근 의원 예, 금년도 장흥 쪽에.

○ 임재근 의원 덜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 수해복구도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적절하게 타당성이나 적합성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40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PPT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 안순덕 의원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가 대고 있던지, 아니면 저런 물건들이 세워져 있던지, 또 휀스가 가로막고 있던지, 그리고 저런 자전거도로에 흙이 다 고여있던지, 저 휀스를 저기다가 칠 이유가 없었는데 저기에 쳐있고, 그리고 저런 쓰레기도 저렇게 되어 있고. 저게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언제 된 겁니까?

○ 안순덕 의원 아, 10년 됐어요? 그럼 그 때 할 때는 괜찮았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저런거 같은 경우는 아예 저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게 들어서 있고, 이 보도블럭 자체가 처음에는 저렇게 안 되어 있었나요? 저거 처음부터 저랬던 거 아닌가요?

○ 안순덕 의원 부분적인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저기 쾅 부딪히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계시공과정에서 관리감독은 잘 된 것 같으나 이게 어떻게 준공이 떨어졌는지 참... 현장확인이 그 때 확실히 됐던 거였죠?

○ 안순덕 의원 하여간 값비싼 스테인레스 자전거 거치대 바로 앞에 이렇게 울타리로 되어 있어서 염려돼서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린바 있고요, 국장님이 이게 전면적으로 다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쪽이 인구밀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고, 전화도 빗발치고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줌에 있어서 이 시설비, 자전거도로 긴급보수공사 이거만 가지고 될 수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지금 급한 것만 할 게 아니라 이건 내년에 확실히 본예산에 세워서 전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본의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우선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백석도시계획도로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추경예산이 지금 얼마가 더 선거예요?

○ 한미령 의원 제가 알기론 여기가 주민들의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 도로가 아닌데, 시급성을 다투는 도로가 또 있어요. 백석읍사무소 뒤쪽으로. 그 도로는 어떻게 됐나요?

○ 한미령 의원 백석읍사무소 가업리 넘어가는 쪽으로.

○ 한미령 의원 그 도로는 지금 예산이 안 세워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의원 조금 이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도로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다투는 곳이 어딘지를 잘 살펴서 시정행정에 도움이 되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안순덕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의원도 이와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비교증감이 얼마가 추경으로 더 세운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이거 두 달 동안 다 쓰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이거를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이렇게 담았으니깐 올해 안에 12월 달까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들어오니깐 안전시설물정비로 기타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책자에도 지금 찾아보니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건지?

○ 한미령 의원 그러면 특히 여기에 보니깐 도로시설유지관리사업에서 기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타가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있거든요.

배수로정비도 기타 경정 보다 더 많이 서있고, 기타 도로정비도 경정이 5억2천, 보통 4억5천 이런 식으로 서있는데, 이게 이렇게 담아두는 게 맞는 부분입니까?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기타 유지관리사업, 기타, 기타, 기타 가 뭐에요? 기타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 단위 예산을 이런 식으로 기타로 표기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의원 세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제초작업은 언제 하십니까? 제초는 풀을 언제 깎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몇 월 달에 제초작업 합니까?

○ 한미령 의원 지금 몇 월이에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다 1억을 세웠어요. 도로변 제초하겠다고 풀 깎겠다고.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이게 마무리할 수 있는 풀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동료 의원님이 계속 질의를 드렸었어요.

행정감사 때도 돼지풀작업 좀 제발 해 달라고, 그럴 때는 그 많던 돼지풀들을 작업을 안 하고 여기 추경에다가 1억을 세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걸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 이것은 본예산에다가 세우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니깐 제초작업 인부를 5천만원을 또 세우셨어요. 그럼 1억5천이라는 예산인데.

○ 한미령 의원 12월 달까지 제초작업을 1억5천을 다 쓰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럼 이거 명시이월 시키실 겁니까? 제초작업.

○ 한미령 의원 그럼 12월 달까지 풀 다 깎으실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깎으셨는지 자료를...

○ 한미령 의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국장님. 어제, 그제, 서리 온 거 알고 있지요?

