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입니다.

「2019년도 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수도 사용료 수익,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및 위탁시설개선비,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공사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규모는 381억4,2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45억7,200만원 대비 3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77억6,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50억4,700만원 대비 27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내용은 사용료수익 274억900만원, 예금 및 이자수익 1억6,000만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원, 기타임대수익 3,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77억6,7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16억2,500만원 대비 61억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5억6,7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40억5,900만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69억7,0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60억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03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5억2,500만원 대비 8억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적 수입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93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103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129억4,600만원 대비 25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5억 원, 상수도 이설 설계 1억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1억 원, 상수도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53억4,4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타 회계전입금 수익,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비 등 처리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백석·옥정·회암·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사업비용 및 건설 중인 공사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502억1,9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707억600만원 대비 204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99쪽「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12억4,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08억6,000만원 대비 3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5,200만원 증가한 106억2,900만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3억3,000만원이 증가한 106억1,300만원으로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이 35억3,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32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12억4,3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비해 3억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3억7,000만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억7,800만원, 하수처리장 통합운영관리비 101억6,400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1억 원, 수도권 3단계 광역슬러지 처리시설사업 73억300만원, 인력운영비 8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1억7,5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7,500만원, 예비비 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89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8억4,600만원 대비 208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이 2018년 대비 138억100만원 감소하여 158억2, 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2억6,400만원 감소하여 1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적 전출금인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전년대비 57억9,500만원 감소한 100억이며, 공사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0억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총 20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미수금은 1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89억7,5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8억4,600만원 대비 208억7,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6억2,000만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6억1,000만원, 공용차량 및 공기구비품구입 3,200만원,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37억5,700만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4,300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36억8,8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1억4,200만원,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5,5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1단계 정비사업 45억9,500만원,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2단계 정비사업 21억400만원,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9억8,4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6,000만원,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19억1, 700만원, 자본예산예비비 1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도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52억 원 대비 169억 원 감액한 883억 원 규모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45억 원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381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707억 원 대비 205억 원을 감액한 502억 원입니다.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개요입니다.

2019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1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77억 원, 자본예산은 104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 원 대비 27억 원을 증액한 277억 원이며,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6억 원 대비 61억 원을 증액한 277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5억 원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03억 원이며,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원 대비 25억 원이 감소한 103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3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288억 원으로 3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약 9,4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주요투자사업 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 위탁시설 개선비는 전년 대비 25억 원,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비는 전년 대비 8억 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상수도 이설 설계용역비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는 각각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도사용료수입은 2019년도 274억 원으로 2018년도 보다 약 2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도시 수요량 및 한강하류 권 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물 사용협약서에 의거 송수관로 시설사용승인을 통해 수공과 협의한 공업용수 우선공급량 통수에 따른 전용공업용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개요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2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212억 원, 자본예산은 290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수익적 지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 원 대비 약 4억 원을 증액한 212억 원이며,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자본적 지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8억 원 대비 208억 원 감소한 290억 원입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지출 자금운영계획의 규모는 50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시설 투자는 총 2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억 원 감액하였고, 주요사업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2019년 준공예정사업은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계속 비 사업대상은 6개 사업, 총사업비는 600억 원, 2019년도 사업비는 82억 원이며, 향후 투자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 2019년도 예산액은 106억3,000만원으로 2018년도 105억8,000만원보다 약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타 회계로부터 보조받는 보조금은 361억 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은 14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억 원, 국·도비사업 보조금은 221억 원으로 전년보다 10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및 시행시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 2019년도 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의 수입 및 지출예산 구조에는 다소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지하매설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노후화된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주기적, 전반적인 정밀안전점검과 더불어 시설물에 대한 유지 ․ 보수 · 관리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차별 필요사업비 책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비교해서 찍으신 사진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첫째 이유야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물론 전 구간을 전폭을 똑같이 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다진 부분이 주저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공사의 다진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잇점 부분이 조금 주저앉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개량 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주저앉는 부분은 전체포장을 하든 부분포장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다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져서 주저앉은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우선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다짐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걸 전부 ...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수관로 정비하다보면 거기에 구간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폭을 넓히다 보면 길이가 짧아지고 우리 공사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가납 상수관 도로 새로 개설하면서 거기에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되는, 신도로로다가 이설해서 맞춰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사업 량이 생겼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국지도 39선이라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시설 이설에 따른 비용이라고.

○ 수도과장 김민섭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에는 2019년도 상수도배관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나와있고 전체적인 10억 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기본업무수행 출장 여비는 관내 여비고 각종회의 합동작업은 관외를 계상한 거고요.

전문교육기관에는 위탁교육기관에 지금 10명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탁기관에 교육하는 교육훈련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1인당 14만원씩 10명에 대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14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 동일한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직원 1인당 월정여비가 14만원씩 계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는 12개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뿐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이 기준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14만원씩 계상된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과오납금이라고 그래서 수도요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반환을 해주는 그 과오납금이 착오로다가 항상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고 거기서 지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영업수익에서 사용료수입은 수도요금을 계상한 거고요.

