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보건소, 복지문화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소장은 발언대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43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 임재근 위원 서부권이네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여기 내용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서부권 건강생활 지원센터 설치, 신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맞아요?

○ 임재근 위원 예, 설명서에는 그렇게 써있다고요.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으로 해서 설명서에는 이렇게 써 있다 이거죠.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신축사업인데.

○ 임재근 위원 그럼 신규가 아니지요?

○ 임재근 위원 신규라고 표기를 해서...

○ 임재근 위원 예산이 왜 비교증감에 보면 1억1,500이나 감된 걸로 나오는데...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내용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설명하고 여기 예산서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감해지고, 본위원이 잘못 이해한 겁니까? 아니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소장님.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증감이 있나 해서 의아해서 물어 본 거고요.

2019년 12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까?

○ 임재근 위원 서부권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거기 다 하신다는 그 얘기죠?

○ 임재근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56페이지 보면 ‘은남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557쪽에도 보면 ‘은남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은남보건지소 청사관리사업’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보면 은남지소 의료서비스 확대 , 은남보건지소 진료사업 쭉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도 보면 은남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청사관리사업, 이거 다 관련 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부분에 설명을 쭉 한번 해보세요.

확충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확대라고 써 있으니깐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 임재근 위원 한방 쪽인가요? 내과도 있고, 한방진료소도 있고, 물리치료실은 한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은남보건지소에 지금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진료 쪽에는 더 이렇게 늘어나지 않나요? 한방은 누가 봅니까?

○ 임재근 위원 한의사가 계시는 게 아니고?

○ 임재근 위원 간호사하고 한방 공보의요?

○ 임재근 위원 공중보건의사, 그러면 의사네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간호사... 내과진료도 거기서 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전문 공중보건의사가 다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지금 확대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리모델링을 하나요? 지금 현재 있는데서 다시 짓지는 않지요?

○ 임재근 위원 77평 정도?

○ 임재근 위원 우리 예산이 많지 않네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본위원도 여러 번 보건소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은현면, 남면, 병원도 없고, 은현면 병원 없잖아요? 남면에 병원 1군데 ‘고의원’ 있고.

○ 임재근 위원 노인인구가 아마 은현, 남면 쪽에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신뢰 속에서 또 이렇게 내과, 치과, 한방을 보건소에서 잘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많은 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한의원이나 병원 가보면 그래도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본위원이 지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런데 양주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하다. 그래서 우리 양주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더욱 시설을 다시해서 많은 시민들이, 주변 분이라도 덕정이나 덕계에서는 가지 않겠지만, 그리도 은현면, 남면 분들이 교통도 좀 복잡하고 그런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 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남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지어서 아까 서부권센터 말씀했는데, 그런 식으로 크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더 확대를 해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 임재근 위원 소장님 장흥지소도 있고, 은남보건지소도 있지만 이 지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발전 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소 사업을 보니깐 금년에 좀 늘긴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열심히 해서 대부분이 또 매칭 사업이 많고, 대부분이 매칭 사업이에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이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올 초에 건강힐링닥터버스 구입하신다고 돈 가져가셨죠? 1억1천.

○ 홍성표 위원 그 버스는 어떻게 됐어요?

○ 홍성표 위원 며칟날 납품이 됐고요?

○ 홍성표 위원 그냥 버스만?

○ 홍성표 위원 당연하죠.

○ 홍성표 위원 내년 1월 부터요?

○ 홍성표 위원 보겠습니다.

545쪽. 보건소 사무실 재배치공사 등 해가지고, 2,000만원을 올렸네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뭐 하시는데 이렇게 2,000만원씩 들어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회천3동 거기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 홍성표 위원 세부내역서에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세부내역서에 아예 없어가지고

○ 홍성표 위원 549쪽 방제차량을 바꾸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게 몇 톤 차죠?

○ 홍성표 위원 1톤 차, 그 위에 방제하는 것도 다 노후가 돼서 통째로 다 가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차량만 대체하는 데 1톤 차가 4,200이라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노후가 됐으면 빨리 바꿔야지요.

555쪽. 소장님께서 곳곳에 심폐소생기를 놓으셔서 주민들이 많이 안전하게 생각되는데, 이게 올 해도 구입했죠?

○ 홍성표 위원 내년에 또 19대 하신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충격기 맨 밑에 하단.

○ 홍성표 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현면, 남면에 은남, 봉암, 매곡, 이렇게 3군데 있죠?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그 3곳에 전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 홍성표 위원 1억2천이요? 3군데 다 합쳐서?

○ 홍성표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인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봉암에는 몇 사람이 근무하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매곡리에도 1명, 봉암리에도 1명, 은남에는요?

○ 홍성표 위원 4명, 소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봉암, 은남, 매곡, 이렇게 3군데로 해서 하는 운영이랑 이걸 한쪽으로 잘 모아서 진짜 이 인원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다 노인 분들이 최고 많이 모이시고, 최고 근거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데를 잡으셔서 이걸 한 쪽으로 다 모아서 컨트롤박스를 그쪽 은현, 남면 쪽으로 이걸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게 모든 걸 따져보니깐 경비상 운영비도 절감되고, 모든 인력도 절감되고, 지금 은남에서 하신다는 거 한쪽으로 잘 어디에다가 딱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런 용역을 줄 수 있는 용역비라도 세워서 갖고 오셨으면 이런 걸 얘기를 안 할 텐데, 이렇게 3군데로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지금 돌아가거든요.

소장님 진짜 매곡리에 와보시고, 봉암리에 와보십시오. 진짜 썰렁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교실이 있어서 몇 분 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저희 가있어도 썰렁해요.

이런 걸 좀 잘 감안해 주셔서 3군데를 특히 소장님 잘 알다시피 남면에는 조그만 병원이라도 있지요. 은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약국도 진짜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감안했을 적에는 소장님 조금만 신경 쓰시면 여기 3군데 이렇게 쭉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진짜 그걸 1군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인 분들한테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돼요.

○ 황영희 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 은현, 남면 실정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인구밀도에 비해서 거기 노령인구가 최고 많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소장님 항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찾아가는 것도 많이 하시지만 진짜 오셔서 쉴 수 있는 곳, 노인 분들이 오셔서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신다면은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그래야지 보건소도 예산이 올라갑니다. 쓰는 돈이,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양주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옥정지구에 가보십시오. 8블럭, 7블럭 전체가 노인입니다. 하여튼 이 2가지는 꼭 신경 써서, 버스라든가 이런 보건소 이런 거는 좀 신경 잘 써서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551쪽이요.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사업’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라리아가 한 5번 사업들이 나누져 있어요. 그렇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말라리아 퇴치사업부터 시작해서 감염병 예방, 그 다음에 또 같은 방역약품구입, 그 다음에 DMZ군부대 자율방역,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551쪽에 보면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공수병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말라리아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말라리아가 왜 들어가 있지요?

세부사업설명서 94쪽 한번 봐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 보면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이거는 말 그대로 공수병인데, 공수병이랑 말라리아랑 연관이 있어요?

○ 안순덕 위원 여기서 말라리아는 빼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안순덕 위원 매칭인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도 말라리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갔는지? 빼도 되지 않은가,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 안순덕 위원 매칭 사업으로, 위에서 그러면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 안순덕 위원 이건 그러면 위에서 잘못한 거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관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1명이 증원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1명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546쪽에, 지금 2천7백 차량구입이 들어있어요. 지금 차량이 없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런 거를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질문을 안 해도 될 텐데, 그 다음에 보건소 당화혈색소측정기를 3대나 구입하시는데 기존에는 몇 대가 있었나요?

○ 안순덕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리고 548쪽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안내 지금 3억이 예산이 잡혀있고, 증액이 1억1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건데, 이 증액 요인이 뭡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모기가 주 원인이에요. 지금 말라리아도 마찬가지고 방역의 전체가 거기 모기 죽이기에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 시는 여름에 모기퇴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기퇴치 사업세부내용을 좀 설명 해주실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 안순덕 위원 그거를 몇 월에 하시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강남구나 삼척이나 모기퇴치사업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동절기 모기퇴치사업 들어보셨나요?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 1마리의 모기유충을 죽이면 500마리의 모기를 없앨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상으로 살펴보니깐 그런 사업을 겨울철에 동절기 모기퇴치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여름철에 방역 분사기 쏴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이 겨울철부터 모기퇴치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동절기에 모기들이 성공을 잘 못하잖아요. 죽기도 많이 죽지만 대개 모기들은 어디가 있냐면 아파트나 아니면 모든 하수구 정화 배관에 다 있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충 죽이는 약을 투여하면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구나, 삼척이나, 외에도 더 많은 곳들이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양주 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아니 계절에, 지금 겨울철.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옥정에 분수가 있지요? 거기가 지금 고인물이에요. 아시지요? 거기도 지금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모든 시민들이 여름철에 거기 나가면 모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도 중요하지만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모기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도 지금 보니깐 예산 배정에 보니깐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기퇴치하기 위해서 디지털모기측정기는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 라고 보는데, 그 외에 거기 텔레콤 타워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서비스, 방역관리담당자, 계속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디지털모기측정기만 구입예산이 세워진 거는 왜 그럽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재조사를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보완 꼭 해주시고 저한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51쪽 ‘감염예방홍보 및 관리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1830이 뭡니까?

감염병예방의 기본인데, 1830. 1일 8번 30초 손 씻기.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소장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손 씻기 예방 홍보 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 영유아라든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셔서 손 씻기 예방 교육하시지요?

손 씻기 체험교실이 활용되는 뷰박스 구입이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뷰박스가 지금 우리가 6개를 구입하는데 기존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 안순덕 위원 몇 대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1대 있는데 지금 6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럼 6대에서 총 7대면 모자라지 않게 그 체험교실 잘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뷰박스를 들고 현장에 담당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여해주고 그쪽에서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 안순덕 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1대 있었을 때는 홍보를 안 하셨죠? 그러면 6대를 구입함으로서 홍보를 해서 대여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꼭 뷰박스를 해서, 모든 어떠한 것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건 홍보입니다.

이거 전부다 알아서 골고루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가야 하는데, 문제는 소수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554쪽에 보면 ‘한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한센인들이 한 150명 정도 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센피부병 무료진료 용역 해가지고 8천원 씩 150명 하셨는데 이 150명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무작위로 150명 하고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의료지원은 지금 13명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13명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13명으로 충분한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됐고요. 555쪽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 교육비 지원’ 2가지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도 사업으로 나눠져야 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똑같은 심폐소생술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응급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개로 나누져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양주 시에는 ‘마약퇴치 및 마약류 등 예방캠페인’이 들어가는데 이 양주 시 관내에 마약중독자들이 지금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없어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다 세우시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양귀비 키우는 곳도 있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걸 어떻게 찾아요?

○ 안순덕 위원 저도 우연히 논두렁을 가다 보니깐 우리 그냥 원예용 양귀비를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양귀비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원예용은 반드시 아니더라고요. 비닐하우스 귀퉁이에 한 2그루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 왈 “배가 아플 때 이렇게 딱 해서 먹으면 특효약이다.” 그러시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왔는데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 안순덕 위원 다음 577쪽 아동청소년건강증진사업. 지금 아동청소년 정신적인 증진사업으로 이렇게 증액까지 해주시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다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서 그들을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갖고 소수이용이 아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대상자가 더 많은데 증액이 안 되고 본예산 그대로 대비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차고 넘쳐서 더 증액을 해야 제가 “증액을 하십시오.” 라고 본위원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 안순덕 위원 다른 곳에 녹아놨다고요?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그 다음에 584쪽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다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셔서 특히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 접종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다자녀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부분을 반영시켜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실 위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이거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해가지고 잘됩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더 올린건지.

○ 김종길 위원 내시가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게 맞는 거죠. 환자가 없는데 무조건 갖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검진 주기를 보면 대장암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대장암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대장암 주기를 몇 년으로 봅니까?

○ 김종길 위원 여기 책자에는 1년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암은요. 발생 후 이상이 없으면 3, 4년 해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발병 됐을 때.

○ 김종길 위원 의심이 있을 때?

○ 김종길 위원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잘 좀..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570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이거 설계비가 어디서 받으셨나요? 설계비가 3억 정도가 나온 걸 어디서 해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여기 있잖아요. 설계비 등 3억5백2십5만원 나왔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에요? 여기 1천4백만.

