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무부서장인 수도과장 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수도과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하수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수도과장 배 영, 하수과장 윤형호.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75페이지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 유지현황, 부적합이 상당히 많네요.

○ 임재근 위원 원인이 뭡니까?

○ 임재근 위원 대부분 약수터가 노출되어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데가 있고,

○ 임재근 위원 파이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웅덩이처럼 되어 있어서 바가지로 이렇게 퍼서 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임재근 위원 폐쇄는 하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중요하신데,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정됐다고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수 물이지요. 그걸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지금 배설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검사만 하고 또 부적합판정 받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좀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 임재근 위원 정 안 되면 폐쇄하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다음은 1379페이지하고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본위원이 한 것도 있는데, 차집관로가 지난번에 몇 % 라고 그랬지요?

○ 임재근 위원 차집관로 지금 우리 양주시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 말씀하시는 광적면 효천리, 그런 데를 비롯해서 결국에는, 과장님. 도시하고 가까운 데는 도시는 하지마라 그래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하고 좀 떨어져 있는,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데.

○ 임재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후된 지역, 같은 양주시민인데 의붓자식도 아니고 그런데 산다. 그래서 안 되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 하수문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특히 여름철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면 잘되어 있는데 자꾸 냄새나고,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그 원인을 하수 쪽에 많이 둔다 이거지요. 잘 되어 있어, 하수관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만송동이나 도시 인접해있는 광사동이나 우리 회천지역도 큰 천 말고 소하천 작은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 그래서 본위원이 폐수 관련 해서 자료요청도 해보고. 환경관리과지만.

그랬더니 단속대상이 2018년도에 301군데입니다.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단속된 데가 81군데예요. 그럼 거의 3분의 1이 폐수를 버렸다. 버려서 단속이 됐다. 그런데 단속된건 3분의 1인데 단속 안 된 것 까지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이상이 비가 올 때나 몰래몰래 이렇게 폐수를 흘려버려서 하수관거하고도 이제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따가 오후에 그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비춰서 낙후지역도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하수과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 임재근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을 금년부터 했죠?

그래서 금년에 한 62억, 지난번에 보고를 보니까 수도가 한 12억 되고, 그 다음에 하수가 한 50억.

향후 2020년부터는 인상폭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도 많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 확보된 그런 재원은 이런 낙후된 데... 100미터 앞에 이런 하수관이 들어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오지지역, 이런 부분에도 이런 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봉양동 같은 경우에도 스톤벨리 쪽에도 하수관 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거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하수를 배출 하는데 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엔 다른 데, 그 밑에 지역 많이 해 놓은 데가 오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송동 같은 데도 보면은 골프장 뒤에 휴 리조트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집관로가 우리 양주시를 깨끗하게 하고, 또 정화를 시킬 수 있는 큰 기본사업이라고 보고 이제 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이든 단기계획이든 잘 세워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공원시설관리, 유지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데 이 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 임재근 위원 저녁에 날씨가 덥고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도시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서 청소년들이 술도 먹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그래서 그 공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쓰레기 버리고 혼탁하게 해놓은건 생각 안 하고 관리를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아까 제초작업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 임재근 위원 그렇게 공원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민원처리 지연현황 및 처리내역을 전체 실과소에 받았는데 보니까 이 사업소에는 1건도 없네요? 민원처리가 지연됐다든가 이런게 1건도 없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임재근 위원 그래도 하수 쪽 하고, 공원 쪽에는 있을 것 아녜요? 민원 같은거.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칭찬을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처리 지연이 사업소에 1건도 없다?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지금같이 처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소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힘드시겠어요?

○ 정덕영 위원 이럴수록 더 우리 수도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 하셔가지고 직원분들 하고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건데 한강하류권3차공업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대륜?

○ 정덕영 위원 완전히 포기 했어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홍죽산업단지, 남면산업단지, 그리고 서울우유만 가지고 가고 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륜은 완전히 포기를 해서 안 한다는 얘기죠?

○ 정덕영 위원 그전에 원기업도 뭘 하겠다고 했다가 안 했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물량 총량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대륜이나 이런 데서 포기를 통해서... 톤수가 지금 5200톤 가량이 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요처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럼 사업자체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일부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나 나중에 물 쓰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그 많은 물을 쓰는데... 서울우유가 몇 톤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 많은 걸 어떻게 대처하라 그러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요. 그런 방안을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지, 아니 뭐 서울우유가 물을 파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장이전을 늘리든지 이런 방법뿐인데, 그래서 지금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가겠다는데, 그러면 일단은 된 구간에 대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처를 찾고, 이 부분도 지금 난항이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 뭐할 때도 의회에서 여러 번 우려를 좀 했고, 톤수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할 때 확실하게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라고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거나 다니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지금 대륜도 포기를 하고,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남고 이러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기적인 부분도 더 늦춰진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 부분은 지금 표현했다시피 공사사업비 150억 확보를 위해서 1년 정도 늦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남는 물량에 대한, 우리 계약물량이 있기 때문에 남는 물량에 대한 수요처를 찾는 게 시급하다 그 말씀이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통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진내용 중에 신설배수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공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공탁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공업용수가 적시에 수급될 수 있게끔 차질 없도록 업무의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임재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보기에 97%가 넘는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이 다 됐구나.” 프로테지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양주가 공동주택이 한 80%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보급율이 높아 보이지만 지금도 자연부락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처리를 하고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한 미 보급지역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요. 그런 지역 외에 우리가 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느냐?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는 거하고 틀린데요. 자연부락에도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서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오고, 수도과로는 민원 안 갑니까? 의원들한테만 민원이 오나요?

○ 정덕영 위원 수도과장님이 조금 이해가 덜 되시나 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지역을 제외한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런 지역하고 백석에서도 복지리 일원도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업장부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가업장부지가 없으면 사야지요. 아니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물 지어지고 하는데, 주차장 만드는 100억, 200억 들여서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가업장부지 5평, 10평만 있으면 되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필요하면 적당한 지역에다가 반드시 가업장부지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 상승하는 상수도보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체를 몇 가구, 몇 가구까지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지금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자연부락에 여러 군데가 상수도보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수도공급체계를 어떻게 단계별로, 올 해 안에 한 번에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지역, 빨리 놓을 수 있는 지역서 부터 뭘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부터 세워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 민원 들어오는대로 이렇게 업무를 하다보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수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위원입니다.

1375쪽 우리 임재근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 하나를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얘긴데 지금 광적면 효촌리 한터고개 인근에 있는 그 약수터가 지금 지방지에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약수터가 몸살을 앓고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비가 잘 된 건가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청소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거기 약수터에 관련되는건 소관인지라...

지금 2017년도 1월 부터 경기도에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네약수터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기반 약수터 안심서비스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양주시는 그 사업에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도내 4~500개 중에서 210개소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주시는 그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양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했는데 그렇게 유익하고 효율성 있는 것들을 왜 홍보를 안 하고 왜 실시를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거기 현장에 가서 딱 되면 이 약수터의 음용판정과 이용자 수, 심지어는 약수터예절 정보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홍보를 하셔서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아까 임재근위원님이 말씀 하신건 제외하고, 거기에 보면 미채수 되는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못한 거죠?

○ 안순덕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게 아니라.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자외선소독기 설치를 하는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설치방법에 있어서 수도꼭지가 있는게 있고, 그냥 바가지로 떠서 하는거.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요?

○ 안순덕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거기 꼭지 부분에 마지막 나오는 그 쪽에?

○ 안순덕 위원 중간 관에다가 삽입을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양주시에 있는 약수터 관리가 철저히 관리 돼야 하고, 특히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약수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이 수질 판정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1380쪽 하수도 사용료 감면 및 조정 현황.

