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양주 YMCA 의정지기단 회원분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양주시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소장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깐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18년에는 추경예산이 있어서 2019년 예산보다 많은 겁니까?

○ 임재근 의원 농촌 사업이 없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입법발의해서 농촌보전사업 조례 개정 한 거 아시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사업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이 입법발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십시오.” 라고 센터에 이렇게 했는데, 센터에서는 이유가 뭐지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조례를 입법 발의할 때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벼 수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어려운 농촌을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쌀값이 상당히 많이 비싸지요? 좀 올랐지요?

○ 임재근 의원 수매도 좀 오르고, 그런데 금년 같이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쌀값이 폭락을 해서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쌀값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작황도 좋고, 또 값도 좋으면 다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좀 있잖아요. 매년 농산물이라는 게 변동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 임재근 의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시도 상당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아 있어서 그런 뜻으로 해서 보전사업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런 게 잘 안되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 변경까지 해서 만들어 줬는데, 센터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하면 농민들이 센터 원망할 거 아닙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도 나가서 농민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센터에서 안 하더라.” 그 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센터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연 농민을 위하는 길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칼슘유황비료.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 임재근 의원 그게 사업에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센터장님 그 정도면 설명이 됐고요.

이 사업이 농업중앙회 사업이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 50%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중앙회에서 50%, 농협에서 몇 %, 시에서 한 20% 정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시에서 50%라고 그러니깐..

○ 임재근 의원 시지부나 농협중앙회나 똑같은 거니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맞아요? 아니 본의원이 들은 게 있으니깐...

○ 임재근 의원 농가에서 40% 라고 듣지 않았는데, 어떤 게 맞지요? 맞습니까?

시지부에서 30%, 시에서 30%, 농가에서 40%, 맞아요?

○ 임재근 의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와있어요?

○ 임재근 의원 얼마나 반영하신 거예요?

○ 임재근 의원 3만포라고 그랬지요?

○ 임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433쪽에 보면 ‘농기계지원사업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이 현황이 금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018년, 2019년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 임재근 의원 예, 농기계지원사업.

○ 임재근 의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임재근 의원 1억, 지금 농기계도 농민들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임재근 의원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어려운 농민,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지요?

○ 임재근 의원 FTA도 미국하고 다시 하는 바람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미국의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요. 뭐 때문에 미국 농민들이 FTA 해서 좋아하지요? 소장님 그 이유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에서 FTA에 관한 서명을 하고, 자동차산업도 상당 부분 양보가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미국의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다.” 제가 보도를 직접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농민들한테 그 FTA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 임재근 의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더라도 고품질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 고품질 농산물을 비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양주시 하면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도 있고, 딸기도 있고 이렇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전국적으로 양주시 하면 확 떠오르는 농산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주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센터에서 지도해서 그럴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맞지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어디를 가니까 양계를 하는데 양계장이 우리는 이렇게 조립식으로 싹 지어놓고 양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천인가 어딘가를 한 번 가보니까 그 양계장 닭들이 산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계란을 비싸게 팝니다. 한 판에 1만원 정도로 파는데, 서울 쪽으로 다 이렇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농사도 인터넷 문화니깐,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니까 봉고차에다가 값비싸게, 흔히 농촌에서 얘기하는 유기농. 지금은 사람한테 좋다 그러면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잘 드세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농촌지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농민들한테 듣는 얘기도 많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459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축산이 농촌의 가장 큰...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렵고, 어려운데 농촌 주변에 피해도 많고, 악취로 인해서 냄새로 인해서, 아파트 들어오면 축사부터 이사 가라고 하죠? 옥정지구도 그런 데 있잖아요.

들어오니깐 ‘e편한세상’ 그런 부분도 “축사 나가라” 이렇게 맨 날 민원제기하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축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어디 외국 같은 데는 본의원이 보니깐 축사 운영하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악취가 안 나가거나 냄새가 안 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줘요. 그런데 또 악취가 나고 그러면 벌금을 때린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센터에서 축산인들 맨 날 보고 서로 가깝게 지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센터장님도 가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법에 맞게 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농가 중에서 10%도 안 된다고 봐요. 이거를 좀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 임재근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도비나 국비나 이런 거라도 많이 가져오셔서... 시비도 포함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농촌에서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면, 은현면 시골 마을에 가도 옛날에는 원주민들이 다 살았지만 지금은 50%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전원주택도 짓고 해서 들어와서 사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환경 축산조성, 센터에서 가장 신경써야 될 사업이 아닌가..

물론 소득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농촌 소득과 함께 친환경 축산조성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양주시 천일홍축제도 홍보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 임재근 의원 그거는 다른 동료 의원이 질의 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문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주시가 뭐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소장님.

미세먼지 때문에 홍보 제대로 되고 있어요. 공중파 방송에 대한민국 미세먼지 순간 측정 1위 양주시. 천일홍 백날 해봐야 뭔 소용 있습니까? 이것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농촌이지만 미세먼지나 냄새가 아무리 봐도 날 때가 없는데 저녁만 되면 옥정지구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상한 규명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축산도 한 몫을 한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소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진짜 의논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재근 의원 정말 최선을 다 하셔야 됩니다.

○ 임재근 의원 예산 세우는 것도 그 비중에 맞추어서 잘 조정해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양주시의 한해 농지가 한 얼마 정도 없어지지요?

○ 홍성표 의원 토지지적과에 보니깐 우리 양주시가 1년이면 평균 한 20만평씩 없어집니다. 아시지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꾸만 계속 어렵다 그러고. 우리 예산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농민들이 자꾸만 어렵다 그러고 우리 실제 주는 거는 다 많은데 소농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못 짓겠다 그러고... 우리 예산이 적은 건가요?

농지가 지금 평균 한 5년 전에 해서 100만평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농업을 정책하시는 분들이니깐, 우리 양주시의 농업 인구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 홍성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좀 많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 주 직업들이 농업들을 위한 지도사, 지도관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양주시의 농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소장님 우리 여기 지금 계속 뒤에도 보면 시범사업들 있죠?

○ 홍성표 의원 올해 시범사업 해 가지고 내년으로 연장되는 시범사업 있습니까?

기계를 줘서 파종을 했다던, 뭐를 해서 시범사업해서 내년에 연장으로 해서 계속 기계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일몰사업 없습니까? 시범사업 해서.

○ 홍성표 의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447쪽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보급’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고품질 양주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 9개 사업 11개소’ 내년도에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 7개 업소’ 그러면 이걸 해서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어서 내년에 또 하나요?

장점이 있으니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로.

○ 홍성표 의원 올해 무슨 품종 보급했어요?

○ 홍성표 의원 쌀 맛이 좋은 가요? 고품질이 되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시범사업으로 일찍 벼를 벨 수 있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한 7개 사업, 14개소를 또 해 본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의원 타 지역이요? 타 지역 비교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농지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자꾸만 힘들어진다는 건 농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찾아내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잘 지도하셔서 농민들이 잘 살게끔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428쪽, 이거는 뭐 임가공 하는데 쓰는 돈인가요?

○ 홍성표 의원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해갖고 오는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렇게 해갖고 오면 우리 농민들이 팔 수 있나요?

○ 홍성표 의원 허가를 득한 기업들만 되는 거네요. 허가를 못한 일부 농민들은 효능이 없겠네요?

