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효선·미선추모공원 착공식 및 포천시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국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 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교통안전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예산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안전건설과장, 도로과장,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대중교통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들도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차량관리과장 이은택, 안전건설과장 봉달근, 도로과장 이인현, 산림휴양과장 이상돈.

○ 위원장 황영희 그럼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9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을 위해서 디자인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 안순덕 위원 네, 예산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는데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화면 좀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아름다운변화’는 그대로 저렇게 갈 건가요?

그대로 디자인해서 갈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할 건가요?

○ 안순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이라 하면 양주시 전체적인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디자인팀에서 잘 해서 보다 아름답고 보다 편리하고 그러한 차원으로 이거를 디자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변화’ 저것은 그대로 양주시청 홈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살릴 것이면 저것을 좀 더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살려주셔야 되고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광고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여기 담당이 아니죠?

○ 안순덕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주시고 조금 넘겨주세요.

지금 버스승강장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죠?

○ 안순덕 위원 의자에 한번 앉아보셨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불편한 게 없었나요, 저기에 앉았을 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저기 의자에 앉아서 82번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의자는 앉아서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앉아서 뒤에 전광판 화면이 안 보여요. 그렇죠? 여기도 뒷면에 있어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옥정 그쪽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에 전광판이 붙어있어요. 그렇죠? 측면에?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저거 롯데시네마 앞쪽에 있는 건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 있는 게 편리할까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측면에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전광판을 왜 뒤에다 붙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버스승강장이 저렇게 뒷면에 붙어 있는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서 왼쪽 측면 쪽으로 다 옮겨주시기 바라고요.

○ 안순덕 위원 네, 개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버스승강장마다 다 크기도 있고 다 그런데 제가 옥정 쪽에 새로 설치된 거 오른쪽 심플하니 괜찮아요. 그냥 버스안내도 크게, 다른 곳은 버스안내도 조그마하게 A4용지 배 될 만한 규격으로 하는데 그냥 저렇게 버스노선 크게 하시고 양쪽에 광고물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거 딱 있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곳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버스승강장도 반드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가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일부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누가 도대체 자전거를 타냐, 도로는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수반되는데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면 찬반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저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관리가 뭐 10명이 관리한들 100명이 그렇게 하면 관리가 도저히 안 되지만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그다음에 청소가 안 돼서 흙이나 낙엽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연부산물들이 밀려와서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전거가 가다가 헬멧을 썼으나 머리 부딪쳐서 사고 날 것 같아요.

이 지주간판이 자전거 타는 분 머리를 딱 피해서 가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런 하우스 같은 광고물들이 나와 있다거나. 저기 나래아파트에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부딪힐 거 같아요? 안 부딪힐 거 같아요? 거기 굉장히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저건 이마 찢어집니다. 반드시 개선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내일 있을 주택과에다가 반드시 얘기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양주시가 옥외광고물, 지주간판 등 이러한 것들을 일제히 정비해서 정말 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지금 이쪽 담당이 아니라 그것은 깊게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삼숭동 폐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 안순덕 위원 잠깐 끝까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거기 폐 도로에 불법인지 적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도 불법이라는 생각이, 일반인도 그렇게 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가 8개. 소규모 작은 동물 사육하는 그러한 것도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쭉 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제가 도로과장 이인현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대동하고 그쪽 현장방문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폐 도로를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지금 고민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과장님도 같이 나가셨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이 벌써 다녀온 지 일주일도 넘었거든요. 그래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 계획방안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순덕 위원 국장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함께 다녀온 도로과장님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 안순덕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내용 충분히 들었고요. 그 방안을 신속하게 그래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활용방안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반드시 이 폐도로는 7호선 역세권개발이 끝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대로 두면 거기는 완전히 불법주차에다가 동물사육도 할 뿐더러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또 하나, 우리 양주시를 다니면 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안전불감증이 있나 하고 한번 살펴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로에 관련된... 잠깐 되짚어 주세요. 여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저기 뭐가 문제인 것 같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끝 마무리 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살짝 긁혔어요.

그런데 그냥 의식적으로 만졌을 때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확 부딪히면 이건 대형사고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좀 둥글려 준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저기 소화전인가요? 저거 빨간 거?

○ 안순덕 위원 저렇게 해도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온 곳인데 저 계단을 제가 업자라면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앞으로 저렇게 공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다음 사업선정에 있어서 제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업체는 만약에 선발이 됐더라도 페널티를 적용함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계단 말고 그 밑에 저것도 도로라고 저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50kg 미만은 들어가겠지요. 거기 인도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쫙 보세요. 그리고 도로도 오른쪽에 보면 도로가 자전거도로인데 거의 파손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똑같은 얘기에요. 도로인데 저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도로표지판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 안 돼요.

이건 안전불감증입니다. 그 다음 도로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긴 양주시민이 그래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고읍사거리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거의 다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이거는 장애인점자블록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훼손이 되면 장애인들의 통행이 원만하게 될까요? 힘들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읍사거리입니다.

○ 안순덕 위원 저기는 지주 옆에 제가 이렇게 발 딛다가 꿍 넘어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발이 접질려지더라고요. 평지에서 넘어질 수 없는데 저렇게 움푹 들어가면 누구나 다 넘어져요.

그리고 저기 도포된 것들이 살짝살짝 까져있는데 그게 일부분이고 거의 저렇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보다는 느끼는 분들이 시각적인효과로 더욱더 자극을 받으라고 제가 어저께 사진을 여기다가 놨는데 집에 가서 밤에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인지함에 있어서 더 경각심 갖고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 안순덕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양주시가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이러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띄웠던 것들은 반드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963쪽 불법 주정차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만 제공하던 것을 사진이 첨부된 MMS 방식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맞나요?

사전알림문자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예, 사전알림문자서비스.

○ 안순덕 위원 문자로만 하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사진이 첨부된 MMS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거 맞지 않나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맞죠?

○ 안순덕 위원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그러는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 안순덕 위원 어찌됐든 잘해주셨고요. 이것들이 시민들의 반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더 확대해서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은 시민이 이것을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숲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내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미비해서 추가자료 요구했더니 오늘 오전에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볼 여유가 안 돼서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나 오전에는 왕성하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오후에는 거의 빕니다.

그러면 그 숲 해설가나 유아 숲 체험하는 교사선생님들께서는 오후에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전 프로그램이 충실하려면 선생님들이 오후 남는 시간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원들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말씀은 조금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다 다르다. 어떤 분은 친절하시고 정말 교육자로서 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어 있다. 아이들에게 불친절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깐 그거를 위해서 오후에는 시간이 된다면 인성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교사선생님을 위해서 교육해주시고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오후에는 그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에 대한 위탁을 주기는 했으나 관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실천해주시기 바라고요.

○ 안순덕 위원 178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폭염대책수립 지금 자료가 너무 간단히 와서 질의 드리는데 종합대책수립에 있어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T/F팀이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세요.

○ 안순덕 위원 잘 알았는데요. 지금 T/F팀 구성한 이유는 안전건설과, 사회복지과, 보건사업과 등 협업을 위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한 T/F팀인데 제가 요구한 답변 아닌 것 같은데요.

○ 안순덕 위원 잘 알았고요.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3과가 왜 다른 과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적으로 어느 과가 중심이 됐든 그 과들이 협업해서 반드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그리고 그냥 구성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들이 모여서 T/F팀들이 과연 어떤,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것들을 의논할지 몇 차례인지... 그 종합 T/F팀 운영을 지금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5월에 구성된 걸로 아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 안순덕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읍면동 동장님들 담당자들을 꼭 같이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서 이 T/F팀에 그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로등유지관리현황. 다중이용공공시설에 지금 양주실내체육관주변을 보면 지금 가로등설치가 안 돼서 본위원이 어제도 운동을 가서 10시에 딱 나오는데 한 주민이 달려왔더라고요.

“위원님, 여기 깜깜해서 무서워요” 그래요. 보니까 그 체육관 앞에도 바로 현관 앞에도 외부에 등이 없고 쭉 나오면서 보니까 화물주차장만 잔뜩 있지 가로등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네, 낮에 가지 마시고요. 밤에 한번 가서 보세요. 정 안 되면 저라도 같이 갈 테니까 꼭 한번 반드시 오늘이라도 가서 현장방문하시고 시정하시고 또 가로등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역버스가 지금 노선이 몇 군데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예, 광역버스요.

○ 홍성표 위원 몇 번, 몇 번이죠?

○ 홍성표 위원 1300번, 1100번? 2개인가요?

○ 홍성표 위원 혹시 과장님 준비하시는 광역버스는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 가는 구간이에요?

○ 홍성표 위원 상봉역까지?

○ 홍성표 위원 1300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죠?

○ 홍성표 위원 덕정에서 잠실까지 가죠?

○ 홍성표 위원 이 노선은 수지가 어떻게 되나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과장님 1100번, 1300번 광역버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더 가면 안 될 것 같고 시민의 발인 택시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콜에서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가용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콜 운영비를 어떻게 하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콜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 홍성표 위원 이거 할 생각은 갖고 계시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콜 비가 대략 1년에 따져보니까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콜 비로 받는 비용을 대략 한 몇 억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콜 비로 해서 제가 대충 물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콜 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시민의 돈입니다. 우리가 가군으로 바뀌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 그거 공영인데 가까운 근거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택시가 원래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을 안 해요. 아시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콜을 하게 된단 말이죠. 택시들이 사람 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는 일부러 안 가. 모여 있는 데만 모여 있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해. 콜을 해야죠. 지금 기본요금이 얼마겠어요.

○ 홍성표 위원 3,800원에 콜 비가 얼마 받죠?

○ 홍성표 위원 5천원입니다. 5천원. 덕정중앙에서 덕정역까지 가는데 5천원을 내고 가야 돼요. 그럼 덕정역에 서 있다가 주공 가든가 옥정 가면 또 갔다가 거기에서 콜 받으면 또 오고 이걸 다 반복하면 그게 적은 게 아닌데 지금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운영비를 얼마큼 지원해 달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답답합니다. 저희는 진짜 답답합니다.

