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호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운영 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양주시 홍보대사 위촉과 해촉 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는 양주시 홍보대사의 운영을 통해 양주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2014년 제정된 자치조례로 상위법령은 없으며, 현재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시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이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 대행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삭제권고에 따라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과 함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이 없는 자치사무로 선정의 방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에 법령상 저촉되는 점은 없으나, 양주시의 대외인지도가 매우 낮은 현 상황에서 양주시의 원활한 홍보와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대상을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양주시 시정조정위원 조례」 제3조 제2항에 대한 삭제 권고에 따라 개별조례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의 대상자 선정 및 취소를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적시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명예시민의 결정과 취소를 당초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는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자치조례로 상위법령은 없으며, 현재 명예시민 선정과 취소 시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법제처의 규제개선 대상과제로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됨에 따라 관련된 개별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명예시민 선정 및 취소 시 대행위원회를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명예시민선정과 관련된 사항의 상위법령은 없으며, 타 시군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시정조정위원회의 포괄적인 대행규정에 대한 삭제권고에 따라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과 함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된 명예시민 선정기준으로 볼 때 우리시에 기여한 공적을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자는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104명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일반적인 양주 시민의 권리를 부여받으며, 시정 주요행사 초청, 연하장 발송 등에 국한된 예우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양주시 명예시민은 양주시의 기관장, 학교장 출신 등으로 국한되어 있는 반면 대내외적으로는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명예시민수여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명예시민 선정대상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특전 또는 예우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양주시 교류인구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명예시민 선정에 대한 영예 재고와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는 데에 비해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은 2011년 이후 변동 없이 규정되어 있어 우수공무원 선발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도지사이상 훈격의 포상인원에 비하여 양주시장 훈격의 포상인원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늘려 우수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항 중 “연 1회 10명”을 “30명”으로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을 활성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안 제8조에서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현행 연 1회 10명에서 연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현재 양주시의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은 정원 955명 대비 12명 1.26%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은 연간 10명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수공무원포상은 2011년 시행된 이래 연간 10명으로 변동이 없어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선발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발비율과 명칭 등은 지자체 별로 상이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이 별도로 없어 제약 없이 지자체별 선발인원, 방법, 특전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에는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정원 대비 일정비율로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자치행정과장 김용훈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 및 별표의 내용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규제심사에 대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부터 정부에서 시행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및 별표에서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년 복지허브화 시행계획」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변경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백석읍, 양주2동, 회천2동, 회천3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기 변경하였으며, 2018년 추가승인을 통해 나머지 읍면동들의 명칭을 일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중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위원회 운영의 행정 편의적 집행 우려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바 이 문구를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및 3항은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 명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심의‧결정 기능 중 제2호의 “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추진위원회‧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우리시 조례에 해당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반영·정비하고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도 규제개선 대상과제의 하나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위명 및 회의 운영방식을 현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일부 직위명을 현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법령에 위임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현행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던 것을 의안이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정비 기준에 따라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재 운영방식에 맞도록 회의개최 방식의 변경 및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3개의 개별조례 역시 위원회 대행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각 위원회의 본래 기능에 따라 독립적인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인지 대행규정만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 강수현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전 출자·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출연 총괄 현황은 출자는 해당 없으며, 출연은 총 8건에 출연금 총액 26억 6,286만원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011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525만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 7,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1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목적사업비 10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950만원 입니다.

각 건별 주요 출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출연입니다.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콘텐츠기업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보증 공급액에 대한 보증손실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업경제과 소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보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여객 및 화물 운수사업체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여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에 의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출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007년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기금조성과 목적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및 151개 지방 공사·공단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개선 등의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8건의 출연금은 지방보조금과 달리 정산의 의무는 주지 않았지만 그 운영 과정은 투명하게 관리 할 것입니다.

