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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1차 본회의(2018.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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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

1. 제 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3.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 시설관리공단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10시 개의)

○ 5분 자유발언(안순덕 의원)위로이동

1. 제 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이희창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 양주 YMCA의정지기단 회원여러분들이 제299회 임시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 참여와 양주시 발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99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3일 정덕영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 부터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황영희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임재근 의원으로 부터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 부터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출자‧출연에 따른 시의회 사전의결의 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순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희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시정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남북평화 분위기에 따라 양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대내적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는 현재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30만, 40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많은 업무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양주 발전의 원동력은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제가 양주시의회에 첫발을 딛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양주시 공무원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참 고생이 많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에 매달리고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시 각종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당직근무, 비상근무도 병행하여 수행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양주시의 미래가 참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양주시에서는 국민체육복지센터, 실내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등 각 지역별 기반시설 확충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교육,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갖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양주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는 어떻습니까?

요즘 직장우울증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양주시의 공직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민의 공복으로 사명감을 갖고 시민 감동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결국엔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장에서 우울하면 개인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불행하고 결국엔 업무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지역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영향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양주시 공직자의 스트레스 자가 점검결과 많은 직원들이 가벼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직원들의 힐링 공간을 준비하여 양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16개의 직장동호회와 42개 학습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외 힐링을 위한 몇몇 교육 및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동호회에는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인 53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42개 학습동아리의 인원을 포함하면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체육활동 또는 학습활동을 통해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청 내 직원들이 재충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쉼터 및 활동공간은 여직원휴게실, 체력단련장 정도가 전부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에서는 법으로 정한 두 종류 이상의 직장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그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주시의 직원들이 행복해야 양주시민이 행복합니다.

양주시 공직자들이 건강해야 양주시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직원 복지 향상과 사기 앙양을 도모하는 한편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위로이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김종길의원과 안순덕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서점은 대형서점의 성장과 온라인 서점을 통한 인터넷 도서구매의 증가, 이에 따른 매출 저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주시 관내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양주시 지역서점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서점 대상으로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이래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 고양, 광명, 남양주, 용인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재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사업,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최근 인터넷 발달과 독자의 소유 패턴 변화 등 도서구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여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서점을 양주시 관내에 방문 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서점으로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조례에서는 지역서점을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서점으로 정의하였고, 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지역서점 169개 중 양주시 관내 서점은 6개소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른 수요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양주시 지역서점 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서점 뿐만 아니라 서점 창업을 준비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창업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동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서점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서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각급 도서관에 대하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마케팅 교육, 사업자금 융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서점사업자만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는 경영위기에 놓여있는 지역서점들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과 성장기반 조성에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서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입니다.

지역서점은 최근 대형서점의 성장과 온라인서점을 통한 인터넷 도서구매의 증가, 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에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사업 중 사업자금 융자지원 등 일부는 현재에도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서점에 대한 우선 조달계약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조례의 제정목적이 부합되도록 지역서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지역서점들의 경영 안전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위로이동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 남경선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가족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에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의 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6층에 위치해 있으며 상근 종사자 수는 15명으로 센터장 1명, 건강가정사업 8명, 다문화가족사업 6명으로 맞벌이가정, 한 부모 ·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통합센터 기준 14억9천6백3십8만8천원으로 국비 62%, 도비 12.2%, 시비 25.8%의 매칭사업이며, 통합센터운영비 3억9천5백2십8만원, 건강가정 및 아이돌봄사업 8억8천5백7십5만2천원, 다문화지원사업 2억1천5백3십5만6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자 공고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는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상담과 교육으로 문제발생 예방을 통해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의 개요로,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2019년도부터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윌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수탁자 모집 방법은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두어 공개 모집하고,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들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하여 위탁운영중인 건강가정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서 가족유형별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이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맞벌이가정, 한 부모,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안정과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센터장을 제외한 현재 종사자의 고용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자체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추진계획은 관련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간, 모집방법, 위탁기준 등은 법적위배사항이 없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력운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재 채용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 부분도 중요한데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양주시에 설립된 지가 몇 년이 되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0년도에 설립됐고요.

건강가정센터는 2008년도.

한미령 의원 예, 맞습니다.

2010년도면, 2018년, 2019년,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 세월동안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이 부분에서 이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 문제 발생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 담아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영입해서 이 인력을 좀더 보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문제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관계를 적용시키는 거에 따라서 승계를 하는 거고요.

센터장은 1명은 상근이고, 1명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근체제 위주로 가기 위해서 센터장 1명만 두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국장님. 무슨 얘긴지는 알고 있고요,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이 지금 세월이 흘러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성장이나 사회적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보완해 달라는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검토해 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검토보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 개요를 보겠습니다.

통합센터 인원이 15명인데 센터장 1명, 서무회계1명, 센터사업운영 6명입니다.

육아나눔센터 1명, 아이돌봄 3명, 통번역 2명, 다문화자녀언어발달 1명입니다.

이 인력구성은 10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지원센터의 인력 기준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센터 설립시 인력을 구성을 해 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의 의견대로요,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종사자에 대해서 전문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본인을 좀 더 함양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35조.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라 하면 건강가정사를 여기에 두어야 한다지만, 그 건강가정사 외에 여성가정기본법에 보면 전문인력의 종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각 호의 여건을 갖춘 자”입니다.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학력이 인정되는 자, 또 관련 분야의 학과를 전공 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시 다시 문화가정지원센터에 이와 관련된 학과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주시고, 왜냐하면 이 전문인력이라는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은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나가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앞서 가는 양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위수탁 계획에 보면 경기도의 사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 경기도 내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양주시에 국한해서 공고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임재근 의원 법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동등한 기회의 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근 의원 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관내에도 충분히 자격을 갖춘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경기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웬만하면 다양한 재정능력이라든가 전문능력이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둔건데, 우리 관내시설도 많이 공모토록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보니까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가 있는데 각기 다 다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서울까지 포함을 시키고, 어떤 데는 전국구를 하고, 또 어떤 데는 경기도만.

이게 1개 국인데... 이게 좀 단일성 있게 가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에 경기도까지 해야 된다는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본의원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법에 맞는 건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장애인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전문능력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우리 양주시에는 일부 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쪽 부분은 경기도와 서울을 아울러서 공고를 낸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재정부담능력을 요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 가면서 구분을 좀 지어서 공문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런 부분을 지적 했으면 충분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를 상정하기 이전에 뭔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 개선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어느 국한 돼서 우리 양주시 지역에다가만 제한을 두기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국장님, 제한 두는 것이 법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보잖아요.

그 부분을 답변 해보세요.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나 경기도로 부터 제한을 넓게 해가지고 폭넓은 법인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권고사항이 있어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관내에도 충분히 자격을 갖춘 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건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양주시 관내에 그렇게 법인이나 학교나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경기도나 전국을 상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관내에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관내위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거듭 얘기하지만 어느 지역에 제한을 두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임재근 의원 연구를 해보시란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건강가정사업의 사업 수혜대상이 얼마나 돼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다문화가 1520여명 되고요, 이번에 통합되면서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이라든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덕영 의원 건강가정사업에는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부모가정은 820세대 정도 되고 있는데요, 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시민도 필요한 경우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한부모만 해당되는게 아니죠?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한부모도 있고, 조선가족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선가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모자가정이 한 1600명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정이 한 400여명, 조선가정은 16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걸 들어 봤을 때는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건강가정 하고, 다문화지원센터 하고 같이 합쳐서 하시겠다고 이 조례를 개정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실 인력이 좀 줄고, 조금 전에 우리 한미령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부모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지금 해당되는 시민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대상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이정도 인력이나 예산만 가지고는 이게 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이 사업이 100% 국비사업이죠? 시비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시비는 없습니다.

정덕영 의원 100% 국비사업이지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정덕영 의원 저희가 신청을 하지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신청은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이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자치구가 있는 시군은 조금 가형, 나형,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가형으로다가 지원을 받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나형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조금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형식적이어서는 시민들의 수혜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조례는 개정을 해서 뭔가 좀 잘 해 보시려고 통합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하거나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양주시에서 경기도로 제한은 했지만 지금 현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대학교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들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확실하게 답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로 하는 게 어떨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저희 양주시만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공평하게 경기도 내로 제한을 둔다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유독이 양주시에 제한을 두면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 문제도 발생할 뿐더러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법적으로 경기도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권고사항일 뿐인데, 우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양주시의 이런 위탁업체를 둠으로써 훨씬 낫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다른 시군에도 경기도라 할 경우에는 우리 양주시 관내의 시설도 혜택을 볼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군 간의 형평에 맞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향후에 그러한 것을 좀 제한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양주시 건강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서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경민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경기도면 범위가 너무나 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수이남이든지, 한수이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되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에는 따로 있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러다가 다시 지금 통합이 되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전에는 센터장이 2명이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1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명, 센터장 각 1명, 1명, 2명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안순덕 의원 그러면 통합이 될 경우는 센터장이 1명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직원은 그대로 남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안순덕 의원 그런데 양주시 우리 시민이 계속 날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한미령 의원님 말씀처럼 그 직원이 그대로 간다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문화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위원으로 계속 있었을 때 보니깐, 맞벌이가정,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 그 외에 아이돌봄 교사, 다문화까지 엄청 많은 대상을 주로 하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보니까는 직원들 모든 자체가 되게 허덕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강력하게 증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적으면 적은대로 하겠지만 증원을 해서 편안하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통합이 되면서 어찌되었든 우리 양주시에는 법인하고 대학 2개하고 합하면 양주시 관내에... 다른 의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폭넓은 수탁자 안에서 선정하는 것도 저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양주시 관내 모든 학교나 이런 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다양한 질적인 퀄리티를 위한 그러한 대상들이 또 수탁 의뢰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경기도 내에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조금 퀄리티 있는 많은 분들이 와야 되고, 여기 양주는 2개의 학교 밖에 없기 때문에, 2개의 학교들이 또 많은 수탁을 받고, 그렇게 위탁을 받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안순덕 의원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몰리게 되는 수가 있으니깐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고요.

또 혹시나 해서 하는데 다문화하고 건강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다 분리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합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특성은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통합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유념을 해 주시고, 좀더 퀄리티 있게 이런 거를 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민대학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다문화가족센터는 어디서 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황영희 의원 둘 다 경민대학교에서 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황영희 의원 그러면 사실 경민대학교는 의정부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황영희 의원 그러면 양주시는 지금 여기 경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서정대학교, 이렇게 3군데가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의원 거기서도 다른 것들 하는 거 있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맞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렇게 보면 서정대나 경동대, 예원예술대학교는 없지만, 보통 2군데서 위탁을 많이 맡아서 하는데, 보니까는 유독 경민대학교에서도 하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황영희 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전적으로 폭넓게 권고사항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께서 분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위탁하려면 공고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통합하면서 회천2동 복합청사 6층에 통합을 한다 그러면 사무실을 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무실을 재정비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의원 재정비면 뭡니까? 그거를 오픈을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회의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한 군데로 들어와서 업무를 봐야지 그 센터장이 관할하기도 좋고, 업무에...

황영희 의원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가보시면 좁습니다. 좁지 않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좁은 감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통합해서 센터를 운영하는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건 좋은 말씀이신데, 과연 그 좁은 자리에서 옹기종기 책상을 놓고 앉아서 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비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 센터를 회천2동복합청사에 하는건 좋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간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인원 수... 뭐, 센터장이 1명이 줄어서 15명을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약 4천만원 정도 금액이 늘었더라고요. 그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을 해 가지고요, 지금 이용하는 계층이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가 현재 22만이지만 30만을 대비해서 이런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소를 당장 그런 자리에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디에다가 할건지 위치를 다시 정해서... 지금 회천2동복합청사에 하시는 것 보다 좀 다른 데, 사무실이 더 큰 데를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특히 다문화가정이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민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답변할 때 가형, 나형인데 우리 양주시는 나형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가형, 나형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 예상규모가 좀 다릅니다.

가형이 저희 보다 좀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많은 수요를 커버하기 위한 예산이 다른 부분을 가형, 나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인구가 많으면 가형이다, 적으면 나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는 예산도 적게 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그게 여성가족부에서는 가형, 나형으로만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가형, 나형 하면 가형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으면 가형에 관련된 사람들은...

만약에 병원이라고 하면 가형은 100원이다. 나형은 50원이다. 그럼 인구가 많은 데는 100원을 주는데, 인구가 100만 되는 데가... 몇 명이 가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런데 나형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만약에 4만이다,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맞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사항도...

황영희 의원 아니, “맞는 부분이 있고.” 가 아니고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인구가 많은 데는 가형이다, 인구가 적은 데는 나형이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나형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시가 22만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억 9천을 줘. 그런데 연천은 인구가 4만5천이야. 그럼 거기도 그렇게 주냐는 거죠.

뭐, 계속 질문하면 시간만 많이 가니까 그런건 본의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수탁에 대한 제한을 양주로 하자. 그거에도 맞다고 하시고, 경기도로 풀어서 하시자고 해도 맞다고 하는데 좀 정확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맞다고 한건 아니고요,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시설도, 대학도 다른 타 시군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주시로 제한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법인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수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 내로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회동의안을 받으시려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운영의 재원이 정부지원의 보조금이나 법인의 자부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건강가정사업이나 다문화사업에 보면은 중앙부처 경기도나 대기업의, 사회 공헌기업이나 복지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야합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지역에 있다고만 해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진짜 유능한 단체를 영입을 해서, 우리가 공직에서 수행해야 될 일을 다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도 좀 넓히고 뭘 좀 해서 잘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데를 선정 하는게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 시설관리공단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3일 까지 총 5일간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운영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한 의회 지적사항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국소원장 및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 및 불편해소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중점추진방향,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21쪽의 2019년 중점추진방향입니다.

