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미디어정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 분야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라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도 6월 18일”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

○ 위원장 황영희 그럼 미디어정보담당관이 나오셔서 주요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2017년과 2018년도 비교해보니깐 맹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고 초록지기마을하고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4∼5백만원 상승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맹골마을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거고 다른 마을은 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죠?

○ 임재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차 연도는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몇 년까지 지원해줍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럼 대책 있어요?

○ 임재근 위원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국비가 3년 정도 지원해주고 3년 이후에는 국비가 중단되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죠.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를 준비하든지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준비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비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끝날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화마을에서 필요한 인건비인지.

○ 임재근 위원 그럼 나머지 맹골마을하고.

○ 임재근 위원 앞으로 시비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럴 때 무슨 대책이 있냐는 거지.

○ 임재근 위원 마을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마을에서 이렇게 천 몇 백만원씩 1,800만원이든 1,600만원이든 이렇게 예산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 이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 임재근 위원 끝난 거예요? 앞으로 운영 안 하실 겁니까?

○ 임재근 위원 담당관님 말씀도 맞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맨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시작했을 때는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현재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석해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 임재근 위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적절하게 또 우범지역이든 뭐 거주 취약계층지역이든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신속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설치해주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는 느껴지는데 일자리정책과,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사회적 기업 있죠?

사회적 법인을 보니깐 2019년도 방범 CCTV 구매설치, 주식회사 어디 어디인데 4억3,5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설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4월 19일 날.

○ 임재근 위원 여기가 사회적 법인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5,000만원 이하고 사회적 법인은 금액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는 회계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는 4억 3,500만원에 대해서 미디어정보관실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 임재근 위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정보마케팅현황 및 예산내역.

홍보 다양하게 아까 보고 했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양주에서 시민이 가장 왕래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양주역하고 덕정역이죠. 그래서 우리시민만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양주에 오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오시는 데가 양주역하고 덕정역인데 그러면 우리시를 위해서 하루에 몇 만 명씩 왕래를 하는데 홍보 뭔 홍보를 거기에서 하고 있죠?

양주시청에 부착되어 있는 전광판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징성밖에 없어요.

버스가 3번 국도에서 신호대기 할 때만 보는 거지 실제는 차량들이 신속하게 다니기 때문에 상징성이라고 보고 덕정역이나 양주역에 뭔가 시민에게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든 뭐든 이렇게 좀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토지가 자연녹지고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이렇게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셔야죠.

그런 문제를 풀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한번 담당관님이 양주역이든 덕정역이든 출퇴근시간에 가보시라고요.

양주역은 말할 것도 없고 덕정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호대기하면서 또 인도를 건너 올라가면 거기 좀 서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장날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홍보를 하고자 할 때 물론 언론매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계획서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빅 데이터 관리현황 및 예산내역.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빅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인구, 사업체, 조직 3건을 분석 완료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천일홍축제, 쓰레기감축 등 8건을 분석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년정책하고 3가지 하고 나머지는 뭐죠? 8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보니까 6건이란 말이죠.

○ 임재근 위원 8건으로 돼 있는데? 3건은 분석이 완료가 됐고?

○ 임재근 위원 나머지는 뭔가요?

○ 임재근 위원 미세먼지도 하나요?

○ 임재근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임재근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양주시가 동두천시나 의정부시보다는 상당히 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잘해야 하는데 일례로 미세먼지로 예를 들면 지금 양주시에 미세먼지측정기가 백석읍하고 고읍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읍동은 주변이 그린벨트이고 그다음에 옥정지구, 회천지구로 조성되는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도 없고 산만 있고 평야만 있고 양주시에서 최고의 청정지역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석도 상당히 청정지역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 분석을 하실 때 가장 미세먼지가 혼탁한 데가 담당관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남면, 은현...

본위원이 볼 때는 남면이 1위, 2위가 은현면, 3위가 저기... 광적은 한 4위는 되는 것 같아요. 3위가 봉양동, 회암동 그다음에 4위가 광적.

그런 데는 없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더라고. 왜 그런 데 설치해놓고 “우리 괜찮습니다.” 시민들을 결국에는 속이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나. 그 측정한 거 가지고 “우리 양주시는 경기도의 평균치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빅 데이터 이렇게 자료 분석하고 수집하고 할 때 그래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역을 선정을 해서 잘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인구도 빅 데이터 결과를 본위원이 보니까 잘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많았던 회천2동, 회천3동, 양주2동, 백석읍. 양주2동은 5만3천명이 넘었고 나머지는 3만명이 넘었을 때도 있고 3만명 근처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2천명 내외씩 다 줄었어요.

회천 4동, 옥정동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관리실에서 빅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11개 읍면동에 대한 실과소에서 정책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빅 데이터 나머지 8개. 3가지만 여기 있고 나머지 8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양주시 홈페이지에 양주농산물소개 메뉴개선이 있습니다. 양주농산물소개 메뉴가 당초 홈페이지에 하위메뉴에 배치되어 있어 찾기 힘들었던 농산물소개 링크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우리시 농산물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 홍성표 위원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은 돈이 많나 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돈이 좀 많죠? 지금 뭐 빅 데이터 잘 하신다는데 아주 완료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농산물 소개를 그렇게 잘하셨으면 그거 어디에서 따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무슨 정보력 가지고 이걸 해놨어요?

○ 홍성표 위원 어디에서 따왔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따왔냐고요. 양주시 농산물을 어디에서 따 가지고 왔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따오면 담당관님이 직접 따왔어요?

○ 홍성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서 보셨죠? 봤어요, 못 봤어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어떻게 돼있어요? 거기 그런 게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물어봅시다.

○ 홍성표 위원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 홍성표 위원 없죠?

○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는 미디어담당관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온라인정보를 대체 어디에서 얻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가서 얻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만들어서 한 겁니까? 답변 잘해야 돼요. 선서 잘하셨으니까.

○ 홍성표 위원 답변들 잘해서 답변 주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농산물이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어디에서 데이터 뽑아서 실어놓은 건지 싹 해가지고 다음 질의 때까지 준비해주시고요.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미디어 매체홍보지원. 이거 어떻게 사업 잘하셨나요?

○ 홍성표 위원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미디어매체홍보지원. 이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황영희 맞습니다.

○ 홍성표 위원 아니, 책들 안 가지고 오셨나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책 안 가지고 오셨어요? 2018년도 예산안 책을?

○ 홍성표 위원 그럼 스톱할까요?

○ 위원장 황영희 미디어담당관님께서 아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미디어정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2018년 회계연도 예산세부사업설명서에 관련책자 부재로 감사 중지를 하였던바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미디어매체홍보지원 이거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어떤 식으로 잘하셨어요? 통신사, 인터넷 신문, IPTV 등 각종 매체를 이용 시정홍보극대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맨 처음보다도 돈도 추가로 해서 더 쓰셨지요?

○ 홍성표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 홍성표 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2억2,200만원 갖고 하셨는데 좀 더 돈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셨죠?

○ 홍성표 위원 얼마 세우셔서 더 쓰셨어요?

○ 홍성표 위원 2,000만원 더 쓰셨네요. 결산 연도에 보니깐 2억4,200만원 썼으니까 2,000만원 더 쓰셨네요.

어떤 쪽에서 돈을 좀 모자라던가요?

○ 홍성표 위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게 아니라 신문 아니에요? SNS에 홍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신문에...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딱 했다는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배너광고요?

○ 홍성표 위원 성과보고서는 배너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성과보고서에서도 배너에 2천만원 썼다는게 있어요?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너광고라고 지금 성과보고서는 전혀 없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인터넷뉴스로 해서 나가는 곳이 신문이 많이 생겼다 말씀하시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럼 책에서 줬던 것을 제출해주시고 이거를 미디어매체홍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성과도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민에게 얼마큼 신속하게 알렸는지 성과도는 몇 %라고 생각하세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예산을 2억4,200만원을 썼는데 2억4,200만원을 쓴 것의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달라면 돈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럼 뭐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고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이 돈을 계속 잡아서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보도지원강화 이게 전부 다 각종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완료.

효율적인 시책추진도모. 이거 다 똑같잖아요. 11페이지도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및 시정주요소식. 모든 게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알리는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 알리는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내부를 얘기해보셨어요? 평가가 어떻게 해서 삼십 몇 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쪽에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는지를. 지금 7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모두 시민에 대한 거예요. 예산 요구된 필요성에 대한 게 전부 다 시민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는 만큼 우리시에서 알까요? 큰 걱정입니다.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9페이지 보도지원강화. 여기도 증액을 시켰죠?

○ 홍성표 위원 2017년도에는 5억1,250만원을 쓰셨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4억5,330만원을 잡았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5억9,310만원 쓰셨죠?

○ 홍성표 위원 이건 어느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더 썼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것도요?

○ 홍성표 위원 어떻게 본예산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와서도 이걸 신문광고... 여기도 신문회사가 늘어나고 광고 줄 게 있어서 더 늘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자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 홍성표 위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추진경위가 뭐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신속, 정확하게 광고하고 신문구독료로 쓰는게 1억... 이게 얼마가 추경이 된 거야? 한 1억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가서 한 건데 광고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광고가 무슨 광고예요? 광고 내역이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것도 신문회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도 좀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그런 걸 좀 받아봐야 되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명의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34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홍보 추진실적 및 세부내역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홍보마케팅 중에서 시정홍보 추진실적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 기획인터뷰 보도자료, 언론보도, 검색포털 뉴스, 시정광고 집행현황, 시정소식지 그다음에 타블로이드판 등등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시정홍보 추진실적 중에서 그 홍보 중에서 가장 큰 효율성을 얻은 것들은 어떤 건지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과장님, 지금 홍보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지역방송, 전광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광판이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SNS도 있겠지만 지역방송사, IPTV 이런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지만 가장 그중에서 효자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게 뭐냐고 본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럼 앞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들은 앞으로 계속 더 확대 해나가야 되고 그 외에 이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건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된 것들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충분히 우리 버스승강장을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비어 있죠. 우리 양주시에 있는 버스승강장들 화면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일부 한 2, 3가지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버스승강장 전면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옆면에다 하면 안 되겠지요. 뒷면은 버스오고 가는 데 시야를 확보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안 된다는 라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전에는지금 이런 부착물도 부착했는데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아름다운 변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측면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건 잘못된 사례입니다. 저거 빨리 떼어주시고 미디어정보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저런 것들 어떻게 제시해줄 건지 미디어정보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뒤에 붙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옥외광고물로 들어와 있어요. 저런 것들을 광고하게 하면서 양주시 홍보는 왜 저거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끌어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에도 대중교통과에 질의했고, 주택과에도 질의했고, 여기도 홍보를 알림에 있어서 이런 좋은 곳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 그 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홍보에 있어서. 꼭 반영하시고 옆면은 안 되지만 뒷면 쪽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미지랑 디자인이랑 조금 더 퀼리티 있게 제작하셔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현황. 지금 우리가 공공관공소나 공공건물 외에 지금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 안순덕 위원 네, 양주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부족하다는 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럼 빅 데이터 반영된 것들은 예산에 상관없이 다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양주시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양주시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아까 공공 빅 데이터 말씀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빅 데이터에 대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교통 이것들을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빅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서 지금 어떻게 민원을 대응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어디 잠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자 말고 그 업무를 대응할 분을 바꿔다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고 조금 있으면 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이 빅 데이터가 지금 업무상에서는 인구에 대해서 3월자 경기도 전체 것이 나와 있는 거 빅 데이터상의 현황은 3월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몇 월이냐, 6월이잖아요. 3월은 너무 미흡하다. 실시간으로 이 빅 데이터는 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3월 것이 빅 데이터에 올라와 있느냐 이랬더니 이제 기본현황으로 들어가시면 최근 것이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긴 정말로 최근 6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상에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22만 명이 훨씬 넘는데 거긴 그 자료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양주시가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홈페이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 데이터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연계돼 있는 것들은 다 공유를 하시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가 계속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곳만 사이트 바로가기가 돼 있어요. 우리 아니잖아요.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더 사이트 바로가기에 안 올라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권유를 하시고...

○ 안순덕 위원 네,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양주시가 개관된 곳도 많이 있고 앞으로 개관될 곳도 있습니다. 아직 개관이 며칠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개관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사이트에 바로 가기에 다 정말 알아보셔서 다 여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원 클릭으로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또 하나 소통채널을 보니까 SNS 채널을 보니까 지금 한 5가지를 사용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6월 현재 오늘 날짜까지도 왕성하게 모든 행사라든가 우리 양주시 하고 있는 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특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러한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SNS 소통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의 대문을 보니까 각 지게 해놨더라고요. “좀 더 멋지게 안 될까요?” 그러고 담당자 분께 여쭤봤더니 많은 것들을 배너를 실으려면 네모가 제일 낫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모바일용 모니터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도건 국가적으로든 반응 형으로 사이즈에 맞춰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 일체형으로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일체형으로 그렇게 해서 뭐든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디어 어떤 분은 또 ‘함께 그린 양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거기 올라와 있어 가지고 검색하면서 쭉 내리니까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바꾸신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 연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홈페이지관리를 기능적인 면에서 담당자가 하지만 각 과나 국이나 부서들이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주셔야지 만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국을 비롯해서 과 이런 부서들이 이 빅 데이터자료들이나 바뀌는 실시간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바로바로 협조를 하셔서 비협조적인 과는 어디인지 공개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연계돼서 양주시 홈페이지가 타 시군구에 보다 멋진 퀼리티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실 거죠?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고비에 대한 것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령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홍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여태껏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서부터 그전에 했던 것과 관계없이?

○ 정덕영 위원 이렇게 계획된 대로 2019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뭔 줄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신문을 구독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신문 구독을 하나요?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신문을 보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보게끔 유도를 하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게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실제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들을 총괄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독을 하기 위한 직원들한테의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신문부수라든지 어떤 신문사를 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게 기준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신문구독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저희가 23가지의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몇 가지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2018년도에 27개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늘어난 거죠?