기타 영업수익은 우리가 그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톤당 170원 걷어갖고 주는 게 있습니다.

주면 거기에 1.7%의 수수료를 다시 양주에다가 주는 그 수수료 수입이 8,40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지금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가 영업수익이 한 270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타 예비비도 있고. 이거를 자금관리를 정기예금이라든가, 6개월 이상 정기, 길게는 1년까지, 그 다음에 단기예금도 고요율의 이자가 높은데다가 예금을 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다달이 나가는 걸 계산해서 금방 나가는 건 단기로, 연말쯤 나갈 거는 장기로 해갖고 편성을 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거를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예비비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맞습니다. 이 금액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러니깐 전체 자금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게 단기성으로 나갈 거는 단기예금을 이게 회전되면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그 다음연도에 예비비에 편성된 거는 그 연도에 집행이 안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게 없고 우리 돈인데 이게 지금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공하고의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돈을 안줬던 것들이 적립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시설개선비가 58억 정도 나갑니다.

내년에는 53억이 나갑니다.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 있던 돈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과에는 그 국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한 3개년동안의 사업들인데, 그 돈들이 내려온 거를 거기는 자금 평균잔액이 수도보다 더 많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거기는 국비지원 받은 돈들을 좀 자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이거는 수도요금 미수금, 체납액 이런 것들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5년까지 계속 추적 관리하다고 또 5년 이상 돼갖고도 납부가 안됐을 때는 결손처리 하는데요.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감액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덕정리 대중목욕탕 해갖고 소송까지 가갖고 받아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전부 국비 매칭 사업들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3,200만원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리 수도시설에는 땅으로 그냥 수도용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데 이렇게 임대를 해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로 쓰고 있는 회정동에 보면 거기 강○○씨네에서 진입도로 이렇게 하면서 수도용지를 진입도로로 쓰는 것도 있고, 덕정동에는 또 화원으로 일부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수도용지를 타목적으로 쓰는 데에 임대사업으로 해서 수입을 올린 게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넓은 땅들은 아닌데 조그마한 땅들을, 자투리땅들을 그렇게 해서 활용..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수도시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사고 나서 파손해갖고 그런 거 다시 세액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건 물 값 정도로다가 받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한 건 보험회사에서 원상복구가 되고 그 파손이 돼서 만약에 물이 누수가 됐다 그러면 그 누수를 시간당 계산해갖고 그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공기업회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 GIS 구축사업들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요. 저희가 해갖고 미디어정보 쪽에다 주면은 미디어정보 에서는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총괄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도는 수도부분, 하수는 하수부분, 미디어 쪽에서는 저기에 지하전선이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가스선 까지 다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9페이지에 생산 및 수급계획이 어떤 거 말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 생산 및 수급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본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당연히 늘지요. 인구가 늘고 또 내년도에 공업용수 7,000톤을 또 확보를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일 7,000톤씩 하면 상당한 물량. 또 옥정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그 물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 공급량은 상당히 많이 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요금은 평균요금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공업용수가 7,000톤이 들어와서 공급이 됐을 때 그걸 적용을 하다보니깐 거기에 들어가서 전체 총괄 톤당 가격이 좀 다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공업용수가 싸게 들어와서 싸게 받기 때문에요 거기서 이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단가에서 조금 감액요인은 되고 정식공업용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반 생활용수를 공업용수가격으로 싸게 받아서 지금 공단에다 공급하려고 7,000톤을 받는데 그게 영향을 좀 줬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자산평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몇 페이지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56억 감액된 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거는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져갖고 기존에 있는 게 무슨 시설을 하면은 내구연수가 20년이다 그러면 1년에 10억짜리가 20년이면 5,000만원씩 이렇게 감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시설물들, 각종 구조물들을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산평가하면 금액이 감액이 되 갖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보수가 작업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내구연수가 20년이면 연 얼마씩을 감액을 해나가는데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 전에 보수도 할 수 있고 또 정상적이면 내구연수 20년이 지나도 30년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일반예산에서는 지금 없고 이거 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일반회계에서는 전입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지금 저희 노후 상수도 관이라 그래갖고 지금 교체하는 게 있어요. 가정 옥내 녹물이 나오고 하는 거 지금 지원을 내년도예산에 1억을 세워놨는데 1세대 당 100만원 정도 씩 지원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작업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당연히 GIS시스템 구축하는 게 지금 지하매설물 어디로 지나가고 하는 건 다 되어 있고 집안에 옥내에 들어가는 거는 자체적인...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지요. 그거는 주택가 진입 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거니깐 하고, 녹물 나오는 거는 주택 내에 옥내배관 여기서 상수관에서 녹물 나오고 하는 것도 지원을 해서 이런 세대 당 100만원 정도 씩 해서 내년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 100세대 이상.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도 작업하다가 건드려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사업할 때 꼭 입회를 하게하고 저희 지시를 따르게 해서 그런 안전사고예방이 되도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그게 지금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위탁비주고 시설개선비까지 내년도 53억까지 지원해주는 게 이런 시설을 점검을 해서 빨리빨리 교체하고 다 하는 게 수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프로그램 자체를 총괄관리 하는 게 미디어고요. 수도에 대한 건 당연히 우리 수도관리단에서 전체 망을 관리하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안전건설과가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은 안전건설과가 하는 거고 그전에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 거 다 대응책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안전관리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사고조치가 단계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공기업에 10명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도에 공기업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법정경비로다가 1인당.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산편성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내역서 다 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법적경비를 10명이 됐으면 10명이 1인당 14만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걸 계상을 해야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놓고 집행을 할 때 절감할 수도 있는 거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 그러니깐 이건 예산계상 하는 거지 집행한 게 아니니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알았습니다.

