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현재 방청석에 YMCA 의정지기단 회원 분들이 추경에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양주시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회의에 이어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기획행정실, 읍·면·동,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추가경정예산 및 수도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 · 국 ·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의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부터 240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4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추경을 세우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때 영상을 띄워서 질의할 때 사용했던 것처럼 자전거도로 정비 시 불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 장애물 펜스, 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옆에 막 흘러내린 흙들 이런 것들이 많았었지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그런 장애인 펜스를 또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오면서 보니깐, 자전거도로 옆에 잔디 있고, 흙이 있다 보니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전부 흘려 내려서 한 반 정도, 아니면 어느 곳에서는 거의 흙이 다 덮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어차피 이거 정비공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에 적용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232쪽,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신규 사업이지요?

○ 안순덕 의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예전에 다른 시군구에 가서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 시는 왜 안하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서 참 반가운 일이고요.

옐로우 카펫 이라는 그런 것들을 혹시 타 시군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나요? 담당자께서는.

○ 안순덕 의원 꼭 가셔야 됩니다.

○ 안순덕 의원 이 옐로우 카펫이 뭐냐면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보행자 안전지대로 횡단보도진입로 바닥부터 벽까지 노란색의 원볼 형태로 설치를 하면서 야간도 조명형 태양광램프를 설치해가지고 깜깜한 밤에도 운전자가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타 시군구 그런 내용을 잘 보시고요. 이게 국립재난연구소에서는 그것을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운전자의 집중도가 40%에서 60, 8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은 꼭 해야 되고, 지금 32개소가 설치로 되어 있는데, 24개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하는 거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32개소인데, 24개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학교주변, 중학교, 고등학교, 꼭 실시하시고요. 이게 초 · 중 · 고등 양주시 전체가 아니잖아요? 32개소면.

○ 안순덕 의원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더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를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그러한 신규 사업이니깐, 꼭 담당자께서는 타 시군구 잘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적절하게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안전국에 사업이 많지요?

○ 임재근 의원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천, 산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번 추경에 예산 많이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는데 50억이 됐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3분의 1 정도 반영된 거네요. 그러면 400억도 시민들이나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사업이지요? 신속히 해야 할 사업이지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어저께 본의원이 세입심사 할 때 말씀 드린 부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산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이따가 기획행정실 할 때 다시 한번 질문 해보겠지만 우리가 1회 추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금년 안에 사업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이 되게 되면 또다시 잉여금이 발생 돼서 내년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가예산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예측 해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240억을 예측을 했는데 그것 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보수적으로 예측 하지는 말고 좀 공격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좀 담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재근 의원 우리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셨나요?

○ 임재근 의원 아니, 이번 예산에 좀 담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공영버스. 보셨어요?

○ 임재근 의원 도공영버스 구입.

국장님, 매칭비율 안 맞죠?

○ 임재근 의원 도가 22.6%, 시가 77.4%, 자부담 0.

이건 앞으로라도 매칭비율을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양주시의 버스회사가 월등하게 자금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기 때문에 뭐 자부담을 하면서 까지는 쉽지 않은데 실제로 자부담을 하면서 하는 도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임재근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물론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뭐 버스회사에서 자부담 없는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칭비율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계획.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 임재근 의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양주시 전역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임재근 의원 수혜대상을 보니까 저지대 침수지역 등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주민.

뭐 이런 분들도 수혜를 보는 거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 나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필요성을 보니까 소규모 공동시설의 전수 안전점검을 통하여 위험시설을 지정 및 정비하여 재해예방. 그러니까 이게 예방차원에서 필요하거든요? 이제 폭우가 오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오기 때문에 재해예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이제 전부 시비네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도로과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한데 본의원이 볼 때는 계획수립 부터 가장 중요한게 완료인데, 맞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1개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서정대 후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늦어진건 맞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보상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보상법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다수의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임재근 의원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증액된게 2억인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2억 정도가 부족한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럼 2억 정도 예산이 되면 그 설계 되어 있는... 지금 보니까 공정율이 20%라고 되어 있는데 20%면 뭘 하신 거죠?

설계가 20%됐다는 건가요?

○ 임재근 의원 설계해서 20% 추진이 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좀 잘 성립을 해서 추경 때 보다도 본예산 때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된 걸로 판단을 하나 어떤 사업이... 뭐, 감악산, 불곡산, 도락산 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 중요합니다.

감악산도 중요하고, 불곡산도 중요하고, 도락산도 중요한데 도락산은 주민들이 많이 가는 산이고, 불곡산 하고 감악산은 주민도 많이 가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이게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그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남면 지역이 많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또 등산로를 통해서 테마등산로라든가, 본의원이 누차 주장했던 휴양림조성이라든가, 뭐 중장기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게 다 해야 됩니다. 정말 시민들이나 산악인들이 왔을 때 한 번 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정말 테마가 있고, 또 뭔가 볼거리가 충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등산로만 쭉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많이 산재 되어 있어요.

이런 데도 한 번 가보시면 왜 사람들이 올까? 그 느낌을 받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좀 잘 하셔서 예산 세워준거 금년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월금 없이.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지요? 국장님.