과장님은 여기 계시니까 잘 못 느끼시겠지만 특히 이 중심지에 사는 의원들은요. 주민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방법이 과장님께서는 콜만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콜은 잡으면 콜 비를 못 받아요. 그렇죠? 카카오라든가 못 받죠?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이렇게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께선 좋은 대책이 있으신지?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찾았을 줄 알았습니다.

회천, 양주2동 인구가 15만명이 삽니다. 그렇죠? 15만명이 살고 이렇게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 이렇게 해서 한 7만명 정도 돼서 우리 양주시가 22만 명 되는데 외국인 빼고. 지금 15만명이 사는 이 양주역서부터 덕계역, 덕정역, 밀집지역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꼭 그렇게 콜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다 불렀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택시 쓰는 데를 딱 꼽아보면 몇 군데 돼요. 그분들 원래 순환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콜 비 받고 움직이지도 않고 따박 가서 돈 받고 또 서서 콜 비 받고 또 따박 가서 돈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대로는 시내와 조금 외진 데 은현, 남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랑 분리를 하셔야죠.

이거 우리시민의 목소리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이 바라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데는 괜찮아요. 그 시스템이 콜 비를 안 받고 우리가 다 지원해주면. 그런데 은현, 남면, 광적, 백석, 장흥 거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콜 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택시가 우리가 홍보하는 게 시민들은 슬슬 그 얘기를 해요. 야, 콜 부르지 말고 카카오 부르자 이렇게 돼요. 서로가 공존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사람들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손 놓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이게 엉뚱한 쪽으로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 큰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어디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녁때 되면 또 택시도 없어. 비 오고 그런 날 있으면 특히 더 없어.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바라는 건 부재도 풀어 달라, 이거 운영비 주면서 콜 비는 나중에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거기 입장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경험도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좀 잘 저희가 방법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그러기가 무지 힘들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런 택시에 대한 문제, 콜에 대한 문제 잘 상의를 해서 이게 진짜 시민한테 부담이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욕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뭡니까? 선출직이에요. 시민이 말하는 걸 잘 들어서 우리가 그런 행정을 펼치게끔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우선적인 것을 택해줘야 되고 그런 방안을 어떻게 좀 잘 찾아줬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 홍성표 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우리 법인택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여기 위원님이라면 전부 다 문자를 받을 겁니다. 법인택시의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가섰는지 궁금합니다.

○ 홍성표 위원 법인택시가 총 몇 대죠?

○ 홍성표 위원 법인택시가 109대예요?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50대, 59대 있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게 가동률이 몇 %나 돼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가동하는 법인택시가 몇 대나 가동하나요? 109대가 다 가동하는지 아니면 세워놓고 몇 대가 움직이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이거 조사해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신고한 게 회사에서...

○ 홍성표 위원 10%가 쉰다. 그러면 한 10대 정도가 쉰다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기사사항은 어떤 가요?

○ 홍성표 위원 한 10%면 95대 정도 움직임이 있고 기사보급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전기사현황들은?

○ 홍성표 위원 133명 근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133명 갖고 못하잖아요? 우리 긴 노동시간 따지고 다하는데 133명 갖고는 95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사실 뭐 기사들도 그 회사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겠고 거기 가면 돈벌이도 안 되니까 못 가겠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 133명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시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2교대를 시키려면 정확하게 법적으로 2교대면 2교대를 굴릴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60대, 한 66대만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격일제로 한다면. 그러니까 인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과장님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 이렇게 지금 불합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님들의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95대 133명이라면 엄청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고도 우리시는 지금 대응이 어떤 식으로 대응이 가는지 저는 진짜... 뭐 거기 어떻게 했든 그 회사에 그런 뭐... 이걸 계속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 상황을?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게 큰 문제예요, 과장님. 지금 제일 문제인 게 그거입니다. 택시기사들이 8시간을 타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탑니다. 일부는 2교대를 할 수 있지만 대개 하루를 탑니다. 그러고 돈 받는 것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지금, 그 회사에 내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 홍성표 위원 사납금을 1일치를 냅니다, 한 사람이. 이게 만약에 이분이 잘못돼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우리 양주시에서 묵인해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답변하기 힘드실 것 같고 우리 택시 하는 기사님들, 특히 법인회사 기사님들은 우리가 진짜 잘 챙겨봐야 합니다. 이분들이 돈 얼마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8시간이 아닌 12시간이 아닌 하루를 탑니다. 그 하루만 타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날도 탑니다. 실상입니다, 이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진짜 양주시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한 분만의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민들, 고객들 사실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거 좀 택시에 대한 법인회사에 대한 기사님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안정성을 꼭 한번 찾아보시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택시문제 질의했죠?

○ 임재근 위원 아까 10대 정도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택시가 주차장에 그냥 서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건 법만 말씀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 임재근 위원 택시가 총량제로 되어 있죠? 인구 대비해서 택시가 몇 대가 필요한 가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심사해서 10대가 더 필요하다. 5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 많은 택시가 놀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라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불이익을 받잖아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사가 없는 건지. 사업을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 임재근 위원 없으면 정리하면 돼요. 정리하는 만큼 택시를...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노는 분이 별로 없어요. 자기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고 또 친절도도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니까 그 부분 대책을 세워서 법에 그냥 휴직 내고 안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임재근 위원 9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덕정동 엄상마을 공영주차장 개선방안. 지금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도시가 발전되다 보니까 뭐만 생기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죠? 양주 체육복지센터도 현장방문도 행정감사기간 중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정말 심각하잖아요. 더군다나 엄상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심각한데. 점심시간에 가도 차 세울 자리가 없고 특히 저녁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거나 뭘 하러 가거나.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있어야 밥을 먹으러 가든 술을 먹으러 가든 이 지역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소시켜야죠.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지만, 주차타워 옆에 LH공사 토지도 놀고 있으니 도시발전과하고 좀 협의해서 임시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위원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의 대책 뭐 전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

○ 임재근 위원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저류지에서 하는 건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LH공사하고 협의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인접해서 빈 땅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쓰자는데 1년을 쓸지 2년을 쓸지 회천지구 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류지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인데 그거 적어요. 그전에 나무 심어놓은 거 베어놓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LH에서 토지를 임대를 하던 그거 인심 쓴 게 아니에요.

나무 몇 그루 베고 제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 것뿐이지 LH공사가 양주시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 임재근 위원 교통과에서 힘드니까 그거 담당하는 데가 도시발전과잖아요.

도시발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국도 대체우회도로 문제점 있는 거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회도로 가장 문제점은 소음이잖아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 회암동, 봉양동, 은현면, 용암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청도 하고 과장님이 답변 잘해주시고 했는데 도로를 보니깐 LH에서 광사동 쪽에 행복주택을 짓죠?

○ 임재근 위원 그전에 대방아파트 주변에서 방음벽 좀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데 본인들이 행복주택 지어서 팔아먹으려고 보니깐 안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LH공사가 참 그런 거 보면 태도가 불량하다. 진작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본인들이 행복주택 신축하니깐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도로도 시멘트도로인데 아스팔트 그걸로 바꿔서 그렇죠? 그러면 시멘트도로일 때는 소음이 심하죠?

도로과장님 말씀해주세요.

○ 임재근 위원 아스콘으로 포장하죠? 그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정에서 은현터널까지 구간을 보니깐 일부 구간도 아스콘으로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운행을 해보면 소음에 대해서도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소음측정을 해보니깐 기준치에 방음벽을 설치할 기준치에는 나오지 않고 측정에서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항상 소음에 시달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은현터널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교통사고 나고 한 번은 5중 충돌이 나서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5중 충돌 났던 거? 터널 내에서.

○ 임재근 위원 5중 충돌입니다. 터널에서 사고 나면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과장님?

○ 임재근 위원 대형 사고잖아요. 불나고 그러면 대형사고로 번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민원 관련해서 민원처리지연, 작년에도 자료요청하고 금년에도 하고 매년 할 겁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감사요청이나 기타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선 될 때까지 자료요청을 할 건데 교통안전국이 도로과하고 또 교통과, 안전건설과, 산림휴양과, 차량관리과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민원이 많죠?

○ 임재근 위원 다행히도 보니깐 처리가 지연된 게 2건 있더라고요.

교통안전국에 처리가 지연된 게 2건 인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도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7페이지에 보니까 차량구조변경 자료요청을 했는데 뒷장에 보면 지방세부과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차량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현황하고 지방세부과현황하고 건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718건, 2018년 905건, 그런데 부과현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뭐지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럼 잘못된 건 아니네요?

○ 임재근 위원 그런 것도 부연설명을 잘 넣어주셔야 헷갈리지 않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잘못됐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982페이지에 본위원이 자료 요청 한 건데 각종 민원 및 현안사업 적극추진현황, 현황만 있고 추진이 좀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현안사업이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추진률이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도로과의 본예산에 약 28억인가 유지관리비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습니까? 아니면...

○ 임재근 위원 그래요?

○ 임재근 위원 그러면 28억 유지관리비에 집행하면서 현안사업이 덜 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거의 다 처리를 한 겁니까?

○ 임재근 위원 많이 있어요? 아니면...

○ 임재근 위원 현안사업하고 각종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산림휴양과, 본위원이 보고서에도 보니깐 감악산은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성과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지금 신암리하고 신산리까지도 연결되는 거죠?

○ 임재근 위원 신산리는 올해까지가 아니네요? 신암리만 금년까지고?

○ 임재근 위원 감악산이 참 좋은 산인데 파주나 연천에 비해서 우리 양주시의 버림받은 산이 아닌 가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등산객이 산행을 올 수 있도록, 본위원이 늘 주장했던 휴양림도 중장기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욱 더 발전적인 감악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양림하고 연계된 산 이런 산은 전국에서 많이 오는 데는 연 120만명까지 옵니다. 휴양림에 오는 분들이 잠을 자고 가요. 숙식을 하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인구현황도 이렇게 보니까 회천4동만 인구가 늘고 다른 지역은 다 줄었더라고요.

