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덕영 의정지기단 하고 우리 양주시 예참위에서 특별위원회실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읍면동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실장 및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을 얻으셔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 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17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많이 증가되지 않았네요?

○ 임재근 위원 173페이지 보면 ‘보도지원 강화’ 있죠? 이 현황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1억4천 정도 증감이 됐는데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대부분이 자체사업이지요?

○ 임재근 위원 증가된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1억3천.

○ 임재근 위원 여하튼 추경에 예산이 반영을 시켜서 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그래도 예산이 늘어난 게 맞잖아요?

○ 임재근 위원 보도지원강화에서 보면 홍보디자인수수료가 9백만원 되어 있죠?

○ 임재근 위원 그 밑에 시정소식지에도 보면 시정 소식지 디자인비 1천1백만원,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가면 매체디자인, 시각디자인, 공공디자인, 디자인 전문가가 도시계획과에 3명 계시죠? 그분들 전문가지요? 디자인 전문가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내에 전문가가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디자인을 전문으로 해서, 이 분들 전문가로 해서 뽑은... 전에는 계약직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이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설명은 담당관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봅니다.

아니 디자인을 하기위해서 우리시에서 3명이나 전문가를 뽑아놓고 별도의 홍보디자인 수수료, 시정소식지 이게 다 디자인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도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도시계획과 쪽 하고 연구해보십시오.

○ 임재근 위원 협의해봐서 그분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같은 부서끼리 협의사항으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77쪽에 보면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도 받아보고 설명도 받아봐서 이해는 했습니다.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8천6백만원이네요?

○ 임재근 위원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 분담금 해서 8천4백만원 맞죠?

○ 임재근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게 뭔지, 또 양주시 교통하고, 보건소 쪽에 그거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하셨죠?

○ 임재근 위원 금년 한 게 그거고.

○ 임재근 위원 내년 사업?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뭔 빅데이터냐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이 정보화 시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이나 시민들이 제일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세먼지인데, 국회에서도 이번에 여야합의를 이렇게 본예산에서 예산 통과할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통과 시킨 게 있더라고요. 정부대책을 잘 세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우리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11개 읍면동이 있지만 남면, 은현면, 이런데 관련된 회사도 많고, 지금 실제 한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금년 예산이 힘들면 추경이나 후년 예산이라도 잘 성립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 하거든요. 그것도 다음 예산 세울 때 참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181쪽 보면 ‘정보통신망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현황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에서 그 밑에 보면 정보통신망 고도화 7억2천9백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4억 정도 넘게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깐 자체 사업 같아요.

○ 임재근 위원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된다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2010년이면 10년 거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한 8년 정도 된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교체시기 주기는 보통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되나요? 교체주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사면 5년 대비 교체한다, 10년 되면 교체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6년인데 지금 8년 됐다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이거는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세부사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임재근 위원 그 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것도 한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20개소잖아요. 그런데도 어디다 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이거 예산 이 정도 88억 있어야 됩니까?

○ 홍성표 위원 한 89억?

○ 홍성표 위원 뭐하려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가 어떤 형편인데, 홍보하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보를 잘했으면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적엔 이 홍보예산 반 토막 다 줄여도 충분하잖아요. 이거 다시 짤 계획 없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인근 시군을 따지면 안 되요. 다른 데는 1등급, 2등급인데, 꼴등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홍보를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제대로 된 홍보를 못하니깐 우리 양주시가 전국에서 꼴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다 잘라야지, 여기 지금 다 보세요. 얼마큼 잘했으면 양주시가 날마다 꼴찌를 하는 건지, 잘한 부분 있으면 어디한번 얘기 좀 해봐요?

○ 홍성표 위원 다 홍보를 잘했다든가, 뭘 잘했어야지 우리 양주시 꼴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깐 꼴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못 알렸으니깐 여기 첫 페이지서부터 보자고요.

미디어매체 홍보지원, 추진경위 “각종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 효율적인 시책추진 도모,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 우리 시에 대한 걸 뭘 정확한 걸 알려가지고 우리 시가 이렇게 됐어요? 어떤 걸 정확하게 알렸습니까?

지금 나는 감사담당관이랑 오늘 미디어담당관 오기를 학수고대 했습니다.

보도지원 강화. “각종 시정소식을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려” 뭘 정확하게 알려서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꼴찌가 되는 거예요? 뭘 전부 다 시스템 구축을...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및 시정 주요소식, 문화·관광, 특산물 등 시의 모든 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 이게 신속하고 정확한 게 갔으면 우리 양주시가 2등급으로 떨어집니까?

SNS, 모든 광고 채널로 다 보십시오. 이유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5등급 받을 거면 예산 반만 갖고 하십시오.

○ 홍성표 위원 시정홍보가 얼마큼 정확하게 똑바르지 못했으면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뭐 보고 해요. 지금 시정보고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미디어담당관에서 나오는 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이 예산 반만 갖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정홍보 안 해도 꼴찌인데 뭐 어때? 그럼 돈 아껴야지요.

○ 홍성표 위원 홍보라는 게 지금 모든 거 다 홍보한 거 아닙니까?

여기 전부 다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써 있는 페이지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좋은 게 양주에서 일 잘한 게 전부 다 나간 게 꼴찌입니까?

그러면 홍보를 안 해도 되잖아요.

○ 홍성표 위원 아니 홍보를 뭐 때문에 홍보해요?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게 뭐 때문에 홍보해요? 홍보의 주가 뭐에요? 양주시 알리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양주시를 똑바로 못 알렸으니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홍보라는 게 양주시의 문제점도 얘기해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건 뭐 좋은 기사만 쓰니깐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많이 세워주면 뭐해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8천8백이에요. 작년에 추경 타고 88억인데, 추경 올라타서 했다 그래서 0.4%가 올라갔어요.

이거 추경까지 다하면 몇 % 올라갈 것 같아요? 추경, 추경, 추경하면, 여러분 지금 미디어정보 우리 양주시 홍보하는 걸 전체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올바르게 홍보하고 언론플레이를 해봐요.

좋은 것만 날마다 신문에 나면 누가 좋다 그러겠습니까? 나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 아닙니까? 양주시의 문제점도 적어내야 하고, 양주시는 이런 거 이런 거 고쳐야 되고 다 그런 기사도 내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좋은 소리만 나오니 이게 무슨 양주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겁니까? 쓰세요. 경기도 양주시 대한민국의 몇 위 해가지고 언론에 한번 쫙 한번 홍보하세요.

그런 걸 홍보를 잘 하셔야 되요. 양주시 뭐뭐 부조리해가지고 쫙 쓰고 그거 써도 이제는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 칭찬이 아니라 충고, 안된 걸 쓰고, 어두운 곳을 찾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할 것이에요. 언론에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모든 걸 누가 홍보라고 어떤 시의원이 피 같은 세금 내서 이거를 주겠습니까?

이거 모든 비용 반으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낸 조세나 세금부분은 수입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지출 또한 양주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께서 생각하시는 이 과의 전략적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19년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업의 중점을 어떤 거를 두고 계시는지?

○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셔서 사업을 제대로 흔들어서 세부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홍보분야에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이미지 영상홍보나 인터넷광고 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워주셨어요. 2억2백 세워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들어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금년이나 전년도에 평가가 어땠는지?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지금 사업비를 사무관리비로 세워주셨잖아요?

○ 한미령 위원 이미지, 홍보, 영상,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료, 미디어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가 2억4천2백 세워주셨지요? 첫 번째 173페이지에.

○ 한미령 위원 예,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세워주셨다면 그 전년도나 금년에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다 소진하셨죠?

○ 한미령 위원 소진을 하셨다면 그 사업을 계획서도 있어야 되지만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그 평가를 받아보셨는지? 그러니깐 어떠어떠한 이 홍보나 광고료나 이런 사무관리비를 지출을 하셨을 때에는 이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혹시 받아보셨는지?

○ 한미령 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요?

○ 한미령 위원 그 제출을 경인일보에다가 사업을 주면서 경인일보에서 평가를 받아요?

○ 한미령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은 평가를 누구한테 받냐 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받는 지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깐 이 사업이 홍보를 할 때는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 영상이나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 한미령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를 받을 때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어떠한 데이터자료가 DB를 구축을 하셔야죠. 그런 게 있냐? 이 말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님이 계속 그런 거를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DB구축 하시고 사업비가 나갈 때는 반드시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양주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이런 영상료나 광고료가 지출이 될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제 하시도록 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부서에는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세출예산사업을 보고 하시면서 신규 사업이 몇 개인지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업보고 하시면서.

○ 한미령 위원 아니 지금 위원들도 파악하고 앉아 있는데 보고하시면서 신규 사업이 몇 개 되지도 않고만, 지금 사업비도 얼마 없고, 많은 사업도 아니고, 지금 신규 사업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업은 2개 밖에 없는데, 이 사업비 책자에 나온 신규 사업은 지금 4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록에는 지금 2개로 되어 있어요.

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 통학로 CCTV설치 확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4개가 되어있어요.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은 이 사업 책자는 양주시민의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보고를 하실 때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끼리 지적하지 않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보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우리 임재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양주시에 디자이너가 있죠?

시정소식지 디자인 비를 매달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2회씩, 매 회마다 디자인 비를 세우셨네요? 이게 필요합니까?

173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시정소식지 디자인비가 세워져 있어요? 맞죠? 1백1십만원씩 12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매달 이게 필요합니까?

○ 한미령 위원 저희 양주시가 디자이너가 있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그 분들한테 맡기면 되지 않나요? 이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1백1십만원이나 들어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요?

○ 한미령 위원 사무관리비로 1백1십만원 × 1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기자들이 모여서 내용을 가지고 편집회의 하는 게 1백1십이나 들어갑니까?

○ 한미령 위원 차라리 회의수당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시정소식지 디자인 비라고 하니깐 내용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주시에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되지 시정소식지 디자인 비 해서 1백1십만원 × 12회라고 하니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다시 검토하시고요. 174페이지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카메라를 사는 데 이게 무슨 카메라에요? 5백만원이 서있는데 작년 예산책자를 보니깐 작년에도 카메라를 사셨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5백만원.