○ 정덕영 위원 어디어디 칭호는 안 하겠습니다. 그중에 부수가 배로 늘어나거나 상당부분 늘어난 회사들이 한 7개 정도의 신문이 부수가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만들어진 부분이 한 6, 7가지 신문이 되고요. 전체금액으로 보니깐 2017년도에 연간 총액이 4,110만 원 정도 사용했고 2018년도에는 6,815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신문사도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이에요.

신문사가 2017년도 48개사 그러니까 전체 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지금 전국 신문에 대해서는 중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만 있는데 금액적인 면이나 부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런 언론에 대한 집행계획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말 잘 듣고 뭐 하고 그러면 더 주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덜 주고 지방지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방지는 2017년도, 2018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홍보하고 신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위원이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숙지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방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OO일보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 신문은 상당부수가 늘어나고 한 5개의 신규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확인이 됩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담당관님?

○ 정덕영 위원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도 신문사가 늘어났고요.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그리고 부수도 지금 12개 정도의 신문부수가 지방지가 상당 부분 증가가 됐다. 그리고 전국신문도 마찬가지로 7개의 신문이 상당부분 부수가 증가했고 신규로 2018년도에 7개 정도 신문사가 늘어났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문을 구독할 때 우리 직원 분들이 필요한 신문들을 요청해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신문부수라든지 신규신문사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본위원만 알고 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오늘 처음 지적하거나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누차 지금 표현함에 있어도 개선이 안 되고 기준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할 테니깐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그 대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준비를 안 하시고 오셔 가지고 서 계시는 담당관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업무가 많지도 않습니다.

시정광고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우리 양주시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 시정광고 집행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홍보 집행계획은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올해 2월에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거 자료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당관님께서 2019년도 언론사가 홍보 집행계획에 대한 거는 다시금 2019년도 바르게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묻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행정을 기준이 없이 주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2019년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만들어낸 거는 그래도 발 빠르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률시행 전에도 우리가 행정을 해가면서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없이 광고비를 지출하고 뭘 한다는 거는 맞지 않죠.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 기준이 없이 어떻게 광고비를 지출하고 집행합니까?

○ 정덕영 위원 관례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적게는 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 지방 다 다릅니다.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일일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에 뭘 할 때는 1회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둬서 이만큼의 광고비를 지급한다, 지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뭘 한다, 지역은 범위가 얼마 있고. 아니, 위원도 아는데 미디어정보담당관께서 이걸 모르시고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광고비를 지출하면 과장님이 담당관님께서 결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어떻게 결재합니까?

그냥 얼마라고 하면 맞다 고 결재를 합니까? 그게 법령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부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판단으로 해서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재를 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셔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2019년도에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 뭔 줄 아십니까?

○ 정덕영 위원 네, IOT 서비스 구축한 예산 1억 원과 전 시간에도 보고를 일부 하셨지만 생활안전인프라구축을 7월까지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서둘러야 합니다. 이건 위에서 위원님들이 듣기에 핑계밖에 안됩니다.

어떤 부서든지 뭐가 되면 다 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해야지 맞겠지만 왜냐하면 이건 작년에 이미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고 어디다가 뭘 설치하고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하면 봄 정도에는 집행을 해서 그래도 상반기 안에는 전부 집행해낼 수 있는 이 정도는 가야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추가로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불가피하게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조차도 5월 말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후에 시민들이나 필요한 부분에 요구가 있을 당시에는 일을 못합니다.

기존에 기본 본예산에 사업 성립한 것도 일을 추진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아시겠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답변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부탁했던 인터넷신문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난 건지, 언론매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광고비를 얼마에 준건지 그 서류 가지고 왔으면 주십시오. 40페이지 스마트도시서비스구축 및 운영 신규. 이게 각 마을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줬죠?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스마트도시서비스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에 150개 시스템을 다 설치 끝냈나요?

○ 홍성표 위원 수립이 안 됐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가 아예 잘렸다는 얘기예요?

○ 홍성표 위원 애초에? 그럼 42페이지 정보화시스템운영관리. 이게 장비가 언제 시스템... 이게 먼저 번에 싹 바꾼 거 아닌가요? 백관수 국장님 계실 때?

○ 홍성표 위원 그래요?

○ 홍성표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천진’이라는 홍보책자 만드신 적 있으세요?

2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사진관리라고 해가지고 ‘천진’이라는 걸 제작했어요?

○ 홍성표 위원 1,350부를 제작했네요. 양장본, 일반 본 해서.

○ 홍성표 위원 이 책자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네.

○ 홍성표 위원 우리의회에 한 권이라도 가져다 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만 못 봤나? 위원님들 보신 ‘천진’이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님, ‘천진’이라는 책 보셨어요? 의회에 어디 갖다 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위원님들 ‘천진’이라는 책 보신 분?

○ 홍성표 위원 그래서 내가 의아해가지고 책자로 사진집을 줬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다 지불했다? 일반시민들한테 간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천진’이라는 책을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볼 수만 있는 거고.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정보통신망운영. 이게 전화비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화비로 해서 1년에 얼마나 빠져나가요? 이게 보니깐 전화요금, 회선료, 장비유지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는 여기 치면 나올 테니깐 전화비는 얼마 나가요?

○ 홍성표 위원 유선전화 말씀하시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전화요금만?

○ 홍성표 위원 월당?

○ 홍성표 위원 회선료는 뭘 회선료라 그러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산도 보니까 이거에 그대로 맞춰서 정산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도 늘고 다 그런데 이건 줄어들었단 말이죠.

2018년보다 한 4천만 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 홍성표 위원 정보통신망 운영하는데 갑자기.

○ 홍성표 위원 CCTV만 감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게 4천만 원 돈 감면받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몇 %나 감면 받은 거예요? 총 이게 얼마 인데?

○ 홍성표 위원 CCTV 나갔던 총 금액이 2017년도에는 얼마나 나갔던 거예요?

지금 2018년도 CCTV 해가지고 회선료 4억9,968만 원 잡혀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얼마가 빠져 나갔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네요. 8만 원이라면 회선수가 보면 그건 2017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8만 원 건이 394회선 해가지고 12월 하는 거고 또 이거 5만5천 원짜리 184회선 12월 해서 4억9,968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2017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냐고요. 여기 30% 가 절감됐으니까. 여기다가 30% 덧셈하면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다가 2018년도에서부터 5년간 2023년도까지의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 홍성표 위원 아니, 재 약정은 계속했었다는 사업이네요? 2017년에도 했었는데 2017년도 연말에 재 약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30% 까졌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회신료에서만 30%를 해줬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에서 30% 깎인 건지 전화세에서 30% 깎인 건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CCTV 회선료만 지금 감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한 1억2천만 원을 감면받은 거예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얼마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6억 원이 넘게 지출됐었다는 거예요? 아니, 2017년도 건 없어요?

○ 홍성표 위원 회신비라면 회선료 해가지고 CCTV만 해서... 이거 하여튼 점심시간 끝나고 이것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오후 2시에 꼭 좀 자료를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식사하셨어요? 잘 안 넘어가죠?

○ 김종길 위원 담당관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종길 위원 전 시간에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내역 해가지고 1천만 원 이상 하는데 정보화마을이 양주시에 세 군데밖에 없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전 시간에 들어보니까 천생연분마을은 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큼만 예산이 인건비만 나온 건가요? 인건비만 지원이 됐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 김종길 위원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한이 더 지원이 안 되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대체합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죠?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건 모르세요?

○ 김종길 위원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장들 인건비지원내역이 여러 갈래에서 있는 것 같아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 올해 청년일자리에서 지원이 됩니다. 2년 동안 해서 3,800만 원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 그런 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도약의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모든 사업비, 인건비라도 사실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든데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맹골도 있고 천생연분도 있고 초록지기도 있는데 그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잘된다고 보세요? 다 다녀오셨죠?

○ 김종길 위원 천생연분이 자생했으면 두 군데는 그냥 망가진 거네요.

○ 김종길 위원 그 정도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 김종길 위원 최OO 회장님하고 얘기 좀 많이 해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가보기만 하면 뭐 해요. 정말 시 차원에서 마을의 대표를 만나봐서 어려움이 뭔지, 어떤 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시 차원에서 해줘야 되죠. 그냥 예산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래도 굴러가고 저래도 굴러가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는 자생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벌여놓고 앞으로 중지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를 좀 시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긴 어떻든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타 시군하고도 사실 자매결연 맺었는데 1년에 한 번 행사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우리가 천생연분마을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체험을 거기 학교라든지 등등 홍보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행정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감동양주’ 홍보한다고 조형물 설치를 5군데를 했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원 있는 데 설치를 막 한 건 아니지만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 설치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 김종길 위원 설치허가 받은 거 서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 틀립니까?

설치비가 6개가 다 달라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조형물이면 홍보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규격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장소가 비좁아서 적게 하고 자리가 넓으면 크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계획은 어떻든 공무원들이 짜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짰나요?

왜 계획을 그렇게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격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규격을 똑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어디 가면 글씨가 다르고.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양주시에서 설치하는 거 조형물이니까 똑같은 크기에다가 똑같은 글씨체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세워서 그렇지. 그런데 예산 세우지도 않았어요. 있는 돈 갖다가 막 썼어요.

다행히 이건 2018년도 예산이 있는게 정확히 명시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거지 그 이전에는 예산 성립도 안 됐던 걸 쓴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홍보대사 올해 한번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홍보대사 5명이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짜보는 건 어때요? 여기 보니깐 각자 돈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면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크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여기 보면 정하나 씨는 100만 원 받고 여기에 그래도 양주 장려를 했고 설운도 씨는 ‘양주감동콘테스트’, ‘천일홍축제’를 했고 이수지 씨는 경기지역화폐 CF,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떻든 딱 CF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50만 원 받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50만 원 받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자존심 안 상할까요?

○ 김종길 위원 아니, 300만 원 주고 50만 원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2천만 원 세운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도 어떤 행사 있을 때 홍보대사 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못 만드시냐고요. 이번에 후반기에는 이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 김종길 위원 축제에 다 오셔서 자기 특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산 많이 남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천일홍축제’ 때 5분 다 모셔 봐요.

○ 김종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숙지를 잘하셔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잘 받았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11군데가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게 늘어난 만큼 우리시에서 이렇게 일을 다 계속 줘야 되나요? 2019년도에는 몇 개나 늘어났어요?

○ 홍성표 위원 36건이요? 총 합쳐서 36건?

○ 홍성표 위원 인터넷뉴스가 신문. 그러면 작년보다도 13개가 더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100개 생기면 100개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 홍성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께서 규정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걸 진짜 더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저희들도 사실 본위원도 이거 질문하기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써서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기하급수적으로 2017년도에 12개 회사에 된 게 2018년도에 23개, 올해 36개 이렇게 불어나는 걸 우리 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거 감당 다할 수 있겠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에 대한 거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게 하여튼 규칙이라든지 뭐가 좀 생겨야 할 것 같죠?

○ 홍성표 위원 신문에 대한 것은 아까 정덕영 위원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중복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농산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없는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걸 각 부서랑 공유해서 어저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준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인터넷홍보 이런 게 잘되어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사무실에서 하는게 더 잘돼있다.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하면 욕을 먹겠지만 이런 게 진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거기에서 사업을 올리면 예산을 잡아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회신료 보니깐 서류 갖다 주셨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잘 검산하셔서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준비할 수 없으니 그걸 싹 정비해서 추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지방신문구독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료준비는 되셨나요?

○ 정덕영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신문구독현황을 좀 보았습니다. 168부를 보고 있는 데가 16개사, 84부를 보고 있는 데가 4개사, 72부를 보고 있는 데가 3개사, 48부를 보는 데가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준 부분 중에, 기준 부분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일간신문의 인증부수라든지 뉴스포털 등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위원 1등에서부터 33등까지의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168부를 구독을 하는데 순위에 안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구독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일간신문 인증부수 1등한 데는 몇 부 안 봅니다. 20위권, 30위권에 가 있는 데는 168부씩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우리의 기준이. 제가 일일이 어느 회사 일부러 추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처음 미디어정보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 업무 맡으신 지 넉 달밖에 안 됐다고 표현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정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 다행히도 법 시행을 통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했지만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변함없이 기준이 없이 집행을 했다.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신문구독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8부씩 보는 데가 8개사, 84부를 보는 데가 3개사, 60부를 보는 데가 2개사, 48부를 보는 데가 4개사, 36부를 보는 데가 6개사, 24부를 보는 데가 3개사예요. 취합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반듯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답하시는 거 보면 기준이 있다,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지역 지는 몇 개입니까?

○ 정덕영 위원 6개사죠?

○ 정덕영 위원 지금 여기 있는게 전부 우리 양주에 있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는지금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역 지들도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터넷이라든지 다 일맥상통하게 균형감 있게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광고를 구독을 하던 형편에 맞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아주 특이한 이런 사례를 다시금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형평성과 기준을 마련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분명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언론홍보 집행계획에 따라서 법적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 주신대로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장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분야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은 후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뜻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사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감사담당관 채정훈.

