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양주YMCA의정지기단 회원들께서 지난 307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어 금일 추경심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양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내실있는 예산심의 등 의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심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정덕영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덕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희창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위수탁사업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화, 체육, 교통, 환경시설 등 시민복지기반시설과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6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하였습니다.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정원 57명, 10개 사업의 수탁을 시작으로 현재는 정원 243명, 19회 사업을 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 검토, 사업의 수익 흐름 추정 및 분석 등의 수지 분석,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위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에 체육시설 등 일련의 위탁과정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검토 보고시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자료, 경영수지 자료분석이 전무함에도 협조부서인 성과관리부서 및 예산부서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누락 시키고 조직과 관련하여 인사팀 및 자치행정과의 협조 없이 추진 되었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와 민간위탁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경상지출 등의 운영비용 검토, 수익금 대비 운영비의 손익 비교분석, 인력 운영계획 및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하나 비교 검토 과정 없이 당연시하게 위탁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력운영 측면에서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일이나 중복되는 사무를 대폭 조정하고, 개인별 업무량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력을 재배치 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의 검토가 가능함에도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인력을 그대로 충원하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당초 공단 설립 검토시 조직 및 인력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과 사업의 경우에는 최대한 민간에게 개방하여 전문직 및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정규직의 채용을 과다하지 않게 채용하여 조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단의 조직을 설계하였으나, 2017년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113명 인력에 대해 별도의 검토 없이 순차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정규직 전환으로 2018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경상예산 97억과 사업예산 6억원으로 총 103억원에 있었으며, 그 중 인건비는 6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3%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중 인건비 예산은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양주시의 크나큰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 신규사업을 위탁할 경우 상당 수의 인력이 증원되어 예산증액이 수반되는 사항임에도 사전의 의회 동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행정사무위탁시 의회 동의절차를 규정하여 예산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수탁사업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부터 총괄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수지 증대방안 및 인력 감축 계획안을 작성토록 지시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별 사용료 등의 세수증대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삭감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사업별로 경영수지 분석하여 예산을 성립해야 할 것입니다.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 및 공단의 인력 및 예산요구에 대하여 정밀검토 하여 예산과 인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입니다.

수익성과 공익성간의 균형을 유지 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은 본회의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일괄로 해 주시되 심의는 부분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담당관·실국장·소장은 발언대에서 하기로 하겠으며, 단 주 답변자가 공석 및 부재시에는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단, 주 답변자가 공석 및 부재 시는 기획행정실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심의 진행을 위해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 및 기금 안에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장이 그 동안에 우리 양주시 여러가지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이 정책 실수나 아니면 행정적 미비로 인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 그동안 소통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시립예술단 행정절차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준급이나 상급기관의 절차를 가지 않고 지금 포기하셨는데 그 포기하신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시립합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런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냥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걸 들어갈 때 보면 다... 그럼 집행부기관에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행정낭비나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우리시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수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휘자나 단장의 횡포로 인한 단원들의 고통을 수차례 이야기 했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잘못된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정비하라고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편에 서서 합창단이나 그런 분들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의회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언론지상으로 의회가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이런 절차가 원활히 되려면 의회의 협조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 의장 이희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는 전혀 협상과정도 알지 못했고,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했을 때 그동안에 행정미스로 인한 행정피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 이분들이 지금 현행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비한 점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의회하고는 협의조차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나 상부기관에 더 이상 재심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면 처음에 이 사태를 불러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책임 질 사람 있어요?

○ 의장 이희창 오늘 본회의 석상이라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절차나 사업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절차를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2회 추경 상당히 많네요? 실장님. 527억원 맞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3년 동안 2회 추경 추이를 살펴보니깐, 2017년에는 224억원, 2018년에는 375억원, 2019년에는 527억원, 2017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편성이 잘 됐는지 그게 의문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1회 추경 시에 우리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적을 하니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면 “1회 추경 시 순세계잉여금을 태우지 않는 이유는 2회 추경 시 재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실장님.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니깐 상당한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련부서에서 추계를 너무 상이하게 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총괄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깐 순세계잉여금 공기업 포함해서 104억, 또 지방교부세 12억, 조정교부금 112억, 국·도비 166억, 자체 재원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37억원, 또 잘한 건 있더라고요. 실장님.

체납액 16억, 기타 18억,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 쪽에서 체납액 같은 경우 16억을 납부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회 추경 시 예산을 태울 수 있는 거는 태워서 갔어야지, 그래야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그렇지요?

○ 임재근 의원 추계가 잘못됐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행되면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행 되서 또 2020년 예산으로 넘어가고, 사업도 잘할 수 없는, 지금 7월 달인데 2회 추경 때 예산을 태워서 갔을 때 연말까지 2회 추경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임재근 의원 매번 예산심사 때 보면 이런 부분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또 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한데 편성은 잘 하는데 결국엔 집행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 임재근 의원 예, 세입총괄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예술단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 했나요?

○ 임재근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님, 지금은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님, 137페이지까지입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 경로당 냉방비, 그 다음에 보험가입보조금, 그 다음에 확대 경로당 추진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이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하셨어요. 3개를.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래도 이 반납금액이 10만원 단위나,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지금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 편성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지... 본의원이 보기에 경로당사업에 있어서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지금 냉방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무더위쉼터 재난기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 안순덕 의원 그럼 다음 예산편성시에는 꼭 배제 하시고 이걸 참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프로그램 확대 추진사업에 있어서 3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된건... 지금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뭔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 데워져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분석이 나오는지 그걸 검토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그런걸 좀 더 욕구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같은 페이지 127쪽에 보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부담금 반납을 하셨는데 이건 해지가 안 된 걸로 왔는데 어떻게 반납이 된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럼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또 하나 해약된 건 아니고 계속 진행중인건 맞죠?

○ 안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150쪽 한 번 봐주세요.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님. 136페이지까지입니다.

○ 안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이 무슨 수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환급금이요? 정확하게 좀 표현 하셔야죠.

기타수입이 환급금이 지금 2회 추경에 한 게 18억1,400만원인데 그렇게 답변 하시면 맞지 않죠.

기정액이 63억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한 30% 정도가 육박하는 건데.

○ 정덕영 의원 뭘 매각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뭘 매각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께 배부를 당부 드리고요.

○ 정덕영 의원 그 외 수입.

○ 정덕영 의원 건수가 많아가지고....

○ 정덕영 의원 이 부분 지난연도 수입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징수과 업무지요?

○ 정덕영 의원 사실 이게 이 수입을 걷기가 싶지가 않은 건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걷어드렸지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 정덕영 의원 보상금이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 놓쳐서 못 받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6월 말 현재 본예산 성립해서 집행 안한 내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하고.

○ 정덕영 의원 5월말까지 자료를 냈었지요?

○ 정덕영 의원 왜냐면 지금 7월이 되서 2회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집행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시 성립하거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게끔 자료화해서 내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편성 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게 있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 정덕영 의원 그 부분도 어떤 사유까지 달아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 정덕영 의원 자료로 내시면 의원님들이 오후에 자료해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보통 추경예산을 왜 세우나요? 실장님.

보통 지자체마다 추경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보통 몇 회에 추경예산을 세우지요?

○ 한미령 의원 그렇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쭉 살펴보니깐 양주시가 지금 2회 추경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보통 추경예산을 왜 세우십니까?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다 뻔한 이야기인데 전년도 예산이 남아서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해서 추가로 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보니깐 관행적으로 추경을 세우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니깐 과별로 전년도에 이월이 돼있는 사업인데, 그대로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관행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면 그때그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거는 좀 과하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예산을 좀 과하게 잡지 않고 적절하게 사업비를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추경에도 역시 너무 과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를 지적을 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낭비 부분이 없도록 선심성 행사나 행사성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 지적을 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타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18억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18억을 본의원이 어떤 건가 책자를 살펴봤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깐 불용품매각대가 있어요. 이게 2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공영차량 등 불용품매각대상 증가, 고철 등 매각 대 있고, 22페이지에 보니깐 또 노후 된 공영차량 2대, 대여농기계 매각수입금 세입조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타, 이게 불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니깐, 여기도 불용차량 매각관련 수입, 노후 된 차량을 몇 대를 지금 하신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정확한 대수를 알아야 되겠고요.

아까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니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이 예산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차량을 사겠다고 정확한 대수를 본의원은 기억은 안 나는데 과별로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수는 없다. 그러면 그 남은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신차는 늘어나는데 차량을 10대도 매각을 안 하면 그 차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들여서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계를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각대수는 얼마 없다. 그러면 그 노후 된 기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실장님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뭐냐면 차량을 들어오는 매수와 판매하는 매수, 그런 걸 저희 양주시가 끌어안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후 됐으면 판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한미령 의원 본위원이 알기론 1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주시가.

○ 한미령 의원 차량이 너무 과하게 많아지는데 그 차량들은 양주시가 다 주차되어 있나요? 어떻게 된건지.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대수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런게 없으면 빨리빨리 매각처리 해서 실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끌어안지 마시고.

○ 한미령 의원 검토 해 주시고,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기타 수입이 잡혔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8.71%가 잡혔는데 이게 어떤... 기타수입은 이게 불용매각대가 포함 돼서 그런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건 다 이해를 했는데 그 맨 밑에 225페이지 전년도 수입이 16억인가요?

○ 한미령 의원 그 조정교부금이 지금 15.63% 잡혀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7.72% 잡혀있는데 이게 타 시군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확보가 된건 맞는 거죠? 어떤가요?

○ 한미령 의원 이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건 많이 노력하셨다고 본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더 확보의 노력을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좀 과하게 욕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지금 문화관광과가 17.04%로 44억이 지금 잡혔는데, 그리고 체육 부분에 27억이 잡혔어요.

이게 좀 과한데... 특별하게 이걸 많이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 한미령 의원 제가 이건 과별, 부서별 질의할 때 별도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그 환경보호 부분에 88%가 잡혔어요. 추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거의 100%에 가까운 비용을 이렇게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이제 걱정이 되는건 이렇게 많은 예산을 1차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뭐,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세워놓으면 이걸 언제까지 다 예산을 소진해야 되죠?

○ 한미령 의원 이거 약속 하셔야 됩니다.

또 이월 시키시면 안 됩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잘 집행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체육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이런건 적절하게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의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타특별회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전수입 등이나 잉여금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2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전수입 등에 보면 잉여금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보전수입에.

그리고 일반회계 또한 잉여금에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 부분도 올 해까지는 어쨌든 다 집행 하실 수 있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추경에 다 세우신거죠?

○ 한미령 의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분야까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에서 모범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800만원씩 21명 더하기, 그 다음에 400만원씩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지요?

○ 한미령 의원 장기근속자는 몇 년 이상을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 한미령 의원 30년 이상, 직급수와는 관계없이 30년 이상 근속자는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뒤페이지에 보면 또 포상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자치행정과 국외연수를 가는 내용이 또 있지요? 시군구 평가우수해서.

○ 한미령 의원 예, 그거는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 안 되나요?

○ 한미령 의원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 한미령 의원 71명이네요?

○ 한미령 의원 배낭연수를 가겠다고 71명을 올리셨는데, 시군종합평가 기준은 어디 어떻게 세우는 건가요? 평가기준이.

○ 한미령 의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149쪽에 30년 이상 되는 장기 근속자에 의해서 가시는 거하고, 이거는 가실 수 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 가실만 하다라고 판단은 되나, 지금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는 이 부분은 계획을 한번 세웠었는데 안 되서 회수하셨던 적이 있지요? 그게 언제였지요?

