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기술지원과장 정석순, 축산과장 박갑수

○ 위원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4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양주시지부에 보조한 사업이 2018년도에 좀 준 것 같아요.

○ 임재근 위원 농민이 줄어서 지원사항도 줄어든 겁니까?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 임재근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 인구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도부터 쭉 보면 회천1동, 회천4동 이 2군데 빼고는 읍면동 별로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동은 인원이 2,000 몇 백 명씩 줄고, 특히 농사를 짓는 남면, 은현, 광적면, 광적면은 아파트 들어와서 유지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도 몇 백 명씩, 많지는 않지만 인구가 감소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쌀농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사가 농지가 없어지면서, 또 농업기반이 튼튼해야 국가 발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농산물을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결국엔 먹거리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농민이 줄기 때문에 시 지부를 통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매칭사업 정산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일일이 다 확인해봅니까? 아니면 서류 들면 사인하고 맙니까?

○ 임재근 위원 양주 OO조합. 거기도 지원이 다양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보니깐 상당히 많네요?

○ 임재근 위원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배농가도 줄지 않았습니까?

○ 임재근 위원 지원사항도 2017년, 2018년 좀 줄어든 것 같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를 보면 2017년도에는 1억1,000만원 정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18년에 보니깐 포장지 2,000만원,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로컬푸드 유통활성화 지원.

○ 임재근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 임재근 위원 그럼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액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니깐 2018년에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지원 2,000만원 포장재, 2017년에는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지원 선별 비 1억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게 뭐 있어요? 금년 지원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경상보조사업에는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2017년은 내용이 선별비로 되어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냐를 물어 보잖아요?

○ 임재근 위원 예.

○ 임재근 위원 자부담도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직거래잖아요. 그러면 벼농사를 하든, 배 농가, 딸기농사를 하든, 결국에는 이윤추구다 이거지요. 사업 아닙니까?

공장에서 뭘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 직원들 봉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뭐가 남아야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떠냐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몇 년 됐지요?

○ 임재근 위원 소장님, 로컬푸드가 시작한지 몇 년 됐어요?

○ 임재근 위원 4년차지요. 로컬푸드가 있는 지도 잘 몰라요.

로컬푸드매장 있는 그 주변에는 잘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과연 농민들은 양주 농산물을 생산하는 로컬푸드가 있는지, 로컬푸드를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한 것을 판매하면 우리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산물이 수입도 많이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는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통해서 양주에서 생산된 검증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생산하는 농민들은 로컬푸드가 있는지 다 압니까?

○ 임재근 위원 홍보는 본위원도 로컬푸드가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의회에서 들어와서 의회에서 로컬푸드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질의를 하니깐 ‘아! 이게 있구나!’ 4년 됐는데 1년 전에 로컬푸드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농민에 대한 거나 또 소비자 층인 시민들이 로컬푸드가 어디에 있으며, 뭘 파는 지, 그냥 동네 마트인지, 이런 구분도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로컬푸드를 잘 해서 살리는 길이 양주시에 있는 농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사업을 안했다고 보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갖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아니 거기 있는 분들이 맨 날 나와서 고생하면서 별 다른 이윤추구도 못하고, 또 양주에 있는 농산물도 제대로 공급받지도 못하고, 공급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요. 잘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해야지 않겠나, 시민들도 좋은 것도 있잖아요.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산에 대한 거를 물류비도 안 들고 로컬푸드에서 제대로 납품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또 신선한 농산물,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견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로컬푸드 드문드문 가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힘든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아니 뭐 속된 말로 돈 잘 벌고 하면 얼굴이 활기차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또 이왕에 판을 벌려놨으니깐 제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큰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컬푸드 잘된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좀 크게 생각해서 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5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지원 현황 및 처리내역, 센터는 1건이네요? 소장님.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민원처리지원현황은 늘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고, 다행스럽게 건수도 1건이고 그런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센터장님이 관심을 갖고 민원처리가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축산 좀 보겠습니다. 1336페이지 축산악취 해소방안, 더불어서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업 많이 힘들지요?

○ 임재근 위원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도 축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더불어서 함께 가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축산 이제 신규하기 쉽지 않습니다.

○ 임재근 위원 주민들을 반발도 심하고, 반발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냄새입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센터에서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무허가건물 양성화사업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냐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게 금년 9월 달까지로 알고 있는데,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성화사업 하는 과정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설계사무소. 축협에서 지정한 설계사무소죠?

○ 임재근 위원 도대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본위원한테 그걸 민원을 가지고 찾아와서 해보니깐 정말 늦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지. 9월 달이라 해봐야 몇 달 남지도 않았잖아요? 3개월인데 현재 50% 정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앞으로 30%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 하는 20%는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것 저것 토지동의도 못 받고, 이런 사유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나 한 30% 가까운 분들이 9월 24일까지 할 수 있는지.

이게 열심히 우리 건축부서에서 설계가지고 오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설계가 안 들어 와요. 설계가.

축협이 그 설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 임재근 위원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 임재근 위원 측량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설계비가 많이 들지 측량비 얼마 안 됩니다.

○ 임재근 위원 소장님. 지금 앞으로 9월 달까지 추진할 게 30% 남아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런 거 절차 때문에 9월 달에 못 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농가에서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 쪽이나 이런 쪽이나 저런 쪽으로 해서, 본위원이 보니깐 본청에서 가지고 오면 확실하게 빨리빨리 도와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오지를 못 해.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하시라고요. 소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양성화를 원하는 나머지 한 30 몇 %가 9월 달까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 임재근 위원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저번에 조치결과 할 때인가요? 136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정덕영 위원 146공이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46공 중에 119개소는 양호하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보수가 18개소가 필요하고, 폐공이 6개소, 수질검사 부적합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파악 하셨죠?

○ 정덕영 위원 보수는 18개소는 왜 생긴 거죠?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백석의 방성리, 홍죽리.

○ 정덕영 위원 아니 뭐 파악을 해봤으니깐 요. 여기 운암리, 매곡리, 상수리, 효촌리, 석우리. 지역이 다양해요.

○ 정덕영 위원 삼숭동, 광사동, 아니 그러니깐 이유를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시기적으로 오래돼서 보수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정을 파게 되면 A/S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관정 파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1공에 5,00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1공을 예를 들어서 파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에 명시를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 A/S를 한다,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요?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떻게 해요?

○ 정덕영 위원 펌프나 관로가 노후가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1990년대라든지 2000년도 초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16년, 2017년도에 한 사업들이 보수에 포함되는 사례는 뭐 때문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까?

지금 2019년도예요. 그럼 2017년도 게 보수에 포함돼서는 안 되죠. 기간적으로 봤을 때 A/S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 정덕영 위원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주신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보수비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보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 나머지 보수하시는 거는요. 별도의 사업비를 우리가 계상해서 보수를 합니다.

○ 정덕영 위원 유지관리비 가지고?

○ 정덕영 위원 현재 지금 자료제출하신 부분 중에 은현면 우남리에 2016년도에 한 보수내역 184-1번지하고, 남면 매곡리 133-2번 2017년도 설치한 건데 보수예정, 이 사업과 양주2동 광사동 555-12번지 2017년도, 이것도 보수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원인자가 했는지, 저희가 시비를 해서 했는지 해서 자료화해서 내십시오.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공이 6개소 있어요. 폐공 6개소가 사유가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은현면 하패리 983번지에 1997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이 하나 있고요. 용암리 23-2번지에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폐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적이 비암리 4-4번지 2011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예정이고요.

광적 효촌리 366-4번지에 2016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예정이 있습니다.

양주2동 삼숭동 267번지에 2016년도 설치한 게 폐공예정에 있고요.

회천1동 덕정동에 479-4번지에 2001년도에 설치한 게 폐공예정에 있습니다.

맞지요? 개소는 6개소.

○ 정덕영 위원 이것도 별도로 원인, 이유, 해서 왜 폐공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후시간에 시간을 얻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수질검사 부적합은 뭡니까? 3개소가 있는데.

은현면 선암리 1개소 있고, 하패리에 1개소 있고, 황방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수질검사를 했더니 수질이 부적합하다, 이게 그러면 선암리 1군데, 하패리 1군데, 황방리 1군데.

○ 정덕영 위원 황방리가 오염될 게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이것도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해서 한번 자료화 해가지고 내시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이게 대형관정,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개인을 파주는 게 아니라 섹터를 정해서 거기 농사지시는 분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파주는 거예요. 맞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 하셨을 때 보면 지금 대형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2개소를 보수하고, 지역에 송수관로를 통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아직도 본인 것처럼 본인만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래요. 혹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용수관정을 파놓고,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1건도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 안합니까? 1건이요?

아까 나오셔가지고 증인선서 했습니다.

확실히 답변 주셔야 되요. 과장님 500만원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농가를 제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농업용수로써의 역할을 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양성해서는 안 된다.

이게 농업정책과의 국한된 일이 아니고요. 보통 관정을 파가지고 성수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지만, 비수기 때나 이런 때 공업용수로 돈 받고 팔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라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 결정되지 않은 물의 양 때문에 섬유나 피혁 이런 데로 팔아서 나머지 물량들이 검증이 안 된 물이 포함이 되서 나가면 뭐가 생기냐면 하수처리비용이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농업정책과에 국한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얻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내시면 오후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어디에요?

○ 안순덕 위원 예, 아름답게 펜스를 잘 쳐주셔서 안전에 그래도 노출되지 않고 잘 하셨는데 하나 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위험’ 그리고 ‘추락주의’ 이거 하나 딱 조그맣게 세워주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예, 제가 전에도 안전불감증이라는 화면을 띄워서 다른 과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 ‘위험’, ‘추락주의’ 여기에 노출된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영·유아죠. 어른들은 여기 감히 빠져도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해쳐서 나와요.

그런데 접시 물에 들어가도 아이들은 놀랍니다.

왜냐면 일단 물이 빠지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허우적거리다가 빠져요.

한 8년 전인가 양주 관내에서 연못에 현장학습 갔다가 영아가 빠져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간과하신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은 추락이 뭔지 몰라요. 굳이 안내문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글쎄 추락? 돌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영·유아에 해당하는 ‘이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곳은 위험해요.’ ‘물에 빠지면 죽어요.’ 아이들이 알아듣기 싶게 그러한 문구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추락주의’ 그러면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영유아도 ‘위험’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저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것들을 하나만 저렇게 조그맣게 해놨다는 건 이건 안 됩니다.

