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 ‧ 소장 및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화율이 75.11% 밖에 안 되나요?

○ 임재근 의원 그 동안에 현실화가 좀 부진한 거죠?

○ 임재근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상수도 보다는 하수도 현실화율이 더... 21%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합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상위권인 도시는 어느 정도 되죠? 하수도.

상수도는 본의원이 보니까 75.11%가 되니까 크게 100% 해서 많은 적자는 안 보는데, 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21%면 거의 80%를...

○ 임재근 의원 상수도면 75%면 인근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하수도는 21%인데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 임재근 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아까도 소장님께서 보고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엔 어려울 테고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하수도는 사실 기업도 많은 관련이 있죠? 기업, 회사.

○ 임재근 의원 사실 기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는게 많이 좀 있죠? 가정도 있지만 사실 기업도 많죠?

○ 임재근 의원 근생 하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싶은건 21%인데 그게 가정용이 그런 비율을 많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양주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더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그동안 현실화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는 반드시 현실화를 해서, 뭐 50%정도까지라도 좀... 2025년까지 70%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임재근 의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 임재근 의원 한 번에 현실화를 하면 시민들이 부담감이 좀 있겠죠.

○ 임재근 의원 연차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 처리 원가의 70%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90쪽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쌈지공원, 가로수, 아이누리 놀이터 등 많은 사업들이 실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쌈지공원 조성준공 3개소가 완공이 된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무궁화동산도 마찬가지 2개소, 아이누리놀이터 2개소,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2개소, 지금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럼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아이누리 놀이터2개소하고, 제가 전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1개소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내년도에 1개가 남아있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안순덕 의원 2개소를 더 한다, 그러니깐 2개소는 마쳤고, 2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이 어딘가요?

○ 안순덕 의원 완공은 몇 월인가요?

○ 안순덕 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쌈지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무궁화동산이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숲 공원 조성은 맞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워낙 제가 아이누리 놀이터는 2017년도에 상상놀이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들어서 아이누리 놀이터로 명칭이 바뀌어진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전국 사업이나 도 사업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해라, 아니면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해라 그러면 그 명칭을 그대로 갖고 오고 나름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명칭을 공모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권고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494쪽에 보면 도시정원사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2018년도 올해에 되어 있는 건 없었지요?

2019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양주 별산대 옆에 불곡산 도토리체험장이나 천보산, 그런 같은 맥락 아닌가요?

○ 안순덕 의원 공원 위주로,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장소가 조금 다르다는 내용인가요?

○ 안순덕 의원 공원 위주로...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이 지금 아까 15개소라고 했는데.

○ 안순덕 의원 임야를 끼고 있는, 산을 끼고 있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제안했던 바가 있어요.

소장님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다시 여쭙고 싶은데, 서울 숲 가보셨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한 곳을 하나 양주숲이라고 해서 만들어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 안순덕 의원 예,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의원 그래서 감히 제가 장기미집행 된 건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 장기미집행 된 곳 중에서 하나 큰 거를 딱 선택해서 서울 숲 같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은 서울 숲에 맞먹는 양주 숲을 좀 기대해 봅니다.

꼭 생각을 깊이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우리 양주시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 요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 요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양주가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신천처리장이나 옥정처리장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임재근 의원님이 전 시간에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업들이 지금 한 70개 업체 정도 되지요?

○ 정덕영 의원 몇 개 정도 되지요?

○ 정덕영 의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는 물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포함이 되서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해서 처리원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 정덕영 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니까요.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짜갖고 오셨습니다.

본의원에 생각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게 다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 정덕영 의원 그렇게 하면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안계시지요.

매우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에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만 사용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하면 지하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A라는 업체에서 뭘 사용하고 그러면 1일 몇 톤 해서 한 달에 몇 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비용의 원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BOD도 10에서 7로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처리장 개선문제라든지, 맑은 물을 더 만들기 위한 처리원가가 더 내년도에 상승한다고 보여지거든요?

○ 정덕영 의원 그럼 비용은 더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기존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처리원가를 낮춘다든지 현실화율을... 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조금 전에 200% 말씀하셨는데 일반가정에서 나온 하수와 사업체에서 나온 하수하고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모색을 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정덕영 의원 이게 도시환경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행정을 신뢰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지만이 전반적으로의 처리비용이라든지, 지금 업무보고 중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원가도 낮고 해서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따로따로 표현은 해왔지만 이게 전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관리과나 어떤 업무협조를 통해서 1차로 걸러서 내보내는데 그렇지 못 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이, 조금 전에도 제가 표현 드렸다시피 몇 톤을 썼다면 몇 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요. 본의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엉뚱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에... 그렇잖아요? 보통 시민이 낸 세금이 그 사람들 하수처리 해 주고 뭘 하는 데에 많이 투여가 돼서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지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선행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단기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부분은 중기적으로 해서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를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정책을 좀 내놔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2020년 것만 보고를 하시고,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엔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조 단위.

○ 정덕영 의원 실효방지를 하겠다?

○ 정덕영 의원 상당히 현실에 동떨어진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법이라는게... 아니, 내 재산을 제약을 해 가지고 지금 10년, 70몇 년도에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는데 2020년에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 땅이면 이걸,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고 그걸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죠.

○ 정덕영 의원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하신 토지주한테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건 아직 법도 안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땅주인은 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실효가 되면 그만큼의 다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맞죠? 그래서 본의원이 몇 년째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실질적으로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있어서 가용예산이 생기면 좀 담아서 일부 보상을 빨리빨리 해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도 2020년도에 일몰되는 6개소만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 입니까?

○ 정덕영 의원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파악하기론 730억 정도면 해결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일부 한 두개소는 매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실효가 안 되게끔 하겠다?

○ 정덕영 의원 그럼 2023년에 도래되는 것도 그렇게 하고요? 돌려막기로.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2018년 말입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도인데, 2020년 7월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7월 1일서부터 실효되는 걸로.

○ 정덕영 의원 그러면 1년 반 남은 거거든요. 최소한에 그 6개소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나와 줬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간 다 재원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전에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면 요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깐 민간을 이용해서 일부는 풀어서 사업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를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재원이 안 된다, 큰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2020년도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표현대로 2023년도에 일몰되는 거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아까 표현대로 156개소에 대한 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단기적인 건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건 중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공원을 안 만들어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좀 덜 하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전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업무보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한 3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환경오염은 전 세계 뿐만이 아니고 양주시에서도 큰 문제화 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하수오염의 주 원인인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을 하시겠다’ 라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투자금액은 작년에 1천만원을 세우신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올해 1천만원이요. 작년에 그러면 이 방치공 원상복구를 4개를 하셨네요?

○ 한미령 의원 양주시에 이 방치되어 있는 방치공이나 폐공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예, 소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하수 방치공 발견 및 소유주 파악 어려움’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방치공 발굴 및 소유주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양주시가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택지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방치공이나 폐공이 엄청난 수가 나오고 있고.

○ 한미령 의원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4개 완료됐고, 6개, 10개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깐.

○ 한미령 의원 소유주가 불분명한 그 방치공이나 폐공이 더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기 투자 비용 1천만원 가지고 이게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 한미령 의원 예, 그래서 좀더 확보를 하셔서 이 지하수오염 부분은 확실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지하수오염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지금 양주시는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수자원이 많이 넘쳐나고 지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는데.