○ 홍성표 의원 잘 다가서서 날마다 강·소농 교육 하시고, 강·소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시는데, 안 보이는 쪽을 찾아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435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편의 도모’를 한다는데, 농로포장, 수리, 기반, 용수,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서부터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즉시 민원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수요조사가 끝났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예산 잡아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내년 예산에 해 준다는 데도 없이 둥글려서 25억을 잡을 수 있나요?

○ 홍성표 의원 글쎄 이렇게 정확지도 않은 예산이 막 올라와 있어서 내년에 한다 그러는 걸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 좀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437쪽, ‘건강과일 간식지원사업’ 이게 올해서부터 한 건가요?

○ 홍성표 의원 이거 혹시 양주시에서는 납품하는 데가 있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러면 도에서 만들어서 갖고 나오나요? 아니면 양주시에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하도급을 받아서 납품을 하나요?

왜냐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하루만 지나도 무를 수가 있어서 혹시 아이들이 먹었을 적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이거 위생에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이런 게 잘못되면 단체가 전부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위생이라든가 과일 상태를 좀 잘 봐서 우리 양주시에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금일 2시 신도시 SOC확정현안사업 협의체 국토교통부에 방문한 관계로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 참석 하지 못하게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42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분야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업인이라 하면 정확하게 기준과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문화생활이 어려운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 지원을 통한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개 어떠한 것들을 지원 해 주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문화생활인데 안경점이요?

○ 안순덕 의원 바우처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문화생활이라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안경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용품 아닌가요?

○ 안순덕 의원 좀더 퀼리티 있는 문화생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농업인자녀들 학자금 융자지원 많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무슨 자녀 장학금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랑 중복지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입은 분이 계속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장치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철저히 중복되는지, 한 학생이 계속 혜택을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페이지 422쪽, 여기 보면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서 전문농업인 선진지 연수 유럽 3개국 이렇게 하는데,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며,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18세부터 35세, 연령 제한은 없고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60대 이전이면 거의 다 해당이네요, 어르신 빼고.

이거는 청년창업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를 조금 연령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60대까지 해당 되면 그 사람은...

○ 안순덕 의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이잖아요? 그런데 후계농업인이라고 하면 40, 50, 60대가 해당 되겠냐고요? 그리고 청년창업농이면 그 연령이 해당이 되겠냐고요?

○ 안순덕 의원 예.

○ 안순덕 의원 예, 그거는 잘 알았고요. 청장년 전문농업인 선진지 연수 아까 그렇게 선정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분이 1회만 갔다 왔나요? 한 분이 2회 다녀온 분도 있나요?

○ 안순덕 의원 1회만, 잘 알았습니다.

다음 429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 지금 국내 출하 위주해서 수출농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국내 출하에 문제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수출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증가는 안 하는데 국내 위주에서 수출로도 전환을 하고자 한다 라는 뜻이지요?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46쪽 나리공원에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다른 과에서도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원예작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스모스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라는 거는 설문지에서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코스모스를 더 추가한다 라고 하면 지금 장소가 있나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작년에 심었던 백일홍 꽃밭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모스를 더 심을 장소가?

○ 안순덕 의원 코스모스만 추가하겠다는 얘기시지요?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핑크뮬리나 칸나 이런 거는 다 월동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여기 보면 청보리 재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19년 2월, 6월에 청보리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참 잘 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청보리는 겨울에 지금 밟아줘야 되는 시기가 언제 인가요?

○ 안순덕 의원 아니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청보리 밟기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보리 밟기 체험을 언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활용해서 양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청보리 밟기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보리 밟는 시기가 월이 언제냐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깐 2019년 2월에는 밟기를 못하고, 2020년도에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밟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가능한 거예요?

○ 안순덕 의원 2020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재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2019년 2월에 심기 하면 수확 이런 것들. 그렇죠?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462쪽 ‘체계적인 동물보호관리’ 지금 도시화에 따른 반려동물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요? 소장님.

○ 안순덕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TNR’ 이거를 460두 정도 실시한 거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고양이 한 마리를 TNR 할 때는 병원에 가면 거의 1십6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 지금 동물병원에서 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감당을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이 중성화 TNR.

○ 안순덕 의원 소장님 운영하는 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캣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양주시는 그게 구성되어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 친구들은 전화를 하면 재능기부차원에서 2만원이면 중성화 수술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단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이거를 가지고 길고양이 460두를 했다 라면 굉장한 예산이 투입 되는데 다른 방안 모색이 없는지?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7만5천원으로 하고 있다고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캣맘’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타 의정부만 해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아마 양주시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함께 협업해서 동물병원들이랑 그런 단체랑 해서 함께 풀어가야지 우리도 예산 절약이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마땅치 않을까 봅니다.

○ 안순덕 의원 예, 그런 거 한번 모색하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464쪽이요.

지금 저희 양주시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보고 하셨듯이 10만㎡ 이상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양주시는 옥정 그쪽으로 4개 곳에서 적절한 한 곳을 선정 하겠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반려견 개에 해당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다른 고양이나 이런 반려동물은 특성상 바깥으로 안 나오나요?

○ 안순덕 의원 예, 지금 우리 반려견 놀이터가 전국에 거의 20개소, 서울 같은 경우에는 4곳, 성남 3곳, 지금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남시가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양주시도 이 반려견 놀이터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시기 전에 반드시 벤치마킹을 가셔서 잘되고 있는 곳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려견.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성상 바깥으로 안 나오고,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아까 얘기한 길 고양이들에 대한 중성화수술에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려견 놀이터 조성할 때 반드시 본의원이 부탁하는 거는 벤치마킹 하셔서 실 수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아까 과일간식지원 그런 거 우리 홍성표의원님이 말씀하셨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는 과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농업인들의 과일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방한식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최종 2회 추경까지 해서 한 3백6십9억 정도 예산을 소요한 걸로 지금 책자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데 2019년도에 사업비는 3백억 조금 넘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정덕영 의원 2018년도 본예산이 얼마냐고요?

○ 정덕영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정덕영 의원 2018년도요?

○ 정덕영 의원 아니 내년도가 2019년도고요. 올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럼 추경에 1백억을 더 세웠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올해 일몰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거 말고...

○ 정덕영 의원 어떤 시범사업이 있죠? 간략하게.

몇 가지 있긴 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파악을 하고 와갖고 의원이 질의를 하면 무슨 신규사업이 있다 답변을 하셔야죠.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늘 본의원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환경이나 나름대로의 지리적 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의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2019년도의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기 이미 변한 게 없다. 늘 하시던 사업만 하시고, 변화 되는 게 없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엔 농업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좀 전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도 일부 언급을 해 주셨지만 농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옛날처럼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업의 소득증대를 얻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에 어떤 변화를 주는 역할을 해야지 만이 소득이 증대 될 텐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관이 우리 양주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지리적으로 수도권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좀 변형을 시켜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모든 면에서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규사업 있냐? 일몰사업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요즘 친환경농업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에 예산 얼마나 지금 할애 했습니까?

원예사업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줄고 있고.

그리고 좀 전 시간에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표 농산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지적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애호박이라든지, 수출하는 지금 딸기, 배, 또 뭐 있습니까?

이런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조금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서 무슨 사업에 뭐를 하느냐 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부분의 틀을 좀 잘 짜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으로서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할 거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여기 사업비 포함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오늘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러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요.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이거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한 거지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경기도가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광역센터로 전환을 하고 해서 역할을 증대해서 뭘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지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올 8월에 기구개편하고 해서 이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던 거를 집중화 시켜서 하겠다.

