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10시 30분 부터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양주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참석 및 14시에는 안양시에서 개최하는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수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분야별 주요업무현황인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분 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 임으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 담당도 함께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 회계과장 최경환,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1474쪽 체육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공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 시민을 중심으로 감동의 양주 구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과제, 58개 추진과제를 수립 하였다고 했는데, 이사장님.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 대부분의 시설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노후된게 많죠? 신규시설 말고.

○ 임재근 위원 상당히 오래 됐죠? 문화예술회관도 많이 오래 됐고.

이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계획수립도 중요하고, 또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중요한데 공단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신규시설관리 수탁할 때 시설점검 이런걸 받고 수탁을 합니까?

그냥 본청에서 “다 됐으니까 수탁해 가시오.” 하면... 관리공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탁을 받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신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보면 문제 있는 게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특히 스마트시티나 서부스포츠센터도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100% 시비입니다.

그런 서부스포츠센터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LH공사나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게 발견되니깐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신규 시설물수탁도 노후 된 시설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탁도 수탁할 시에 수탁하고서 얼마 안 되서 보수한다, 보수한다,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 임재근 위원 합동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관리, 예산은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늘 부족한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소통이 잘됩니까? 아니면 잘 안되지요?

○ 임재근 위원 신규시설 빼고는 대부분 시설물이 노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단에서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때그때 잘못됐을 때 보수유지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보수유지가 예산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재근 위원 필요합니다.

○ 임재근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축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도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사용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협회에 알아보고 그러니깐 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율이 잘됐다.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역할을 잘했지 않았나, 그리고...

○ 임재근 위원 아니 그래도 공단에서 조율을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정말 한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만나서 조율하고 자주 만나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 임재근 위원 또 은현면도 보니깐 에코축구장, 신천축구장 사용을 가지고 은현면에 있는 팀들이 서로 많은 갈등도 있고,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입니다.

역할이 무슨 제도를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도를 만들면 뭐를 만들면 그에 대한 생활체육하시는 동호인들이나 각종단체에 잘 설명을 하고, 또 여러 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조율하면 이렇게 축구장이나 은현면 같은 그런 일도 아주 모범적인사례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런 거를 이번 같이 잘 좀 해결해주고 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15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좀 늘어났지요?

○ 임재근 위원 200명 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방대한 조직인데, 우리 본청에 지난번에 조직진단 할 때 보니깐 1,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공단도 본청에 대비해서 직원이 20% 정도 되는데, 운영체계를 좀더 잘 갖추어서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무실에 인사 오셨는데 관리부장도 그 차원에서 선발하신 겁니까?

○ 임재근 위원 정확한 직책이 뭐죠?

○ 임재근 위원 내부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지만... 뭐, 의장님도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관리공단의 직제로 보면 이사장님 바로 밑에 경영관리본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선발하는건 의회에다가 통보를 안 해도 관계없지만...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신문 보고 알게 되는건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잖아요. 이사장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방대 해지고. 조직이 커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적절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아니,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리공단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직원이 20% 이상 되는 방대한 조직이 되잖아요? 앞으로 더 커질 테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요하다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재근 위원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위원께서도 우리 경영관리부장 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조례를 보니까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와 계시죠?

○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중에 인건비가 별도로 있죠?

총액 인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풀로?

○ 정덕영 위원 아무튼 인건비는 별도로 하죠?

○ 정덕영 위원 그럼 예산편성만 해서 보내주면 공단에서 짜서 공단이사회를 걸쳐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사업비 별도, 인건비 별도는 아니다?

그렇게 들려지는데요?

○ 정덕영 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건 사업비 별도, 인건비 별도로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풀예산으로?

○ 정덕영 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조직을 개편 해서 하고자 시작한게 언제입니까? 이게.

관리부서가 거기죠?

○ 정덕영 위원 맞죠? 언제부터 이게 가시화가 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답변하세요.

○ 정덕영 위원 이 절차를 걸쳐서 채용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녜요?

언제부터 어떻게 절차를 했죠?

○ 정덕영 위원 지금 경영관리부장을 채용을 하겠다는게 언제서 부터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언제부터 출근을 하죠?

○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이 과정을 답변 해 주셨는데, 지금 양주시의회에는 일부 뒤로 얘기를 듣거나 뭘 해서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하고 의회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예산권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뭘 하면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해서 인건비 주실 겁니까?

이런 조그맣든 크든 심히 아주 우려스러운 수준에 와있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6월입니다. 6월서 부터 12월까지는 뭘로 인건비를 주실 겁니까?

추경편성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풀 예산이니까 그 안에서 해갖고 주면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답 하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없는데 뭘로 인건비를 주고, 채용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고, 기획행정실 할 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6장 보칙에 보면 시장은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의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했는지에 대한 걸 다 해서 이거 자료 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기획행정실 할 때 면밀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본 부분이니깐,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할 테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하시다보니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2020년 6월 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디로 이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신다고요?

○ 정덕영 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들어오셨지요?

우리 저류지에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겠다는 게 행정절차 다 끝났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서부터 사업하지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내년이 2020년 아닙니까?

6월에 예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읍저류지에 공영주차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협의를 했다 그러고, 과장님은 협의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누구랑 협의를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되세요?

○ 정덕영 위원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같이 겸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럼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관리부서를 별도로 두실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동지원센터를 이전하겠다는 취지가 어떤 부분이지요?

○ 정덕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동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데요?

○ 정덕영 위원 잘 협의를 해서 지금 교통과장님께서는 내년 말이나 돼야지 고읍지구 저류지공영주차장건립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내년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용량증설이나 선진화방안을 강구하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 정덕영 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거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언제 이게?

○ 정덕영 위원 과업기간 그렇게 오래 걸려요?

○ 정덕영 위원 착수보고회는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발주도 4월 17일 날 하고, 착발주보고회도 4월 17일 날 하고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까 보고하신 중에 공중화장실에 냉방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 이게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덥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시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세 문제가 뭐가 되고 그러면 타이머를 달든지 시간대 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요즘 시스템 다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건립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전기세부담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 정덕영 위원 저희 회천복합센터를 언제 관리전환 받으셨어요? 체육복지센터요.

○ 정덕영 위원 개관은 언제 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개방은 왜 안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회천복합센터를 회천동에 계신 직원들이나,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분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뭐 여기 지금 말씀드린 분들도 다 시민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 개방을 여러 가지 이유... 지금 공사차량문제, 한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 쪽을 막아놓고 해도 충분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주차타워 공사하는 차량들을 들어가게 하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 차량 덜 가지고 오게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죠.

○ 정덕영 위원 자, 그렇습니다. 방법론은 공단이나 뭘 해서 만들어 내겠지만, 어디를 이용하고 뭘 하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이용한다든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어디 몇 층에 뭘 이용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머물러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종일 내 주차장마냥 대놓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무료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요금도 일부 징수하고 뭘 해서 원활하게... 그럼 먼저 오신 시민들이 먼저 대는 거죠. 그거 나가면 또 다른 차가 대고. 이렇게 방법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지금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직원들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해야죠.

○ 정덕영 위원 어제서부터 열었죠?

○ 정덕영 위원 아니, 주차장에 갔다가 왜 못 나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떤 관통이 안 되죠?

○ 정덕영 위원 동사무소 하고 파출소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누가 막았어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개방을 하면 되죠.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개방을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 하겠다?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 정덕영 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정리를 잘 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 주차빌딩 짓는 것과 그 골목 개방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행정협의를 통해서 한 쪽으로 휀스를 치고 차량을 일방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더라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사용 않고 직원들이 전용으로 쓴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게 정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중지 하고 위원님들 하고 한 번 현장에 가보시든지요. 그렇게 한 번 할까요?

○ 정덕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내놓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천체육복지센터의 청소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용부분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저분하다고... 제가 거주하는 곳이 백석입니다.

그런데 회천에서 민원이 온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 지금 지저분하다고.

건물 지어서 지금 입주하고 사용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공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청소를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이 하세요?

○ 정덕영 위원 몇 명이 하세요?

○ 정덕영 위원 아니, 2명이 청소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와서 되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거 방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방식이.

○ 정덕영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업이 좀 많아지고, 그에 비해서 직원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별 인건비 집행내역 및 수익내역을 보니 2017년도에 사업수익은 63억 정도 되고, 인건비는 58억, 이 집계가 맞는 건가요? 이사장님

○ 한미령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대략 71억 정도, 인건비는 대략 6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졌지요?

○ 한미령 위원 그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지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도 이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많아지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경영수익율은 자꾸 적자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책이 있을까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 자료를 보면 쭉 생각을 해보니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비절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가를 거꾸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그렇죠.

○ 한미령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방안책을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쭉 보니 예를 들면 효자종목은 있어요.

효자종목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 수익률을 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종목에서 그냥 거기에서 거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에코스포츠도 거기에서 거기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거는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고, 그 반면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공원관리, 이런 쪽은 전혀 수익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 2017년 자료를 봐도 그렇고, 2018년 자료를 봐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한 7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익은 전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다고 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익을 꼭 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방법적인 면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다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느냐? 이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점 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렇죠. 그래도 답은 내야 되고, 수익률은 맞추어야 되고, 여기에서 감산처리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왜냐면 버스승강장, 공원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 쪽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과도 굉장히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늘 상 버스를 타고 환경과 접해 있어요.

거기에 청소가 잘되어 있는지를 관찰하고, 또 공원 가서 늘 쉬고 있는 공간에 가서 쉼을 받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있다든지 뭘 하면 불쾌해 하고, 공중화장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덕영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듯이 공중화장실에 청소가 안됐다 그러면 미간을 찌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단이 굉장히 거대해졌잖아요. 사업량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인력도 지금 몇 명입니까? 작년에 비해 인력증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계약직이 전부?

○ 한미령 위원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 될 예정인거지요?

○ 한미령 위원 정규직은 지금 몇 명이에요?

○ 한미령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인력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도 한 번 생각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인가 한 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 때는 위탁업체가 3개인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가 어디가 지저분하다고 하면 즉각 달려와서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화면 준비 되었나요? 화면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 옆을 보면, 1438페이지 버스승강장 이거 안순덕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인데 청소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중관리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관리대상, 기타관리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중관리대상은 버스승강장을 1일에 1~2회 청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관리는 주1일 3회, 기타관리는 2주에 1회 청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640개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늘어났냐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불과 45개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청소하시는 인원수는 줄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승강장을.

그런데 며칠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위원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시민의식을 나무라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저렇게 갖다가 버린대요.

저는 의심 했습니다. 양주시민들이 저렇게 시민의식이 없을까?

제가 가서 자주 봤어요.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 쓰레기통을 얼마 만에 비울까? 이게 여기에... 왜냐하면 저기가 장소가 3구역이에요. 3구역.