○ 한미령 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실장님 158페이지에 해외연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당초에 세웠다고 이번에 다시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평가지표는 알겠어요. 평가를 받는 거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평가에 의해서 연수를 가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한미령 의원 이유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료되는 바이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때 청렴도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게 취소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1년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예산에 이렇게 담는다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있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시군평가가 작년에 청렴도가 과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다시 담았다는 게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평가지표가 전 부서별에 다 담지 않았다. 그러니깐 예를 들면 평가지표는 다 받는 부서가 있고, 안 받는 부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평가지표를 받는 부서만 여행을 가고 평가지표를 받지 않는 부서의 직원들은 여행을 갈 수 없다. 이런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왕에 가시는 거면 좀 형평성 있게 가시더라도 적당하게 잘 배치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71명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훑어보니깐 지금 빠진 부서들이 있더라, 지금 그런 게 우려가 되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갈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내년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평가를 받았을 때 청렴도가 문제가 되서 회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담았다는 거는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읍면동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몇 명 안 되고, 보니깐 전부 중복되는 이런 과가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 한미령 의원 150∼151페이지에 보면 쭉 이렇게 인력운영비 총괄이 돼서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랬지요?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처음에 왜 과하게 잡으셨나요?

○ 한미령 의원 이런 것도 예측을 좀 정확히 하셔서 증원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결원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죠?

민원을 넣으면 거의 출장이다. 아니면 휴가갔다. 아니면 무슨무슨 휴가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한미령 의원 그것도 어쨌든 갈 수 있는건 알겠으나 그런 것도 좀 방안을 모색 하셔서 이런 것도 행정에 적절히 배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기존 인력들을 재배치를 잘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150페이지요. 활동차량 민간자본 해가지고 여기가 자율방범대죠? 차량지원 해 주는거.

○ 김종길 의원 올 해 1대 해줬죠?

○ 김종길 의원 2대는 어디어디인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양주시에.

○ 김종길 의원 지금 11대가 운영되고 있다?

○ 김종길 의원 덧붙여서 하나 말씀 드리면 우리시민경찰대라고 있죠?

○ 김종길 의원 거기는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거기는 경찰에 소속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인원도 보조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경찰서 소속이라고 해서 예산을 좀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양주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2020년 예산에는 계상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다음은 160페이지 그 상공회의소연수원 부지 건물 매입비.

이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김종길 의원 왜 18억이에요?

○ 김종길 의원 아니, 행정에서 하는 일에... 그럼 우리가 10%면 180억에 매입하는 거네요?

○ 김종길 의원 아니, 180억이겠지.

○ 김종길 의원 그럼 정확히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더 세워요?

17억5천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10%라면서요.

○ 김종길 의원 이 금액이 확정된건 아니죠?

○ 김종길 의원 금액까지 승인을 해 준 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공유재산관리취득까지 확정짓고 하는건 아닐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싸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리모델링 하는 부분도 100억 들여서 할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잖아요? 리모델링비 100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게 적게 들어가면 나머지 부분을 새로 건물을 짓는데 쓸건지 그런 것 좀 조사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유재산 예산 취득 해 주면 되는대로 막 하는 건가요?

100억 들여서 하실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공유재산관리 취득을 해줘도 지금 부동산 경기나 모든걸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청사 집기 물품구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실 얘기하는 거죠? 2층.

○ 김종길 의원 거기 현재 다 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뭘 더 넓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의자를 다시 하고, 새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몇 년 썼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봐도 거기서 회의를 몇 번 해봤지만 불편도 없고, 지금도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 김종길 의원 공간이 꽉 찼는데 거기다가 뭘 어떻게 더 넓혀요?

○ 김종길 의원 이거 예산 낭비 하는거 아닐까요?

○ 김종길 의원 누가 그걸 구상해 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실장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어느 분이 의견을 냈는지 여쭙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다.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청사집기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7,000만원 회의실집기 사는데 다 쓰는 겁니까?

○ 정덕영 의원 100% 다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테이블이나 의자를 바꾸는데 7,000만원씩 소요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까지 하시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실장님 인테리어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기만 구입하는 겁니까?

○ 정덕영 의원 견적은 받으셨어요?

회계과장님 답변하세요.

○ 정덕영 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 정덕영 의원 견적서 다 제출하시고요. 그게 몇 좌석이지요?

○ 정덕영 의원 앞으로 몇 좌석으로 늘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 옆을 더 넓히지 않고 좌석이 나올 수 있나요?

○ 정덕영 의원 가운데 공간을 줄여서 뒤에 공간을 하나 더 놓는 다고요?

○ 정덕영 의원 아니 공간을 좀 잘 활용해서 쓰시겠다는 취지나 이런 거는 공감을 하는데, 테이블 몇 개하고, 의자 몇 개, 65석?

○ 정덕영 의원 68석해갖고 예를 들어서 의자 70개하고 테이블 놓는데 이게 어떻게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정덕영 의원 이 심의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해주시고요.

○ 정덕영 의원 161페이지에 보시면 시 청사테니스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 하겠다.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7,000만원 맞지요?

○ 정덕영 의원 저희가 지금 청사증축이나 주차장 계획이 있지요?

○ 정덕영 의원 어떻게?

○ 정덕영 의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언제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정덕영 의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정덕영 의원 승인절차완료가 언제 되고, 언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승인이 나면 바로 시작하실 거지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도 2021년까지 승인이나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7,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면적을 철거를 해서 주차 몇 면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기껏 있어야 한 1년 정도를 더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7,000만원의 예산 들여서 몇 면의 주차 면을 만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갈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하셨나봅니다.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가 있겠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기획예산과에 158페이지에 보시면요. 열린 혁신 감동 365 추진에 양주 리빙맵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지금 무슨 시제품 제작을 해서 복지 그린 빌라와 양주도시 문화 살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도 어떤 걸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의회에 의원들이 궁금해 하면 그 정도는 설명이 돼야지요.

○ 정덕영 의원 이게 그럼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공모를 언제 진행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몇 개가 하겠다고 응모를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7개가 신청을 해서 4개를 선정하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4개소입니까?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지금 목을 2개소는 행사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2개소는 시설비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의원 이 부분도 7개가 신청을 하고, 4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2개는 행사운영비이고, 2개는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이것도 해 가지고 뭔지, 언제 공모를 하고 했는지 자료를 다 해갖고 내십시오.

○ 정덕영 의원 오전에 본의원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6월에 정례회의 때 밤 10시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6월이 지나 7월이 돼서도 집행부고 아무 큰 반응이 없길래 오늘 다시 5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35억7천만원을 계상해서 왔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거의 30억 정도 되은게 다 인건비죠?

○ 정덕영 의원 실장님 의견은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의 견해가 뭡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

○ 정덕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안 됩니다.

○ 정덕영 의원 예산을 말씀 드리는건 아니고요,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지만 지금 이게 집행부서가 기획행정실 업무입니다. 맞죠?

○ 정덕영 의원 기획예산과 하나의 업무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도 지금 체육청소년과나 대중교통과, 여러 과별로 뭘 해서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어떤 절차라든지 형식을 전혀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그냥 만든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지 따지지도 않고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 실장님이 아주 원론적으로 대답을 짧게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빨리 계획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전부 우리 양주시 정직원들입니다. 호봉수 올라가고 뭘 하고.

지금 198명에서 한 25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우리가 수탁하는 사업대상을 조정을 해서 뭐가 이루어졌어. 정수는 이미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력을 다 채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업을 조정하거나 뭘 하면 그 인력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면 예산을 통제할 수 밖에 없는 권한 밖에 없다. 법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서 본의원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한 걸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조례를 만들고, 예산으로 통제를 통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만들어지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맞다 싶으면 해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 하시고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이제 한 가지만 더.

오전시간에 질의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인건비를, 이거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실장님이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이거 얼마를 감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력인건비가.

○ 정덕영 의원 얼마요?

○ 정덕영 의원 789억 중에 60억을 감한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의원 사실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직자들이 안정되게 일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크게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겠지.’ 하고 잘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본의원이 누차 말씀 드리는 부분이 뭐 연금이라든지... 지금 여기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보시고, 우리 집행부도 보실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5억, 10억 정도를 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통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에서 과다 해서 좀 그럴 수 있다.’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금액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9억6천만원 정도를 감했는데 앞으로 그 이상 인건비는 필요 없는 거죠?

혹시나 1회 추경 때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더 요구한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1회 추경 때 요구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 하시면 되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 본예산에 세운 거죠?

○ 정덕영 의원 확인해 보니까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기에 예산을 성립하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의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핑계를 대시는데 정말 면밀하게 해서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뭘 하면 얼마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합니다.

마무리 추경까지 합니다.

조금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언제든지 모자라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2회 추경 가는데, 60억 정도의 인건비를 감하고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보세요.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율방범대 활용지원, 이번에 어디 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했지요?

○ 임재근 의원 예.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이거 2회 추경예산 통과되면 어디를 지원해줄 예정입니까? 선정되어 있지요?

○ 임재근 의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여기 보면 연중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실장님.

○ 임재근 의원 점수는 누가 줍니까?

○ 임재근 의원 경찰서에서 40%점이요?

○ 임재근 의원 경찰서에서 많이 주네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11대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 임재근 의원 그러면 이번에 3대하고 앞으로 7대네요?

○ 임재근 의원 8대인데, 차량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운영비인데, 보험료나 유류대나 이런 건 자부담입니까?

○ 임재근 의원 한 달에 270만원이요?

○ 임재근 의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 임재근 의원 270만원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선정기준을 물어봤던 게 이것도 떨어진 데서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그러니깐, 그래서 경찰서에서 40점, 시청에서 40점, 읍면동에서 20점인데, 읍면동에서 점수를 잘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 동네니깐, 읍면동장이 잘 주지 않겠습니까? 이 평가점수 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잘 맞는 건지, 또 지역에 가보면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깐 전년도에 1위가 광적, 2위가 백석, 3위가 덕계지구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실장님한테는 이견을 안주는데 의원들한테 이견을 많이 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각 방범대에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주민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하면서 지원을 받은 방범대는 상당히 좋다 그러고 못 받는 데는 또 그렇고, 사기진작도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2회 추경에 이렇게 됐으니깐, 본예산 세울 때는 운영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운영비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270만원은 운영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차량이 없으면 그거가지고 됩니다.

차량을 만약에 지원해줬을 시에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보험료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그게 개인 차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 들고, 유류대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라는 뜻입니다.

○ 임재근 의원 선정기준도 투명성 있게 잘 만드셔야 되고, 지금 있는 거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완해서 방범대에서 그 선정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징수과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3,000만원, 보셨어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전 시간에도 체납하고 기타 예산을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체납에 관련된 공무원이 국외연수를 가는 건지, 아니면 징수과에서 징수과 직원 중에 선발해서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 임재근 의원 아니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체납징수유공자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체납 했던 공무원이 연수를 가는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체 징수과 직원 중에서 선발을 한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 임재근 의원 추징요원이요?

○ 임재근 의원 예, 하십시오.

○ 임재근 의원 몇 명이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관련된 공직자가 연수를 가는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외연수, 이렇게 포상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선발해서 가는건 부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해 되셨죠?

○ 임재근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재근의원님 이하 김종길의원님이 주민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뭔가 답변이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차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총액이 1억7,800인데 지금 각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70만원씩 돌아간다는 건 안 맞는데.

지금 예산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27개소를 나눈다고 해도 거의 600에서 그 정도 되는데 270을 운영비로 받는다는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보상금은 야식이나 출동수당 이런 걸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안순덕 의원 그건 운영비가 아닌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차량지원금에 대해서는 2,800만원이 따로?

○ 안순덕 의원 지금 이게 1대인가요? 2대인가요?