여기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대주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감면액은 더불어 같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구증가로 인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난건지,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84쪽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우리 정덕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요구자료인데 지금 1390쪽까지 이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이 게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거 맞죠?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신천, 장흥, 송추, 남면, 남방, 기산, 옥정 이렇게 7개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총 처리량이 각각 다르죠?

지금 최고로 많은 곳이 운영비 역시 29억, 66억 신천이 가장 큰 시설로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건 여기 지금 가동율을 보면 지금 기산 같은 경우는 105.3%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가동율 최고치가 13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 까지 가려면 과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산은 105.3%, 그 다음에 장흥은 99.3%, 신천은 94.1%.

굉장히 높은 %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동률이 오버 돼서 과부화가 걸리면 나중에 이 기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화 걸린게 지금 내용을 보면 증설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너 군데나 되는데 증설하려면 예산이 많이 초과될텐데 이 증설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건지, 어떻게 증설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럼 4군데를 증설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기산은 지금 10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급하게 알아봐서,

○ 안순덕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저희 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미생물을 통해서 생물반응조 그것을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지금 연구대상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전에는 이게 고가여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미생물 생물반응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는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예, 우리 위원들이 현장 직접, 침전 되서 다 처리된 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미생물 앞으로 활용 방안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 특성에 맞는 것들을 잘 선별하셔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참고하셔서 예산낭비가 없이 그렇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1394쪽 하수도 사용료 징수범위,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도농복합지역으로 인해서 이거를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 맞지요?

○ 안순덕 위원 분명히 지금 분류식지역 이걸로 가야되는데, 하수처리 지역분리를 하자면 분류식지역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로 못하고, 3가지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 한 가지 가장 안전한 그리고 완전한 분류식지역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수관로지역에는 하천으로 직방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깐 적극 검토하셔서 유익한 효율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1400쪽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신도시 외 공원관리조성현황 및 그늘조성을 위한 대책, 제가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이거 꽃 말고요. 제가 지금 고읍지역에 가면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줄기, 가지들이 보이는데 이게 뭔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식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 이렇게 죽었다 하니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끝나면 가서 시정하면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 중간 공사하는 거 가서 체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해놓은 거를 뒤집어엎으려면 일이 더 힘든 겁니다.

사업주도 힘들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깐 예산이 더 낭비될 수 있으니깐 이거 저기해주시고요.

지금 거의 뭐 70∼80%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마무리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기 쇠가 저렇게 박혀있습니다. 왜 박아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이거 다 새 건데 이렇게 석조들이 다 제대로 마감이 안됐습니다.

지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가서 발을 디딘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지금 모서리 부분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곳에는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노약자도,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모서리부분에 한번 딱 엎어지면 머리 한 10바늘 꿰맬 수 있습니다.

다시 조정해주시고요. 완전히 공글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는 다른 데고, 여긴 다른 데입니다.

지금 계속 서너 군데가 이렇게 다 죽어져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조성사업들이 있는데 중간 중간 꼭 체크하셔서 점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공원에 대해서 테마가 있는, 그 다음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했던 게 야생화를 식재해 달라. 라는 부탁을 전에 행정감사하면서 지적사항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03쪽 조경 및 화훼 수의계약 내용을 본위원이 요구 했는데,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식재를 하고 있는 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꽃들 다 보셨죠? 지금 이런 꽃들을 식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꽃 심기를 제가 한 12번은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 꽃을 심고 하반기에 이걸 죽었든 살렸든 뽑아내고 다시 또 가을국화를 심는 답니다.

그러면 이걸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년생 꽃을 반드시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길거리에 보면 다년생 꽃들이 예쁘게 바람에 날리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하여간 그런 다년생 꽃들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꽃 교체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건 읍면동 공무원인력들이 물주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용역을 줘서 물주기를 하든지 아니면 노인분회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기는 힘들겠죠? 이거 매일매일 두 번 정도 줘야 한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인력이 적은 공무원들이 가서 물주기에 전력하고 있으니까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인력동원이 이번에만 나온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위원님들이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 하셔야 됩니다.

○ 안순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의 결산현황을 보니 예산의 성과보고에서 정책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2%밖에 성과치를 달성 하지 못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2018년도에는 정책사업비가 130억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3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뭐죠? 이게.

○ 한미령 위원 어려운가요? 목표달성을 못 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뭔지. 사업 내용이.

이월금이에요? 정책사업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책사업 목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 맑은물 안정적 공급, 맑은물 안정적 환경보호,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배수시설 개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속 공원 녹지, 공원 및 녹지 공간의 체계적 운영관리, 도시관리 기반강화입니다.

이런 사업비의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320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 결산내역을 보니까 그 정도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130억이라고 여기에 나왔어요.

○ 한미령 위원 성과보고 책에.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별도 보고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양주시가 하천 주변에 음식점이 있는 데가 꽤 있죠?

○ 한미령 위원 또 있어요.

그런 데는 워낙에 유명한 관광지이니까 그렇게 하고, 광사동 같은 데도 있죠?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 한미령 위원 아니, 정화조설치 말고 하천 주변에 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정화시설과 오염물이 막 배출이 되는 데가 많아요.

양주시가. 도약하는 양주시가.

그로 인해서 이제 다가올 여름철에 모기떼며, 오염물이며 이렇게 고인 데가 상당히 많고, 본위원이 사진도 몇 컷 찍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띄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사업이 개선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비가 있죠?

○ 한미령 위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 한미령 위원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한 상태죠?

○ 한미령 위원 그 개인배수설비에 대한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 27군데인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게 준비만 해서는 될게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어떻게 계도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겠지만 이쪽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악취나 해충이 들끓고 있다는 민원은 안 오나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그 광사동 일대죠?

○ 한미령 위원 광사동 339번지 일대인데,

○ 한미령 위원 예, 그 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주민들이 텃밭도 가꾸는 곳이고, 산책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산책로 개선이나 자전거도로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막대한 사업비를... 이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한미령 위원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언제 했어요? 이거.

○ 한미령 위원 작년 5월 달에 했는데 본위원이 두 달 전에 갔는데 지금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럼 그 이후로 안 가보셨어요?

관로 개설 하고 나서 현장방문 안 하나요?

○ 한미령 위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작동이 됐는지, 아니면 하수가 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업실시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안 하냐는 이 말씀입니다.

○ 한미령 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처리를 하실 때는 개인들한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걸 행정처분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에서 어쨌든 가서 확인도 하고, “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현장도 보시고, 사업비를 이렇게 들였으면 이렇게 보시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다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벌금 매기고, 부과하고,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면 시민들도 기분 나쁘고, 떠드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해달라고 물론 해서 했겠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가서 본인들이 해달라고 했으니깐 빨리 하십시오. 라고 독촉을 하든지.

○ 한미령 위원 아니 그 일대를 가보셨냐? 안 가보셨냐?

○ 한미령 위원 가보셨지요. 딱 눈으로 봐도 ‘아이 이거 안 했네.’ 라고 딱 볼 수 있는데.

○ 한미령 위원 아무튼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고, 여기는 하수나 오물처리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잖아요.

공원도 있으니깐 거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산책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깐 산책로를 좀 만들어 주신다든 지 이런 사업들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여기 광사동 뿐만이 아니고 장흥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지금 이 과가 국비에서 보조사업비를 놓친 부분이 있지요? 올해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왜 그랬어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 한미령 위원 신청건수에 대해서 반영 안 된 건이 절반이 넘어요.