○ 수도과장 김민섭 예, 이거는 현연도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인 설계비를 뽑은 거기 때문에 차후에 설계에 들어갔을 때는 금액에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민섭 급작스럽게 뽑은 게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사업이 들어오면서요. 저희가 2018년도 들어와서 예산에 못했던 거를 동의서라든지 기타 여건을 보고 현황을 봐서 개인사유지가 안 들어가고, 또 개인사유지가 들어갔다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다 파악해가지고 대상지를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역 안배를 가려서 하는 겁니다.

○ 수도과장 김민섭 예, 맞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물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하수처리구역 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하수처리구역으로 일단 편입을 시키고 국비예산을 해서 노력을 해서 따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2019년도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15억9,754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5억7,692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3,918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7,684만원, 노인복지기금 8,332만원, 재난관리기금 93억2,939만원, 주민지원기금 8억549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8,636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까지의 총 7개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162억1,175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46억3,513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31억4,030만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2,148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2억3,499만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66억8,555만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2억2,04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7,38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16페이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8년 예치금 회수,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5억7,69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주민지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3억 원을, 개별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3,468만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1억4,224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8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3억3,91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체육우수선수 육성지원 포상금 4,000만원, 시 금고 예치금 1억4,91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8,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450만원, 2018년 시 금고 예치금회수 6,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1억7,684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7,72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반환금 등 5,480만원, 예치금으로 4,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18년 예치금 회수금 4,737만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595만원 등 총 8,332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노인건강 진흥사업, 경로당 운영지도육성 등 고유목적사업비 3,520만원과 2019년 말 예치금으로 4,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2018년 예치금회수 수입 79억6,693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법정적립금 12억1,832만원 등 총 93억2,939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응급 재난복구사업으로 17억5,000만원, 재난예방사업 2억4,000만원, 그리고 시 금고에 73억3,939만원을 예치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타지지체 출연금 1억90만원, 2018년 예치금 회수금 1억2,121만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2억7,337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 3억900만원 등 총 8억549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업비 3억2,964만원, 주민지원협의체 및 인근마을의 냉·난방비 지원 등 복리증진사업 6,480만원, 육영사업으로 은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5,203만원, 반입폐기물 감시사업 358만원, 환경감시단 참여자 보상 등 환경정화사업 1억3,380만원, 예치금으로 2억2,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5,400만원, 옥외광고물 관련 법 위반 과태료 4,000만원, 2018년 예치금 1억9,136만원 등 총 2억8,63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등 1,254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사업으로 1억 원, 2019년도 예치금 1억7,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 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입니다.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2015년 7월,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설치를 제한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양주시는 현재, 7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금운영계획의 총괄 규모는 약 116억 원으로 2018년 보다 약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4,200만원, 보조금 2,4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원, 예치금 회수 87억7,600만원, 예수금 1억5,000만원, 이자수입 4억2,100만원, 기타수입 1억8,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8억3,800만원, 통합기금예탁금 1억5,000만원, 예치금 81억1,900만원, 예수금이자상환 4억3,400만원, 기타지출 5,4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약 162억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70억 원 보다 약 8억 원(4.74%)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약 81억 원으로 전년보다 800만원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약 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억5,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체기금으로 타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통합기금운영으로 인한 자체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6억3,5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47억8,200만원보다 1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5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입금 이자를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31억4,0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29억4,100만원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억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60%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억 2,100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 1억 3,6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자체사업기금으로 당해 연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총 12억3,5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12억3,400만원보다 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66억8,5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73억1,300만원보다 6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93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자치단체 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2,0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 4억2,000만원 보다 1억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8억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에 배분되는 수입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7,3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1억 9,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양주시는 기금운용의 수가 적으며, 기금재원도 크지 않아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6 회계연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양주시는 기금운용 우수 지자체로 지정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분석 평가항목 중 “기금 정 비율, 일몰 제 적용률, 미회수 채권 비율, 경상경비 비율” 등에서는 각각 높은 점수를 득했으나,

“타 회계 의존율󰡓 평가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최하위 점수(5점 만점의 3.78점)를 받은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 회계 의존률” 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정기금을 제외한 3개의 자체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기금사업과 중복적으로 운용하고 있거나,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기금으로 전출하여 불필요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행안부로 부터 2016년, 2017년, 그렇게 우수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회계 의존율에 있어서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점수 5점 만점에 3.78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통합관리기금이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부분들을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정재량기금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예탁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각 기금에다가 나눠줘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수입 가지고선 목적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도 체육진흥기금이 자체 기금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당초목적은 체육회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체육단체도 입주를 하고, 임대사업도 또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나오는 걸로 체육활동사업에, 고유목적사업에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례상에는 2019년 12월 말까지 조례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존치여부를 결정하는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것도 노인들의 복지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제 노인단체에다가 주는 기금이다가 보니깐 민간이전경비잖아요.