공단은 “시민을 중심으로 감동의 양주 구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18개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공단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기획총무팀, 교통문화팀, 스포츠센터팀, 환경관리팀, 체육관광팀 등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 159명 중, 현원은 이사장인 저를 포함하여 1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3쪽의 주요업무현황 및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4쪽, 2018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수지비율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공단 수지비율의 상승요인으로 외부적으로는 기획공연 관련 예산확보를 통하여 공연수입이 증가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탄력적 유연근무제 실시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자체 기술력을 이용한 시설보수 등을 통한 경비절감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경영수지비율 하락 사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증차에 따른 운영경비와 인건비 증가 요인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시의 위탁사업에 따라 공단의 경영수지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위탁예정인 양주체육복지센터, 스마트시티복합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등의 수탁에 따라 경영수지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창출과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의 부서별 사업실적은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사업별 수지비율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공단의 수입금액은 52억5천3백만원이며, 지출금액은 69억2천7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수지비율은 75.8%가 되겠습니다.

공단 전체 수입금액 53%를 차지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사업 수지비율이 3,0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사업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의 수지비율이 3.9%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수지비율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주체육복지센터, 스마트시티복합센터, 서부권스포츠센터 등이 위탁되는 2019년도부터는 경영수지비율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기업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저희 공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8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각종 신규 사업의 안정적 수탁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입니다.

2018년 옥정생활체육공원, 양주실내체육관을 신규 수탁하였으며, 신규 수탁 예정사업에 대해서는 조직 및 인력 적정성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신규사업 수탁을 위하여 각 수탁사업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신규사업 인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수탁예정 시기가 내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규모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조직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조직인력진단을 통한 적합한 조직개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예정사업의 사전검토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총 9명의 신규 인력 채용 중 청년고용 대상자 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장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시니어인턴십운영으로 4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정규직 채용 시 관내 지역 제한과 면접 참석비를 신설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운영하여 국가직무표준능력에 기반 한 역량중심의 채용제도와 블라인드 채용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공단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시민의 경영참여를 통한 감동 실현입니다.

저희 공단은 시민의 경영참여활성화를 위하여 고객디자인단, VOC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제안경진대회를 확대운영하고, 사업별 운영위원회, 시민평가단, 고객디자인단 등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공단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고객 및 시민의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단의 실질적 주주로서 시민 위상을 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32쪽, 재난예방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통한 고객 안전 확보 및 시설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지붕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범죄 합동단속 및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보건, 환경경영시스템 사후 인증 심사를 추진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시설물 점검 및 재난․재해 대비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승인 후 21년이 경과한 문화예술회관의 설비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 지역 지원사업을 재추진하여 설비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3쪽,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열린 경영 추진입니다.

반부패 인권경영 도입과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 및 자체 청렴강사 증원 등을 통해 내부 청렴역량을 강화하고, 반부패 인권경영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한 갑질 근절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시민중심의 정보공개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4쪽 경영성과 책임 공유를 위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입니다.

노사상생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경영성과 및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근로자이사제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혁신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중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근로자이사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노사상생을 위한 현장경영을 실현하고 경영정보가 공유되는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입니다.

부뚜막콘서트, 감동콘서트, 어린이 특화공연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통기타 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관내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소공연장 객석 의자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노후화에 따른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사용료 현실화 해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시민이 감동하는 종량제 사업 서비스 강화입니다.

새로운 종량제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및 모바일 주문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시 주문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종량제물품 자체소비 판매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대시민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덕정공영주차장의 공단 직영운영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계도를 강화하고, 주차장 시설을 수시로 점검 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쪽 교통약자의 고객감동서비스 실현입니다.

교통약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차량 운행 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교통약자와 함께 하는 감동여행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장애인의 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날 무료차량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9쪽 안전하고 쾌적한 양주국민체육센터 운영과 540쪽 지역민과 함께하는 에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객대상으로 무료 체성분, 혈압측정, 간절기 무료 스트레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객과 함께 하는 안전사고사례 전파 캠페인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가 문제점이 있는게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결로와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과 보수를 실시하고, 시설보수에 따른 일정확보를 위하여 휴관일을 확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신규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1쪽 폐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폐자원 공익사업 추진과 재활용선별장의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노후시설장비 및 직원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트럭 및 지게차의 구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사회적 가치 향상 시민중심 승강장청소 업무혁신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제공하고, 승강장 이용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시청, 공단, 업체간 SNS망을 지속운영하고, 청소업무 매뉴얼 정립과 청소기계 도입을 통한 전문적인 승강장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3쪽 내집처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벨 점검 및 불법촬영장치 조사를 정례화 하고, 시설물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4쪽 재미․감동 편안한 휴식이 있는 공원 관리입니다.

계절별 대청소, 제초작업, 시설물 정기 및 특별점검을 지속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5쪽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체육시설을 유지하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자치단체에 사용 홍보와 유휴 시간대 장기대관을 추진하고, 고객과의 소통기회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도 제고와 경영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46쪽 장흥관광지 이용 고도화 추진입니다.

자연과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 할 수 있는 캠핑장 운영과 여가 충족의 장흥관광지 이용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SNS 등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1박2일 감동체험 캠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일 비수기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시립 장욱진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석가산 인공폭포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34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죠?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임재근 의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 공단의 이사가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

비상임이사가 현재 당연직 2명, 일반 3명 해서 5명이 있는데 여기에 공단의 직원을 이사로 1명을 선임하는 겁니다.

임재근 의원 이거 근로자 중에서 1명을 한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 근로자끼리 추천을 받아가지고 1명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선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입법예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먼저 좀 한 번 도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이사를 선발을 하면 아무래도 정책에도 반영 하는데 있어서 필요성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을 어떻게 개정할 계획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사회가 당연직 하고 일반 3명 해서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 중에 이사가 1명이 들어가려면 규정상 인원 수가 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1명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그 근무규정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만간 정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지금 이사가 5명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 분들 이사회를 구성할 때 임명은 시장이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이사장인 저고요, 그 다음에 시의 기획행정실장이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3명은 공모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있는 세 분이 임기가 끝나서 지금 9일 날 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천도 있고, 또 본인이 알아서 공모하는 경우도 있죠? 서류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사장님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시청에 있는 분들이 한 번 이사를 해보라고 요청도 하고.

그걸 스스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 계신 분들이 한 번 해보라고 해서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 비상임이사 공고를 내게 되면 응모를 잘 안하잖아요?

임재근 의원 안 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공단발전을 위해서 공기업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좀 아시는 분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조금 많이 활성화가 돼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응모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임원 추천위원회를 이미 구성을 해놨습니다. 의회에서도 3명을 추천해 주셨고, 시에서도 2명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공단 이사회에서도 추천해서 7명의 비상임이사를 공모해서 접수가 되면 그 사람들을 직무계획서나 여타의 사항을 인터뷰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임재근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시설 운영’

본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경영수지비율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지비율이 흑자가 난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적자수지비율이 낮은 편인데, 특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사장님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이번에도 펜스라 할지, 여러 가지 바닥 그런 부분의 보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조명탑 관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줘야 되다보니깐 그 고가사다리차라고 그러나요?

임재근 의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시에 없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크레인이 한번 임대하는데 비싸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인부 단가도 비싸고 그러다보니깐 조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이번에도 7월달에 한번, 그 다음에 10월 초에 한번, 10월 말에 한번, 이렇게 해서 한 16개, 19개, 20개 이렇게 구장별로 한꺼번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장비 값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기계 전체적인 장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과거에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1년에 2번씩 조명등이나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앞으로 더 생길 거고.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거는 향후 대책으로서 그런 장비도 보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현재 그 조명등의 조도도 그렇게... 물론 수치를 맞게 하겠지만 밝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도 가보면 그렇게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맞게끔 조도가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조명등이 고장 났을 때 신속하게 또 해결 안되고, 뭐 한 두개 정도 고장 나는 건 상관없지만 또 여러 개... 본의원이 알아 보니깐 조명등도 국산이 아니고 대부분이 미국서 생산돼서 오는 건데, 그러다보면 어둡다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또 부상위험도 있고, 그리고 시설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이 많이 생길 텐데 그거를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향후계획으로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보니깐 즉각, 즉각 교체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크레인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즉시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제가 그 기계 가격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겠고요.

그리고 임대를 해서 했을 때의 효율과 저희가 보유를 했을 때 운영비라 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갖고 관계부서하고 좀 연구를 해서...

임재근 의원 그러니깐 양주뿐만 아니라 인근에 의정부도 있고, 동두천도 있잖아요. 이사장님. 인근 시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그러면 5개 시군이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한번 그것도 업무 협조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서로 수리할 때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꼭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인근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예, 김종길 의원입니다.

취임하시고선 업무 파악 다 하셨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 이사장에 이렇게 취임하시고 가서 업무파악을 하시다보면 “내가 이것 만큼은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제가 이사장으로 가면서도 직무계획서라는 걸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말했지만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단이 되어야 되겠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는 그런 공단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료가 상당히 싸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수수료 관련 전체적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를 지지난주에 한번 했고요.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의회에도 이렇게 보고 드려갖고 수수료를 현실화시키는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을 이전한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전 못 들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상공회의소 자리를 우리가 부지로 매입했을 때 그 자리에다가 시설관리공단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리 처음 들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여기 보니깐 체육시설에 의자 구입이라든지 진단 받는다든지 등등 자료에 있는데 그 상공회의소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 잡은 게 다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모르셨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보고 드렸던 의자를 교체하는건 그 공연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방연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쓰다보니까 소음도 나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사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의자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존치하느냐 다른 데로 가느냐 하고는 별개의 건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태양광 발전설비지역지원사업 재추진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뭐 지금 양주문화예술회관에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빼고는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그 안에 있는 거 외에 다른 데서 들어와서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게 없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 거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층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고 또 장애인체육회가 거기 지금 상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태양광 그 사업은 추세가 좀 그렇잖아요?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3~4년 전에 아마 그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늘고 해서 이번엔 정부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한 번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또 한가지. 이번에 제3회 공개경쟁체험공고 하셔가지고 직원을 9명 뽑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론 직원들을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장애인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이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채용한걸 보니까 일반노무직, 운전, 안내데스크 이렇게 따로따로 직원을 뽑았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그럼 끝까지 이 사람은 이 직위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모든게 전문화 되어야 하잖아요? 분업화 되고.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구분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을 자주 맞이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안내데스크의 요원을 뽑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환경관리 부분...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노무 해 가지고 재활용선별 해 가지고선 3명을 뽑았잖아요?

이렇게 뽑았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만 있을 거냐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죠. 그 분이 그걸 원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일부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한 두명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패턴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알기론 거기서 얼마든 기간 내에 근무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채용을 해서 이렇게 목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직까지 딱 결정을 줘서 뽑았을 경우에 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오히려 그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재능을 갖고 있고 적성에 맞아서 직종을 선택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앞으로 이걸 지키실 것이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지도사 뽑는건 어디다가... 지금 현재는 수영강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자라서 인원을 1명 뽑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배치하려고 뽑으실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고읍동에 있는 국민센터요.

김종길 의원 현재 거기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군대를 가가지고.

김종길 의원 그럼 서부권 체육센터 할 때도 1명 더 뽑아야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1명이 아니고 많이 뽑아야죠.

김종길 의원 거기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 그 수영강사가 잘 없어요.

저쪽 시내 권에는 좋으니까 가고 그러는데 이쪽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부스포츠센터 공모할 때 의원님이 유능한 수영강사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김종길 의원 어떻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현재로서는 수주율이 상당히 높은건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든 운영 하는데 있어서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 해 그 목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사업 수지비율이요?

김종길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저희 자료에 75.8%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비율이.

그런데 이 수치는 9월 말 수치이고요, 이게 연말이 되면 저희 직원들 성과금이 나가게 되면 그 수지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75.8%라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질의를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12월 말 까지 가서는 나중에 의원님들께 야단 맞을 수치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욱진미술관 앞에 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몇 차례 계속 주차장을 무료로 해라. 뭐 하러 관리까지 해 가면서 거기 운영을 왜 하냐.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차를 세우면 장욱진미술관 운영하는 사람이 도로 돈을 돌려주죠? 주차장비를 빼주잖아요.

장욱진 미술관을 이용할 경우 그 주차장비를 탕감 해 준 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됐는데.

김종길 의원 그거 알아보세요. 맞을 거예요.

돌려주죠? 그럼 돌려줄 바에야 뭐하러 주차비를 받습니까?

그걸 몇 번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럼 돈 받아서 직원 더 써서 월급 주려고 거기다가 쓰나요? 무료개방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그걸 좀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이재호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달 안 되는 동안 이지만 계획이나 비전, 플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합니다.

본의원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성과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524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경영 수지비율 변동추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비용 대비 사업수입, 지금 2018년 9월 현재 사업비용 대비 사업수입이 현저히 떨어지고 수지비율이 조금 뒤처지는 성향이 보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몇 달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올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트랜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공기업.