특히 양주2동도 인구가 5만3천명 정도 됐었는데 5만1천명이니까 한 2천명 정도 줄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교통 쪽에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거 활용을 좀 하고 있나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추진하는 게 아니라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대중교통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빅데이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 임재근 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빅데이터사업이 본위원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는데 인구현황추계를 쭉 파악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양주에서 은현면, 남면 하나를 더 꼽으라 하면 은현면 향후 소멸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소멸지역이 뭔 줄 아시죠, 과장님? 분석이 왜 그렇게 나왔냐 하면 이사 가는 사람만 있어요. 이사 오지 않습니다.

또 빅데이터 내용을 보니까 출생률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국에서도 정책을 수립할 때 특별히 그 지역도 관심을 갖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국 하는데 빅데이터를 본위원이 뭐 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 도로과든 안전과든 “야, 그 지역도 괜찮은 동네다.” 해서 이사도 오고 또 젊은 사람이 와서 애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가 2∼30년 지나면 인구가 6천명에서 최소 2∼3천명으로 줄 수 있다, 이게 빅데이터 결과예요. 그 결과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수립하면서 우리 낙후된 지역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휴양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죠? 산림휴양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왜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조기집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마장저수지에 감사원교육원 쪽에서부터 기산리 쪽으로 둘레길 조성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 파악하고 계시나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누차 그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파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빨리 우리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조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구역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파주 안쪽에 감사원, 교육원 쪽에서부터 유OO씨네 들어가는 쪽에 거기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셨잖아요. 설계를 해놓고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전에 계셨던 부시장한테도 제가 파주 방문을 통해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을 해 달라. 요청을 직접 한 적도 있었고 산림휴양과에다가 재차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조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오현숙 부시장 계실 때 파주시도 방문하고 그래서 일부 언질도 하고 했다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왜 이거 양주구간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부분은 양주이고 일부분은 파주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처를 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공통사업을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한쪽에 편중돼서 일을 많이 줘요? 이게 법적으로 관계는 없는 건가요?

본위원이 받아보니깐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수의계약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산림조합하고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럼 이 사유가 있나요?

○ 정덕영 위원 모든 사업들이 등산로의 정비 이런 일부 사업, 조그마한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산림조합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시간관계상 건수별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다 보면 2017년도고 2018년도고 정비사업이라든지 임도설치사업이라든지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계획을 해놓고 10%, 20%가 넘는 설계변경 건들이 지금 여러 차례 있어요.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남는 사업을 갖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 설계를 통해서 금액을 계약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신암·한산리 임도사업 신설사업입니다. 1억6,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3,8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를 별도로 주는 거냐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냐. 산림조합에서 애당초 우리가 과업을 줘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 정덕영 위원 설계비 별도 사업비 별도요?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이 한 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잔액하고 관계 없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잔액 말씀을 하시지?

○ 정덕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가급적이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의 공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차액 남는 거하고 다 소진해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뭘 만들겠다. 하는데 그럼 설계단계에서부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부실하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산불감시원운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산불감시원들이 한 30명 있나봅니다?

○ 정덕영 위원 운영기간도 봄철과 가을철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맞죠?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올해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나고 이런 거 잘 보셨죠?

○ 정덕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가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산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산불도 가끔 크고 작은 산불도 나고. 이런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것은 산불에 대한 예방을 통해서 산불이 발발하지 않게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불감시원의 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좀 더 조그맣던 크던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최대인력을 좀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릴 테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산불에 대한 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4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방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5년째입니다. 제가 5년째 지금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5년째. 이거 뭐라고 썼습니까?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뜻이 뭐예요? 한 말씀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방법이 있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은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써놨겠지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의장님, 지금 정회까지 요청은 할 수 없고 회의진행상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시간까지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가석지구교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정회를 오늘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김종길 위원께서 가석교 개선관련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요구로 감사 중지를 했던바 이에 대해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양주시 시민전부는 광적면 가납리시장 연결도로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화면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한 번 다른 거.

사실 명물이죠, 명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지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다 뭐 가석지구에서 했으니까 가석지구에서 해야 한다.

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잘못된 건 다시 시정을 해서 예산 성립해서라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을 지금 한다.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리 안 지르고 따지지 않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행정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좋게 얘기하고 편하게 해주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정말 소리나 내다 지르고 안 해주면 협박이 나오고 이런 건 이제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 해가지고 언제쯤 끝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 김종길 위원 7월달 안으로 해결 안 돼요?

○ 김종길 위원 7월 달 안으로 해결하는 걸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조건 예산이라든지 용역을 맡겨보지 않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용역해서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과장님 직접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석 소 도읍 종합육성사업’ 잘 아시지요?

○ 김종길 위원 작년에 위원님들 전부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기가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주시에 가장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2018년도 준공 된 겁니다. 준공 된 게 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캠핑장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준공한 상태에서도 지금 와서 방성2리 주민들하고 5억인가 지원하기로 했죠?

○ 김종길 위원 5억원을 받지도 않고 준공을 해준 건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하고 시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거 체결서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마을에서는 5억 원을 투자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결정짓는 걸로 하겠다고 그거 가져오시고요.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콩OO 앞에 주차 올해 40억 원 들여서 재생사업으로 했죠?

올 6월에 준공이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그 사업을 잘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어려우시면 제가 할게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놔둬도 38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몇 대 대는 걸로 되어 있죠? 74대 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럼 40억을 나눠보면 얼마에요? 1대가 얼마 꼴이에요.

1대 대는 데 1억이 넘습니다. 38대를 대기 위해서 40억을 투자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사업 준공은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준공하기 전이면 사업계획서를 짜서 이거를 유료로 할 건지, 무료로 할 건지 계획을 짜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우선 나와 있어야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준공을 하고 8월 달이면 문 닫아놓고 두 달을 쉽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그 앞에 부대찌개 하는 사람이 저보고 땅을 사랍니다. 앞을 다 막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국비 받아오는 것만 우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비도 돈이요, 시비도 돈이요, 내 돈도 돈입니다. 주는 것에만 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떠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숙고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 관리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하천미불용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더 되죠? 필지가 34필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지금 1년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 김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다 다르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구에서 무슨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의정부 경기도 2청사 앞에 따로 분리돼있는 하천 사무실 있죠? 하천부서가 따로 나와 있죠?

○ 김종길 위원 제가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더 야단치고 싶어도 야단 안 칩니다.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노력하기에 달렸습니다.

도의원을 이용하든지 담당님이 힘들어도 양주시 실적이면 어려움을 가서 피력하면 예산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쪽으로 정말 이거 미불용지 그냥 방치해뒀다가 사실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보상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민방위급수시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부지원시설, 자치단체시설, 민간시설 이렇게 따로 분리돼있는 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됐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하는 것은 1년에 얼마씩 지원해주나요? 100만 원 해주나요?

○ 김종길 위원 한 군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정부지원시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거 작년엔가 물 다시 해가지고 예산이 백 몇 만원씩 하나에 잡힌 게 있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일시적으로 이거 다 했습니까? 21개 군데?

○ 김종길 위원 언제쯤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올해에 마무리 다 짓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방위급수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산림휴양과, 산불진화헬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관내해서 한 것은 5회 밖에 안 돼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럼 인접을 넣는다든지 인접 같은 거야 실질적으로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데도 헬기가 다 돼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동두천은요?

○ 김종길 위원 거긴 왜 안 돼있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도비를 얼마 받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시비가 70%?

○ 김종길 위원 그럼 동두천 같은 경우에 불이 나면 어디하고 같이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 헬기가 거기 가서 불을 진화해주면 거기에서 무슨 돈을 받나요?

○ 김종길 위원 그냥 공조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방향은 뭐냐 하면 이 산불해결은 산불만 껐지 주택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 급하게 불이 별안간에 났을 때 보니까 투입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몇 년을 두고 봐도 한 번도 사실이 없어요. 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 그건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소방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런 거 같이 한번 가서 얘기해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협조하셔서 이런 가정에 불이 났을 때도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아까 백석 소 도읍 그건 부시장님 오늘 안 들어오시나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했죠?

백석 소 도읍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셨죠?

○ 김종길 위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 김종길 위원 참 답답하네요. 아까 부시장이 안 계셔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안 들어오시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확인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이거 5억을 방성리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제가 읽기로는 글씨가 작아서 못 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협약서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이거 맨 처음에서부터 사업할 때 시작부터 거기 주민이 동참을 했어요? 안했죠? 너넨 자부담 돈 5억만 내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테니깐, 그렇게 한 거죠?

○ 김종길 위원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기반시설은 마무리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거기 물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물도 화장실 거기다가 큰 거 왜 갖다놨어요?

○ 김종길 위원 물을 갖다 퍼야 된다면서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어디서 퍼다 붓냐고요. 아니면 상수도라도 끌어서 연결이라도 해놔야 캠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물도 하나 없는 캠핑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이게 처음에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 왔던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생각하실 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 될 수 있다. 라고 보십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수 있어요? 아까 말대로 캠핑장사업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니깐 그 부지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렇게 그냥 놔두면 수해도 문제고 큰 문제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준비성 없는 행감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현장에 가봐주십시오. 대책회의를 몇 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대책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했는지 제가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부시장님 오시면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에서 계속 지적하셔서 제가 이게 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도로과에 1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가석지구 가석교 개선방안검토를 해라 하고 5년 연속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거를 제가 살펴보니 조금 본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의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의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리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서 제가 이쪽에 관심도 있고 해서 하는데 다리사진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처음부터 공사가 이게 다리가 저렇게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홍수가 났을 때 계획수위에 있어서 다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계획수위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하반기에 용역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럼 어떤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그 법적검토를 해보니깐 이게 법령에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법령에 보면 사전컨설팅감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한미령 위원 그 제도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한미령 위원 그게 뭐냐면 좀 더 부연설명하면 과장님도 설명해주시기는 해주셨는데 사무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 대해서 그 업무가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민들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서 맞다. 라면 이게 양주시 지역의 현안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토해서 다시 제도를 들여다보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지금 방안을 제시한다면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설왕설래, 왈가왈부 하지 마시고 경기도의회의 우리 박재만 의원님도 계시고, 박태희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니 이건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협조부탁을 드려서 경기도의회에서 해서 컨설팅을 세워서 다시 검토해서 재추진하시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 과장님하고도 조금 아까 의논하고 질의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이걸 다시 다리를 그렇다고 뜯고 거기다가 다시 예산 세운다는 것도 감사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100%입니다.