그래서 실링에 제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례가 지금 2020년 12월 30일까지 조례가 지금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진흥기금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장하고 기획예산과장 거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그런 외부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세무사.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까 말씀을 드렸던 통합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기금이 개별적으로 올해도...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방채조기상환 기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8개에서 7개로 했는데 아까도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검토를 해가지고 존속...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 기금 자체에서 평가하는 행안부의 세부 항목 중에 다른 것들은 상위에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수입을 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한데 타 회계에서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 항목들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그런 의존율이 자체 수입의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30억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 당초의 조성 목적은 체육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거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3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도 정비를 하고, 운영이 법적, 의무적 기금들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지원기금인데, 사실 금년도 이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취소가 되면서 일단 금년도에는 회수를 안 하는 걸도 결정기 때문에 3억이 일단 감액이 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3억 원이 일단은 통합관리기금에 그대로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취소가 된 거지 오히려 세출부분이 일단은 줄어든 거지요. 원래 돈 쓰기로 했던 걸 안 썼으니까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돈도 남아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예.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러니깐 당초에 예탁금 회수해서 3억이 들어오기로 했던 건데 그게 안 들어오고 되니깐,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러니깐 안 들어오니깐 그게 수입은 줄어든 걸로 된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1억5,895만9,000원이 일단은 들어오는 거고, 그 3억이 금년도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년에 안 들어오니깐, 1억4천1백이 세입은 준거지요. 수입은요.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금년도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게 된 거지요. 그해서 그거는 남게 된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운영 조례에 사용용도를 명시를 해서 포상금이라든가, 성과금 이라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현재 포상금 그런 거는 없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부분은 체육지금으로 해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조례상 그 용도별로 사용용도, 사용목적이...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래서 이게 지금 존속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운영을 해보고 향후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것도 보조금 외 실링 부분이 있어서 담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운영조례에 용도로서 열거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하는 걸로 그렇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정덕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1,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가정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7,993억7,75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20억4,215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97억2,545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76억991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239억8,132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8,130만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8%인 116억3,588만원이 증가한 7,993억7,753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4%인 86억2,892만원이 증가한 6,520억4,215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28%인 11억9,609만원이 증가한 376억991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55%인 16억256만원이 증가한 467억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7.5%인 13억8,456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82%인 2억1,7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0.5%인 3억6,356만원이 증가한 734억 7,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건립 10억 원, 서부권치매안심센터 설치 10억 원, 광적생활체육공원 도로기반 조성 5억 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5억 원, 남면 구암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교량 개설 5억 원을 반영하여 총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33억5,700만원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2억7,943만원을 각각 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11%인 60억1,776만원이 증가한 1,996억6,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3%인 48억1,5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 20억8,103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4억4,911만원,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6억5,695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원, 장애인연금 2억1,909만원이며,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액은 가정양육수당 10억4,65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억8,9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억2,008만원, 아동수당 급여 1억1,18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11%인 12억22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으로는 지방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10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9,014만원, 기초연금 1억7,837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5,000만원이고, 감소된 주요 사업 및 감소액은 누리과정 운영 6억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8,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20억4,2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인 86억2,8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 56억4,301만원, 보건 분야 7억1,91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3억3,5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6,024만원, 예비비 54억9,086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억8,20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34만원, 교육 분야 2억2,69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1,772만원, 환경보호 분야 9억7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92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7,809만원 기타 분야 40억183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28%인 11억9,609만원이 증가한 376억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93%인, 1억7,817만원이 증가한 62억6,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주정차과태료 1억4,4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4.89%인 10억39만원이 증가한 16억4,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반한한 사항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06%인 1,752만원이 증가한 296억9,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운용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5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2018년 한해 사업 마무리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7,994억 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40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1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55억 원, 재난목적예비비 46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0억 원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기정예산액 7,878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7,994억 원으로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34억 원 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6,52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9억 원 대비 18억 원이 증가한 1,097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64억 원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994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54억 원이 증가한 995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4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 보조금은 52억 원이 증가한 2,32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회계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6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6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8,000만원, 보조금 1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억 원이 증가한 468억 원, 조정교부금등은 3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 보조금은 60억 원이 증가한 1,997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억 원이 증가한 291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현재 운영 중인 9개 기타특별회계 중 7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8,000만원이 증가한 62억 원, 보조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1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덕계주차타워건립, 도비 보조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16억 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원 등 총 86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 중 자주재원 증가액은 16억 원입니다.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 자주재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와 의존재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능별 증감 현황으로, 사회복지 분야 56억6,000만원, 예비비 54억9,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4억8,000만원 증가로 증가폭이 컸으며, 일반 공공행정에서 15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증감 현황으로, 복지문화국 55억7,000만원, 교통안전국 48억6,000만원, 도시환경사업소 17억3,000만원, 보건소 6억7,000만원, 도시성장전략국 4억9,000만원, 미디어정보담당관 2억7,000만원, 기획행정실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자리환경국 10억8,0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 4억5,000만원, 읍면동 2억4,000만원, 도시주택국 9,500만원, 농업기술센터 7,700만원, 의회사무과 1,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86억 원으로 주요 재원은 자체재원 16억 원, 조정교부금등 4억 원, 보조금 60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억 원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사업 중 예산이 증가된 사업은 127개 사업에 25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549개 사업에 169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증가 및 감소 예산액 대비 86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감사업은, 25개 사업에서 23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2개 사업에서 77억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자체사업 및 지방보조금 교부 내시된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서부권 치매안심센터 설치, 광적생활체육공원 도로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0개 사업 50억 원으로 일반회계 17개 사업 27억5,000만원, 특별회계 3개 사업 22억5,0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법적근거로,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분명하게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명시이월 현황은, 2018년 사업 중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171개 사업, 839억2,000만원에 대해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8개 사업에 823억,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6억2,0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2.1%인 160억7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 이월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2 및 제37조의4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8년 3회 추경의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내 사업은 15개 사업으로 모두 감액 사업이며 3 3,0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보조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6. 간주예산 제출된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7조에서 금회 추경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최종 예산 편성이후 상급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등이 교부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할 경우 수입과 지출의 항목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삽입된 본 조항에 의거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본 조항의 존치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기획행정실에서는 인력경비가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그걸 감액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래서 인력경비가 당초에 우리가 금년도에...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행안부 에다가 인력증원계획을 올립니다.