○ 김종길 위원 설계비 맡겨보셨어요? 어디다가 맡기셨어요?

○ 김종길 위원 누가 어디다 물어보셨냐고요?

○ 김종길 위원 어디요?

○ 김종길 위원 거기다 자문을 받아야 되나요?

○ 김종길 위원 현장은 가보고 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설계하는 분이요?

○ 김종길 위원 거기에 어떻든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3억5백만원 정도를 성립해 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뭔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 김종길 위원 아니 면적을 해놓으면 어떤 시설을 여기 소장님 실, 여기는 주사실 등등 지금 현재에 형태에 맞게끔 현장 가 봐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절감이 되든지, 그 이유가 나왔는데,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의 공사비가 나왔는지, 나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공사비가 3억이 들어갑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데.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내역서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여기에다 예산을 성립을 시켜놨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소에 따라서 틀려요.

1백원 들어갈 게 있고, 2백원 들어갈 게 있고, 제가 보는 관점에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예산만 성립 시켜놓고 언제 반납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양주 시 예산 성립 시켜놓고 어떡하던지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지 반납하는 게 별로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 하나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든 서부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나를 설치하려고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시작부터 이런 책자에 하려면 정확히 명시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이 적은 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새로 지은 줄 알겠네요.

578페이지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신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31개 시군에 다 설치가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의무입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거 위탁 주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위탁을 어디에다 가줬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위탁이 만료가 되다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신규 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데.

○ 김종길 위원 그러면 4회 라는 건 뭐에요? 시스템 확충 4회, 3백7십5만원씩 해가지고 4회를 해서 1억5천을 주는 건데, 그 4회라는 뜻은 뭐에요?

○ 김종길 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깐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585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떠한 저소득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 전부에게 해주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무척 좋은 사업이네요. 내가 보니깐 이게 보건소 이래 처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 김종길 위원 이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빠질 수가 없지요?

○ 김종길 위원 몰라서 못한다든지 이런 건 없죠?

○ 김종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얼마씩 주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다음은 588페이지, 이거 왜 제가 질의하는지 아시죠?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이 자료를 보니까 전에 하는 거 하고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깐 의사를 1명 배치했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그 버스 이용하는 거는 뭐에요?

○ 김종길 위원 1월 달서부터 시작 한다 그랬지요?

○ 김종길 위원 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때는 돼요. 되기는 돼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주기적으로 한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5년이 됐는데 한번도 못 봤는데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의사를 한번도 못 봤다고...

○ 김종길 위원 의사라고 썼나요? 명찰 달고 다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위원님들은 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사가 다녀서 무엇을 발견해요? 어떤 걸 찾아내요?

○ 김종길 위원 이 사업이 꼭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종길 위원 피부과 의사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개인사업 하는 건 없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없고요?

○ 김종길 위원 아!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는 전자에 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봐도 못 봤어요.

그러니깐 일주일에 한번씩 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지회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 마을회관을 다니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동네 경로당이요?

○ 김종길 위원 52개 경로당만?

○ 김종길 위원 백석은 어디에요?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양해 해주십시오.

소장님. 이 부분은 52개 취약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화 해서 위원님한테 1부씩 배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덕영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 김종길 위원 그 자료만 주시고요. 내 눈에 띄게 좀 해보세요. 한번도 못 봤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 잘하셨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 시는 타 시군구에 비해서 조금 재정자립도가 낮죠?

○ 한미령 위원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고 또 반면 취약계층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농촌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65세,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노약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이 보건소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차대하다 라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따갑고 질 높은 질의를 하셨던 거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 시 보건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성 질환이나 특히 노인 분들을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다 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신규프로그램들.

○ 한미령 위원 사업비를 좀 증액을 하셨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감액됐던데, 통합프로그램 부분이.

○ 한미령 위원 예, 노인성질환의 부분에서.

○ 한미령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노인들이 가장 건강에 유의할게 낙상이 아니고, 낙상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낙상 외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 한미령 위원 그렇지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소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아무리 프로그램 찾아봐도 찾아가는 사례관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성질환자 또는 임산부를 위해서 사례관리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잘하시는데,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다 통합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일일이 찾아가셔서, 경로당에 찾아가시고 계시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들을 DB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지금 잘 구축하고 계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통계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이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인구가 얼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건강에 의해서 어떻게 증진이 됐고, 어떻게 예방이 되고 있다. 이런 통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아마 몇 년 후에는 바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양주 시는 먼저 DB를 구축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겠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니깐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14만원씩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건소에는 인력이 토탈 몇 명인가요? 여기에 몇 분 계시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장여비 35명은 12월까지 하는 어떤 여비를 말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전문 인력입니까?

○ 한미령 위원 여기에 방문사업사가 포함이 됩니까? 35명에.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방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출장여비를 35명 받아가는 부분에 포함이 되느냐? 이 얘기를...

○ 한미령 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출장을 가시면 14만원 받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한 달에 12월 14만원 해서 35명. 이렇게 계산하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잘 알겠습니다.

56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통합건강검진사업해서 여기서부터 쭉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통합건강검진이 568페이지까지 다 통합건강검진인데,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조금 낮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자 하고 ‘시’자가 있어요.

이 ‘기’는 뭐고? ‘시’는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기금은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국가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시’는 어디에요?

○ 한미령 위원 시비지요. 도비는 안내려옵니까?

○ 한미령 위원 매칭 사업이 도비는 빠져있나요?

○ 한미령 위원 소장님. 이거 확실한 답변이세요? 도비는 전혀 없어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는데,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도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 한미령 위원 소장님. 기금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매칭 비율이 틀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19년도에 없어졌어요? 확실한 거...

○ 한미령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서부권 건강생활지원 설치·이전이 있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56페이지입니다.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156페이지 보면 지금 3억5천2백5십만원을 사업비로 세워주시고, 825㎡를 하셨어요. 평당 가격이 이게 250평 정도 되는데 한 37만원을 세워주시고, 이게 지금 설계비가 1천4백만원이죠?

○ 한미령 위원 이게 원래 지금 양주 문화예술회관의 2층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내부 인테리어만 하는 게 37만원인가요? 그 가격이신거죠?

○ 한미령 위원 이게 가격이 적정한가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천4백만원이 이게 지금 보니깐, 이것도 매칭 비율을 보니깐 이게 세울 수 없는 비를 세워 주셨는데, 이게 농어촌 뭐에 의해서 세워주셨다는...

○ 한미령 위원 특별조치법에서 1천4백만원을 세울 수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시비가 1천4백만원이 빠지면 그 1천4백만원을 다른 사업비에서 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나요? 이게 법에 의해서 적정한가요?

○ 한미령 위원 1천4백이 빠지면 다른 사업비를, 어차피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8백억을 양주 시 시비로 내려왔다. 양주 시가 쓸 수 있는 돈이, 그중에 매칭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천4백만원 정도의 오차범위가 나면 지금 이거를 쓸 수 없는 돈을 썼다 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사업비에서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설계비가 안 섰는데, 섰다라는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돈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순수 시비로 세워주셨는데, 이게 시비가 적정하게 잘 섰나? 매칭 비율이 맞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

○ 한미령 위원 그냥 하셔도 되는 비용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업할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니깐 여기도 사례 찾아가서 암 환자를 이렇게 진료 상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한미령 위원 방문서비스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한미령 위원 소장님 그러면 찾아가셔서 2시간씩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요구액이 재가 암 관리 운영비 등 지원이 운영비가 4만원 곱하기 2시간씩 20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한미령 위원 2시간 4만원씩 지원 해주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례관리를 하시는 거죠? 취약계층 건강일식, 이 분들은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죠? 아까는 암 환자입니다.

지금은 사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주로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업세부계획서를 보면 159페이지는 암 환자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161페이지는 사업계획서에 생애주기별로 되어 있어요, 독거노인이 아니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해가지고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 생애주기별이라는 거는 독거노인이 아닙니다. 생애주기별이라는 거는 연령대가 다각적이라는 겁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암 환자는 늘어났고, 이유가 뭡니까? 생애주기별로... 왜냐하면 건강증진법에 보면 생애주기별,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양주 시는 이런 분들은 사업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 한미령 위원 그쪽으로 가서 삭감 된 부분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럼 그쪽 건강증진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다해서 이 사업도 그 쪽으로 가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니깐 일반운영비는 늘어났고,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깐 이거는 지금 사례관리라는 거는 인건비나, 사례관리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례관리사를 주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중복지원이라?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조정됐다? 사례관리사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명시이월을 얼마나 했습니까? 내년도 명시이월 한 금액이.

○ 황영희 위원 그 동부권에 예산을 못 하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 금액 맞아요?

○ 황영희 위원 그래서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왜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내년도 명시이월이 약 한 84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제 도시성장전략국은 한 27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보건소는 얼마나 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양주체육복지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사실은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게 아니고,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 한 3억 이상을 사실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한 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경기북부에서 양주 보건소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들 하시느냐 고생 많으신 데 중요한 게 예방이나 어른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많이 확대 보급 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본위원이 알기로도 일부 국한된 지역의 운동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 확대해서 하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겠지만, 사실 어른들한테 약 처방을 하고 약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 건강에 중요한 게 운동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앞장서서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보급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 임재근 위원 사회복지예산, 복지지원, 여성보육, 그런데 문화관광, 체육청소년은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 임재근 위원 복지,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이 한권이 다 거기 거죠?

○ 임재근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많은데 혼자하실 수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걱정됩니다. 국장님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저 문화하고 체육은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복지는 복지만 하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조직개편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훌륭한 시장님이라면 하실 걸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사회복지예산 32.4%, 복지예산이 27.4%, 여성보육 25.3%, 41%가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들은 많은 예산이 복지 쪽에 늘어난 거는 국가정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양주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복지 쪽에 많이 세운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신규 사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운영’ 설명 좀 해보시지요.

○ 임재근 위원 예, 7천6백만원에서 6천3백만원이 증가됐는데.

○ 임재근 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는 그 밑에 있어요, 1억4천4백만원 중에.

본위원이 물어 본 거는 7천6백만원에 대한 것만 물어봤던 거고.

○ 임재근 위원 회의수당을 8만원에서 10만원, 2만원 늘어났다고요? 7600만원으로 늘어난

○ 임재근 위원 덕계공원에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임차료가 추가 돼서 6천3만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임재근 위원 지금 사무실을 임차 준비 했어요? 아니면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하는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사무실이 그렇게 도시권에 인접해서 안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판매를 하는 데는 장소가 좀 좋아야 되겠지만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좀 괜찮고, 그러니깐 임대료가 비싸지 않은 데서, 복지하시는 분들이 돈 아끼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 임재근 위원 월세가 너무 비싸지요 150만원이면.

○ 임재근 위원 앞쪽에 큰 도로 전면 쪽에 말고 뒤쪽에서 가면 쌉니다.

비워있는 공실된 사무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알아보셔가지고 임대료 120, 150이면 크게 지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 많습니다.

보증금은 모르지만 150만원씩 임대료 주는 거는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볼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 하고 일 하는데 인건비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간사가 2명씩이나 되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거 사무실 관리비, 이것도 별도인가 보죠? 비슷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보장체에 대해서

○ 임재근 위원 사무실 임차 그것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 임재근 위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증진 워크숍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이것도 1억씩이나 이건 전부 다 자체사업이네요.

민간협력토론회, 워크숍, 사회복지에 워크숍 엄청 많네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25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증진? 하도 말이 다 비슷비슷 해가지고.

○ 임재근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검진비, 해외연수 지원, 이건 신규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처우개선이 상당히 많아요. 복지지원과하고 이런 과하고... 그 이유가 뭐죠? 별도로 이렇게 사회복지과 등의 건강검진비, 해외연수비, 그런 부분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그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 책을 보니까 처우개선이 요소요소에 다 있단 말이죠.

○ 임재근 위원 노인시설이든, 어디 시설이든 처우개선비가 다 있어서 관광도 가고, 관광이 표현이 그렇지만 1, 2건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별도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나.

○ 임재근 위원 내용을 보면 종합복지사회종사자 처우개선도 있고요. 또 보훈가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1, 2군데가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많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 임재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깐 다른데도 복지문화국도 그렇고, 복지과도 그렇고 복지를 담당하는 여러 군데에서 보면 복지지원과도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임재근 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6군데인가 이렇게 사회복지하시는 분들 처우개선해서 해외관광도 가고 건강진단비도 주고 그랬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기관에 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 임재근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가 그래도 일반 사회복지사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처우개선이 있나요?