○ 한미령 위원 매년마다 5백만원짜리 카메라 사야 되요?

○ 한미령 위원 파트별로 시정소식지 만드는 데 5백만원짜리 카메라 사야 되요. 해야 되요?

○ 한미령 위원 2011년이면 5년에 한번씩 카메라...

○ 한미령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 한미령 위원 2011년이면 지금 7년 됐나요? 카메라 10년도 안 되서 바뀌는 카메라가 어디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거 만약에 노후 됐다 카메라 그러면 그거 중고물품으로 팝니까?

○ 한미령 위원 그냥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보니깐 삼하리 군 방호벽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2천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한미령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가 지역적 특색을 보니깐 군사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군 방호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군 방호벽을 매립을 시켜서 그게 보기 싫으니깐 그 색깔을 칠하는 부분을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매립을 시켜서 그게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수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매년 색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도약하는 양주시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있는 거를 색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왜냐면 이거는 혐오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색칠을 한다 그래도 군 방호벽이라는 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땅 속에 매립을 시키고 다시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첨단을 이용해서 양주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강원도나 어디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 한미령 위원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드론을 구입하고 계시는데, 이게 2천2백만원짜리 1대가 있어요. 이것도 전년에도 드론을 계속 구입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촬영용 드론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드론이 이렇게 비싼가요? 2천2백만원이나 들어가나요?

○ 한미령 위원 환경관리과도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예산이 들어온 걸 보니깐 4대가 세워져있어요.

양주시가 이상하게 과하게 지금 드론에 사업비를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촬영용 드론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게 본위원은 드론 쪽에 좀... ○ 미디어정보담당관 권순용 지금 저희가 쓰는 거는 3년이 지났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종 된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이라든지 화질자체가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화질 같은 거를 요구하다 보니깐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드론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이거를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177페이지 웹 방화벽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삼하리하고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177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면 웹 방화벽은 뭡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컴퓨터에 쓰는 웹 방화벽을 말하는 거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업무 헤드셋 장비구입을 하셨더라고요. 9만원짜리 100대를 구입을 하셨는데 자산취득비로, 이거는 뭐지요? 100대씩이나 필요하나요? 헤드셋을 구입을 하는데.

○ 한미령 위원 어떤 직원들이 이거를 쓰고 일을 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하데요?

○ 한미령 위원 아니 민원업무를 어떻게 하기에.. 그러니깐 1층에 가면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헤드셋을 쓰고 일을 하신다?

○ 한미령 위원 그럼 업무효율성은 높아지겠네요? 민원처리도 빨리빨리 되고요.

○ 한미령 위원 민원처리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효율성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민원처리가 어떻게 증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정보통신 시스템유지관리비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182페이지에 정보통신 시스템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과하게 이상하게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아요. 이게 퉁 치지 마시고요. 유지관리비가 정확히 뭔지를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은 2억3천6백인데도 그냥 퉁 쳐갖고 유리관리, 유지관리 이렇게 쓰셨어요. 정보통신 뭔지를 쓰셔야 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 유지관리비가 사업 책자에 올라온걸 보면 여기 보면 비단 여기 과만이 아닙니다. 전부 유지관리비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유지관리비하면 다 통과시켜 주는 줄 알고, 유지관리가 뭔지... 지금 시스템이 1, 2개냐고?

이것도 세부내역서 제출하세요.

○ 한미령 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세부 뭔지, 내역서를 쭉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 한미령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회의에 앞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전직 의원님 김완수 전 의장님, 유재원 전 의장님, 이흥규 전 의장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예산이 88억8천만원 정도 예산액인데 과연 양주시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하는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렇게 예산을 88억씩 세워가지고 홍보, 전산을 잘하고 있는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위원 열심히 하면, 지금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럼 지금 신규사업 몇 개입니까? 내년도 예산사업.

○ 황영희 위원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뭐 뭐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개 신규 사업이 있다, 그런 답변을 못합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내년도 신규 사업은 정보화마을이다. 말하자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그런 답변 못 합니까? 본위원이 다 말씀드릴까요?

○ 황영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뭐다. 그 다음에 밑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신규 사업은 뭐 뭐 있다.

그런 답변을 못하냐 이거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2개는 내가 얘기 들었으니깐 세부적인 사업들, 지금 여러 가지 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사실 이게 쭉 미디어정보담당관 사업들을 보면 유지관리비를 딱 한데 모은 게 아니라 조금조금 해가지고 이사업들이 위원들 이해 못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질의하겠지만 174쪽 보면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기타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저번 주에 있는 사업들 보면 맨 기타에요 기타.

내일 공기업 특별회계도 있겠지만 무슨 목만 정해놓고 위원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이렇게 보면 기타에요. 사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러는 것보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이 책자에 너무 많으면 자료라도 준비를 해서 딱딱 줘야 맞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질문 짧게 명료하게 하는데 그냥 대충 해놓고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기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런 사업들은요. 예산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담당관님도 질의하면 이거 답변하겠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제 공기업특별회계 책자를 몇 장 보니까, 그냥 유지관리사업 얼마, 그러면 내일 질의하겠지만 그런 사업들 보면 16억, 10억, 정해놓고 유지관리사업비, 세부사업명세서에 1장도 나온 게 없어 그냥. 그런데 사업비는..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그 사업내용을 다 알겠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내일 예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지만 그 사업설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하자면 위원이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는 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업들은 정말 이 예산서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책자에 너무 부피가 많으면 자료로 해서 위원들한테 다 이렇게 배부해드리면 이런 설명 안하고 답변 안 받아도 되요. 보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참조하셔서 예산서에 담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예산은 올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다른 사람들은 쭉 다 유지관리사업들을 보니깐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홍보라든가 유지관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미디어정보담당관 너무 많더라 그런 것은 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182쪽 이 생활안전 CCTV가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에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2,284대인데, 내년도에 50개를 더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안전 CCTV도 해달라는 데 많지요?

○ 황영희 위원 89개요. 이거 경찰서하고 같이 심의하지요?

○ 황영희 위원 이거 아마 주민들이 경찰에서는 안 만들어도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는 부분 많지요?

○ 황영희 위원 요구하는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 하는 경향도 많지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은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역 가보면 CCTV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은데, 보면 경찰서에서 안 해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경찰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필요한데는 CCTV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년도 사업이 50개면 39개 정도 남는데,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서 우범지역이 안전하게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신규 사업으로 통학로 CCTV 설치확대, 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얼마 안 되네요?

○ 황영희 위원 내년도 예산은 시비 1천5백만원이고, 도비 6백6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

3회 추경 때는 얼마나 예산...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 뭐 3회 추경에는 6천6백이 나오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은, 그럼 차라리 이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이 통학로 CCTV 양주시가 다 설치하고, 설치 안 된 데가 4군데입니까?

○ 황영희 위원 주로 통학로는 학교가 어디 학교들 얘기하는 겁니까?

초등학교에요? 중학교에요? 고등학교입니까?

○ 황영희 위원 우리 고등학교 몇 개 안 되니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은 본위원이 어디 학교를 후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예산이 성립 되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통학로 CCTV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초등학교까지는 거의 방범용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필요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이런 것은 학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이거 도비가 몇 푼 내려 와가지고 CCTV설치한다는 것보다 그런 사업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전적으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예산이 비교해서, 전산이나 비교해서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사실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됐는가 그걸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88억인데, 3천5백 증가한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지금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양주가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남양주가 아닌 양주를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공간정보시스템운영’ 양주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 그쪽에서도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도로 밑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통신 이거는 지금 거기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고양시 사고를 보면서 본위원이 저희 양주시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나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한 거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절기 맞이해서 한파가 다가오면 더욱 더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중점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181쪽 ‘정보통신문 고도화’ 지금 본위원이 늘 얘기했던 것은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이파이가 없는 곳은 가려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공원 이런 쪽에는 확실하게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시 2017년도에 9개, 2018년도에 20개, 올해 20개 새로 하는 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총 49대로요.

○ 안순덕 위원 그 49개로 다 충족이 되나요?

○ 안순덕 위원 우리 정말 젊은이들이 쉴 공간과 그들이 놀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은 와이파이 있는 곳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174쪽 ‘도시홍보마케팅 강화’ 3억8천이고, 6천1백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매체 및 대회홍보마케팅,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TV도 좋지만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눈으로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귀로 듣는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데 라디오 방송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깐 그냥 TV라든가 KBS, MBC, SBS 등 하지만 여기 라디오가 빠져 있는데 왜 빠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등. 그러면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인데 라디오 방송을 넣어주셨어야지요.

○ 안순덕 위원 확실히 하실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TV 볼 시간은 없어도 라디오만 듣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어떤 1개 방송을 고정으로 차만 타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를 알리는데 정말 전력질주 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175쪽이요. SNS를 통한 시정홍보.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SNS 방문자 현황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를 제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니깐 트위터는 지금 오히려 팔로우 수가 줄었습니다.

○ 안순덕 위원 8월 중이라, 12월까지 아니라?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페이스북은 엄청 늘은 거네요?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유투브는 지금 구독자들이 점점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엄청 많이 늘었네요?

○ 안순덕 위원 이것도 8월 집계라 그렇게 감소되어 있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SNS 방문자 현황들을 잘 체크하셔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양주시를 알리는 데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3쪽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시정 소식지 하면 ‘함께 그린 양주’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12월 달은 풍성하네요. 그런데 11월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왜 이러지?’ 했는데 지금 12월분은 조금 풍성하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문의 반쪽인 타블로이드판 맞죠?

○ 안순덕 위원 이 크기를 선호하는 거는 이거보다 또 2/1 작다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반으로 줄어든다면? 그거는 조금 힘든가요?

○ 안순덕 위원 이 전년도는 8,000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0부 증가한 10,000부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게 몇 월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2019년도부터 1월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담당하고 계신 분이 미디어정보담당관 한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편집주관해서.

그다음에 디자인은 ‘더 좋은날’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디자인비로 나가는 지금 월 1백1십만원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12회 1천3백2십만원을 지출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좀 힘든가요?