그게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모르는데 중간정도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인력증원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100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감안해가지고.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 부서에서 다 해당되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자치행정과로 신청을 합니다.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마무리 추경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됐던 걸,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금부담금이 과납금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최종결산대비해가지고 연금부담금 납부가 되다보니깐 그게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하면서 그 금액들을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일자리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과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우선 일자리정책과를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중간 포기자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깐 1억 정도가 감액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공공근로를 3단계로 모집을 해서 하는데 대체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세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사실은 이게 일자리사업이다 보면 많이 모집하는 게 맞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개인사정도 있고, 건강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깐 인건비가 좀 덜 나가는 거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일자리부분은 물론 그걸 반영을 합니다. 감안을 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았습니다. 그렇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니 그런데 이미 우리가 요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닙니다. 그건 안 되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미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또 일자리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행정과가 1억5천2백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대부분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 잔액, 입찰이나 계약하고 나서 잔액이 삭감되는 부분이고요,

○ 보건소장 안미숙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하고 난 잔액을 삭감해주는 거니깐.

○ 보건소장 안미숙 이게 물품도 있고 저희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게 차량 같은 유지비인데 신차를 구입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감액이 큰 것이 쌀소득고정직불금이거든요. 고정직불금이 국비 내시가 되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재배면적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서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게 한 1억8,9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 되서 그걸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가직불금은 시중가격의 97.5%을 갖다가 정부에서 보존하기 위해 재배면적에 따라서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진흥지역에 제곱미터 당 가격이 있습니다.

그 517원이고 비 진흥지역은 405원인데 그 금액을 재배면적에 환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깐 차액이 발생 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지금 국·도비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면적 가지고 하다보니깐 금년도 면적은 줄었잖아요. 내년도 면적은 조금 더 줄고요. 면적 차액에서 발생되는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불이익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런 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거는 전체적으로 농업관광과와 기술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약 잔액부분에서 좀 나온 게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그 정도 금액이고요.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체험관광농원에서 조성 운영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간제 근로자 1,600만원 정도 보수가 남은 거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사무관리비나 운영재료비에서 한 1,400만원씩 남은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도 각과 조금씩 다 있는데요.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삭감된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불이익 없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 같은 경우는 소화전 사업이 2017년도 사업인데, 이월 되서 집행을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공원사업과 경우는 쌈지공원이라든가, 국비, 도비, 시비보조 매칭 사업인데 입찰하고 입찰차액이 조금씩 남은 것이 다 합계가 되 갖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은 현재 4억 정도를 감액하는데요.