○ 한미령 위원 그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알고 있고, 왜 받는 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국·도비 신청에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노력하셔야 되고 분발 하셔야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지금 그걸 알고 묻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건 것들을 빨리 타다가, 돈 없다, 예산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장흥 같은데 빨리 관로사업 같은걸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추진해주세요.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마지막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시에 상·하수도 미납자가 상당히 많지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

○ 김종길 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2017년에서부터 2018년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수도보급률에 대비해서 하수도사업이 몇 % 정도 차이가 나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보급률이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동네를 해줬으면 그 인근에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못 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알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예산을 들어가더라도 사업은 해줘야 되요.

○ 김종길 위원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하수도사용료부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 우리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지역구분이 3개로 되어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금을 부과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리 양주시민이 손해를 보는가, 다른 성남시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대비를 안 해요?

시민들한테 퍼트리면 막 떠들어대면 어떤 조치를 당할까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가장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게 문제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이 받으면 정화조 별도로 치는 사람들은 그 비용을 대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문제지요. 시에서 보상해줘야지요?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상 안 해주면 안 되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진짜 차집관로에 유입이 되서 내는 요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얼마 받든 간에 현실화 시키려면 더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차등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양주시는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도 한 군데라도 하는게 없으면 관계가 없지만, 한 군데라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양주시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알 경우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모든 일 하시는 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 되지 않았으면 우리 수도보급률이 몇 %나 떨어졌을까요?

○ 김종길 위원 이런걸 해가지고선 국비나 이런걸 좀 더 받아올 수 있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간 지금 현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수도가 97%, 하수도가 92%, 그러면 5%가 차이 나는데 아직까지 그 관로사업이 되지 않은 데가 5%만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 드리고 임재근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자연발생으로 시내 같은 경우는 모든 면에서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도 깨끗한 거지.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윗 부분이라도 그런걸 해야 되는데... 광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암리라든지 우고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구제역 터지지 않았으면요, 거기 수돗물 맛도 못 봅니다.

제가 그 때 이장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서러움 받고 사는 데예요.

지금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관로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선 국비를 받아다가... 이번 관로사업이 2019년 12월 말에 광적이 끝나는데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지에 살면 버스 타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것 마저 차등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넓은 지역도 아닌 그 좁은 지역에서 누구는 관로사업을 해서 혜택을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어떻든 뭐 하수도요금은 내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지 않나...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럼 2020년도에 시비로 해 가지고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요새 우리 광적에 관로사업을 하는 관계로 제가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시장님. 2020년도에 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석우공원의 다목적구장 경사도가 아까 2.5%라고 말씀 하셨죠?

○ 김종길 위원 2.5%이면 몇 센치를 말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30미터일 때요.

○ 김종길 위원 70센치가 (청취불능)…. 석우공원에 농구장이.

○ 김종길 위원 그럼 제대로 못 했죠.

가서 공을 갖다가 놓으면 공이 굴러 쭉 내려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한 쪽은 이용을 못 하고 있고, 한 쪽은 억지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 설계대로 했겠죠.

그런데 감독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하자보수 부분을 하시든지, 예산을 새로 성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있죠? 아까 6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6개소를 좀 말씀해 주시고.

○ 김종길 위원 그럼 이게 2020년 7월 1일 까지인데 예산을 다 성립할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6개소가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450억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돈이 안 되면 줄일 수 밖에 없네요?

○ 김종길 위원 그 지주들이 말이 있지 않을까요? 땅 주인들이.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기 될 경우에는 사전에 지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선 알고 넘어가게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광적면에 석우공원 같은 경우에는 존치 시키는 걸로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확 다 해제 시키든지.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적, 백석 양주시 전체가 관로사업으로 문제가 많죠?

○ 김종길 위원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업자선정을 제대로 한 겁니까?

○ 김종길 위원 한화가 제대로 합니까? 한화.

최고 말이 많은 데가 거기에요.

광적이 세 군데로 분류 되어 있죠?

○ 김종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한화 같은 경우는 양주시 약점 잡힌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이번 계기로 해서 사업을 하는걸 봐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양주시 예산사업 주지마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다녀도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도로상태 이런걸 봤을 때 솔직한 얘기로 짜증납니다.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사업하는 데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어떻든 예산은 똑같이 줘서 공법은 똑같이 포장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는 공사 끝나서 잘 해가지고 하고, 어디에는 방치해 놓고.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예산을 갖다가 다 차등해서 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알지만 36번 도로 여기 시청에서 가래비까지 가는데 365일에 제가 보기에는 200일은 공사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간 이런 사업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없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하여튼 간 고생하셨고요.

늘 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현황과 하수종말처리장 7군데 그리고 신천종말처리장 폐수업체 용량 및 처리내용, 전부 다 연계된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정덕영 위원 하수과장이 대답하십시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 왜 요구했는지 잘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보면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광적처리장을 다시 만들겠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 정덕영 위원 지금 그렇게 처리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우리 양주시 현실적으로.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맞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다.

왜냐면 그 다음 장서부터 연결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황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처리장을 만들어서의 이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처리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지속적비용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광적처리장을 만들어내시겠다. 이런 부분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양주시가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협약을 했을 당시에 2010년도에 실시협약을 했어요. 잘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2017년도 1월 24일 날 변경실시협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 정덕영 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2조에 사업의 분할과 시행에 보시면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별로 1, 2단계로 분할하고, 1단계사업으로 하수관로정비를, 2단계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분할한다.” 잘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지금 1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옥정처리장 증설이라든지, 신천처리장에 증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약의 문제 때문에 증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 신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 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협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뭡니까? 과장님.

○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변경 협약한 내용을 제가 원본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 관하고 뭘 해서 회사하고 협약을 한건 법적으로 이게 다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옥정이나 지금 신천처리장의 증설을 통해서 해결할 수 문제를... 이런 부분 때문에 광적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 확답을 하십시오.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책임 질 수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이제 보세요. 광적처리장이 우리 백석지구라든지 광적지구의 인구유입이나 도시개발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을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은 신천처리장이나 옥정을 증설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변경협약을 봤을 때는 1차 사업이 끝난 2차에 이런 부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지금 처리장들에 대한 현황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자료화 해서 내셔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장 비용도 적지 않죠?

○ 정덕영 위원 제가 받아봤을 때 전체가, 아까도 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전체 우리 지금 처리장이 몇 개소입니까?

○ 정덕영 위원 7개소와 가축분뇨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장 등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정덕영 위원 저희 자료 준건 1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지금 광적에 신설을 하면 지금 물량이...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으로 2만톤 하고, 2차 1만2천톤 해 가지고 3만 2천톤을 만들어 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보여집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보시기에 3만2천톤의 물량을 만들어 내면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냐고 말씀 드렸습니다.

○ 정덕영 위원 14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 정덕영 위원 전체적인게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산수를 한거죠?

이건 일일이 한 개씩 다 처리장 마다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 정덕영 위원 그 보고서가 언제 나온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옥정에 증설을 통해서 뭘 하면 광적에 신설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정덕영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우리 백석, 광적을 해서 신천처리장이나 옥정으로 가는 그 관로가 언제 어떻게 묻혔습니까?

좀 오래 됐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갈아야 할 때도 됐죠? 시기적으로.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도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 귀에 들리는건 “광적에 처리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옥정으로 가면 어떤 부분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더 들어가고, 광적에 처리장을 만드는게 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립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때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일자리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분야별 주요업무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부서구분 없이 일자리환경국소관 전체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정책과장, 기업경제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환경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일자리환경국장 강수현,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오, 기업경제과장 심영종,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7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과 함께 요구한 자료인데, 간단히 몇 개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양주에서는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반드시 정산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황 및 사업실적만 들어와 있고, 제가 정산내역요구를 따로 안했더니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정산보고내용을 따로 나중에 추가 제출해주시고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예비 사회적기업이랑 이런 모든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그래도 민간이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하는 그러한 일은 꼭 갖추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우리 양주시는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맞춤형은 실시한다. 그리고 이게 다 공모사업을 해오시는 거라 하시는 분은 계속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안하시는 분은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많이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주시 차원에서 협동조합 같은 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개도역할을 담당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함께 갈 수 있도록 협력조합도 챙기셔서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8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센터운영현황을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일자리센터운영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요?

