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이성호시장께서 업무에 복귀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별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주택과장 이후성, 토지관리과장 김운석, 허가과장 김민섭.”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314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행정사무감사 때도 민원처리지연현황처리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받고, 이 부분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을 겁니다.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결과를 분석해보니깐 2017년에는 민원처리지연현황이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133건, 2018년에는 38건, 100건 가까이 줄었네요? 알고 계세요?

○ 임재근 위원 허가과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23건, 2018년에는 9건, 50% 이상 준 것 같습니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은 상당히 중요한데, 허가민원 신속처리가 현재 한 45%, 46%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물론 힘든 민원이 많이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악성민원, 주택과도 그렇고, 허가과도 그렇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힘든 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만나서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은 원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칙을 중요시하면 그 민원인들도 되지 않는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도 원칙을 집행부에서 중요시 여긴다면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나 신속민원처리, 처리지원 이런 부분이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진 걸로 판단을 하고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이 어려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민원처리가 순조롭게 잘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104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소 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역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 할 때 무리하게 하다보니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에 관련된 토지 주 재산권 침해받고,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임재근 위원 과장님 실효되는 거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정이 되서 시에서 사업도 안하고 해제도 안 시켜주고,

○ 임재근 위원 비율이 있는 건 알지만...

○ 임재근 위원 우리 양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도농복합도시하고 비율이 비슷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도시에는 산이 없어요. 공원도 없어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국가에서 정한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원 필요하지만 우리주변에 주택이나 사람이 사는 데보다 임야나 논, 밭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의정부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주택이 훨씬 많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런데는 그런 게 맞다 고 보는데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해소방안도 중요한지만 지정 시에 지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재근 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3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자료 요청했는데, 본위원은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많지요?

○ 임재근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광적면에 헬기장현수막, 그거 일시에 다 철거 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민원내신 분은 어떤 분들 파악이 됩니까?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나 큰 지역현안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현수막이 게첩 되서 철거 시에 그런 종류의 현수막이라면 거기 대책위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뭐 통보를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 ‘당신네들이 게첩 한 현수막이 너무 지저분해서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철거를 하는 거하고, 그냥 철거하면 가뜩이나 그 지역에 헬기장 들어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광고성, 예를 들어서 아파트 팔기 위해서, 또 행사한다, 뭐 한다, 이렇게 붙이는 현수막하고는 종류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임재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런데는 충분히 의논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쪽에 전화해서 대표하고, 물론 안 된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의논해서 현수막을 깨끗한 걸로 다시 붙이는 방법, 물론 오래되고 이러면 미관상 안 좋은 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적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일이잖아요? 광적면 뿐만 아니라 백석도 그렇고 인근에 남면지역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그 헬기장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많은 피해 줄게 눈에 보이잖아요.

수리원 18대 들어오면 그 이륙하고 하는 게 아마 백석까지도 들릴 테고, 남면까지도 소음이 다 들릴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좀 불시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통보라도 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봐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수막 중에서도 정당에서 게첩 하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 현수막도 항의 많이 들어오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뭘 만들어서라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 임재근 위원 규정은 만들지 마시고, 내부적으로라도...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게첩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피해 의식이 있겠죠.

과장님이 말씀이 맞다 고 난 봅니다.

그러나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아니 뭐 어제께 본 것 같은데, 다음 날 보니까 현수막이 철거되어 있고, 또 어떤 현수막은 한 일주일 내내 가는 것 같고, 그런 피해의식이지 우리시청에서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항의 들어오면 형평성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1069쪽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엄상마을, 고읍지구, 옥정지구 하고 해서 다가구 쪼개기가 908개 라고 그랬는데 더 늘어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908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908건이었는데, 특히 옥정지구 이런데, 그 이후에.

○ 임재근 위원 조치를 잘하신 거네요.

○ 임재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한 법은 계속 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주 때문에 국가에서 시끄러운데 벌금 많이 물리고 하니깐,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가구 쪼개기, 불법건축물방지대책을 1년 사이에 잘했다고 볼 수 있네요? 국장님.

작년에도 908건인데, 건물을 20여개 지었는데도 쪼개기가 1건도 없었다?

○ 임재근 위원 과장님 옥정지구 조사 20여 군데 조사해보니깐 불법 쪼개기 한 데가 1군데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엄상마을은,

○ 임재근 위원 불법 쪼개기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 임재근 위원 증축을 하면 벌금이 셉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증축할 때 그냥 합니까? 나름대로 설계해서 합니까?

○ 임재근 위원 불법 쪼개기 같은 경우에도 엄상마을,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건축물을 할 때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럼 설계사무소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까?

사업주한테만 처벌을 줍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축물 지어놓고 그냥 쓱 밀면 가운데 벽체 한 게 그냥 밀려난다면서요? 그러면 설계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 임재근 위원 나타나지 않지만 의심은 충분히 갑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사무소가 됐든, 어디든 처벌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걸로 보고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의심은 가나,

○ 임재근 위원 물증이 없을 것 뿐이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10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현황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양주시 전체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양주시 공공건물은 다 하시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양주시 전체 이런 건물들이 디자인 면에서 수준이 상, 중, 하로 본다면 어느 단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예, 그렇죠. 디자인에 있어서는 어제도 제가 질의한 바에 의하면 아름다운 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그것들을 추구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이 디자인에 그게 더 중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일단 여기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설계준공을 앞두고 안전과에 가서 마지막 검토를 하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답변이 정확치 않는 것 같은데.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지금 계속 양주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에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면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욕구에 만족을 못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진흥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인지해주셔서 지금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 연간계획을 짜서 분기별로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안건에 따라서 한다.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예.

○ 안순덕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양주시의 정말 멋진 공공건물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추진조치결과 209쪽 간판정비사업.

(화면을 가리키며) 옥외광고물을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양주시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앞 자는 일부러 띄우지 않았는데, 이 지주간판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다. 라고 보십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국장님.

○ 안순덕 위원 그렇죠. 맞지요? 인도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럽니까? 지금 여기 한번 좀 봐주시오.

양주시에는 양주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자가 지금 양주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적이 ‘디자인에 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중복, 난립 설치되는 광고물을 막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여 명품도시로서 양주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목적이 밝혀있고요.

기본방향은 ‘첫째로 쾌적성, 일체성, 차별성,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는 겁니다.

설계지침에 보면 지주간판설치는 당해 업소부지 내에 설치하는 게 맞아요.

지금 당해 희망도서관 내에 설치한 거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보도경계선으로부터 50㎝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1m 이상의 거리 유지를 해야 함이 원칙이라는 설계지침이 양주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 양주시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대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제가 봐도 이 설계지침에 의한다. 라면 불법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봐도 불법이지요?

○ 안순덕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불법천지입니다.

인도를 다 막아놓고 심지어는 차까지 인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실태가 이래요 양주시 차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전부 다 불법이고 적법한 거는 10군데이면 1, 2군데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쭉, 한 노선을 가봤더니 적법한 게 1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간판입니다. 이 간판을 건물에 부착을 시켜서.

자, 보세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또 하나,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을 정말 잘 만들어 놓으셔 놓고는 이거를 지금 담당공무원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저렇게 하니까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어떤 시민한테 물어보니 시민이 “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해서 제가 할말이 없었어요.

우리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면서 양주거리를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허가를 낼 때 정확하게 현재에 가셔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인가를 안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적법하게 하셨어요.

이분은 지도를 잘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신 건가요?

잘 되어 있는데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들어가 있어요. 풀이 우거져서 지저분하겠지만, 여기도 제대로 하셨어요.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재정비 하실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양주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거리를 희망해볼 겁니다.