평생교육 쪽에 2,000만원 정도 되고, 교육경비에서 2억 원인데 2억 원은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대한 급식비가 도비 보조를 받는데, 본예산을 도에서 안 세워서. 그래서 저희가 일괄 세워놨다가 나중에 1회 추경에 깎고, 잔액에 대해서 깎는 금액, 그리고 그 도서관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중간에 그만 두고 나서 채용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의견 잘 알았고요. 마무리 추경 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집행차액, 입찰차액도 집행한 어떤 잔액들이 남아가지고 삭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아무튼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당초의 목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임대수수료가 저희가 공유지 같은 거를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각이 되다보니깐 재산임대수입.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임대수입은 감소가 되고 매각수입에서는 올라가고 그런..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여러 가지 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차량 관련 과태료들이 좀 증가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자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깐 상반기 지출되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 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깐 상대적으로 이자수입이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우리 시 뿐만 아니고 31개 시군 똑같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임원회의 가서도 또 조정에 대한 지원비율에 대한 조정을 또 건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또 건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사회복지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다보니깐 그렇게 기존 보존율을 지키지를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도 건의사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기금에다가 준다든가 그런 거를 내부거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가 지금 평년보다 이번에 명시이월분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7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2회 때 특조금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조금이 2회 추경 때 60억, 이번에 3회 추경 때 40억이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100억이 지금 증액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옥정지구에 U-CITY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120억 원의 사업인데, 당초에 12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옥정지구에서 각종 민원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부득불 12월 달에 그거를 해결하다가 보니깐 12월 달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 2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들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이월사업이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나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사고이월은 지금 추정하는 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적으로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추경에 전체 일반회계입니다.

기획행정실 부분.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 사업에 1053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전체적인 세출사업명세서를 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저희가 자체행정과에서는 47억이 삭감이 된 거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획행정실에서는 1,32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세 예비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48억이 늘어났고, 회계과에서 5,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집행 가능한 부분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 기획행정실은...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171개 명시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전체 사업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전체 신규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7개 사업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집행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니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어떤 그런 예산은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다 이월을 시켰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은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게끔 편성하였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렇지요. 일단 금년도에 추진 할 사업들만 한 건데, 무슨 가구구입, 워크숍, 청년참여자 워크숍, 방송장비 구입, 그런 부분들 지금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담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건 레츠런재단이라는 데에서요. 그 저기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를 위한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문화의집의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쓰다가 그 사무실 이전 했고요.

그 남아있는 빈 공간에다가 저희가 레츠런 사업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스템으로 비슷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전용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 인테리어하고 그런 공사들을 다 갖추어가지고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할 때부터 계획을 공모신청을 해서 발표도 하고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도 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이상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지금 일반회계가 17개 사업이고, 특별회계가 3건이 있어가지고 총20개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초에 설계 용역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용역계약을 먼저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연초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이거 재활힐링센터가 마사회에 양주시가 공모해가지고 금년도에 선정된 부분이거든요. 하반기에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공공승마장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그러니깐 저희들이 공공승마장에서 재활승마를 하거든요.

재활승마 전용 말을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기존말도 하고 있지요. 기존말도 하고 있는데 순치가 재활승마를 하기엔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지체장애자들을 대상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승마보다도 순치가 잘되고 안전한 말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교육을 저희들이 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그렇지요. 순한 말, 훈련을 잘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저희가 연도 말에 최종예산이 확정된 뒤로 국·도비나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12월 31일까지의 저희가 예산이 18일 날 확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또 보조내시가 떨어져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서면으로 저희가 떨어져 내려오는 거를 통보된 거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간주처리를 한다는, 본예산 심의를 간주처리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주예산이라고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래서 그 간주예산을 아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간주예산을 총칙에다가 명기를 해가지고 간주예산을 인정을 해주는 시군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걸 간주예산처리를 안 하고서 초과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잡아서 처리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간주예산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작년도에 잡아야 될 세입을 금년도에 잡다보니까, 세입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도비로 잡았다가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시비로 돌렸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차피 위원님들 매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많이 말씀 하시는데 금년 예산으로 잡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내년 1회 추경에 돼서 세입으로 잡으면 또 사업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을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3회 추경서 보내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희가 18일 이후에 내려오는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의정협의회나 그럴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서 아무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경기도도 보면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금 간주예산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엔가 그때 보니깐 연말에 많이 내려왔는데 웬만한 걸 다 간주예산으로 넣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모든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너무 많이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서 사용을 하든지 할 테니깐 기수가 바꿨다 하더라도 이번에 김종길 위원님께서 널리 좀 이해해주시고, 저희 예산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일단 직원가족의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무튼 그건 추계를 잘 해가지고요, 근사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해가지고 삭감이 2,100만원이 된 부분인데요, 사업봉사 코디네이터가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2명이 되다보니깐 그 인력 운영비는 총괄로 총무과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별도로 기간제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은 삭감을 그래서 시키는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그 푸드 코디네이터는 지금 푸드뱅크에서 일하고 있고요.

푸드뱅크는 민간기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시 직영으로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공무직이고 푸드코디네이터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직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시책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오래 근무한 기간제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것도 그렇게 전환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아니 이 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지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원봉사 기간제 코디네이터로 여기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총괄인건비에서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당초 사업 예정량 보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상 신청 인원이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800여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는데 현재 월 실질적으로 1,740명 정도 지급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감안한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진입로 있잖아요.

그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문화예술회관 옆 우측에 진입로 거기 확포장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폭이 12미터 정도 돼야지만 교차가 되기 때문에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거는 저기, 매입비용 필요 없이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기존에 해서 이쪽 별도로의 우측에 부지매입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부지를 확장해서 확포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거기 시설들이 들어오면 보통 버스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교차로도 필요하고 진입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차가 불가능하고.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 초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체험교육관은 올라가서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다 같이 쓰는 겁니다.