○ 한미령 의원 예, 생활용수는 부족하진 않지만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한미령 의원 어떻게 받아요?

○ 한미령 의원 다른 타 시군구도 공업용수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라든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을 잘 세워주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일단 공업용수 부족이 인근 타 시군구와 같이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잘 적절하게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적 관리시스템이라든지, 비점오염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떠한 가 이런 부분에서...

○ 한미령 의원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독바위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독바위 근린공원, 옥정중앙공원, 어린이공원, 하늘물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소재지가 대부분 어디인가요?

○ 한미령 의원 혹시 앞으로 더 세워주실 계획은...

○ 한미령 의원 지역이 어디쯤이에요?

○ 한미령 의원 혹시 공원들이 서부권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 한미령 의원 그 쪽은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현, 남면이나 광적, 특히 백석. 이런 부분에서 주민욕구 등이 높이 나와 있는데,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공원에 대한 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487쪽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의원님께서 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지하수, 하천수, 불명수 해 가지고 이런 처리비용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런걸 단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의원이 하천을 가보면 사실 검은 줄로 해서 엄청 물들을 뽑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시 들어오면 그게 진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서 그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단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 불명수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 홍성표 의원 아무튼 잘 찾으셔서 아까운 세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정리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동두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톤 수가 몇 톤 들어가고 있나요?

○ 홍성표 의원 그거 계속 동두천으로 가나요? 아니면 우리 쪽으로 돌리나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신천하수처리장 총 칠 수 있는 물량의 6천6백톤이 들어온다면 신천처리장 가지곤 안 될 텐데요?

○ 홍성표 의원 그게 하여튼 올 해 까지만 동두천으로 가고, 그거 공사 끝날 때 까지만 계속 동두천으로?

○ 홍성표 의원 그런데 그렇게 91억씩 들어요?

○ 홍성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2쪽 올 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우리 아파트단지에 나무들을 쫙 심어주셔서 도로변에 녹색이 조성이 되면서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눈높이 정도, 나무가 커서 얼굴 쪽으로 향하는 가지를 좀 잘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예, 그걸 전지를 안 해 주시면 사람들이 막 자르다 보면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술자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고, 군데군데 죽은 나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교체 해 줄 수 있나요?

○ 홍성표 의원 예, 그런 것도 좀 사업계획서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우리 옥정공원에 비가림시설을 좀 해놨습니다. 그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봐도 참 멋있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 20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행사를 좀 하다보면 그 비가림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예술성 있게 참 잘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소라식으로 해서 음향이 바깥으로 많이 안 빠지게끔 해서 참 잘 만들었는데, 그걸 좀 설계를 해서 조금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하나도 손 안 대고.

그게 자꾸만 지역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작다고.

그래서 몇 번을 가봤는데 그걸 현 상태에서 조금 앞부분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 홍성표 의원 예, 무대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 홍성표 의원 아, 그 보행로 있잖아요? 무대를 이렇게 보니까 보행로랑 거의 붙었거든요.

그 보행로 넘어로 들어가면 어때요?

○ 홍성표 의원 왜냐하면 지금 올해만 해도 입주하는 데가 많거든요, 내년 말 되면 더욱 많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그게 산책로만 건너서 무대가면요. 그 앞쪽으로만 비가림을 쫙 붙여서 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도 없을 것 같고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회천4동 협의회장님들, 통장님 이하 전부 다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못 봤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못 봤는데, 결국 만들어지니깐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보니깐 행사 할 적에 의자 한 400석 설치하니깐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서...

○ 홍성표 의원 회천4동이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깐,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어디 어디에요?

○ 김종길 의원 쌈지공원은 도의 예산을 받는 거지요?

○ 김종길 의원 어디 어디 할 거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리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받나요?

○ 김종길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 교현리 군부대 한 것도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린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상당히 우리가 많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쌈지공원 예산을 받아다 거기다 하면 안 되나요?

○ 김종길 의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교현리 쌈지공원 해 가지고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돈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보태서...

○ 김종길 의원 돌려서 쓸 수 없다?

○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을 2,300톤 해 가지고 올해 말에 가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 김종길 의원 2,300톤 가동을 하게 되면 지금 송추 쪽에 다 처리가 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 2,300톤을 지금 12월 말에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까지...

○ 김종길 의원 장흥 쪽이나 이쪽 송추 쪽에는 아직까지도 차집관로시설이 많이 안 되서 못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지역에 100%를 하수관로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2,300톤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사실 또 얼마 있다가 증설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도 이걸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아니 우리 양주시에서도 발전계획을 세우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발전계획 세운 걸 가지고 거기다가 맞추어서 사실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깐 늘 같은 말이지만 참 답답하잖아요?

위에서도 예산 절약이나 모든 부분을 봐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깐 너무 아쉽잖아요.

증설하다가 할 일을 못하니깐 그런 문제를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냐?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의원 하수관로사업을 광 · 백석 쪽으로 대단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천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용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광백비행장 쪽에 광백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두천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안 맞으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야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동두천에다 예산 들여서 투입해 놨는데 그거를 사실 환급을 해 준다고 보시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있기론 과연 투자 금액에 대해서 환급분을 받을 수 있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계셔서 질의했으면 오늘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사실 의원들한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글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이 뭐냐면, 이 자료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좀 부실하다. 이게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주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된다. 자료가 좀 어느 정도 의원들이 파악하기 편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하다보니까 계속 깊이 들어가고, 또 싫은 소리 하게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처럼 변하고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 업무보고 책자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환경사업소에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차집관로를 하면 도로를 파서 매설을 하고 다시 하는데, 그 도로포장 하는 기간이 얼만큼 걸립니까?

○ 황영희 의원 치마현상 때문에 좀 늦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은현면 구다리 부터 후평공원 가는 길 아시죠?

○ 황영희 의원 지금 그건 기간이 얼만큼 된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건 왜 포장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과장님. 거기가 상수도, 도시가스, 차집관로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1년도 넘었습니다. 그런 공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차집관로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미뤄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 황영희 의원 그걸 안 한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사실 그 쪽에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앞에 카센터 몇 집이 있는데 오늘도 본의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굴착을 해서 매설을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굴착을 해서 그 부분만 포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선을 다 포장을 해줘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차선은 다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게 꽤 있더라고요.

소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1개 차선을 일단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 차선은 다 포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게 꽤 있더라...

○ 황영희 의원 그런게 비일비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차선이라도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현장확인도 하시고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은현면과 남면 쪽에도 그런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황영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일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 전체가 다 하수관거사업이나 공업용수, 도시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굴착을 하고... 뭐 하는건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 받아다가 사업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의원이 보기엔 어떤 감독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신경만 쓰면 어느 정도 좀 판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그것도 뭐 4차선, 6차선에도 해놓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는 민원을 안 넣습니까? 좀 올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뭐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정말 난리입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광적쪽 얘기를 하자면 내년도까지잖아요?