○ 정덕영 의원 그렇죠. 우리 양주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납품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친환경단체라든지, 급식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거기서 다 운영위원회고 뭐고 묶어가지고 그 역할을 만들어 내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데 포함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쌀 말고는요?

○ 정덕영 의원 일절 관여 안합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농가에 지원하지요?

○ 정덕영 의원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심 가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수도작 해서 쌀 정도의 친환경급식에 하는 것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예산 더 투여해서라도... 이게 지금 왜냐면 경기도내 안에 있는 학교 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이라든지 군부대까지 해갖고 다 총괄하겠다는 거예요.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쌀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 급식에다가 하는 그 신경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우스농업도 많이 늘어나고, 친환경에 대한... 사실 몇 농가 안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40농가 되나요?

○ 정덕영 의원 다른 지자체나 수도권 인근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 하는 게 이런 친환경농업을 확실하게 지원해 줘서 늘려가지고 그런 거를 선점해야지 만이 우리가 물류비도 더 들고,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키워야지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존에 지원해 준 부분들을 끊으면 또 사실 난리지요.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양주시 전체 예산에 3백억이면 몇 %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3백억이면 몇 %예요?

○ 정덕영 의원 일반예산에요?

○ 정덕영 의원 2019년도에 일반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8천억 잡으면 얼마입니까? 5% 하면 4백억 아니에요? 그렇죠?

○ 정덕영 의원 5%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양주의 농업이 근간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근간이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좀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중과 선택을 하고 정말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 농업정책을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활성화 이 사업비가 내년에 얼마입니까?

○ 정덕영 의원 몇 농가 뭐를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도 다 안 잡히고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면 농약을 안 쓴다던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도 좀 많이 있고, 농업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밥 먹고 사실 농업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조금 몇 백평 팔아서 쓰지”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땅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서도 농업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 정덕영 의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할 때. 무슨 얘기냐? 해줘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거나 한 데는 덜 해줘도 관계 없어요. 절실하고 우리가 이런 농업정책에 변화를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해 주다 보면 우리 양주가 친환경농업에다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줘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를 해서 제2, 제3의 친환경농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걸 보편화 시켜야지 만이 이게 활성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몇 농가가 한다, 그러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몇 농가만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해 주신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해 준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이런 쪽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친환경농업으로 들은 거예요.

딱 어떻게 해서 전폭적으로 뭘 지원 해 주겠다. 그럼 농가들이 생각을 해보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3백억 정도를 잡아서 1억 해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생색내기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보급사업’ 여태껏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지만 이게 지금 스마트 관개시스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할 때 보급사업 이거 확실히 해야지요. 이게 보급된 데가 얼마나 되고, 미 보급 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450페이지입니다.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 농민들이 가서 다 전부 수동으로 문 열고 하는 거를 원격제어해서 외부에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녜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이 있죠? 440페이지.

이런 분야도 우리 양주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니 아파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연부락에 가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내야겠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발굴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어떤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정말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돼서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매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정책을 다시 한번 발굴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당 질의시간을 제한을 좀 해야겠어요.

어느 분은 너무 길고 막 이러다보니깐 말씀들이 나오셔가지고...

질의하는 시간을 20분 정도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농업발전에 힘써주시는 방한식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 시간에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이나 예산에 관해서 변화하는 주도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양주시는 이 소득성장을 위해서 농업정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명품농산물을 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농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방안책이 있으신지? 프로그램이나...

○ 한미령 의원 예, 본의원도 그거를 봤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푸드에 대한 사업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글로벌 푸드라든지, 패스트푸드라든지, 로컬푸드, 이 세가지 푸드가 지금 열풍을 불고 있는데, 양주시 또한 이 푸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금 있는데, 이 푸드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유통 매장을 두어서 각 시민들한테 직거래 장터를 곧바로 유통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 로컬푸드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로컬푸드가 양주시에 몇 개가 있죠?

○ 한미령 의원 직매장이 1군데가 있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통판매망을 직접 시민들한테 연결을 해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도 활성화시켜서 좋은 방안책으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1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주시에 읍면동 별로 1개씩 구축을 하고, 시민들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려면 시 공무원이 여기에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면 이런 거를 지금 판매 전략으로 삼으시고, 그 선진국의 농업이나 소비자 단체, 펀딩, 미래의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색을 하셨으면 하는 방안책을 좀 마련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생각은 어떤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한미령 의원 소장님 혹시 로컬푸드를 가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 한미령 의원 양주시에 1개 있는 로컬푸드요?

○ 한미령 의원 거기를 가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격도 싸고, 신선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매장마다 잘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매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의원 바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로컬푸드가 경쟁력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양주시가 충분히 활성화를 시키면 경쟁력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어떤 좋은 방안책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중개적인 역할을, 중심점을 찾고 있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안책을 좀 찾아주십사 하고 본의원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고요.

자세한 자료는 본의원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는 방안책을 찾아서 좀 당부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그 옆에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작업과 432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조금 답답한 생각이 늘 들고 있어요.

양주시 화훼연구회 36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9억원을 썼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던가요? 거의 비슷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사업이 있었고, 작년에 이 사업을 타간 농가들은 어떤 농가들이었나요?

○ 한미령 의원 소장님. 양주시 관내에 화훼농가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40여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한미령 의원 거기에서 지금 36농가가 9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9억을 받았지요? 좀 다른 사업을 하시면 안 되나요?

○ 한미령 의원 이 9억을 타서 이 화훼농가에 소득을 지원해 주면 이 농가들이 수출을 하고 품질 개선을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하지요?

○ 한미령 의원 DB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DB화는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깐 이 비용 대비 얼마만큼 수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시스템화는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혹시 DB 구축이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어떤 실적을 거두었어요?

○ 한미령 의원 단체가 같은 단체지요?

○ 한미령 의원 다른 단체입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거두었고, 이러한 것들은 실적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떤 단체가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이런 평가가 구축되어 있는 DB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돼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화 돼 있습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글자가 거의 비슷하고,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한데, 금액만 살짝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답답한 거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사업입니다.

농업정책이나 예산은 변화를 추구해야지 되는데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아까 계속 로컬푸드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푸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사업입니다.

이제는 선진국 농업을 따라가지 못하면 농업은 다 죽습니다.

미래전략을 체결해야 되는데, 땅을 살려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양주시는 땅을 살리기 위한 이런 미래전략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품화 되는 이런 사업을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예들 들면 성주참외라든지 양주 특산물을 위한 양주딸기라든지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화 돼 있어야지 되는데, 소득창출이라면서요? 소득이 얼마인지 DB가 구축이 돼있어야 되고, 땅을 살리기 위한 미래 전략적인 이러한 사업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본의원은 4차 혁명이 아니고 6차 혁명에 대비한 이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야 됩니다. 나머지 매개체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센터나 아니면 농협이 해야지 됩니다. 유통체계는 농협이 만들어 주고 농촌지도센터가 해야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프로그램 여기 책자에 있나요?

○ 한미령 의원 발전된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져오셔야지 되고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명품 농산물을 만드십시오.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획기적인 사업들을 해야지 되고요.

제가 자료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을 들어가 봤습니다.

농촌진흥청에 2018년 11월 8일자에 홍잠이 독성물질로 인해 간암 예방이 뛰어난 효과로 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충청도에다가 어떤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주시를 찾아보니깐 “양주시는 이런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그랬더니 곤충사업을 위해서 1개 곤충업체에다가 똑같은 사업비를 또 줬어.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간암 예방 효과를 위한...

곤충들을 위해서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약제화 시켰어요.