적어도 4면에 좀 더 크게 해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꽃말 표지판이라든가, 사소한 이런 것들도 좀 예쁘게 이미지가 좀 잘되게 해서 저것도 위험, 안전을 얘기하는 그런 안내문이지만 이것도 예쁘게 하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 빠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데는 보니깐 호스만 해놓고 펜스도 안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했다는 라는 거는 그만큼 시도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하셨긴 한데 더불어 그 부분이 조금이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안내문에 그러한 문구들을 꼭 아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문구로, 성인 글씨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꼭 안내문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또 하나. 여기 어디죠?

○ 안순덕 위원 아직 수세미터널은 안됐는데 양 옆에 지금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 안순덕 위원 예, 유도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봐주세요.

저기를 지나가면 나중에 수세미터널은 위에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릴 거죠?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넘어지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깐 굉장히 눈이 부셔요.

그렇기 때문에 반 간접조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위에 수세미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등 설치는 힘들죠? 자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셔서 위에 수세미도 어차피 우리 야간개방 하실 거잖아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 조명에 신경을 쓰시고, 되도록이면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필룩스조명박물관이 무슨 박물관이에요? 우리 양주시 대표하는 박물관이잖아요?

거기가 감성조명 필룩스조명박물관입니다.

감성조명은 결국은 우리의 감성을 건드려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그러한 조명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필룩스조명박물관 활용합시다.

소장님이 단독으로 거기 대표님 만드셔서 “이거를 어떻게 멋지게 너희들의 작품을 만들어보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시면 그 분이 필룩스조명박물관도 알리고, 우리도 감성조명을 얻고 이러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양주시에 있는 그런 인력자원이나 시설자원이나 그런 걸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활용하셔서 단독으로 만나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소장님.

○ 안순덕 위원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감성조명을 우리 나리공원 천일홍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꼭 컨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한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꼭 찾아가셔서 협조 요구하셔서 윈윈하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1315쪽 농산물안전성 강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민들이 농산물에 대한 농약기준치안전성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PLS에 대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였지만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더니 이 PLS에 대한 배너광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딱 PLS제도에 대해서 딱 배너에 나와 있어서 꾹 누르고 들어가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는 PLS 시행에 있어서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육을 어떻게 신청할까 해서 양주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교육신청 란에 이렇게 꾹 눌러서 신청하는 게 무슨 교육 이렇게 쳐야지 나오는데 그 일자랑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게 검토를 눌러도 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깐 농업인들이 그나마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그래도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면 여기 접근성이 용이한데, 대게 보면 점점 농업인들이 고령자, 여성인, 이런 분들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그러한 것들을 전면 다해서, 홈페이지 상황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타 시군구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홈페이지 쭉 보시면 “아! 우리 농업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접근성이 어떻게 하면 용이할까?” 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농민들이 이 PLS 교육은 반드시 많이 실시돼야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어찌됐든 다양하게 방법을 동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없지만 GMO라고 들어보셨나요?

○ 안순덕 위원 그 GMO에 대해서 유전자 변형생물에 대해서 미국에서 처음 실시가 되서 시행 들어가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병충해 예방에 용이했고, 그 다음에 대량생산에 용이해서 사용을 했지만 지금 일부 환경운동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지금 우리시민들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을 먹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식물들로 인해서 생태계교란이 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서서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들어남과 동시에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이 GMO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토마토하고 담배를 선두로 해서 지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GMO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혹시 지금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방울토마토가 혹시 거기에 해당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의원님 방울토마토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방울토마토 보다는 큰 토마토를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 안순덕 위원 방울토마토는 이상 없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그 한 시민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방울토마토를 즐겨먹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 그러고 다시 고민을 해봤는데, 아 우리 지금 콩은 완전 폐기했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목화하고 콩도 지금.

○ 안순덕 위원 옥수수는 이상 없습니까?

○ 안순덕 위원 저희 양주시에서 나는 옥수수는 먹어도 되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계속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LH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거기 택지주변에 코스모스나 유채 등을 식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는 수립 시 LH공사와 보상요청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거기에다가 LH에서 1차 성토를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위원 그 장소에다가 LH공사에서 1차 성토를 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1차 성토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할 때에 그때 소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다 나와 보셨지요? 그래서 LH공사와 같이 협의를 했었잖아요. 그 장소에서 본 위원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LH공사 직원 분들과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안 나오셨고, 그때 과장님들 몇 분하고 같이 나오셨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 지시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LH공사에서 지금 성토를 했어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님.

○ 한미령 위원 1차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협의를 했으면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됐는지를 현장을 가보셨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토심이 낮았다, 올렸다, 또는 뭐가 부족하다. 라는 걸 그쪽 LH공사에다가 공문을 전달했다든지, 아니면 이번 부분에서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나요?

○ 한미령 위원 구두 말고 서면으로.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야지 LH공사에서 뭘 다시 해주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뭘 할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부족 및 실시계획승인 전 성토 등의 성질변경 불가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금 성토를 했는데, 또 예산 실시계획승인 전, 이거는 지금 말이 맞지 않잖아요.

성토를 했는데 다시 실시계획승인 전이라는 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30㎝이상 지금 성토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지금 고랑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LH공사는 자기네가 할 일을 했다. 라고 지금 아예 그냥 손을 놨어요.

트랙터를 가지고 한 3일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서로 부서 간의 의지 문제다,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

여기를 왜 하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여기 왜 하라고 했어요? 이 꽃 왜 심으라고 했습니까?

여기 심심해서 심으라고 했어요? 꽃을 식재하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지요. 지금 LH공사에서 가석지구나, 광석지구에 대한 너무 혐오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너무 공간이 지금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헬기문제나 이런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경관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쁘게 조성을 해서, ‘아! 우리 광적이 살기 좋은 데구나.’ 이런걸 보여 줘서 홍보효과를 내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왜 그런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흙을 갖다가 부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죠.

흙을 갖다가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가 엄청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세요. 얼마나 되는지 협의하시고 추경에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촉구하시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한번 세워주세요.

○ 한미령 위원 28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6차 산업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발굴과 관련시스템을 구축해달라. 라고 전년에도 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6차 산업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그때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양주시만이 할 수 있는 6차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6종 7개소가 2019년에 6차 산업을 하고 있다고 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말한 대로 생산물서부터 쭉쭉 해서 유통까지, 판매까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6차 산업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에 맞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6종 7개소에 나와 있는 그 사업에 타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지요?

○ 한미령 위원 예. 2019년에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잠깐 그러면 곤충사업 사육기술을 통해서 곤충을 키웠어요. 키우고 판매를 합니까?

○ 한미령 위원 판매를 해서 그 소득을 얼마나 벌어드립니까?

그게 곤충을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접하고, 그게 마트나 이런데 유통까지 다 합니까?

○ 한미령 위원 유통까지 해서 어떤 농가가 얼마나 소득을 벌고, 몇 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18농가에 8,000만원?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깐, 곤충사업 말고 또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가공사업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공사업 어떤 사업?

○ 한미령 위원 무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또 있습니까?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의회가 지난번에 올해 완주군을 다녀왔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활성화정책에 의해서 여기를 다녀왔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시래기, 곤충사업, 이런 걸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게 로컬푸드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가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완주군에서는 335억 달러를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결과가 소농이나 가족농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재촌 탈농에 대한 문제가 있다. 70세 이상 고령 농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고, 지역 먹거리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국가 및 지역플랜을 위해서 2017년도에 이런 걸 다 계획을 해서 2018년도에 12개의 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판매액이 51억입니다.

양주시와 인구도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소득액을 벌리고 있어요.

6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 농민이 다 가공을 하고, 다 판매를 할 수 있는, 혹시 6차 산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까? 타 시군구라든지, 사례집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어디를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죠?

○ 한미령 위원 타 시군 사례가 잘된 데 다가 완주군 뿐만이 아닙니다.

임실이나 고창의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임실이나 고창의 사례는 우리 양주시와 인구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의 소득은 양주시보다 몇 배가 더 납니다.

이게 다 6차 산업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2018년, 2019년에는 자료에 차이가 없어요. 2017년도에도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연구 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발굴하라고. 매번 똑같은 사업 곤충사업하고, 시래기사업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1가지를 발굴해라. 6차 산업이 뭔지 지금 소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를 일괄적으로 쭉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강구해라.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우리 임재근 위원님도 그 부분에서 로컬이다, 로컬이 답이 될 수 있고,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 본위원도 올해 저희가 완주군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일괄 전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의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안 버렸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활성화정책방안 이런 책자도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보시고 연구 좀 해서 내년에는 또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 한미령 위원 소장님 여건은 오히려 양주시가 더 좋아요.

○ 한미령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법인을 말씀하셨는데 로컬은 법인이 아닌 가요?

○ 한미령 위원 법인으로 묶여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활성화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자상거래나 SNS를 통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방송프로그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시 내 고향’ 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303쪽에 보면 이거 책을 막 붙어놨어요. 왜 붙이셨어요?

이거 뭐가 틀려서 붙이신 건가요? 유기질비료 및 토양 지원현황, 뭐가 틀려서 붙였나 그랬더니 선정물량이 합계가 틀렸더라고요. 맞지요?

○ 한미령 위원 이거 합계가 틀렸는데, 합계표가 왜 틀렸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농가 수 계도 다 틀렸어요.

붙였으면 똑바로 합계를 내세야지요. 보세요.

백석읍 예를 들겠습니다. 461 더하기 21은 얼마입니까?

계가 469가 맞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님.

○ 한미령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 위원장 황영희 위원장이 말하면 지금 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 한미령 위원 20분이 소요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황영희 됐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 계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은 안 나오시나요? 오늘 오세요?

소장님, 6월 5일 날 ‘3개 시군 농업인후계자 한마음 체육대회’ 있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날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어떻든 3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이번에 우리 양주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누가 인사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후계자회에서는 시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부시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그날 꼭 참석을 해주십사 라고 파악을 했는데 말씀드린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어쨌든 시장님은 그러시고, 부시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 자리를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떤 일 때문에 못 오셨는데 아시나요?