○ 정덕영 의원 이장회의에 가면 이장님이 난리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겠지만, 공사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 그 임시포장 된 부분이라든지, 뒷처리라든지, 먼지 안 나게 이렇게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직에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감독들의 어떤 역할 강화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로수.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로수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는 심사숙고 해서 하신다고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텐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명로, 무슨 로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품종이 어느 지역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같은 지역인데 어디에는 이팜나무 심고, 어디에는 번나무 심고, 어디에는 또 다른 나무 심고.

우리가 대표가 소나무라서 어디에 가면 또 소나무들도 많이 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로명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특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 전에 주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광적처리장이 무산됐다가 다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기산이나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 정덕영 의원 기산리하고 옥정.

○ 정덕영 의원 기산은 150톤인가 증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광적처리장을 신설해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과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변경을 통해서 옥정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신천처리장에 여유용량을 늘려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광적처리장을 신설을 안 하고 집어넣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셨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광적처리장을 신설해서 관리, 운영하는 게 경제성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정덕영 의원 용역을 하셔서 용역이 나온 토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 좀 신중히 따져 보셔야 되요. 그리고 특히 새로 시설을 만들어서 뭘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하천의 건천화 예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했을 때는 경제성이 더 낫다. 이렇게 들려지는데요.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리공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정덕영 의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처리공법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처리공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PPM 수치 떨어트리고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부지 넓게 했던... 옛날에 동두천하고 우리 같이 쓰던 그 처리장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거기가 그런 공법이지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번 지어지면 수선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다 세금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깐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하셔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계의)

○ 의장 이희창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오후 2시 부터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못 하는걸 알려드리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을 보면 ‘약 40명,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45명으로 이렇게 정한 거는 뭔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15명이 더 될 수 있어서 45명이라고요.

○ 안순덕 의원 30명 플러스 15명이라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15명이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총 사업비, 기 투자’ 이게 30명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 안순덕 의원 45명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꿀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30명분이고, 사업대상은 45명분이고, 반드시 15명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 안순덕 의원 꼭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 안순덕 의원 안될 수도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예, 꼭 되도록 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으니깐 아마 거기에 힘을 받아서 잘 되리라 믿고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요새 양주시 청년들의 최대 관심 분야가 뭔 것 같아요?

○ 안순덕 의원 취업 & 진로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돈이더라고요. 세 번째 연애결혼, 네 번째 건강, 이렇게 순위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취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채용 이런 기업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맞고요. 15명분을 꼭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 안순덕 의원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본 및 심화교육’ 2018년 10월에서 11월인데 이거 실시하셨나요?

○ 안순덕 의원 10월하고 11월 중인데, 실시가 안 됐나요?

○ 안순덕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안순덕 의원 계획이 있고요. 경기도 주관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경기도 매뉴얼로 하는 거고, 양주시 자체 이런 거는 추가되는 부분은 없나요?

○ 안순덕 의원 저희 자체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하는 건 있는데요.

이렇게 심화교육이나 직무교육은 경기도에서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경기도 일자리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심화교육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실시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있고,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른가요?

○ 안순덕 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내년도 1월에 실시하는 이 참여교육 인건비 지원 하여간 45명 곱하기 1백6십만원씩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 선정기준 할 때 공고를 하고 났는데 지금 30명이었다는데, 30명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렇게...

○ 안순덕 의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15명분이 들어올게 확실하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예, 희소식이네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215쪽 우리 양주시 청년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층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의원 이게 올라가 보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기간을 7월로 잡았는데 그 외 미리 준비작업까지 포함 시킨건지.

○ 안순덕 의원 그럼 완공 4월은 확실한 거죠?

○ 안순덕 의원 기반은 닦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커다란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관리계획이 경미한 사항이 변경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진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럼 설립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럼 219쪽에 보면 계층별 맞춤형일자리창출 아카데미 운영.

이건 완전히 우리 시비, 우리시 사업인가요?

○ 안순덕 의원 내용이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그러한 자격증, 반려동물과 드론... 이런 것들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선정한 것 같은데 계층별로 신중년, 청년층, 모든층 이렇게 쫙쫙쫙 계층별로 나눠놨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잘 선정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걸 전혀 확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안순덕 의원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대상자가 반드시 취업자는 제외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취업자는 제외되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자만이 여기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일자리정책과 업무사업을 보니까 단순히 시비만 있는 사업은 별로 없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비가 좀 도비 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 임재근 의원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가 많고, 그 다음에 도비가 많고, 시비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도비 보다 시비가 3배 정도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 임재근 의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양주고용복지센터 개소해서 5천여명을 취업을 시켜서 31개 시군에서 3위, 그룹에서 1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임재근 의원 다음은 은남산업단지.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를 얼마 측정했죠?

○ 임재근 의원 그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토지편입 및 지장물 보상 착수. 내년 9월 달인데 가능합니까?

○ 임재근 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든, 다른 업무보고 때든 누차 은남산업단지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고 또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 되는데, 지금 35만평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 임재근 의원 결국엔 분양 금액인데... 다른 건 없잖아요? 이제 얼마에 분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건데,

○ 임재근 의원 그래서 20만평으로 하는게 맞다고 누차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35만평으로 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고 그랬을 때 타당성이 있겠어요? 이걸 한 번 사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관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35만평을 가지고 하겠느냐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고민을 했는데 사업 타당성 없잖아요.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 임재근 의원 만들어야 되는데, 분양가에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봐도 뻔한데.

우리가 홍죽단지도 경험을 했고.

○ 임재근 의원 항상 사업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 임재근 의원 많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백5십만원 내외 상당히 본의원이 볼 때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해요.

나중에 분양 시점에 가서 ‘양주시 의회 임재근 의원이 얘기한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준비해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민원보다는 사업성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사업 안 하실 겁니다.

남의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상과 계획, 사업을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 임재근 의원 과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두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남산업단지는 정말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양주시의 추구하는 사업단지인데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충심을 갖고 뭐가 제대로 된 사업인지, 방법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 문서로 했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시정질의 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아니 확인을 해 봐도 반영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천3동, 광적, 전선 지중화사업을 요청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업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의원 한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전에서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만 100%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고, 50대50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 임재근 의원 왜 비용 걱정하세요? 결산할 때 보니까 이월금도 1천 몇 백억씩 되는데 뭔 비용 걱정합니까?

그 돈 이월해서 이자 많이 발생 되서 공직자 더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열의를 갖고, 그것도 1군데도 아니고 광적하고, 회천3동하고 그러면 저하고 동료 의원하고 두 의원이 똑같은 사업을 해 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한전만 가서 갔다 왔다 방문만하고, 실제 아무것도... 뭐 하겠다는 사업, 다른 건 그렇게 예산 잘 세워서 하면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설계라도 한번 해 본다든가 아니면 방안을 찾아봐서 예를 들어서 회천3동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큰 도로, 지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 광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다 하면 돈이 많이 들면 우선 일부라도 한 50%라도 이렇게... 회천3동 보니깐 65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광적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양쪽 합해서 한 1백억이라도 세워서...