○ 의장 이희창 서리 왔어요. 지금 인도 같은 데 너무 반질반질 한데, 아주 없는 걸 깎아 데더라고요. 날짜 맞추고, 인건비 맞추느라고, 이제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 한미령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예산 남은 걸로 다 지금이라도 돼지풀 제초작업 하는데 투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39쪽 봉양IC 접속도로 확장공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늦은 편이지요?

○ 황영희 의원 공사 요즘에 시작하더만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사실은 양주시의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대다수가 동두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요?

○ 황영희 의원 동두천하고 협의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15억 중 우리 시에서 지금 약 9억 정도 추경을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출을 하고, 나중에 동두천하고 50대50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이건 봉양IC 접속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밑에 교량사업도 있는데, 그게 총 예산액이 한 1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3억5천 정도 세웠는데, 약 한 도비도 5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래도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어쨌든 선암~하패간 할 때, 도로를 확포장 할 때 그 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 하고요.

241쪽에 상희원(독바위) 교차로 정비사업 예산이 6천만원 선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본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기가 좌회전을 끊어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건 관철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최근에는 거기 어린이집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사실 따지고 보면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좌회전을 끊어주든지 나름대로 그런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하고는 말씀이 달라가지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건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은 좌회전을 끊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좀 관철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시면 옥정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있습니다.

4억을 요구 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정덕영 의원 이게 우리가 관리전환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신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공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파손 되거나 문제시 되는게 더 많습니다. 공사가 잘못되거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망가지고 이런게 아니라... 이런 파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많이 망가져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론 그런 쪽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정덕영 의원 아, 관리전환을 받은 후에?

○ 정덕영 의원 누가 인위적으로 망가뜨린 부분이 아니라?

○ 정덕영 의원 그럼 표면층엔 뭐예요? 바닥이 뭐냐고요.

아스팔트입니까? 아니면 콘크리트입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럼 LH공사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한테만 책임이 있는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애초에 시공을 할 때 뭐, 쉽게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렸다던지 소금을 뿌렸다던지 이런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 LH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공을 어디다가 맡겨서 한 거 아녜요.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전환 받은 거고.

그런데 우리가 관리전환 받아서 제설작업을 통해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렸는데 그런 도막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재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실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지금 옥정지구 자전거도로정비공사를 4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구간이 전체구간입니까? 일부구간입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은 무슨 중심상업지역 쪽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통행하고 다니는 도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럼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을 땐?

○ 정덕영 의원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엔, 하여튼간 도막제 사용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료에 문제가 돼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 정덕영 의원 이거 심각하군요. 중심상업지역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일부 구간에 하는데 4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뭐 멀리 따지지 말고 우리 옥정지구만 따져서,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 정덕영 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조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심각한 겁니다.

관리전환 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일부지역에 도막제가 다 일어나서 4억여원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다시 재포장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도로 긴급보수공사는 뭡니까?

본예산에는 1억을 실었는데, 지금 두 달 남짓한데 2억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어디 자전거도로의 긴급보수공사 할 게 많나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도 봤지요. 본의원이 보기에 올해 안에 추경에 한 2달여 시간이 있고, 사실 동절기 되면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시도 2호선 복지사거리 도로개선사업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복지리약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덕영 의원 그 2개가 보상이 안 되고 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그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 그 말씀이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상당기간 시일이 걸리겠네요?

○ 정덕영 의원 총 사업비가 85억이거든요. 그렇죠?

○ 정덕영 의원 이번에 10억 예산을 더 성립하면 잔여예산이 한 1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는 10억이 안 드나보죠?