3구역이면 집중관리 대상이거든요? 1일에 1~2회는 청소를 해줘야 하는 대상지이고, 그렇다면 쓰레기통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비워줘야 된다는 이런 답이 나오는데 저 양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두 번 비운 양이 절대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하루에 두 번을 비운 양입니까? 저건 시민의식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저건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차라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 한다면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줘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역은 영화관이 있는 곳, 특히 경기도버스가 승차하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리는 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래선 공단 경영의 수익률도 날 수 없고, 그렇다고 인력관리도 안 된다면 차라리 외부 위탁관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 한미령 위원 열심히 뭘 하시겠죠.

○ 한미령 위원 저는 저 방법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사장님. 저기에다가 차라리... 이게 처음부터 양주시민의식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걸,

○ 한미령 위원 저도 저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건 한 두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 한미령 위원 9군데 쓰레기통이 다 저렇게 넘친다고요?

○ 한미령 위원 그럼 9군데 쓰레기통에 모든 시민의, 만약에 거기 인구가 2천명이라면 2천명이 전체 쓰레기의 폐기물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의 시민의식이... 유독 거기다가 갖다가 넣는 사람 몇 명이 있을 거예요.

○ 한미령 위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사장님.

그걸 가지고 여기서 옳다, 그르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타 시군구는 저 쓰레기통이...제가 그 인터뷰도 해 가지고 왔어요.

타 시군구는 쓰레기통을 저렇게 마대자루로 설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쓰레기통을 예쁘게 뭐 플라스틱으로 해서... 저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의도를 했던건 “테이크아웃을 하니 쓰레기통을 커피잔이나 뭐 들고 다니던걸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 반응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이제 재활용통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지금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게 첫째로 입구가 컸어요.

그리고 마대자루를 갖다가 놨기 때문에 저런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저기에다가 팻말을 좀 넣던지 아니면 CCTV라도 놔서 그걸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줘서 시민들이 미간을 찌푸릴만한 이런걸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저걸 왜 의도 했냐면 저 주변의 테이크아웃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컵이라든지 이러한 쓰레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된다. 그 때 기억나실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을 찾자면, 어쨌든 저 쓰레기 없어질 때 까지 치워주십시오.

○ 한미령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도는 뭐냐면 예쁜 쓰레기통을 놔주십시오. 한 번 놔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저렇게 음식물쓰레기나 저런걸 갖다버린다면 그 때... 지금 제가 저기다가 쓰레기를 갖다버렸다, 안 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차라리 이 과부화가 걸렸으니 양주시설관리공단의 자체의 인력이나 사업비 면에서 수익도 안 나고 인력 면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 여기에 과부화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위탁을 줘라. 이 부분을 지금 첫 째로 말씀드리고자 얘기 했는데, 지금 의도가 이쪽으로 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 한미령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도 이사장님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깐 2015년도에는 인력이 지금 8명이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승강장은 45개나 증감을 했는데, 5년 만에 인력은 2명이 지금 빠졌고, 차량도 1대가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관리가 지금 안 된다는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령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러면 문제점에는 연도별 버스승강장 관리개소 점진적 증가에 에 따른 관리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부재라고,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걸 왜 적어놨어요? 이거 누가 여기에다가 해놨습니까?

○ 한미령 위원 쓰레기통은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쓰레기통은 청소행정과하고 따로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향후 추진계획에 버스승강장 체계적 관리방안협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 방안을 모색해주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안 나더라도 어쨌든 경영수익율에 맞추어서 좀 수탁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비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면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비절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원확충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충분한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회천에 양주체육복지센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우리 3월 6일 계약하면서 5월 2일 날 이런 거 전부 다 오픈했는데 거기 진입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해도 그 진출입로는 그거 하나에요. 그러면 이거를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그렇고, 교통과장님도 그렇고, 거기 교통이 분명히 밀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 차가 어차피 들어가면 나오는 데도 거기 1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주정차를 못하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럼 이런 상태가 안 나지요.

이사장님 거기 주정차 안대면 전부다 진출입로 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게 없어지면 파출소부터 이렇게 쪽 들어가는데 주정차만 안 되면 진출입구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죠. 들어가는 데가 1군데 밖에 없는데 나올 때도 거기로 나오면 되지요. 거기 차량을 전부 잘 좀 처리해주셔야 되요.

사실 그 앞에 회천3동에 주차장 짓는 거는 그게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크나큰 잘못을 해서 지금 거기 짓는 거예요.

거기 앞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주차부지빌딩을 지었는데, 주차를 1대도 못 대는 거를 우리 양주시가 허가를 내줬어요. 준공을 내줬고, 앞에 건물들이 차 1대도 못 대는 덴데 그 안에 건물에서 다 차대고, 장기로 차들을 대놓고, “차 빼 달라.” 그러면 “서울 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양주시에서 주차타워를 짓는 거예요. 그 현실들을 적시하셔야 되요.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그 건물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무슨 뭐 공사장차가 거기 왜 들어가 있고, 여기 우리의회에서도 거기 분명히 차단기 설치해서 주차비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작은 거 갖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거기에 차를 안 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대게끔 협의들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후진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 걸 찾아야지, 무조건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후진으로 나온다, 무슨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줘서 그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1단지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누가 다 써요?

시민들이 씁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차들 댑니까?

제가 이거 말하려면요. 끝도 한도 없으니깐 서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의할 건 합의해주시고, 건물도 그렇고, 교통은 대중교통과장님이 그쪽에 어떤 방안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그쪽 소장이 누군지, 그 책임자가 누군지, 그쪽으로 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게 주정차를 못 대게 하면 충분히 차들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주차장타워 갖고 자꾸만 얘기들 하지 마시고, 거기는 합의를 좀 잘 봐서 차들이 진출입로 못 대게끔 하면 충분히 거기 차 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주민이 쓰는데 불편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 우리 장애인택시가 사실 힘들잖아요? 이익 면에서나 이거 공공성 갖고 하는 건데 힘들지요?

○ 홍성표 위원 잘 이용하지만 그게 힘들고 지금 보니깐 전체적으로 틀이 커지니깐, 이게 보니깐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도, 종합복지센터도 지었단 말이지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장애 그쪽으로 위탁을 우리시에서 주는 게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시설이 아니고 자동차니깐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깐 이게 분리된 시설관리공단들이 많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거는 위탁을 장애인 쪽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운영비는 대략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해봤으니깐 그쪽에다가 같이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에 비용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위탁을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예, 하여튼 위탁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옥외광고물 갖고 가셨지요?

○ 홍성표 위원 게시대 관리, 지금 이사장님 거기 언제 취임하셨지요?

○ 홍성표 위원 9월에 하셨어요? 지금 인수인계가 다 됐지요?

○ 홍성표 위원 마무리 짓고, 운영은 잘 되가나요?

○ 홍성표 위원 잘 되요?

○ 홍성표 위원 전과 같이 외주를 줬을 적에 비교 상에도 하등에 지장 없이 잘되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운영이 잘 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지요?

○ 홍성표 위원 차량은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외는 전혀 안 하나요?

차량 2대에 인원 3명. 이렇게만 해서 운영하나요?

○ 홍성표 위원 이렇게 쭉 하면은 먼저 용역 줬던 식으로 해서 우리 개수대도1년에 몇 개씩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 수 있는 돈이 되나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지금 이사장님이 잘 되고 있다니까 전자에 용역줬던 2018년도, 2017년도에 쭉 해왔던 거에, 거기보니까 남은 이익금 등을 보니까 개수대도 무료로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아무튼 여기 근거 있으니까 그건 하여튼... 그 실적에 준해서 (청취불능)…떨어지지 않게끔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소리 아녜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뭐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태껏 다른 데에서 용역했던 것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여태껏 거기서 해놨던 거에 준하지 못하게 그 설치를 안 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서 해왔던 것들이 5년치 쭉 있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녜요.

혹시 옥외광고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3명이서 일을 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현수막 게시만 하는건?

○ 홍성표 위원 다 관리한다면서?

○ 홍성표 위원 그러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전자에서 해왔던 거의 충분한 비용이 거기서도... 사회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했을 때랑 우리시가 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죠.

바깥에서 잘 되는걸 우리시로 갖고 들어온 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과로 가야되는 거고,

○ 홍성표 위원 지금 1월 달에 매출 얼마나 올리셨어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타, 다른 단체에서 할 때는 얼마나 올랐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적자나는거 1, 2, 3개월 다 적자나고 있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건 어떻게 알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위탁 줬을 때 보다 더 낫자고 지금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이게 위탁을 줬을 때 보다 우리시에서 생산할 적에는 거기 주는 것 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갖고 들어 왔잖아요?

○ 홍성표 위원 관리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이 1, 2, 3, 4월 달에 시골에 가면 안 걸려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설명하지 마시고,

○ 홍성표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분명한건 그거잖아요?

관리를 누가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남은 100원 가지고도 관리를 잘 했는데 그걸 갖고 들어 왔어.

그런데 그 비용이 200원이 들어가고, 150원이 들어가. 그럼 잘못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으로 평균을 내보면 될 것 아녜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1년 되면 좀 묻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다음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양주체육복지센터 현장방문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질의자료를 요구 했는데 상세히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중관리, 일반관리, 기타관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 하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집중은 136곳, 일반관리는 467곳5, 기타관리는 3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중관리는 큰 도로이거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는 거죠?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는 그 중간 부분, 그 다음에 기타관리는 그래도 시민들이 좀...

○ 안순덕 위원 그런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지금 버스승강장이 640개소이고,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45개가 증가 했습니다.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런데 관리인원은 전년도랑 동일한 8명. 동일합니다.

그러면 1인당 적어도 80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명이, 45개소가 증가해서 나누게 되면 그래도 한 6~7곳을 더 추가로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8명으로 가도 좋을까?

아니면 1명을 더 증원 하는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순덕 위원 69개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예, 본위원은 1명을 더 증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승강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제가 차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 2명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분들은 그게 본업이긴 하지만 일이 버거워서 짜증스럽게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명을 더 증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뒤쪽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제가 하여간 이번 한 보름 동안을 아침시간 날 때, 출근할 때, 그 다음에 퇴근하고 늦은 밤, 승강장을 열심히 찍고, 승강장 주위가 어떤가 계속 현장방문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에 보이는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 대중교통과, 또 심지어는 주택과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4개 과가 같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의 협조체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깐 연 1회 이상 관련부서와 공조를 통한 승강장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뭉뚱그리잖아요.