○ 안순덕 위원 1명이 하기에는... 그 1명은 행사장 다니면서 계속 사진촬영하고 여기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점자 소식지가 지금 발행은 하고 있는데 그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예, 공공기관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공기관이 점자소식지가 세팅이 되어 있나 그거를 여쭙고...

○ 안순덕 위원 그건 잘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카메라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카메라가 장비관리유지비 1백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입비 5백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카메라 고장이 지금 잦나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구입을 지금 1대를 하시는 거 맞고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민기자단이 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시민 기고료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기고료가 1회에 하는데 7만원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원고료 너무 약하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1십만원 주셔야지 일반 시민에게 7만원, 무슨 회의운영참가도 보면 1십만원인데 이거 기고, 그것도 자기의 글을 기고하는데 7만원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시민이 기고를 하시는 부분이니깐 최고 예산이 10만원이면 그렇게 맞춰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발송은 지금 매월 하고 계시는데, 1천1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발송을 요청 받아서 하나요?

○ 안순덕 위원 일괄 발송한다고요?

○ 안순덕 위원 시민이 나 이거 받고 싶습니다.

개인요청하면 개인으로 가정에 방문해서 우편발송 하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렇게 일일이 다 희망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시민기자단 간담회 또 시민 기자단 워크숍 시민기자단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시민기자는 양주시에 몇 명입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런데 9명됐다, 10명됐다 그러시는데...

○ 안순덕 위원 그분들도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선정된 거죠?

○ 안순덕 위원 신청하신 분은 다 된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지원자는 많고, 그중에서도 퀄리티 있게 선정할 수 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시민기자단 이왕 선정하셨으니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SNS 캐릭터를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려서 제작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아직 완료는 안됐고, 제작중입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럼 그 활용방안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에 있어서 지금 겨울이 왔습니다. 지금 방호벽이라든가 벽을 통해서 그림 홍보를 통한 그런 활동들이 지금 겨울맞이를 다 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겨울맞이를 안 하셨습니다.

앞서 가야됩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계절은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호벽을 그림을 하나 하더라도 좀 멋지게, 지나가는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와 멋지다”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면 안 될까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뭔가 용역을 잘 못줬습니까?

○ 안순덕 위원 저는 본위원은 2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천, 4천, 이라도 좋으니깐 감동할 수 있는 ‘와 멋있다’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려면 하지마시고,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소위 일반 시민들이 봐서 ‘왜 저렇게 촌스러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양주시를 대표할 만한 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방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다른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깐 뭘 홍보를 하더라도 좀 멋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멋진 양주가 되고 홍보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널리 양주를 알리는 겁니다. 그것도 멋지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홍보마케팅 강화’ 우리 광고매체에 홍보를 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5가지만 한번 대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일반적이고요. 올해 예산을 갖다가 1억씩 증액을 했을 때는.

○ 김종길 위원 아니 조금 늘렸어도 확실하게 모든 걸 해야지 마케팅 강화라고 해가지고 예산만 성립하면 되겠냐는 뜻이에요. 뭔가 좀 변화를 줘야지 되는데,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고요?

○ 김종길 위원 올해 TV를 통해서 한 게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타 시군에도 보면 큰 행사했을 때는 TV에 나오는 거 봤는데, 나는 KBS 같은 경우에 홍보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본 적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어디에 나갔어요?

○ 김종길 위원 몇 번 나갔어요?

○ 김종길 위원 아침에 어떻든 시청을 많이 할 때 그때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홍보대사 비용은 얼마를 책정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어쨌든 홍보대사를 다시 선임하고 해서 했는데, 설운도씨라든지 이런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과연 2천만원 가지고 그 홍보대사를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서 올려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홍보대사 임명을 해놓은 걸보면 상당히 양주시를 홍보하는데 중책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시설비, 디지털 시정홍보시스템 IP TV 추가 5개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어디에다가요?

○ 김종길 위원 민원실에다가.

○ 김종길 위원 바깥에다 설치하는 건 어때요?

○ 김종길 위원 입구 같은 데에다가 해가지고 해놓은 게 낫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정홍보 활용한 드론 구입, 작년에는 그러면 2개 구입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갖다 작년에 4천만원 세운 건 어디에다가 썼어요?

○ 김종길 위원 여기에다가 비디오카메라라고 써야지요. 드론이라고 또 새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드론에 전문 기사가 있습니까? 양주시에 전문기사 교육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얼마큼 교육을 받으셨나?

○ 김종길 위원 일주일 교육받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드론이 2천2백짜리 인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2천2백만원짜리를 날렸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파손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 김종길 위원 그래요?

○ 김종길 위원 내가 드론에 대해서 자격 따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상당히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쉽게 너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드론 잘 쓰시겠네요?

○ 김종길 위원 혹시 하다가 망가지면 파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파손되면 안살거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 일 없겠어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79페이지 ‘양주시 수치지형 갱신’ 이거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전년도 5억 세운 건 뭐에요? 전년도 예산세운 건 뭐냐고? 5억을.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전년도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 김종길 위원 다 썼다고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양주시 수치지형도갱신 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 썼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해마다 하는 걸로 알잖아요.

○ 김종길 위원 목을 다르게 정확히 좀 적어놔야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183페이지, 이게 전체가 694개가 있다고요?

○ 김종길 위원 이 금액이면 몇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안등 같은 거는 저녁에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 온다로 판단을 해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을 하지만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데, 광적면 시내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 몇 개있다고 봐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전거를 도난을 당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하나도 작동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파출소 앞으로 해서 시내까지.

그래서 자전거 범인은 잡지 못했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많은 숫자가 다 작동이 된다고 보십니까?

○ 김종길 위원 이 위탁업체가 지금 몇 년째 맡고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 김종길 위원 이 수리비용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만 그렇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CCTV 설치해놓은 방범 분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위탁업자가 거기 가서 배치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돌면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경찰서에서 봐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체크를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누가 연락해줘요? 경찰관이 연락 해줘요? 위탁업체에다가.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동 안 되는 게 하나 없네요. 100% 작동이 되네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설치를 올해도 50개를 하지만 그 많은 숫자를 했고, 위탁업체한테 3억을 줘가면서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조금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광적파출소에 가서 여쭤 봐도 알아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은 CCTV가 많은데, 위탁비를 3억씩 줘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3억이 작은 돈입니까? 위탁업체 몇 명이 CCTV 관리해요?

○ 김종길 위원 1인당 1억 꼴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관리가. 지금 이거 뿐입니까? 보안등 하나 고장 난 거 한 달이 되도록 얘기해도 고치는 사람 없어요. 쓸데없이 보안등 하나도 결론적으로 양주시에서 3천원 전기요금 주는 거예요. 한두 군데 불 나간 게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제대로 안 해요. 위탁업자가 제대로 안하면 위탁업체를 바꾸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몇 군데 제대로 관리 못 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중에 위탁업체를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안순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가면 남양주라고 그래요. 남양주.

도대체 양주라는 자체를... 제가 외부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든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양주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양주의 특산물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 자체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장욱진미술관이 있으면 뭐하고 나전칠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양주시를 알리지를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하시고요. 정말 남양주 소리 들리지 않고, 진짜 살기 좋은 양주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유지관리사업에 3억을 계상하셨죠?

○ 위원장 정덕영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명확한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예산심사과정에서 감할 건지, 이게 3억이 다 필요한 건지,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인원은 3명인데 3억이 필요하다. 그럼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부속을 구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슨 무슨 사업비나 이런 일 때문에 3억이 필요하다의 소명이 되어야만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죠.

정확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이 책자를 보면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그렇고요. 지금 보도지원강화 해서 작년도에는 4억5천3백만원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1억9천4백만원에서 1억4천만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안에 신문구독료서부터 브리핑실, 시정홍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비교증감이 있어야죠. 이걸 뭘 보고 심사를 합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한 가지씩 심사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종일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세부사업내역서라든지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를 의회에 잘 제출을 해서 해줘야지요.

위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는 데도 보통 1식, 이렇게 표기를 해갖고 오고 일일이 여쭤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개선해야지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얘기하는데 위원들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올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예산삭감 해요?

○ 위원장 정덕영 반드시 심사를 위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금년도에 했던 내용이나 내년의 예산이 증액이 되던 동결이 되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화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 위원장 정덕영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렴도 교육을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효과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교육을 하는데... 아시지요? 뭐 질문할 건지?

○ 김종길 위원 뭐 질문할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내부는 누가 못해서 그런 거고, 외부는 누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내부하고, 외부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누가 잘못이 있겠지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들이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위에 윗선이 잘못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소통이 안 되니깐 내부에서 그런 게 나오겠지요. 소통이 안 되니깐.

솔직하게 소통하고 하면 청렴도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외부는 왜 그러겠어요? 공직자분들이 잘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지금 불만 많습니다.

민원 하나 하나에 많습니다. 진짜 여기 공직자분들이 우리 의원이 민원 하나 제기했을 때 그러한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민원인한테 대했다면 외부 청렴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시장님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고 인정을 하신거지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써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보니깐 전체적으로 이따 할 얘기이지만 포상금도 많고, 상사업비 받아다가 직원들 많이 쓰고, 받는 거 만큼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드리는 거를,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나오지 말아야지요.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요.

감사담당관님 출근 몇 시에 하세요?

○ 김종길 위원 전 부서를 시간 날 때마다 돌아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퇴근시간 6시 이후에 2018년도 1년 동안 몇 번을 돌아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나름대로 부서별 실적내용이나 장단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기록 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가과다, 민원실이다, 감사담당관이 슬쩍 내려와서 민원인한테 좀 물어봐서 지금 양주 실정이 민원 형태가 어떤가? 또 허가민원 넣은 거 몇 개 전화번호 뽑아서 도에서 감사하든지 전화해가지고 “민원처리가 잘 됩니까? 어느 부분이 안 됩니까?”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해야지요.

그래야만이 바로 청렴도가 잘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조리를 올해 몇 건 잡아넣으셨어요? 포상금 지급한 거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어떻게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양주시에 문제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제가 해도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뭔가 모를 것 같지만 양주시 돌아가는 거 한명, 한명 다 압니다. 우리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민들이 의원이 어떻다. 누구다. 평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직자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정말 늘 공무원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배려, 그게 없으면 안 되요.