○ 위원장 황영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 주요업무보고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추진과제 보고에 의하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문화향상을 위해서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추진을 위해서 애쓰겠다, 적극적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자체감사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취약분야보완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취약분야보완을 위한 실시를 어떤 사업을 실시하셨는지 잠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건은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며칠 동안 쭉 한번 하다 보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보조금 이런 거는 두 번째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깐 이게 수의계약이 각 과마다 특히 우리가 센터나 어떠한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나 도시환경사업소 이런 데마다 계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 달랐어요. 그

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부터 쭉 살펴보고 어떤 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좀 더 2014년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양주시가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다. 라는 부분에서도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떠한 회사인가를 살펴보니 정말로 그런 가 어떤 세 군데 업체를 지정을 해주면서 여기가 몇 건, 몇 건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로 세어봤습니다 진짜로 그런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정말로 그래요. 진짜로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도시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다른 데 과는 안 보더라도 이런 데 특정업체가 과마다 이 사업체별로 수의계약 현황이 100건이 넘는 데가 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특정업체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식 실적보다는 좀 나눠줘라. 예를 들면 공사비는 그렇다 쳐도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부분은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제대로 되고 있는 가 살펴보니 지적사항에도 하자보수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지적사항이 감사담당관의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다가 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답변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수나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맞지 않는 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양주시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특히 심한 경우에는 어떤 관광을 가기 위해서 버스회사를 지정하는데 어떤 버스회사에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계약으로 잡아서 75건이 됐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1년 사이에, 이런 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런 거는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바로 조치해주시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관련조례가 있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지방자치법 관련조례 정의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이라 하면 사무 또는 사업의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교부하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거두절미한 우리 양주시는지방보조금관련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한미령 위원 적용범위라든지 그 적용범위에 따라서 제10조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내역관리는 며칠 이내로 하여야 됩니까?

○ 한미령 위원 파악하십시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로 집행내역관리가 되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방보조사업정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14조 지방보조사업비 관리감독에 대한 란 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또는 집행현황, 입력상황 등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서식별 되지 않았을 시에 지방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환수 조치하셨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정산조치 이야기 나왔습니다. 정산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 한미령 위원 감사를 왜 하지 않았죠? 감사의 기관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양주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가죠? 감사담당관은 대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업무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무유기죠.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양주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하셨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식에 보면 별칙서식 1부터 13호까지 붙이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붙인 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3년 동안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한미령 위원 특정감사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 한미령 위원 두 번째, 양주시가 업무추진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내역을 각 과마다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다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별표1 서식에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이런 것들은 쓰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상적인 경비에서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현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격려금품지급이라든지 근무자에게 이런 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대부분 잘 처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한번 했던 부분인데 우리 양주시에 사전컨설팅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그걸 좀 살펴보니 사전컨설팅제도가 지금 양주시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의 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니 사전컨설팅 운영지침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를 살펴보니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법령과 현실과의 관리 등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범위가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감사대상기관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건에 우리 양주시의 적절하지 못한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시군별 사례를 살펴보니 가장 많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의뢰를 한 건이 광주시가 15건, 고양시가 10건, 기타 등등 의정부도 3건이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8건이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준입니다.

○ 한미령 위원 제출을 했는데 양주시는지금 1건.

○ 한미령 위원 양주시 3건입니다. 3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보니까 건축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건축도 14건이나 됩니다.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가능여부도 있고요. 경사도기준을 초과한 개발행위 허가가능여부에 대한 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면 하천에 대한 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요. 소하천 구역 내 소교량 재설치 그러니까 교량 재설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우리 교량설치 건이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이 건도 한번 의뢰해보셔도 우리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전컨설팅제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적절한 조치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참고로 이 사례와 그다음에 법령은 이미 경기도의회에 제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충분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및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도현황. 지금 2017년도에는 우리가 종합 3등급, 외부 2등급, 내부 5등급.

2018년도 종합 5등급, 외부 5등급, 내부는 4등급으로 조금 나아졌네요.

지금 올해 2019년도에는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분석은 하셨는지요?

○ 안순덕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이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원과의 소통창구 토닥토닥 대화 방, 소통함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대상 청렴도서까지 배부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측이 조금 부정적이다, 많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청렴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청, 삼척시청을 다녀오셨어요. 원래는 청렴도 1위가 용인시 아니었나요? 그런데 굳이 잘돼있는 곳을 가지 삼척하고 동해는 청렴도 몇 위였나요? 왜 거기 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벤치마킹 다녀온 이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결국은 이 청렴도도 직원 내 상하 이런 소통의 문제가 될 경우는 더 나쁜 점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소통 함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또 21번, 48번, 23번 제가 이렇게 꼽았는데 팀 비를 납부 관행개선. 팀 비를 어떻게 납부를, 관행개선을 하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얘기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 안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또 20번에 보면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금지.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48번에 보면 “일하지 않고 노는 직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글을 올리신 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해서 그런지 “일하지 않고 노는 직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본위원도 인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청렴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배제해주시고 적극 반영해서 정말 양주시가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청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직원들과 적극 소통해주시고 직원 간의 상하관계가 좀 더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수직관계가 아닌 서로 소통과 배려와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안해주시고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이어지는 걸 보면 감사지적사항과 사후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감사담당관께서 확인을 하는게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주를 이루는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소홀이 다 읍면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제가 보기에는 동네 이렇게 현장 나가보면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정산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에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관리감독소홀에 의해서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주민자치가 유독 각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정산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지역자치활동 등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정산검사가 소홀하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정말 잘 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체크카드를 거의 사용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보조금정산이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을 텐데 계속 보조금정산이 미비하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체크카드사용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적극, 정말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 간사, 위원장 모두 철저하게 의식을 바꾸도록 하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거슬렸는데 무슨 계약 건 아까 한미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맞지 않는 발언 같아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어느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계약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어떤 것이든 선정이 되는게 맞는 건데 의식적이라든가 무의식적이라는 사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정확한 절차와 법에 맞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이 총 7건이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5건을 보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렴도 부패방지시책. 아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를 분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분석을 했어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거기까지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 청렴도는 소통함에도 나와 있지만 전화 오면 잘 받아서 잘 얘기해줘라 그런 것도 있죠?

○ 임재근 위원 감점요인인데 그렇게 한 내용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외부 청렴도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본청에서 전화 오면 잘 좀 해줘라, 뭐 하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양주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동안 감사담당으로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 임재근 위원 내부 청렴도는 소통함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행사 때 직원들 동원하고. 우리 어떤 행사 가보면 직원이 반 이상이 직원이에요. 시민이 반이고. 그런데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외부 청렴도는 미디어담당관실에 양주시 홍보 이거하고 전혀 상관 없잖아요. 조사기법이 양주시의 각종민원이나 허가나 또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 이런 사람들을 한 7∼8천 명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명단 줘서 그 사람들 랜덤으로 돌려서 300 몇 십 명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외부 청렴도 결과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민원문제, 인·허가문제 또 보조금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성심성의껏 잘해줬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결과 보면 종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등급이 강릉시, 원주시,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영천시, 양주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등급은 양주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4등급을 보겠습니다. 속초시, 태백시, 밀양시, 영주시,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김제시, 청주시, 충주시, 경기도 광주시, 안양시, 여주시 4등급에도 3개 시밖에 없어요. 잘못됐죠. 아무리 위에서 부시장님, 시장님 노력을 청렴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모두가 직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양주시민을 무작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로 해서 여론을 파악해서 측정하는게 아니고 양주시에 관련되어서 민원을 내거나 인허가나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을 권익위원회에다 명단을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시민들의 의사는 아니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외부, 내부 종합청렴도는 우리 시 양주시 공직자의 몫이겠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현황. 작년에 본위원이 이 부분 하면서 불친절문제 거론했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은 행정감사 때 항상 자료 요청했던 걸 다음 년도에 꼭 요청을 합니다. 시정이 됐는지 또 변화가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던 것을 그다음에도 꼭 요청을 하고 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불친절이 많이 준 것 같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불친절이 교육을 통해서 그 당시 본위원이 부시장님한테 교육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불친절이 상당히 준 것은 다행스럽다, 잘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직원소통 함 현황 및 처리결과. 근무시간에 음주 아까 거론했지만 본 위원한테도 시민이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술 한 잔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안 하는게 좋겠다. 이 정도 수순으로 마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제보하지 않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진짜 주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술 먹어도 괜찮은지. 그러나 법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근무시간에 술 먹으면 안 되죠?

○ 임재근 위원 소통함 2019년 거 보면 27번 보겠습니다. 소통함 성과관리평가 세부점수 공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시스템에 의한 공개완료. 이 내용이 뭐죠?

○ 임재근 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점수는 공개 안 했잖아요. 본위원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점수는 공개 안 하시고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본위원이 읽어드릴까요? ‘내부평가결과 세부점수는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 공개하였습니다.

각 부서 정부공개점수는 상대적으로 평가결과 부진한 부서의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 못 함을 양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 임재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비슷하게라도 해주셔야지 시스템공개완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휴가·연가 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줬는데 2019년부터는 휴가·연가 시 점수를 제외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휴가·연가는 현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꾼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아마 내부 청렴도 평가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연계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론을 파악하고 있나요?

○ 임재근 위원 현황파악만 하고 있나요?

○ 임재근 위원 우리 청 내에서도 허위사실이라든가 직원 간 나중에 보면 이상한 소문,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확인해보면 비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위사실로 밝혀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 임재근 위원 그거 중요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인격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또 본인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 이건 특별히 뭘 만들어서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잘하면 상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각종 허위사실이라든가 남을 비방해서 잘못되면 책임도 못 지면....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개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비방 당사자에게는 강한 처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담당관님.

○ 임재근 위원 한번 조치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청렴한 양주시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행감 요구자료 8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의 조치사항이,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담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 김종길 위원 공유하는 거 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많이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이장 단 수당 주는 문제도 걸리니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장 단 수당문제 해가지고 되는 건 왜 주의를 받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기본인데 사실...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전보 제한기준 미 준수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본청은 어떻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 본청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감사를 안 하는데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공단이나 읍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청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잘 아시잖아요. 말을 못하시는 거지. 그렇죠? 다음 문제 읍면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기관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김종길 위원 잘 알고 있으시네요.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시민과의 대외비용은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장단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회의 끝나고 식사비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거기 백석에 이장 단한테 몇 번 샀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3, 5, 7, 9 한 달씩 걸러서 고작 그런 데 쓰는 건지.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자료를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 쓰는 거에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읍면동장님도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종합관찰제사업을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잘 맞춥니다. 4백만 원 이상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아주 잘 맞춥니다. 올해 하나하나 영수증 받지 않았지만 맨 처음에 관찰제사업을 1천만 원 줬다가 또 1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1천만 원 줘서 올해는 4천만 원 해서 한꺼번에 세웠어요. 그런 거는 가서 감사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사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별안간에 수해가 났다든지 피치 못하게 맨홀뚜껑이 없어졌다든지 반사경이 깨졌다든지 이런 급한 상황 쓰라고 관찰제사업이 있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비 쓰는게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예산 세워서 본예산 세워서 쓰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018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공무원들 징계 많이 받았죠?

○ 김종길 위원 징계를 왜 받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견책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이렇게 견책을 받은 사람들은 진급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경고는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감봉 1개월, 정직 2개월, 견책 이런 거 받은 사람이 과장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 제가 지금 이런 정직 1개월, 2개월 받은 사람이 과장이 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감봉 1개월이나 2개월 받은 것은 범죄사실이 큰 것입니다. 지금 그런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행동들 잘합니다. 누구, 누구라고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따질 것이 안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정말 공직자분들이 바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지금 실시하지 않아서 자료를 보니까 84페이지에 자체감사현황에 재정상 조치사항에 12건이 있고 1억8천만 원인가요? 지금 이런 사항들은 주로 어떠한 사항들인가요?

○ 한미령 위원 나머지 읍면동은 소소한가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보조금관리집행에 대한 건을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보다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보고가 적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시 행정과 업무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 17일 날 포천에서 양수발전소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임재근 위원 ‘양수발전소 유치성공.’ 모르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에 여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을 왜 드리냐 하면 한수원에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예산 1조, 경제유발 1조7천억, 고용 8천 명.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두천 화력발전소가 생겨서 대부분 송전탑이 양주 장흥면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준비해서 과연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양수발전소라는 것이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포천시가 제일 큽니다. 이동면에 생겼는데. 그런 것이 인접지역에 생겨서 또 혹시나 송전탑이 양주로 쭉 올지 이런 걸 파악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LNG 복합발전소가 동두천에 생겼잖아요?

○ 임재근 위원 86개 송전탑 중에서 70여 개가 양주시를 관통했다 이거죠. 동두천은 조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론을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니까. 포천시는 이걸 위해서 경제효과 또 특화관광산업 등등 해서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이 생기는데 결국 우리 양주시가 그런 포천시가 잘 된 거에 대해서 이웃동네로서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지만 쓰레기만 치우는 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해 되셨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즉, 도로나 배수로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항의 하자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차량 등 재물의 손괴를 입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연간 10여 건 정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나요?

○ 임재근 위원 모든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을 바로 종합관찰제라고 그러는데 종합관찰제가 우리 양주시에 없어졌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는 소송종결 시에 조치사항이 있는지 패소판결확정 시 패소원인을 규명하고 중대하고 명확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청구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 임재근 위원 2017년부터 18년, 19년 초까지 19건이 발생이 돼서 3,800만 원 정도를 양주시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큰 돈을 배상을 했는데 과연, 법에도 나와 있어요.

10조에 보면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 처분 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 행정감사 할 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하고 한미령 위원님께서 PT까지 해놓고 이것저것 시설물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에 장흥면에서 사건 발생된 거 알죠?

○ 임재근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임재근 위원 사람이 사망했죠?

○ 임재근 위원 장흥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원고, 피고. 원고는 양주시죠?

○ 임재근 위원 피고는 원고에게 3억3,800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본위원이 볼 때는 제기하신 분이 승소할 것 같은데 소송비용까지 뭐까지 하면 한 4억 원 정도. 4억 원이면 실장님 큰 돈이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양주시에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청구된 금액. 패소했을 때 예산을 다 시비로 주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큰 건이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도 우리가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여기가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정주공삼거리 인도에 도로구조안내판이 없어서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고 도로 경계 턱을 들이받았어요. 중앙분리대에 충격을 받고 그 후에 220만 원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 임재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가 없다. 당연히 그분이 좀 잘 못보고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구나.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여기 다 있잖아요.

