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으로 실시 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한 20분 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455쪽 부터 515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올 해 대중교통과에 새로운 사업이 많네요?

○ 홍성표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노선을 좀 잘 조정을 해서 그 버스에 실용성 있는 노선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축이 됐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을 쭉 보니까 계속 중복되고, 이게 개선된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늘어만 나네요?

쭉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지금 없어지고 옛날 보다 더 혼잡하게 가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을 적에 그거 획기적이게끔 잘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고 좀 줄일 수 있는거, 지금 여기 예산 쭉 잡힌거 제가 일일이 다 따지기도 그렇지만 제가 그 마을버스, 공영버스 다니는 곳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너무 필요없는 거다.” 그런 쪽도 있고.

지금 일부 도하1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그 마을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기사님들한테도 한 번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 좋냐?” 그랬더니 “버스 운영보다도 사실 그런 게 더 필요하다. 필요할 적에 버스는 그 시간대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필요할 적에 마을사람들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여기 보면 모든 게 지금 도 공영버스도 들어오데요? 여러 가지 지금 버스노선을 자꾸만 하면, 지금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은 언제쯤 우리 양주시에 도입이 됩니까?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과장님께서 감동택시라든지 지금 좋은 거 많이 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지역...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면이라든가, 은현, 버스가 잘 안 다니고 그러는데 덕계리도 과장님 잘 알다시피 소방서 쪽으로 해서 현진에버빌 쪽으로 넘어가는 그 노선, 지금 중복되는 노선은 빼더라도 안 가는 노선으로 막 찍고 다 그런 거 먼저 말씀하셨던 거를 잘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시골에 진짜 우리 아시다시피 낮에는 텅텅 빈 차로 다닙니다. 텅텅 빈 차로 다니니깐 그런 것 좀 계획했던 대로 잘 구상하셔서 마을의 의견들도 직접 들어보시고, 운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너무 많다보니깐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깐 많이 생각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 다음에 459쪽 택시 유류비 지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택시가 384대입니까?

○ 홍성표 위원 391대.

○ 홍성표 위원 여기 회사 택시가 몇 대지요?

○ 홍성표 위원 107대 2개 회사가?

○ 홍성표 위원 이게 보조금 주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유류 하여튼 가스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LPG 지원 해주는데, 이거 회사 택시에서 자꾸만 말 나온 이유가 뭐에요? 노조에서도 저희한테 이르고, 이게 정당하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건 갑 질 중에 상 갑 질이지요? 우리 직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 홍성표 위원 택시보조 이거... 이게 또 다른 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 보조금이 어느 형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깐 화물은 알겠는데.

○ 홍성표 위원 ㎞수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 충전량이라는 게 107대가 매일 돕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거기서 추가 되서 만약에 청구를 해서 낸다면?

○ 홍성표 위원 과장님이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거 말썽 없게끔 종사자들도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진짜 갑 질 좀 못하게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은 납입금 바치느라고 진짜 말 안 해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지역에서 다 얘기 들을 겁니다.

안 듣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의 독특한 택시사업체가 진짜 우리 택시종사자들 피를 말리고 가고 있거든요. “너 싫으면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갑 질까지 해 대니깐, 내가 더 여기서 격한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예산이랑 틀린 거니깐, 택시회사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좋은 혜택도 있는데 못 받고 또 기름까지도 저 멀리서부터 넣으러가야 되는 이런 불필요성 이런 걸 잘 좀 커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번에 과장님께서 하는 그런 노선이라든가, 출퇴근용 이런 거, 여기 보니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잘 컨트롤 해서...

○ 홍성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11%.

○ 임재근 위원 대중교통과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맞죠? 국장님.

○ 임재근 위원 459쪽 보면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4억84000만원이 증가되고, 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2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2억7천이 또 증가되고, 시 공영버스 이것도 2억3천, 마을버스 재정지원 9억4천, 또 저상버스 도입 지원 3억3천, 시내버스 재원 지원 부담 이것도 4억4천이 증가되고.

우리 버스 양주OO 하고, OO운수 하고 그 버스회사 경상수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지금 버스에 지원되는 돈도 그 동안에 많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한 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이 증액 돼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필요성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임재근 위원 마을버스도 그렇고, 공영버스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 뭐 버스를 시에서 운영하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양주OO이나, 국가나, 시에서 엄청난 돈을 줘서 운영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 사업주들은 뭐예요? 그냥 사장으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 임재근 위원 손님은 또 많이 없잖아요? 버스에.

○ 임재근 위원 우리 지역에서 다니는 버스도 출퇴근시간 빼고는 빈차로 다녀요.

○ 임재근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이 75.8%가 증가했는데, 본위원은 의원생활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증가율이 매년 이렇게 높습니까?

○ 임재근 위원 사업부서라서 복지가 많이 없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복지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금으로만 버스회사를 운영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재근 위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476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 대피 시설 1개소 확충.

이거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한 번 해보시죠.

○ 임재근 위원 어디다가 하죠?

○ 임재근 위원 거기다가 하려는 이유는 뭐죠?

○ 임재근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 임재근 위원 내년에 이 사업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 임재근 위원 479페이지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 임재근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뭐죠?

하천유지관리사업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추경에서 하신다?

○ 임재근 위원 뭐, 돈 많으니까 추경에서 하셔도 될 겁니다.

산림휴양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94페이지 등산로 정비. 어디어디 하실건지 한 번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감악산에 어떻게 하실 거죠?

○ 임재근 위원 감악산을 잘 만들어서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등산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대부분이 파주에서 법륜사로, 출렁다리로 해서 올라가서 연천으로 대부분이 다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이 사업이...