정말 시민 한명이 민원부서에 오면 정말 의자에 앉았다가도 일어서서 시민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서 의자 옆에다 놓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메모지 꺼내서, 허가 절차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딱딱 적어서 “이런 부분은 이건 언제쯤 허가가 납니다.” 이런 것 까지 해줘야 돼요. 뭐, 허가부서에서도 노력 안하는 건 아니겠지요. 최대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지금 다들 소리가 포천은 잘 나오는데, 양주시는 민원이 늦게 나온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양주시가 잘한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 왜 시민들이 다른 분들은 그렇게 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 남이 얘기할 때 그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명심하시고요, 감사담당관은 앉아 있을 시간 없어요. 평상시에도요. 부서별로 돌아다녀보고 민원인들 오면 가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체크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진짜 양주시가 타 시군에서 우러러 보고, 양주시민이 시장을 우러러 보고 공직자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부서별 돌면서 동향보고 좀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청렴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본위원도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내부평가 4등급, 외부 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 5등급. 맞죠?

○ 안순덕 위원 총체적으로 요인은 뭔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집행부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책임이 있고,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양주 전체가 책임이 있다 라고 보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놓치는 부분은, 신생아가 울면 엄마가 그 아가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 아가가 배가고픈 건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우는 건지... 엄마는 그걸 압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친 것 같아요.

정작 시민들이 요구하는 니즈가 뭔지, 그거를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그들이 와서 상담하고 민원을 넣을 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대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내부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에서는 상사에게 “네네.”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반대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평가에 있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익명으로 소통함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익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익명으로 소통함 받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은 그냥 실명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익명으로 하고 있군요.

그러면 거기 소통함에 민원 건 수들이 월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 안순덕 위원 아니 월 몇 건씩 올라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보통 월 6건이 들어 왔는데 민원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겹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 안순덕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뭉퉁거리로 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이... 겹치는 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뭐 상사랑 코드가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많이 나오는 민원이.

○ 안순덕 위원 그게 제일 많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 직원복지?

○ 안순덕 위원 복지 중에서 어떤 분야?

○ 안순덕 위원 편의시설, 교통시설 본위원이 저번에 얘기했던 그런 복지 힐링 공간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안순덕 위원 잠깐만요. 실행 보고 드렸고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뭐하셨어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즉각 반영하고, 즉각 그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민원처리 자료들이 쭉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라는 거 대처하고 그 민원에 대한 방안들을 실시한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게 총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25건, 35건, 이건 아닙니다. 수치가 몇 건인지 정확하셔야지요.

많지도 많은 건수데 이거를 기억 못하시면 안 되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까지 총 47건이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 내부평가에 이런 영향들이 미쳤던 건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럼 결국은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을 못해서 이런 최하위 등급이 나는 거가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지금 내부 청렴도에 있어서 4등급 받은 거, 전에 보다 1등급 오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처리가 빨리빨리 됐다 라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요? 맞죠?

○ 안순덕 위원 앞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항상 소통하는 자세 이렇게 하지만 방안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향후 방안이 뭔지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자가 진단도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할 겁니다. 모든 분들 다 책임 있습니다.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가진단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다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향상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제출해주시고요. 앞으로 정책용역실명제라든가 청렴도 향상기획단을 발촉 한다든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시민이 최우선이 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각 창구마다 그리고 양주시는 각 여러 가지 소통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니터링 하셔서 ‘아 이러 이러한 사안들이 있구나!’ 라고 조금 하셔야지, 지금 옥정 쪽에서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새로 유입해서 들어온 그분이 양주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새로 들어오셔 갖고는 어떠한 부분이 다 만족스럽지 못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그 불만족을 다 채워드리는 게 우리 양주가 할 수 일이거든요.

그러니깐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소통 소통 하지만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익명 소통함 만드시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1회를 2회로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더 폭을 넓혀가서 분야별로 반드시 의견수렴 창고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마인드를 어떻게 함양할 것인지 이것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 자리에서 만날 때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진단 꼭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청렴을 어디서 하지요?

○ 임재근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지요?

○ 임재근 위원 아까 안순덕위원님 답변에 시장님과의 소통하는 거, 또 부시장하고 소통하는 게 토닥토닥 이라고 했나요? 토닥토닥 인가 뭔가 있다고...

○ 임재근 위원 시장님하고 소통하는 건..

○ 임재근 위원 핫라인 개설, 업무보고 받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2건이고, 토닥토닥 10건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고하는 게 20건이니 30건이니 이런 말씀하시지요?

업무보고 받을 때 시장님과의 핫라인은 2건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시장하고 토닥토닥은 10건이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수치가 그것밖에 안되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안순덕위원님 답변에 20건, 30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때하고 틀리니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수치가 왜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하실 건 없고, 내용은 설명했으니깐 다 아니깐 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르다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제가 시장님 핫라인은 기억을 못해도, 부시장님의 토닥토닥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하도 좋아서 제목이.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10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요.

○ 임재근 위원 그다음에 이 조사를 어떻게 하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어떻게 하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외부청렴도 어떻게 조사하지요?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 임재근 위원 누구를 상대로?

○ 임재근 위원 몇 명 제출했어요?

○ 임재근 위원 600여명 했잖아요. 1월 달부터 6월 달 민원업무하고 이런 저런 사람들 합해서 600 몇 십 명 접수받아서 그중에서 340명인가 몇 명 추려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로 전화해서 하신 거잖아요? 맞죠?

○ 임재근 위원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왜 자꾸 자꾸 이상한 말씀하세요.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결과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안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질문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자료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00여명의 양주시민한테 민원업무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민원업무를 본 분 중에서 650여명의 샘플에서 340∼350명을 추려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내용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론조사 하려면 질문사항 있을 거 아니에요? 질문사항이 뭐냐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아닌 것 같은 데. 맞아요?

○ 임재근 위원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가져와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질문했던 내용 있으면 가져와 보시라고요. 자료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위원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데 그거를 제대로 답변해주시든지 시민들한테 뭘 물어봤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말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문항 있을 거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금품요구 같은 거 없어요?

그런 인식을 민원인이 받은 그런 내용은 없냐고요?

○ 임재근 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말씀 안 해주시니깐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 맞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받았다고 시민이 답변한 것도 맞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청렴도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시민들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하면 답변이라도 제대로 할 테고, 그러면 이렇게 안 좋으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물론 사과문도 발표는 하셨지만, 아니 시장님이 무슨 죄 있어요? 열심히 하시려고 맨 날 노력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를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질문을 하셨지만 민원인이 이런 저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항을 질문 했을 때 감사관님은 말씀하시기 뭐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어요. 뭘 물어봤는지도 알고 있고. 또 몇 분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그래서 청렴도가 왜 낮아졌는지도.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담당관님.

○ 임재근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요. 왜냐면 소통 뭐해서 우리 양주시가 대통령상도 표창을 받고, 또 50 몇 억의 상을 받아서 현수막도 시청에 1등 했다고 걸려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감사관님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건 1등이고, 안 보이는 건 꼴찌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청렴 친절교육, 청렴시책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셔도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도 민원일도 해봤지만 상당히 민원이 힘듭니다.

힘들고, 우리 기획행정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조직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조직진단을 해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부서 특히 허가과에 있는 직원들이 낮에는 출장 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친절한 마음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람이 피곤한테 얼마나 그게 잘되겠냐고요?

그리고 특히 허가부서 같은 데는 우리 공직자 고생들 많습니다.

거기 한번 직원 여론조사 해봐요. 100명이면 1~2명도 안 가려고 그래요. 징계대상이고 뭐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과연 우리 양주시에서 그렇게 민원부서 시민을 상대하고 힘든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냐? 안준단 말이지요.

똑같은 세월만 지나면 진급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인원도 과감하게 늘려보시고 또 민원상담관도 한번 둬보시고 1층에다 배치를 해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어떤 분 측근이 가서 앉아있으면 안되지요. 앉아있으면 그건 권력이 되니깐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이런 조직진단을 반드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우리 공무원들만 잘못됐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건전한 마음이 있을 때 친절도가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일에 지쳐서 피곤한데 뭐가 되겠어요.

저는 청렴도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도 이게 굳이 시장님이 책임질 부분인지, 그리고 이럴 때 정말 누군가는 책임을 질 부분도 있는데, 그냥 결과만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겠다. 그러면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올해 더 안 좋아지고 나아질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감사담당관님이 이거 청렴도 나오고 세종시 한번 갔다 오셨죠?

○ 임재근 위원 가서 항의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냥 알아보려 하신 겁니까? 항의하러 갔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아까 340~350명 중에서 전화를 걸어서 또 그래서 내가 참 금품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2~3명인가 그런데 다른 시에는 그게 없어, 인원은 많지 않지만, 1등급, 2등급, 받은 도시에는 그런 게 없고 우리 양주시에는 명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가 문제가 됐던 게 이번 청렴도인데, 본위원이 얘기한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조직진단 다시 한번 해보셔서 적절하게 인력을 배치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감동양주잖아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항상 공정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담당관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새 불미스러운 발표에 의해서 조금 저희 위원들도 심적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소통이 좀 많이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조금 아까 안순덕 위원님께서 소통을 위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혹시 내부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익명으로 하는 게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익명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익명이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감사담당관님도 거짓말 하시나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지금 새올 게시판을 보고 확인하고 왔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름이 다 뜨던데, 그러면 내부게시판이 2개인가요?

○ 한미령 위원 혹시 해서 이게 소통이 어떤 게 있나를 확인하려고 본위원이 한번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사무실에 가서 어떤 식으로 소통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내부 게시판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익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명으로 뭐가 다 올라오더라고요. 실명으로 올라오는데 이름이 다 기재가 되어있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예, 맞아요. 내부자유게시판.