○ 정덕영 의원 수용위원회는 올라가 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게 도시계획 내에 있는 거니깐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이거 결정이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세입자들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 정덕영 의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공개적이기 때문에 다른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들이나 빨리 여건을 만들어서 그분이 2개의 건물을 갖고 계십니다.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갖고 12월이면 결론이 나신다니까 그전에 모든 부분 만전을 기해서 겨울에 건물 부시고 봄 되면 바로 해토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백석의 주민들이 난리에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깐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분마다 물어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깐 조금 예산도 요구하고 그랬으니깐 이 부분을 왜냐하면 건물주인만 받아갖고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나머지를 정리해야 되니까 손놓고 계시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해서 나머지 정리 다 빨리 먼저 해놓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조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동화사거리에서 복지사거리까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장님.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마무리 추경까지 가고 있는 건데, 지금 2회 추경 10월인데 여기 보니깐 예산 성립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단계별로 사실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차 본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이 상당한 부분 불편들하고 차량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 병목현상이 심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사거리 개선사업이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가서 그렇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설계를 마무리 추경 때라도 반영을 반드시 해서 설계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준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복지사거리 토지수용위원회에 어떻든 올렸다 그랬는데 지금 양주에서 토지수용 해 가지고 한 건이 있습니까? 없지요.

○ 김종길 의원 그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물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양주시에서 그런 건도 없고, 저희가 가장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게 법절차 간소화 시켜서 빨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 도로 포장 할 데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절차 부분이나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진짜 힘듭니다.

복지사거리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는 건 합니다. 그런데 아까 6개월이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또 가서 지역에 가서 얘기하다보면 문제가 또 생기니깐, 차라리 법절차해서 저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 한 부분입니다.

○ 김종길 의원 장애인복지택시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시비만 삭감하면 됩니까?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그런 거는 건들지 않아도 되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시비만 그렇게 했는데 도비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똑같이 삭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법인택시종사자에게 처우개선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법인택시 하는 사람이 133명 밖에 안돼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법인택시가 어디어디에 있죠?

○ 김종길 의원 뭐, 한 회사가 1명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런데 133명이 안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신고 되어 있는 분들이 133명이에요?

○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예를 들어서 차가 승강장을 들이받아서 망가지면 그 차량을 찾지 못 했을 경우에 어떤 보험처리나 이런걸 양주시에서 들어놓은게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여기가 광적면에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거기에 승강장 하나를...

○ 김종길 의원 그건 어떻게, 잡았어요?

○ 김종길 의원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 김종길 의원 그거 설치는 또 언제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재진화용 장비는 어떤 걸 말 하는 겁니까? 234페이지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옥정지구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참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 도로 다 다르죠?

○ 김종길 의원 그럼 여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예, 그렇죠.

○ 김종길 의원 3년이요?

○ 김종길 의원 이거 준공은 언제 내줬어요?

○ 김종길 의원 조금 지나서 안 되네요?

○ 김종길 의원 이 옥정지구가 다 100% 준공이 됐나요?

○ 김종길 의원 다 100% 됐어요?

○ 김종길 의원 거기가 부분 준공을 몇 번에 나눠서 했나요?

○ 김종길 의원 이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하셔야 하자보수가 발생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정도는 다 체크를 해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올 해 제초작업이 안 돼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읍면장님들 불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석이면 백석도로, 길이. 그렇죠? 이런걸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내려 보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광적이면 도로 길이가 95km다. 장흥은 72km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풀작업이 안 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게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면장님 같은 경우도 이런 제초작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위탁을 줬을 때의 비용이 몇 %나 상승이 될까요?

○ 김종길 의원 궁금한게 하나가 있는데, 몇 년전만 해도 이장님들이 그 동네별로 제초작업을 스스로 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원체 돈을 많이 내려 보내니까 손 대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마을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네에서 깎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47쪽부터 255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51쪽 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57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가납∼연곡 간 도로 백석체육공원에서부터 한승아파트까지 현재 공사 지금 중지가 되어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삭감한 부분 왜 삭감이 된 거예요?

○ 김종길 의원 2구간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 김종길 의원 먼저 3구간에 예산 절약차원에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종길 의원 4차선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잘 다녀오셨나요?

○ 한미령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32억이 삭감됐습니다. 맞지요?

○ 한미령 의원 이 삭감 된 예산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1, 2억도 아니고 32억인데.

○ 한미령 의원 다른 부분이 어느 쪽인지...