○ 임재근 위원 단시간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 볼 필요성은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등산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안 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산 다 가봤어요. 산악회 2016년도에 구성해서 10년 넘게 회장을 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산 백두산부터 해서 안 가본 산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안 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 쪽에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게 남면 쪽에 있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하다 시간 보냅니다. 왜 사람이 안 다니면 흙도 자연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풀도 나고, 정말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우리 남면 분들 산행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암리나 신산리에서 산행...

지금 계획을 해서 그거라도 하겠다 그러지만 설치해놓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재검토해 볼 사항이다, 얼마나 투자하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임재근 위원 7억이요? 등산로 만드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7억씩이나.

○ 임재근 위원 출렁다리는 거기 있으니깐 여기 만들어봐야 효과도 없어요.

○ 임재근 위원 다른 걸 만들어야지.

○ 임재근 위원 5억이요?

○ 임재근 위원 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산도 중요하지만 감악산도 괜찮은 산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면 경치도 좋고, 전망도 잘 보이고, 주변도 잘 보이고.

그런데 이게 왜 걱정을 하느냐면 파주 쪽에 워낙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쪽에 어설프게 시설 해놓으면 결국에는 돈만 날아간다, 등산객들이 안 올 시에는... 집도 안 살면 폐허 되잖아요. 똑같은 논리에요. 그래서 이게 등산로도 중요하지만 휴양림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확실한 볼거리가 있고, 소문이 나서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좀 소문 되고 그러면 오지마라 그래도 와요. 우리도 산에 찾아갈 때 다 그 산악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해 가지고 등산로도 정하고, 뭐도 정하고, 어디서로 가서 어디로 내려가고, 가서 뭘 먹을까?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하고 산악회를 간단 말이지요. 그냥 산만 왔다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 임재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만큼은 본위원을 반드시 설득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도 크고, 사업부서인 만큼 잘 살펴보겠지만, 국장님 내년 사업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감악산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국 사업이 두루두루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인데 이게 지금 6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론 이 첨단안전장치가 화물차 20톤 이상과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차 그 외 이런 것들의 첨단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전혀 없고 지금 다 보조금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제가 지금 업체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려고 한다.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50만원인데 보조금 4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50만원을 결제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40만원 보조금을 받고 1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업체에서 말씀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화물차만 적용 되는 거고,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 안순덕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럼 그들이 말하는 자부담은 10만원은 뭐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우리는 이 예산 6천에 40만원만 묻어있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여기 40만원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잘 알았고요, 이거 선정에 있어서 지금 대수를 올 해는 151대를 잡으셨거든요?

○ 안순덕 위원 예산이 지금 6천이면 많이 증액이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럼 예산을 적게 잡으셔야죠.

○ 안순덕 위원 그냥 미리 안 올 수도 있는걸 더 증액을 해서 잡는다는건...

○ 안순덕 위원 증액이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라 함은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서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에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필요성에서 운영비 과다로 인한 도입 기피, 그러니까 운수회사들이 도입을 기피한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도입을 기피함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4대를 지금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아, 도입기피에도 불구하고...

○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을 보면 지금 1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업체별 노선, 아까 답변하셨듯이 청소년할인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건지... 증액이 거의 4억4천 정도 되는데 이건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45쪽 광역버스준공영제 손실금 부담.

제가 어제 인터넷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을 전액삭감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배정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경기도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럼 운영에 차질은 없다는 거죠?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사업부서니깐 김경수 국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깐, 또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 가지 질의 할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택시 있잖아요?

○ 황영희 위원 정부에서 예산지원 해주라니깐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택시 잡기가 우리 양주시는 보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 오후 9시만 되면 거의 택시가 없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택시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세상이 우리 양주시 택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택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특히 10부제를 운영하다보니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또 택시요금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택시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택시가 우리 양주는 진짜 두 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독선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를 부리고 있는 것은 우리 양주시민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사실 또 택시기사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택시기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463쪽, 이 하단부분에 옥정지구 내 승강장이설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옥정 LH에서 그 승강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인수를 잘못 받으셨지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인수를 받을 때 정확히 인수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지 않을 상황인데 사실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요.

○ 황영희 위원 맨 날 죄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 1억씩 쳐 들여서 하는데 안 되지요.

○ 황영희 위원 글쎄 그런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깐 우리가 우리한테 인수 받을 때 좀 미리미리 다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시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수를 받아야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79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께서 말씀 해주신 부분입니다.

소하천 계획이 있지요?

○ 황영희 위원 사실 그런 것이 진짜 소하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위원 동네도 소하천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소하천을 도시계획 식으로 이렇게 그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 황영희 위원 예, 하천이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런 게 비록 우리 탑동 뿐이 아니라 소하천 예를 들어가지고 수해 입을 사항도 아니데, 그렇게 선을 그어 놔가지고 재산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판단하셔서 보면 알 것입니다. 가시면 여태까지 수해도 한번도 입지 않는 데는 그런 거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은 한번 쭉 확인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실 시골 쪽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재산상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인하셔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를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통 설계해놓고 도로예산 안 세우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지 마셔야지요. 지역주민들은 설계까지 했다고 의원들이 가서 얘기해놓고 그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차라리 설계를 하지 말아야 맞지요.

○ 황영희 위원 지금 신암저수지 쪽에 올라가는 부분을 아까 임재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악산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설계까지 마치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로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면 이게 참... 차라리 신규사업을 하지 말던지. 설계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설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해 놓고 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쨌든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렇게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TV를 보고 “아, 우리 동네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 황영희 위원 뭐, 언젠간 하겠죠. 그런데 그런걸 지역 의원들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촉하고 그러는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한정된 재원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게 비일비재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어쨌든 그것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규사업 보다 그렇게 설계해서 해놓은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 고읍~고암간 도로. 지금 이 예산가지고 못 하죠?