정말 지속적인 관리를 꼭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0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보조금지원내역, 여기 보니까 신청한 어느 곳은 공동주택보조금이 계속 3년째 지급된 데가 있고, 지금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많은데 한 번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통계가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공동주택에 한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물려서 조치결과 207쪽에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징수개선, 이거는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랑 맞물려서 그때 본위원이 제안했던 거는 이러한 임대료를 적법하게 규정대로 징수하지 않는 데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조금을 패널티를 적용해서 잘 지키고 있는 곳에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천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런데 관리규정대로 임대료를 낮추고는, 또 보이지 않게 임대료는 낮춰놓고는 금액을 관리비공공요금조로 또 징수를 한단 라는 거예요. .

그러니깐 이거를 낮추어 놓고는 또 다른 명목을 세워서 징수를 한다. 라는 게 문제로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잘 검토해주셔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어디냐면 우리 회천3동에 있는 체육종합복지센터입니다.

지금 밖에 외부에 물이 이거를 미리 계획을 안 하셨는지, 이거는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 바로 현관 옆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전면이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배치가 여기가 꼭 맞았나, 저렇게 측면으로 할 수 밖에 없었나, 그리고 벌써 준공을 하는 날 찍었을 건데 저렇게 벌써 녹이 슬면 될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가장자리에 벌써 녹이 슬어있어요.

이런 모서리 부분, 결국에는 아까 첫 화면에 띄웠듯이 물 흘러내림을 저렇게 했는데 배수로가 없어서 저렇게 설치를 하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어제 여쭤봤더니 또 이쪽으로 가라고.

○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제 했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02쪽 농지매립현황 및 불법매립 대책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회법 및 농지법에 위반되는 농지성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담당들도 동분서주하게 현장에 가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무혐의처분이 되면 재차 고발할 수는 없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개정을 통한 개발행위허가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안순덕 위원 상위법에,

○ 안순덕 위원 지도·단속 다시 한 번 강화해주시고 또한 여기에 따르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보면 그분이 충족치 않아갖고 계속,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높이 높이 쌓아놓고 거기에는 막 되지도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매립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나가셔서 단속하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고발조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하시고, 어찌됐든 그 사후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순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께서도 잠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요.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감안하여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

개인재산권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 이 몇 년에 걸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2020년 일몰되는 사업들에 대한 대책, 이게 202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3년 계속 도래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한 해소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책에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몇 년도에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게 도로과에도 자료요구를 통해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2018년, 2019년도에 추진하는 게 15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73건에 대해서 실효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맞나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점입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실 때는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나 여건 때문에 실효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저희가 충분한 법적근거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면 저희가 양주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정덕영 위원 거기에 보면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각 호에 재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2017년 9월에 개정된 겁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 첫 번째, 두 번째 일반회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의 해당액, 세 번째는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네 번째는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다섯 번째는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이런 부분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를 세우는 거는 몇 푼 세우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는 한 8억1,000만원 정도, 2017년도는 8억5,000만원 수준, 2018년도에는 14억7,000만원 수준, 2019년에는 14억 정도를 개정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쉽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5% 내지 25%를 세운다.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 수준이면 100억을 넘게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의지가 뭔가, 그리고 늘 재산권제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우리 양주시가 도시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의 제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년서부터 차근히 준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안 했다는 거를 본위원이 그 전서부터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몇 년도 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 재원조달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 일부 10억 수준의 필요한 예산외에는 법적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답변에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꼭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행하기 위해서의 상당부분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고 이 시설물을 만들어 내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에 들려지는 얘기로는 이거 재원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효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73개소에 대해서의 도시계획도로를 실효를 시킨다.

차후에는 요, 꼭 필요한데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만들어 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내용상에는 강구를 하겠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강구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시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급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의지가 없거나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들려져요.

10년, 20년씩 재산권을 제약해놨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재원이 없어서 실효하겠다? 시민들이 공감할까요? 안할까요?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잘못 지정을 해놓은 걸까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을 지정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꼭 필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따지고 다년간 용역을 통해서 시설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7대 의회에 의원이 돼서부터 여태껏 이날까지 줄곧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여건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늘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대답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고 할 때 그 날만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바뀌는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우리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예전에 이 부분 때문에 건의안도 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정부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주셨지만, 여건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시 행정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안보여 진다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73개소 실효를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가 이걸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 정덕영 위원 대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가 1년에 14억 정도 밖에 안 된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증하면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고 분명히 선서하셨습니다.

조사하면 이거 다 나와요.

어떻게 1년에 현재수준에서 매수청구권이 들어 온 게 14억이라고 과장님께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1년에 매수청구권에 해당되는 필지라든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의 2020년이나 2023년에 일몰되는 사업필지가 몇 개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점심시간 후에 다시 할 테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자료화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점심시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인도부분이나 지주간판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한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도하고 수정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언급해줬는데 저희 양주에서 지금 남면, 광적, 백석, 덕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백석 일부지역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중요한 거는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주택과 하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판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범위에 대상이 되는 지역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필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걸 다 부합하게끔 음식점이 됐든, 소매점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허가를 내주면 이걸 다 준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간판을 자기 상가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튀게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간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을 표현하고 계신지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왜냐면 이게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억씩 들여서 지금 당장에 그 업소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우리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할 때만 반짝하지, 그게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그런 불법은 아니겠지만 우리 환경하고 맞지 않는 간판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허가과라든지 위생, 음식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업무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룰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고읍, 회천, 옥정 이런 쪽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있어서의 기준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지만 다시 간판이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런 큰 도시를 간판정비사업을 한다? 하지 못합니다. 업소도 너무 많이 들어서고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할 때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가드라인 만들어 놓은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전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혹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과장님 눈에만 안보이시나요? 아니 법적기준이 있다.

하여튼 필요한 거고요. 그런 법적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개도하고,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무슨 제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예방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 만약에 정말 인력이 부족하면 별도의 인력을 써서라도 이거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불법을 하는데 우리는 한계성 있어서 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맞지 않고요.

특히 신도시 쪽에는 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시니깐, 사실 다녀보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 정말 개도를 통해서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구시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정비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다시 그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확실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혹시 시민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서비스차원에서 이용만족도라든지, 조사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실적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 한미령 위원 시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셔야지요?

○ 한미령 위원 만족도 얼마나 나오셨어요?

○ 한미령 위원 친절만족도, 민원만족도, 기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야지요.

○ 한미령 위원 점수 100점 만점에 조사결과가 55점 정도가 나왔어요.

서비스이용만족도, 전화응답만족도는 23점 정도,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민원처리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한미령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사업목표로 주요성과지표를 보니깐, 우리 정부3.0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서 성과지표를 5점을 잡으셨고, 달성지표가 4점이 나왔어요.

그 달성지표에 못 미치는 단위사업이 지금 뭐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효율성 제고로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실현을 위해서 정책사업목표로 잡으셨고, 그 다음에 자족기능을 갖춘 성장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정책목표로 잡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미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조금 달성을 못하셨어요.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달성성과를 100% 이루셨는데, 2018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98%에 지나지 않았다. 조금 미미한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9페이지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지정이 불합리해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있죠?

○ 한미령 위원 전체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특출하게 민원이 많이 있고, 빨리 좀 풀어달라고 하는 원성이 자자한 곳들이 있죠?

○ 한미령 위원 예, 그쪽이 특히 무슨 그린벨트가 좀 많죠?

○ 한미령 위원 그린벨트에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그린벨트를 묶어놨던 이유가.