○ 안순덕 위원 한번 하셨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1년에 1회 이상, 그러면 1번 할 수도 있고, 10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구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적어도 분기별로 모여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4개과 협조체계로 들어가셔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면에서 우리 양주시 승강장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페이지 1,485쪽 바로 옆 쪽이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효자종목은 당연히 종량제봉투고, 그 외에 높은 것들은 국민의 체육센터의 수영부분, 이런 게 효자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이 경영수지 면에 있어서 적자이긴 해도 흑자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삼숭동 소재 양주실내체육관이

건립된 거 아시지요? 준공도 했고, 지금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은 저녁에 제가 보면 굉장히 코트가 꽉 차서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옆에 가면 탁구장이 한 코드, 한 면, 두 면 정도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나 점심 때쯤 그때는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드민턴장은 아주 꽉 차있고, 탁구장은 조금 1면, 2면, 이렇게 밖에 차있지 않고 비워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위원 서명을 하셔서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본위원도 민원을 여러 명에게 받았습니다.

“레슨 좀 실시해주십시오” 그렇게 거듭 당부를 드렸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이나 우리시민들이 탁구실력들이 높아져서 원만한 이렇게 실력들은 프로에는 다가가지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실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코치를 영입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 레슨, 강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350쪽 이거는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공연에 발전적인 모색, 처리결과에는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에 상반기 때도 제가 2월 달인가 그때도 이거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요구한 거는 그때 운영위원회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신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러니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월 19일인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순덕 위원 그런데 2회에는 6월, 7월 중에 운영위원회 개최예정, 향후계획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보통 모든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들 보면 운영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1번 하든지, 점점 추세가 시민중심으로 여론수렴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 7월 중 이렇게 실시하겠다. 라는 향후계획을 제가 딱 보면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느낌도 주고, 언제 할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반드시 분기별로든 상반기, 하반기든 몇 월 딱 명시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지 351쪽에 보면 양주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개최예정, 2019년 6월∼7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는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는 하지 않고, 정확히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 본위원은 분기별로 해주십사 하는, 자꾸 모여서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나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들어야지 이행착오 없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정확히 명시해서 몇 월에 할 건지, 연간계획안 그 월과 실시 일을 기록하셔서 그렇게 실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자주 듣는데 잘 모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이런 것들을 여기 자료에 담아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5명 너무 적어요. 이사장님.

그럼 5명 구성으로 누구 누구입니까? 어느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직이 있겠고.

○ 안순덕 위원 교수님 1명, 전문위 1명.

○ 안순덕 위원 교수님 2명하고.

○ 안순덕 위원 어머니연극회 회장님 1명, 또 그 다음에,

○ 안순덕 위원 예, 지금 이사장님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5명은 적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죠? 주로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 안순덕 위원 어린이 있고, 또?

○ 안순덕 위원 청소년도 있겠고, 성인도 있겠고.

○ 안순덕 위원 그럼 어린이 관련 대표 한 분.

○ 안순덕 위원 지금 연극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도 있겠고, 그런 분들이...

○ 안순덕 위원 그런데 5명은 골고루가 아닌 것 같아요.

○ 안순덕 위원 지금 구성 명단이 나왔습니까?

○ 안순덕 위원 예술 관련 교수님이 어느 대학입니까?

○ 안순덕 위원 예원예술대 무슨 과입니까?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서정대는 무슨 과입니까?

○ 안순덕 위원 유아교육과? 잘 하셨네요. 두 분.

그 다음에 또?

○ 안순덕 위원 연합회장님 3명, 그 다음에 두 분은?

○ 안순덕 위원 또 한 분은 누구입니까?

○ 안순덕 위원 잘 하셨네요. 5명, 다 골고루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조금 인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순덕 위원 한 3명 정도 구성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의견을 수렴 했으면 좋겠고.

당연직도 들어가 있죠?

○ 안순덕 위원 없어요? 그럼 직원들은 이사장님이고 한 분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 안순덕 위원 그래요? 그게 원래 규정에 못 들어가나요?

○ 안순덕 위원 간사가 들어가고, 당연직도 1명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사장님이 들어가시고, 간사 1명 들어가시고, 이러면 7명.

1명만 더 민간에서 더 구성하면 8명이 되겠네요.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 안순덕 위원 괜찮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 발전적 모색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어느 곳을 몇 번을 다녀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건 우리 인근도 좋지만 지금 전국에서 잘 운영되는 모범사례로 알려진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좀 선택해서 좀 가주십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건 있나요?

○ 안순덕 위원 그럼 하반기에 정확히 지금 잘 된 곳 어디를 가실 계획이세요?

○ 안순덕 위원 그럼 별도로 정말 모범사례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 어디를 가실건지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메인공연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최현우(청취불능)…마술쇼 하는거 맞나요? 6월 29일.

○ 안순덕 위원 지금 공연 예매율이 몇 %인가요?

○ 안순덕 위원 지금 이게 상반기에는 메인이고, 하반기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 모시는거.

그게 두 가지 메인이죠?

○ 안순덕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연도 적극 홍보를...

지금 현수막이나 많이 붙어있는걸 봤는데, 배너랑 봤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너나 현수막 이외에도 SNS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회천복합센터를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이사장님은 느낀점이 무엇입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 김종길 위원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차량이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외곽에다가 차를 두고 좀 들어오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인을 시키셔서 해 주시고, 그 주차장 1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요금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무조건 무료화 할 수는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상황이 왜 안 돼요? 상황을 만들면 되지.

○ 김종길 위원 하나하나 조례로 담아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이 조례를 빨리 하셔서 해야죠.

○ 김종길 위원 이 주차문제라는게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게 거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빨리 하셔야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최근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체육시설 공정성 확보’ 라는 아주 좋은 사설을 봤습니다. 아시죠?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기득권을 내놓기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일을 추진하는 공단관계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체육시설 대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그런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시민신문에 났잖아요.

체육관계자들 하고 합의를 봐서 기득권을 다 버리고 평준화 시켜서 이런거.

○ 김종길 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음은 1,479페이지 장애인복지택시운영현황, 지금 우리 운영대수가 총 몇 대지요?

○ 김종길 위원 1대를 더 추가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20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번 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조건 차 대수만 늘린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느냐,

○ 김종길 위원 도에서 내려왔겠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도 도에서 아무리, 작년 같은 경우는 1대 내려온 거 도로 반납했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장애자가 2,120명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지율이 상당히 낮지만 어느 정도 수지율이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지만 수지율이 낮은 거는 눈에 보여지 듯 명약관화한 건데 실질적으로 무조건 그래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가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대 더 하면 기사 하나 또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는 심사숙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구입하지 않을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 폐지가 되잖아요?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잖아요? 아세요?

○ 김종길 위원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4급, 이게 있었는데 1급∼ 6급까지 등급이 폐지가 된다고요.

○ 김종길 위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와 심할 경우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게 되면 더 늘어나야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요새 장애인택시 1대가 몇 번 운행을 해요?

○ 김종길 위원 4번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1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느 정도나 되요?

○ 김종길 위원 얼마 안 되네요. 1대가 8만원.

○ 김종길 위원 이거 전문적으로 장애자가 운동을 고정적으로 하는 체육관까지 계속 태워다 주는 게 있지요? 계속적으로 원하면.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운동하는 데까지 노상 태워다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한번 알고 싶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무슨 뭐 몸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지, 양주시 외에 고정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거를 운행해서 할 수 있지만, 노상 운동하기 위한 운동시설까지 태워다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보니깐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좀 생기지요. 그런 거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용에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481페이지 보니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을 36명 채용한 걸로 나와 있네요?

○ 김종길 위원 이 채용을 하게 되면 그냥 직원 뽑을 적에 제가 먼저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할 경우에 사람을 뽑는데 호봉이 있는 사람하고, 호봉이 없는 사람이 둘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요?

○ 김종길 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다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디가서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원 하나 채용 하는데 있어서 잘 선별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절약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앞으로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직 하고 일반직 하고 그 구분 없이 통합을 했죠?

○ 김종길 위원 일 하는데 어떠한 문제는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발생 건수는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나름대로 시청에도 계약직 같은걸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뭐 여기라고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 정덕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부장을 이번에 채용하신 분이 몇 급입니까?

○ 김종길 위원 몇 급이요? 몇 급.

○ 김종길 위원 3급이면 월급이 얼마정도 책정이 됩니까?

○ 김종길 위원 12호봉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김종길 위원 호봉 수는 뭘로 계산 하는 거예요?

12호봉이란거 자체를 어떻게 계산 한거예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3급을 채용할 때는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의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채용을 할 때는 어떠한 용역을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3급 부장을 채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채용한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 했고, 금시초문이고.

뭐 부장을 뽑는다고 하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거 이사회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이사회.

○ 김종길 위원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이사회 몇 명 동의와 몇 명 (청취불능)…는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 몇 분의 몇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냐고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참 어떻게 의회에다가 말 한마디 없이 진짜... 뭐 이사장님이 채용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정덕영위원님도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삭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명하지 마셔야지. 현재 돈이 없는데 무조건 임명하면 되나요? 임명장 아직 안 주셨잖아요.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의회에 보고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했어야죠.

뭐, 보고라는 표현은 저거 하지만... 그래도 의장님한테라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장님이 양지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뭐 적절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청취불능)…해서 월급 6천만원 더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해서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1,483쪽 버스승강장청소사업현황, 이게 총 8명이 하지요? 몇 명이 관리하나요?

○ 홍성표 위원 단순하게 이거 하기 위해서 차 몇 대가 운영되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1차대에 2명이 타지요? 1조 그렇게 가나요?

○ 홍성표 위원 이 팀을 관리·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있나요?

○ 홍성표 위원 환경관리팀.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청소사업 말고 외주 주는 데가, 하는 게 뭐죠? 외주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 홍성표 위원 아니요, 청소행정과장님 외주 줘서 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버스승강장 다른 청소로 해서.

○ 홍성표 위원 우리 OOO협동조합이 하는 게 뭐에요?

○ 홍성표 위원 지금 OOO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요?

○ 홍성표 위원 거기서 승강장 옆에도 다 치우지요?

○ 홍성표 위원 주요도로를 치우는데 그 OOO협동조합이 사람이 몇 명이에요?

○ 홍성표 위원 보세요. 우리가 버스승강장청소사업을 하는데 이 8명이 제대로 다합니까?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안순덕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랑 본위원이 보는 시각이랑 틀리니깐 제대로들 작업을 하냐고 이거 그대로?

○ 홍성표 위원 잘하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남한테 밀지 않아요? 정확히 하고 말씀하세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승강장 안이든, 밖을 치우든,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진짜 잘해요?

○ 홍성표 위원 안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이 사항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는데, 한마음에서 쫙 가면은 청소하다 말고 다 가, 그러면 그거를 한마음에서 다 청소를 해가지고 가요.

저 뒤에 쫓아온다. 그러면 안 해. 그냥 가요. 하다가도 한마음 오면 가.