○ 황영희 위원 사실 거기 본위원도 가다가 다시 되돌아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했고. 이런 것은 도로를 빨리 개설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에서 하든 LH에서 하든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도로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찔끔찔끔 세우다 보니까 세월아 네월아 이렇게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마무리 할...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억이 남았다 그러면 30억을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면 큰 사업들은 10년씩 걸리고 15년씩 걸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양주시는 무슨 사업을 하면... 지금 여기 율정~봉양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40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로도 정말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벌써 그 도로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올 해 9년차 의원생활을 하는데도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항상 제가 행감이나 예산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시에서 3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가 써버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다른 데다가 쓴 예산을 거기다가 좀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고읍~고암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가 진짜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좀 양주시에서 다른 사업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추진하는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준공될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20억 남았어도 5억만 세우고 10억 놔두고, 또 추경 때 세우고 또 놔두고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마무리가 전부 다 늦어지는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로과 예산을 쭉 훑어보더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들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약간 2~30억 남았으면 그 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485쪽 선암~하패간 도로 교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75억을 세웠는데, 75억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럼 반반이 아니에요?

○ 황영희 위원 60억씩이라면서요?

○ 황영희 위원 추경 때 다시 세운다?

○ 황영희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불비행기 있죠? 올 해는 우리 양주시에서 산불 난게 아직까지는 없죠?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4억이나 되는데.

○ 황영희 위원 499쪽.

○ 황영희 위원 예, 산불진화 헬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거 도비가 1억2천, 시비가 2억8천인데. 진짜 이건 언제 산불이 날지 모르니까 하기야 하는데 전자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진화헬기를 타면서 지역구를 쭉 살펴본 거 아시죠? 기억 안 나세요?

○ 황영희 위원 위원님들이 헬기를 타고 양주시를 쭉 돌아다니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서로 지적하고 그런게 있었거든요?

우리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번 그런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가 전대 의원님들 하고 같이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양주시 전역을 한 번 삥 돌았어요.

돌아서 옥정신도시, 회천신도시, 저쪽에 광석지구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양주시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양주시가 이런 게 있는 게... 왜냐면 말하자면 이거 사실 4억씩 지금 현재 멈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이 나야 이 헬기를 띄우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심사와 관련 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전적으로 도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니깐, 그 정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서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시간 드릴까요?

○ 안순덕 위원 예.

○ 위원장 정덕영 예,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이층버스 도입 지원,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버스 도입이 참 잘한 것 같고, 시민들이 잠실까지 가는데 불편사항이 없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대 버스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1대를 더 증차하면 9대가 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2층 버스는 1대.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그게 8대일 때는 2층 버스가 1대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9대인데, 그렇게 되면 2층 버스는 2대, 1층 버스는?

○ 안순덕 위원 국장님. 1대를 증차하면, 2층 버스를 증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7대를 2019년도에는 또 증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이거 6억4천에 들어가 있는 건지.

○ 안순덕 위원 그러면 2층 버스가 생기면 1층 버스는 1대 줄어든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예, 2층, 1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전에는 20분 간격으로 배차가 이루어지지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오후에는 한 30∼40분 정도로 배차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출퇴근 시간대에 옥정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해서 지금 제가 인터넷 카페 보니깐 줄을 거의 2, 3대 보내고 줄을 서서 타고 출퇴근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증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갖고 주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큰데 그 민원을 확실히 해결하시려면 지금 7대가 정확하게 2019년도에는 증차가 되서 그 민원을 확실하게 해결 하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이 예산 6억4천 이거에 지금 버스는 2대 구입인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7대면 5대는 또 증액이 되겠네요? 추경에 들어가나요?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착오 없이 잠실 직행 가는 덕정∼잠실 G1300번이지요?

○ 안순덕 위원 그거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 버스가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에 114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리’ 이 2가지가 같은 사업이지요? 내용은 조금 달라도, 맞지요?

증감은 없는데, 이 2가지가 지금 같은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관리는 이번에 추가된 거네요?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양주시의 어린이놀이시설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을 다 합쳐서.

○ 안순덕 위원 전부 다 합쳐서 이거를 다 안전관리점검 들어간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정기검사료가 만만치 않지요?

○ 안순덕 위원 그거 지원은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정기검사를 이걸로 대체 가능한가요?

○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좋은 걸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264쪽 자전거도로. 국장님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제도 지나오다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자전거도로가 거의 11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고, 지금 양주시 전체 노선을 다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설치, 그런데 일부분이다? 전체가 아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때 행감 때 말씀 드렸던거 동영상자료까지 띄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장착물이나 이런것들은 다 철수 하셨나요? 휀스 같은거, 불 필요한거.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이어질 때 불편한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럼 그게 완전히 자전거를 타고 양주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확실하게 다 완공이 끝나는, 편안하고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시기를 2019년도 몇 월로 보십니까?

○ 안순덕 위원 여기 2019년 6월에 공사 준공하고, 2019년 3월에서 12월까지 보수는 계속 하시는데 그래도 6월이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안순덕 위원 잘 알았고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이요, 숲길 정비사업.