○ 안순덕 의원 지금 문제는 시 지원 차량이 11대, 개인차량이 18대, 차량 없는게 지금 6개소입니다.

특히 없는 데가 양주2동 여성자율방범, 덕계1~2통 자율방범, 한주 자율방범, 신우, 회천3동, 주공 이렇게 6군데가 지금 차량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럼 도보로 순찰을 하나요?

○ 안순덕 의원 양주2동도 도보로 돈다면 그건 좀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없는 곳은 그냥 아파트라서 그냥 떠넘기기에는 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곳은 어쨌든 형평성 있게 같이 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선정할 때는 이 없는 곳을 특별히 고려해서, 선정에 있어서 점수가 좀 미흡하더라도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순덕 의원 예, 보완 좀 해 주셔야 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곳은 왕성하게 차량이 움직이는 곳이 보이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세워져 있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의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시고, 어찌됐든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한미령의원님이 말씀하신 성과관리 그거에 대해서, 배낭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71명이 하반기에 가게 된다면... 지금 하반기라 하면 7월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71명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울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그런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아니,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는 빠져나갈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대상자가 7급, 8급 그쪽이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6급 이하로 간다는 얘기죠?

○ 안순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열린혁신감동365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덕영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리빙맵이라고 많은 연수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몇 회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게 아직 마무리가... 이게 전체 다 끝나지 않아서,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책라든가 이런 결과물이 안 나온건지, 지금 진행상태가 몇 %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본의원이 좋게 생각한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남녀노소 젊은 층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서 모든 제안들이 나오고, 그 제안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화 해서 그걸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잘 모르시고 있을 수 밖에 없는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알고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랑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시민이 참여하는 구나.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시면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이루어서 양주시가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고, 100% 다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 책자라도 꼭 해서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서에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양주시를 위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의원님들 하고 소통한 적 있으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 황영희 의원 얼마큼 소통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입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 안하는 데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해를 못하니깐 질의 하는 거지요.

통장이나 동장님이 이런 사업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다른 국 할 때 질의하겠지만 지금 기획행정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약 한 60억 정도 삭감조서 올라와있는데, 이게 말이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예, 아니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못한다. 양주시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추계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양주시가 이상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추계예산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가 의원 9년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정확한 답들이 없어요.

대충대충 예산 세워서 마지막에, 그나마 2차 추경에 삭감하는 게 낫네요.

3차 추경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조서가 나오면 문제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 자율방범대 건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 차량 1대 세울 때 “그러지 말고 다 세워줘라.” 그 11대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11대라고 치고요. 27개니깐 16개 정도가 말하자면 이런 일반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대당 2,800만원이니깐, 11개 해봐야 3억 밖에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 펑펑 쓰시면서, 한 번 다 세워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1년에 3대씩 세워준다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세웁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차량을 또 세워야 되요. 그러니 차량 구입한 사람들은 아까 임재근 의원님 말마따나 엄청 좋아하시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방범대는 사기진작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할 때 한 번에 다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16개도 자율방범대 차량 사더라고 그러겠지요. 그분들은 다 걸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아파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 덕계공원을 하루에 몇 번 도는지 아세요? 아파트라고 해서 차량구입을 안 해준다? 문제가 크지요.

○ 황영희 의원 아파트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덕계공원 전체적으로 다 돕니다.

그 근처는 한주아파트 다 돌고 있어요. 덕계12통도 그쪽에 전체적으로 다 돌고 있어요. 하물며 덕계파출소 쪽으로 해서 다 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크면 크겠지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예산을 다 세워서 11대를 일단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대는 점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아까 상공회의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예산이 175억이라고 그러면 17억5,000만원만 세우는 게 맞습니다.

18억을 왜 세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17억5,000만원 세우세요. 왜 18억을 세우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이렇게 세운 걸 보면 지금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를 세웠다는 얘기도 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기획예산과에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원형광장 공사비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요?

○ 한미령 의원 그게 얼마인가요?

○ 한미령 의원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정덕영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의회 옆에도 같이 좀 공사해 달라 라고 주문을 하신 부분도 있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깐 보건소 쪽도 공사비가 세워있고, 원형광장도 세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교육할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때도 단체로 들어가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추경에 담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없네요? 의회 공사비 부분은.

○ 한미령 의원 당초에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걸 좀 빨리 확보를 해서 본의원은 그걸 같이 진행을 하는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 한미령 의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성과관리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 성과관리책 본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을 한 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관리부분에 보면 추징근거가 양주시 성과관리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런게 내부평가단 및 외부평가단이 사업내용에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성과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에 보니까 양주시 성과관리 심의 심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성과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 성과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 명이 지금 외부 위촉 인원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양주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가단이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5명이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지금 여기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정확히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 한미령 의원 그런 내용들이 운영에 관한 조례 1항에 보면 “제3조에 의한 성과시상금 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과 3항에도 어떠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시군구 조례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성과관리조례의 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행정1부지사로 하고, 어떠한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이하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위원회를 둔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남양주시 규칙이나, 성남시, 김포시 규칙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금 5명으로 두고 있는데 이 5명이 어떠한 누구인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퇴직한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이 분들 5명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평가를 위해서.

○ 한미령 의원 자료가 있습니까?

평가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자료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게 양주시 성과시상금 및 평가에 관한 건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도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시군구의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양주시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전자서 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게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서 좀 의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급속도로 커지는건 아시죠? 인구 수도 늘어나고.

○ 홍성표 의원 우리가 기반시설을 위해서 계속 제가 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회천지역으로 자꾸 따져서 좀 그렇지만... 회천지역이 지금 우리 22만 인구 중에 한 47%가 삽니다.

통계상으로는 99만9천 얼마라고 하는데 지금 입주하는 걸로 보면 10만이 넘는데, 지금 기반시설 하고 도시가 커지려면 뭐가 있어야죠? 공모사업으로라도 뭐가 있어야지 공모사업을 따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어떤 게 있어서 공모사업을 잘 따올 수 있을까요?

○ 홍성표 의원 우리 회천에 땅이 있나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우리 회천의 발전 속도로 GTX-C노선이라든가, 전철7호선, 제2외곽순환도로를 따지고 그러면 앞으로 회천은 상당히 많은 인구가 들어올텐데 그럼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스포츠, 문화 여러 가지가 지금 접목이 돼야 합니다.

지금 회천지구도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뭐가 회천에... 사람들이 이사를 왔을 적에 떠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게 기반시설이 좀 잘 되어 있고, 자식키우기 좋고, 살기 좋고 그래야지 안 떠날 것 아십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너희들도 양주로 이사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게 전무하단 말이죠.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땅을 사자는게 투기 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왜 시민들이 바라는걸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 얘기를 좀 안 했으면 본의원도 좋겠지만요, 지금 동두천 인구가 몇입니까? 9만6천대입니다. 9만6천대에 있는 기반시설이랑 우리 회천에 있는 10만이 넘고 앞으로 금방... 뭐, 내년정도 되면 한 12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천4동이 커지는 관계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걸 계속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전자에 한 번 “이건 땅 투기가 아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니까 좀 이런걸 구입 하는게 어떻겠느냐.” 실장님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등한시 하고 있으면요, 거기는 잠만 자고 빠져나가는 도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꼭 용역을 세워서 본의원이 얘기해 는 그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하려면, 공모사업도 하려면 땅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도시가 커지지도 않고 아름다운 도시가 안돼요.

그거 좀 꼭 용역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167쪽부터 212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359쪽 부터 363쪽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특별회계 365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훈가족예우시책추진 성립 전 예산, 도비지요?

○ 임재근 의원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대상자가 늘어서 된 거라고요?

○ 임재근 의원 보훈수당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2018년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 임재근 의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과 협의할 때 도에서 인상을 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를 했었는데, 보니깐 도에서 맨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인상폭이 안 나왔단 말이지요. 아주 적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깐 예산수립 편성할 때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임재근 의원 앞으로 더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임재근 의원 사실 예술단이 그동안에 양주시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 예술단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게 대부분의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물론 각종 행사에 오시고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은 예술단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회활동도 안하시고 이런 시민들은 “예술단이 있구나! 그런데 그동안에 왜 공연을 이렇게 못 봤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된 거에 대해서는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비 노조원 있지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임재근 의원 노조원이 됐든 비 노조원이 됐든 합당하게 형평성이 있게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게 본의원 생각이고요.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아쉬운 거는 이런 일이 1월 달부터 사태가 발생이 되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지방노동위원회가 됐든 이런 데 미리 자문을 받고 그랬으면 6개월 넘게 이렇게 우리 양주시가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추진하면서, 국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덜 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예술단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공직자 여러 분들이 모여서 아마 회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수용해서 가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슬기롭게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임재근 의원 200페이지를 보십시오.

천만송이축제 4천만원. 이거 도비죠?

○ 임재근 의원 이 사업은 어디다가 예산을 할 건가요?

○ 임재근 의원 이 도비 확보는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예.

○ 임재근 의원 6,800만원인데요?

기간제 2명을 더 뽑는다는 얘기죠?

○ 임재근 의원 거기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 임재근 의원 그럼 전문가예요?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입니까?

○ 임재근 의원 이번에 유네스코 등록 준비하고 있죠?

○ 임재근 의원 그런 것도 관련 있나요?

○ 임재근 의원 지금 그래서 가보면 상당히 인원이 박물관 하고, 미술관 하고, 기간제까지 해서 28~29명이 된다던데 이게 더 필요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필요해요?

○ 임재근 의원 지금 인력이...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좀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많이 봐지거든요? 그런거 한 번 천천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이게 의회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하는게 맞나요?

○ 임재근 의원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소규모사업을 그렇게 대도시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우리 양주시에서 옥정지구, 회천지구 중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성표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결정이 안 된 사항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결정 될 걸로 보고?

○ 임재근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17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이게 2018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내역이죠?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서 150만원 받은거 맞죠?

○ 안순덕 의원 20명에 150만원이면 7만5천원씩 피복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우수 지자체에 이렇게 선정된건, 아주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 해서 이렇게 된건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5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피복비로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발전과 향상을 위한 계획은 없었을까? 꼭 피복비로 그렇게 했어야 했나? 직원들의 욕구가 그거였나? 그런걸 좀 알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그게 의견 받은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상품권이라든가 양주사랑카드는 선거법에 걸리나요? 그런 것도 좀 바람직 했을 것 같은데.

피복이라 하면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받아도 오히려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건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간단하게 힐링 할 수 있는 영화감상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텐데.

그렇게 꼭 한건 좀 더 고민을 많이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 안순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뭔가 이렇게 딱 받았을 때 피복비 보다는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향상된 그러한 것들을 해 주시고 되도록 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직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 다음에 180쪽에 보면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운영위원들이 정작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운영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구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몇 명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에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나왔네요.

거기에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를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명단구성에 반드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랑 상관없지만 꼭 그렇게.

○ 안순덕 의원 해 주실 거지요?