○ 한미령 위원 수도권 난개발을 억제하겠다. 이런 목적인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많이 흘렸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억제하는 걸 많이 풀어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사항들을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노력해서 풀어준 부분이 있던데? 해제시킨 데가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거기가 있지요? 정책사업이랑...

○ 한미령 위원 지금 2개 풀어있습니다.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GB가 해제완료 되서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된 데가 양주역세권과 양주 테크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 지금 해제될 예정지구가 된 데가 어딥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104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내역 여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 거 맞아요?

○ 한미령 위원 여기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특히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작은 것들 있잖아요? 좀 양성화시켜서, 꼭 해야 되는 사항 있잖아요? 경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형질위반사항이 경미해서 증개축하는 부분에서 소규모주택이 부엌, 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시키는 방향은 어떤지?

○ 한미령 위원 예, 편의를 좀 봐주셔서,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1081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에 조합주택 있죠?

○ 한미령 위원 지금 설립인가현황은 3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백석하고 양주용암, 양주신원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은 3월에 화재도 한 번 났죠?

○ 한미령 위원 조합원모집이 제대로 100% 완료가 돼야지, 승인이 나는데 조합원모집은 지금 8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승인을 지금 왜 못 받고 있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시공사가 선정이 안됐어요?

○ 한미령 위원 거기를 지금 입주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양주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양주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 한미령 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덕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여부는 받았나요? 그쪽에.

○ 한미령 위원 거기도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보완사항만 제대로 되면 이것도 승인절차는 별 문제 없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100% 완료가 됐어요?

○ 한미령 위원 알고 있어요. 조합원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시민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해결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승인절차가 완료가 된 후에 조합원모집이 되고 이런 절차가 아닌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들이 원성이나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잘 살펴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1092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과·오납으로 인해서 부가 납부된 사항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 한미령 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부과가 37건이고, 과오납금 지급된 건이 24건, 정정부과가 15건이네요?

○ 한미령 위원 여기에서 불합리하다고 원성하고 민원내신 분들 없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냥 다 부과되고, 지급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착오해서 세입으로 다 거둬들이신 거죠?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성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성토하는 거는 어쨌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 쳐도 성토를 해서 장마철이 되면 흙이 내려앉고 그걸 텐데, 거기 먼지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혹시 대책이 있으신가요?

○ 한미령 위원 그때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물차로 청소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길로 매일 지나갔는데 물차로 청소한 꼴을 못 봤는데.

○ 한미령 위원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청소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먼지 때문에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세 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3번 다 저 지경이에요.

도로 한번 볼게요. 도로가 계속 저랬어요.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 한미령 위원 가장자리만 정도 안했네요? 가운데만 하고.

○ 한미령 위원 제가 물차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가운데만 청소를 해요. 가장자리로 보내고 있는데 물차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그 가장자리에 흙이 쌓여가지고 날아다니는 저 먼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면 물차가 없으면 청소를 하든, 빗질이라도 해야지요.

○ 한미령 위원 저런 거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업자한테 조치를 취해야 되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05페이지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원상복구 명령 미 이행 부분과 1105페이지 여기에 보니깐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총괄표가 나왔어요. 이 수치가 정확한 거예요? 뭘 갖다 또 붙여놨던데, 여기다 왜 자꾸 붙여요? 처리가 안 되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도 틀렸는데.

○ 한미령 위원 그래도 틀렸어요. 본위원이 지금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집계표를 보려고 했냐면 장흥입니다.

장흥에 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을 가다보니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장마가 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다중이용시설들 있잖아요? 국장님.

○ 한미령 위원 다중이용시설 거기에 지금 안전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허가를 주는 겁니까? 현장은 나가보세요?

○ 한미령 위원 그 산이 막 흘려 내리고, 병원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요양단지.

○ 한미령 위원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없던데. 거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미령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혹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여쭈어 봤는데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계획상 어떤 지역에는 무슨 시설은 몇 개, 어떤 지역에는 숙박시설은 몇 개, 공장은 몇 개, 근생은 몇 개, 혹시 이런 제한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세워보니깐 장흥만 2018년도에 허가를 내준 게 9개에요. 9개 중에 7개가 전부 장흥에요.

그리고 양주가 하나고, 여기 장흥은 전체가 다 요양단지입니까?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몇 개 더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수치는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다중이용시설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살펴보시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가가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아무리 이런 게 없어도 좀 잘 살펴보시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광적에 헬기부대 온다. 그래서 현수막들이 쭉 붙어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없어서 참 서운한 감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양주시가 사실 도로 사정들이 안 좋았을 적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자주 쓰던 의정부 중랑천이라든가, 국도3호선 쪽에 돈을 받고 그걸 조기 폐쇄한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아마 열심히 현수막을 달고 했었는데, 그 결과 조기폐쇄를 막고, 2006년도 몇 개월을 추울 적에 길에서 떨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조기폐쇄를 2007년에 하도록 했고, 그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돈 받는 걸 김OO 시장이랑 싸움을 해서 그 돈을 못 받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운동하면서 우리 그때도 양주시에서 현수막을 다 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돈, 없는 돈을 가지고 다 현수막을 걸어놨을 적에 그 허무한 마음이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개인의 이익도 아니고, 우리주민들, 시민을 위해 했던 그런 운동인데 똑같은 우리 광적에 일어나는 헬기부대 때문에 그런 현수막들이 조금 고쳐서 달라, 우리 시에서 같이 도움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짜 공공성이라는 현수막은 좀 불법이라도 괜찮다면 조금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065쪽. 국장님, 올해 게시대를 몇 개 설치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올해는 설치를 하나도 안했어요?

○ 홍성표 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죠?

○ 홍성표 위원 여태까지는 게시대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었죠?

9기 빼놓고의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죠?

○ 홍성표 위원 그 9기가 좀 옛날 노후 된 걸 교체한 거고, 신설로 해서 놓은 건 몇 기에요?

○ 홍성표 위원 교체만 한 겁니까?

○ 홍성표 위원 9기를, 신설한 데는 전혀 없고?

○ 홍성표 위원 그럼 옥정지구에 생긴 건 뭐에요?

○ 홍성표 위원 그 2기요?

○ 홍성표 위원 아무튼 1년이 안됐으니깐 뭐라고 표현도 못하겠고,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허가 난 게 하나 있습니다.

덕정OO라고. 국장님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건 여기 없는 건데.

○ 홍성표 위원 여기를 한 번 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는 차를 어디로 진출입 하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하천제방도로?

○ 홍성표 위원 인접도로는 어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은동에서 봉양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돌지 않고 덕정에서 봉양동 가는 데 유일한 길이 거기 하나입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봉양동 부대 앞으로 나가는데, 거기 인도가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거기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닐까요?

○ 홍성표 위원 이게 허가를 내주신 건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 도로도 좁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내에 있는 겁니다, 골재상 허가 난 게. 이게 허가가 나도 좀 안전성이라든가, 가뜩이나 그쪽 분들은 미세먼지에 다 못살겠다는 분들만 계속 있는데, 그나마 그게 12월에 한 기업체가 떠난 데서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는 파쇄기서부터 해서 그 좁은 도로 다 다니고 그러면 사람 다닐 데도 없는 도로에...

이게 여기에다 허가를 덜러덩 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지금 거기는 이제 새벽서부터 두들기고 저녁 끝까지 할 텐데, 앞으로 그런 민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 도로도 주도로는 하천도로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봉양동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3번국도, 외곽도로 밑으로 터널 딱 들어오자마자 우회전해서 들어가던가, 어떻게 덕정 은동고개를 넘어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로 따지면.