이번 출자․출연 사전 의결의 건은 우리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책방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9년 출자 출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출자 출연 사전의결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중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의회에 의결을 얻어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주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현황 및 출연근거는, 8개 출연기관, 10개 사업 출연금 중 2개 사업 출연금은 법령에, 6개 사업 출연금은 경기도 조례에, 2개 사업 출연금은 양주시 조례에 각각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중 신규출연은 1개 기관 1개 사업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여객화물 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령과 조례상의 근거와 지방의회의 사전적 의결을 의무화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에 이러한 절차를 선행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주시 2019년도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여객·화물 운수업체 중 신용 낮은 운수업체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객·화물운수사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신설 되었고, 법정출연금, 중소기업・소상공 분야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등 시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출연해 온 사항으로 그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가 출연하는 각종 출연금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출연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업무 수행요구 등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해 출연기관으로서의 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출자출연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하여튼 직원 또는 지역 시민들한테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출자출연을 한다고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하여튼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련 목적에 의해가지고 수혜를 좀 더 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이 관련 부처에 쫓아가가지고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업체수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액이 상당히 줄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체나... 중소기업 지원자금들이 나오면 그런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런데 일단 신청한 서류들이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일단은 전년도 보다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참여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자료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 김순길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남면은 군부대의 위수지역 확대 및 구매자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규모 상점과 공설시장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산시장 내에 복합센터 신축을 통하여 공설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공간시설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여 지상4층 연면적 2,200㎡ 건물을 2020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2018년도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살펴보면,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남면의 중심성 쇠퇴 및 문화시설 부족으로 지역주민 정주환경이 미약함에 따라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을 통하여 공설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시설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상권 발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남면 신산리 280-10번지에 지상4층 규모의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면적 2,200㎡에 추정가액 60억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8년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면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남면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7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산시장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상 부지에 6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 연면적 2,200㎡, 지상4층의 건물 신축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면지역에 스타트업 교육시설, 로컬푸드 매장 및 휴게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남면생활권 활성화와 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상부지는 도시계획관리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 되어있어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변경과 별도의 주차장부지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립 이후 운영비 및 건물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신산주차장부지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2층에는 스타트업 교육시설이라든가, 3층에는 상인자치센터 등을 활용해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도시발전과인데, 도시발전과가 오늘 중앙부처를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산장터에는 평상시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5일장이 설 때는 또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올리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5일장이 열릴 때는 시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각종 건물들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관리운영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인회도 있고, 또 여기다가 보니깐 수익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운영에 일조가 될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부분은 또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잘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이게 오늘 여기서 승인 의결 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담당 부서장이 와가지고 얘기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보충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 내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 김순길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입니다.

현재 관광사업은 도시경제의 전략 사업으로 우리시 관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흥관광지에 문화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제고와 주변지역상권 활성화를 토대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면적 1,500㎡의 건물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장흥문화공연장 건립 1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재산은, 시유지인 장흥면 석현리 379-1번지 외 3필지 지상에 300석 규모의 장흥문화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건물면적 1,500㎡, 추정가액 20억원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11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2019년 3월중에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0월 중에 공연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와 연계를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흥 조각레지던스 부지에 건축물 연면적 1,500㎡,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연장건립을 통해 특구 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건립이후 사업대상지의 접근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 및 공연장활용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활용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총사업비 20억 중 국비보조비율은 50%로 2020년까지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으로 재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당분간은 이거 외에는요. 지금 계속 추진하는 있는 민복진미술관이라든가 현안 사업 위주로 해서 여기까지는 진행되고 향후에 더 필요 조건에 의해서 더 확충할 요지가 있으면 더 확충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거기가 장흥문화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술과 관련 된 시설들이 자주 들어옴에 따라서 홍보를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1군데...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저희가 앞으로 장욱진미술관 비롯해서 거기에 음악창작소도 아울러 건립 할 예정이고요. 또 젊은이들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찾아오는 공간을...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장흥 미술관 보면 연간 한 2만명 정도 이렇게 오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게 우리 양주시 지역에...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서도 올 수 있고, 전국적인 음악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획이 되어 있는 음악창작소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서로 연계가 되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난 번에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것은 음악도들이 창작활동이나 기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양주뿐만이 아니라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인데 거의 수도권에서들 많이 넘어오시겠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장흥에 있으니깐 당연히 넘어오는데, 그때는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발을 하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그 인구분포도를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향후 우리 교통과하고도 협력체제를 가져가지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지금 장흥지역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또 우리가...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그때 경기도 오디션에 출품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제가 파악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얼핏 알기론 경기도 오디션에 거기 공모하기 위해서 그쪽 관련 부서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통과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창작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용역을 준 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그 주유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거기를 활용할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장흥주유소 매입 해갖고 사업하는 거는 거기는 이제...