○ 한미령 의원 그에 따라서 거기 공사하는 구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도로공사 빼고, 양주시에 개발 공사하는 데가 얼마나 되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는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 한미령 의원 50건이지요?

○ 한미령 의원 설계진행 빼고 지금 현재 도로를 닦고 있는 이런 데는 몇 군데나 되요?

○ 한미령 의원 전체 50건?

○ 한미령 의원 지금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양주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도로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도로과에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민원 엄청나게 들어오지요?

○ 한미령 의원 “매번 공사만 한다.” “공사가 늦어진다.” “흙을 갖다 뿌리고 있다.” 이런 거 민원 안 들어와요?

○ 한미령 의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 한미령 의원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처리 저희 동료 의원한테도 지역을 다닐 때마다 매번 하는 소리가 “도로공사만 하느냐?”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은 최대한 드리고 있는데, 그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적극 대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전 시간에도 질의를 했던 게 있어요.

개발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나고, 흙이 도로로 퍼 날라서, 오늘도 여기 양주시 의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도로가 그냥 완전 빨개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청소를 하나요?

그러니깐 도로에 흙이 묻어나오면 그걸 쓸어내든지, 지금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한미령 의원 직원이 나가서 청소해요?

○ 한미령 의원 청소차 몇 대에요?

○ 한미령 의원 그게 어떤 청소차지요?

○ 한미령 의원 사람이 하는 거지요? 사람 쓸어서...

○ 한미령 의원 차가 이렇게 쓸어요?

○ 한미령 의원 그게 6대입니까?

○ 한미령 의원 6대고, 그거 가지고 흙 다 쓸어 담을 수 있나요? 완벽하게.

○ 한미령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백석에 동아아파트사거리 들어가는데 그 공터를 개발을 하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지는 알았는데 매일 아침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살수차나 청소차가 지나가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 한미령 의원 거기가 큰 도로에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거기 담당자가 나가서 그거를 질책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 한미령 의원 제가 공사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시청에서 나와서 한번이라도 단속을 한 적이 있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민인 척하고 물어봤어요.

나온 적이 없답니다. 공사하는 업자가 그걸 왜 물어 보냐고 오히려 나한테 따져요.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서두에 꺼냈냐면 지금 이런 미세먼지나, 전 시간에 일자리환경국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주시 도로가 몇 킬로가 됩니까? 국도 빼고, 시도가.

○ 한미령 의원 그렇죠. 살수차 2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를 계속 닦아내고 살수 물로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족한 걸.

○ 한미령 의원 살수차 2대가 몇 년 동안 이루어 진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 2대다가 2000 몇 년부터 2대였던 겁니까?

○ 한미령 의원 10년 동안 2대에요. 그러면 양주시 뭐했어요? 그 살수차 2대 가지고? 그게 도로를 다 닦을 수 있었나요?

본의원이 그런 게 의문점이 들었고, 그러면 어떤 방안이나 방책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질의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대를 가지고 양주시 전역에 몇 백 ㎞ 되는 도로를 청소를 할 수 있을까? 물을 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깐 시민들이 허구헛날 그렇게 뭘 해 달라, 민원처리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에 살수차나 진공청소차 있지요? 아까 6대라고 말씀하셨지요?

○ 한미령 의원 6대 가지고 그 도로를 다 쓸고, 닦고 할 수 있어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게 도비인가요? 시비인가요?

○ 한미령 의원 그거 신청하셨어요?

○ 한미령 의원 1대 가지고 이거 굉장히 부족하고요.

○ 한미령 의원 매년 1대면 살수차 3대, 진공청소차 7대에요. 7대면 그 도로공사를 어떻게 다 합니까?

○ 한미령 의원 확보하세요.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 한미령 의원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에서도 난리를 치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행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계획하셔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 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의 적정성 여부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해줬으면 하는... 답답함은 이해를 하겠으나 오늘은 예산의 적정여부만 따져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의원님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16억이죠?

○ 정덕영 의원 3억 해 가지고 2020년도에 13억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16억씩 사업비가 되는 거죠?

○ 정덕영 의원 우리 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럼 그 전에 작년에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장흥에도 그 용역을 했었더랬죠?

○ 정덕영 의원 그거 얼마에 했었죠?

○ 정덕영 의원 그거랑 중복이 되거나 뭐 그런건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장흥의 수해 건에 의해서 작년 상반기죠, 여름 지나고서.

용역을 해서, 그게 뭐 전부 용역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했던게.

○ 정덕영 의원 그렇잖아요? 그걸 토대로 뭐 기반시설도 고치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보기에는 약간 중첩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일부... 만약에 장흥을 대상으로 했으면 장흥은 제외한 지역을 구분을 해서 뭘 했을 수도 있을테고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가 적은게 아니거든요? 16억 정도면.

그래서 올 해 1차적으로 3억을 계상하고, 2020년도에 13억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흥 거기는 어디서 수행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이 언제 나오냐고 여쭤봤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올 연말이면 완성이 된다? 중간보고회 하셨어요?

○ 정덕영 의원 과업기간이 얼마죠?

○ 정덕영 의원 1년 6개월이요?

○ 정덕영 의원 법적으로 1년 6개월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정덕영 의원 몇 년도에 법이 개정 됐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이 과업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2년이요?