몇 명이에요?

○ 홍성표 위원 7명, 거기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 위탁 준 게 얼마에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증거를 갖다 달라면 증가를 갖다드리고 할 테니깐 이런 식으로 청소인원관리를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 양주시는 쪽박 찹니다.

제가 한번 가다가보니깐 이분들 응달에 차대고 주무시더라고요. 지금 위탁 주는 게 얼마에요?

○ 홍성표 위원 인건비로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전체 차량관리 모든 운영비까지 해서 이거라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우리 이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자동차 관리비까지 싹 다 해서,

○ 홍성표 위원 3억, 인건비가 2억 7.900.

총 유지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 홍성표 위원 3억 6,000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로만 3억 3,800인데, 3억 6,000이라면 자동차관리유지비, 모든 비용이 2,200 밖에 된다는 거네, 보험료서부터 해서 싹 다?

○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 책자를 보시고 인건비만 잡힌 건 뭐에요? 1,489쪽.

이게 모든 비용 포함된 금액이에요? 인건비만.

1,489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인건비로만 해서 3억 3,858만원이라는 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여기서 총 들어가는 게 이거 8명이랑 관리팀장 운영하는 거랑 해서 자동차관리비, 보험료, 모든 보험료가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2,200만원으로 모든 자동차고 뭐고 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억 6,000에 자동차고 모든 관리비까지 다 한다고.

지금 현상이 2인1조 다니는데 도로 청소업체가 가면 우리 이분들은 청소 안한답니다. 그쪽으로 민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거 조차 안 한답니다.

그러니깐 그 실태파악을 직접 해보시라고요.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OOO협동조합이랑 가서 얘기해 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안합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안한답니다.

○ 홍성표 위원 다한답니다.

그러니깐 그것도 좀 파악해보시고, 파악을 해보시라니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2018년도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운영계획 5쪽에 보시면 우리가 신천에서 부터 해서 고덕, 덕정, 고읍, 장흥, 광적, 백석, 삼숭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수입이 들어와 있죠?

신천2160만원, 그렇죠?

이거 아닌가요? 사업예산서 5쪽에 보시면 우리 신천체육공원 운영수입 2160만원이죠?

○ 홍성표 위원 여기 1년에 우리 양주시가 쓰는 돈이 얼마예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럼 1억이 넘죠?

○ 홍성표 위원 1억485만6천원 정도 됩니다.

이게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몇 팀이나 와서 공을 찹니까?

임대 해 주는게 몇 팀이에요?

○ 홍성표 위원 아니, 대략 몇 팀이 와서 해요?

요일 별로 장기적으로 차는 날이 있고, 비는 날이 있죠?

○ 홍성표 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2160만원을 벌어들이는데 우리가 기본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이거 획기적인 방법 뭐 이런걸 찾아볼 생각 안 하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자, 그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고덕, 덕정, 신천 전부 다 이 구장 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 홍성표 위원 높이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 (청취불능)… 위험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죠? 휴일수당.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법정으로 있으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 번 모색 안 해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 사람씩 다 배정 시켜놨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

다 이렇게 배정 해놓으셨죠? 각 구장의 인원을.

○ 홍성표 위원 이거 없을 때는 이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갔는데... 정식시간도 아니고, 본위원이 갔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본위원이 갔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 어디갔냐고 물었더니 “모른다.”야.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 분 근무 안 하냐고 물었더니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옵니다.”그래.

○ 홍성표 위원 아니, 아니. 그거나 얘기해 주세요.

일문일답. 우리 황영희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 홍성표 위원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해요.

그거 어떻게 된거냐고.

○ 홍성표 위원 스톱. 스톱.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부터 전달 받은 자료검토 후)

지금 그렇게 청구해서 돈 받으셨죠? 그렇게 청구해서 받으셨잖아요.

○ 홍성표 위원 결산서까지 또 가지고 올까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 하세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질문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 홍성표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거 다시 가지고 와.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것이.

이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했는데 중요한건 이렇게 다 걸어놓고 돈을 요구해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해서 순환근무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상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환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상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해도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건 다음 질문할 때까지 정확하게 순환근무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 시설관리공단직원이 이렇게 해서 돈을 전부 다 받아갔으면 순환할 적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3시간씩 도신다고 하셨죠?

○ 홍성표 위원 자꾸만 무슨 예를 들어요? 위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지금 거기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 위원장 황영희 이사장님.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성표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 하는게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표위원께서 이렇게 질문 했을 때 답변을, 차근차근히 답변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이렇게... 나쁜말로 윽박지르면서 말씀 하시면 됩니까? 이게.

위원이 질문 하는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분명히 여기에 명시된 대로 각 구장마다 비용, 인건비, 운영비 다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여기에 따지고 보면 전체 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본위원들이 갔을 적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1명도 없는데... 여기에 뭐 하여튼 인건비가 위험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 사람도 없고.

손님이 다 꽉꽉 차요? 일주일에.

평일 대관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돈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장 하나만 놓고 해요.

신천구장이 일주일을 하면 평균 주일마다 매요일마다 그게 다 들어와서 공을 차나요?

○ 홍성표 위원 빈 날 있지요?

○ 홍성표 위원 다른 데도 거의 다 비슷하지요?

○ 홍성표 위원 그거를 시간대별로 해서,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근무도 안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넣어 놓느냐고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3시간씩 순환으로 해서 한다면요? 아니 그런데 이거 가만히 있어봐, 김남권 과장님 이게 순환근무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 제출 좀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 위원 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좀 비슷하기 하지만 좀더 다른 각고에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1,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원증감현황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7년 6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단에 비정규직 대상이 정규직전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총계가 148명인데, 일반직이 31명이었고, 업무직이 101명, 계약직 15명이었습니다. 맞지요?

그 이후에 2017년 6월 29일에 공단 비정규직 대상이 정규직 전환으로 되었어요.

이 자료가 맞나요?

○ 한미령 위원 지금 2019년 4월 16일 맨 밑에 자료를 보면 198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면서 임원 1명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서 김종길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실 부분인데 8급, 7급, 6급은 그렇다고 쳐도 8급이 142명이에요.

그런데 142명이 예산책자를 보니 급여호봉수가 8급이 7호봉이더라고, 예산책자에.

그래서 이 7호봉이 잡힌 과표를 보니깐 이게 89명에 22명 이렇게 잡혀있어요.

2019년 사업계획서책자에 그래서 토탈 111명이 잡혀있는데, 이 책자는 8급이 142명으로 잡혀있고, 어떤 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 금액이 예산에 잡혀있는 이 호봉수가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 호봉수가 예를 들면 여기 8급이면 입사 연월일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인가요?

○ 한미령 위원 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8급이 22명.

○ 한미령 위원 안 맞죠?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그럼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분도 여기 다 포함이?

○ 한미령 위원 그럼 그 분들이...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입사하신 연월이 여기서 말하는건 7호봉이고, 교통약자도 보니까 7호봉이에요.

그럼 7년을 근무 하셨나요?

○ 한미령 위원 평균급여 예산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호봉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7호봉으로 했다?

○ 한미령 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보니까 170만원 급여를 줘야 되는데, 170만원의 급여를 주다보니까 호봉 수가 대략 7호봉 정도 되더라. 이 말씀이신가요?

○ 한미령 위원 예, 맞아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8급의 7호봉이 지금 절반입니다. 50%.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의 200명 중에 111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142명이야. 여기 나오는 추계대로 한다면.

142명이, 이 분들이 쭉 상계 돼서 내년부터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들이 만약에 그만 두지 않는 이상은 10년이든 20년이든 쭉 가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을... 그럼 7호봉부터 상계를 한다면 이 분들 예산 예측을 10년 후에, 시설관리공단은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뭐 4급, 5급, 6급은 임원진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도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7급부터 간다 하면 최저임금을 줬다면 뭐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8급을 상정해서 7호봉을 상정했다고 하니... 그럼 이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근무수당과 또 예를 들면 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수당 지급, 따라와 줘야 되는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상정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정수당 이런거.

그럼 이런걸 어떻게 예산에 담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지금 두 번째 자료요구를 한게 사업별 인건비 집행내역 및 수익 내역이에요.

148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수익은 63억인데, 인건비는 58억입니다.

이건 거의 뭐 90%, 거의 80% 이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71억인데, 65억입니다.

궁금한게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여기 자료에는 없죠?

○ 한미령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더 많다는 얘기에요.

○ 한미령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홍성표부의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수당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양주시설관리공단 수당이 예산에 있더라고요.

2019년 양주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물론 수당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건 아니지만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 35페이지 부터 쭉 그 사업비용 중에 인건비로 나와 있고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36페이지를 하는 겁니다.

운영수당이 있고 운영수당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얼마예요? 운영수당이.

○ 한미령 위원 기본급의 10%를 운영수당으로 가져간다?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운영수당은 10%.

그 다음에 대우수당이 있어요. 6급 14호봉. 이건 뭡니까? 대우수당은.

○ 한미령 위원 그럼 장기근속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죠?

○ 한미령 위원 승진을 못 하면 승진을 못 하는 대우수당이 따라가고, 또 전산수당이 있습니다.

3만원씩 1명 (청취불능)…기술수당도 있고, 위험수당도 있고, 작업장려수당, 자격수당.

이건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주는 건가 보죠?

그 다음에 임금보전수당, 이건 신규자가 있고 기존수당이 있어요. 임근보전수당이.

이건 10명과 24명은 별도로 나눠서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 수당이 있고, 기타 부양자 수당이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별도로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게 인력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 하시고 해서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추세이고, 본위원도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투입을 했으면 이게 원칙인데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성과가 지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 한미령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과는 지표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간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예산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 세워서.

○ 한미령 위원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저는 예산책자에서 단 한 번도 서비스 면에서 만족도조사에 대한 예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금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쾌적하고 이런 환경조성을 했을 때 그럼 시민들이 만족하느냐? 인력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으면 반드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측정을 했습니까? 누가 측정을 하느냐, 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그 아래단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예, 본위원도 조금 우려가 되서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실시하는 이런 서류평가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아까 고객만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정말 받는 체감도에 의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나 계속 누누이 누차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방공기업이나 이런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시민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솔직히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런 평가부분은 투입을 했으면 반드시 산출을 해야 되고 성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보다 양주시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부서별 평가를, 특히 문화관광과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과에요, 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를 필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86페이지 보니깐 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을 달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셨나요? 수의계약현황.

○ 한미령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그럴 수 있다,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줄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한 부분이 있어요.