저번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숲길을 제가 다녀보면 숲길정비사업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뭐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안전물 이런 것도 중요한데, 숲이라 하고 자연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꼭 명심해야 될게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과 그러한 것들을 훼손시키면서 까지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과잉해 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서 예산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자연과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정말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너무 차고 넘쳐서, 기기가 차고 넘쳐서 오히려 장난감을 없애는... 그냥 자기 또래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게 아이들끼리 놀게 만드는 그런 놀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숲길을 걸을 때는 자연과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체조기계 이런것만 잔뜩 있어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건 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 주셔서 ‘아, 자연이구나. 꼭 필요한 건 이거구나.’ 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다른 유아숲이라든가 이런건 다 위탁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이건 직영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제가 그 때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가거나 하면 재료비가 비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감사에도 재료라든가 구입에 있어서 이런건 철저히 해서, 어찌됐든 이 예산을 지금 감하긴 했으나 조금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잘 체크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하나 313쪽. 숲해설 프로그램운영과 유아숲 프로그램운영이 같은 맥락이긴 한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들어갔어요. 여기 프로그램운영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프로그램운영이 인건비라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아, 그럼 프로그램운영을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 안순덕 위원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입니까?

○ 안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시간을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이 한 두어가지만 질의 드리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운영비를 지금 계상 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도 경기도 하고 우리 양주하고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거 맞죠?

○ 위원장 정덕영 그런데 운영비는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인데 어떻게 양주시에서 전체의 운영비를 내죠?

우리가 뭐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양주에서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정덕영 예, 말씀 하세요.

○ 위원장 정덕영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의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운영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요구를 통해서 관철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우리가 대고, 경기북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부담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 성격으로 받아서 ‘양주시택시복지센터’ 이렇게 운영해야 맞죠.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건 주로 우리 양주에 있기 때문에 양주의 택시종사자나 택시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거점이 양주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에 계시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지금 일반운영비만 말씀하시는데 이 운영비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의 계획이 중요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빨리 면밀하게 해서 성립을 시켜야지,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주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과장님, 요구는 하셨어요? 안 하셨죠?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까 문제인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다시 요구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경기도로 부터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공영버스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시에 필요한 부분이라 100% 다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도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는 2천만원 정도를 대고, 저희가 1억1천만원 정도를 댄다는데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도비 내시 부분의 부담지시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도 안 맞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도 안 시키고.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30, 우리가 7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다 우리 시에서 세우지 않았나... 이거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 위원장 정덕영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계상을 했지요?

하여튼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오후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결과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57페이지요. ‘장애인 복지택시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 지금 21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 대수가 한 12대 정도면 됩니다.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고 어떻든 10만에서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한 20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분하게, 어떻든 생각했던 것보다 200% 정도를 장애인콜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다시 도에서 매칭이 되서 하나를 사는데, 저는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1대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깐 운행을 하루에 4번 밖에 못한다는데 실질적으로 4번 운행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사실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어떤 면으로는 이용하지 않는 게... 그러나 지금 현재 운행 횟수를 보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좀 아무리 예산이 섰다 할지라도 차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다각적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질문해서 장애인협회에 찍힐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459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이건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50만원이라는데 50만원짜리 어떤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든 지금 양주시의 화물차가 20톤 이상이 몇 대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151대면 지금 50만원씩 하면 거의 다 설치가 끝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깐 현재 151대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150대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법적으로 2020년도까지 이 걸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 10만원씩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 김종길 위원 장착이 된다.

○ 김종길 위원 463페이지 ‘옥정지구 내 승강장 이설’ 16개소라고 나와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 개도 옮겨선 안 되죠? 한 개도.

○ 김종길 위원 한 군데도 옮겨선 안 된다고.

○ 김종길 위원 어떻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걸쳐서 승강장을 어디다가 설치 하겠다고 지정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 때 맞게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옮긴다는게 말이 돼요? 한 두 개도 아니고.

○ 김종길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정은 해 주죠? 지정 해줍니다. 어디다가 설치하라고 지정 해 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나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그 자리에는 다시 또 설치하고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거기를 설치하는걸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괜히 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승강장을 어디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점까지 찍어줬는데...

○ 김종길 위원 그럼 그 때 누가 책임자예요? 그 때 책임자가 있을 것 아녜요.

○ 김종길 위원 어떻게 유난히 LH에서 하는 것만은 그렇게 관대하게 해 주냐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인수 받기 이전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서 LH에서 설치를 한 후에 인수를 받았어야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요, LH 옥정지구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주시가 벌써 손대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곳도 있고 안 끝난 곳도 있겠지만 인수를 받을 때 꼼꼼히 받았어야죠.

먼저 인도에 장애자블록 이것도 문제가 돼서 제가 가봤지만... 그런 공사가 어딨습니까? 그런 공사가.

한 번 이렇게 잘 인수받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수억의 예산낭비를 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데.

우리 개인이 집 하나 지을 땐 얼마나 꼼꼼히 봅니까? 그런데 그런 대사업을, 큰 사업을 더 꼼꼼히 봐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 좀 하셔야 돼요.

○ 김종길 위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인데 소외지역 맞춤형버스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한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소하천이라면 실질적으로 구거 보다 조금 큰,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인데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거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참석수당도 10만원씩 해서 8명 나가는거.

○ 김종길 위원 위원회를 왜 구성을 하느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하는건 좋은데 2018년도에는 없었죠?

○ 김종길 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하천이라든지 구거 같은 경우에 석축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그냥 사업을 하잖아요. 측량 안 하고 하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소하천사업의 측량비를 넣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안 넣은 것 같아서.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양주시에 분쟁된 건이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사업 마무리 지은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 마무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게 있으면 다시 부수고 다시 할 건가요?

○ 김종길 위원 동의를 못 받고 꼭 해야 되는데 그 토지를 매수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천변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사업.

이게 보니깐 이번에 자체재원으로 다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2018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못 받은 이유가 뭐지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장흥에 수해복구자금 총 금액이 도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 김종길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현재 그 하천 폭이 우리가 봤을 때 넓은 데도 빌딩 올리듯이 더 석축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요?