○ 정덕영 의원 이걸 신규로 법령이 정해져서 뭘 한다고 하면 이게 뭐 국도비 내시가 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건 사실 용역비도 실질적으로 산술을 해서 1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없냐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업기간이 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는 2년의 과업기간이 끝나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회천교, 전체 사업비가 이게 얼마를 추정하는 거죠?

25억이 반영이 됐죠? 요구한게.

○ 정덕영 의원 페이지요? 회천교사업을 무슨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아시나?

○ 정덕영 의원 그걸 시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안전진단이 본예산을 성립한 후에 안전진단을 받으셨나봐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이거 재가설 하는데 비용이?

○ 정덕영 의원 전체가 65억 들고, 지금 25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25억은 그럼 무슨 비용이 25억씩 들어가요?

○ 정덕영 의원 그 교량이 길이가 길어서 가도를 놓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네요?

○ 정덕영 의원 이게 좀 행정절차를 해야 될게 있어 보이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지금 비용을 추산한게 25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행정절차 이행할게 여러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급해도 또... 등급이 안 나와서 가도를 설치하고 사업하는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게 행정절차 할게 뭐뭐 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뭐... 급해가지고 사업부터 추진하신다고 하지만 절차가 있는 거니까 절차를 같이 신속하게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2020년도에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깐 그래도 한 7, 8군데 우선순위를 좀 따져서 설계비를 반영하셨더라고요.

전체 사업하는 거랑 뭘 했을 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한 15군데, 16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2020년 7월에 일몰되는 사업이 개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지금 재산권이나 이런 걸 제약을 해놨다가 그냥 진짜 맥없이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보여 지지만, 맥없이 이게 풀어지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권을 제약하면서까지 해놓은 건데, 지금 뭐 한 1년 몇 개월 남았는데 너무 더뎌요.

이게 다 예산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지지만, 정말 이게 빨리 대책 수립하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설계만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도로과의 일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별로도 연계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이 생활하거나 도로나 공원이나 다 매 일반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본예산에 설계비를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도로 예산, 몇 개 정도 세우신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0억 정도 예산을 청구를 했는데 한 110억 정도 예산서에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짜 사실은 회천교 20억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깐 설계비 세워놓고, 1차 추경 때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인데, 200억만 세웠어도 아마 일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웠지 않는 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이거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에 경기도 전 부지사께서 이거 도로예산을 좀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글쎄 시비로 하는 것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전자에 지금 시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형태로 얘기를 했을 때 요는 전 부지사께서 “이 도로는 경기도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마을회관만 좀 지어 달라.”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9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것도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이런 것을 그분이 그만두지만 그분을 통해서라도 도에 예산을 좀 신청할 수 있는 거, 얘기는 한번 해보셨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글쎄 맞아요. 도시계획도로 시에서 하는 거 맞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거기 봉양공원 공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기 기업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차들도 뜨문뜨문 다니세요.

그런데 이거를 90억씩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2억 세우고, 본예산 5억 세우고,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이거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율정∼봉양 간 도로는 1차 추경 때 예산은 안 세웠네요?

○ 황영희 의원 그것도 거의 뭐 본 의원이 의원 9년차인데, 그거 벌써 몇 년 된 겁니까?

사실 그런 사업들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예산을 1차 추경이라도 단 얼마씩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230쪽 아까 국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암도시계획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5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본예산에 5억, 또 1차 추경 때 5억 이래 가지고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이런 정도 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2년에 할 수 있습니까?

250억인데 이제 10억을 세웠는데.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뭐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니깐 그렇게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재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둘레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번에 국장님하고 약간 대화를 했지만 10억 가지고 둘레길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감악산은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일부가 양주시 땅이고, 또 일부는 개인 땅인데, 그거를 아마 남면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이거를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좀 세워서, 용역이 한 1억이라도 얼마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바운드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답변을 안 하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남면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1쪽 부터 243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동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국장님,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그 정도면 설명이 됐습니다.

그거 예산이 2200만원 이죠?

○ 임재근 의원 상공회의소가 지금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인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 임재근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의회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선정 중요하죠. 80억이면 큰 돈인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선정된 것도 다분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의회에서 절차를 좀 밟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필요하죠. 동부권 양주동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에서도 재협의 보낸거 아닙니까. 재협의 보내서 건물 값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 그런게 주 맹점인데, 그런데 이게 상공회의소... 이거 제가 자세하게 한 번 읽어봤습니다. 다 좋아요. 80억 받아오고 사업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좋은데 의회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0억의 국비를 받아왔다는 내용, 이렇게 또 사업을 큰 돈은 아니지만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절차가 맞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아니, 절차하고 안 맞는데 예산이 이렇게 와야 되는게 맞느냐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럼 이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하고 관계 없이 하신 거잖아요?

○ 임재근 의원 아니,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람 두들겨 패놓고 이해해 달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뭐, 비유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지만.