○ 안순덕 의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순덕 의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께서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런 걸 포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후에 예술단운영을 제기함에 있어서 새로이 운영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구재신청을 한 35명에게만 추경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비 노조 20명과 8명은 아예 양주가 싫다, 그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에 있어서 63명인데, 1명이 중복돼서 8명이 아예 그만둬서 양주 떠났다 하시고, 20명은 비 노조고, 35명 노조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8명이 양주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20명 아까 얘기했듯이 비 노조도 그들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정작 그들은 어찌됐든 비 노조랑 노조랑 같이 어떻게 구성된다 해도 거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반듯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되었든 이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시기는 하나, 다 하고 새롭게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개정 이런 한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을 말끔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안순덕 의원 특히 비 노조 20명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술단에 관련된 이번에 예산도 성립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심히 진짜 우려스러울 정도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한다, 이 부분은 큰 틀로 우리가 양주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술단이 어떻게 돼서 법으로 해서 뭘 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더 큰 틀이 있음에도 큰 틀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전체를 그전에 규모 정도로 하다든지, 더 키워서 정당화를 시키는데 그 안에 한 틀에 그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방향성을 제시 해줘야지 맞다. 그런데 지금의 예산편성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러질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뭔가 ‘아! 이런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나 시의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다 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짜야 된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전에 했던 분들을 다 복직 한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틀 안에다가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가 잘못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규칙도 새롭게 만들고 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예술단이 정상화도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적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쉽지만은 않지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본의원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의 이 정도 예산이나 이런건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개선책은 정확하게 예술단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상화를 시키는 거라니까요?

정상화 방안 안에 일부가,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청취불능)…부분은 포함을 시키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원들 중에 시의 행정을 믿고 그런 데에 가입을 안 하고, 이의제기 안 한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시정에 협력을 해서 이걸 뭐 구제하고 안 하고의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예술단의 정상화를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그래서 이게 심의 과정에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예산으 편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의 생각과 우리 의회와의 절충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복지지원과에 보면요, 180페이지에 생계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과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게 다 매칭이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그 답변이 맞지 않죠.

만약에 과다하다고 하면 그걸 맞춰가지고 다 내시 비율대로 해서 세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백만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1억4500, 1억8700이면 사업을 덜 했다든지 아니면 대상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예, 알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명 수대로 뭘 계산해 가지고 하면 이게 남을 리가 있나요.

○ 정덕영 의원 저희가 이런 부분은 통계를 해서 뭘 해서 상급기관에 자료를 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건 없죠. 다 요구에 의해서 하는건데... 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업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보기엔 적정량의 예산이 배정 되거나 측정이 돼서 했는데 사업을 다 안 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금액이 많아지면.

하여튼 이 부분도 대상이 얼만큼 되고 뭘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을 했는지를 자료화 해 가지고 2건 다 자료를...

○ 정덕영 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그러니까요. 대상이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의원 그걸 자료화 해 가지고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복지관에 운영에 대해서 재활기구나 차량, 집기류를 구입해 가지고 이번에 9,5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 정덕영 의원 복지관에 그 차량을 구입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예전에 다 성립했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이만큼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알기론 그걸 본예산에다가 다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 정덕영 의원 신규설치 하는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기 달은게 “복지관 운영차량 및 복지관 운영차량 및 재활기기, 집기류 등 구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본예산에 성립을 했는데 뭐가 모자른지...

○ 정덕영 의원 새로 하는 거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부족한게 아니고, 새로 하는 그 누락된 부분을 성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정덕영 의원 그렇죠? 본예산에 다 성립을 했거든요.

○ 정덕영 의원 좀 표기를 바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과 200페이지에 다문화축제 연구용역이 있어요.

어떤 걸 연구용역 하자고 예산을 성립했죠?

○ 정덕영 의원 이게 뭐 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걸 매 해 해왔던 거고 장소는 변경을 통해서, 사실 뭐 민원봉사과에서 하던걸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성립 했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축제에 대한 연구용역은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장흥관광지 개발사업 관리 해서 2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어요.

이건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럼 매점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공간에다가,

○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정덕영 의원 불법을 합법화 해가지고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 정덕영 의원 표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불법이 생겨서 합법화 하겠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면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지어도 절차 다 따져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매우 중요 위험합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표현하면 틀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건축행위나 행위를 했는데 불법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표현 잘 해주시고요.

203페이지 보시면 양주회암사지박물관의 유지 · 관리에 보면 자산취득에 관용차량구입이 있습니다. 2,100만원, 이게 지금 박물관운영을 하는데 기관차량이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게 화물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덕영 의원 1톤 포터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박물관 쪽을 가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나 그런데 차가 있던데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박물관 따로 그 공간 전체를 관리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정덕영 의원 전체를 다 공원이고, 회암사지고 전부 관리하는 거를?

○ 정덕영 의원 잔디하고 공원관리 하고 이런 거를요?

○ 정덕영 의원 전체 차량은 1대다?

○ 정덕영 의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노후화가 되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204페이지 보시면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 특설체험행사기획 및 진행에서 400만원씩 5종,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 정덕영 의원 언제쯤 사업을 하시려고, 가을에 하시나요?

○ 정덕영 의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자라서 더 하시려고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체육청소년과에 206페이지 보시면 가상현실스포츠교실 보급사업, 기금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칭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보조사업 같은데.

○ 정덕영 의원 어디다 하는 거지요? 이거 공모사업 한 건가요?

○ 정덕영 의원 1개교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아서 했는데 신청한 데가 덕정초등학교 1군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잘 알겠고요. 우리 서부스포츠센터 운영해서 또 4,300만원을 계상했어요? 우리 서부스포츠센터는 끝이 안 나네요.

이건 뭐지요? 어떤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전에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계상하시지 않았나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13억 얼마인가 했고, 지금 마무리하는데 헬스기구나 필요한 부분들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먹구구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많으면 많은 예산입니다.

4,300만원이 적지 않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은 필요하겠지만 계획단계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게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서부스포츠센터는 저희 지역이지만 크게 문제를 야기 시킨 겁니다.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사하는 부분이나 사업비 확대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준공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시설들 장비나 운동기구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하나 드리고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물을 다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려고 준비하신 거지요? 맞지요?

○ 정덕영 의원 그 절차를 하는데 절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영으로 할 건지, 공단에다 위탁을 할 건지, 민간에 위탁할 건지, 이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정덕영 의원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그런데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오질 않았습니다.

비교분석한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과장님께서 10월에 검토를 하셨다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오는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뭐 한거지만... 정말 이거 중차대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느 과, 어느 국 하나를 지칭해서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좀 인식을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술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판결난 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죠?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참 떠들어대는 사람은 예산 세워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세워줬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같이 해 주든지, 가만히 있으니까 안 해 준 거 아녜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승인 되면 그 외 비노조 1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해 줄 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구나.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참 그 예술단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 몇 마디 했다가 TV방송, SBS... 이름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그런데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 의원들이 말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178페이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의 보급이 필요한데 여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네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마스크 쓴 사람을 못 봤는데, 과연 이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꼭 해야 되는 건지.

○ 김종길 의원 요새는 없던데요? 그게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래도 그 미세먼지에 대해선 좀 많이 좀 들어갔지 않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보니까 좀 하고 다니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걸 어떤 재질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하시려면 적게 하더라도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디 마스크를 쓰고 나가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괜찮은 걸로.

○ 김종길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187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1명 채용 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 김종길 의원 양주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시비를 계상을 해서라도 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형식적으로 하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많이 고려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 김종길 의원 정덕영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장흥관광지 내 시설 정비 2,500만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 김종길 의원 공단에서? 공단에서 하면 또 인력 1명 더 써야 되네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그거 해서 수입이 얼마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깥에 (청취불능)…불법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거기다가 설치해 놓고 그냥 또 돈 들어가는 사업한 거죠?

○ 김종길 의원 바깥에 있는 매점은 장애인분들이 했는데 그 분들이 순순히 그냥 물러난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되죠, 뭘.

왜 그걸 공단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그렇게 물러설 사람이 아닌데.

○ 김종길 의원 그럼 정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까지 나오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면 안 되죠.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단에서 운영할 건지.

지금 바깥에서 하는 장애인분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고... 그 분들을 대신 그 자리에다가 해줄 건지 누구를 결정하실 건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럼 그 장애인은 아니죠?

○ 김종길 의원 그럼 건물 지어주고 그 분들한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증금 받고, 월세 받을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문제가 좀 많이 있지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운영할 생각하시면 그냥 안하는 게 낫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시장님 매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예산 승인 날까지 만들어낼 수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때까지 안하면 예산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예산이 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관광지내에 현재 주차장 있는데다가 공중화장실 하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화장실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그냥 하는 건지, 부시장님이 보는 관점에 꼭 필요한 건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나전칠기, 민복진미술관, 장욱진미술관, 캠핑장,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공동화장실을 4억 정도 들여서 해가지고 예산을 또 낭비하고,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필요성이 있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근에 건물이 없다면 진짜 관광지로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주시고요.

다음은 조소앙선생 거기에 조형물 설치해가지고 1억 예산이 계상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이거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몇 군데에서 받으셨나요?

○ 김종길 의원 어디서 받으셨다고요?

○ 김종길 의원 혹시 타 시군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데가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이게 다 시비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런 거 1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이거 한번하려면 생각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계획을 잘 짠 거고, 다른 데 어디 설치한 부분 있으면, 설치해놓고 무의미하게 또 하면 하나마나에요.

이런 거 하나를 설치하는 거는 진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니깐 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777레지던스에 보니깐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5,900만원인가를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그게 예비비로 써도 되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국장님 거기 지금 3년 사이에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아세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수리비용이라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25억에 사가지고선 지금 그 건물 허물어야 되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만 들리면 뭐하냐고요? 엘리베이터만 새로 설치해놓으면 뭐하냐고요. 내년이면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뭔가 한번에 완벽하게 했어야지요.

거기가 현재 운영비나 이런 거 단 1원도 나오지 않잖아요. 1년에 2억 정도 예산만 들어가지, 예비비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 추경 예산에 써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급해가지고 예비비를 해 가지고 쓴 이유가 뭐예요? 촌각을 다툴 일은 아니잖아요?

○ 김종길 의원 아니, 2층에서 3층까지만 왔다갔다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 못 하겠습니까? 다 (청취불능)…로 해 가지고 작가가 쓰게 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예비비 함부로 그런 데에 쓰는거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먼저 홍성표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거 진행은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 다른 데로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아니, 맞아요? 아니면 바꿀 수 있습니까?

정확히 명확히 말씀 해 달라고요.

○ 김종길 의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 김종길 의원 그 계획을 하시는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옥정지구 내의 공원에다가 지으면서 3%를 쓸 수 있는데 과연 그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되겠느냐. 더 큰 것을 원하그것도에 그 예산 받은건 다른 데로 옮기는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말 거기에 맞게 했기 때문에 못 옮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알아보셨냐고요.

○ 김종길 의원 아니, 법적으로 되면 옮기고 거기는 우리 홍성표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좀 다른 예산을 받아다가 거기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맞는 것 아녜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런걸 고생해서 예산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옥정지구 인구에 비해선 적지 않느냐, 그 공원의 활용도에 비해선.

그러니까 다른 그 예산으로 해서 거길 짓고 그 예산 받아온건 다른 데로 옮겨서 건립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 사업.

이걸 왜 하는 거죠? 7억씩 들여 가지고.

○ 김종길 의원 제가 올 봄에도 한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괜찮던데요?

그게 오래 됐다고 해서 꼭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써야 되는건지, 아니면 더 쓰고 추후에 예산성립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김종길 의원 어쨌든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더 활성화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를 관리를 하죠? 위탁을 받아서.

○ 김종길 의원 그럼 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어요.

○ 김종길 의원 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가 1,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71페이지에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확대해서 인건비가 또 7억이 삭감이 됐고, 173페이지 실버인력뱅크운영인력 인건비가 이쪽에도 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력운영비가 왜 삭감이 되는 가요?

○ 한미령 의원 원래 간사가 없었나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여기 인력을 보니깐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본예산 책자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2019년도 최종 예산에 1억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사무국장이 신규로 들어와서 4,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시정 간사 3,500만원, 읍면동 협의체 간사 신규, 이렇게 다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00만원이 삭감 됐는데 간사 하나를 지금 줄인 부분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거기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국장 하나에 간사 2명을 둘 만큼 일이 많은가요? 거기에다가 지역마다 간사가 있습니다.