○ 김종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 예산서에는 사실 안 들어와 있는데요. 왜 안 들어 왔는지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2020년도 준공 목표로 해 가지고선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준공계획은 변함이 없겠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m로 해도 문제가 조금 있지요? 얘기들을 하시지요?

○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광적면 가납에서 석우리 비행장 쪽으로 가는 도로 도시계획도로도 현재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건 한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떻든 2020년에 준공인데, 2019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 못하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6개월 뒤면 예를 들어서 6월 정도면 변경이 되고 나서 어떻든 보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비라도 넣어놔야지요.

○ 김종길 위원 추경이라는 자체는 자꾸만 1차, 2차, 3차,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자체는 생각하면 안 되요.

○ 김종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수정예산은 할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말 추경, 추경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깐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꼭 성립을 시켜서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국의 정책방향은 뭔가요? 양주시의 정책 방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정책방향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깐 경기북부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확보, 그 다음에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보를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북부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고, 지금 실행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예, 계획대비 몇 %나 지금 달성이 되고 있는지.

○ 한미령 위원 아니 국만 말씀해 주세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12%를 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달성하고 계세요? 전년도와 올해에. 내년도는 계속 연속 사업이라 치고 내년도까지 하시면.

○ 한미령 위원 다 집행을 하시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서도 똑같은 맥락이신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우려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수를, 필요 대수 대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1대를 증액을 하셔서요.

물론 필요 수에 의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셨고, 지금 운영비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적자 운영되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거의 10%대도 못 미치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타 시군구의 사례를 살펴보니 거의 10%대를 가져가는 시군구는 양주시 외에 몇 개 시군구 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자운행을 할 바에는 민간업자나 다른 업체에 맡기실 생각은 없으세요?

○ 한미령 위원 이걸로 수익을 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이 장애인택시 때문에 거의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차액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걸 뭐 적자를 내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고, OO이 운영했을 때에는 그 사업연도로 보시고 지금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도 좀 살펴보셨으면 하는데...

○ 한미령 위원 비영리 부분 쪽에 좀 더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 보다 그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 한미령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308번에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내버스 이 사업하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08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부담금, 재정지원금 이 사업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460쪽과 461쪽 차이가... 개선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좀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해서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사업비를 타간 회사가 어딥니까?

○ 한미령 위원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모른다?

○ 한미령 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에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이 사업도 똑같은 맥락이던데.

○ 한미령 위원 옆에 있는건 경기도사업이고, 이건 양주시 사업이에요?

○ 한미령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엔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럼 사업비를 타간 회사가 어디냐는 거죠.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증액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사업이든 양주시 사업이든 어쨌든 수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 460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은 통틀어서 사업을 지금 여기다가 명시한 거고, 461페이지는 그냥 맥락을 한 꼭지를 여기다가 담은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 세부사업계획서 있죠?

○ 한미령 위원 무슨 얘긴지 알고 있는데요,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2016년, 2017년도 대상자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461페이지 하고 462페이지를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외지역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외지역은 6개 노선에 5대를 증액 하셨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양주시에서 가장 소외된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 한미령 위원 은현, 남면, 장흥 쪽이 지금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쪽에 저희가 사업비를 마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쪽에 관광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어차피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신다면,

○ 한미령 위원 장흥에 문화특구지역으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노선을 좀 많이 끌어서 그 쪽으로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은현, 남면도 승객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고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62페이지에 보시면 2층 순환버스 있죠? 출퇴근시간 만차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불평등 때문에 생겨난 버스인 것 같은데, 환승을 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인거죠?

○ 한미령 위원 이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쪽에 인구 대비해서 노선을 끌어주신건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인구 유입이 되는 쪽을 좀 살펴보시고 그 쪽으로 노선도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운영비지원을 보니까 버스의 운영비지원이 환승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환승에 대해서 없애려면 이런 2층버스 도입이나 한 번에 가는 노선을 끌어주는 부분에서 운영비 절감이 많이 될듯한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광역버스 노선을 많이 끌어주시는 게 이 버스의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거보다 그런 쪽으로 확보하는 게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더 도움이 될 듯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펴보니깐 표지형 승강장하고 쉼터형 승강장을 설치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표지형 승강장과 쉼터형 승강장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거를 지금 몇 개나 더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 한미령 위원 쉼터형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이 좀더 확보가 돼서 더 많이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 한미령 위원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쓸데없는 데 쓰시는 것보다 이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이런 안내하실 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이왕 하실 때 쉼터공간을 위해서 의자를 하나 확보를 하신다든 지 아니면 점자표시판을 하나 더 넣어 주신다든 지 하는 이런 작은 배려를 하시면 선진 버스를 도입을 해서 양주시가 조금 월등한 양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 한미령 위원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통 쪽에, 제가 지난번에 버스 해동마을하고, 메루지마을 버스. 나리공원역으로 바꿔 주신 점에 대해서, 바꿔주셨지요?

○ 한미령 위원 제가 다른 과인 줄 알고 했는데, 이과에서 바꿔주셨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있는 표지판도 다 바꿔지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나, 제가 양주역이 양주를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 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나리공원이 나리공원축제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위해서 이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4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6페이지 보기 전에 485페이지에 여러 가지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는데요.

양주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으로 해야 하는 도로공사는 어떤 공사인가요?

시도 확포장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 한미령 위원 예산 수반이 안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486페이지서부터 이상하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자전거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되어서 3억이 세워져 있고, 이거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기존 자전거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보이게 고읍지구 내 자전거도로 언제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옥정지구 내 자전거도로도?

○ 한미령 위원 이거 신천자전거도로, 양주시 자전거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몇 개에요?