아까 제가 10조도 읽어드렸잖아요. 관련된 공직자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발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임재근 위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 임재근 위원 주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응당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영조물이라든가 각종 총괄하는 부서가 어딘가. 과거에 우리 양주시의 종합관찰제라는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 임재근 위원 종합관찰제는 없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양주시에 바란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안전신문고는 뭔가요?

○ 임재근 위원 나는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새올 상담민원접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2017년에는 총 처리건수가 7,800여 건, 2018년에는 처리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만623건. 2019년 현재까지 5,263건. 그래서 뭔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이 총괄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제개편 시 사무분장 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일례로 남양주시 사무분장 표를 본인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양주시. 여기에는 부시장직속기관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보면 각종민원접수, 지정, 배부 및 처리결과 종합관리,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진정민원, 다수민원, 시장에서 바란다. 등 기타 전산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 이게 종합민원실에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안전신문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 임재근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뭐라고 하나요?

○ 임재근 위원 사무분장 표에 그게 표기돼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아니, 표기돼있냐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사무분장 표에... 의정부시 행정기구조례 시행규칙에도 시민봉사과에 시민불편환경접수 및 배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배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임재근 위원 분장표에 돼있어요?

○ 임재근 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그냥 접수해서 날라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 특히 새올 행정을 가지고 생각보다 신문고나 이런데다가 양주시 에다가 직접 민원을 넣는 것보다도 대단히 많다. 1년에 2만 건. 우리 양주시가 그렇게 많이 민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료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것을 종합민원실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종합적으로 전체를 국민신문고라든가 양주시에 바란다. 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각종 고충민원, 다수민원, 여러 가지 진정민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별도로 한번 여기저기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영조물에 대해서 대다수의 민원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 민선7기 돼서 인사운영계획을 세웠죠?

○ 임재근 위원 어떻게 세우셨어요?

중요한 것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인사 5대원칙 있죠? 청렴성, 성실성, 전문성, 유연성, 개방성 맞죠?

○ 임재근 위원 청렴문화정책을 위한 부패행위자 승진배제 및 무 관용원칙강화 이것도 맞고요.

○ 임재근 위원 또 희망보직자 추진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인사운영 이것도 맞고. 또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균형인사실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 임재근 위원 격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호봉 이것도 맞죠?

○ 임재근 위원 인사가 어떻게 하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선7기 인사원칙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대로.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여기 내용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잘 지켜주시고 힘들어서 일만 하면 다른 부서로 다 가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근무하는 것이 사명감도 있고 정말 양주시를 위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다.’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운영계획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임재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프트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직렬에 맞게 방향설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말씀해주셨을 때 업무보고에서 ‘소프트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서 직렬에 맞게 방향설정을 했다.’라고 업무보고 시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행정력은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양주시에 여러 가지 과 국과가 있습니다.

국별로 과들이 있습니다.

그 과에 지금 어디에 주로 우수한 행정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소프트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직렬에 맞게 방향설정을 하셨다 하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직원 여러분들을 우수한 행정력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판 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양주시에는 실과소별로 매우 중요한 과들이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주시가 핵심이 되는 과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기획행정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이 여기 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공기를 꼭 마셔야 되고 물을 꼭 마셔야 되고 핵심적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다. 그렇다면 양주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물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에 좀 더 능동적인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주시는 이러한 인력들을 비중 있게 인사를 다루는 이런 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양주시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에 가 있는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양주시가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어제 전 시간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간판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입니다. 환경이나 안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이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양주시가 마비가 됩니다. 이러한 데 우수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한미령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죠.

○ 한미령 위원 더 이상 어쨌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주시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좀 유능한 직원을 이런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되나요? ‘감동양주 신 성장 새 지평’이 양주시의 슬로건입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이건 띄워도 안 띄워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 혁신 범시민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시정지표입니다. 시정철학이고 시정지표인데 과연 양주시는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인가,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인가,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인가,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인가,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인가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슬로건에 맞게 시정지표인 감동 365를 지향할 수 있는 양주 시인가를 이 시점에서 되묻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사건이 없는 관계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쭉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쭉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우선인 몇 개만 하겠습니다.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위험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됐습니다. 이게 안전한 도시인가.

두 번째,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인가. 우리 양주시는 예를 들면 유·무형문화재가 매우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문화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인가. 주인이 누구일까요? 주인은 양주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민은 집행부가 곧 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왜냐하면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통합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누가 내는 겁니까? 추진실적은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양주시가.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 한미령 위원 관이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전문가 빼고 양주시민이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그러면 시민이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양주시는 시민이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어떤 조례죠? 양주시 조례 어디에 담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예전에는 이게 규칙이 아니고 조례였죠? 몇 년 전에?

○ 한미령 위원 예,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이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묶다가 갑자기 운영에 대한 타 시군구에서는 조례로 묶었는데 양주시는 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그랬죠?

○ 한미령 위원 정확히 말하면 2018년 9월 10일입니다.

○ 한미령 위원 2018년 훈령으로 제정이 됐죠?

○ 한미령 위원 조례제정이 된 건 2009년.

○ 한미령 위원 왜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가?

○ 한미령 위원 왜 폐지를 했죠?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이게 왜 폐지가 되어야 하죠? 이게 왜 없어져야 하는 조례죠? 이걸 왜 훈령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실효성이 중앙에서 거론이 됐다고요?

○ 한미령 위원 실효성이 거론이 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정확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죠? 감사담당관 지금 가셨죠? 감사를 받은 적발사례가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왜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은 경기도에서 감사를 왜 받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양주시는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가 된 부분을.

○ 한미령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양주시가 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적절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전문 앞에 보면 하나, ‘우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합니까? 공개를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 부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조사나 그 부분은 본위원도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양주시정 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요구자료 수정했습니다.

요구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의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훈령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전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치법규 중 훈령규정사항은 공무원으로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준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죠?

○ 한미령 위원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어쨌든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고객만족도는 측정해서 각 부서에서 점검해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조례입니다.

훈령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 다 전달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서비스를 시민 자체적으로 행정기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양주시정 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조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분야, 청소환경 분야, 도로교통 분야, 문화체육 분야, 등산로 약수터 공원관리 분야,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양주시는지금 어느 분야를 이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나요? 양주시가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한미령 위원 해야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이것도 운영규정이 있는데 실시하고 있다면 이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 한미령 위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은 평가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여기 문서조항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양주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타 시군구의 사례를 보니 모범사례가 남양주시는 운영조례로 묶어서 규정이 아닌 시 운영조례로 묶어서 시민만족도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시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양주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실적은 최근 아까 말씀하신 운영리서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작위로 하신 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재근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서비스이용만족이 100점 만점에 78.1점입니다.

그리고 점수배점이 100만점 이렇게 되고 서비스이용 만점은 55점입니다.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2018년은 안 했는지 이런 건 내용상에 없는데, 전화응대만족도가 23점입니다. 30점 만점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에 대한 환경을 리서치 하라. 그랬더니 아쉽게도 업체만족도를 하셨어요. 업체를 양주환경클린, 하나개발 이런 데 업체를 위탁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검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만족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6기에는 우리 조직개편을 몇 번 했죠?

○ 정덕영 위원 답변자료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몇 년도, 몇 년도 거꾸로 한번 해보죠. 언제 조직 개편했죠?

○ 정덕영 위원 답변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이렇게 왜 꺼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매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전 시간에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할 때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개편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의회에 해주셨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직 진단했었죠?

○ 정덕영 위원 얼마 들여서 언제 했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했어요?

○ 정덕영 위원 6천만 원 들여서 했죠?

○ 정덕영 위원 조직개편 할 때 이 책입니다. 조직개편 할 때 이거 해서 6천만 원씩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조직개편에 담았습니까? 못 담았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조직개편에 담으셨다고요?

○ 정덕영 위원 보통 저희가 과업을 주고 하면 다 어느 정도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달라고 하고 객관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뭘 하면. 예산을 6천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한다는게 적은 돈 아닙니다.

양주시에 조직진단연구 6천만 원 주고 한 게 실패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00만원을 들이고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서 다시금 한번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스스로가 이 용역이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정협의회 때도 금방 답변을 주셨어요.

“부서마다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 그렇게 답변 주셨어요.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에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과별로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 정덕영 위원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과 의회에서 듣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진위파악을 위해서.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의정협의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의견이나 직원의견을 100% 담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만 본위원이 파악한바 하고 지금 기획행정실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걸 다룰 테니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의견주고 뭘 반영했고 어떤 부분은 뭐 때문에 반영 못하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준비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자료를 배포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얼마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 정덕영 위원 보고 뭘 느끼셨나요?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 정덕영 위원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 권은 없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서 세워 줍니까? 편성은 시장이 하지만 예산승인은 누가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인원 45명을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탁시설들이 늘음으로 인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의회에 한 차례도 이런 표현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의장한테라도 보고했냐? 이렇게까지 질의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쳐다보는 부분에 상당히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조례에 담아야 할 부분을 담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기구설치 및 직제에 관한 거는 양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한다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쉬쉬해서 사람 채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승인받아서 이사회 얻어서 할 수 있으니깐. 인건비 뭘 로 주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 정덕영 위원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공개방송에 대고 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인력을 증원이나 대행사업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다 담아야 됩니다. 이거 집행부가 안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직원 총 숫자가 몇입니까?

○ 정덕영 위원 45명 증원하고 그러면 벌써...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진단하거나 조직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통해서 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민간위탁사업이고 대행사업이고 우리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이 위탁했던 부분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있는 사업들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회에 어떤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깐 법적인 요소를 담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도 놓친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가 아주 교묘하게 그 법을 빼고 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거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그러면 이런 법령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런 일련의 법적,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한 지가 벌써 몇 해 인데.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조직이 방대해지면 고비용을 들여서 저효율밖에 안 나옵니다. 할 수 있는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몇 십 명씩 늘려야 된다. 라고 자료를 받으니깐 나온 거예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제가 분명히 초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 증액예산 없습니다.

제가 예산위원장 하는 이상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지금 다 할 말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시를 바라보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시에서 지난 2019년 4월 17일 날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시설관리공단 거기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기에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행정사무감사 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이건 공문 보셨습니까? 해달라고 한 공문은?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못 들으셨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에서 필요성, 가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얼마나 파워가 좋은 거예요? 그거나 한번 좀 여쭤 봐요.

우리 시에서 참석하라고 하는데 못 온다고 하면 필요성이 없다 하면... 이분이 우리 시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서 거기서 말도 못 했는데.

○ 홍성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게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우리 시 위원들, 우리 집행부한테 대놓고 하는 얘기가 필요성이 없어서 안 왔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참석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걸 그렇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뽑을 적에 조건에 그런 거 들어있나요?

시에서 오라 그래도 나는 필요성이 없으면 안 가야 한다. 이런 게?

○ 홍성표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날 들으셨죠?

○ 홍성표 위원 이건 위원으로서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안 오고, 시위원이 왜 참석을 안 하냐고 했더니 답변을 그렇게 한다? 우리시는 양주시장보다도 더 높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있는 가 봅니다. 이걸 철저하게 뭘 받든지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표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 홍성표 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 홍성표 위원 주지시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 홍성표 위원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고 가셔서 또 거기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네까짓 것들이 뭘 알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 홍성표 위원 표현을 무슨 표현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 홍성표 위원 철저히 규명하고 답변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답변한 저의가 뭔지. “내가 양주시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다.” 하고 답변을 한 건지.

요 근래에 양주시청 앞에 데모를 한 번 하러 온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왔느냐?” 그랬더니 “양주시에 돈 받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주시에 돈 받을게 뭐가 있는데 여기 돈을 받으러 왔냐?”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게 무슨 공사 건이냐?”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을 납품한 장비업체들이랍니다.”

우리 계약을 하면 심사를 몇 가지를 합니까? 입찰이 된다. 그러면?

○ 홍성표 위원 위원회가 몇 개가 열려지나요? 금액이 얼마짜리면 위원회 몇 개 열리나요?

○ 홍성표 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없나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95%?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95% 됐어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95점 이상이 되면 그 업체로 지정해준다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격심사 했더니 95점 나왔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게 등급으로 나눠지죠?

○ 홍성표 위원 그거 있으면 평가했던 표 좀 주세요.

아니, 채무가 있어서 법정소송에 달려있는 업체가 95점이 나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 들어와서 이런 업체가 지금 여기 근방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채무가 다 해결 안 된 데도 있죠?

○ 홍성표 위원 주식회사가 무슨 개인이 갖고 있는 빚이 어디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적격심사는 한다면서요. 하면 그 회사에 대한 거 거기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좋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죠?

근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하는 이런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홍성표 위원 이런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돈도 못 주고 이런 업체들이?

○ 홍성표 위원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괜찮아요? 거기는 재정상태가 다 끝냈어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우리가 이거 적격심사를 할 적에 진짜 투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공사를 못해서 양주시청 앞에 와서 돈을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우리가 심사를 잘못해서 그 업체를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물을 쭉 보니깐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을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답안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공공건축물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가보면 기분 좋은 데가 1군데도 없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우리 어디고 다 가봐서 건물 잘 지어놓고 하자 없는 거 보셨습니까? 1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가보면 저는지금 사는 곳이 회천3동입니다. 체육관 앞에 가질 못합니다. 체육복지센터 앞에. 거기 가면 한 사람이라도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면. 입구서부터 울퉁불퉁 깨지고 터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이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과부하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감독하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공사, 책임감리. 책임감리 왜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책임감리 주는 거잖아요.

지금 책임감리 줘 가지고 잘된 건물이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 공공건축팀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을 얼마나 많이 질 겁니까?