인력이 이렇게...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여기 원래 있던 간사가 지금 어디로 갔지요?

○ 한미령 의원 어디로 옮겼지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어디로 갔습니다.

○ 한미령 의원 안 갔어요?

○ 한미령 의원 지금 본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추측이 아니고요.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거를 국장이 뭐 필요가 있느냐?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억지로 세워드리기는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 새로 어디서 오셨냐면 다른 곳에 사회복지 어떤 곳에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한미령 의원 그렇죠. 문제는 양주시가 지금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 있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이 또 어디에 사회복지관을 오픈하면 그쪽으로 가시고, 일자리가 새로운 분들이 올라갈 수 있게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양주시는 여기에서 다른 좋은 곳에 복지관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지요. 이직을 한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근무하던 곳은 내팽개치고 이러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당초에 막아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인건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예산이 삭감 되는 경우는 예측가능하다. 그런데도..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쪽에 예산이 편입이 됐나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하셔서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지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경로식당취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 한미령 의원 여기에 보니깐 옥정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한적십자봉사회까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는 1월부터 5월까지를 계상해놓으시고 옥정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은 6월부터 12월까지 해놓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냥 개월 수대로 이렇게 잘라놓으신 거세요?

○ 한미령 의원 여기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지 않나요? 여기 사업체가.

지금 보니깐 사업체마다 제가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가요? 별도로 이렇게 취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대한적십자는 봉사단체 아닌가요?

○ 한미령 의원 봉사단체에서 취사인력이 필요하다?

○ 한미령 의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 한미령 의원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176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사업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이란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 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저소득층의 사업비나 이런걸 받으려고 일을 안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일반 어르신들이 연로하신데 청소나 이런걸 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걸 지급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걸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 한미령 의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마다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서 본인들이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정덕영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기류가 9,500만원이 듭니까? 180페이지.

차량을 뺀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한 달 됐죠?

○ 한미령 의원 이 추가지원 되는 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게 여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인데요.

양주시도 매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지금 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본예산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이 예전부터 있었죠?

○ 한미령 의원 이건 언제부터, OOOOO와 OOOO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나요?

○ 한미령 의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어쨌든 여기 2016년 결산액, 2017년, 2018년 결산액을 보니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은 없다?

이건 가정폭력피해자립지원금이 물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건가? 연계가 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안타까운게 500만원 가지고 이 분들이 퇴소 하시면 이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이 예산이 적당한건지.

지금 보니까 시 예산금은 없어요. 맞죠?

그리고 광역보조비만 달랑 5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양주시도 자체지원금으로 이런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한미령 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자체적으로.

○ 한미령 의원 이것도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의정부 5개 시군구가 합쳐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양주시 자체재원금만 100%네요?

○ 한미령 의원 이게 6100만원이 인건비인가요?

그럼 양주시가 인건비를 보조 해 주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이게 몇 명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한미령 의원 2명이 양주시의 어떤 이런 사례관리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 있나요?

○ 한미령 의원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나 이런 부분은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나 운영규정이나 이런 경기북부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전문기관이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해야 됩니다.

아까 이주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양주시가 인력부분이나 그 다음에 인구증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약하는 양주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노인학대에 대한 조례를 마찬가지로 작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학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죠?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요.

그 때도 노인학대전문기관이 북부에서 다 해결을 못 한다. 그러니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 때 정덕영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 때 자체적으로 양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빨리 발촉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라. 라고 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한미령 의원 이것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200페이지는 지금 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안 하고요,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 홍보활동 강화. 지금 관광안내소를 더 구축을 하겠다고 3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 지금 관광안내소의 안내원은 어떻게 배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운영을.

○ 한미령 의원 물론 데크인데.

○ 한미령 의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가서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양주역에서는 이게 좀 안 되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양주역에 안내소가 월요일인가 문을 닫아요. 맞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런데 그걸 현판을 세워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시민들이 막 화를 내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언제 휴무라든지 이런 거를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게 부착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박물관교육프로그램에 400만원 곱하기 5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한미령 의원 교재비 구입비인가요?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1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양주 천일홍 전국 오픈 탁구대회 개최 해가지고 1억을 세웠는데요.

이게 뭔가요? 1,000만원인가요?

○ 한미령 의원 효과성이 있지 않나요?

○ 한미령 의원 탁구도 그렇지만 동호회가 배드민턴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탁구로 하신 이유가 뭔가요?

○ 한미령 의원 거기를 이용하는 동호회가 다른 데도 있지요? 탁구 말고 다른 데도 있지요? 배드민턴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세요.

왜냐면 이왕에 하시면 탁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하시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주체육복지센터 운영관련시설 장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감액됐어요. 왜 감액됐지요?

○ 한미령 의원 다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얼마가 남은 거예요?

○ 한미령 의원 기정액이 4억7,000만원인가요? 지금 운영비 3,700만원이 남은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과하다, 당초에도 너무 과하게 세우지 마시고,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체육관에 에어컨이 벽마다 다 붙어있어요.

이런 것도 좀 과하게, 그래서 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각 지역에 체육관이 있는 거를 보고 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운영을 잘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199쪽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계속 시립합창단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추진 필요성 “품격 있는 문화공연개최를 통한 시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예술단체 활성화” 이렇게 하셨지요? 이거 지원이 왜 안 나가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중단됐었다는 그 이유를 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잘 만든다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걸 왜 중단을 했을까요?

중단한 이유도 모르고 예산을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중단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어떤 사항이 있었어요?

○ 홍성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또 이렇게 전자처럼 돈을 써서 단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집행부의 갑질이 계속 난무하고, 이게 계속 가겠습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접어서 우리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추진 필요성이라든가, 추진경위, 이걸 해야지 이게 잘 굴러가지, 지금 그런 건 전혀 없고 다시 예산을 세워 달라, 여기 혹시 탄원서 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우리가 2019년도 예산하기 전에 탄원서들이 쭉 많이들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 탄원서들 보셨습니까?

탄원서를 안 보시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쳐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근거, 경위, 필요성, 이거를 해야지, 지나간 거를 무시하고 다시 똑같이 한다? 단복 때문에도 말썽이 있었고, 팀원들끼리도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연주가 아닌 다른 데서 필요한 연주를 공부시켜서 서울에 나가서 공연하고, 이런 걸 다 아시고 다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방책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양주시가 탄원서를 안 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숱하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갖고 있으니... 또 악장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그거 탄원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너네 그따위로 하면 없앤다는 둥.

그 탄원서가 다 들어왔으면 이렇게 잘 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책은 하나도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예산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잘들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탄원서에 구구절절 그 분들의 애로사항, 우리시에서 하는 연주연습도 아닌 외부에 나가서 연주할 걸 강제로 연습 시키고 그거 고발했더니 그 사람 자르고.

교향악단에 겁을 준게 누구입니까? 이게.

그런 경위를 좀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0쪽 양주다문화축제 연구용역.

이게 용역을 올 해 줘가지고 올 해 다문화축제를 하려고 그럽니까?

○ 홍성표 의원 국장님. 혹시 양주에 이렇게 문화에 관심 있고, 벌써 다른 데에서... 다른 분야의 이 양주시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다문화축제 아니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적으로 이런 다문화거리를 만들려고 다 벤치마킹 다니고,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조금 넓은 쪽으로 귀를 이렇게 확 터놓고 들어주십시오.

이거 벌써 부터 다른 단체에서는 지역활성화 및 다문화거리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진척이 나아간 걸로 아는데 ‘우리시가 과연 이거에 신경 쓰고 있었는가? 또 용역을 꼭 이렇게 줘야 하는가?’ 본의원으로서는 의아합니다.

○ 홍성표 의원 이게 어떻게 처음입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벌써 많이 진척들을 내가고 있을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07쪽 양주체육복합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

이거 작년에 돈이 많이 지불이 됐네요? 2018년도 결산액 공사비 31억6900만원, 감리비 1억5천만원. 맞죠?

이렇게 지불 했죠? 맞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래서 추경에 증감을 해서 예산 달아서 올 연말에 다 합쳐서 17억1300만원을 지불하면 공사가 끝나는 거네요? 맞습니까?

○ 홍성표 의원 우리시는 감리도 안 하는데 감리비를 지원 해 줍니까?

또 공사도 안 했는데 선급금으로 31억6900만원을 지불합니까?

이게 어떤 법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떤 법으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어떤 법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하나도 안 했는데... 입찰은 됐겠죠. 2018년도 결산액에 공사비가 31억6900만원 지불이 되고, 감리가 1억5천만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이게 공사 하나도 안 해도 돈은 먼저 선불로 주는 건가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여기 지금 결산액에... 상세내역서 293쪽에 한 번 보세요.

2018년도 결산액 공사비 31억6900만원, 감리비 1억5천만원 잡혀 있죠?

○ 홍성표 의원 그거 나간 돈이죠? 결산을 했으니까.

자, 그건 나중에 다시. 그거 준비 되면 다시 자료를 주시든가 하고.

이 공사기간이 2년을 잡았습니다.

사업기간 2018년 1월서부터 2019년 12월까지. 맞죠?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이거 공사 언제서부터 시작 했죠?

○ 홍성표 의원 모든 관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하나요?

작년 것 부터 해서 다 주나요? 말씀 해 보세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찾아주시고, 다른...

○ 홍성표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산심사 때 보지도 못 했던게 지금 떡하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거 그럼 양주시 일 들어오는 팀들은 현찰을 먼저 다 주는 거죠? 다른 데도.

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쪽 음악창작소를 조성한다는데 위치는 어디일까요?

○ 홍성표 의원 거기에 하는 목적이 뭘까요? 시민이 그 쪽으로 원하는 겁니까?

거기 시민이 많이 삽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시민들이 다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사람들만을 위해서 쓰려고 거기에 넣어 놓은 겁니까?

편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유,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그게 우리시민이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바라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예전부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음악창작소라고 하면 많은 젊은이, 아이들, 중년, 노인들까지 이런 문화의 축으로 하는 것들이 많을텐데, 그럼 뭘 좀 하려고 하면 양주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흥까지 가야 합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 하시면 돼요.

이 분들이 그걸 하러 우리 양주시민들이 장흥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옛날서부터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겠으니 여기에 설치를 해야겠다.’ 이건지 그 둘 중에 하나만 말씀 해 주세요.

○ 홍성표 의원 기존의 자원이 뭐가 있죠?

○ 홍성표 의원 혹시 거기다가 추진하시면 이 쪽 다른 지역사람들이 거기를 간다고 하면 태워다 주는 버스라도 1대 놓으면 안 될까요?

아니, 시민이 이용하면 거기 뭐 타고 갑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갑니까? 거기.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게 가고.

○ 홍성표 의원 아니, 그 발상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외진 데에 음악창작소를 갖다놓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살리고, 혹시 이쪽에는 이런 거 차릴 생각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아이들이 필요한 곳에, 음악창작소가 필요한 곳에, 혹시 다른 쪽에도 유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왜 국장님이 거기 된다. 그러는데, 중장기적으로요?

○ 홍성표 의원 지금은 그쪽 아이들은 “너네 음악창작소를 쓰려면 장흥으로 와라.” 이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들려요. 본의원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고요.

“양주시민들이 인구가 많든, 적든, 음악창작소가 필요하다면 장흥으로 와라.” 이 소리 밖에 안 들립니다.

이것 좀 한번 거기에 차리는 것도 좋지만, 진짜 그걸 필요로 하는 쪽으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님 잠시만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명확히 안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에 사업을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명확히 답변을 안 해주시니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필요하면 다른 데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흘리지 마시고.