○ 한미령 의원 저희는 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인력이 없나요?

○ 한미령 의원 인력 보급하시면 안됩니까? 이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 한미령 의원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거 개발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농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주장을 하는데 이제는 전문 인력화 해야합니다. 노력 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소장님.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매년 체계적인 프로그램만 나오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다른 거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명품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속도를 줄이면 어때요? 이런 많은 프로그램 말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매번 똑같은 사업 주시는 것보다 정책적으로 맞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잠깐 의장님. 20분이죠?

○ 의장 이희창 질문 할 게 많아요?

○ 한미령 의원 한 3가지 더 있습니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소장님...

○ 의장 이희창 그럼 좀 쉬었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미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농업은 저도 조금 아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 거기는 연구목적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고, 거기서 나온 그런 연구결과를 여기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수준의 업적이 나올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훼나 호박 같은 데는 그런 건 농가수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한꺼번에 다 수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농가 중에 일부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매년 돌아가는 거니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미령 의원은 다른 기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미령 의원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는 그것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 의장 이희창 그래요. 질의하세요.

○ 한미령 의원 464페이지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본의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반려견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티켓 문화를 위한 조성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반려견들의 배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배설물들을 치울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좀 세우셔서 이 에티켓 문화를 접근하는 이런 발상이나 아니면 CCTV를 해서 공원 같은 데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미간을 찌푸리지 않는 이런 정책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려견 때문에 이웃들 간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담아주시면 어떤 가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에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본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코스모스 꽃 재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둑 있잖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둑에다 무엇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둑이나 골 같은 데에 코스모스를 이렇게 같이 재배를 한다면... 키 작은 코스모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으면 시민들이 오가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코스모스 길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천만송이축제에 가보면 그 둑 있는 데는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쪽에다가 1군데를 지정을 해서.. 꽃밭을 다 코스모스를 심는 것보다 그런 쪽에다가 심는 것이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린다면 그 DB구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본의 아니게 조금 언성을 높였던 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시스템화 시켜서 얼마만큼의 창출을 얻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DB구축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정책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425쪽 ‘농업 소득보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1년에 한 20만평씩 계속 땅을 매립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직불제가 나름대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농사소득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농사를 안 짓고 흙 메우는 것들 굉장히 많죠?

○ 황영희 의원 예, 매립하는 거요.

그것도 직불제줍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벼농사하기 전에, 농사 짓기 전에 지금 매립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직불제를 지금 주고 있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본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직불제를 제대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주고 있느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주고 있지만 사실 황영희가 본인 땅 가지고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직불제를 받아가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런지 못한 게 많지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농사도 안 짓고 매립하고 직불제 받아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관리 하셔서 진짜 과감하게 줄 건 주고, 주지 않을 건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 황영희 의원 426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일반농가에서 419,000포를 지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원 못 받는 사람들도 많지요?

○ 황영희 의원 일반농가도 아무나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들이, 땅 있는 사람들이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들이고 사실 그냥 임대농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보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지금 임대농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농을 안줍니다. 그냥 “농사지어라. 농사 지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있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정말 농가경영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소장님. 이게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예산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 이거 9억1천씩 양주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경영체에 있는 사람들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소농하시는 분들도 그게 없더라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아까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 저것 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 농업도 보니깐, 이 자료 보면 있는 분들은 돈 버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맨 날 죽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깐. 그런 사업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밭작물 고품질지원사업’ 농업협력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1억6천5백만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 책자는 왜 9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자료가 이게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양주시가 30%, 농협 30%, 자부담 40%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총 1억6천5백 중 시비 30%, 농협 30%, 자부담 40%, 그래야 자료가 맞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이 자료를 9천9백가지고 지금 얘기하니깐 기타가 4천5백이야,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자부담 얘기는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총 사업비는 1억6천5백, 양주시 예산 30% 4천9백5십, 농협 30% 4천9백5십, 그 다음에 개인부담 6천6백,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사실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질의 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보면 그냥 갈래도 갈 수가 없는 자료들을 만들어놓으셔 가지고... 전자에도 계속 이런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의원님들이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좋은데 이 자료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 황영희 의원 의원님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가 사실 좀 어렵지요? 지금 대여 해달라는 농민들이 많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굉장히 대여를 못해가지고 절절 매는 사람들도 이번에 많았지요? 보통 이 대여은행은 몇 % 정도를 해요? 우리 양주시 농민들 중에서 콤바인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몇 % 정도를 대여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보통 대여하면서 사실 소농이 대여하기가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역에 가면 소농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 농기계 대여를 우리 시에서 많이 준비를 한다 그래도 계속 모자란 부분은 맞을 겁니다.

지금 요즘에 콩 털지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콩 터는 기계도 굉장히 모자라지요?

○ 황영희 의원 사실은 이게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콩 기계나 사실은 다 몰려있기 때문에 많이 대여...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들을 갖고 있어도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기계들을 좀 많이... 지금 콩 기계는 몇 개입니까?

○ 황영희 의원 3대 보유하는데 그거 다 나갑니까?

○ 황영희 의원 전자에는 1대 안 쓰고 그런 적 있었죠?

○ 황영희 의원 왜 1대는 지금 운영 못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내구연수가 오래 됐으면 1대 구입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서 작년에 본의원이 그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왜 작년에 질의했으면 그런 기계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1억 정도 증액을 했다고 지금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기계들을 미리미리 매년 1, 2대씩은 준비를 해야 노후 되면 또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영희 의원 435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농로포장이 몇 %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면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합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농로포장사업 해 줍니까?

○ 황영희 의원 걱정입니다. 걱정.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데이터가 안 나온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는 추진실적에 9개소의 2㎞, 수리시설정비사업에 12개소의 2㎞, 기반시설 개보수에 13개소, 용수개발 12개소,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25억,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비를 얼마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사업 얼마, 뭐 사업 얼마, 이렇게 이 데이터가 나와야지. 두루뭉술하게 25억이면, 이거 어디에다 쓰겠다고 이렇게 이 금액을 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읍면동사업 얘기를 하면 지금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틀은 나와야죠.

큰 금액은 용수사업 얼마 이렇게 쭉 데이터로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25억을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사업들을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사실 농업정책에 일하는 예산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농로포장사업 얼마 이렇게 쭉쭉 나와야 ‘사업이 진행되는 구나’ 의원들이 알고 이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을 쭉 이렇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액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쪼개서라도 진짜 어려운 농업인들 그분들을 축으로 해서 많이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큰 사업들 하시는 분들한테만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깐 뭐 돌아가면서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사업을 계속 주는 사업들이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단 돈 몇 푼 받아보지도 못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축을 이루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농촌을 살릴 수 있는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로컬푸드에서 타 봉사기관들이랑 해서 하는 사업들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 홍성표 의원 로컬푸드에서 타 봉사단체들이랑 해서 농업을 하는 사업들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냐고요?

○ 홍성표 의원 그거 잘 아시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은 그건 진짜 전문 인력이지만, 우리 양주시에 농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여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홍성표 의원 여기 예은하팀장 전부 다들 기술자들 아닙니까? 송진영 축산팀장서부터 전부 다 그 분야에 특출한 사람들인데 전문 인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완주로컬이 1년이면 한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립니까?

로컬에 아까 보니까 활성화가 되면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주가 1년이면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홍성표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 홍성표 의원 완주 로컬푸드는 어디서 운영하죠?

○ 홍성표 의원 우리 혹시 양주시의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안 있는 거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시의 로컬푸드 때문에 타 로컬푸드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나가야 될 농업발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얘기 하셨습니다.