그런데 계속 상태는 좋아질 생각은 안 하고 건축물은 다 저렇게 지어지고 겨울이면 부랴부랴 공사 끝내려다 보니깐 준공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몇 달 합니다. 오픈도 못해요. 준공은 다 말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연도 수 채우려고.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인원배치를 이게 진짜 기술, 우리 직원들 뽑을 적에 기술능력 있는 분들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기반조성하려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그쪽으로는, 저는 이 서부권 가서 놀랐어요. 우리 뭐 설계한 것에서부터 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무지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타 시에서 이런 경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홀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서를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물이 엄청 많이 새로 들어올 텐데, 대한민국에서 사람 인구 많이 들어오는 데가 열 손가락 안에 드는게 양주시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서겠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건물들이 막 들어설 텐데 주민들이 봐서 ‘아, 우리 양주시가 건물들이 잘 들어서는구나, 공사가 깨끗하구나, 일을 깨끗하게 잘 지어놨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끔 과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실장님, 우리 이거에 빗대서 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양주시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예, 시유지요.

○ 홍성표 위원 77필지에 9만9천㎡ 있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한 3만평 정도 있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국책에서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땅 없으면 그거 못 받아오죠?

○ 홍성표 위원 그렇죠? 부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합니다. 지금 땅을 못 사면 우리 차후에 땅 사기가 힘들어요.

이거 투기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땅을 사야합니다. 지금 땅을 못 사게 되면,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주가 회천2동, 4동에 들어오는 인구수가 약 16만 명이랍니다.

기존인구 따지면 뭐 20만명이 넘는 시가 됩니다. 그 회천 1동, 2동, 3동, 4동이 갖고 있는 그 땅 부지가 양주시의 불과 몇 % 안 돼요.

지금 인근 동두천은 9만6천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회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실장님께서 보고 해 주신대로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2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을 참 잘해주셨어요.

공직자들은 3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프트하고 능력적인 조직으로 변화 이렇게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추진에 부모, 아이 모두가 더 행복한 감동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 홍성표 위원 차근차근 들어오겠죠? 공공건축물이 단계, 단계?

○ 홍성표 위원 20만이 산다는데 과연 그렇게 공공건물들이 생길까? 본위원은 그걸 장기로 봤을 때 무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분들도 그렇고. 지금 땅을 사서 뭘 짓는다고 해도 그 기간이 최소한 5∼6년이 걸릴 거예요. 5∼6년이 걸리면 GTX다 그때 들어 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동두천 인구의 2배가 더 사는 동네입니다. 인구 정책 요즘 보니까 미디어담당관 쪽에서 상당히 조사도 잘하더라고요. 인구의 통계 같은 거, 학생 수 우리가 초등학생이 많다가 쭉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죠?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쭉 줄어들어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보니까 인구이동이 1년에 한 4만 명씩 왔다 갔다 하죠? 지난 5년간 20만명 이상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건 우리가 신도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양주가 좋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가시는 분들도 양주보다 더 나은 데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인구정책을 하려면 그 인구를 떠나지 않게 잡아두려면 조금 전에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도시가 잘 돼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자꾸만 만들어서 ‘아, 양주에서 떠나지 않고 양주에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건 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땅도 많이 사야 하고 양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홍보도 엄청 하셔야 돼요.

지금 수평으로 해서 회천3동, 회천2동 전부 다 인구가 빠집니다. 양주2동.

모인 데는 회천4동밖에 없어요. 나머지 채우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발굴해서 홍보에 대한 예산, 땅을 많이 사둬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지금 미래를 위해서 땅 사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중점으로 둬서 땅도 좀 요소요소에, 이건 시민을 위한 거니까 투기가 아니잖아요.

땅도 좀 많이 사시고 홍보도 홍보비를 좀 많이 들여서 양주가 역사와 문화라고 다 한미령 위원께서 띄워 놓으셨잖아요. 양주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꾸 홍보를 해서 인구정책이 인구가 들어오게끔 해주셔야죠.

이번 행정감사에 이것을 꼭 본위원이 얘기한 거를 꼭 담아서 올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런 걸 꼭 올려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오후 7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 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보고 잘 받았고요.

2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예산집행현황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 두 쪽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동아리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직원들이 정말로 후생복지를 요구하는 건 급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하게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 잠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쉼을 얻느냐 이것인 것 같아요.

특히 남성 여성이 휴식하는 차원이 다 다른데 남자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특히 흡연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겠고, 여자 직원들은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 어떻게 가서 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본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한 번 시청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흡연을 하시는 의회건물 오른쪽입니다.

재떨이 하나에 의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남겨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 안순덕 위원 세무과 옆에 흡연실이죠? 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저기 흡연실일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지금 저쪽 문도 다 열어놨어요. 그냥 말뿐인 공간이지 경계선이 없습니다.

흡연실은 어떻게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자체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환풍기를 그 실내에 만들어줌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실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뭐하셔요? 저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긴 아예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랑 우리시청 옆에 있는 의회 옆에 있는 공간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자체흡연만 할 수 있게. 우리는 저쪽에 굉장히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여긴 심지어 의회에 후문이긴 하지만 옆문이라고 해서 많이 출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담배 피시는 분들을 분위기, 운치도 있습니다.

흡연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의 권리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더 말씀 안 드려도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 안순덕 위원 수고하시고요. 그러면 여직원 휴게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민원실 들어가기 전에 당직실 앞쪽에 당직실을 개조한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서 휴게실 들어갔더니 수유실도 있어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편안히 뭔가 핸드폰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인조이긴 하지만 꽃이 이렇게 쫙 탁자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오늘 쉬고는 저렇게 정리를 안 하고 갔긴 했지만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가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가봤데요.”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아플 때 갔는데 가서 누워서 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했어요. “음악이 잔잔하게 엘리베이터음악 같은 게 흐르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싫대요, 아플 때는 조용한 게 좋대요.” ‘아, 그럼 음향은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저기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흡연실에서 좀 커닝을 좀 해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순환뿐만 아니라 조금 이 침대를 우아하게 시트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좋은 걸로 여기 와서 쉴 때 뭔가 귀빈대우를 받고 있구나, 정말 우리 양주시는 우리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주는 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왕 침대 갔다 놨는데 시트며 색깔도 이런 거 아름다운 거 갖다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제안하기를 제가 아까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화분이 거기 휴게실에 저렇게 화분 정도 하나 뭔가 건강을 머금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화분을 군데군데 예쁘게 놔주어서 가습기라든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넓지 않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활용하기에는 적지만 그래도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은 저런 화분이라도 몇 개 갖다 놔두면 훨씬 분위기가 살지 않을까 그리고 휴식하는 분도 ‘아, 참 아름답다.’ 그런 기분으로 쉬면 힐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안순덕 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영상은 다 보고요. 힐링에 대해서는 어차피 처우에 대해서는 여쭈어 봤으니깐. 이번에는 19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저 영상으로 충분히 했으리라 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여기 너무 잘... 이 5가지 기본방향을 이대로 해주시면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다시 인지시키고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크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운영기본방향. 민선7기 비전과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인사 5대 기본원칙준수.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신뢰성 있는 투명인사, 성과와 능력중심의 발탁 인사확대, 여성공무원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균형인사, 인사시기 사전예고 및 신속한 고충처리를 통한 고객중심 인사행정.” 이 5가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대로 조직개편을 실천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재인식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해주실 거죠?

○ 안순덕 위원 꼭 부탁드리고 이대로 꼭 하셔야만 합니다. 능력중심의, 그리고 미리 예고하셔서 인사제도를 직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예고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대로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19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2페이지, 203페이지로 넘어가다 보면 2018년과 2017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18년하고 2019년도 사회단체 지원금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2018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굳이 넣은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 204페이지에 24번.

○ 안순덕 위원 실장님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이렇게 통계 나와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역사탐방을 해서 예산이... 위원장님, 1천만 원이었나요? 1천만 원이 세워져 가지고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 안순덕 위원 예산은 지금 149만 원이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양주시 투어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역사문화탐방과 우리 시티투어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다음에 북한이탈주민현황을 좀 자료 제출하셔서 그때 한 사업들이랑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해보시고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조직운영 활성화가 지금 2018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한 32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시킨 부분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렇게 인상한 곳은 서너 군데 단체예요.

그러면 인상 안 한 곳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주고 한 곳은 증액요청을 해서 해준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여기 제향군인회도 2018년도에는 1,4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9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는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재향군인회는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되는 건 다른 타... 증액하지 않은 이런 단체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왜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히 검토하셔서 타당한 것 외에는 증액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다음 2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운영 횟수, 남녀 성비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특별히 각종 위원회 남녀 성비를 보는데 지금 한 40% 미만인 곳이 한 18개 정도 돼요. 여성이 40% 미만인 곳. 앞으로 여성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위촉부분에서 40% 정도 미만으로 어떤 데는 0%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시려고, 아예 0%인 것은 왜 이렇습니까?

○ 안순덕 위원 확대해나가셔야 하고요. 여기 보니까 0%인 곳에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여기는 10%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을 더 위촉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원회가 구성돼서 변경할 수 없으니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국내의 자매결연 도시현황 및 교류실적. 지금도 경주시가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동주도시.

○ 안순덕 위원 경주 그때 필요한 부분은 경주였는데 이용료 할인이 전국 동주도시 문화관광 시설이용료 공동할인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우리 양주시 같은 거 천일홍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동주도시할인을 하고 회암사방문 이런 데는 다 되는데 경주는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 안순덕 위원 안 됐죠? 거긴 왜 안 된다고 하나요?

○ 안순덕 위원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그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도 경주시 만큼 좋은 시설 많이 생겨서 자존심을 세우는 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2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이용실태 및 수강료정산내용, 이거 지금 뭐 주민자치 아까 감사담당관도 전 시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주민자치가 이 점검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산보고라든가 관리운영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자치 관리감독은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주의를 받을 정도로 읍면동이 거의 다 그런 주의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뭔지, 아까 듣기는 했지만 직접 담당과에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도점검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전에 교육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게 지방자치행정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냥 탓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다음 222페이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조직개편을 언제 어떻게 몇 번 했냐고 자료 받으셨죠?

○ 정덕영 위원 실장님, 언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시죠.

○ 정덕영 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조직개편의 최대목적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민을 위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이걸 몰라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전 시간에도 다시 표현해드렸지만 조직진단이라든지 다른 용역을 통해서 수천만 원씩 들여서 뭘 하는데 결과물도 못 만들어내고 예전에도 표현을 했지만 위원들도 이게 명칭이 바뀌고 부서가 이동을 하고 뭘 하면 금방 적응하는 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년 이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리에 의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사하는 점은 본위원이 또 말씀드렸는데 지금 담당관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관을 빼고도 법적요소가 안 맞는 과들이 여러 과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키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제6조에 기구설치에 대한 일반요건에 5항을 보면 과를 신설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호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서 특별한 경우를 예외하고 12명, 그리고 시도 급은 5급이 4명 이상, 우리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과를 신설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과의 그것을 충족 못하는지금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갖고 오신 게 몇 과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디, 어디죠?

○ 정덕영 위원 홍보정책담당관도 세 팀이죠?

○ 정덕영 위원 민원봉사과도 세 팀이죠?

○ 정덕영 위원 또 대중교통과, 산림휴양과, 도시성장전략국은 뭐 거기도 지금 광역교통시설과 그리고 축산과, 수도과, 공원사업과. 제 눈에는 기보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다 보이는데 어떻게 2개밖에 안 보이십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법을 어기고 그냥 특별한 경우라는데 이게 우리가 특별한 경우의 수에 해당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과가 특별한 예가 될 수 있냐. 이런 예라는 건 불가피하게 한두 개라든지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건 특별한 예로 규정을 하거나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조직의 여러 가지 부서의견을 받아서 뭘 했다는데 자료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읽어봐도 어느 부서에 뭘 요구를 통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견 드린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잘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을 반영하셨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의회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 정덕영 위원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요소라든지 지금 하시고 계신 부분들,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전달을 했고 피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전 시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6년 말 기준에서 148명이었습니다. 148명. 2017년도 6월에 8명을 증원해서 156명. 일단 인력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말씀드렸고요. 2018년 6월에 1명 증원했고요. 2018년 10월에 2명을 증원해서 159명이 됐습니다. 2018년 11월에 29명을 채용해서 188명이 됐습니다. 2019년 3월에 10명을 증원해서 198명이 됐어요. 2019년 6월에 45명을 증원해서 243명을 채용해서 인력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신 거예요.

2016년 말 기준하면 몇 명이 증원된 겁니까? 100명이 증원된 거예요. 90 몇 명이. 그런데 이 부분에 증원사유를 보십시오.

사실들이 늘어나고 뭘 해서 한두 명씩 채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2018년 11월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수탁에 따른 정원증가로 29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채용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한 결과가 나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해서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증원을 시켜드린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죠?

○ 정덕영 위원 2018년 8월에 어떤 용역을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인력에 대한 적정성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용역 한 내역 다 갖고 오세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예산 편성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목록이 있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 해가지고 다 내십시오. 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쳐다보고 어떤 조직을 만들라 그러는지 의회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이 1∼2년 만에 100여 명씩 증가한다? 1천 명에 100명이 늘어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원이 140 몇 명이었는데 2년 새에 100명이 증가해서 200 몇 십 명이 돼요.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했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 위탁할 거면 민간위탁을 하고 꼭 공단에서 공익성으로 필요하고 공단에서 어떤 필요한 업무들을 선별해서 적정의 인력을 통해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게끔 행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 시간에 인력부분, 예산부분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부분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하니 의회 너네는 따라 와라.”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추경이고 예산증액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자료 내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준비하셨습니까?

○ 정덕영 위원 법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면 의회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위원발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45명을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렇게 의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증원을 해서 해주고 이제 와서 검토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 정덕영 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고 마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준비가 되면 다시 답변준비 하십시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것 좀 몇 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얼마나 되죠?

○ 정덕영 위원 몇 개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요. 행정 말고 일반재산이 77개 필지요?