○ 안순덕 위원 그렇죠. 우리에 일자리센터운영에 있어서 최고의 과제는 실업률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럼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안정이 됩니다.

또 더불어 더 누릴 수 있는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같이 통합적으로 갖추어질 때 일자리센터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이 3가지를 유념해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실업률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고, 특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자리발굴단, 일자리상담소, 일자리버스,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버스는 지금 폐지됐지요?

○ 안순덕 위원 폐지 된 이유가 뭐에요?

○ 안순덕 위원 역할은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발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거에 집중해서 이 발굴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자료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8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건립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화면 띄운 거를 한번 잘 봐주세요. 국장님 저거 뭘까요?

○ 안순덕 위원 평면도지요?

○ 안순덕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확장평면도는 아니고요.

3월 9일인가 청년센터건립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 한 적 있지요?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건의를 해주시고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안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뭉뚱그려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의견수렴 하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부운영방침 수렴에 있어서 이걸 다 반영 했는데 그중에서도 빠뜨리지 않은건 이 부분의 지금 이걸 (청취불능)…을 작성해서, 탁 터서 다용도로 이용 했을 때... 많이 참석하실 경우는 하라고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직원공간 활용이었는데 거기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있도록 평면도를 설계할 때 좀 바꿔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세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때 그 자료를 남겨 놓으셨죠?

○ 안순덕 위원 그거 잘 보시고 이럴 때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셔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때 그 자료가 반드시 회의록이 남아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때 좋은 내용들을 많은 청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꼭 반영하시고, 본위원이 제안했던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뭐 같아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이 쪽 부분에 교육실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뭘 요구 했냐면, 요새 청년들이 굉장히 이슈화 되는게 있습니다.

유튜브 제작 하는거. 그 때 말씀드렸죠? 기억 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반드시 해 주시고, 요새 청년들이 이러한 유튜브 제작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한대요.

그런데 이게 잘 제작만 되면 여기서 얻어오는 수익이 상당합니다.

지금 조회수에 따라서 엄청난... 제 아들 친구도 보니까 이걸 제작해서 수천억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반영해 주시고.

경기도청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

이런거 들어보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이건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고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반드시 아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 청년센터가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와 그리고 7~8개가 조성이 되었고 올 해는 우리 양주시와 또 양평군 두 곳이 올 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계획에는 8월 완공이라고 했는데 또 한 달이 늦어졌죠?

9월은 확실히 되는 겁니까?

○ 안순덕 위원 이왕 늦춰질거면 확실하게 몇 달 늦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8월, 9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10월로 갈 수도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10월은 아니죠?

그럼 9월로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청년들이 원하는게 뭔지 확실히 담아주시고.

청년복지증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청년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되길 다시 한 번 바래보고요.

정말 청년에 대해서 양주시가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시 청년들이 뭐 부모도 있겠고 많이 있지만 2~30대 이 청년층이 지금 그 역할들을 감당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게 뭔지, 그들이 생각하는게 뭔지 정말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아들한테 “너 고민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고민이 없는데 친구들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취업이 돼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취업 못한 친구들의 고민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용기와 자신감을 잃은 거래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취업에 도전을 해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용기와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 하는 거라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다 소용없구나.’ 이 아이들에게 과연 2~30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양주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으로 양주시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입니다.

꼭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2~30대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낙바생’이 되지 않도록.

낙바생은 신조어랍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 취업이 어려운 졸업예정자”를 낙바생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양주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순덕 위원 양주사랑카드 추진현황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 안순덕 위원 지금 정책수당으로 39억이 들어가죠?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일반판매가 20억.

○ 안순덕 위원 자, 그럼 그 정책수당으로 주는 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 안순덕 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천만다행이네요.

○ 안순덕 위원 좀 의견수렴 하시고요, 잘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게 처음에 실시된 그 다음 날 제가 바로 써봤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음식점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내밀면 전부 다 가맹점을 확보 했더라고요.

잘 확산이 돼서, 경기도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양주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래봅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타시군 보다 굉장히 활성화 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예, 822쪽. 좀 빨리 달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2019년 5월 27일 날 본위원이 양주시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활성화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4장 제1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위원회 설치가 되었나요?

○ 안순덕 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이거 5월 27일 날 했는데.

○ 안순덕 위원 예.

○ 안순덕 위원 이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6월, 7월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조례 제1장 총칙 제2조5항에 보면 특례보증시행규칙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돼서 2018년도에는 193개소, 그 다음에 2019년도 4월 현재까지 94개소가 지금 받고 있죠?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와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혹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나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동네 음식점, 우리동네 식품점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서 ‘아, 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이 아닌 정말 1인, 2인 사업장에 그러한 특례보증적용이 들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잘 된 것 같고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폐 축사 슬레이트 우리 현장방문 갔다 온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슬레이트입니다. 저기서 석면이 검출돼서 바람이 세게 불면 바로 나래아파트, 성우아파트, 그 주변으로 날아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저렇게 노란 위험경계선을 친 이유는 이 안쪽이 다 저렇게 텅텅 비워있지만 여기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선을 쳐놓은 겁니다.

국장님 저기 계시지요. 현장 보셨지요?

○ 안순덕 위원 이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이쪽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부분에서 검토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게 마지막까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개천과 그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깐 벌써 돼지단풍이 그냥 먼발치에서도 보일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제거하는데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서둘러서 당장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정산 쪽만 얘기했으니깐 본인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지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관내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등을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행안부에서 정한 법률에 나와 있는 시행령입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25조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하는 여성기업, 장애인활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도 포함이 된다. 맞지요?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있어서 회계과에서 사회적기업 계약현황을 제가 받아왔는데 2018년도 한 60여건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정부종합평가를 하지요?

○ 임재근 위원 우리 경기도가 몇 %인지 하세요? 10%입니다.

○ 임재근 위원 10% 이상을 해야 되요. 그런데 60여건 중에서 사회적기업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여기 회계과에서 자료 준 거는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주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금액이 아주 작아요. 100 몇 10만원 짜리도 있고, 많아봐야 그냥 1,000 몇 100만원 이런 건데, 이 법인은 큰 거는 4억 3,000짜리도 있고, 또 9,000만원 짜리도 있고, 몇 건 안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따져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더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회적기업을 정부종합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실제 문제 있죠?

○ 임재근 위원 사회복지법인은 또 관내도 아니에요.

○ 임재근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나 또 장애인 이런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수의해줘라, 10%까지는 관계없다, 5천만원 이하도 관계없다, 이렇게 법령까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 다음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지만 관련부서니깐 우리 일자리환경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회적 기업에 교육도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양주시에서도 교육 있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교육 말고요. 지금 얘기 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좀 생산하는 건 적고, 영업활동이라든가 전반적인 창업비용 말고, 그런 교육을 좀 실시한 적이 있냐 이거지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없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주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같이 사회적기업 대표들하고 교육을 좀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 이게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위원 공직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기업하시는 분들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라는 지침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해야만이, 또 S등급을 받아야만이 국비 받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01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원현황.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했나.

청년일자리가 지금 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제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지금 재난상태나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모든 지표의 통계발표를 보면 통계자료를 산출한 이래 최고로 일자리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도 국비지원 해서 청년일자리창출 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회사를 좀 봤어요.