○ 홍성표 의원 아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관광단지로 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연장은 본의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하기로 내려온 걸로 아는데, 지금 창작소에 그 비용이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 홍성표 의원 그래요. 이게 그 돈이에요?

관광특구로 해서 이렇게 딱 내정 된 돈이에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교부세 5억은 받은 거 분명히 아는데 이 돈이 장흥관광단지로 해서 받은 돈이냐고요?

○ 홍성표 의원 이거 명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홍성표 의원 기획예산과장님 맞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같이 진행이 되는 건 아는데 관광 그걸로 해서 5억이 내려온 건 아니지요?

○ 홍성표 의원 그거 좀 이상한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연장 지을 적에 10억 받아갖고 내려왔지요?

○ 홍성표 의원 이 창작소는 관광단지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광특구로 해서 딱 준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건립에 대한 이 돈은 숙지들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올해 도비가 8억3,200만원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게 돈이, 아니 공사는 올 2월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 작년 결산액에 감리비 1억5,0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 홍성표 의원 우리가 지금 자료 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이거는 금방 다 찾으면 나오잖아요?

이거 2018년도 결산액 털은 거잖아요? 안 털었어요? 31억6,900만원, 감리비 1억5,000만원 이거 다 털었던 것이지요?

○ 홍성표 의원 아니 지금 여기 맨 밑에 월별 지출현황 및 계획 12월, 17억1,300만원 주면 끝나는 거지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경상경비가 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에 종을 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계획에 사업기간은 2018년 1월서부터 언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경상경비는 누가 다 책임지느냐고요?

예산을 도비 내려왔다고 나중에 정산해서 도비 8억.

○ 홍성표 의원 이거 하여튼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거 자료 오면 다음 질문시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7시 30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답변을 별로 안 하시네.

의원님들께서 계속 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가 잘못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과연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은 맞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예, 믿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술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파악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이 회천복합체육센터를 이렇게 표기해도 됩니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양주체육복지센터를 회천복합체육센터 라고 수년간 표기를 했는데, 이게 2014년 부터 시작이 된건데 그 때는 회천복합체육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주체육복지센터인데, 이 표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와요.

밑에는 양주체육복지센터, 위에는 회천복합체육센터.

이것 좀 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복지문화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정말 앞으로는 사업을 잘 판단하셔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예, 좋습니다.

아까 약간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못 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건 정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아까 궁금했던 사항들,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제가 이거 예산안 책을 보고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했더니 다시 고쳐다가 준겁니다. 이게.

직원들 통해서 고쳐다 준 것도 여기에는 2018년 결산액 7800만원. 이렇게 해갖고 오고, 기 투자 2018년까지 4억. 이렇게 해서 싹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이게 본의원이 어디서 만들어온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다 줬으니까 알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 찾아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로 시키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공사비로 31억6600만원이 날아오고, 1억5000만원을 감리비로 주고.

당연히 의원으로서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표 의원 예, 알겠고요.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장흥 공연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5억을 한게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장님께서는 관광단지로 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관광특구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 홍성표 의원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더라도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13쪽 부터 235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71쪽 부터 375쪽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77쪽 부터 381쪽 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83쪽 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안순덕의원입니다.

216쪽입니다. 양주청년센터 운영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설치하고 계시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준공이 9월 맞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경기청년공간 네일스퀘어 프로그램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네일스퀘어라는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보니깐 이게 경기도 사업이더라고요.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가 선두로 해서 안산이랑 둘이 선정되었다가 4개 시가 추가 선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공간조성비로 1억5,000만원이 도비지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공간조성비는 네일스퀘어 그 안에 녹아져있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를 보니깐 많은 것들이 세워져있는데, 특히 스터디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지역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 얼마나 참여할 수 있나, 일단은 완공되면 그 이후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청년센터가 완공됨과 동시에 그전에 우리가 그래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어떤 소통과 교류의 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미리 계획된 것들을 잠시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전부 반영을 다 하신 거지요?

○ 안순덕 의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거고, 특별히 거기에 더 추가하자면 진로상담과 더불어서 심리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확보해주시고, 지금 거기 직원은 어떻게 배치 할 계획이십니까?

○ 안순덕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앞으로 모든 창작 및 휴식공간까지 되어서 문화행사라든가, 금융상담까지 다 되어 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공간들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설립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페이지 222쪽, 지금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올라 온 거,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재 검토인가요?

○ 안순덕 의원 예, 너무 커서.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용역비가 채정되어 있는데, 다시 면적 줄어든 것을 갖고 용역을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 한미령 의원 하여간 재검토 들어갔고, 앞으로 또 면적을 줄여서 진행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꼭 관찰돼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주시고, 전 직원 여기 담당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잠깐 하나만 더요. 지금 사진을 띄우려고 했으니 지금 바쁜 관계로 띄울 수 없다 해서 지금 사진을 안 띄우는데, 지금 환경관리과기 때문에 TS 3차 아파트에 가면 벽면에 쓰레기분리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양주군 그러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띄우려고 했으나 지금 못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거는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그거 다 검토해주셔서 내일이라도 꼭 떼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국장님!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벨리하고 시작 연도 어떻게 되지요?

○ 의장 이희창 은남산업단지 지금 잘못된 부분에서 안순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올바른 답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솔직히 그 사업을 오랫동안 끌은 이유를 다 여기서 말씀해드릴까요?

○ 의장 이희창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의장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보니깐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이 여기 또 있어요?

○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 다른 국에도 있고, 이게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서 적지 않습니다.

계층별로 다 틀려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 전액 시비 사업 같습니다.

○ 정덕영 의원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같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 정덕영 의원 지금 국장님 표현은 계층별로 나눠서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아까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 업무지요? 그 업무랑 지금 하신다는 이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하고 같이 맥락의 사업이다. 그것도 아까 4억 몇 천만원 됐지요? 국·도비, 시비 포함 매칭으로. 맞지요?

○ 정덕영 의원 3억4,600만원, 그렇게 하면 마스크만 거의 한 5억이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이 이게 합리적인가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하고, 지금 그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마스크사업하고의 차별화를 통해서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확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또 한 가지 229페이지에 보시면요, 미세먼지사업으로 하는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미세먼지 홍보 LED현수막 제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기 해서 8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LED현수막이라는게 뭐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LED간판이라고 표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면 얘기가 되는데 LED현수막? LED 따로, 현수막 따로인가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대로 읽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LED전광판 이렇게 해서 글씨 표기되고 이런 부분을?

○ 정덕영 의원 이런게 8백만원씩 하나요?

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정덕영 의원 가로, 세로 얼마나 제작 하시죠?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이거 견적 받으신 건가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의 규격을 뭘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된다는게 나올텐데.

뭐,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규격에 1기를 설치하는데 이 정도 비용은 좀 과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 부분도 자료화 해 가지고 좀 내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우리 청소행정과에 2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단속용 업무차량 구입이 있어요. 화물차량.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차량이 필요하다고.

원래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차예요?

화물차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 정덕영 의원 만약에 이런 차량을 우리가 단속을 위해서 업무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무단투기 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시나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런 취지로 지금 구매를 하시겠다면 우리 차량 지도단속 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가서 차를 이동을 해 가지고 단속하거나 계도 하는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정덕영 의원 인력이 직접 나서서 뭘 해서의 근거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단속을 하면 정확하게 근거가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차량 값만 여기다가 하셨겠죠. 3천만원인데.

○ 정덕영 의원 그렇게 하셔야지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이 있습니다.

이건 폐기물처리의 어떤 부분을 쓰신다는 거죠?

○ 정덕영 의원 이 부분이 387페이지를 얘기 하시는 거죠?

○ 정덕영 의원 국장님이 설명하는거 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 정덕영 의원 그렇죠. 14억1400만원.

16억은 뭐죠?

과장님. 14억14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 정덕영 의원 이런 부분도 지금 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기정액 대비 지금 예산 증감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덕영 의원 이게 58억이죠? 58억5천만원에서 14억 몇 천만원이 늘어난다는건... 지금 1분기, 2분기 지난 거죠?

3분기 가는데 이 정도 증감된다는건 운영상의 여러 가지 우리 행정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은 애당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시든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의원님이나 의장님이 표현했는데 우리 은남산업단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의회에서 사실 상당 부분 의견도 많이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의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제안도 많이 하고 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크노밸리 보다는 훨씬 먼저 선행해서 갔던 부분이 은남산업단지입니다. 맞죠?

○ 정덕영 의원 그런데 결과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2개의 사업이 다 재검토가 됐습니다. 이거 언제 연락 받으셨어요?

○ 정덕영 의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 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후과정이나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분명히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향후대책도 좀 세우고 해서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 다른 기관을 통해서 알고, 이러면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고, 이런 표현 맞지 않습니다.

제각각이고,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한 겁니다. 정말로 개선해야 되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나온 사항 아시지요? 아까 일부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가장 시사하거 나 중요한 점이 뭡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은남산업단지가 먼저 갔냐? 테크노벨리가 먼저 갔냐?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중투에서 나온 의견이 2개의 사업권이 대동소의하게 재검토 의견을 줬어요.

아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 중에 우리 은남산업단지에 제일 가장 시사 할 점은 “양주시에 산업단지 추진상황 등을 적극 검토하여 규모 대폭축소 및 산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해라.”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본의원도 예산심사하면서 이런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테크노벨리사업에 필요한 업종이나 은남산업단지나 다 중복되고, 본의원은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가고, 은남이 못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먼저 한 거기 때문에 먼저 가야됩니다.

이게 부서간의 협의라든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종이 다 다르고, 테크노밸리 우리 첨단으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첨단으로 가고, 은남산업단지 뭐로 가기로 했습니까? 국장님.

○ 정덕영 의원 업종이 뭘 로 가기로 했어요?

○ 정덕영 의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토 나온 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양주시 가용재원 객관적인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에서 사업비 세웠습니까?

○ 정덕영 의원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래서 특화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3,000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아니죠?

○ 정덕영 의원 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시설부대비에서는 기본실시계획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잔량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개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전체 예산이 35억8,200만원이다 그 말씀이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렇게 다 세우고 다 끝나서, 사업 못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중단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중앙투자심사 심의도 받고 해서 그 이후에도 법적, 행정적 절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되도 여러 달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여태껏 될 걸 다 믿고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통해서 여태껏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검토 의견들이 되고, 전면 재검토 하라 그러는데 이 사업비를 세워드려야지 맞는 건지, 삭감해야 맞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테크노밸리를 먼저 갈 겁니까? 은남산업단지를 먼저 갈 겁니까?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테크노밸리 가는 거는 테크노밸리 가는 대로의 부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이게 지금 제 각각하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를 업무추진하는 부서는 갈 수 있게 이것저것 다 끼어서 모든 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은남산업단지가 그러다 보니깐 쳐지고, 20만평으로 가기로 한 거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본의원이 표현한대로 입주기업이라든지 그만큼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갔어야 되는데 과하기 때문에 중투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규모 진짜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게 주민들 하고 제일 밀접된 관계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재산권을 못 하게끔 붙들어 매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 몇 년 입니까? 지금.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언제 보상 해 주냐고 난리죠?

○ 정덕영 의원 이 증투 언제 또 열립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다 말씀 드리는게 일단은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하면 이런걸 예산 성립을 통해서 객관화 시키고 뭘 해서... 왜냐하면 비용을 안 들이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건 한계성이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줘서 용역을 하든, 인력을 사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객관화 하고,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일이 추진이 되지.