여기 로컬에는 우리 양주시와 거의 엇비슷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의원들이 만들어서 위원회 조차 안 만든 게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조례안 보시면 위원회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안 보신 분?

알겠습니다. 하기야 뭐... 로컬푸드가 어디서 운영하는 것도 모르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간다는 완주 로컬푸드 1년 매출액도 모르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거 답답합니다.

로컬푸드가 뭔 줄 아십니까? 로컬푸드를 왜 가야 되는지?

○ 홍성표 의원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로컬푸드에 꼭 가야 되는, 우리 시민이랑 농민이 참가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로컬푸드를 만약에 우리 양주시에서 곤충처럼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딸기농사에도 몇 억씩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하는 거에 하나라도 신경 써서 해 보신 거 있습니까?

여기에는 다각적인 마을기업 전체가... 세종시도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고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 홍성표 의원 로컬푸드에 뭘 해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홍성표 의원 그건 기본적으로 다른 시 다 해 줘요.

○ 홍성표 의원 거기 그 말씀 잘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 홍성표 의원 농가에 저온저장고 준 데 있죠? 비닐하우스 지어준 데 있죠?

○ 홍성표 의원 거기에 로컬푸드에 납품 다 해요?

○ 홍성표 의원 돼요? 안돼요? 그것만 얘기합시다.

○ 홍성표 의원 어느 농가가 하고 있어요?

○ 홍성표 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 쉽게 하시면 안돼요.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데 좀 자제해 주시고, 별도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지원조례안에 있는 위원회는 언제 결성하실 겁니까?

그거나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위원회 같은 거 안 만듭니까?

다른 건 다 위원회 만드는데, 우리 양주시의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로컬푸드인데, 그런 위원회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험물 취급하는 데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황산이 뭐하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거 버리실 적에 어떻게 버리십니까? 정상처리하면.

○ 홍성표 의원 그거 누가 관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황산을 그렇게 막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그렇지, 그게 크게 다른데 다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행감 가서 따지겠지만 이런 거 진짜 유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조성’ 여기에 지금 있는 거랑 중복 돼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459쪽이랑 465쪽이랑 이게 다른 게 뭐에요?

이게 보니깐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 홍성표 의원 이건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거 1군데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이 하패리에만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도도 이렇게 여기만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이거는 하여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축산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 축분발효용 톱밥지원, 이게 어떻게 어디다가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군데로 나가나 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우리 농가에만 가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어디에요? 6개소.

올해 추진했다는 가축분뇨처리사업 6개소도 일반 우리 농민이에요?

○ 홍성표 의원 이게 맞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건 맨 뒤에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맨 뒷장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시설은 466쪽에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이 처리사업이 개별 농가가 처리사업을 해요?

○ 홍성표 의원 그건 그 6군데.

○ 홍성표 의원 이게 우리 스키드로더를 이런 게 전부 다 많이들 지원을 해 주셔서... 이게 다 여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조성’은 다른 데가 하는 게 없고,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다 이거죠?

○ 홍성표 의원 축산농가들만 위해서?

○ 홍성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로컬푸드 위원회 구성을 꼭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과하고는 조금 관계성이 떨어지긴 하여도 나리공원 조성관리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시 나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때 나리공원의 버스정류장 이름을 나리공원역으로 좀 바꿔 달라.” 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가 지나가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같은 그 과에다가 같이 협력하셔서... 지금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었어요.

나리공원역이 아니고 버스정류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에 해동마을역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시정하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에서 액비자연화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몇 톤 정도나 하죠?

○ 정덕영 의원 그 부분만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지금 나름대로의 축산농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화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말씀하신 거는 돼지농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한우라든지 육우, 젖소, 이런 쪽에서는 그런 요구라든지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계획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우분들에 대한 액비자연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농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5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산재되어 있어서의 나름대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연친화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화가 돼가고 있으면서 지금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가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그런 축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경우라든지 그런 상태가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으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런 거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형태를 봐서는 아직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서 일부 혜택도 주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돼지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소를 키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면 농경정리 된 그런 지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집약을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고 액비를 뿌려가지고 화학비료 사용 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작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처리비용이 덜 들어가게끔 해줘서 농가의 소득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다른 지자체에서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요구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 2019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뭔가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예, 이 부분은 또 축협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은현면 하패리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덕영 의원 우리 경기도지사도 선거 때 공약을 했었고, 이 하패리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일부 방안을 내놓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가요?

○ 정덕영 의원 그 정도 해서는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몇 농가 정도 되죠? 소장님.

○ 정덕영 의원 실질적으로 돼지 키우는 데가 냄새가 제일 심하지요?

○ 정덕영 의원 돼지가 닭보다는 더 많지요?

○ 정덕영 의원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주된 요지는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있어도 바람이 동두천 쪽으로 불어서 동두천 민원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양주에서 부담하고 해서 정리를 하자 이 얘기인가요?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악취포집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도 더 필요한 부분은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업을 통한 충분한 보상을 해서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다든지, 근본적인 거를 치유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포집해갖고 돈 몇 천만원씩 들여서 민원 생기고 주기적으로 뭐를 해서 이거 포집해갖고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자꾸 처분만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지간에 우리 양주시민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경기도의 처분이나 동두천시의 처분을 기다릴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최선을 다 해서 일반 주민들도 피해가 최소화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양돈농가들이 먼저 도심이 형성 되기 전부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라든지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폐업이 됐든,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아로니아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 김종길 의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종길 의원 이거 가공 같은 건 어디서 해 와요? 가공 같은 건 어떻게 해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아까 예산 지원 1억을 그래서 세워 놓은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아까 가공비용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이런 쪽으로 미치지 못한 농가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의원 이번에 청장년 전문농업인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요?

○ 김종길 의원 선별은 어떻게 하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깐 저는 어떻든 귀농을 한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보내주십사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회장, 총무들이나 회장단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왔지요? 대상자가 회장들이나 총무들이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소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나요?

○ 김종길 의원 누가 갔다 오셨나요?

○ 김종길 의원 갔다 오신 소감이 어때요?

○ 김종길 의원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번에 가가지고 다 그쪽으로만 견학을 했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초보자들을 선정을 해서 좀 했으면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 김종길 의원 농업인 회관 건립 이거 꼭 하실 생각이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니깐 7월달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 하고 가격 차이가 3억 정도나지요?

○ 김종길 의원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30억으로 했는데,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면 줄어들어야지요?

33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먼저 7월 달에 보고할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됐던 거네요?

○ 김종길 의원 여기 보면 우리가 도비를 받아왔잖아요?

○ 김종길 의원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왔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여기에 안 써 있네요?

돈이 어디로 갔어요?

○ 김종길 의원 다른 용도로 그렇게 막 써도 되나요?

○ 김종길 의원 목을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회관 하지 말아야죠.

○ 김종길 의원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1층에 농산물가공센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남면에 가공자금으로 해 가지고 3억 받은 게 있죠? 선정 된 게 있죠?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그럼 초록지기에 가공시설을 3억을 받았는데, 농업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층에다가 또 이 시설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종길 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라고 듣지도 않았지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대규모 가공공장을 설립하려면 1층에 예산 얼마 들여서 설치 할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아로니아만 하기 위해서 3억 예산을 도에서 받았다고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여기 가공센터 설치는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아로니아 가공설치는 안할 거네요?

○ 김종길 의원 아니 농업인회관 1층에 말이에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남면에 3억이 안 떨어졌으면 여기에다가 아로니아 설치하려고 했었나요?