저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거기 매입이 좀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원칙적으로는 장흥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동의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또 아울러 참고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1억원의 설계비를 기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당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장흥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2020년 한 2월쯤에 착공 할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관광지 특별특조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기간도 필요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공유재산 승인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을...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국비를 저희가 지금 가져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좀 충분한 소요기간을 잡았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통상 6천에서 8천까지 갑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본예산에 한 7천6백억 정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도 이왕이면 시비 자체 재원보다 국비를 또 이렇게 매칭 해서 하는 게 더 우리 재정상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재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을 해서 승인을 이번에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비도 기존에 국비를 통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추진하는데 차질 없게끔 우리 의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말씀 잘못된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희도 공연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일단 널리 알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치중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토론 과정에 충분히 나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수립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 거주기간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 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 읍․면․동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제출 및 지급대상자 결정시기 “매분기”를 수당 지급지기인 “매월”로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전입시 타시군 수당과 중복 지급 방지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서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류”를 “국가유공자 등 확인서류”로 수정하고, 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 중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제출을 생략토록 조례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개정안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 수당 지급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 문구 삭제 등 원활한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3만원 인상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57억 4,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 거주기간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인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현재 양주시의 수당 7만원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중상위 수준이나 향후 2019년부터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지자체 중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보상적 급여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시의 재정여건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2016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당초에는 참전유공자에게만 주던 것이 2012년 5월에 폐지가 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2012년부터는 3만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4만원, 2015년도 5만원, 이렇게 쭉 상승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25억 정도.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금년에 한 1,725명이 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내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분들이 한 4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상자가 한 2,13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보다 약 한 11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전체 25억 소요가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매월 10만원씩 12개월 25억 5천 정도가 나올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가평이 좀 그렇고요. 저희보다 약한 게 양평인가 연천..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 10만원 주고 있는데요. 나이 제한 없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꼭 전체 보훈수당이 10만원 이상은 아니지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합쳐서 10만원을 상회하는 시군은 여러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저희는 보훈수당만 65세 이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훈수당도 주고, 또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6.25와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주는 그런 수당도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거는 경제도 변모해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분들 중에서는 물론 또 많이 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데 사실상 대다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도 있고요. 저희가 또 국가적인 거기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는 참전명예수당해서 연 12만원 나가고요.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 별도로 또 지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유공자별로 금액들이 차등을 지어서 지급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상위등급에 따라서 틀리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천여명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또 나이 이런 거 제한 없이 국가유공자는 다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또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물론 어느 정도의 무리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깐 많은 데에서 1십만원을 받는 데를 생각하지, 5만원 받고, 7만원 받고 그런 데를 당사자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약간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 양주시의 위상도 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일단은 현재 봐서는 연간 늘어나는 금액이 사실 그걸로 인해서 양주시 재정에 큰 어떤 타격을 준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차피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 오고 기여해 오신 분들이니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대부분 차지하는 분들이 6.25참전, 월남전,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군대생활 하다가 상이군경 다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구리시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보다 약간 많은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러니깐 연금처럼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금액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가... 군인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좀 낮으신 분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65세 이상.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최근 준공 한 양주실내체육관과 옥정체육공원의 축구장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체육시설 중 장흥축구장의 시설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의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중 장흥축구장의 명칭을 장흥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지난 10월 5일 개관한 양주실내체육관과 옥정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L·H에서 인수받은 옥정체육공원을 신규로 사용료 부과대상 시설로 추가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2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에 탁구장을 추가하여 탁구장 1면 기준으로 체육경기 전용 사용 시 평일, 주간 2시간 기준 4,000원으로 하였고, 별표2 이용료 중에 탁구장 추가하여 월회원은 15,000원, 1회 이용시 2,000원으로 이용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신규로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1에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추가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양주실내체육관 및 옥정체육공원을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장흥축구장을 장흥생활체육공원으로 시설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 신규로 설치된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금액를 명시 하였습니다.

