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길 의원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 의회가 시작되는 첫 회기, 첫 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적면 군헬기부대 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의정부 서부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백석∼광적간 도로 추진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적면 군 항공대에 배치되는 군헬기부대 이전 전면 재검토 촉구입니다.

광적면을 비롯한 양주시 많은 지역은 오래전부터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등의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과거 25사단, 26사단, 28사단 등 사단 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들, 그리고 탄약고, 탱크 훈련장, 군 항공대, 사격장 등 많은 군 시설들이 전 지역에 걸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군사시설들은 고도제한을 비롯해 건축제한, 행위제한 등 많은 규제를 동반했고 이로 인해 양주서부지역 시민들은 재산권은 물론 생활권,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양주 서부지역 주민들이 이런 큰 고통과 불편을 감수했던 것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당위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정신이 50년이 넘도록 고통을 인내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재산상 피해도 감내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 우리 주민들이 요즘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지자체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양주 서부지역에서 광적면 소재 항공대에 수리온 헬기부대 배치와 관련하여 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시위에 나섰고 이제는 군부대 주변에 천막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하고 군 개혁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가 중요시설이라도 배치 이전에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며 상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시설을 양주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몰래 진행하는 국방부와 사전에 큰 건축물이 건축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자료를 참조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에서 양주시의 허가를 득하고 건축행위를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자료를 제공한 국방부는 답변 내용을 정정 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양주시의 대응 방향과 전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며 주민과의 소통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헬기부대 배치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서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양주 서부지역 주민들도 양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정부 서부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백석∼광적간 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광적∼의정부간 우회도로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던 도로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양주시청∼광적 간 도로는 출퇴근 시 차량 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평상시에도 많은 차량으로 인해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 공장들이 산재하여 있는 양주 서부지역은 도로문제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10km정도의 거리에 4∼50분씩 걸린다는 것은 각종 산업의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적 가납리 ∼ 백석 오산리 ∼ 의정부 서부우회도로 구간은 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계획되었던 이 도로가 취소되어 이젠 계획상에도 사라지게 된 배경과 더불어 양주 서부지역에 대한 차별적 정책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부터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전철 7호선 연장, GTX 등 대형 개발계획들이 연일 화제가 되는데 서부지역은 전혀 변화도, 계획도 없으니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양주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월 22일 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 의장 이희창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보니깐 의정협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도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합병원 유치문제 이런 거는 추진 계획이 있나요?

○ 임재근 의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어떤... 우리 양주가 의료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는 양주에서 진료를 받고 있지만 조금만 이상 있으면 의정부나 서울로 병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런 중장기계획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소장님 그걸 물어 본 게 아니고, 지금 보건시스템이 보건소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방차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요 하지만 전체적인 보건소에서도... 혁신전략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는 결국 보건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의료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그 병원을 찾게 되는데, 우리 양주시에는 그만한 큰 병원도 없고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중장기계획에도 넣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은남통합보건소도 2020년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특화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계획도 중요한데, 더 확대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는 게 있으니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조직발전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전문성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배치 되어 있지만 배치되어 있는 전문성에 대해서 조직이 잘 맞게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니, 소장님 그걸 물어본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2개 과가 있고 앞으로 1개 과를 더 늘린다는 중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도 늘어났고 또 다양하게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2개 과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밖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발전방안에 보면 과연 그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직렬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의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팀장이나 밑에 팀원들이 잘 직렬이 맞춰져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의원 전문성을 갖춰서 재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양주보건소가 많이 발전이 되면 시민들도 더 건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좀... 이제 보건소도 활성화를 많이 해서 아까 얘기했던 은남지소라든가 조직 재배치 이런 문제도 정말 전문성을 갖춘 분, 이제 전문성을 가져야 시민들이 믿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대처를 해서 준비해서 중장기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 의장 이희창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1월 16일 부터 21일 까지, 6일간은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0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