○ 한미령 위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거기에 익명으로 되어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 건이 있다는 말씀 그 건을 지금 30건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게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화장실이 토닥토닥방이 있다 그것도 고쳐 달라 그래서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업도 고쳐졌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소통을 위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냐를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사정을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면 이거를 좀 받아드리시고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화장실에 보면 소통함이 있는데 화장실까지 가서 누가 그 소통함에다가 편지를 넣거나 애로사항을 적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유게시판이나 이런데다가 익명, 특히 서버를 추적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속에 있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그 얘기가 맞고요. 무슨 예산 얘기냐면 자기가 추적을 당할까봐, 겁이 났든가, 두렵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 남들이 감시 안하는 것 때문에 지난 번에 본위원한테 보고할 때 그래서 화장실에 소통함을 둔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예,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 그러면 화장실을 가도 이걸 넣는 걸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누가 봤어.

그러면 어차피 들킬 거 뻔한거야, 그러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소통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뭐하려고 소통함을 만드냐 이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려면 어차피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보안을 막으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인터넷이나 어떤 서버가 잘 되어있으니 내부 자유게시판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소통을 하고자 하는거 아니냐 그러면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서버나 이런 걸 추적을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를 보완하셔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선 사례를 지금 살펴보니깐 경기도 교육청이 5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3등급으로 2계단을 뛰어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 반부패 청렴도 강화를 위해서 이 부서가 핵심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또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인사 옴부즈맨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사 청탁이나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나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렴도향상기획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5등급에서 2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시스템을 저희도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실 수 있는지요? 이거를 사업을 좀 세워서 이왕하시는 거 제대로 좀 하셨는데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한미령 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1십만원 × 3명,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1십만원 × 2.5 4월, 자체 첨령교육 해서 5백만원이 세워져서 6회 라고 했습니다.

청렴방송운영을 했고 새올 팝업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 쭉 하시면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교육들을 하면 효과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효과성을 나타낸 평가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외부사업을 주든 뭘 하든 항상 저희가 사업을 해도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를 갖고 하라는 게 필수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을 할 때는 평가서가 따라가야 되는데 평가서가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났는 지가 있어야 됩니다.

5백만원이나 들여서 전문기술자를 대동해서 기술을 받았고, 자체 청렴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나야지요?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보완하십시오. 2019년에는 반드시 보완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인데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987만5천원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맞는지? 틀리는지?

○ 한미령 위원 그건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스템과는 다른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시스템에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유지보수비야 미디어담당관도 그렇고 여기 보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전부 유지보수비야.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각 과마다 다른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됩니까?

매년 고쳐야 되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뭐 줄을 고치든, 선을 고치든, 이게 뭘 화면을 고치든 해야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분담금을 내야지 이게 돌아가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감사비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감사 및 조사 활동 급식비가 들어가 있고, 종합감사 및 자체감사 운영으로 해서 80만원 × 5회를 했어요.

그러면 5번의 감사를 실시했다는데 이게 결과물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5회를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면서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 한미령 위원 2018년도에 또 종합검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없나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하셨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세웠는데 이거 뭔가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시책추진비요?

○ 한미령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밖으로 나가시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대통령 정부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규제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혁신해라, 규제혁신해라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오류는 지금 전부 민원인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이나 이것도 많이 열리고 있고, 이거를 해결하실 부서는 감사담당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혁신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실과에 어떤 거 하나를 가지고 상을 탔다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자체 해석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한 정도를 해소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실제로 진짜 보고 해결해주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 정말 소통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 참담한 심경일 겁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양주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역할이 잘했어야 되는데, 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하여튼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청렴이 비록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업무라고 하지만 전체 공직자들이 함께해야 될 일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업무에 만전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청렴한 양주시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 해주시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ㅇ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구현’ 보셨어요? 19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구현 현황 좀 한번 설명해보시지요?

○ 임재근 위원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이·통장도 보니깐 선진지 견학에 3,780만원이라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상해보험 1십만원씩 252명, 체육대회 이게 2,000만원인가요?

○ 임재근 위원 체육대회 2,000만원이에요?

○ 임재근 위원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선진지 견학에도 3,780만원.

○ 임재근 위원 상해보험도 매년 드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나 실장님도, 세상이 많이 바꿔서 대부분이 뭐만 만들면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복지국 할 때 본위원이 우리 양주시도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많이 이슈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30% 줄이겠다. 이렇게 시장이 발표를 했고, 또 행사, 축제, 선진지 견학 이것도 2019년 예산에서 30%를 줄이고, 2020년에 40% 줄이고, 2021년에 50%를 줄여서 중복성이나 또 낭비성 여러 가지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일자리창출이나 교육예산에 쓰겠다.

그렇게 한 신문을 본위원이 사설도 읽어보고, 보도내용도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정말 재검토 한번 해볼 필요성 있지 않나?

○ 임재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197쪽에 보면 후생복지시책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거 직원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하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늘었네요?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보시지요?

○ 임재근 위원 예산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 임재근 위원 장례용품구입도 보니깐 1,800만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임재근 위원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듣기로는 직원이 이거를 장례가 생겼을 때 배달해 주다보니깐 좀 늦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서 퀵이라든가, 이렇게 서비스로 가면 신속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2,500만원인데, 매년 사업하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이거 어떤 사업이지요?

○ 임재근 위원 프로그램을 어디서 합니까?

○ 임재근 위원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문기관에서 양주시로 와서 하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다음 221페이지 보면 ‘성과주의 행정문화정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깐 여기도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 임재근 위원 성과관리프로그램 운영.

○ 임재근 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시스템 도입 현황 있지요?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임재근 위원 예, 공공행정서비스 부서별, 기능별, 제각기 다른 객관화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이 좀 있고, 또 개선방안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자료 요청을 합니다.

○ 임재근 위원 222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홍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늘었는데, 보니깐 인구정책 홍보 책자, 인구정책 홍보 리플렛, 물품, 현수막제작, 이런 내용이 예산에 들어가는데, 전 시간에 우리 미디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지만 인쇄물을 가지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식사를 하러가더라도 식당 가보면 온 가족이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얘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정책의 방향이 바뀔 필요성은 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행정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시정홍보지도 만들고 보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이 볼 수 있는 데는 결국에는 양주역하고 덕정역인데, 거기에 양주시청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은 전광판 양주시에 있는 거는 상징성이라고 봐요. 실제 많은 사람이 볼 수가 없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는 사람만 보지 차량이 지나가면서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루에 덕정역 같은 경우에도 4만명∼5만명이 왔다갔다 하고, 양주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전광판을 그런데다 설치를 하면 덕정 장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왜 못하냐 그랬더니 거기 자연녹지인가 토지성질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실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주역 같은 경우에는 광적, 백석, 삼숭동, 덕계동도 전철 타러 거기로 합니다. 삼숭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 그러는데 양주시청에 있는 건 보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냥 상징성에 불과할 뿐인데... 실제 그렇게 홍보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인구정책 이런 홍보도 그런데는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접촉하지 못하는 분들의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11억이 넘는 돈인데 그거 현황을 한 번 설명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23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 임재근 위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해서 그 내용은 밑에 쭉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실장님 3억 얼마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 35억이에요.

거기서 11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감이 된 건데,

○ 임재근 위원 유지관리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뭘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돈이면...

○ 임재근 위원 광장주차장하고 의회사무실도 계획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는 올해와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같이 할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야외에서 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때 섬유지원센터에서 했을 때 행사는 원활하게 잘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기에 안 좋았던 게 시민행동강령 있죠?

그전 같으면 우리 의회 부의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혼자 읽었는데 그때는 4명씩 해서 읽는 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답변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 나온 사람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선발해서 나오게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각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단체인지,

○ 김종길 위원 다른 분이야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참 그게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저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도 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무척 저거 하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시민의 날 행사를 타 시군에서도 실내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실내에서 하면 날씨에 관계없이 편안하겠지만 좀 더 크게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됐으면 어떤 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000만원 예산 남지 않나요? 올해 얼마나 남아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1시간 반 정도 하기를 계산을 내가 혼자 해봐도 맞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거를 주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 좀 한번 보시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 김종길 위원 192페이지 ‘모범직원 사기진작’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타보상금 우수공무원 포상 연수 200만원 × 25명,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아니 연수를 보내려면 똑같이 예산을 더 올리든지,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디로 갈진 모르지만.

○ 김종길 위원 또 보니깐 우수공무원시상금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양주시 좋은 평가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시상 같은 거 많이 할 필요성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장기근속공무원 포상연수도 실질적으로 1명만 갈 수 있는 걸 2명으로 금방 1년도 안 되서 바꿔줬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때 피해 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요?

○ 김종길 위원 혜택 못 본 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193페이지 ‘통리반장 사기진작’에서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이거 봤을 때 예산을 통계적으로 세워줘야만 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해보험을 거의 이장님 정도면 다 들고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중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꼭 들어줘야 되겠냐? 정말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이장님들한테 파악을 해서 정말 보험이 몇 분 없으면 그분만 한해서 들어줘야 맞지 않겠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 김종길 위원 이중으로 들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상해보험을 들었으면 나름대로 받는 데 또 여기서 들을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 김종길 위원 얼마큼 보상을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은 193페이지요 ‘이·통장 체육대회’ 올해 행사 우리는 못 봤는데, 가보셨지요?

○ 김종길 위원 이장님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많이 그러시나요? 아니면 물가가 상승 되서 올려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요. 이장님들이 다 참석해야 한 1십만원 쯤 안 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오고 그런 입장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좀 많다. 이장님들은 동감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거 하지 않아도... 일은 열심히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체육... 낭비성이지요.

이런 부분의 증액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기간 동안 보고해주시고, 답변해주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부분에서 한 14%가 증가를 했지요? 그래서 일반회계가 6,400 정도?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의존재원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 한미령 위원 다 합쳐서.

○ 한미령 위원 토탈 대충 얼마나 되요?

○ 한미령 위원 사업비율이 전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매칭 비율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체적인 면에서.

○ 한미령 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보조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차질이 있다, 복지문화국 쪽에 질의드릴 때도 그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쨌든 떠안고 가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이런 거는 절대 차질 없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시비 미 부담이 되는 거는 있나요? 내려 왔을 때.

○ 한미령 위원 없어요?

○ 한미령 위원 절대 없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도 향후 혹시 미 부담이 되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부분에 보면 군부대등 협조기관 협의 추진이 있고, 군 협력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 한미령 위원 그 부분에 전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제가 5분 발언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주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광적의 헬기장 부분이라든지, 남면도 그렇고 탄약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주시는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코리아팀이 있죠?