탁구장을 체육경기로 전용사용 할 경우 2시간 기준 사용료로 평일 주간 및 야간은 4천원과 6천원으로 토 공휴일은 주간 6천원, 야간 8천원으로 하였으며, 이용료는 1일 1회 2시간 기준으로 월 회원은 주야간 1만5천원으로 동일하게 하였으며, 1회 이용 시에는 주야간 동일하게 2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실내체육관과 옥정체육공원 신설로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기존 시설인 장흥축구장 명칭을 장흥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신규로 설치된 체육시설인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반영된 탁구장 사용료와 이용료 기준은 현재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사용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이용료 및 감면률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개정 여부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힘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면율이 각종 경기대회도 감면하고 있는 사항이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맞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어제 중간하고, 마무리는 최종은 별도로 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요금들이 현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은 좀 상향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12월 한 달은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난 10월 초에 개관식을 가졌기 때문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2달이 되간다고 봐야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 용역에도 어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그 사항에도 감면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가 되는 거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 판단해서 용역에, 또 다음 조례에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실내체육관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 삼숭실내체육관이 있고요. 덕정에 배드민턴 돔구장이 있고요. 그 옆에 탁구 전용구장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시설인데, 체육시설로 병행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일영리에도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린벨트사업으로 마을에서 쓰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학교를 빼고서는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학교를 포함해서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미흡한 지역이 회천2동, 은현면도 28사단 쪽에 시에서 기부체납한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고 그러다보니깐 실질적인 은현면 분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공통적인 의견은 많이 불편해들 하고 있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최대한 적극....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이 달 말까지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저희 계획은요. 11월 말에 납품이 되면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최종안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해당되는 종목별로 구장을 주로 사용하는 그 운동 이용자들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취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조례상에는 1.5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토요일하고 공휴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일하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공통적으로 공휴일은 일요일하고 법정휴무일로 그 앞 페이지에...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장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1개월만 받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용역을 주는 이유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도 상향할 필요가 있고요. 수지율이 저희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입니다.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4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정하여 시민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8월 14일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국내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는 실정이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5조까지는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고,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련 국비 등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현재 백석꿈나무도서관하고 고읍청소년문화의집에 2군데가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심한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는 1대가 2억입니다.

그런데 간이 측정 장비가 있어서 그거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1당 2억씩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하여튼 그 간이측정기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종류들은 측정이 가능하니깐 어쨌든 검토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도 많고, 공장도 많고, 거기가 문제는 있는데....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여기서는 지금 저감에 관해서는 시민들은 수혜 내지는 피해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배출을 억제해야 되는 업체와 관리청, 이거에 관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조례 한 것이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방은 무수한 시책을 지금 16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일부 지금 환경 비상발령하고 그럴 때 시민들 부제도 하고, 공회전도 예방하라는 이런 환경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 행동요령인데, 그런 정도를 여기다 언급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조례에 담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당연히 양주시민이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시민으로도 쓰고 주민으로도 쓰는 게 있는데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이게 입안부터 법무팀의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또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들 하고 수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안을 만들어서 결심 받고,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또 본회의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용어들은 그런 절차와 이런 거를 다 거쳤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질의 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시민이나 주민을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책무의 문제는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개중에 농업부산물이라든지 소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그걸 소각을 억제해야 된다 라든가, 자제해야 된다 라는 거 말고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거는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상에 굳이 시민의 책무를 꼭 담아야만 이 조례가 효용성 내지는 실효성이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이것이 미세먼지에 관한 저감 내지는 관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저감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관리 입장도 아니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지금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해서 시민들의 일부 조항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로서도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 최영인입니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 양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현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포획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포획실적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있어서도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보상규정 말씀하십니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여기 오늘은 그 내용들이 여기 첨부 안됐는데...