○ 임재근 의원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업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지, 최소한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국장님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임재근 의원 아니 회천3동 같은 경우는요. 국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시를 제대로 형성해 줬어요.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옆에 천일홍 축제하는 것도 있고, 또 옥정지구도 제대로 녹지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공원도 제대로 돼있고. 모든 게 도시기반시설이 그래도 확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천3동 같은 경우에는 확충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원 있어요? 그 봉우공원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면 뭐가 보이느냐고요? 전봇대하고 전선하고 좁게 되어 있는 인도,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나마 제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과거에 우리 사업하시는 주택공사에서 잘못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인허가 부서였던 공직자들이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이렇게 시정질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 임재근 의원 장기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기적으로 하면 안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못 했으니깐, 후년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 임재근 의원 일단 그런 부분도... 본의원은 그렇게 시의원이 추진하던 사업도 깡그리 무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대행 현황 있죠?

그 부분을 자원회수시설 하고 연관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본의원이 한 번 가봤어요. 운영위원회위원을 맡아서 회의도 한 번 가봤는데, 이 예산을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2018년 하고 2019년 하고.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 임재근 의원 인상 됐어요?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 됐냐고요. 그 말씀만 하세요.

인상 됐죠?

○ 임재근 의원 얼마나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10억씩 왜 올라갔어요?

○ 임재근 의원 1명 인력 추가 하는데 10억씩 올라갑니까?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력 1명 추가 하는데 10억씩 오르냐고요.

차를 더 사야 됩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력이 1명 추가되는데 예산이 10억씩이면.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나. 예를 들어서 지역이 더 늘어났나, 아니면 차량이 더 추가 됐나. 이런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인원 1명 늘어난게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 임재근 의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 성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난 번에 저도 들었지만 과장님도 들었죠?

○ 임재근 의원 그거 해결방안 모색 했어요? 본의원은 그런 문제를 해결 하려고 예산이 늘어났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 임재근 의원 기동반이요? 그럼 그 기동반 구성하는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별도예요?

○ 임재근 의원 그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있어요?

○ 임재근 의원 이 문제는 본의원한테 자세하게 별도로 좀 보고 해 주시고요.

예산 10억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인원 1명 늘어난다고 해서 10억이 늘어난다는건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언성 높여서 미안합니다.

○ 임재근 의원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사무실에 오셔서 이래저래 해서 사업이 참 힘들다고 설명해 보셨냐고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재근 의원 하여튼 사업 잘 하셔가지고, 아까 일자리정책과 취직을 많이 시켜서 경기도 31개시군 중에 3위 하고, 그룹에서 1위하고. 계속 이런 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환경국의 2019년도 중점사업이 뭡니까?

○ 정덕영 의원 신규사업은 몇 가지나 있죠? 2019년도에.

○ 정덕영 의원 어떤게 있죠?

○ 정덕영 의원 국장님. 사실 뭐 우리 양주시에 일자리정책이나 환경정책의 전반을 관장하는 국입니다. 사업비가 한 480억 정도. 그렇죠? 내년도 소요예산이 여기 올린게 맞죠? 거기에서 책을 보내준 겁니다. 481억5천만원 정도.

○ 정덕영 의원 그래서 4개 과에 21개 팀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매번 했던 사업 외에는 특이한 사업이 없어요.

○ 정덕영 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일한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뭘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정을 끌면서의 어떤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괄목할 만한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것도 없고, 그냥 매번 했던 사업들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틀에 박힌 사업들만 매일 해 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 업무보고 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법적, 의무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0억도 안 되고... 사실 4개 과에 21개 팀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거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점은 별...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

○ 정덕영 의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 우리 양주에 가장 지금 일자리나 환경 쪽에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정덕영 의원 국장님은 잘 인식을 바르게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최고 안 좋은 데로 양주시 광적, 백석이 나왔어요.

○ 정덕영 의원 JTBC 8시 뉴스에 매일 첫 번째에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성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2019년도 사업에 편성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인식을 하고 계신 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신데,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어디 일산이 높다? 그 데이터 갖고 말씀하셔야 되요. 지속적으로 지금 몇 달 사이에 우리 양주를 능가할 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최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염원을 찾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로 경로당이라든지, 취약한 지역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라든지 일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데 그거는 후에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오염원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지원을 통해서 그거를 저감해야지 만이 문제가 안생기지, 공기청정기로 대신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런 일환으로 기업경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조금 받고,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담해서 가까운 사람들 뭘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쁘니깐 이것을 용역해서라도 어디어디가 진짜 집중관리대상으로 해서 이런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못살게 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 저감하고 또 계도하고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업이 많이 담겨 있질 않다.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시간이 계속 흐르니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전 시간에 임재근 의원님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러면 송전선로 동두천에서 삼하리 가는 사업은 산자부에서 확정됐지요?

○ 정덕영 의원 하는 거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대책은 뭡니까? 시민들은 난리인데.

○ 정덕영 의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언급을 하냐? 진짜 이게 설치를 할 때는 산자부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나중에 우리 시민이나 시가 필요로 할 때는 변경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해야 된다든지, 다른 어떤 뭐를 변형을 하면 전부 우리 돈 갖고 해야 되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고, 어려운 지역서부터 그런 지중화사업들도 추진하고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체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2페이지에 보면 양주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한 양주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운영에서 구인이 218명이고, 구직이 42명이고, 취업이 82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18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신건가요?

○ 한미령 의원 구인율에 비해서 일을 찾고자 하는 분들과 구직을 하시겠다는 분들, 그 다음에 취업률이 82명이면 이게 %로 따졌을 때 좀 어떠한 상황인가요?

○ 한미령 의원 구직은 내가 일을 잡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취업률이 82명이면 이게 수치가 맞나요?

그거 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질의 하는데 단축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걸 숫자로 가지고 따지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문사항이 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기업체를 다니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을 하고자 오시긴 하십니다. 오시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밖에 쭉 가지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취업상담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연결 시켜주고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기업체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까지 연계가 된다면 이 분이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일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보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고요.

○ 한미령 의원 물론 고용복지센터에서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드신 점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업과 어떤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구직자와의 갭을 낮춰주시고 해서 연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청년미래로 일자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 45명에게 1인당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주겠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거죠?

○ 한미령 의원 첫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럼 올 해 몇 명이나 취업,

○ 한미령 의원 계속 잘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의원 중도 탈락자는 없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도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청년들이 그 기업체에 가서 한 두달 정도 버티고 석 달이 지나면 얼마를 주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걸 타기 위해서 언제까지 버티는지 이렇게 해서.... 현실감과 동떨어지는 이런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청년들에게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전수를 다 하고 나면 또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하셔서 철저하게 다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층별 맞춤일자리 창출 아카데미가 어떤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의도나 목적은 다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관련 자격과정을... 빅데이터, 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신중년에 보면 반려동물관련 전문자격 과정, 행동교정사, 장례코디네이터, 미용사가 4차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죠?

○ 한미령 의원 국장님.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건 조금 목적이나 사업개요에 담을 때, 이런 자료를 보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4차 혁명시대 좋습니다. 좋은데, 기업체에서 이런 4차 혁명시대를 맞이 해서 경영데이터분석과, 사회조사분석과 데이터분석을 하는 기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거 자격증을 따서 기업과 연결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 한미령 의원 그럼 연구기관에 취업을 하나요?

○ 한미령 의원 이게 계층별 일자리창출 아카데미가 신규사업이죠?