○ 정덕영 위원 대부가 되어 있는게 지금 몇 건입니까?

○ 정덕영 위원 대부가 계약돼있는게 51필지.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일반재산이 77필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은 목록에는 74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착오가 있는 거지요? 어딘 게 빠진 거죠?

○ 정덕영 위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77필지가 맞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기획예산과 통해서 온 건 7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나요?

○ 정덕영 위원 74건이었는데 77필지가 행정자산이 일반재산으로?

○ 정덕영 위원 어느 게 그렇게 됐죠?

○ 정덕영 위원 이왕 자료를 내시면 좀 같이 일치되게 내주면 좋은데 여기는 일반재산 1번이 가업리고 여기는 고읍동 거고 뭐 알아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죠.

그리고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 어느 필지가 됐는지 많은 것도 아니고 3필지인데 그런 파악도 안 되시고 좋습니다.

이중에 지금 거의 대부를 하고 있고 지금 백석에 가업리 쪽의 2필지는 대부추진 중 그리고 지금 여러 필지가 아무 여부관계 없이 있는 필지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필지별로 말씀드릴까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읍 가업리 481-1번지와 417-3번지는 대부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가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을 안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보면 지금 백석 홍죽리 349번지나 350번지는 아마도 표기가 안 돼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대부한 저기도 없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은현면 하패리도 있고 입암리도 있고 상수리도 있고 우고리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하라 그러면 누가 사용을 했는데 여태껏 저걸 안 한 겁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리고 지금 어둔리 같은 경우에 대부 추진 중에 있고 유양리도 또 한 필지가 그냥 있습니다.

산북동도 있고 마전동, 고읍동, 광사동, 삼숭동, 덕정동 일원에 여러 필지가 있고요. 호원동은 옛날에 팔고 나머지겠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부추진 중은 언제서부터 된 거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의정부 것이 매각이 진행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표기가 안 돼있는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매각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추진 중 여러 건이 있어요. 이 부분과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하느냐.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갖고 말씀드리겠어요.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대부계약이나 체결은 안 했어도 개인이 그냥 쓰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언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직접?

○ 정덕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2018년도에는?

○ 정덕영 위원 2017년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017년도에 한 현황조사하고 서류 일체하고 다 내세요.

다시 이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속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박에 문제해결이 안 되고 답변이 안 돼가지고 재 질의를 하게 만들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자료 준비해주시고요.

2017년, 2018년도에 하고 나가면 사진도 촬영하고 해서 다 하죠? 기록하고 상태가 어떻게 보존되고 이런 거 그 부분 다 자료화 해가지고 건수별로 해가지고 자료 다 내십시오.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6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특수조건에 대한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사 20건, 용역 20건, 물품 구매 14건, 관급자재 4건 해서 총 58건을 했어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자료화해서 안 드렸습니까? 실장님, 왜 자료가 없으십니까?

○ 정덕영 위원 이게 특수조건에 의한 수의계약이 파악한 바로는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고 구매도 하고 공사도 하고 용역도 발주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다 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들여다 봤을 때는지금 서류자체도 조금 미비해서 누락이 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보면 미 첨부서류 중에 내역서 라든지 하다 보면 계약심사 하면 심사에 대한 자료도 좀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다 비교 검토를 합니다.

아무리 특수한 뭘 해도. 그래야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첨부가 안 돼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특정업체에 편중돼있다.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양주지역이 산림조합하고의 어떤 저건...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밖에 없다 그럴 개연성도 조금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이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런 동일한 업종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산림조합하고만 합니다. 표현을 해서 좀 뭐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합니다. 같은 동일업종에 있고 뭐한데 이렇게 편중해서 계약하고 그러면 같은 동종업종은 좋아할 리 없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개선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해서 해주시고 특히 여성기업 우대하고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반영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계약회사를 말씀 안 드리지만 건수가 너무 많다, 과도하다 그런 부분 장애인업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다 활용하고 이용해야지만 평점도 받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특정업체를 운운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는 기획행정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료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축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축제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다양한 유·무형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자산을 가지고 있다. 본위원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대표축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축제콘텐츠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사업계획서나 정산내역서에 보면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양주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대표축제가 나와 줘서 양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안을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시에서 관계부서에서 애쓰시는 모습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TF팀이나 어떤 추진위원회 쪽에서 축제를 진행해보시는 건 어떤 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방안을 새롭게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띤 전문가들이 축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방책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축제를 한 적이 있었죠?

○ 한미령 위원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다문화축제가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였죠?

○ 한미령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많은 애를 쓰는 모습을 그때 당시에 봤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문제는 담당실무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실무부서 다문화축제를 했던 민원봉사과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됐죠?

○ 한미령 위원 그 다문화축제가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바로 그런 점인데 다문화축제관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부서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봉사과는 어떤 지도 감독적인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인데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아주 과부하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지금 실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산리라는 어떤 지역적인 면인데 그쪽은 다문화인들이 물론 다문화가족도 있고 다문화인들은 일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시는 체류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지역적 특색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광적이나 남면 쪽에 다문화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은 이쪽으로 하시는게 맞다. 라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문화행사를 하려면 다문화인들도 물론 와야 하지만 양주시민들이 같이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민과 다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음식은 콘텐츠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관과 민과 어떤 다문화가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광적에서 지금 추경 예산안이 하나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안을 검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방법론에서 지금 제안을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건 289페이지 기획예산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처리현황은 이게 우리 결산 심의할 때 한번 진행했던 부분이어서 그냥 당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 명시이월현황은 지금 1,620억 원 정도의 예산현황인데 지출액이 900억 원이에요. 맞죠? 그리고 명시이월이 지출액의 거의 절반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과하다. 그러니 좀 과하게 세우지 말고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적당하게 잘 세워서 적절하게 잘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다시 한 번 정말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30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용도변경승인을 해서 사업처리가 변경 승인돼서 사업을 진행한 건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게 어떤 건이죠?

○ 한미령 위원 2017년도에 총 사업비가 얼마가 내려왔었죠? 그때 당시에 농업인회관이?

○ 한미령 위원 1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용도 변경해서 사업 명을 민복진미술관건립하는 데 썼죠?

○ 한미령 위원 승인 처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에 사업비가 마찬가지로 9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사업을 용도변경해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건립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신청서가 용도변경이 지금 경기도에 신청서를 내서 이게 집행절차에 의해서 승인처리가 나서 이게 2017년 11월 22일에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용도변경 승인해서 쓸 수 있다면 국·도비는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은 있나요? 국·도비 변경내역은?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345페이지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상공회의소 부지매입관련 추진현황절차의 건을 지금 여기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처리가 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예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17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승인을 내줘야 하는 이런 건인데 문제는 대지나 임야부분에서는 별 문제 없이 추진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건물의 안전도, 건물을 어떻게 매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얼마 내려온 거죠?

○ 한미령 위원 8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이 용도변경을 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도 이렇게 변경절차를 거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에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한번 변경신청 부분에 있어서 목 간에 전용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보시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 부분도 매칭이 들어가지 않나요?

○ 한미령 위원 다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좀 더 알아보고 추진하는 사항을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 시간에 본위원이 발전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 임재근 위원 동두천 발전소건설 시 동두천지역은 적절한 보상절차를 잘 이행했는데 우리 양주시는 송전탑이 뻔히 올 것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 현재에 와서 은현면, 회정동, 양주1동 동네에서 현수막 붙이고 “우리 동네로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들어 올 때 인접지역에 들어 올 때 충분히 동두천시하고 협의해서 발전소 들어오는 그 한전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와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행정이 지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포천에 양수발전소는 훨씬 더 규모가 큰 발전소입니다. 장흥에 시설이 있죠? 현재 전기를 집합시키는 시설인데 이게 지금 포천 양수발전소가 전국적으로 3개가 선정됐는데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럼 전기가 국부로 갈 일이 없잖아요.

서울 쪽으로 올 공산이 크다 그러면 송전탑이 어디로 가겠냐. 물론 2030년도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설계 단계 때부터 양주시로 송전탑이 오는 건 막아야 된다. 포천 도로 따라서 축석교 쪽으로 가면 됩니다.

설령 양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포천이나 또 우리 양주나 협력을 해서 우리 양주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관련 실과소는 있는데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행정실이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17일 날 신문까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도 상황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211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 아까 질의했는데 제가 더불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국내 자매우호도시 결연현황 24개소. 결연만 맺었지 실제 하는 건 별로 없죠? 뒷장 설명 쭉 읽어봤습니다.

○ 임재근 위원 교류도시에서 다 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국외 자매우호도시 결연현황을 보니까 세 군데네요.

헨라이코, 후지에다, 둥잉인데 헨라이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교류가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임재근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 예산서 이렇게 보면 공직자들 보면 해외연수 엄청나게 가던데 무슨 경비를 따져요. 그건 잘못됐죠.

○ 임재근 위원 국제교류는 장기간에 걸쳐서 상호 신뢰에 기반 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지속하는게 중요한데 현재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은 비교적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돈 때문에 미국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임재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화시대에 아시아권 외에 미국교류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양주시가 중요하신 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교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청소년 연수프로그램 등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방안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하고 둥잉시하고 후지에다시에서 오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거를 조금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주시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 연수프로그램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고요. 그 국내외 교류실적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기획예산과 좀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조금 실링현황 이거 문제없죠?

보조금 실링 오버되고 그러지 않았죠?

○ 임재근 위원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BSC 내부평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도자료제출. 해서 본위원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볼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 임재근 위원 이게 정성평가 전 점수 또 후 점수라는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본위원이 잠깐 얘기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까지는 휴가나 연가 등 많을수록 BSC 점수를 높게 줬는데 2019년도부터 살짝 없애버렸어요. 그이유가 뭡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런데 현 정부정책도 휴가 많이 가고 연가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 정부정책인데 정부정책도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정부정책을 따라가야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청렴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감사할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부 청렴도하고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종합청렴도 5등급. 경기도에서 양주시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가 있고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가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공직자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실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외부 청렴도도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해서 확인하는게 아니에요.

양주시의 공무원의 손을 거쳐 간 사람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단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보조금 이렇게 뭔가 했던 사람들을 명단을 랜덤으로 돌려서 몇 백 명 나온 결과가 외부 청렴도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BSC 평가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임재근 위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 임재근 위원 개선조치계획 보고하십시오.

회계과 좀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수의계약현황.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걸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할 때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 회계과와 관련되는 겁니다. 2018년 7월 17일 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통과됐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추진 시 사회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2018년 7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셨죠?

○ 임재근 위원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지자체인 견적수의계약을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양주시 사회지역 경제협약 회원사가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계약 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통과된 주요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회계과에서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법령에 의거 현재 양주시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역경제 취약계층 일자리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회적 기업에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혹시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이건 내용이 정부종합평가도 합니다. 정부종합평가도 가서...

○ 임재근 위원 그건 모르신다고 보고 정부종합평가 있잖아요. 그걸 해서 S등급 받으면 국비도 도움이 된다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 임재근 위원 경기도는 그 광역도시마다 좀 다릅니다. 전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5%까지 전체 수의계약을 5%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경기도 10%까지입니다. 10%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줘야 S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장님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있고 사회적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금액상한선이 없습니다. 10억 원짜리를 수의계약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는 사회적 법인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지 그걸 사회적 기업하고 법인하고 같이 해서 1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회계과에 자료 요청했더니 사회적 법인까지도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고요. 어떤 데는 한 1억 원 되고 어떤 데는 4억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사회적 기업 육성법으로 법적근거가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에서 적절하게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세정과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세무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보냈습니다.

알고 계셨죠?

○ 임재근 위원 세정과에 일부 건 또 징수과에도 좀 보냈는데 본위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 인지하시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겁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누락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임재근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뭔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무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별다르게 자료요청도 없었고 본위원이 중요한 부서인데 자료요청을 본위원이 요청할 때는 건 건으로 다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직원 시켜서 매크로로 싹 돌려보면 누락 된 게 다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금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청사에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있죠? 아십니까?

○ 정덕영 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양주시청청사 내에만 주차장이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 정덕영 위원 양주2동도 주차요금 받고 있죠? 동사무소에 일부 시간이 지나고 나면?

○ 정덕영 위원 받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뭐로 받죠? 무슨 근거로?

○ 정덕영 위원 준하는게 아니고요. 몇 가지 좀 말씀 드리려고 개선할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하려면 우리 양주시청 내에만 부설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소속기관에 청사나 공공시설들 체육시설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을 시켜서 담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양주시청 내로 아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근거가 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 정덕영 위원 지금 규칙에 한번 보면 조례 말고 조례는 그런 걸 유심히 보셔서 몇 가지 고치셔야 돼요. 면제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고쳐야 할 게 있고요.

청사부설주차장 요금징수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는데 주차요금감면에 대해서는 승용차 5부제를 참여차량에 관공서에서 실시하는 5부제에 참여 등록되어 있으면 감면을 해준다. 그런데 5부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주차권 이용하는 직원차량은 주차요금의 90%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유료운영종료 2시간 내에는 주차요금을 징수 아니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개선하셔야 돼요.

왜 이거 개선해야 된다고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교각에다 세워놓습니다. 2부제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 정덕영 위원 2부제로 해서 홀짝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주차요금을 얼마 받아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들 끝나기 전에 다 차 끌러가세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개선해야 합니다.