‘도전! 양주청년미래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본위원이 회사 규모를 논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료상으로 과연 여기에 들어간 청년들이 향후 10년, 20년 평생직장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인가? 단발성으로 잠깐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160만원 지원해 주죠? 이거 40만원은 자부담이고. 과연 그런 것인가? 궁금해요.

본위원도 나름대로는 양주에 있는 기업을 어지간히 많이 아는데 이걸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 임재근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회사를 방문해서 “이런게 있으니 우리 양주청년들을 좀 채용을 시켜 주십시오.”

문서로 인터넷에 띄워서 접수도 하지만 정말 40만원, 뭐 160만원 주고 40만원 지원이 아니라 160만원을 주고 140만원을 지원해서 300만원 봉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양주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게 아쉽다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래도 큰 회사가 있어요. 나름대로 큰 회사가.

뭐 서울우유도 있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사 들어가면 평생 직장 될 수도 있어요.

그만 두라고 해도 안 그만 둡니다.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그 회사도 방문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으니 당신들도 좀 하십시오.”하고 정중하게 얘기하면 받아줄 회사도 있다 이거죠.

○ 임재근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된 일자리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뭐 조그마한 가게 해놓고 거기서 대충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럴 확률로 여기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년 후에 8~90%는 그럴 겁니다.

제가 그 때 까지는 의원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한 번 자료 받아보고 어떻게 됐나 결과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811페이지 은남산업단지 추진현황.

본위원이 그 때 위원님들 하고 현장방문 했잖아요? 국장님.

○ 임재근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업, 힘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 넓은... 뭐, 여러번 얘기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최선의 방법은 맨 처음에 20만평만 추진 하는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장이 20만평 토지는 보상대금이 10만원, 그 밑에 평평한 토지는 70만원. 60만원이나 차이나는 그 보상대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거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추진이 2023년까지 준공목표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813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그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시길 대륜발전소 보고 했죠?

○ 임재근 위원 옥정동에 있는 그 주변 회암동 쪽에.

대륜발전소에서 이미 비대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협약,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비대위 하고, 양주시 하고, 대륜 하고 삼자가 모여서 뭐 도장을 찍겠다는 것 아녜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그럼 ‘2022년 까지’ 라고 해야죠.

그 이후이면 그 후에 2022년 후에도 지금과 같이 회사가 어려우면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후’ 라는 이 문구가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대륜에서 지금 총 사업비가, 비대위가 말하는 지역의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에 한 번 뽑아보라고 했는데.

○ 임재근 위원 12억은 넘죠.

본위원이 알기론 한 2~30억 될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뒤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인가 물어보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 50억 들어가요?

○ 임재근 위원 공수골 하고, 집은 별로 없는데 거리는 멀어서...

○ 임재근 위원 연동, 공수골, 노천마을, 서재마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금 5억도 못 내는 대륜에서 50억짜리 공사를 2022년 후에 돈 벌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유라고 딱 표현하는건 결국엔 속된 말로 장난 밖에 안돼요.

거기에 양주시가 농락당할 것 같은 그런 글씨라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전체예산을 뽑아보시고, 연차적으로 대륜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이 2022년 후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시에는 50억이 드는데 30억에 갈 수도 있다.’ 경기도사업, 양주시사업을 플러스해서 연차적으로 가면 대륜에서 6대, 시에서 30% 도에서 20% 이런 식으로 매칭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대륜발전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야! 우리가 3년 있다가 하면 이거 50억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30억이 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뽑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좀 시행하십시오.

○ 임재근 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이한테 보고 좀...

○ 임재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814페이지 보면 섬유기업 R&D사업, 이번에 섬유지원센터에서 했지요?

○ 임재근 위원 실적이 좋습니까? 제가 소문듣기로는 은현면, 남면, 기업에 가니깐 상당하게 실적이 좋았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 임재근 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해주세요.

○ 임재근 위원 그러니깐 상담 금액에 수주는 한 30% 하신 거네요?

상담액은 1,568만달러고.

○ 임재근 위원 1,000만불 수주?

○ 임재근 위원 과장님은 10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 임재근 위원 맞습니까?

○ 임재근 위원 상담은 116억이고 수주는 38억이다?

○ 임재근 위원 사업 잘 한 거네요.

○ 임재근 위원 과거에는 그 2억 가지고 그날 하루 상담하고 먹고 놀고 했는데,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발상의 전환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8억이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상담했던 게 수주로 될 수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참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각 실과소에 민원처리지연현황 및 처리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 들으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입력지연으로 이게 대부분이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이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깐,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이런 부분도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대내외적으로 자료요청하고, 또 위원이 얘기하면 다 전달되잖아요.

우리 양주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민원인한테는 처리기간 내 처리를 했는데 시스템을 늦게 올려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업유치방안마련부분인데요. 전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안에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체계는 있으나, 대기업유치에 필요한 다방면지원책을 마련해달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기업인의 예우를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답변에 처리사항은 완료가 되어 있고, 추진사항에는 창동 · 상계 창업 및 문화단지사업부지 방문, 두 번째 기타 어쩌고 협의, 그 다음에 투자지원카라반 실시, 만족도조사, 지정건의, 참석 등등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기업경제과는 이 부분은 목표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지요?

○ 한미령 위원 지적사항 박스에 보면 “조례제정이나 제도적 지원체계는 마련이 되어 있으나,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원체계를 좀 마련해달라.” 그러면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기업인 예우를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체계마련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그 처리사항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사항에는 그 밑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데 사업부지방문, 유치협의, 투자지원카라반 실시, 만족도조사, 지정건의, 설명회참석, 현장방문,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한 거에 어떠한 목표로 삼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랬는데 어떻게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서 처리사항이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달라 라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시 축제가 있을 때 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초대를 해보시거나 뭐 이런거.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던게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들어왔을 때 출입에 대해서 ‘작은 에티켓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그냥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티켓을 해 주자’. 이런 거였는데 혹시 실행은 하셨나요?

○ 한미령 위원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기업인이 아니고, 유치를 위해서 방문을 해서 “저희 양주시의 기업을 좀 유치해 주십시오.” 라고 방문 했을 때 그런걸 드렸냐는 말씀입니다.

○ 한미령 위원 그럼 두 번째,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 보면 3장에 투자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진흥기금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 기금과, 여기 투자진흥기금과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이 같은 성격인가요?

○ 한미령 위원 재원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같은 재원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재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님. 같은 재원이 맞나요?

○ 한미령 위원 확실하게 맞는 거죠?

○ 한미령 위원 같은 성격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어떤 제도적이나 경제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걸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질의 책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관련한 책을 보면 몇 페이지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한미령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요.

○ 한미령 위원 823쪽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담았는데요, 같은 질문을 한 번 해봤어요.

올 해는 실적이 꽤 많더라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맨 뒷장에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양주시는 계획입지 공급부족에 의한 기업입지 경쟁력이 매우 미흡하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첨단산업 및 창업기업유치에 필요한 입지시설이 부족하다. 양주시는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 각각의 절대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전담팀 신설이 시급함에 지금 현재 산업입지팀 팀장1명, 산업단지조성1명, 산업단지관리 1명, 기업유치 1명” 이게 무슨 뜻인가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기획예산과나 그 쪽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투자유치전담팀이 신설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T/F팀이 반드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체가 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은 없나요? 국장님.

○ 한미령 위원 인원보강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했던 사업을 도시성장전략국으로 간다면 그 전략국에서 그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 한미령 위원 팀이 간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가시거나 과장님이 가시는건 아니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럼 무슨 업무를 어떻게 파악 하겠습니까?