○ 김종길 위원 그날 좀 늦은 시간이지만 연천 시장님도 참석을 해주시고 참 아쉬웠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양주시에서 하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못 오시지만 부시장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석해서 축사를 좀 해주심으로써 행사가 매끄럽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워낙 더워서 우왕좌왕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 됐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지요?

○ 김종길 위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 한마음체육대회에 맞게끔 하기에는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기에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그날 축사도 하시고, 그날 행사의 모든 주관을 하신 걸로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행사진행에 있어서 좀 잘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대농기계운영, 한시적으로 인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에서 기사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인부문제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현재 우리가 1일 14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60일, 콤바인은 40일, 이앙기도 40일 쓰는데, 앞으로 인부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농민들한테 많이 들어 본 결과는 콤바인 이런 거 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짧은 시일 내에 벼를 베야 되는데, 일찍 끝날 때도 있고 이런 때 부탁을 하면 기사가 상당히 짜증을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조건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서비스차원에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해서 14만원 계산이 되는 건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인부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일시적으로 쓰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을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이번에 드론사업은 2019년도 사업비에 올라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이제는 없는 게 아니라 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예를 들어서 은현농협에서 할 때는 80% 지원에 자부담 20%였었는데, 거꾸로 80%에 20%이 되다보니까 할 사람이 없지요. 은현농협에서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차 똑같이 그렇게 하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 됐어요. 특별히 법에 안 되는 법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은현면 하고 똑같이 지원해줘서 할 수 있으면 홍보하셔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금도 시행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이게 호응도가 좀 어떤 가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백 들 믿고 잘 왔다갔다 하는 사람만 주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면 정말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별해서 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농업인이라면 이게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

우리가 예산이 한도가 되어 있어서 한 50∼60명 정도 해주시지요?

○ 김종길 위원 올해 65명이 다 찼나요?

○ 김종길 위원 더 넘으면 어떻게 선발을 해요?

○ 김종길 위원 예, 1, 2명 오버되면 그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양주시 읍면동별로 계산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해주나요? 아니면 어느 면에 치우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먼저도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명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예산만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파악은 좀 하셨는지? 농가도우미 예산을 세웠으면 다 파악을 하고 세운 건지, 그냥 세운건지.

○ 김종길 위원 한 농가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참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빠지지는 않았나요? 나중에서 발견되면 해줄 수 있는 건 없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찾으면 있을 텐데, 홍보가 덜 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 김종길 위원 홍보하셔서 어쨌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게 뭐 어쨌든 하루에 66,800원 정도 해서 지출하는 거지요? 90일 한도 내에서.

○ 김종길 위원 좋은 사업이니깐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올 해 몇 판이나 했나요?

○ 김종길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4,000 상자가 실질적으로 다 남았죠?

어떻게 폐기처분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기변화가 있어서 그런 거는 4,000 상자가 필요로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기변화도 없고, 날씨가 완만하기 때문에 예비못자리 4,000 판 해놓는 거는 그대로 폐기처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질의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안 찾아도 되고요. 4개 농가에서 했나요?

○ 김종길 위원 폐기하는 거 확인 하셨어요?

○ 김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름대로 예비못자리라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자기네 못자리 쓰면 정말로 사항이 터졌을 때는 그걸 대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양주골 딸기 명품사업, 농어촌 테마공원시설 유지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죠?

우리 테마공원만 해도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무 직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 네 분이 정말 거기에 정말 필요한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더 필요해요?

○ 김종길 위원 왜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 직이 다 필요하지 않고, 1일 일당제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공무 직은 월급이 얼마인데, 공무 직으로 해서 대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험학습도 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딸기도 팔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체험학습을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꼭 기술센터에서 이런 학습체험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딸기사업 지금 기술센터 앞에도 있고, 은현면 테마공원 내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딸기를 관리해야지, 공무 직 그쪽에도 4명, 저쪽에 4명, 8명이면 그 인건비만 해도 사실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서 어떠한 수익이 발생되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체험 같은 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농가가 하게끔 하고, 추가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이 활성화 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학습체험을 온 김에 하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딸기를 생산해서 팔고 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실 공무 직 거기에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많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는 장, 단점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좀 하셔갖고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지요.

맹골마을 전통주체험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잘 되요?

○ 김종길 위원 왜 어려워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왕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거기에 어떻든 우리가 주차장부지도 사서,

○ 김종길 위원 다 그렇게 만들어 주면 여건이나 모든 것을 다 잘 해줬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암사지행사 때 저희가 거기를 가서 만났는데 주류허가가 없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주에서 주류허가 낸 데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서류절차를 정확히 만들어 놔라, 다음에 제3자가 허가 신청할 때는 그 경험을 토대로 그 서류를 줘라.” 제가 그렇게 까지 말씀했어요. 이OO 거기요. 맞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거 서류절차가 다 되어 있으니깐, 좀 허가절차조건이 되면 빨리 허가를 내서 전통주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내년도서부터는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가 한 가지 있지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라든 어딜 납품을 하려면 뭐가 형성이 돼야 납품하고 다 되죠?

우리 군납을 하든,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시스템에서 다 납품할 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하여튼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 소용 없이 지금도 있는 농가들에서 전부 다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군납이고, 급식이고?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들 보시고, 다음 질의 때 다시 할 테니깐. 소장님 우리 시가 농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농업, 농촌이 가야 될 길이 앞으로는 어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가야 될까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뭐가 있나요? 계획을 잡아 놨다던가, 뭐 용역을 줘서 우리 양주시에 농촌에 대해서 우리는 농업, 농촌을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은 있나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 알겠고, 과장님들도 잘 알겠지만 뭔 계획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어야지 그 길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해놓은 거 있어요?

○ 홍성표 위원 5개년 계획이 어디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건 과장님 지금 나오시는 즉흥적인 대답이고 책자로 만들어진 거 없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 어떻게 농업, 농촌이 가야겠다는 것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 책자 한번 갖다 주시고,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양주 농업기술센터 쳐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발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양주시가 우리 미래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 비전 같은 거라도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도 농사짓는 분이라도, 농업, 농촌에 관심 있는 분이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딱 치고 엔터 누르고 들어가서 봤을 적에 과연 거기서 우리 양주시의 농업이 어떤 건가 라고 보려 들어갔을 시에 뭐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서 한번 쳐봤더니 어떤 게 있는지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소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우리 농민들 ‘농업은 생명, 농업은 미래다.’ 라는 이런 슬로건 갖고 일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다각적으로 다가서시는데, 농업하시는 분들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은 분명히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해가지고 치고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는지, 장기적 비전이 뭐가 있고, 지금 현재 6차 산업에 밀크팜을 만들어서 6차 산업까지 했는데 망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적어놔야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들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들 다 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팀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서류 좀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에요? 그러면 언제까지의 목표를 설정을 해서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연도가 왜 없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것도 다음시간으로 미룹시다.

1319쪽. 우리가 다양하게 양주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네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여기 농업인의 불만이라든가, 농업인들이 바라는 점, 이런 거 자료화 만든 거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만 하면서 끝나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예, 교육을 해서 농업농촌에 이런 게...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이런 걸 하면서 교육 듣는 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바라는 점, 이런 거 좀 받아두신 거 있나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

○ 홍성표 위원 예. 받는 거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홍성표 위원 좀 그런 거 우리 농업인들이 바라는 점을 모아놓으셨다니까, 그것도 다음시간에 제자리에 좀 갖다 주시고.

우리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466회라는 횟수를 작년에 하신 것 같은데, 또 25개소 410회, 870 몇 회, 대략 880회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면 876회를 하셨어요. 이거 교육은 누가 가르칩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가 직접 하나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우리 양주시 농촌지도사, 지도관도 있겠지요? 여기서 지도관들이 하는 교육은 몇 개 프로그램이나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이 교육을 쭉 보면서요, 이 교육 외에 지금 우리 지도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걸 도움 주는 이런 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이것도 다음시간에.

876번 교육을 한 거, 우리 지도사, 지도관이 한 거랑 외부인사가 한 거랑 그것도 자료로 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읍면동별 숙박시설 인허가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한미령 위원 민박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 한미령 위원 대체적으로 이용이 잘되고 있나요? 이게 타 시군에서 와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양주시의 농어촌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어쨌든 이용률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 사업을 했으면, 그러면 활용방안을 좀 높여서 농어촌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적극 활용해서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1258페이지 보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을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양주시가 양주시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중앙일보 2019년 5월 27일에 신문에 한번 난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깐 여기 수의계약현황에 농업기술센터가 특정업체를 지금 몰아주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관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어디 투어관광이라든지, 어디 어디 관광이라든지 해서 한꺼번에 많은 그 특정 관광회사에다가 일감을 주든지, 아니면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어느 지하수, 또는 몇 개 있는 회사가 한 34건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어디 기업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건들은 왜 그랬나요?

○ 한미령 위원 입찰이 아닌데요.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2,000만원 이하인 문제는 그거를 다각적으로 숫자를 나눠놨어요.

나눠놓고 예를 들면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줬다 그 사업을.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용수개발사업에 관급자재를 준다든지, 용수개발사업해서 이 부분을 어떠한 특정업체에 관급자재에 1건, 용수개발에 1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 놨다. 그게 거기에 한 몇 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똑같이 무슨 엔지니어링에 똑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깐 이런 거와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승마장 마차계획의뢰 3,300만원, 이게 3,3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일인가요?

이게 임차를 했어요? 아니면 이게 차를 구매한 건가요? 계약의뢰를 했는데.

○ 한미령 위원 이게 고급자동차 가격인데,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들어나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물품구매현황에 마차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의계약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를 들면 아까 입찰로 들어가야지 되나요?

이거는 물품구매가 아니고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또 하나 체험관광농원 이동식화장실을 2018년 6월 27일 했어요.

그래서 이게 2억을 썼어요. 이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동식화장실을 구매했다는 얘기에요?

○ 한미령 위원 이게 가격이 구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렇게 2억이나 되는 가격. 이거야말로 이게 구매가 아니고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야말로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금액이 너무 큰데, 그 다음에 아무리 조달이지만 지금 조달청에 문제가 있다.