그러니 경기도에 사전컨설팅제도 있다고 하니깐 적극 행정지원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본위원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저희가 지금 관내 승용차공영주차장이 지금 32개가 있는데 맞나요?

○ 한미령 위원 맞죠? 그 32개가 양주시가 앞으로 도약하는 양주시가 되려면 인구가 늘어날 텐데 특히 옥정이나 광사동 같은 데는 이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32개가 충분한가요?

○ 한미령 위원 특히 어느 지역이 많이 부족하죠?

○ 한미령 위원 그럼 그쪽에 계획이 지금 여기 보니까 923페이지 고읍에 3개, 그다음에 ‘고읍 3’이라는 건 이게 뭡니까? 개수를 말하는 겁니까? 2017년도에 완료해서 고읍 괄호 해놓고 ‘3’. 일련번호예요? 엄상마을, 고읍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이건 뭐 완료됐다는 실적보고인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어떻게 된 거죠? 계획이 몇 개나 잡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장기계획으로 지금 1개 정도, 2개?

○ 한미령 위원 3개 가지고는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한 게 좀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라 했던 부분인데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 한미령 위원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적극 검토하셔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주차장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는 안타깝게도 화물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화물차를 아무 데나 주차를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견인차도 없죠? 양주시가? 견인되는 부분도 없죠.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견인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 한미령 위원 2000년도에?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그때 200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견인차나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부지도 좀 만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떤 사고에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소방차나 이런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화물주차장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 한미령 위원 광적에 지금 64대가 들어가죠?

○ 한미령 위원 64대이고 봉양은 지금 몇 대죠? 80대인가요? 80대 맞죠? 덕정· 봉양.

○ 한미령 위원 이 대수 가지고 충분한가요? 80대이고 광적과 봉양에 광적은 60대, 덕정·봉양은 80대.

○ 한미령 위원 많이 부족하죠. 이것을 계획을 좀 더 잡아주셔야 될 텐데

○ 한미령 위원 단속을 해도 어떻게 단속실적만 있지 그 이후로도 계속 주차는 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위원 맞아요. 그거예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차고지나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만들어놓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해놓아야 되는데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단속만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견인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들렸습니다. 지금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양주시가 하는 건 맞습니까?

○ 한미령 위원 네.

○ 한미령 위원 아니라는데.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단속을 양주시는 단속을 하고 차고지는 개인회사에서 만든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양주시는 차고지는 개인회사에서 안 만듭니까?

○ 한미령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광사천이 지방하천인가요?

○ 한미령 위원 지방하천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광사천은 순위에 밀려서 공사를 할 수 없다?

○ 한미령 위원 순위는 어떤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광사천이 지방하천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나 기타 등등 공사하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 한미령 위원 어디, 어디죠?

○ 한미령 위원 청담천, 신천.

○ 한미령 위원 그 옆에 보면 원학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거기는 기준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그 공사하는 순위.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어떤 순위가 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해발생 구역 안에 들어갑니까?

○ 한미령 위원 원학천이 상업지구 여기에 다 속해요?

○ 한미령 위원 거기가 수혜가 났어요, 원학천에?

○ 한미령 위원 위험도로로 선정이 됐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광사천은 그 위에 광사동에 위치해 있어요.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래도 수해가 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순위로 순위를 매겼는지 모르겠으나 거긴 주민들이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얼른 눈으로 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학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도로에서부터 하천부터 해서 다 뜯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긴 본위원이 한 번도 재해 난 적을 못 봤어요. 거긴. 그런데 도로에서부터 길에서부터 다 늘려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왜 위험도로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거긴 의정부와 가깝죠?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순위가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양주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광사천은 내버려두고 그쪽 인구가 몇 명 살지도 않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원학천 부근에 사는 마을주민들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에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의정부 인근을 먼저 공사를 해주고 거꾸로 왜 공사를 해서 올라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왜 남은 것 마저 해주시면 되지...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왜 자꾸 김종길 위원님이 5년 동안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게 물론 법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럼 이게 위험순위로 발탁이 되려면 도에서 하는 사업의 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 한미령 위원 그게 정답입니까?

○ 한미령 위원 아, 참... 간단하네요.

○ 한미령 위원 네, 쉽고 간단합니다.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그 지리적으로 위험성순위에 들어가야 된다?

○ 한미령 위원 아니, 두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실정을 딱 봐도 여기가 원학천 그 부분은 의정부 근교고, 그리고 광사천 그 부분은 공사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위험순위에 벗어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 라는 말씀이니까 본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행정이라는 건 시민이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100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노면의 도료설계 및 시공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도료설계.

도료라는 건 색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 한미령 위원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양주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인도경계석이라고 하죠? 경계석을 빙빙빙빙 다 둘러서 색칠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경찰서에서 뭐가 들어왔다면서요.

○ 한미령 위원 차량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청주변에 누가 주정차를 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럼 다시 질의 들어갑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차량주정차위반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가장 주정차위반이 심한 데가 어디입니까?

다른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기 과가 어디입니까? 양주시에서 주정차위반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목적에 맞게 양주2동이나 이런 데다 도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양주시청주변에 빙빙빙 돌아 가지고 왜 노란색으로 전부 색칠을 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난 자료입니다 이게. 양주시 전국 최초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17일에 밝혔다. 운전자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연석 전면과 윗면을 황색으로 주정차금지표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황색으로 주정차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이게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1억2천만원 들어갔죠? 여기 노란색으로 경계석에 이게 효과성이 많은가 아닌가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옥정상업지구 뒷장으로 넘기니까 광적, 백석 주정차금지구역. 그렇다면 여기에 주정차위반 딱지 떼는 횟수가 줄어야 합니다. 목적에 맞다 면 맞죠?

○ 한미령 위원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9년 사업현황에 보니까 도로현황, 도로차선 언제 했습니까? 도로차선? 도로차선 언제 했어요? 이게 02가 무슨 뜻입니까? 사업기간이? 이거 언제하고 안 했어요? 이런 게 정말 위험한 사업입니다.

도로차선은 정말 그어야 할 데는 안 긋고 경찰서에서 하라면 합니까? 이건 그럼 경찰서에서 사업승인해서 사업비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죠. 왜 쓸데없이 양주시청을 빙빙 돌아서 노란색으로 다 색칠을 합니까? 차선을 그어야 될 데는 안 긋고 비가 오면 차선이 보이지도 않아요. 중앙선은 보이지도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정말 사고가 나는 데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주정차가 가장 심한 데가 어디인지 조사를 하고 이런 데다 설치를 하고 칠을 해야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세금이나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감사부에 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과장님들이 오늘 힘드십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경계석에 대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했는데요.

사실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도로과장님께서, 그건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과장님 맞죠?

○ 정덕영 위원 그걸 한 목적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운행하는 그런 구간들을 법 시행에 앞서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거나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에 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101개소, 노인보호구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15개소, 유치원이 18개소, 어린이집이 48개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아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양주 전체 교통사고 중에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교통사고 건수나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정덕영 위원 보호구역 내에?

○ 정덕영 위원 지금 우리 양주 전체의 교통사고의 건수의 추이를 보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6,000 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한 6천4백 몇 십 건, 2018년도에는 7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도 한 150건, 2017년도에 좀 줄어서 120건 정도 하다가 2018년도에도 한 150건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춰졌을 때 예방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CCTV를 달고 뭘 하는데 전체의 CCTV 설치된 부분에 비하면 지금 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가 미비합니다.

대개 보호구역을 정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내에 사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그럼 지금 이게 어디어디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호구역 내.

○ 정덕영 위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백석에 1개소, 은현에 2개소, 광적에 1개소, 장흥 2개소, 양주1동에 1개소, 양주2동에 2개소, 회천1동에 2개소, 회천3동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전체에 보호구역보다는 현저히 낮다. 사실 과속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나 우리 도로과의 입장이 뭔지 대중교통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 정덕영 위원 중요한 말씀해주신 거예요. 사실 과속이나 CCTV 설치를 임의대로 양주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적극 건의를 통해서 다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과장님 표현에도 맞지 않는 키로 수의 CCTV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장흥에서 백석 쪽으로 넘어오는 저희 일명 말머리고개라는 데 내려오는 언덕 중간 쯤에 30km짜리 CCTV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를 유발하는 CCTV예요. 사실 봄, 여름, 가을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크게 문제 될 일은 없겠지만 보통의 운전자들이 CCTV 앞에 오면 속력을 많이 줄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춥기도 하고 좀 많이 노면이 결빙도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긴 갑자기 줄일 수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과속 안 해도 한 5∼60km까지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전방 몇 미터에 시속 30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다녀보면 저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키로 수 높여라가 아니라 현실적어야 되는데 현실에 따라가지 못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건 적극 행정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릴 테니깐 극한 예로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개선책을 내놓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 주차 빌딩이 몇 개나 있지요?

민간이 하는 주차 빌딩이요.

도심지역 내에 저희가 덕정지구, 고읍지구, 옥정지구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하면서 주차빌딩들을 허가를 내줬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5개소가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신도시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을 봐도 관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기준은 없더라고요. 맞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주차요금을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 정덕영 위원 저희 조례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사업주라고 표현해야 맞나요?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공직자분들도 신도시나 이렇게 주차장 이용해보면 되게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십니까?