○ 홍성표 위원 거기 중앙선도 불분명한 도로고, 인도도 없고, 이런 데다 그런 걸 허가를 내주시면 우리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쪽으로 다니겠어요?

그리고 허가 지금 다 났습니다. 여기 비산먼지 이런 거 다 끝났죠?

○ 홍성표 위원 아니 2019년 1월 3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완료 했다면서요?

이건 허가과에서 하는 거라면서요?

○ 홍성표 위원 가서 보시니까 그 미세먼지가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 홍성표 위원 과장님, 2018년 10월 30일 날 농지전용허가완료 허가과, 2018년 11월 26일 개발행위허가 완료 허가과.

○ 홍성표 위원 골재파쇄업은 여기서 허가를 다 내주니깐 거기는 가서 도장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신고하니깐 거기는 무조건 해줄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허가를 내주는 게 우리 허가과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도 고려를 좀 해보시고 인도도 없는 곳에 큰 차들이 지금 뭐... 제가 봤을 적에 오픈이 되면 그 도로도 아마 한 달도 못가서 다 파손될 것입니다.

거기 군인들이랑 일반인들이 걷는 거로도 많이 하고, 군인들이 끝나면 거기서 걸어서도 옵니다.

그런 곳에 인도라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이해라도 갑니다.

좀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렇게 위험도로가 생기니 인도도 좀 만들고, 방지턱도 만들어서 과속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보완을 안 하고 이렇게 딱 허가를 내주시면 만의 하나 우리 지금 엊그저께 미선이, 효선이 때문에 다 갔었어요? 그 길이 그런 짝이 날 수 있는 도로입니다.

학생들이 유일하게 가깝게 근거리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거기입니다.

거기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차들이 이렇게 병행한다고 쳐보십시오.

안전은 누가 책임진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조사 안하시고 서류상으로 허가를 내주시면 주민들은 어떻게 갈 길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 큰 차 보면 피해서, 아니면 섰다가든가 하는데, 그거 군인들, 학생들, 일반인들, 인도도 없는데 몰아넣는 게 우리 정책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면 언제서부터 한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이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허가조건이 됐으니깐 허가 내줬겠지요.

양주시에는 앞으로 농지전용해서 조건만 되면 다 골재허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에서 이런 농지 많은데, 이것만 하면 위험성 이런 거 안 따지고 허가 다 내주실 거지요? 똑같은 사항이라면. 내주실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 내주셔야지요. 똑같은 조건하에 그쪽 옆에 땅들 한 10,000평해가지고 골재장 허가 들어와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야 다니든 말든.

그러니깐 제가 지금 사실 조금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얼마나 좋아요. 좋다, 너 네가 그렇게 된다면 좀 기다려봐라, 우리 시에서 합의들도 같이 해보고 안전성에 대한 게 진짜 뭐가 있을까 대책이 뭘까 이러고 허가를 내주셨어야지요. 지금 안전은 무방비상태잖아요.

이걸 지금이라도 지금 공장을 가동 안 한다니 좀 부서들이랑 합의해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때까지 공사를 미루든가 운영하기 전까지라도 좀 만들어 놔야 어떤 주민들도 다니면서 ‘아! 시에서 이런 노력하고, 이걸 허가 났구나.’하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합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다른 거 말씀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것 법에 저촉되고, 안 저촉되고는 허가과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지금 하시지만 진짜 거기는 도로도 상당히 좁아요. 6m 도로지요?

○ 홍성표 위원 처음에 6m 도로인데, 6m에 도로에 차 2대가 움직이고, 그 친구들처럼 운전하는 스타일 이라면 앞으로 거기로는 사람 하나도 못 다니는 거예요.

한번 현장에 들 나가보셔서 주민들이 이게 공장이 가동되면 어떻게 다닐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 입니다.

도시과 관리계획 수립 지금하고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토지 세분화하는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농지가 진흥구역이나 이런 걸로 묶여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가치성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피해를 보니깐 주민들이, 토지 주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라도 변경을 해서 공장이라든지 그럴 거 질 수 있게끔 완화시켜주게 되지 않나,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에서 상당히 많이 돈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몇 % 정도나 됐습니까? 세분화해서 올렸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렸던 게 부분이 몇 %?

○ 김종길 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계획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송전탑 때문에 재산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한번 도지사님이라도 오면 말씀드린다든지, 제가 한번 직접 찾아가 볼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피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양주시의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프로테지가 몇 %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어쨌든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보다 낫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보다 못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광적 같은 데 보면 일부분에 정리가 안 되가지고 자연녹지 내에 생산녹지가 끼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행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니깐 될 수 있으면 양주시가 현재 발전하는 단계니깐 자연녹지 부분으로 많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려운가요?

○ 김종길 위원 노력 좀 해주셔서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양주시에 몇 건이 있지요? 몇 군데나.

○ 김종길 위원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거 빼고.

○ 김종길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구단위로 계획을 잡아놓고선 백석이나 광적에 있지요. 있는 데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광적에 ‘소풍’ 뒤쪽으로도 사실 지구단위 해놨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왜 했는가를 생각이 안나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왜 한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거기 공장 들어올 자리, 난개발 될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찼는데.

○ 김종길 위원 난개발을 예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구단위로 했을 때는 도시화로 가는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돼요.

○ 김종길 위원 현재 주택이라든지 건물 차 있는 데는 앞으로 개발하기 힘듭니다.

왜? 집 가가 비싸서, 정말 개발을 하려면 현재 사실 광적이나 백석이나 농지 있는 부분, 자연녹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쨌든, 지금 시가예정지역으로 잡지 못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 데를 잡아서 민간개발을 통해가지고, 도시개발로 개발을 해야 발전이 되지, 사실 기존에 있는 거는 앞으로 이거 다 못합니다. 갈 데 몇 군데 없어요.

이런 거는 사실 취소를 해야 할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도시개발 법으로 해가지고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잘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 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시지가가 100억이면 일반 가격은 200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옛날입니다.

지금 오히려 공시지가가 현시지가 보다도 비싸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현실화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현수막.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는데 그거는 자꾸만 해야 소용이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떻든 광고협회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가지고 왔는데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보고를 들어보니깐 실질적으로 먼저 광고협회에 준 것만도 못 하지 않나. 왜 그러냐? 차가 2대가 가고 인부가 3명이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겠어요? 먼저 광고협회에서 할 때는 게시대를 1년에 2개씩 만들고, 1억2,000만원의 수입을 생긴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보고를 들어보고 현재적으로 제가 장흥이나 다녀보면 먼저 게시대 상태하고, 지금의 처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흥 같은 데 쪽으로 보면 게시대에 빈 게 반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수입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보면 불법 플랜카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걸 제재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게시대 에다가 거는데 그건 안 하고 게시대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플랜카드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없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먼저 광고협회에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플랜카드를 제작을 하면 모 광고회사에다가 놔두면 와가지고 가지고 가서 걸어줬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 것도 병행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아까 보니깐 올해 게시대를 1대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들어와서 게시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광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법을 안 지키면 떼야겠죠. 차라리 정착을 해요. 정치인들 다는 것도 먼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유일하게 광적 광적헬기부대 반대플랜카드만 떼고, 정치인에 대한 플랜카드는 왜 안 떼었느냐? 문제 있지 않느냐?” 거기에도 화가 난 겁니다. 떼려면 아주 남김없이 떼어버리고, 행정에서도 일체 불법플랜카드 걸지 마요.