○ 한미령 위원 원코리아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당면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둥굴둥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 되는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정보과 할 때도 좀 했는데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해야지 되는데, 자료를 좀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방호벽 할 때 지금은 방호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어쩌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향후적인 이런 부분에서 절대 대책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은 양주시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이런 데는 포천시나 의정부시 또는 이런 근교에 있는 시들은 이런 거를 국비를 다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아예 철거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선진화 될 수 있는 방향을 확보하거든요.

그리고 양주시 옆에 바로 녹양역 뒤에 보면 우정마을 있죠?

○ 한미령 위원 우정마을 있는 데도 이 방호벽을 철거를 해서 마을 자체를 뜯어고쳤어요. 회룡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하고 경계부분이 있는 그쪽 부분도 거기만 지금 철거를 안했는데, 그것은 의정부시냐 양주시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철거를 못하고 거기다 양주시가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깐 도약하는 양주시가 되려면 이런 것도 의정부시 도시화 양주시는 도시화가 아니고 군사시설 이런 이미지를 없애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도비 확보를 하셔서 이 사업도 빨리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아예 철거를 할 때 그냥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안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처대안을 지하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국방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지금 원코리아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거를 국고보조금을 타서 하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철거를 하는 것 보다,

○ 한미령 위원 추진하세요. 올해 하시다가 마시지 마시고 타시군구는 연천 같은 경우에도 없애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는 연천은 우리 시하고 재정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깐 우리가 통일화 시대 통일을 대비한 무슨 사업을 하자하자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부터 한 발작씩 가야된다고 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여론동향 업무수행, 대민활동, 대민활동 이게 뭡니까?

5만원씩 700명을 12월간 지속적으로 주겠다.

○ 한미령 위원 직원들한테?

○ 한미령 위원 그냥 수당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고 해야지, 대민활동이 뭐예요? 지금 각 사회단체에 따라서 사업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대민활동이지,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을 여기다가 대민활동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사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선심성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요. 조금 사업을 예산부분에 대해서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우려하셨던 부분인데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주민자치 예산이 좀 올라갔어요.

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세월이 꽤 됐죠? 역사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됐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강사부분은 이제 거기 보면 목적에 보면 강사료는 자원봉사로 이용해라 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130시간을 해서 12월 × 11개 읍면동에 주겠다는 얘긴데, 그럼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은 센터는 많이 가져가고, 적은 센터는 적게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한미령 위원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유도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 한미령 위원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으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관리, 공무원단체임원과의 간담회, 단체관련 후생복지 업무가 있고, 그 위에도 직원 휴게실이 있고, 직원 휴게실 운영이 있고, 물품구입으로 1,500만원 어치 뭘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휴게실에 조성 물품을 구입을 하겠다고 1,5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혹시 무슨 사업인지.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장례용품 구입으로 해서 150개 박스 뭘 사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장례용품으로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워놓는 건 중요한데,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장례용품이 오늘 돌아가셨으면 이게 배달이 다음 날 된데요.

그러니깐 장례용품이 배달되는 거는 좋은데 돌아가신 시점에 상을 차릴 수 있도록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깐 이거를 직원이 가져가지 말고, 퀵서비스로 배달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보니깐 사망 조의금으로 해서 400만원 × 30명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이게 상조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조가 운영이 되고,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양주시 재향군인회로 지원이 돼서, 민간이전이 돼서 사업보조비가 나가고요.

사회복지과에도 무슨 재향군인회 뭐 해가지고 한 8개가 쭉 서있는데, 자치행정과도 사업비가 별도로 선 이유가 뭐지요?

○ 한미령 위원 안보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205페이지 볼게요. 청사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 서있고, 청사소독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도 서있던데 유지관리비는 각과 마다 합니까?

○ 한미령 위원 사회단체를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거기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데, 유지관리비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요?

○ 한미령 위원 유지관리하고 청사소독 방역비까지 다 세워서 해줘야 된다?

○ 한미령 위원 시책추진사업비로 그 중간에 보니깐 통일기반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뭐지요? 관군협력 해서...

○ 한미령 위원 이거를 같이 좀 묶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하시지 마시고.

○ 한미령 위원 그 원코리아팀하고 좀 다른 거다?

○ 한미령 위원 자원봉사센터 일반수용비가 맨 아래 600만원이 서있고, 그 다음 자원봉사 밑에 쭉 나가니깐 여기저기 운영비도 있고 있는데, 일반수용비 600만원은 뭐지요? 사무관리비에. 이게 뭉퉁그린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 한미령 위원 그 아래 행사운영비도 있고, 자원봉사의 날 참가 보상비가 또 600만원이 서있고, 우수단체장 실무 워크숍도 600만원이 서있고, 이게 자원봉사가 뭉퉁그린 사업해가지고 거의 600만원씩 세워진 사업이 이게 단체들마다 다 지급되는 비용이지요?

○ 한미령 위원 20개 단체에다 사무관리비를 다 주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다보니깐, 2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일반수용비로 공통운영경비가 있어요. 이게 2,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 라고 되어 있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시설장비가 각 과마다 뭘 이렇게 고치겠다 라고 다 올라와있는데, 이게 공통운영경비는 뭡니까?

공통운영경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또 세워져있어요. 기본경비 자치행정과.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출장비가 별도로 서있고, 재료비도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를 고치겠다. 예를 들면 갖고 오라 그랬는데, 정보통신시스템을 고치려고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세웠다고 쭉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거를 별도로 세워서 또 나눠져야 되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거고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거든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각 부서가 몇 개입니까?

○ 한미령 위원 50개소를 2,00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 예산을 세워놓으셨다 하니 이유가 있어서 세워 놓으셨겠지만 좀 맞지 않는 과하게 잡힌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예산을 보니 자치행정과가 7.13%가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과 얼마가 올라갔죠? 세출예산이 일반예산을 보면 증액이 됐지요?

○ 한미령 위원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아니요, 실장님.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세출총괄표에 성질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이런 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총계로 보면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안하려고 했는데, 물건비를 많이 샀습니다. 25.23%가 비교증감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늘어났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런 거를 아껴 쓰시라는 거예요. 일반운영비가.

무슨 전부 유지보수, 이걸 과마다 할 때마다 이게 자치행정과 중에서도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씩 부풀려서 하시는 건 알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예산이 너무 많고, 중복예산이 많다 라는 겁니다. 이해도 못 하는 예산도 많고. 인건비는 10.72%, 사무관리비 25.23%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41.21%, 성질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껴 쓰세요.

○ 한미령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과하다는 거지요.

아니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세출이 과하게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다 보면 조금 더 세심한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좀더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19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실질적으로 왜 올렸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주민자치단체 11개 읍면동에 통장잔액이 얼마씩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뭘 보고 강사료를 올리고, 예산을 세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것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면 어떻든 수강생이 많은 데는 양주2동이라든지, 회천3동이라든지, 회천4동 등등은 상당히 우리가 보조하지 않아도 수강생의 수강료를 받아서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선걸 보면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세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각 읍면별로 남면, 은현, 광적, 양주1동이고 내부 파악을 해서 감사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뭐가 모자란 지 파악 하셨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이렇게 부족해서 세운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앉아서 배정이고요. 가서 현실을 보고 자료를 보고 세웠냐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2동은 수강료 하나도 안 줄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통장 잔액이 얼마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강료를 2018년도에 2억4,147만2천원을 가지고 11개 읍면동을 분류해서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장에 주민자치 잔액들이 있습니다.

없는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통장 잔액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통장에 예를 들어서 어느 주민자치위원이고 아 우리는 통장에 돈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깐 결산 검사한 거 다 갖다가 실장님 앞에 갖다 주고 우리는 도저히 주민자치를 수강생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사료도 없습니다. 하고 통장 내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있어요? 없지요?

○ 김종길 위원 없으면 이끌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좀 양해해주십시오.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부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읍면동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갖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주십시오.

○ 김종길 위원 3억5천 나갔는데, 제가 지금은 확인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반기 6월 달까지는 강사료를 시에서 준 거예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 몇 월 달까지 지원해줬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몇 월 달까지 해준 게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모자라서 자체에서 강사료를 부담을 했지요. 2018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강사료를 덜 세워줘서 자체 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예요. 12월 달까지. 그래도 마이너스가 현재 주민자치별로 정말로 수강료가 없어서 애걸복걸해서 시에다 예산 세워 주십사 하고 하는 읍면동이 제가 판단하기에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수강료를 올려줬으니깐 정말로 어디 지역에 어디에 진짜 수강료가 모자라는 건지 파악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뭐 운영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비용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라고 600만원씩 세운 거예요?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 뭐 뭐 뭐 쓰라고, 전기요금이나 등등은 다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에서 내는 거고, 그냥 공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운영비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건 빼고 운영비가 600만원이나 섰으니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지?

○ 김종길 위원 간담회는 월급 4만원씩 주잖아요.

○ 김종길 위원 수당은 다 가져가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운영비를 뭐 뭐 뭐 쓰는 지 한번 대보시라고, 무슨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써라, 뭐에 써라, 잘 행정에서 시키잖아요?

물을 사라, 뭘 사라, 종이를 사라, 해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가 나름대로 퇴색되어가고 있어요. 특화사업 해가지고 1,000만원씩 또 주고서 11개동 다 줬는데, 2018년도 특화사업을 뭐 했는지, 했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거 사진 찍어오고 자료 다 있어요? 뭐했는지? 지금 어디 한 게 보존하고 있어요. 전시회 할 정도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사업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시상해가지고선 5군데인가 주니깐 나중에 난리쳐서 또 500만원씩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냐고 사업이란 어느 잘되는 데 등수를 매겨서 해야지, 그냥 달란다고 500만원, 600만원씩 정리해가지고 다 주면 되나요? 주민자치는 꽃이나 심고하는 데에요? 주민자치는 행정을 대신 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에요.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보상, 5십만원씩 주네요? 지금 읍면동 별로 봉사활동 어떤 사람을 주는 거예요? 미용 사업하는 데가 지금 읍면동 11개동에 다 있나요?

○ 김종길 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자원봉사자 보상을 왜 주냐고요? 월급을 더 올려주지...