과한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인쇄, 정보통신, 그 다음에 대부분 다른 데하고는 다른 게 다른 과는 도로나 이런 데는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 맡기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상하게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하는데 발주하는 데는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쇄나 통신판매 이런 거, 어디 물건 사는데, 이런 데다가는 업체가 선별적으로 딱 묶여있더라고요, 몇 개의 업체가. 그래서 이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 라는 의미에서 조금 몰아주시기보다는 분산해서,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다면 분산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 한미령 위원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이사장님 여기 어디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 한미령 위원 딱 3군데가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몰아줬잖아요. 저도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분산해서...

○ 한미령 위원 지역경제를 좀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사장님 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 가끔 하지요?

○ 임재근 위원 의정부예술회관은 상시하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자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또 해도 아까 뭐 예매율 얘기 하셨는데.

○ 임재근 위원 좀 어렵죠?

○ 임재근 위원 그렇죠? 뭐, 좋은 가수가 오거나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시설 면에서 의정부시설... 뭐,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 임재근 위원 12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 임재근 위원 그럼 20년도 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콘서트를 할 때 본위원이 여러번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음향기기 있죠?

○ 임재근 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 재산입니까?

○ 임재근 위원 그거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오래 됐죠?

○ 임재근 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관리공단 내부에도 공연을 제대로 하려면 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그런 방음, 울림 방지 하고 이런 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단 말이죠.

그래서 10년이나 15년, 20년 전에는 시민들이 와서 가수가 좋은 음악 틀고 노래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좋은 시설에서 그런걸 관람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양주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고 오면 첫 번째로 어디가 안 좋냐? 귀가 안 좋습니다. 귀가.

그 음향기기가 너무 오래 됐고. 그렇죠?

○ 임재근 위원 아니, 의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수가 노래를 하면 노랫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음향기기가 부실 해서 소음문제, 이런 문제... 음악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그 내부에서 자리마다 다른 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갔다 오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위원도 전에 공연을 본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임재근 위원 다음에는 한 번 이사장님이 공연 때 장소를 한 군데만 있지 마시고 뒤가 됐든 옆에가 됐든 한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본위원이 얘기한 걸 느끼실 겁니다.

○ 임재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건데요, 1473페이지 에코스포츠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4월 30일 까지 10만명이 내방을 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만1100명. 맞는 거죠?

○ 임재근 위원 그럼 양주에 있는 시설 중에 1천명씩 오는 시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죠?

○ 임재근 위원 그럼 문제점이 이사장님이 평소에 자주 가보셨을 텐데, 또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방문도 지난 번에 했었고.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 임재근 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죠?

○ 임재근 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문을 닫아놓고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일이 발생된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노후화된 시설물을 예산에 관계없이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코스포츠, 예를 들어서 덕정돔구장, 신규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 된 노후화된 시설, 뭐 10년 이상이 됐다든가 7년 이상이 됐다든가 그 노후시설을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은 예산투입은 어렵겠지만 조사는 해볼 수 있잖습니까? 조사를 해서 뭐 집행부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갔을 때... 이게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이 좀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 임재근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에는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전문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시설물을 운영할 시에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때는 첫 번째 전문성을, 그 직종에서 오래오래 근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코스포츠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뭐가 잘못 됐다고. 또 뭐가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감도 있을 테고. 그런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재근 위원 지난 번에 예산, 청소과장님이 예산 (청취불능)…관련 해서 공사 마무리 했나요?

○ 임재근 위원 아니, 정밀안전점검을 또 해요?

○ 임재근 위원 그 이용율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7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 임재근 위원 그럼 현재 수지 비율이 63.6%로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시에 얼마나 신장이 될 것 같습니까?

○ 임재근 위원 좀 올랐죠?

○ 임재근 위원 그럼 70%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지금 63.6%가 수지비율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 하고 향후추진계획을 해오셨는데 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 임재근 위원 에코스포츠요.

현재 시설로는 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 임재근 위원 그 밑에 왜 체육시설공원부지가 있었잖아요? 1,500평이.

○ 임재근 위원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몇 대나 더 주차할 수 있지요? 새로 옆에...

○ 임재근 위원 수월하지요?

○ 임재근 위원 어차피 거기는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물론 마을버스 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에코스포츠 현장방문 시에 이사장님은 안계셨고, 그때 청소행정과장님 계셨지요?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가 에코스포츠.

○ 임재근 위원 그때 어디 가셨나요?

○ 임재근 위원 그때 갔을 때 보니깐 에코스포츠 옆에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이사님.

○ 임재근 위원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전혀 이용도가 없데요. 거기를 와서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닥을 보면 ‘아 여기 사람이 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다른 쪽으로, 와서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때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전체적으로 에코스포츠는 많은 분이 오시고,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이용객분포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물론 은현면이 많이 있고, 남면 쪽도 있고, 회천 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회천에 수영장이 생겨서 좀 덜 오실 걸로 보고, 또 동두천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동두천에도 수영장 개보수인가요? 뭘 또 해서 거기도 거기로 가시고 좀 덜 오실 걸로 보고 해서, 사실은 은현면에 주민들이 “야 우리가 우리지역에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에코스포츠센터가 생겼는데, 이용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은현면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료를 보니깐 그렇지만은 않더라, 은현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 그래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은현면 지역에 있으니깐 은현면 주민하고, 또 남면 일부 주민들이 더 이렇게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니깐 서류 좀 주시고, 우리 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하면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이렇게 공문까지 해서 체육청소년과 전결해가지고 팀장 안태일, 장 고윤구, 협조주무관 이정선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왜 참석을 안 하십니까? 공문 못 받으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예,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설명이고, 왜 안 오셨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양주시청에 위탁기관이 맞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럼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럼 갈 필요성이 없는 걸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안 가셨다는 거지요? 갈 필요성이 없어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직원들 참석하라 그래도 갈 필요성이 없어서 참석을 안했답니다. 이게 양주시의 실정입니다.

○ 홍성표 위원 아니 아니요. 설명 필요 없지요. 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진짜 어디로 갈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후 시정 질의를 통하든가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다시 좀 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구입하신 것들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늘 쓰는 재설, 풀 깎는 예초기서부터 해서 장비들 쭉 받아온 거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그게 한 얼마큼 있어요? 지금 장비 받은 내역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 내역들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재산목록에 없어요?

○ 홍성표 위원 회계과장님 그런 장비들 산 거 우리 재산목록에 안 들어가 있나요? 재설장비라든가 이런 거.

○ 홍성표 위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3년 치 산 거를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신천체육구장, 고읍축구장, 수입 면에서는 신천체육공원이 2,160만원, 고읍축구장 운영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운영비 신천체육공원 51,455,000원, 고읍축구장 17,719,000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 다 들자면 끝이 없으니깐, 똑같은 걸 하는데 운영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집니까?

신천체육공원은 51,455,000원, 고읍 축구장은 17,719,000원 이게 몇 배가 더 늘은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 홍성표 위원 그렇다고 3,400만원이나 차이 납니까?

○ 홍성표 위원 신천공원에 야간 경기가 많아요?

○ 홍성표 위원 어느 팀이 쓰고 있죠?

○ 홍성표 위원 이거 전부 다 은현, 남면 사람들입니까?

○ 홍성표 위원 100%?

○ 홍성표 위원 자, 여기 은현, 우암, 블랙FC가 70%가 은현면 사람입니까?

○ 홍성표 위원 주소 파악들 다 했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 3개 구단만 와서 찹니까? 다른 구단도 와서 찹니까?

○ 홍성표 위원 얼룩회. 여기 4팀만 찹니까?

다른 팀은 안 차죠?

이 분들 어떻게 대관료 받아요?

○ 홍성표 위원 공제죠?

○ 홍성표 위원 이거 찰 수 있는게 공제하는 조건이 있었죠?

○ 홍성표 위원 환경시설이라서 무료로 해 주는 거죠?

○ 홍성표 위원 법상으로 70%가 분명히 차야 하는 거죠? 우리 규칙상으로.

○ 홍성표 위원 하여튼 70%에 맞게끔 해 주시고, 여기 만약에 은현이나 우암, 블랙FC, 얼룩회가 아니고 다른 팀이랑 차. 의정부팀이 와서 차.

그것도 무료입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4개 팀이랑 만약에 의정부에서 오고 동두천에서 오면 그 분들이 와서 그냥 공짜로 차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럼 공짜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럼 그 세금을 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내야 돼요?

여기 은현면에 한해서 은현, 우암, 블랙FC, 얼룩회 이렇게 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 홍성표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담당과장님이,

○ 홍성표 위원 과장님. 빨리 그거 조례 있는거 갖고 오시고.

이건 은현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무료로 준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럼 그 세금을 왜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우리 양주시민이.

의정부사람이 와서 차는데 그 비용을 받아야지.

○ 홍성표 위원 자, 잠깐만.

그러니까 조례 있다고 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시간배정은 둘째 치시고, 일단 은현에 준건 은현면민의... 뭐, 쓰레기소각장이니 분류처리장 이런거 중등 해서 차게끔 한 것 아녜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이사장님. 알겠으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 홍성표 위원 타 팀도 와서 차라는 법 있습니까? 타지 사람들 와서.

그럼 돈 받아야죠?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이 와서 찰 적에는 돈 받아야 하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자꾸만 말 돌리지 마시고... 자,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찬다고 했다가 사실 들어와서 차는 팀은 다 틀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개팀 중에서 A라는 팀이 구장을 빌리고 그 팀도 안 들어오고 다른 팀들이 와서 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혹시라도 체크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공을 차러 가면 우리 양주시민인지, 특히 은현면 사람인지 체크하고 운동장 열어줍니까? 아니면 그냥 4개팀 중에서 A라는 팀이 예약을 했어. 그런데 그 팀들은 하나도 안 오고 무료로 차고 가. 밤에.

중요한건 다른 팀들이 엉뚱한 팀들이 2팀이 와서 차고 가.

그럼 그거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런걸 어떻게 관리 하냐고.

자, 그런 것도 좀 파악 좀 해보시고.

당연히 해드려야지. 은현이나 우암, 블랙FC, 얼룩회 당연히 해드려야지.

중요한건 우리 규칙에 써있는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차는건 무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시간 배정,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한 번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70%가 지금 들어와서 찬다는걸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자, 이거 지금 무슨 방법 하나 만든다고 하셨죠? 70%에 되는거.

○ 홍성표 위원 그걸 아예 차단을 해야죠.

만약에 남의 명의를 갖고 들어와서 할 적에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조사할 수 있는게 있냐는 얘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런걸 해서 정확하게 타지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우리 은현면민들한테 손해를 준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뜻에서 무료로 해 주는건데 혹여라도 타 팀이 와서 그 구장을 써서 우리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돈 차이가 한 두푼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게 우리 양주시가 지금 용역을 주고, 위탁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택시를 놓고 본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비용이랑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 업체가 생겨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한다고 공모를 해서 하면 정확하게 지금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 홍성표 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두 번째 아까 인건비 3억3,800을 쓰는데 1년 총 예산이 3억6,000 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2,200만원에 속한다는데 그것도 저한테 서류를 떼어서 좀 갖다 주십시오.