○ 한미령 의원 그럼 이걸 꼭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214페이지, 217페이지 거의 중복사업이에요.

○ 한미령 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꼭꼭 끼여 있어요.

여기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무슨 아카데미를 하겠다, 교육하겠다, 프로그램을 하겠다, 비슷한데 제목만 바꿨어요.

○ 한미령 의원 연령대별로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조금 신중... 물론 참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좋고 다 좋은데,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업과...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교육 인원이 120명이에요. 120명이면 120명 창업을 목표로 하고, 취업을 목표로 해서 70%가 하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런 성과가 언제 나타나지요?

○ 한미령 의원 윤곽이 들어나면 목표 대비 성과율을 보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다음에 보시면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섬유 · 패션산업 육성’ 지금 5억5천만원이 지원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품니트 제품 개발 5명, 5개사, 57건인데 이 부분이 5명이 뭘 말하는 거지요?

230페이지 맨 밑에 ‘신진디자이너 5명, 5개사, 57건’ 이게 무슨 말이지요?

○ 한미령 의원 이 5명이 전문디자이너에게 5억을 1년에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요?

○ 한미령 의원 디자이너가? 어떤 성과를 올렸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기술개발 과제발굴로 해서 실적이 2개가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5명이 5개사를 상대로 해서 5억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보고서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죽겠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 5명이 5개사를 상대로 해서 22개를 목표를 해서 실적은 2개를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 한미령 의원 패션쇼, 전시회 참가, 우수제품 상업화 연계를 했네요. 연계를 얼마큼 했나요?

○ 한미령 의원 이거 실적 있지요?

○ 한미령 의원 예, 실적보고 해 주시고요.

○ 한미령 의원 어떤 기업에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적은 해외디자인, 해외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해서 기업과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자전거보관소를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붕을 보수를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거기 자전거가 매달려있는 걸 본의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봐주시고요.

○ 한미령 의원 다음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천일홍축제 때 했던 패션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2억5천을 들여서 어떤 소득이 있었지요?

○ 한미령 의원 여기에 바이어가 왔었나요?

○ 한미령 의원 기업체들도 왔었지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패션쇼는 굉장히 잘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게 목적과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기업과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제 계속 뉴스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백석 같은 경우는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기청정기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84개소에 지금 8천만원을 투입을 하고 있지요?

○ 한미령 의원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것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가장 많이 시급하게 필요한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 한미령 의원 그렇지요. 지금 장애인시설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한미령 의원 노인시설에 어디를 보급하고 있지요?

○ 한미령 의원 예, 경로당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 중에 기관지가 취약하거나 기관지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1개도 보급이 되지 않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노인들이 자기 비용부담을 해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셔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계신 거거든요.

양주시에 이렇게 처짐 현상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드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9개소가 지금 개소를 해서 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 공중화장실이 위험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를 좀 감안 하셔서, 이건 인구밀집지역이 좀 아닌 곳에 도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버스정류장의 모습을 PPT자료로 띄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보면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쓰레기를 매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그 사이사이에다가 시민들이 꽂아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천일홍축제를 했었죠?

○ 한미령 의원 천일홍축제를 했을 때 주차장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쓰레기를 곳곳에 벤치나 사람들이 잘 앉아있는 곳에 그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양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게 아니고, 작은 양의... 지금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지금 사회현상이 그렇거든요? 그런걸 먹고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아니면 영화관이 있는 시내나 이런 곳의 버스정류장이나 몇 곳에 시범사업으로 쓰레기통을 한 번 설치해 보자.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한미령 의원 양주시민의 의식을 탓하지 마시고요, 한 번 해보고.

저희가 고읍동에 영화관이 많이 있는 거리 있죠? 거기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깨끗합니다.

그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높은가요?

○ 한미령 의원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제고 차원에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선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시민의식을 말씀 하셨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스위스나 캐나다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 보다 훨씬 GDP라든지, 생활습관이나 소득수준이 저희 보다 높습니다. 이런 국민소득이 높고 이런 곳은 거의 2미터에 하나씩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양주시청 옆에도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 편의시설은 누구를 위한 편의시설인가요? 저희가 청소년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들을 안고 갔을 때, 아니면 아이들의 처리물들을 도로 가방에 넣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쓰레기통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해달라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한 번 같이 의논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한미령 의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국장님. 어려운 국을 맡으셔서가지고 힘드시죠?

○ 김종길 의원 214페이지에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이 있죠? 우리 한미령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 해는 27명이 활동하셨는데 1인당 1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아니, 여기 월 160만원 지원이라고...

○ 김종길 의원 그럼 27명 파악을 누가 하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우리시 자체공무원이 그 27명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 김종길 의원 그럼 27명이 2018년도에는 잘 했네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알기론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종길 의원 우리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인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27명 중 몇 명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나요?

○ 김종길 의원 어떠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 김종길 의원 얘기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죠.

○ 김종길 의원 아니, 별도로 하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죠.

○ 김종길 의원 기업체 근무일지 같은걸 다 시에서 관리하나요?

○ 김종길 의원 아까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했으면 그 기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자리 하는데 지원 안 해 주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법으로 나와 있어요?

○ 김종길 의원 그 기업이 어딘지 한 군데만 얘기해보세요.

○ 김종길 의원 아니, 내가 알고 있을 정도면 알고 있는 건데... 왜 말씀을 못 해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그 회사가 매장이 되면 어때요.

○ 김종길 의원 잘못된 건 말씀하셔야지요. 얘기 못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수사의뢰의 답이 나와야 결정을 짓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 파악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내가 얘기할까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까지 해 주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좀 어려운 사정인 것 같으니깐,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가 해서요?

○ 김종길 의원 아니요. 정회 안 해도 되요.

○ 의장 이희창 안 해도 되겠어요?

○ 김종길 의원 예.

○ 의장 이희창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시군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양주시 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사랑의 상품권 발행 있지요?

○ 김종길 의원 225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조리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지요?

○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틀림없지요?

○ 김종길 의원 책임지고 하실 수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은남산업단지.

국장님이 현실 경제나 모든 면을 봤을 적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홍죽산업단지사업할 때 기업지원과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때 모든 경험을 많이 하셨지요?

○ 김종길 의원 1백6십, 1백4십, 1백2백만원으로 떨어트려가지고 문제 많이 생겼지요?

○ 김종길 의원 성공을 못했지요? 지금의 은남산업단지는 그것보다 더 악조건입니다.

이거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은남산업단지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별도, 별도하면 끝 없게요. 은남산업단지 총괄 사업주가 누굽니까?

○ 김종길 의원 아직 누군지 결정 안 지으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결정 안 지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누가 할 거라는 거 사업주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하든지 뭐해서 하지, 여기 해놨잖아요. 언제 실시계획 끝나면 보상, 보상 뭘로 합니까? 양주시 돈으로 다 할 건가요?

우리 2019년도 예산사업 집행 안하고 거기다 보상 다 할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민간이 정해지지도 않았다면서요.

정해지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업할 때는 20만평이였었지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때는 모든 게 어떻든 사업도 선정이 됐었던 부분이지요?