지금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서 때리고 있잖아요? 2억이나 되는 돈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용 차량을 구매하는데 3,900만원이나 들었는데, 그런데 무슨 차량을 구매하는데 물품구매현황에 다 넣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 한미령 위원 가능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니깐, 이런 거는 입찰로 들어가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친환경지도순회 지도차량을 구매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3,000∼4,000을 쓰는데 대부분 다 물품현황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시정해주시고요. 이런 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뒤에는 보면 이게 같은 업체에다가 대부분 다 일감을 몰아줬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30건이 넘는 회사들도 있어요. 골재라든지 OO환경 이런 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추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물품구매 가능합니까?

○ 한미령 위원 조달내역인데, 문제는 조달에도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특정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 살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방송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대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 3,000만원 대가 넘어가고, 4,000만원 대 육박하는 이런 숫자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입찰로 좀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들이 지금 1, 2개가 아닙니다.

○ 한미령 위원 다 OO자동차에요.

○ 한미령 위원 그래도 어쨌든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추가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7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지급내역 사후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후관리 지적사항은 전혀 무에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1건도 없을까? 너무 퍼펙트하다. 이런 걸 좀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 사업 다 하고 나서 사업평가 했습니까?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인가요?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 얘기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냐? 뭐냐? 이 얘기입니다.

○ 한미령 위원 시범사업 아니에요?

○ 한미령 위원 지원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이루어졌냐? 이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사업비를 타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효과는 큰가요? 양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해주는데 효과는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수출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 물류비지원이라든지 이랬을 때 효과가 나야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 하나만 하고 다음시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3페이지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유기질비료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게 아까 본위원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책자를 새로 붙였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통 어떻게 제출을 하나요?

○ 한미령 위원 아니 미스를 났다, 안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검토과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팀원이 올리면 팀장님이 검토를 한다든지, 과장님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행감 장에 와야 되는 이런 자료들이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읍면동에 농가수가 다 틀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보조금 합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엑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합계를 해서 자동전산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서 봤습니다.

대형관정 폐공대상 및 사유를 받았는데 이게 ‘도로공사 확장으로 인한 몽리구역 없음.’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하패리 거.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대형관정을 파면 몇 년간 사용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이게 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다 내구연한이 있고 어떤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준비 안 해서 그런데 있을 법 한데요?

○ 정덕영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이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사용연한은 없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 정덕영 위원 그래요? 그럼 하패리에 최 근래의 게.

그럼 삼숭동 거를 그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숭동 게 2016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폐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 사유는 지금 ‘주변농지개발에 따른 몽리구역 없음.’ 이건 뭐죠?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형관정을 한 게 2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약간 넘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사유에 대해서 ‘주변농지개발에 따른 몽리구역 없음.’ 이거는 무슨 사유입니까?

주변에 무슨 농지개발이 있어서 폐공대상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뭐가 개발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뭘 로 개발이 됐어요?

○ 정덕영 위원 삼숭동 지구단위가 돼서 개발이 됐습니까? 아니면,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을 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반경에 용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2016년도 최근에 판 건데 한 2여년 세월을 사용하고, 난 후에 지금 폐공의 사유가 주변농지에 따른 몽리구역이 없어서 폐공하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해당부지의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들어와서 한다. 그래도 이게 그 집 하나를 필요로 해서 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나 기준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기준도 없다, 그럼 마음에 드는 데를 파주는 거고, 그런 형태예요.

그렇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파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농가를 위해서 이걸 파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죠? 이게 몇 ㏊ 이상의 물이 부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파주죠?

○ 정덕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답이 나온 거예요.

2016년도에 농업 진흥구역 해제하는 구역을 설정해서 대형관정을 파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에 일관이 없다. 이렇게 밖에 의회 차원에서는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몇 십 만원, 백 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액의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해서 여러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된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숭동 일원에는 이 관정 말고는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다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 소리를.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지금 삼숭동에 몇 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2017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2016년도에 사업을 한 부분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역에 다시 2017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다. 맞지 않지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서 간에 협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하는 부분에 미스가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심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2016년도 사업한 부분을 가지고 폐공을 예정했다 그래서 2년여 만에 폐공사업이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유 때문에 했느냐 했더니 지금 자료 낸 부분을 쳐다보면 간단하게 주변농지개발에 따른 몽리구역부분 때문에 폐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후 2017년도에도 그런 똑같은 사업을 같은 위치에 사업을 진행했다.

필요로 인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이게 간과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진짜 반듯하게 개선책 내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비암리하고 덕정동의 대형관정을 폐공을 한다는데 지금 사유가 ‘미사용’, ‘계량기나 전기가 없음.’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몇 년도까지 사용했어요? 비암리 이거 몇 년도까지 사용했습니까?

이것도 사용한 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까지 사용했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2월에 중간보고회 때도 해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말 몇 공이 남아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람을 사사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시고, 지금 다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이 궁색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용’, ‘계량기’, ‘전기 없음.’ 비암리 4-4 일원에 어디 어디를 사용한 거예요? 이 물을. 덕정동 479-4번지 이건 어떻게 이용했고요?

지금 보수신청현황에 2016년, 2017년도에 설치된 관정에 대해서 조치결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현장 재확인 결과, 3개소 다 ‘이상 없음’. ‘양호상태.’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정식공문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인을 찍어서 보내 준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 자료 틀리고, 오늘 보충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지금 여러 건임에도 불구하고 1장짜리에다가 간략하게 보고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문으로 온 거나, 지금 즉흥적으로 1장짜리 오후시간에 자료를 내시라 그랬더니 낸 거랑 답변 자료가 또 틀려요. 어떤 거 뭘 신뢰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보시기에 공문으로 온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깐, 자료를 내시라 그래서 오늘 낸 자료를 신뢰를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지요.

○ 정덕영 위원 메모 잘 하십시오.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여쭈어보고, 저희 양주가 대형관정사업은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나 설치연도를 봤을 때는 1988년도 것도 있어요.

그전에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설치연도가 가장 빠른 게 1988년도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전에 대형관정사업을 한 게 있냐? 없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1988년도 정도가 처음 대형관정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정덕영 위원 전체 대형관정을 몇 공을 파줬는지 지금 파악 안 되지요? 아니 관계없습니다. 편하게 대답하세요.

1988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에 대형관정을 어디에다가 몇 공을 어떻게 파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전체자료를 지금 현재 취합할 수 없지요? 센터가면 있지요?

○ 정덕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서부터 여기 자료에 준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1988년도에 수혜지역이 어디이며, 뭐 때문에 해서 판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해온 사업전체리스트하고,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폐공을 했을 겁니다.

폐공을 한 연도하고 해서 자료화 하시고, 대형관정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관리대장 일체하고요. 관리인에 대한 지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지요?

○ 정덕영 위원 관리인에 대한 지정현황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지역 어디어디 몇 번지 논에 물을 댄다. 개인이 쓰고 있는 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2㏊ 내지 3㏊에 대한 섹터를 전부 다 지금 물 사용을 하고 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개인이 사용하는 관정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하고 공업용으로 전용하는 대형관정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정말 일체 원본대조 필해서 다 다시 내십시오.

제가 다시 업무보고 때가 됐든, 중간보고회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서 이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런 의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일일이 표현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식이 조금 덜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업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이 업무하는 팀장이 공석이죠?

○ 정덕영 위원 겸업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이 인사부서에다가 사람을 달라고 그래야지요.

누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사실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론 그쪽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대형관정뿐만이 아니라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겸업을 해서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혹시 인사부서에다가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송수관로를 통해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그 조치에 대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자료화 해가지고 다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차후 시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내서라도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서 헛되이 물이 사용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깐 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대한 추진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크게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홍보바우처 지원사업, 농업인건강연금 보험료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크게 하는 사업들이죠? 주류가 그런 부분이지요?

○ 정덕영 위원 그중에 본위원이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건강연금 보험료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구해서 답변 자료가 있으실 텐데. 천천히 보시고요.

○ 정덕영 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소외 되서 문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공단에다가 넘겨 주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특별히 사업비 들어가는 건 없고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이게 국비사업이죠? 2018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음.

○ 정덕영 위원 이거 100% 국비입니까?

○ 정덕영 위원 국비, 도비, 시비는요?

○ 정덕영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 정덕영 위원 도비 20%, 시비 80%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신청자가 왜 없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파악은 제일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동에 어떤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다문화가정들이라든지, 농촌으로 이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통계를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지금 홍보가 부족하다, 있습니다. 있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읍면동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의 농가들하고 접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부서의 일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는데 있으면 신청 안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요.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이런 임신,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다가도 뭘 하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역할을 최대한 해서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저희가 그 농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이 책을 받아서 좀 들여다봤어요.

이런 우리가 농업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사업을 운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지금 자료화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자료는 잘 만들었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소장님.

○ 정덕영 위원 이거 용역 얼마주고 했지요? 아세요?

○ 정덕영 위원 몇 년도에 하신 거지요?

○ 정덕영 위원 2016년 1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걸 만든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만든데 부분에 보면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6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 당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나열이 안 되어 있다 그래도 이런 컨셉으로 뭘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컨셉이나 정책방향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도 1,800만원 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4년 전에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책이니깐 어디 책꽂이에다가 꽃아 놓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관련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한번씩 지켜보고 해서 정말 어떤 부분을 우리 양주의 농업에 접목을 시키고 어떤 방향, 컨셉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지 만이 우리지역의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때 돼서 어디 용역사를 선정해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수없는 농업발전에 대해서 표현은 많이 하십니다.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뭘 했을 때 표현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적극 반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한 가지 일단은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을 통해서 한 거니 책갈피 꽃아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구구절절이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깐 요. 한번씩 들 들여다보고 내년도에 또 세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다음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천일홍축제 잘 하셨지요?

○ 임재근 위원 그때 음료수하고 커피 같은 거 센터에서 추천해서 판매했지요?

○ 임재근 위원 그 당시에 앞에 현수막을 뭐라고 게첩을 했냐고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길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냐고요?

○ 임재근 위원 6,000만원이 넘는 매출에, 3,000만원 흑자에 현수막 게첩대로 했는지, 올해는 어디서 판매하지요?