이게 행안부 평가의 주 평가내용입니다.

그러다보면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공단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하게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수료를 인상해서 수익도 내야 되고 여러 부분인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연도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2015년∼2016년도에는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상승요인이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이때부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수지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지금도 교통약자가 한 4% 뿐이 안 됩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워낙 운임이 적고 인건비는 또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깐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완공이 돼갖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인수를 받을 회천에 있는 양주체육복지센터, 그 다음에 서부권에 있는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옥정지구에 있는 스마트시티센터, 이런 걸 저희가 받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수지비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일반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 할지, 일반경비를 좀 절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아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스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되었든 그건 저희들의 조그마한 거고, 수익성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보기에 직원들의 수당 아끼는 거는 단편적인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끼기보다 본의원이 그래서 몇 가지 방안책을 조금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타 시군구의 사례를 접목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인 경우에는 타 시군구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례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런 거는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시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타 시군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예술공연에서 수익사업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라든지 기타 우리보다 열악한 타 시군구도 많은 수익사업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좀 살펴보셔서 그런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를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여기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이거를 사업에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은 어떠한 사업에도 담아있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회관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지가 지금 답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답변과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시정질의에 이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내려주신 답변서와 답변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가져가야 될 거냐? 라는 게 의원님의 질의요지로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들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얻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어린이체험관이라 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할지...

한미령 의원 이사장님.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온다고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한미령 의원 그런 센터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문화예술회관 자체 내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서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 그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깐 이사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아까 답변 중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2층에 들어온다고 하셨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건강은 2층, 치매는 1층.

한미령 의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서 돌리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이런 건 어디서 하실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공간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소공연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체육관도 그대로 있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건물을 바라보고 우측으로 들어가는 문 있지 않습니까?

한미령 의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책과제 중에 하나가 치매안심센터이거든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고요.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 자체 사업 이거는 별개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왜 치매안심센터를 집어넣느냐?” 라고 묻는 건지.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지금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내용이 왔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온다는 내용이 여기 답변서에 들어왔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아까도 김종길 의원님께서 여쭈어보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미령 의원 예, 그렇다면 아까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이사를 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이 이쪽에 들어온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이러한 것들을 다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쓰이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는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이나 수익을 냈던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창출하려면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공연을 위한 것들, 이런 사업이 무엇일까를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매둘토’ 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공연이라 할지, 또 문화가 있는 날이라 그래서 매월 말일에 이렇게 또 하고, 저희가 한국문화예술협회에서 지원 받아갖고 공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7개,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2개, 이렇게 해서 공연을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한 문화 활동, 공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그거가지고 조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문예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공연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공연을 활성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좋지 않습니다. 오래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면서 방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두 곳 시설이 들어오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진짜 문예회관에 찾아오고 싶은 회관으로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이사장님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예술 공연을 보고 찾아오고 싶어 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건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 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력단절을 위한 추진계획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중장년층, 장애인 이런 특화사업. 맞춤형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NCS를 도입을 해서 이런 채용계획이 있다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 그 다음에 장년층, 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이 아까 오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니어인턴십이라고 해서 정년이 넘어가가지고 일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NCS라고 이 시스템이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모델 규격화 해놓은 매뉴얼입니다. 이걸 저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그 매뉴얼에 맞춰서 채용을 하겠다. 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이고, 잘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채용공고가 있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한미령 의원 그럼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도 과락도 없이. 일단 이게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은 있는데 시험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락을 없애고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면접도 용역을 줬어요. 채용면접과 시험을 하는 것도 전문기관에 이 NCS를 도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한미령 의원 NCS는 직무능력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 어떤 기관에서 우수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직무능력평가가 이루어져서 한다면 그 기관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선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다는 판단이 돼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계속 도입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쭉 이어서 인재를 양성 하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화면 띄우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화면을 가리키며) 맨 앞에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죠? 이게 버스승강장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한 번 시범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잘하고 있어서 당부를 몇 가지 드리고자 이런 사진을 띄었습니다.

조금 밑에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저기 밑에가 조금 안타까운게 제가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매일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저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쓰레기가 계속 떨어져 있어요. 저게 자세히 보면 커피잔이거든요?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의자에 놓고 갑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거기 나무 밑에다가 시민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시민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시민의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깨끗하죠? 여기가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 양주시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입니다.

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양주’ 이 로고가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이 로고는 예전 로고인데 이걸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버스정류장 사진을 찍어왔고요.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청소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청소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버스정류장이 더러울까? 누가 저렇게 쓰레기를 버릴까? 궁금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사진을 캡쳐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의 모습은 아까 쓰레기통이 있는 모습과 쓰레기통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쓰레기통을 몇 개 설치를 해 보면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버리고 매일 저걸 소각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떠한 모습일까 관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선진국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캐나다를 다녀왔는데요, 캐나다의 모습이 너무도 깨끗합니다. 선진국 캐나다의 모습입니다.

저기는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나와서 저렇게 쓰레기를 청소 하신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2미터 마다 1개씩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캐나다 호텔 정류장 앞에 있는 쓰레기통 모습입니다.

캐나다는 저 버스정류장 앞에 타 제조회사에다가 광고를 저렇게 줍니다. 그럼 수익성도 생기고, 지금 공단의 수익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저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종류별로 플라스틱, 종이류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시민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입구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호텔 앞에 있었던 버스정류장이. 저기가 굉장히 시골이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기가 나이아가라폭포가 있는 곳인데 저기도 어김없이 쓰레기통이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건 스위스의 모습인데요, 스위스의 전철역입니다. 저건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캡쳐해서 가지고 온건데 저기는 쓰레기통이 바로 역마다 있죠?

마지막에 선진국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세요.

자, 선진국의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습니다. 선진국이 8만5천불인가요? 캐나다가 5만불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엘리베이터 앞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게 저렇게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쓰레기통을 설치를 할까요? 저 사람들이 문화시민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저 사람들 여러 가지 방책이나 시책, 정책을 도입하다가 안 되어서 분명 저렇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양주시민도 문화시민이 아닌 게 아닐 겁니다.

양주시의 어머니들이 기저귀를 갈고 똥 기저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 의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양주시 의회 옆입니다.

의회 옆에는 쓰레기통이 왜 있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시민의 편리성은 생각하지 않고 의회의 편리성은 생각을 합니까?

본의원은 작은 생각이 시민을 배려한다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이 부임하신지 몇 달 안됐고, 좋은 시책과 플랜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조금 밝은 양주시, 깨끗한 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진 몇 컷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 생각 듣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첫 번째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는 게 좋냐, 설치를 하지 않는 게 좋냐, 이거 같고요.

두 번째 승강장 관리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 라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인 1조로 해 가지고 4개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개 승강장을 관리를 하는데, 집중관리, 일반관리, 기타관리 해 가지고 3파트로 분류하는데, 집중관리는 하루에 1, 2번 계속 하는 거고요.

하루에 1번씩은 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는 주 1회에서 3회, 그 다음에 기타는 2주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600개 많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외지 승강장은 자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절별로 봄, 여름에 황사가 많을 때는 물청소도 하고, 이번에 추석 때도 대대적인 물청소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해야 되는 건 수시로 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 화면을 보면서 느꼈고요.

두 번째 쓰레기통 관계입니다.

이 쓰레기통을 10년 전에 전수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때 쓰레기통을 승강장에 놔두니깐 철철 넘치고 막 그래가지고 없앴어요. 없애다보니깐 민원이 많이 또 대두가 되서 지금 23군데 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설치를 하는 게 좋냐, 나쁘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원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좀 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시간이 넉넉해서 저런 사진을 띄웠던 것도 아니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여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매일 청소를 하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현황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쓰레기통을 1, 2개 정도 비치를 해 보고 정류장에 한번 관찰을 해 보는 겁니다.

관찰을 해보고 괜찮다 하시면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승강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이재호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안정적 수탁을 통한 시민복리증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정적 운영, 시민 편의증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모토로 많은 것을 설명하셨는데, 지금 또 거기에 반해서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예산 절감 노력을 하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두 가지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는 그렇습니다.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기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공공성, 가치,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시민이...

안순덕 의원 그렇죠. 시민이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시민이 만족하는 그러한...

안순덕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입니다.

그러면 시민복리증진이라면 지속적인 수입창출,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하려면 입장료,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 라는데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함으로서 복리증진에 맞아떨어질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나가느냐가 이사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의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볼 때 이용료를 현실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니고 또 우리 시청관계부서만도 아니고, 전문기관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수익자에 대한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일정 부분 또 부담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시민의 뭐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는 2개를 잘 조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 가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설시설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반드시 뭔가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하면 시민편익증진, 시민복리증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수입창출이라는 이런 말씀은 좀 어폐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어찌되었든 FT팀 구성하고, 용역주고 이런 거 중요해요. 전문가 없으면 안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전문가 FT팀을 구성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 안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셔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소공연장 객석 의자를 교체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 원 자체를 완전히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방염 그거를 거기다가 덧붙이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의자를 완전히 고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안순덕 의원 그런가요? 방염만 하는 건가요? 방염 도포를 하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안순덕 의원 만약 나는 지금 객석 의자를 교체한다 라면 소공연장의 주 대상자가 주로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전 시민이 사용하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린이체험관이 거기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순덕 의원 주 대상이 연령이 영·유아나 초등학교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거를 맞추어서 고려해 달라는 라는 의견을 반드시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는 시민이 참여하게 하시면서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좋은 플랜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참여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회 구성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기존에 가져가고 있는데 시민고객디자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평가단이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걸 가져가고 있었고, 지금 저희 파트가 5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예술회관 거기의 운영위원회, 또 저 쪽 체육관광팀 체육시설 부분에도 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에코가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거기의 또 운영위원회.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파트별로, 지금 교통문화팀의 교통약자운영위원회는 이미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교통장애인인가요? 장애인 쪽 분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건 어차피 시민의지로 가고 시민을 참여 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당연직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구성 비율을 시민이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한미령의원님이 요구 하셔서 많은 승강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느낀건 우리양주시가 승강장이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것. 청소를 엄청 잘 하고 있다는 걸 곳곳에서 느끼긴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건 반드시 고려를 해보는데... 아무튼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에코스포츠센터나 국민생활체육센터, 스마트씨티복합센터, 서부권 스포츠센터 이런 데가 지금 다 실내수영장이 들어가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임재근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등교체라든가 스카이? 그러한 기기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양주 삼숭 실내체육관도 전등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딱 탁구장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둡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등을 좀 내리면 되지 않을까? 하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제가 민원인에게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했더니 한 20분 있다가 “내릴 수 없다.”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그랬더니 자동으로 내려오는게 아니랍니다. 그 높은 공간의 꼭대기에 전등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타 시군구인 포천시만 해도 그 실내체육관 안에 이렇게 버튼을 쫙 누르면 이게 전등줄이 쫙 내려와요. 그리고 쫙 하면 올라가고. 그리고 전등을 갈 때는 그걸 내리게 해서 전등 교체를 하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예산이 더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양주실내체육관 까지는 아니지만 서부스포츠센터나 스마트씨티복합센터는 아직 실내 인테리어가 다 안 된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센터가 누수가 되고 결로가 돼서 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휴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신게 맞죠? 그게 몇 월부터 시작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요일 마다 휴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내년 초부터.

안순덕 의원 2019년 1월부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안순덕 의원 그럼 지금 11월인데 시민들한테 12월부터는 일요일에 휴관을 하겠다는 안내문이 공지가 됐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덕 의원 지금 늦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안순덕 의원 적어도 그러한 공지가 있다면 한 3개월 전에는 그러한 공지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또 더군다나 주말에는 온 가족이 많이 이용을 해요. 평일에는 각자 개인적으로 직장인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수영장을 참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변경되는건 적어도 3개월 전에 공지를 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요일 마다 쉬겠다고 하는데 그건 빠른 시일 내에 공지를 하셔야 하는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자, 보세요. 굉장히 큰 공간이기는 한데 한 번 보세요.

저기가 캐나다의 수영장인데 우리도 수영장이 지금 계속 들어서는데 우리도 주말에 온 가족이 수영장을 간다라고 하면 우리도 가족 모두가 저기 풀장 안에 들어가서 아빠와 엄마와 아들, 딸이 함께 놀 그런 공간들을 주말에는 계획을 하심이 어떨는지 지금 제안을 드려 보는 건데요. 저기에 보면 슬라이드 미끄럼틀도 있고, 발판으로 막 건너뛰는 징검다리도 있고, 공 던지는 골대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평일에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가족중심이고 아이들 중심으로 우리 양주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주말만이라도 저렇게 온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풀장의 구성으로 해 나갔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워터슬라이드가 수영장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가족단위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시설은 단순하게 수영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안순덕 의원 그런데 이사장님. 저런 시설들이 고정된게 아니라요, 다 에어바운스 같은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불어서 거기서 사용하고 바람 빼면 되는 거거든요? 다 고정식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정말 가족을 위한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는게 획기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현원이 좀 모자라지요? 지금 다 안 채워져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에 9명을 면접 봐가지고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찼습니다.