○ 김종길 의원 선정이나 마찬가지지요. 뭐 아니에요? 그러다가 10만평이 늘어나니깐 사업이 타산이 안 맞으니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님이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 사업에 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실무담당의 국장님이면 국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지 누가해요?

○ 의장 이희창 정책적인 그런 사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장 선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 김종길 의원 아니 정회는 하지 마세요.

○ 의장 이희창 아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을 자꾸 지속하다보니깐 어려우니까요.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보면은 여기다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이거 말고 밑에 “편입용지 지장물 포함 보상 착수. 2019년 9월”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자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일반 수용되는 지주들은 이걸 보면 이 때 보상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해서 다행히 이 때쯤 가서 시작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제가 실시인가승인이나 이런 절차로 봤을 때는 누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 여유를 봤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간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단 그렇게 좀 알고 있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될 수 있으면 날짜를 박지 않는게 낫지 않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228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 탱크 보급사업 있죠?

○ 김종길 의원 그게 양주시가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이죠? 그거 몇 %를 시키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걸 꼭 시켜야 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보기엔 밀집된 지역은 다 선을 깔아서 할 수 있지만 거리가 먼 것 같은 경우 그냥 선을 깔지 않고 가정탱크를 설치해줘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자부담도 그 분들이 내야 됩니까?

○ 김종길 의원 마을단위로 하는건 저도 알지만 마을단위 전체가 다 선을 깔아서 보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선을 깔지 않고 탱크만 따로 설치를 해서 가스비를 좀 싸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까지도 자부담을 하는데 내야 되는지.

○ 김종길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라는게 참 좋죠... 협의만 되면.

그런데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10% 자부담하는 거 그냥 양주시비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톤 경유차 진입을 못 하게 하죠?

○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 대책을 세워 놓은건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런 사업이야 충분히 해왔는데 정말 서울시처럼 거대하게 차량진입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 아니면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게 미세먼지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그렇게 하세요.

○ 김종길 의원 이 기업 같은 데는 발생량이 많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양주시에 현재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돼요?

○ 김종길 의원 그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업에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그럼 올 해 11억 정도 예산이?

○ 김종길 의원 2018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 김종길 의원 2019년도에는 몇 개 할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걸 알면서 어떤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렇게 기업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그런걸 저감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성립을 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어떻게 해야... 그 예방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238페이지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올 해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엔 사업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성과를 얘기 해보세요.

○ 김종길 의원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예산을 얼마나 증액 했습니까?

이게 무조건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지만 적기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 김종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기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되는 데가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비암리 같은데 가보셨나요? ○○○식품영농조합, 비암리 ○○○○협동조합.

○ 김종길 의원 정확히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 김종길 의원 가보셨어요?

○ 김종길 의원 잘 되요?

○ 김종길 의원 거기는 잘 되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비암리 ○○○○협동조합은 잘 되요?

○ 김종길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몇 개 사업이 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 김종길 의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니깐 다행입니다.

○ 김종길 의원 이런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추후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아까지 말아야 되요. 한번 지원으로 끝내갖고는 안되는데 하여튼 간에 잘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봤고요. 궁금하고 좀 의아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 애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 홍성표 의원 전자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우리 지원해 주면서 그쪽 지원 받는 측에 주변 환경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 홍성표 의원 아니요. 이게 지금 한 해도 아니고, 벌써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금 올해 어디 업체들로 거의 썼나요?

○ 홍성표 의원 이거 수리하고 뭐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업체들을 다 어디 걸 썼어요?

○ 홍성표 의원 예.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보수업체가 일부라 하면 몇 %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글쎄 전년도에 계속 보면 타지에서 쓰는 게 한 50% 정도 됐었단 말이지요. 거의 그렇게 썼지요?

○ 홍성표 의원 30%요?

○ 홍성표 의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 충분히 다 그게 단순 리모델링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 그거 지원해 주면서 앞에 풀이라든가, 청소 꼭 좀 하게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공장 사장님들한테 얘기들은 좀 하셨나요?

○ 홍성표 의원 이런 거는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 기업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상당히 많은 걸 지원해 주는데, 그 기업인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서 기업에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시지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양주시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인 단체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주시의 CEO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한 CEO가 그러더라고요. “양주시에 들어오면 기업인들이 돈만 벌어갖고 나가고, 양주시에 주고 가는 건 똥만 싸고 가더라.” 제 표현이 과할까요?

○ 홍성표 의원 양주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양주 기업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주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돈만 있다 그러면 융자도 잘 받아가고, SOS사업도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 양주시에 희망재단에 1원짜리 하나 안내고, 똥만 싸고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양주시 기업체를.

○ 홍성표 의원 이 말씀 드리는 게 미세먼지랑 결부가 됩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 아까 236쪽 이거 자랑하셨지요? 이렇게 다 준비해 놨다고.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깐 236쪽을 보시면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주가 꼭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일산이 높고, 다른 지역이 더 높을 적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양주는 분지형 지형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데에요. 여기가 또 고지대입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공직생활 양주시에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시고, 여러 종류의 일을 많이 하셔서 다 아실 거니깐, 이걸 이렇게 쉽게 남의 타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뭐예요? 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뭐 좋은걸 때우는줄 알았어요.

화목. 거기 화목 가서 때우는데 그 나무가 10년이 되도록 그 나무는 한 번도 안 때우더라고요.

국장님도 한 번 다녀 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환경관리과장님. 못 때우는 거 가서 봤어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이렇듯이 저쪽 남면지역에 가면 장독대를 못 열어둡니다.

창문을 열면 그 검은 먼지가 들어와서 옷이 새까매집니다.

어떻게 제가 더 일일이 말씀드려도 국장님이 안 나와보셨다니까... 저는 국장님이 다재다능 하셔가지고 다 다녀보셨을줄 알았는데. 국장님. 시민들이 창문을 못 열고 사는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습니까? 장독대를 열어놓으면 간장, 된장을 못 먹을 정도로 다 덮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산 이런 데랑 비교를 합니까? 우리 시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럼 양주시를 다른 데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대신 사람은 죽이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타 지역을 비교를 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국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을 편히 할 수 있는, 직업을 편히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걸 깊은 관점에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하셔야죠.

업무보고가 이런걸 차후에 잘 좀 하자고 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 홍성표 의원 이런 것 좀 심도있게 생각 하셔서 진짜 계도도 하고, 진짜 어려운 데 같은 경우는 저녹스보일러도 교환도 해 주시고, 여러 종류로 하시는데... 압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거.

대신 그런 공장들한테 이런 문서라도 좀 보내서 우리 지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역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계도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아녜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게.

○ 홍성표 의원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양주시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지원 해 줄 적에 웬만하면 양주 물건을 써주시고, 요즘은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문 바깥에 풀 하나 안 뽑아요.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각 지역의 새마을,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뽑고 그래도 전에는 인심이라도 좋아서 물이라도 한 잔 줬는데 이제는 물 한 잔도 안 주는 세상입니다. 꼭 기업인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주면 서로 청소도 좀 잘 하고, 주변환경도 같이 청소하면서 살자고 꼭 주입을 시켜주십시오.

226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장님, 이거 잘 아시죠?

○ 홍성표 의원 양주시 돈 1원은 안 들이고 하겠다는 (청취불능)…하셨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돈은 나중에 기부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1원도 안 들어가고 한다고 했죠?