제가 그런 빌딩에 차를 끌고 들어가서 주차를 해놔도 요금 너무 비싸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주차공간이라는 거는 많이 만들어 내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성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되게 어려운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런 도심 안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주차빌딩을 인·허가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비싸다 보니깐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불평, 불만하고 자꾸 우리 시에 민원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고읍동에 설치하는 저류지에 주차장이라든지 신도시조성을 통해서 한 지역에 불가피하게 매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노외주차장을 일정 부분을 다 법적근거가 있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정덕영 위원 그럼에도 우리가 행정이 잘못 돼서 옥정지구나 이런 부분에 신도시조성을 하는데 주차장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LH하고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주차장매입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지만 이미 도시를 형성시키고 지금 옥정에도 그런 건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대책을 내놔야 된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부분은 다른 타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부서에다 질의하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건물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주차요금체계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안 주면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지어서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요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차빌딩 같은 데 보면 지방세를 부과합니다.

세정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협의를 통해서 감면을 좀 해주고 법적기준을 마련해야죠. 감면을 해주되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적극 시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용하면 일부라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거기 건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차를 끌고 많이 이용하다 보면 건물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용객을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윈윈하는 거예요. 시는 시 나름대로 재정 담을 줄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데 요금을 부득이하게 많이 받을 건물주인들은 없을 겁니다.

현재 해당되는 건물이 5개소라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분 안 되니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갖고 세금을 감면해줄 테니 요금을 낮추어서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마도 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 방법을 적극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중에 궁금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도 버스정보시스템교체사업비로 5억이 편성 돼 있고 멀티환승거점정류소개선사업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분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2019년도 편성한 버스정보시스템교체사업비가 5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환승거점정류소개선사업이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5월 31일까지 미집행 사업현황에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조만간에 사업시행이 되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가석지구의 교량하고 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봉양동에 가니까 스톤밸리에 올라가다 보면 규모는 작지만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스톤밸리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스톤밸리에 많이 오시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 양주시의 행정을 뭐라고 생각할지...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천법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량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법과 행정이 조화롭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흉물스러운 걸 집행부에서 어떻게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는 건 아까 도로과장님이 용역을 줘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계속해서 있을 시에는 우리 양주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대내외적으로는 큰 망신이 아닌가. 향후 잘 좀 해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스톤밸리 그쪽도 아시죠?

○ 임재근 위원 인·허가 설치해서 받는데 가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은 법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법이지. 법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하는 것도 행정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석에 ‘휴사람나무공원’조성사업. 본위원도 가봤지만 캠핑장으로서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요.

본위원도 전국에 있는 캠핑장 여러 군데 가봤지만 첫 번째로 캠핑장이 잘되려면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또, 캠핑장 텐트 위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건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 정말 술 먹고 놀다가 낙상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좀 잘못됐지 않았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청소차량하고 살수차하고 6대가 있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일자리환경국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도 청소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노면청소는 도로과, 도로청소는 청소행정과, 버스승강장청소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청소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미룰 수도 있고 한 군데로 가야 되는 게 맞죠?

○ 임재근 위원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청소업무가 앞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만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살수차를 도로과에서 더 구입하나요?

○ 임재근 위원 또 일자리환경국에 살수차가 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죠?

○ 임재근 위원 임차해서 쓰든 어떻든 업무가 한 업무인데 전부 다 도로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업무가 잘못 된 것도 방금 전에 본 위원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최초부터 시작이 잘못 되다 보니깐 지금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통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이 되서 민원문제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교통이 됐든 도로가 됐든 안전이 됐든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부분도 있고 아까 도로과 현안사업도 금년 유지관리비도 다 소진하고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 6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업비도 잘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좀 전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한 2가지 정도 질의를 못해서 마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이 살수차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청소차량의 인력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노면청소차량이 6대이고 살수차 2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노면청소차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급인가요?

○ 한미령 위원 나급이신 분들이 이분들이 하루에 몇 번 청소를 하세요? 구간별로 다르긴 한데.

○ 한미령 위원 30km씩 1일 작업량.

○ 한미령 위원 하루에 30km를 몇 km로 달리나요? 이렇게 청소하시면서 하시는 게? 한 10km 미만으로 달리죠?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30km로 가려면 본위원이 보기에도 한 6시간 이상은 가야 할 것 같은데 30km로 가려면?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차가 하루 종일 돌아야 되는데 이 차를 거의 일주일이면 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위원 혹시 여기 민원 안 들어오나요? 민원은 없어요? 청소를 안 한다. 먼지가 많다.

○ 한미령 위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래서 전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오죽하면 이것을 CCTV을 돌려보려고 했어요. 이 차가 어디에 가 있나.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어제 전 시간에는 민원까지 다 먼지 분량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들춰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이 살수차는 2대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서 몇 대를 더 사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2대인데 추가적으로 예산만 세우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노면차만 사시겠다고 한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이 차량을 지금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살수차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양주시가 도로가 낮아지고 성토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전 시간에 정덕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성토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지금 살수차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이 차 2대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유도만 해서 될 일은 아니죠.

○ 한미령 위원 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양주시에 살수차를 한번 매각처리 한 적 있죠?

○ 한미령 위원 노후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 한미령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이 차가 연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키로 수도 그렇고?

다른 이유가 있죠?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행정적인 면에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살수차 2대 가지고는 청소가 안 됩니다.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청소를 30km씩 간다고 해도 하루 종일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러려면 차라리 양주시에서 다 끌어놓고 하지 말고 외주를 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자꾸 차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임재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이 과, 저 과에서 하니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미세먼지 부분은 환경이면 환경과 에다가 몰아서 그 사업에다가 그냥 던져주시고 도로면 그냥 도로에서도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나시죠? 도로과에서 지금 업무량 많죠?

○ 한미령 위원 이거는 환경과 에다가 몰아주시는 건 어떠세요?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환경과에다 그 부분을 질의했거든요. 일괄 청소행정과에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세먼지는 그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다. 한번 당부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CCTV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현황은 CCTV가 굉장히 많고 양주시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호구역이라고 하시는데 보호구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인가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선 안 됐거든요.

○ 한미령 위원 여기 마을회관 앞에서 사고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양주시가 어느 날 부터인가 요양원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고 발생률을 보면 자료를 보시면 어르신이 행불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 보호구역이라 하면 물론 건강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갑자기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건수도 많지만 오시다가 어디로 가시는 산으로 가는... 요양원들 위치가 거의 보면 산 주변에 있다든지 마을과 좀 떨어진 곳에 외곽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그쪽에 마을입구나 이왕이면 그쪽에 설치를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셨는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그쪽에다가 좀 설치를 몇 개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건 검토해보셨나요?

○ 한미령 위원 물론 여기 주정차단속 CCTV는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현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한미령 위원 네, 맞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려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렸는데요.

우리 양주 역세권에 환승주차계획 있죠?

○ 정덕영 위원 원래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사업 때문에?

○ 정덕영 위원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령길 개방사업을 장흥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산림휴양과에서는 크게 액션 하는 게 없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깐 우리 자치행정과나 장흥, 이게 산하고 공원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휴양과에서도 뭔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지금 한 5회에 걸쳐서 개방에 대한 거를 지금 건의하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는 게 없다.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전혀 움직임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거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해야겠네요. 맞는 건가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도 360호선에 대해서 광석지구 있는 지역부터 비암리까지 지금 인도부분이나 노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나 포장공사를 지역주민들이나 광적으로부터 적극 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서류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 그리고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지방도나 시도 등에서도 나눠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추진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 생활도로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효촌리에서 옛날에 효선이, 미선이 잘못돼가지고 탱크훈련에 희생돼가지고 오늘이 추모일이에요.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맨 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군사훈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생명이 위협받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이라도 양쪽은 못하면 한쪽이라도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수년째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시도가 아닌 지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대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를 몇 번 안 했어요.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비암리 주민들이나 그쪽을 이용하는 양주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 데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일부만 말씀드리지만 시간관계상 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도로과장님. 고읍동입니다. 고읍동.

우리가 도로안전시설들을 설치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관리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뭐 때문에 설치를 한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이건 차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시설물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중앙분리대에도 다시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법적 기준은 맞나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우리 양주가 넓기도 하고 도로부분도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해야 될 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요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양쪽에만 하면 충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 군데나 또 했어요. 과 설계를 한 겁니다.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줘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을 시켜서 합니까?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한 두 개소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이 나오면 법과 원칙을 따져서 책임에 맞춰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 설계라든지 과 설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어딘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네, 부곡리입니다. 부곡리 현장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지켜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직접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교량의 난간입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마감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똑같은 사업비를 들이는데 어느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이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감독관들이 나가서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 기준이 있는 거고 어느 제품을 써서 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개선해야 합니다.

○ 정덕영 위원 비슷한 유형의 사진입니다. 이걸 좀 당겨서 찍은 부분이지만 한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사람이 못 나옵니다. 인도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 보행이 편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저런 건 예산을 사용하고 주민들한테 욕먹는 사례입니다.

과장님 이미 부곡리라고 딱 찍어서, 부곡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또 하나 넘겨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차량사고가 난다든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만약에 이용하다가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세요.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나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니까 빠른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이건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거 왜 찍어 오셨는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조치를 하실 건지. 왜냐하면 주민들도 이 보가 문제가 돼서 그 위에 우리가 교량이 떠내려가서 다시 재설치를 해준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이 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마을로 물도 유입이 되고 자전거도로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때 같이 가서 여러 번 대화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이 보나 교량문제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에 폭이 선형이 넓었다, 좁았다 하면서 위로 마을로 연결이 되면서 물길 타고 그 자전거도로가 물길도로가 돼서 마을로 다 들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찍어오지는 않았지만 좌측에 좀 약간 빨갛게 보이는 쪽이 자전거도로로 해서 타고 올라와서 마을로 물이 다 들어간 겁니다. 잘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하천팀에서도 지금 하천의 폭이 넓고 좁아지거나 상하로 좀 해가지고 구배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 하상작업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고쳐 가지고 될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천보수해서 적극적으로 펼쳐서 올여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조치를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걸 그랬네. 이것도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교량입니다.