홍성표 의원 정원 다 찼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홍성표 의원 장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양주시는 인구 증가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항시 충족한 인원 보충이 더 돼야 이게 되지, 그때그때 가서 뽑는다 그러면 기술능력이라든가 숙지하는 그런 기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요. 인원을 빨리 보충을 많이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금 대체 근무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좀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아까도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대를 가고 나서 이렇게 모집을 하니깐 금방 충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홍성표 의원 글쎄 하여튼 그런 것까지 아까 전자에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적에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예비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비 인력이 있어야지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사유로 인해서 장시간 쉰다 그러면 그 인원을 보충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깐 그렇게 인원보충을 좀 하셔서 여유 있게 로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여기 공단에 있는 직원들 대략 보니깐 기술들도 많이 습득을 해서 자가로 고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모자라는 인원들 때문에 그거 다 쫓아다니다보면 지치면 일하는 능률이 안 올라가요.

인원을 좀 보충하셔서 지금 우리 시민들...

의원님들도 이렇게 크게 많은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충족할 수 있다 그러면 인원들 보충을 좀 하셔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때그때 신속하게 이렇게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그러니깐 그런 걸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저희 승강장 청소 이게 지금 다른데 우리 마을기업에서 하는 데는 뭐지요? 협동조합.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한마음협동조합이요?

홍성표 의원 거기선 하는 게 뭐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건 도로변청소입니다.

홍성표 의원 이 승강장 청소가 도로변 청소랑 맞물리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이거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저희공단에서 하는 거는 버스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10미터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도로변은 한마음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일원화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생각을 여쭈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원화 할 거냐? 이원화 할 거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 건에 대한 거는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한번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리고 우리 각종 스포츠센터들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홍성표 의원 이게 우리 양주시가 두 가지 종류로 주더라고요.

스포츠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랑 일반 단체에서 관리하는 건물들도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저희가 덕정리 돔구장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지요.

홍성표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랑 옥정배수지 테니스 이런 거 전부 다 그쪽에서 관리 다 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테니스협회에서 하지요.

홍성표 의원 7단지 앞에 있는 탁구장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홍성표 의원 그게 장,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장·단점이기 이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정배수지에 있는 테니스장, 그 다음에 덕정리 7단지 앞에 있는 탁구장, 이거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시설 이거를 지금 시 관계 부서에서 일괄 공단으로 관리 이관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면 지금 덕정탁구장, 옥정배수지에 있는 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가지고 가신다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홍성표 의원 옥정배수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만한 거를 관리 한다 그러면 얼마큼의 돈이 들어가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 보질 않아가지고 지금 당장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홍성표 의원 왜냐하면 수지를 따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스포츠센터가 이익이 나는 건 없잖아요. 주민의 편의시설, 또 주민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꼭 이익사업이 아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럴 시에는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나은 거냐? 아니면 일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나느냐? 시설관리공단으로 장·단점을 따져서 갖고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지금 의원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단체에다 주다보니깐 그 사람들만 사용하다 보니깐, 일반 시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요.

홍성표 의원 아닙니다. 그거 지적이 아닙니다. 정확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옥정배수지의 테니스장을 갖고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도 시에서 유지보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거는 어디나 똑같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홍성표 의원 그 대신 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갔을 적에 인원이라든가, 들어가는 돈이 별도로 또 잡힐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운영을 할 적에는 지금 시설비에 고장 난 거 이런 거 고쳐주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덕정탁구장도 똑같듯이 거기에 자체로 운영하는 거랑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들어갔을 시에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용이 산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홍성표 의원 그걸 놓고 봤을 적에 어떤 게 더 이득이냐는 말씀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비용이 투자되는 것만 이렇게 따지다보면 좀 모순이 있고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의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비용만 따진다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 안하고 민간에다 주면 오히려 더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만이 관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표 의원 본의원이 이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 각종 스포츠 하는 게 실외에서 하는 운동들은 축구장도 그렇고 오전만이거든요, 오후에 쓰는 게 거의 없어요.

테니스도 오전에만 하고, 보니깐 오전 아침 일찍 빼놓고는 텅텅 다 비거든요.

이사장님 그런게 다 돌아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래서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휴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빈 유휴시간이 좀 많습니다.

홍성표 의원 사실 진짜 그게 무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전문 테니스장을 가서 뭐로 해서 활용을 해요? 전문 탁구장도 가서 어떻게 또 유용을 해요?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너무 없다보니깐 회의 할 시간, 그래서 좀 인원을 빨리 좀 채용해서 진짜 이걸 유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많은 대화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축구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덕구장 어디 구장이고 토요일, 일요일 아침 오전에만 차면 공실이에요. 공구장이 된다고요, 어디가도. 지금 늦게까지 이어져가는 데가 있어요? 단 한군데도 아마 없을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라 라고 말씀주신 걸로 알고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맞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많이 남는 체육시설을 지금 각 구장마다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전부 다 근무시간 내에 근무하잖아요. 이게 공실 있는 공운동장 날마다 직원들만 있다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직원들이랑 많이 상의를 해 보셔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갈 수 있냐를 상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더 줄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장이 관리하는 구장만 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여러군데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우리 시민한테 주는 편의성을 좀 높게 하고,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인원들을 잘 운영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더 나은... 지금 2017년도에도 우수상 받으셨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그렇듯 지금 우리 여기 체육센터에도 하자가 자꾸만 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자는 앞으로 더 계속 심해 질 겁니다.

일요일 뿐만이 아니라 정기점검도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감전사고도 날 것이고, 그런 위험성 있는 걸 하루에 고친다는 것도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의원님이 3개월 전부터 붙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붙여야 되지만 수리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좀 오래 걸릴 기간이라고 하면 공고를 좀 빨리 하셔서 시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면서 다치지 않은 안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가지고 누수가 잦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휴관일은 좀 부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요일 네 번에 걸쳐서 휴관일을 두고 보수를 좀 하자. 라고 그렇게 의논을 한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52시간을 시행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진짜 우리 각종 스포츠센터라든가 운동시설을 슬기롭게 잘 끌어 갈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더 발전 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그런 만큼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잘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선별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하신다는건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10년째 되다 보니까 기계들이 많이 노후화 돼서 고장난 것도 많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건 그 기계 자체가 소음이 심하잖아요.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잦고, 그래서 기계를 내년도에 몇 대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시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소음도 나고 분진관계, 이런 부분의 환경이 작업자의...

정덕영 의원 근로환경 개선을 해야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걸 장소적인 부분도 검토 할 시기가 됐다. 이런게 제 생각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사장님이 표현했다시피 본의원이 얼마 전에 그 선별장을 방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했다시피 소음이나 악취, 여러 가지 분진,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건가.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봤는데 예전에는 어떤 제약된 공간 안에다가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사장님 표현대로 부분적으로 뭘 고치고 하는건, 당장 필요로 해서 조금씩 수리를 하거나 고치는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진화된 선별장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으셔가지고 한 번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지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걸 검토를 해 보자고, 계획을 좀 짜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환경부지원사업이 우리가 저번에 한 번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내년도 사업하는데 있어서의 일부 청소행정과에다가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틀에서의 재활용선별장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빨리 어떤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게 단기적으로 당장 올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계획을 좀 세워서 시기를 앞당기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업무파악은 다 된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열심히면 어느정도 했다는게 열심히입니까?

뭐 현장도 좀 다 가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다는 못 가보고요,.

황영희 의원 그럼 답변하기도 뭐 쉽지 않겠네요. 아까 보니까 쉬운 답변도 잘 못 하더라고요.

526쪽. 사업별 수지 비율을 이렇게 보면 사실 수익금액은 52억5천만원, 지출금액은 69억 2700만원인데 아까 수익률이 75.8% 정도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지율 비율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걸 인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황영희 의원 아니죠. 수입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할 것 아닙니까?

지출이 약 17억 정도, 쉽게 얘기해서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발생 시키는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공단이 있는데 나름대로 볼 때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적자지만 이익이 좀 발생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앞 부분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요금현실화율 부터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부분, 그렇지만 이게 수익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어느 쪽이 모자라지고, 부족해지고, 불만이 있고. 또 너무 시민 위주로만 가면 수익성이 낮아지고.

두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게 참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기업이 있는게 시민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사항이고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먼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글쎄, 이사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공단이 설립됐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 폭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가. 그건 이사장님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당연히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수익성에만 쫓아가는 그러한 공단이 되진 않겠다 라고 말씀을...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럼 지금 시민을 위해서 공단이 설립됐다고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피력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익성을 좀 올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526쪽을 보시면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는 비용만 되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희 의원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그런 내용은 알아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버스선이 쭉 있습니다. 제가 사업별 수지비율을 쭉 봤어요. 지금 보면서 말씀드린건데, 아까 수지비율이 75.8%라고 말씀 하시면서 연말에 공단직원들 성과금 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시민을 위해서 하는건 좋습니다. 공단을 조성해서 하는건 좋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적자 폭은 줄여야... 저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적자폭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마인드를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둬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수익성도 내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에코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나 지금 그런 데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의원이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행사 때만 자주 가는데, 에코스포츠센터도 자주 가서 이렇게 쭉 보면 문제점 있는 것이 있지요?

에코스포츠센터의 문제점. 시설을 개선 했지만 지금 현재라도 문제점 있는 것들이 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에코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보수를 거의 한 7주 정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 또 국민체육센터도 계속적으로 누수가 있어서 지금도 하자보수 중에 있는 부분, 그러다보니깐 이용객들이 자연히 자동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 해 나갈 수 있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에코스포츠센터나 국민체육센터는 하자가 계속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에코스포츠센터 7주 동안 휴관하고 여태까지 안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조그만 것들, 쉽게 얘기해서 에코스포츠센터 예를 들어서 전등이 고장 났다 그런 거는 쉽게 고칠 수 있고, 덜덜이 벨트가 문제가 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런 거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개선을 안 하더라 그러면 누구한테?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덜덜이 벨트라든가, 전등이라든가, 또 냉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금액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시설을 개선 안 하더라,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불과 몇 개월 안됐지만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예, 외주 작업 주는 건 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즉각 즉각 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니까요. 저희가 좀더 심기일전해서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앞으로 이사장님이 시작한지 몇 달 안 됐으니깐 새로운 마음으로 마인드를 가지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위로이동

○ 부의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관계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복지문화국장 김형식입니다.

복지문화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 중점 추진방향 및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입니다.

125쪽,『양주어울림센터(종합사회복지관)건립』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종합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을 한곳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시민들의 다변화하는 복지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17억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비 75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양주시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옥정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 문제 예방,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로 서비스연계 등의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제공사업, 후원물품연계 등의 지역조직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자 하며 2019년 사업비는 5억4천9백4십만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9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협의체 사무국장 및 읍면동협의체 상근간사 채용, 차량구입, 사무실 확장, 역량교육 확대 등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8쪽,『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보훈의식 확산』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8개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급 등 다양한 보훈사업 및 보훈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 보훈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129쪽,『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광적면 가납리 732-30번지 외 3필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588제곱미터, 건물연면적 229제곱미터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13억7천8백만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과 협의, 각종 사료 발굴 등으로 유물 및 자료를 최대한 수집‧확보하여 내실있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0쪽,『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검진비 지원, 해외연수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등을 통해 자기계발 및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13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지역사회 참여형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자, 40억원의 예산으로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등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1,396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32쪽,『재가노인 복지 지원』입니다.

′18. 9월말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30,523명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623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3쪽,『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지원,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덕정동206일원 양주체육복지센터 4층에 건립 중인 양주회천노인복지관이 2019년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의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8. 9월 말 기준 우리 시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415건, 무한돌봄사업으로 16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약 14억원의 예산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 3개소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취약계층 희망콜, 복지사각지대 발생방지를 위한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업무지원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국민기초생화보장수급자 지원 및 자활사업추진』 입니다.

저소득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가구별로 생계급여 등 맞춤형으로 급여를 지원하여 힘이 되는 복지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또한,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양곡할인, 자활센터운영 및 교육훈련지원, 이동목욕 및 빨래방운영 등 자활근로사업, 교육훈련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진료비, 기타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부당이익 환수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40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조사』 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사업별 자격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법령과 지침이 수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가구특성과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수급자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반영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급여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특히,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및 근로능력재판정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42쪽,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적 역량강화 및 인권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 관련 센터, 9개 단체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발달장애인 스케이트교실 지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기회제공과 건강증진,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43쪽, 『미취업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 일자리박람회 등 장애인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44쪽,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건축연면적 2천 999제곱미터의 지상2층 규모로 삼숭동 640-30번지 종합사회복지타운 내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8억 2천 2백만원으로 2018년 12월 완공과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017년 5월 경기북부 시ㆍ군 대상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같은 해 7월 건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면적 3천 300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6천 800제곱미터로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백 79억원으로 2019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공사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6쪽, 『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과 자립 여건 마련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은 총사업비 24억 9천만원으로, 건축연면적 774제곱미터 지상3층 규모로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쪽,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공동체 기반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와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제도권 내 이전,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 조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타운 내, 부지면적 1천 101제곱미터에 건축연면적 992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 2천만원으로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통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쪽,『폭력예방 및 양성평등한 사회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지역안전망을 구축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를 강화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성평등 공감대 확산사업을 추진 양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9쪽,『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이돌봄 지원, 가족문화대축제 개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0쪽,『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입니다.