○ 한미령 위원 여기서 최고로 우선 순위를 두는 사업들이 이 자전거도로 지금 내역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인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이유가 지금 이런 유지관리 사업들이 그 뒤페이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잘게, 잘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장 시급성을 다투는 도로를 하나 잡고, 그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에다 투자를 하셔서 예를 들면 시도 확장에 선암-하패 동두천 연결, 이거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이거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떠세요?

○ 한미령 위원 485페이지, 이거 내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또 40억이 모자란다면서요?

○ 한미령 위원 3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이런 사업을 1개라도 더 끝내서 마무리를 짓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제가 정책을 물어봤습니다.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지요?

○ 한미령 위원 여기에서 경기북부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확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가 유지관리가 뒤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시민들이 건의를 하시는 게 도로를 언제까지 공사를 할 거냐? 연말 되면 계속 도로공사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유지관리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 드리면 될까요?

○ 한미령 위원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하시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질의하실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480쪽. 올 한 해 장흥에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이하 전부 다 밤새고... 도로과에서 먼지 드시는거 많이 봤습니다.

수해피해 재해복구공사 구거 3개소, 이거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먼저 도비만 하고?

○ 홍성표 위원 그럼 이거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이 공사를 하시면서 좀 미비한 점 있죠? 흉관이 묻혀있는데 이런 데는 좀 더 미리 파낼 수 있게끔 공사를 해 주시고, 미리 선공사라도 하셔야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거나 눈이 많이 오고 해서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왕에 수해복구비가 국가에서 내려온게 있으니까 좀 잘 챙겨서 위험했던 지역을 넉넉히 좀... 바로 앞에만 파지 마시고 100미터고, 50미터고 쭉 이렇게... 하상, 또랑 이렇게 정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도로과. 도로과에 설계비가 하나도 없어요.

○ 홍성표 위원 예, 설계비가 이거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 홍성표 위원 전체적으로 설계비가 잡혀 있는게 없어요.

도시계획도로는 먼저 설계도를 했기 때문에 설계가 없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도로정비공사 이런건 전혀 없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아, 그게 가능해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방어울타리설치 1억원, 이런 것도 설계 하나도 없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전체 다?

○ 홍성표 위원 글쎄, 과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시설비 대비 시설비.

이거 책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데?

○ 홍성표 위원 지금 10억짜리 미만도 감리 시키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작은 금액은 감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좀 의아해서 여쭙는 겁니다.

전부 다 설계비가 안 잡혀서 다 돈만 이렇게 툭툭툭 잡혀 있단 말이죠. 시설비, 부대비 딱 해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난 작업들을 안 하시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옛날처럼 밤새서 설계를 하나 걱정이 돼서.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안 509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가 지금 4억으로 잡혀있는데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맞나요?

예산안 509쪽 정책 숲 가꾸기.

○ 안순덕 위원 지금 4억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1억을 감했어요.

지금 증 되는 것만 논할 게 아니라, 이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하면 지금 우리 양주시가 미세먼지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방안책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더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가는데 나무가 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심기가 다른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식목일나무심기 행사 이런건 몇 그루, 그렇게 많은 그루가 안 되고... 그냥 행사성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거기 정책 숲 가꾸기에 나무심기가 들어있는데 이제 감해졌어요. 나무심기에 대해서 왜 감해졌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매칭포인트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하느라고 그렇게 된거다?

○ 안순덕 위원 우리는 더 심고 싶으나?

○ 안순덕 위원 그럼 조림사업 같은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된 게 맞다는 거죠? 조림사업,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산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을수록 미세먼지는 절감이 되는 사항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남북이 화해모드로 가는 입장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 김종길 위원 청와대에다가 좀 물어보고 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이거 보류하세요, 보류.

○ 김종길 위원 문제 있죠. 지금 38선이 무너지는 판에 이런 대피시설이 필요 하겠어요?

○ 김종길 위원 정부의 정책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가 많이 안 되요.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조금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 못 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산림휴양시설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3억이 섰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산림욕장이 어디쯤 조성하실 건지?

○ 한미령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 한미령 위원 전체 사업비가 3억입니까?

○ 한미령 위원 1군데 인거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 한미령 위원 1만㎡정도. 이거 부지는 확보가 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원래 있었던 공원입니까?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산림재해예방사업으로 산불감시요원들 있지요?

기간제 근로보수 75,200원×30명, 150일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501페이지에 75,200원×35명, 이 사업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30명과 이 35명은 다른 사람입니까?

○ 한미령 위원 산불감시원은 근무체계가 상근직이에요?

○ 한미령 위원 그 옆에 있는 분들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이 5개월이 150일인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여기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여기에서 혹시 민원사항이나 이런 애로사항들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하러 나오실 때 그 직원들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뭘 전달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에는 미리 전달이 되서 나오시지 않게 좀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런데도 나오신데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설왕설래해서 옥신각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무전기나 이런 거를 꼭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 한미령 위원 전달해야 되는 물건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분실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잘 살펴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514페이지에 목재펠릿 사회복지용이 있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민간들한테 2대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용,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이게 2016년, 2017년도에 지원해 준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 대상하는 데가 두 분이 타 가셨던데, 이게 혹시 신청대상 기준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혹시 이 사업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특정한 특정인이 타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도 철저히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401번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테마인도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하실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면 이 책자에 구체적으로 사업의 업무보고 책자라든지, 위치, 신정기준이나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빠져있어요. 사업비가 3억 사업이지요?

○ 한미령 위원 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신암리에 땅이 한 20정보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거기 20정보 땅을 들어가려면 하늘로 날아서 들어가야 되나요? 어디로 해서 들어가야 하지요? 지하 땅을 파서 들어가나요?