○ 김종길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머리 깎아주는 미용사업 봉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다 자료에 있어요.

다음은 주민자치특화사업 이 특화사업을 주민자치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꽃 심기 사업 다 읍면동에서 1,000만원씩 해서 관리해가지고 꽃 심기 다 하는데, 꼭 주민자치가 이걸 별도로 또 특화사업을 만들어야 옳은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좋은 사업인 건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에 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적 같은데 도락산 등산로, 거기에 어떻든 88올림픽 축구선수들 돌탑도 있고, 스토리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놔서 예산지원 계속 하니깐 만들어집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특화사업의 예산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시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각 읍면에 다 있을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런데... 195페이지 ‘자치분권 활성화’ 신규 이건 뭡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어쨌든 홍보현수막 같은 거를 15개 걸면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내 걸어야 되는데, 플랜카드 같은 홍보물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한번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몰라도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교육훈련기간 위탁운영’ 이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뒤에 자체 교육훈련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비슷하지요?

○ 김종길 위원 이 교육을 어디 가서 시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1,000명에 3억8,435만9천원인데 이걸 위탁에다가 딱 맡겨가지고 한다고요?

그리고 저 8,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기 때문에 8,000만원씩 증액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 김종길 위원 이게 1박2일 인가요? 2박3일 인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당일치기라 그런데 30만원씩 예산해서 400명을 해가지고 1억2천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누구는 장기로 가고, 누구는 단기를 가나요?

아니 똑같이 가려면 2박3일이면 2박3일, 1박2일이면 1박2일이지, 1,000명 중에 누가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뒤에 ‘자체교육훈련 운영’ 올해는 이 교육을 어디로 가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수지율이 한 50% 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도 한 13억인가 들여서 또 내부 수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그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YMCA에서 했을 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만이라도 광주나 이런데 가는 거 제가 압니다.

가까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한번 하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 말씀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벤치마킹 해가지고 900만원 섰는데, 20만원씩 해서 45명이네요.

어떤 거를 벤치마킹 할 생각인가요?

○ 김종길 위원 벤치마킹은 무척 좋은 거예요. 예산 더 세우셔서라도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가서 교육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벤치마킹이 가장 좋습니다.

벤치마킹 부분에 외국도 가면 어때요? 해외 가서 보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실 토목이라든지, 저희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캐나다 갔을 때 “아 여기에 우리 토목이라든지, 기술직이 좀 많이 와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 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예산이라든지 편성해주셔서 좀 양주시가 타 시군보다 나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91쪽 ‘시민의 날 행사운영’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깐 간단하게 행사운영비 시민의 날 기념식 4,000만원 이렇게 딱 세워져 있거든요. 용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우리 올해 시민의 날 행사를 한번 잘 떠올려봅시다.

모든 표창과 내빈들 축사, 격려사, 이런 인사말 다 끝나고 나니깐, 3분의 1 남아있었나요? 4분의 1 남아 있었나요? 그렇죠? 맞죠? 제 기억으로 그런데.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지출내용이.

○ 안순덕 위원 가수들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음향, 그게 큰 몫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음향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과 질의할 때 제대로 된 음향기기를 하나 써서 여기저기 사용하다보면 6개월 안에 그 예산을 다 뽑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조금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 안순덕 위원 예, 그래서 음향하고, 사회자, 이렇게 해서 따로 전체를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게하고 나머지 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원이 많잖아요. 오케스트라, 합창단, 우리 여기 저기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 설운도, 이수진, 이런 분들 많잖아요? 다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이제는 행사가 좀 새롭게 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창 소개하고 다 수상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다 가버리니깐 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앞사람을 뒤통수만을 보고 있는 행사가 아닌 뭔가 같이 시민의 날 그러면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 까지 다 우리 양주시민이잖아요.

그들을 다 이렇게 올수 있게 해서 뭔가 이렇게 색다른, 신선한 이런 행사를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요?

힘들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와서 뛰놀게 하고, 어른도 같이 하고 장소에서 뒤통수 보고 앉아서 계속... 꽃다발 증여하고, 사진 찍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디가나 똑같아요. 너무 재미 없지 않아요?

시민의 날인데 좀 새롭게, 뭔가 변화... 새로운 구상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그러한 시민의 날 행사하면 어떠할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용역에 그냥 맡겨버리면 새로운 그런 신선한 행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하면 좀 새로운 것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맨 날 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그게 틀에 박힌 거여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그 틀을 던져버리고, 창의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똑같은 거를 되풀이하면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 없어요.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양주시가 먼저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야! 양주시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했대.”라고. 그게 홍보입니다. 다른 게 홍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게 구상을 좀 미리 해보자고요. 미리를 준비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 노년 다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는 그런 의논을 좀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정말 색다른 시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행사에 맞물려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표창 수상 같은 것들은 그날 행사 날 그렇게 안하고, 전날이라든지 미리 그 행사 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거의 40분 정도 이런 시간들을 빼버리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걸 다 놓치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깐 그거를 표창수상도 어떻게 할 건지 한두 명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한명씩 수상하고 한 줄로 쫙 서서 사진 찍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거 지금 사회단체들의 보조금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 안순덕 위원 누누이 어느 위원 한 분이라도 여기 칼을 댈 수 없는 지금 한분도 안 대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위원이 각 사회단체 연수를 간다, 무슨 선진지 견학을 한다, 문화탐방을 간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게 되면 아침 일찍 배웅 인사를 하러 많이 나오십니다. 여러 위원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다 나오십니다. 꽉꽉 차서 이렇게 갈 때는 그래도 “아유 잘 다녀오세요.”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그 관광버스 45인승에 12명, 또 앉아계신 분이 어제도 봤는데 오늘도 여기 앉아 계셔. 어떨 때 보면 주 2, 3회를 계속 선진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분이 그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다 고정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예,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도 그겁니다.

사회단체기관들이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많은 행사를 해서 모자라는 건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요. 증액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렴도 이런 문제도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산을 확실히 받으셔서, 투명한 자치행정회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한 분 한 분이 어찌됐든 잘 하고 계신 단체는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거는 물론 이고, 그게 아닌 정산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투명하지 않다 라는 거는 단호하게 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거 쫙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깐 정말로 저희가 못 합니다.

국장님, 실장님도 못 할 겁니다. 담당주사님들이 정산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과장님도 못하십니다. 담당주사님이나 팀장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지 222쪽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인구정책하면 본위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잘 하셨고, 인구정책인식개선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해보시려고 그러지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인구정책이 어떤 건지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 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 출산에 맞물려서 인구정책을 우리 양주시는 어떻게 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대처해야 하는지. 모두가 부모뿐만이 아니라 다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함께 이 인식 교육 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출산 대책 포럼도 여기에 맞물려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또한 이것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곳에서 뭔가를 확실히 얻어내고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래서 양주시가 저 출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4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런 게 있는 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지 세부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여기에서 5만원 × 8명이라고 그랬는데, 6명이 맞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럼 2명을 증원시킨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럼 28일은 정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28일을 잡으신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5만원 정도 예산이니깐 등하교 시간에 집중에서 몇 시간을 합니까?

○ 안순덕 위원 하루 종일인데 5만원을 드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에서 위법되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안 되시지요.

○ 안순덕 위원 그렇지요. 큰일 날 소리하시네요. 4시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하여간 우리 어린아이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 영양이라든가 먹거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서는 어찌되었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아무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예,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 못 드린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깐 공공운영비에 서고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230페이지에는 캐비닛을 쭉 사겠다고 각 실과소 별로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언발란스 한 사업이 아닌 가요. 그러니깐 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전년도에 캐비닛을 없애겠다 라는 사업을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캐비닛을 쭉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리고 서고사업이 있고, 전산개발비는 별도로 또 서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소량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는 7개를 신청을 하고, 어떤 과는 4개, 각 과마다 쭉 있어요. 그런데 230페이지 보면 6∼7개 과가 신청을 했어요.

자치행정과, 회계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기업경제과, 청소행정과, 도로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등등 해서 캐비닛을 다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208페이지에는 서고유지관리를 위해서 2백 얼마를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전산개발을 해서 했는데 그 세부사업내역을 보니 이런 캐비닛을 없애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운영 부분이 과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깐 뭔지도 모르는 공공운영비가 다 잡혀있는데, 그 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하는 자치행정과에 통합적인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회계에서도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부사업내역에도 보니 거기도 퉁 쳐서 그냥 공공운영비 명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거고, 좀더 사업을 집행하시거나 이런 물품관리를 집행하실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몇 년 전에는 캐비닛 갖다버렸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게 행정 일원화가 되지 않다보니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잘하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같은 이야기인데, 일반수용비 공통운영비가 2,400만원 여기 또 서있어요.

자치행정과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깐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행정실장님해서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이 서있는데 그 옆에 보니깐 직책업무수행경비가 시장님, 부시장, 실국장해가지고 또 650십인가 해서 7,400만원이 별도로 또 서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 한미령 위원 개인?

○ 한미령 위원 아니 개인으로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두 번 서있다 라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부서에다가 주는 돈이에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203 업무추진비 밑에 02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론동향업무수행 활동비가 개인한테 준다, 100명까지 8만원, 201명에서 300명까지 해서 6만원 준다,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 사업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까?

○ 한미령 위원 과별도로 이렇게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에 내용별로 많으니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열린 혁신 감동365’, ‘정책개발 활성화’, ‘ 정책자문위원운영’, ‘성과주의 행정문화 정착’ 등등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세워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서있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정책과정수행을 위해서 얼마를 쓰겠다, 논문집을 발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도 비용처리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비로 해서 정책활동 강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별도로 또 서있고, 성과주의를 하기 위해 또 밑에 성과관리에서 BSC 내부평가교육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과는 단박에 드러나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차곡차곡해서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지는 구체화 되어 있는 기록물들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기록물로 뭐가 나와 있어야 되지요.

○ 한미령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나와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니, 외부 평가단 심사수당도 20만원씩 4회를 주고 정부활동 정성지표전문가 맞춤형 컨설팅해서 50만원씩 해서 10회씩이나 주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 해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반드시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222페이지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내역 보겠습니다.