2018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배려주차장 29면을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 설치하였으며, 여성 1인 가구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지원을 위해 무인안심택배 보관함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 및 서포터즈 재정비, 지역특화사업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11억원을 투입하여 기능보강 사업추진 및 점검, 컨설팅 등을 실시해서 모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출산․양육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아이의 출산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으로, 2019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둘째아의 경우 전년대비 30만원 증가한 50만원을, 셋째아 이상의 경우 전년대비 10만원 증가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 예정입니다.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및 보육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아동이 행복한 복지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 지원과 아동수당, 공공어린이놀이터 보수, 아동발달계좌 지원 등을 추진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취약계층 아동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발굴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20개 지역아동센터에 약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연합 행복나눔운동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또래관계 형성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ㆍ구직자 발굴 및 연계, 취업 사후관리, 기업체 협력망 구축,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여성보육비전센터 운영』은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해 기존 운영 프로그램 23개 과정에서 25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임신, 출산, 보육 등 육아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여성자립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15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입니다.

2018년 12월 완공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주체육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게 되며, 2018년 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2019년 1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있는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사업 운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양주시 양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입니다.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는 천일홍, 나리공원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의 구축과 지역 상권과 연계한 시민 감동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시민평가 분석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도권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양주예술제’, 양주김삿갓전국문학대회’를 비롯하여 양주시민가요제, 양주시민 시네마콘서트 등 총 13개 단체에 1억9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0쪽, 『기산호수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기산호수 관광개발을 통해서 장흥지역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표적인 문화관광레저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변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하겠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음악창작소 건립 추진』입니다.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음악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뜻 있는 음악도들이 장흥을 찾아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흥 조각레지던스 건물 590㎡를 스튜디오, 편집실, 리허설 룸 등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4쪽, 『장흥문화공연장 건립』입니다.

장흥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흥 조각레지던스 부지에 국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1,500㎡, 객석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공사 완료 및 개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자 4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통합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전자지도 제작, 시티투어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박람회 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시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제공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7쪽,『각종 유물·유적 발굴 확보와 홍보』입니다.

양주시의 관내 역사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역사문화도시 양주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고구려 유적인 독바위보루 및 양주 대모산성 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독바위보루 2차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발굴조사 성과 및 유물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유적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수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양주목 관아 위상확립 및 활성화 추진』 입니다.

우리시 대표 역사문화유산인 양주목관아의 위상강화 및 양주시의 정체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하여, 양주관아지 고유의 스토리를 입힌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AR시스템을 활용한 미 복원 시설을 구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현재 32,247㎡의 문화재보호구역을 45,144㎡으로 확대하는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을 경기도에 심의 완료 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호구역 확대 후 약 150억원의 토지매입 비용이 발생되어, 토지매입이 장기화 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등 문제점이 우려되는바 단기간 내 시비 확보를 통해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사업 예산은 지특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유·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지원』 입니다.

문화유산인 유형문화재 정비․보수 및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가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 향토유적에 대하여 보수·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형문화재의 정기공연, 수시공연 및 축제 등과 연계한 무형문화재 공연 등을 추진해서 유․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 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구상 조각가인 민복진 작가의 정신을 기리고자 장흥면 석현리 39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8억9천만원, 건축 연면적 1,080㎡의 규모로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에 개관하여 장흥 관광지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175쪽,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입니다.

우리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회암사지를 홍보하고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축제로서 2019년에는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회암사지 왕실축제 컨셉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여 역사문화도시인 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176쪽, 『박물관 문화체험 및 역사교육 활성화』 입니다.

복합 역사문화 교육기관으로의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암사지 주제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3D를 적용한 미디어콘텐츠 설치 등 다양한 관람요소를 개발 및 제공하여 박물관이 역사문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7쪽,『양주 미술문화 증진 및 확산』입니다.

2019년에는 기획전, 공모전 등 전시 개최와 연중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름시즌 미술관의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7~8월 미디어파사드 전시 개최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미술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체육회 운영지원관리』입니다.

양주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을 통해 양주시 체육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경기, 프로그램운영 등 체육회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입니다.

양주시체육회 가맹 35개 종목 단체의 시장기 및 협회장기, 도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와 도지사기 및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주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17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학교운동 경기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관내 학교운동지원을 위해 육성지원 보조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관내 학생들이 대내외 대회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1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청 여자볼링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단정비 등 2019년에는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덕정동 206번지에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등 체육시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진행은 현재 81.15%의 공정률로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개관 준비를 거쳐 3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별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부지내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내부평면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위하여 공사를 일시 정지하였으며, 설계변경이 완료된 2018년 9월 17일 재착공 하여, 현재까지 16.0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국비 15억7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6월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4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 및 회천3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상3층에 129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설계 착수하여 현재 설계 75%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5쪽, 『방성리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석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10월 설치한 기존 풋살장을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설계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 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86쪽, 『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입니다.

시민의 숙원인 종합운동장의 건립부지 입지 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2018년 6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7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및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된 체육시설 중 노후시설의 개선과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울대리 동네체육시설 개선 및 길거리 농구장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과 옥정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증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9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타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2000년에 준공된 후 시설 노후화 및 내진보강 미비로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2월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보강 및 노후 설비 필요성을 느끼고 4월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9월 3억6천의 기능보강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외부 드라이비트 교체, 전기판넬 교체 등 수련원 시설보강을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청소년공부방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및 학생 등에게 학습 공간 및 학습 지원을 위하여 양주체육복지센터 내 2층에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하여 내년 5월 개소를 목표로 청소년들이 건전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2쪽,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지원, 문화·활동지원 등을 통해 양주시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마당, 청소년예술제 등 각종 문화·활동 행사의 지원 및 진로박람회 개최하여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3쪽, 『양주시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덕계동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은 시설의 대관 및 학교단체수련활동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관 및 영어회화캠프 운영, 야외수영장 운영, 청소년직업체험캠프 등 다양한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수련원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양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광사동에 소재한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축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 운영, 청소년성인대상 문화강좌운영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위기청소년의 상담 및 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통합지원서비스와 CYS-Net운영으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옥정지구 행복주택 3단지 내 주민편의시설로 사무실 공간 및 상담시설을 이전 확충하여 기존 고읍지구 센터와 함께 더 많은 청소년에게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이게 100% 시비네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2019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상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는데 그 전에는 위상이 없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계속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무국장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읍면동 협의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내실화를 꾀하려고 하는...

임재근 의원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 지역사회의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거나 또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재근 의원 아니, 읍면동을 가보면 맞춤운영복지팀장님도 계시고 또 복지 관련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를 2억4천까지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공무원의 영역은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히고요, 민간영역이 좀 활성화가 돼서 같이 공존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재근 의원 꼭 필요한 사업이란 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복지문화체육 예산이 대단히 많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또 다 쓰고 없어지는 예산이 문화체육예산인데, 본의원이 업무보고책자를 쭉 보니까 사실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겠지만, 일례로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걸 하나 지적한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읍면동 또 면사무소 이런 데도 다 팀장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다 나가있는데 굳이 더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판단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출산 양육 및 보육지원사업.

이건 본의원이 5분 발언까지 한 사항인데,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출산장려금이 531명 지원했나요? 이거는 금년 사업이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금년도에 531명, 맞습니다. 둘째아가 20만원씩 줬고요. 셋째아는 90만원씩.

임재근 의원 아니 531명이라는 인원이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 521명 밖에 되지 않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러니까 둘째아 하고 셋째아를 가진 9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임재근 의원 맞습니까? 맞아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이 지적도 많이 했는데 좀 통 크게 하셔야지요.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또 국회에서도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보도 된 거 국장님 아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임재근 의원 어떻게 됐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동수당은 종전에는 90%까지 선별을 해서 지급하던 거를 100% 전부 다 지원하는 걸로 가닥을 아마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도 보면은 제1야당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되면 시에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산부 대상 2백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천만원, 아동수당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만12세까지, 이게 어느 당에서 내놓은 안인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도 출산이라든가, 아동수당,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중요하면 잘 세워서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할 때 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173쪽 양주시립 민복진미술관 건립, 이거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하지 않았나요?

그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2017년도에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2018년도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임재근 의원 그러면 추경 때 할 필요가 없었지요. 본예산 때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이월해서 할 사항을 추경 때 이렇게 하셔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월했던 거는 일부 사업비고요.

임재근 의원 이월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지난번에 결산 또 추경 때 그때 심사할 때도 사업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데서 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계획하고 수립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사업비가 100% 시비고,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게 물론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노후 화장실 교체도 있고, 또 신천체육공원 축구장, 장흥축구장, 게이트볼, 도하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설치된 것들이 기한이 오래 돼가지고요.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축구장 인도 잔디는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어요?

그냥 노후 됐으면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노후 되서 교체하는 거고 한 10년.

임재근 의원 10년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 정도까지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인조 잔디의 수명은 한 7년, 8년 정도 보는 거고요.

지금 신천하고 장흥은 10년이 넘은 그런 잔디들입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건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반영한 사업입니다.

임재근 의원 7년 정도 본다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신천이나 장흥이나 이런데도 다 7년 넘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여기는 신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고요.

장흥도 10년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10년 넘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러면 인조 잔디 교체할 때 지금 우리나라 잔디가 있고 코롱이나 이런데 있고, 또 외국 것도 있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예전에는 외국 것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국내에서는 코롱으로...

임재근 의원 코롱 밖에 없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원 제조는 코롱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부수적으로 영업하면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임재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 보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질의할 때 본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체육시설 조명 교체용 리프트 구입’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조명 교체용 리프트는요.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실내구장들의 리프트설치가 안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12m 높이짜리의 리프트를 구입을 해서 등을 수시로 교체하려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실내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 이 리프트는 바퀴 달려 가지고 실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 의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많은 시비가 소요가 되고 또 환경개선, 편의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시스템 구축, 여러 가지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가 많이 생각 좀 해 볼 사항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도 적절하게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공공시설 운영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용자분들의 생각이 많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지도 ·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의원 예, 한미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 내용에 담지 않아서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미 취업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 부분에서 추진실적에 70명을 지원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뭐라고 했냐면 “기업과 연계를 좀 시켜라.” 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라는 거는 어떤 장애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체장애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사업에 담아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도 있고 기업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또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부분.

지금 시정질의 한 내용에 보면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남면 일대 감악산 일원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시정질의에 답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광활성화에 보면 장흥 일대를 개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시정질의에 장흥문화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이 뭔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정질의 내용을.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장흥에는 현재 관광 특구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을... 저희 국의 소관으로는 문화공연장이라든지, 음악(청취불능)…연습장이라든지, 관광이나 기타 예술과 관련된 시설들을 저희가 건립운영을 통해서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젊은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장흥지역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령 의원 그 부분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요, 시정질의가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이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산림쪽이나 데크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미령 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장흥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답변서에 “의견수렴을 하고, 2019년에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 라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향후 추진계획에 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장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맞지 않다. 이러한 부분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는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남면 관광벨트조성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산림휴양과에서 감악산 등 산들을 개발해서 관광벨트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지역 문화예술은 이제 질문이 장흥문화예술인 조합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묻는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건, 그게 아직까지는 장흥문화 예술에 대한 조합 구성이고 그런게 추진된 건 없었지만 앞으로 장흥지역의 많은 화가 등 문화예술인이 살고 계신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직은 같이 교류를 하거나 그런게 부족해 가지고. 그 분들 의향을 좀 알아보면 아직 서로 그런 의사가 없으셔가지고, 그 분들을 의향을 좀 알아보고 그러면 아직 서로 그사가 없으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조합 같은걸...

한미령 의원 과장님.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 쪽 지역의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수렴을 담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질의 드렸고 당부를 드리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건 일단 장흥을 개발함에 있어서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 그러한 살고 계신 분들이나 작가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들을 2019년도에는 담겠다. 라고 시장님께서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 어디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그런데 없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인지 알았는데... 그럼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아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장흥문화예술인 조합 구성 하는건 저희 부서 관할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 드린건 문화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런 조합을 결성 하겠다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성을 하겠다면 저희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한미령 의원 예,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넣으실 수는 있으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런데 그 분들의 의사가 아직은 그렇게 조합을 결성하고 같이 할 의사가...

한미령 의원 그런데 향후 2019년이라고 못을 박아주셨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이제 그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교류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한미령 의원 그 교류가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계속 그 분들이 민원을 넣고 계세요. 저희가 장흥에 가고 이장협의회라든지 무슨 회의를 가면 그 분들이 그런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걸 이런 사업계획에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적극 반영토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청소년문화의 집, 양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양주청소년 회관, 수련원 여기가 다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역이 어딥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있고요,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고읍동에 있습니다.

한미령 의원 고읍동, 그 다음에 수련원도 회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양주청소년복지센터도 옥정동에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 하다못해 체육시설은 권역별로 다 하나씩 있고, 축구장도 하나씩 있고 다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이나 학습공간은 다 편중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공부방을 설치하겠다고 새로운 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학습공간 또한 이쪽에 있습니다.

남면이나 광적이나 서부권에는 청소년이 살고 있지 않고 있나요? 이런 편중된 사업은 자제해 주시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욕구조사나 아이들의 어떤 성향조사나 이런거... 이 쪽의 아이들은 학습이나 학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감안을 해 주셔서 사업을 설정하거나 할 때 잘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홍성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는 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제10회 사랑나눔 대음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마저 말씀드리고, 19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국장님 보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봤습니다.