○ 한미령 의원 32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의원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내용은 충분히 봤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설공사, 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이고, 방성∼산북 간 도로 확장, 이런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됐던 도로인데, 가납∼연곡 간 도로 이런 부분은 아직 안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서부권이 발전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도로 부분 때문이라고 본의원도 판단이 되는데, 시급을 다투어야 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나 이런 부분이 좀 결정이 되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32억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실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아니 하나씩 다 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이 좀 매우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본예산에 다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더라도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었고, 그런 사업에 핵심적으로 아까처럼 문화관광과의 미술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시급하게 다투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1개 사업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쪽에 사업을 해 주라는 뜻에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잘하게 몇 억씩 나누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왕이면 양주시가 발전 쪽으로.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59쪽. 서정대 후문 예산이 5억이 삭감이 됐네요.

○ 황영희 의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일부 공사도 안하고 그냥 일단은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저쪽에서 올라오는 길까지 다 그 사람 땅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지금 수용절차를 언제 밟은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언제 시작을 했냐고요?

○ 황영희 의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럼 그 예산을 확보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무 절차도 지금...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진짜 우리 양주시 집행부는 조금 늦은 편에 속합니다.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늦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용절차나 그런걸 빨리 밟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옥정유씨티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금액이 10억이 증액이 됐네요?

○ 황영희 의원 확보를 했다고요?

○ 황영희 의원 우리가 250억을 LH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특별교부세는 그 돈은 다른 데 쓰고, LH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 부분은 지금 설계변경을 최초로 언제쯤 한 겁니까? 그 유씨티에 대해서.

○ 황영희 의원 아니, 날짜는 뭐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설계변경 했죠?

○ 황영희 의원 지금 그거 때문에 혹시 갔다오신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그걸 말씀드린게 아니라 그 증액은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교부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그 유씨티에 대해서 옥정동에서 말 많죠?

○ 황영희 의원 설명했더니 그 분들이 이해 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결론은 우리시 하고 협의는 잘 안 된거네요?

그럼 지금 옥정에서 해달라는 식으로 그 외부마감재 같은 것들을 동탄이나 세종시와 같은 형태로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 디자인을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해 주는건 아니지만 시장님도 아마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씨티 외부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빨간 벽돌로 해서 뭐 형무소 같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분들만을 위해서 양주시가 있는건 아닌데, 너무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그 분들이 회천4동 동사무소는 잘 지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속은 썩었는데.

그런데 그런거 가지고 뭐 어디 비교를 하면 되지 않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그런건 우리 양주시에서 대처를 잘 해서 잘 협의해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거기 다녀오셨는데 방금 문제를 제기했던 그 카페를 보니까 지금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수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건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외형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미비 되고, 좀 쉽게 말하면 뭔가 촌스럽고, 뭔가 유씨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없다 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답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이게 완전히 해결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 안순덕 의원 그럼 외벽이랑 다 공사가 끝났는데 거기다가 덧칠을 한다는거 아녜요?

○ 안순덕 의원 그럼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게 조금 저도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주민들이 어디에나 아파트가 들어서면 3년 동안은 진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아파트가 들어 올 때도 마찬가지로 뭐 자이민국이니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옥정도 한 3년 동안은 이 분들이 예민하고 날카롭게 모든 것에 민원을 넣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유념하셔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아트센터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예산을 혹시 세운게 있나요? 이거 말고.

○ 정덕영 의원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시죠.

이걸 본의원이 다 들여다봐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고, 다른게 보완용역을 해야 된다는데 어떤 절차 때문에 보완용역을 해야 하는건지, 뭐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용역도 있고요, 건축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완용역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처음 진행 돼서 이 보완용역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 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적은 없다?

○ 정덕영 의원 그러면 KDI에다가 2천2백만원하고, 2천만원 하고 해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아트센터건립에 대해서의 계획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예산을 반영한 게 없다?

○ 정덕영 의원 책은 어떻게 나온 거죠? 아트센터 건립 용역에 대한 책자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예산을 안 주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주겠습니까?