○ 임재근 의원 그게 언제 벌써 의정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정말 전부,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그걸 지적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 임재근 의원 아니, 협상이 지금 언제 입니까. 제가 알기론 의정협의회에 들어 온지가 한참 됐는데... 예를 들어 다른 건 신속하게, 뭐 복무 관련은 금방금방 다시 오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아니,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공회의소를 밤낮으로 쫓아다니면서도 빨리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아니, 이런걸... 이 중차대한 사업은 그렇게 하시면서 뭐 복무인가 뭔가는 재협의 보냈더니 바로 다음에 재협의 들어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보다 이게 더 중요한 사업 같은데.

○ 임재근 의원 이 문제는 별도의 설명이 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혀 의회에서 승인절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하겠다?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뭡니까?

○ 임재근 의원 아니, 무시 했잖아요? 뭐 80억 예산 확보할 때도 전혀 아무 말도 없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뭐, 예산확보한거 다들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노력 하시고, 시장님도 노력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국비 오는건 저도 환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회의 절차 이런건 제대로 해 주시고 나서 해야죠.

그리고 그거 중요한 사업인데, 상공회의소가 본의원이 생각해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상공회의소가 잘 되고 그분들이 그 대금으로 양주역세권에다가 시골 집, 빌딩 짓는다는거 아닙니까.

호텔도 짓고 뭐도 넣고 해서 비즈니스간 지어가지고 경기북부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도, 양주역세권에다가 그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가요. 다른 것 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 절차도 무시한건 잘못 됐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임재근 의원 앞으로가 아니에요.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옥정 U-CITY건설 1억5천 예산 올리신 거지요?

○ 임재근 의원 설명 좀 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15억이지요?

○ 임재근 의원 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의원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공모해서 한 사업이지요?

○ 임재근 의원 공모한 사람들은 뭐에요. 바보입니까? 제대로 설계도 잘 못하고, 지금 이런 건이 양주시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서부스포츠센터도 똑같아요.

돈이 수십억씩 더 들어가고, 늦어지고, 앞으로 양주시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매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 임재근 의원 시에서 심사하면 뭐하냐고요? 심사해서 디자인 심의 교수님들, 저도 디자인심사위원이라 가보면 유능하신 교수님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백날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면 르네상스건물 운영위원들이 다 반대하기에 소위를 구성해서 교수 3명, 지역주민 2명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2명 참여하에 지난 주 월요일 날인가 회의를 했다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 시설을 지을 때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에 가기 전에 소위를 구성해서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래야 이 다음에 건물을 지어도 이렇다 저렇다 말 안할 거 아닙니까?

15억이나 큰 돈을 들여서 으싸으싸 몇 번 했다고 이렇게 세금을... 15억이면 큰 돈이지요?

○ 임재근 의원 그리고 3, 4개월 준공도 늦어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 임재근 의원 말씀해보세요.

○ 임재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요. 만약에 사기업에서 이거 했으면 재판해야 되요.

사업주가 설계사무소나 시공사한테 재판 안할 것 같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0 몇 억씩 서부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공직이니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 시청에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감독관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도면을 보고, 뭘 보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이 갔습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잘못했지요. 지금 예산이 15억, 잘못했잖아요? 잘못된 거는 인정하셔야지요?

○ 임재근 의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감독관이 시청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보시고,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 도면 볼 줄 몰라요?

○ 임재근 의원 잘못이 무조건 있다는 게 아니고, 도면 볼 줄 모르냐고요?

도면 보면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왜 추가됩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했으면 추가 되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국비 다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비 받고.

그러면 처음부터 국비를 더 받았을 테고, 돈이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갈 게, 20억이다. 그러면 국비, 도비도 더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가 되는 거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하지요?

○ 임재근 의원 100% 시비잖아요. 그럼 다른데 사용할 예산을 못 사용하고 여기 다 사용한다는 결과 밖에 더 있냐고요?

물론 제가 볼 때도 앞으로는 지역주민들도 참여시킬 필요성은 있어요.

왜냐?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완공단계에 와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또 시에 계신 분들 입장도 난처하고 압력행사하고 그러니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깐 그거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큰 시설할 때는 분명하게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도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본의원이 볼 때는 이거 진짜 문제 많은 예산이에요.

뭔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국장님이 좀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임재근 의원 완공단계에서 뭐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누락됐다, 뭐가 누락됐다는데, 세상에 건물 짓는데 누락됐다는 게 말이 되요? 아니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전 세계에 가서 큰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잡아내실 분들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감독관이나 공직자들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 임재근 의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정말 서부스포츠센터 의원님들이 갔을 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깜짝 놀랐어요.

배수로관도 틀리다고 세상에 우수가 나가는 관 묻혀있는 곳도 모르는 설계사무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옥정 U-CITY도 마찬가지 라고 봅니다.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고 이런거 저런걸로 해서 예산을 10억씩이나...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서 가야 할 부분이다. 설계사무소(청취불능)… 그걸로 했던 분이나, 이걸 담당했던 분이나, 책임소재를 가려주고 나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는건 국민세금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재근 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유씨티도 그렇고, 서부센터 갔을 때도 우수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관.

○ 임재근 의원 아니, 뺀게 아니고 사이즈가... 지금 현재 묻혀있는 우수관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거 하고, 그 센터에서 나오는 시설하고.

예를 들어서 100미리가 바깥에 묻혀있는데 여기는 50미리로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해 하라고 하면 안 되죠.