정덕영 의원 사실 청소년들의 인구나 분포 면으로 봤을 때 양주2동이나 회천2동, 3동 이런 지역이 사실 청소년 인구가 많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석이나 광적 이쪽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적은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군데만 합쳐도 7천명 이상 되고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어떤 의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청소년 부분도 권역별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 전역에 청소년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으려면 권역별로 청소년 관계시설이 들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도 권역별로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노인복지회관이나...

정덕영 의원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했고요.

향후에 점차적으로 재정이나 이런 형편이 더 나아진다면 청소년 부분도 최대한 유치· 건립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보니깐 아무 계획이 없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현재까지는 신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건 없고요.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실질적으로 동·서 불균형에 대해서 본의원이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청소년들만 얘기를 해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운동이나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 국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오늘 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인구 많은 지역에다가 먼저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적든 많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우리 양주가 다른 시와 다른 게 면적이 넓고, 분포가 1군데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발적으로 권역별로 성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계획을 해도 사실 행정에서 행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의회에다 보고하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앞으로 균형 있게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정덕영 의원 134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이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애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는 지금 덕정 복합청사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지요?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두 번째 어디 하신다 그랬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두 번째 광적, 백석 쪽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134페이지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아니 인구 많은 동네만 양주고, 인구 적거나 이런 동네는 양주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없고요. 건립 중인 거 외에는 확정 된 건 없고...

정덕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책자 한 번 읽어보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권역별로...

정덕영 의원 국장님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의회에다가 보고하신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덕정의 복합청사에 이미 노인복지관 들어가고 의회에 보고하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역별로 광적, 백석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향후 추진계획, 동부권 노인복지관 부지매입절차 관련부서 협조-2018년 12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서부권 노인복지관 토지매입분석 및 선정-2019년 6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동부권역이 앞서서 거론된 거는 우리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부지 매입을 추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을 목표로 하다 보니깐 서열이 앞서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확정 된 건 아닙니다.

정덕영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상공회의소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의회보고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이게 거론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정덕영 의원 이 부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정덕영 의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렇게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정덕영 의원 답변하실 분이 없네, 아니 매입도 안 한 건물을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계획이에요, 예정이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정덕영 의원 그걸 다 집어넣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가려고 하는 방향이지, 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는...

정덕영 의원 이거 지금 매입 한데는 총체적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회에도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심각합니다. 매입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건물이고, 뭐 계획이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해서 그 때 관련되거나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북부상공회의소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두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러니까 그 전에 보고드릴 때는 이 부분이 거론이 되지 않다가요, 그 후에 상공회의소 부지 매입 방안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겨서 이걸 넣었는데 이게 거의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기다가 할 것이다. 라는 예정된 계획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 확정된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저희가 그 권역별로 노인복지관도 필요하다는걸 지각을 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좀 줘서 어디 입지가 좋은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덕영 의원 용역을 주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용역은 아직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요, 용역비를 세워준 적이 없는데 뭘로 발주를 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앞으로 용역을 줘서 입지를 선정해 나가는걸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시일 내가 아니고, 조금 시기가 걸리겠죠.

정덕영 의원 국장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부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 분석 및 선정을 2019년 6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예산에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할 수 있는 사항을 실어야죠. 그래야 맞는 거죠.

향후에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 향후 추진계획에 서부권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 분석 및 선정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게끔.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여태껏 한건 아무것도 없네요?

작년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다가 부지 위치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못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덕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공개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6사단 건너편에 백석읍 방성리 117번지에 국방부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 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가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생겼는데 그 국방부와 협의중이거든요. 그런데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싣지 못했고요, 계속 국방부와 우리시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위치는 정해진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덕영 의원 시 자체적으로 광·백석에 서부 노인복지회관 위치를 신촌에 있는 국방부 땅 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지금 국방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장교님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중간에서 도와주시던 관군협력관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업무보고 자료에 싣지 못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과 국장님답변이 달라요?

국장님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신촌에 있는 국방부 땅을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시고. 어느 분 말이 맞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그게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그 쪽에다가 추진 하는게 맞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언제까지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그것 또한 기획예산과 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론 할 수 없고요, 그 부지가 매우 넓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과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갈지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러실게 아니고... 국장님은 분명히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토지매입을 어디를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난 거예요.

하여튼 서부권뿐만 아니라 다 권역별로 필요하겠지만 의회에 보고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 이걸 어디다가 건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치는 730번지에 3필지. 이게 어디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게 가납지구내인데요,

정덕영 의원 저희가 매입한 땅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매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3·1운동 순국기념관 건립을 하겠다고 부지매입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한 적이 없습니다.

정덕영 의원 전혀 없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받고요, 그 이후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기념탑 앞에 공원 옆에 그 땅, 거기다가 하겠다고 매입한 거 아닙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당초에 거기에 하려다가 가납지구로 이전을 해서,

정덕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기념탑하고 공원하고 그 사이 윗면에 주택가 있는 쪽에.

거기 매입 안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다가 좀 좁은감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알아봤는데, 그 3·1운동기념회 측에서 그냥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곳이 좋겠다고 말씀 하셔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그 쪽이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지금 3·1운동기념비 하고 공원 사이에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했던 데.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맞습니다.

정덕영 의원 거기 건물을 2층으로 지으시겠다는건데, 이게 그럼 13억 7800만원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2층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13억 7800만원 가지고 1층은 사무실이나 전시실로 쓰고요, 2층은 교육관이나 제향실.

그 정도 선에서 간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몇 평씩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연 면적이 70평 정도 됩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35평씩 2층을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정덕영 의원 1층은 사무실하고 전시실, 창고.

그 다음에 2층은 교육관하고 제향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무슨 교육을 해요?

정덕영 의원 거기 오시면 독립운동이라든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기타 보훈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우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지으려면 유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유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각종 사료들이 있어야지, 전시하거나 그럴 건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준비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유물들을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유물도 찾고, 저희가 공적기록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구비를 해놓고...

정덕영 의원 아니 준비가 된 게 있냐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현재까지...

정덕영 의원 없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유물은 지금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준비가 되면 사업해야지요. 규모에 맞게끔 하고.

예를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소앙기념관 사실 국·도비 받아다가 우리 시비도 좀 포함 돼서 크게 지은거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나 여러 측면으로 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활용도 많이 잘되고 활성화 돼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들였는데 이제...

사실상 이게 또 수익창출을 하기보다는 그냥 또...

정덕영 의원 아니지요. 무슨 수익을 창출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관광 보러 오신 분들은 뜸한 편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요. 그 건립 했을 때에 근본 취지나 뭐를 활용해서 쓰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서 지어야지요.

이 부분이 한 두해 지금 얘기가 된 게 아니라 7대 의회 때서부터 해서 4년의 세월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잠잠했다가 하시겠다고 다시 또 이게 올라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 있는 가 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1층을 사무실이나 전시실로 쓰겠다는 거예요. 2층에는 교육관이나 재향실로 해가지고 약 70평을 지으신다는 데, 지어서 유품·유물도 있고, 자료가 있어서 학생들이 오든, 관람객이 와서 보고 3.1운동을 했던 흔적이라도 있어야 뭘 하는데 지금 그런 자료나 유품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고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지역에다가 또 좋은 뜻으로 건립을 하시자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물이나 자료가 지금 수립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또 3.1절 100주년이 다가오고 그래서 현재까지 문헌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준비위원회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내년에는 당장 못하더라도 앞으로 거기가 계속 또 매년 3.1운동 기념행사들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같이 보완을 해 가지고요. 만들어나가면 좀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구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어떤 자료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동안에 3.1운동 기념행사라든가 이 자리에서 했다는 것들도 좀...

정덕영 의원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아직까지는 지금 건립하는 데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하여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축제추진위원회 사후평가가 실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일홍축제 사후평가가 1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 거 맞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런데 천일홍축제가 끝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한 2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렇죠. 사후평가라고 하면 끝나자마자 하는 것도 좋고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그래도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뭉뚱그려서 2개월 간에 그중에 한날 택해서 하겠다 라는 건데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우리가 버스킹 공연도 했거든요. 그게 9월 21일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10월말까지 관람객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관람객들 의견들도 같이 또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는 해서요. 한 11월 달에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제가 어제 갔더니 폐장을 했더라고요. 문이 잠겼더라고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10월말까지 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이 평가는 빠른 시일 안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더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날짜를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추진 실적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활성화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준비 한 만큼, 예산을 많이 투여 한 만큼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천일홍 같은 경우는 정말 홍보가 엄청 이렇게 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 외 것들은 너무 잘 행사가 진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이 적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9쪽 ‘양주목 관아 위상확립 및 활성화 추진’ 다 좋습니다.

지금 전에도 제가 동영상을 띄우면서 우리 한미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오늘도 점심을 먹고 오다가 보니깐 대형 차들이 ‘양주목 관아지’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저거를 지나오면서 ‘저거를 어떻게 다 이렇게 퍼다가 날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양주목 관아지를 위해서 대형 차량들은 다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2쪽 청소년진로박람회, 거기 192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청소년 진료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올 해 1회 개최한건가요?

지금 거기 끝난 지가 얼마 안 된거죠? 저번주인가 했던게 그게 맞는 거죠? 진로박람회가.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올 해 5회째고요, 내년도에 6회 대회가 됩니다.

안순덕 의원 6회 대회인데 매년 1회를 한다는 얘기시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안순덕 의원 꼭 한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이제까지 생각을 한 번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봐야 되는데...

안순덕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중요하고, 노인분들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청소년들이 우리 양주를 짊어질 꿈나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제가 진로박람회를 참석해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유익함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투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진로박람회를 한번 더 개최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의원님 생각처럼 다다익선이라고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걸 말씀드리면 이게 진로박람회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개최하기 전까지 각 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로 담당선생님들 하고 세 차례 이상의 미팅을 해 가지고 서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입장, 선생님들의 입장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시설, 수리 이런건 들어가 있으나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탁기나 건조기 구입 이건 내년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비를 3억 정도 받아온게 있는데요, 그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지금 세탁기 구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탁기가 들어오면 공간도 필요하고, 배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되 세탁기는 별도의 자산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별도로 구입을 하는 걸로.

아직 보고나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담지는 못 했습니다.

안순덕 의원 예, 그걸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자신들의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담당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쏟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우리 정덕영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설계비까지 하다가 못 세운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 양주시 가업리 땅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광·백석에.... 어떻든 권역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지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됐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에 방성리 170번지 거기에다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광·백석의 중심지가 된다고 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항상 이러한 공공기관 건물을 건립할 때 중심지를 저희가 최적지로 찾고자 하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지라고 하면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항으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 쪽 지역을 개발을 해서 향후 중심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협의중이고요,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위치를 아시겠지만 앞으로 거기를 중심지로 만들 수도 없는 지역이고, 26사단 앞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노인복지회관은 편리성과 이용성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계비를 세운 자체도 사실 안 되고, 위치를 광·백석의 중심지,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자리, 편리한 데, 이런 데를 좀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는게 벌써 1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사항을 확인해 봤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그 앞을 지나가다보면 거기 “땅 매매합니다.”라고 많이 써놨어요. 거기 땅값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승아파트 앞이나 문화예술회관의 반경 100미터를 중심으로 그었을 때.

알아보지 않으셨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노인복지회관의 위치가... 그렇게 지으면 뭐 합니까. 이용하지 않으면 지을 필요가 없죠. 교통이 편리해야죠. 중심지가 돼야 광·백석의 노인분들이 오죠. 그런걸 고려하지 않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뭐 합니까?

지금 170번지 짓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려를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일방적인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욕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170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돼요. 결정 짓고 나서 그냥 거기다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3·1기념관 건립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5년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았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 옆에 3필지 해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했는데 그걸 짓는 취지가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가래비 만세를 불렀던 지역이 전국에서 또 이렇게...

김종길 의원 거기에 백남식, 이용화, 김진성 열사가 세 분이 거기서 작렬하게 서거를 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의원 그 후로 실질적으로 3·1절 행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많이 했죠?

그럼 사진이라든지, 지금도 거기 자손들이 노상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게 유물이에요.

우리시에서 하면 그런걸 찾아내서 하면 됩니다. 뭐가 어려울게 있어요? 뭐 백남식씨라든지 이용화씨가 입던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녜요. 찾아내야죠. 이걸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취득을 받았으면 시행을 했어야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열심히 찾아내가지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맞춤형복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돼서 전 보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뭐 공무원에 한정되던 복지가 복지단체나 자원들을 좀 발굴해 나가고, 또 단체간의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요.

김종길 의원 아니, 어떤 연결 역할을 해요?

지금 협의체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협의체요? 대표 협의체가 42명이고요.

김종길 의원 아니 면 단위로요. 공무원 3명.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렇지요. 거기 지역에서 이·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김종길 의원 이·통장협의회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임명장을 준다고 예산을 1천만원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 보니깐 읍면동 상근 간사 채용, 사무장은 누구를 임용하겠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무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김종길 의원 지금도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만들어서 이걸 할 거냐 이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또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나 총체적인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김종길 의원 그럼 상근 간사는 누구를 쓰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읍면동 협의체를 관리해 줄 사람을 채용해야지요.

김종길 의원 공무원으로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을 고용하는 걸로

김종길 의원 앉아 있을 자리나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자리는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차량을 그 사람을 위해서 또 1대를 구입해 주나요?

