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게시해놓은 올림픽 정신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일본은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버젓이 표기해놓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략하는 행위로, 인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정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처사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즉각 항의했으며, 경기도지사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일본의 독도 삭제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지도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림픽헌장 제50조는 올림픽의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는 어떤 장소보다 공식적인 올림픽 장소이며, 이곳에서 독도 침략 야욕을 명시한 일본은 정면으로 올림픽헌장을 위반한 사항으로 IOC는 침묵이 아닌 징계와 삭제 권고를 조치해야 한다.

IOC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의 독도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권고를 따랐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IOC는 “독도 표기는 단지 지정학적 표시일 뿐 정치적 선전은 아니다.”라고 180도 태도를 바꿨다. 막대한 올림픽 중계권료 수익 때문에 ‘쩐의 전쟁’에 붙잡혀 있는 IOC의 구차한 내로남불이다.

선수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고, 국제질서도 무시한 채, 일본의 입장만 고집하는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가 들러리 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심지어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의 기초의회인 고가네이 시의회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지난 9일 “올림픽을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스가 총리는 정녕 이런 정치올림픽을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는가?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1%가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는 향후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겠지만, 올림픽 참여가 자칫 ‘일본의 영토 침략에 대한 묵인’으로 이용당할 여지가 있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독도 주권국의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과 함께 올림픽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대한민국 영토 침략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올림픽 정신에 배치되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IOC는 올림픽헌장 제50조를 정면으로 어긴 일본에 징계를 검토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독도지도 삭제를 권고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선수의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고,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에 도쿄올림픽 불참도 불사할 각오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하라.

2021년 6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일본의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이희창 의원 외 7명 의원)

○ 이희창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희창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안은 홍성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7건, 개선 10건 등 총 22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11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1년 5월 26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207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2,472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618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1,85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수납액은 1조 2,47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2,866억 원이며, 수납률은 96.9%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394억 원으로 지방세가 152억 원, 세외수입이 11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2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0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618억 원이며, 집행률은 86.9%입니다.

지출잔액 1,589억 원 중 이월액은 1,02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1억 원, 집행잔액은 466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명시이월 602억 원, 사고이월 289억 원, 계속비이월 131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마련,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강구, 신중한 예비비의 지출 결정,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별도 안건 제출 등 총 7가지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및 결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제출)

집행부에서는 향후 심사결과보고서 개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의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고양시 분담 초기 분담금 6개월간 운영비를 우리 양주시에서 10억을 대납해야 된다는데 추후에는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초기 자금의 10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추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 김종길 의원 다들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MOU 체결할 때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10억이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고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10억의 분담금을 못 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네가 이용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때 3개 시군 시장이 모여서 MOU 체결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다 연락이 된 건데 지금에 와서 10억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했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에서 10억이 없어서 분담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노력이야 해보셨겠지만, 수혜 우리가 많이 받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MOU 했을 때 공동으로 같이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어디 갔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길 의원 우리 의회에도 의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양시의회를 방문해보고, 시장실도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김종길 의원님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6개월의 운영비 한 10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주시는데요.

하여튼 6개월 후에 추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김종길 의원이 말씀 주신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도 강구하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 김종길 의원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적 해제기간이 경과된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대상지는 총 15만 500㎡의 면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인 남면 신산리 285-75번지 일원 신산 1구역을 포함 4개소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인 남면 신산리 285-129번지 일원 신산 2구역 1개 구역으로 총 5개 구역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통해 건물 노후화 방지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서민 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해 법적 정비구역 해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인하여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택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 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