○ 임재근 위원 개인이 하는 데는 없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 지난번에 이거 안 만들 때 1,700명인가 그래서 10명 뽑고, 건강검진비도 100명 뽑고, 그 사업이죠?

○ 임재근 위원 그 사회복지사들은 그 대부분이 근무처가 그래도 괜찮은데 근무하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시설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나중에 보시면 해외연수는 다 그분들이 가실 거예요.

거기 간부들하고 임원들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깐 그 시설장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처우개선이 보니깐 상당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우리 복지문화국에 처우개선이 요소요소에 다 숨어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야, 뭐 주고, 뭐 주고, 한두 군데 있어요.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심사과정에서 단위별로, 목별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포괄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지금 전체 포괄적인 면을 넘어서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국장님 답변을 맞추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서 좀 광범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깐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단위별로 보고를 해서 답변 해주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6천4백만원이나 증가가 됐는데, 왜 증가가 됐는지 설명 좀 해보십시오.

○ 임재근 위원 6천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1억4천9백에서.

○ 임재근 위원 이거 뭐 이렇게 많아서 시간 금방 20분 가고, 뭘 심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니깐, 제가 문화하고 체육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있는데, 추가 질의 시간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251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에 관련 된 이 3개의 협의회가 있는 거 맞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이 3개가 일반인들은 보장협의체인지, 복지협의회인지, 협회인지, 이게 막 헷갈려갖고 지금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현장에 가보면 그분이 협의체도 가있고, 그 분이 협회에도 있고, 다 이러다 보니깐 위원님들 생각에 계속 중복지원이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계속 임재근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혹,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이 3단체가 한사람이 여기 중복 되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장협의체에서 일을 해봤고, 사회복지사로서도 다 갖고 있는 자격이 있고 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만 확장 시켜놓고, 기관만 확대해놓고 계속 중복 지원 되는 것보다 1인 하나씩 가입을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사람이 이 복지협의체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자치, 통장 다 하고 막 이러다보니깐,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깐 기관을 확대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알차게 그렇게 해서 1인 1역으로 가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복지보장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간사가 2명, 국장이 1명, 이렇게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간사 1명으로도 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깐 이거를 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 의견인가.

○ 안순덕 위원 또 염려스러운 건 그렇지 않으면 혹시 기관 구성이 안 될 수 있나요? 그런 염려도 되나요?

○ 안순덕 위원 과장님 답변 해주실래요?

○ 안순덕 위원 보장협의체가 이번 임기가 끝이죠?

○ 안순덕 위원 새로 모집이 됐나요?

○ 안순덕 위원 하고 있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회원들이 대폭 교체가 되서 새로운 인물들이 새롭게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 안순덕 위원 그렇게 진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2쪽.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해외연수보다는 이제 가까운 곳에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갖고 지금 예산에 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에는 3천만원이 기록되어 있으나 명수는 안 올린 거는 반영하겠다는 의지지요? 예. 감사하고요.

지금 사업안내 책자에는 3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는 바로 기록이 됐는데, 세부사업 안내는 지금 사회복지 해외연수가 3백으로 되어 있으니깐 이 책자는 고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253쪽. ‘양주 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거 지금 작년 예산에는 광역보조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40만원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있었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밖으로 내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걸 설명을 여기서 삽입을 해주셔서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궁금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거기 예산에 보면 복지관 앞에 정원을 커뮤니티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공사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진짜 가보니깐 좁긴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원을 꾸미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으나 혹시 이게 바깥에다가 테라스 하고 다 이렇게 깔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검토 다 되신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가능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면 이왕이면 하는 거니깐 어르신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간에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255쪽 ‘청년배당금’ 이게 도 사업 맞죠?

○ 안순덕 위원 지금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주는 거.

우리 양주는 2,603명 맞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급 및 홍보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신청을 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내가 만24세면 시에서 알아서 딱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24세 청년이 신청을 해야지만 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렇다 라면 또 모르고 못 받는 청년들도 있겠네요?

○ 안순덕 위원 안내장을 지금 받고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널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서 2,063명이 1명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계속 도에서 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시도 당연히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잘 진행 해주시기 바라고요.

256쪽. ‘호국보훈음악회 개최’ 신규 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호국보훈음악회 행사 용역이 1천3백. 순수 용역비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든 행사에 쫓겨서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될 부분은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말 그대로 호국보훈음악회면 음악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양주 시에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윈드, 소년소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주지 마시고, 우리 자체에서 재능기부를 받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지? 용역을 준 특별한, 어쩔 수 없어서 준 거라면 좀 이유를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설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으니깐 하셔도 되는데, 제가 딱 보기에 음악회인데, 우리 너무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거를 활용하시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용역을 쓰지 않도록, 시설 같은 거는 써도, 그 하드적인 면은 해도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니깐 그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행사가 많아서 복지직원들 힘든 거 알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0쪽이요.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지금 이거 도 매칭 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상담 인력을 1명 배치 하는 거죠? 3천300만원.

○ 안순덕 위원 360이 증액이 된 상담인력 인건비 말 그대로 그건데, 지금 이게 전 시간에 보건소사업과도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거 알고, 그러니깐 보건소와 조금 그 사업을 연계를 해서 더 나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려면 보건소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여기는 1명 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더 있습니다.

그러니깐 연계해서 이 활동을 효율성 있게 더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성 인지개선사업이 있죠? 그게 몇 쪽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 인지개선사업들을 아주 대내외적으로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병감염자 수가 22,957명 중에 60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국장님 몇 명일 것 같아요? 1,469명. 6.4%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 노인 성문제는 지금 잠수를 타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봇물 터지듯이 터져 올라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욕구증가 및 또한 여유 있는 시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좌시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잘 세밀하게 그분들을 배려하시면서 비밀을 보장 해주시면서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예산에 상관없이 이게 우리 사회문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담당자들이 인식을 해주시고 그 성 감염된 노인들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해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262쪽 폐지 줍는 어르신들 지금 79명 정도 되나요? 증감이 없이 그대로 지금 하셨는데, 안전장비 이런 걸 지급해 주죠? 야광조끼, 데이프, 안전장갑, 안전화, 이런 걸 지급하는 거 맞지요? 작년에도 79명을 다 지급 해주셨나요? 아니면 79명은 좀 늘어난 상태인가요? 예산 증감이 없기 때문에 79명에게 지급을 해서 그대로 79명으로 간 건지 궁금합니다.

79명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증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79명을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증감 없으니깐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79명을 하신 건지, 뭔가 또 인상이 있었는데 그대로 한 건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증감 없이 가는 거는 다시 한번 잘 생각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자료를 주신다고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2018년도에 지급한 내역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력거를 통해서 폐지 줍는 정말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멋진 차량을 타고 씽씽 달리는 폐지 줍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여기 대상에서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꼭 그분들은 제외시키시고 정말 힘드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285쪽 ‘장애인부모운영지원’ 여기 5개 사업을 실시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발달장애인 제과·제빵 교육,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운영,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부모회 워크숍 개최, 장애아동 유형별 맞춤체육대회 개최, 5개 사업 1천5백 잡혀있네요. 1백8십 증액이 되어 있고. 맞나요?

○ 안순덕 위원 1백6십 증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부모회 워크숍 개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장애부모님들은 그 장애아동을 돌보고 그러느냐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도 지금 보니깐 290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심리상담서비스는 물론이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 연계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는 290쪽에 있는 건데, 신청인원이 4명인데 2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지금 3백9십이 줄었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냥 선택한 거를 아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번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워크숍이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장애아동들을 누군가가 케어를 하고 이 부모님들이 하루만 워크숍이든 힐링이든 이런 하는 사업을 마련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워크숍을 장애아동과 함께 하기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다 합쳐서 예산을 더 해서라도 1박이든 하루든 그 장애부모님들이 정말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그 부모님 마음이 되어서 그러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 해주시는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문화국은 국·도비 사업비가 통틀어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정확한 금액입니까?

○ 한미령 위원 국비, 도비 토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두 합쳐서.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은 맞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가장 많은 비용이 오차가 있는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문화국에 그런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되죠?

○ 한미령 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그럼 금액은 얼마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오차 금액.

○ 한미령 위원 합계가 다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오차금액이 2백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런데, 거기에서 매칭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차금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20 몇 건에 오차 금액이 얼마냐? 이 소리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보조금 편성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고 시비도 다 세워져야지 되는데 비율에 맞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만약에 해야지 되는데, 그 사업을 만약에 부득이 하게 못하게 되거나, 과하게 편성해서 비율을 과하게 잡았다거나 시비를 과하게 줘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을 안고 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한미령 위원 20억이나 된다면서요. 그럼 다른 국들도 있는데, 사회복지국이 20억이면 다른 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보조금을 그렇게 편성해 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해주세요.” 하면 조금 더 해줘야 되고, 끌어다가 더 해줘야 되고, 반드시 매칭이라는 거는 해야지 된다는데 만약에 이게 다른 어디에서 들쳐보다가 서류상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 날아가는 부분인데, 세금을 가지고 다 이 사업들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우리끼리 쉬쉬하면 되지요. 우리끼리 이거 다 해가지고, 다 맞추어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국가사업이고, 도비고, 다른 기관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걸 알았어,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니 네 부자니깐 너 네 돈 안줄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주 시가 사업을 하려면 이 돈을 다 떠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어떻게 소화를 시킬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의 오차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큰 금액이 나와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해 준다고 1억3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한다고 1억, 조금 다른데서 뭐 뭐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해주고, 조금 더 해주고,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모두 다 안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비율에 안 맞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줘야 될 데를, 세워야 될 데를 안 세울 수도 있고, 풍부하게 더 세워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사업들이 본위원이 보니깐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들어가겠지만 의심 가는 데가 지금 여기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 한미령 위원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보조단체가 있어, “조금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세워 주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이 사업들을 목적을 달성해서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예산을 세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 부분들도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매칭 비율대로 맞춰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이렇다면 이런 오차범위나 금액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불편한 이런 사항들을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저기 끌어다가 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찌그러지고 정형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위원들이 “아 이거 매칭 비율이 맞습니까?” “이거 도비가 이런데, 시비가 이건데 맞습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 한미령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 한미령 위원 사업 20 몇 개 라고 하셨지요?

○ 한미령 위원 세부사업계획서 21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제출 부탁드리고, 최대한 사업은 비율대로 해주실 거를 부탁드리고.

○ 한미령 위원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십니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

○ 한미령 위원 예, 임차료 부분도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쭉 내려와 보니 운영비가 지원이 됐어요.

○ 한미령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한미령 위원 인건비가 늘어났지요?

○ 한미령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거기에 간사가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간사 1명만 기존에 지출이 되어 있었고, 신규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 한미령 위원 간사 1명이 지금 추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원래 간사가 2명 아니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왜 1명이 추가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읍면동에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급여를 안줬나요? 예전에도 읍면동 있었는데.

○ 한미령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읍면동사업은 예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었는데.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간사 급여를 왜 이번에 넣었나 이 얘기지요.

1명 급여는 하고, 1명 부분이 왜 신규로 넣었나 이 이야기에요.

○ 한미령 위원 1명분, 그러면 2명의 인건비는 꼭 필요한 인건비고, 국장의 인건비는 꼭 해야지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지요?

○ 한미령 위원 이제 새로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앞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위원은 시선을 달리 보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들 매우 열악합니다. 환경 열악하고, 급여부분도 작고, 처우개선비 세워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이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복지관 처우개선비, 뒷장에 보면 그 다음에 보훈단체종사자 처우개선비, 옥정종합복지관, 기타 등등 이런 단체, 기관에 속하는 처우개선비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분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건강검진, 해외연수, 이것도 지금 사회복지처우개선비 일종이죠. 여기에 그분들의 처우개선비로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처우개선비를 세우시든지 하시려면 이렇게 중복지원 하지 말고, 달리 안 가는 부분, 그러니까 안 타는 사회복지처우개선비를 타지 않는 개인시설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을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때 의원들에게 아직 이러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고사항이지, 조례로 아직 지정이 안됐는데도 이렇게 사업비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심의상정하지 않았는데?