이 지금 예산 말고 양주아트센터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를 쓴 게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 양주 아트센터건립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쓴 건 없고, 지금 변경이 되고 뭘 하면서 주한미군공여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3백5십억 가량을 반영해 준다고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바꿔서 감하고 나머지 거를 건립사업 타당성조사에 BC문제 때문에 2천2백만원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기본계획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 말씀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거 위치를 정한 거네요? 어디다가 해서 정확하게.

○ 정덕영 의원 그런 거는 시 의회에 동의 안 받고 그냥 다 되는 건가 보지요?

위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느 위치가 합당하고, 우리가 몇 군데의 위치를 선정해서 조사를 해보니 1순위 후보가 어디고, 2순위 후보가 어디고, 조사를 통한 거를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에 동의를 거쳐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맞춰해야지요. 어떻게 시장님하고 집행부 직원들만 해서 추진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용역이 나왔다는데도 보고도 한마디 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역 보고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 제 방에 책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대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의 입장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들이 이 지역이 맞다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이 지역이 1순위 후보 지역이 딱 맞다 그래서 같이 가면 더 없이 좋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 정덕영 의원 우리 의원님들. 유양리로 정한다고 보고 받으신 분 계세요? 이거 확실히 말씀 하셔야 됩니다.

본의원이 지금 사업이 변경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이거 봐도 이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을 드린거고, 만약에 유양동이 맞다. 그런데 8대 의회에서, 그걸 집행부에서 하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준비가 잘 돼서 맞다고 해서 가면 더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실 거냐는 이 얘기에요. 이게 맨날, 그렇잖아요? 비밀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럼 용역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번 후보지가 어디고, 2번 후보지가 어디고, 3번 후보지가 어딘데 조사를 통해서 뭘 해보니까 ‘아, 여기가 적격지다.’ 의회에서 좀 받고 뭘 얘기를 해서 추진하면 더 없이 좋잖아요? 다 추진해놓고 의회에서 이게 지역에 맞지 않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가자. 아니면 서부가 동부 보다 취약하고 발전이 안 되니 그 쪽으로 끌고가야 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처음서 부터 다시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 하실게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 하세요.

○ 정덕영 의원 아니, 그건 집행부의 입장이고요.

○ 정덕영 의원 언제요?

○ 정덕영 의원 공식적으로요?

○ 정덕영 의원 무슨 말씀이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유양리로 결정을 하기로,

○ 정덕영 의원 하여튼간 보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입장인데요. 이거 뭐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건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의회하고의 어떤 절차부분이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가 돼서 사업이 진척이 되는데, “아, 예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고 밀어 붙이실 거예요?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끌고 가서 뭘 하겠다는건 확실하게 아트센터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데도 의회의 어떤 의견 또한 마찬가지고 어떤 절차를 안 하고 이렇게 끌고 가서 사업을 확장한다? 이거 매우 심각한 얘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유양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거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 합니다.” 또 그러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이게 무슨 10억, 20억, 10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1천억 단위의, 앞으로 양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규모 사업. 뭐, 이렇게 단일건물을 짓거나 뭘 하는 1천억 짜리 사업이 있었습니까? 비밀도 아니에요. 비밀도 아닌데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애당초에 추진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추진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정도로 가고 있으면 이건 타당성이 아니라 이건 100%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답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 잘들 생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5쪽 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려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269페이지,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에 지금 1억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보건사업 인프라구축사업에 추경으로 1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지금 추경으로 1억4천만원이 올라온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 한미령 의원 인프라 라고 하면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잘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에서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에 인건비는 이쪽에는 지금 삭감 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왜 삭감이 됐나요? ○ 보건소장 안미숙 아직 저희가 덕정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안 되서 인력을 다 뽑아 놓으면 인력이 다 가있을 데가 없어서요.

인력을 예상했던 인원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 한미령 의원 여기 이중에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구성원은 어느 어느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치매관리센터의 주 사업의 목적은 치매를 앓거나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치료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도 중요하고 치료사도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다 중요한데, 여기에 인력 구성 중에는 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라든지 아니면 치매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치매검사를 판독할 수 있는 이런 의료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 거는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협력의사가 아니고요. 상비하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여기에서 지금 치매선별검사지는 뭘 쓰실 예정이세요?