○ 임재근 의원 뭐, 추가해서 하는건 할 수 있어요. 공원이 됐든 뭐가 필요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반시설에 갖춰져 있는 것 조차도 설계를 했던 분들이나,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이나 몰랐다는거. 본의원이 볼 때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말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할 때 주민들과도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국장님.

○ 임재근 의원 큰 시설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턴 대책을 잘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24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해서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40억이 여기 추경에 세워졌는데, 국비 40억이 맞나요?

○ 한미령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게 본예산에 담지 않고, 이 사업비 내려온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추경에 누락된 부분을 여기에 실은 이유는 뭔가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그런 점이 좀 궁금하고, 이게 좀 행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이 40억이 거기에 따라서 쓰여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그 법을 살펴보니까 사업법에 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변지역이 광사~만송간 그 지역이 맞느냐. 이런 질의를 지금 드린 겁니다.

○ 한미령 의원 국장님. 거기에 보면 정확히 내시되어 있어요.

그 미군의 사용을 제공한 시군구 읍면동이에요. 읍면동, 맞죠?

○ 한미령 의원 사업비는 정확히 그렇게 쓰여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뭐, 포천인가도 그런 사업비가 잘못 사용되는 사업비로 인해서 반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를 좀 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 한미령 의원 양주.

○ 한미령 의원 11개 읍면동이 이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는 지역인가요?

○ 한미령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해가 됐고요.

그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한미군이라면 군사지역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이런 지역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지금 군사지역이나, 군사 어떤 이런 시설물 때문에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사업비를 그 쪽으로 좀 쓰시고, 이런 도로확포장 이런 부분은 국비를 좀 더 따서 이런 데다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던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주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비들이 있어요. 군사시설로 인한 어떤 이런 피해를 보는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내시 되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실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 한미령 의원 예,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저 쪽은 시끄러운 부분들이 어딘지 아시죠? 시끄러운 지역 이런 데.

그런 데를 좀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그런 사업비로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방성∼산북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잘되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보상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보상협상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거기는 문제가 될 일이 없을까요?

○ 김종길 의원 2021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예산확보를 하게 되면 어렵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이거를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양주시 전체 봤을 때 도로 같은 거 예산 잡아놓고 제 날짜에 준공되는 건 제가 보니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2년 내지 3년씩 딜레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날짜 맞추어서 준공되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그 정도 계획이면 난 30억 정도 같은 거는 충분하게 계상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빨리 착공을 해서 거기가 사실 공사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지요? 난코스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하여튼 준공날짜에 맞추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감악산 자락아래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 이거 잘되겠어요?

○ 김종길 의원 지금 국비 내려온 거는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 내려왔지요? 100%.

○ 김종길 의원 이거를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공사착공은 언제 할 거예요?

○ 김종길 의원 내년에 언제쯤 해가지고 5층 건물 지으려면 사실 지금도 우리 광적에도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주위에 민원발생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사실 공사를 마무리해야 돼요.

착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2020년도 12월 말이면 준공할 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이게 어떻든 면적도 넓고, 5층 건물인데 그 안에다가 어떠한 계획은 완벽하게 세우셨나요?

○ 김종길 의원 먼저 1층 주차장문제가 좀 많이 생기지 않았었나요? 의견들이.

○ 김종길 의원 법적인 하자는 없나?

○ 김종길 의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점을 찾아내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248쪽 용암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올해 본예산에 5억 세우고, 추경 때 2억을 세우면 예산은 마무리 되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맨 날 12월입니까?

9월에 한다. 그러더니 또 12월로 넘어갔습니까?

○ 황영희 의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자꾸만 편안하게 12월에 준공입니다. 이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직도 공사는 시작은 안했지요?

○ 황영희 의원 그게 언제쯤 공사 시작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문제가 사실 집행부에서 한 두 사람 때문에 보상을 못해 가지고 여태까지 딜레이 된 건 맞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정말 협의를 잘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249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뭐 왜 15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체나 보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교체는 무엇을 교체합니까?

○ 황영희 의원 과장님이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교체사항은 하나도 없고, 신설한다는 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체라는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리고 임재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원이 들어가는 내용을 뭐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 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1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들어 가는 예산, 뭐 신설이라든가 이런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답변을 해 주시면... 뭐, 이게 임재근의원께서 계속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아까 임재근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내용이라 제가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사업들이 신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께서 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 하시면 질문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아까 편안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체다. 보수다. 뭐 사실은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저께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걸 확인 하셔서 이렇게 임재근의원께서 질문 하시면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요된다. 그럼 의원이 더 질문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설계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통합 돼서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의 더 하겠습니까? 또 본의원이 이런 내용을 더 질의 하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 하게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거 준공은 언제쯤 하는 것 입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6월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언제쯤 되겠다. 그런 표현을 왜 못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이게 많이 늦어졌죠?

○ 황영희 의원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초선 때 2014년도 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벌써 년수가 몇 년 입니까?

정말 예산은 LH에서 25억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2014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2019년도입니다. 정말 주민들한테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국장님. 이게 무슨 민원이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계속 주장한게 2014년도 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처음에 종합관제센터, 두 번째 유씨티, 이게 세 번째에 변경된 겁니다.