아주 정착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게시대에 달게끔. 정치인들도 다 돈 내고 게시대에 달게 해요. 그럼 되지요.

○ 김종길 위원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뗀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가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주시에 가서 정식적인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가 몇 군데 있으면 거기다 동의를 받아서 헬기부대반대 플랜카드를 몇 군데 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우리도 불법을 하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검토해보셔서 라도 정말 불법플랜카드를 없애려면, 정착시키려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 김종길 위원 불법플랜카드 없애게 게시대에 정착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099페이지 농지 불법성토현황, 제가 백석만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광적은 없지요? 없어서 지금 이거 2m 이상 성토한 부분이 24건인데, 어떻게 벌금을 부과시켰습니까?

○ 김종길 위원 뭐 계고해봤자 다시 원상복귀 되기는 힘든 거고.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계고해놓고 나서?

○ 김종길 위원 고발조치하면 그 다음에는 벌금만 내면 끝이에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건이 옛날에도 계속 있었을 거라고요. 있었지만 현재 이건이 있는데,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계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벌금 한번만 내면 끝입니까?

○ 김종길 위원 쉽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평이면 얼마 정도나 낼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도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주시에 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래도 혹시나 알고 계실까 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개발허가행위 방치된 광적면만 제가 해봤는데, 상당히 많네요. 2019년도까지 허가 나간 거 따지면 몇 건입니까?

○ 김종길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 2017년도까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이렇게 방치되고 나면 2년 지나서 공장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취소 몇 건이나 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거 사전에 대체조성비를 내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취소가 되면 돌려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법이 있나?

○ 김종길 위원 대개 다 훼손시켜놓지 않았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훼손한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이렇게 방치 되는 게 사실 없어야 되요. 사실 위험합니다.

우리 집 인근에도 2개가 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이런 거 방치 된 거를 계고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선 사업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로 해서 빨리 취소를 시키든지 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요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깐, 사실 다그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일단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요새는 우리 허가과장님이 하도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잘하신다고 소리가 들려서 제가 하여튼 간 믿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그런 자세로 적극적으로 전 공무원이 해주시면 양주시 발전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 받는 부분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0년에 도래되는 부분도 있지만, 2023년에 도래되는 게 멀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절차를 걸쳐서 하다보면 1, 2년씩 다 행정절차를 걸쳐야지 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일환의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시급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2027년에는 258개소에요.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했을 때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과에서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인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에 대한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구단위사업을 하는데 지금 백석에 방성1지구, 2지구, 3지구,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를 나눠놨는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사단 앞에 고능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구 도로들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하는 도로들은 개인소유인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거기에다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는 못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백석에 국한 된 얘기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어떤 대책을 확보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지역에 상하수도문제라든지 도시가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거치니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신규의 도시계획 도로들을 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이 고능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양주에 이런 사례가 1, 2건은 아닐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구단위를 지정하고 함으로 인해서의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가고 하는데, 다 사유지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닌 양주시 전체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현수막 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현황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공익적이든, 사익적이든, 우리가 도심화가 되어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 불법현수막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못해서 그런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떼기도 어마어마하게 떼는데, 떼는 게 붙이는 걸 못 따라 갑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거의 다 주택조합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태료부과대상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예, 2018년도에는 10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3군데를 했는데, 이 붙어있는 걸 보면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정덕영 위원 없지요. 자진철거가 어디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2018년도 작년도에는 이 10군데가 다 맞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요즘 붙이는 의정부지역이나 다른 지역,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주말에 많이 붙입니다. 주말에 붙였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떼어가고 이런 사례들, 자진 철거한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붙여요. 하여튼 주말에 다니다 보면 감당 못할 정도로 붙이는 데, 과태료부과현황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보여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태료로 과태료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왜냐면 이런 현수막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생깁니다.

위험도도 생기고, 운전하는데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인도 보행하는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확고한 개선책을 내놔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토지관리과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말씀해보시면 안 될까요?

○ 정덕영 위원 압류하고, 독려하고,

○ 정덕영 위원 처분계획은 없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중에도 보면 무 재산 결손처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은 무 재산 결손처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아니지요. 허가를 낼 당시에 개발부담금을 내게끔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아니지요. 납부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개월 후에도 낼 수 있겠지만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준공과 더불어 6개월 안에 납부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내역을 신고하면 우리가 산정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6개월 안에 쉽게 얘기해서 처분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말씀하셔서 과장님, 준공과 더불어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요.

어떻게 자료화해서 이거 개발부담금이 얼마다 납부를 하든지, 이의제기를 해라, 이의제기를 안하면 고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 기간이 최대치가 한 6개월 정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무 재산으로 결손처리를 3건을 했다는데 3건 중에 6개월 안에 재산처분을 다 해서 없어진 사례가 있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행정처분이나 결과를 너무 늦게 도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가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력이 안 되서 당장 납부를 못하고, 그런 문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통해서 납부를 안 하면 금액이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내용상에 무 재산으로 3건을 결손처리를 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 이 보기에는 그런 처리결과에 시간적인 부분을 갖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처리가 안 되서 무 재산을 결손처리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개선해야 된다. 똑같이 뭐를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민은 정당하게 납부를 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뭐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거거든요.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의 잣대를 같이 놓고 보겠지만 우리가 좀 안일하게 행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잣대에 처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식하셨지요?

○ 정덕영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3건 무 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표현하시지만,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로 봤을 때는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걷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늦어져서 못 걷는 이런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깐 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덕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질의 한번 드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지적재조사를 하실 때에 여기 보니깐 측량오류방지 및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덕정2지구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지적재조사지역은 도심지역 불 부합 지 해소에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 한미령 위원 이거는 뭐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꽤 오래 전에 지적도상에 나타난 거하고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오류들이 꽤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체하지 않는 것들이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 도시주택국장 김순길 저희가 전체필지의 한 7% 정도 되는데요.

필지수로는 10,059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국비를 좀 받아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국비는 얼마나 받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 측량했을 때 오류가 나면 개인 간에 갈등이나 민원 같은 건 없으세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 한미령 위원 경계설정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면에서 최소화하는 이런 거는 없어요?

○ 한미령 위원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요. 서로 합의를 안 하겠다. 그러면?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법대로 가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랬을 경우에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조정금을 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9년에는 덕정2지구를 선정하고, 얼마나 더 많은 지역을 선정 할 예정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예, 애민한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조심히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구를 보다가 이게 좀 행정서비스 상에 오류나 이런 부분도 많을 텐데 하는 심히 우려가 되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혹시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가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거 보고 있다가 그 밑에 마지막에 인·허가 민원사항 신속처리부분인데, 단계별로 나눈다면 보통 인·허가 상에 이런 게 내려면 며칠 정도 걸리지요?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행정서비스 면에서, 물론 단계별로 다룰 수 있겠지만.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인·허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각종 업무처리가 조금 신속하게 할 필요는 있다. 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를 다 되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는 중에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흥 일영에 우리 배드민턴장 있지요? 거기 진입로가 지금 막혀 있지요? 아세요?

○ 김종길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개인사유지인지 모르나요. 지금 그거 얘기한지가 4년째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여태까지 그냥 넘어왔는데, 너무 한 거 아녜요?

○ 김종길 위원 거기가 어떻든 양주시에서 지어준 배드민턴장인데,

○ 김종길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시는데 지금.

○ 김종길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진입로를 해결을 안 해주면 안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계신데, 부시장님께 이걸 좀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산림 훼손한 거 많지요?