○ 한미령 의원 아마 MMSE 검사를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간호사까지는 판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선별검사가 끝나면 진단검사가 있을 거고, 진단검사가 끝나면 감별검사까지는 아마 보건소에서 치매검사센터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타 시군구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한미령 의원 이런 거는 협력 의사가 하시는 일이 아니고, 보건소에 상주해 있는 전문 인력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협력 의사가 주 몇 회... 본의원이 알기에는 협력의사라는 거는 타 옆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의사를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갖고 비상근으로 몇 시간, 주 몇 회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제대로 근무가 되겠어요?

○ 한미령 의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치매는 국가사업 시책에서 문재인 정권이나 반드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는 설치를 하게 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주시가 좀 더 앞서 나가지 않아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특히 치매검사비가 예산에 세웠습니다.

특히 검사도구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 구입비도 중요한데, 지금 치매검사에서는 판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판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판독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라든지 특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전문 인력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267페이지요. 암 환자 의료비지원 해 가지고선 2천만원을 했는데 암 환자 대상자가 범위가 어디까지죠?

○ 김종길 의원 그게 아니라요. 대상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서 어디까지 범위.

○ 김종길 의원 올해 이렇게 인원이 많아서 2천만원 또 계상을 한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의료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 김종길 의원 직접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병원에다 주나요?

○ 김종길 의원 계좌로 본인한테?

○ 김종길 의원 차등을 어느 정도 두나요? 돈은. 다 일괄해서 보내주나요?

암의 종류가 있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돈을 입금을 시켜 주냐고요?

○ 김종길 의원 많이 해 주네요.

다음은 268페이지 저도 결핵환자가 대한민국에는 없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깐 결핵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 몇 분이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여기 보니깐 검진용역 해 가지고 640건 해 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검진을 하나요?

백혈병 검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여기다 2만5천원씩 640건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결핵환자를 판정해서...

○ 김종길 의원 알았고요. 다음은 274페이지. 난청자가 많이 나오지요? 1년에 양주시에 몇 명 정도나 발견이 되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난청환자가 되게 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떠한 기계 설치를 해 가지고선 해 줘야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럴 때 그런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면 안 되나 해서 지금 질의 드린 거예요?

난청검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난청환자로 판정이 났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얼마씩 줍니까? 이것도 저소득층들만 해 주나요? 아니면 일반인까지 다 해 주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걸 따지면 재산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말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이것 좀 파악하셔서요.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7쪽 부터 2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신설개선으로 해서 50% 자부담, 50% 보조인데요.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건물을 짓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또 281페이지요, 양주농산물 홍보용 피복비 구입.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직거래 장터 홍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양주2동에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이 홍보를 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정도 해 주나요?

○ 김종길 의원 매스컴을 통해서 안 나가고요? SNS나 이런 걸로 하는게 아니고?

○ 김종길 의원 사실 1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1천만원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갔다 왔었는데. 거기 커피라도 팔아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못 먹고 왔어요. 6명이 갔다가.

로컬푸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거기를 점심시간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좀 씁쓸해요. 과연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타산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 해와 내년의 차이점.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로컬푸드의 전망이, 이렇게 1천만원씩 해서 홍보를 하면 계속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종길 의원 소장님 말씀대로만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가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로컬푸드 생산자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많이 빠져 나갔죠?

○ 김종길 의원 이제 기술센터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단 양주시에서도 건물까지 다 해 주고, 홍보지원이라든지 등등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거만큼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공사.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그런데 예산이 많은걸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기술센터를 테마공원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4억을 들여서 또 저걸 해놓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테마공원은 언제쯤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4억 까지 들여가지고 이런 내진공사를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양주시 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 이건 언제 할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어디서 해요? 대상자는요?

○ 김종길 의원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종길 의원 우리가 농민의 날 행사도 있고, 농촌 후계자, 농촌 지도자, 생활개선회 등등 이런 부분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집행부에서 고생한거 비해서는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서 정말 농민들이 단합되고 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런걸 통해서 좀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까 보니깐 말사업 마방에다가 온풍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말이 추위에 강하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이 한우 소보다 말이 더 추위에 약한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지금까지 저도 축산을 하고 그러지만 설치하는 거 1건도 못 봐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 그게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다 쓰지 못하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1, 2명 더 보내야지요. 인원을 더 보냈으면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보면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 지금 몇 대나 달았나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밑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라고 그랬었는데요.