그럼 본의원이, 이게 벌써 2014년도 부터 몇 년입니까? 계속 이걸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십시오.” 전 시장때 부터.

지금 그나마 현 시장님이 오셔서 2017년, 2018년에 예산을 100억씩 세워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는 겁니다.

그 때 2014년도에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 주민들이 편안하게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모든 사업이 우리 양주시가 사업을 하면 진짜 늦어집니다.

본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50억 LH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공기가, 공기대로 예산을 지급하는게 LH에서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냥 대답한 하시면 본의원이 질의를 덜 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답변 하시면 질문을 계속 안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무슨 사업을 해도 양주시는 착공과 준공이 너무 늦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착공과 준공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국장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방성~산북간은 2021년도까지 사업종료 시점을 잡고 있는데 이거 속도감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상비도 다 책정을... 올 해가 2019년도인데 안 된다는건 문제가 있어보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정덕영 의원 우리 357페이지에 도시재생 특별회계 한 번 보시죠.

1회 추경에 이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산서 357페이지요.

앞장에 보시면 예산액 해서 6억9257만2천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뒷장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세부내역서 947페이지 한 번 보시고요.

이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 세부내역서 하고 예산안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아니, 내용은 충분히 봤는데 책자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세부내역서에의 947페이지 하고, 예산서 357페이지나 358페이지 하고의 내용적인 측면이나 금액적인 면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보기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세부내역서의 947페이지에는 추경에 1억9893만2천원을 했다. 이게 맞습니까?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렇게 표기가 됐다면 이게 전체 금액이 맞나요?

이게 1억9893만2천원이 늘어났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부내역서에.

이거 한 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계수가 다 맞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 정덕영 의원 책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1회 추경에 1억9천8백 몇 10만원이 올라갔다고, 세부설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947페이지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면 국장님 표현대로 일부 사무실 임차부분이라든지, 전산 홈페이지 제작부분을 감해서 다른 거 보면 강사료라든지, 운영비로...

○ 정덕영 의원 운영비로 해서 감하고 더하고 해서 제로가 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올린 거라고요?

○ 정덕영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1차 추경예산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서 했으면 좋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사업도 별로 없으니깐 간단히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은 1억3천1백만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 임재근 의원 65세 이상.

○ 임재근 의원 뭔 사업만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다 시에서 예산준비해서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뭐만 하면 다 지원예산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1대 사주네요. 어디입니까?

○ 임재근 의원 정해진 건 아니고?

○ 임재근 의원 자율방범대의 차량이 필요한데도 있고 본의원이 볼 때는 또 필요 없는데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임재근 의원 활동실적이 우수한 방범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우리 시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의 방법이...

○ 임재근 의원 읍면동에서요?

○ 임재근 의원 점수를 주고?

○ 임재근 의원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게 참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보면 사회활동지원 해가지고 9백만원이지요?

○ 임재근 의원 이건 뭐지요?

○ 임재근 의원 회의실의 비품?

○ 임재근 의원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이렇게 사무실이 협소한건 맞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 좀 해 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협소한건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1회 추경 고생 많으셨는데 아쉬움도 있지만 좀 더 적기에 사업이 좀 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덜해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기여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이라는게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 추계를 잘못했다거나, 또한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뭐,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 같았으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다 담아서... 전 시간에 사업부서 심사할 때 물어보니까 한 400억 이상 신청했는데 100억 정도 밖에 예산을 담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00억이 넘는 예산을 담지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소 시킬 수 있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오기 전에 예산수립 할 때 정말 철저히 그런걸 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148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의원님께서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또 궁금한게 더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회의실 설치는 도시환경사업소 내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혹시 사회단체 이 통합사무실에 몇 개의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6개 단체요?

○ 안순덕 의원 그럼 여기 자산이 물품취득비에 보면 캐비넷 1개, 화이트보드, 앰프 이런게 필요한데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쓸 수 없다지만 전에 보면 캐비넷이 엄청 많이 남아돌았는데 그런건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럼 그 전에 못 쓰던 것들은 다...

○ 안순덕 의원 매각처리 하셨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럼 이동식앰프는 우리 각 기관별로 있지 않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이동식시설은 맞는데요, 그 이동식앰프가 혹시 건물 안에는 없나요?

○ 안순덕 의원 음향은 이동식앰프가 바람직해요. 대게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딱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음향기 같은건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동식이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식앰프 같은건 구입을 하셔서 그 건물이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 1개 구입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중복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149쪽 봐주세요.

지금 제안제도 활성화. 참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좋은 사업을 펼쳐도 그 내용이 실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올 해 같은 추진현황에 각종 있지만... 2019년도의 추진계획은 좀 다르게 편성이 되어서 운영계획안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19년 3월 양주혁신브랜드 사업공모전과 양주리빙맵공모전 실시는 지금 이게 3월 1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19일까지 맞죠?

○ 안순덕 의원 제안사업들이 있는데 시민이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리빙맵공모전 같은 경우는 18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27일간 공모 되는거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 이런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6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주로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공모전을 계획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안순덕 의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 하는건 문화, 일자리, 복지, 교육, 안전, 컨텐츠 이 6개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가장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 안순덕 의원 저는 일자리를 보고 있는데,

○ 안순덕 의원 저는 감히 당부드리고 싶은데 일자리 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청년들의 일자리, 특히 이런 제안제도활성화에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녹아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의원 이게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심층분석을 하셔서, 어떤게 바람직할건지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증액 부분이 1천만원 인거죠?