○ 김종길 의원 예, 그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농업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가공공장을 1층에 설치를 하고 수월하게 농업인회관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농업인회관 자체에다가 실질적으로 가공공장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농업인회관으로서 해야지, 가공공장을 1층에 설치 해 가지고 농민회관을 건립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하려면 3억 떨어진데다가 예산을 지원 해 주고, 농업인회관은 농업인회관대로 별도로 가야 돼요.

농업회관에다가 가공공장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안되지. 그러니까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김종길 의원 그러세요. ‘수출농산물 육성사업’ 이것도 보니까 도비나 시비가 먼저 보고한 거하고 또 다르네, 7월 달에 보고한 거하고 예산이 다르네요.

지금 수출하는 게 배 하고 딸기하고 막걸리를 했었는데, 막걸리 지금 안하고 있죠?

○ 김종길 의원 그 막걸리를 계약을 해서 하다가 이렇게 중지가 되면 어떠한 피해는 없나요? 계약에 피해보는 게 없냐고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떻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출계약을 했을 때에 막걸리 공장이 어떻든 폐쇄되는 바람에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냐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딸기는 몇 톤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이요, 딸기하고 배하고.

딸기농가가 몇 농가가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배농가가 몇 농가가 참가하고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이거 수출한다고 해 가지고 국내 가격보다 많이 받지는 않죠?

○ 김종길 의원 이게 어떻든 농산물이 현재 남아돌아서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하는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이야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딸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남아돌지 않고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길 의원 오히려 딸기 수출하는 사람이 손해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하여간 수출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원예 현대화’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깐 한눈에 보기에도 한 농가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느낌이 와요.

그런 부분도 자료에다가 정확히 어느 농가가,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를 해 주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거든요.

누가 한눈에 보게 되도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어요.

한 농가에 과연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서류를 잘 좀... 예산할 때 잘 해 주시겠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양주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양주나리농원 조성 및 관리’에 예산이 17억 6천2백4십7만8천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 놓은 건지?

○ 김종길 의원 우리가 맨 처음에는 더 들어 올 걸로 생각했었잖아요? 얼마 생각했던 거예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이렇게 늘 고생을 많이 하시니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보급’ 여기 보면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시범 9개소인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사업내용에 ‘최고급 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시범 9개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개인별로 얼마씩 돈을 주는 건가요?

지금 쌀 생산단체 최소 경비투입시범은 이거는 쌀 연구회 단체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중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산학협동 심의를 걸쳐서 최종 농가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사업입니다.

○ 김종길 의원 개인사업이요?

○ 김종길 의원 개인사업은 얼마씩 줘요? 1백만원 주나요?

○ 김종길 의원 1백만원짜리는 뭐고, 1백만원짜리 아닌 건 뭐에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방 짓기로는 한 거 지었나요?

○ 김종길 의원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앞으로 이거 말 산업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언제쯤이면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승마장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개인승마장의 금액보다 우리가 덜 받으면 문제가 있죠.

개인승마장을 지원해 주지 말고 말 그대로 공공승마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 해 주는 건 되지만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승마장 할 때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봐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50%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어요.

○ 김종길 의원 규모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8,000명이 되겠어요? 말이 그렇지요.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퍼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해요. 하여튼 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예산이 139억이네요?

○ 임재근 의원 작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 늘었고?

○ 임재근 의원 아주 예산이 작은 국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니깐 139억.

한 가지만 좀 질의 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20 도시계획이 도래 되서 이걸 다시 하는 거지요?

○ 임재근 의원 2020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2010년도에 했어요? 아니면 2007년도에 했어요?

○ 임재근 의원 2005년도요. 15년 됐지요?

○ 임재근 의원 보고 내용 보니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 관리,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와 기반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2020계획이 본의원이 볼 때는 잘 한 계획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35 계획은 보다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잘 못해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불만과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이거하고 관련 된 게 장기미집행 이것도 별도로 의회에다가 보고 한다 그랬지요?

○ 임재근 의원 그거는 그때 가서 들어보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결정하면서 정말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역도 한번 잘 나가보시고, 앉아서 컴퓨터만 보실 게 아니라 잘 나가서... 옛날에 2010년도에 보니깐 봉양동 칠봉산CC 앞에 공장이 많았었는데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연녹지로 바꿨더라고 그 옆에 주변에 배 밭 있고, 농사짓는 데는 공업지역으로 바꿔놓고, 칠봉산CC 앞에 공장지대가 공업지역으로 지난번에 바뀌었어요.

그런 거 실제 공장은 많은데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꿔놔서 정말 공장회사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불편사항도 초래하고, 이런 부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극히 잘못 된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도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특히 은현면, 남면, 광적, 백석, 농촌지역 마찬가지지만 1종지구단위로 해놓고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임재근 의원 관리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 임재근 의원 대부분이 못했어요.

○ 임재근 의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도시계획수립을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업자가 와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 ‘2035계획’ 수립 하시면서 보다 좀 자세하고 또 면밀하게 우리 양주시 전체를 잘 들여다보시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쪽의 전문가잖아요. 또 우리 팀장님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서 많이 근무도 하셨으니깐 이런 부분이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고사항 있는 그대로 해 주면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 아직 장기간 한 1년 넘게 시간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깐 그런 부분도 좀 두루두루 많이 잘 살피셔서 계획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사업’인데요,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여기 문제점이 뭐였나요?

○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이 판단컨대 여기에 문제점은 그 초등학교에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초등학교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지죠.

그렇지 않나요?

○ 안순덕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디자인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이 디자인용역업체하고 다자인개발하고 도장시공하고는 업체가 따로따로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디자인 전문용역업체는 그 디자인만 선정해 주고, 도장 시공하시는 분은 다른 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디자인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굳이 이 디자인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나 그것도 좀 그렇고요. 본의원 생각에는 아이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러한 컬러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컬러로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이 반영되려면 아이들이 직접 도공을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밑그림을 가지고 그거를 부분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였냐면 학교의 그 건물, 아이들의 거와 부조화가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컬러컨설팅해서 한 그 컬러랑 아이들의 것들이랑 기존의 시설물들이랑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조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아시죠? 거기에 보면 어린왕자가 얘기하는 장미, 보아뱀, 사막여우, 바오밥나무,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러한 것들의 특별한 존재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밑그림을 그리게 해서 여기에 그것을 그대로 거기다가 반영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디자인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순덕 의원 심리적 안정과.

○ 안순덕 의원 예, 그건데...

○ 안순덕 의원 국장님. 우리 어린 시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린 그림이 뒤에 게시판에 딱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전문가가 잘 그린 어떠한 사진이나 그림이 딱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애착이 갈까요?

○ 안순덕 의원 예.

○ 안순덕 의원 새것과 헌것의 맞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예, 그렇습니까?

○ 안순덕 의원 컬러링을 본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굳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건 우리 시청 자체 디자인담당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학교에 보면 디자인 전공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더 적합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렇게 연계하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괜찮겠다, 완전히 여기에 다 되어 있지만 저는 획기적인 다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이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다음에 기획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직접, 하다못해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어린왕자 하나 그리고 자기가 그린 어설픈 그런 그림들을 다 모아보면 오히려 조잡하지 않고 더 창의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된다면 다음에는 그렇게 획기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게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시면 이러한 사업이 있다 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 305쪽이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이건데 지금 우리 양주시는 빈집이 몇 가구 정도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은현에 22개 있다고요?