보니까 다 삭감 됐네요? 뒤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지?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96페이지 보면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이라고 있지요?

지금 현재 몇 농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센터에서 올린 예산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업과 농촌이 양주에서 또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또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시고?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센터에서 전체 예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286쪽 농촌관광과 보면 농촌지도사업 홍보,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홍보를 해서... 홍보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 임재근 의원 예, 농촌지도사업 홍보. 그 밑에 보면 농업인평생학습센터 조성도 있고, 농촌지도자 육성도 있고, 같은 다 맥락이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한번 센터장님이 설명을 쭉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

○ 임재근 의원 주민과의 대화에 주민이라는 건 농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농민과의 대화하고 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대화할 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요? 식사하나요?

○ 임재근 의원 지도자 육성,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보니깐 움직이면 돈이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본의원이 볼 때는 홍보라고는 볼 수 없고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설적인 방안을 좀... 농업발전과 또 농촌지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야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잘 수립해서 잘 사용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센터장님. 이해가 되시죠?

○ 임재근 의원 291페이지에 보면 축산에 대해서.

이제 축산도 많이 어렵죠?

○ 임재근 의원 예산 편성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니까 축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적절히 잘 이용해서 양주시 관내에 허가를 많이 내놓은 부분을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우리 남면 지역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금년 5월 이전으로 해서.

본의원이 알기론 남면 입암리 하고 한산리 벌판 있죠? 거기에 7개가 허가가 나있고, 하나 들어와 있고, 구암리에 하나 나있고. 분명히 관련 허가부서에서 축산과에, 그전에는 축산과가 아니었겠지만 의견을 물어봐서 허가를 내주는걸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 주변에 농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센터장님.

예를 들어서 남면 입암리, 한산리 중간 벌판에 축사가 8개가 드문드문 생겼다고 했을 때 그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허가 내놓고 아직까지도 축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뭡니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축사를 할 생각도 없는데 앞으로 허가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건지.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이 두 군데 허가 낸 곳도 있어요. 그건 뭐죠?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한 사람이... 축산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 임재근 의원 아니, 실명을 묻는게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군데 허가를 득하고 있는걸 알고 있냐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기존에 축사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보호도 해 주고, 또 잘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까 46억원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런 정책도 예산과 더불어서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허가 내놓은 분들이 실제 할 건지도 궁금해요.

그렇지 않고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양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산정책을 하면서도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관계만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여기 추경에도 안 담아져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슈 중 하나가 인력부분입니다. 인력난이고, 인건비 지원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이 농촌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농촌도 인력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기계화 해서... 지금 기계가 농사를 짓는 시대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도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센터가 있죠?

○ 한미령 의원 그 센터를 보고 본의원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기계가 조금 부족하다. 농가를 짓는 인구 수에 비하고 농가 주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읍면동에 이장단회의를 가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 농기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추경에 싣지 못하면 추수 때 가장 시급히 필요한 기계들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실어주시길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291페이지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추경에 1억이 더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 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본의원이 그냥 질의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에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소가 맞죠? 축산업은 소 아닌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업비에는 소, 돼지, 닭에 대한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실려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유를 보니 축산후계자 선진지 견학지원,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 분들이 어떠한 축산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배워 오는 것들이 혹시 축산 소, 돼지, 닭에 대한... 어쨌든 좋은 품질의 소, 돼지, 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 한미령 의원 맞지요. 그러니깐 밭에다 씨가 뿌리려면 좋은 씨가 있어야 되듯이 축산업도 좋은 품질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위해서 농업정책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아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를 들면 소의 혈통을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혈통을 사오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노력을 해서 예산에 담아서 축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이 나리공원에서 천만송이 천일홍축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281쪽을 보면 우리 아이 아침 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내용으로 보면 제가 책자를 통해서 봤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