농작물 피해를 보면...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보충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현행 조례에 농작물에 대해선 피해 면적에 대하고, 단위 면적당 소득에 의해서 피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피해지원금이 한 15명이 피해지원금으로 신청이 돼서요.

한 1천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고구마 같은 게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니 그거 보다는 더 됐는데 거기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맞는 거 해서 한 15명이 지원 한 금액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산은 한 1천2백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피해방지단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포획단은 지금 시비가요. 올해 예산 2천4백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거기에 의해서 피해방지단 조례를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예산 2천4백7십만원이 보면 총기안전교육 30명 회원 교육비 2십만원씩 해서 6백만원이고요. 또 출동할 때마다 지급하는 식비 7천원씩 해서 1천1백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 2십5만원씩 30명 해서 7백5십만원 해서 2천4백만원으로 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마리 잡았는 거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올해는 없었고요. 2019년도...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새로 세울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내년 예산에 2천1백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내년도에 1마리당 3만원으로 해서 7백마리 잡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천1백만원.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동안 기준 조례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 포획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출동 했을 때에 비용과 실탄비 라든지 이런 거를 고충사항을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 조례의 개정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회원들은 30명으로 구성 되서 총포와 능력을 갖고 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출동한 날 급양비 1인당 7천원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급양비 7천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야간에는 총기 사용이 아마 금지되는 걸로 그렇게 경찰에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거하고 피해 본 농업작물에 대한 보상 이런 거 해 드리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피해방지단 신설을 해 가지고요, 예전까지는 지회로 운영하다가 올해서부터 피해방지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은 조례에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신설했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지원이 되고요.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 됐을 때에는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보상을 적정선으로 하고 그런 거를 널리 홍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홍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하여튼 이해는 되고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먹이도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유해동물이라 반드시 퇴치는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사료도 주면서 과잉번식에 관한 거는 퇴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건 당연히 유해동물을 위해서가 아니고 먹이가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과장님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전에는 먹이주기 행사도 매년 1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나 AI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는 먹이주기 행사를 못 했는데요.

또 먹이를 주기보다는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조절해야지 만이 농작물 피해가 예방이 될 것 같아서 개체 수 조절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래서 이번에 피해방지단의 근거를 조례에 세웠고요.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보상적 차원에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지금 그동안 이분들이 봉사정신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의원님 생각과 같이 비용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깐 이번에 이 정도로 했는데, 이걸 운영하면서 비용이 더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랬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거는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다 밟아서 아주 원만하게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의견이 소통이 잘 되가지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방지단이라는 건 예전에 1지회와 2지회로 인해서 그런 게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지회, 2지회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데 그걸 없애고, 피해방지단 우리가 직접 시에서 주관하는 피해방지단 한 3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1지회, 2지회, 소속 인원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불협화음이나 그런 건 의견 조율이 돼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이렇습니다.

오래도록 근무한 경력하고 그 다음에 출동참여횟수라든지,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그건 수긍하겠다 이렇게 되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올해 11월 현재 143두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왜 그러냐면 지금 의원님들 여러 공통으로 말씀 하시는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더 비용을 지불하면서 라도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포획 두수를 좀 늘려보자는 것이 또 이 조례에 담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이 700마리는요. 멧돼지가 아니라 고라니가 지금 포획을 하는데 멧돼지는 많이 포획이 되는데 고라니가 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고라니에 대한 사고가 도로에 로드킬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고라니를 더 포획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 700마리는 고라니에 대한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일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수렵장 밑에 지방으로 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의원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동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면 계획적으로 어디가 좀 취약하다.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1년 356일 다 잡아놓을 수는 없고, 자기 총기 가지고 허가 받아서...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신고 건수가 한 262건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0마리는 좀 과하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좀더 활동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튼 외부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도 그동안에 비용을 지불을 안 하다 보니깐, 조금 기피하고 피동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적극성을 유도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 박혜련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중인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현황 및 주요사업입니다.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은 2개소로 2010년 10월 개소하여 사례관리, 복지자원개발, 이동상담 등을 추진하여왔으며,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남부권 행복센터는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북부권 희망센터는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 지원 이외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 신청시 일정 규모의 재정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우리시 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주시 회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는 회천노인복지관은 주요시설로는 다목적강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또는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매년 예산액의 5%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회천노인복지관은 우리시에 첫 노인복지관입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시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지관 운영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및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체계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센터와 위탁으로 운영하는 행복센터와 희망센터 2개의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주시는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확장형 네트워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18년 기준 532백만원으로 40%의 도비보조금과 60%의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액은 559백만원입니다.