진짜 3억6,000에 하는지, 운영비가 2,200만원에 1년을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콜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약간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예전에 교통과장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 정덕영 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장애인 콜 운영은 공공성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어느 사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공공성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지비율이 막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운영을 한다.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되요. 이거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면 저렇게 해서 검토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저렇게 해서 검토하고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저희가 양주체육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오전시간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차량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설은 저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게이트도 만들어 놓고, 전면사진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정차량 외 주차불가” 이게 여기저기 다 붙어있어요.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 지는 대목 아니겠어요? 이게 한군데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다 붙어있어요. 지하주차장은 지정차량 외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냐고요? 이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사장님의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다, 시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지 맞다.

그런데 오전시간에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면 “공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들 문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까지 막아놓고 어저께부터 개통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느 차가 드나드느냐?”, “직원들 차량, 공사차량, 거기에 상주해 있는 차량들이 드나든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다시 말씀드린 게 이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분들도 다 양주시민이지만 시민이 우선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드렸는데, 지금 저녁인데 다시 제가 이 문제는 거론을 하는데 거의 일맥상통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왜 필요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근본적인 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왜 필요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시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양주시 시민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다 각자 나서서 하질 못하기 때문에 특정된 인원을 뽑아서 업무를 다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건물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을 우선 부여해야 맞는데 그런 생각을 않고, 다른 생각을 해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지금 하는 행태가 맞다 고 보여 집니까?

○ 정덕영 위원 제 얘기에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여태껏 왜 막아놨어요?

○ 정덕영 위원 인테리어를 지하 한복판에 차를 끌어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넓은 주차장이면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한쪽으로만 표식을 해서 사용하게 하고, 오전시간에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길이 들어와서 차량이 뭘 한다고 하면... 현장 나가봤지 않습니까?

한 쪽은 차를 대게끔 왼쪽으로는 되어 있고, 오른쪽들은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럼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계도하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결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지금 원성이 잦아지고 그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니까 아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에 대해서 입장을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첫째는 시민 우선주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게이트를 만들어놓고 뭘 함에 있어서 전체를 다 요금 부과하는건 맞지 않지만 시간대별로, 그 이용객별로의 현황을 만들어서 얼마정도 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이용하는 부분들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에 보수공사 하고 있는게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어떤 지붕 보수공사를 하죠?

○ 정덕영 위원 전부 뜯어서요?

○ 정덕영 위원 천장 보수공사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예산 성립 언제 했죠?

○ 정덕영 위원 본예산에요?

○ 정덕영 위원 얼마 얼마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을 지었습니까? 시기적으로.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지금 확인 하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공사를 언제 계획을 했으며, 공단에다가 저희가 이래저래 공사를 객석 의자교체공사와 천장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성립하고 발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니까 이거 언제쯤 우리가 보강공사도 하고, 의자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드렸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공사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그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공사 시작은 언제 합니까?

계약한 내역하고, 공사를 언제 할 것이며, 우리가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통보를 해서, 언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나 구두 약속한거 있으면 자료를 다 내십시오.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 저녁 먹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한 번 다시 띄워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저 끝에 트렌치 있는 데, 줄눈 넣고 그런 데 하얀 부분들.

지금 화면이 크게 잡혀가지고 좀 그런데 노르딕딕 합니다. 아주 그냥. 찌든 때들.

다른 것도 한 번 보여주세요. 하나 더 찍었는데.

이게 양주 체육복지센터의 6층에 있는 샤워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찍어온 거예요.

이런 부분, 화장실 문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헬스클럽을 다닙니까? 아니면 회천에 자주 가기라도 합니까? 시민들이 다 제보해주는 거예요.

개관한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데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눈살 찌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하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어떻게 공영 부분에 대한 청소부분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런 부분을 질의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도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시에 많이 방문하게 되면 화장실 이용합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주고들 계세요.

그렇지만 근본적이거나 조검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최선을 다 하고,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운영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큰 틀의 개선책이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을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말을 오늘 하루종일 반복해서 말씀 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데 사기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들을 다 위탁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뭐... 지금 잘 해보자고 해서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전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원 증원 부분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이사장님도 시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했지만 분명히 의회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지만 예산과 전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를 구하거나,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맞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원 45명 증원하고, 어떻게 어떻게 인력배치 해서 뭘 더 하고, 직제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나 김종길위원님께서도 표현해서 “예산성립 안 해 주면 어쩔꺼냐?” 이런 표현까지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양주시의회를 쉽게 생각하시는 건지, 일련의 상당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 역시 우리 시장님이 안 계셔서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들여다봐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여튼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이거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행정실이에요.

전에 기획행정실장 해보셨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사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할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마시라고 했는데도 왜 자꾸 표현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권한만 사용하셔야 되요.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오후 7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안순덕 위원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평상시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에 있어서 제가 전에 담당자를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쿼터를 몇 % 정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쭈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달이 됐고, 고민이 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고령자 그 다음에,

○ 안순덕 위원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 2018년,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월, 수, 금반 수영, 요가 등등 있었는데, 월, 수, 금반은 31종목, 그 다음에 화, 목반은 20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깐 월, 수, 금은 주로 어린이 수영도 A, B, C, 그 다음에 또 14시에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4강좌나 있고, 장애아동은 A, B, 2강좌 이렇게 있어서 월, 수, 금 그 다음에 화, 목반에서는 실버수영, 유아수영 등등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중에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이랑 같이 수영을 하다보니깐 수영을 하다보면 뒤에서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뒷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에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같이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따로 마련함이 마땅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A, B가 아예 장애아동만 위한 건지, 그 레인에 장애아동만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안순덕 위원 구분한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분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인원이 적더라도 계속하는 거지요?

지금 몇 명이나 A반은?

○ 안순덕 위원 4, 5명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2명, 3명, 4명, 적은 인원이라 수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없애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절대하지 마세요.

꼭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약자들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해서는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함으로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깐, 장애나 고령자나 이분들을 배려해서 반드시 10%든 어느 커터를 활용해서 분할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애하는 그런 정책을 꼭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된, 지금 제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게 어딘지 아시지요?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양주역입니다.

양주역 앞에 이렇게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지로 광고해놓은 거는 지금 완전히 지진이 나서 굉장히 보기에도...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노점상이 여기다 매일 두고 갑니다.

이게 다 노점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양주역 들어가는 출입구고, 바로 정면에 양주역을 대표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것도 청소를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분이 타고 온 오토바이 같기도 하고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개 버려진 휴지를 보면 다른 것도 많지만 전단지들이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노점상이 우리가 펜스도 쳐놓고 위쪽에 보면 캐노피까지 해놓고 아주 잘 설치를 해놨는데, 누구 좋은 일을 시키고 있냐면 결국은 이 노점상 좋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다가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갔다가 아침에 한 10시쯤이나 9시 반쯤 되면 펼칩니다.

그래서 청소는 이 앞에 당연히 안 되죠.

이 쓰레기 누가 버렸을까요? 그 분들이 버릴 수도 있고, 이 쓰레기통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휴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들겁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여기는 양주역이 아닙니다.

여기 롯데시네마 앞에 제가 밤낮 없이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예 비닐봉투째 가져와서 버립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친구는 지금 앉아있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얼굴은 안 찍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단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양주역입니다. 담배꽁초를 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새까맣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화단이에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 라는 생각에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버릴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 제가 봤는데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

학생들이 여기다가 버리면 글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넘겨주세요. 아까 승강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승강기에, 지금 버스승강장 마다 이게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 주변 다 이렇게 종목별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한 부분에, 아까 집중관리 하는 데는 하루에 2회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점검내용까지 다 있어요.

청소실태 관리 점검(청취불능)…

그런데 버스승강장 마다 제가 다닌 곳은 정말 청소가 잘 되어 있었어요.

나무랄 데 없이 청소가 잘 돼 있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버스승강장 청소실태 관리 점검표를 한 번 봐주세요. 이 옆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청결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검표가 지금 어때요? 깔끔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승강장 위치입니다.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행정과, 주택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다들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때요? 승강장. 깨끗하죠? 가는 곳 마다 다 깨끗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했는데 지금 여기 버스승강장을 보면 지출은 되어 있으나 수입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 빈 공간들은, 타 시군구들을 이렇게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승강장에 뭘 했냐면 광고를 했더라고요. 광고. 광고물을 부착해서 수입을 잡더라고요.

이거 다 비어있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걸 왜 이렇게 비워두고 있었느냐? 또 여기 부착할게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에 이 뒷쪽에는 미간을 헤쳐서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고, 옆쪽에는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긴 안 된다고 했고, 전에 누군가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정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옥외광고물은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여기서 의견들을 좀 모아보고,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고민 좀 하세요. 제가 이거 도는 동안.

그 다음 여기 지금 ‘아름다운 변화’.

지금 이게 알아보니까 꽤 오랜 시간, 수년 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게 이것 좀 제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님 계시죠?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실시중인 거죠?

○ 안순덕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 ‘아름다운 변화’ 이 하나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나를 하는데 50만원 예산이 든다는데 맞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 안순덕 위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원은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빨리 해서라도... 양주의 얼굴인데 이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 안순덕 위원 이건 뭐냐면 롯데시네마 앞에 유일하게 광고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냐? 라고 과에다가 여쭤봤더니 조례상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없는줄 알고 있었더니 또 다른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데다가 전화를 했더니 신청을 받으면 한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가 다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에 5만원, 8만원 상당히 작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버스에 광고 하나만, 5장이나, 3장이나 붙이려고 해도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데 이런 광고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고민을 좀 해보시고 어떤게 나은지 마지막에 다 끝나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광고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 청소점검표 있잖아요? 그건 규격이 A4용지 한 장 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에 의하면 그 귀퉁이고 어쨌든 간에 그거 부착 시킨걸 싹 떼어버리시고, 4면 모서리 쪽에 아크릴이라든가 이렇게 딱 붙이면 좀 저걸 코팅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좀 쓰면 될텐데 그냥 한 장 짜리로 척척 붙여놓으니까 그 종이가 비 맞고 그러다보면 저렇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쓰면... 그렇게 활용해서 아크릴을 조금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텐데. 코팅 한 번 해서 그거 청소한 거 체크하고, 청소도 이틀에 한번씩 꼬박꼬박 했더라고요.

6월 7일. 이렇게 체크하고, 그 청소한 부분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그마한 이 소소한 이런 것 하나에 그래도 신경을 쓰시면 전체 승강장이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지 하나 딱 붙이면 떼는데 50만원이라는데 그거 안 되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뭐 불법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할 때 더 자세하게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불법광고물들 이런 것들은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 담당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고, 좀 더 디자인에서 양주역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이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모아주시고.