○ 한미령 위원 심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한 거지, 의견서를 보내거나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 한미령 위원 미리 예측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헷갈려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밖에 나오셔서 이게 맞게 거냐? 설왕설래 했습니다.

그러니깐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사업계획을 책자를 만드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책이라는 거는 계획서를 올릴 때는 이게 양주 시의 얼굴입니다. 계획서는.

그런데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 한미령 위원 저는 동의 할 수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동의가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2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근무 호봉 수대로 급여를 가져가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여기 최고로 많이 가져가는 분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팀장 급여는 얼마죠?

○ 한미령 위원 한 2백2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수준이 1백8십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처우개선비 5만원을 얹었어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만원 올렸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25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건강검진비, 해외연수에 다 포함이 됐다 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잠깐 보세요.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그 분들이 그 분들 아니냐?” 했던 부분이.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이런 거는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왕이면 처우개선비나 목적에 보니까... 보세요. 국장님. 목적을 뭐라고 그랬냐면 “열악한 처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좀 더 찾아보셔서...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찾아보셔서 개인시설에 근무 하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보셔서 혜택을 줘라. 180만원,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최저임금 겨우겨우 타 가시는 사회복지사들 많습니다.

이분들을 찾아줘서 처우개선비 주라는 얘기입니다.

○ 한미령 위원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깐 사회복지관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맞는데요.

여기 복지관에 근무하는 처우개선비는 맞는데, 252페이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여기 속해 있는 1,700명 중에 100명이 누구누구인지?

○ 한미령 위원 100명, 그리고 여기 해외연수 20명이라고 그랬지요?

○ 한미령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선발을 해서 명단 같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만 되어 있고 통과가 안 되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잘못 됐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예산을 성립한 부분에 건강검진비나 해외연수에 포함되는 대상을 환경이 열악한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오늘 예산심사 전에도 의정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나왔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정덕영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명확히 해야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고민을 해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성립해서 이렇게 하도록 준비를 다시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 위원장 정덕영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25쪽입니다. 이거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증진 건. 이거 국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4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매칭 아니에요?

이거는 시비로 지금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홍성표 위원 시비로 다 잡혀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매칭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42조 보조금 등 해가지고.

○ 홍성표 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전부 한다?

○ 홍성표 위원 이거 신청은 해 보셨어요? 여기 42조에 써 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적다고 그러시면 드릴 말씀 없겠지만 지금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도 전부 다 국비가 다른 지역은 보니깐 국비가 일부는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 노인의 날 행사도 보면 이거랑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제42조가 보조금 등으로 해서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것 좀 앞으로는 양주 시에서도 다른 데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여기 써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 홍성표 위원 253쪽,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게 먼저 추경에 올라탄 금액 합친 금액입니까? 양주 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 홍성표 위원 1억5천4백이 먼저 추경에 올라탄 게 내년에 그 합계로 해서 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인건비 인상 여기 써 있으니깐, 이건 맨 처음에 계약이 어떻게 됐던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줘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준공 언제 했지요? 그 위탁 언제 줬지요? 작년 말에 줬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예산이 이렇게 훌쩍훌쩍 올라가면...

○ 홍성표 위원 여기 보니깐 인건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깐 맨 처음에 이거 계약했을 적에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고 분명히 계약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업체만 들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공모했었던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공모했을 적에 거기 사업계획서는 볼 수 없나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그러고 분명히 공모했을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어떻게 해서 얼마 들여서 한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님 양해 해주십시오.

지금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게 서정대학교에서 하지요?

○ 위원장 정덕영 서정대학교하고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을 했을 당시에 운영 방침에 대해서의 안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통과가 돼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지금 위탁을 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덕영 계속 질의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그 밑에 정원공사비, 어디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3천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3천만원이면 벤치를 놓든 뭘 하든, 거기가 그 앞에는 지금 LH에서 전부 다 조경해놓은 땅입니다.

거기다 3천만원을 한다 그러면 무슨 내역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세부내역서에는 정원공사비 딱 해 가지고 3천만원, 뭐 한다는 말도 없어요.

○ 홍성표 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포괄적으로 이 3천만원 적은 게 아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 거니깐 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255쪽. 우리 지금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돈이 올라갔지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쭉 보니깐 만나는 적도 무지 많더라고요. 6.25, 음악회니 이것 저것 해서 만나는 게 무지 많은데, 양주 시 보훈단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월 2회 8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 1회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 여기 다 적혀있습니다.

보면 “국가를 위해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꼭 8명이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월 2회씩 하셔야 돼요? 매일 모이시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안보강화를 위해 지원 타당” 지원은 타당하지요. 그런데 이게 월 2회씩 이게 필요한가요?

이런 건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훈단체지원이 지원도 그렇고 지금 한 건물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성 이렇게 했고. 일반시민들은 6.25전쟁 69년 행사참가 보상 8천원, 이거는 좀.. 이런 거는...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진짜 실질적으로 봐주시고 이거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한 달에 1번씩만 해도 이건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뒤에 쭉 보시면 전부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거 다, 이거 다 따지면 얼마큼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진짜 많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안 갖고 이렇게 퍼주시기 하다 보면 우리 양주 시 파탄 납니다.

다 주고 싶지 안주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예산들 들어오는 대로 지금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 신중히 검토 안하잖아요? 이거 그분들이 다 좋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예산들이 가서 “아유 거기는 뭐 말 한 마디면 다 해, 다 돼.” 그런 식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유 없이 잡혀져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깐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깐 다는 못하겠지만 진짜 불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절제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말만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금방 갑니다.

보훈단체 아마 전화 올 거예요.

누가 얼른 가서 홍성표 위원이 회의 수당 2회를 갖다가 1회로 자른다고 아마 얘기 금방 가서 보훈단체 전화 올 겁니다. 제발 그래 주지 마시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거 실질적으로 국장님 저희들이 책을 안 봤겠습니까? 뭘 안 봤겠습니까? 다 찾아봐도 보훈단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뭐 여기 얘기하자면 건건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진짜 새 건물에 뭐 또 산다는 거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깐 이런 거는 좀 자제시킬 거는 자제 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82쪽. 여기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호응도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동목욕 및 빨래방차량 운영’사업 1억2천7백을 꾸준히 주시는데.

○ 홍성표 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거네요. 잘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적십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목욕 시켜주고, 빨래 해주는 건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불편하든 안 오시든,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말들 나오는 건 없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여기서 잘해 줬는지 못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 시작한 데가 몇 군데 됩니다.

○ 홍성표 위원 혹시 아시는 데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지금 일부 적십자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주민자치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매 달 목욕봉사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잘 알다시피 국장님 양주 시에 지금 노인인구가 얼만큼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런데 1억2천7백이다? 이 분들은 이거 갖고도 남으니까 이거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찾아가시면 엄청 많은데, 제가 봤을 적엔 이거 차 툭하면 평일에도 서있는 거 봅니다.

일부 자체에서 목욕비 대고 그 노인 분들 밥도 사서 먹여서 들여보내고, 봉사자들도 그렇고 이거 실태파악을 진짜 잘 해보셔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차가 평일 날 갈 적에 그냥 회천1동 동사무소 뒤편에 세워져 있으면 어느 누가 그걸 기분 좋겠어요?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것 잘 좀 쳐다보시고, 타 동네에서 “아 여기선 왜 이렇게 이런 걸 할라 그러나” 그런 것 좀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306쪽. ‘무인안심택배함 운영’ 이것 때문에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1개소를 더 늘리나 보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이 1천2백이 올랐단 말이죠.

다른 데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임차?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1년 치?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312쪽 ‘가족문화 대축제’ 여기 세부내역을 좀 봤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계시지요? 4천만원을 이렇게 쓰겠다고 지금 세부내역에 쓰신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거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족문화대축제에는 돈을 쓰는 게 없어요. 이거 엉뚱한데다 다 써요. 전단지 포스터에 5백만원, 아니 무슨 4천만원짜리 가족문화대축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여기 주는 게 뭐 있어요? 가족문화대축제에.

○ 홍성표 위원 체험행사는 그렇다고 쳐요. 아니 4천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이게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에 5백만원을 씁니까?

우리 양주 시에 있는 사람들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만 해도 되는데, 자 그거 5백만원에 장비대 5백5십만원, 인건비는 뺀다고 치더라도 이거 전시행사, 이거 행사로 해서 주민들 가족문화대축제 하는 거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 뭐 제가 볼 적에는 이거 좀 시원찮은데요? 이거 축제한다는 게.

○ 홍성표 위원 예, 압니다. 국장님 다 압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가족문화대축제라 하면 우리 시 사람들이 가서 축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어린이 데리고 가서 다 가족들이 와서 축제를 즐기러 오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축제를 연다 그러면 그 축제에 어울리게 진짜 오면 볼거리 많고, 먹을거리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건 없고, 부스체험이나 하고 가는 거예요.

부스 다 여기도 또 먹거리 집어넣을 겁니까? 작년처럼? 한쪽에는 먹거리, 놀이기계 한 몇 개, 행사시간 2시간 지나니깐 사람 하나도 없고 끝나고, 이거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깐 이 내역이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알겠는데, 여길 한번 보십시오.

행사 딱 해가지고 안을 딱 잡아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축제가 되겠습니까?

하시려면 제대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면 아이들이 와서 진짜 축제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요. 놀 수 있게끔... 부모들도 와서 아이들 노는 모습 보고, 그러면 이 돈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야지 축제를 축제답게 해야지, 가뜩이나 저 출산인데 ‘양주 시는 이렇게 진짜 놀이문화가 좋구나. 양주로 가자.’ 이건 너무 적어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신다면요. 이 예산은 철폐하십시오.

○ 홍성표 위원 작년에 보셨잖아요? 작년 행사 딱 끝나니깐,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다 갔습니다. 행사를 짧게 하고 진짜 아이들의 축제되고, 학부모들이 진짜 들어와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렇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317쪽, 저는 이게 똑똑하지가 못해서요. ○○보육원, ○○보육원이 몇 명,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 관내 아동 양육시설 2개소 및 입소인원 30명, 어딜 봐도... 이 2군데가 한 회사에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잡아오셨으니깐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내년에 이렇게 올라탑니까?

그리고 이게 매칭 비율이 우리 양주 시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양주 시 얘들 29명 중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 2명도 없을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 뒤로 가면 무궁무진하니깐 여기서부터 해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 사업이 우리 양주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무입니까?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럼 왜 우리 양주 시가 이것 밖에 못 받아와요? 10% 밖에.

○ 홍성표 위원 이거 법적기준이 9대1로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매칭 비율이 9대1로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아동양육시설 운영의 매칭 비율이 우리가 90이고, 도가 10% 입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이게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양주 시에서 하는데 어떻게 9대1이에요?

이거 법규를 찾아갖고 오십시오. 9대1이라면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이건 법규 찾아갖고 오시고.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답변하기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사무실을 어디다가 할 계획은 잡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하실 거니깐 임대료라든지 그런 거 다 알아보신 거죠?

○ 김종길 위원 알아보셨지요?

○ 김종길 위원 알아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안 물어보면 싼 데로 가야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만 있지 말고요. 남면이나 은현이나 그런 데로 좀 가요. 거기 임대료도 싸고, 협의체가 하는 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사무실에 따라서 일이 틀려지는 게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준비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255페이지 ‘청년배당’ 이것 좀 제안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 책 가지고 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24세가 되는 해에 주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이게 지금 어떻든 정부에서 시키니깐 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우리 양주시에 몇 명 정도가 된다고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도비가 70%, 시비 30%, 매칭 사업이지만 도리어 이런 걸 함으로서 젊은 세대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방해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제 생각에는 24세라고 하지 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하는 때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나이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지으실 때 뭐라고 그랬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절감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8개 단체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 인건비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간사 월급이.

○ 김종길 위원 그게 문제지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방 1칸에 몇 평씩 되어 있어요? 단체 하나가.

○ 김종길 위원 6∼7평 되겠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1명씩 두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렇게 보면 전 이해가 좀 되질 않습니다.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럼 대한민국 상이군인회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 김종길 위원 전몰군경 유족회는요?

○ 김종길 위원 군경미망인회는요?

○ 김종길 위원 그 명단이 다 있어요? 진짜 활동을 다 해요?

제가 보기에는 활동하는 것 같지 않은데...