○ 안순덕 의원 봉암리에 22개가구.

○ 안순덕 의원 그럼 10개 대상에 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정말 이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빈집 활용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금 혁신도시들이 이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충북이 제일 꼴찌인 줄 아는데 지금 10개 도시가 혁신도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안순덕 의원 아니 혁신도시, 지금 쉐어하우스 개설, 이 빈집을 활용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도에서 매뉴얼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만도 생각하신 건가요?

○ 안순덕 의원 10월에 선정된 거지요. 축하 할 일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빈집으로 쉐어하우스를 개설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문화 이런 특화상가, 커피숍, 음식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의원은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건상 여러 가지 친환경 생태조성하고 이런 거 말고도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역 특성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거지요.

은현 봉암리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국장님. 은현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 내용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면 아주 금상첨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잘 활용해서 아주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30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읍면동 행복센터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읍면동에 거기 헌집 그러한 것들이 여기 대상자들에 속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예, 좋은 사업인데, 본의원이 알고 싶은 거는요. 제가 양주1동에 이 사업에 참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어르신 한분... 가서 장판 교체하고, 벽지 바르고, 그런 작업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다 하고 나왔더니 집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들어계시는 그 집을 이렇게 한 거지요.

그 선정 대상에 그게 맞는지?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하여간 봉사를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왔는데, 집주인이 딱 인사하는 바람에 “헐.... ” 그러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할 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할 거고요. 이따가 끝나면 저랑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19억을 편성했어요?

○ 정덕영 의원 19억이면 다 해결 되는 겁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면 2020년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정덕영 의원 2020년 다 됐어요.

○ 정덕영 의원 내년이 2019년, 2020년 본의원이 알기로는 7월 1일이면 실효 돼요. 맞지요?

○ 정덕영 의원 우리 집행부가 좀 안일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누차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과 하나의 문제이진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원사업과, 도로과, 여러 가지 과나 다 맞물려있는데 종합적인 부서가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비는 국장님 답변으로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9억 정도면 다 2019년도까지는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럼 국장님 통보를 해 주실 때 전체 다를 통보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의원 100% 다요?

○ 정덕영 의원 장기미집행시설의 대지.

○ 정덕영 의원 그게 전체가 몇 필지에요?

○ 정덕영 의원 1,101필지요. 보상해 주겠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런 거는 좀 일부겠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런 사유 때문에 신청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요. 2020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23년 계속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민들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 지정 된 거를 해지 돼가지고 실효가 되면, 끝나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우리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재지정이라든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옛날에 다 판단이 돼서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게 최고 맞는 거거든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나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부분이나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지보상 부분에 19억을 세웠기에 이 19억이면 다 되시는 거냐?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보조사업을 본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자연부락의 마을회관이나 자연부락의 마을 안길 포장 등등 사업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가 급변하고 도농복합도시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80%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거나 인구의 분포를 보고 뭐를 했을 때에 사실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금액이나 하는 범위가 너무 적다. 누차 말씀드린 건데도 이게 개선이 안돼요.

그래도 그나마 7대 의회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2억 얼마서부터 해서 6억 이상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보조사업을 아까 6억5천인가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마을회관을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이것도 6억5천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런 거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개 세대에 54,175가구에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개소고, 형평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들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세금 더 내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조금 밖에 안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 정덕영 의원 그렇다고 세금 내는 만큼을 다 해 달라, 다 해 줘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왜냐면 신규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 노후가 돼서 이게 뭐 조례에 7년 이상 경과되고, 지원 받은 거 제외하고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는 저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의원도 이 공동주택보조 심의위원도 해 보고 했지만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0% 관철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이 금액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지요.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우리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본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보고요.

공동주택보조사업에 대해서 좀더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도로명주소 부여’ 319페이지입니다.

이 도로명주소 부여가 지금 사업하면서 법적으로 언제서부터 이게 쓰게 되어 있죠?

○ 정덕영 의원 완전 바꿔서 쓰는 건 언제부터 한 거예요?

구주소도 쓰고, 지금 신주소도 쓰고 뭘 하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데 법적으로 언제서부터 완전히 신주소로 뭘 하게끔 한다고 그러던데?

○ 정덕영 의원 예, 답변하세요.

○ 정덕영 의원 그래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서 하는 거지만 혼선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도 지금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이 도로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뭘 하는데도 인식이 덜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쉽게 되겠냐고요?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 가지 간판 달고 뭐하고... 지금 내년에 사업비를 한 2억 정도를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몇 다시 몇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그런 건가?

○ 정덕영 의원 그런 사업만 하시는데 한 2억여원 예산이 들어간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 394쪽에 보니까, 2018년 국내 발생 말라리아 중 감염 추정해 가지고 양주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이 전염이 됐다는 겁니까?

이 추정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 임재근 의원 현재 금년이 안 가서 추정이다?

○ 임재근 의원 방역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방역사업 할 때 무슨 빅데이터 이런 거 받아서 방역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지난번에 미디어정보과에서 빅데이터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회 가진 적 있죠?

○ 임재근 의원 소장님 가보셨어요?

○ 임재근 의원 24일날 한다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실효성 있는 것 같아요?

○ 임재근 의원 방역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부서에서 본의원이 자료 요청했더니 그 뒤에 설명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빅데이터가 보건소 방역사업 하는데 중요하냐 이걸 좀 물어 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자료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날 설명회 들었으니깐 자료를 충분히 봤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가보지를 못 했지만, 그 빅데이터가 충분하냐 이거지요?

○ 임재근 의원 아니 빅데이터를 용역을 줬다는 데 1억5천을 줘서... 그러니깐 보건소에서 자료를 줘서 빅테이터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 임재근 의원 소장님 답변 잘 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시민이 감동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단순히 시비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보건지소 1억8백만원에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는 이 예산의 사업비에서 얼마나 됩니까?

○ 임재근 의원 1억8백만원 중에서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렇게 되어 있죠?

○ 임재근 의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보건소는 얼마이고, 보건지소는 얼마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냥 얼마라고만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의원 지소?

○ 임재근 의원 장흥하고 은남하고 합해서 2천만원입니까?

○ 임재근 의원 보건진료소는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이걸 왜 물어봤냐면요. 보건지소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특화사업 내지는 대대적인 개선·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소장님.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지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니까, 1일 평균 오시는 분이 4명 정도 라고 본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은현면, 남면 같은 경우 특히 노인 인구도 많고, 또 병원도 없고, 이래서 보건지소를 대대적으로 특화를 하던지 내지는 다시 지어서 보건소 수준은 아니지만 보건소 수준에 가깝게끔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추진 중이다? 설계부분 2천만원 넣었다는 거 아녜요?

○ 임재근 의원 2천만원 가지고 뭘 설계를 하지요?

조그마한 집을 짓더라도 설계비가 꽤 들어가는데, 2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 임재근 의원 기존 건물을 건들지 않고...

○ 임재근 의원 리모델링하신다?

○ 임재근 의원 그렇게 해도 충분하냐고요?

○ 임재근 의원 80평 규모로요?

○ 임재근 의원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어설프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지소나 리모델링 후에 별반 바뀐 것도 없이 해 놓으면 과연 은현면, 남면,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정말 보건소의 특화사업인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준비를 해서 이거를 지금 추진 중이라니깐, 그런 부분을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셨지요?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365 더 건강하게 걷는 양주’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더 건강하게 걷는 양주 걷기대회 개최’ 2019년 9월 1회를 두고 있는데,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몇 회를 했나요?