혼자의 과에서는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 4개 과가 합쳐서 좋은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양주버스승강장은 정말 멋지다.’ 할 정도로,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있지요? 몇 개월 안내면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분들이 미납을 한 거지요?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출을 못하시네요?

○ 김종길 위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이게 말이 되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에 한다. 그러니깐 더 빨리 냈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납요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깐, 앞으로 사실 공직자분들은 미납액 없이 100% 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실 수 있지요?

○ 김종길 위원 한 2, 3달 받아, 그때까지도 공직자가 미납요금이 있으면 미납자 명단공개해도 되지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축구장은 관리가 잘되는데, 족구장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 김종길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용도 안하잖아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지요? 그러면 어디 과에서 하냐고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지금 사용해요? 안합니까?

○ 김종길 위원 거의 안합니까? 안합니까?

○ 김종길 위원 대답이 시원해서 좋네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고, 그런데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 해주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주세요. 무조건 시민이 해달란다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적족구장 뿐만 아니라 지금 양주시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수도가 연결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 족구장 말고, 축구장이든 뭐든 수도가 연결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다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 김종길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1원도 받지 않지요?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1군데도 없지요?

○ 김종길 위원 사용료 부분에 같이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겨울에 안 쓸 때는 사용료 물 값 빼주나요?

○ 김종길 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1원도 돈이고, 1,000원도 돈이고, 10,000원도 돈입니다.

단 1원도 아끼려면 거기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해야 됩니다.

설치해주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낭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씁니다. 제가 광적구장, 족구장 갔을 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는데 물이 그냥 종일 세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직원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제가 제 손으로 막아놨습니다. 이 낭비되는 게 체육시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물 쓰는 양이 여름에 1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 김종길 위원 그 사용료만 받으면 뭐에요. 사용료 안 받고 물세 받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비싼 물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낭비하게 방치해두고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5,000원 받는 다고요? 사용료 1시간에?

○ 김종길 위원 족구장에 대해서 지침 안 만들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얼마 받아요?

○ 김종길 위원 야간에 하게 되면 관리를 누가해요?

○ 김종길 위원 직원이, 야간에까지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 김종길 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이 밤에 나가면 저거 하니깐, 동호인 밖에 안하잖아요, 그러면 1달에 차라리 얼마 하는 걸 가정에 1달 치는 받는 게 낫지요.

그리고 불을 끄고 이런 것도 책임지고 책임자한테 맡겨야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밤에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원칙을 발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러세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 좀 해서 해주세요.

너무나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말 그대로 쓰레기 하나 줍지 않아요. 돈 안내는데 왜 아끼나요.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주시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시에서 다 해주니깐. 원하면 축구장 해줘, 원하면 야구장 해줘, 원하면 족구장 해줘, 이제 시민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기요금이요, 아껴요. 물세 물 아껴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고 해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가장 매번 나오는 말인데, 장흥에 장욱진미술관 옆 캠핑장 그게 우리가 한 15억 들여서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큰 돈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재미 못 보지요?

○ 김종길 위원 장욱진미술관캠핑장이 지금 투자가치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수지율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판입니다. 사실 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지금 장욱진미술관 옆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저 위쪽에 조각공원도 있는데. 저 위에는 사람도 없죠?

○ 김종길 위원 몇 명이나 와요?

거기 전화번호 누르면 안내원이 전화 잘 받아요?

그거 전화 누가 받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과장님. (청취불능)…혹시 실험 해보셨어요?

○ 김종길 위원 거기 수도는 잘 나와요?

어디 수도가 붙었는지 아세요?

○ 김종길 위원 과장님은 가셔서 하셔야죠. 하나하나 실험을 해봐야죠.

하여튼간 장욱진미술관 옆 캠핑장을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요, 올 해 말에는 “잘 했다.” 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세요. 이제는 돈 들어갈 때 예요. 캠핑카 같은거 이제는 만들어질 때예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있는대로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더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수리 같은거 할 때도 어떠한 기술자를 돈 주고 쓰는 것 보다 자체 내,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자들이 이거 다 고치죠?

○ 김종길 위원 이제 다 해야 돼요. 자체 내에서 보수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캠핑장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좀 세요. 너무나 참...

○ 김종길 위원 뭐, 우리야 질문들이 많아서 감정은 없는 것만 아시고요.

○ 김종길 위원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 봅시다.

○ 김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 한미령 위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통 왜 만드는 건가요?

○ 한미령 위원 예,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니 지금 사업계획 및 예산, 경영평가나 결산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 및 계획 예산에 25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5조에 의하면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하면...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정덕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예산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했느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 한미령 위원 예.

○ 한미령 위원 인력 부분을 여쭤보다가 이제 예산을 살짝 물어보셨어요.

○ 한미령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얼버무리시면서 “예산 부분은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성립된 어떤 예산이나, 어떤 변경된 예산은 반드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알고 되어야 하는데 이런 책자가... 본위원이 이 책자를 지난주인가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달라고 재촉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책자를 모른다는 답변을 두 번인가를 받았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건 행정적인 어떤 오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도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에 대한 조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25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보고된 예산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산편성이나.

또 23조에 보면 경영평가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8조1항에 정기평가와 별도로 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입니다.

평가를 하고 계셨나요?

○ 한미령 위원 시 자체에서 평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 한미령 위원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시장이 정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입니다.

○ 한미령 위원 “위탁을 줄 수 있다.”이지, “시장이 할 수 있지만 위탁을 줄 수 있다.”입니다.

해석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전반을 다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19조 보겠습니다. 직원의 임면입니다.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경영평가나 직원의 임면은 직원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지만, 점점 비대해 지느냐? 그렇다면 이 목적과 맞지 않다. 이러한걸 질의를 드리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지 않습니다.

맞는 답변이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왜 사업을 위탁을 줄까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까지 여태껏 하루종일 떠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 한미령 위원 이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이나 또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생긴 이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밤늦게 한 적 처음이지요?

이사장님 하신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시나?

○ 정덕영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렇게 늦게 한 거 처음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문화예술회관 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서부터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붕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지금 발주를 했지요?

○ 정덕영 위원 천천히 하시고요. 이게 지금 예산도 성립이 됐고, 지금 2019년 6월 10일 날 개찰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체결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 하시겠다고?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은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대관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주취지가 대관을 해서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관취소한 사례 있지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소소한 업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억 단위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최소한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서 어느 시점에 공사를 시작을 하고 뭘 만들어 내서 그 기간에는 대관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업무협의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우리 잘 쓸 수 있게 뭘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드리면서 욕먹는 거거든요.

지금 대관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로 인해서 체육관사용이 불가하니 다른 데를 알아보고 대관취소를 해줘라. 이런 사례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관리측면에서.

○ 정덕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대관을 했겠지요. 대관을 혼자 합니까?

신청하면 받아들여야지 대관이 되고, 예약이 되는 거지요.

절차가 시민이 필요한 시기, 시간, 공간이 확정돼서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 시점에 뭘 써라” 라고 해야 대관이 되는 거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큰 비용 들여서 건물보수하고, 좋은 시설 갖추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업무를 잘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개적소에 빨리 조치를 하는 거는 잘 하신다고 보고 있지만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최소화가 아니라 오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 이미 대관을 해놨다가,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은 1, 2명이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데, 다른 데를 대관을 못해 준다거나 이러면 그 단체나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만약에 사례가 생기고 그러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다른 데를 대관해줄 수 있게끔 역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 발굴하셔서 아마 지금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이 사장님께서 전 시간에 수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않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생 많으셨는데, 보니깐 숙지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행감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증인 선서 후 보건소장으로 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부서 구분없이 보건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안녕하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1,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B형 감염, 출혈열 장티푸스는 주민부담 유료 3종 맞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독감하고 폐렴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되는 거지요?

○ 안순덕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A형 감염, 홍역,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나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A형 감염이 6∼7만원 아닌가요?

○ 안순덕 위원 그래요? 맨 처음에 할 때는 6∼7만원이고, 2차 접종할 때는 한 3만원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위원 어찌되었든 고액이긴 해도 우리 양주시민이 A형 감염, 올해 청소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청년들이 여기에 감염이 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양주시는 어땠습니까?

20대, 30대들이 많이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안순덕 위원 15명 발생이 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안순덕 위원 병원으로 안내를 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2, 30대 청년들이 A형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감염 안 되도록 철저히 예방접종에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위원 다음 1,2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현황 지금 다행히도 역학조사팀 2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DMS기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한 5년전 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죠?

○ 안순덕 위원 좀 늦었죠? 이게 워낙 비싸다보니까.

이번에 4대를 사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디지털모기측정시스템.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월이기 때문에 진작에 이 모기 방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거기서 통장님들이 모기예방유충을 죽이는 약이라고 하면서 가슴에 한아름씩 안고 이거 나눠줘야 된다고 할 때... 가서 보니까 ‘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총력 집중해야 할 건 모기퇴치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모기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안순덕 위원 제가 싱가포르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웅덩이를 없애는 그러한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물웅덩이를 만들고, 그 주변에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 물웅덩이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만원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진짜 물웅덩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기가 서식하는 곳이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타이어 같은게 막 방치돼 가지고 그 속 안에서 모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마찬가지로 하수구, 배수구 이런 곳에서 모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마개로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마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모기유충 예방 방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기나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감염이 모기로 부터, 쥐로 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잘 하시고, 이 디지털모기측정기 DMS 설치한 후로 이게 어떤 건지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은 다녀오셨나요?

○ 안순덕 위원 지금 그게 뭐냐면 날씨예보 처럼 모기도 예보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1단계는 쾌적, 2단계는 관심, 3단계는 주의, 4단계는 불쾌.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가 딱 되면 방충망을 설치하면 되고, 2단계 때는 정화조, 이런 모기 서식지를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주의에 들어가면 완전히 기피제를 사용해가지고 적극대응 해야 되고, 마지막 불쾌는 이건 시민행동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활동도 자제해 달라는 이런 4단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이걸 실시함으로써 ‘모기도 예고한다.’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걸 해서 그 기계만 셋팅할게 아니라 이러한 홍보나 이러한 것들을 계획되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께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SNS를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해서 비싸게 산 4대를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 안순덕 위원 비싼 기계 사다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구는 어떻게 했나, 특히 서울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는 서울시 보다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면 그 다음 곳은 거기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실시해 주시고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위원 그 다음에 12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보건사업 현황 개선사항.

여기 건강힐링닥터스는 버스죠?

○ 안순덕 위원 지금 몇 대인가요?

○ 안순덕 위원 1대 밖에 없죠? 1대 더 늘릴 수요는 안 되나요?