○ 김종길 위원 아니 도대체 회원관리를 어떤 관리를 해요?

군경어머니회에서 어떤 어머니 관리를 해요? 무슨 일을?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회원 관리를 하는 목적이.

○ 김종길 위원 제가 가봤지만 거기 사실 사무실에 1, 2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회원 100명을 가지고 2천∼2천5백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간사 역할을 한 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 하러 통합을 했어요? 그냥 놔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현명한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사를 통합했으니깐 8개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간사를 하나를 하게 하고요. 그 돈을 갖다가 그 단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예산을 받기 위해서 간사 인건비를 거기다가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돈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훈단체에 차가 몇 대가 있죠?

○ 김종길 위원 차 사 달라 그러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겉으로 가서 보니깐 차가 깨끗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차를 바꿔줍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차가 2대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대를 별도로 하면 또 거기에 기사 월급 나가고 예산 또 세워야 되겠네요?

○ 김종길 위원 회원이 운전하는 걸로? 기사 따로 없이?

○ 김종길 위원 차만 사주면 된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보훈음악회 개최,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천상 낮에 해야 되겠네요?

○ 김종길 위원 그 보훈단체 회원들이 여기 몇 명이나 와요? 밤에 하시면 몇 명이나 오시겠어요? 누구를 위한 축제를 하는 건데?

○ 김종길 위원 축제가 한두 번 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음악회하면 우리 양주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갑니까?

아니면 누가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1천3백만원이 나와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우리 양주에 홍보대사 임명되신 거 아시죠?

○ 김종길 위원 설운도씨도 되고 임성가수도 되고 그런 분들을 계기로 해서 한번 해보시지요?

○ 김종길 위원 말씀들은 잘 하시는데, 홍보대사를 활용을 하도 안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솔직한 얘기로 아시다시피 양주시 축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를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덜 가요.

하신다고 예산 세웠으니깐 말씀드리는 거지만,

○ 김종길 위원 그럼 한 3백만원이면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저도 바쁘더라도 참석 해보겠습니다.

대신 계속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 김종길 위원 260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요.

올해 노인인의 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렇지 않죠. 시간을 오후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예, 식사대접 같은 거 안 했죠?

○ 김종길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그 결산내역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우리 국장님이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대동소이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노인의 날 행사 지금 3천5백만원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돈은 있는 대로 쓰지만 문제가 있다.

○ 김종길 위원 올해는 하여튼 간 급양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깐 돈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서 꼭 주시고, 안 쓴 돈 받아올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돈이 안 남는 다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돈 쓴 게 없는데 어떻게 돈이 안 남아요? 다른 데 변경해서 쓰신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꼭 주세요.

○ 김종길 위원 262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지원사업’ 잘되고 있나요?

올해 좀 증액이 됐지요?

○ 김종길 위원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책자야 당연히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데 그 결산 같은 거 받아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거는 잘 아는데요. 수입이 얼마나 돼요?

노인의 날 행사나 무료 급식하는 단체에서 하는 거는 수입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입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럼요. 쌀도 일반인이 스폰서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전에도 했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 수입·지출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안 하는 게 문제에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꼭 자료 좀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무조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스폰서 받은 내역이 있을 거예요. 쌀을 받든, 반찬을 받든, 기부금을 받든,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 김종길 위원 26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비 지원사업’ 지금도 쌀을 갖다가 일반미로 아니고 정부미로만 줘야 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정부미들 잘 안 잡수려고 그러실 텐데요.

○ 김종길 위원 그 경로당에 1년 지원하는 것이 뭐뭐 해서 대충 얼마나 돼요?

잘 모르는 부분도 툭툭 튀어나오던데...

○ 김종길 위원 청소하는 아줌마 그 비용은 어디에다가 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7만5천원 씩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김종길 위원 264페이지 ‘거점경로당 지원사업’ 회천2동 경로당 운영중지로 인해가지고 선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이 거점경로당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백석읍 지회에서 하나요? 분회.

○ 김종길 위원 분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요?

○ 김종길 위원 1주일에 몇 번해요?

○ 김종길 위원 별도로 하는데 제가 여기를 자주 가면 노상 잠겨 있고, 광적 같은 경우는 제가 날이면 날마다 갑니다. 이런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거점경로당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로 식당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해주셨는데, 관리 주최가 누구입니까?

○ 위원장 정덕영 지회에서는 뭘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정덕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지요?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디어디를 운영합니까?

○ 위원장 정덕영 지회 1군데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까요. 다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 지금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6천4백6십만원 정도가 증가 했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나온 게 뭐냐? 스폰서도 받고, 다른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 관리 주최가 누구며,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지고, 수혜 대상자가 누구며,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이게 적정한 가, 본위원도 작년, 재작년 이 부분에 대해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덕영 지금 돌아가면서 이동 밥차 차량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어디 어디를 합니까?

○ 위원장 정덕영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주 옥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그건 별개로 쳐놓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료급식을 양주시 노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정덕영 그거 말고 이동 밥차도 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하는 거죠?

○ 위원장 정덕영 또요? 국장님, 과장님, 정리를 한꺼번에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용대상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부다 자료로 해갖고 일단 내주십시오. 그거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질의를 본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협의체 사무소 임대료 1백5십만원 그거는 안 되니깐 수익도 창출 못 하는데서 1백5십만원 씩 임대료 내고 안 됩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0만원 이내로 좀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소외된 복지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33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많이 어렵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다 문 닫을 판이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그만둬야 되나요? 그만두면 우리 얘들 어디로 가죠? 공립어린이집이 충분하지 않죠?

○ 임재근 위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양주시 전체 일반회계에서 41%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차량지원비도 가감 시켰고, 교재비도 깎으셨고. 말씀 해보세요.

○ 임재근 위원 아니 그건 내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합당한지, 어린이집을 많이 가보셨을 것 아녜요? 가보셨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가서 원장님들이나 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아녜요? 그렇죠? 국장님 .

○ 임재근 위원 아니 그걸 모르게 아니고 지금 유치원도 많이 힘들어서 서울에 가서 맨 날 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더 어려운데,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세울 수 있어요?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세요. 대책을 못 세운다, 세운다, 이렇게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 임재근 위원 확실하게 강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쪽 천일홍축제.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네요? 설명 좀 해보시죠.

○ 임재근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 양주시에 혼재되어 있는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그 축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천일홍축제 뿐만 아니라.

○ 임재근 위원 천일홍축제뿐만 아니라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여러 가지 축제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천일홍축제하고 왕실축제하고 지난 해에 비해서 참여율이 많이 적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 임재근 위원 축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날 중부일보하고 경기일보의 보도를 보면 우리 공직자여러분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사업하려면 다른 시군 엄청나게 비교하더라고요. “다른 시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래서 수원시가 120만명 입니다.

수원시장님께서 중부일보 사설에 보면 “축제예산 패러다임 바꾼 수원시의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행사 성 예산 30% 절감, 이거를 절감을 해서 복지예산에 배정을 하겠다. 2019년 수원시 예산 편성기준 강소예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축제 성 경비를 줄이고, 감축한 예산을 시민의 삶을 보듬는 사업에 사용하겠다. 감축예산은 일자리복지부분, 교육사업, 현안사업에 우선 배정하겠다. 특히 중복 성, 일회성, 낭비성 행사를 정리하는 방안 해서 2019년에는 30%를 해서 53억을 절감하고, 2020년에는 40%를 절감해서 67억을 예산을 만들고, 2021년에는 50% 절감해서 83억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양주에 축제를 가보시면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막걸리 먹고 뭐...

이건 중부일보에 난 거고, 경기신문에는 이렇게 났어요.

국장님도 쉬실 때 신문 좀 한번 보세요. 직원들이 스크랩 해주시든지. ‘수원시 행사 성 예산 30% 싹둑 복지사업에 배정.’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상하게 뭐만 하시면 우리 복지문화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른 시는 엄청 애용을 하면서...

이게 바로행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가보면 낭비성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공연 말씀하셨지만 몇 명이나 와요? 그 사회단체들 오시는 분들 몇 분 빼고 일반시민분이 몇 명 됩니까? 어떤 축제에 가면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안 온다.” 그거는 맨 처음에 행사는 괜찮은가 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오는 이유는 가보니깐 별 볼일 없으니깐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주시청 정책에 반영해서, 뭐 했다고 2억5천씩이나 올립니까? 천일홍축제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다음 388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여기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 임재근 위원 뭐 때문에 늘었는지 설명 해보시지요?

○ 임재근 위원 청소년수련원 운영 잘됩니까?

○ 임재근 위원 위탁이에요? 아니면 직영입니까?

○ 임재근 위원 직영이죠. 위탁 줬다가 안 되니깐 많이 적자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깐 직영하는 거 맞지요? 여기도 경상수지비율 따지면 몇 %나 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도 그 정도면 문화 보다는 좀 낫네요. 문화 쪽보다는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는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39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공사’ 해서 여기도 축구장 공사입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제출 해주시고요.

오늘 안 해도, 내일이라도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많으니깐, 신규 체육시설도 지난번에 삼숭동에 배드민턴장, 탁구장도 건설하고 또 여기 348페이지에 보면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을 너무 자주 봐서 탈인 것 같습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16개 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을 개방해가지고 도교육감 해당 교육장 등 내년 3월 시행 업무협약, 방과 후 주민들 사용이 가능하고 시가 시설비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 한다.” 이게 광명시에서 한 겁니다.

여기 중부일보네요. 12월 5일 날 보도 된 건데, 왜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런 걸 하나도 기획도 못하고, 아이디어도 못 냅니까? 지금 체육시설 건설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유지관리에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경기도 다른 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돈 안들이고 이렇게 광명시가 큰 도시도 아닌데, 16개 학교면 본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거의 다 맺은 걸 거예요. 교육감하고 학교장하고 시하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국장님, 과장님,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 하나 지으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힘든 게 일자리 부분이나 정말 먹고사는 일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예산도 참작하고, 아까 축제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양주시의 대표축제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낭비성, 중복 성,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여기저기 가고 가서보면 그런 부분을 정말 집행부에서 세금 낭비를 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우리가 도시가 많이 개발 되면서 체육시설이나 뭔 시설하면 돈 많이 듭니다. 토지 값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해서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 정말 학교체육시설 학교 체육관 다 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냉방기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해주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면 학교장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서 체육동호인들이, 또 과장님 이런 분들이 가셔서 학교장한테 사정사정 하고, 교장 바뀌면 또 바뀌고 뭐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교육감하고 학교장하고 협약을 맺어져 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교육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다른 이론을 제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축제도 한번 양주시 축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행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합대회,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과 단합대회가 결국에는 다 놀러가는 거지 그런 무슨 저거에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그런 걸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축제를 예산지원부분이나 각종 단체에 지원 해주는 단합대회, 선진지 견학,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리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집행부에서 해야 돼요.

○ 임재근 위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푸드 뱅크 사업이 있는데, 푸드 뱅크 사업에는 도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서에는 도비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193페이죠?

○ 한미령 위원 광역보조금이 삭제가 됐는데. 아니에요? 193페이지 소요재산 자체 재원만 나와 있고 증감에...

○ 한미령 위원 아, 예. 20만원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G-푸드 드림사업이랑 푸드 뱅크사업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G-푸드 드림사업은 신규 사업 아니지요?

○ 한미령 위원 예, 과장님.

○ 한미령 위원 푸드 뱅크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코디네이터가 별도로 있어야지 되는 거고, 푸드 뱅크에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G-푸드는 코디네이터가 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 한미령 위원 이게 혹시 신규로 발굴된 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그 현황들을 혹시 제출하기 어려우시면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이게 대상자 발굴을...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하면 거절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리고 혹시 민간시설은 같은 데는 원래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어떤 민간시설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민간시설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법적으로 금했다, 그러고 지원을 안 해주고, 어떤 시설은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다달이 지원 해주는 물량을 보면 다달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외에 우리도 어려우니 다달이 지원 해 달라 하면 그거를 거절을, 커트를 시킨 데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지침은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제가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세부계획서에 보니까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발굴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도 기업지원을 발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지원을 본인들이 기업에서 해주겠다. 외, 말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기업지원을 발굴 해준 건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니 여성보육비전센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이게 전기세가 매월 4백만원 씩 들어가나요? 4백만원 × 12개월인데, 상하수도 16만원, 이게 맞는 건가요?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여름, 겨울 다 취합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신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여성친화도시 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단체복제작을 하시고, 역량강화교육을 하시고, 이 서포터즈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워크숍을 180만원씩 주고 가셨는데 활동내역이 없어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 한미령 위원 아니 사업을 하시는데 주차장 하나 하고, 또?