○ 홍성표 의원 진짭니다. 이거 의원들 속기록도 있어요.

자, 이왕 이건 지난 얘기고. 지금 이 땅이 20만평에서 35만평으로 늘어나는 거죠?

○ 홍성표 의원 지금 평당 대략 150만원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지금 땅 구매해서 150만원 선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 홍성표 의원 이 땅이 몇몇 전문가들이랑 한 번 만나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 홍성표 의원 150만원 기준 잡았으면 어떤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좀 아시겠네요.

이거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녜요?

○ 홍성표 의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지금 그걸 다 따져봤어요. 도로(청취불능)…서비스 면적, 또 공원, 체육공원 이런걸 짓는걸 따져보니까 한 130정도면 적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150이면 한 20만 정도 비싸지는건데 모든걸 폐수종말처리장 이런걸 따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38만원 정도라면 해 볼만 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해서, 지금 도금 업체 많이 떠난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그렇게 자신 있게 와서 말씀을 하셔야 일이 추진이 되지, 여기에 짓눌리고, 저기에 짓눌리고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특히 지금 이게 안 되면 우리 양주시에도 하천이랑 도금공장에 대한 민원 상당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 산천이 자꾸만 더 썩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추진력 있게 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대신 책임은 누가 지더라도 지겠지만, 그렇게 추진력 있게 한다고, 박력 있게 나와서 이거 추진해서 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끝이 나지, 우리 양주시에서 언제까지 이걸 질질 끌고 가겠느냐고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은남산업단지 벌써 한 5년입니다. 의원 들어와서부터 여태까지 싸움한 게 5년 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면 좀 확고하게 TF팀도 구성해서 외부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빨리 좀 잡으시고, 지금 그 땅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뇌리 속에서 벌써 농사가 다 떠났어요.

빨리 봉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싸움할 겁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있으면 잘 서류 꾸며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종결 좀 짓자고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하여튼 답변은 잘 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봉양 1통 52가구 이거 다 끝난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100%라고 적어놔요?

○ 홍성표 의원 봉양1통 52가구, 7억4백만원, 공정율 100%, 하여튼 어떤 주민이고, 지역에 살았든, 타지에서 들어와서 살든, 양주에 사는 분들은 전부 다 양주시민입니다.

어느 한가구들도 소외 되지 않게끔 다 우리 양주에서 보듬어갈 수 있는 그런 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다들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240쪽, 본의원은 이게 자꾸만 의아스러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 홍성표 의원 몇 %나 되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시가 80%, 자부담이 20% 내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2019년도에는 국비 하나도 없잖아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시면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걸 알겠는데, 지금 전부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 같으니깐, 이게 지금 홍죽산단도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뭐에요?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에요?

○ 홍성표 의원 이해가 참 지금도 안 가는데, 홍죽산단이나 검준산단에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계속 해주고, 거기 일부 지금 매칭은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과장님. 혹시 검준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 수질입니까?

○ 홍성표 의원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 홍성표 의원 하천으로 가지요?

○ 홍성표 의원 그게 하천으로 가면 물이랑 혼합돼서 갑니까? 아니면 거품으로 이루어져서 갑니까?

○ 홍성표 의원 그게 상수2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거품이 집까지 날아온답니다.

우리시에서 이 돈을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걸 방류할 적에 기록들은 계속 데이터로 남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럼 그렇게 계속 내려오나요?

○ 홍성표 의원 한강 그거랑 경기도 굴뚝조사 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좀 하지 마시고.

○ 홍성표 의원 그냥 동네민원입니다.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품이 그렇게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물이 시뻘겋게 김을 풀풀 내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걸 좀 한 번...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장님이 의원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그거 좀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

○ 홍성표 의원 이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이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양주시에서 물도 저가로 주지, 주차장 없대서 하천부지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 주지. 우리가 좀 많이 혜택을 줍니까?

의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여기까지 질문을 정리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228쪽, 289쪽 같이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금 도시가스는 대륜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뭐, 짚어서 말씀 드릴게요. 상수1리가 15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대륜이 하겠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울 수 있죠?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문할 때 한다 안 한다 답변을 주셔야지. 무슨 확인을 한답니까?

그게 약 9억4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LPG 저장탱크를 보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7억8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관로만 묻어주면 따가는 거야 주민이 따가겠죠. 그런 예산을 좀 대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은남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셨다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235쪽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추진.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 황영희 의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글쎄, 경기도에서 특구로 지정하면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매칭사업 하면 경기도에서 일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시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 황영희 의원 아니, 매칭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3대7 정도로 하고 있는거 아세요?

○ 황영희 의원 허황된 말씀만 하고 계시네, 계속.

지금 235쪽에 보면 이 사업비를 23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2300만원 예산 왜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2300만원을 세운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뭐... 패션산업특구를 추진 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양주, 포천, 동두천을 하게 되면 또 이 비율대로 하면 양주가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의 했고요. 양주, 포천, 동두천이 같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비율을 똑같이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32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이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게 왜 그렇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비 8억8천, 시비 13억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냐는 거죠.

○ 황영희 의원 그럼 막는 것도 같이, 우리 양주시 것도 아닌데 무슨...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일자리환경국 예산은 약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거. 뭐 큰 걸로 따지면 여기 지금 폐수관계라든가, 섬유 관계, 또한 일자리 관계, 사실 여기 중요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 쪽에 고추 때나 들깨 때. 그런 것을 소각 못 하게 되어 있죠?

○ 황영희 의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고추대나, 들깨, 참깨,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거기서 소각하면 좋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길가에 내놓으면 실어가겠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차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갖다놓을 수 있겠지만, 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실어갑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거를 부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사서 지역마다 가서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많은 사업내용이 있으나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7월에 하셨는데 그 TF팀 구성이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떤 구성 비율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럼 시민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럼 일반 시민 말고 학부모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TF팀 부터 벌써 학부모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 안순덕 의원 실무에도 학부모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을 제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봐서 알겠는데 지금 주요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내용들이 너무 뭉뚱그려져 되어 있는데, 뭐 설문조사부터 협의회 구성, 수립 이런 것들이 착착착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업무보고에는 그냥 한 쪽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본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도 질의를 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라 하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럼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단답형으로.

생각해 보셨는데 지금 기억 안 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전국적으로 온 나라가, 온 학교가 지금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듯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체험,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간 협력적 연계체계 추구 등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으나 정작 지역교육인프라 발굴 및 연계를 위한 교육협력체계가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F팀 구성 부터 학부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서 교육청직원과 여기 시청 직원만 들어간다면 이건 반드시 주요한 학부모나, 뭐 학생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학부모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이건 반드시 관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있어서 향후추진계획에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월 6월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거기에 맞춰서?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지금 당긴 거죠? 그것도 잘 하셨는데, 본의원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이들이 이제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대학입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보면 무슨 학원에서 이런 입시설명회를 한다면 거기는 뭐 줄을 서서 가거나,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서 또 그 대상자에 선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시설명회가 6월에도 실시되지만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월에 이중에 한 번 더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순덕 의원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513쪽 독서문화진흥사업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 올 해 우리 양주 책이 뭐 뭐입니까?