거기에 가시는 인원이 누구누구 갑니까?

○ 한미령 위원 직원들 누구?

직원 1명이에요.

○ 한미령 위원 누구예요? 보강인력 빼고.

원래 현재 일하는 직원.

○ 한미령 위원 직원 4명인데 지금 여기에 1명이잖아요, 1명.

○ 한미령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으나 유치하는 그 팀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은 1명인가 2명이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직원 3명이어도 보강해서 가는거지, 새로 업무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긴데.

그 업무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게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 한미령 위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 한미령 위원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수정 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얘기했던 “공급부족에 의한 경쟁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홍죽단지나 은남산업단지나 이렇게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을 끌어올 생각을 하든지, 한국전력과 어떤 MOU체결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여기에 말한 공장 난개발과 기반시설이란건 그런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국장님.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거죠?

○ 한미령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스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반시설이라는건 예를 들면 그 도로가 안 뚫렸다든지, 전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게 입지 조건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걸 개선을 할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입으로만 가서 떠들면 뭐해? 기반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 한미령 위원 내부적으로만 검토하시지 마시고요. 외부적으로 벌려놓고 검토하세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T/F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 한미령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차문제인데요. 146페이지 이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홍죽산업단지에 주차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홍죽산업단지는 지금 주차장을 그 공장이나 기업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지게차를 거기다가 대놓고 자기네 자체물건을 쌓아놓는다, 그러니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들 자차들이나 트럭들을 그 도로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깐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나 이런 게 못 들어가니깐 그거를 해결하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어린이집,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 근로자 후생복지가 뭡니까?

○ 한미령 위원 예, 맞아요.

○ 한미령 위원 예, 그래서 조업활동을 어떻게 하나 대책을 강구해드렸어요.

뭐냐면 거기에는 그 저류지가 있다, 저류지가 있으니 그 공간을 활용해서 넓은 공간 만들고, 물건을 그쪽에다 야적장으로 쓰게 만들어 줘라, 큰 차들은 거기서 돌리게 만들어 줘라, 이거를 그때 대책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기업이 자기들 욕심 차리려고 자기네 물건을 거기에다가 다 쌓아놓고, 길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시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이런 거는 강구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 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거기 불나면 어떻게 되요?

○ 한미령 위원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는 도로가 아주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1차선 차 하나 겨우 지나가는 이런 도로로 꽉 이렇게 메워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조치해주시기를...

○ 한미령 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검토하시고 처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무단투기하고, 그 옆에 페이지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이제 말도 하기 싫습니다.

(화면 가리키며) 마지막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우리 양주시청에 들어가면 양주시청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민원을 띄우게 되어 있어요.

저는 민원들이 막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는 본인들이 답변을 달아주고도 이 민원이 안보이나 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땡땡땡 “2019년 5월 27일 고읍동 거주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삼숭동 거리가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라고 민원이 되어 있어요.

“공원이나 상가주변에 쓰레기들로 가뜩 차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부탁드릴 내용은 상가건물에 물린 쪽에 분리수거장 쓰레기장을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장설치 현재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버스정류장에, 그리고 현재 추가설치는 검토 중입니다.” 라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래놓고 여기 와서 답변은 다른 소리로 하세요.

두 번째 “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런 민원을 많이 올리세요.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여기 또 답변을 했어요. “설치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니 더 지저분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제가 쭉 이거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출력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고양시 사례입니다. 고양시는 언제 했냐면 저게 2014년에 했어요. 시민공모전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시와 같이 버스정류장 옆에 쓰레기통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테이크아웃이 고양시는 그때 당시에도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런 쓰레기통이 시민들에 의해서 채택이 돼서 저렇게 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채택했습니다.

저거는 세종시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벽에 붙이는 쓰레기통과 버스정류장에 하는 무색무취 쓰레기통이 작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저게 예산도 되게 작아요. 61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서초구 사례입니다.

서초구 사례 저 컵을 이렇게 버스정류장 옆에 해놨습니다.

다음 양주시 사례입니다. 해 놓으라고 했더니 마대자루를 갖다 설치했어요.

다른 시군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한미령 위원 그래놓고 와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마대자루를 설치했다.” “시민의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시군구는 쓰레기통 입구가 작아요. 저희는 마대자루를 설치하니깐 당연히 시민들이 저기에 갖다 쓰레기를 버리지, 저거는 쓰레기 버리라고 설치 한 거지요.

○ 한미령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비치계획 검토보고를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추진배경 저 시군구의 사례를 제가 어떻게 검토했냐면 이천시, 과천시, 고양시, 천안시, 세종시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설치하겠다. 등등 이렇게 설치한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 11월에 갖고 오셨어요. 추진배경에 사진까지 다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셨야지요.

그래서 그래놓고 지난달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요.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랬습니다. “CCTV를 달아 주세요?” 그랬더니 더 고급 진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양주시가 과장님이 잘해주신 게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어디에다가 했냐면 버스승강장에다가 해주셨어요.

버스승강장 24개에다 설치를 하셨는데, 다행히 그곳에는 CCTV가 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같으면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양주시민이 다 갖다버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갖다 버리면 거기가, 그리고 어제도 지적사항에 나왔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2번씩 버리는 곳이다, 쓰레기를 갖다 비우는 곳이다, 그런데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신지...

국장님도 할 말 많으세요?

○ 한미령 위원 찬반의 의견이 갈라진게 아니고...국장님, 아직도 할 말이 많으시네.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저건 쓰레기를 버리라고 설치해 주라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한 그 컵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차원에서 “그 테이크아웃한 컵을 버릴 수 있는 예쁜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대자루를 설치해 주라는게 아니고. 그거였어요.

○ 한미령 위원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손만 넣을 수 있는 구멍을 작게 만들어 주시면 누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 한미령 위원 다시 추경에 담아서라도 저거 싹 뜯어고치십시오.

○ 한미령 위원 자기집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에 앉아있을 때, 양주시 전역에 다 설치 하라는게 아니고요.

양주시 광역버스가 들어오는 곳, 그 다음에 광사동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양주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곳의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마신 컵 있잖아요? 테이크아웃잔 그걸 가지고 버스에 올라가면 안돼요. 국장님.

그래서 그걸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니까, 또 뜨거운게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버릴 수 있는 작은 쓰레기통을 해 주십시오.”가 추진배경이에요. 이게 정책이고요.

그래서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동두천시, 의정부시도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타시군구 6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추경에 세웠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마대자루 빼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데.

○ 한미령 위원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국장님, 2012년도에는 어떤 쓰레기통을 없앴죠? 어디에 있는 쓰레기통을.

○ 한미령 위원 제가 지금 도로변에 쓰레기통 세우라고 했어요?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쓰레기를 언제 치운 횟수 일지 있죠? 일지.

○ 한미령 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쓰레기 처리한 횟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 한미령 위원 (담당과에서 제출한 자료검토 후)

이거 일지 가지고 오세요. 이거 말고, 일지.

○ 한미령 위원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오세요.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위원께서 자료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한미령위원께서 버스승강장 청소 작업일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로 감사중지를 하였던 바 이에 대해 한미령위원은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 하시죠? 추후로 제출받기로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조례가 있는데요, 혹시 고객만족도조사 라는걸 들어 보셨나요? 국장님.