이 사업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 조끼가 50개니까, 서포터즈가 50명이네요?

○ 한미령 위원 서포터즈 추진 실적 있지요?

○ 한미령 위원 혹시 어떤 추진실적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성과나 이런 성과를 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남들 다하는 이런 사업 말고, 그러니깐 양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괄목할 만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 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이제 22만을 넘는 이런 인구를 보이고, 지금 신도시로 도약을 하려면 여성을 위한 뭔가 사업을 확실하게 해야지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세세히 봐주시고 좀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깐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마인드 함양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공모사업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3개.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기업이나 여성친화도시는 일반 시민, 그러니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제가 그때 담당부서에게도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 또는 남성분들에게 교육을 해라 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여성단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깐 저희는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이장단단체라든지 기타 이런 분들을 해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깐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확대 보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정 폭력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가정폭력상담 신고 건수가 2018년도에 몇 건이나 되지요? 혹시 파악은 안 되시지요. 이게 세부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여기 센터에서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시키시나요?

○ 한미령 위원 408건 인데.

○ 한미령 위원 거의 1,000건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위기상황인건데 종사자가 4명이에요. 맞지요?

○ 한미령 위원 4명인데, 이분들이 이 상담 건수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위기 건도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정폭력에 대한 이거를 다 해소를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거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고, 초기 상담은 이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건수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취합한 건만 한 9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저기에서 연계되는 건을 한 1,000건 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명이 하기에는 이 건수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고, 지금 왜냐면 양주시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깐 농촌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양주시민을 열악하다 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이 건수가 많다, 이 부분을 제가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사례를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이 문제되지 않게 건강가정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4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이분들이 수당은 많이 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외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시고, 얼마나 역량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전문 인력이 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계시는 분들,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분들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연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으로 그냥 돌려보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문화관광과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342페이지 보면 왕실축제, 어가행렬 비 4천만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깐 또 왕실축제비가 세워져있던데, 이게 348페이지 양주회암사지 왕실축제 개최를 해서 사업비가 또 세워 있는데, 이걸 같이 합해 놓으면 안 되는 건지?

○ 한미령 위원 이거는 문화원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세운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이해가 안 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왕실축제는 참 보기가 좋았고, 어가행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본위원이 좀 의문사항이 이 왕실축제를 가다보니깐 너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어디서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하시면 안 되나? 입구에서 해서 거기서 부터 추진을 해서 돌아가지 않게 사람들이 어딘지 막 물어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마지막 끝날 때 하면 어떨까? 물론 회암사지 터가 거기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입구에서 하시면 사람들이 ‘아 저기구나!’ 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는 질의 드렸고,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만송이축제 축제비가 대략 얼마지요? 전체 축제비가.

○ 한미령 위원 많이 증가되었네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증가시키셨어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인력 쪽에 조금 많이 사업비를 추가하신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혹시 인력보다는 천일홍축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위원은 좀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진 않았는지?

○ 한미령 위원 다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게 평가 결과가 나왔겠네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통계로 나왔죠?

○ 한미령 위원 그럼 그 통계자료를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이걸 보고 질의를 드리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잔소리 밖에 안 되니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373페이지 소장품관리와 연결해서 374페이지에 보니까 감사패 기증서 제작으로 해서 1백만원 씩 2회를 주겠다. 감사패가 1백만원 씩이나 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비싼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증식 및 홍보가 또 5십만원이 추가로 서있는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세우지 말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 이쪽으로 세우는 것보다 이게 행사비 운영부분이니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미디어 파사드 홍보 리플릿, 이게 뭐예요?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777레지던스도 보니깐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본위원이 아까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런 운영비 자체가 좀 과하게 지출이 된다. 좀 아껴 써야 하는 부분은 아껴야 되는데...

이게 물론 고지서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니깐 저희가 어쩔 수는 없겠지만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 내꺼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과하게 쓸까? 제가 계속 쭉 보다 보니깐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레지던스 건물을 가서 봐도 한 달에 150만원씩 12월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잔소리를 하셔서 아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옆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전시홍보라 해서 90만원 쓰겠다, 그 다음에 매칭 프로그램 회의를 150만원씩 14회를 했다. 1년을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12회를 더.

그 다음에 777레지던스 단체 오픈 스튜디오 개최를 해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행사운영비를 900만원씩 2회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과연 해야 될까? 밑에도 보면 777레지던스 단체전인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과비를 50만원씩 3회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품기증자 예우보상금으로 80명씩 7명을 기타보상금으로 주겠다.

이런 것들을 과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까 운영비가 자체가 과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무슨 사업비인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344쪽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감사유를 보니까 음향임차료가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붕 떴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올해가 1백만원 이었는데 3백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한번 갖고 오는데 3백이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인데,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문학대회인데 음향이 3백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안순덕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번 행사 때마다 3백씩 음향기기를 빌린다면 차라리 1대를 사서 계속 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비싼 거를 사서.

○ 안순덕 위원 그럼 음향기기는 얼마이고, 공연은 얼마예요?

○ 안순덕 위원 그래도 50% 상승이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다시 고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향이 이렇게 2백, 3백 되면 차라리 괜찮은 음향기기를 1대 구입해서 여기저기 과마다 행사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해주시면 어떻게 까요? 국장님.

○ 안순덕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관리가지고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2백, 3백씩 주는 거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44쪽 ‘양주 국악협회 활동지원’ 여기 마찬가지로 음향 여기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죠.

○ 안순덕 위원 그거 지금 여기도 있다 라는 걸 다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협회가 이렇게 지원들 쫙 보니깐 양주 문인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년·소녀합창단까지 지원이 어떤 데는 1천백, 9백6십, 1천3백, 6백, 2천3백, 2천3백, 4백, 4백, 3백, 1천5백, 1천6백, 2천, 2천, 2천, 막 이러는 데 이거 기준은 뭡니까?

협회 활동지원 기준은 뭐로 책정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1백단위도 있고 1천단위도 있고 이래서 그러니깐 그 활동기준을 본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최고로 많은 데가 2천3백 연예인, 그리고 제일 작은 데가 작가 4백, 시니어 합창단 3백, 이렇게 작은 데 이런 활동을 보고 정한다 라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협회와 민간인 단체가 다르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47쪽 ‘문화예술행사 개최’ 여기에 보면 학교 방문공연이 있어요. 가정 효 등 인성교육을 통한 연극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들어가서 지출내역을 보면 연극공연료는 없는데, 연극 공연이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연극이 있는 거 맞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음향 등 임차료 딱 이렇게 되가지고 정말 중요한 연극공연비는 예산에 없어서 본위원이 연극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빠진 거죠?

○ 안순덕 위원 아까도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책자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이런 질의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인데 자꾸 하게 됩니다.

○ 안순덕 위원 348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이라고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나마 사업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두가 참여하여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그 플랫폼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두가 참여하여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구축이 맞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방송 로케이션 활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이거는 로케이션 역시 스튜디오 안에서 세트 촬영이 아닌 옥외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유사한 환경을 바탕으로 촬영하는 게 맞나요?

○ 안순덕 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로케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 안순덕 위원 페이지 378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금 양주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력을 담당하고 있는 게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프로들 못지않게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이랬는데 이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그럼 뒤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생활지도사가 저희 5명인데, 이 분들의 전문 종목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전공을 말하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하나는 뭐에요?

○ 안순덕 위원 보디빌딩 아까 있었어요. 수영, 보디빌딩, 축구, 에어로빅, 또 하나는 뭡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보디빌딩을 굳이 2명을 안 해도 다른 종목을 해서 이 생활체육 하는 곳에 이렇게 파견을 갈수 있도록 다른 종목에 배구, 탁구, 배드민턴, 그런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해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 안순덕 위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하시고 싶은 분도 지금 못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잘 파악하셔서, 보디빌딩 2개, 종목이 같은 두 분이 하기는 조금 아니고, 다른 종목을 여기 없는 종목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검토...

○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배드민턴이고 탁구, 배구,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레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탁구 같은 경우는 레슨을 못 받으니깐 그냥 거기서 치고 싶어도 사설구장에 가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깐 생활체육 전공한 사람이 오전이고, 오후고 와서 레슨 5분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활성화 되고 많은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 해주시면 고맙겠고.

페이지 387쪽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박람회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연2회 실시 해달라 했는데, 지금 1회로 잡혀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은 과장님이 저한테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결국은 학교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그게 없어서 지금 못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1회만이라도 좀 충실하게 그렇게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388쪽 ‘청소년 동아리지원’ 지금 청소년 동아리 이게 정말 직접 아이들이 참여하는 동아리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강연회나 세미나 이런 거보다는 직접 자기들이 스스로 풀어나가는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이 있음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예산 대비 증감이 없어요.

이게 활동이 저조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저는 이런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는 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증감이 없다 라는 거는 많이 저조하다는 내용이니깐 이 홍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양주시 청소년들이 이 동아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388쪽 ‘청소년 수련원 운영’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맨 끝에 반갑게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 제가 말씀드린 걸 이렇게 딱 반영하셔서 준비해서 예산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마 청소년들이 뽀송뽀송한 곳에서 여기서 수련회 활동도 그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아무튼 즉각 즉각 이렇게 노력 해주심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391쪽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운영이 지금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반시민을 만났더니 청소년이 쉴 만한 공간이 없다 라고 해서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면서 이런 곳에 한 번 가보세요. 했다라고 업무 말씀 드리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간은 좁아요. 우리 양주시는 청소년이 쉴 만한, 활동할 만한 공간이 좁습니다. 권역별로 확충을 해야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공간에도 많은 인원이 알아서 와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차원에서 더 열심히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이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 지금 청소년복지센터가 고읍에서 옥정으로 이전하고 지금 고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옥정에도 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 운영하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을 그쪽으로 가서 옥정 쪽에 총 집중할 수 있지만 이쪽 고읍도 분명히 많은 수요자들이, 청소년들이 대기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양쪽을 다 열심히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 해주시는 거 맞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인원 배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옥정이나 고읍이랑 인원배치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깐 전에는 언어치료가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언어치료는 없고 놀이 치료, 이런 것만 있는데 양쪽을 운영하느라 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어서.

놀이치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치료가 없어졌어요.

○ 안순덕 위원 과장님 언어치료랑 미술치료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영유아들이 인지장애라든가, 이런 거 판가름할 때 언어 성을 많이 보고 판가름 하는데... 미술이랑 언어치료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충하실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397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아주 이거 잘하셨는데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 사업장이 어디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보니깐 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증가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억3천8백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거의 다고,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예산은 2천3백만원 밖에 안돼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의 인건비의 처우 이런 교사들에 따른 그거 말고는, 너무 이게 적지 않나 싶어서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국장님. 지금 지역사회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이나 앞으로 제가 질의할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활동프로그램 예산이 적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다른 꼭 필요한 교사들의 인건비도 중요하죠. 그분들의 처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비율에 있어서 학생에게 직접 미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하시라. 라는 내용입니다.

○ 안순덕 위원 402쪽 ‘학교 밖 청소년’ 제가 조례도 했고 이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 안순덕 위원 앞으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선 약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는데, 6천3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4천이 증액이 되고 492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위생용품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아이들이 지원을 받나요?

○ 안순덕 위원 바우처 그러면 해당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선정기준이 있네요?

○ 안순덕 위원 양주시 모든 청소년이 다 해당이 돼요?

○ 안순덕 위원 다른 거 자격 상관 없이요?

○ 안순덕 위원 신청을 자기의 카드를 갖고 와서 받아가나요?

아이들이 위생용품 받으려오려면 조금 꺼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지원 방법을...

○ 안순덕 위원 그래요?

○ 안순덕 위원 올해는 현물로 줬다. 내년부터는 카드 바우처사업 그걸로 한다.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예산에는 없지만 아까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교직원 처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재근 위원님.

지금 보육교직원들 중에서는 보육교사도 있고, 원장도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나 교사나 두 사람들이 다 있지만 교사들은 그래도 처우개선이며, 여러 가지를 많이 받고 그나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원장도 향상이 안됐다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이 304개소였는데 지금 250개소인지요?