일이 있어서 관용차가 없어서 차를 운행해서 출장을 가거나 일이 있어서 나가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퇴근하시려고 4∼5시 되면 나가서 차 끌고 와서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이 의회에서 이거 지적해야 합니까? 창피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정덕영 위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지키면 뭐 주차비 내잖아요. 들어오면?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운영하죠, 나머지는? 홀수 날인데 짝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 정덕영 위원 나름대로 조금 한 달에 2,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월. 월권을 끊었을 때 2,0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90% 감경해서 그리고 홀짝을 운영하는데 다른 날에 들어오면 1일 5,000원을 받는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 세게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고쳐야 할 부분이 “2시간 내에 이후에 2시간은 징수를 아니 해도 된다.” 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타 시군에 보면 장애인공무원이나 임산부공무원 그런 감경조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산모들에 대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다 감경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돼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고쳐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도 사실 청사들도 좁고 주차면적이 너무 부족하고 여러 번 위원님들도 지적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좀 늘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요즘 거의 다 직원 분들도 차를 운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차 몇 대 대지도 못하는 데 다가 대놓으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시민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홀짝을 한다든지 방법론은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변이랑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읍면동을 진출입하면 아주 편하게는 못 다녀도 그래도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내놔야 하지 않나. 더 좋은 개선책은 부지확보를 통해서 더 넓게 해주면 됩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근본이 안 되면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 경기진단과 체육시설 운영위탁 인력조직적정성검토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비는 다 세웠더라고요. 2017년도에 세워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오고 2018년도 2월 추경에 편성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법적 의무적 사항이라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본위원이 쪽지로 받은 1장짜리 조직에 대한 부분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책대로 따로 놀고요. 저희가 행정을 향하는 건 행정대로 따로 놉니다. 책 내용을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서 동료위원 질의할 때 제가 잠깐 본겁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봤는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거나 조직이 점점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인력을 늘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저희 양주전체 정규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 정덕영 위원 1천여 명 공직자입니다. 250명이면 4분의 1이에요. 누가 아니, 시장님이 돈 대서 관리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실장님이 내서 비용 처리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정확하게 이거 뭐 진단하면 뭐합니까? 용역으로 끝나는 거죠. 책으로 끝나서 어디 가서 책갈피에 꽂아놓는 거죠. 매우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조직이라는 거는 적정인원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만들어야 되는데 업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업무, 안 해야 되는 업무 전부 다 집어넣어서 인력이 필요하니 뭐하는데 심각한 게 2년 사이에 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146명 있던 게 250명을 달려가고 있다니깐 요. 지금 현주소가. 45명 승인해줘서. 실장님 결재 받은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진단에 의해서 300명 필요하다면 300명 할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실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실장님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원론적으로 답하는 부분은 일부 본위원이 공감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조직자체가 비대해지고 방대해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내고 실장님이 내는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전체부서입니다. 여기가 지금 기획행정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르게 잡기 위해 표현하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업무가 늘어나고 어쩔 수 없다 이거, 조직진단 했는데 사람 숫자 이렇게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본위원이 듣기에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답이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말 일 이렇게 키워 가지고 얼마만큼의 다른 지자체의 어떤 시설관리공단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사례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데라든지 잘된 데를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얼마만큼의 인력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해서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하기 좋은가 이런 고민 해보셔야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45명 증원 승인해준 부분은 어떻게 언제 채용합니까?

계획 있습니까? 공단에서 스스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 정덕영 위원 언제 채용합니까?

○ 정덕영 위원 협의하시죠?

○ 정덕영 위원 정리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조례나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조례개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위원발의를 해서 할까요?

답변하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21조에 ‘공단은 위탁자 사업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응할 수 있고 상호계약에 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 부분에 이런 행위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라고 사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다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만큼의 인력이 충원된다든지 뭐 부장을 고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의회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 한 푼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 시간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일부 이사장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 내지 반드시 우리가 징계를 절차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징계해야 합니다.

의회에 오셔가지고 하는 답변이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으로써의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월권하거나 넘어서거나 의회에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행정실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깐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 정덕영 위원 확실하게 해서 절차이행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를 증축을 하자고 본위원이 2017년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좋다 그러면 증축을 좀 해보자.”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지금 저쪽에 지어진 건물이 보건소 뒤에 무슨 건물이죠?

○ 정덕영 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사용을 하자. 의회가 적정기간이 되면 사용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그건 의회차원에서 다 위원님들이 곤란합니다. 의회도 사실 회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꾸 조직도 커지고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실도 사실 팀장님들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앉고 그러면 비좁고 방청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을 제시해서 의회에서 해서 지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예산 성립도 하고 뭘 해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뭘 로 사용하든 간에 짓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고 차후에 하시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 답변은 뭐냐.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죠? 본회의장 옆에 뚜껑 덮어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했는데 2021년 4차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사항으로 수립 완료될 때까지 2021년까지는 안 된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통보 받으신 거예요. 기획과장님 맞죠?

○ 정덕영 위원 이게 우리의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 백날 떠들어도 소용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뭘 해서 설계 비 반영했죠? 2,200만 원인가 뭘 해서 설계했죠?

○ 정덕영 위원 이걸 안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경기도랑 1차 협의했습니까?

문서를 제가 다 받은 거예요. 말로 하는게 아니고. 다 갖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그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지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시기적인 부분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다르게 답변하지 마시고 밤 늦게 피곤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우리가 3층, 4층 증축했죠? 면적 뭘 할 때 같이 의회하고 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같이 넣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의회 건 빼고 다 진행했어요. 맞죠?

○ 정덕영 위원 맞나 틀리나만 답변하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런 거예요. 집행부는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서 경미한 변경이 4차 계획에 의해서 할 때까지 2021년까지 기다려라. 이런 공문이 왔으니 어떻게 하냐. 너네는 이제 기다려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환경입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축을 이루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뭐 몇 십억 원, 몇 백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몇 억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뭐 한다고 몇 백억, 몇 십 억짜리 뭐 하고 그러면 심도 있게 다 해드려요. 이게 의회증축을 통해서 위원들이 잘 쓰자고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오셔서 어디 토론하고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위원들이 토론회 열면 사정 사정해서 지하 대회의실 시간이 되니, 안 되니 해서 빌려 씁니다.

여러 가지 감안하고 환경적인 부분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다만 몇 억 들여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본청증축은 예산 다 성립해 드렸어요.

시기적인 부분 놓치고 나서 이런 문서 가지고 와서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양주시 행정의 현주소라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답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앞에 원형광장 다 철거했죠?

○ 정덕영 위원 예산 다 성립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승인 해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 정덕영 위원 반영하면요?

○ 정덕영 위원 보세요. 의회에서는 그만큼 배려하고 함께 다 시민들 빨리 편하게 쓸 수 있는, 법이 일부 안 맞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런 표현하는 제 자신이 창피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다음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3분 감사중지)

(21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못했는데 세무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위원의 의도는 다른 부서자료하고 또 세무과 자료하고 동시에 받아서 누락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코자 했던 것인데 자료제출이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냥 딱 건수로만 왔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건수로다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서 금년 한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내년에 행정감사 시에 똑같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매크로로 확실하게 돌려 볼 것입니다.

세무과에 계신 분들은 1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때 가서 건수로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한 건, 한 건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하셔야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무행정을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하기에는 시간관계상 무리인 것 같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과다해서 그렇습니까?

○ 임재근 위원 누락부분이나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잘 준비해놨으면 엔터만 쳐도 탁 튀어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원인이 뭐냐는 거죠.

본 위원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보호관이라든가 체납 T/F팀 조직개편 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체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납기동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조직개편 할 때도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일부는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보면 세무행정이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인력은 그대로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누락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관리를 잘... 고의는 아니지만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과장님이 징수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획행정실장님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행정이 징수 쪽에서 금년에 경기도에서 상을 3개를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좋습니다.

또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세무행정이 좀 잘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 중 일부 술 한잔 먹고 자랑을 해요. 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금 낼 것도 안 냈다. 그 소문을 본인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사실인가? 그런데 사실 맞잖아요. 그래서 내년 행정감사 때 그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진짜 매크로로 확인했을 때 누락분이 있을 시 그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행정감사에는 경고성으로 생각하시고 내년 행정감사에서 제대로 한번 검증해보겠다. 하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이해되셨죠?

○ 임재근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보완해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주에서 할 일도 많은데 돈 쓸 데도 많은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을 몇 분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끝나고 나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답변이 없고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헬기배치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문제점이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짠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실무부서 누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 안 계시죠?

여기 보게 되면 국방부에 따른 지역으로 헬기부대가 배치되도록 요청하겠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민대상설명회, 소음발생 대책마련을 하겠다, 국방부 측에 피해대책확보 및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요청하겠다, 비행장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완화 및 해제 추진하겠다, 군사규제로 고통 받는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합참 및 국방부의 관할군부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협의체 구성이 된 지가 한 달이 가까워지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딱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플랜카드 뗀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요. 그러면 다 뗐어야죠. 왜 정치인 것은 안 뗍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다 싹을 떼야죠.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관에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대표로 거기 맡고 계시는데 부시장님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협의체는 민관군에서 협의체는 구성됐습니다. 구성은 했는데 중개 꾼이 없어요. 중개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중개자를 저는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시장님이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냥 마냥 벌써 한 달이 갔어요. 지금 광적면의 주민들은 텐트를 쳐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몇 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력낭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좀 아시면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노력을 해주셔야죠. “너희들은 해라, 언젠가 너희들이 자빠지겠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인 거예요. ‘진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진짜 나로서, 내 행정력으로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줬겠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셔야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일부터라도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아셨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있죠?

○ 김종길 위원 중요한 분들이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총 34명이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양주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저도 이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정책자문위원이 그냥 있구나. 정말 이분도 수당 10만 원씩 주죠?

○ 김종길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주를 알고 이런 분들이 정책자문위원을 해야죠. 교수다, 그냥 이름 있다. 이런 분이 정책자문위원 되면 안 되죠. 정말 말 그대로 헬기부대 같은 그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해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회의 3번 하고 2018년도에 2번 했습니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양주시 의회를 거쳐 간 의원님들 지금 이런 정책자문위원회에 두어서 그분들이 정말 그래도 양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주에서 출마를 했고 양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분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우OO 의원 한 분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좀 1년에 4번인가 5번을 한다든지 좀 어떠한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양주시의 현안문제를 하나 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모여서 토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도대체 양주시 차를 몇 대 샀습니까?

○ 김종길 위원 36대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여기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지.

이렇게 차가 많이 구입이 돼요? 필요하니까 하겠죠?

정말 제가 2년 전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차를 교체를 할 때는 자동차 기술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연 수, 5년 되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10만km를 탔든 10년이 됐든 차 성능을 확인해보고 정말 바꿔야 한다면 바꾸고 더 탈 수 있으면 타고 이게 예산전략이에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무조건 연 수만 되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교체해야 되고 우리 공직사회 공무원들은 다 그런 생각이 아닐 거예요.

이 차 좋은데 이걸 왜 갈까? 그런데 바꿔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 김종길 위원 100대 중에 몇 대나 됩니까? 1∼2대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럼 09버7988은 뭡니까? 차 넘버. 카니발 리무진.

○ 김종길 위원 그거 후에 1대 또 샀었잖아요. 자꾸만 그때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 차까지 3대잖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4월 8일 날 차가 등록됐습니다.

시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출근 안 하실 때예요. 차를 사놓으면 시장님 건강이 더 좋아지시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이렇게 출근하셔서 어떻든 양주시가 안정적으로 찾아가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지만 이 차 하나 가지고 시장님이 사달라고 했습니까? 밑에서 아부 성으로 사드렸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전에 있는 차가 괜찮잖아요. 하자가 없던 차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10만km를 타요?

○ 김종길 위원 2년만에요?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쓸 바에 다른 부서에서 쓸 거 시장님이 더 타면 안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요?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으로 샀어요. 그런데 2대만 수의계약이네요? 이거 뭐 휘발유차량으로 바뀌어서 조달가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행정에서 조달가격이 없는 걸 그런 법이 있어요? 이것도 피치 못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그냥 조달청에 있는 걸 사야죠.

○ 김종길 위원 그럼 다른 차 사면 되죠. 다른 거 경유차는 잘못되고 휘발유차는 다릅니까? 그래서 피치 못하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도 법적하자는 없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 원칙을 따라야지 행정이죠.

○ 김종길 위원 이건 양주시 22만2천 명 시민이 이해 못합니다. 시장님 차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게 용납이 됩니까? 얼마만큼 다니시길래 2년 만에...

○ 김종길 위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님이 출근하지 않으실 때 이 차를 산 그게 잘못인 거예요. 자 세워놓고 아주 딱 대기시켜놓고 그럼 시장님이 좋아하시나, 이런 거?

○ 김종길 위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차 한 대, 한 대라도 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차가 옛날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 직이 있어서 별도로 한 사람이 차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오래 탔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 닳으면 골동품입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만지고 아무나 타고 아무나 끌고 다녀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운전 직을 별도로 둬 가지고 전문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참 신기한 게 하나 올라온 게 국장님 차도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 차인지는 몰랐어요. 국장님도 그럼 다 있네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들이 차가 하나씩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한 대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차라고 써놨어요.

○ 김종길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라도 떠들고 싶어서 떠들겠습니까? 다 양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런 부분 좀 깊이 생각해주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준비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마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작년에 12월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인식을 하시고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거 보니깐 2019년 2월에 추진하겠다고 종합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6년에 걸쳐 가지고 학술용역심의가 62건이었는데 100%가 다 했습니다. 한 것도 한 거지만 이걸 가지고 활용 면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 책꽂이에 가 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용역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보여 지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활용 면에 그런 측면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드릴 테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용역이 심의제외대상을 포함 시켜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부분은 심의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담으실 필요가 있다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용역, 용역이 거의 반복되는 용역은 없다고 보이지만 이런 법적 의무적인 사항 때문에 몇 년 한 번씩 한다든지 뭘 하는데 상당히 획일적이고 통계적인 부분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을 통해서 개선하는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담아서 진행을 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우이령길 걷기대회를 하는 거 아시죠?