교량하부를 한번 보세요. 관리해야 됩니다.

전부 녹이 슬었는데 녹슬면 금방 망가지거든요. 녹이 완전히 슬지 않게끔 관리해야지 그냥 미관도 그렇고 수명이 짧아져서 차후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부식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사진을 찍어 온 거니까요, 삼상리에 있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가 부곡리입니다. 부곡리에 지금 저쪽에 올라가는 쪽에 요양단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교량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장에서 일부는 토사나 좀 유입도 되고 했겠지만 저 다리 밑이 한쪽은 거의 다 막혀 있고 한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량이 좀 많아지면 좀 문제됩니다. 그러니깐 가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곡리 밑에 쪽에는 여러 가지로 이번에 다 조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데는 상류 쪽도 관리를 해서 물들이 흐름이 막히지 않게끔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찍어온 부분이니까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또, 한 번 넘겨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그 현장입니다. 가까이 봤을 때 이런 것도 인도를... 교량이 있는데 인도설치하려고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저런 하부들 한번 보세요. 저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한 번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일부 현장방문을 다닐 때 찍은 사진입니다. 또 있나요? 사실 우리 양주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은 맞습니다. 한정된 인원에 넓은데 또 시민들 점점 늘어나서 민원에 대한 거를 100%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거는 큰 거대로 적은 건 소소한 거는 소소한 거대로 민원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나 않나. 그래서 일정부분을 찍어다 보여드린 거니깐 이 지역에 대한 한정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양주 전체에 교량이면 교량,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통해서 시급성을 나눠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다시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연석 전면과 윗면을 황색으로 칠을 했다,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한 면이 있는데 그거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덕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효선이, 미선이가 광적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한미령 위원 그런 부분이 광적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군사시설도 많고 좀 위험도로가 많이 상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목적이 좀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이러한 쪽으로 색을 칠한다면 이왕 하시면 사업비를 조금, 이번에는 시범사업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그쪽이 사고우발지역이니 광적 같은 경우는 큰 차라든지 공사 차 또는 덤프트럭 또 특히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사차량이 많이 즐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부분이 없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살펴보시고 인도의 이런 연속된 부분에 색칠을 해주시면 보다 효과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 한미령 위원 색깔 칠한 부분은 그런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찰서에도 그래서 도움 요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아까 제가 질의하려던 부분을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상습수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 및 보수를 혹시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 한미령 위원 맞습니다. 꼭 예산 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는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예를 들면 부곡리 요양단지에도 저희가 본위원님도 가시고 본위원도 갔다 왔는데 거긴 흙이 흘러내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잘 살펴보시고 다리 밑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소하천부분은 다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천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재난위험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부분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 그런데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실제 위험지역이 아닌데도 위험지역으로 설정이 돼서 해야 되는 꼭 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 때문에 어떤 타당성 부분에서 밀려서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은 꼼꼼하게 살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96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불법주정차에서 가장 많이 건수를 기록하는 곳은 어딥니까?

○ 안순덕 위원 양주2동 중에서도 광사동, 고읍동, 삼숭동, 만송동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분포로 봐도 지금 회천4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5월 말 현재 양주2동은 5만 1,422명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가 덕현초, 덕현중, 덕현고 다른 타 초중고에 비해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고읍지구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읍지구에 장기 미 매각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조성건의를 했습니다.

이렇듯 인구수와 그 인근에 있는 초중고의 학생 수로 보나 학부모님들의 출입으로 보나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고읍지구 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부지확보 어려움으로 감안해서 LH 소유토지에 재산세감면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후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임대차계약까지 다 끝내고 사업비까지 다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미린, 우남아파트 동 대표들의 반대의견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사유는 소음, 미세먼지, 교통량증가, 교통 혼잡에 따른 그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분들 공통주택의 동 대표들의 의견도 반영해야죠. 그렇지만 민원에 보면 왜 결정된 걸 4월 30일부터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시를 안 하느냐는 민원이 ‘양주시에 바란다.’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까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따른 그런 것을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동 대표들이랑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또 주차장을 해달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서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더워지거나 그러면 실시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잘하셔서 착공을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양동, 마장동, 덕계동에 보면 출산장려 보건복지부에서 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주택과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최초에 2007년도에 광고물법 상에는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광고물 등록도 하고 뭘 해서 우리가 대부료도 받고 해야 맞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법광고물이고 좋아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래되고 이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부서가 도로과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OO광연인가 여기에서 설치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회사가 없다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보세요. 설치하라고 해놓고 철거를 하려면 이게 또 큰 간판이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때때마다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미관상 안 좋아서 우리가 지금 철거를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철거를 하겠다는데 주최가 없어지니까 우리세금으로 치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치워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운전하면서 시야 가림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보기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 못 오시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일부러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시인데요? 아까 ‘백석 소 도읍 종합육성사업’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시라고요. 똑같은 말은 누가 못해요. 아까 임재근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캠핑장으로서의 위치가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시행을 했잖아요? 잘못됐으니깐 말 그대로 제가 거기에 이장님도 만나보고 했지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정말 노력을 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뭔가 정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시정해서 빨리 캠핑장을 완성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달 말까지 한번 중간보고를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날 전부 다시 한 번 하실 거죠? 그날 마지막 날 부시장님을 이 자리로 오시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일단 알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황영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안전국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도시성장전략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를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부서 구분 없이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전체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혁신전략국장, 도시발전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성장전략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병렬, 혁신전략과장 김성덕,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위원장 황영희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사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종합병원 급 의료시설유치 이거 한국 병원 기공식을 못 보셨나 보죠?

○ 홍성표 위원 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양주아트센터건립이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장소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조사에 좋은 위치로 가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유양동 57번지요? 알겠습니다. 유양동에 잡아놓으셨지요? 됐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어디 있죠?

○ 홍성표 위원 그게 지어진 지가... 거기 지어놓고 참 활성화가 잘 됐습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국장님 회천에 인구가 향후 5년이 되면 얼마라고 생각합니다.

○ 홍성표 위원 대충 한 18만이 새로운 신도시 15만 이상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럼 기존에 회천2동, 3동, 1동 하면 20만 훨씬 넘는 회전지구에 살게 되죠.

○ 홍성표 위원 회천1, 2, 3, 4동으로 지금 유양동에다가 양주아트센터 타당성조사를 지금 맡긴 상태인데 이쪽에 시가 형성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과연 년 수가?

○ 홍성표 위원 지어지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겠죠? 우리 양주시 인구가 최고 많이 생길 데가 어디입니까?

○ 홍성표 위원 옥정, 회천이죠?

○ 홍성표 위원 그게 다 회천이라고 합니다. 회천 1, 2, 3, 4동입니다. 그러면 아트센터가 생길 지역이 이용률이 좋아야죠. 교통도 좋아야 하고. 시민이 많은데 생겨야 하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꼭 굳이 유양동을 합니까? 지금 역세권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는 다 돼서 지금 회천지구도 대방아파트에서 860세대가 허가가 나가고 공사를 시작했고 향후 몇 년만 안 있으면 회천에는 20만이 넘는 지금 양주시에 인구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자꾸만 유양동이라는 데를 딱 찍어놓고 사업을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중앙이 어디 있어요. 양주의 중앙이 회천입니다. 회천. 어떻게 중앙이 여기예요. 유양이에요. 그린벨트지역에 순 돌밭에다가. 이건 자꾸만 한쪽에 이렇게 딱 찍어놓지 마시고 열어놓으셔야죠.

여기 우리 지금 5년이면 지난 5년간 인구가 얼마나 이동을 했겠습니까?

우리 관내이동 말고 타지랑 타지로 나가신 분, 들어오신 분이 대략 얼마씩 되는 줄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20만 명이 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년이면 몇 만 명씩 왔다 갔다 해요. 인구밀도 좀 보셨어요? 학생 수?

○ 홍성표 위원 못 보셨죠? 초등학교 학생들은 많은데 중학교로 들어갈 때에서부터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때도 없어집니다.

지금 모든 학생수가 어디로 집합이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다가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게 회천에도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아트센터가 생긴다. 그러면 그 땅을 사서 조성을 하려면 갖가지 타당성조사 이것저것 다 하면 그거 몇 년 걸립니다. 그게 끝나면 그걸 지으면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이 걸리면 회천은 다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다 여기로 와야 되나요? 여기다가 짓는다는 것도 10년이 지나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런데 이걸 한쪽으로 찍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타당성 조사 할 적에 양주전역을 놓고 인구밀도와 어린아이들 진짜 양주에 들어오면 이런 시스템이 잘돼있는 도시인지 ‘아, 내가 양주에 들어와 보니 아파트들이 이렇게 괜찮고 이런 시설, 문화시설 갖가지 각종시설이 잘 돼 있어서 내가 떠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여기 살면서 내 자식들이랑 산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관이 없잖아요.

도심지 친구들은 다 떠나요. 다른 데로 좋은 데로 그렇게 잘돼있는 쪽으로. 균형발전 좋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많은데 이용률이 충분히 좋아질 데를 선정을 해야지. 장소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양주시 문화가 뭐 있는데 문화적인 걸 왜 얘기하세요?

○ 홍성표 위원 회암사지 문화 최고 좋은 데 있습니다. 600년 넘는 유구한 역사의 문화적인 회암사지가 회천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시민이 필요한 곳에 이게 1∼2년 전에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 홍성표 위원 그럼 다시 해야죠. 이거 지금 시민들이 다 알아보세요. 이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발전에 생동 있게 지금 최고 커지는 데가 회천입니다.