○ 안순덕 의원 이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금이 1천만원으로 확보 되어서 지금 증감사유로 나와 있는데,

○ 안순덕 의원 아, 그럼 전액을 예산에 편성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 편성하는 건가요?

○ 안순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3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14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을 적정하게 세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가 2019년 1월 1일 조례개정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수입 감소부분에 그 센터별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여기 2018년 대비해서 2019년에 예산이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예산이.

○ 한미령 의원 반영 비 말고, 그때 당시에 삭감된 예산.

○ 한미령 의원 예,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깐, 2018년 최종예산하고, 2019년 본예산이 금액차이가 좀 나서 이게 삭감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 한미령 의원 손실될 것이다 라고 해서.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운영비조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운영조로.

○ 한미령 의원 강사료운영 조로?

○ 한미령 의원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에 목적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 강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사료를 지급해주는 거는 맞겠지요. 운영비를 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니깐, 그런데 주민자치의 목적과 맞지 않다, 왜냐면 주민자치의 강사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이런 걸 배워서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돌려라, 이런 거를 질의를 했었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깐 주민자치 강사료로 해서 11개 센터에 1억1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감면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강사료지급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그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 한미령 의원 실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는 계속 거기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 한미령 의원 감면대상은 이해가 되요.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라면 이거를 다른 쪽으로 지원해줘야지, 강사료를 지원해준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 한미령 의원 과장님 그 얘기도 알고, 다 이해를 합니다. 아는데 양주시의 주민자치센터는 강사가 전체 몇 명입니까?

○ 한미령 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231명의 강사가 있나요? 아니면 몇 명이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시간당 얼마씩 드려요? 강사.

○ 한미령 의원 그것도 형평성 있게 시간당 그러면 똑같이 지급을 해주고, 읍면동마다 근거리를 계산을 해서 장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멀든지, 남면, 은현이나 이런 데는 강사가 올 수 있는데, 이런 강사료를 지급을 해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괄,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일괄 11개 읍면동 몇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강사료를 줄려면 정확하게 강사료 얼마, 어떻게 산정을 해서 거리계산도 하고, 그 프로그램에 강사가 몇 명인지, 중복지원을 하는지, 이런 것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에는 이런 강사료가 맞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감면대상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을 둬야지.

○ 한미령 의원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고요.

○ 한미령 의원 강사료를 저희도 압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회의를 가면 강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강사료를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매년 요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은 뭐냐? 강사, 프로그램운영, 이런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 한미령 의원 정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모색을 찾아야 되고, 주민 스스로가.

거기에다가 시비를 걷어서 그쪽에다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 한미령 의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생복지 한번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지금 후생복지차원인데, 우리 집행부에 어떤 직장 분위기조성에서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부분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가요? 이 사업이 뭔가요? 후생복지지원에 업무.

○ 한미령 의원 대상포진 접종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나요?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깐 추진 필요성이, 조직 진단하셨어요?

○ 한미령 의원 지금 하고 계시지요?

○ 한미령 의원 여기 조직진단에 격무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죠?

○ 한미령 의원 거기가 어디에요?

○ 한미령 의원 그게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허가과 하고 장사시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노인시설에 5명이 있다고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사회복지과 노인팀이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거기 장사시설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 한미령 의원 1명이 지금 양주시 장사시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민원과 그 많은 일처리를 그 1명이 다 하실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 한미령 의원 그 팀장님은 노인시설팀의 전 분야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격무부서, 기피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장기휴가도 가고, 경기도로 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이 주사 맞아서 스트레스를 없애는게 아니고 지금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 한미령 의원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고 있어요.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1명이 근무하실 거를 직원을 확보하셔서 그 쪽으로 더 보충을 해주시란 얘기에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게 직장내의 올바른 환경이다. 이런 활기찬 직장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제대로 해서 잘 방안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골프장 산림실태조사 이게 뭡니까?

○ 한미령 의원 이걸 추경에다가 담는게 맞나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2월 달에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한미령의원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에서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주민자치의 결산내역이나 이런걸 보게 되면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별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하나를 목표로 해가지고 11개 읍면동이 똑같이 좀 해 나가야 되는데 각자 나름대로 사업이라든지 모든게 다 방식이 틀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든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강료를 받아서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로 빠지다 보니까 수강비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우리 운영비도 1년에 6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 운영비를 담당공무원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 간사한테 넘기나요?

○ 김종길 의원 먼저도 한 번 해외에 가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인데 그걸 수강료 받은 돈에서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차이점인 거예요.