○ 안순덕 위원 그 이유는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에요. 아이들도 저 출산에 맞물려서 운영이 안 되고 더군다나 보육료가 거의 5년 동안 동결되다시피 한데 그에 반해서 최저인건비 상승은 턱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깐 운영이 안 되니깐 문을 저절로 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사립유치원 3법 이런 게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재무회계법이 사립과 공립과 다르게 분리가 되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깐 그러한 불협화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원장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운영 잘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존감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다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지금 보육의 현장은 정말 희망이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을 원장들의 아픈 마음이랑 운영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원장님들의 처우개선비를 넣어주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예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교직원 원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좀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국장님께 감히 여쭈어보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옥정사회복지관 수탁계약에 관한 사항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부분, 정원사업에 대한 견적내역, 그리고 임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련 자료요청, 그리고 천일홍축제 시민의견을 낸 통합자료 준비를 해주십시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오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7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국장님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김종길 위원 힘을 좀 내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8이요. 이번에 지역아동센터가 2군데가 추가가 됐지요? 광적성가하고 참빛인데, 광적성가가 어디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김종길 위원 참빛은요?

○ 김종길 위원 광적만 둘이네요. 광적이 총 7개가 되네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등 모두해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운영하는데 전부 예산이...

○ 김종길 위원 책에 계산 해보면 19억6천9백만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1군데인데,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광적 하나하고 회천에 하나 있는데, 운영되는 건 알지만 사립 같은 건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총 인원이 지금 21개군데 중에 총 인원수가?

○ 김종길 위원 510명이 돼요?

○ 김종길 위원 광적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해서.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광적에 덕도리 하나 해주고, 광적 희망아파트 있는데 하나 해줬다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가납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가납초등학교가 전부 광적어린이집에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명 정도가 광적성가에 모집을 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든 광적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가납초등학생만 거기에 한다고 제가 분명히 노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덕도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방과 후에 다 합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얼마나 틀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만 이거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며칠에 한번씩 거기를 순회해서 감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23억을 갖다가 부으면 1개당 1억 이상을 예산을 붓는 건데 무슨 효과를 그렇게 크게 보기에... 지역아동센터를 이번에 광적에 2군데씩 또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덕도리 몇 명이에요? 덕도리 몇 번지에다가 허가 내준 거예요? 참빛.

○ 김종길 위원 거기 교인도 많지도 않고 몇 명 안 되는데...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알기에도 덕도초등학교에 가보시면 알지만 방과 후에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여기... 그럼 이중으로 한다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신고 시설이다. 신고 시설이면 예산지원을 해주지 말고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서 다 파악까지 했는데 주먹구구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무언가 관리부족이 아닌 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하나 예산에 비해서는 좀 그렇다, 예산을 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73페이지 ‘양주문화원 사업활동지원’ 여기는 직원이 현재 몇 명이 있나요? 나는 여기 보면 사무국장은 아는데...

○ 김종길 위원 사무국장은 아는데 간사하고 사업과장, 총무과장은 계약직에서 해서 한 사람 된 건가요? 누구예요? 총무과장이 누구에요?

○ 김종길 위원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양주문화원에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활동하는 게 뭐가 있다고, 거기에다 정식직원까지 계약직 있다가 일반직으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도 안 되서 바로 해준 거죠?

○ 김종길 위원 공무원을 그렇게 막 해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나 하나 얘기하면 지금 문제 많이 생겨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계약직으로 해줘, 그냥 다 해가지고, 무기계약으로 해줘 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몇 명을 해준 거예요?

부시장님. 이번에 계약직이 무기계약으로 해준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김종길 위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전문직도 아닌 사람을...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서 전문직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 하지 않지만.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공무직은 아니다 이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원 예산이 사실 2016년까지만 해도 한 푼도 없었는데, 2017년 우리 이성호시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예산을 많아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이따도 얘기했지만 왕실축제사업 하는데 왜 여기다가 어가행렬사업이라든지, 한마당 놀이 사업을 왜 여기에다 해요? 이유가 뭐에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 맡겼다는 표현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 여기서 사업을 하게 만드시면 되지요. 이런 거는 충분히 여기 문화원에서 하면 되죠.

왕실축제는 문화원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원장은 빼고, 사무국장, 총무과장, 세분은 무슨 일을 해요? 그거 한번 얘기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다 가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거...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무슨 교수나 되고, 강사나 돼요? 아니잖아요. 전문직도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 월급을 주면 최소한 문화에 전문직인 사람이 거기에 근무해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나 인원수 채워서 월급을 몇 천만원 씩 주나요? 일용직 막노동이 아니잖아요. 문화잖아요, 문화.

문화원에서 하는 일 많네요. 아니 예산만 2억2천3백만원이에요. 다 모든 프로그램에요.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좋아요. 그분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야외로 벤치마킹 같은 거 가면 한차도 안 돼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아침에 다 나가봐서, 그러면 내가 나갈 때만 적었나보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다 중복된 거예요. 예산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상 계속하는 수강생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뭔가 예산을 성립해서 잘 하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김종길 위원 다음 678페이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한다고 해서 2번 하는 거 5천만원 예산을 세웠나요?

○ 김종길 위원 금난새인가요? 금난새라고 아시지요?

○ 김종길 위원 여기 양주 별산대놀이에서 했지요? 보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 큰 음악악단이 오고 해도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지휘자나 그 악단이 왔어도 예산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시립합창단이 하기를 예산을 이렇게 들입니까?

○ 김종길 위원 그건 충분히 알지요. 항시 아까도 우리 안순덕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별산대놀이 거기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음악시설이 가장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양주시에 음악 사실 좋은 거 한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사면 음악의 전문가 기계를 잘 만질 수 있는 사람도요.

1명 월급을 줘도 해도 충분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게 1명을 해도 돼요.

계약직 1명 써서 음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계약직을 써도 그 돈이 남습니다.

한번 하는데 몇 천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 지원’ ‘노무사 수임료 계상’ 이거 합창단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왜 해요? 양주시에서 어떤 일을 하기에?

남면에 고○○씨가 운영하는 윈드오케스트라 더 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나아요.

조양중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더 낫고. 행사에 3, 4명 와가지고 몇 분 공연하고,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서 하고 할 때는 없애는 게 낫지요. 노조나 결성해서 하는데 왜 해요? 국장님 얘기 해보세요. 양주시에서 필요해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오케스트라 비용으로 6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몇 천만원씩 해가지고.

그런데서 잘하는 사람에게 해가지고 하면요. 우리 양주 오케스트라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이분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기 양주시에만 목메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다른데도 하잖아요. 의정부가 되든, 포천이 되든 3, 4개씩 하고, 여기 우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노조나 결성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필요해요? 필요 없지.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에 신규 사업들 많지요? 내년 예산에.

○ 황영희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신규사업 예산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예산 심의를 들어오셨어야지요?

위원님들이 계속 자료나 요구하고 그러니깐 편안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예산심의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을 집행하는 건데, 기본적인 예산 신규 사업이나 신규 사업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 해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 황영희 위원 걱정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내년도 명시이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님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한 840억인데, 거기는 더 느네요?

○ 황영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쭉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맨 마지막에 질문을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사업들 체크 다 해놨지만 시간 관계상 안한 부분들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카네이션 사업이죠? 덕계 12통하고, 회암동, 그 예산액이 덕계12통은 도비가 있고, 회암동 사업은 도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예.

○ 황영희 위원 그러면 표기는 도비가 없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 덕계12통은 언제 시작했지요?

○ 황영희 위원 3년이면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덕계동은 2015년도에 시작했고요. 답변을 어영부영 넘어가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덕계동은 201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덕계12통은 몇 명이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안 맞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깐 위원들이 질의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19명입니다.

○ 황영희 위원 그럼 거기 통장님이 거짓말시킵니까?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통화를 했어요.

전에 20명 있는데 일자리 때문에 1명이 줄어서 19명이라고, 본위원은 20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오면서 통화를 하니까 19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암동은요?

○ 황영희 위원 19명과 1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어떻게 동일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예산액이 인원 수 플러스 어떻게 되더라도 금액이 똑같냐 이거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모르겠습니다. 카네이션사업 지금 2군데 말고 또 해달라는 데 있죠?

○ 황영희 위원 매곡리가 또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투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적정한 건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회암동은 본위원이 지역구지만 거긴 잘 안가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덕계12통 같은 경우는 그 카네이션사업 하면서 청소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동네는 엄청나게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암동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암동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 황영희 위원 거기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창출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과연 이게 득이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64쪽 그 거점경로당지원사업, 지금 회천2동이 문제가 있죠?

○ 황영희 위원 이유가 뭘까요?

○ 황영희 위원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사업 투자비가 얼만지 아세요? 거점경로당 만들면서 사업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모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게 걱정입니다. 예산은 투입하고 불과 2, 3년만에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거점경로당을 없애는 이유는... 거기서 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을 무엇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시냐고요?

○ 황영희 위원 거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가서 뭐하세요?

○ 황영희 위원 여보세요. 그렇게 무조건 말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거기서 고스톱을 칩니까?

○ 황영희 위원 1층은 덕계1통 노인정이고요. 2층은 거점경로당입니다.

1층에는 그 어르신들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건 맞아요. 2층은 거점경로당인데 거기서 무엇 하는지 아세요? 거기도 부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짐을 쭉 올리는 것도... 리프트식은 아니고 이렇게 쭉 올리면 쭉 올리는 거 있습니다. 돈을 투자 해가지고 그거 왜 사줬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보시지도 않고 무슨 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동장도 문제지만 여기 사회복지과도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분들 여태까지 일 열심히 해가지고 12월이면 끝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버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사실 시나 동이나 그냥 없어지면 없어지나 보다 그렇게 하니까 양주시가 이런 행태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266쪽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로수당.’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잘되는 데 입니까? 안 되는 데 입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그거보다 못한 요양원들 많죠?

○ 황영희 위원 지금 양주시에 요양원이 몇 개입니까?

○ 황영희 위원 70개 되는 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대진하고 또 한군데 어디라 그랬지요?

○ 황영희 위원 성빈첸시오 요양원이죠? 거기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요양원 중에 최고 잘되는 요양원입니다.

기초수급자들 거기만 있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일반 요양원도 기초수급자들을 다녀보면 꽤 있어요. 유독 지원을 해서..

○ 황영희 위원 비율이 따지고 보면, 좋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겁니다. 대진하고 성빈첸시오 요양원 2군데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다른 요양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도비 1천6백, 시비 1억4천5백 매칭 비율이 이게 맞는 겁니까?

차라리 이거 안하는 게 나아요. 도비 뭐 하러 받습니까? 이까짓 거를.

이런 것을 진짜 다른 기초수급자들도 있는데 같이 도와줘야 맞습니다.

이게 몰아주기식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수의계약 하는 것도 몰아주기 한다 그래서 그때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증액을 4천만원씩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도비 그까짓 거 10%도 안 되는 걸 내시한다고 얘기합니까?

○ 황영희 위원 10 대 90이면 10% 받자고 이걸 합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예산 심의할 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271쪽, 경신 하늘뜰 공원,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런데 말로 95%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한 3, 4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거 준공 언제 했는지 아세요?

○ 황영희 위원 보니깐 주먹구구식으로 답변만 하시는 군요.

정확히 날짜를 모르시지요?

○ 황영희 위원 지금 기초포장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12월 12일쯤 포장한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번 나가보세요.

10억씩 들여서 사업하는 부분을 그냥 나 몰라라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공사 얘기 해놓고 위원들도 가서 확인도 하고 소장 만나서 언제 끝나냐? 언제 무슨 공사를 하느냐? 위원들도 다 현장 방문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편안하게 할 순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하잖아요? 거기다 10억 들여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녀보시면 12월 초에 나가셔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언제 준공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 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정말 걱정됩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연수 갔다 오셨지요?

○ 황영희 위원 그 기대효과가 얼마입니까?

○ 황영희 위원 예산액은 얼마지요? 1천만원이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그거가지고 많다 그럽니까? 적다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몇 명 갔습니까?

○ 황영희 위원 왜 본인이 그런 질문을 하냐면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 턱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깐 내년 예산이니깐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더 예산을 세워서 보육교사나 원장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332쪽, ‘어린이집 영·유아 우유비 지원사업’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네요?