그냥 유야무야 뭘 해가지고 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는데도 예산편성 하는게 1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기다가 해서 담아야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산편성 없이도 다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국장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중투에 가면 이런 부분이 다 소명이 되든지 객관화 되어야지 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공직 안에서 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냐?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예산을 수반해서 이런 부분을 뭘 만들어내야지 만이 객관성 있게 뭘 할 수 있냐?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앙부서의 직원들 하고 말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문서로서 다 하는 거예요. 부연해서 설명만 하는 것 뿐이죠.

이게 증투에 대한 사업이고 뭐 하기 때문에 이걸 PPT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 시장, 부시장님들이 가서 하시죠? 예를 들어서.

○ 정덕영 의원 그만큼 우리시 안에서의 중차대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고도 예산성립을 안 한다는건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 정덕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는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우려가 되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밑에 아랫부분을 보면 경기북부비지니스센터 기업유치를 위해서 5천만원 연구용역을 세웠다가 이게 감이 된 부분인데 이건 왜 그렇죠?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100%로 가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유기업환경 개선금이 지금 이게 3억9천만원인가요?

이게 얼마예요? 그 아래.

○ 한미령 의원 이게 지금 자체자부담금도 있죠? 자부담금.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양주시부담이 있고, 도 사업비 내려오고 이런 부분인거죠?

○ 한미령 의원 이게 지금 몇 개 기업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환경개선이라함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 주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럼 이게 지금 3억9천 정도니까 1개에 거의 3천9백만원? 4천만원 정도.

○ 한미령 의원 자부담 빼면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 한미령 의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럼 이게 선택기준이 선착순 지원인가요?

○ 한미령 의원 40개 업체가 선정이 됐지만 이게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이게 섬유를 하면 다 되는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섬유를 운영하거나 그런다고 다 되는건 아니죠?

○ 한미령 의원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이런 비용처리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5페이지를 보면 생태하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민간이전. 이게 무슨 뜻인가요? 6백만원이긴 하지만,

○ 한미령 의원 빨리 지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 한미령 의원 어쨌든 비용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게 뭐 그렇게 빠른 사업이었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검준폐수처리장 냉각탑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감한 부분이 있어요.

3억6천만원 정도가. 이건 왜 그랬죠?

○ 한미령 의원 낙찰차액?

○ 한미령 의원 이게 토탈 금액이 얼마짜리였죠? 17억인가요?

○ 한미령 의원 감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금액이 좀 많아서 질의를 한 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를 보면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사업에 5억9천이 또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기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 한미령 의원 사업비 변경이 돼서 옮겨간 거예요?

○ 한미령 의원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사 등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67동이 나와 있는데요, 양주시가 이 정도면 해결이 되나요?

○ 한미령 의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한미령 의원 혹시 대책은 있어나요? 이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 한미령 의원 이게 67동은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가장 시급한 부분에.

○ 한미령 의원 이게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고, 대책이나 이런 것도 방책을 마련했던 부분이니깐 이런 부분도 잘 담아주셔서 행정 하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1회에 500만원 2개소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 한미령 의원 백석읍과 고읍이요. 여기가 대기 질이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지요? 대기오염 질에 대해서 백석읍이.

○ 한미령 의원 양주시가 2개만 있으면 되나요?

○ 한미령 의원 며칠 전에 모 매체에서도 방송이 됐지만 양주시가 가장 온도가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지역에 이런 예산은 조금 꼼꼼 살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특히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곳에는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하셔서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겠습니다.

드디어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셨네요.

○ 한미령 의원 몇 개하시려고요?

○ 한미령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한미령 의원 기대가 됩니다. 참 잘하셨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버스승강장에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버스를 타시는 분들한테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을 설치 후에 별로 예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향후 앞으로 계획을 예쁘게 해서 예쁜 쓰레기통, 컵 모양이라든지 해서 만족도가 높은 쓰레기통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당부 드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CCTV가 많이 달려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그러니깐 버스승강장에 CCTV가 많이 달려있다. 그래서 꼭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런 데는 관리·감독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곳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강사료가 300만원이 됐는데 이게 1회성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폐기물배출업체종사자 교육을 하시는데 그냥 3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료 및 대관료 합쳐서 300만원인가요?

○ 한미령 의원 1회 교육인가요? 1회.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게 1회면 되나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왜냐면 시스템관리나 이런 부분은 영세업체들이 거의 다 걸리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해서 교육을 한 2회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걸리는 업체가 계속 걸리지 않나요? 한번 걸리면 되는 건지.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2,1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이건 뭔가요?

○ 한미령 의원 실적이 양주시는 많은가요? 이게 어떻게 되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세출회계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 237쪽 부터 258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89쪽 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교통안전국 예산을 잘 세웠다고 봅니까?

○ 황영희 의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예산서 한 번 보셨어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이걸 보면... 아까 본의원이 처음에 말씀 드렸죠?

시민이 원하면 감동양주가 된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시민이 원하는데 안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예산 세운걸 갖다가 따지는게 아니라 예산 안 세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뭘 ‘미처’ 입니까?

전 국장께서 예산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현 과장은 예산을 안 세워요.

이래서 됩니까?

○ 황영희 의원 그 통장님들이 와서 동장실에서 사정까지 하셨는데도 예산을 안 세우는... 오늘 그래서 양주경찰서 교통과에서 이 흐름을 보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럼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과장님. 그 덕계생태하천 한 거 아시죠?

○ 황영희 의원 거기에 교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그 복개를 다 뜯어내고 교량을 설치 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 상가분들께서 제발 그 쪽 복개한 건 뜯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부 뜯은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의원 그 자리가 교량 설치할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 안 되면 박스 형태로 좀 해달라고 까지 말씀 하시고, 통장님들이... 더군다나 동장님이 같이 동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을 예산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오죽하면 덕계1통 그 쪽의 통장님이나 14통 통장님께서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금 사업 중단한 것들이 있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못하는 것들이 있죠?

○ 황영희 의원 구암공단은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뭘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한산리 거기 공사합니까?

○ 황영희 의원 정말 사업하는 것도 보면요,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회천, 은현, 남면 사업하는 현장을 다닙니다. 가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맨날 명시이월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게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가 명시이월이 도로 예산이 제일 많죠?

○ 황영희 의원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사업하다가 못 할 것은.

더 이상 계속 말씀 드리면 예산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시민이 원하는 것들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41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이거 조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도비지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조례 안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조례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셔야죠.

조례도 준비 안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할 땐 타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매스컴에 그런거 안 나옵니까?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51쪽, 양주∼동두천 연결 도로사업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선암∼하패간 교량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직 안하지요?

○ 황영희 의원 그 예산을 언제 세웠는데 그걸 여태까지 안합니까?

지금 플랜카드는 떼었습니까?

○ 황영희 의원 4월 15일 날 착공한다고 그렇게 플랜카드 붙여 놓으셨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플랜카드 붙여놓고 시민들은 “왜 4월 15일 날 해놓고 여태 착공을 안 하냐?” 그런 소리 못 듣습니까?

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4월 15일 날 착공하겠다.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고 의원들이 가면 “왜 그거 공사 안하냐?” 지금 우기철이라고 공사 안하고, 준공이 언제입니까?

○ 황영희 의원 내년 상반기요?

○ 황영희 의원 상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 얼마 서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잘 얘기하세요. 본예산에 80억 섰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어쨌든 사업들을 하시면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추경 때 신규 사업들 꽤 많이 세웠더라고요.

지금 양주시는 설계해놓고 예산 못 세운 사업들 많지요?

○ 황영희 의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짜 추진 한 다음에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239쪽, 경기북부 택지복지센터운영에 있어서 여기 지금 물품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깐 책상, 소파, 안마의자, 냉장고 등, 집기류, 이런데 지금 혹시 많은 예산이지 않나요?

○ 안순덕 의원 견적은 몇 군데에서 받았나요? 조달청 가격인가요?

○ 안순덕 의원 1군데에서 받는 건 아니지요?

○ 안순덕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체계에 관한 신호등 시간조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거리 쪽이나 고읍지구 덕현농협 횡단보도 쪽에 지금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이 20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벌써 가기도 전에 빨간불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해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점검하셔서 보행자신호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로과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과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 주차 세우는 교각에서부터 주내파출소 지나서 주내교회, 자연유아어린이집 쭉 지나고 보면 거기 인도가 지금 단절되어 있고, 본의원이 저기에 사람이 다닐까 그러한 생각으로 1시간 동안 지켜봤더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절된 그런 구간을 지금 인도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부분에 보면 나무가 잘려진 밑동이 조금씩 튀어나와서 걸리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그러한 요소를 안고 있고, 또 하나는 교통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대들이 인도 가운데에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봇대 역시, 나무 역시 아직도 그렇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한번 현장을 다녀 오셨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예, 조정해주시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그리고 또 우리 양주시청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인도로 잘 사용해서 안전하게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실장님. 양주시의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241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해서 1억을 예산 편성했고요.

그리고 향후 투자로 2억을 이렇게 해놨는데, 향후 투자는 뭐죠?

교통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아니, 1억 예산을 편성 했고 향후투자에 2억을 해놨어요.

2억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설명서에 있어요.

설명서에 향후투자로 해서 2억 이렇게 해놨는데.

○ 임재근 의원 아니, 1억은 그거고. 향후투자에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는 거죠.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양주시의 교통시설을 본의원이 왜 물어봤냐면 며칠 전에도 남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된 거 알고 있어요?

○ 임재근 의원 차량관리과장님. 지금 우리 양주시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양주시가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보험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7~8만원이 비싸답니다. 이거 경찰서장이 얘기한 거예요.

본의원이 경찰서장 하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에 가서 들은 얘깁니다.

뭐, 경찰서에서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본의원이 알기론 작년에 교통사고로 우리 양주시에서 17명이 사망을 했는데 경기북부청 있죠? 거기서 관할하는 시군, 다른 시군 다 합쳐서 우리 양주시가 50%랍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죠. 지금 10만대라고 치면 10만원이면 70억이에요.

그러니 시민들이 보험료로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걸 교통시설이 부족해서, 잘못 돼서 그렇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양주시민들이 난폭운전을 해서 뭘 해서 라기 보다는 교통시설이 잘못 되어 있어서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 확충을 보니까 기정액이 한 30억이 되고, 그리고 추경예산이 1억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도 있고, 또 사망사고도 우리 양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월등히 몇 배... 그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 임재근 의원 본의원도 간담회에 가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험료를 다른 도시 보다 많이 내고 있구나. 또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물론 사망사고 나면 경찰서고 어디고 감추고 싶겠죠.

그래서 간담회에 가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안 얘기는 별로 안 해요. 90%가 교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통사고 예방, 또 교통사고다발지역, 또 사망지역 이런걸 잘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시에서 경찰서 하고 세워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담회에 오신 분들이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다 교통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안은 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교통안전국에서 중점적으로 한 번 경찰서 하고 잘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5억7천이죠?

○ 임재근 의원 설명서를 보니까 127개소네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 겁니까?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127개소에서 20군데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할게 15개다?

○ 임재근 의원 그럼 앞으로도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 임재근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양주시를 봤을 때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지금 35군데 빼고.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만약에 작년 같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호우가 와서 유실되거나 하고 나면 사실 공사비가 더 들잖아요? 지금 하는 것 보다.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재적인 수해지역, 폭우가 왔을 때 잘못 될 수 있는 소하천,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제때 사업을 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를 건립 할 때 이거 도비지원 받아서 한 거죠?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게 관리운영하거나 이런 비용을 도비 확보를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누차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비 요구를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건립할 때 도비 7억5천인가요?

기획예산과장님. 얼마 받아온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맞죠?

○ 정덕영 의원 그거 전액 시비 들여서 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 정덕영 의원 지금 교통과장님께서 중요한 답을 해주신 거예요.

