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9년 5월 21일 (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계속)
3.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계속)
6.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10시 개의)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성표 의원, 간사위원에는 안순덕 의원이 각각 선임 되셨습니다.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위원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결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지방의회 겸직신고 부실 및 신고내역 검증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지속적인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이에 타 지방의회에서도 제도개선 권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양주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겸직금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개정하여 지방의회 신뢰회복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는 겸직신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겸직금지 내용을 명확화 하여 겸직신고 검증절차를 강화코자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명시화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투명성 확보에 힘쓰며,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연1회 이상 겸직사항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겸직신고내용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청렴한 의회구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이어서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6.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7.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계속)(시장제출)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과 같이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 등 향후대책과 현재 또는 앞으로 추진하려는 주요사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대순 부시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희창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주테크노밸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사안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법령에 따라서 사전, 사후, 동의, 협의 사항을 잘 구분하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욱 더 소통하여 심혈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원님들께서 본 협약안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7.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김유연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8인
- 부시장 김대순
-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감사담당관 채정훈
- 기획행정실장 김형식
- 복지문화국장 김용훈
-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 교통안전국장 김경수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 보건소장 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 자치행정과장 성열원
- 기획예산과장 김남권
- 회계과장 최경환
- 세정과장 남상범
- 징수과장 최상열
- 민원봉사과장 황우정
- 사회복지과장 박혜련
- 복지지원과장 성열호
- 여성보육과장 김은미
-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 안전건설과장 동달근
- 도로과장 이인현
-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주택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 허가과장 김민섭
-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 농촌관광과장 강충구
-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 축산과장 박갑수
- 수도과장 배 영
- 하수과장 윤형호
- 공원사업과장 최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