○ 한미령 위원 이게 뭐냐면 양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예요. 이게 이제 이런건데...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2015년 5월 7일날 양주시가 조례가 폐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양주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하면 이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이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시민만족도는 시행결과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헌장의 운영실태와 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시장은 1회 이상 조사 및 결과를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양주시가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다시 PPT를 띄울 수가 있나요?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양주시 시정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민원행정서비스 분야나 청소환경 분야,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분야, 등산로, 약수터, 이러한 관련에 대한 거를 시민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시기 및 방법은 6조에 반기별 1회 시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되다가 이게 운영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주시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시민소통 방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양주시 전반에 청소행정이나 환경 분야나 도로교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 시민들이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지를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살펴보니깐 축제나 이런 거는 잘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환경 분야나 이런 거는 평가가 된 게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청소나 그런데도 가장 많이 시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환경적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위원 청소나 환경 쪽입니다.

○ 한미령 위원 양주시는 행정서비스 헌정이 그냥 훈령으로만 되어 있어요.

훈령으로 되어 있으니깐 이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예를 들면 타 시군구는 남양주시가 모범사례로 잘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만족도를 반드시 운영조례로 엮어서 잘해놨고요.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다시 우리 다른 과 질의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 2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 기업유치지원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잘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도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도 받았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 있어요. 기업들을 보통 지원을 해줄 때 근로환경을 지원해준다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이 기업들이 어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미수가 됐다든지, 무슨 절차를 밟았는데 뭐가 걸렸다든지 이랬을 때도 지원을 해주나요?

전기세가 밀렸다든지,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면 이게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을 받으려면 세금처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내야지 되기 때문에, 권리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미수금은 없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3개 기업이 미수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거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의정부하고도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혹시 저희 양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정부시하고 만약에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의 갈등이 있어도 이런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사례가 있나요? 최근 3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양주시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아직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것도 분쟁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구는 이미 이런 거를 대비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조례가 없다면 조례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미세먼지에서 지금 살수차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셨지요?

○ 한미령 위원 이거는 잘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 환경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추경에 담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예, 살수차를 사겠다. 라고 담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11개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줘서 매일 청소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요? 살수차가.

○ 한미령 위원 도로를 물로 씻겨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보기에 도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추진도 좋고, 어쨌든 목적도 좋은데, 지금 같은 사업을 2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도 좋은데 도로과에서도 살수차를 사서 같이 또 닦아낸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또 같이 닦아내겠다. 그러면 어쨌든 이중성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1과에서 몰아서 같이 하든지, 아예 사업비를 같이 뭉쳐서 하는 방향 설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일 말고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를 샀다가 또 팔았어요. 없애버렸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87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데가 어디인가를 살펴봤더니 본위원이 착각했던게... 자동측정기는 지금 어느 시설, 어느 기업체가 지금 달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 대기를 발생하는 업체라면 보통 대기업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 한미령 위원 그렇죠. 발생량도 보니까, 이걸 본위원이 자료가 좀 부족해서 살펴봤더니 먼지라든지 뭐... 이게 뭐야? 질산인가요?

○ 한미령 위원 뭐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 한미령 위원 그런데 경기도를 살펴본지 질소산화물의 양이 가장 높아요. 수치가.

그런데 그 중에 양주시가 한 획을 긋더라.

살펴보니까 그 수치가 다 여기 있어. 양주시에.

이러한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 한미령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반드시 이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뭐 의무설치대상업체이긴 하지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기업체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1~2개가 나오는게 아니고 보통 기업체가 5~6개예요. 전송항목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의 어떤 기업에 큰일을 담당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참 매우 우려스럽다는걸 본위원은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SBS 3월 달에 보도자료 됐던 내용입니다.

물론 양주시가 도농복합도시에요. 그러다보니 폐관정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건 이제 어느정도 된 것 같으니 다시 지적을 하지 않고, 폐비닐이나 소각매립을... 이제 이걸 그냥 소각한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농번기철이 되면.

그래서 이게 경기도 양주시의 한 농촌마을에 검은색 비닐로 그대로 덮여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냥 방치되고 있다.

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리수거나, 이걸 농가가 그냥 분리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럼에도 그냥 막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 한미령 위원 어쨌든 양주시 환경에 힘 쓰시는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 미래를 봤을 때 더 더욱 행정에 힘 쓰셔서 살기좋은 양주를 만드는데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819페이지 착업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현황.

지금 우리가 업소가 25개가 지정이 됐네요?

○ 김종길 위원 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 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25개가 착한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상당히 적은 거죠?

○ 김종길 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나 물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거 아닐까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오히려 어려울 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혹시 양주에도 ‘생생양주뉴스’ 라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없죠?

○ 김종길 위원 국장님이 한 번 만들어 보실 용의는 있으세요?

○ 김종길 위원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런데 시민이 그걸 딱 보면 우리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어요.

뭐, 큰 축제나 문화행사 같은거.

우리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 21만명 중 몇 명의 전화번호를 확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걸 다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하루에 뭐 어디에 문제가 돼서 교통체증이 생긴다든지, 오늘 문화행사가 어디서 열린다든지, 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업소 같은 데도 칭찬 해 줄 수 있는건 해 주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좀 확인해보시고.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정말 말 그대로 생생뉴스입니다.

그거 구리시에서 하는걸 한 번 보시면 ‘아, 우리가 왜 이걸 지금까지 못 했는가?’라는 후회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직자분들 중에도 혹시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거 보다 좋은게 없어요. 그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뭐, 나와라. 개인적으로 전화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양주시의 전화번호가 (청취불능)…20만이라고 하면 전화비용이야 뭐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이야 무제한으로 메시지 쓸 수 있는 그런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뉴스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한업소도 그런 데에 홍보해줌으로써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이런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런식으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이건 지역 현안문제인데, 참 지역의 현안문제가 많죠?

우리 광적 같은 데는 헬기부대 이런 것도 있고.

요새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광적면 덕도리, 효촌리 등등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 조치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은 좋은데, 벌써 이 말이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오죽하면 이장님들이 나한테 효촌리에서 서명서 받는 거를 메시지로 보내왔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개개인들이 이질감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동네끼리. 땅은 효촌리 땅인데, 인근은 덕도리에요.

그러다 보니깐 무슨 큰 돈이나 생기는 줄 알고 거기서 요청을 하잖아요.

얼마 주고 동네에 뭘 해주겠다는 등등 이런 걸 제안하다 보면 사람이 돈 앞에는 다 무릎 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다보니깐 서로 의심을 합니다.

‘아! 사람이 혼자 하고 그렇게 하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지’ 이런 거를 차단해주는 건 행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그런 말이 들리면 얼른 담당과에서 지역에 가서 왜 그런지 현안파악을 해서 그걸 잠재우든지 사실이면 사실에 맞게끔 얘기를 한다든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허가에 들어 온 게 없데요. 거기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서 지역에 들어가셔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파악 좀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질감이 없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추진현황 871페이지, 작금에 와서는 주택도 하는 걸로 해서 올해서부터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억 6,880만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폐 슬레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처리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들까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한번 지원해주면 몇 년 있다가 다시 지원해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자부담 해도,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폐 슬레이트에 의해서 병나면 우리 양주시는 1명 있지요? 생존해 있지요? 두 분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 1달에 100만원씩 지원해주지요?

○ 김종길 위원 나쁜 거 분명히 알면 시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성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규모가 100평이냐, 200평이냐, 300평이냐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평은 3백만원, 200평은 6백만원, 1,000만원 이런 규정을 둬야지 하는 거지, 그런 규정 없이 소규모나 대규모나 똑같이 지원해주니, 이게 누가합니까?

그리고 현재 보면 저소득층들, 생활보호자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있는 집이 많습니다, 덕도리, 효촌리 쪽에.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치워주는 건 좋지만, 다시 해주려면 지붕 뭐로 씌어줍니까?

○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왕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으니깐, 어떻든 양주시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겠지만 꼭 국·도비 매칭해가지고 양주시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그거를 떠나서 양주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슬레이트사업을 빨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적에 가석지구라고 택지개발 53,000평 한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벨라시티 인근, 거기가 벨라시티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대륜에서 도시가스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하고는 안 되니깐.

