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희창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30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308회 양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끝내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경제규제는 국제 분업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행위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의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자가당착의 억설로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왔으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각종 망언과 역사에 대한 날조로 일관했다. 또한 이번 경제제제 조치로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 강행한 이번 경제제제는 일제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인 보복이라는 것을 일본 자국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밝히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번의 파렴치한 일본의 결정은 양국 간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흔들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의 근간까지 흔드는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22만 양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은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한미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한미령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종길 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부산 북구청장의 호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대한민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절규를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 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업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 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없었는데도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매칭 예산편성을 일방적으로 하달하였다.

적어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7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매칭사업 시행 이전에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며,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우리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매칭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7:3으로 재조정하라.

2019년 8월 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 시키는 중앙정부과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이상 두 건의 결의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08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