주민자치 간사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지출이 되는데 운영비로 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운영비 6백만원 정도 잡힌건 주민자치 간사한테 일단 다 넘기는게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네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말씀 잘 하셨지만, 간사들이 어떠한 그 특별하게 이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실질적으로의 (청취불능)…이 그렇게 좋은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사전에, 예를 들어서 방식을 바꾼다면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를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대게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하지만 되고 나서 교육 받으라면 안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제명을 시키겠다고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주민자치는 어느 단체보다도 중요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을, 왜 주민자치위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런 교육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나온 돈 가지고 지역의 어떠한 행사의 스폰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이령고개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1천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1천만원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거기다가 돈을 낸단 말이죠. 이런게 문제라는 거지. 뭐 어떤 한도를 정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폰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돈 벌어가지고 단체는 단체대로, 예를 들어 체육회. 체육회가 충분히 (청취불능)…체육대회라든지 할 수 있게끔 돈을 시에서 내려보내는데도 거기에 부족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 1백만원이라도 거기다가 스폰서 가고.

이런게 사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그런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러한 규정이나 제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번에... 우리 국장님에 대한 추계가 좀 잘못 됐다고 말씀 하셨죠? 예산추계가.

그게 얼마 정도가 추계가 덜 됐다고 생각 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이제 드러난게 그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도로과 같은 경우에 400억 이상을 올렸는데 3분의 1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됐다.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과 같은 부분에 가장 이 양주시가 발전하는데 모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너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240억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해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럼 수정예산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의원 하지 있으면 하죠.

○ 김종길 의원 뭘 추경을 또 해요? 올 해는 한 번만 하고 말지.

○ 김종길 의원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그런 여론을 좀 들으셔가지고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예산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도로사업이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400억 정도 되는데 한 110억 정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몇 개나 올렸습니까?

○ 황영희 의원 요는 말입니다. 시장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의원님들 사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깐, 의원님이 부탁하는 사업은 시민이 부탁하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지금 들어 준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장님이 계실 때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부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원님들이 부탁한 사업들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소통이 안 되는 상태라고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잘되도록 예산이나 무슨 문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148쪽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아까 1년에 한 2대 정도 자율방범대차량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8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파출소 쪽에 있는 차량들이 많지요?

○ 황영희 의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 사업실적을 보고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8백만원씩 이니까 이거를 2대씩 하면 4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니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한 1년, 2년에 걸쳐 한 4대씩이라도 지원을 해야 그래도 사업들 보면 예를 들어서 은현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지원해줬는지 몰라도 이 차량이 노후 되가지고 폐차시키고, 방범대 회비로 한 2백만원 안 되는 10 몇 년 된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1년 2대면 4년에 걸쳐서 하니깐, 차라리 2천8백이면 한 1억 조금 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4대씩 한 2년에 걸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이런 것은 방범대원들도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일단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은현파출소장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깐 아까 그런 식으로 10 몇 년씩 돼가지고 멀리도 못가고 관내에서만 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세워서라도 올해하고 내년사업에 8대를 다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01쪽 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2019년 1회 추경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한미령 의원 일반회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에 보니깐 23페이지 특별손실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요?

○ 한미령 의원 네.

○ 한미령 의원 예측이요?

○ 한미령 의원 이 반환금이 뭐에요?

○ 한미령 의원 그런 비용이 2백만원 정도이다?

○ 한미령 의원 2018년도에 반환금이 대략 얼마 정도 나왔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상수도 수도요금은 그렇고, 2018년도에 하수도는 얼마나 되요? 하수도도 있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일단 상수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이 과·오납이 발생된다는 거 이거는 누가 측정을 하는 거지요?

○ 한미령 의원 계산착오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계산착오 같은 거.

○ 한미령 의원 어쨌든 이런 거는 시민들이 보는 작은 손실이지만 이런 거는 착오 없이.

○ 한미령 의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7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그러면 하수도도 똑같이 반환금이 발생되는 거지요? 손실액이 있나요? 하수도는 얼마나 되지요?

○ 한미령 의원 5백이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상수도 보다 하수도가 반납금이 더 많이 손실이 있네요?

○ 한미령 의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한미령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그런 게 민원이 상당히 좀 많다. 자기 집에 하수처리비용이나 상수도 요금이 과하게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의원이 이걸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과하게 나왔는지.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사업책자에 실려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이건 동료의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수요요금을 체크해서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태도나, 그 다음에 과하게 잡히는 이런 오류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잡아달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과년도 반환금내역서에 보니까 어떤 건 50만원을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도 있어요. 가정용이 5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한 1백만원 돈이 그냥 자기집에서 과하게 잡혀서 나온 이런 부분들은... 이건 좀 오류 중에서도 과한 오류이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좀 측정을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우리 시 입장에서 몇 백만원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가정집이나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단위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좀 잘 살펴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거 보니까 증액편성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증액을 잘 하신 것 같고요, 또 추계를 해서 잘 하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요금 현실화 했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아까 수도를 보니까 10억이 조금 넘고, 하수에 103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52억이라는 거죠?

○ 임재근 의원 지난번에 단계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하신 거죠?

○ 임재근 의원 51%까지?

○ 임재근 의원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볼 때 우리 본청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질타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해 오신거 보니까 저는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증액편성도 잘 했고, 또 수도 하수 요금인상분도 이렇게 증액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증액해서 이렇게 해놓으신게...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적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잘 좀, 뭐 다른 부서도 해 주시길 좀 바라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긴 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정덕영의원과 임재근의원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셔서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3월 16일 부터 3월 19일 까지 4일간은 안건검토 및 계수조정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