맞춤형복지를 빼야지요. 다 철수해야지요.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을 하려면 다 빼야지요. 맞춤형 복지팀을 빼야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하고 민간인 부분이 더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를 하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거를 질의 드리냐면 먼저 이장님들을 해 가지고선 임명장 준다고 예산을 1천만원인가 세웠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의원 그 이장님한테는 다 홍보가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 전체로는 홍보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이·통장협의회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려고 미리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팀과는 조금 다른 것이 맞춤형 복지팀은 사례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팀이고요.

김종길 의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되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거는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긴급복지자금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의원님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은 민간 협력부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민간에서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이번에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10여년 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 업무도 많아지고 저희 시도 커지고, 또 사회복지에 관련 된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간사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일을 도와주는 간사가 1명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공동모금회로부터 공모를 해서 따온 인건비인데요. 한 3년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 그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간사가 없으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사무국을 신설해서 사무국장,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는 간사를 1명 더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무국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민간인으로 있기는 하나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전담관리인을 1명 두어서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읍면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장흥, 광적, 은현, 남면이나 인구 몇 명이나 됩니까?

11개 읍면동 다 설치 할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11개 읍면동에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사는 1명입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깐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인구비례 대비 몇 명 인구이상은 이거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타이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부터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위기가정 긴급복지 해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견해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을 찾아냅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면사무소 찾아와가지고 “내가 먹기 어려우니깐 도와주십사” 거의 하지요? 그게 더 많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찾아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발굴을 얼마나 해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글쎄 숫자로는...

김종길 의원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회의 수당을 주지요? 4만원 주지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이번 달에는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지 누구 누구를 몇 가구를 위기가정에 구해 놨는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몇 명을 찾아냈는지, 그런 데이터를 만들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야지요. 없으면 없는 거고...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도 민간협력, 자원개발, 이런 것도 크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하는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성과 한 게 있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성과 분석한 것은 지금 자료로 있진 않습니다.

김종길 의원 만들어서 좀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 게 만들어져야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올해 평가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도 양주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똑같이 또 하실 계획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내년도 또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그래도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기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코너를 많이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완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들 하셨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먹거리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또 그 반면에는 먹거리가 없어서 아주 깨끗하고 정돈된 축제장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종길 의원 어떻든 우리가 그 대표축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드렸지만 대표축제를 만들 생각은 있으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대표축제를 만들려고 지난번 용역도 해 가지고요. 세계인형극이라든지, 세계가면극, 무형문화재 세계공연대회 그쪽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 시의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별산대라든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현재 지금 답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천만송이 천일홍축제’하고 ‘왕실축제’ 그 부분에 당분간은 역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왕실축제’도 그렇고 이것도 어떻든 부족한 부분을 보완도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또 성립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산이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정 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깐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렇게 좀 알고요. ‘왕실축제’는 올해 잘 됐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왕실축제’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태풍 때문에 일주일을 연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전국적으로 행사 원래 날짜에 홍보가 집중되었는데 갑자기 태풍 때문에 변경되는 바람에 그거를 인지를 못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행사가 또 산재하다 보니깐, 우리 관내의 주민들도 덜 온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산도 그때 조선시대 때에 걸맞은 거리 재현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김종길 의원 본예산에 1억5천 섰다가, 1억5천 가지고 행사를 한 거지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런데 5천만원을 추경에 세우려다가 사실 연기가 되는 바람에 못 하고.

그래서 행사가 그래서 미비했다는 얘기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 부분이 조선시대 풍물거리라든가 그런걸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못 하고, 예년하고 좀 다르게 하려던 부분은 못 하고요. 거의 예년과 대동소이 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길 의원 작년에 비해서 인파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김종길 의원 그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양주시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 하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둘 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 의원 저는 참 아쉬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돈을 2억씩 들여서 하는 축제입니다. 그렇죠? 왕실축제가.

그런데 그 때 양주2동에서 다른 행사가 있었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야호 축제’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서 주관해서 변경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행사날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 행사를 진행하게 만든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행사를 형식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보기엔 정말로 왕실축제를 하려는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왕실축제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준비하던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활성화를 좀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최선을 다 하시고요, 다음은 기산호수 관광개발사업.

지금 용역도 나오고 책도 나왔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게 백에 하나... 그게 어떻든 농사철에는 거기에 물이 바짝 마를 적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으로서의 개발성의 요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장저수지처럼 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김종길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 농사철에 거기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대형관정이나 이런 수리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거기 낚시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될 것으로... 내년 6월까지 그 임대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건 약간 시간을 좀 두고...

김종길 의원 그럼 2022년까지 예산 성립한 걸 다 투입을 해서 준공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거 아녜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설득하고요. 또 낚시업체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 그래서,

김종길 의원 거기다가 정말 관정을 팔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마장저수지 거기에서 물을 펌핑해서... 그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의원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장저수지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농조와 협조해서 마장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계획서에는 그런거 없죠? 용역에는.

용역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건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조하고도 한 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되어 있고 현재도 가동을 할 수 있다고 농조 측에서 그 답변을 해줬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모든 부분이 계속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 하게 해야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보면 너무나도 준비성이 없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의원님. 이 사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래요. 다음은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건립.

12월 달에 착공하신다고요? 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지금 저희가 설계가...

김종길 의원 나전칠기 이전은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가 당초에는 나전칠기에도 미술관으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전칠기가 리모델링에 돈도 들고 그 공간이 효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나전칠기까지 미술관을 확대를 안 하고 그냥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지금 김OO씨 쓰는건 거기다가 존치 시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현재로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다른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 계획과 같이 그 나전칠기를 미술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수정 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김OO씨 나전칠기를 밑으로 777레지던스로 옮겨서... 8천만원 예산 세웠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6천만원입니다.

김종길 의원 거기서 해 주기로 했으면 이번에 삭감해서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3회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의원 언제 그렇게 결정 지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존치해도 된다는게.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했을 적에 너무 비용 대비 건물을 너무 활용 할 수 없다는 판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종길 의원 아니, 민복진미술관을 거기다가 건립 하는데 그 나전칠기 건물 자체를 두고선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러니까 나전칠기 현재 장소를 지금 수장고로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수장고로 이용하다보면 이제 작품 이동관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는 일단 보류하고, 지하 1층으로 수장고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할 건물에 1층으로 수장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나전칠기 쪽에는 민복진하고 당분간 연계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민복진 그 분이 하도 떠들어대니까 못 하는거 아녜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건 아니고요,

김종길 의원 뭘 아니야, 아니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용역 중간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성리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 이건 과장님이 좀 답변 해 주세요.

거기보면 2011년 10월에 풋살구장 설치를 양주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해 준 거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럼 올 해 몇 년도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한 7~8년?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 때 예산투입 했던 풋살구장을 버리고 거기다가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해야 맞는 겁니까? 그것도 군부대 안에다가.

아니, 양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이 부분은 현재 그동안 기존에 주민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해서 풋살장으로, 그동안 일반 잔디가 아닌 맨땅에다가 휀스만 세워놓고 썼었는데요, 아마 사용관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군부대 위문방문 때 군에 있는 간부들도 쓰고 일반 주민들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투자를 해 주시면 체육시설로서의 효과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건의가 들어 온 겁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교현리 군부대 안에 풋살구장 설치 해줬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해줬습니다.

김종길 의원 주민들간에 서로 합의서 써가지고 교현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김종길 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1명이라도 갑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주민들은 잘 안 오시는 것 같고요,

김종길 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김종길 의원 그런 것도 생각 하셔야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이쪽은요, 저희가 인사참모하고도 처음에 얘기 할 때 부터 부대의 담장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해서, 아마 그 지금 있는 풋살장부지가 부대 울타리 밖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울타리 담장을 다 허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부대에서도 충분히 허물겠다고 했었고, 또 지금 광적 백석 쪽에 있는 배드민턴동호회가 문예회관을 쓰시는 분들 있고, 조양중학교, 백석중학교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클럽의 입장에서 보면 행사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일주일에 2~3번 치기도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김종길 의원 문예회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백석중학교에서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겠죠.

거기가 백석 땅인데.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아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교통편에서 광적, 백석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의원 하여튼간 예산이야 어떻든 성립이 돼서 시작을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 미래를 잘 해서 정말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백석 주민이나 양주시민이 편하게 군부대를 이용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특히 배드민턴 종목이 가장 그런 쪽으로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백석체육공원에 보니깐 족구장 설치가 있네요. 그렇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김종길 의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괜찮은데 그걸 다시 해야 되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게 바닥이요. 여름에는 열을 받으면 막 늘어지고 들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구장도 그렇고 해서...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런 거를 알면 맨 처음 체육공원시설 할 적에 설계 했을 때 잘 했어야지요. 거기 누가 이용합니까? 시민체육대회 할 때나 아니면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이용 밖에 더 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그래도 간간이 운동장 방문하다보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모든 걸하고 있잖아요.

그것 뜯어내고 거기다 그거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이왕이면 활용도를 좀 높여서 그 부분만, 그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족구장 부분하고, 농구장 부분만 그렇게 라인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종길 의원 기가 차서 더 말씀도 못 드리겠고, 하시겠다니까 하시는 건데 별도로 저한테 농구장하고 족구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국장님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부의장 홍성표 김종실 의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부의장 홍성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 황영희 의원님이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요. 저는 이거 하나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이 잘된다고 보시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입 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지요?

올해 진단도 받아야 되고 등등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하면 실질적으로 적자가 되면 안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되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사실상 인건비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가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익을 창출하기는 좀 힘든 여건입니다.

김종길 의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교육 같은 건 어디로 가십니까?

올해 어디로 갔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올해는 광주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의원 광주가 우리 양주시 청소년수련관 보다 좋은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글쎄 제가 그거를...

김종길 의원 왜 그거를 우리 가까운 양주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거기서 하면 안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힐링의 차원도 있고요.

김종길 의원 힐링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요? 차타는 거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구석해서 해방 돼가지고 거기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김종길 의원 아니 양주시 공직자분들도 거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오면 청소년수련관 폐쇄해야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대신 관내에 학생들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요.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길 의원 뭐가 들어와요? 들어오긴요. 거기 도로 보셨어요? 도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지요? 그게 도로입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요. 담당 해당 부서에도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깐 후순위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채근을 해서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청소년수련관은요. 양주시의 얼굴이라고 봐야 돼요. 얼굴이요.

우리가 봐도 거기 가다보면 도로가 파손 되고, 고칠 생각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거기 예산을 성립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글쎄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가 업무보고나 등등 계속 질의를 했는데 그 정도는 우리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다가 예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좀 해 주셔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과 하고 한번 협의도 해 보고요.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정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예산만 투입하고 수리하다가 볼 일 못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려면 완벽하게 해 가지고선 내년에는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천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외지로 나가지 말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 받고.

그래야지 떳떳하게 우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공직자부터 거기서 교육을 안 받는데 무슨 홍보를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해당 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청취불능)…에서 주관하는 음악제가 있어가지고요, 거기가 또 시에서 관할하는 단체라서 가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김대순 부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 참석하시면 이 업무보고 파악도 못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앞으로 부시장이 꼭 참석해서, 이 업무보고계획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안 계시고, 무슨 행사 있다고 가시고.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내일부터는 참석하셔서 끝날 때 까지 꼭 계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복지문화국 이 예산 편성을 보면 건립, 추진 건 수 이게 예산액이 1천억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맞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부시장한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질의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면 이걸 하겠냐고요, 사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부시장님이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걱정돼요.

이 복지문화국 내년도 예산이 업무보고책자에 얼마 입니까? 이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저희가 내년에 2천2~3백억원 정도 되거든요?

황영희 의원 지금 건립하고 추진 건 수가 13건입니다. 13건.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이게 1천억이 넘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건 연도별 계획도 있고 그래서,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부시장님께 질문을 해야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부시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속 다른 데에 행사 있다고 가시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 할 것이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2100억이면, 우리가 올 해 본예산 약 7천억인데. 그럼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부시장님이 없으니 문제가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꼭 참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따로 문제점 있는 것은 질의를 안 하고, 혹시 회천어린이집 재건축 해달라고 온 거 있죠?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어린이집에서 재건축 문제는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희 의원 아니, 서류 안 왔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서류는 아직 안 왔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한테도 서류 갖다준게 있는데, 거기 집행부에서 갖다준다고 했는데 안 갖다줬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황영희 의원 그거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양주시도 철저하게 그걸 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교향악단 하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거기 지금 문제점 있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황영희 의원 현재 어디까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교향단원 하고의 갈등, 그 다음에 지휘자는 대학교 측에서...

황영희 의원 학교에서 한 건 알고요, 지금 지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합창단 지휘자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희 의원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합창단은 지금 훈련 중에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지휘자로서 같이 협조를 해서 노래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딴청을 좀 피우는 부분이 있다고 들려오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스처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제가 한 번 세부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고요,

황영희 의원 지금 노조 설립한 거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황영희 의원 노조설립을 하면 이거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전문 그 쪽 부분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를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예산을 세워도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그런데 그게 개인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관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엔 모호한 부분도 있고요.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양주시가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운영 하면서 노조까지 설립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합창단원 중에 일부 하고 교향악단의 일부가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수단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노무사까지 대응하는 이런 사태에 왔습니다.