○ 홍성표 위원 거기 뭐 산도 좋고, 아니 그게 국장님. 그 테두리 땅을 사야 그 땅에 인접을 하는데 인접해 있는걸 구매를 해줘야죠. 그거 남에 땅을 다 밟아서, 남들이 철조망 치면 들어 갈 때도... 아무 쓸데없는 땅인데, 그걸 빨리 좀 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휴양림은 둘째 치고, 활용도 있게 쓰려면 그 주변에 인접하는 땅을 사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 홍성표 위원 검토 좀 해서, 우리 양주시 명시이월 되고 돈도 많은데... 기획예산과장님이 자꾸만 돈 없다고 하시나본데 돈 있잖아요. 그런거 좀 사서 쓸모있게 그 땅을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아니죠, 저희 땅을 사야지 뭘 움직이지. 그것 좀 꼭 사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됐습니까?

도 공영버스 우리 매칭비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정덕영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지금 경기도로 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2025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462페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대 당 3375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462페이지 중간쯤을 한 번 보시죠.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까 70대30이 2025만원과 4725만원을 매칭을 하고 나머지가 자부담이죠?

○ 위원장 정덕영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게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정덕영 그리고 1대는요?

○ 위원장 정덕영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나 공영버스에 대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버스든간데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지만 마을에서 그 만큼의 재정적 능력이 안 돼서 시비를 부담하는건 동료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회사로 지원되는 부분의 자부담이 없는건 안 됩니다. 왜냐? 이 분들이 운영을 하고 뭘 하다가 회사를 팔면, 이득이 생기면 우리 양주시에다가 고맙다고 돈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법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나머지 마을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그걸 따로따로 표기를 했어야죠.

○ 위원장 정덕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사후 문제이고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계상을 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부터 부담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 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차도와 인도들이 좀 턱이 있어서 보행자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서 어디를 봐도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인도설치나 보수 이런건 일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다 조사 못 합니다. 전체공사하는 금액이 얼마나 들지 지금 불분명 하고요, 그래서 이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 위원장 정덕영 어디요? 여기 인건비 성격이 하나도 없는데?

○ 위원장 정덕영 이렇게 계상해서 인건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정덕영 그렇죠.

○ 위원장 정덕영 이게 무슨 뭘 크게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인도 하고 차도 하고 뭘 하는데 낮춤석이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턱이 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고 이런 어르신들이 옛날 유모차식으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걸 끌고 다니는데 이게 턱걸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또 장애인들이 다니고 그러면 휠체어를 이동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요즘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그런게 없는데 그 전에 설치해놓은 구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본위원이 분명하게 했는데 알겠다면서... 그럼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뭘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도 일부 좀 세워서 여러 군데를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정덕영 그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도 일부 세워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정덕영 저도 봤어요. 보도정비사업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동절기 때라도 확인을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덕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일몰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있는 거 지금 기존에 설계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대상이 본위원이 파악 한 바로는 백석, 광적, 남면, 해갖고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정덕영 그러니깐 기존에 갖고 가고 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이게 9개소라는 게 전체가 9개소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하고, 이거 죽여서는 안 되는 도로를 집행부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대략 사업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까지. 그러면 2019년, 2020년 해갖고 멀리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사업들은 전부 다 맞추어야지요.

그 이후에도 일몰사업이 생겨서 2023년도에 도래되는 거며,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됐으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나 같이 협의를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데, 시기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도 늦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본예산에 이런 거를 싣지 않는다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게끔 예산부서나 도시계획과하고 적극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서둘러줘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대략 사업비하고 전체 보상비하고 합치면 이 9개 노선에 대한 것만 한 150억 가량 들어갑니다.

기존에 설계 하고, 다 하고 그러면 한 3백억 가량 들어간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여러 군데를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2019년도 예산에 포함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만전을 기해야 된다.

다시 한 번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05쪽부터 813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집행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성장전략국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37쪽 ‘용암도시계획도로’ 이거는 내년에 시작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설계는 다 끝났어요?

○ 홍성표 위원 혹시 여기 설계하시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그 정화조보 다 차집관로를 깔아줬으면 하더라고요.

○ 홍성표 위원 우수관로가 다 같이? 차집관로로 연결 되는게?

○ 홍성표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 홍성표 위원 그걸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임재근 위원 535쪽에 보면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 임재근 위원 경기도의료원 유치는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 임재근 위원 이 시설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올 예정이죠?

○ 임재근 위원 e-편한세상아파트 그 주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종합의료기관이 양주에 없어서, 작은 병원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근 지역 의정부나 서울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정말 거점 종합의료기관이 우리 양주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이거 자체사업이죠? 현재는.

○ 임재근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여기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 임재근 위원 전국에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1억5천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라는 얘기죠?

○ 임재근 위원 그럼 이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양주역 뒤쪽에?

○ 임재근 위원 예,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도봉산역인가 거기 가보니까 환승센터 주차장이 있던데.

○ 임재근 위원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만약에 용역이 잘 돼서...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684억이면 300억이 넘는 시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환승센터도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와서 거기에 영화관도 있고, 옛날에 보면 예식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추진을 잘 하셔서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시도 8호선 도하~덕계간 도로가 민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소송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획서를 이렇게 짜면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도하~덕계.

그거 민자로 하려고 했던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소송이 마무리가 안됐는데,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보상액이 363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30억 정도만 세워놓으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 게 되지 않나, 그래서 빨리 추진 좀 강력하게 해서 법적으로 소송 문제 이런 것도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서로 밀고 당겨가지곤 이게 되지 않지 않나...