○ 위원장 황영희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황영희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지 않아서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건데, 사실 우리 근처에 회천, 은현, 남면 쪽에 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나무만 잘라놓고 대충 공사하다가 멈춘 것들, 그런 거 많죠?

○ 위원장 황영희 더러 가 아니라 많지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펜스 같은 거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위원장 황영희 그런데 허가조건을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곳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부 앞쪽만 펜스설치하고, 뒤쪽은 안 하는 것들, 그런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기반시설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진짜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 위원장 황영희 파악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봉양동 것도 마찬가지로,

○ 위원장 황영희 그게 지금 요양원 쪽으로 물 쏠림이 오면 거기 큰 문제가 있고요.

또 뒤쪽으로 보면 지금 거기 산소가 무척 많습니다.

산소도 그거 지금 그냥 훼손만 했지, 축대 같은 거 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장마 지면 혹시나 산소가 훼손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 황영희 거기가 지금 준설할 사항이 아니고,

○ 위원장 황영희 상황이 어떤 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가보시라고요.

○ 위원장 황영희 그리고 회정4통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무만 자르고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도 비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뿐이 아니라 쭉 한번 돌아보세요. 며칠 있으면 우기가 돌아오면 정말 문제점이 많으니까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깐, 쭉 한 번 둘러보시고 문제점 있는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소관분야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전체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원장은 발언대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4일 평생교육진흥원장 한태수.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1449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현황, 지금 도서관별 운영프로그램, 운영인력, 이런 것들을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도서관정책팀이 있고, 도서관 8개소가 있습니다.

정책팀은 따로 하는 일이 뭔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하고 도서관 각각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쪽에 순회한다거나.

○ 안순덕 위원 5명이 정책이나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1명이 1곳 아닌 2곳 이렇게 순환해서 관리하는 거는 뭡니까?

지금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도 고읍, 희망, 덕정이랑 3개가 관리하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여기 보면 직원, 공무 직, 기간 제, 이렇게 3종류의 직원들이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정책팀은 여기 직원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 4월, 5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점검을 하고 나서 나타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예.

○ 안순덕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아리활성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서 그거를 지금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아리가 몇 개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11개 동아리가 구성이 됐습니다.

○ 안순덕 위원 11개소 정도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동아리가 아니라 공모사업 신청한 분이에요?

○ 안순덕 위원 아니 동아리활성화를 했던 거는 우리 도서관이나 이렇게 행사를 프로그램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 사후에 결성된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몇 개나 구성이 됐는지, 미리 구성이 되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들어 온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 사후에 결성된 동아리가 있냐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없어요. 그거를 본위원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꼭 활성화시켜라.

○ 안순덕 위원 23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 안순덕 위원 신규 된 거 없지요?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한 것에 대한 그 후에 부모님들이 같은 정보공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 동네 분들과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그 동네 같은 연령 이렇게 해서 모이다 보면 그 동네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이 요구되는지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사후 활동을 전개해라 그랬던 내용인데, 그게 아직 파악 안 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1곳도 안 됐다. 라는 얘기로 본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지금 활성화 되어서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도서관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활성화 시키고 있다. 라고 지금 향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 안순덕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에 있어서 전력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어차피 도서관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옥정에 전에 명칭 했던 중앙도서관이 1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중앙도서관을 시민이 공모를 해서 호수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뀐 거 맞나요?

○ 안순덕 위원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옥정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 중앙을 빼고 호수도서관이라고 썼기에 명칭이 확정됐나.

○ 안순덕 위원 아니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바꾸셨어요? 아직 중앙도서관일 텐데.

그러면 절차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 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도서관 전 시간에도 제가 했는데 또 희망도서관사진을 하나 더 띄워야 될 것 같아요. 2컷만 띄워주세요.

지금 이 화면 띄우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 보니깐, “지금 희망도서관에 남자장애인화장실은 있는데 여자장애인화장실은 왜 없냐?” 그런 얘기가 지금 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여자장애인화장실이 마련이 됐나요? 아니면 공용으로 남녀가 같이 쓰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이거는 희망도서관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인데, 제게 남녀를 저렇게 그림을 붙여놓으니깐 이게 공용인가? 남자도, 여자도 모르고 그냥 문을 확 열고 들어가 보면 저기는 여자화장실이에요. 저기 표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고, 저기 지금 남녀가 저렇게 화장실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여자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그쪽으로 해서 가야지 남자화장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착오를 일으키니깐 이거는 현장에 가셔서 한번 점검해주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장애인화장실이 남자만 있다 라면 그것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안순덕 위원 14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총괄현황, 지금 덕계학습관과 백석학습관 2개 있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덕계학습관은 34개 가정에 한 617명이, 그 다음에 백석학습관은 27개 과정에 494명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아까 보고해주셨듯이 34개 과정에 35% 증가된 거는 정말 많이 노력하셨다. 라는 증거입니다.

하여간 많이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 라는 감사드리고요.

덕계학습관에 신규 프로그램이 4개가 늘었네요?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증 대비, 그 다음에 포토샵 레시피, 생각하는 부모 인문학, 사기예방을 위한 부동산 경·공매, 4개가 신규로 늘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신규 사업이 설정된 건지.

○ 안순덕 위원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몇 %인가요?

동화구연지도사 2급 자격증반은 몇 % 참여를 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평균 80%, 그러면 백석학습관에 있었던 체스보드게임지도사는 아예 없어졌네요? 폐강을 했네요. 그건 사유가 뭡니까? 참여율이 적조해서?

○ 안순덕 위원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렇지요?

○ 안순덕 위원 이 4개가 신규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많은 참여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셔서 충족 시켜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1458쪽 보겠습니다. 옥정호수도서관 운영관리계획안 및 도서구입현황, 여기 호수라고 표현이 됐네요.

개관도서구입을 지금 2억3,000 예산 들여서 한 거 맞나요?

○ 안순덕 위원 총 19,584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서점들이 11군데가 있죠?

○ 안순덕 위원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한 서점이 11곳 아닌 가요?

○ 안순덕 위원 수의계약은 9개고, 입찰은 2개고 이거 맞지 않나요?

그렇게 지금 했는데,

○ 안순덕 위원 예, 서점 수는 8개인데 중복되는 데가 있어서, 이 중복되는 데는 그래도 소상공인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양주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한 거는 잘 하신 건데, 지금 O숭, O문, O피, O주, O민, O솔, OO주, 했는데 O주서점은 3번, O피책방은 2번, 나머지들은 1번 참여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번씩은 공평한데, 2, 3번 한 거는 본인이 노력인가요? 어떠한 선정방법으로 이렇게 된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4월 30일 날 도서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요? 금액은 비슷하다?

○ 안순덕 위원 아니 비슷한데, 2, 3번 비슷한 금액을 곱하기 3하고, 곱하기 2를 했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아니 원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 1,700만원, 1,4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쭉쭉 나가요.

O민서점 같은 경우는 650만원이에요. 이분은 한번 밖에 참여를 안했고, 다 1,700만원이래요. O주서점은 지금 4,400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참여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우리 양주시에 있는 서점을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다 지금 참여했다는 거라는 거지요?

여기 지금 중앙도서관 외에 다른 도서관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기록만 안 될 뿐이지, 균등하게 갔다. 라는 얘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중앙이고, 다른 도서관에 책 구입한 거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균등하게 갔다. 라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균등하게 참여했다. 라는, 여기 중앙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에 구매한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우리 양주시 소재하고 있는 서점에서 구입했다는 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는 다른 거에는 일괄 어디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차이가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예.