○ 안순덕 의원 전체 걷기대회, 저번에 장흥에서 우이령은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렇죠. 후원만 한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옥정공원에서 했던 그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감히 본의원이 제안을 하자면 이 걷기대회를 1회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게 어떤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순덕 의원 추운 겨울과 여름을 피해서 봄, 가을에 1회가 아닌 2, 3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는 좀 행사 준비하기 버거우시면 연 2회, 3회라도 이렇게 봄, 가을 즈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장소도 할만한 곳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온 양주시민이 다 참여하다 보니깐 저 역시 참여하고 보니깐 굉장히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회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깐 조금 더 확장해 나가서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404쪽, 이쪽에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이쪽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 라고 본의원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양주시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정신건강 비상 불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무한한 관심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깐 총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 안순덕 의원 7억이고, 지금 9천4백을 좀 증액한 건가요?

○ 안순덕 의원 예산은 9천4백이 늘어 난 거에 비하면 2019년도 계획에 있어서 조금 적게 잡은 게 아닌 가 싶은데, 어떠세요?

증가한 인구 대비에 비해서 2019년도 계획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순덕 의원 추가 할 수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중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례 집단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 실시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동을 해서 실시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아동청소년들이 본 센터에 방문이 더 많나요? 아니면 이동이 더 많나요?

○ 안순덕 의원 상담 횟수가 늘어나는 거는 방문을 하셔서 한다?

○ 안순덕 의원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온 아이들은 없지요. 다 부모 손 잡고 오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부모 손 잡고 오면 그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힘들어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힘들 텐데, 그 아이들의 상담 도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아무래도 아이들은 정보공개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상담 같은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집단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연계가 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만 연계가 된다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이거는 반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랑 연계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상담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이랑 연계해서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페이지 405쪽, 영·유아관리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보건소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임산부 관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소장님.

○ 안순덕 의원 그럼 임산부한테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독감예방접종 저번에 3가, 4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 마무리 됐나요?

○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선 지금 397페이지를 보니 보건소에 민원실이 개설되어 있죠?

○ 한미령 의원 혹시 보건소에 들어오는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깐 시민들이 올리는 민원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가요?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 한미령 의원 민원부서가 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민원조사는 혹시 이런 민원에 따른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을 중점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를 1년에 한 번 도출하지는 않나요?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전체적인...

○ 한미령 의원 소장님 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양주시에 인구가 많이 도래하고 있고, 지금 양주시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의료서비스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방안도 중요하지만 양주시민이 가지고 있는 불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서 좀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국가에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고, 정책으로 삼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두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양주시는 1개소가 설치되고 있죠?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례관리거든요.

사례관리 해서 이 치매를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케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맞춤형서비스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향후 추진계획에 확실하게 해서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병원이 2019년에 추진계획으로 1개소가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의원 2019년 계획해서 도에서 지금 병상이 300베드 이상의 병원이 지금 들어온다 라고 계획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의원 예, 확정됐지요. 도립의료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조사 중이에요? 협의 중이에요?

○ 한미령 의원 예,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인 것 같고, 지금 왜냐면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보건소가 장흥지소나 남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깐 의료원이 들어오기 전에 병원이 지금 없으니 그거를 대처할만한 그런 시설은 지금 예를 들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인데, 보건지소가 은남, 장흥, 봉암, 매곡, 또 어디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이런 데는 지금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 또 여기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좀 신경을 써서 권역센터이기 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조금 보다 철저하게, 또 의료진이나 이런 부분도 상주해서 꼭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출장지소가 아니고 작은 병원으로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 한미령 의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과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아마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은 무슨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개선을 좀 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지금 맞춤형사업으로 해야지 된다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치매에는 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매를 검사할 수 있는 도구나, 그 다음에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여기는 지금 협력 의사라 하면 다른 병원에서 오시는 협력 의사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전문 인력이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진단화 작업을 해야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 한미령 의원 상주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 한미령 의원 그러면 협력의사는 어느 병원을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다 양주 관내에 있는 늘 편한 신경외과하고 에스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도 거기가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비스 잘될까요? 양주시에서 만약에 의뢰를 하거나 하면 양주시 치매인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권역별로 2개만 생긴다 해도 의사선생님들이 자기네 사업도 하기 바쁜데, 본의원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이 치매는 굉장히 전문화된 인력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힘드시더라도 양주시는 앞서가는 양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하셔서 우리가 치매는 진단, 치료, 돌봄, 맞춤형서비스까지 다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전문화된 진단, 그 다음에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본의원은 그래야지... 지역 네트워크까지 다 하시려면 사례관리까지 다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협력의사보다는 좀 힘드시더라도 전문 인력을 잘 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전문 인력이 안 된다면 치매를 전공하신 간호사선생님이라도 배치하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쭉 보는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옥정지구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시는지는 아시지요?

○ 홍성표 의원 회천4동, 옥정지구 내에 거기 3블록, 7블록, 8블록, 13블록, 16블록, 영구 임대주택, 전부 다 행복주택 해서 아주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옥정지구 내에 보건소 땅이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거기에 회천, 옥정지구로 하자면 앞으로 한 인구 12만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2021년까지만 해도 한 2만호가 들어온 답니다.

그렇게 지금 거기 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7블록, 8블록, 16블록은 심각하게 노인 인구가 많으신 건 아시지요? 저소득층에.

○ 홍성표 의원 거기에 보건소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잡으셔야지요.

○ 홍성표 의원 꼭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크게 3블록, 7블록, 8블록, 13블록, 16블록이 인구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일반 의료원들도 들어오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보건행정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 보건소로 다 온다는 거는 너무 무리잖아요?

12만 인구가 사는데 그걸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거쳐야 될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한번 소장님께서 진짜... 그런 데가 도시면서도 소외가 되는 지역입니다. 소장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현, 남면에 보건지소 하나랑 진료소가 2군데 있죠?

○ 홍성표 의원 이 3개 운영하는데 돈이 총 얼마나 듭니까?

은남통합보건지소, 봉암진료소, 매곡진료소.

○ 홍성표 의원 천천히 찾아보시고,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3개를 운영하는 데에 실효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1군데로만 몰아서 잘 하면 각 보건소라든가, 진료소를 맡고 있는 분들이 한쪽에 와서 여러 모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3군데로 나눠서 한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동서비스도 하지요? 이동차량.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은현면, 남면 분들이 한쪽으로 몰려와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매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게 백번 낫지 않을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찢어놓는 게 좋습니까?

3개를 통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게 낫겠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매곡리라든가, 봉암리 진료소는 만약에 은남이랑 합쳐서 한군데로 몰면 노인분들이 좀 다각적으로 다가서는 게 많다고 볼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소장님이 매곡리도 가보셨겠고, 봉암리로 가보셨겠고, 은남이야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 그러지만 3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1군데에다가 몰아놓고 하는 게 모든 게 서비스 측면에서 좋을 거 아닙니까?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 3군데에서 하는 게 관리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우리 양주 시민의 보건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좀 한번 모든 비용 대비, 실효성 있는 편익이 얼마큼 더 좋은 건지를 잘 파악하셔서 웬만하면 3군데 거를 1군데로 몰아서 실속 있게, 크게, 여러 가지로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본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분리해 놓고만 있으려고 그러나 봐요.

○ 홍성표 의원 꼭 좀 검토하셔서 은현면, 남면은 한쪽으로 몰아서 여러 가지 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3개를 통합할 수 있는 걸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미디오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