걸어서 5분, 10분 내에 갈 수 있는 데를 차도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교통이라든가 모든 게 인프라가 가까운 데 있어야죠.

이런 건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주민들이 몰려드는 곳에 있어야죠.

그래야 활성도가 좋은 겁니다. 지어놔서 텅텅 비면 뭐해요. 활용도가 100% 충분히 돌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렇게 펑펑 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장님이 현명한 생각을 하셔서 국에서도 이걸 논의를 해서 인구가 많고 그런 쪽으로 들어와야죠. 활용성이 있으려면. 이걸 아트센터 짓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선정지에서부터 해서 다른 데도 놓고 타당성조사를 해야지 한 군데 집어놓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쪽에 찍어서 그렇게 됐을 시에 나중에 훗날 우리시민들이 다 알아서 ‘야, 이게 말이냐 되냐.’ 그러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후손들에게 욕 먹지 않을 그렇게 좋은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이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거 방송이 국장님, 생방송으로 내는 거예요. 별도고 지금 타당성 이런 걸 우리시민들이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지어져야죠. 아주 능동적으로 가서. 위치를 다시 한 번 여러 군데로 놓고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혁신전략이 양주의 최대 주요업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전철7호선.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면 전철7호선과 그다음에?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역세권개발 이 3개가 지금. 그다음에 하나 더 들자면 GTX- C노선 이것을 여기서 다 담당하시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민들이나 우리집행담당부서나 우리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중복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아니요. 아트센터 말고요. 테크노밸리, 전철7호선, 역세권개발, GTX- C노선 포괄적으로 어떤 각오를 갖고 지금 이 대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각오를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많은 것을 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일도 중요하시겠지만 우리집행부가 어떤 각오로 어떠한 정말 내 있는 힘, 내가 근무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다 매달려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테크노밸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마무리 되어 간 진행률을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전철7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해주세요.

○ 안순덕 위원 7호선은 올해 12월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 안순덕 위원 집행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하고 꼭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세권개발 양주1동 주민들은 피해의식이 굉장하다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역세권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이런 것들을 늘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착착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매우 좀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불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네,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양주역 앞에 가면 현수막까지 붙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안내도 하시고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을 정말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 안순덕 위원 그다음에 GTX- C노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꼭 당부 드리니까 조속히 꼭 예정한 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1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관련 추진실적,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주말나들이 마음껏 즐겨요.’라는 발굴과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꿈의 버스가 도입이 되는데 지금 이게 구입된 사항인가요?

꿈의 버스가 나오는데 1148페이지.

○ 안순덕 위원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1148페이지 6번에 보면 ‘장애인 주말나들이 마음껏 즐겨요.’ 꿈의 버스 도입, 장애인복지관개관 후 시행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개관을 앞두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버스가 구입됐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위원 각각 다르죠?

○ 안순덕 위원 확인을 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발굴과제들이 좋은 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발굴과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우수한 것들은 잘 발굴하셔서 그들에게도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많이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들은 각자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이런 것들에 비해서 공모에 당선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 안순덕 위원 그건 정말 16건 중에 1건이 반영됐다는 것은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 안순덕 위원 이유가 뭔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그 선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인데 지금 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반영이 된 게 1건이고 미반영이 5건 아예 심사에서 제외된 10건은 왜 이건 아예 들어가기도 전에 제외가 된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이런 공모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전준비가 정말 차근차근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공모에 당선된 곳은 아마 똑같은 조건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 노력해주시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어찌됐든 전문가든 모든 분들을 총동원해서 꼭 다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주요사업들이 꼭 예정한 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히 답변만 딱! 딱!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국지도39호선 사업추진이 잘 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설계가 올 6월이면 마무리 된다던데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설계?

○ 김종길 위원 12월까지인데 올해 끝났다고?

○ 김종길 위원 설계가 다 됐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자꾸 답변이 틀려요?

국회의원님도 그전에 말씀하신 게 6월 달까지 전반기 예산 끝나고 지금 도에 50억인가 보상비 예산 세웠죠?

○ 김종길 위원 그거 언제 보상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 에요. 언제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보상을 억지로 합니까? 설계가 끝나야지. 설계가 언제 끝나냐고요.

○ 김종길 위원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보상비가 총 얼마입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얼마 잡혔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30억만 도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보상비가.

○ 김종길 위원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를 갖다가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한 푼도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예산 세우려면 언제 또... 예산 세우려면 착공을 또 해야죠.

○ 김종길 위원 업체선정 해야죠.

○ 김종길 위원 업체선정은 한참 걸리잖아요.

○ 김종길 위원 내년 한 5∼6월이나 돼야죠?

○ 김종길 위원 도에서 내년에 본예산에 얼마 정도 쓴다는 것도 얘기가 됐나요?

○ 김종길 위원 노력해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상 한참 전에 6월이면 설계가 끝나고 공사 착공하겠다고 했으니까 매스컴타고 나가면 정확히 시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 드릴 수는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보상은 언제쯤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39번국지도 보상은 12월 말에 보상 시작해서 2020년 착공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거 시민이 듣는 거예요.

다음은 덕도-덕계 간, 덕도-도하 간 보상이 거의 끝났죠?

○ 김종길 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 전환보완설계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작년 8월에 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데?

○ 김종길 위원 일반이나 전용이라는 건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반도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겠죠.

○ 김종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자동차전용도로 있었던 걸 일반도로로 바꿔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법적절차가 있겠죠.

○ 김종길 위원 그걸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일반도로로 확정이 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맞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다고 보면 되네요?

○ 김종길 위원 설계가 10월 달이면 된다?

○ 김종길 위원 맞아요?

○ 김종길 위원 그 착공은 언제 할까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다 얼마나 세울 생각 하고 계세요?

○ 김종길 위원 추경을 제가 줍니까? 집행부에서 세워야 주지.

○ 김종길 위원 추경에 세워서 착공을 언제 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것도 정확히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언제니 뭐니 가 아니라 이제는 결정을 지을 때가 된 거예요. 정확히 딱딱 끊어서 말씀하세요. 정확히 매스컴 통해서 나가니까. 양주시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 김종길 위원 덕도-도하 간 도로는 내년 2월에서 3월 초반에 착공을 한다?

○ 김종길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은 광적지구.

국장님, LH 가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종길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3년 이내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입니까?

○ 김종길 위원 어떠한 문서나 그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LH에서 양주시로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 받은 적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오늘 끝나면 내일이라도 신청하셔서 중간보고를 받아서 보고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도 거짓말시켜서.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님 확실히 진행되는 거지요? 2021년도 착공이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광적지구는 착공한다. 에요. 그거까지 하고 다음은 대방아파트에서 신도시 쪽으로 가는 굴다리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게 언제 몇 년도에 한 거죠?

○ 김종길 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나요?

○ 김종길 위원 폐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종길 위원 양주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 김종길 위원 5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종길 위원 아니, 5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뽑으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네.

○ 김종길 위원 양주시 예산이든 LH 돈이든 5억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을 때는 충분하게 조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말대로 엘리베이터설치를 5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가 전기가 누전이 되고 해서...

○ 김종길 위원 그럼 고치면 되죠.

○ 김종길 위원 습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설치를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다 해 가지고 했을 것이고.

○ 김종길 위원 무조건 한 거네요?

○ 김종길 위원 말이 돼요?

○ 김종길 위원 아니, 해줘서 계속적으로 거기를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대로 무조건 시민이 원하면 다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안 될 때가 많은데.

○ 김종길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떠한 예산서도 없고 무조건 LH에서 설치를 해준 거네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폐쇄한다는 통보는 양주시에 보내왔나요?

○ 김종길 위원 공문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현재 거기다 땅굴 속에 보물도 아닌데 그냥 둘 수는 없죠?

○ 김종길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현재 운행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7∼8년. 지금에 와서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 김종길 위원 그거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저도 가봤지만 열쇠로 잠가놨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 주민들에 대해 듣는 것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서 빨리 정리를 해야죠. 어느 누가 이런 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거예요? LH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협의결과를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읍지구에 행복주택을 지금 짓고 있죠?

○ 김종길 위원 먼저 땅 용도가 뭐였었죠?

○ 김종길 위원 그 산업용지가 좋았던 지역이네요. 좋은 땅이네요. 지금 아파트 짓기에는 아까운 땅이네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에는 어떻든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허가를 받아 택했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내줬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의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거 요구조건이 없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노인복지관을 그 업자가 할 수 있다, 해 준다. 그러한 의견도 내가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양주시에 어떠한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양주시 에다가 어떠한 하나를 좀 하겠다. 있을 수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있지 않은 사실이 바깥으로 소리가 나니까 참 안타깝다. 그게 진짜 사실이면 사실대로 발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사실이 아니라니까 이것도 어쨌든 매스컴을 타고 나가면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에요.

○ 김종길 위원 어쨌든 그런 사실은 없지만 양주시에서 그런 행복주택을 지음으로서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국장님, LH하고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종합병원시설유치. 본위원이 T/F팀 위원이죠?

○ 임재근 위원 회의에 가서 보니까 타당성 용역도 잘 됐다고 보고를 듣고 그 당시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LH한테? 기억하세요?

○ 임재근 위원 뭐 진전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동두천하고 포천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1121페이지에 보면 5분 발언 덕정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한 게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준비하고 있죠?

○ 임재근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양주시가 결과를 놓고 보면 전국에서 아마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성과가 없다. 맞지요?

본위원이 보니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에, 50억 100억도 아니고 또 다른 도시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비로 엄청난 예산을 해오는데 그동안 양주시는 해온 거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럼 양주는 뭐예요?

○ 임재근 위원 그럼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다른 도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는 건가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몇 천만원짜리 받아온들 그게 돈입니까?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 감악산에 무슨 돈으로 출렁다리 설치했어요?