○ 안순덕 위원 앞으로 지금 작은도서관도 활성화 되서 움직이고, 우리 도서관도 권역별로 다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또 양주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좋다. 라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하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희망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한 부분은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고 모든 시민이 전에도 지적 했듯이 그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양주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홍보를 꼭 마련해달라는 거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모든 양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318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방안검토, 지금 보고에 보면 굉장히 요구했던 거를 다 충족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미개방하는 학교는 페널티 적용한 것도 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건립 중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원칙을 삼고 가주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우리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1435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사업,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조서가 갔던 거 원장님 기억하시지요?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예산을 성립시켜주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도 기억하지요?

○ 임재근 위원 본예산 심사 시 대응지원사업을 자제하고, 대부분 사업금액을 교육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 당시에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응사업이 2020년부터는 못해줄 텐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 임재근 위원 금년도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고, 줄긴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깐 2018년에도 14억, 대응사업이라는 게 본위원도 학교가면 학교 관계되시는 분들,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실제 양식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양주시에서 내용 보면 정말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나 해주고, 바닥이나 교체해주고, 화장실이나 교체해주고, 또 이중창 이런 거나 해주고,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심지어 교실출입문까지 교체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정확하게 좀 공사를 구분해서 대응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100억 가까이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럼 학교에서는 우리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까? 물론 지역서점 조금 이따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도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이런 것도 컴퓨터로 서울에 가서 주문하지 마시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도움은 양주시에서 받고 물품은 대도시에서 구매하고,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됩니다.

원장님.

○ 임재근 위원 개선을 해야겠지요?

○ 임재근 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필요 없다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런 것도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서점 도서구입 및 활성화, 본위원이 입법발의까지 했는데 아직도 보니까 서점위원회가 추진이 안 됐네요? 원장님.

○ 임재근 위원 좀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서점이 지금 8군데라고 그랬는데, 전문서점은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오로지 서점만 하는 데는.

○ 임재근 위원 4군데, 나머지 다른 것도 하면서 서점도 하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구 같은 건 이해가 좀 되는데, 다른 데는 좀 이해가 안돼요.

○ 임재근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쪽에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거기서 과연 책이 팔릴까? 책을 사라고 할까? 원장님. 그런데 거기도 인증받기 위해서 서점을 하나 딱 내놨어요. 그 서점 하루에 손님 5명 오면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에서 하는 사업에는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 임재근 위원 원장님이 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누가 봐도 서점이 아닌데, 법은 서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진짜 서점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 하는 그런 업체는 불합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원장님이 인식하고 있으니깐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도서구입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2018년도 것도 보니깐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거의 100%이상 이게 상황을 한번 원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역서점 도서구입현황세부내역에 보면 경기도 승인된 서점인데, 2018년 거 보십시오.

○ 임재근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본위원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본위원이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어요.

왜냐면 옆에다가 합계를 딱 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보면 많은 부분이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원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아까 안순덕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 지금 과정이니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6월 달 정도 밖에 안 됐으니까 금년 12월 달에 가서는, 조금 차이 날 수는 있겠죠. 뭐냐면 분야별로 이렇게 발주를 하다보면 차이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월등히 많이 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원장님.

○ 임재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되니깐 지금 과정이니깐, 금년도 반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거는 3,000만 원짜리 고, 어떤 건 1,000만 원짜리 고, 2천만 원 씩 건수로 가다보니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하게는 돼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어차피 되면요. 다른 데는 1,000만원인데 여기는 4,000만원이다 보니까 많아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조그만 한 것들은 주지 말아야지요.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조정을 좀 해서.

○ 임재근 위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대응사업이라든가 지역서점 이런 부분을 지적을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좀 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혹시 학교에 후원금내는 사람들 있죠?

학교에다 후원금 직접 내는 사람들 없나요?

○ 김종길 위원 그 지역에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학교에다 후원금을 내고 그런 거 없어요?

○ 김종길 위원 후원금 내게 되면 어디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쓰고 이런 채널은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저희 들은 소리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평생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학입학정보설명회 하셨지요?

○ 한미령 위원 대학입학정보설명회가 경기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했나요?

○ 한미령 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인기가 많았네요. 2차 때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1차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5월 4일, 2차 때는 5월 며칟날 하셨어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대학입학정보설명회 대학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들이 보통 5월부터 쭉 하고 있는데, 양주시도 대학입학설명회를 5월에 했다.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나 평가를 보니 1차 때는 그래도 200명 정도고, 2차 때는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만족도 조사한 거를 한번 보셨나요? 결과지를.

○ 한미령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한미령 위원 보통 7% 정도 되고, 미흡이 1% 됩니다.

보통 이 정도 수치는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 한미령 위원 매우 유익이 100% 만점에 44% 인가요?

○ 한미령 위원 91% 정도 되는데,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는데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고, 기준치를 삼기에는 그래도 양호하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진 이런 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치수의 7%나 미흡의 1%가 뭔지 혹시 조사해보셨어요? 이 내용이 뭔지.

○ 한미령 위원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조금 이렇게 5점 만점의 척도를 5점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타 의견을 조금 써서 개인의 생각을 좀 언필 할 수 있는 이런 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위원도 이 설문지를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생각보다 학생의 생각들을, 당사자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 생각을 좀 많이 피력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물론 저희 양주시에서 하는 입학설명회다 보니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래도 잘 하시기는 하셨는데, 장소가 섬유지원센터대강당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양주시에 고등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든지, 학부모가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본인 당사자가 들을 수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해줬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적, 백석, 장흥, 같은 데는 그쪽에 저희도 가서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시간이 없는지 별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왕이면 그쪽에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쪽 권역에 한번 찾아가셔서 어차피 2번에 나눠서 하시니깐, 하시는 게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한미령 위원 반영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석결과를 제가 여기 우리 양주시가 조직진단연구를 한 게 있어요.

원장님 그거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지요? 조직진단연구보고서.

○ 한미령 위원 저희한테만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보니깐 업무를 만족하는 가를 전체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팀은 업무의 만족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직에 과부하가 걸리지는 않나요?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 한미령 위원 일의 양이나 이런 것들.

○ 한미령 위원 여기가 지금 정규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시간 선택 제, 공무 직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쪽 팀이 공무 직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지금 공무 직이 몇 명이나 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깐 지금 보니깐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점수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일을 평균 실제근무시간을 체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다 팀별로, 부서별로 했는데 연간평균 실제근무시간이 7.6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과부하가 걸린 팀, 예를 들면 기피부서가 있는데 기피부서는 아니다, 그렇지만 조금 업무량이 다른 7.2대, 7.1대 이런 데보다는 조금 많은 양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시간 양도 나왔는데, 어쨌든 독특한 부분은 평생학습팀의 T/F팀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필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T/F팀이라는 거는 평생학습팀이라는 거는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받아드려도 되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아니라고 판단, 여기 연구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거는 제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행정을 차질 없이 운영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우리 위원장이신 황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인데, 14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학교 다목적체육관현황 및 건립추진현황이에요.

지금 여기 학교 현황수를 보니깐, 소계 35개가 지금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위원 그 중에 초등학교가 18개고, 중학교가 10개, 고등학교가 7개, 건립 중인 학교가 3개, 미설치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12개 미설치 학교인데, 미설치학교는 1439페이지에 보니까 미 건립현황이 나왔어요? O면초, O북초, O추초, O산초, O곡초,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건립이 가능하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런 데는 빼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건립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 한미령 위원 그 사업비 자체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시에서? 매칭비율이 20%다?