○ 안순덕 의원 책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까지 4권이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 시민들이 올 해의 양주 책 4권 중에 시민들이 얼만큼 여기에 참여를 했을까.

그러한 통계는 있나요?

○ 안순덕 의원 없죠. 나올 수도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독후감 공모전을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시상식까지 다 끝났나요?

○ 안순덕 의원 독후감공모까지 해서 시상까지 끝났죠?

7월 16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 하신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거기 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갔나요?

○ 안순덕 의원 아니, 시장 뭐 그런거랑 상관없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독후감은 그런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시상함에 있어서 우리 독후감 공모는 연령층이 초등학교 부터 성인까지 진행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상 기준을 청소년 하고, 성인하고 나누셨나요? 아니면 다 몰아서 같이 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상 내역 좀 알려주세요.

○ 안순덕 의원 맞습니까? 그럼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올 해의 양주 책 선포. 이런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처 인지 못한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해의 양주 책이 선정이 됐으면, 그게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 그걸 양주시청이나 도서관은 당연히 있겠거니와 하다 못해 시청 공간에 ‘올 해 양주의 책이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전시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확산해야지, 올 해의 책이 이거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시하고 안내 할, 공지 할 그런 공간을 좀 확대 하시라는 거야.

아파트 곳곳에, 대게 보면 미용실 같은 데에 잡지 구독하시는거, 정기구독 하는걸 무료로 다 해 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기구독 하듯이 우리 양주의 올 해의 책들이 많이 알려져서 양주시민들이 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양주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바라 그걸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515쪽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제공.

여기 끝에 보면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용자에 대한 설문지 조사가 있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어떤 방법으로 반영했어요?

○ 안순덕 의원 말씀하시면? 뭔가 이렇게 쪽지 같은 거 희망도서함 이런 건 없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원장님,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은 잘 들어가요.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손 쉽게 쪽지 하나를 옆에 두고 희망도서함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연필, 볼펜 하나 놓으면 내가 희망도서 쫙 해서 하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저라면 그게 더 손 쉽지 않을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희망도서를 요구하기보다는 쪽지 1장에다가 써서 도서함에 넣는 거, 어느 게 나을까요?

○ 안순덕 의원 예,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4쪽,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또 하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은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 안에만 있나요? 아니면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있나요? 없어요?

○ 안순덕 의원 없지요.

○ 안순덕 의원 저는 좀 무리이긴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내용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많은 소외를 당하고 혜택을 많이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듯... 뭔가 좀 그렇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연부락이나 이런 지역에도 이 작은 도서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 안순덕 의원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1억5천8백인가요?

○ 안순덕 의원 이렇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인건비 외지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이용한 자연부락은 반드시 괜찮을 겁니다.

원장님 마을회관 한번 가보셨나요?

○ 안순덕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에 한 귀퉁이라도 이 작은 도서관 예산 똑같이 분배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민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516쪽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 쫙 보세요.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2줄이에요. 향후 추진 계획 3줄, 기대효과 3줄, 이거 업무보고죠?

○ 안순덕 의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요?

그 수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2018년도에 도서관 프로그램에 엄청 많이 갔는데, 그 수많이 것들을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나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업무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내용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앞으로 이 업무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앞에도 있지만, 이게 딱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본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원장님 어떠세요?

○ 안순덕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고의 박수를 보내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 평생학습 추진’ 이라고 507페이지에 잘 담아주셨습니다.

이제는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추세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평생학습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대효과를 보니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학습 욕구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 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양주시민의 욕구가 담아있어서 추진실적에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양주시민의 욕구가 어떤 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이 욕구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지금 당부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민의 욕구조사를 한 도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표 보면 호기심을 담은 호기심에 대한 학습을 해 줬으면 좋겠다가 31%고, 취미 및 여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3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주시의 프로그램을 본의원이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깐 거의 취미 및 여가활동이에요.

그러니깐 어디를 가도 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보다는 조금 양주시 만의 특색사업을 좀 담아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시민학습동아리 육성지원, 그 다음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에 18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아이들의 적성 탐색 부분 이런 거는 고가의 비용을 줘야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원을 좀 해 줘서 진로탐색과정이라든지, 비용부분을 좀 적절히 대칭사업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해 준다든지, 아이가 적성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는 분명히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하면 어떨까 해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그리고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육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양주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양주시가 지금 다른 시는 오히려 청소년이나 이런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서 문제인데, 양주시는 특징이 지금 유소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의원 그렇죠. 신도시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깐 초등학교는 학급에 반배정이 23명 정도이더라고요. 적정한 아이들의 반 편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평균 반 인원수가 32명이 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옥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의원 회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의원님께도 학교교육지구 구성을 위한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직원들과 해서 구성을 하셨다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서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양주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몇 년전 부터 계속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주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고등학교를 더 세우던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발전계획을 본다면 연구중심대학을 좀 증설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예를 들면 양주시가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시의 인구를 더 이상 다른 도시에, 양주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도시, 살고 싶은 교육도시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선정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교육청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이 42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이게 국비나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예를 들면 대학입시 설명회라든지, 이 대학입시설명회는 어느 학교든지 다 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지속화 되는 사업인거죠?

○ 한미령 의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먼 곳이라든지, 버스나 교통편이 불편한 학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이런 부분도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내년 교육 예산을 보니까 170억 정도 되네요.

○ 임재근 의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이 대단히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3억 2천 정도 증가하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의원님이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5페이지인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중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복 있죠? 내년 사업에 교복이 지원된다고 본의원이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으로 싹 빠져버렸어요.

그거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도 준비하고 해서 내년부터 중학생까지는 교복이 지원될 예정이다. 확실하냐고 했더니 그렇다. 라고 본의원이 답변까지 들었는데 향후 계획으로 빠진 이유가 뭐죠? 원장님.

○ 임재근 의원 예.

○ 임재근 의원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잖아요? 무상교복 지원, 관내 중고교 신입생. 향후 추진계획이잖아요.

○ 임재근 의원 내년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 임재근 의원 그럼 2019년도 라고 좀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임재근 의원 다른 거는 다 2019년도라고 써 있어요.

이거 내년에 확실합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내년도 중학생들 무상교복 지원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아니, 과장님은 “돼야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원장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요.

○ 임재근 의원 이거 도에서 지원되죠?

○ 임재근 의원 얼마나 지원 됩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양주시에서 25%, 교육청에서 50%, 또 도청에서 25%?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서점활성화 입법발의 해서 조례 통과된거 아시죠?

○ 임재근 의원 어떻게 대처해서 사업하실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관내에서 해야죠?

○ 임재근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관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정말 사무실만 두고 이런 데도 잘 좀 파악해서 실제 서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515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기별 자료.

지금 빅데이터는 어디서 확보 하죠? 이게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빅데이터를 자체에서 만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럼 이거 잘못된 문구예요?

○ 임재근 의원 여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확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임재근 의원 잘못 쓰신 거예요?

○ 임재근 의원 빅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희망자들이 무슨 책을 좀 원한다는 걸 많이 의견을 내면 그 책을 중심으로 구입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 임재근 의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이희창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10월 8일 내일은 안건 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