○ 안순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진료서비스를 할 때는 의사가 반드시 동반 하나요?

○ 안순덕 위원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명인가요?

○ 안순덕 위원 없어요? 저번에 진료 갔더니 1명은 계시는 것 같던데 그 분이 다 인가요?

○ 안순덕 위원 그리고 한방?

○ 안순덕 위원 아, 피부과가 있어요?

○ 안순덕 위원 저도 몰랐는데 피부과,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35쪽.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사업.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16년 61명 대비 2017년 55명으로 6명이 감소됐어요.

그럼 2019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2018년도에는 몇 명으로 감소가 됐나요? 2018년도 집계는 나왔을 것 같은데.

○ 안순덕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 안순덕 위원 감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저희가 먼 미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해보셨나요?

○ 안순덕 위원 예,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인구가 이제 3~40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동부, 서부보건소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나면 노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경사면도 있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다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 자체가 본청이 좁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나가면 과 하나 정도는 그 쪽으로 가고, 보건소는 본위원 생각에는 양주1동 행복복지센터도 이전 계획이 이제 역세권개발에 맞물려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때 함께 이동을 해서 이 본청 내에 부족한 사무실을 그걸로 대체 하고, 보건소는 조직 확대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먼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좀 머리에 그걸 구상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전에도 말했듯이 삼숭동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되게 협소하잖아요?

지금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인원은 엄청 많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산소를 다 뺏어먹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쪽도 좀, 건강증진센터도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해결을 하는 바람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이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신질환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들이 이렇게 많이 좋게 발전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수고의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는 알콜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없었나요?

○ 안순덕 위원 의외로 알콜리즘이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 같지만 검사진단을 해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콜리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2과 몇 팀이지요? 봐야 됩니까?

○ 임재근 위원 11팀이지요. 보건소가 지금 많이 협소하지요?

○ 임재근 위원 1과 4팀 조직진단 보니깐, 늘어나면 갈 데가 없네요?

○ 임재근 위원 예, 갈 데가 없으니깐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가 봐도 숨 쉴 자리도 없던데요. 뭘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무 보직 6급,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6급인데 보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 임재근 위원 많이 있지요?

○ 임재근 위원 소장님으로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 얘기 하겠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2019년 걷기대회 예산이 1,700만원 있네요?

○ 임재근 위원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자료요청을 하면 예산집행내역까지 와야지, 소장님 좀 부실한 것 같아요.

○ 임재근 위원 기본이에요. 뭘 급하긴 뭘 급합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행사가 사전접수 600명, 현장접수 400명해서 1,0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잘된 행사입니다.

가서 보니깐 대부분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시고 시민참여 형 행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명랑운동회도 하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하기 전에 소장님 문제점이 있었지요?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신 시민들이 가족단위라든가 접수를 해서 왔습니다. 기대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공적인 사회는 관계공무원이 보는 것도 맞다 고 보고, 그러나 사후에는 최소한 움직여 줄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도 있어서 온 분들한테 충분히 워밍업도 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번호표 붙이는 거 있지요?

○ 임재근 위원 그거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 임재근 위원 회수하지요? 세탁을 해서 주지요?

○ 임재근 위원 문제 있었지요?

○ 임재근 위원 관리해야 되겠지요?

○ 임재근 위원 불행이도 본위원이 한 게 보니깐 흙이 잔뜩 묻어있던 게 그런 것도 좀, 작은 거라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서부지역에서 걷기대회 한다. 그랬는데 예산은 성립 되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1,700만원 되어 있습니까?

○ 임재근 위원 그래서 단일행사로서 잠깐 행사하는 거 치고 1,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돈을 어디다 집행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오시는 분들 유산균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구입 한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행사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조금 보완할 건 하시고, 그래서 10월 달 행사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2018년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보건지소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깐 지금까지도 추진만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 임재근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깐 추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남보건소.

○ 임재근 위원 대륜하고 잘 안 되는 거지요? 변압기 옮기는 거.

○ 임재근 위원 우리 소장님이 대륜도 한번 가보셨어요?

○ 임재근 위원 한번 가보세요.

○ 임재근 위원 이게 왜냐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뭐가 되지,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지소방문객을 보니깐 2017년하고 2018년에 은남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 860여명이 오신 분들이 늘어났네요? 맞죠?

○ 임재근 위원 장흥보건지소는 144명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뭐지요?

자료에 있는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 임재근 위원 난 또 소장님이 은남보건소에만 사랑을 주고, 장흥보건지소에는 덜 해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사유가 있었네요.

한 가지 더. 진료소에 가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 임재근 위원 역할이 뭡니까?

○ 임재근 위원 지소에 가보니까 안마기 같은거 있죠?

○ 임재근 위원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오셔서 잘 좀 설치해서... 뭐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몇 백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 가까운 주민들이 오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더 있으면 더 많이 오실 것 아녜요. 취약지역인데. 그렇죠?

○ 임재근 위원 특히 취약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재근 위원 추경 때 예산 좀 올렸어요?

○ 임재근 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 임재근 위원 임차요?

○ 임재근 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거예요?

○ 임재근 위원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도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예산인데, 그런건 소장님이 기획예산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마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지만 그거 안 된다고 안 하실 거예요.

뭐, 1천만원이면 다 해결 할텐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화사업도 추진만할게 아니라 결과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별로 달라진게 없어.

○ 임재근 위원 보건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방도 중요하고, 모든게 사업도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주체육복지센터에도 치매 관련 돼서 나가고 있고, 또 서부권의 문화예술관에도 거기 치매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방대해지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크고 작은 부분을 잘 챙겨서 하셔야 돼요.

○ 임재근 위원 이거 반드시 다음에 의회에 오실 때는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소장님.

○ 임재근 위원 아니, 노력한다고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하겠다고 하셔야지.

○ 임재근 위원 아니, 지금 추진만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추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청취불능)…문제도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이런 부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모든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추진해서 결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121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료용품장비 구매계약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계약금액이 쭉 있는데 거기 약품만 계약금액이 1억6800만원 하고, 맨 밑에 1천만원이 맞나요? 약품만.

○ 한미령 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품만을 봤을 때 9900만원과 4300만원, 2018년도에만.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대략 1억78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억3000만원입니다.

약품구매액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환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구 수가 줄었나요? 아니면 재고가 많았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장 보겠습니다.

1217페이지 보건소약품관리대장 이전 재고일자 입고량을 보겠습니다.

입고량을 쭉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페이지에 입고량이 상당량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그럼 이 보건소 약품관리는 누가 합니까?

○ 한미령 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이아맥스정이나 이런건 혈당약이고, 그 밑에 라오관정이나 이런것도 혈압약입니다. 고혈압약이 상당수가 있는데, 재고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입고가 또 됐어요. 2천정 정도.

이유는 또 뭡니까?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약에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라는게 있죠?

○ 한미령 위원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어떻게 된건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상세하게 내역서를 혹시 제출 해 주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결핵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어느날 부터 인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헤치는 결핵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OECD기준으로 세계 최고 1위의 결핵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렇다면 양주시는 몇 명이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144명? 책자하고 안 맞네요.

지금 본위원이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114명으로 통계자료가 나와있는데, 어쨌든 144명이나 114명이나...

그럼 이 분들은 양주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발견 된 후로 몇 년.

○ 한미령 위원 아니 이분들은 몇 년까지 이렇게 관리가 되지요?

○ 한미령 위원 1년까지.

○ 한미령 위원 완치가 됩니까?

○ 한미령 위원 차단?

○ 한미령 위원 그럼 완치 판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 한미령 위원 12개월이면 충분합니까?

○ 한미령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간염진단, 생화학검사 등, 49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입국자나 의료기관에서 들어오는 이런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적조회나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주시 되어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그렇지요?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아예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양주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방제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사회적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정신건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수탁기관이 어디죠?

○ 한미령 위원 위치가 의정부인가요?

○ 한미령 위원 양주시는 없나요?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신질환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OO스병원이 의정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거기까지 가서 입원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 한미령 위원 그렇지 않아요?

○ 한미령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우려 섞인 질의를 하냐면 OO부의료원를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의료체계는 굉장히 특출하고 선생님도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선생님들도 물론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열악합니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 환자 1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4개월인가 있으면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도 보니깐 입원환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도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의정부가 의정부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북부 권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환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거기를 들려가려면 대기가 또 몇 명이래요.

그렇다면 양주시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양주시에 물론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신질환이라는 게 없어요. 달리 정신질환이 아니고, 본위원도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받고, 그러면 가서 상담이라도 받고, 약이라도 타 먹으려면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지금은 그게 창피하고 흉이 아니다, 그런 게 체계가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양주시가 지역적인 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보니깐 저소득층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중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여기는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 한미령 위원 약재비가?

○ 한미령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증재활을 위한 이런 환자가 나타나면 양주시는 어디로 연계하지요?

○ 한미령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의정부의료원이나 성모병원 이런 데?

○ 한미령 위원 거기는 몇 개월 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와야 되지요?

나오면 집에서 사례관리가 되나요?

○ 한미령 위원 거기 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수가 아동은 117, 성인 334, 위기관리라는 건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슬러시(‘/’) 해놓고 집중관리가 월 4회 이상 3, 아동이 3입니다.

유지관리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관리가 월 1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 인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가 10, 성인은 172명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한미령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언론보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투약을 해야지 되는데, 그 투약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게 문제에요. 또는 가족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약을 거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망상이나 또는 조현병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례관리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위원 약까지 확인을 해요? 몇 알 남았는지?

○ 한미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인력은 몇 분이세요? 거기 지금 간호사 선생님이.

○ 한미령 위원 16명 정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깐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아까 감염병 관리하는 인력관리를 보니깐 담당공무원이 2명에다가 민간공공협력결핵전담 간호사가 1명이에요. 이게 맞는 수치에요?

○ 한미령 위원 이분들이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나요?

○ 한미령 위원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조금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잘 하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관련해서 약국이나 병원이나 또 이런데 지금 지도점검 나가고 있지요?

○ 한미령 위원 거기 혹시 지도점검해서 걸리는 횟수나 이런 거는 다 체계가 잡혀있나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여기도 무면허 대행업자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처리를 하나요?

○ 한미령 위원 이런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 한미령 위원 작년에?

○ 한미령 위원 그럼 이 분들은 행정처분을 받나요?

○ 한미령 위원 그리고 또 무자격제 의약품판매도 문제이지만, 이제 마약류 같은건 병원에서... 그런 것도 사회적인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들도 있죠?

○ 한미령 위원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되죠?

○ 한미령 위원 그 정도로?

양주시 전역이니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상용으로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 다 수거가 됩니다.

○ 한미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하셔서 어쨌든 행정적인 면에서나 건강적인 면에서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양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10시 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