○ 임재근 위원 내용을 좀 파악해보시고요. 보니깐 우리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상세하게 얘기하면 여러 관계되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깐 상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보전사업을 해보라고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사업한 거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안한 이유가 뭐지요?

○ 임재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센터가 앞으로 여기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때는 몰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5년, 10년 후에는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다 .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농지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축사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별로 없어요.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그 시설 제대로 갖춰놓고 하면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센터에서 획기적인 걸 좀 해야지 않겠나.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농작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단감’하면 ‘진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 하면 ‘이천’ 이런 식으로, 음식으로 따지면 ‘의정부’하면 ‘부대찌개’, 은평구 가면 감자탕 있더라고요.

대구에 가면 막창. 이런 식으로 양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농작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 날 농사 그냥 짓는 대로 짓고, 농민들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또 뭐하고 이런 거 말고, 아까 6차 산업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혁신적인 센터에서 뭔가 연구하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저도 짧게 얘기 했으니깐 짧게 하세요.

○ 임재근 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양주를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작물은 아니다.

어디서든 다 그만큼은 농산을 짓는다 이거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보면 어렵다 하던데, 돈 좀 벌었냐고 물어보면, 본위원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또 관내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휴 좋은 데 좀 갑시다.” 그래서 제가 딸기농장을 몇 번 모시고 간 적어요.

만송동, 처음 봤다고 하데, 양주에서 살고 그 앞에 양주동 아파트 사시는 분도 양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어보니깐 딸기도 맛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항상 물어보면 의원이니깐 물어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시냐고. 소득은 어떠냐?

그런데 흔쾌히 돈 잘 번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요 음식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양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인데 이것 좀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농작물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그런 데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터에서 농사짓는 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연구를 해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데 131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농산물 수해대책.

재해보험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재해보험은 어느 정도나 농민들이 들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여기 자료에는 10% 라고 되어 있는데, 5% 라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당초 20%에서 10%로.

○ 임재근 위원 5%가 아니지요?

○ 임재근 위원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남면 입안리 축사 화재 발생된 거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제주도 가서 모르시나요?

○ 임재근 위원 남면에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 임재근 위원 좀 가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과장님 좀 가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어디 가셨냐고요? 제주도 가신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과장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화재 났을 때 그 다음날이라도, 그때 어디 출장 가셨어요? 아니면 연수 가셨어요?

○ 임재근 위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못가셨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 임재근 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지나가면서 그렇게 큰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화재가 발생이 됐어. 축사 2동 손실됐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 돼지는 몇 두나 죽었죠?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돼지가 몇 두 죽었냐고요?

○ 임재근 위원 한 1,000마리가 저거 됐잖아요.

그러면 재해보험 이런 거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다행히 했지요?

○ 임재근 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보전사업 본위원이 입법발의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건 도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없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이 분이 경기도민 보다는 양주시민이 우선이잖아요?

○ 임재근 위원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사소하게 화재 발생되는 건 그렇다 쳐요. 건물 날아가고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래도 가축이 많이 폐사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런 제도도 안 만들어놓고 경기도한테 아쉬운 소리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게 얼마가 됩니까?

돈으로 말씀해보세요.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돼지 처리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 임재근 위원 50% 지원이지요?

○ 임재근 위원 시에서도 이제 그렇게 작게 사고 난 건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큰 사고 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거 하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금 도와드릴게요. 하고 농민이 받아드리는 차이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경기도지사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 임재근 위원 개선방향 개선하시고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1257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주가 농산물을 뭘 이렇게 만들까? 뭐가 있을까?

전부 타 동네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을 갖다가 그동안 생산을 많이 했는데, 양주에서만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자료요청을 한 번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술개발이 뭘 하나 궁금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직원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사짓는데, 벼 심는 데 이런 데만 쫓아다니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 있네요? 메론.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추진해서 2018년도에 처음 재배농가가 시범 농가 한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리고 2019년에 2농가,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몇 농가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20농가에서 2농가만 지원해줬다?

○ 임재근 위원 그러면 2018년에 메론 재배시범 백석읍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분은 소득이 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소장님 소득이 어떠냐고 물어봤잖아요?

납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투자대비, 내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한 1,000만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소득이 한 5,000만원해서 연 4,000만원을 벌었다, 이런 걸 물어 본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럼 이 양반은 농사 이거만 지어요. 아니면 다른 농사도 집니까?

○ 임재근 위원 소득이 1,400만원이에요? 매출이 1,400만원이에요?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벌었네요.

○ 임재근 위원 지원이 얼마에요?

○ 임재근 위원 없어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여기 시범농가인데 지원이 없습니까? 시범농사는 항상 지원해주던데.

○ 임재근 위원 자세히 보세요. 지원이 있는데 없다 그러시는지.

○ 임재근 위원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 임재근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데, 시범사업이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전년도에도 시범사업을 하고, 금년에도 시범사업하고 이유가 뭡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한번 시범사업 했으면 그래서 시범이 잘 됐으면 확대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깐 금년도에도 시범사업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제목이야, 예를 들어서 벼 우량종자 생산시범, 이게 2017년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단 말이지요.

몇 건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되나, 시범사업이 연속해서 시범사업이 똑같은 게 있는데 사람만 바꿨어. 이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 임재근 위원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좀 경청해보세요.

일례로 2017년도 모내기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2018년도 본위원이 모내기시범사업 또 했어요, 사람만 바꿔서.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정도 시범을 해서 그게 잘 되서 좋아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시범을 해보니깐 참 좋더라, 그래서 확대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1회 때 시범사업하고, 2회 때 시범사업을 했어 그런데 사람만 달랑 바꿨어요. 그러니깐 이게 예산가지고 뭔가 좀 잘못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시범이 잘되면 지원 보급하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지원 전환되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왜 그러면 1번만 하고,

○ 임재근 위원 소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임재근 위원 이해하는데 그럼 다른 거는 대부분이 1번씩 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일부가 연속해서 했다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에서 벼 직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있어요?

양주시에서 농민 중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니깐 물어보는 겁니다.

벼 직파사업, 벼 직파하면 새들이 와서 다 먹고 해서 안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벼 직파사업은 시범사업결과 잘못 된 시범이다?

○ 임재근 위원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잘된 시범이면 왜 농민들이 그걸 벼 직파사업을 안하고 상투, 시에서 지원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모내기를 하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럼 벼 직파사업을 올해 몇 농가나 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시범사업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시범사업이 잘못 된 거잖아요? 예산 2,000만원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소장님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양주시 전체농가에서 1농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지요?

○ 임재근 위원 이해를 충분히 했고, 지금 소장님께서 시범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셔서.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실무자들한테 물어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깐 팀장이 자료를 줘서 답변한 것 같은데, 남면지역이 몇 가구나 됩니까?

○ 임재근 위원 직파시범사업이 2017년에 한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잘 모르시면 직파했던 농가가 있는지 쉬는 시간에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시범사업 확대보급현황, 본위원이 아까 쉬는 시간에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업명만 있고, 궁금한 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밭작물 이모작재배기술 시범, 사업명이에요. 2017년 시범, 2018년은 시범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에는 밭작물 이모작재배기술 시범, 또 2017년에 했고 2018년에는 없어요.

그러면 확대보급현황이 궁금한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이걸 확대를 해서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잘됐어요. 아까 벼 직파사업이 잘됐어요.

그러면 어디어디 농가가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돼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된 건지, 그 농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성공 안 했으면 안했다고 표기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시범을 해봤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됐다고 표시하면 되고, 이거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몇 농가나 이걸 보급을 받았다.

왜냐면 이 시범사업이 많은 예산입니다. 많은 예산인데 예산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본위원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 1년에 1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확대보급이 안 되고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시범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궁금한 건 본위원이 그겁니다.

확대보급현황인데 여기는 사업 명 밖에 없어. 어떻게 확대했는지, 어느 농가가 그걸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음 시간에 제출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요새 4H 활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4H 활동이 고등학생들이에요?

○ 김종길 위원 얘들도 학교 다녀도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4H활동을 누가 하는지 도대체 우리가 예산도 성립이 되고 그러잖아요? 외국도 보내주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활동을 어디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읍면동에 몇 명씩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4H 회원들이 1군데 모여서 야외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1년에 1, 2번씩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4H 회원들한테 1년 동안에 총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아까 보니깐 농촌마을 체험마을에 사무장들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천생연분마을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 그러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해주고 있나요?

지금 비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건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 해주는 데는 왜 안 해주는 지, 왜 차별을 두는 건지.

○ 김종길 위원 그래서 비암리 얘기가 나왔으니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비암리나 비암1리, 2리, 맹골마을, 전원일기마을,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데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은 15억, 20억, 25억씩 지원을 받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사무장을 지원해준다, 아무리 예산을 갖다 들이부어도 그 정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암리도 지금 현재 절임배추 하는데 저온저장창고 설치해달라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50% 하라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50% 안하고 100%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비암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위에 숙박시설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런데 예산세운 게 있기 때문에 설치해놓고 나서 거기 몇 번이나 누가 거기 숙소를 했겠어요. 또 숙소에 대한 몇 건이나 했는지 자료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비암1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설치하는 데 다가 다른 걸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떡방아간이라든지 시설 다 해놨잖아요? 식당, 지금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데 거기다 다른 걸 이용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비암리 자체에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지금 어떻든 사업비 받아가지고 캠핑장도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사실 눈감고 넘어가지만, 지금 그거 하나 외에 다른 거는 자포자기 상태에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예산을 성립해서 이렇게 했는데, 뭔가 변화를 줘서 방법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계속 질의하지만, 지금 비암1리도 절임배추 해가지고 보니깐 수익을 크게 남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러면 자부담 50% 하다라니깐 무슨 사업하겠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없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각서를 받든, 다시 MOU를 한다든지, 해가지고선 정말 사업을 못할 경우에 제재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마냥 시에서 예산주면 받아쓰고, 아까도 사무장 준다니깐 문제인 거예요.