○ 황영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몇 명 지원 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전에는 얼마 정도 예산액을 해가지고 우유 값을 지원했지요?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전자에는 그때 당시 7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 어린이집들이 고생하니깐 예산을 100%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본위원이 100% 지원하라는 얘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위원이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 원들은 대단한 원이네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300개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250개로 줄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업이 잘 안되니깐 줄었겠지요.

그러니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정말 과장님께서는 몇몇 어린이집에 얘기 해보니깐 80%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깐 한번 어린이집들한테, 어린이집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자주 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더 지원해야 되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시립합창단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해결은 안되죠?

○ 황영희 위원 왜 민주노총까지 갔을까요?

○ 황영희 위원 그럼 누가 그거를 중재를 해야 될까요? 누가 협의를 해야 될까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면서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 황영희 위원 그거는 더 이상 얘기 들을 사항도 아닙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자료를 받았지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344쪽 양주예총활동 지원사업들 이건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2백만원, 1백만원.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안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일률적으로 2백만원 조금 저거하면 1백만원 이게 뭡니까?

○ 황영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정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정말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차라리 안 올려주는 게 나아요. 1백만원, 2백만원 이게 뭡니까?

맨 날 뭐 실링에 걸린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사업이겠지만 후년도 사업할 때도 진짜 잘 하는 데는 많이 올려주세요.

안하는 데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 황영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346쪽 천만송이 천일홍축제 추진 결과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님 질의해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천일홍축제하면서 예산액이 예산과장님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 황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

○ 황영희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14억5천, 여기 지금 축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과연 20억씩 투자해서... 좋습니다. 천일홍축제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신 것은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 했지만, 회사원들은 6시에 끝나서 오면 볼 시간도 없습니다. 5시만 되면 다 철수 시킵니다.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좋은 것인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20억씩 투자 해가지고 이런 것을 사실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천원, 2천원 받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냥 오픈시켜놓고 뭐 이렇게 20억씩 투자하는데 그까짓 거 4억,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실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4, 5억 벌자고 6시에 와서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는... 본위원도 가서 사실 나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앞에만 몇 시까지 한다 플랜카드 붙인 게 1장도 없었고, 나중에 플랜카드 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바에는 주민들한테 5억 투자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

국장님 생각이나 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임재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들,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만 위원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361쪽 죽산 안씨 예산 이거 세운 거 이거 뭡니까? 방충망·방염공사,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 황영희 위원 그런데 개인 꺼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다른 종중도 이렇게 만들어서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전통가옥을 만들면 지원해 줘야...

○ 황영희 위원 글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내용을 들었으니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님 다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 해주시는 국장님께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사업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 되었지요?

○ 한미령 위원 이 사업은 돌봄센터, 재가센터형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기요양급여 등급 내·외자에게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한미령 위원 야간과 주말 이용자를 돌봐주고 이렇게 시설비 지원을 7천만원을 받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예, 전년도 예산보다 2천7백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2천7백이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증액이 된 건지, 인건비가 증액된 건지, 어떤 측면에서 2천7백이 증액이 됐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지금 저희가 장기요양급여나 이런 부분이 어르신 가이드라인에, 어르신 입소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50%이상 상향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아진 건지 아니면 인건비지원인지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2010년부터 지금 여기 성문인가요?

○ 한미령 위원 보조비 지급을 성문에다가 주고 있는데, 계속 성문에다 지금 주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선정이 성문에다가 주라고는 안 되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양주시에 법인 몇 개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서류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선정을 했을 때 선정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몇 년 단위사업이에요? 계획기간이 얼마이죠?

○ 한미령 위원 지정기준이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하겠다. 능력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까?

능력의 판단을 어떻게 하지요? 누가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도점검이나 평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관을 하나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계약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해줄 때.

그런데 이게 능력만 있으면 이 사업비를 7천만원이라는 사업을 준다, 그리고 이 성문재가센터는 이미 장기요양급여비를 받고 있는 시설이에요. 중복지원이 아닌 지는 살펴 보셨나요?

○ 한미령 위원 다릅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무요원이나 아니면 장기요양의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까 급여비용에서 이런 게 7천만원에 2천7백이 증액된 부분에 속해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장기요양재가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시 일을 하셔서 토요일이나 근무 외 시간 이때 이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시면 중복지원인 거잖아요? 같은 급여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장기요양급여도 타고, 이 비용도 타고, 그러니깐 두 번 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 한미령 위원 별도로의 사업이면 종사자들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러니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도의 사업이면 종사자들도 별도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중으로 근무를 했다. 한 사람이 2개의 사업을 하거나 중복으로 무엇을 하거나 하면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법에 걸립니다.

확인 해보시고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주세요.

○ 한미령 위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비’가 지금 이게 6억1천6백만원이고, 증액이 6천9백만원이 됐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 한미령 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6억1천6백만원이고, 증액이 6천9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 증가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나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시 단체의 축구단의 행사를 가보면 이 행사장에 대회장기라든지, 시장기대회에 좀 과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은 몇 명 없는데 대회를 개최하거나 그리고 단체별로 너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잘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미령 위원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생활체조 운영 10개소는 어디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또 뭔지.. 생활체조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체조를 말하는 건지?

○ 한미령 위원 지금 벨리댄스 얘기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에어로빅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0개소면 개인 교습소 10개소에 주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시민화합체육대회라고 그래서 읍면동 별로 1억이 세워져 있고, 지금 4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1억1천이 세워져 있고,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 마다 1천만원씩 줘서 곱하기 11개 읍면동을 주겠다 그래서 1억1천만원이 세워져 있고, 4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떤 비용처리로 하시겠다는 건지?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4천만원 행사운영비 조로?

○ 한미령 위원 어떤 읍면동을 더 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형평성에 맞지 않게.

○ 한미령 위원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인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댄스스포츠대회가 어떤 댄스를 얘기하는 건지?

○ 한미령 위원 스포츠댄스대회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 행사를 가봤는데 스포츠댄스가 아니고 벨리댄스던데.

○ 한미령 위원 왜 스포츠댄스는 참석을 안 하고 벨리댄스만 오는 지, 그리고 예산이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전국대회이긴 하지만 양주시 전국 스포츠댄스잖아요. 그러면 양주시 시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몇 사람이 없어요.

그때 국장님이 같이 가보셨잖아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양주시 참가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니깐요. 전국에서 모이니깐 그 정도고, 이 부분은 좀 잘 살펴보셔서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포츠댄스는 없었고 벨리댄스만 있었습니다. 아니면 화합을 하든지 다같이 모여서.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확장한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보시고, 지난번에 가보니깐 조금 부실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확장하실 거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확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3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잔디교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세웠어요. 각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이거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가 봐도 잔디가 멀쩡하던데, 인조잔디를 다 교체를 해야 하나요?

○ 한미령 위원 여기 보니깐 남면, 신산공원, 도하리 동네 축구 풋살장, 백석생활체육공원,

○ 한미령 위원 여기 몇 년 됐어요?

○ 한미령 위원 재활용해서 다시 쓴 거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재활용하실 때에도 애초에 사업비를 세울 때 재활용하면 또 비용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 처음 사업비 지출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깐 잘 집행해 주시기를...

○ 한미령 위원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385페이지 청소년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은 뭡니까? 청소년공부방은 신규 사업이죠?

○ 한미령 위원 회천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굳이 공부방을 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공부방을 굳이 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 한미령 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좀 목적에 맞게 그 지역에 비슷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사업’ 지금 이 사업은 찾아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청소년센터에서 찾아가는 건가요? 상담사들이.

○ 한미령 위원 지금 장흥, 은현, 남면, 백석 이쪽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보면 상담교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상담복지센터가 권역별로 없다보니 이런 사태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쪽 서부권 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여기에는 자원봉사가 아닌 전문 상담사를. 아까도 전 시간에도 질의 드렸는데, 상담이라는 거는 정말 전문 인력들이 하는 사업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분노조절장애나 건강가족만들기,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이거는 집단상담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학생 한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다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선생님들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사업설명서 책가지고 하겠습니다.

137페이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교통정리를 안 하면 못 받나요?

○ 김종길 위원 그냥 알아서 거기다 돈 드리는 거죠?

1십만5천원씩 12개월 드리는 거죠?

○ 김종길 위원 259개 경로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잘 돌아가는 거는 아니지요.

그래도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알아서...

○ 김종길 위원 좋아하시겠네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잘 압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우셨으니깐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39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8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인건비가 3명에서 5명, 서비스 대상이 80명에서 100명, 얼마나 장소가 크기에 100명 정도가 여기에 계실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아니고요?

○ 김종길 위원 이게 관리가 다 돼요?

○ 김종길 위원 집에서 하는 구나, 어느 장소인 줄 알고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쑥스럽네요.

○ 김종길 위원 생소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저소득 노인.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해서 대상자, 재산이 얼마 밑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150%면 돈으로 따지면.

○ 김종길 위원 재산은요?

○ 김종길 위원 이 사업이 장애자 등록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이거 잘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지요?

문화예술행사 개최.

○ 김종길 위원 이게 지금 누가 맡아서 하지요?

○ 김종길 위원 협회 사장 이름이 뭐에요?

○ 김종길 위원 전○○씨와 같이 하시는 분.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50회하고 5백만원 잡았는데, 제가 이게 먼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몇 명이 가지요? 연극배우들이 몇 명이 쫓아다녀요?

○ 김종길 위원 배우가 한 5명 정도 되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 1백만원 가지고 맞나요?

○ 김종길 위원 이게 학교에 가서 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럼 50회 정도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요

학교별로 언제 가서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50회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올해에도 50회 했나요?

○ 김종길 위원 5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 김종길 위원 돈이 섰는데 5번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며칠 남았다고 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반납할까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정산하는 건 아는데 이걸 못해서 난리인데 횟수를 늘려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틀림없이 연극배우 5명 정도가 가서 음향시설하고 사실 하루를 버려서 하는데 돈 1백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과연 이게 잘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돈 많이 주면 잘하잖아요. 생각이 틀려지듯이, 횟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지, 횟수를 줄여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로 따지면 50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분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산이 좀 적습니다.” 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안 받아주셨나 보죠?

○ 김종길 위원 제가 편해서 저한테만 얘기하나 보죠.

다음은 745페이지 ‘방송 로케이션 활용 인센티브 지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이게 홍보가 돼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은 아는데,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53페이지 이거 중요하지요. 양주시를 홍보하는 데는 가장 좋은 시티투어운영인데, 이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부담이 얼마 되는 건지 정확히 좀 얘기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맡긴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인당 4천원씩 내나요?

○ 김종길 위원 달라요? 1인당 4천원씩.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싸면 힘들지요.

○ 김종길 위원 입장료 포함.

○ 김종길 위원 아니 홍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학교 쪽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도 실질적으로 양주시의 회암사지나 장욱진 미술관이나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깐 우리가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우리 양주시를 투어 하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대응사업이나 이런 걸 학교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장을 통해가지고 좀 의무적으로라도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양주시의 문화를 좀 알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꼭 그거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 김종길 위원 학생들이 많이 가나요?

○ 김종길 위원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나 갔어요? 몇 군데 학교에서 갔어요?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건 책자에는 없는데요, 클라이밍. 지금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에다가 뒷부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은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거기로 사실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금 아까 말씀했지만 양주 산악연맹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주십사 해서 사실 한 거죠?

○ 김종길 위원 덕계공원에다가 자기네가 요구를 해서 덕계공원에다가 설치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안 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했다가 우리 의회에 승인도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옮겨놓고, 지금은 사업을 해도 제가 보기에도 잘 되길 바라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어렵지 않느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 김종길 위원 사업은 잘되고, 운영이요?

○ 김종길 위원 참 걱정이 많이 앞서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진짜 사업을 몇 십억 들여서 해놓고선 사실 운영이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산악연맹을 찾아다니든지, 다른데 사업자를 대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초창기에는 YMCA에다가 맡겨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부세 문제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양주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해마다 우리 10억 정도의 수리비이라든지 운영비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은 아까 한 50% 정도 이렇게 돼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 거고,

이제는 2015년 이전에는 그랬지만 2015년 이후에는 교부세 하고 연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연관이 없으니깐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양주시의 어떤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내년 3월까지 될까요?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