학생종합안전체험관하고 유아체험교육관이 같이 진입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내년에 착공해가지고요.

그 시기는 걸릴 사항입니다.

2020년도까지는 아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기반공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 이니까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가정평가인증을 얻기 위한 가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신청된 어린이집에다만 지원을 하다 보니깐 삭감이 많이 필요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아이들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사실상 있고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조리원 인건비는 그 도비 지원으로 30만원 지원이 되는데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어서 그런 게 가중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부담 가중 시키니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예예.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도비를 반납하는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시비도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주는 건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숫자가 줄고 그래서 자꾸 정원이 좀 축소되고 그래서 어린이방 이용 실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1,01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 약 한 300개소 정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남경선 여성보육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비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 시 보육실 개수 만큼 이렇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보육실 수가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숫자 만큼 밖에 사용이 안 되고 그 나머지 이렇게 변경 처음부터 많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운영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8억7,400정도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11억 세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아니 이게 이제 매표원 한명이 이제 공백 기간도 조금 있고요.

그런 인건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전기요금 공공요금도 절감을 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겨울철부터 여름 직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매표소를 축소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등 해서 삭감 조치가 필요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미술관에 방문한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 금액은 제가 지금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위원님. 여기 미술관 유지관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 기간제 근로자 체용기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미술관 지킴이 사업을 대행하는데 그 인력도 당초 2명을 계획했다가 한명만 채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인건비면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 작품이 저희한테 와서 있는 거는 이제 회화 작품은 몇 점 안 되지만 드로잉 작품이 한 200여점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설전시관을 설치해 놓고 타 미술관이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작품을 빌려다가 일련에 이렇게 교체를 해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그 장욱진미술관도 나름대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뭐 해서 계획 전시라든지 그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그런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과가 아니라 시간을 좀 더 갖고 천천히 이뤄나갈 수 있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에는 저희가 그 동안은 장욱진 선생님과 연관된 전시회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화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아니 그런데 우리 기존에 하던 거니까 지금 있는 사업비에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프로, 아마추어 다 해갖고 한 200여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은택 예, 잘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당시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입장권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840매 정도를 구매해서 관람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티켓이 좀 우리가 하려는 시점에서 부족했어요.

단가가 낮아진 걸 구입을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1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는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입찰차액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삭감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가지고 60% 정도 까지는 상반기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주가 잘못 된 부분이 없다 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고 일단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경을 통한 어떤 변경분에 대한 반영, 그런 또 우리가 자체사업에 어떤 그런 시책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 그런 부분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추계가 잘못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지는 게 추계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보조 내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변경 되는 부분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게 저희 시에서 일방적인 그런 시책사업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고, 수용해야지 만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집행해서 남는 부분이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그 다음에 이게 내시...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과하게 좀 내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중앙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정산해서 시군별로 또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하다 보니깐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남고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산이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일일이 독려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정기 연주회를 그 당시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문제를 떠나서 당시 전후로 그 시네마콘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범죄피해예방 단체에서 초청하는 협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정기연주회 훈련 할 시간 부족으로 이거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여기 지금 254쪽에 마을공동체운영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날 내시가 되다 보니깐 부득이 가내시 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담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고읍동에 푸른솔하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푸른솔 아파트하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 안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깐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공동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그래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공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2개도 맞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푸른솔하고, 우남퍼스트빌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예예, 그 2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고읍동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하여튼 기업 유치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산업단지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게 은남산업단지를 사실은 저희가 진도 빨리 나가면서 이걸 홍보를 통해서 수요를 늘려볼까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다시 편성 할 생각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송추 IC 주변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네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우리 지역에다가 해야지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그게 어린이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반이 증설이 됐습니다. 반이 증설이 되가지고 보육교사를 당초 3월 달에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3월 달에 채용을 하지 못하고, 6월달에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3개월 간의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연령별로 다 다른데요.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나이 0세반, 1세반, 그런데는 2명∼3명에 1명의 교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세∼5세는 5명∼6명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지금 법적인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영아반하고 유아반하고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교사 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0세 있을 경우는 3명당 1명이고, 만1세는 5명당 1명이고, 그렇게 지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차량선박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김순길 그게 저희가 내년에 저공해차량을 의무구매비율이 7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공해차량으로 사야 됩니다.

사실는 전기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공공운영비를 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경차를 한 8대를 올해 사놓고 내년에는 전기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이거는 68대는 저희가 운영비를 얘기한 거고요. 이걸 구입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 회계과장 김순길 올해요?

○ 회계과장 김순길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올해 8대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 회계과장 김순길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증액 된 거는 도비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31개 시군에다가...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예.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3,391명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데가 3,217명 정도가 지금 실제 지원 인원입니다.

그래서 약 174명 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이건 내시분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예산은 3,735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현재 양육수당 나가는 게 2,837명입니다.