○ 한미령 위원 그럼 이건 저희가 시에서 조금 노력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 한미령 위원 경기도의 의지,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환경적인 문제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도 학교의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다목적체육관 같은 걸 지어줘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키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 양주시 학교에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느 학교를 제외시키면 안 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행정적인 면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양주시 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혹시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있는 이런 학교는 저희가 특화사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 한미령 위원 하는 건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아는데.

○ 한미령 위원 왜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움직임이 과할 때는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안하는 것들을 우리 양주시에서 뒷받침 해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좀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예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리지역의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관련된 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협약을 맺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이뤄내야 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사용권고를 하거나 이러면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고 하면 관내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관내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도 시키고, 관내물품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조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조직이나 업무량이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인식하고 계시지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서관업무를 지금 우리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분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 정덕영 위원 혹시나 도서관에 전문으로 관리운영하고 이러는 인력은 안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전반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서장서들이라든지, 도서업무 구입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중앙도서관도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직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행정 쪽이나 사서 쪽에서 가서 지금 다 그렇게 관리운영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나머지 사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 정덕영 위원 그런 어떤 조직개편도 하고,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의 그런 부분이 한 가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깐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혁신교육지구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인력 1명을 보강했죠?

○ 정덕영 위원 그 분은 어디서 근무 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서 1년에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팀에서 다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전문가적인 부분의 인력확충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분은 쉽게 얘기해서 보조업무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저희도 없던 거를 만들어내서 뭘 하시니깐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일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깐 그 업무가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니깐 요구를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조 인력을 늘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주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늘 본위원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권역별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분들이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채용을 통해서 한축은 우리 양주시가 그런 혁신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한 축은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그런 거를 회의를 통해서 그쪽에 잘 되거나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많다 보니깐 이건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도 지금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시즌2에서 한해 가고 있지만, 2020년 사업을 언제 만들어냅니까?

과장님 2019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돼서 가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예전에 양주 혁신교육지구 간담회라든지, 본위원도 주도적으로 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평생진행진흥원에서도 같이 해주셔가지고 잘 돼가고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권장부서가 평생교육진흥원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9월 정도가 되면 2020년 사업을 어느 정도를 확정을 지어야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 뭘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뭘 하고 그러면 권역별로 다 의견취합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이게 혁신교육에 학부모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수 있고, 학생들한테 유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예산투자 대비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 해주시고, 하여튼 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은 맨 날 그런 얘기를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각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전문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아까 여러 가지 본위원이 의견 드린 중에 교육청에 주는 대응지원사업 중에 물품 사고 이런 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업무협의를 반드시 해주시고,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가들을 그냥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기간 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3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성과집 및 소식지제작, 관리운영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 활력충전소랑 평생학습동아리 가이드북을 보지 못해서 지금 본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바로 갖고 왔더라고요.

지금 이러한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한 학습안내가이드북이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00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 앞으로는 읍면동 그쪽 장소도 좋지만, 원만하면 저희 의원 들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배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평생학습가이드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활력충전소 이거는 평생학습 이야기를 다루어 준 내용이더라고요. 내용구성이 잘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앞으로 좀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면, 이거 2018년도 거 같습니다. 2019년도도 12월 제작이 됩니까?

이거 2018년 12월에 제작이 돼서 발간을 했다고,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2019년 12월 기대해보도록 하고, 그때 꼭 평생가이드동아리와 활력충전소를 배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333쪽 여기 보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보면 도서관별 특화운영사업이 있습니다. 7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는 만화웹툰, 남면은 생태환경, 덕계는 다문화, 광적은 기술과학, 양주희망은 청소년, 덕정은 경제재테크, 고읍은 여행, 이런 특화운영을 하고 있는데, 7개관이 있는데 그래도 특색 있게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만화라는 부분은 만화를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그것만 제공하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자료,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가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종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화나 웹툰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거기서 아이들이 전문지식이 모자랄 경우에 누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나요?

○ 안순덕 위원 특강프로그램을 듣고, 이때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다.

○ 안순덕 위원 거기 그 장소에서 특강을 해요?

○ 안순덕 위원 주 1회요?

○ 안순덕 위원 작년에 했고, 올해는 아직 안했고?

○ 안순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남면의 생태환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책 장르를 생태환경 쪽으로 하겠다는 특화에요?

○ 안순덕 위원 생태환경에 따른, 밖에 나가서 체험을 한다거나 책과 함께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책 장르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여기는 이 특화라 하면 그냥 책 장르에 환경하고 생태를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들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환경, 생태를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걸로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덕계는 다문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여기도 좀 더 제한적이네요. 조금 더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으로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것들로 좀 구성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과학 광적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원장님 여기 답변준비가 잘 안된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희망은? 청소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것도 장르를 청소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계신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고 양주 희망은 청소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 안순덕 위원 팀장님 뒤에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청소년 어떤 거?

○ 안순덕 위원 고등학생들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그런 거라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특화사업이 7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들기로는 조금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창의적이고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개발에 노력해주시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중요표시를 해놓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한 옥정호수도서관 명칭확정. 이렇게 했어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확정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도서관조례에 이걸 갖고 갈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확정이나 거의 다름 없네요. 그렇죠?

명칭,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책선포식, 단체 독서토론, 스쿨북 릴레이, 독후감공모, 작가초청강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 올해 책이 4권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 안순덕 위원 아동도서는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지현 작가의 ‘이상한 집’, ‘악플전쟁’, 이게 우리 양주시에 아동도서로 올해 선정이 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도서는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정재승 작가의 ‘열두 발자국’, 이렇게 4개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그래서 작가초청강연을 ‘열두 발자국’ 정재승 작가를 초청해서 하셨죠?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그때 함께 했던 게 그게 바로 초청강연회 맞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나머지 3개 책도 작가초청강연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7월 달에 어느 작가를 초청합니까?

○ 안순덕 위원 섭외 중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작가초청강연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승 작가 강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의 인지도인가요? 아니면 홍보에서 오는 건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작가의 인지도요. 플러스 홍보 아닙니까?

○ 안순덕 위원 너무 강하시네요. 홍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SNS를 통해서 내가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돼서 홍보도 적극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작가가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7월에 계획하시는 것들은 좀 그런 2가지 면을 잘 감안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주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양주역세권에 가보니깐 거기 도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도서 가입한,

○ 안순덕 위원 회원증을 넣어야지만 나오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태그해서 도서대출도 되고 반납도 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출퇴근하는 역세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곳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거기에는 책이 한정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나요?

○ 안순덕 위원 500권 정도만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아무튼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그동안 도서관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유익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8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개방강구라고 하셨는데,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온 거 있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 위원장 황영희 아니 대응지원사업만 거기에 적용 할 것입니까?

○ 위원장 황영희 지금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학교에 배포해가지고 다 받았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지금 결정한 거 있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언제 세운 겁니까?

○ 위원장 황영희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 위원장 황영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6월 달인데 올해 본예산에 세웠으면 빠른 시일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요.

○ 위원장 황영희 지금 우리 양주시가 신속집행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 벌써 본예산에 세웠으면 늦어도 3, 4월 달에는 결정을 지금 소규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320쪽 희망장학재단. 본위원이 심사하다 보니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학생 선발할 때 이사들이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 위원장 황영희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서울학교에 가신 분들은 정말 우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에 식으로... 전에 본위원이 6대 희망장학재단이사 할 때 서울에 학교 다니는 분들, 서울대학교 빼고 일반대학교는 승점을 줘가지고 어느 정도 혜택을 줬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우리 양주시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은 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어느 방안을 찾아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진짜 우리 희망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희망장학재단 나름대로 예산을 계속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예산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우리 양주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10시 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