잘하는 데야 정말 인건비가 필요해서 사무장이 필요하다지만,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암 1리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는 건 보여요. 그렇지만 무조건 사무장을 지원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전원일기마을도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25억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캠핑장은 저 밑에 있는데, 캠핑장 진입로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이쪽 전원일기마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늘 걱정되는 게 맨 처음에 예산을 받은 사람은 욕만 먹어요. 욕만. 그렇죠?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은지, 소장님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간담회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 있으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니깐 앞으로 비암리 같은 경우는 1리, 2리 묶어서 하나로 가야 되요.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원일기마을도 솔직한 얘기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깐 늦었지만 25억 투입해가지고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그래요. 전원일기마을, 비암리, 맹골마을, 그 사람들의 대표총무라도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르면 가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가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의논해서 좀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사업으로 찜질방사업을 몇 군데 했어요? 지금 3군데 했지요? 남면도 했고.

○ 김종길 위원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취지는 좋은데 합니까? 운영해요?

○ 김종길 위원 소장님 한번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다른 분들은요? 담당이 누구에요?

○ 김종길 위원 들어가 보니깐 어때요?

○ 김종길 위원 그거 뭐로 하는 거예요? 전기로 합니까? 뭐로 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되냐고요? 앞으로 사업하실 거예요?

소장님, 또 나오면 사업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하지 마셔야지요.

○ 김종길 위원 안하는 건 어떻게 정리 하실 거예요?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하시냐고요? 거기 새벽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올해는 지원이 안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거 해보니깐 어때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농촌의 모든 사업도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되요.

말 그대로 예산 내려오니깐 “설치해봐라.” 이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요.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기가 차고, 내가 봐도 기가 차고,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도 기가 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살려서 장점으로 보완해가지고 하시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길 위원 우리 향토음식 지원하는 사업 농가맛집사업이라고 있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양주시에 맛집사업하는 데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몇 군데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비가 그렇게 적지 않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어떤 걸 지원해줘요?

○ 김종길 위원 이렇게 맛집으로 해놓으면 우리 센터직원은 거기 한번씩은 다 가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맛이 좋아요?

○ 김종길 위원 양주시장님은 가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농가맛집으로 지원을 했으면 저도 잘 몰라요.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맛집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거기를 가게 유도하고, 정말 양주시에서 음식점 하면 거기 이름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행감 끝나면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사는 건 제가 사겠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브랜드가치향상 시범사업, 우리 양주시에 하나가 있지요?

작년에 1군데 한 게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신품종 쌀 브랜드가치향상 시범사업이요.

우리 사업을 했을 텐데요? 몇 년도를 떠나서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성립 시켜가지고 집행을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 전에는 우리 우렁이로 해가지고 사업을 제초제 안 뿌리고 했죠?

○ 김종길 위원 지금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지원이 얼마나 했나요?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건만.

○ 김종길 위원 우리 광적에서 송OO씨가 그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광적 쪽에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제가 질의 한 번 드려 본 거예요.

그런데 백석에서 하니깐 다행이네요. 좋은 사람이니깐.

○ 김종길 위원 지금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하는데, 양주시 미생물배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공무 직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1년에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만 하지 금전적인 면에서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0m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고, 그 외에는 한 500원 정도 받아 수입을 해서 하겠다. 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4명씩 공무 직이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현장을 한번 다 돌아봤지만 왜 4명이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거기 완전히 기계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부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미생물 가지고 오면 그거 맡아가지고 통에 담아주는 일 밖에 더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투자를 하는 건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좋게 생각하는데, 양주시에 모든 사업 같은 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경제원칙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가끔 가고 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모르지만 필요 없는 인부가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조례를 빨리 좀 만드셔가지고 골고루 농민들이 미생물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우리 농민의 날 행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A, B, C등급을 한 번 매겨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A’니까 사업을 계속 하겠죠.

그런데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깐 화합이 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내역을 다 이렇게 보면 음식 값이라든지, 레크레이션 비용, 음악,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행사운영비만 94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전 그렇습니다. 행사가 그런 걸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아쉬운 게 화합이라면 줄다리기, 농민의 날 체육대회니까 줄다리기 같은 거의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읍면동 이렇게 있지만, 족구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체육행사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제기차기라든지 이런 부분 새끼꼬기 이건 있지만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 생활개선이나 농민후계자라든지 기술자연합회 회원들이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석을 해가지고 뭔가 화합될 수 있는 방법은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해요. 족구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선물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 김종길 위원 장소는 거기에다가만 해야 되나요?

○ 김종길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의 산실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병행을 해서 편하게 좋은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한식 찾아보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농민의 날 행사가 말 그대로 지금 소장님이 ‘A’ 라고 생각하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A’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단기가 양주시 전체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방역차단기 설치해놓은 거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300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고정식 같은 경우도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을 떠나서 설치를 해놓으면 방역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건데,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 김종길 위원 다시 한 번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낙농헬퍼요원 육성사업 있지요.

그런데 그게 말이 나왔지만 왜 해주냐? 예를 들어서 놀러가는 데도 지금 외국관광 가는데도 비우면 해주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아니면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국한해서 써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것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 자료는 받았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공공, 우리 납품을 다 하려고 그러면 조례 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조례 안이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사실은 급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일할 때가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표현 잘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안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이 부수적인 게 상당히 많지요?

여기 준비해야 될 거 또 우리 양주시의 꼭 지어져야 될 거, 이게 부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소장님은 아직 이거 못 보셨을 텐데, 지금 양주에도 노령인구라든가, 젊은층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조례라든가,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는 계기가 너무 없다고 지금 5년 짜리 있었다. 그러는데, 전 저 책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혹시 몇 건이나 만드셨어요? 난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들어가서 있는 걸 한번 봤더니 거기에 지금 이 상황 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께서 잘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만 볼 게 아니잖아요.

바깥의 시민들이 다 봐야지, 시민이 필요한 정보고 그런데 저거 책자가 몇 권이나 만들어서 배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2003년에 만들어서 2019년도 방향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이 책 보셨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이 도시농업 화 되 가면서 전의 것은 없어지고 다른 농업기술, 농촌이 다가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미래지향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작금의 몇 년 전부터 딱 이 홈페이지관리가 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우리 양주시 기온이 이렇게 되니깐, 올 초에 고추농사 하신 분들이 전업농부가 아닌 분들은 고추머리 다 부러졌습니다.

몰라요. 날씨만 따뜻하면 심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의 기온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줘야 되요. 그 돈이 없으면 기획예산과장한테 이런 거 해야 되니깐, 우리 이거 만들어야 되니깐 돈을 줘라. 그러면 안주겠어요? 꼭 필요한 건데, 정보인데. 기획예산과장님.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 홍성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거를 해주셔야 되요. 용역도 주고 지금 2020년도의 농업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떤 농산물을 해야, 계속하던 것만 계속하면 그 단가가 계속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양주시는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농지는 또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세요. 너무 정보에 열악하다.

그리고 이 조례 안을 빨리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을 같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빨리 좀 처리해주시고, 본위원은 이걸 상세히 들어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2018년도 예산안책 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들어 갔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달라요.

꼭 이걸 어떤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지도사들 도 있어요.

우리 농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가르쳐줘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건 뭐 다 직원들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인재들 육성을 못 하잖아요?

딸기농사도 그렇고, 체험농장도 다 그렇습니다. 안 되면 우리 테마공원에 있는 것들, 지금 들어가는 비용의 반으로 운영할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바라 보느냐 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무 직이라 그랬나요? 공무 직들 쓰고 계시는데, 여러모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양주시의 농업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거든요.

어떤 길을 어떤 비전을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고, 젊은이들이 농업에 취미를 들여서 ‘아, 농업에서도 길이 보이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좀 돼야 되요. 그래서 이거 건 건이 다 따지려고 그러니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업에 들어와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잘 아는 젊은 친구들 몇 명이서 충청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 네 충청도 왜 가?” 그랬더니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그래서 “무슨 농사?” “호프 농사 지으러 가요.” “그거 뭐 하려고?” 그거 농사 잘 지어서 수제맥주 만들려고 그런대요.

젊은이들도 슬슬 가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양주시에 들어와서 ‘아 양주시에 이런 게 있고, 앞으로 이런 걸 해가는구나. 내가 가서 부딪혀보고 배워봐야지.’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인구가 한 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라도 아직도 농지는 많습니다.

농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1315쪽 아까 질의한 내용에 하지 못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 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 안순덕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 안순덕 위원 20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PLS에 있어서 안전성분석 실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공모사업을 성공으로...

○ 안순덕 위원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1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을 하셨는데 2017년도랑 2018년도랑 비교분석을 해보면 트랙터 사용률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훨씬 적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2017년도에는 473농가, 2018년도에는 437농가, 무려 36농가나 줄어들었는데 트랙터를 이렇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농가가 줄었고 작업일수는 31일이 줄었다.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사유는 없어요?

○ 안순덕 위원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농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 안순덕 위원 개인이 소지를 하고 있어서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콤바인이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나요? 지금 현장에 가면 콤바인 1대 더 증대할 수 없냐. 그러는데, 지금 콤바인 수요공급은 어떻습니까?

○ 안순덕 위원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지요?

○ 안순덕 위원 2019년도에도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다시 한번 요구 할 테니깐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천일홍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려서 지금 결과를 봤어요.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포토존에 있어서 감동양주 로고를 좀 크게 해주시고, 또한 표지판 역시 좀 예쁘게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예쁘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주시는 역시 다르네.’ 하는 디자인 선택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셔서 퀼리티 있는 그러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미생물지원사업의 공평성 및 보편성확보,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이들이 아직 실시가 이제 되고 있어서, 홍보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연하지 않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강화할 것인지, 강화할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소위 말해서 텃밭활동 수준으로 하고 있는 시민들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깐 양주시가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미생물지원사업이 그런 분들도 아주 적절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거를 좀더 홍보를 강화하시고, 어느 정도 지금 5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6월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6월에는 꼭 제정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농사정보라든가 홍보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대형폐공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대형관정 저기가 삼숭동에 지금 성토로 인해서 위에 올라와있던 대형관정들이 배전판과 더불어 지하로 내려갔어요.

보시죠. 소장님. 지금 배전판도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이게 지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바로 말씀을 담당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린 건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바로 조치하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아무 이상 없이.

○ 안순덕 위원 이런 사례가 그냥 정말 발견도 힘들었던 걸 제가 저렇게 발견 한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또 다른데도 있을까 겁납니다.