위탁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3년입니다.

위탁시설은 양주1동에 있는 무한돌봄 행복센터와 회천2동의 희망센터이며, 수탁자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하고,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은 경기도로 지역제한과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였으며, 운영기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및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설립하여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 권역별 네트워크팀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백석, 광적, 장흥, 양주동을 관할하는 행복센터와 은현, 남면, 회천동을 관할하는 희망센터 두 개의 네트워크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수행·조정 및 지역의 복지자원 발굴·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관은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5%이상 일정규모의 재정부담과 기존 네트워크팀 직원의 고용승계조건을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통합사례관리가구 발굴 및 협력기관 네트워킹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립중인 ‘회천노인복지관’의 개관이 다가옴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회천노인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중 처음으로 개관하는 시설로 2019년 1월 준공예정인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4층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서울 및 경기지역 내에 주된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 법인 중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기관은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위탁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탁기간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활기찬 노후 생활 영위 및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양주시 노인복지관 운영의 첫 단추를 꿰는 시설이니만큼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개관 전에 수요조사를 비롯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탁자 선정 후 개관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세부적인 시설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의회에 별도보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보건사업과장 최양귀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위탁운영 중인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년 12월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운영 하는 것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법적 근거를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리고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성람재단 송추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인력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전문인력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8년 위탁액 기준 745,700천원이며, 주요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문화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신청자격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 이번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운영기관 선정기준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개요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주요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배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은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및 가족, 정신건강 관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재활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등 여러 형태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수탁자 선정절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시에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종합적인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대상은 2016년 12월 27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신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분집행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46개소, 487만2천765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는 수립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3년인 2020년까지 집행 가능시설로써 당초,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시 1단계시설 및 현 사업예산이 투입된 진행시설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42개 시설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였으며, 2-1단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 가능한 시설로 1단계사업시설 외 2-1단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상시설인 18개 시설이며, 2-2단계는 2023년 이후 집행 가능 시설로써 미집행시설 중 실효기한이 2023년 이후인 시설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우선해제취락지구 내 시설 등 786개 시설이 해당합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임시회의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보고 후 시 공보를 통하여 수립공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 3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양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은 1,046개소이며 미집행중 전체 미집행은 925개소, 부분집행은 121개소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 3,040개소 중 집행은 1,994개소, 미집행은 1,046개소이며, 면적은 39,085,882㎡ 중 집행은 33,255,205㎡, 미집행은 5,830,677㎡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2조 7,056억원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시설 1,046개소 5,830,677㎡ 시설 중 1단계 242개소 2,339,226㎡, 2-1단계 18개소 126,251㎡, 2-2단계 786개소 3,365,200㎡로 계획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의 수립과 함께 연차 사업 계획에 의한 체계적 업무 추진이 필수적이나 총괄 계획부서와 실제 사업부서의 이원화 조직 구조로 인해 단계적 집행계획에 대한 추진 체계상 문제가 있으며,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시설들은 중기계획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적기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지역별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양주시가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년 주기로 보고되어야 함에 따라 2017년도 기보고 시설 중 미해제시설은 478개소 130만5천제곱미터는 2019년도 신규 도래시설과 함께 재보고할 계획입니다.

경과사항으로 2017년 12월 19일 기 해제시설로 의회에 보고 한 동부객문동 지구 내 도로 1개소, 주차장 2개소 및 묵남동 지구 내 도로 1개소는 2018년 11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회의 보고대상은 2008년 최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가 4개소, 20만4천5백제곱미터입니다.

금회 해제여부 검토 시 단계별집행계획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조사결과, 부분집행 3개소와 맹지발생 우려가 있는 1개소로 조사되어 4개 시설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장기미집행 의회보고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 의회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