○ 김종길 위원 지금 소송 결과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 김종길 위원 덕도∼도하간 시도 8호선 이건 언제 준공을... 준공 날짜가 안 써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5억 정도면 보상이 다 끝나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19년 8월 달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그랬는데 먼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낮추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어떻든 아까 얘기했지만 한 13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건 땅 부지가 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 땅 자체도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도 하여튼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루빨리 환매 해 가지고 하든지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환매문제로 인해서 양주시에서 많이 피해 봤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방성∼산북간 도로도 보상비가 이렇게 적게 잡혀가지고 공사 제대로 하겠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예산 얘기는 사실 안하는 게 나은데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노상 예산, 예산 얘기하니깐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 김종길 위원 2021년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9년,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상비라도 빨리 세워서, 가면 갈수록 보상비는 더 올라가잖아요, 보상을 늦게 하면.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금고에다가 이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보상을 빨리해 주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39년 7개월이라고 그러셨나요?

○ 안순덕 위원 4개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보내고 싶고요.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6쪽에 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이 내용을 지금 의정부가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경기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의회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반박보도내용도 했고 그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안심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예산을 따지기 전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일이긴 하나, 그래도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들이 이야기를 해도 해도 인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이쪽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미디어정보과나 이렇게 전달해서 우리 양주 시민들에게 간략하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지요. 시민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7호선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인구들이 양주로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방동 해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 안순덕 위원 2015년도에 국토부의 새뜰마을선정사업이 계기가 돼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그 때 내용이랑 지금 이 신규내용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순수하게 주거환경 개선이죠?

○ 안순덕 위원 저번처럼 새뜰마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건 전혀 아니죠?

○ 안순덕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덕영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입니다. 국장님, 39년 4개월 동안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시성장전략국에서는 내년도 명시이월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세요?

○ 황영희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양주시에 내년도 명시이월이 한 8~9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여기가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큰 액수가 명시이월, 사실 뭐 장수는 몇 장 되지 않은데... 이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문제. 그런게 대다수로 많겠죠?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명시이월 사업을, 보상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그래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특히 보상이니까. 뭐 금액차이가 있어서 보상을 안 받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특히 여기 추진하는 국에서는 그런 사업들에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535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거점병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위원 하고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도의원이 백방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국도 같이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병상도 다 서로 협의가 잘 됐습니까?

○ 황영희 위원 글쎄, 도의원은 400병상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병상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치하는게 중요한 거니까 서로 협의를 잘 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도하~덕계간.

이게 보상을 하다가 언제 멈췄죠?

○ 황영희 위원 그렇죠? 아마 전시장님 할 때, 전전 시장님은 계속 추진을 해오셨고... 한 110억 정도 보상을 했다가 그 전 시장부터, 2010년부터 이 도로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멈춘게 맞죠?

○ 황영희 위원 제가 의원을 같이 하면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시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덕계~도하간 도로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기 때문에 이걸 그나마 현 시장님께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셔서 내년도에 30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하고 앞으로 잘 추진해서... 뭐, 재판은 재판이고 추진하는건 추진 해서.

이게 금액이 1천억이 넘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30억씩 세워가지곤 진짜 20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많이 하시고 추진하셔서 이 동서간 도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우리 지금 스마트씨티 건이요. 아까 옥OO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 황영희 위원 보니까 지금 그 분들은 대도시나 그런 데를 많이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옥OO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단, 회천4동 동사무소는 잘 지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아니, 뭐 어떻습니까? 이래저래 뭐... 이리 터지나 저리 터지나 마찬가지죠, 뭘.

그런 배짱 없으면 의원 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덕영 황위원님. 그만 하고 다른 거 질의하세요.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본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보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을 빨리 찾아가면, 빨리 시행이 되는데 늦게 찾아가니깐 보면 맨 날 우리가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보상이 중요하니깐, 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촉이라 할까, 아니면 보상을 좀 빨리 찾아가시라고, 그분들도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돈 관계 별로 없는 사람들은 보상 받는 것도 잊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정대 후문 쪽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용암∼도하간 도로 말씀드린 거고.

○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용암∼도하간은 공사 지금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황영희 위원 그건 내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는 거지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내년.

○ 황영희 위원 그렇죠?

○ 황영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예산은 서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용암도시계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보상을 지금... 그거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수용절차 밟으면 언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위원 저번에 은현면장하고 같이 만나지 않았어요?

○ 황영희 위원 같이 만나서 주인하고 얘기 안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랬어요?

○ 황영희 위원 어쨌든 그런 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에 주된 것은 보상입니다. 8∼9백억 정도가 보상 쪽으로 많이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 국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이나 그런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도시전략국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 해두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용역 하셨지요?

○ 위원장 정덕영 그 당시에 용역비 전체를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2019년도 예산이...

○ 위원장 정덕영 그 용역비 말고, 2018년도에 그때 용역비 얼마 했지요?

여기 부서 아닙니까?

○ 위원장 정덕영 예.

○ 위원장 정덕영 그 외에 2018년도에 또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5년 짜리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몇 억원 어치를 세워서 그게 몇 억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덕영 그러면 용역이 4억이면 다 끝나요?

○ 위원장 정덕영 그 당시에 말씀했을 때 1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몇 억을 성립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정덕영 그 예산 가지고 다 끝난다?

○ 위원장 정덕영 확실한 겁니까?

○ 위원장 정덕영 맞는 거예요? 국장님.

○ 위원장 정덕영 그러면 그 사업을 LH하고의 그러게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 위원장 정덕영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해서 노력은 했지만...

○ 위원장 정덕영 맞습니다. 소규모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국가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뉴딜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821쪽부터 826쪽까지입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덕영 우리 백관수 국장님 정말 39년 4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시간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