만약 비가 왔으면 저 배전판이 다 침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님.

여기 뿐만이 아니라 성토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주시고 지역마다 곳곳이 골목, 골목 상세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성토한데는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저런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으로 인해서, 수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위에 조그만 소공도 물이 안 나와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수막은 권장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소장님께 보여드린 바 있는데, 지금 나리공원에 걷는 산책로 옆에 이렇게 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퍼플뮬리 이거 심으셨다고 그랬지요?

○ 안순덕 위원 핑크뮬리, 퍼플뮬리를 심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흙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꽃이 필 때면 저번에 제안 한대로 둑에도 저렇게 식재를 해주셔서 잘 하신 것 같고, 끝까지 흘러내림까지 안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농어촌테마공원 있지요?

○ 안순덕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시민들한테 그 농어촌테마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테마가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지 제안을 부탁드린다. 라고 했더니 이런 안들이 왔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유리식물원 같은 ‘도시농업 팜 체험 장’으로 사철 이용할 수 있는 직접 야채를 따서 ‘푸드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장을 만들어서 직접 재배한 거를 따서 요리로 연결하는 ‘먹거리 요리교실’ 이게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는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푸드테라피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면 이 푸드테라피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먹는 거로다가 치료를 하게 되니깐 훨씬 남녀노소 연령층이 다 접근하기가 아주 용이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리식물원처럼 지금 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새로 하기에는 설치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깐 중장기적으로 정말 스토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당장 내년이 아니라도 이런 것들을 고민 좀 해보시고, 새로운 아이디어창출로 발상전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시겠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보시고 앞으로 몇 년이고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새롭게 타 시군보다 새로운 그런 것들로 좀 고민해보자고 그런 마음에서 제안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천일홍축제에 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도 음식물, 음료 판매하는 그게 문제가 많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천일홍축제에 우리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모자라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메인음식 아니더라도 어떠한 부분이라도 청년포차 푸트트럭 같은 이런 것들의 대상자를 모집해서 청년일자리창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미리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규정에 맞는 그런 양주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들을 그 천일홍축제 먹거리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선정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심사규정을 좀 깐깐하게 해서 거기에 대상자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들은 우리가 목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안해서 불우이웃돕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도 일부분 할 수 있고, 청년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순덕 위원 본위원도 먹거리가 없어서 천일홍축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간식이나 간편하게 요기를 때울 수 있을 말한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푸드트럭이 적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민 좀 해보시고 그게 바람직 할 것 같고, 청년일자리창출도 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좀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질의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최근 들개의 습격이라는 인천대공원에서 들개습격으로 인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던 주민하고 반려견이 들개에 물려서 다친 경우가 있는데 양주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들개로 인한 피해.

○ 안순덕 위원 우리 양주시도 지금 산속이나 이런데 보면 들개들이 있죠?

그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농업경영인 대회’ 6월 13일 날 갔는데 어떤 시민 1명이 큰 목소리로 “들개가 와서 송아지를 물어죽였는데 그거 물어내라.” 그러면 그런 시민이 저한테 말씀을 안 해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걸로,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것도 들개공격 아닙니까?

우리도 피해를 본 거네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이 들개들이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가축을 공격하거든요.

이들이 먹이가 없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들로 산으로 다니다보면 들개의 본성인 사냥본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굉장히 무서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냥의 본능이라는 건 사람도, 자기 키보다 낮은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공격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개의 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더불어 길고양이 역시, 지금 TNR 중성화수술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고양이 수는 어떻게 되어있고, 몇 마리나 TNR 수술을 했는지, 현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그 내용은 지금 수술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하죠?

○ 안순덕 위원 바로바로 조치를 하지요. 이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2차적인 위험은 뭐냐면 길고양이나 들개나 이런 짐승들로 인해서 그들이 옮기는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개, 길고양이, 들쥐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 또한 우리시민들에게 어떠한 전염병을 전달하는지, 그런 거를 시민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운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성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운영을 따로 돈들일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미디어정보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 만들어 달라 하셔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있으니깐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 루트를 사용해서 모든 과는 이쪽으로 다 집중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시민이 불편이나 그런 것을 안 겪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공공승마장 운영관리 이번 6월 14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하셨죠?

○ 안순덕 위원 어제 보니깐 사람이 거의 없어요. 3일간 한 이유가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고요, 3일은 좀 긴 듯 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 라면 이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3일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하고 너무 더우니까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깐 계절 선택도 좀 잘 하시고, 3일는 좀 무리인 듯합니다.

내년에 시행할 때는 그 부분을 잘 반영하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의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양주에서 고령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11,000명 정도 되는 농업인 중에 보통 65세를 고령이라고 칭호 하지만, 한 70세 이상이 몇 %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 경기도에도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고, 타 지자체에서의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젊은 농업인구들은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고 이어나가는 데에서 힘겹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 고령 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는 게 지역특성상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깐 그 부분에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본위원이 농업소득보전지원사업이나 농업인기본법 도입검토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뭐 디테일하게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도 ‘농업인 기본소득조례’를 통해서 시작하는 데가 있지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정덕영 위원 경기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어느 따른 지자체에서 해갖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 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농업에 전반적으로 쓰여 지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들 일을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소득의 기준도 잡아야겠죠.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약 한 30억 정도면 되고, 70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한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가 뭘 만들고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정덕영 위원 철저히 준비를 하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지금 사실 실질적, 농지면적도 감소하고, 농가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농업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축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화가 형성이 되어 가면서의 입장문제 때문에 농업이나 축산분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힘들다, 소득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오전 시간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농업, 우리가 지리적 특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 누차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농업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매칭사업이나 어쩌다 이렇게 하다보니깐 새로운 사업발굴은 못합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셨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고,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농업의 전반적인 페러다임을 우리 양주가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들 하시고, 친환경이라든지, 지금 수도 작들 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쌀이 상당 부분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걸 변형을 줘서 판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식물들을 우리 센터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통해서 농업인한테 변형을 줘야 되요. 늘 지원받는 거만 지원받아서 편하게, 조금 재산이 많고 편히 먹고살고 이런 분들을 걱정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다 그런 분들만 종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깐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깐 그 부분을 좀 인지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저희 축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액비처리가 돼지 가지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처리장이 모자라지요? 공공처리장이.

○ 정덕영 위원 1일 몇 톤이나 처리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허가 빼고는 전부 다 130톤 정도면 처리가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처리장에서 1일 한 130톤 처리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130톤이면 지금 기존의 80농가 중에 신고 45농가가 아마도 해당이 될 겁니다.

45농가가 처리가 다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100% 충족이 되고 있다?

○ 정덕영 위원 저희가 그 처리장을 만든 취지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하고 소장님이 답변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요.

○ 정덕영 위원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처리장 용량 몇 톤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총량이 150톤인데, 처리량이 130톤이다.

○ 정덕영 위원 증설을 통해서.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였어요. 처리용량을 늘릴 수 있냐? 그런데 최대치가 10톤입니까?

○ 정덕영 위원 증설할 수 있는 최대치가 10톤이냐고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증설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축산분뇨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젖소나 한우 해서 우리가 이게,

○ 정덕영 위원 퇴비유통센터사업이 내년 사업이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시점이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죠.

지금 벌써 몇 월인데, 언제 준비하세요?

○ 정덕영 위원 축협에서?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처리시설을 되어 있는 부분들을 수거를 해서 논밭에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별도로 처리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또 민원폭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축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축산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제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젖소농가에 해당되는 거겠지요. 세정수처리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작년인가 올해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사업으로 몇 농가를 하시겠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거 매칭사업인가요?

○ 정덕영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 정덕영 위원 자부담도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총액 50%, 자부담 50%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50% 범위 내에서 국비가 50% 도비15%, 시비35%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게 진행이 1년에 몇 개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신청해서, 왜냐면 지금 해당농가가 몇 개소입니까?

○ 정덕영 위원 젖소농가 150농가가 아니고 120농가에요? 줄었나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지금 이 처리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처리시설 할 수 있는 범위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처리하려면 나머지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개인처리장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3농가를 했는데 반응도 좋고 처리가 잘된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3농가씩 150농가를 언제 다 합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확보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그러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요. 이 부분도 하여튼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축산 종사하시는 직원 분들께서 빠른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성과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실적을 보니까 농업인을 위해서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임대사업실적을 보니 2017년도에는 81종. 쭉 내려오다가, 2019년 지금 현재 76종이에요.

그러면 12월 달이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연말이 되면 2019년에는 실적이 좀더 늘어난다. 맞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대여농기계.

○ 한미령 위원 예, 줄은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2019년 4월 30일 기준이잖아요?

○ 한미령 위원 늘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1일 임대를 하면 며칠간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은 없나요? 임대기간. 하루인가요?

○ 한미령 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아요? 기계에 따라 다르지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양주시가 고령화가 있고,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는 횟수가 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양주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대안을 제시를 해보자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조금 먼저 빌려갈 수 있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정책보다. 그다음에 부녀자들이 빌리면 좀 더 먼저 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제안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항상 보면 빌리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대농 인들이 거의 대부분 빌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농업을 하실 때 이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론에서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리를 해주잖아요? 물론 내방해서 수리를 하는 실적도 있고, 또 찾아가서 수리를 하는 부분도 있다.

○ 한미령 위원 예, 이런 거는 참 잘하고 계시는데, 실적을 보니깐 실적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995회 정비를 했다 이렇게 실적이 있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분이 수리를 지금 하시고 있는지 직원들이.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깐.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문제는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기 문제점에 지적을 해주셨어요. 농업인 운반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인력보강을 좀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타시군구 사례를 좀 보니깐 이런 게 실적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농업기계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365일 콜서비스운영 제라는 걸 실시하는 시군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도시화는 아니고 그런 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데가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5일 25시 콜서비스운영현황 제를 운영하면 새벽에도 이렇게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를 양주시가 꼭 할 필요 없고, 이런 사업들은 외주를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어떨까? 방책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자면 ‘운반에 어려움이 있음’ 그랬어요.