BSC 내부평가우수부서 시상금 최우수상 200만원 4개부서, 우수상 100만원 4개부서, 장려상 50만원 2개부서 있는데 읍면동 최우수상, 우수상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이 있다가 질의 드리고 예산 성과우수분야, 시상금 150만원 10건, 국·도비 확보분야 우수시상금 100만원 12건, 여기 다 어디가 탔어요?

그리고 시정발전 우수분야 100만원 25건, 소송수행우수분야 시상금 100만원 8건 이거 다 시상금 타간 내역이에요?

○ 한미령 위원 내년도에 타겠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확보 12건, 25건 이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정인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추정수치를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2018년도에는 어디서 탔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표현황을 보니까 기획예산과네요?

대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탄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예산을 따오는 부서가 거지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따옵니까?

○ 한미령 위원 다른 데 일 많은 부서는 계속 일만하고 행정만 하고 막 이러던데 아닌가요?

○ 한미령 위원 똑같아요?

○ 한미령 위원 예산을 못 따오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행정특성상 예산을 따올 수 없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 한미령 위원 실장님 같이 그런 부서도 챙겨주세요. 시정발전을 위해서 토닥토닥방 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렇듯이 실장님이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위원 보니깐 여기가 전부 예산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소송수행우수분야 시상금이 100만원 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깐 또 무슨 소송사업비가 서있는데 소송사업을 7,000만원이 걸려있는데 사업비는 또 별도로 서있어요. 이게 소송 졌을 때 하는 사업비로 이게 언발란스 하잖아요. 이것도. 이게 뭡니까?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이게 뭐에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어떤 시 행정을 운영하다보면 이런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저런 민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정말 우수공무원, 정말 잘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근도 하시고 특근도 하시고 일을 많아서 주말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을 주셔야지 무슨 소송수행우수분야 시상금 해서 8건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그 옆에 보니깐 또 7,000만원을 세워서 졌을 때를 가정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우시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 한미령 위원 예, 보충답변 시간, 위원장님.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만약에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줍니까?

○ 한미령 위원 이긴 거는 물론 양주시를 득이 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행정집행을 잘못해서 잣대를 잘못 들이대서 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지급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위원은 할 말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정책하고는 맞지 않다 라는 겁니다.

시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라고 했잖아요.

포상금은 조금 이게 이쪽 사업비를 세울 때 좀 맞지 않다 이런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어떤 가.

그러니까 시 행정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정말 획득해서 좋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설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223페이지에 사무관리가 또 섰어요. 700만원. 국·도비확보책자 제작을 하고 예산서 및 세부사업 있고, 있습니다.

800만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또 800만원이 있네요. 이런 부분과 또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 공통경비로 3,000만원 또 섰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요. 공통경비라고 뭉퉁그려서 또 해놓고.

○ 한미령 위원 모자라요?

○ 한미령 위원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7,000만원 이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조금 더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깐 규제 국제화 여비로 해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9명에 4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까 여기 포상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게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서있던데 여기 또 세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기획행정실 신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 황영희 위원 8개 사업이 예산액이 좀 많은 편이지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사업은 신규 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지만 주민자치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체납액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이렇게 보니깐 거의 다 포상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92쪽입니다.

○ 황영희 위원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192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런 예산은 별로 없고요. 시상금, 포상금 주로 그 예산이 주로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능력과 인사운영을 잘하셨지 몰라도요. 인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좀 관리해주시기바라고요.

194쪽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도 됩니까? 2억2천이나 늘었는데.

○ 황영희 위원 글쎄 최종예산은 확인을 안 해봤겠지만 주민자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는 1년에 한번 씩 결산을 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했지만 지금 양주2동이나 회천2동 거기가 제일 많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런데도 지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하겠지만 그런 데 아직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은 어느 정도 감면해준다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 서있는 거 아니지요?

○ 황영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의 뜻. 실장님 아시지요? 주민자치가 왜 생겼는가. 사실은 읍면동을 없애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르게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볼 때.

○ 황영희 위원 이거주민자치위원회선진견학은 이거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있었던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분들이 언제쯤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올 초에 갔다고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일정표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간 기억이 안 나서 새로 질의 한 내용이고요

19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6개 면·동은 어디고 5개는 어디입니까?

○ 황영희 위원 나머지는?

○ 황영희 위원 행사보조로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겠지만 이게 65세 이상 된 사람도 감면해주는 부분도 아직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큼 나올지 몰라도 그런 예산을 잘 파악해주시기바라고요.

202쪽부터 자유총 활성화사업 1,100만원 증액. 바르게살기 1,700만원 증액. 과연 이 단체가 과연 뭘 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새마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은 줄었죠?

○ 황영희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료에 보니깐 줄었으니깐 다른 건 늘었고 지금 인건비가 늘어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새마을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역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하는데 다른 부분은 자유총이나 바르게살기는 인건비가 늘었다니깐 할 얘기는 없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늘었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새마을사업이 예산액이 줄다 보니깐 질의한 내용이니깐 확인해서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원 없어요?

○ 황영희 위원 있으면 여기도 최저임금 따지면 940만원 줄은 게 맞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징수과. 체납관리단 운영사업예산. 신규 사업이죠?

○ 황영희 위원 도비 5억1천, 시비5억1천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올해 우리 양주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12월말 까지는 또 체납액이 늘겠죠?

○ 황영희 위원 그럼 이거 체납액을 많이 받으려면 체납관리단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겠네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고액체납자 분들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소액은 사실 받기 쉽잖아요?

○ 황영희 위원 뭐 이렇게 금액이 350억에서 올해 거의 400억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체납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을 지원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거기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덕영 의원님들한테만 계속해달라고 그러나요?

지원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그런데 우리 지금 양주시 주민 자율방범대나 운영이나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7조에 지원에 차량지원 및 교체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지금 뭐 전부 일괄적으로 차량을 지원하기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일부 좀 잘 운영이 되고 정말 차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서 차량을 뭐 고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서 운영하는 데 힘이 든다. 이런 자율방범대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차량을 좀 순차적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알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차량을 많이 얘기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다른 뭐 실질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조례를 잘못 만든 거지요. 조례로 인해서 본위원도 이거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사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른 단체나 조직들하고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 가지 청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업에 보다보니깐 우리 공직자들 중에 친절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포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별로 하신다든 지 어떤 파트별로 한다든지 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정말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제도적 도입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리고 또 그 중요한 게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겁니다.

이런 응대가 원만하게... 보통의 공직자들은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그러지 못한 공직자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잘하시는 분들이 묻히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같이 해서 도입해서 좀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도 편성해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면에서 올리는 도로포장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면에서.

○ 김종길 위원 면에서 하는 것도 상위하면 다 입찰인가요?

○ 김종길 위원 읍면동에 실링을 맞게 해오나요? 다 맞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 사정을 봐서 실링을 안 맞춰도 된다?

○ 김종길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고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지역주민과의 대화 그건 어디에다가 써야 맞는 건지 좀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어디에다가 쓰라고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냥 단체에 밥 사주면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의원들은 생색낼 게 하나도 없고 면장님들은 생색 팍팍 내도 되는 거고. 의원들이 생색낼 수 있는 건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그거 몇 푼 됩니까?

아니 부의장이고 의장이고 실링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해주는 거잖아요.

시장은 2억 쓸 수 있고 부시장은 9천9백 쓸 수 있고 아까 포상금 돈이 얼마 입니까?

의장님한테 갖다 쓰고 부의장한테 쓴다고 말을 해요?

○ 김종길 위원 한번 어디인지 모르지만 불러볼까요?

새마을 부녀회 2018년 총회에 따른 사업추진격려, 주민자치회 월례회에 따른 2018년도 시책사업 추진격려, 2018년도 설 명절 및 올림픽 대비 가로변 환경정비행사비 격려, 불우 소외계층 지역 유공자 격려, 대한 노인회 분회장 이·취임식 식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에 따른 노고치하, 이장과의 회의에 간담회, 이장 단 식대, 새마을지도자 식대, 부녀회장 식대, 주민자치 월례회 식대.

의원들은 그냥 가서 얻어 먹기만 한 줄 알았더니 돈이 이렇게 막 쓰네요.

이거 좀 의원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이거 다 없애요. 이거 다 없애라고.

○ 김종길 위원 생색내는 것처럼 하잖아요. 생색내는 것처럼 왜 하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읍면동 종합관찰제. 2천 모자라니깐 2천 해주고 그렇죠? 계속 해줬죠? 올해 4천인가 예산 섰지요?

○ 김종길 위원 ＯＯ번지 4개소 종합관찰제 사업시행, ＯＯ회의 5개소 종합관찰사업, ＯＯ의 몇 번지 4개소 종합관찰제 사업.

외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돈을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400만원만 안 넘으면 돼. 회의 5개면은 400만원씩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읍면동 종합관찰제 세부내역을 다 갖다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 종합관찰제 사업비라는 것은 참 정말 어려웠을 때 피치 못할 경우에 별안간에 아침에 맨홀뚜껑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없어졌을 때, 담벼락에 별안간 반사광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깨졌을 때. 사실 이런 거에 쓰는 거예요. 무슨 누가 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400만원 안 되는 예산을 팍팍 씁니까? 아니지.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된 일, 별안간에 땅바닥이 주저앉아서 발이 빠질까봐 하는 거.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예산에 맞춰서 맞추는 건 잘못 된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이 시민과의 대화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현안문제가 발생 되서 예를 들어서 광적에 올해 헬기장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예산 좀 달라고 얘기한 거에요. 우리 헬기사업 하는데 우리 돈이 없습니다, 헬기장 반대 추진위원회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해요. 시에서 이런 거 대주는 겁니다. 이런 거. 현안문제를.

누구 밥 사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누군 생색내며 밥 못 사줍니까?

생색내고 그 면장들 잘한다 그러지요 단체 가서 밥 사주면 얼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쓰는 게 아니라요 지역 현안문제 예를 들어서 광적이다 그러면 광적지구 추진해가지고 광적에 LH에서 공사할 수 있게끔 39번 국지도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경비.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밥값 쓰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저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사일정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은 2019년도 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19년도 기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