별도로 도비를 내시를 안 할 거면 양주택시복지센터라든지,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대고 다 하는게 바람직하지.

그거 7억5천 예산지원 해 주고 경기북부택시복지센터? 이거 맞지 않죠.

만약에 그 거점을 양주에 두고 경기북부가 다 같이 이용할거면 관리운영 하거나 이런 집기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 내시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부서나 기획예산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조치 해야 됩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산림휴양과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에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양주에 지금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면적에 비해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 검토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을 가고 있는데 예산을 성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검토는 하셨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렇게 안하실 건가 보지요?

○ 정덕영 의원 검토를 통해서 올해서부터 시행을 해야지요. 뭘 내년은 무슨 내년입니까? 이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 정덕영 의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보세요.

○ 정덕영 의원 시기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맞지 않고요. 올 가을서부터 관리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시점에서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서상에는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계사업을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인 부분이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는 내년서부터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뭐가 발발하고,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예산투입하고 이런 거보다는 예방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그런 교훈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하시겠다고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적극 검토를 통해서 3회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가을 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240쪽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금 3억원을 또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운영들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차를 다시 또 대·폐차해서 산다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민원이 들어오고 방에도 다 쫓아와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적자가 나는데 대·폐차해서 이게 또 된다는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과장님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잘하고 했는데 이거 사업을 받는 거는 지금 전자에 소하천유지관리처럼 똑같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이번 추경 세운 거는요?

○ 홍성표 의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들 나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소하천 작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설계를 좀 잘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공사하는 소하천 그렇게 빤들빤들하게 만들어서 사는 고기 다 죽이고 빤빤하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소하천정비 사업을 보면 우리 환경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여기 소장님도 와계시고 다 있는데 우리 양주시 상당히 물이 부족한 시입니다. 아시지요?

○ 홍성표 의원 어떻게 그렇게 소하천을 바짝 말려놓으면요. 우리 귀중한 물이 싹 다 없어져요. 비 내리고 그러면 그거 싹 다 빠지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빤빤하게 해 놓으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또 두 번째 지금 소하천에 보면 돼지풀 서부터 해서 모기의 온상지인 건 아시지요?

○ 홍성표 의원 이번에 이 소하천사업 할 적에는 요.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좀 나가보셔서 하천에 그래도 물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소하천이라도.

그렇게 빤빤하게 문질러 놓으면 우린 물고기 하나 없는 거예요. 메마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나가보셔서 물도 좀 흐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보도 형성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하면 우리 농민들 소하천에서 물 한번 못 끌어와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이거는 진짜 소하천을 살리려면 이 소하천을 어떻게 관리 계획할 건지 용역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 물 있는 지역도 가보면요. 다 건천화가 됩니다.

과장님 많이 다녀보셔서 아실 겁니까? 물 한 방울도 없지요?

○ 홍성표 의원 제가 가본 결과 보니깐 물이 없던데.

○ 홍성표 의원 과장님은 물 많은 데만 가서 보셨나요? 그거를 이게 진짜 물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한 건데, 우리 양주시가 소하천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물이 없어서 지금 큰일 납니다.

이런 거는 용역을 잘 줘서 농민들도 물을 써야 되는데 지하수는 자꾸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우리 양주시가 소하천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물이 없어서 정말 큰 일 납니다.

진짜 이런건 용역을 잘 줘서... 농민들도 물을 써야 되는데 지하수는 자꾸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걸 잘 감안 하셔서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에 용역을 줄 적에 좀 설계를, 물을 좀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 뒤 다음에 구거유지관리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과장님. 공사하실 때 꼭 가보셔서 진짜 필요한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설계가 어떻게 담겨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엔 가서 보면 어느 환경단체는 돈을 들여서 물고기를 푸는 행사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갑자기 물고기 풀어놓고 하면 한 두달 있으면 (청취불능)…해서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실개천 살리자고 어린 아이들이 물고기 사들고 가서 그 꼬맹이 손으로 다 풀어주고 그러면, 환경을 좀 살리고 하천에 고기 좀 살리려고 하면... 이게 어느 날 가보면 본의원도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반반하게 해놓는지.

이런 사업은 자연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해서, 구거라고 해서 그거 반반하게 해놓는다고 좋은건 아니니까 환경을 좀 생각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이번 사업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장흥면 일영리 산 16-16, 3개소 가드레일을 설치 하신다고 했는데요, 과속방지턱 20개소 설치.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해야 맞는 거지만, 이 20개소가 장흥면의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3개소 가드레일은 어디입니까?

20개소를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중에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3개소 가드레일은 어디입니까?

○ 한미령 의원 39번 국도요?

○ 한미령 의원 과속방지턱 20개소도 그 부분입니까?

○ 한미령 의원 과속방지턱이 장흥면 39번 국도 그 쪽인가요?

○ 한미령 의원 20개소도 그 쪽 부분이냐, 39번 국도 그 쪽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양주시 각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이걸 장흥면에 20개소를 설치 하신다는 얘긴가 해서, 아니죠?

○ 한미령 의원 그 다음에 비법정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백석읍 민원도로 정비사업, 경정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은현면, 남면, 광적, 장흥, 양주동, 회천동 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을 얘기 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252페이지 중간부분이에요.

똑같은 페이지.

○ 한미령 의원 예.

○ 한미령 의원 예상이죠? 예상.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 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건의사항 및 긴급민원 처리공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지금 예상 된게 아니고 다 지정되어 있는 거죠?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4억8천인데 이 말머리고개는 39번 국도인데 여기 공사가 올 해부터 진행이 되지 않나요?

○ 한미령 의원 다른 구간이에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공사가 진행되면 이걸 또 다 뜯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건가 해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아, 그런 겁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거죠?

○ 한미령 의원 1대가 얼마예요?

○ 한미령 의원 그럼 2억4천이죠?

○ 한미령 의원 그런데 왜 여기 4억8천이 잡혀있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지적 했는데,

○ 한미령 의원 아니, 본예산 책을 보시면요. 이거 똑같은 걸 제가 지적한 바 있어요. 이거 잘못 됐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세요. 531페이지 보세요.

이걸 차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1억2천 짜리 차를 2대를 사겠다. 그래서 도합 2억4천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1억2천이 내려오고, 광역보조비사업이 1억2천이에요.

그럼 2억4천이죠?

○ 한미령 의원 자체재원이 2억4천입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사는데 4억8천 들어가는데 2억4천이 남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럼 여기다가 기록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2대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좀 이상해서, 이게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건가 해서.

그 때 계산하는 부분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2대가 맞는 거죠? 1억2천 짜리.

○ 한미령 의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로 인해서 지금 7억1500만원인 거죠?

○ 한미령 의원 여기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전체사업비는 아직 안 내려오고요?

○ 한미령 의원 이게 예산이 다 내려오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예정이죠?

○ 한미령 의원 제가 여쭙는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느냐,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 한미령 의원 지금 휴식년제가 들어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죠?

○ 한미령 의원 폐쇄하셨죠?

○ 한미령 의원 이런 부분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깐 이런 걸 잘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등산로에 미끄러짐이 있다. 라는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 이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반영할 수 있는 거지요?

○ 한미령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여기 산림재해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산불예방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이 있는데 30명에 대한, 이거는 어떤 부분이지요?

○ 한미령 의원 산불전문 감시단인 거지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병충해 방제단은 어떤 분들이신 거지요? 이분들은 5명이에요. 똑같은 기간제인데.

○ 한미령 의원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여기 보니깐 피복비가 들어가는데 있는데 이건 어떤 피복비이지요?

○ 한미령 의원 40만원씩 5명,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산림재해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9쪽부터 266쪽까지며,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395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용 드론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드론이 왜 필요하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드론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 그게 있잖아요?

○ 정덕영 의원 같이 해서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왜냐면 디자인 심의를 매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의원 별도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대상이 선정된 건 아니네요?

○ 정덕영 의원 방범창을 하는데 1가구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정덕영 의원 좋은 사업을 하심에는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대상범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화하고 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페이지 26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업인지 본의원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거리조성이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디자인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여기 말 그대로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못했다. 라는 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뭐해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중점을 두시고. 편의, 안전 다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사진, 영상을 통해서 지적 했듯이 공공의 편의와 안전이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흉측하고 흉한 그런 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사람중심, 시민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시고, 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꾸려갈건지 전체적인 큰 틀로 접근을 하셔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연계해서 통합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2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7쪽 부터 272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 401쪽 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3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득사업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모기 퇴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안순덕 의원 모기 매개 감염 발생 억제, 모기퇴치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건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보면 가로등에 하얀게 떼거지로 그냥 막 흩날리고 있는데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소장님.

○ 안순덕 의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퇴치할지 그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가로등 켜져 있는 곳에는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주민들이 집게와 비닐봉투를 가지고 그냥 산채로 집어넣어서 다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으로 안 된다면 사회단체들이 합동을 해서 밤에 주로 이렇게 하다가 아침이 되면 걔네들이 땅에 납작 엎드려 있거나, 나무기둥에 매달려 있거나,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뿌리기 보다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이 매미나방이 한 번에 300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빨리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민원발생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어떻게 할 건지 방법 모색을 해 주시고 그대로 방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87쪽 부터 317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407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 정덕영 의원 사업 위치를 말씀 드렸습니다.

○ 정덕영 의원 대략적으로 어디 정도 되죠?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그럼 이건 위치를 누가 정하는 거죠?

○ 정덕영 의원 사업자가?

○ 정덕영 의원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질적으로 고읍에 할 때도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활성화 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적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건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접근성.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고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잘 이끌어 내야지만이 로컬푸드를 만들어내도 성공 할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 정덕영 의원 지금 말씀 하시는 부분은 소장님이 보시기엔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됐다?

○ 정덕영 의원 한 번 위치가 어딘지 자료화 해서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29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 있는데 창고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청사 시설비죠? 이게.

이게 무슨 사업이죠?

○ 정덕영 의원 본관동 뒤에요?

○ 정덕영 의원 지붕 전체를 개보수가 하기 위해서의?

○ 정덕영 의원 한 두 해 못 씁니까? 이거 뭐... 우리 양주가 기술센터 이전을 준비하고 있죠?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한 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보강하고 이런 거는 맞다 고 보여 지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또 화상회의실 방음벽 설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한 3,600만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 정덕영 의원 화상회의실이 별도로 있나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희창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사업, 사업자가 누구냐고요?

누구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게 잘될까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옥정에도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하면서 회원들이 가입을 해가지고선 맨 처음에는 한 100여명이 이렇게 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잘 안되고 있지요?

○ 김종길 의원 걱정이 너무나 앞서서 그래요. 우리가 큰마음을 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고읍동에다 설치했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지금 위치가 상당히 좋다니깐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하나로 직매장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로컬푸드사업 직매장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린 거니깐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경기 떡 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보니깐 2,25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김종길 의원 경신리에 떡 사업하는 거 있지요? 가즌뜰.

○ 김종길 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지원하는 게 없지요?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상당히 맨 처음에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요즘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도 좋지만, 지금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를 도와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 다음에 308페이지 양봉산업육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양봉산업이 양주시에 상당히 붐이 일어났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꿀 판매는 잘되나요?

○ 김종길 의원 ‘어하둥둥’ 상표를 붙여서 하나요?

○ 김종길 의원 지금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양봉이 너무나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5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33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의원입니다.

347쪽 마을방송통합무선시스템 구축.

이게 장흥면에 있는데 지금 통합방송시설 이 메인서버 1개소와 마을무선방송 17개소, 옥외무선수신기 34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공사비가 3억인 건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점점 이 방송 이런걸 권장을 하나요? 지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