○ 정덕영 위원 무슨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장흥에서도 추진하고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나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산림휴양과인가요? 산림 쪽에서의 공단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우이령길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단순한 답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장흥에서 우이동 쪽으로 넘어가는 내방객 500명, 저쪽에서 우이동에서 넘어오는 내방객이 5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등산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석굴암이나 다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개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양주가 추구하는 우이령 재개통에 대한 부분은 취지는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이게 걷기대회의 일환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출입 제한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개방 다 합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 우이령이 거기 포함 돼요. 지리산 노고단하고 설악산 곰배골 빼고는 거의 다 개방합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제약을 한다는 부분에서부터 문제거든요. 이걸 장흥 걷기대회 뭘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미래도로팀에서 다녀온 걸 보니까 도로사업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들었고 하는데 일단 도로는 도로고 어떤 우이령길에 대한 전면개통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하루아침에 다 아무것도 안되던 게 다 이루어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순히 하고 있는 우리 행정은 그런 우이령길 걷기에 대한 일부 예산지원과 걷기대회를 하면 직원들 같이 해서 산에 다녀오고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문서라든지 출장보고서를 본위원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이런 상태로 유지나 관리가 돼서는 개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면개방촉구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2017년도에 균특 신청한 게 자료가 다입니까?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신청하게 100% 관철이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자료화 해가지고 내시면 전체에 대한 신청현황과 어떤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이거 몇 건입니까?

17개 건을 신청했나 봅니다. 전체신청금액도 없고 숫자도 표기도 안 하고.

○ 정덕영 위원 2017년도에는 몇 건 얼마를 했나요?

○ 정덕영 위원 2018년도에는 요?

○ 정덕영 위원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17년도에는 대상사업이 뭐였죠?

○ 정덕영 위원 18년도 거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포함되고 어떤 거를 신청했는데 얼마만큼 확보가 됐는가.

○ 정덕영 위원 2017년도에 확보한 금액보다 2018년도에 현저히 한 100억 정도를 확보를 못한 거군요.

○ 정덕영 위원 미리 말씀하시네요?

○ 정덕영 위원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본위원이 뭐 질의하고 싶은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2017년도에는 모든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17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한 78억은 확보하고 뭘 했는데 2019년도에도 균특 내라고 왔었죠?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균특 부분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지금 어디, 어디 과가 해당합니까?

○ 정덕영 위원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또 어디입니까?

○ 정덕영 위원 또요.

○ 정덕영 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 정덕영 위원 심각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1천억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균특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라. 양주는 처음에 1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이게 양주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오늘 만들어서 가정집마냥 뚝딱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로를 만들어내면 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순위를 매겨놓고 체육에 관련된 시설물을 만들어내면 여러 가지 요인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의 어떤 대상을 포함해서 어떻게 만들어내고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화관광 쪽에 뭘 하겠다, 장흥에 뭘 만들어야겠다, 옥정지구에 뭘 만들어야겠다. 다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사업이 나오고 정부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 자체가 안 돼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자주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직무유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 정덕영 위원 우리 경기북부 10개년 개발 중에 경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주가 채택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 자료 드리세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를 누가 짰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다 짜서 갔어요?

○ 홍성표 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짰어요? 저희가 이렇게 짜는지도 모르는데 미치겠어요. 정말. 이게 직속이 맨 위에 있어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짰는데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서가 없어.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아침부터 하잖아요? 위원장님께도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10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오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일정이 짜지니까 사실 의회에서 짜는지 몰랐어요. 죽겠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쫙 이렇게 내일 당장 부시장님, 기획행정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전부 우리 시의 최고 요직에 있는 분들인데 이 늦은 시간까지 해서 저는 사실 민원봉사과장님도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사실 민원봉사과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고맙다는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징수과장님, 세정과장님 열악한 조건 하에서 그래도 우리시의 세금을 걷거나 매길 수 있는 분들 모자란 게 뭔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게 잡으니까 위원장님, 너무 힘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4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 위원들 앉아 있는 자체가 다 힘들어요. 여기 실장님 여기 전 직원도 최고 많이들 들어와 있는 최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있는데 여기 외부와 공기가 통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 하루 종일 있고 며칠 있으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일정 잡으면 직속으로 해서 잘 좀 잡아주세요.

○ 위원장 황영희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심도 있게 해야 될 부서에 정신이 몽롱해져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잡지 마시고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심도 있는 얘기도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국에도 얘기도 하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위원장님이 잡으셨어요?

하여튼 이거 다음부터는 일정을 잘 잡아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실장님 포함한 과장님 들이 나오셔서 선서를 했어요. 허위증언 과태료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조사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분명히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현지실사해서 다 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못했으면 못했다고 다른 사유를 들여서 답을 하시고 앞으로 과제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관리카드 서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조사를 통해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일부는 대부추진 중이고 일부는 아무 기재사항이 없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전부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 다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 그래서 관계서류를 제출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정덕영 위원 양해가 아니고 실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하셔야 되고요. 어떤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한번 따져볼까요?

○ 정덕영 위원 실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과장님,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올해, 작년이 아니라 애당초에 관리카드가 없다고요?

관리카드가 존재하겠죠. 어떻게 관리카드가 없다고 답변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관리카드가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실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관리카드가 없어요, 전혀?

○ 정덕영 위원 이거 어떤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법 조항 있죠? 법조항 하나 뽑아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질의할 테니까.

실장님, 답변의 태도나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실 밤 늦게까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시에 시작해서 매시간 10분씩 쉬고 6시에서부터 7시까지 식사하고 이제 몇 시간 했습니까?

답변 자료가 충실했으면 아마 끝났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료요구하고 답변준비를 하라는게 지금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장난하시는 겁니까? 법적인 부분 다 따져서 책임소재 다 운운할까요? 다시?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계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바른 행정, 편리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지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수감 받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 내시고요.

우리 생활 SOC 대국민공청회 국무조정실에서 한 거 참석했었죠?

○ 정덕영 위원 담당이 가셨었죠?

○ 정덕영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정덕영 위원 3개년 사업이죠?

○ 정덕영 위원 첫해는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이고 2개년 에는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양주시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좀 전에 균특 부분이나 지금 생활 SOC나 여러 가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북부의 10개년 계획 중에 채택된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 내지는 전부 우리가 자주재원을 제외한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거의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자세가 덜 돼있다. 총책 총괄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실장님한테 묻고 있지만 전체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2022년까지 하는 생활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8대 핵심과제로 해서 공공체육 인프라라든지 문화시설, 기반시설확충이라든지 아이 돌봄 환경사업이라든지 공공의료 복지서비스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설이라든지 안전한 일터구축을 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이런 거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녀오셔서 준비가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부서 간에 어떤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예산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2018년도 회계연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해당되는 데가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어린이급식 안전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도 있습니까? 5억원 정도를 해서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줬나 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런 게 좀 보이는데 어떻게 집행 잔액이 10원도 없죠?

○ 정덕영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집행을 해서 정산은 언제 합니까?

○ 정덕영 위원 1차적으로 과장님, 저희가 법적으로 얼마만큼 기간 안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죠?

○ 정덕영 위원 얼마 만큼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결산검사를 4월에 했나요? 4월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아니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게 뭐 예산이 남고 안 남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예산을 잘 쓰면 0원이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 정산을 가지고 오면 30일 이내로 갖고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셨을 거고 그걸 해서 회계법인에다가 맡겨 가지고 맞다, 틀리다도 검사도 했을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집행 잔액이 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관리해주십시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자료 다 준비됐어요? 안 됐으면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세요.

준비되셨어요? 아니면 다른 거 질의해요?

○ 정덕영 위원 경기 북부 10개년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사업 중에 이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계시나 봅니까? 경기북부에 10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 양주가 채택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기획팀에서 안 합니까?

○ 정덕영 위원 답변을 좀 잘해주십시오. 잘 들릴 수 있게끔. 10개가 어떤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9가지가 채택 됐나 본데요? 10가지입니까?

○ 정덕영 위원 양주역세권, 은남산업, 전철7호선, 교외선, 전철1호선증편, 국지도3호선, 양주목 르네상스, 양주복합복지타운, 양주 생태승마 또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섬유산업?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추진상황 보고회는 어디다가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우리가 건의한 건 몇 개나 됩니까? 10개 사업이 채택됐는데 건의한 건 몇 개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이 우리 경기도 경기북부전략사업 130개 중에서 일부를 좀 압축을 해서 도지사 공약이라든지 경기북부 10개년 계획의 일환이라든지 시군구 건의사항을 다 총 망라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우리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10개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사업들도 놓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위원이 늘 균형발전, 동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표현하신 10가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어떤 사업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조금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걸 건의했냐고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빠진 사업들이 있어요. 꼭 포함시켜서 이게 단기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미 시행한 사업도 있고 단기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중기적으로 가는 사업도 있어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누락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신청을 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선정은 10가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를 건의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4가지요?

○ 정덕영 위원 24가지는 목록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제출했는지 자료로 내십시오.

○ 정덕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에 대한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5장에 공유재산의 대장과 보고 해서 49조, 공유재산대장의 관리 해서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그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 문서화해서 갖고 있어야 맞는 겁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잘 법에 명시돼있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셔서 허위보고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시죠.

○ 정덕영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 정덕영 위원 첫 시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조직개편 안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의정협의 시에 저희가 집행부로 공문 보냈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왔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고 늘 말씀드리는게 절차이행을 준수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 정덕영 위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이행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협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를 통해서 다시 의정협의에 오는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가 절차가 있는 겁니다. 불 협의, 재협의.

오늘도 여러 가지 사항을 총체적으로 말씀도 드리고 더 언급해서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질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개정해서 다음 의정협의회에 갖고 오셔서 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십시오.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의회 너 네가 법과 제도를 어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줘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 협의, 재협의.

○ 정덕영 위원 그럼 재협의 통보가 가기 전에 어떤 역할을 통해서 완만하게 해결을 하셨어야죠. 재협의 통보가 갔는데.

○ 정덕영 위원 오늘 아침에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고요. 재협의하면 다시 의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오는게 정상적으로 오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의회에서도 절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실장님께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다 제도가 있는 겁니다.

제도에 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쉬고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감사중지)

(23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210페이지 운영지출현황 필요하죠?

거기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보면 강사료, 인건비, 운영비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비슷하게 돼있죠? 총괄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건비를 보세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은현, 남면, 광적, 장흥을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회천 쪽에는 활성화 돼서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쪽도 실질적으로 간사가,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간사 하나 쓰는 것도 시간으로 쓰는 데고 나름대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는 월급제로 쓰고 이게 형평성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가 어떠한 집행부에 어떤 행정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운영비를 6백만 원씩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여기 6백만 원 안 쓰는 데도 있어요. 오버 되는 데도 있고.

운영비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뭡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꼭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표를 다시 짜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수강생 비슷한 게 은현, 남면, 광적이나 이런 데는 엇비슷해요.

그런데도 강사료나 운영비나 이런 건 차이가 많이 달라요. 실장 월급 주는 거 보세요. 장흥 얼마입니까? 장흥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나.

○ 김종길 위원 장흥이 왜 2명이에요? 하나예요.

○ 김종길 위원 하나예요.

○ 김종길 위원 왜 둘이에요. 하나죠.

이쪽 보세요.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봐도 인건비가 1,412만8천 원이 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저것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서 정확하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산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수강소에서 나오는 돈이 되는지 수입과 지출만 봤을 때 정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데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식당 있죠?

○ 김종길 위원 거기에 몇 명 근무합니까? 식당에?

○ 김종길 위원 그게 문제가 있죠. 거기가 일반적으로 계약직을 다 공모 직으로 해줬습니다. 3명이 있죠?

○ 김종길 위원 제 말이 맞아요. 3명 있어요. 그 대신 30명 이상이 와야 밥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식당을 갔다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30명 이상이 오면 운영을 해서 하고 그다음 공모 직으로 해놓고서 그분들은 낮잠을 자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우리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 아주머니들 어쨌든 거기서 하시는 공무 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됐든 밥을 거기에서 먹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항시근무를 해야 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30명 이하일 경우에는 밥을 안 합니다. 그러니 청소년수련원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IMCA에서 옛날에 할 경우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어요.

올해도 10억 이상 되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공사비 줬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올해 축구장 해줘, 수영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수지율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점점 마이너스가 나고 있잖아요.

그 운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당의 공무 직으로 해줌에도 불구하고 30인 이상이 와야 밥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좀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2018년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상 양주시 광적에 지금 뭐 어쨌든 헬기부대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협력대비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남북대비 우리시의 대응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향후추진계획에 남북한 합동교류를 통해서 관광벨트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그리고 접경지역을 통일경제특구 기반조성을 위해서 경원선축선을 중심으로 한 통일물류단지조성 및 기반업무추진하고 은현면 하패리 일대, 용암리 일대, 기산리, 홍죽리 일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52만 평을 해제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경제특구조성을 위한 개발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도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확인을 통한 회천1동에서 4동, 남면, 광적면, 은현면 감면혜택 기 추진 및 조정을 통한 감면지역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첫 번째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가 통일경제특구 기반조성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방안과 그다음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확인을 통한 이런 지역 확대를 통해서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은 양주시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주변.

○ 한미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천1, 4동, 남면, 광적, 은현면 감면혜택 기 추진 및 이건 무슨 뜻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부분은 통일관유치를 통한 통일교육기반을 구축하겠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헬기부대가 들어와서 광적에 어떤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면 통일부와 시도교육청과 협약해서 통일교육관의 유치 및 조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도 아까 이런 부분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약간 숨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시정 질의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통일관의 유치 및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어쨌든 국방부와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잘 추진했으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이나 어떤 교육관이나 그다음에 체험관은 이왕이면 부지선정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빠르게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하나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이건 행정처분 면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다가 단속실정이 나왔습니다. 여기 단속실정 중에 빠진 부분이 저희가 조금 있으면 여름이나 이런 부분, 여름에 식품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이나 산업체나 집단급식은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나머지 식품제조·가공업체나 식품접객업소 등은 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병원체나 산업체나 집단급식시설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행정경쟁력 강화,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동료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