그런데 양주시는 이거 운반할 수 있는 대여차량이 없나요? 보유하고 있는 차량.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차량구입내역을 보니깐 공영차량현황이 3대가있어요.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3대 가지고 많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이 3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어떤가요? ○ 농업정책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운반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반에 따른 운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양주시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깐 3대나 있고, 농협 쪽에서도 그런 혜택이 있다면 이런 거를 빨리빨리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예, 이런 건 잘 신경을 써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축질병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 추진실적을 보니깐 예방접종을 지금하고 있는데 AI 차단을 위해서 490동과 17,500두를 했나요?

○ 한미령 위원 175,000두, 그럼 많은 수량을 한 건데 이게 백신접종을 하는데, 공수의가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 한미령 위원 이 5명이 175,000두를 할 수 있나요? 이게 만약에 공수의를 부르면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민원접수가 됐어요.

이 공수의를 부르면 빨리 안 온다.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한참 기다려야 공수의가 온다. 그리고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수의가 밤늦게도 온다.

그래서 양주시는 공수의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우리 양주시가 공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공수의 계약을 맺으면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재계약 들어가는데.

○ 한미령 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그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쨌든 대 동물를 할 수 있는 공수의가 없다고 쳐도, 공수의의 계약조건이 그렇다면 이분들의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족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평가는 어떻게 나왔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왜 들어오는지, 보통 공수의를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아니 백신 놓는 기간에 그렇대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어떠한 뭐가 발생이 되면 공수의를 빨리 부르는데, 빨리 부르는 횟수에 빨리 안 온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차질 없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두 사람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거의 몇 분들이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 한미령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축사 악취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악취현장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지도단속이 225회, 83농가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 한미령 위원 많이 산출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가장 많이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 한미령 위원 은현면 하패리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나요?

○ 한미령 위원 광적으로 알고 있는데.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양주시는 악취개선을 위해서 콤포스트를 4개소에 신규를 설치해줬고, 그리고 미생물 제를 577농가에 해줬고, 그 다음에 톱밥을 613농가에 해줬어요. 맞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디에다가 해 줬어요?

○ 한미령 위원 개별농가가 지금 지역이 어디인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양주시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어쨌든 도시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도농복합도시가 되고 있는데, 아파트와 농촌이 같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계속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다 라면 4개소에 신규 설치를 한다면 민원이 발생되는 축사에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해줬을 때는 콤포스트 이거를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게 예산 확보하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축분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분사업비가 2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축분을 밭에다가 뿌렸어요. 뿌리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뿌렸어요. 그 뿌린 거를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봄이면 이 부분도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의 어떤 축분이 그렇게 안 덮고, 보통은 그냥 뿌리고 며칠 동안을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안순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양주시가 지금 유기견이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살펴보니까 유기견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서 있느냐면 2019년 본예산에 1억 600만원이 서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사례가 있습니다. 소를 물어죽였거나 유기견에 대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보니깐 길고양이포획에 대한 사업비만 있어요. 유기견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비는 없고.

○ 한미령 위원 포획관리비 거기에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길고양이 뿐만이 아니고 길고양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기견에 대해서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사업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깐 그런 거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아예 전무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 사업은 물론 챙겨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유기견한테 물렸어요. 물려서 어떤 농가가 피해를 봤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산상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일부분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뭘 해줘야 된다, 보험료라든지,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그 사업비도 여기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마무리를 못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센터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농지도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농지도 갈수록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양주시에 농민과 농촌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농촌이 발전되고, 또 농민소득향상을 위해서 센터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개발이나 특화사업만이 농촌을 살릴 수 있고, 또 건강한 농산물과 도시민의 입맛에 맞는 그런 농작물이 생산돼야 만이 농촌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로컬푸드,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향후 계획성, 추진계획 이렇게 자료에 있는데 이거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갈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중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아까 본위원이 많이 얘기했는데 좋아요, 필요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확대해서 보급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농가까지 표기해서 이것도 개선사업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천일홍축제 이 문제 아까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장 안에서 식음료판매 어떻게 계획가지고 있는지도 그것도 자료 제출해주고요.

천일홍축제 잘 하면 관람객이 많이 올 테고요. 평가는 작년에 시민이 70,000 몇 명이 오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한 35,000명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잘하면 잘한 만큼 오는 거고.

또 하나, 농촌보조사업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작년부터 금년까지 전혀 한 게 없어요.

이 사업도 어떻게 할 건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또 하나, 농민이 축산이 됐든, 시설채소,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큰 재해가 생겼을 시에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본위원이 잠깐 경기도에서 예산 1,800만원 지원해주고, 1,800만원은 자부담 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 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오늘 하루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잘 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해서 센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 임재근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한우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게 몇 군데 해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우리 2019년도 사업예산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를 정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김종길 위원 자세히 아시는 분 없으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1명 지정 되가지고 하는 건데 무슨 100농가에요?

○ 김종길 위원 1개소인데요.

○ 김종길 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명품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명품사업이냐 이거지요?

○ 김종길 위원 1가구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계획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조사료품질검사원이라고 있지요?

○ 김종길 위원 보조원 그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이 사람이 근무는 어디서 근무해요?

이름이 뭐에요?

○ 김종길 위원 이분이 그럼 지금 어디서 근무에요?

○ 김종길 위원 현장에 계속 그 사람이 다녀야 되겠네요?

○ 김종길 위원 이분은 그때만 근무하는 거예요? 다른 때도 근무를 해요?

○ 김종길 위원 정확히 어디에 근무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마필 근무하는 분이 와서 이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공무 직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분이 이번에 왜 공무 직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왜 기간 제에서 공무 직에 그분이 빠졌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기 하는 데 분들도 다 공무 직이 됐고 그렇죠? 미생물 하는 데도 다 공무 직 됐고, 마방하는데 3명이 안됐지요?

○ 김종길 위원 누구는 공무 직이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 직에서 빠지면 본인 스스로 소외감도 느낄 수도 있고, 그분한테 당신이 왜 공무 직이 안됐는지 어떠한 법적으로 근거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좀 있다, 제가 가서 말을 들어보니깐, 그분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내가 내부적인 파악을 해보니깐 거기가 유일하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 축산농업인 후계자 외국 좀 자꾸 보내주나요? 1년에 1번 정도 보내 주나요?

○ 김종길 위원 어디로 보내줘요?

○ 김종길 위원 저도 축산후계자인데 1번도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누굴 통해서 선별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과장님 백으로?

○ 김종길 위원 젊은 사람을 보내요?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가겠지요.

무슨 젊은 사람, 처음 축산 한 후계자들 보내본 적 있어요?

○ 김종길 위원 후계서 다른 데서 여태까지 보내 본적 있냐고요? 작년에 누구 보냈어요?

○ 김종길 위원 작년에 누구 보냈는데요? 이름.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한우, 이름 누구, 누구 보냈냐고요? 작년에 몇 명 보냈냐고요? 올해는 몇 명 보낼 계획이에요?

○ 김종길 위원 예산 편성이 얼마 되어 있어요? 3,300만원 되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일본으로 보내게 되면 한 250만원 잡으면 많이 보내겠네요.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축산후계자 그러면 젖소면 몇 두 이상, 한우면 몇 두 이상, 몇 년 경험, 이런 거 선별규정을 잘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셔야지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의 한 부분인데, 공수의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히 딱 얘기 해보세요. 공수의가 어떤 일을 해요?

○ 김종길 위원 예찰활동은 안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구제역이나 맞추어서 돈 주니깐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분들 월급 100만원씩 주잖아요? 공수의가 4명이에요? 5명이에요?

○ 김종길 위원 4명이 아니에요? 언제 5명이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산서는 잘못 올렸어요?

○ 김종길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나 예산서 보세요. 예산 받은 거 다 삭감, 다 하디 말아야 되겠네, 거짓말시켜서 잘못 했으니깐.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다달이 100만원씩 주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구제역주사 맞으면 1마리당 4,000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한 달을 구제역 하게 되면 토탈 돈을 얼마 정도 벌어요?

○ 김종길 위원 6개월에 1번씩 하는데, 그 분이 구제역 주사 3,000원 받아가지고 몇 두 정도나 접종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100만원을 기본급으로 주는 이유는 뭐죠?

왜 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광견병이나 이런 거는 다 주사를 주는데,

○ 김종길 위원 제가 축산을 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도 우리 한미령 위원님이 질의하면은 정확히 좀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구제역이고 주사 맞히면 그분들이 전화해서 “몇 시에 갑니다. 기다려 주세요.” 하고 하지, 농가에서 우리 구제역 맞히니까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정확히 답변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러니깐 다시 질의는 드리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이런 일반적인 수의사는 전화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안가면 욕을 먹지만 공수의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수의는 다 일정을 짜가지고 겹치지 않게끔,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농장주가 있을 때 해주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가금농장에 우리가 CCTV를 달아주죠?

○ 김종길 위원 그렇게 CCTV 가격이 비싼가요? 거기는 왜 달아 주는 거예요? 꼭 달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사업을 하는 게 있죠?

○ 김종길 위원 얼마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예산이 수반이 됐으면 위치가 어딘지 해서 그렇게 예산승인 받은 거 아닌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2019년도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치를 선정 못하고 사업을 2억씩 하겠다고, 그런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이게 거기다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그 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 김종길 위원 어디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센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범위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들도 하시고 고생하시는 제가 압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지금 양주시의 농민이 6% 밖에 안 남았어요.

또 농민들도 어렵고, 어떤 면으로는 불쌍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그 6%의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천하고 소래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황영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이 안 되고요. 그게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런 건이 터졌지요?

○ 위원장 황영희 전자에 한 20일 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요?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고기가 됐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관리감독은 잘해야 맞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신천이나 소래천 그걸 가지고 무엇 하는지 아세요? 그 물 가지고 농사 짓는 거지요.

○ 위원장 황영희 혹시나 지금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비 오고 그러면 축산 물이 내려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데 그게 지금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지금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계속 비 오면 말하자면 그거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도단속을 해도, 중요한 부분은 진짜 거기에 청경을 두든지, 뭘 둬가지고 그거를 단속하셔야지요.

○ 위원장 황영희 빠른 시일 내에 원인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사실 이거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를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몇 쪽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와서 이걸 자료라고 가지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답변이 부실하다. 정확히 답변을 해주면 자료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시 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자료가 미비하니까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미비하게 가져오면 문제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앞으로 정확한 답변과 자료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10시 부터 미디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