마장저수지 같은 경우도 파주 시비로 했습니까? 대부분 국비로 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덕정역세권활성화사업도 한 게 없잖아요. 회의나 하고 밥이나 먹고 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시가지가 좀 살 수 있도록.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GTX사업한다 하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구시가지 현재 아파트신도시 뭐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양주도 똑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옥정지구 인구가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옥정지구 아파트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양주2동 같은 경우 2015년에 5만 3,660여 명의 인구인데 약 2,600여명이 줄었어요.

그럼 2.5명 가구 수를 따지면 거의 900가구 이상이 빈집이다 이거죠. 또 덕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많을 때는 3만 명도 넘었습니다. 지금 2만 8,290명입니다. 그럼 2천명 가까이 줄었어요. 그럼 거기 한 가구에 2.5명이라고 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줄었겠냐고요?

그리고 양주역세권 또 7호선역세권은 본위원이 알기론 2010년 전부터 추진해서 2016년 3월 달에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7호선은 그전부터 정치인들이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2016년 똑같이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 임재근 위원 7호선은 그전부터 추진하다가 2016년 2월 달인가 3월 달쯤에 양주역세권하고 7호선하고 같이 예비타당성 통과된 게 맞잖아요? 같은 날?

○ 임재근 위원 맞잖아요. 그게 한 3년 한 4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럼 7호선이 옥정 고읍역까지 생기고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양주에도 빈집이 생깁니까? 인구가 왜 줄어드냐고요. 이미 기대심리는 다 떠났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LH하고 소통이 되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LH가 뭐만 해놓으면 모든 시설이 부족한 시설이 태반이에요. 특히 주차장 그리고 은근슬쩍 시에다가 토지나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옥정지구 내 주차장도 전혀 안 삽니다. 경제성이 없어요. 시내는 경제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 그래서 옥정지구를 하면서도 LH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행복주택 광사동에 들어와 보세요.

주변에 주차시설 부족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1443페이지에 7호선 역사민원처리현황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죠?

○ 임재근 위원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원칙을 고수하면 시끄럽지 않죠. 원칙을 구사하지 않고 그 중심부로 역사이전 요구하고 이런 거 처음부터 안 됩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칙을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국장님, 옥정지구가 조금 뜨다가 안 뜨고 있어요. 그건 주변에 들어 와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기반조성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아트밸리 같은 경우도 양주동 하고, 회천 하고 22만 인구에서 16만 명이 넘게 살아요. 뭔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북-방성 간 도로 추진현황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1146페이지입니다.

○ 임재근 위원 51%까지에요?

○ 임재근 위원 이 부분은 동서 간에 연결되는 도로도 필요성도 있고 또 지금 그 동네도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해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예산 올렸나요?

○ 임재근 위원 지금 돈 별로 없다고 하던데?

○ 임재근 위원 금년에 종합발주 할 수 있어요?

○ 임재근 위원 발주해서 금년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95페이지 스마트시티복합센터, 스마트시티하고 서부스포츠센터하고 설계변경 민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 됐죠?

○ 임재근 위원 얼마입니까?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 임재근 위원 민원문제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설계부분이 잘못 돼서 예산이 추가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맞죠?

○ 임재근 위원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스마트시티는 맨처음 LH에서 사업비를 줬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돈은 100% 시비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서부스포츠센터 마찬가지로 국·도비 받아서 한 거지요? 공모해서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들어간 예산은 100% 시비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도비 있어요?

○ 임재근 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시비라 그러는데.

○ 임재근 위원 지금 지금 설계 변경돼서.

○ 임재근 위원 시비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럼 시에서 돈 쓸 때도 많은데 처음부터 잘했으면 시비가 10억 들어갈 거 3, 4억 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설계를 잘못했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잖아요?

○ 임재근 위원 잘못됐잖아요? 잘못 안 됐는데 왜 그러면...

○ 임재근 위원 스마트시티, 서부권이나 마찬가지죠.

○ 임재근 위원 100% 민원입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스마트시티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주민민원이 민원제기로 예산이 다 들어간 건 아니다.

○ 임재근 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양주체육복지센터 사회적기업하고 사회복지법인 수의계약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1억원 가까운 돈이 수의계약으로 가서 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이하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돈이 수의계약 됐을까 이렇게 자료요청을 다시 해봤더니 양주 체육복지센터의 관급자재, 사회복지법인은 해당이 되더라고요. 금액에 관계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납품을 했나 확인해보니깐 양주는 물론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저 멀리 지방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깐 용역사가 용인인데 용역사가 그걸 계속 납품한 것 같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문제 있습니다.

○ 임재근 위원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사도 아니고 자재가 멀리서 아니, 지방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물류비도 들테고 와서 하려면 인건비도 들 텐데 가까운데서 하면 되지 그렇게 멀리서 자재를 가지고 왔을까 하는 그런 게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설계용역사 선정이 되면 시방서라도 넣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합니다. 서부스포츠센터 또 스마트시티, 양주 체육복지센터, 관급자재납품현황 그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가져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이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개선이 필요하다고요.

○ 임재근 위원 이해 됐지요. 앞으로 우리 경제도 많이 어렵고 업체도 관내기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좀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19페이지 5분 발언 추진현황에 제가 13조원 통일 대비 접경지역발전을 위한 단비라고 해서 한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추진계획이 있어요.

문제점에는 재정비시 우리시 신규사업 반영이 저조하고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하고 시기적절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는 양주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재정비시 우리시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반영해서 중앙부처 및 경기도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경기 접경지역사업비가 국고보조비로 많이 내려왔던 부분을 지적했던 건데 그것을 양주시가 놓쳤다. 그래서 사업비를 많이 타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데 타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 주면서 동두천이나 의정부, 포천과 같이 이런 데 접경지역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따왔어요.

그런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건, 2건이 반영돼서 1건이 미 추진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2019년에 반영이 된 게 곤충테마파크를 조성을 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실정과 맞지 않다. 그러니 좀 더 분발해서 다시 그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따와라,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위원 연구용역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물론 행안부에서도 하고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놓쳐서 못한 부분도 있고 공문이 왔는데도 본위원도 왜 놓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라 이런 거거든요.

○ 한미령 위원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월 비 부분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혁신전략과와 도시전략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고 이월 부분이. 이게 왜 그런가요?

○ 한미령 위원 사고이월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불용처리 되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 한미령 위원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합계는 내지 않았는데 여기 보상협의에 따른 지원, 이런 것들 동절기공사일정에 따른 지원.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처리 됐어요.

○ 한미령 위원 명시이월 할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면 다음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1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도변경설계 이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답변 중에 우리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설계가 변경이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 한미령 위원 목적에 합당하면?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편익에 맞게.

○ 한미령 위원 시민들 편익과 목적에 맞게 민원이 제기되면,

○ 한미령 위원 같은 건을 한번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주셔야 합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22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사유가 되나요? 거기 사유를 보니까 “말뚝 기초 수량증가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됐다.” 그 밑에 “배수로연장, 상수도생태통로” 이게 사전에 확인이 안 되나요? 거기에.

○ 한미령 위원 어떻게 이런 게 사유로 설계가 변경이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사업비는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발생이 되는지 이 차액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정확한 추계도 안 이루어질뿐더러 이 혈세 낭비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이게 설계변경사유가 안 돼요.

○ 한미령 위원 조금 이따가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깐 건설폐기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도 가능합니까?

○ 한미령 위원 폐기물량도 설계로 해야 돼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1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계내역누락 및 추가공사예산, 이게 설계내역이 누락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내역이 어떻게 누락이 돼서 다시 설계를 했는지?

○ 한미령 위원 이게 어떻게 설계 변경되는 사유가 되느냐?

○ 한미령 위원 그럼 이런 거는 금액은 세입을 세워서 예산을 어디서 끌어다가 때워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한다, 급한 사업을 할 수 없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양주 시민이 결국은 손해를 본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당초 추진계획을 할 때는 정확한 추진계획과 설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집행 할 때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가서 확인하고 설계도도 확인해야 된다, 본위원이 이렇게밖에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이건 비슷한 건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댈 수 없겠지만 지방도360호선 좌회전차로가 있습니다.

그 일명 포켓차선이라고 하는데 공사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거기 현황이 지금 좌회전 차로 11개 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몇 개를 완료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지금 순위를 좌회전 차로가 어떻게 순위를 매겨요? 어디부터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건지 먼저 해야 될 데가 있죠?

○ 한미령 위원 다수인이라는 게 마을에 주민이 많이 산다든지...

○ 한미령 위원 다하죠. 알고 있어요. 아는데 11개 중에 어디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1번 어디, 2번 어디, 3번 어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이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이게 본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그 지점이에요. 오해 아닌 오해를 엄청 받았어요. 신문에도 나고 시의원이 당선이 되니까 자기 집 앞을 좌회전 차로로 한다면서 부터,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사고발생지점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 아까 민원 얘기하셨잖아요. 민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정말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 지점을 꼭 가야 된다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 한미령 위원 그럼 왜 거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 중간이란 말이에요. 이 길 중에.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한 길 중에 어느 지역을 딱 하면서 거기를 묶어 가지고 도비 이러면 괜찮은데 같은 도로 중에 여기 끊어서 여기는 도비, 이 밑에 여기 구덩이는 시비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 한미령 위원 그럼 차라리 한꺼번에 공사를 하시죠. 이게 뭐 1년 12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시 행정에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 가납3리 마을입구에 지금 전봇대 하나 서 있죠?

○ 한미령 위원 거기 민원도 계속 나고 신문에도 나도 아까 민원에도 말씀하셨죠? 여기 주민들이 주민서명부에 이렇게 서명도 해서 민원사항도 올렸어요. 이거 왜 안 뽑아주세요?

민원이 하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대다수 민원에 따라 설계변경까지도 하시는 분이 이건 사고위험지역이라고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적극 민원행정에 따라서 이런 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위원 빨리빨리 해주셔서 이런 거 사고가 몇 번이 났는데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광적면 해가지고 건의사항까지 올렸잖아요. 서명까지 다 해서.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황영희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은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는 6월 14일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