○ 김종길 위원 제가 한 1㎞로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 동의 받아서 끌어줬어요.

그 대신 조건에 가석지구에 도시가스라인을 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답하고, 지금은 함흥차사에요.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우리 국장님이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택지개발을 했는데 대륜에서는 자기가 이득이 남겨야 사업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그게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가스 만큼은 양주시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무조건 대륜에다가 맡겨서 하라 이거보다도 양주시 예산을 얼마 조금이라도 보태 줄 테니깐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을 하라 라고 해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요. 그래도 안하니깐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세워가지고 남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시민이요. 여기도 시민이에요. 그렇죠? 꼭 그런데만 예산을 더 성립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대립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깐 적극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 김종길 위원 우리 환경과 하천변 돼지풀 아주 골치 아플 시기가 왔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 김종길 위원 2018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 김종길 위원 3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일 할 사람 없지요? 풀 깎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없지요?

○ 김종길 위원 예초기 같은 걸로.

○ 김종길 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예치기 일 하다가 좀 다치고 그러면 병원에 안 보내죠?

쉬라고 하죠? 일당 주고.

○ 김종길 위원 왜 없어요? 1건이라도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하고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다치지 않게끔 장비 잘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 이게 지금 무척 위험합니다.

사실 예치기가 돌 하나 튀어도 눈이 실명까지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그리고 하여튼간 초창기에 말 그대로... 지금 잡아야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큰 데 잡으면 인력소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노상들 조금 했을 때 정리한다고 하는데 빨리 시작을 하시면 좀 효과가 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은 원체 잘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다음은 우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양주시민 모두는 상당히 여기를 염려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죠?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한 20억 들어가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물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건물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넣어서 해마다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산업특구팀, 센터운영팀 해 가지고 거기에 일 하시는 종사자가 상당히 많네요?

인건비도 한 3억 1천만원 정도 나가고.

○ 김종길 위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 김종길 위원 거기 지금 식당운영을 제대로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 위탁주면 현재 몇 명이나 하루에 먹나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웨딩부페까지 같이 줬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거기 몇 번을 가봤지만 ‘과연 식당이 운영이 될 것인가?’ 싶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식당은 먹을 사람이 없고, 뷔페에서 돈을 버니까 식당도 그냥 유지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끝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국장님이 워낙 일을 잘 하시니까 믿습니다.

앞으로 섬유지원센터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조정 되는지 까지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없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지켜보고 하여튼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 하셔야 되면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사업비도 좀 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늘어난 거죠?

○ 정덕영 위원 사업장 미세먼지분야라든지, 자동차배출 가스분야 등 여러 가지 배출을 해서 지금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업들에 좀 방점을 둬야지만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생기는가?’ 그런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답변 하시기 좀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은 그래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중요한게 무슨 뭐 사업장을 제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계도를 통해서... 정말 그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자부담율을 좀 낮추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 뭐 한 분야씩 표현을 하면 안 중요한 사업이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단계별로 위급한 데서 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자 질의를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비확보라든지, 우리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경기도가 추경 끝났나요? 안 끝났지요?

○ 정덕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 정덕영 위원 몇 개 업소나 할 수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배출하는 업체가 개략적으로 얼마나요?

○ 정덕영 위원 도비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국비, 도비.

○ 정덕영 위원 시비도 있지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 정덕영 위원 자부담은?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많은 데서 하시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거 다량 배출하는 그런 업체에서부터 순위별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보면 우리 일자리환경국소관은 아니지만 주무부서가 환경관리과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배출을 많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사업장이라든지, 올해 계속 문제됐던 게 우리 양주시가 개발을 통해서 많이 하다보니깐 성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흙을 끌고 나와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의회 현장방문 시에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했는데, 세륜시설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안에서 나올 때에 세륜시설을 하거나 뭘 하지만, 성토하거나 이런 부분에다가는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깐 그게 흙을 전부 끌고 나와서 도로변에 먼지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타부서들하고 협조를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된다. 우리 업무가 아니니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업무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대책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신데, 딱 3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셔서, 7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내역 중에 사후관리 사항인데 조치결과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한국어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을 별도계좌로 안하고 통장교회로 이체시키신 것 같아요.

○ 한미령 위원 이거 바로 잡으셨어요?

○ 한미령 위원 이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게 세금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뒷장에 넘기시면 2018년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천생연분마을 영농조합에서 했는데 이것도 증빙자료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단 얘기에요?

이게 카드사용을 안 한 건가요?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보조금 전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 한미령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은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 3,000만원 전액을 다 그랬다는...

○ 한미령 위원 그건 아닌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증빙내역이나 세부사업자료 제출해주시고요.

○ 한미령 위원 그 다음에 7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깐, 일자리정책국이 2017년, 2018년도에 유독 눈에 띄는 특정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특히 일자리정책국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도 만들고 있잖아요.

양주사랑카드인가?

○ 한미령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기업에 몰아주시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 한미령 위원 예,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가,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건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제가 지난시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일자리정책국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일어났다, 문제 있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이 업체의 특성이 뭡니까?

○ 한미령 위원 금액도 어떤 데는 커요. 들쑥날쑥하기는 하는데...

○ 한미령 위원 예, 형평성에 주의해주셔서 이왕이면 다 같이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거 감사요구자료를 한 건 아닙니다.

879페이지 질의 한 번 하고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종길위원님과 홍성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여기에 생활폐기물수집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 한미령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체명이 어디어디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유독 보니까 급여가 노무비라고 되어 있어요. 1인당 월 노무비.

이게 운전원이 가져가는 급여인가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14명이면 이 비용이 운전원이 425만원 정도를 월 가져가서 14명이 가져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게 기업이 7개인 거예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양주시가 지금 얼마를 쓰는 거예요?

43억을 쓰는 겁니까?

○ 한미령 위원 꽤 많은 비용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쓰레기수거를 하실 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충분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한미령 위원 예산 때문에?

○ 한미령 위원 타시군구도 급여를 이렇게 줍니까?

○ 한미령 위원 비슷해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휴무일에 쓰레기처리도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휴무일에는 쓰레기처리가 안 돼서 아까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요. 학생들 한테.

그랬는데 급여가 이렇게 되고, 휴무일도 쉬고, 7개나 업체가 되고 양주시에서 43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 한미령 위원 다시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청소인력 및 차량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행정에 차질없이 좀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45쪽.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죠?

○ 위원장 황영희 그럼 우리 일자리환경국장님 하고는 이 내용을 협의 했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그럼 국장님께서는 “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위원장 황영희 이거 기획행정실에 다시 질의 하겠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국장님이 과감하게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죠.

뭐, 기획행정실이 대단합니까?

○ 위원장 황영희 아니, 본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이 있는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조직개편할 때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는... 뭐, 핑계는 좋습니다.

테크노벨리라든가 그런걸 등등 하면, 사실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데서 기업경제과에서 추진 하는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기 남면의 소각장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죠?

○ 위원장 황영희 아니, 지금 짓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 위원장 황영희 그거 말고 또 몇 군데 있죠?

○ 위원장 황영희 그럼 시에서 대체 하는게 있습니까?

○ 위원장 황영희 지금 환경유역청에 남면 주민들이 간다는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영희 시에서도 대책 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면 자꾸만 뭐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역구 홍성표부의장이나 임재근의원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건 시에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 분들이 지금 거기 갔다오시면 아마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부르고, 하물며 삭발까지 하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대책을 잘 세워서 잘 처리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2~3개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법으로 따지면 할 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대책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일자리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3일 10시 부터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