그래서 한 900여명이 차액이 발생해서 900명 정도 차액분을 지금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김형식 지금 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거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만 두시고 그러셔가지고 삭감됐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업들이 다 자금난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좀 어려우니깐 이자를 또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거를 대출 받는 거 자체를 꺼리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쨌든 필요한 기업들은 많을 수 있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지금 이걸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올해는 이게 저희가 그 지급하면서 수요가 없다보니깐, 좀 삭감이 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경제가 좀 나아져서 추가로 이거를 원하는 수요가 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나아질 수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큰 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기업유치 홍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이것도 아까 임재근 위원님 말씀 드릴 때 말씀 부분입니다만 다각면으로 여러 홍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은남단지가 결과적으로 진행이 늦어지면서 홍보를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450이었다가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300만원을 삭감하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일을 안 했다고 보기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네, 많이 다니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건이 저희가 무조건 또 아무데나 다닐 수는 없고,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그러니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기업 관련한 단체들이 많아요. 중소기업연합회도 그렇고, 섬유연합회, 업종별로도 다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담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고 이러다보니깐...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있습니다.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내년도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이 부분이요.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이게 그전에는 나트륨 등으로 있던 거를 금년도에 많이 LED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이런 것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예.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예.

○ 보건소장 안미숙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방역약품이나 인건비 같은 게 절감이 되면서 이 예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8년도 제3회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및 공사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정수구입비, 인건비,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02억 2천 2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367억 800만원 대비 35억 1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56억 6천 8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250억 4천 800만원 대비 6억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 5억 7천 7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1천만원 감액, 불용품 매각수익 2천 500만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2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50억 6천만원으로 2018년도 2회추경 예산 216억 2천 600만원 대비 34억 3천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은 정수구입비 7억원 감액, 인건비 5천 200만원 감액, 예비비 41억 8천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35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145억 5천 4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 116억 6천 100만원 대비하여 공사부담금수입을 28억 9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151억 6천 1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150억 8천 200만원 대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천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제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예금이자수익과 기타자본적수입을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비, 일반관리비, 건설중인 자산,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95억 2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712억 600만원 대비 17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95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09억 2천 5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추경 예산 208억 6천 300만원 대비 6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익 1억 400만원 감액, 이자수익 1억 6천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은 209억 2천 5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208억 6천 300만원 대비 6천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1천 400만원 감액, 신천, 장흥, 송추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1억 3천 300만원 감액, 하수처리장 등 통합운영관리비 5억 3천만원 증액,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1천만원 감액,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7천 300만원 감액, 예비비 2억 3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09쪽 자본예산 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485억 7천 7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503억 4천 200만원 대비하여 17억 6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수입 17억 400만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4천만원 감액, 기타자본적 수입 7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은 485억 7천 700만원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503억 4천 200만원 대비하여 17억 6천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일영, 원학, 유양, 도하1 하수처리분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9천 100만원 감액, 송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천 200만원 감액,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8천 400만원 증액,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15억 7천 400만원 감액, 은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3천 400만원 감액, 원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천 100만원 감액,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1억 1천 300만원 감액,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증액, 예비비 17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추경 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2018년도 3회추경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79억원 대비 18억원을 증액한 1,097억원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7억원 대비 35억원을 증액한 402억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2억원 대비 17억원을 감액한 695억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2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57억원, 자본예산은 145억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영업수익에서 5억 7,700만원, 영업외수익에서 4,200만원, 특별이익에서 2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영업비용에서 7억 5,200만원을 감액, 예비비에서 41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현황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자본잉여금수입에서 28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기타자본적지출에서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4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자금 운영계획의 규모는 330억원으로 6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27억원으로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7억원 대비 약 35억원을 증액한 402억원이며, 수입은 수도사용료 수익 5억원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9억원 등에서 증액하여 약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42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95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09억원, 자본예산은 486억원입니다.

사업예산 현황에서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209억원으로 영업수익에서 1억 472만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에서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영업비용에서 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에서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48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18억원을 감액하고, 기타자본적수입에서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에서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48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서 35억원 감액, 예비비에서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3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2억원 대비 약 17억원을 감액한 695억원이며,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1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8억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 1억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연구용역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에서 3억원 증액,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서 35억원을 감액하여 1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5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요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박종성 기획행정실장 박종성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운용계획과 변경계획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의 기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운용총액은 131억 8,108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관리기금 4억 1,844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2,56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8,800만원, 노인복지기금 8,257만원, 재난관리기금 107억 7,116만원, 주민지원기금 5억 5,331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4,193만원입니다.

9페이지의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총액은 4월 폐지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을 제외한 총 7개 기금, 170억 1,906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47억 8,202만원, 체육진흥기금 29억 4,165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3,664만원, 노인복지기금 12억 3,424만원, 재난관리기금 73억 1,310만원, 주민지원기금 4억 2,003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9,13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총 1,704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수입합계는 8억 4,193만원입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은 시금고 예치금이 1,70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김유연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 6차(안)의 총규모는 132억원으로 당초보다 약 1,70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70억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 192억원보다 약 22억원 감소하고, 당초 170억원 대비 1,704만원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예치금은 81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23억원 감소하고, 예탁금은 89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억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6차 변경안에서 내역이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그 외 수입의 차액 1,704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