황영희 의원 사실 몇 개월 전에 비올라 하시는 단원이죠, 수석단원. 그 양반이 일반단원으로 강등된 건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상임에서 강등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OO라고.

황영희 의원 그 상임에서 강등된게 지휘자 측근들이 그 상임위를 만들어서 강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런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게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평점을 통해서 강등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에서 개입해도 안 되는 거고, 음악전문가들이...

황영희 의원 그럼 시에서 항소한 거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황영희 의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합창단 측이 이겼는데요,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황영희 의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1월 2일 날 근로자측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류중이라고 말씀 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때는 제가 변론을 하러 간거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황영희 의원 11월 2일 날 결정 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쪽 측에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11월 2일 날 변론차 간거고요, 아직 결과는 추후에 내려옵니다.

황영희 의원 어쨌든 이거 뭐 지금 양주시에서 관할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노조까지 설립 하면서 이거 교향악단 하고 시립합창단을 뭐하러 이걸 합니까?

이 예산액이면 거의 이것저것 합치면 10억씩 하는데, 이런걸 가지고 차라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투자 하는게 백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면 본의원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의원님 말씀처럼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지금 저한테도 이런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서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내용을 알지, 제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이게 양주시에서 무슨 악단에 노조 설립해 가지고 이런걸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정말 시에서 대책을 꼭 세워주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황영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이 사업에 보면 통합센터 운영이 7억4천5백 몇 십만원 으로 되어 있어요. 149페이지요.

오전에 우리 민간위탁동의안 가지고 온 걸 보면 14억9천6백만원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31억1천5백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 통합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로 되어 있던 일반운영비고요. 전체가 31억인 거는 한 부모가정 지원비까지 다 포함 되어 있는 사업 금액입니다.

정덕영 의원 전체 서비스지원사업 31억1천5백만원 중에 14억9천만원을 이리 주고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31억 사업입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정덕영 의원 이 금액 대비 맞질 않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정덕영 의원 그러면 가족문화대축제를 4천만원 들여서 하고, 그 밑에 보면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에 7억4천5백,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90가구 해 갖고 12억6천3백, 저소득 · 한 부모가정 지원 해 가지고 10억6천7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기에는 아이돌봄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고, 저렇게 계산해 봐도 안 맞아요. 하여튼 31억1천5백 중에 통합센터 관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양쪽에서 다... 예를 들어서 통합센터를 운영해서 민간한테 주고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만큼 되는 거네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그런 게 있고요.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2018년도 예산이고,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게 아니고 아침에 주신 동의안 중에 개별센터로 운영할 때의 비용과 통합센터를 했을 때에 비용 비교대비표까지 해갖고 저희한테 다 주셨어요.

제가 거기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질 않기에...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기 업무보고에는 세세한 사항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아서 뭐를 하면 민간 위탁하면 여기 다 해서 민간위탁하면 되는 거지 왜 또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이제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세분화해서 하기가 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건강한 가족을 위해 맞춤형서비스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다보니깐 세세사항들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사무도 있고, 위탁이 안 되는 사무가 있나 봅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러면 분리해 가지고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 업무보고 작성을 내년에는 분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갖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뭐 한다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5억6천6백만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정덕영 의원 썼다는 거예요? 쓰신다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쓰겠다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지역축제 해 가지고 5억 넘으면 행정 절차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5억에 대해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언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경기도 심사 받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한번만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한번 받고 이 금액이 5억에 받았는데, 그게 30%이상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5억6천6백이라도 그대로 받은 걸로 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계속?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러니깐 저희가 이 5억에 대해서 30%가 넘으면 다시 또 받아야지요.

정덕영 의원 올해 2018년도 예산 성립 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의원님. 저희가 그래갖고 진짜 맨 처음에 작년 본예산에는 3억만 세웠다고...

정덕영 의원 못 세웠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그래갖고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갖고 작년에 11월에 올려갖고 2월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갖고 추경에 마저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들 진짜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예산과 관련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자에 실어서 이렇게 가겠다고 해갖고 작년에는 분명히 안 받은 걸로 인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받았다고 답을 하시면...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올 2월에 받았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그래서 못 세우고, 다시 해서 2월에 받고, 추경에 마저 세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덕영 의원 아니 올해 2월에 받은 한번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행사하는데 5억의 30% 범위 내에 증액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쓸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다시 새로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더 성립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올해 2018년도에 얼마 사용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가 올해는 4억9천8백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저번에 자료 주신 거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올해에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본의원이 자료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금액이 그렇지 않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집행을 다 한 금액을 결산을 다 한 금액이 완전히 한 게 지금 4억9천8백 집행을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뭐가 부족해갖고 내년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저희 계획으로는 이제 축제를 할 적에 당일 주차교통안내 그런 것도 용역으로 다 할까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갖고서 그래갖고 약간 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올해는 관람 인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축제 이틀 동안에는 한 13만명으로 예상을 하고...

정덕영 의원 전체적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전체적으로 10월 30일까지요?

정덕영 의원 예.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제가 정확히 확실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46만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덕영 의원 46만명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의원 총?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그 정도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덕영 의원 작년에는 150만명이 왔다갔다는데?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올해 아마 돈 받아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정덕영 의원 아!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도 사업하면서 고려 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양일에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 13만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요금징수해서 수입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15일, 16일은 무료로 했습니다.

천일홍축제 당일에는 이틀간은...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면 혼잡하니까는...

정덕영 의원 무료로 하고 나머지 평일에 요금을 징수한 거지요? 얼마나 했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것도 한 4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간 개장.

정덕영 의원 4억 안 걷더라도 100만명이 더 왔다 가면 그게 이득이지요.

4억의 값어치만 하겠습니까? 150만명이 왔다갔는데 요금을 부과해 가지고 100만명이 안 오고 46만명이 왔다 갔다 그러면 생각 좀 해 봐야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전 시간에 안순덕의원님께서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인가? 뭘 하시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기존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정덕영 의원 전부 다요? 향후 추진계획에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3회, 김삿갓은 했던 거고, 예술제,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시니어합창단 공연, 송년음악회. 이거 다 하던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매년 다...

정덕영 의원 2018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 했어요? 올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가 현재 집행액은 5억4천 정도로 집행 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11월, 12월 것만 공연을 안 하셨나?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이제 공연은 송년음악회 하나 남았습니다.

정덕영 의원 다 끝나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정덕영 의원 그럼 그거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3천 정도 더 쓸 걸로...오늘 또 나눔음악회, 우리 교향악단이 나눔음악회에 찬조출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수당 같은걸 지출을 해 주고, 악기 운반비 같은걸 지출을 해야 되니까 한 3천 정도는 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거의 한 9억5700만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이제 저희가 여기에 한건 사무관리비고, 단원보상금이고, 이제 이런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타 비용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정덕영 의원 어떤 부분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걸 세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 성립을 통해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청취불능)…말씀드린건 실업급여는 합창단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린거고, 내년도 예산액 9억5700만원에는 저희가 양주예술제니, 우리 또 예술단체에 보조금 지원 해 주는거, 그런거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럼 전체적인 걸 집약을 해놔서 금액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총 사업비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저기 예총 산하에도 우리 예술단체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 또 양주예술제나, 김삿갓 음악대회나 그런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9억5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덕영 의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참 뭐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 서술을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맞을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듣고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궁금한거나, 방향제시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지금 보기엔 책이 두꺼워져서 그런진 몰라도 다 집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더 많이 묻게 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럼 앞으로 이거 책을 국별로 만들면 어떨까요? 책이 두꺼워져서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님?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책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답변이 오고가면서 국장님 답변이 다르고, 과장님 답변 다르고 말이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몇 장이나 됩니까, 이거.

167페이지에 각종 유물·유적 발굴 확보.

이게 대모산성 하고 독바위 보루.

독바위 보루는 이 사업을 올 해 처음 시작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정덕영 의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세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세부적으로는 모르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저희가 고구려 유적인 독바위 보루와 대모산성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대모산성은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2014년 부터 실시를 해 온 거고, 독바위 보루는 올 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덕영 의원 대모산성을 2014년도 부터 밖에 시작을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 전에 1980년도에 정부에서 발굴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표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또 발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덕영 의원 이게 그럼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전체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정덕영 의원 문화재청이나 국비 이런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대모산성은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덕영 의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청취불능)…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아, 2019년도에는 저희가 대모산성 사업비는 교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억은 독바위 보루에 대한 사업비만입니다.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독바위 보루 2차 발굴조사를 3월에서 6월 정도에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정덕영 의원 그 상단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해갖고 있는데 이 대모산성이 14차까지 시굴이나 발굴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70억이 들어간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를 주신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정덕영 의원 그런데 2019년에 대모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도 확보도 안 되고, 지금 독바위 보루 2차 발굴조사를 하겠다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 그럼 전체사업의 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척 많이 남은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껏 했던게 14년서부터 25년 까지 가면 10년을 하는데 거의 5년차 가고 있는 것 아녜요. 그런데 여태까지 투자된게 9억 됐어요. 9억. 그렇죠?

내년도에 1억, 1억 해서 11억 투자되고 향후에 59억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업액이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대모산성 발굴이나... 뭘 하던걸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좀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발굴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다가 또 올 해 부터 독바위 보루 무슨 얘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두고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대모산성은 국가사적이어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정부의 방침이 이제는 산성 발굴은 주력을 하지 않고, 다른 데를 먼저 발굴을 하는 그런 방침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독바위 보루는 국가사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1억이 매칭사업으로 확보가 돼서,

정덕영 의원 그걸 분리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대모산성의 사업비가 얼마이고, 독바위 보루사업이 얼마예요? 70억 중에.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사업내용이 양주대모산성 발굴조사가 8차에서 14차까지 그게 사업비가 얼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대모산성이 50억입니다.

정덕영 의원 50억 중에 얼마를 확보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거는 전에서부터 있는 거는 그 금액을 저희가 파악이 여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유적 발굴조사는 20억이 필요합니다.

정덕영 의원 올해는 얼마 정도 확보해서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올해는 대모산성이 4억을 확보하였고, 독바위보루가 1억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5억입니다.

정덕영 의원 싹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요. 자료로 해가지고 좀 해 주시고, 조금 전 답변 중에 정부 방침이 바뀌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유적발굴을 하고 그러는 거는 단기간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해갖고 장기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다 사업비를 내려주고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문화재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국가에서 직접 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제 판단에는 예산신청을 안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청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신청했습니다.

정덕영 의원 신청한 자료도 내시고요. A4용지에다가 잘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도 문화재, 국가 문화재 뭘 하는데 틀리지 당연히, 그렇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다른 도 문화재는 문화재발굴대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깐 본의원이 보기에 책을 한 군데로 다 이렇게 패키지로 묶다보니깐 과장님도 헷갈리고 이런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유적인지, 사적인지, 도 문화재인지, 이것도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깐 틀리니깐 또 다른 게 대답하시고, 그래서 잘 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의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195쪽, 유양동 57번지가 어디입니까? 예정지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막은골삼거리 부분입니다.

○ 부의장 홍성표 여기에 양주시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을 한다고 지금 적혀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좋으신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 시민도 없는데 가서 컨트롤 타워를 합니까?

지금 이게 2023년도에 지어지면, 2023년도에 회천인구가 약 한 20만이 됩니다.

국장님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 부의장 홍성표 증가 추세가 실제가 20만입니다.

회천 지구 되면 약 한 24만이 됩니다.

이거 장소를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인구가 많아야지 모든 게 컨트롤타워가 형성되는 거지, 이 한적한데 가가지고 누가 이용합니까? 그것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128쪽, 신규사업에 호국보훈음악회 개최 1천3백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음악회 정기공연 할 적에 같이 멋있는 공연도 우리 시향도 있고 그런데 다른 특별 운영진하고 같이 좀 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음악회는 보훈단체의 가족들 위주로 해서 현재 또 현역군인들 대상으로 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정기공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반인들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호국보훈음악회는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별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음악제를 좀 가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왜냐하면 지난 8월에 옥정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서 공연하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6월로 정기공연을 좀 당겨서 보훈단체들이 그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정기공연 같이 해서 좀 멋들어진 공연도 보여주시고, 보훈단체가 우리 양주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를 좀 상기 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권역별 노인복지관 설립,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동서남북으로 다들 필요하겠지요.

은현, 남면은 이렇게 뒤에까지 밀려야 돼요? 여기는 변방이라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여기는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변방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 부의장 홍성표 변방 아니면 이게 뭡니까?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수요 인원이 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깐 그렇게 됐는데...

○ 부의장 홍성표 수요인원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였잖아요. 은현면, 남면은 전부 다 고령화 된 지역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해 주셔야지요. 이것도 연도수를 당겨서 내년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런 비용을 내년 예산에 좀 편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축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돈으로 하는 축제가 자꾸만 돼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축제라 하면 시민의 축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외부 공연만 불러서 되는 축제가 되면 이 시민들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축제고 잘되는 축제라면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최고로 잘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표 예,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 심의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6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 감사담당관 이운석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조근욱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김용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김순길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김은미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일자리정책과장 이규철
  • 기업경제과장 권혁인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대중교통과장 김남권
  • 차량관리과장 성열호
  • 안전건설과장 김도웅
  • 도로과장 배 영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윤석호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김민섭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이희창

  • 의 원 김종길

  • 의 원 안순덕

  • 사무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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